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하광환 구의회사무국하광환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22일201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서울특별시중랑구상징물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대학연계아카데미」재위탁보고,「일본도쿄도메구로구」자매결연체결동의안,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조례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은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이병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이병우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5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중랑구동물보호관리와동물복지에관한사항을마련하고동물에대한학대행위를방지하고구민의참여와공감을바탕으로사람과동물이조화롭게공존하는생명존중문화를조성하고자하기위함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5조조례의목적,정의,기본원칙책무및시행계획수립에관한사항규정,안제6조위원회설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규정,안제7조및제8조동물등록및변경에관한사항등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이병우의원님조례안개정하시느라고애쓰셨어요. 쉽지않을텐데애쓰셨다는말씀드리고요. 4쪽에보면8항이라고그래야하나,‘공무원이아닌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여비등실비를지급할수있다.’라고했는데예를들어서회의를하면이게수당을주는건가요?
이병우의원
네.
김영숙위원
회의수당은얼마나,나름대로책정이좀되었나요?
이병우의원
작년에저희가예산심사할때한번안건이,예산안에편성이됐었는데저희가조례가없다는이유로저희위원회에서삭감이됐고최종적으로특위에서도삭감이됐습니다. 그때7만원으로편성된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회의가1시간정도에끝나면다행인데만약에길어질수도있잖아요? 그럴때는어떻게,그냥그대로7만원으로합니까아니면2시간정도가걸린다고하면어떻게수당을주는건지?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다른조례안에비춰서하면위원회수당규정에의해서7만원이고초과하는경우에는3만원추가로해서10만원지급할수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뒤에5쪽에보면,제8조에보면까맣게조금진하게글을써놨는데‘단등록대상동물을잃어버린경우에는10일이내에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된다.’는상위법이나이런법에있습니까,구청장한테신고해야된다는?
이병우의원
잠깐만요.
김영숙위원
혹시누구아시는분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상위법인동물보호법에규정이되어있는것으로제가확인했고요. 그다음에,잠깐만요.
김영숙위원
이게상위법이나어디조례에있습니까아니면우리구만이거만든겁니까?
이병우의원
동물보호법12조에규정이되어있다고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동물보호법은준비를못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괜찮습니다. 제가왜이것을질의드리느냐하면사실은단체장이할일이너무많습니다. 그런데이거반려견동물아니면이런것까지도구청장한테이것을신고해야된다? 아무리상위법에있다해도중랑구실정에좀맞춰서조례를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왜냐하면저또한집에서반려견을키우고있었습니다,지금은아니지만요. 그랬을때반려견이밖으로나가서불상사가좀있었는데,개인적으로. 이랬을때우리주민들은모릅니다,이것을. 그래서구청에와서제가민원실에한번물어봤습니다. 혹시반려견이여기온것있나하고물어봤더니없다고합니다. 그런데반려견키우는지인들이입으로입으로통해서‘119에한번알아보십시오.’라고해서119에알아보니까,119에신고가되어서그반려견이보호센터에가있더라고요. 그래서찾아온경험이있는데주민들은여기까지잘모릅니다. 또한우리가조례를만들면,우리가필요해서규약을만들려고우리가,규정이나규약을만들려고이것을만드는것아닙니까? 그러면좀맞게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이게‘구청장한테보고해야한다.’고들어가지말아라,들어가야된다는법은없을거라고보입니다. 그런데이런규약까지여기다집어넣으면,가뜩이나단체장께서할일이많은데이런것까지규약을집어넣는것은조금구청장업무에과중하지않을까염려되어서그럽니다. 이것을만약에예를들어서어떤분이우리가조례를만들어놨어요. 그런데구청장께신고를했어,어떻게신고를합니까,이것을?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동물등록제를저희가운영하고등록제에표시되는게소유자의성명과주소,전화번호를기입하게되어있습니다. 내부칩으로하는경우와외부에인식표로하는경우가있는데요,그것을관리하다보면실제적으로사망하거나해서그관리체계에들어와있기때문에그건신고할수있게양식도지금,서식도나와있고그게행정적으로업무를처리할수있게기존에지금하게되어있는업무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기존에도이렇게똑같이업무를지금하고있었습니까,우리구가?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지금조례에는없었지만상위법에있어서서식에의해서신고하고그렇게업무가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까지그러면예를들어서구청장한테반려견동물이무슨이상이있었을때신고해서구청장이관리해본적이있었습니까? 신고가들어온적이있었습니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사례가있었다고합니다.
김영숙위원
언제있었습니까? 지금처음듣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여기보건소에오기전에기업지원과에있을때,그때신고가되어있었던. 그러니까,상위법에있기때문에.
이병우의원
일자리경제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일자리경제과,
이병우의원
제가조금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7쪽에보면동물보호법제12조2항에보면‘등록대상동물을잃어버린경우에는등록대상동물을잃어버린날로부터10일이내에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된다.’이렇게규정이되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조례가달리규정하는것은상위법에저촉되기때문에이조항을포함했다는말씀을추가로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상위법에있는것을만약에우리구에서사용을안한다. 그것도상위법에저촉이되나요? 아니,예를들어서만약에상위법이든법이있어. 그런데우리구에맞게사실은법을만드는게맞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그럽니다. 상위법에있는것을우리구에서꼭그것을해야된다,기입을해야된다. 이것을상위법에넣어야된다. 그건아니라고보는데요,개인적으로. 왜냐하면저희구의실정에맞게법을만드는것아닙니까. 상위법에있다고한들,예를들어서저희중랑구법에는없어,그런데상위법에있어. 그러면우리가만약에우리구에서법이없다하면상위법에준해서,예를들어서잣대를재서할것아닙니까? 그런것을보면꼭굳이여기다가넣든안넣든상관은없겠지만꼭굳이이렇게조례에넣어서운영하는것보다는,예를들어서만약에이런제도가없어,우리중랑구법에는. 그런데상위법에는있어. 그러면예를들어서무슨일이생겼어,생길수있을수도있지만없을수도있겠지만굳이꼭이것을이렇게집어넣어야되나싶은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꼭넣어야됩니까,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법에있으면그것이모든국민에게아마해당이될것으로생각해서이것을집어넣든안집어넣든그것에는다지켜야되는것으로,제가생각할때는그런것으로생각이들고요. 그래서이것을넣든안넣든똑같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있는데굳이또안넣을것도없고그렇다고생각이저는개인적으로듭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2쪽에보면동물복지의기본원칙중에서4번에해당하는‘동물이고통․상해․질병으로부터자유롭도록할것’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이것은자연사를의미하는건지아니면이해석이어떻게해석해야되는겁니까?
이병우의원
지금페이지가,3조동물복지의기본원칙말씀하시는거죠?
김미숙위원
네.
이병우의원
다시한번…….
김미숙위원
3조의4번4항‘동물이고통․상해및질병으로부터자유롭도록할것’으로되어있어요,이항이.
이병우의원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게‘고통․상해․질병으로부터자유롭도록한다.’는의미가자연사로그냥놔둬야된다는의미인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그런의미는아니고요,치료를해줘야된다,고통받지않도록치료를해줘야된다는의미로해석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아,이것은치료를해줘야된다는의미로받아들이면되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이게아프면고통이없게해줘야되고상해가있으면질병치료를해줘서그러한것들이어렵지않도록해줘야된다는게그런의미일것같아요,자유롭도록이라는것이.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결국은동물자체가그것을할수있는상황은아닌데,어쨌든보호자가이것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사람이해줘야된다는.
김미숙위원
사람이해줘야된다는이야기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밑에‘동물이공포와스트레스를받지아니하도록할것’이것도그러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학대하지말아야된다는것이고,
김미숙위원
학대예방에관한것이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런거죠.
김미숙위원
아니,제가1항부터5항까지쭉봤을때‘굶주림,영양이결핍되지아니하도록할것’이것은명확히딱떨어지는문구같은데,사육환경도마찬가지고요,환경제공해주는것. 봤는데지금4번하고5번이조금4번이명확하지않은것같아요. 이건자연사로봐야되는것인지아니면자연사되도록질병이왔을때그냥놔둬야된다는건지,저는그게조금궁금했어요. 그다음에4조5항보면‘구청장은산․학․관․민이참여하는협약을통해서반려동물정책마련에서네트워크를구축하고교류증진을노력하여야한다.’라고했어요. 그러면산․학․관․민,산은어디를의미하는건가요?
이병우의원
이건보통‘산’은산업을이야기하는겁니다.
김미숙위원
산업이요?
이병우의원
네,그리고‘학’은학교,교육기관을말하는것이고요,‘관’은우리공공기관을이야기하는것이고요,‘민’은,
김미숙위원
네,그런데여기에그러면산업체가해당이되나요? 저는이게또궁금하더라고요.
이병우의원
예를들어서요,동물병원을한예로들면이해가쉽겠습니다. 동물병원이어찌됐든다른병원들하고달리거기는영리를목적으로하는산업체라고보시는게맞을것같고,
김미숙위원
동물병원을산업체로봐야된다는건가요?
이병우의원
그렇죠,여기서말하는산업은다는아니지만동물병원을예로들면이해가쉬울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를조금더명확하게해줘야된다고생각해요. 왜냐하면구분이정확히되어있잖아요,지금. 동물보호법에의해서기본원칙중에서도어떤책무에있어서동물하고우리인간은딱구분이정확히명확히지금되어있는상황이잖아요. 경계는정확히있거든요.
이병우의원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이것을산업으로보면산업체로봐야될건가? 단어자체가조금저는맞지않는다는생각이,
이병우의원
보통우리가산학연계이런식의표현이많이있어서,그런데저도이부분을놓고고민할때사실은그냥민․관만할까하다가일단수의학계도그렇고요,그다음에동물병원이부분하고협력적인네트워크구축이안되면이조례가효율적으로운영되는데좀어려움이있겠다싶어서산․학까지다포함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러니까다른것은지금이해가됐는데산업그것을갖다가그렇게단어를넣었다는것에서조금이해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산이좀어려운데요,예를들면민하고산하고좀애매모호,그러니까민같은경우는일반주민들을말씀드리고그다음에산․학은비영리단체라든지동물과관련된단체들구조이렇게하는데하고같이,그러한데를이해하시면될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또하나만여쭤볼게요. 지금개체수증가를조절한다는그내용도있었는데이미개체수그것은지금기존에하고있는정책이있죠,과장님? 거기에서좀더추가가된다는것은개체수가훨씬더많은추가가된다는소리인가요아니면?
이병우의원
그부분에대해서사업은진행이되고있었지만그게좀제한적이었고요,그다음에또하나는그동안에는개별TNR이었습니다. 우리구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게군집TNR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개체수관리를좀더적극적으로해나가겠다는그런표현이라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또하나더질의,이것은제가지극히저는동물을사랑하고애호가는아니지만그래도제가개인적인생각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동물복지생명존중문화이조례를만들었을때저는이것도어쨌든같이가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중의한사람이에요. 조금늦은감도있어요,어떻게보면. 그런데어쨌든조례를만든다고하는것은우리가거기에반드시수반되는게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러면거기에대한재정이수반이되어야되는데이것을제정했을때지금현재우리나라에,지금현재중랑구만그냥가지고이야기한다고하면중랑구의수준이지금과연동물복지하고함께같이병행하고갈수있는수준이됐으면그런상황인생활환경이조성이됐으면더이상바랄것은없을것같아요. 그렇지만동물보다더우선시해야되는지금일단구민들의삶자체가굉장히지금어려운상황에놓여있어요. 그래서이것에대해서같이가는것에의미를두는것보다는일단은조례를만들어놓고한발한발,한계단한계단올라가는게저는필요하다고생각해요. 그래서이것은굉장히좋은것이라고생각하는데이게너무급하게가다보면이것은주객이전도되는경우가생길수있다는거죠. 저는그부분이굉장히우려스럽습니다,사실은. 해야될것굉장히많아요. 우리가동물복지,저기도생겼잖아요. 어떤팀이따로구성이됐고예산이수반되다보니생겼는데이게주객이전도가되면안될것같아요,그런부분에서. 그런데개체수이미그것도지금수조절하고있고그다음에나름반려견이든반려묘든하고있는데이것은중랑구구민전체를통틀어서보는것보다는일단중랑구에서반려견,반려동물에대해서어느정도지금주민들이반려견,반려묘를어느정도같이가고있는것에대한전수조사가좀필요한상황이라고보는데이미그것은나와있지않습니까,어느정도?
이병우의원
전수조사는좀어렵고요,제가이조례를준비하면서확인한데이터에의하면서울시에서2016년에조사한통계자료가서울시민중에20%정도가반려동물을키우고있다는조사결과가있고요,이결과는아마2016년이니까지금은한25%정도증가했을것이라고생각하는게,보통그렇게추측합니다. 어쨌든20%만따져도중랑구에8만명정도의반려인이있을것으로추정할수있는부분이고요. 아까우리김미숙위원님께서염려하신대로,예컨대다른복지부분도필요한데이부분을했을때어떤반감이라든지거부감이런부분이없지않아있을겁니다. 그런데저는오히려거꾸로이렇게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다른부분의어떤복지요구를할때저는이게마지노선이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동물복지를위해서도이정도예산을투입하는데왜,예를들어서장애인복지라든지이부분에대한예산은투입을소극적으로하느냐라는어떤근거가될수있는그런순기능도있다고생각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동물따로사람따로’가사실은아닙니다. 왜냐하면사람하고동물하고굉장히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에사실은동물을복지해서동물을굉장히잘해준다기보다는사람에게이롭게하기위한,그러기위해서사람과동물이같이가게해야된다. 그래서이런것을해줌으로인해서사람에게인수공통전염병이라든지이런관리,이런것들을해서사람에게도이롭다는것을인식을좀해야되는부분에왔습니다. 그래서지금동물하고사람하고너무나밀접하게관계가있고식물하고도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이것은함께가야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소장님이말씀하신것에전적으로공감은하지만지금현재그렇다고해서같이안가고이건아니었어요. 꼭이게조례가있어서같이가고없어서같이가고의문제는아니었던것같아요. 조례가없었음에도자연스럽게정리가되면서같이유지할수있었던게지금까지의환경이조성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제어떻게우리나라환경자체가경제성장도되고우리인식자체도올라가고하다보니까이런조례도만들게된그런상황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에서그인식은반드시심어줘야될것같아요. 그런데그것에대한안하고있는반대급부의사람들도있다는거죠. 동물을정말가족처럼생각하지않고그냥하나의어떤그런부분도있을수,그런데그런사람이수적으로보면한8만명정도된다고했는데중랑구가지금41만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거기에지금한20%,25%정도해당이되는데저는그안한쪽사람들의부류도생각해줘야된다고생각하는거죠. 먼저우선시돼야하는게뭔지,그부분에대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래서저희는조례를하는것은그런관리를위해서인원도필요하고예산도필요해서조례를제정하는그러한상황이라고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제처음시작이고나머지와또갈등도있고이런것들을저희가팀,사람이이것을관리하는부서가없으면이런것을계속지속해서할수가없거든요. 그래서시초에이게기반을다지는그러한상황이라고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여기선배위원님이아까질의하신것에서저도이게궁금했어요. 구청장에게이렇게시간조례로,10일이내에신고를해줘야된다. 이렇게등등해서1항부터5항까지쭉나와있는데,이거에대해서과연,이게되게강제성이거든요,어떻게보면. 법자체가강제성을띠는건맞는데,이게과연어느정도의효과성이있을까나는이것도사실은좀생각이많이들더라고요. 구청장님이지금해야될일이많아지는거죠. 그러면계속제재가,이게지금법이생김으로인해서또거기에따른제재도일어나야하는거잖아요.
이병우의원
아니,법이생긴것은아니고요,아까도말씀드렸,
김미숙위원
조례가만들어짐으로인해서,
이병우의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조항은이미상위법에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이조례가새로만들어진다고해서구청장님의업무부담이추가로되는부분은없습니다. 그러니까이조례에이조항이추가되는것은전적으로동물보호법에있는규정을그대로가져온사항이지,이조례가만들어져서예를들어서우리구청집행부의업무부담이가중되거나이런부분은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김미숙위원
동물을등록했을때와지금현재하는가정들이꽤많을거아니에요,반려동물에대해서. 했을때와하지않았을때차이점이많이생기던가요,있던가요?
이병우의원
네,우선은유기동물예컨대반려인들이휴가를가거나장기여행을가거나아니면명절,이사이럴때소위말하는유기의유혹을좀느낀다고합니다. 그때실제로많이버려지는동물들이많고요. 그래서동물등록제를실시하면일단그부분이방지될수있죠. 유혹이있다하더라도동물을등록한상태면유기가된다하더라도이동물의보호자가누구인지확인이가능하기때문에미연에그러한동물유기를방지할수있는효과가있고요,그다음에또하나는잃어버리는경우입니다. 동물을잃어버렸을때동물이등록되어있으면쉽게주인에게찾아줄수있는이런편리함이있어서이부분은저는개인적으로고양이나다른동물들한테도확대가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반려묘는지금여기에포함이안되어있어서,저는개인적으로장기적으로는이부분도등록대상동물에포함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또하나는우리아이들태어나면등록을다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동물도이렇게등록을함으로써우리가족의,
김미숙위원
지금미아등록을말씀하시는건지요,아니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일반적으로동물을키울때등록을하게되어있거든요.
김미숙위원
출생신고차원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런것처럼,아이들도우리가출생을하면등록하게돼있는것처럼우리가동물을우리집안에들어왔을때는등록을한다는것은하나의나의가족처럼생각한다는존중의의미가있다. 그래서아까또나머지는그래서좀더존중하는,동물을존중하는그런분위기를일으킬수가있겠다,이런이야기를하더라고요.
김미숙위원
그러면반려동물은모두다등록대상으로?
이병우의원
지금은반려견만,반려묘는아직대상이아닙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우리가조례가개정되면반려견만지금등록이되나요? 아니잖아요?
이병우의원
아니,동물보호법상그렇게되어있어요,현재.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동물대상은정해져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동물보호법상동물이면다등록을해야지,반려견만동물,
이병우의원
아니요,반려견만등록대상동물로규정이되어있어요,현재는.
김영숙위원
현재법은?
이병우의원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등록이안되어있는반려견들도많거든요,사실.
이병우의원
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지금아까도이병우위원님이잠깐언급했지만예를들어서이사갈때나아니면집안에무슨일이있었을때나그럴때반려견들이방치돼서잃어버릴경우에는등록이되어있으면찾을수가있는데아니면그런강아지들도찾아서주인한테되돌려줄수가있는데그냥또등록이안되어있는반려견들이많거든요,사실중랑구에. 그런반려견이사실걱정이되지등록이되어있는반려견들은집주인이어떻게해서라도챙깁니다. 등록했을때는본인이식구처럼생각하고그반려견을보호하거든요. 그런데등록이안되어있는반려견은예를들어서좀어폐가있지만방치합니다,잃어버려도그냥알아서지가찾아오면되고안찾아오면말고이런식으로. 그런것까지도우리가좀이것을보호해야되거든요,사실. 그런데법은만들어놓고,예를들어서제가인근에있는반려견들지금키우는분들도등록이안되어있는반려견들이너무많습니다,등록되어있는반려견보다. 또지금보면고양이키우는분들도많습니다,집집마다. 그런것도그냥지금등록안되어있잖아요,그냥방치하고있잖아요. 이거만약에법을우리가조례를만들면좀그런것도규약에넣어서그분들도관리하게해야지뭐는등록을하고뭐는등록이안되고이러면안된다고보입니다. 또길고양이들도엄청많습니다,지금다니다보면. 예전에비해서는많이줄었습니다. 지금길고양이들이많이줄었는데집에서키우는그런고양이나반려견이나아니면각종동물들많습니다. 어떤집은다른동물많이키웁니다. 새도키우는집있고많습니다. 그런것도우리가좀이렇게나름대로관리를하려면그런것도우리조례안에들어와서관리해야되고예전에서울시에서우리가예산가져온것,반려견놀이터시설그것도우리가반환시키지않았습니까? 왜냐하면지금동료위원이잠깐언급했지만우리지금살기어렵습니다. 너무힘듭니다,사실. 그런데반려견키우는분들은물론식구처럼키우는분들도많지만아닌분들도사실많습니다. 그런데우리가법을만들어놓고법을이행을안하고실행을안하면아무의미가없습니다,이것을솔직히. 그런데조금물론여러가지사항이있어서우리이병우의원님이조례를발의해서어쨌든애를많이쓰셨는데,나중에이게또조례가통과되어서보완될것은보완하겠지만일단우리가처음에만들때좀잘만들어놔야된다고보입니다,여러가지상황을보면. 또아까도잠깐언급했지만상위법에있어서우리중랑구도법을만든다. 그것은조금생각해봤으면좋겠습니다. 우리실정에맞게좀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우리초선이신이병우의원님께서중랑구에없던조례를제정하시고자기획을하시고이렇게입법에서심의까지추진을하시게된것에대해서노력을기울이신것에대해서의원의선배의원으로서‘참많이애쓰셨습니다.’라는말씀꼭드리고싶습니다.
이병우의원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조금동물을생각하는그이미지에있어서는약간보수적인편에속합니다. 제가생각하는지금여기서표현은견,묘이렇게이야기하는데제가생각하는개는집마당에있는것이고요,고양이는동네를다돌아다니다가,안하면좋은데자기의먹거리를사람주거지까지어떨때는가져오고이런것을하던것으로저는아직도,시골에서자라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그런이미지가조금크게아직도자리잡고있는데시대의사회상이이제정말동물이자기의반려의대상이됐기때문에이게상위입법기관국회에서도동물보호법이제정이됐고그래서시행이되고있고이제우리중랑구도우리중랑구실정에비교적맞게끔구조례를세우시려고기획을하신것같고지금심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제가생각하는바는비록그렇지만시대적인것이그렇게변화되고있다면받아들여야지뭐어떻게하겠습니까? 그렇다고해서제가혼자서어디저기외딴곳에가서생활할수있는것도아니고. 그래서저도여기공동발의에참여를했습니다. 좀전에모두에말씀드린그런의견때문에그렇게같이가자는차원에서공동발의를했다는점을먼저말씀드리고요. 그래서조문에있어서는검토후에제가서명을했기때문에대표발의자께뭐특별히더질의드릴말씀은없습니다만이제이조례가공포가돼서시행되고나면이를시행하셔야할과에게좀당부내지는계획에있어서질의를몇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조문에보면11조에는동물보호센터지정이있고요,21조에보면동물입양센터지정이있습니다. 그러면앞으로이조례가공포되면이동물보호센터와동물입양센터를따로운영하실건지,보호센터를하시는곳에입양센터를겸할건지,뒤에추가적인것으로보면동물입양센터에대한설명은좀일부있으세요. 전체적인입양센터에우리구자체적으로하면너무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저희가협조요청을얻어서그렇게할것이라는계획에대한보고인데,이곳이우리중랑구에서운영하게될보호센터도병행하시게되는건지,그운영면에있어서해당과장님의답변을듣겠습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동물보호센터는직접운영하지는않고요,한국동물구조학회에지정을해서지금파주에보호협회가있고거기에지정해서운영을현재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입양센터같은경우는시에마포에직영하고있는곳이있고강동하고서초에서지금직영해서운영하는곳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보호센터는전체적으로유기되어서가는동물들의전체적인보호나이런부분은저희가지정해서운영을하고있는상황이고실은같이할수있으면좋겠지만입양은가까이에서반려견과묘를사거나이런것보다는가족으로받아들이는입양의개념으로해서접근하고반려동물을키울때는,실은키울때예뻐서키운다기보다는지속적으로가족으로받아들이는책임과의무가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사전교육도하고주민들의의식개선도하는이런입양센터로서의기능을실행하는곳으로저희가약간분리해서운영해야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알았고요. 그러면동물보호센터는동물보호센터,동물입양센터가중랑구관내에소재하고있는곳에지정이되는것인지아니면전체적으로큰틀에서하고있는,좀전에말씀하신파주,타구이렇게말씀하시는데거기에저희가우리중랑구의동물들도같이수용해달라고해서병행해서운영을하실건지그말씀을여쭙는거예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보호센터같은경우에는한국구조협회가저희중랑구뿐만아니라서울시대부분의구에서그쪽에위탁해서사업을운영하는상황이고요.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정리하면보호센터는장소,센터장소는중랑구에있지는않네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입양센터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입양센터는저희는현재는없는상황이고요,지금한국구조협회같은경우에신내분소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러면이뒤에보고된게지금분소예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분소가있어서거기에입양하실분들이할수있게연계해서할수있는,그래서그것과연계해서저희는할수있다,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뒤에17쪽에동물입양센터라고해서신내동소재라고이렇게설명을해주셨어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분소라는이야기는없었고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기존에시나정부차원에서하던곳에우리가여기에추가적으로이조례가통과가되면우리구자체적으로운영하는여기로생각을해서하실건지이것을여쭤본것이었는데지금답변에의하면기존에하고있던곳에중랑구에서발생하는부분을저희가계약해서더좀집약적으로하시겠다,이말씀이신거죠?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신내분소에서장소가있어서현재는그렇게할수도있고요,향후장기적으로는별도의센터를해서그렇게하는방안도조금중장기적으로는검토를생각해보고는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지금은그렇게운영하고있지만저희가이조례가시행되고뒤에비용추계도보면이제지금까지저희가편성되지않던비용을편성하실계획이신것같아요. 그러면전체적인것을커버하는센터들은주민들이이용하기에조금어려움도있으실수있습니다. 그러니까혹시관내에이런업무를하시는곳이또더좀물색하셔서할수있는곳이있다면주민들이수월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앞으로발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역시추가로같이제출해주신자료중에16쪽을보면비용추계산출내역이있습니다. 이조례가통과되면다음연도시행이아니라공포된때바로시행해서금년도를1차연도로계획하고계시나봐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예산은금년도1차연도예산은한번더남아있는추경에반영하실계획이신건가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올해예산편성된대로입니다. 1억9,300만원…….
은승희위원
저희가이미편성해드렸나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미승인이된상태인가요? 그러면근거조례를지금만드는그과정인것이고,그러면제가여기서궁금한것은보편적인상식이라서이게혹시해당업무하고다르다면다르다고말씀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제가길지는않지만전직이약간교직에도관련이있어요. 그런데그것은전직을떠나서모든어른들,기성세대들한테물어보면누구를교육시키는데있어서가장어려운연령층이나대상이누구냐고그러면연령층이점점점낮아져요. 즉,성인대상교육보다연령층이낮아질수록그아이들한테전달하고자하는내용이나방법이나있어서더어려움이있다는게보편적으로말씀하시는분들의얘기입니다. 그런데세번째있는보호교육의강사료를책정하신것을보면7세에서13세는1회당15만원을책정을하셨고요,14세에서19세는20만원을했고,일반인은한회에물론이것은인원이대폭늘어나기는합니다만250만원이에요. 그래서혹여이비용추계가좀급하게해서하셨다면저는이걸집행을하실때는현실화에맞춰서그러한집행이되셨으면하는당부를좀드리고싶습니다. 비용에맞춰서정말로어렸을때부터잘교육을받고이것에대한올바른인식을가진성인으로자라나게해주기위한교육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그냥횟수만채우는그런교육이되는즉,‘이강사료에맞춰서우리는이것을했다,’라는이거말고실질적인교육이될수있도록그렇게교육을집행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제가좀우매한질문일지는모르겠습니다만7번에있는반려견배변봉투가개당500원이나됩니까? 제가잘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이것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세트1장에…….
은승희위원
500원에구매를하면거기에몇장이들어있나보군요. 그렇죠,1장에이정도면큰일나죠. 주민들이혹시그렇게아시면아주저희가아주황당해집니다. 제가그러면그것은그렇게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뒤에17쪽한번보시겠습니다. 추계를하다보니까편성을세부적으로하시려고해서이렇게된것같은데반려견을,반려묘를,반려동물을키우시는분들은거의자의적이라고보실수있어요. 누구의강요에의해서하는게아닌데저는이분들께당신의그런인생의동반자로서키우시는분들이저소득층이라고해서사료구입비를주는건이것은아주반역형평성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저는,제의견이그렇다는겁니다. 이분들이오히려도움을얻고자,어떤위안을얻고자반려동물을같이키웠는데예상치않은질병에걸렸을때진료비가어려움이있어서그도움을드린다,이것은있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친구들을집에데리고올때는자기가그만큼의할수있는능력을생각을하고,이런것을감안해서할텐데저소득층이라는이유로가장1차적인먹거리를지원을한다는것은오히려그분들이그반려견을키울능력에대한의구심을저는제시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저는이것은계획이라고판단을하기때문에모두에앞에말씀하신것처럼해당과에서이를집행하실때사업변경의필요성을혹시동의를하신다면이부분은검토하셔서,집행을하셔서혹시차후에저희가다시이사업에대해서감사나다른건에있어서다시이같은질문이있을때우리과장님의답변이있으시면물론좋으시겠지만혹시본위원이말씀드린것에동의하는부분이있다면한번사업변경이나이런부분은검토해봐주십사하는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거보건소장이말씀드릴까요?
은승희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렇게할수도있고,또어르신들이라든지젊은이들중에서정서적으로우울이라든지이런것이있을때저희가‘한번동물을키워보시는것이어떻겠습니까?’한번제의를했을때그분이키울경우에또저소득층이라서돈이없고이런경우에사료비를지급한다는것이지,본인이내가키우겠다는데이렇게지급을하는건아닙니다.
은승희위원
다행이네요,그러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것은근거를마련해놓으셔야될거예요. 예컨대그런분들에게저희입양센터를통해서만약에그렇게입양을했던분인데대상이저소득층이다,아니면어떠한우울증의확진을받았다는분께동물들이가게됐을때,그때집행을하는것은무방할수있겠지만추계상으로만그냥봤을때는저희가그런오해를불러일으킬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행정을하실때이러한오해를받지않으시도록절차나방법론에있어서행정절차나이런것을정확하게하시고진행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래서저희가정신건강복지센터가있기때문에거기에그런분들을저희가잘파악이될수가있어서그래서계획을한겁니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염려와당부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획에보면15쪽에반려견놀이터가다시올라왔어요. 제가이부분에있어서조금염려를하는부분은뭐냐하면지난번저희임기때특교를신청해서조성을하려고금액확보를했었던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것을집행을못하고반납을했습니다. 그것은사전민원에대한사업구상을해서예산먼저확보했다가시행시점에있어서반대민원에부딪혀서이것을시행을못한사례입니다. 그래서지금이조례가통과가되고비용추계상세내역을하면서4차연도마지막에이것을넣은것은제가집행의의지를실은강하게느낄수는없어요. ‘이거그냥다른데도있고또뭐이거하고그러니까이것도한번해봐야되겠다.’이런계획으로느껴져요. 왜냐하면정말하고싶으면2차연도나3차연도에바로이렇게했을텐데,물론어려움이따르니까저뒤에4차연도,5차연도이렇게하는데혹여계획을세우셔서언제가됐든지이부분에대해서집행을하시게되면이전에무엇때문에주민들이반대를했었고,어떤게문제가되어서실행을못했는지충분히사전검토를하셔서필요하다고생각하시면실행을하셔야지,다시이렇게중장기적인계획을세워놓고예산확보는현재는시비1억,구비6,000만원이렇게계획하고계십니다. 또다시시비확보하고집행못하고반납하는것도중랑구로서창피한얘기고요또구비확보하는것도만약에그렇게해서집행못하면어려움이예상이되고요. 또저희가몇몇보도프로의내용을보면몇몇지방자치단체에서이러한공간을조성했다가오히려활용하지못하고문제의장소가되는경우도저는봤습니다. 그러니까잘검토하셔서계획에는이렇게구상을하고계시지만중랑구현실에맞는실행이될수있도록준비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도저희가4차연도에는이유가물론하드웨어적인돈이있다고공간이있어도중요한것은주민들의갈등이없이해야되잖아요. 그래서저희는펫티켓교육이라든지주민들의인식을개선을해서어느정도성숙이된다음에주민갈등이아,이게필요하겠다,서로양쪽이그러한게무르익을때사실은하려고저희가4차연도에넣은것이지,사실의지가없어서그런건아닙니다. 그래서지금문화조성이잖아요,동물에대한. 지금당장도오피니언리더들분께서도‘주민들의,사람들의복지가필요하지,동물의복지가왜필요해?’이렇게생각하는실정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우선적으로중심에서주변으로주민들에게다이런인식확산이된다음에공감을일으켜서만들려고한것이기때문에좀늦게했다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참고적으로이기적인제안이라고들리실수도있습니다만이전실패사례를제가보고서제안을드리는건데이전에물색장소는봉화산아니었습니다. 그런데좀전에소장님께서답변중에오피니언리더에대한견해를말씀을해주셨는데꼭그런분아니고도중랑구민이봉화산에대한기대감이있고이미지가있습니다. 그러면다시비슷한장소를물색을해서사업검토를하면저는많은반대에또부딪힐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혹시이러한것을사업을하고자해서장소물색을하실때는정말적은주민들의민원이부딪힐수있는장소를물색을하셔서접근을하셔야지,다시비슷한곳에하게되면이전의반대에기하급수적인반대가더부딪혀서다가올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좀전에말씀하신소장님의그견해대로뒤에연도에사업계획을하신다는것은바람직하고요,그럴때장소물색에있어서도정말주민들의반대가적게나올수있는곳,물론어려우시겠지만그런곳으로물색을하셔서계획을하고진행시켜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병우의원님동물복지조례만드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이병우의원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지금대체적으로보니까상위법령하고대동소이한점이많습니다,그렇죠?
이병우의원
네.
김진영위원
이걸보면서우선맨처음에제가느낀것은‘와,세상이정말참우리가살기에우리대한민국이좋아졌다,동물의복지까지우리가생각할정도니여러가지가굉장히대한민국이살기가좋아졌다.’라는생각을우선했고요. 두번째,지금비용추계이렇게쭉해놓은것보면서도이건‘사람보다오히려동물쪽에더복지가촘촘하게들어가지않나?’이런걸제가느꼈습니다. 그래서그런점에제가몇가지만,원래저도여기에지금서명을한사람중에한사람인데이거사실은동료위원들이조례를만들어서가지고오면개정이됐든,제정이됐든충분히우리가사전검토를해서사인을해야되는데사실그렇게되지를않습니다. 우리가밖에다니고이러다보면,또위원들이몇번씩오면그냥먼저해주고지금이렇게되는,이게어떻게보면아까동료위원도얘기한것중에서아마그런것이포함되지않았는가싶습니다. 그래서이것은저의가잘못된방법이다라는것을우선말씀을드리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한두가지는짚고넘어가지않을수가없어서제가궁금한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동료위원께서지금비용추계에대해서얘기를했는데요,16쪽한번보시면비용추계세부산출내역에맨밑에7번,아까배변봉투에대해서동료위원이얘기한건데배변봉투하고접이식홍보용부채,이런것까지예산을해줘야된다는것은참,봉투는키우면본인이준비를할수도있지않겠는가? 그다음에부채용책자이것은뭡니까? 홍보용부채용책자,이것은과장님이한번설명해보셨으면좋겠네요. 16쪽찾으셨죠? 접이식홍보용부채책자,이것은뭐에필요한겁니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김진영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비용추계를최대한좀실제적으로작성을하다보니까너무세부적으로위원님이느껴지실수있으신데요,저희장미축제때도사업홍보하면서접이식부채,저희같은경우에감염병에대해서지난번에예를들어서홍보를하면실은시민들이잘모를수있는것들을면면이적으면서면마다사업을홍보하면서하는그런것을구체적예로홍보용부채를말씀을드렸던겁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미예산이확보가되어가지고지금있는상태에서그렇습니까? 세부적으로지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2020년…….
김진영위원
아,이것은2020년도예산이네. 그렇다면제생각에지금반려견배변봉투라든가그다음홍보,동물보호안내현수막같은것은충분히이해가됩니다,그렇죠? 접이식홍보용부채라든가반려견배변봉투정도는본인이키우는사람이이정도는해야되지않겠는가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이것도한번,다시한번더,
이병우의원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잠깜만말씀을드릴게요. 이게홍보용품입니다.
김진영위원
홍보용품인지알고있습니다.
이병우의원
홍보용품인데예컨대아까좀전에소장님께서펫티켓말씀하셨는데요,이런배변봉투에다가홍보문구를집어넣어서예컨대반려견을데리고산책을할때주의사항이나지켜야될예절이런부분들을봉투에해서하면서이것을홍보를하겠다는것이지,예를들어서전체반려인들한테내지는등록하시는분들한테이것을지급하는이런맥락은아니라고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이병우의원님얘기하신게맞습니까? 그런차원으로이걸지금만들어놓은겁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인식개선에는펫티켓,개나고양이를기르는사람들이지켜야할예절과고양이나개를키우지않는분들에대한동물에대한인식개선양면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의원님께서말씀하신경우에이것은물품을바꿀수도있습니다. 더좋은의견이있으시면이걸바꿀수도있는데그런두가지측면에서예시를,이런배변봉투는키우는분들에대한펫티켓을넣겠고,그다음에접이식홍보는키우지않는분들에대해서동물에대한인식개선이런두방면을하겠다는예시를한것이기때문에이건바뀔수가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어쨌든배변봉투의그러한홍보역할을할수있는그런게있다면배변봉투정도는그렇게할수도있겠네요. 그런데부채라는것은일단여름에주로많이사용을하는거거든요,우리가. 그러니까이것은조금다른쪽으로한번생각을해볼필요가있다. 이게2차연도부터지금하려고계획을하고있는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러면1차연도에상당히많은홍보가됐을수가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은조금,얼핏이렇게보면‘무슨반려견배변봉투까지다이렇게지급을하고그다음에여름에필요한부채까지이렇게주면서강아지를키우게하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저는개인적으로제가어릴때,아주어릴때집에강아지를한마리키우고그강아지를잃어버렸어요,집을나가버렸어. 7년키우고나가버렸는데그래서그때는너무큰상처를받고그이후는제가안키웁니다,강아지를. 거기에대한상처가있어가지고,하여튼그렇습니다. 그문제는다시한번더아직내년도니까요,1차연도에충분한홍보가된다면이런것은더빠져도상관이없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그다음에아까사료는동료위원이얘기를했기때문에짚고넘어가지는않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13쪽보면동물생명존중헌장이라는게나와있습니다. 이것은이병우의원님이말씀해주시면좋겠네요. 지금‘중랑구동물생명존중헌장을제정,선포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혹시지금제가관계법령잠깐찾아보니까헌장에대한것은안나와있는데지금우리나라에동물생명존중에대한헌장그런게나와있는게없습니까,만들어진게?
이병우위원
지금강동구에서이조례를처음만들어서시행을했고요,강동구에는이게있는걸로제가알고있고요,이건자치구의특성을반영하는부분이라서의무나권리를제약하는이런부분들이아니어서우리구의특성을반영한헌장을제정해서반포할수있으면좋겠다는이런취지에서,‘할수있다.’라고했으니까요,의무사항은아닙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관계법령이이렇게만들어진게보니까아까몇년도인데,봤는데개정이2018년도3월20일날되어있는데지금한2년정도조금남짓됐는데동물에대한조례가관계법령이만들어졌는데동물생명존중헌장이안만들어졌다는것은조금의외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이건제가문제삼으려고하는것은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7쪽은그냥넘어가고요. 여기보면5쪽에한번봐주십시오. 5쪽에보면6조에동물복지위원회설치․운영있죠? 거기에2항에2호를보면‘동물복지정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서민간단체의추천을받은사람.’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관계법령에이렇게되어있더라고. 그런데이걸굳이꼭민간단체에서만추천을받아야되는건가. 그래서본위원생각에구민의추천을받는다고하는것도우리구조례니까괜찮지않겠나하는생각을해봤습니다.
이병우의원
우리구에있는민간단체라고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5호에보면동물보호에대한연구및활동경험이있거나동물보호에관심이많은사람이라고되어있어서,그부분2호부분이조금미흡한점이있다면5호로보완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부분을없애도되지않겠습니까,그렇게되면?
이병우의원
보통민간단체라는게지역의동물보호단체들이있고요,그래서그분들이추천하시는분들,또그외에개인적으로동물보호나동물복지정책에대해서관심이많으신분들이두부분을같이고려하기위해서2호와5호로구분해놨다고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2호나5호는같은말일수가있거든요,약간의차이점은있지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좀말씀드릴까요? 아까맨처음에산․학․민․관이렇게다되어있잖아요. 거기를한사람,한사람했다고볼수있고요,지금민간단체에서동물구조라든지이러한활동들을많이하신분들이있어요. 그래서그런분들한테거기에서경험이있던분,실제하는분들이고5번은순수하게지역에서내가동물을잘키우고관심있고지역의또이러한문화확산을위해서함께노력해줄우리주민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것은그렇게이해하고요,그다음에밑에뒤에다시한번더,14쪽에비용추계서를잠깐보면점점점구비가많이늘어납니다,그렇죠? 이게지금5차연도에보면10억이넘습니다,그렇죠? 동물에대한것도참엄청나네요. 유럽같은데야걸어다녀보면동물안데리고다니는사람이거의없더라고,보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가지금살기좋아졌고,그다음에여러가지가하여튼좋아졌다고생각하지만동물복지가이렇게소상하게,이렇게상세하게들어간다는건조금빠른감이있지않겠나. 조금앞서간다는생각은지울수가없습니다. 기왕만들어놨으니이제하나하나지키는수밖에없겠죠. 일단조례라는것은우리구의법을만드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하나하나안짚어나갈수가없습니다. 여기에1차연도는어쨌든이렇게해서진행하더라도2차연도부터는좀더세부적으로비용추계라든가이런것을좀더잘살펴서조금전에본위원이얘기한그런사항들을다른방법으로할수가있으면그렇게해서하는것도나쁘지않겠다싶습니다. 이걸어차피과에서모든걸해야될거니까과장님,여기에대한각오랄지하여튼앞으로동물복지가처음생겨가지고우선은하여튼뭐를해야될지하는아직은그런게확고하게틀이잡혀있지않았을겁니다,그렇죠? 저기직원들도나와계시지만. 과장님각오한말씀듣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오고저희가동물복지팀이작년에새로생겨서지금열심히사업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조례는없지만법에근거해서사업활동을그간진행해왔던것을하고있고요,새롭게홍보쪽이나TNR사업같은경우는고양이수의사회와함께해서민간협력도이끌어내고있고,사업을차츰영역을확장을하고있는데위원님들이이번조례제정하면서지적해주신사람과동물의복지가똑같진않지만실은같이동반자로서갈수있을때최소한의조건,그리고구의소중한예산을잘써서실은동물의복지가사람과의연대하면서같이사는전체적인중랑구전체복지에도기여할수있게소중히잘쓰도록사업도잘구상하고예산도소중히잘쓰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리가뭐든수면위로살짝띄우면사람들이관심을가질수밖에없거든요. 그런예로제개인의예를들어보면예전에는새라든가지나가는동물,사실동물이그냥지나가나보다,길고양이지나가나보다라고그냥그렇게했는데TV를보면서아주작은새라든가클로즈업해서딱비춰줄때그눈빛을보면요,정말그누구도건드릴수가없는거예요,어미새가자기새끼를보호하는그런걸보면. 그런게우리가동물복지를이번에,우리가먹고살기가급하면동물복지가어딨습니까,솔직히. 그런데지금어렵다고는하지만지금공항에나가보면공항이좁을정도로해외들도많이가시고그다음에지금여러가지로하여튼국가적으로지금여러가지어려움이많이있긴있습니다. 지금복지도인간에대한복지도상당히아직까지혼란스럽게지금막주는게너무많다보니까아직그런것도정착이안되어있고,여러가지시행하다보니까세금만엄청나게나옵니다. 우리집만해도작년에곱으로세금이나와있어서아침에기가막혀가지고그랬는데,어쨌든지금동물에게그럼에도불구하고한5차연도전체가동물에게10억이넘는13억6,900만원정도가이렇게많이예산이구비가잡혔다는것은어떻게지금이시점에서받아들여야되겠나. 이건잘했습니다,못했습니다하기전에우리모두가심도있게고민할필요가있다싶습니다. 그래서동물유기시에등록관계도동물을말하자면동물을잃어버렸을때는어느누구가그냥데려가서키운다든가했을때는등록이되겠지만동물을좋은말로는유기고나쁜말로훔쳐갔을때남의것을키우고싶어서훔쳐갔을때는이사람이좋은생각으로동물을갖다가등록이되겠나하는것도우리가좀생각해보지않을수가없습니다,그렇죠? 그런것도같이한번이제동물복지팀이생겼으니까고민을좀해보시고조례를여기만들어놨습니다만그런문제는우리가다음에약간수정부분이필요하면수정을해서라도그런부분을과에서구체적으로고민을한번해볼필요가있다그런생각이듭니다. 지금상당히구체적으로굉장히앞서가는조례가지금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아무튼조례는언제든지수정가능하니까요,동물복지팀에서좀더세심하게또이런현장에자꾸뛰어다니다보면실질적으로느끼지못한그런것을많이경험하게되거든요. 그것은담당직원들께서여러가지를많이1차,2차정도에많이수합을해서우리가2차연도나3차연도가가지고조례를수정할수가있으니까이것은이번에어쨌든이병우의원님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과에당부드리고싶은것은그동안1,2차연도에많은경험을반드시기록으로남겼다가조례에우리가수정할부분은수정하고조례에좀더삽입할부분은삽입해서동물보호에대한우리구만의법이생겼으니까동물들도존중받고우리가놀이터관계도아까제기를했습니다만봉화산오래간만에올라가보니까놀이터아닌놀이터가되었어요,여기가. 공원뒤에거기보니까전부거기해놓고젊은엄마들아기들데리고와가지고동물풀어놓고그냥놀고있더라고요. 그런데어떤어르신들이올라가면서욕은아닙니다. 개판이냐는얘기를내가듣고저혼자웃었어요. 저혼자웃었는데,먼저동물놀이터에게이트볼장에서굉장히반대를해가지고그반대에제가앞장선사람중에한사람입니다만이렇게되면놀이터가안생기면안되게끔지금되어있어요,그렇죠? 그것도좀장소선정을할때정말심도있게같이우리들하고의논해가지고하는걸로그렇게도한번생각을해보시기바랍니다. 이병우의원님고생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많이질의를해서지난번에저희가예산받아서동물,반려견들놀이터반납을시켰는데이게조례가개정되면공포한날부터시행을해야되는데여기보면김위원님이언급을했지만놀이터시설을4년차에이것을실행을하려고하는데어디장소는구상을좀하고있습니까,구에서? 반려견놀이터구상을하고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여러곳을저희가물색을하고거기에대해서주민들의의견과합의를끌어내야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지난번에알아본결과타구는2개구가설치되어있는데1개구가설치하려하다가주민반대로지금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걱정이되는것은누구든지내집앞에는안됩니다,남의집은돼도. 그렇죠? 특히반려견들이나길고양이들이나이런짐승들은예를들어서털이날리고냄새가아주독합니다. 그런것을잘숙지를하셔서어느장소를선택을해야되지,예를들어서동료위원이우리중랑구에20%정도가반려견을키운다고했는데한번그것도우리가조사한번해보셨습니까? 반려견이나아니면동물들이나,다른동물들축산이나이런것한번조사해보셨습니까? 중랑구에몇마리나있는지,몇두나있는지,축산이몇두나있는지한번조사해본것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중랑구자체는지금어느자치구도아마자기네에동물이얼마나있는지는파악하고있지않고서울시전체에서했을때추계를하고있는정도고요. 그리고이게점점해마다바뀔수가있기때문에그해에한다는것도좀어려움이있고요,거기에대한비용도그렇고그래서어쨌든지지금추이는점점동물이반려견이나동물을많이키우는추세다,그런것을가지고있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동물들의권리나이런것을위해서놀이터도필요한데선진사례를잘저희가벤치마킹하고고민많이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중랑구의반려견이나아니면축산이나아니면길고양이나키우는분들이많이있기는있습니다,적지는않지만. 이게예산을반영해서우리가조례를개정해서시행을하려고하는데주민들의반대가심해서못할수도있습니다,실행을. 왜냐하면저희집에도키웠다가냄새하고여러가지상황이있어서이건갖다버릴수도없고몇년을키웠는데정이들어서어떻게할수도없고그런생각이몇번씩듭니다,사실. 사실입니다,솔직히. 키울때는예쁜데막상키워서오랫동안장기간키우다보면예를들어서집안에무슨일이있어서반려견때문에어떻게할수없을때가있습니다. 그래서센터에다며칠씩맡길때도있습니다. 그러면반려견들이스트레스를받아서그런것도또데리고오면아주안쓰럽습니다,사실. 그런것도있고또한우리가예산보면구예산이참많습니다,지금보면. 예산이추계지만,어쨌든비용추계지만예산이많이편성돼서운영을하려고하는데잘좀이것을생각하셔서이걸해야될것같습니다. 제가자료를유심히들여다보니까당장이것을만약에조례가통과가되면주민들이그냥모르고있다가그냥그런가보다라고있다가우리구에서조례를만들면이분들이어떻게알고이걸또건의를합니다. ‘왜조례는만들어놓고실행은안하냐,빨리해다오.’이렇게독촉하는분들도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 그러면그런것도우리구에서생각을해야되고,제가알기로는모학교에서사슴도키우는곳도있습니다. 그런것도예를들어서지난번에작년,재작년인가우리메르스때문에고생많이했잖아요. 그런것도우리가검역을해야되고,조사도해야됩니다. 그냥방치해서는안됩니다. 왜,아이들이가서머리쓰다듬고철망안에서막이러고예를들어서풀갖다주고이러는것을제가봤습니다. 그런것도우리가사전에좀조사를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 그냥조례만만들어서그냥실행을해보겠다,이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실제그런것도조사를해보고또반려견이나길고양이는지금TNR을안해놨지만반려견들을일부해놓은반려견들도있지만안한반려견들도많습니다. 제가아는지역의모지역주민은밤이면반려견들사료준다고곳곳에밤에모자쓰고,주민들한테야단맞으니까. 난저거뭐하나그랬어요. 그런데유심히보니까어느장소에다가사료주고물갖다주고가더라고요. 그래서내가그분따라가봤어요. 누군가하고따라가봤더니아시는분이더라고요. 반려견을좋아하는분이더라고요,보니까. 그런데한쪽에서는막뭐라고그러더라고요,길고양이나반려견들사료준다고. 그러니까그분이모자쓰고일부러숨어다니면서물하고사료를주더라고요. 그렇게방치되는길고양이나,반려견은없지만길고양이가있습니다,더러. 그런것도어쨌든우리가관리를해서얼마나되는지추계지만그래도대충그것을조사해서이것을해야되는것이지,그냥예산이국비,시비가일부내려오니까우리구비편성해서이거를사업을해보겠다? 타구도잘못하고있는이런실정입니다. 조례를만들어놨는지어쨌는지타구는제가조사를안해봤지만우리구도이걸만들어놓으면특히우리중랑구는저소득층이참많습니다. 그런분들이애완견키우는분들도많이있습니다. 물론여유가있는분들도있지만그런분들도많고또한치료를위해서이분들을반려견을그분들이키우면서치료를한다그러면치료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관리가중요합니다,사실. 관리도이거장난아닙니다,이거하는것도. 또한아까동료위원이반려견봉투얘기하셨는데요,지금정부에서비닐봉투못쓰게규약들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한쪽에서우리반려견봉투만든다? 이것도안맞다고보여집니다. 실제우리음식물쓰레기말고일반봉투에여러가지쓰레기다버립니다. 그런걸활용을하면되지,굳이애완견을위해서봉투를만든다? 예를들어서봉투에무슨애완견을위한홍보라든지이런것을거기다글을써서봉투를만든다? 그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일반봉투에도얼마든지쓸수있습니다. 그리고지금은아닌지어쩐지모르지만반려견새끼낳아가지고그거방치해가지고돈없으면그냥쓰레기봉투에넣습니다. 제가봤습니다,쓰레기봉투에넣는거,신문지에둘둘둘말아가지고. 그렇게도버리고있습니다,실제로는. 그런데수요조사우리지금반려견이나길고양이나이런것수요조사도안하고축산도수요조사안하고그냥조례를이렇게만든다는것은조금시기상조라고보여집니다. 그리고타구에서도못한반려견들놀이시설못하고지금반환하고우리중랑구도특히전년도에반환시킨이런사례가있는데다시이걸만든다? 저희중랑구지역여건상봉화산,망우산,용마산있고이쪽으로는중랑천이흐르고있습니다,큰틀로보면. 어디다만들겁니까? 숙지하셔서잘이거참고하셔서만드시고예산을편성을해야지요,그냥덮어놓고만든다고이게운영되는것아니라고보여집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이병우의원님조례제정하시느라고애많이쓰셨습니다. 조례제정하면서얼마나많은고민을하셨고또얼마나많은자료들을보셨는지저는옆에서좀본사람으로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저도유기견을가축병원에서분양받아서한5년에서7년정도,그러니까유기견을분양받았기때문에정확한저기는안되는데지난5월달에하늘나라로보낸사람중에하나입니다. 처음에는딸아이때문에키우기시작했는데그게키우다보니까가족이되더라고요. 그래서사실은어디멀리가거나할때는가축병원에하루자는데1만5,000원이에요. 그래서그런데서재우기도하고했었습니다. 제가좀여쭤보고싶은것은지금여기에보면소요경비를입양자가대게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상위법에도대통령령으로입양자가대게되어있더라고요. 이렇게되다보면사실은입양하는게숫자가적을것같아요. 왜냐하면내가물론돈을주고살건아니지만그래도유기견을내가분양받는데개가치료받고그다음에중성화수술한비용까지다입양자가대야된다는것은약간의부담감이생겨서오히려입양하는데저해요인이될것같아요. 그다음에제가궁금했던것은이동물복지의,요즘계속매스컴에서얘기하고있는유기견들을구출해내서치료를하거나케어를하는게아니고전부다안락사를시켜버리는그런부분들에있어서과연우리가얼마만큼의동물저기를할수있는지그런게여기에는딱히,그런분들에대한제재사항같은게안나와있는것같아요,제가못봤는지는모르겠지만. 그다음에동물보호감시원이라고있으니까아마이분들이그런분들을감시하거나아니면여러가지학대하는것이런것을갖다가감시하시는분들이계시기는한것같아요. 그런데그렇게하시는분들보다대량으로구출을해서,지난번에대구에서도그런일이있었는데남자분이거의조폭같은분이동물을막쌍욕을해가면서싸움질을해가면서구출해내가지고다후원금받고후원금은후원금대로자기사적으로쓰고동물들은전부다갖다가다없애버리는그런차원의것도있기때문에저는나중에라도추가로할부분이있다하더라도그런분들에대한우리가제재할수있는그런부분이명시됐으면좋지않았겠나,이런생각도합니다. 그리고조금아까소장님이말씀하신것에보면홀몸노인이나한부모가정,저소득층가정에서할때‘정책을수립하거나시행할수있고,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이부분이아마아까그사료하고거기에해당되는것같아요. 그런데제가키워서하늘나라로보낸애견인의한사람으로서는사실은자라나는아이들한테굉장히많은도움이되기는하더라고요. 특히나여자애들은어느정도자라면모성본능이나오는것같아요,자기가아기같이이렇게해주는것보면. 그런데그게조금크고지가바빠지니까그게다엄마몫으로돌아오는거예요. 그래서교육도,어린친구들한테도교육을좀시키는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는아주격하게동감합니다. 그래서그동물에대한책임,책임을져야한다는그런것에대해서어렸을적부터교육을받고했으면좋겠고,왜유기견들이나이런것에굉장히우리가신경을쓰고또이런동물복지,말은복지지지만어떻게보면또관리차원도되지않습니까? 왜그러냐하면요즘뉴스에도나오잖아요. 유기견들이들개처럼오히려사람을공격하게되고이런부분,그냥유기를해버리니까자기네들끼리,특히중랑구는산도많은데산으로몰려다니면서사람을해하기도할수도있는부분이거든요,지금다른곳에서는그렇게하고있기때문에. 그래서조금어떻게보면동료위원님들은이른감이있다고생각하시는분들도계시는데저는애견인으로서저희가이런조례를제정해서하나하나부족한부분들을채워가는것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해서이병우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금껏조례안을발의하신우리이병우의원한테나집행부에게장시간동안우리위원님들이여러가지지적하신이런것들이다충분히전달됐을거라고봅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의견을내신것들이소홀함이없이추진될수있도록각별하게유념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물복지생명존중조례제정안에대해서평소에우리이병우의원님이동물에대한남다른애정이있으신데특히동물이인간에게주는어떤,정서적으로도도움을주고여러혜택을통해서더불어같이살아간다는어떤,그리고아까얘기하신생명존중,이런것을통해서이런것을발빠르게제정해주신이병우의원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면제정부담을수반한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할보건소장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또저희가경제11위이고그래서선진에서이러한동물조례가만들어지고또저희구에서도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많은분들이원해서하고,그래서이런제정을한기회로이렇게제정이되면저희보건소동물복지팀에서열심히,의원님들의의견과주민들의의견을받아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오화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오화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사회적경제의이념과공통의기본원칙을수립하고,사회적경제조직간협력과연대를촉진하여체계적인정책추진과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사회적경제를활성화하고주민삶의질향상을위해조례를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2조조례의목적및관련정의명시,안제3조에서4조구청장의책무및사회적경제조직의책무규정,안제5조에서제12조사회적경제위원회설치및운영등의관련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4쪽에보시면6조2항에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은어떤조직을말하는것인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 오화근의원님. 죄송합니다. 오화근의원님,6조2항에보시면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대표라고명시가돼있어요. 어떤조직인지,중간지원조직의대표는? 제가궁금합니다.
오화근의원
사회적경제관련전문가및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대표라는것은센터장을얘기한답니다,센터장.
김미숙위원
아니,센터장이라고하면구청에소속된센터장을말하는건가요아니면용역을줬을때어떤센터의장을말하는건가요?
오화근의원
용역은민간위탁으로저기하는것이고요,이뒤편에보면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저희가설치하게돼있거든요. 그센터장을얘기하는거죠.
김미숙위원
제가조금혼란스러워서,사실은이전에보면사회적기업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 사회적기업,마을기업쭉다,협동조합다뺀나머지,여기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이잖아요,이게요. 그래서중간조직센터가있어서나는그조직의대표가궁금했고요. 그러면결국은그센터조직은어쨌든위탁을했을때그조직의대표를말하는거네요,그중간조직대표가?
오화근의원
죄송합니다. 제가못들었는데요,다시한번만말씀해주세요.
김미숙위원
네,중간조직대표가센터장이라는것은위탁을줬을때그위탁의센터장이대표가된다는것이잖아요,그조직이.
오화근의원
네,중간조직이라는것은센터장을말하기도하고요,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해서컨설팅을논하는단체,그걸중간조직대표라고한답니다. 제가이것은이앞에사회적관련전문가및사회적경제중간조직이라고해서예를들면‘신나는조합’이런것을한다는데,이것에대해서제가정확하게알아보지못했네요. 중간조직대표라는것은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해서컨설팅등을하는건데예를들면‘신나는조합’이런것들을얘기한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여기2항에보면‘사회적경제관련전문가및’이라고했어요. 그러면어차피중간지원조직의센터장이됐든대표가됐든아니면컨설팅업체가됐든사회적경제전문가거든요,관련? 한부서의전문가인데꼭이렇게이중적으로‘중간지원조직대표’이렇게넣어야만되나요? 어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오화근의원
이게저기나와있지않나요,상위법에? 서울시사회적경제기본조례거기에보면이렇게되어있어요,상위법에. 상위법에도그렇게표시가되어있고요,사회적경제관련전문가라는것은꼭무슨대표가아니더라도교수님이될수도있고그것에대한전문가적인견해를가지신분들이기도하지만이중간조직대표라고하는분들은그런분들은아니더라도실질적으로단체의장이되신분들을중간조직대표로이렇게해서표기를한겁니다. 이거전문가만해놓으면이분들이들어가지않고또뒤에것만해놓으면이전문가라고하는그게표시가되어있어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요. 그리고서울시기본조례에보면상위법에도그렇게나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상위법은제가보지는못했는데요,이게중간지원조직을꼭넣어야만전문가고또이게빠지면이쪽이빠지고,전자가빠지고후자가빠지고그건아닌것같거든요. 사회적경제전문가라고하면그관련된전문가이기때문에다포함이된다고생각을하는데,본위원은. 여기에대해서의견이저하고많이다르시네요.
오화근의원
그러면…….
최경보위원장
의원님이답변하실시간이혹시많이걸리시면,
오화근의원
아니요.
최경보위원장
실무자가좀답변을,이해가의원님이되시게답변을국장님이하신다든가답변을좀해주시죠?
김미숙위원
네,국장님이하셔도괜찮겠어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지금자세히보니까지금말씀에보면사회적경제관련전문가및그다음에중간조직대표해놓으니까사실상지금,물론실무적으로봤을때는그런단체를염두에두고나름대로그쪽전문가로했는데포괄적으로보면관련전문가해도그냥다맞을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제가궁금한것은특별하게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대표라는위원을꼭넣어야만되는건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이게지금앞에사회적경제관련전문가라고해놓고그다음에또중간지원조직대표라는,그래서저는이게궁금해서,중간지원조직대표가도대체뭘말하는건지.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사실이조례가보면저희말고17개구가미리제정을했었어요,먼저. 그러다보니까그런조레안을가지고저희도좀참고해서했었고요.
오화근의원
상위법이…….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국장님,그거잖아요. 사회적경제에대한전문지식을가진전문가는별도예요. 전문가및그다음에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의대표라고두개가이원화되어있는거잖아요. 이게하나는아닌것같은데요? 내용자체가그렇잖아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및’그러면어찌보면‘and’두개를충족시키는어떤그러한개념…….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대표도되고,전문가도되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전문가도되고,그런개념.
김미숙위원
그러면국장님,다시여쭤볼게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의대표가정확히어디까지어느직까지를말을하느냐고요. 있을거아니에요.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대표에대한걸말씀을하셔야돼요. 어떤걸,어떤걸대표성을갖고참여할수있는건지.
이병우위원
2조에용어에대한정의가나와있고,거기에중간지원조직에대해서명시를해놨어요. 그부분에대해서지금파악을잘못하고계신것같은데,이용어하고관련조례를보면우리지역현실에맞게위원회를구성하라는그런취지가아닌가싶은데요.
김진영위원
지금동료위원이질의를하고있는중인데지금이것은무슨토론회가돼버렸네. 질서를좀다시위원장님,정리를해서우리질서를좀지키십시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먼저오화근의원님이하실말씀이,제정발의하신의원이하시고요. 집행부에서명확하게답변을해주십시오,위원님들질의하시는거. 오화근의원님뭐하실말씀있으면먼저하세요.
오화근의원
지금동료위원님말씀에의하면제가아무것도모르고그냥이것만가져온줄아시는데,저도이것에대해서전문위원님하고세네번씩계속집행부하고해서상의해서,
김진영위원
말씀을아무것도모른다고얘기를하지않았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
김진영위원
말씀을그렇게들이대는식으로하면여기가,우리가양쪽이토론을해서싸우는수밖에없거든요. 오화근의원님은조금말을갖다그렇게하면안돼요. 내가아무것도모르고앉아있다는얘기는안했거든요. 충분히숙지할수있도록,지금묻는것마다답변을못하잖아. 그러니까말을그렇게상대방위원이얘기하면좀순화시켜서말을해야지중간에들이받는식으로그렇게얘기해버리면,지금내가그렇게얘기를하지않았는데그렇게얘기했다고해버리면이건싸울수밖에없는거잖아요. 주고받고하면그게싸움이되는거거든.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국장님이나담당팀장님,지금과장님이저기때문에안계셔서그런데팀장님이라도지금김미숙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명확하게답변할수있는것있으면말씀을해주십시오.○기획재정국장임출빈죄송합니다. 팀장이답변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김진영위원
앉으십시오.
수오
이수오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이수오입니다. 먼저위원님들한테설명드릴게여기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그래서정의가돼있어요,2조에. 아까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사회적경제에대해서논하고,밑에보면두번째2조2항에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게있습니다. 조직에해당되는것이협동조합이있고사회적기업이있고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이렇게하고마지막에‘중간지원조직이란’해서용어에대한정의를해놨어요. 그래서그용어에서얘기하는것을여기서보면‘사회적경제관련전문가및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의대표’이렇기때문에사회적경제관련전문가는여러분이있을수가있어요. 그쪽에있어서좀지식이많으신분들을전문가라고얘기를한것이고요,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의대표라하면주로사회적경제라는뜻이아까얘기한사회적기업도포함되고,협동조합도표현돼있고요. 그래서그런데에있어서의대표니까거기에있는회사사장님이되겠습니다. 그런분들이대표라는말씀이에요. 그분들이여기에위원회구성할때위원으로들어가셔서사회적경제활성하는데있어서도움을받고자이위원회를갖다15명으로해서이렇게조성하려고,구성하려고만들어놓은겁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사회적경제라는부분이저희도좀생소한부분이있어요. 같은일자리창출과인데요,창출과에있으면서도이내용에대해서저도좀공부를해야되는상황이고,앞으로도또공부를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지금얘기하신전문가하고지금‘사회적경제조직의대표및현장활동가’이랬는데,여기조직의대표가현장활동가를같이겸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겠죠,이부분에있어서. 이런부분들까지다포함해서좀할수있도록하려고위원회구성을이렇게내용을썼습니다. 그리고타구조례나이런것을많이생각을해봤어요,저희도. 그래서이내용이부합할것같아서일단은조례할때같이,위원님의의견이주로된것을저희가한번봤습니다,저희도. 그런식이니까이해를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
제가팀장님,다시여쭤볼게요.
수오
이수오일자리정책팀장
네.○김미숙위원사회적경제하고사회적기업하고뭐가다른가요,경제하고기업차이가?
사회적경제가,
김미숙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정책은이미활성화가돼서진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2조에도나와있지만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그게이미정의돼있고요. 사회적경제에대해서는현재법,상위법자체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서울시에,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기본조례가있습니다,이게. 거기에좀정의가돼있습니다. 그래서현재포괄적인개념입니다,사회적경제가. 그래서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이런개별적으로나열돼있는것을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조례를포괄적으로해서제정하게됐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아까질문을드렸던것은요,바항에‘중간지원조직이란’해가지고그뒤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사회적경제조직간의가교역할을하고있는어떤단체아니면사회적경제조직간의연계성,사회적경제조직지원등사회경제생태계조성을지원하는조직을말한다.’라고돼있어요. 그런데여기2항에는또여기에그조직의대표라고돼있더라고요,지금,운영위원회구성에보면. 그래서‘사회적경제관련전문가및사회경제조직지원간의조직대표’이렇게돼있어서이게무엇이다른지,도대체어떤걸의미를하는지,이거하고맞아떨어지는건지제가그게궁금했어요. 그래서이단어자체가제정을한다고하면중간지원조직그이하단체를말하는건지,가교역할을하는등등의사람을말하는건지아니면또다른중간지원조직어떤대표가구성되어서하시려고하는정책이있는건지그게궁금해서질문했던것이고요,조금더이해를하셨으면좋겠어요,이것에대해서. 그래서제가아침에이것을받아보고사회적기업하고사회적경제활성화하고뭐가다른가생각을해봤어요,이조례제정에서. ‘특별히다른것은없다’라고생각이됐어요,제가보기에는. 경제가좀더앞서가는것도아니고그렇다고기업을한다고해서덜하는것도아닌것같은데, 두단어만바꿔서이게지금제정으로올라오다보니까그다음에또폐지를,나머지현재있는건다폐지를하겠다고하니까,조례를. 그래서‘이게과연맞는걸까?’제가초선의원으로서사실은저도잘몰라요. 그렇지만궁금한것은맞아요,이거현재. 제가이렇게궁금해했을때또구민입장에서아니면또다른클라이언트입장에서는더많은궁금증이있을것같아요,질문만안됐을뿐이지. 어떤이런장이만들어지지않았을뿐이지.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명쾌하게어떤해답을듣고싶은데,정답은없을것같고요. 한말씀부탁드립니다,그부분에대해서. 꼭이렇게해야만되는어떤이유가있는것인지.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아까오화근의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이조례제정의배경이사실은협동조합도그동안개별적법령으로여러가지분산됐던사항들이대부분저희가보면지금시대의흐름또는최근에많이나오는사회적이슈가사회적경제라는어떤그런개념으로포괄되게다정의를하고있고,우리국가라든가서울특별시에서도그런기본조례를제정하고있고그런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개별적으로돼있던마을기업,협동조합이런개념들이다저희가정의를했지만,사회적경제란정의를,2조에서요. 그런개념같은포괄된개념이기때문에분산된조례들을통합시켜서하나의조례로제정하고자하는그개념이고요. 아까저희들도,저도생소합니다,사실은. 그런데중간지원조직이런개념에대해서도아까우리팀장이설명드렸습니다만하나의개별사회적기업이나또는그회사의대표성,물론전문가가되겠죠,예를들어서. 그런측면을말씀드리고,그래서사실은저희가이런위원회라든가아까사회적기업이라든가별도위원회가있었는데사회적경제위원회로포괄적으로해서그런취지에있습니다. 그리고이추세가아까다른타구도지금현재다그렇게,17개구도제정되고있고그래서저희도이번에의원님마침말씀계시고해서같이협력적으로해서이제정배경이됐습니다.
김미숙위원
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 제13조3항에보면‘경영,노무,회계,마케팅,상담,교육,홍보등경영지원활동을하겠다.’라고돼있어요. 그럼이모든것에대해서100%경영지원을말하는건지,경영부터홍보등기타외등등까지해서경영지원을말하는건지,너무이게광범위하기때문에좀해석이어떻게해석을해야되는지,이문구대로그대로해석을해야되는게맞는건지이게궁금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국장님,답변해주세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실무적으로제가한번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하나의하드웨어적인센터입니다,센터. 그런데아까말씀처럼이것을직영할지위탁할지는아직안됐지만초기에는저희가이런인력을한명채용해서직영할계획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하다보면여러가지사회적기업도입주하고있기때문에경영,노무,회계,마케팅,홍보상당히광범위한용어에대해서총괄적으로봤을때는하나의잘안착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그런개념으로,그러니까노무,회계이런전문분야부터홍보까지그렇게좀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김미숙위원
국장님,그러면지금제3장에서보면사회적경제지원센터란말이에요. 그런데아까위탁을말씀을하셨어요. 그럼여기에서지금위탁에대해서경영,노무,회계,마케팅,상담,교육,홍보등경영지원활동이라고되어있는데위탁을했을때이많은지원을할바에는차라리직영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했어요,이3장의13조를보면.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당장위탁은아니고초기에저희가직영하는걸로그렇게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단,나중에직영했을때어떤문제점이라든가‘차라리전문가에위탁하는게낫겠다.’했을때대비해서이런조항을규정을했고요.
김미숙위원
국장님,잠깐만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직영을했을때는1번조직육성에관한지원이런것은,발굴설립에관한상담이것은들어갈수가있는데지금여기에서경영,노무,회계,홍보,경영지원이말이안맞다는거죠,저는요. 이조례를만드는데있어서. 지금이게위탁을했을때의내용을써놓고그내용은또직영도할수있고위탁도할수있다고말씀을하시니까혼란스럽다는거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직영할때도물론일반공무원보다는그분야의전문가를채용해서센터장을,직영할때,그렇기때문에그런분을해서저희가채용을해서지원한다이거죠,센터운영을.
김미숙위원
지금이게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가만들어짐으로인해서또어떤직원이더증가가되겠네요,그럼?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여하튼기본적으로위탁아니면,누군가는운영을해야되니까요,누군가는. 그래서일반공무원보다는전문가를해서운영계획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외부영입특별채용뭐이런걸말씀하시는건가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공개채용을해서그분야의전문가조건을달아서채용할계획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궁금한것은국장님,돌려말하지않을게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물론공개채용일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공무원법에준하는직원을채용을하는것인지아니면특별채용에준하는직원을채용하실건지저는이게궁금한거예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초기에기간제로요,기간제로.
김미숙위원
기간제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15명위원의구성은특별한이유가있어서,상위법에있기때문에이렇게한건가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대부분상위법도그수준입니다,그인원.
김미숙위원
상위법에꼭그렇게돼있다고해서꼭우리도그렇게해야되나요? 이조례를지금저희가제정,만들고있는데.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오늘물론오화근의원님하고상의를해서했지만위원님들도다른의견이계시면이사항도변화가될수있는데타구도보니까대부분15명정도로운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요,이럴때는타구의벤치마킹이너무그냥상시화돼있어서그게참안타까운상황이더라고요,보면. 꼭타구가이렇게했으니까우리도이렇게가야만한다,이게이렇게해야만되는지난이게궁금하다는거죠. 아니,타구하고우리가다를수도있잖아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미구자체가다르고,분위기가다르고,정책이다르고어느부분에있어서. 재정자립도가다르고여러가지등등다른게너무많은데.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가급적이면다양한분들이위원님으로들어오셔서여러가지조언해서…….
김미숙위원
이상인가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제가마지막으로조금정리를해드리겠습니다. 제가이조례를보면서저도사인을했어요. 서명을했는데,‘이런부분참안타깝다,아쉽다.’이런부분이,어떤부분이아쉬움이남아요,제가아까그런부분에서. 내용자체는지원센터위탁이100%예요. 조례에지금이내용으로보면제가이렇게딱읽어봤을때객관적으로그냥,주관적인입장에서들어갔을수도있고판단이객관적인판단이될수도있는데이것은위탁을또할수밖에없는,어떤예산을세워서위탁을갈수밖에없는상황이되겠다는그게100%였어요,저같은경우는. 그런데이거경제활성화명분은정말좋아요. 들으면정말이거안하면큰일날것같아요. 꼭해야만하는거예요. 그런데굳이지금현재있는것을다폐지를하고또어쨌든비슷한것을제정을하면서,새롭게만들면서폐지해가면서여기에대해서이것저것참여러가지많이들어가있다. 그런데그중에염려되는게아까제가그런거예요. 이게지금사회경제가굉장히어렵지않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누구나다이것은알고있어요. 우리나라최고의VIP도알고있고요. 초등학생도이미알고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유치원생까지는아니더라도대한민국국민이라고하면그정도의경제가지금어렵다고하고있고,그보다더훨씬더무겁게느껴지고있는게현실인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은계속늘어나고있고. 그래서우리가돈을이익창출이돼서예산을쓰는것은저는이것은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 경제활동에있어서어떤정책을한다든지. 그런데지금현실은그게아니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 저도그쪽전문가,100%맞는지는모르겠지만. 현실은그거하고너무동떨어진반대되는어떤정책이계속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이익창출이되지않고빚을,외채를얻어와서빚을져가면서그예산이엄청나게늘어나서그냥단적으로표현하면정말돈을어떻게써야될까고민을하고있는것같아요,이정책은. 돈을쓰기위해서이정책을꼭내놔야만하는,필요에의해서정책이나와야되는데그게아니라돈을쓰기위한정책을지금하고있다고제가느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서제가할수있는게여기까지인가이런부분,그나마도다행인게저는이렇게라도발언할수있다는것,이위치에서. 이걸감사해야될지아니면이걸굉장히,어떻게보면이게스트레스도있고요아니면이것을어떻게표현해야될지를모르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김미숙위원
아니요,제가좀더말씀을드릴게요,국장님. 정책이란모름지기정말필요에의해서나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일단한번시행을해놓고돈써보고나서이야기하자,결과보고. 아니면말고. 자,이것은잘된정책이라고볼수없어요. 그건누구도알고있는사실이에요. 아무리경제전문가가아니라도,정치전문가가아니라도,정책전문가가아니라도이건알수있는사실이거든요. 그런데이거올라온걸보면서정말필요에의해서나온정책도있지만그렇지않다고생각되는게많다는거죠,그부분에대해서.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결과나중에가서돈써놓고‘이거,이거,이거왜이랬습니까?’‘어쩔수없었습니다.이해해주십시오.’이게끝이아니라는거죠. 시간이흐르면다해결이되겠지,저는이건아니라고보거든요. 그래서최소한의그쪽에연계된국장님으로서,과국장님으로서이게왜필요한지에대해서는정확한명분은있어야될것같아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저도질문이좀어설펐을지모르지만최소한의그것을설득할수있는그정도의어떤그런부분을가지고정책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해요,더군다나조례인데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그렇지않고‘그냥되면다행이고,안되면또한번두들겨보고,뭐아니면또다음에하고아니면말고.’전이것은시간낭비라고생각을합니다,에너지낭비고요. 그렇지않기를바랍니다. 국장님,한말씀듣고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염려말씀잘새겨서절대,기획재정부자체가재정을조달하는국이기때문에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조례에대해서저도공부를못한점사과드립니다. 다만,하나아까말씀중에여러가지예산관련해서굳이말씀드리면중랑이란지역자체가상당히특수한상황입니다. 그래서6,700억이라는예산이있지만56.3%가복지예산입니다. 그리고그렇기때문에이사회적경제란것도보면빈부격차가갈수록심화되고해서있는분들이야,있는지역이야괜찮지만중랑에보면여러가지서로공유하고또는그런개념으로더더욱이정책이필요하고그런과정이있고요. 하나더이조례제정의목적은아까제가의원님께제대로설명을못드렸습니다만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비슷한개념들이막이렇게혼재돼있습니다. 그리고중복된경우도많고,내용상. 그래서통합적으로,이사회적경제란개념정의하고통합적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조례제정이됐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아까말씀처럼여러가지이익창출이나여러가지있지만우리지방정부도하나의역할이어찌보면소중한구민혈세,세금받아서또이것을잘유익하게또는우리구민들을위해서쓸것인가는항상저도고민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특히이조례에대해서너무예산낭비적이다,사실물론지원센터가되면누가운영을해야되죠. 그런데그자체가또하나의여러가지현재우리청소년이든사회적기업이든이런분들지원해서육성하고,우리대부분이패션봉제,영세한그런지역인데뭔가도움이되는,경제적으로그런뜻으로좀받아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
국장님,지금말씀하신것중에서요,영세기업을위해서지금이것을제정한다고말씀하신것같은데실제로는그렇지않아요. 제가위원회도들어가보고실제로제가알아본데보면사회적기업하시는분들이영세업자는아니더라고요,사실은. 그보다훨씬더영세업자들이많았습니다. 그리고지금사회적경제이거활성화자체도아마그렇게될거라고봅니다,저는요. 능력에서뛰어나고요아니면정보에서뛰어나고어떤인맥에서어떤부분이있는분들이들어오더라고요,제가보면. 그게또현실이더라고요. 여기에보면정의말씀하셨는데,목적도말씀하시고아주잘되어있어요. 사회적가치실현을추구한다고쓰여있고요,협력과호혜를바탕으로경제활동을하겠다고말하고있어요. 말그대로호혜라는것은요,정말서로특별한혜택을주고받는게호혜거든요. 과연이게이루어질까? 저는이단어자체도사실은이게여기에맞을까,이것을읽으면서고민을많이했습니다,한참동안생각을했고요. 이단어어디에서작성을어느분이하셨는지몰라도그거생각하고과연하셨을까,이정의를,이단어이문구를쓰실때. 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셨을까? 정말이렇게되면좋겠다는생각을많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어쨌든잘운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지금점심식사하고조금졸리는시간입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이게지금보면우선,제가먼저하나이거질의하기전에죄송하다고말씀드리고싶은것은아까우리이거전에하나동물복지도마찬가지고이것도일단우리위원들전체가사인을한겁니다,저도마찬가지고요. 사전에우리가미리좀충분히이것을보고짚고서로간에소통도하고여기위에올라왔으면우리가질의가좀짧을수있는데,사실우리도동료위원들이해서오면그냥사인을할수밖에없는,그런거라그건저의잘못이죠. 그래서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몇개는지금제가조금짚어야되겠다는생각을가집니다. 이것은국장님이말씀하셔도좋고아시는분중에서답변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보면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여기쭉보니까부칙에보면2조가지금협동조합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도폐지가되고그다음에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도폐지가됐거든요. 그러면이게협동조합이랑사회적기업이랑아까마을기업이랑그외앞으로주민자치위원이주민자치회로바뀌면서아마위탁할수있는부분도조항에있더라고요. 지금흐트러져있는여러가지를,그것을하나로따로보면기업이고그전체를묶어서보면사회적경제라고활성화시키는큰틀을가지고이게하나로,다른조합을폐지하면서이것을하나로만들어진게아닌가싶습니다. 맞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게봤을때는이게우리가이해가빨리될수있거든요. 그래서왜이것을협동조합을폐지시키고사회적기업육성조례를폐지시키고이것을했느냐하면경제적,똑같이하나를보면기업인데전체를보면경제활동을하는단체이기때문에사회적경제아마이렇게이해하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것은,제이야기가맞는다고말씀하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보면지금앞쪽에3쪽을한번보시면요,2조정의내린데쭉뒤에돌아가서3쪽에보면바부분에‘중간지원조직이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사회적경제조직간의가교역할,사회적경제조직간의연계,사회적경제조직지원등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을지원하는조직을말한다.’이렇게해놨거든요. 여기서말하는생태계란,국장님이생각하실때여기서말하는생태계라는것은어떤뜻을포함하고있는겁니까? 저하고맞는지한번,제생각이맞는지를.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하나의생태계라면유기적연계성이있는어떤그런,
김진영위원
네,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여기에그렇게되어있는생태계가있고요. 그래서뒤쪽으로와서보면요,여기9쪽에23조‘민간기업등의참여확충’이라는게있습니다,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구청장은지역내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등다음각호의활동및지원에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라는그부분에1호에보면‘지역내사회적경제조직’여기나옵니다,그게.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간교류ㆍ협력,거버넌스의구축및활동지원’이게전체로보면사회적경제크게포괄적으로그렇게하려고아마그렇게했던것같고,그다음에이밑에보면생태계라는이야기를이해할수있는부분이‘연계기업의활성화를위한참여기업지원확대’라는게나오거든요. 이게생태계하고연관성이있는문구가아닌가싶습니다. 국장님,지금제가이야기하는게맞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게봤을때는일단지금전체적으로큰틀을봐서는지금이조례가제정되는게적합하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우리구에사회적기업이몇개나있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사회적기업이10개입니다.
김진영위원
10개있고,그다음에협동조합?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61개있습니다.
김진영위원
61개. 그다음마을기업같은게우리가생긴지가얼마안됐지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2개정도있는것으로지금,
김진영위원
2개정도. 그다음에주민자치회는아직까지이렇게안됐으니그건나중에뒤로미루도록하고요. 그다음에지금우리가보면서일대하고라든지이렇게민간단체와연계해서조그만민간위탁주는그런게좀있더라고요. 그런데가센터를만들어서한곳에서집약적으로관리하지않고민간기업은민간기업대로조금조금한게그런게지금조금많이있는것같더라고요,우리구에.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전체를좀관리하기위한하나의조례안이아닌가그렇게생각하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적기업을이렇게조례로만들면결국예산이나갈것아닙니까. 예산지원이될것아닙니까,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어느정도는,네.
김진영위원
그렇게되면현재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이나그다음마을기업도어차피지금현재약간의예산지원이지금나가죠,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일부,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이것을하나의사회적경제쪽으로조례를만들어서묶으려면,지금우리가제일먼저파악해야될게사회적기업에대한운영실태파악부터철저히먼저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제가이사회적기업을맨처음에,사회적기업시도전에우연한기회에제가어떤자료를접할기회있어서제가신문사상무를역임하면서사회적기업을한번시도해본적이있어요. 그러면서제가여기에대한것을조금알게됐는데실제적으로들어가보면굉장히어설픕니다,여기가. 행정쪽도상당히어설프고지금은,그때하고지금은조금달라졌겠습니다만많이좋아졌을수도있겠습니다만전문성을가진사람들이하지않고‘사회적기업이이렇게이렇게하면예산을받아서이렇게해서우리가할수있다.’라는정도를알고이것을시작하는부분들이많이있거든요. 협동조합도마찬가지입니다. 저도협동조합을한번하려고하다가그법을충분히숙지를못해서제가중간에포기한적이있어요,의원되기전에.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여기에대해서제가조금경험을한바가있어서말하면,지금우리가이렇게해서전체적으로큰틀로묶어서사회적경제쪽으로우리가조례를만들어서이거전체를우리가관리,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지원,
김진영위원
관리지원하려고하는것이면현재있는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이나마을기업은생긴지얼마안됐지만여기도마찬가지. 현재는61개하고10개하고하여튼이세가지를묶어서처음부터시도해볼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러면여기에대한그기업에대한운영실태파악부터먼저철저히하고난다음에지원에관한사항이라든가그다음에이것을과연이렇게묶어서사회적경제쪽으로합하려면우리가방향을지금새로어떻게잡아야될지,그다음에이사람들이지금사회적기업이라든가협동조합같은데보면이런게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하나예를들면집수리그다음에집안에인테리어그런것도사회적기업으로하거든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또협동조합같은경우는구청내에,이것은구청을제가예를드는겁니다. 구청내에청소도구같은것그다음에여기우리고지서나가는것있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것도협동조합에서하려고하는,그런품목들중에가장인기있는품목입니다. 그래서이분들이지금현재자기들이하고있는협동조합이면협동조합,사회적기업이면사회적기업그다음에마을기업도있죠? 마을기업은아마동네에여러가지를,동네것여러가지를갖고이렇게할것인데그러한것이지금이분들이행정적으로나그게어떻게시스템구축이돼서어떻게돌아가고있나부터먼저실태파악을하고난다음에우리이조례를적용해서지원하든가또그것을정리해서축소해서하나로묶던가,이렇게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지금여러가지실제현장에서뛰어보신그런것도말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어쨌든저희가이조례가제정되고지원센터가되면어떻든잘운영이될수있도록하고실질적인어떤그런개별적으로지금까지다운영도법이되어있었지만아까말씀드린것처럼통합적으로사실은그런게없었습니다. 그래서특히저는강남,서초이런데보다는중랑우리구에서특히더필요하지않나,이런정책들이. 그래서염려하시는또는여러가지말씀해주신조언감안해서잘운영될수있도록하고수시로또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어쨌든지금사회적경제쪽으로전체적으로크게한틀을묶은것은저는잘했다고봅니다. 그리고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이나이제마을기업이앞으로지금엄청또많이발생할것이라는말이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내일토요일날신내1동도지금마을기획단이발족되어서첫번째주민총회를한다는말입니다. 거기서그동안에자기들이취합한마을에대한여러가지한다섯가지를해서주민들에게총회를붙여서거기서뭔가를해서지원을하려는게지금하나씩나타나고있거든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이게지금서울시에서이렇게하니까우리지자체가어쩔수없이받아서이렇게할수밖에없습니다,이게앞으로. 그렇게되면이게지금우리가크게사회적경제를묶어놓고센터를만들어서그센터에는정말이러한것들을하나하나조목조목짚어가면서이게지금어느것은어디까지차단하고어느것은어디까지좀더우리가방향틀을다른쪽으로잡아서하는것을구청에서핸들을해줘야될지아니면,어제기업지원과에하는,어제국장님안가셨는데,기업지원과어제보니까굉장히전문가들오셔서제가생각하지않았던아주굉장히깊은쪽까지,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저도참여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그렇죠. 그래서제가굉장히어제깜짝놀랐거든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우리가이런것도하나의그거하고다를게하나도없다는말이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지금생태계라는이야기가또나오고요. 그러면이러한것을어제그런연장선상에서충분히국ㆍ과장님들,어제과장님들도대단히정말저깜짝놀랐어요,과장님이그렇게충분한지.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그런쪽으로해서이것을크게틀을잡았으니까,조례를만들어서법을만들었으니까이법을그런쪽으로맞춰서지금부터라도한단계한단계씩잘잡아나갔으면좋겠다는게바람입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우리팀장님들이시죠?
수오
이수오일자리정책팀장
네,일자리정책팀장이수오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이렇게해서진행할것인데오늘은어쨌든제가아까속기록을남기지말라고했던것은제가어떤의도인지아시겠죠?
수오
이수오일자리정책팀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그렇게진행이되면안됩니다. 앞으로도충분히이러한것이있을수있고그것은우리위원들도다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충분히이야기할때이야기할수있고답변할수있고하도록우리가다한다음에할수있도록충분한그런준비도해서하는것이좋겠다싶습니다. 그것은팀장님들만의문제는아니겠지만일단그런것을좀참고해주셔서앞으로는잘좀서로했으면좋겠습니다. 팀장님하시면서애로사항있으신것한말씀,이기회에또하시고,기왕거기앉으셨으니까.
수오
이수오일자리정책팀장
위원님말씀감사드리고요.저희가더잘해야되겠다는생각을합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대로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조직이런것을만듦으로인해서그조직에서해야될일이있어요. 아까여기조례에서보시면아시겠지만기능이라는게있고컨설팅같은것을통해서사회적기업을발굴하고마을기업도발굴하고이제그런것을옆에서도와줄수있는그기능을하는역할이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곳이에요.
김진영위원
네,그렇습니다.
수오
이수오일자리정책팀장
그기능을하게끔하려고하는그단계에서다른조례나이런것도같이통합하면서같이나가는것이니까요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팀장님이충분히숙지하고계신것같고저는지금이시점에서큰틀로이렇게조례가만들어지는것은상당히바람직하다고봅니다. 왜냐하면지금까지협동조합이라든지사회적기업이라든지,마을기업이야뭐된지얼마안됐다하더라도. 산발적으로본인들이그냥,저처럼겁없이해서‘이런게이렇더라.’라는것만가지고했거든요. 그러면이렇게큰틀을잡아서거기서정말전문가가하나하나짚어서이렇게정리해나간다면지금보다한결효율적으로모든게이루어지지않을까하는그런측면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팀장님들도마찬가지고저희도좀더여기에대한공부를또하고그래서앞으로잘맞춰가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국장님그렇잖아요. 실제로산재돼있는여러가지사회적기업이런것들을하나로통합해서모아서보다구체적이고체계적으로지원해서그들이기업을하는데보다알권리도알고보다운영하는데있어서도효율적으로운영해서지역경제도활성화되고그들이기업을운영하는데여러가지뭐경영,회계,노무,마케팅이런여러가지등등을지원해주는역할을하는거잖아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물론아까도전문가한분을뽑으신다고했는데그분이이런여러가지모든것을다알고계시는분은없을거라고저는봐요.○기획재정국장임출빈네.
그렇지만그분이그런여러가지를알수있는모든것을수집해서다시우리지역에있는기업들한테홍보해주고이렇게케어해주는이런역할을하는것이맞죠,그렇게하시려고하는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저희가실무이야기를했고요,우리오화근위원님도그런취지를가지고이조례에서같이저희는설명해드리고했는데,지금위원장님말씀처럼그취지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여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아까설명을드렸습니다만사회적경제활성화조례는사회적기업,협동조합등여러가지사회적경제조직발전의촉진을위해서근간이되는조례로사회적경제성장을통해서여러가지확대를도모하는데있습니다. 그래서사실상사회적경제활성화조례는장기적이고종합적인저희가발전전략으로운영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상징물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임출빈입니다. 41만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최경보위원장님과김영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께경의를표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상징물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휘장은찬란히피어나는꿈이서린살기좋은중랑구를배꽃잎과꽃술로표현하고맑고푸르게중랑천을가꾸고자하는의지를표현한자인내천자로형상화해기본형으로만들어사용했습니다. 그러나현재휘장디자인은표준화된규정이없어서오랫동안각종홍보물게시판등에활용돼있으며디자인이상이한모양과색상으로사용됨으로써도리어도시미관을저해하고있습니다. 이에중랑구상징물사용의표준화를위해중랑구상징물표준화규정을제정하여이를따르도록하며휘장디자인을보다활기차고간결한이미지로표현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에휘장디자인활용방법및크기등을표준화한중랑구상징물표준화규정집에따라휘장을사용하도록명시하였습니다. 안별표1에는변경된휘장디자인기본형형태를표시하고기본형이변경됨에따라휘장의비율도변경됨으로이를표시하는그림도변경하였습니다. 안별표5에는구기의글자타입과디자인을활기차고간결한이미지로개선하여이를반영하였습니다. 변경한휘장은디자인전문가들과건설관리과디자인팀이6개월동안준비해서감수와협업을통해보다활기차고간결한디자인을결정하였으며,이에따라휘장의명확한사용을위해중랑구상징물표준화규정집을2019년4월에제작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상징물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의휘장이배꽃잎과꽃술은찬란히피어나는꿈이서린살기좋은중랑구를뜻하며,내천자는맑고푸르게중랑천을가꾸자는의지를표현하는그런휘장인데요. 국장님,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상징물에관한질의는어차피수십년동안써왔던상징이고휘장이니까어쨌든집행부가그동안에썼던글이라든지휘장의그림이라든지이런것을조금보완해서다시이것을지금올렸는데,왜이것을휘장을조금고쳤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상징물이라고하면휘장과엠블럼이있는데요,휘장부분이2009년도에저희중랑구상징물에관한조례가제정이됐습니다. 그동안쭉관례적으로사용하다보니까여러형태로변형된휘장들을많이사용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이번기회에중랑구상징물표준화규정집을제정해서그것을따라서사용할수있도록이조례에다삽입하는그런조례개정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여기뒤에7쪽에보면그림이지금나와있는데,전하고후하고개정안하고그림이나와있는데육안으로보기에는별큰차이는없어보이는데글씨만지금중랑구글씨가붙어있고먼젓번에는띄워져있고그차이네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숙위원
배꽃그림은그렇게크게변한게없는데뭐또변한게있습니까,여기배꽃그림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림의미세한부분이좀변화한부분은있는데요.
김영숙위원
어떻게보면좀글씨가답답해보이고,또.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글씨체도지금기존에쓰던것은옛한글체이고지금현재새로지정되어있는부분은더정고딕체입니다. 옛한글체같은경우에는저희가구매한부분이없어서,폰트를구매하지않아서저작권도없고그래서지금새로한더정고딕체같은경우에는저희가구매해서저작권을갖고있는폰트가되겠습니다. 그래서모양자체도굵기라든지모양이라든지라인이라든지이런부분이미세하게되어있는것을정교하게해서그렇게디자인을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여기보면전그림은배꽃그림이약간좀가늘게느껴지고짙지가않고또후에되어있는것은글씨도고딕체고배꽃자체도조금진하게,예를들어서지금육안으로보기에는그렇게되어있는데,글씨가어떻게보면조금딱딱해보이고답답한그런느낌이드는데혹시휘장같은것샘플로해놓은것있습니까,혹시이것을?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아직샘플로한것은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없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숙위원
조례안하고는조금틀린다기보다는,저희가중랑구에배꽃지금상징으로휘장을만들려고하는데배꽃심어져있는곳이어디있습니까,우리중랑구에?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중랑구에제가파악하고있는곳은우선가깝게는저희청사뒤편쪽에배나무들이좀있고요,봉화산인근에. 그다음에청남공원쪽에배나무들이있는것으로그렇게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저희중랑구의배나무종류가무엇인지아십니까? 혹시,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가그부분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모르시죠? 제가안타까운것은제가이지역에서태어나서어쨌든중랑구가먹골배가예전에는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먹골배를지금남양주에다쓰게끔하고여기서는황실배로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중랑구가안타깝게. 어떻게된내용인지는저도깊이는알지못하지만대충은알고있습니다만참안타까운일이고요. 우리가‘중랑’하면배꽃하고중랑천을상징하는데저희가처음에옛날에배꽃을만들기전에배나무가있었습니다. 그배나무종류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 배나무종류도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모토가어디에있느냐하면지금우리중랑구청뒤에보면봉수대공원올라가기전에우측에배나무하나지금심어져있습니다. 그게원조입니다. 원조배나무입니다,그배나무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숙위원
본위원이가서보니까관리를안합니다. 상징물만거기다만들어놓으면뭐합니까,관리를해야지. 또배나무든무슨나무든오래되면고목이됩니다. 그러면그거접붙여서살수있게,살아날수있게만들어야되는데그냥상징적으로만심어놨지관리가안되고있습니다. 우측에는배나무를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개인이. 우리가구에서예산을줘서일부배나무거기밭이있어서그분들이그것을수확하면복지관이나어르신들가져다드린다고합니다. 그런데그거말고그배나무말고여기에있는이배나무를저희의상징인배나무입니다,중랑의. 그게일명말하는먹골배라고합니다. 그게청실배인데요,종류가. 그것을관리좀하셔서어느지역에,그것을우리중랑의상징이될수있는곳을만들어놨어야되는데그게참안타깝습니다. 제가예전에상임위때그런이야기를한적이있었습니다. 중랑천에지금장미축제를하고있잖아요,그렇죠? 그밑에지금감나무를심어놨었어요,그때. 제가거기다배나무를심자고했었습니다. 여기묵동부터저밑에까지둑에,저희는중랑천둑이라고안합니다,지금은. 옛날에‘둑방’이러면옛날생각이납니다. 판자촌생각이나서‘둑’이라고안쓰는데중랑천변에장미축제이후에서부터묵동부터이쪽에지금감나무심어놓은곳을배나무로심어놓으면배나무는그렇게크지않습니다,옆으로이렇게번져지고. 그런데감나무는위로자꾸올라갑니다,키가커서. 그러면장미피는데도지장이있습니다,그늘이져서. 그것을제가한번구정질문을해서시도를한번해보려고합니다. 해보려고하는데‘중랑’하면‘배꽃’이것을상징으로하면서정작배꽃나무는없습니다,지금. 어떤일부어디구간을이것을만들어놨어야됩니다,사실. 없는데상징을그냥배꽃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정작모체는어디로갔는지안보입니다,지금. 참안타까운데그부분도우리국장님도아니면구청장께서한번건의하셔서어느곳을,특히묵동이그지역입니다. 묵동서부터중화동이밑에까지는그지역인만큼상징적으로그것을한번만들어놨으면합니다. 그러면주민들도‘아,묵동이먹골이왜먹골이고묵동이왜묵동인지’,묵동은묵사발에서‘묵동’이라고합니다. 묵을만드는곳이었습니다,그옛날에. 그래서‘묵동’이라고명칭이지어졌는데어쨌든그런것도상징될수있는그런것을한번만들어줬으면하는바람이라제가질의를좀드렸습니다. 한번숙지해주시기바랍니다. 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과장님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의회가의회의엠블럼을바꿨어요. 표기안에표기가한자표기로되어있다가국회에서부터시의회,타자치구도많이한글들어가는것으로바꿔서한번저희가이렇게소규모입니다,저희는의회이니까. 그래서한번바꿔봤습니다. 그런데이제우리중랑구전체에대한상징물을일부개정조례하신다고지금이렇게올리셨는데,가장큰차이는중랑구라는표기. 즉,한글표기가좀더두드러지게보이게하시고자하는것같고요,부연설명에의하면배꽃과중랑천을상징하는중랑천접합부분의돌출부분을좀더매끄럽게하신것같습니다. 맞습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앞에참고사항에보면예산조치가‘해당없음’으로보고하셨어요. 이렇게바꿔서그냥조례만바꾸시고마실건가봐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비용조치부분은비용추계를할때저희가연평균1억원이상그다음에한시적으로3억원미만의비용이발생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비용추계를제외할수있도록그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미리말씀드리다보면실질적으로저희들이평상시에비용으로할수있는그런범위라고생각해서비용추계가없는것으로그렇게저희들이추계를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범위라고하면어디어디까지가지금범위인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일단청사내라든지기본적으로저희가지금현재구기를사용하고있는게,행사장에있는게지금저희가파악하고있는것은3개정도가있습니다. 그다음에가로기,그런부분은일단저희가일시에좀교체가가능할것같고요,각종시설물에휘장이라든지그렇게들어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당장교체를해야될부분은교체를하고그다음에내구연수라든지이런부분으로봐서점진적으로저희들이교체하는것으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이조례가개정돼서금년초기교체비용이1억원이안돼서비용추계를안냈다고하면해당과에서틀린것은아닙니다만구전체를놓고따져보면이금액이결코만만치는않을겁니다. 그러면이것은그기준에는합당하지만전반적으로봤을때이해에도움을주기위해서는추계는저는하시는게더좋지않았나생각을합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않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제기억에우리현재행정안전부인가요? 지금현재는뭡니까? 행안부가안전행정부뭐명칭이많이몇년사이에바뀐적이있었어요. 그래서국민도그렇고저희자치단체에서도다따라서해야되는곳에서부수적으로따라오는비용문제도참만만치않았다는주민들의걱정이,국민들의걱정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우리중랑구는해당과에서뭔가이유때문에이것을바꾸려고하는데그것을바꾸기위해서는얼마만큼의비용이뒤따른다정도는저희한테보고를해주셨어야저희가효과대비비용대비심사하는데저는도움이됐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현재되어있는상태에서중랑구를나타내는데정말부족함이있거나문제점이두드러지거나그러면비용이많이들어도해야죠. 그런데좀더간결하고좀더디자인이좋게하기위한과정인데비용이많이든다,그러면이것은재고를해봐야되는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저희가아무리같은당소속의자치단체장이계시지만저희도주민의대표의한사람으로서그러한계산을안따져보고조례를심사를한다는것은저희가주민들께좀죄송합니다. 그래서해당과에서이게급하신게아니라면저는저희동료위원님들께제안을하고싶습니다. 한번추계를다해보셔서다음회기때심사하는게어떤가라고일단위원장님을통해서제안을한번해보고요. 그것은이따가위원님들하고상의를해보도록하겠고요. 저희가이조례가통과가만약에된다는것을가정하에,이기준으로바뀌어야되는게우리중랑구로고뭐휘장에들어가는이러한여기들어가있는상징물에대한변경된부분은조례말고바꿔야되는법적절차는어떤어떤것들이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조례말고는저희가아직파악한것은특별하게발견을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지금사용하고있는중랑구로고,이휘장에쓰는로고엠블럼에쓰는로고상표등록아니면이런것등록이되어있습니까,안되어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상표등록이지금안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되어야되는게맞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되어있어야,저도상식적인부분에대해서는되어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좀검토를할필요가있고그다음에대부분의지금자치단체,서울시도마찬가지지만상표등록이안되어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안되어있는게확실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저희들이파악하고있는것은지금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에서어쨌든이상장의로고를변경해서사용한후에모든게그것에맞춰서달라져야되는게저는순서라고생각합니다. 좀전에제안설명할때디자인팀에서오랜시간걸쳐서표준안을만들었다는것은,그것은표준안이어야돼요. 왜,이게정작규정을하는조례가통과가되지않으면이게그냥종이에불과한거예요. 조례가통과가되지않는것을갖고정식적인문건인것마냥만들어진것은이건어떻게보면위법인것이고이건헛공을들이신겁니다. 맞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아무리다른데서많은것을지금이렇게하고자해서기획을하고했어도그것은말그대로아직‘안’이에요. 그리고그게이제주관과인기획예산과에와서조례를개정하고공포가되어야지이제그게시행이되는데여기조례설명에서보면‘표준화규정집에의거해서한다.’지금그렇게되어있거든요. 5조3항에보면‘제2항에제3조제1호의상징물을사용하는경우에는중랑구상징물표준화규정집을따른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표준화규정집을좀봤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표준화규정집은이미이렇게바뀌었어요,조례도아직안바뀌었는데. 이것은표준화규정집안이어야돼요. 그리고이것은심의때저희한테첨부를하셨어야되고. 그래서이조례가통과가되면이게중랑구표준화규정집이되어야지맞는거예요. 제가그업무에대해서조금더확실하게하기위해서해당과과장님배석을부탁드렸는데혹시오셨나요? 너무미리예고하지않고이렇게참석해주십사부탁드려서죄송합니다. 과장님,잠깐거기서서발언하시는발언석에좀서시겠어요? 과장님,이거규정집만들때우리내부직원들로만하셨습니까아니면외부자문받으셨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내부에서만디자인되고방침에의해서수립이된겁니다. 그다음에총괄디자인위원이라고저희가교수한분을위촉해놓은분계십니다. 그분자문을받아서만들게된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게저한테는복사본,출력본으로이렇게나왔는데이게해당과는제본이돼서규정집이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제본은하지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이것은어떻게해서모든실ㆍ과,모든중랑구전체의표준안으로상용화되게끔배포하실계획인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자체제작으로해서PDF하고저희가이런규정집을마련을했으니,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것처럼안이되겠죠. 규정집안인데저희가청장님방침이난상태이기때문에저희가그걸근거로해서거기에관련된조례를개정해주십사하고저희가공문을보내게된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책장의2쪽을보면발행일이2019년3월이고요,‘본출판물의소유권및판권은중랑구에있습니다.’이렇게명기가되어있어요. 이것은과장님,어떻게된거예요? 행정을제가저희상임위도아닌데곤란하게하기위해서이렇게뵙자고한것은아니고요,일을하시고자하는,의욕적으로하신건좋은데행정에는항상절차가있고이게법적효력을갖기위해서는선결되어야되는게있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게이상태로만약에준용이되게규정집으로활용이된다그러면나중에누가문제삼으면문제시될수도있는거예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현재저희상임위에서지금심의하고있는이조례안에대한결과가나온다음에그다음규정집에대한소유권이나판권에대한주장을하셔야지,이걸미리사전에이렇게해서해갖고계시는것은문제의소지가될수있기때문에해당과에서참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행정재경위원회에서꼭이조례를통과시켜주시면규정집을제대로발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이내용을살펴보니까여기에잘못된예라고표시된예들이여러개있네요. 그렇게보면좀늦더라도이렇게표준화된규정집을마련을하는것은필요성은인정을합니다. 그런데잘못된예가또다관에서한거예요. 결국우리중랑구건데관에서하는일에서이렇게다제각각으로지금이렇게하고있다는겁니다. 그러면이제이조례가통과가되고규정집까지마련이되면,이제다시기획예산과장님한테질의드릴게요. 앉으셔도되겠습니다. 이렇게되면이거다통일시키셔야될것아닙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비용추계가없으면곤란합니다. 홈페이지는홈페이지에서도안바꾸면되고그렇게생각하시면안돼요. 그렇게조례심사를간단하게생각하시면안됩니다. 바꾸고자하시는것에대한제안설명은해주셨기때문에그동의여부는저희가저희위원님들하고논의를하면돼요. 그런데그것에따른어디까지,어떻게,몇개년도에걸쳐서완벽하게그럼이제표준안에따라서,조례에따라서교체를하실건지계획하고요,그것을하기위해서는얼마만큼의비용이드는지저는꼭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동료위원님들이양해가되시면이부분은지금은바로그게아마나오기가어려울거라고저는짐작을하기때문에조금보류를했다가검토참고내역을보고그때심의를할것을위원장님제의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답변하실것있으면하십시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물론예산비용추계가정확하게나오고저희들이시설개소수라든지그런부분이명확하게나와서비용이예를들어서얼마가들어간다,그리고연차적으로19년도에는몇개소,20년도에몇개소,그게나와야되는걸로,그게정상이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대략적인추계를저희들이한게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한번저희들이위원님들한테배부를좀해드리고요. 그부분에대한양해를좀구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의견은다음회기로보류가아니고잠깐보류를했다가다시저희가살펴보고가능하면이번회기때처리되었으면좋겠다는의견이신건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그것은저희한테주실자료를보고요,저희가그게이해가가는부분이면하지만혹시미진하다고생각을하면또제가말씀드린그런의견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한부분은실질적으로지금위원님들께서도지적을해주셨지만표준화규정집에보시면잘못사용된예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조례가개정이안되면또반복적으로,실질적으로저희가조례가개정이안됐는데신개념의휘장이라든지그런부분을저희들이사용을하는데여러가지제약적인사항이있기때문에추계서는저희들이실질적으로전수조사는하지못했습니다. 솔직하게말씀드리면전수조사는하지못했고요. 그다음에부서에서대략적인부분으로저희들이받았었던부분이고실질적으로여기보시면또빠진부서도있습니다,사실은.
은승희위원
과장님,저도사전에조금언지를드렸었고요,제가알기로저희동료위원님도같은맥락에서사전본인들이연구하시다가말씀드린걸로압니다. 그후에어떻게라도조금해보고자지금저희한테배부된이자료를주셨는데요,한가지예로만들게요. 마을협치과에서교체대상가로기하나아닙니다. 16개동사무소이거어떡할건데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현판그부분은전체적인디자인안이나오면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
은승희위원
그러니까비용추계가그런것까지다들어가야된다고요. 이조례가바뀜으로해서바뀔수있는것은다들어와야된다고요. 이것은추계가아니에요. 그러니까지금하여튼제생각은그렇습니다. 이걸로는좀부족합니다,자료가.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위원님들께서실질적으로저희들이상봉2동주민센터도마찬가지고여러가지시설들이지금개소가되는그런부분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새로디자인된저희상징물이될수있도록이번에통과를시켜줬으면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요,저는다른맥락에서몇가지질문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기존에사용하고있던휘장은저작권이지금어떻게되어있죠?
은승희위원
안돼있다잖아요.
이병우위원
아니,그건상표등록이안돼있는거고요,저작권을말씀드리는거예요. 이게예컨대디자인을누군가가했을것아니에요,애초에.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디자인을한디자이너는지금알수가없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게문제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디자인이돼서저희한테왔을때는저작권은저희한테귀속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상표등록이안되어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말씀드리는상표부분은제가다음질문에서말씀드릴것이고요,일단은저작권자가예컨대저작권을넘기는문제하고이것을변형하는것은저는별개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 예컨대저작권을넘길때사용권만우리가넘겨받은건지,이걸우리가자치구에서임의로변형을해도되는지그것까지를넘겼는지일단확인이안돼있다는게첫째문제고요. 그부분에대해서만약에원래디자이너가이부분에대해서저작권으로법적인문제를삼으면우리가예상하는이상의후폭풍이올수도있다는염려를하지않을수없거든요. 그래서일단그부분을먼저짚어드리고요. 그다음에우리현재지금시행되고있는조례제7조2항에보면구청장은중랑구상징물인캐릭터를무단으로사용한자에대하여상표법등관계법규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규정이되어있는데아까동료위원님답변에의하면상표등록은안되어있다고했어요. 그러면이7조2항조례는지금적용이불가능한거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이두가지사항을지적을드리면서이번회기에반드시이조례가통과가되어야될특별한사정이있으면그부분을좀설명을해주십시오. 저희가그것까지듣고판단하는게순리적인것같아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조금전에도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요,물론저희중랑구상징물표준화규정집안자체가나와있는부분인데현실적으로신설되는시설에대한어떤현판이라든지,어떤시설을했을때이것을하는데지금위원님들께서지적하셨다시피이부분에대한조례가개정이안된상태에서바뀐디자인을사용을하는데그런여러가지제약사항이따를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뿐만아니라여러가지로해서지금현실적으로이번회기에통과가돼야신설된시설이라든지거기에따라서디자인이가능할걸로그렇게생각이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약을하면지금개소를앞두고있는관공서들이있어서가능하면이번회기에처리가돼야된다는겁니다. 그러면다시제가첫번째저작권문제로다시돌아와보겠습니다. 이번회기때이게조례가통과가됐어요. 그런데예를들어서이게법적으로문제가되면거기에대한책임부분은어떻게,만약에저작권에문제가돼서소송으로비화된다면거기에대한어떤대안이나대비책이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저작권이라하면어떤저작권,
이병우위원
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이걸무단으로변경하는거잖아요. 일단확인이안되고있으니까그렇게가정을합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희가이걸사용할수있는것만받았는지,이걸우리가임의로변경을해도될정도에포괄적인저작권으로양도받았는지그부분에대한명확한확인이안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우리가예측가능한법적인문제를가정해보는거예요,상정해보는것이고. 그렇게했을때이게법적으로예컨대소송으로비화됐을때이번에이조례가통과되고나서기존에휘장에대한저작권자가어떤문제제기를하거나했을때거기에대한대안이나대응책이있냐는말씀이에요.
은승희위원
위원장님,잠깐제가제안을하나하면은요,과장님,저희동료위원님이나저나걱정하는바가같아요. 그런데다행히이것은정례회이기때문에저희상임위회기가조금아직여유가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염려하는바를,또요구하는바를저희가감사때까지아직상임위가계속열려요. 그러니까그안에라도조사를해보시고,마련을해보시고그렇게해서좀전에행정부에서어떤염려때문에이번회기때처리됐으면좋겠다라는것도저희도알아들었으니까가능하면저희도근거를좀보고해드릴수있게끔,준비되는대로저희상임위에제출을해주시고그리고심사하는걸로하시면어떨까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렇게하시죠. 그러니까지금상표법,그리고저작권법에서그게그때어떤저작권이몇년이상이면포기하기로했다는어떤이거를디자인하셨던분이무릇그런계약이없지않았을까요? 그러니까그런것도한번면밀히살펴보시고우리가법적으로어떤분쟁에휘말리는일이없도록이렇게해야될것같아요. 그것을확실하게하고그리고또면밀하게검토하고해야지,우리는의회에서그런것을또이것을그런것도모르고처리하게되면잘못하면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수있으니까그런것을짚어서확실하게하고비용추계도확실하게,비용추계는과장님이제인쇄물같은것은우리가만들어서배포하면되니까그것만그냥사용하면되잖아요. 인쇄하는것은아무상관이없을텐데여러가지시설물같은것을변경을해야되니까그게비용추계가나올거예요. 그러니까그것도조금더면밀하게검토하셔서비용문제,그다음에저작권문제이런것들을좀상세하게보고그렇게좀보류했다하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짧게,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말씀하시죠.
김진영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제가지금깜짝좀놀랐어요. 지금우리구에마크가우리구를상징하는휘장이저작권자가지금누구인지어떻게되는지아무것도없이그냥그려서쓰는,그렇게해서지금까지왔다는게정말좀놀랍네요,일단은. 놀랍고,지금이라도이제챙겨보신다는데대해서는어쨌든잘한것같다,저는이렇게생각이되고. 몇년전에,한3,4년전이런일이있었어요. 우리구에있는격투기선수가세계격투기선수이기때문에세계선수권대회에나가는일이있었어요. 그래서본인이중랑구에서격투기체육도장을하고있어서,또본인이중랑구사람이고해서우리중랑구배꽃마크를달고나갈수가없느냐는제의가저한테한번들어왔었어요. 그래서제가그때어느과에얘기했는지는모르겠는데그때자치행정과인지어디다내가하여튼얘기한것같아요. 그랬더니안된다고거절을하더라고요. 그래서‘왜안되느냐?’우리구를알리고싶어하는데. 외국나가가지고,세계격투기선수대회나가가지고이걸앞에중랑구배꽃을마크를해가지고나가려고하는데‘그것은우리구를세계에알리는것아니냐,대한민국중랑구를.’그랬더니우리구에서만쓰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개인이이렇게해서나갈수가없기때문에안된다그래서저는그때초선때고해서깊이따질수가없어가지고결국그사람이못달고나갔어요. 그런데아직도지금여기서도장을하고있어요,그분이. 그때그런일이있었는데지금여기아무것도,휘장저작권도지금누군지도모르고지금이렇게되어가지고여태까지쓰고있으면서정작우리구를알리려고하는외부까지갖고나가는우리나라격투기선수가세계선수권대회하면서하고나가려고하는데안줬다는것은참주먹구구식으로여태까지이게그렇게됐었구나,하는데놀라움을금할수가없습니다,일단. 그리고지금여기보니까비용추계서작성생략은연평균1억원미만이거나한시적경비로서총3억원미만의경우이기때문에이렇게생략을했다,이렇게지금표시가되어있네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다하더라도과장님,이게지금이런저런게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지금과장님이절실했기때문에지금이걸올린거아닙니까,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어떤부분이가장지금이게지금현재안되고,이번에안되고만약에다음번에갈때는어떤부분이가장곤란할수밖에없을까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아까도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요,새로신설되는시설물에대해서저희들이상징물을넣었을때기존걸로하게되면또바뀌면추가비용을들여서또해야되는부분이있고요,또바뀐부분으로조례가개정이되지않은상태에서바뀐부분으로하자니그것은위법상에되는부분이고요,또. 그래서그런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여러가지법적인문제도여태참,어떻게한번도그렇게누군가가이렇게법적인문제를이렇게제시한사람도없이기가막히게잘지금진행돼왔습니다. 그렇죠,여기까지? 정말생각하면너무너무아슬아슬한그런순간들을우리가지금중랑구가생긴이래이게몇년입니까? 우리가중랑구,88년인가요,중랑구가된게? 팔십몇년도입니까?
최경보위원장
88년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때부터지금까지있었다는것아닙니까,이게. 정말로가슴이떨리네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래서위원님들계시는것아닙니까? 저희가잘해야되는데.
김진영위원
아무튼이번에이것을이렇게해서우리가예를들어서과장님,이제센터도생기고뭐도생기고하면다해야되는데그러기위해서이걸좀빨리좀이렇게했으면좋겠다,우리도그렇게해줬으면참좋겠는데방금우리동료위원께서얘기를했듯이법적인문제그런게만에하나우리가,이건또세상이하도사람들이너무나막변하고,너무극하게지금세상이돌아가니까누군가가튀어나올수있는확률은있습니다,이게,여태안나왔더라도. 그래서지금부터라도좀더구체적으로비용추계라든지여러가지법적인게어떻게되는지를잘따져가지고우리회기끝나기전까지해가지고하여튼이번에만되면되니까요. 센터가금방금방지어지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그렇게해서하여튼해나가는게좋겠다. 어쨌든지금이라도이렇게불안불안하게,88년부터지금까지이렇게중랑구생긴이래아무도지금법적으로쳐들어오지도않고,이거누가그린지도모르고지금저작권누군지도모르게이렇게왔다는건참기적적입니다,제가볼때. 그렇죠? 어쨌든지금이라도챙긴게큰다행이고요. 그렇다면완벽하게지금이라도해보자하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또우리위원들이전체적으로아마그런생각이아닐까싶습니다. 과장님,조금늦더라도지금부터라도준비를잘하셔서완벽하게법적인문제다이렇게장치해놓고이걸우리상임위끝나기전에6월27일까지니까아직시간있거든요. 그안에뚝딱뭐지어지는건아니니까. 그렇게해서이번에좀완벽하게한번해보시는것도괜찮겠다싶습니다,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고생해주십시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지금우리구홈페이지를접속해서확인을했더니벌써변경된걸로올라와있는데혹시과장님알고계셨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조례안을제출하고심의도안끝났는데벌써이걸적용을해버렸어요,구청홈페이지에. 이거어디서하신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관리는지금행정지원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찌됐든디자인이행정지원과로넘어갔으니까이런일이일어난것아니겠어요? 이건제가작년에임기를시작하고서부터계속말씀드리는내용인데요,집행부가좀의회를경시하는게이런것에서저는드러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어찌됐든아까우리동료위원님들말씀하셨고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어쨌든이번회기에이조례가통과되어야될절실한이유를저는오늘확인을다시했습니다. 그런데이게의회를존중까지는사실은바라지만그게안되면적어도경시는하지않아주셨으면하는마음을전하면서질문을마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진영위원
잠깐만,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과에만국한되는건아닙니다. 지금방금우리동료위원께서의회를존중이라는표현이나와서제가어쨌든1년간에느낀점을말씀을잠깐드린다면집행부물론이번구정질문에서도제가이걸언급하기위해서준비는해놨습니다만집행부쪽에서언제부터인가지금방금우리동료위원이말씀하신그런쪽으로의회를갖다가하는경향이있어요. 좀더세부적으로들어가면어느한쪽은알고있는데어느한쪽은전혀모르고앉아있는,그런경우도생긴경우가있었고요. 그래서이런것은한석이많고,적고를떠나서많다고되고,많다고그쪽만가지고해야되고,우리가중앙에는저렇게싸움박질하더라도우리는그렇게해서는안된다고저는봅니다. 그래서예를들면의회와집행부가함께소통하면서,공유하면서그렇게해서앞으로라도,지금1년은우리가어쨌든이런저런일지금많이시행착오도약간씩있으면서지금여기까지왔으니까앞으로는서로좀그런걸공유하고소통하면서의회존중을하면서같이함께갔으면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우리의회역시집행부를함께존중하면서서로같이가는게아닌가? 방금의회존중이라는그단어가나왔기때문에제가생각나서말씀드린건데어쨌든여기기획예산과장님계시고또우리국장님계시니까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것은좀염두에많이두시고정말좀깊이있게생각하셔서그렇게여러가지앞으로는같이좀상생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가장먼저지금휘장같은것을적용해야될데가제일큰게상봉2동신축청사가가장먼저인가요? 여러가지물론시설개소하고이런데도있겠지만그래도상봉2동신청사가가장먼저적용대상의어떤그런것아닌가요,만약개정이되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제일큰시설일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제일크게비용이들어가겠죠,예산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또있나요? 현재신축하거나어떤우리가입점하려고하는여러가지저기들이또있나요,청사말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여러가지센터라든지,시설자체내에서개소하는그런곳이좀아직명확하게일정은잡지는않았지만여러군데가있을걸로그렇게지금생각이됩니다.
최경보위원장
아까동료위원도말씀을하셨는데이렇게하시죠. 비용추계를그래도,비용추계가정확하지는않겠지만그래도우리가상임위할때까지이번정례회전에까지가급적위원님들이이해가될수있게끔,이정도면‘아,이게정확하게어느정도해왔구나.’정확할수가없으니까하게끔추계를정확하게좀해주시고그다음에이게휘장이만들어진게몇년도,아까2009년이라고했어요?
이병우위원
조례가만들어진게.
최경보위원장
아,조례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조례가최초제정이된게2009년도7월31일날조례가제정이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래서그런걸명확하게저작권이나이런것이법적으로휘말리지않도록좀명확하게찾아보시고또그런게아마근거가있지않을까싶어요. 몇년사용하면중랑구로귀속된다든지이런것이있을거예요,아마계약에. 그러니까그런것을우리가명확하게이번에처음으로우리8대의회에서좀이런게나오면명확하게정리를하고갔으면좋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그런부분에대한것을좀저희들이명확하게찾아가지고설명을드리는걸로그렇게시간을잡아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아까이것에대한건설관리과장디자인하신분도있다고그랬는데이것을바꾸게되면이디자인하신분한테도저작권이아마저기가될수있을거예요,아마. 그런것에대해서계약을명확히하면되거든요. 이것을중랑구로귀속한다든지자기는어떤법적저기없이이렇게쓰면되거든요,실은이런것을.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런부분까지정리해서한번설명을전체적으로드리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서울특별시중랑구상징물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사하기위해보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중랑구상징물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4항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임출빈입니다. 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제가총괄적인보고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소관국장또는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통일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취득및처분할공유재산기준가격이15억을초과하는경우회계연도중에관리계획을수립해서구의회에제출하도록공유재산법제10조에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고위원님들께의견을듣고자안건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먼저교육지원과소관으로가칭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중랑구의교육환경만족도는서울시25개자치구중2017년도18위,2016년도25위로하위권수준이고,2018년도에관내학생수는2014년대비약20%감소하는등학생유출이심각한수준입니다. 또한2018년10월각계각층의구민이참여한중랑비전100인원탁회의결과중랑구의가장아쉬운점으로열악한교육환경이뽑혔으며,민선7기중랑의미래상으로다양한학습여건이잘갖춰진교육도시가선정될정도로교육여건개선에대한주민열망은절실한상황입니다. 이러한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해서구유지인상봉동99-3번지외2필지에교육지원,진로직업체험센터,평생학습관등지하1층,지상7층규모의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신축해서교육복합시설로운영할계획이며,금년9월까지건축설계를완료하고10월에착공해서2020년11월개관을목표로하겠습니다. 건립에따른사업비는구비43억2,000만원,서울시특별교부금30억원총73억2,000만원으로사업비중30억원을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확보해서구비부담은최소화하고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을통해지역주민의교육에대한욕구를충족하고교육환경만족도를높여서교육중심도시로도약하기위한최선을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으로면목동1322-14번지서일대내부지매각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토지는서일대운동장지하개발을반영한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에따라용도가폐지된구유지로서일대에서구유지매입후지하에주차장172면을확충할계획이며,이중주차면109면을주민에게야간에개방하기로금년3월중랑구와협약했습니다. 구유지를서일대에매각한다면구비집행없이도주차장확보가가능하고,면목동지역의주차난해소와기관협력을통한상승도모도가능하리라봅니다. 향후2개의감정평가업체에감정평가의뢰후산술평균된감정평가액으로공유재산심의회에서매각가격사정을심의한후매각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도시개발과소관으로묵2동도시재생사업앵커시설인장미마을기업지원센터확충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8월묵2동도시재생뉴딜사업선정에따라서주민들의공동체활동및부족한편의시설지원,도시재생기업육성을위해묵2동도시재생사업앵커시설확보계획을수립하고,계획의일환으로묵2동246-4번지건물매입후장미마을기업지원센터를확충하고자합니다. 사업대상은묵2동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내에위치하고있는5층규모건물로창고및회의실,마을카페,장미실내식물원,주민공동작업장,마을기업공유오피스등으로건물을리모델링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구비1억9,000만원,시비17억4,000만원으로총19억3,000만원사업비가소요되며,이중토지및건물매입비로16억7,000만원,설계및리모델링비로2억6,000만원사용할예정으로2020년6월까지리모델링공사를완료해서7월개관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총괄적인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묵2동이요즘핫한지역이에요. 제가좀염려가되는게지금계획서상에보면이부분을매입하기위해서매매사전동의서징구이게조건이라면조건입니다. 어떻게내다보고계세요? 저희가이렇게지금심의위원회하고저희의회에서도승인이난후에별문제없이진행될거라고,제가우문을하는것같기도합니만,예측을어떻게하십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굉장히급합니다. 저희마음도급하고지금안건올린물건의위치가묵2동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에묵2동주민센터도가깝고지역구에서거의중앙에위치해있고요,먹골역과도굉장히접근성이가깝기때문에어쨌든사업건축주,토지주의마음이변하기전에빨리좀했으면좋겠습니다,제일좋은위치입니다. 그래서주민들도이용하기편리한위치에있고중랑역로가20m폭원이거든요. 거기가도시재생사업의주요메인가로기때문에주민들앵커시설로서는굉장히중요한포지션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도시재생활성화를위해서는반드시건물주마음이바뀌기전에빨리좀매입했으면됐고,현재까지는변함이없습니다,팔의사가있고요.
은승희위원
그래서사전매매동의서를지금받아놓으신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체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한곳은받았다가취하를하셨어요.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걱정이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명은취하했고,이건에대해서는다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한건취하하신곳은어떻게진행하실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은다시저희가이면도로쪽인데그부분은들어가서다시확인을해가지고설득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참어떻게결론을내기가어려운건이에요. 그런진행상황을보면저희가승인을하면안되고요. 그렇다고해서일을못하게할수는없고오히려잘해주십사하고당부를하면서승인을하기는해야될것같고결론을못내겠어요,저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런측면을좀봐주십시오. 여태까지저희가어떤관주도의주민시설이나앵커시설을감정평가해가지고사전동의받아오는물건들을보면대부분이면지라든가일반부동산시장에내놔도안팔리는지역,이런데가사실상주요포지션을차지했는데저희관련팀장이이분을거의한1년을넘게계속설득을하고학교그런지연,혈연을통해가지고설득을하고계속적으로신뢰를줬기때문에지역묵2동발전을위해서건축주분도어차피파는데있어서지역활성화를위해서일조를한다는부분에있어서굉장히그게큰포지션을차지하고접근을했기때문에저희도그마음변하지않기를바라고서지금빨리추진하기를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여기대상지가묵2동주민센터신축하려는데하고는얼마나떨어져있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거의한30m? 30∼40m밖에안됩니다. 바로도면이지금,딱한블록인데요,한30m정도,제가판단하기에30∼40m정도밖에안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의견은이것을제가브레이크를걸고자하는의도는전혀없고요,묵2동쪽에서들려오는주민들의목소리가우리가좀더잡고있으면우리는재산권행사를좀더유리하게할수있다는분위기가팽배해계시거든요. 그래서조금제가기우라고생각하면좋겠지만혹여걱정이좀앞서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역으로말씀드리면되레이걸빠르게움직여서그런분위기가들려올때이걸빨리매입해서한다면또반전이이뤄지고‘아,역시묵2동주민들은동네를사랑하는마음이크구나.’이런쪽으로유도를해서동네분위기를또전환시킬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몇필지죠,지금여기대상지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필지입니다.
은승희위원
딱1필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55평에. 협의매수고요,감정평가했는데평가금액보다또1,800만원싸기때문에솔직히마음이급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잘되시기를저도바라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좋은소식전해주십시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여기가제지역구라제가좀아는데요,일단여기가국장님말씀처럼센터는아니에요. 묵2동전체를놓고봤을때는한3분의1지점인데요,문제는가격일텐데이가격에매입이가능할지,사실은제가계산을해보니까공시지가보다한6억4,000만원정도더평가가더나왔더라고요. 작년2018년1월1일기준공시지가로하면6억5,800만원정도더나온것이고,올해걸로따지면6억3,600만원정도감정평가금액이더많이나온거라서소유주입장에서는크게손해보는이부분은아닌것같아요. 그래서어찌됐든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부분은제가크게저도문제제기하고싶은생각도없고잘됐으면좋겠다는마음입니다. 어찌됐든공시지가보다는좀더높은금액이지만어찌됐든이사업이성공을하면지역의전체적인부가가치도높아질것이기때문에잘협의를해서사업이성사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진영입니다. 묵2동사실은제지역구가아니고도시재생사업을한다는얘기는들었지만사실깊이관심을가지지않았던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지금이취득대상자료,이게지금저에게올라오면서지금국장님말씀하시는것보면상당히절실하고빨리진행이돼야되는그런겁니다,그렇죠? 조금아쉬운것은이게우리가사실각자중랑구의원들이저같은경우는제지역구가아니면사실은그렇게관심을깊이못가지는편입니다,솔직히말씀을드리면. 그러면이게어쨌든우리상임위에올라와가지고얘기가되려면‘사전에조금그래도개별적으로서로소통이있었더라면좋았겠다.’하는생각을우선먼저가져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장미마을기업지원센터확충은필요한시기다. 왜냐하면그동안에제가들은묵동의도시재생사업은예산이지금너무많이허투루,어떻게되어돌아가는지도모르고하여튼그지역분들이불만이말도못하게많더라고요. 그래서지금지원센터를딱만들어서거기에서전체적으로컨트롤하고만들고해가지고하는건맞는데,앞으로이런게있으면사전에소통이좀됐으면좋겠다는아쉬움을말씀을드립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저희집행부에도여러사정이있는부분이있는데,말씀을안드려서어떻든죄송합니다. 소통을안한부분죄송하고요. 오늘지금도시개발과장이이자리에서이걸보고를드려야되는데,지금이건도시재생뉴딜사업에대한전국에서심사를하는게세종시에서하고있는데지금심사보고를하러갔습니다. 그래서그게선정이이제결과가나올건데나오면아마지금김진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활성화되는,그계획에의해서국비와시비가지원이돼갖고여러분야별로추진되는사항이있는데그중의한사항이이사항이고요,지역주민들이묵2동장미마을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지정을했는데‘해놓은게뭐있느냐.’이렇게많이말씀을하세요. 계획만여태까지수립했고,오늘국토부에서최종결론이나거든요. 선정되면바로예산이확보되기때문에주민들이원하는쪽으로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실행을해나가는단계에접어들었습니다,드디어. 그첫단추가이물건을갖다가매입하는건데,주민들이그동안너무힘드셨어요. 그래서말이많이나왔는데그얘기는뭔얘기냐하면저희행정집행부하고주민들이모여갖고어떤행사나교육을해야되는데장소가없어서요,저희그냥같이썼어요. 그러다보니까막불만이많고그랬는데이제이것을매입하게되면진짜오로지주민들께서여기서도시재생사업과주민들의어떤사회적,경제적자활을위해서마을기업이라든가등등을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기때문에주민들로서는상당히희망적인선물을드리는것이고주민들도반겨서동참할수있는구심점이되는건물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입니다. 어쨌든지금평가금액보다좀많이싸고,그다음에지금보니까용도가많네요. 창고및회의실,마을카페,장미실내식물원,주민공동작업장,마을기업휴식공간이렇게많이들어가네요. 이게2019년도8월부터12월그사이에설계를실시하고있습니까? 설계끝났습니까아니면8월부터니까아직시작이안됐겠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게또매입이돼야시작을합니다.
김진영위원
매입이돼야되겠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
잘해주시고요,어쨌든이런것은어차피상임위에서전체적으로같이얘기가돼의논을해서결정이되는사항이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좀미리미리,우리가무슨달인들도아니고,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갑자기쑥들이밀어가지고이렇게하면사실이게쉽지가않거든요. 이거지금밑줄그으면서하려면통과못시킵니다,이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아시겠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이런걸미리미리좀서로의논하고,아까국장님말씀이주민들이회의장소도없어가지고그런것에불만이라고했는데,그런것에불만이아니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주민들불만은시비가좀많기때문에,여기보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90%입니다.
김진영위원
너무시쪽의존그다음에거기에현재직원이라고해야할지,우선임시에그걸관리하는분들도시에서좌지우지하는그런쪽이너무많은걸가지고지금불만을많이하고있거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우선은시비를가지고,시에서우리가예산을받아서시작을하다보니까어쩔수없는사항이라고보고,지금지원센터가생기게되면그게전반적으로정리가되겠죠,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어떻게보면지금은좀어수선하게동네사람들몇명모여서그냥밥사먹고아침에나왔다가그렇게하고가는,그렇게지금제가듣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게정리가되면제대로되지않을까싶은생각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금말씀하신여러가지진행사정에서꼭공유를,소통을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렇게하고요,밥사먹고가고그런건아니고요,지금도시재생센터에서여러가지교육과,기술교육과분과별로,원예분과,집수리분과다분과가있습니다. 그래서이번도장미축제할때묵2동에서장미막걸리와화관등등여러가지아이템들로주민들이경제적으로자립하겠다는의지에의해갖고그분들이분과별로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봤을때는예산낭비가심하다는거죠,지금현재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모든것을살펴봐갖고요,
김진영위원
현재는거기서하고있는사람들역할보다는여러가지봤을때예산낭비가심하다고봅니다. 그래서그하나의실례로밥을먹고간다는얘기를실례로들었습니다만지금그렇다는얘기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주의해갖고요,한번살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다는얘기고,조금전에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이제우리가한1년되지않았습니까,민선7기들어온지. 됐는데,그동안에사실은집행부쪽에서의회전체를사실은좀심하게얘기하면별로그렇게인정을안하고,의식을안하고조금무시한그런경우가있었어요. 그다음에어느한쪽만좀많이치우치는그런게있었는데,앞으로이제1년됐고그다음에지금현재1년동안에집행부와의회가어떻게굴러가고있는건지를그동안다들경험을하셨고또보셨기때문에앞으로는의화와집행부가좀소통이많았으면좋겠다. 어느한쪽만가지고진행을해서이게이루어지는건없거든요. 그렇게되면,자꾸집행부에서그걸조장을하게되면자꾸위에가시끄러워진다고요. 정말싫거든요,이런거. 어차피서로가,우리가솔직하게하나의예를들면여기서우리가예산심의를할때,조금다른차원입니다만예산을한100억이깎이면모를까50억정도예산이삭감이되면아무문제없이밑에서다집행을,다사업할수있어요. 그정도는다할수가있거든요. 그러나왜의회에다가이렇게심의를거치느냐하면만들어놓은기구이고서로간에이렇게됐기때문에그걸서로존중하자는뜻아니겠습니까,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기때문에앞으로는우리의회를,전체17명의원을의장님을비롯해서좀존중하는차원으로,우리국장님들이서울시에서오셔서,더큰곳에서하셨습니다만서울시하고구하고는조금은또다른면이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측면을조금앞으로는염두에두셔서의회와우리집행부가좀더서로간에소통을잘해서잘진행되고잘흘러갈수있도록중간역할을잘해주셨으면좋겠다싶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자체도지금위원님말씀명심해갖고요,저개인적으로도여태까지1년동안한시라도우리의회위원님들,최경보위원장님이나위원님들을그렇게생각해본적한번도없습니다. 진짜열심히모시려고했고,진짜여기서말씀을드리고관련기획재정국장이나관련국장들도그렇고또저희청장님도항상저희회의때국장들도의원님들께예의와그다음에성심을다해서대하고낮은데서구민들을위해대하는것처럼손발이되도록항상그렇게말씀하셨기때문에더저희가부족한부분을살펴서의원님들잘보좌해서주민들이행복할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
제가마지막으로,국장님이죄송할건없고. 사실장미축제때문에직원들이우리가민선7기바뀌고,우리도바뀌고또새로운사업들,신규사업들도많고이래서이번장미축제도그렇고직원들이너무고생을해서사실이번에전아무것도질의를안하고넘어가려고했습니다,너무고생들을해서. 직원들도체력의한계가있을것이고,저희도마찬가지거든요. 또우리가눈으로늘보잖아요,직원들이지금얼마만큼힘이들고있는것을.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걸봤을때는너무소통들이없이어느날불쑥내밀어서몇명에게만얘기해가지고넘어가면된다하는그런인상들을받기때문에,그것은아니라는생각이들었기때문에또제가약간언성이높았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아닙니다. 위원님께서배려해주셔서,그렇게또생각해주셔서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오해하지마시고요,앞으로하여튼잘좀서로가,잘좀해봤으면좋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배려해주셔서.
김진영위원
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그러면계속해서본안건중첫번째항목인가칭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이센터공모발표났죠? 건축물,설명회다하셨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공모했습니다. 공모하고발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이것도총액을73억으로잡고있기때문에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저희한테이렇게보고를받는데,저는이부분에다른것은뭐저희가기존에예산드린것,또사업에대한승인을해드린것이기때문에특별한말씀을드릴것은없고요. 지금이미그땅에어떠한건물이올라갈거라고건축물공모가다끝난상태에서그뒷부분토지매입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매입을하면,매입을해서애당초에그렇게다같이진행을했으면좋았겠지만부득이그게시일이GTXB노선때문에미뤄지고철도청에서난색을표하는바람에그거지금빼고기왕에사업을진행을하시는데,그러면저희가앞에이신축건물지상몇층으로계획하고계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하1층,지상7층입니다.
은승희위원
지상7층건물이올라가면뒤에,제가건축용어로정확한표현인지모르겠지만저희가매입하고자하는곳은아마맹지라고이렇게표현을할수있는그런토지가될수도있는데,저희가굳이그것을이렇게매입비까지계산하면서매입을하셔야될이유가있으십니까,차후에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앞으로계획은그게만약에매입이된다고그러면확장을더하려고하는예정입니다. 그래서그건축설계를할때그부분을설계사무소에다얘기를했거든요. 확장이가능하도록,그부지를사면. 그렇게하고요. 만약에못살경우에는,시간이많이걸릴경우에는거기를녹지대로조성을해서휴게공간으로사용할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녹지대로는쓰래요? 쓰라고허가한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것은가능할것같습니다,시설공단하고. 언제든지자기네들이필요하면우리가내주면되니까그것은가능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지금해당과계획은현재는저희구유지부분만큼만설계를해서건축을신축을하지만뒤의부분이매입이되면증설을,증축을할계획이시다,그런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어서본안건중두번째항목인면목동1322-14서일대내부지매각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것은제가사전에조금알아봤어야되는데,제가조금시간이여력이안돼서이곳에서질의를드리게됐는데요,매각목적에보면용도가폐지된구유지라고그렇게표현을해주셨거든요. 이게어떤구유지의용도였었는데,폐지가됐다는게무슨이유로폐지가된겁니까? 용도가처음무슨용도였어요,이토지가?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구거부지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구거부지입니다.
은승희위원
구거부지면저희가뭘할수있는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러니까지금하천으로사용되고있는거예요.
은승희위원
저희혹시그쪽에진입로내려고했던곳아닙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거하고는전혀틀립니다.
은승희위원
전혀다른곳인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운동장밑으로지금이게들어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서일대울타리안에저희구유지가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서일대울타리안에저희구유지가이미들어가있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래서저희가계속사용료를받아왔던겁니다.
은승희위원
아,사용료를받았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금이것을매각을하려고하다보니까하수관로를또이설을하셔야되나봐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꼭그렇게해줘야되는건가요,저희가?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매각을하면하수관로를이전을해줘야되는건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원래묻혀있던하수관로면그냥두고할수있는것아닙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아니,저희가하수관로를이설을하는게아니고요,학교에서이설을해야됩니다,의무적으로.
은승희위원
그렇죠? 저희가해주는건아닌거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맞습니다. 제가이걸조금부연설명을드리면요,저희한테확실한얘기는안하는데지금서일대에서구거부지가,매입을하려고하는이유가아마학교부지가넓어지게되면학생을유치하는데에조금유리하다는이런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게주목적인것같습니다. 그런데거기에대해서는자세하게이렇게설명을해주지는않고있습니다. 그게주목적이라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저희는지금두번에걸쳐서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개최를하셨어요. 그러고나서이게저희의회에서통과되면매각가격을결정을해야되는데,저희가이런경우에저희가관에서요구를해서하는게아니고학교의어떻게보면더좋은조건으로그쪽에서매입을하려고하는의사표시를하는건데요,이럴때는가격을보편적으로공시지가로해서저희가매각을합니까,아니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렇지않고요,이것은감정평가업자한테,
은승희위원
감정가격으로?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두명한테맡겨가지고거기에서나온금액이상으로저희가매입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의회에서이게의결이떨어지면저희가매각계획을별도로수립해가지고이렇게하게돼있습니다. 그러니까공유,감정평가업자두명한테의뢰를해가지고평가를해가지고하게되는데,지금공시지가의한1.6배정도가될것으로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가이것을매각하기로결정을통과가되면하수관로이설공사비는또따로책정하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것은저희가하는게아니고서일대에서다준비해놓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서일대가공사하지는않을거아니에요. 비용을저희한테납부를,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러니까운동장안으로들이는데그쪽에서토지를해가지고주차장이나이런것들로지금만들고,그걸옆쪽으로둘레로빼는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하수관로가들어가는거는지금현재구유지가아니라매각을하고나면사유지가되는,나머지구유지부분으로이설을하셔야될것아닙니까,외각으로,하수관로를?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구유지부분으로이설을하는게아니고요,구유지부분,그부분은주차장,주차장으로이렇게건립이되고그걸학교담으로쭉둘러가지고빼게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하수관로위치하는데가서일대안쪽으로이설이되는거예요,담바깥으로이설이되는거예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바깥으로요.
은승희위원
그렇죠,그러니까구유지로이설을하는거잖아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구유지로이설을하는건아닙니다.
은승희위원
담바깥인데구유지가아니에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학교안입니다,그러니까.
은승희위원
그렇죠,학교안으로. 담밖이아니고,그렇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학교안의담벼락으로붙여서이설하신다는거죠? 그렇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맞습니다. 제가답변을잘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공사는우리한테비용을납부를해서구에서하는거냐고요,아니면서일대에서하는거냐고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서일대에서다,
은승희위원
서일대에서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물론다관리감독을철저히해당과에서하겠지만이렇게이설을해서,여기가바로산밑이란말입니다. 이하수관로이설공사가잘못돼서혹시홍수나이런것에피해가있지않도록관리감독해당과에철저히하게끔당부를해주시고요. 이런경우에저희가그냥매각비를세입처리하고마나요아니면대토를조금어떻게어디다가마련을해야되는겁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세입처리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냥마는거예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사실상이구거부지는저희로서는쓸모가없는,거기운동장에깔고앉아있는땅이기때문에쓸모가사실없는땅이고그동안에대부료를한10년동안한9억7,000만원정도.
은승희위원
10년에9억7,000만원?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2019년도에도약8,000만원정도이렇게부과를했거든요. 그렇게됐는데,그쪽에서이걸매입하겠다고하는의사가있기때문에저희로서는이걸꼭팔아야된다,이렇게주무과에서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매각을할수밖에없는여건인건저희가충분히이해를합니다. 문제는매각가격일텐데요. 이게지금추정가액을14억7,500만원.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이것은공시지가…….
이병우위원
공시지가곱하기평수,면적을곱하는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이것은그러니까공시지가로판단을했을때14억7,000만원정도가나온다는것이고,실제로저희가1.6배정도하면얼마가나올지정확하게는모르지만한23억정도,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추정가액인데요,추정가액이지금공시지가곱하기면적이어서일단이금액이너무낮게제시가됐고,이건또공교롭게도2018년1월1일기준이에요. 더공교롭게오늘2019년1월1일자공시가됐어요. 얼마인지아세요? 오늘공시된가격확인안하셨어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죄송합니다. 확인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오늘공시된가격이295만6,000원이에요. 많이올랐습니다. 이금액으로개별공시지가,2019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곱하기면적을하면18억6,000만원으로되고요,과장님말씀처럼1.6을하면29억7,900만원정도가나옵니다. 지금추정가액으로적시한금액보다2배이상의가격차이가나는거예요. 이정도는올해어쨌든공시지가가큰폭으로오를거라는건충분히예측할수있었고,그렇다면추정가액을의회에제출할때는적어도예측이가능한부분에서해주셨어야,적어도작년도공시지가의1.6배정도는해서저희한테제출을해주셨어야응당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저희가금년도공시지가가나왔던것들을확인했으면그걸로했을텐데사실은저희가인지를하지못했기때문에2018년도걸로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 공시지가가이렇게나왔다고하더라고결국은감정평가업자가이것을평가를하게되는것이기때문에이금액은틀려질수가있습니다. 그리고참고로여기이사장이새로서일대에부임을하셔가지고우리청장님한테‘주차장도무료로이렇게개방하고하는데좀혜택을줄수없느냐.’이런얘기를해가지고저희가또검토를했습니다. 그래가지고학교에직접찾아가가지고저희가도와드릴수없는입장을말씀을드리고,또‘주차장을개방을하는것도우리구에만전적으로도움이되는게아니고서일대쪽에도우리가시설을해준다든가이렇게해가지고서로윈윈하는사항이다.’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서일대주차장이야간에개방이되는거고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야간하고토요일,일요일날개방이됩니다,7시부터8시까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어찌됐든이게한시적으로개방이되는것이라서이부분도저희가생각했을때,일단은지금여기물론추정가액으로안하고감정가액으로하시겠지만어찌됐든이부분이충분히고려가돼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지금협약을체결하셨다고하셨는데,이게법적인구속력이있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없습니다. MOU체결한것말씀을…….
이병우위원
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이게주차관리과에서했는데요,사실상어떤선언적인의미라고저는판단을하는데요,저희가이것도판단을했습니다. 나중에이걸매입을할때어떤혜택을보기위해서그쪽에서개방을한것이아닌가,이렇게했는데제가서일대를방문해가지고이사장님한테도충분히설득을드렸습니다. 금란교회개방을할때제가그걸관여를했었거든요. 그래서금란교회그사항을말씀을드렸습니다. 금란교회가지금우리구주차장으로이렇게해가지고운영하고있는데,거기서처음에는‘왜남의땅을가지고너희가이렇게하느냐.’이렇게처음에오해를했지만지금은납득이돼가지고전혀문제가없이사용되고있는데,거기서도전기료라든가어떤시설비라든가또관리같은것들을저희가다해주기때문에서로굉장히좋은일이다,이렇게설득을해가지고납득을하고,앞으로운영하면서더납득이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예측가능한,예를들어서협약을체결했지만이협약이말그대로MOU니까법적인구속력은없는것이고,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가감정평가를하거나매입협상하는과정에서금액을다운시켜주는이런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부분아니겠어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이감정평가하시는분들도자기네들의어떤그게있기때문에이렇게임의적으로이걸가격을다운시키고이렇게하지는못할것으로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보통감정평가를하면두개업체에하면편차가어느정도,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거의안납니다. 이분들도서로그런것들을같이따져보고서이렇게하기때문에저희가해보면거의비슷하게들어오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어쨌든아까제가모두에말씀드린것처럼매각은불가피하다고저희도판단을합니다. 그런데문제는가격이라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어찌됐든서일대가약속을마냥지켜주기를바랄수는없는것아니겠어요? 예컨대우리가흔히하는말로어디갈때마음하고나와서마음이다르다는이런속담이괜히있는게아니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일종의안전장치에대한고민도좀필요해보입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렇지않아도저희도그것을사실고민을했습니다. 여기주차장,이게매각을하고난다음에이것을안하면이게MOU가사실상법적인구속력이있는것도아니고해가지고그런것들을저희가내부에서직원들하고검토를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일단벌써주차장을할때주차관제시스템하고해가지고한1억6,000만원정도가거기에쓰이게됩니다. 쓰이게되고하기때문에그런것들을다받은사항에서이걸거부하기는힘들것이다생각을해가지고이걸여기다가조건을붙이게되면불필요한어떤옥상옥이될것같다고해가지고그냥했습니다. 그래서사실상그런문제를검토해가지고의회에미리사전에말씀을드려가지고좀도움을받을까도생각을했었는데그럴필요가없다는판단을해서그냥이렇게진행을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그리고한가지더확인차질문을드리면지금현재우리가서일대로부터사용료를징수하고있다고그랬는데그게연간얼마정도?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8,000만원.
이병우위원
8,000만원이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2019년도1년분8,000만원선납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고민스럽네요,땅이라는게사실은인간이생산할수없는,인간이만들어낼수없는대표적인자원인데이걸공시지가의1.6배에팔고나면글쎄요,하여튼이런저런고민을하게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말씀드린것처럼매각가격을결정할때충분히좀구재정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매각협상을진행해주시고요. 그다음에한가지더부탁드리면의회에문서를남기는게나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추정가액이면말그대로추정가액인데이추정가액이공시지가곱하기면적에그친다고하면,그것도1년전것이라고하면,어떤서류가. 저희가벌써오늘이2019년5월말아니겠습니까? 내일이면6월1일인데시의성이좀떨어진다는그런우려가있습니다. 그래서다음부터는이런자료를의회에보고하실때는이런부분을고려해서작성해주실걸부탁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서일대부분이지금뭐저는질의보다는다른위원들이다말씀하셨기때문에,여기가학교자체에약간좀그동안에여러가지충분히아시겠지만하여튼좀그런저런일들이좀있었습니다,이사장님문제로해가지고. 그래서지금우리가이거앞으로서일대하고여러가지주차장관계라든가그런것을할때‘법적절차를확실히해놓는게좋을것이다.’라는걸한번당부말씀을다시드립니다. 왜냐하면그동안에상당히복잡한문제가좀있었습니다,오랜기간동안,제가알기에. 그래서이사장이되기까지상당히문제들이좀있었고,이런게있습니다. 제가뭐여기서말씀드리기가……. 그래서그누가또어떤일이있을때,또사람이바뀌어서또다른소리하고이럴수도있으니까어떤체결을할때그런여러가지우리구에서법적절차를완벽하게해놓을수있으면해야된다. 그부분을좀깊이생각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어쨌든과장님도이런부분에잘하시겠지만어쨌든구의재정이,이런건상당히큰거거든요. 구의재정에도움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거하여튼잘하시고,위원장님께제가이거하나제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상임위열리는기간중에서현장방문을한번요청해보겠습니다. 그때우리가…….
최경보위원장
네,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보통은사유지를수용하거나할때는매도자가추천하는감정평가사,우리구청에서감정평가사추천할거죠,한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구청몫이있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다음에보통제3자가하나,세분을보통합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거기에서나오는평균치,이렇게하거든요 감정이라는게보통그렇습니다.그리고감정을뭐짜고,적게하고이렇게하지못합니다. 반드시성역없이,이것은우리2018년저기로해놓으신건데2019년공시지가를기준으로해서감정이들어갈겁니다. 그런데두분만하신다했는데제3자평가사는없는모양이죠? 매도자,매수자추천평가사밖에없어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이게그러니까구에서어떤보상할때는그렇게되는데,이경우에는구에서감정평가사를두명이렇게선임하게돼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서일대측에서추천하는감정평가사없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건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구에서추천,보통은그렇게하거든요. 민간어떤수용이라든가이런거,국토부에서하는것도다3자로해서평균치를내는데우리구에서감정평가사를두분추천해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럼우리가훨씬저기하겠는데,오히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전혀그렇게유리하다고도볼수없고,불리하다고도볼수없고.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걸훨씬유리하다는게아니라그래도좀나은가격이나오지않겠느냐.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감정이,이게비효율적인토지입니다,어떻게보면. 운동장을가로지르는구거부지인데서일대가매수의향서를낸거잖아요,서일대가. 우리가이거사가라는게아니잖아요. 매수의향서를서일대에서냈을것아니에요. 서일대는별쓸모없는땅같지만반드시필요한땅이고,우리는실제로1년에8,000만원씩받으면적은돈은아니거든요. 그런데우리도실제로보면이것을매각을해야맞는땅이에요,어떻게보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가어디편을들고자하는건아니고객관적으로따졌을때. 그래서이런평가가잘나왔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주차장사업,서로협약서체결해서이렇게하는데,뭐금란교회야거기는잘되고있잖아요. 주민들이이용하는데그래서이런것도,특히그지역이주차장이많이협소하고부족한지역입니다,그쪽지역이. 그래서이런것도활용이잘됐으면좋겠습니다,가격도좀잘받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저한번,보충한번.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그럼만약에우리감정평가로했는데,예를들어서우리가A라는금액을제시를했을것아니에요. 그들이‘A라는금액이너무높다.’그런경우도있을것같은데. 예를들어서이런데사유지같은건그런경우제가봤거든요. 그럴경우도있잖아요,그렇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럴경우도있을수가있지만법에두분이평가한금액이상으로받게돼있기때문에저희가거기서그런이의같은것들은제시하지못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제가그런예를봐서. 개인적으로재산있는분들은구에서평가한것하고본인들이받고자하는금액하고도틀리더라고요,이게. 그래서그런시비가있어서제가어쨌든염려가돼서한번질의드렸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하여튼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과장님,우리가그러면모든구소유구유지를매각할때는우리가다추천해요,두사람씩? 아니,감정평가사를. 어떤부지든간에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중랑구대학연계아카데미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오늘안건으로상정된의안번호제158호중랑구대학연계아카데미재위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대학연계아카데미는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되고있으며자치사무를재위탁또는재계약할때는소관상임위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대학연계아카데미는고려대학교평생교육원과2018년12월31일자로위탁계약이만료됨에따라2019년4월26일부터5월9일까지모집공고를하였으며총네개의대학평생교육원이신청하여대학연계아카데미위탁운영대학선정심사위원회에서이화여자대학교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이선정되었습니다. 평생교육에많은경험이있는이화여자대학교와함께대학연계아카데미를내실있게운영하여중랑구민의인문학적소양을높이고평생교육이활성화될수있도록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재위탁보고를받으면서다시금우리중랑구위탁조례를변경해야되겠다는다짐을더강하게하게됐습니다. 이런재위탁그러니까업체가바뀌었음에도불구하고재위탁으로동의가아닌보고만한다는게,저는우리의회가너무권한을쉽게집행부에통째로넘겨드린게아닌가? 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저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보고이니까제가몇가지회의록에대해서풀게있어서발언을신청했습니다. 지금쪽수가안나와있는데요. 위탁대학선정심사위원회심사의결서여기보면이게5월14일오후3시에심사위원회가개최가됐는데요. 이게회의록이좀황당합니다. 파악을사전에하셨는지는모르겠는데이런회의록을저희가신뢰를해야될지모르겠어요. 일단회의록첫째줄,밑에서두번째줄에보면중랑구대학연계아카데미위탁기관결정의건을상정했어요. 그런데그다음쪽에보면사회자가뭐라고이야기하느냐하면‘금일심사하실안건은2019년대학연계아카데미위탁운영기관선정우선협상대상자결정의건’이라고합니다. 자,이회의정확한안건이뭡니까? 앞에게맞습니까,뒤에게맞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게맞습니다. 뒤에는잘못쓴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이게쪽수가지금안나와있는데요. 거기에서그다음네번째쪽맨위에‘○○○위원회에서12차시까지했을때’라는게첫번째줄인데요. 그밑에위원장이뭐라고질의를하느냐하면,‘혹시다른질의가있으신위원님이계신가요?’그밑에어떻게되어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라고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어떻게되어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
이병우위원
무슨이런회의록이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혹시다른질의가있으신위원님이계신가요?’하니까모든위원이‘네’라고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꼼꼼히좀챙겨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걸로끝이면좋겠는데,또있습니다. 회의록맨마지막쪽,아까두번째줄에보면요,‘최고득점을한이화여자대학교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이93.4점으로중랑구대학연계아카데미우선협상기관으로선정되었음을공표합니다.’했어요. 이러면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게틀리잖아요. 정확한이안건은뭡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조금말씀드리면요,아마이회의록을전에공공급식센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회의록을가지고아마거기다같이쓴것같습니다. 쓰다보니까지워야될것을안지우고그렇게좀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회의록상으로하면이회의는아직안끝난거예요. 왜냐하면이회의록은중랑구,맨마지막문단을보십시오. ‘이상으로중랑구공공급식센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수정해서다시보완해서해놓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바쁘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꼼꼼하게챙기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제가이것을어찌되었든의회에제출된자료를저희가아무런멘트없이할수가없어서일단제가멘트는했습니다만좀황당합니다. 이게무슨애들장난도아니고요. 어떻게회의록이이렇게작성되고의회에보고까지되는지,본위원으로서는조금우려를전하지않을수없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무튼죄송스럽고요,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철저히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수정해서올리겠습니다.’했는데회의록은수정해서올려서될일은아닌것같아요. 일단뭐저도읽어보고참조금이상하다는것은느꼈지만저는왜이것을그냥저기했느냐하면제가이강의를들어봤기때문에,이화여대하는것그다음고대에서하는강의를들어봤기때문에이것은일반대학에서접하지못하는강의입니다. 굉장히고급스러운강의이고그다음에인문학강의로써굉장히이건수준높습니다. 그래서저는여러가지문제를제기하지는않겠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냥회의기록이없으면없는대로그냥사실대로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런것은믿는구석이있기때문에그냥,그믿는구석을너무믿다보니까이렇게그냥막올린게아닌가하는그런감이들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이화여대나고려대는우리가가면서이렇게여태까지그렇게진행해온것으로지금제가기억하고있는데,강의내용이굉장히좋기때문에저는이거정말좋다고생각하는사람중의한사람입니다. 과장님,이거회의자료는앞으로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 없으면없는대로기록이안됐으면안된대로그냥그대로사실대로저희에게와서이야기해주셨으면좋겠다싶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앞으로는꼼꼼히챙기겠습니다. 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문제에대해서는제가사과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모든회의록은녹음이되는데녹음을풀지않은것같아요. 모든회의록은우리가이게진행에있어서는처음부터끝까지녹음이되거든요. 그런데이것을이렇게하다보니까잘못뺀것같습니다. 그래서다시녹음했던것을풀어서다시한번위원님들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것은뭐다시보고이렇게안해도되겠고,어쨌든이대나고대가굉장히내용면에서정말저는뭐,정말좋다고생각하기때문에회의내용뭐그렇게다시저희에게주고,제개인은그렇습니다. 그렇게는안받아봐도되겠고,어쨌든지금처럼프로그램을계속강좌내용을이렇게좋은질높은이런강좌로계속한다면더이상불만은없을것같습니다. 이건제개인생각입니다. 과장님,하여튼그렇게좀해주실수있으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지금여기12회강좌에2,000만원인가요,위탁운영비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에강사비가다포함된겁니까아니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전부포함된겁니다.
김진영위원
생각보다는좀,12회강좌면,제개인적으로는강의내용으로봐서는그래도저렴하다싶습니다. 강사들도굉장히수준높은분들이오시더라고요. 하여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앞으로여기계속다니려고생각합니다,의원끝나고. 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들이그냥웃고지나가는것같은데,이게아무리심사를그냥보고로한다고해도서류는담당과장님께서한번쯤이것을들여다보고와야하지않아요? 그자리에,그렇죠? 이거뭐위원들을무시하는것도아니고보라고이자료를준겁니까아니면보고웃으라고주는겁니까? 자료를주신의미를모르겠어요. 나도황당해서웃기는웃었습니다만,이게무슨자료라고갖다이거를또보고를하십니까? 이건아니죠. 웃을일도아닙니다,사실이거. 아무리보고라고해도서류는그래도제대로해갖고와야하잖아요. 일과정에서잘못하고미비하고부족하고이런것은위원들이질타를하든지아니면대안을제시한다든지이런것은이해가가지만서류는그래도한번은보고와야하잖아요. 그리고또아이러니한것은여기지금심사위원들사인한것좀보세요. 이분들은이거뒷장을그러면따로여기다사인을먼저하고회의한것을그냥따로붙인것밖에더됩니까,이게? 서류하나글자하나에되고안되고안되고되고합니다. 아무리보고서라고해도제대로이것을보고가지고오셨어야죠. 지금우리위원회에서심의하는것아닙니까? 무슨서류를이렇게가지고오십니까,아무리보고사항이라고하지만. 밑에직원들이라도이거한번쯤읽어보고이것을갖고와서자료제출을해야지,이거저희방에각자위원들방게갖다놓은지가며칠됐습니다. 일주일가까이됩니다. 그러면한번쯤이것을검토해서수정해서자리에다올려놨어야죠. 지금우리감사하는자료보면뭐하나글씨하나틀린것있으면직원들이와서다스티커로다붙여서합니다. 얼마나위원들을우습게봤으면이렇게자료를해갖고왔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어쨌든사과드리고요,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꼼꼼히챙기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런일없도록해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앞으로는철저히,
김영숙위원
이게지금보고니까그래도그나마나름대로보고자체이니까이야기하지만이렇게자료해갖고오는건나는처음봅니다,이렇게자료해가지고오는거,지금까지.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김미숙위원입니다. 저는그냥국장님께건의하겠습니다. 사실이보고서보면서되게고민많이했습니다. 전화해서오시라고해야되나말아야되나. 우리여기에서지금제가질의를해야되나고민하고있는데마침동료위원님께서먼저해주셨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감사를드려야될것같고요. 먼저보고서가됐든어떤조례가됐든어느부분이있으면각부서에서요,한번사전설명을좀하셨으면좋겠어요. 그러면이게걸러질것같아요. 사전설명하기위해서는뭔가준비를하실것아니에요. 그부분에대해서하고나면이런상황은벌어지지않을거라고봅니다,사실본회의에서이렇게문제가되지않을거라고봐서. 그냥국장님께각부서에이런부분은좀건의를제가하고싶습니다,이기회를통해서. 이상입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좋은의견이십니다. 앞으로는이러한일이없도록하고요,모든심의에대해서는녹음이되어있는데그것을풀지않고요즘장미축제다어쩌다해서그냥똑같은내용을이렇게해서한것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하고요,제가직원들에대해서는철저한교육을통해서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여러동료위원들이지적했다시피국장님이하과장님결코이게웃음거리로되는이런일이없도록각별하게정말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대학연계아카데미재위탁보고의건은이상으로종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일본도쿄도메구로구」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외국지방자치단체와자매결연체결은지방자치법제39조및같은법시행령제37조에따라지방의회의결사항으로일본도쿄도메구로구와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본메구로구와자매결연을추진하는이유는현재우호교류도시인메구로구와관계가성숙됨에따라경제․청소년․의회및행정등다양한분야에서보다효율적이고지속적인교류를추진하기위해서입니다. 그동안우리구와메구로구간의교류추진경과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자매결연을추진하고있는일본도쿄도메구로구와는2010년처음교류를시작한이후에대표자상호방문등꾸준히교류를이어오다가2013년10월정식으로우호교류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우호교류협약을체결한이후에는양국의의회간의교류,대표단상호방문등다양한분야에서교류를진행했습니다. 특히지난2017년7월부터는중국동성구,일본메구로구,중랑구3개구청소년농구교류전을매년개최하고있으며,이를통해메구로구와의관계는더욱더가까워졌으며,작년2018년7년일본메구로구에서개최된3개구청소년농구교류전에서메구로구로부터자매결연체결제안을받았습니다. 이에올해4월중랑구에방문한메구로구실무자와협의를통해5월내지6월중에양국가에서각각자매결연체결에대한의회동의를얻은후7월농구교류전기간중에자매결연을체결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우리구자매도시협정을맺고자하는메구로구에대해서간략하게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구로구는도쿄도에속하는23개구특별구중하나로도쿄도지역남부에위치하고있습니다. 면적은14.7㎢이며중랑구의18.5㎢이며인구는약27만명이되겠습니다. 또한메구로구에서는15개구대사관총영사관이있으며,도쿄대학고마바캠퍼스도쿄공업대학오카야마캠퍼스가있습니다. 또한메구로구는도쿄중심에위치하여상업이발달하고있으며동시에주택이양호한지역이기도합니다. 이번중랑구와메구로구간의자매결연이체결되면미래세대인청소년의문화,교육,스포츠교류,의회및행정분야의지속적인교류확대등새로운교류사업의발굴을위하여활발한의견교환및상호협력체계가구축되어양자치단체간에공동발전이기대되기도합니다. 현재외교의흐름은국가간외교에서도시간외교로바뀌어가고있습니다. 그동안자치단체국제교류의문제점으로많이지적되고있는단순친선방문,단발성교류등형식적인자매결연에서탈피하고주민이나민간단체의참여기회를확대하여중랑구의많은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일본도쿄도메구로구와의자매결연체결에대한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것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저희중랑구가메구로구와자매결연을맺었었는데,맺었잖아요? 그런데친선도모이것은처음자매결연맺는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우호교류협약기관으로되어있었는데한단계발전시키는단계로서자매결연관계를갖고자양국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에지금여러가지스포츠나아니면교육이나이런데가있기는있는데스포츠종류는뭐가있죠,우리중랑구에는,현재지금소속되어있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3개구교류하고있는종목은청소년농구분야에서한정적으로교류를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그3개구에메구로구와동성구우리중랑구3개구가협약을맺어서더많은분야에서교류하기위해서자매결연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우리가농구가오랫동안대회에나가서우승했는데,굳이농구부가지금유야무야하게있는데,어디지금농구부가새로구성되어있는곳이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농구부가있는것은아니고관내에아마추어클럽으로운영되고있는농구팀에서선수를선발해서교류를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우리가한번교류한적이있었습니까,우리구에서메구로구랑?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작년에도동성구하고저희구가메구로구를방문해서3개구친선교류농구대회를실시한바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분들이,예를들어서친선도모를위해서동성구에갔었을때예산은그러면어떻게수반을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메구로구,동성구갔을때는체재비하고이런것들은저희가부담하고나머지비용은거기서대회준비라든가나머지비용은개최국에서부담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그러면몇번이나메구로구,동성구에갔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난2017년에중국에한번갔고요,작년에2018년에메구로구에방문해서교류전을치른적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성과는좀어쨌습니까,그러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가지금교류를하고있는데학생들의농구,청소년들이교류함으로써국제감각을넓히고또스포츠하면서어린아이들에게국제감각을키우는데많이도움이됐다고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보통예산이한번이렇게아이들을데리고,청소년들을데리고외국에나가면예산이대충얼마나듭니까? 메구로구에갔을때작년도에대충얼마나들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체육청소년과에있는청소년교류하는기금으로사용했기때문에그것은자료로파악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농구밖에없는데다른것을협약하려고지금이동의안을저희한테올린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문화,예술,교육,스포츠,경제,청소년,의회및행정등이라고했는데의회및행정은또뭐죠? 의회및행정은뭐를교류하려고하는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가동성구나메구로구를방문하고또저희구를방문했을때도의회의장님하고동성구나메구로구의장님이방문하셨고요,작년에메구로구를방문했을때도저희의장님이같이방문해서교류를한바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체결이되어있는데다시또재체결을하는겁니까아니면따로또이것을우리가지금체결을하는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우호교류협약으로해서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쭉진행되어오다가메구로구에서도지금자매결연을,좀더상위단계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우호교류협약단계보다좀더발전해나가는단계라고생각하시면되는데,메구로구도지금우리와자매결연을하기위해서구의회에상정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동안에는우호협약을위해서우리가교류했는데이제앞으로는그냥자매결연을맺어서교류하겠다. 이이야기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우호교류랑자매결연맺은거랑무슨차이가있어서지금자매결연을맺으려고하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우호교류는단순히,쉽게말하면친구관계이런것들을특정분야에대해서하고있었는데자매결연을하게되면좀더친밀한관계라고,가족관계그런표현으로말씀을드릴수있겠습니다. 그래서좀더발전된교류를하기위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동안에는의회하고메구로구하고동성구하고그냥협약해서서로교류만왔다갔다했는데앞으로는문화나체육이나그런쪽도같이교류를하고자하는의미에서지금자매결연을맺는다는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교류관계를더확장해서하기위해서자매결연을추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만약에우리문화쪽이나예술쪽이나의회에서나아니면행정쪽에서이렇게방문하게되면예산이좀들어갈텐데‘그냥갔다오십시오.’라고는안할것아닙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예산이수반될텐데그예산이수반되는게어느정도생각을하고계시는지,또아니면예산이나름대로책정이되어있는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저희가전년도에금년도3개구청소년농구교류대회를위해서작년도에금년도대비해서예산을편성한바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디에예산이편성되어있나요,어느과에? 체육청소년과인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저희가지금초청해서초청여비하고환영만찬비,기념품구입이라든가이런사무관리비이런것들이편성되어있습니다. 저희가동성구나메구로구대표단이와서체재비는본국에서부담하고저희국가를중랑구를방문해서활동하는것들은저희가일부환영만찬을저희가한번하고동성이나메구로구에서환영만찬을하고이렇게해서분담이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농구같은경우에는단순하는거니까나름대로서로교류하고운동을가고오고이러는것은이해가가는데,예를들어서지금포괄적으로문화라든지예술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이런것을가려고하면예산이많이수반이될텐데그예산이책정아됐나요? 이거자매결연을맺으면앞으로어떻게할건지그런계획도있는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자매결연동의에의결을해주시면내년도부터편성을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올해는편성이안됐고내년부터?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동의안이체결되면내년부터시행하겠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현재는농구부만왔다갔다하는거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래서금년에7월에농구단이오게되면그때자매결연협약을동시에실시하고그이후에진행사항을협의해서내년도부터본격적으로교류확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물론국내에서활동하는것보다한발짝더나가서외국에나가서활동하는것은나름대로배워올것도,교류할것도있겠죠. 그렇지만이게예산이많이수반될것같습니다,그렇죠? 한두명이가는게아니고단체가가면꽤많은예산이수반될텐데,하여튼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우호교류에서자매결연으로교류의수준을격상시키려는특별한목적이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병우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호교류협약을하다보니까한정된체육분야에서하고있는데그래서일본측하고사전에협의해서확대를해야되겠다생각해서양국의실무협의를거쳐서자매결연단계로격상시켜서하는게좋겠다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우호교류에서자매결연으로승격을시키는경우에작년에우리우호교류대표단이방일했었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때방문인원이24명이에요. 그러면예를들어서올해는저쪽에서넘어옵니까아니면또우리가가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저희가,2017년에는중국동성구에서교류전을개최했고요,작년에는메구로구에서개최를했고저희가순환해서하는데금년에는저희구에서개최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필요한체재경비를지난금년도예산에편성한바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지금현재교류현황에보면16회에서방일7회,방한9회이렇게되어있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이자료를우리위원회에제출을좀해주시고요,이게지금제가역대행감수감서류를봤는데도확인이안돼서자료로제가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고요. 또하나는교류인력이저는상호비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여기자료만놓고보면좀안맞거든요,숫자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교류인력을3개국이하기때문에인원이라든가오시는분의지위라든가이런것을맞춰서항상조율하고있습니다. 그런데특별한경우에는한두명쯤차이가나는경우는있습니다만그전에,사전에구장이온다든가부구장이온다든가그러면저희가그쪽에서도그렇게하도록조율을사전에하고있고그인원도사전에맞춰서선수단이라든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한두명이면상관이없어요. 그런데문제는,예를들어서2017년같은경우에는우리가방중한것은20명,방한한인원은6명이런식이거든요. 중국의경우,북경시동성구이고요. 그다음에일본같은경우에도우리가방일을한인원이24명이에요. 이런식으로어쨌든상호교류라고하면인원수가같거나최소한한두명정도야괜찮지만이렇게차이가나면이건상호호의적인교류라고보기좀어렵지않겠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최대한서로인원수를맞추고우리가가는경우도있고해서맞추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부득이하게그나라에서추가로하는경우도있고해서그런부분은최소화해서맞추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제가할것을동료위원이질의했는데요,간단하게하나만하겠습니다. 과장님,그러면지금까지우리가우호교류를서로간해보니까이게상당히좋다. 그래서우리가좀더친밀하게확대해서우리가한번자매결연맺어서좀더여러가지행사를나눠보자는그런뜻으로아마이렇게서로합의가된것같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보면청소년그동안은농구만가지고했는데앞으로문화,예술,교육,경제온갖게다있을겁니다. 이럴때이선정대상을어떻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자매결연을추진하는것은여러가지교류하는방안을문화,스포츠,경제,청소년,의회이렇게해놨는데그세부적인방법은교류내용은각부서,문화부서라든가체육부서라든가이런부서를통해서수합해서개발을해야됩니다,이제.
김진영위원
할일이일단좀많아지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일단문화라하면뭐여러가지가있을겁니다,분야가.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예술도마찬가지고요. 춤도있을수가있고노래를하는것도있을수가있고이러면이것을과연청소년만대상으로하느냐아니면일반인들도하느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것도있을것이고,그럼이것을과연학교에다의뢰하느냐아니면어떤단체에다하느냐뭐여러가지가있을겁니다아니면일반인들을대상으로하느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보면주민차지센터에여러가지노래교실도있을것이고많이있을거란말이에요. 자매결연이라하면그런데,특정으로잘하는사람만막뽑아가는것보다는우리구민들을대상으로그렇게해서저쪽도순수한구민들대상으로서로간에이렇게교류하는그런쪽도한번생각해보는것도나쁘지않겠다싶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학교도있을것이고그다음에일반인도있을것이고그런것도좀다양하게범위를좀넓게잡아서가능하면구민끼리서로왔다갔다하는것도나쁘지않겠습니다. 처음에는인원을너무많이하지말고조금씩,조금씩. 아까동료위원도지적했듯이우리가10명가면저쪽도10명이면좋겠지만그렇게안될때는5명안팎내에서서로가이렇게하면좋은데우리는10명가는데저기는20명온다든지이러면그비용면에서일본에게너무많은것을주고싶지는않거든요,솔직히말해서. 그런비용면이있으니까그런것도좀서로가맞춰가면서자매결연으로한걸음더성큼서로가다가간겁니다,우호교류맺었을때하고는. 범위를좀더세부적으로우리가함께참여할수도있고이러니까. 그런것도좀생각해가면서자매결연을맺어서좋은결실을,서로진행해나가면나쁠것은없겠죠. 민간교류가되겠습니다,자매결연이.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쪽으로넓히고그다음에방금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그런쪽으로도많이각과에서한번신경을써서진행을해보면좋겠다는생각을가집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사업을발굴해서,양메구로구와협의해서발굴해서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여러위원님들이말씀많이하셔서간단하게궁금한것만하나질의하겠습니다. 지금2018년7월달에청소년농구우호교류단메구로구방문했는데이게저희관내에청소년들한테는농구부라는특정한그런저기가없어서동호회에서아마선출해서가신것같은데이게꼭스포츠가정해져있는것은아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농구에한해서이렇게하고있었습니다. 2017년,2018년,2019년이번까지세번에걸쳐서하는데동성구,메구로구이제우리나라까지세번,한바퀴돌아서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을계기로해서교류범위를확대하고자자매결연을하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질의하게된이유는요,사실관내학교에농구부가따로없고그런데동호회에서이렇게선출해서가는것보다지금관내학교에서배구부전국체전에서우승한학교도있고그런데꼭관내에있는학교들의체육이굉장히많거든요,양궁도있고태권도도있고나름대로. 그런데학교내에없는농구를꼭해서동호회에서같이선출해서간특별한이유가있나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분야에대해서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게내력이있어서그것을먼저이해를하시면위원님들께서보다이해가가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저희가메구로구하고동성구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요,저희만의어떤특정한종목을정하지를않고사실얼마전에도메구로구하고동성구가왔는데내가3시간동안그것을정하는데있어서아주지진이났습니다. 굉장히힘들어요,이게. 그래서맨처음에농구로시작을해보고합의하에,합의가되어야되거든요. 그다음에는지금문화나예술을하자고하는데문화나예술은앞으로도한참이따가해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서로가맞지않으니까. 다음은우리가탁구를할까이런생각을가지고있어요. 그래서그것가지고도논의를하는데서너시간을했습니다,이것을. 우리가하고싶어서하는것도아니고저쪽에서하고싶어서하는것도아닌데,두개의중국하고일본하고볼때우리하고성격이잘맞지않더라고요. 그것도정하기가쉽지않아요. 그래서하루종일해도되지않을것같아서‘서로문서로주고받고합시다.’이렇게됐어요,그거정도됐습니다. 그래서문화나예술쪽보다도탁구나그런쪽으로슬슬가다가문화가너무틀리기때문에차츰차츰스며들도록하기위해서우리가유도를하고있는그러한계기가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가하고싶다고해서하는것도아니고그쪽에서하고싶다해서하는것도아니고,세군데가되니까너무합의가힘들어요. 그래서간단한것으로이렇게가다가서로가맞춰가면서문화나예술쪽으로더진전할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건의드리자면그게스포츠가올림픽종목에도다있는거잖아요. 그러면아마그쪽에3개국에학교들도아마체육청소년들이굉장히많을것같아요. 그런데꼭농구를할정도의인원이라면지금우리가저기하고있는배구도가능하고또다른것도가능하기때문에될수있으면우리관내에있는학교에서갖고있는자원,그상태에서하는게훨씬낫지,각지역에흩어져있는동호회에서선출한다는것은더어려울것같아요. 그래서제가건의를드리자면이왕이면관내학교에있는그런종목으로유도를하시는게좋지않을까? 그래야우리청소년들한테꿈도심어주잖아요. 나가서물론동호회있는친구들이라고해서꿈을심어주지말란법은없지만어차피학교관내에있는체육학생들이라면그것도큰경험이될수도있을것같아서제가건의를드리는겁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7대때부터봤는데동성이나메구로는,동성구하고는여자배구도했었습니다. 중랑구배구여자성인들배구도했었고했는데이게현재까지는서로돈독하게우호적관계를쌓아온것같아서이제어떤것을여러가지프로그램을해보기위해서종합적으로여러가지사업을넣으신것같아요. 이사업을다한다는건아니지만이중에서선택해서할수도있겠지만아마쉽지그게않을거예요. 그다음에인원이늘어날수록예산이많이수반됩니다. 우리야구부가어디간다든지축구가간다든지인원이늘어나면예산은늘어납니다. 그렇지만동성이나메구로구는매년의회의장단집행부가오고가고했습니다. 제가알기로우리의회도올해상호해외교류,자매결연우호교류예산편성되어있고집행부도편성돼있죠,올해편성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이런것이폭이넓어지다보면예산이더커질거라고봅니다. 그래서앞으로는오화근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우리가활용할수있는,손쉽게활용할수있는우리아이들야구,축구,농구,배구가많이있기때문에이런것도점진적으로접목해서청소년들이그들이성장할때우호협력을,자매결연을해서미래의일본을보는시각,중국을보는시각이런것들이발전된다면아마자매결연으로서도훨씬더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상봉보건지소설치도시농업ㆍ도시재생사업활성화및2019년도기존인건비에반영된국가현안수요사업에따른인력증원및별정직직급상향조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효율적인인력운영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정원의총수를1,358명에서1,384명으로총26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사업별세부증원내용으로는상봉보건지소설치에따른운영인력6명,도시농업및도시재생사업활성화를위한인력증원4명,국가현안수요사업에따른개인지방소득세2명,임대사업자관리1명,지역건축안전센터3명,주소정책추진1명,자살예방사업2명,방문건강관리사업담당인력7명이되겠습니다. 직급별세부증원내역으로는상봉보건지소의설치에따라보건지소장5급정원1명이증원되어61명에서62명이되겠으며,6급이하정원은1,278명에서1,303명으로25명이증원되겠습니다. 단체장보좌업무의정무능력강화를위하여별정5급이하정원을4명에서3명으로1명을감원하고별정직5급1명이증원되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안은구정주요사업들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필요인력을증원하고별정직직급을상향조정하는내용임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국장님,지금직원들이1,200여명직원이었다가지금1,384명이면한184명정도지금늘어났는데물론여기에이번에올라온것보면부동산정보과,건강증진과아니면또상봉2동개청이되면서직원증원이되는것은이해가가는데요,지금각동에찾동사업이라든지보건소에서내려간사회복지직이라든지보건소에서내려간직원들포함해서각동에동청사한번16개동을한번돌아보셨습니까,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돌아봤습니다.
김영숙위원
돌아본결과가어떻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정책사업설명회라든지이럴때16개동사무소를다보고현안사업도다보고를들은바있습니다. 방문한결과사무실이직원에비해서너무좁고그래서사무실확충을어떻게해야되는가에대해서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온뒤로지금현재묵1동이나,묵2동,면목동을비롯해서사무실을더확충하고자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제여름이또도래합니다,그렇죠? 여름이돌아오고그러면여직원들특히스커트도입을수도있고조금옷복장이좀편안한복장으로입고근무를했으면좋은데남자직원들하고같이접해있다보니까제가동에많은동은아닙니다,가서동에서보면답답합니다. 직원들이많으니까답답하고,컴퓨터라든지여러가지기구들도있고그러니까아주복잡하고숨이막힐정도로동청사가사실그렇습니다. 그런데동청사가금방개인집마냥사고팔고하는부분도아니고직원을자꾸증원을하면각동에지금직원들이포화상태입니다,포화상태. 여름이도래하면돌아오는데돌아오면여직원들이남자직원하고같이쭉앉아서근무를해야되는데많이불편할거라고보여집니다. 그런것을하루빨리보완해서동청사를금방지을수도없고무슨대책을좀세워야지,그리고여름이돌아오면작년같은경우는,작년이나재작년같은경우에는어르신들쉼터를동청사나,복지관이나,노인정이나이런데가서좀쉬었다가집으로귀가하십시오라고했는데가서보면어르신들앉을자리가없습니다. 너무협소하고또공간이없어요. 공간이없고,혹시올해도작년마냥무더워서어르신들이어떻게가서쉴곳이마땅치가않은데그런것도좀대책이있어야될것이라보여집니다. 말은동청사나아니면우리구청로비에나이렇게했는데구청로비도지금다음에언급을하겠지만다시또프로그램이전시회가어떻게깔려서의자가설치됐는지모르지만그런어르신들이쉴만한곳을마련을해야되는데그런데도그것뿐이아니에요. 그것은차후문제라도일단은우리직원들이소통해서일좀편하게좀할수있는그런공간이없어서보면개인적으로참안타깝습니다. 그리고옛날같지않고또남녀직원들이편하게하는요새직원들은그렇지않지않습니까? 자기개인주의가많다보니까많이그런것이좀신경이많이쓰여집니다,사실그런부분이. 어쨌든조례안하고는조금틀린것은아니지만어쨌든걱정이돼서제가그런것한번좀생각좀해주시기바랍니다. 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과장님이랑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여러분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셔서깊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을제안하게된사유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3항에따라서‘공공기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장에는한종목이상의운동경기부를설치․운영하고경기지도자를두어야한다.’라고명시되어조례제정을제안하고자합니다. 다음은조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경기부의설치목적및정의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직장체육의진흥및같은법시행령제7조직장체육의진흥을위한조치에따라직장운동경기부를설치․운영하여국민체육활동의저변을확대하고구정홍보및우수한체육인을발굴,육성함을위함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설치구조및구성입니다. 경기부는단장,부단장,주무각1명과종목별경기인으로구성한다. 각각의임무는단장은경기부담당국장으로경기부운영총괄을담당하고부단장은경기부담당과장으로단장을보좌하고단장유고시업무대행을할수있으며,주무는경기부담당으로하고선수단운영의제반행정사항과회계업무를수행합니다. 위원회의설치및기능이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위원장을포함한7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은담당국장,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위원은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으로한다. 당연직위원은경기부담당과장이며,위촉직위원은구의원,관련분야에전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로하며구청장이위촉한다라고되어있고,경기인의인사,복무,임용자격입니다. 구청장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경기인을임용한다.다만구청장은필요한경우추천을받아위원회에서심의하여임용할수있고지도자는해당종목자격증을취득한사람또는5년이상의선수경력과3년이상의지도경력이있는사람이어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또경기인관련예산주요내용은구청장은예산의범위에서경기인에게급여와그밖의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지급하고경기인의보수는연봉제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경기부운영위탁관련이있습니다. 구청장은필요한경우경기부의운영․관리를체육관련법인이나단체,체육전문기관등에위탁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올리셨는데직장운동경기부는누구를위해서만든경기부입니까,이것은? 직원들을위한겁니까아니면주민들을위한겁니까?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홍기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팀은저희서울시에서1자치구1운동경기부창단을목표로해서진행을해왔고요,여기에실업팀에는외부선수들도있지만내부주민들중에우수한선수를육성하는데도한부분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실업팀을만들려고하는것은중랑구민뿐이아니고타구주민들도그러면들어가있나요,이실업팀안에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일단실업팀은연봉제로해서저희가계약을해서성적을우선시하기때문에일단첫해에는저희가우수한선수를지금섭외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타구사람들도올수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왕이면중랑구분이면더좋은데,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실업팀을태권도로창단하게된결정적인이유는저희가중랑초등학교에A급선수5명하고B급선수12명이있고요,그다음에이번에소년체전에중화중학교선수5명이,서울시대표16명중에5명이선발되었습니다. 중화중학교에도선수들이30여명이있고요. 또고등학교로넘어가면송곡고등학교에지금전국체전대비해서훈련하고있는30여명의선수가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이어서실업팀이나오게되면일단은그렇게만들어집니다. 서울시에서이런구가없습니다,태권도쪽으로해서.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부만태권도부가있는것이지타구에는다른부도있을것아니에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네,다른것도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다른종목도있죠?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검도,유도,이렇게다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송곡이필드하키가유명하거든요. 거기학생들은없습니까,하키부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하키부는일단은송곡여고만지금우수한성적을내고있고요,다른초등학교나중학교는없습니다,하키를하고있는.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거지금아이들이태권도부가초등학생입니까,중학생입니까? 학생들이어떤학생들입니까?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이실업팀은성인들입니다.
김영숙위원
성인들,아,성인들이다?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송곡에서나름대로졸업하고대학교간사람도있겠지만대학교졸업을했다든지이런분들도나름대로중랑구에사는분들이더러있을텐데,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성적이우선시되기때문에성적을내면저희구에있는선수를우선적으로선발을할수도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를들어서이게조례안이통과되면다른종목에있는운동하는분들도,예를들어서지금우리중랑구에태권도장도많고,그렇죠? 중랑구에태권도장이꽤많을걸로알고있는데몇군데나되죠,중랑구에태권도장이?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태권도협회에등록되어있는도장은56개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이런체육시설운동경기하는분들도있고다른종목도사실있거든요,우리가자세히안들여다보지만. 그런분들도예를들어서대회나가서우승을했으면우리가또지원을해서실업팀을만들수있나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지금또말씀하셨던부분중에하나가좀먼미래지만면목초가지금전국대회네번을우승했습니다,올해.
김영숙위원
무슨종목으로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배구요. 면목초등학교배구가유명해져서하고요. 지금중학교배구부를창단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이후에또고등학교까지만약에우수한선수들이계속저희구에머문다면그것도실업팀창단을고려해볼수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분들도학생들졸업을해야지실업팀으로어쨌든창단이될것아닙니까?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학생시절에는안되잖아,어쨌든. 그렇죠?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도예를들어서조례를이렇게만약에발의해서우리가운영을하게되면중랑구의여러가지종목에학생들이지금운동하는학생들이제가알기로도있는분이있어요,운동잘하는분이. 그분이구성이안되어서아마있을수도있고어쨌든그런분들있는데조례안이어쨌든발의가되면다른운동하는분들도아마구성이될거라고보여집니다,이게또선례가되면.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요,잘알겠습니다. 잠깐만,그러면혹시운동뿐이아니고다른종목도있을수가있잖아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예를들면문화나예술,예능이쪽말씀하시는건데저희가지난번에사전에말씀드릴때나오신내용때문에제가검토를좀해봤습니다,살짝. 그런데저희가예를들면말씀하신대로세계적으로알려졌다든가그래서입상을했다든가그런쪽으로하는것은내년에좀반영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김영숙위원
세계적으로가서시상을안받았다하더라도국내에서나름대로어떤대회에나가서우승을했으면그런것도나중에,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일단은체육쪽은저희가준비를하지만문화․예술쪽은,
김영숙위원
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과장님,그러면지금여기에는실업팀을창단하시겠다고하셨는데앞서말씀하신것처럼초등학교,중학교,송곡고등학교학생들,그러니까마지막으로고등학교학생들졸업할때까지는,또대학졸업을해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 실업팀에대학교도포함이되나요? 안되죠? 직장인이우선이니까,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직장을다니는조건으로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친구들이대학졸업을할때까지,군대빼고도그러면최소한4,5년은타구의어떤실력있는사람들을영입을해서운영이되어야되겠네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네,우선성적이우선시되기때문에,
김미숙위원
그러니까한4,5년정도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관내에어떤친구들이실업팀에들어오려면대학졸업하는것까지계산해도지금한4,5년은걸린단소리잖아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소속,만약에체육대학을다니다가일단우수한성적을내서실업팀을들어오게되면일단잠정적으로학교를중단을해야되겠죠. 들어올수는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학교그사람들결정할문제지만학교를중단하고실업팀에가기위해서올수있는어떤확률이많은가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사실태권도서울지역에자치구에태권도가하나있다그러면요,그런경쟁이많이들어올겁니다,앞으로.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저한테자료를주신것중에서그것은한4,5년걸린다고지금예상하고,4,5년정도는지금예산이연시비가지금한3억8,000만원정도들어오는거잖아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미숙위원
시비100%라고말씀을하셨어요. 거기에세부사항을저한테주셨는데지금연맹등록비가500만원으로되어있고요. 지금실업연맹회비400만원,선수등록비가10만원인가요,1명당아니면100만원인가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선수등록비요?
김미숙위원
네,5명으로되어있는데.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네,1인당20만원해서100만원되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1인당20만원해서,그러면저한테자료주신게지금잘못된건가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이거제가드린것같은데요.
김미숙위원
따로가지고저한테주신것중에서,이것은그러면잘못된걸로알고있고요. 그러면시비3억8,000만원정도에다가지금구비는8월경으로추경으로해서지금4개월정도로해가지고약5,000만원도들어가네요,4,986만원이니까.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것을연으로하면8개월것을더하다보면어느정도되나요? 1억이훨씬넘어가는돈인가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올해하반기에는차량구입비3,700만원이들어가기때문에요,내년도말에예산을편성하게되면7,000만원아래쪽에서편성이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연7,000만원이내에서?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미숙위원
차량은지금그러면45인승대형버스를,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선수들이5명하고감독이움직여야되기때문에요,7인승인지9인승인지이것을저희가선수들하고협의를해야됩니다,그때당시에. 왜냐하면시합을뛰고난뒤에편안한상태에서이동이돼야되기때문에요,선수들의견을존중을해주려고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시에서는제가또궁금한것은매번나오는말이지만시비가중요한게아니라우리구비가중요해요,시비야이것을운영을안하면사실우리구비가안들어가는거기때문에. 그런데그것에대한어떤극대화가있다라고하면돈들어가는것에대해서크게문제점은되지않을것같은데만약에시에서이것을시비가안나왔을때이럴때는어떤대안이있나요? 금액이굉장히큰데,3억8,000만원이라는돈은.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제가,송동엔유도를합니다. 그런데유도가사실그렇게저변이넓지않습니다. 그런데거기가한4억5,000만원정도가투입이되고있더라고요. 그런데태권도는저변인구가워낙많고또서울시에서도태권도가창단이되기만을굉장히바라고있었습니다. 그래서단기간에이런게중단이된다거나이런것은사실예상하지는않았습니다.
김미숙위원
또하나만여쭤볼게요. 이거서울시제안입니까아니면우리여기중랑구의제안입니까?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서울시태권도협회에저희관내를졸업하신분들,태권도를하신분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태권도협회에도일원으로들어가있다가이런정보를알게된거죠. 그래서태권도창단을하기를바라고있었던건데저희구가나서게된거죠.
김미숙위원
어쨌든과장님처음지금시도를하는만큼어쨌든준비도많이하셔야될것같고요,예산이큰돈이수반이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많은준비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네,염려하시는부분이안일어나도록계속저희가일을해나가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다른위원님이해주시길바랐는데제가또총대를메야되는모양인데요. 직장운동경기부지금설치근거로국민체육진흥법을들고오셨어요. 국민체육진흥법10조제4항인데,그렇죠?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국민체육진흥법10조제4항‘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렇게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상우리구가공공기관입니까? 그거확인하셨어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타자치구의사례들을모아서지금하면서이부분도저희가공공기관으로보기때문에서울시에서저희가올해는2개구에서이제,
이병우위원
아니,지금설치제안이유를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하셨고국민체육진흥법상두도록되어있다고했어요. 그런데문제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상우리중랑구가이법률에따른공공기관에해당되는지를여쭙는거예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그게해당된다고보기때문에추진하게된겁니다.
이병우위원
관련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1항을제가읽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단체또는기관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조문은어떤취지냐하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이법에따른공공기관이아니라는의미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관점을좀달리해서일단이것도서울시에서부터비롯돼서1자치구1직장운동경기부를두게된거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서울시조례는저도확인을했는데서울시조례도저는사실은법률해석상에논란의여지가있는부분이라고저는봅니다,기본적으로. 서울시역시이조항을근거로이조례를만들었거든요. 그런데이조항에대한해석을한번따져봐야돼요. 왜냐하면서울시청도그렇고중랑구청도그렇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법이명시한국민체육진흥법에서명시한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상직장운동경기부를설치하는공공기관에서울시청이든중랑구청이든해당이되느냐를먼저따졌어야된다는거예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그부분은제가미처준비하지못했기때문에검토를하고서면으로일단검토결과를,
이병우위원
아니죠,이조례에설치근거가되는법령에대한해석과관련된부분이면일단은이부분에대한명확한확인이안되면예컨대법제처에유권해석을받으시든지해야지이게논의가진행이되는것이지이상태에서어떻게논의가진행이됩니까? 그렇지않아요? 저는이건기초자체가잘못설정된조례라고생각합니다,기본적으로. 이것은서울시도마찬가지라고봐요. 어쨌든국민체육진흥법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중’이라고되어있어요. 그러면이법률에따라서우리구나다른자치구들이여기에적용을받는공공기관인지를먼저따졌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4조1항을보면아까제가읽어드렸던것처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아닌부분이에요. 일단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여기서제외되는겁니다. 저는그렇게해석을할수가있다고봐요,문구상.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해석을달리하는부분이있으면달리해석하는근거를가져오셔야되는것아니냐는거예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이부분은저희가법제팀하고도계속주고받으면서검토를했었는데그부분은다시저희변호사에게의뢰를해서서면으로좀답변을드리는걸로하면안되겠습니까? 지금이시점에서는저희가말씀드리기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요.
은승희위원
동료위원님말씀한부분에그런10조4항을보면지금말씀하신근거가맞습니다. 그런데저희는기반을어디다두냐면10조에두는거거든요. 10조는4항만있는게아니고요,1항에‘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직장체육진흥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라고도있고요. 2항이나3항이런부분에근거를두고도이렇게각자치단체가직장운동경기부를저는하고있다고봅니다. 그중에하나인공공기관에해당되는조항이10조4항인데거기에는우리자치단체가맞지않지만10조의다른항에는근거가있어서저는그렇게추진하고있는게아닌가그렇게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그렇게혹시이해가되신다면저는그렇게보고요. 동료위원님이제가다른거질의하는동안에살펴보시고혹시하실말씀있으면그때해주시면좋겠고요. 저는지금현재올라온조례에관해서이거보통조례가기존에이미만들어,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이병우위원님하시고하세요. 이병우위원님,그것만설명을해주시고나머지마무리하시면하시죠.
은승희위원
이병우위원님이마무리하면,
최경보위원장
마무리안했어요.
이병우위원
일단질문하세요,질문하시고.
최경보위원장
양해가되면질문하고,
은승희위원
저는저희가조례를보면보통제정을할때표준안이라는게있어요,권고안이라는게있고. 저도제정도해보고,개정도해보면주로거기에근간을두고합니다. 물론많이능숙하신분들이만들어서크게오점이없는조문들이라고생각을하지만또사람이하는일인지라좀놓치는부분이있을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은제가보는견해이기때문에해당과에서의견이어떠신지좀여쭤보고싶은게있습니다. 5조를좀봐주시면경기인을공개채용을할때다만구청장이필요할경우,저는여기서서울특별시또는중랑구체육회등이라고이렇게조문이되어있는데저는이거보다좀더이조항하고현재제정하려고하는이조례하고좀더밀접하게다가가려면이건서울시체육회여야되지않느냐싶습니다,서울특별시가아니고. 서울특별시라는단체는그냥광역단체거든요. 경기인을선발할때그분들한테복수추천받아서하는데저희가서울특별시전혀해당되지않는무슨국에서받을수는없을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저는이부분이그냥서울특별시가아니라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라고,서울특별시공식체육회공식이름이뭡니까?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서울시체육회입니다.
은승희위원
서울시체육회입니까? 서울시체육회로좀수정을하면어떤가라는의견을하나제시를하고요. 그다음에7조한번보시겠습니다. 7조2항은경기인의계약체결및해임을할때심의를거쳐서해임할수있는항목들을쭉열거를했어요. 7조2항에1호에서6호까지있는데1호,2호,3호,4호,5호가있는데6호는그밖에1호부터5호까지에준하는경우라고그랬어요. 준하는경우라는것은1호부터5호가기준이되는경우아닙니까? 1호에서5호까지표기를해줬는데6호에1호부터5호까지준하는경우라는것을굳이중복표기를해야될필요가있었는지,아니면1호에서5호에서기재하는이경우말고준하는경우는어떤경우가또있을수있는지,저는이건필요없는조항이들어간것같다라는견해입니다. 1호에서5호를준한다는것은이미1호에서5호가타법령에있는걸준하는게아닌데위에있는1호에서5호를준한다는것을6호에다또만들어놓는것은이건필요없는조항인것같다는게제견해인데해당과에서혹시이문구가꼭필요한이유가있으신지좀답변해주시죠.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저희는이걸1호부터5호까지는명확하게표기가됐지만그외에상황들이사실은여기에적혀있지않은상황들도발생을할수있기때문에요,
은승희위원
그러면여기가그렇게표기되면안되죠. 1호에서5호까지준하는경우가아니고예컨대구조례니까그밖에구청장이해임을하기에결정하는사항이랄지이렇게가야지1호에서5호는분명하게명기가되어있는데이것에준하는경우가다른항이있다는것은이건납득이곤란한항인데요,저는. 그래서이것은해당과에서의견을좀제시를해줘야이것을그냥유지를하고가실지아니면삭제를하고가실지저희가논의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제가잘이해를못하는부분이있어서이준하는경우가있어야되는건지답변이가능하신가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이경우는약간의관점의차이로보여집니다. 그래서저희입장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그렇게준하는경우라고하면꼭다섯가지뿐만이아니고다른사항이나왔는데다섯가지기준에비추어서이렇게그것에준한다고판단이되는이런경우를말하는건데이게사실읽으실때그렇게읽히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부분은그러한즉,1호에서5호까지열거된것이외의사항이됐을때에조항을마련하기위한거라면그밖에1호부터5호까지에준하는경우라고하기보다는그외에구청장이위원회를거쳐해임할수있다라고했기때문에구청장이해임이필요하다라고판단하는경우라고가면될것같습니다.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도사실은똑같은이야기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1호에서5호까지가준하는경우이외의것이또생기면그것은원래의도하는바하고는또할수가없거든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은승희위원
그렇죠,보통융통성을주기위해서그렇게많이가지않습니까?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렇게가야지,조문상으로1호부터5호까지준하는경우로하는것은저는이것은너무과하게불필요한조항이라는판단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동료위원님들하고이부분은좀상의를하는동안에해당과도어떻게보면경기체육인들에관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미처헤아리지못하는특수한상황이있을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저희가지금말씀드린부분대로수정해도무방한지아니면이원안대로가야지더일하시기가원활한지는판단하셔서저희한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자료를봤는데요,어찌됐든조례제안이유랄지이런부분을말씀하실때일단은경기부에대해서명시적인법적근거는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유권해석을받아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이조항을근거로어쨌든직장운동,왜냐하면국민체육진흥법에서직장운동경기부를둬야된다는것은그조항이4항이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명백하게유권해석이든아니면이법률에지방자치단체도포함된다라는최소한의근거는저는가져야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준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요,그다음에예를들어서제가지금서울시조례하고이걸비교를하는데,그리고서울시조례에근거하더라도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두도록돼있습니다,이런경우. 그렇죠?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둬야되는데,우리구에는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2012년에폐지됐어요. 혹시알고계십니까?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알지못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사실은이건상위조례하고도안맞는거예요,현재지금저희위원회에제출된이조례자체가. 서울시조례하고우리구조례하고비교를하면가장크게차이가있는부분이몇가지가있는데그중에대표적인게체육진흥관리위원회입니다. 서울시에는이게있어요,저희구에는없어요. 없는게아니라있다가2012년에폐지가됐어요. 그래서이조례는저희가정말고민을많이해야되는그런조례가아닌가생각합니다. 그뿐만이아니거든요. 예를들어서서울시조례2조정의3호를잠깐보겠습니다. 운영경비에서서울시조례에는요양비가없습니다. 그런데우리조례에는유독요양비까지포함이됐어요. 뭐특별한사정이있나요,운영경비에?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
이병우위원
서울시조례2조제5호에보면운영경비에서울시조례에는요양비가없습니다. 그런데우리조례제2조3호에보면운영경비에요양비까지포함이됐어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실제운영하고있는타구의사례를들어봤을때부상을당했거나,
이병우위원
아니요,부상을당했으면치료경비만으로충분하죠. 그리고뒤에가면질병또는사고로인하여경기인생활을계속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직을해임할수있다고돼있잖아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네,해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홍기
장홍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단기적으로,예를들어서우수한성적을내고있는선수인데,단기적으로요양을받아야될경우를아마다른자치구에서이런부분을얘기를해서저희가집어넣기는했는데요. 저희가이런부분은위원회가또별도로있기때문에사실정해져야될이야기들입니다. 저희가이게다정해진건아니고요,위원회에서다시보상금액도논의를해야되고,이러한내년도계획또예산도어떻게짜야할것인지를다시논의를해야될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이조례에서설치하는위원회는경기부인사위원회예요. 저는,하여튼모르겠습니다. 다른자치구까지는제가미처확인을다못했지만상위조례인서울시조례하고만비교를해도너무결함이많은조례가아닌가라는생각을지울수가없어요. 하여튼이부분은저희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를해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50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서울특별시중랑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사하기위해보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중랑구직장운동경기부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을위해많은노력과관심을가져준데대해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행정국마을협치과소관조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보면풀뿌리자치의활성화와민주적참여의식고양을위하여동에설치하는서울형주민자치회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주민자치회설치,구성및운영,자치계획수립등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동단위의민,관협력및주민참여활동의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서울시의표준조례안을참고하여전부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기능에있어서는주민자치회자율적인조직과운영,동행정사무의수탁및자치계획수립,주민총회개최등주민자치회의기능을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제6조정원입니다. 주민참여를늘리고다양한의견수렴을위하여주민자치회정원을30명에서50명으로확대하였고,안제7조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주민자치회구성과정을공정하고투명하게관리하기위하여다섯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된동별추천관리위원회를운영토록하였습니다. 안제8조위원의자격입니다. 주민자치회의위원신청주민이주민자치회의미와중요성을인식하고변화와구체적인역할을이해할수있도록주민자치학교6시간이상이수를의무화하였고,안제9조위원의위촉에서는위원선정방식을공개추첨으로하고연령및성별기준을마련하여다양한주민이참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주민자치회운영등에대한자문을위하여구의원을해당동의고문으로참여하게하였습니다. 안제16조제3항은주민자치회간사의활동에대한실비및수당지급조항을신설하였고,안제19조부터제21조까지는주민총회,자치계획수립및결정등실질적인주민자치회실현을위한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전부개정안은주민자치의뿌리를내리고참여민주주의의꽃을피우기위한주민자치회사업의추진을위하여꼭필요한개정안으로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이조례가지금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이조례안이통과가되면중랑구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로바뀌는거죠. 시범실시가아니고요,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서이1조목적에설치의근거를지방자치분권및지방재정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27조하고29조를근거로적시를하셨는데,27조에따르면이조례가가능한것처럼보입니다. ‘풀뿌리자치의활성화와민주적참여의식고양을위하여읍,면,동에해당행정구역의주민으로구성되는주민자치회를둘수있다.’,그런데29조3항에보면주민자치회의설치시기,구성,재정등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고돼있어요. 이게조례에위임된사항이아닙니다. 과연이조례가상위법에근거를갖고지금제정이되는지이부분에대해서좀의문이고요. 그래서아마그동안의조례가시범실시라는단서를달고시행된게아닌가라고생각을합니다,본위원이판단했을때는. 그런데이렇게조례가전부개정조례안으로돼서주민자치회가전면적으로시행이된다고하면이건현재특별법에비추어보면과연이조례가법적효력을가질수있을지좀의문시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3항부분을말씀하셨는데요,저희가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계개편에관한특별법에보면9조에여러가지1항,2항,4항이우리시범조례하고내용이좀포함된내용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이조례안을제출하기에앞서서이특별법29조제3항이검토가됐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집행부에서이조항에대해서검토를하셨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3항에대해서‘주민자치회설치시기,구성,재정등법률로정한다.’그부분은검토를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법이예컨대지방자치단체에조례로위임된사항이면저는이조례를제정이가능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문제는지금이게법률조항아닙니까? 법률로정하는것을지금조례로정하고있는거예요,엄밀히따지면.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법적위임의범위를뛰어넘은조례가아닌가라고생각을해요. 저는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가서울시하고협의를좀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법리검토가안됐다고하시니까그럼법리검토를먼저하셔야죠,법률적으로. 덮어놓고조례를만들수는없는것아니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가말씀드리면법27조하고29조에해당되는내용이지금현재조례상으로할수는있게돼있습니다. 그런데3항부분‘법률로정한다.’이런사항가지고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데요,3항외에다른27조내용하고29조1항,2항,4항또는우리조례,
이병우위원
잠깐만요,27조는그냥‘둘수있다.’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29조3항은뭐냐하면굉장히구체적으로적시를해놨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29조3항하고이조례가저는거의정확히일치한다고생각을해요. 그렇지않습니까? 설치시기,구성,재정,설치운영에필요한사항이부분이지금이조례에다포함이됐단말이에요. 이부분에대한법리적인검토없이이조례가제정이돼서나중에문제가될수도있다고저는봅니다. 거기다가이조례의핵심이뭐냐하면기존주민자치위원회를대체하는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서수당실비지급이가능하고,간사에게는활동비를월100만원씩주도록지금조례가규정이돼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부분은저는좀다른맥락이라고봅니다. 그래서하여튼본위원이보기에는이조례역시법률검토가선행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법률로정한다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검토해서.
이병우위원
서면으로제출하기전까지어쨌든우리가이심의를못하는것아니겠어요? 위원장님,이부분에대해서도직장운동경기부와마찬가지로검토끝날때까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런데저희가조례안을정하는데27조,29조에내용이구체적으로나와있기때문에,문제없다고판단됐기때문에저희가조례안을낸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특별법에따르면따로법률로정한다고돼있고,그따로정한법률이있으면이조례가가능하다니까요,성립이? 효력을발휘할수있는데그게아니라고한다면,어쨌든아까답변취지는어떠한취지였냐하면29조3항에대한검토는안하셨다고하셨잖아요,집행부에서. 이게우리구의문제만이아니잖아요,지금. 서울시하고도문제가되는거아니겠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이조례안을낼때는서울시의표준안을참고해가지고낸사항입니다. 그래서법률조항은법27조하고주로29조에해당사항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앞선체육청소년과도지금법리해석때문에저희가보류를해놨단말이에요.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과장님,일단알겠습니다. 이것은답변을좀검토를하시고요,검토하는시간을갖도록하고일단다른위원님들,이것과관련되지않는다른질문있으면질문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법리가검토가안됐는데뭘질문해요?
최경보위원장
아니,이내용과관련없는것은질문하셔도되니까.
김영숙위원
그러니까법리검토가돼야지질의를하지,위원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이문제에대해서는요,저희직원들이서울특별시에서내려오는표준조례안개정전문을내줘가지고25개구청이다쓰는그러한거거든요. 법률로정해야된다는것은,조례도법률아니겠습니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사하기위해보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2차회의는6월3일14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