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청파2동 출신 장청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주민의 애환을 함께 나누고 주민의 욕구와 삶의 질을 위하여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2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참 행정을 펼치시는 박장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용산구의 문제점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한 단계 성숙되는 자리라 믿고 그 동안 본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느낀 점들을 구청 측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걸음마 단계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시대가 열리면서 남은 여가활동 속에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생활체육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화합과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 도시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운동부족으로 야기된 건강악화 현상과 체력저하를 예방하는 지역공동체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대안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용산구에는, 얼마전 문배동에 문화체육시설이 첫 삽질을 하였고, 개관까지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또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구민은 향후에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 대안으로 우리 용산구에는 초등학교가 15개교, 중학교가 9개교, 고등학교가 10개교, 대학교가 2개교 총 36개 학교가 산재되어 있으며, 이들 학교가운데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23개 학교가 있습니다. 개방한 학교는 조기축구 종목인 운동개방에만 치우쳐 있고, 실제로 다양한 실내종목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개방에는 소홀하며, 심지어 우리구청에서 지급하는 학교지원사업을 받으면서도 개방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개방이 된 학교도 이용주민에게 많은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은 향후에는 개선해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보와 지역학교발전을 위하여 계획적인 학교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과 학교가 공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차원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장려할 행정을 펼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올 7월에 용산구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 민원행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 부서도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부서 및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사이버공간에 집만 지어놓고 방 정리 및 가구배치 등 구민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스팸메일, 음란광고들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용산을 사랑하는 구민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지금 한 단계 성숙된 사이버행정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펴실 의향은 없는지, 착실하고 다양한 운영계획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구청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 국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었고 아직도 태풍 매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올해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갑자기 작년의 폭우를 경험 삼아 내 지역을 순찰하면서 수방에 대비하였습니다. 올해도 폭우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8월 24일 초저녁 밤 한꺼번에 내린 폭우는 감당하기 힘들게 쏟아졌습니다. 본의원과 동사무소 직원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막혀버린 하수구 빗물받이의 나뭇잎과 쓰레기를 치우면서 빗속에서 저항해 보았으나 원천적으로 잘못된 하수시설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저희 동도 상습침수지역은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날의 폭우에는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였던 쓰레기 수거에도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시간에 배출된 쓰레기가 빗물에 떠다니다가 주차해놓은 차량 밑으로 흘러 들어가 물 흐름을 막아 땜 역할을 하였고, 또 빗물받이에 쓰레기 및 낙엽이 입구를 막아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게 하여 침수를 가중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향후 폭우가 예상될 때는 배출된 생활쓰레기를 철저히 치워야 한다는 교육도 얻었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는 그 날을 또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항시 유비무환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날 우리구청에서 파악된 피해자료를 보면 15개동 289세대가 폭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원인분석은 어떻게 하였는지, 향후 수방대책과 앞으로 동절기 설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싫어하는 육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는 21개의 육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에서 육교를 보수하기 위해서 올해 사용된 예산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내년에도 1억 가량의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많은 육교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주민의 뜻대로 잘 사용되는 것도 있겠지만, 반면에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철거를 요구하며 대신 횡단보도 시설을 강력히 요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체적인 관내 21개 육교지역에 여론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1981년 청파동에 세워진 육교는 1994년 용중입구와 청파동 간 철도선로 밑으로 지하도가 신설되면서 육교이용 인구가 분산되고, 육교이용을 회피하려는 주민과 효창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노약자 및 장애인들에게 본의 아니게 육교 아래로 무단횡단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더 큰 사건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어 1994년과 1998년, 2000년 3차례에 걸쳐서 육교철거와 횡단보도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구청과 경찰청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관 관청인 경찰청에서는 주민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탁상행정인 법의 잣대로만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하였고, 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격이니, 선진국에서는 차량운행의 우선보다는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이 우선이라는 선진행정을 펴고 생활화하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두시어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이 원하는 행정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은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주민의 숙원을 풀어줄 의향은 없는지, 구청 측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역 하면 단순히 차량에 연막소독기를 탑재하여 연기를 내 뿜으면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시민에게 보여주고 실제 방역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전시 행정적인 전례를 답습하는 연막소독에 치우쳐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은 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연막소독은 나뭇잎, 풀잎이 있는 지역에서 나뭇잎 사이사이에 살충입자를 운반하여, 분무소독 단점을 이용한 모기 등을 살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막소독 시 속도는 시속 3∼4㎞로 해야 하나 차량에 연막소독기를 탑재하고 연기를 뿜으면서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분무소독은 소독실시 후 약물 잔류성이 오래 지속되어 유충을 박멸하는데 효과가 탁월하고, 또 연기가 나지 않아 교통장애와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아 주민에게 호평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물과 희석해 사용하므로 경비절감 효과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심은 분무소독이 필요하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동 새마을회원들에게 분무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장비가 보급되지 않았고, 혹 보급된 것은 더운 여름에 장시간 무거운 장비를 이용해야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운동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은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방역은 장점이 많은 분무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장비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향후에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장단점을 살린 방역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역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추가하여 올해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일정금액의 약값을 받고 독감예방주사를 투여한 사업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무료로 투여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범죄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범죄예방은 경찰의 소관이지만 우리행정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는 어둡고 외딴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각 골목에 보안등을 많이 설치하고 또한 관리를 잘하여 범죄예방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용산구에는 9,486개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보수는 3개 업체가 나누어서 하고, 올해 현재 1억2,300만원의 수리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부점등 고장과 자주 점멸기를 점검하지 않아 낮과 밤을 구별 못하는 보안등이 낮 시간에도 켜져 있고 보안등 신설 후 한번도 청소 안된 지저분한 글러브를 볼 때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보안등 고장신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당직제도가 재택근무로 바뀌면서 관내의 보안등 고장은 단순히 주민신고에 의해서만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보수업자가 몇 개 동을 함께 관리하게 되면서 보수업체의 인력부족 등이 보수를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보수업체를 각 동 관내 전기상 등에게 위탁 보수토록 하는 1동1보수업체제를 실시하여 1일 1회 이상 순찰하도록 하고 보수를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환경과 쓰레기문제는 자치구 행정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최우선과제이며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관련이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행정관청이 할 일이라고 미루고, 행정관청은 주민이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 우리 구에서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곳에 각 동 1개소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설치한 결과, 설치지역은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반면, 미설치지역은 여전히 상습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인카메라를 좀더 확장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동안 고양이 등에 의한 음식물봉투 훼손으로 주거환경불결 원인이 되었던 음식물 쓰레기수거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3,5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서 1만6,000개 플라스틱용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지급된 플라스틱 용기가 제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잘 사용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보았는지, 음식물용기 사용비율이 낮으면 그이유가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보니 음식물 수거함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방법 및 수거방법을 잘 몰라 사용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급해놓고 사용이 안 된다면 이것도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구청의 홍보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반상회보나 안내문 등을 돌리는 정도로 또 동장에게 홍보를 하라는 지시만으로 홍보를 다하였다고 안이하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각 동 단위별로 구청 해당과장 등이 설명회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전략을 바꾸어야 하고, 한번 추진한 사업은 주민에게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2003년 뉴타운 지역으로 이태원, 한남, 서빙고, 보광지역이 선정되기까지 많은 심려를 기울여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2동 황흥섭 의원입니다. 25만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용산구의회 4대 의원으로 등원한 이래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관계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구하면서 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에서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한남공영주차장을 비롯한 6개의 주차장이 용산구 시설관리공단과 개인 수탁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운영자에 따라 주차요금이 상이하여 인근 주차장과의 요금의 형평성이 없어 지역주민의 원성이 있으니 주차요금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며, 그 한 예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을 잘하고 있는 이웃 마포구 공덕동 1번지 공영주차장을 참고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포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덕 1번지 공영주차장은 공덕1동 대지와 효창동 대지 150평을 구입, 금년 80면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요금과 동일한 전일 4만원의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행정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주차시설이 열악한 효창동 11통과 12통 주민들은 이웃 구청의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부러움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니 현재 명도소송 중인 효창동 3-274의 2필지 약 335평의 국유지를 소송 종료 후 공영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민 주차난 해소 및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는 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여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대폭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단의 설립은 각종 구 시설의 방만한 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인력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나는 주민복지 및 편의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취지에 맞게 자체 경영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구예산을 지원받고 있는지,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와 인력관리 면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채용된 직원 및 구청 파견직원과 자체 채용된 인원은 적정한지, 아니면 과다한지 여부와, 구청 파견직원의 근무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상당부분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원화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구민회관 인력을 총무과 소속에서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변경하였으나 실제 전기, 보일러공 등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구조조정의 피해 당사자인 해직된 지도원들의 장기적 생계 및 근무여건 보장 차원에서 그 인력을 상용직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규 채용된 인원을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오랫동안 용산구를 위해 함께 일하던 지도원 출신들을 그대로 일용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하위직에 대한 차별이 아닌지, 그리고 지도원들을 상용직으로 채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과 갈월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본의원은 자부하고 있고,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용산구의 노인복지정책을 모범적이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청소년복지에는 그보다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구에는 청소년공부방이 4군데 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1개동에 1개정도의 청소년공부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교육비가 매년 수십조가 든다는 요즈음 서민들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증설하여 1개동에 1개의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갈월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복지관 운영을 책임지고 지휘해오고 있던 김인수 관장의 신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그 임무를 수행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복지관장 공석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와, 향후 조치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시설한 복지관이 위탁관리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해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조그마한 피해라도 주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감사와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복지, 특히 청소년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와 정화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직영과 6개의 대행업체가 20개동 334개통의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중 284개통은 대행업체가, 나머지 50개통을 직영하여 청소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위탁하는 것은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청소대행업체의 주민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직영과 비교해서 주민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계약만료 시 공개입찰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노후된 가옥이 많은 관계로 정화조가 파손된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정화조가 없어 그냥 하수구로 오물을 배출하는 가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그에 대한 점검을 구청 및 대행업체인 경남정화조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또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정화조 설치 및 청소 시 대행업체인 경남정화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조리 신고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동절기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이태원동 일부지역이 서울시 제2차 뉴타운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 열과 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여름의 끝자락에선 인재성 천재라고도 할 수 있는 태풍 매미의 피해가 온 국민의 가슴가슴마다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더니 작금의 정치현실은 국민의 절망과 분노를 넘어 정치 아미노적 혼돈 속에 빅뱅을 예고하는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이번 기회를 통해 금권 돈 정치가 청산되고, 정치권의 환골탈태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존경하는 용산구민 일반과 함께 간절히 소망해보면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대구정질문 및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구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25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모 일간지 노 모 논설위원의 퀴즈성 조크를 소개하는 것으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큰 부자집 주위에 국적이 다른 세 가족이 초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신령이 나타나 소원 한가지 씩만 들어주겠노라 하여 일본인은 옆집만한 큰집을, 미국인 홀아비는 옆집 부인만큼 예쁘고 상냥한 아내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족의 소원이 유별났습니다. 옆집 아들이 대학입시에서 낙방하게 해 주세요, 지난 해 우리 아이처럼. 이 가족의 국적은 과연 어디일까요? 해답에 앞서 이 이야기는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한 데에서 생기는 질투심 또는 시기심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높아져서 남과 대등해지기를 바라는 상향 평준화 질투심과, 남이 잘못돼서 자기 처지와 같아졌으면 하는 하향 평준화 질투심의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구금고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은행을 구금고로 운용하고 있는 우리구 2001년도 구금고 이자수입은 33억8,700만원이며, 2002회계연도는 25억1,400만원으로 2000년 5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5년8개월간 구금고를 우리은행과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 회계연도 예산규모는 증가하나 구금고 이자수익은 감소추세로 2002년도 25개 자치구 구금고 이자수입을 본의원이 자료 조사하여 본 바, 동대문구 34억5,900만원을 비롯, 마포.서초.강남구에 이어 우리 용산구가 25억1,400만원으로 자치구 구금고 관리현황은 상위에 속하나 회계연도 이자율이 0.3%에서 1%로 까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구금고 장기계약시 회계연도 금리는 별도의 계약으로 조정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장기계약은 이행되고 있으나 모 자치구처럼 1년 단위로 재경신하고 있는지와, 구금고 장기계약의 의미 및 당시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청 측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깨끗한 용산구정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지난 5월 30일자 J일보 세자리 숫자의 향응봉투...라는 문 모 기자의 기아내용에 이어 용산 민자역사와 관련한 일련의 불미스런 보도로 인한 진위와 아울러 금년 9월말 현재 직원 징계현황이 중징계 1명, 불문경고가 3명으로 처리된바 상기와 같은 일련의 경위에 대하여 구청측 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동일한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매일 구독지원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대한매일 구독지원 실적은 매년 신문대금인상 비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구독자수는 반비례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임에 지난 해 우리구 상기지원실적은 2억1,758만4,000원으로 구독자수 2,017명이었으나 03회계연도는 전년대비 예산이 10% 증가한 2억4,164만8,000원으로 지원계획을 하고 있으나 구독자수는 1,678명으로 15% 이상 감소된다는 사실입니다. 03회계연도 예산심의시 현 지원계획으로 구독자수를 유지키로 관계부서와 의견조율이 있었으나 상기와 같이 02, 03 두 회계연도가 상이하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상기관련 02, 03 회계연도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의 자료를 본의원이 조사한 바 참고로 두 자치구의 자료를 소개하면 우리 구보다 통.반장수가 적은 금천구의 경우 02년도1,200만원 지원계획에 구독자수 1,085명, 우리 구보다 통.반장수가 많은 도봉구의 경우 02회계연도 5,517만5,000원 지원에 구독자수 722명, 03회계연도 2,448만원 지원계획에 구독자수 73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천구의 경우 월 인당 구독료가 1,000원 미만인데 비해 타구들은 10배에서 3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 아이러니하다 아니할 수 없다 사료되며, 대한매일이라고 하는 사 언론에 대한 예산지원의 지침이 무엇인지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구청측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은 지원 관행은 1972년 4월 27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국가홍보지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는 서울신문을 상대로 이루어졌으나 서울신문이 대한매일의 전신이라 하여 개인기업으로 잘 성장하는 언론사에 구민의 혈세가 지원된다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되지 않으나 04회계연도에는 이웃 마포구청의 03회계연도의 예처럼 통장 분들에게만 대한매일 구독을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모든 반장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라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비 집행내역중 03회계연도 우리 구 지원예상 실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 시 02회계연도 인센티브사업비 반환금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사업비가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가를 본의원이 자료조사해본 결과, 적지 않은 실망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02회계연도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집행현황은 시민만족도 조사 73억5,000만원을 비롯 9개 과목으로 나누어 총 208억1,500만원을 집행한 결과, 우리 용산구는 최하위에서 세 번째인 2억8,150만원의 실적이었으며, 특히 본의원이 기대했던시민만족도 실적이 하위권이라는 사실이 그간국내최고의 복지행정으로 자부, 시민만족도는 높으리라고 믿고 있었던 생각과는 조사내용이 상이하다 사료되며, 이웃 마포.중구의 인센티브 실적이 10억원 이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료되며, 세부적인 시민만족도 서울시 조사자료를 살펴본바 시민만족도 도, 다시 말씀드려 주민친절도와 관계되는 부분이 민원행정.보건의료.세무행정, 그리고 계약 및 지출 등으로서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조사한 내용중 우리 구는 4개 분야중 단 한 분야도 6위 이내에 속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서울시는 1999년부터 시행해오던 시민만족도 조사제도를 개선 보완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도를 새로이 개발, 현재 평가중에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03회계연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구분은 시민만족도를 개선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를 비롯, 추가 교체된 내용을 포함, 10개 과목을 기본으로 집행중에 있으며, 특히 03년에 추가 집행중인 반부패지수조사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8대 민생분야에 대한 청렴도 조사로 우리 구에서는 위생, 환경분야가 평점 이상이며, 건설공사와 교통행정분야는 평점 이하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위생분야는 전년대비 +3.8점의 개선이 있어 고무적이었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와 청렴도 지수조사 발표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두 분야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02년도 최하위다 할 수 있는 우리 구 인센티브 실적이 03회계연도에는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예상이 우리 용산구에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청측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일련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정이 여러 부분에서 상향 평준화되어야 되리라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지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한 국가의 경제는 그 정부가 책임져야 하듯이 지역경제 또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없다할 수 없음에 IMF이후 최근의 심각한 지역경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아니되리라 사료되며, 특히 이태원관광특구와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에 지자체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행정적지원이 필요한 시기라 사료되며, 04회계연도 예산안중 경제안정 기능의 세출예산 책정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청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의계약 세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의 우리 구 수의계약에 의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2000년도 수의계약 총세출은 77억4,100만원, 2001년도 세출은 94억1,100만원, 2002년도 세출은 73억6,400만원으로 수의계약으로 인한 세출이 적지 않다 사료된 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우리구 관내업체에 상기의 세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주장인데 구청측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즈음 각 자치구 보건의료서비스가 일반대학병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 우리 구 보건행정의 04회계연도 타구와 비교, 특화된 대구민 보건의료서비스 계획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장기근속자공로연수의 중요성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공로연수의 중요성, 특히 하급공무원의 공로연수의 중요성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은, 한 자료에 의하면 공직자 퇴직 후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본바 일반 직장인보다 건강이 빠르게 나빠지며 직업으로는 군인, 일반공무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자료를 접하기도 했지만, 하급공무원은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년에서 현재 3년이라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로연수가 저품질여행 정도로 끝난다면 예산의 낭비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 공로연수가 퇴직공무원의 재교육차원의 고품질연수가 되어야 새로운 삶을 설계해야 할 퇴직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어지며, 공로연수가 직원복지차원에서 구상되어야 되리라 사료되며, 직원의 복지향상은 대구민서비스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투자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서울시 인센티브예산을 집행 받을 수도 있다하겠으며, 친절행정으로 인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리라 사료된바 본의원이 03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시 공로연수금액을 직급 구분없이 상향 계수조정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당시 담당부서장이 약속을 하기로 03회계연도는 예산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04회계연도는 타 자치구의 사례를 조사하여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원안가결되었으나, 04회계연도 동일사안에 대한 예산책정과정을 살펴보면 직급별 구분없이 조정된 것은 진일보되었다 할 수 있으나 지난 해 특위에서 약속한 대로 담당부서장이 타구의 사례를 비교 책정하지 못하지 않았나 사료되어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참고해보면, 이웃 마포.중구 04회계연도 공로연수예산액이 금년 우리구 예산서 106쪽 공로연수 금액보다 많게는 50% 이상 높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우리구보다 부족한 자치구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직원복지향상을 위하여 우리 용산구도 금년도 예산서 106쪽 연수금액으로 현 책정예산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가족의 국적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 참는 우리민족의 질투심을 먼저 떠올릴 수 있으나 우리나라 못지 않게 독일 러시아인 우쿠라이나인들도 질투심에서는 자기민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믿고 있기에 정답이 없다 하겠습니다. 하향 질투심이 가져온 가장 실패한 정책이 오늘 신문을 보면서 교육평준화정책이 아닌가 느껴졌으며, 질투심이란 인간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감정이며 그 근원이 되는 불평등을 시정해 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하겠으며, 다만 파계적인 하향 질투심보다는 건설적인 상향 질투심이 앞서야 건강한 사회가 되며, 국민 개개인과 정부가 이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는 활기와 경쟁력을 되찾고 재도약의 기회를 맡게 될 것이라는 노 논설위원의 논제에 동의하며, 아무리 작은 민원일지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간절할 수도 있으므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민원처리에 임해 주시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아울러 보광동일대 33만5,000평이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 구청장님이하 모든 분들게 이자리를 빌어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뉴타운개발이 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거듭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