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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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의안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4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 의결되어 계류 중인 의안번호 제105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전부개정으로 추진코자 한다고 하여 2015년 8월 25일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05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회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안번호 제105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먼저 지난 2년여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시 늘 따뜻한 마음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문인옥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고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도 부족한 면이 많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문인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외부기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지역유통산업 발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1조제2항 대규모 점포 등의 변경·등록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제12조제1항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 중 법령 외의 사유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사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은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를 지금 고치는데 보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에 상생발전에 관한”을 “대규모 점포 등과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고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에도, 이 조례 앞에도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유통기업”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뒤에는 6조, 수정하는 6조에 보면 대규모 그러니까 대형유통기업을 지금 대규모 점포 등과로 지금 고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2조 정의에 보면 정의 2호, 3호는 대규모 점포란, 이렇고 중대규모의 점포란 이러이러한 점포를 말한다 하고 4호, 5호에는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 점포 및 중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호 보면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대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점포와 기업의 운영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6조를 “대규모 점포 등과” 이렇게 고쳐야 될 그런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유통” 이렇게 원래 뒤는 고치더라도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중점을 둔 내용은 유통분쟁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별도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라는 내용이고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유통산업발전법 7조1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법제처 의견입니다. 거기도 상위법령을 인용한 것이니까. 그것을 따라주는 것이 맞다, 이런 내용으로 온 거고 주로 여기서는 유통분쟁조정 내용을 빼기 위한 내용이 중점입니다, 여기서는.

이재민위원

뭐라고요? 뒤에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유통분쟁 조정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그 내용을 빼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주요내용이 돼서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 앞에 내용들은 약간의 같은 단어들인데 이것은 법제처에 유통산업발전법 7조5호제1항에 대규모 점포 등과 지역 중소기업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해서 특별시장에 둔다,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맞춰서 하는 내용이 맞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유통분쟁 조정하기 위한 내용을 뺀다는 내용이 중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은. 중점 조례가 별도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내용은 여기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빼는 것은 뒤에 또 있으니까 조정하는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똑같이 하기 위해서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같이

이재민위원

대규모 점포 등과 그렇게 한다 이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맞춰주는 것이 맞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민위원

균형. 그러면 여기도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1조 아까 말씀하신 1조 목적하고의 단어 통일성은 어떻게?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1조의 목적에 그러면 거기도 그러면 대형유통과 지역 중소유통기업에서 지역을 더 넣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꼭 여기서 지역을 넣으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대기업, 대형유통기업과 중소마트간에 상생을 하라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문맥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재민위원

문맥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가능하면 상위법령에 맞춰서 이렇게 써주는 것이 맞지 않냐, 법제처의 권고사항입니다. 이렇게 바꿔줘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지역 그것도 위에는 원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대규모 점포 등과 지역 하고 원래 유통산업발전법에 있기 때문에, 모법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도 1조 목적에도 지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목적은 우리 이거 꼭 조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폭이 넓게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은 내용은 아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재민위원

이건 우리 강남구 내에서 하는 강남구 조례인데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조례가 유통기업상생발전 하고 그 다음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 5호의 1항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데 7조의5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어떤 임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조례 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해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띄어쓰기가 2조4의 “대규모 점포등” 했잖아요. 거기 “등”, 대규모 점포 하고 띄고 등 해야 되거든요. 그런 띄어쓰기가 지금 그 6조에도 대규모 점포 띄고 등과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제4장의 11조에도 전부 다 중간에 보면 대규모 점포등의 하고 다 붙여 썼거든요. 11조2항, 3항, 4항, 12조에서 등이 나오는 것은 13조에도 점포등과를 다 붙여 썼어요. 그건 다 띄어 써야 맞춤법에 맞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맞춤법은 대규모 점포 띄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게 권고내용에 다 붙여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다고 무조건 그것을 보고 똑같이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맞춤법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띄어쓰기에.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른 법도 제가 다른 법도 할 때 이거 다 지적이 돼서 수정을 했거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지금 강남구 조례가 다 맞춤법이 틀리는 것이 많아요. 이거 보면 11조제4항도 보면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에 등록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않는 때에는 그것도 사실은 않을 때에는 그래야지 어법에 맞는 거거든요. 상위법에 틀리게 했다고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게 제정 당시에 맞춤법이라든가 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 사이에 어법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제도 박남순 위원장님의 말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수정해 주시면 수정해 주시는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각 지역의 특성상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강남구를 보면 압구정, 도곡동, 논현동 또 어느 동이 또 있죠? 전통시장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신사동에도 있습니다. 5개 있습니다, 저희지역에.

양승미위원

아, 신사동.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여기에 전통시장은 보존구역이 있는데 1km 이내라고 반경, 반경입니까? 아니면 1km 이내를 어떻게 표현을 한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반경 1km 이내입니다.

양승미위원

그 중심은 어디죠? 입구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시장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저희가 1km를 원을 그려서 그 안을 들어가는 내용들을 다 전통시장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양승미위원

여기 보면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데는 여기에 시간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휴무일도 정해서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강남구의 전통시장에는 그러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업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SSM 해 가지고 대규모 슈퍼들이 있잖아요. 거기 43개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업소에 대해서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를 하도록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러면 강남구에는 지금 어디 어디가 지정이 돼서 하고 있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SSM 점포 43개가 있는데요 거기가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지 이렇게 홈플러스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대규모 슈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만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휴무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러면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 어디가 대상이 되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 명단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그냥 맞춤 표기가 틀린 것 같아서요 다른 질의는 다 나온 것 같고 저희가 11조제2항 중에 변경등록 점포를 변경등록 점포하고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잖아요. 끝나는 부분의 마크가 앞에 것 하고 뒤에 것 하고 형식이 틀려요. 봐 주세요. 그러니까 당시의 매장면적보다로 같다를 같다로 한다 해서 같다에 끝나는 마크 있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이인화위원

그게 틀립니다. 앞에 것 하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뭐냐면 전에는 동그란 중괄호로 했다가 지금은 그 중간에 중괄호

이인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중괄호 말고 대괄호가 있잖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대괄호, 대괄호로 끝납니다.

이인화위원

대괄호 형식이 지금 틀리다고요. 워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문인옥위원장

형식 자체가

이인화위원

워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앞에 것 하고 뒤에 것 하고 같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 조금 약간 연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인화위원

예, 다른 마크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진한 걸로 이렇게

문인옥위원장

꼼꼼하게 봐주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그 12조에 우리가 12조1항에 보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삭제 항들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 삭제 항들을 삭제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변경등록을 할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러이러한 경우에 4개는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것만 하냐? 모든 걸 붙일 수 있도록 법에서 제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몇몇 기업만 또 예를 들어놨냐 해서 그것은 필요 없는 군더더기다 해서 그건 삭제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변경 등록이나 규제제한이 있잖아요? 면적이나 그런 것들에. 그런 것은 명시를 안해 줘도 상위법에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특별히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제한이 필요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가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을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같은 조 바목은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조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규정을 마련하고 제6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0조 분쟁의 조정 신청시 인원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제14조제2항 위원의 기피시 위원의 심의·의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은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달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 분석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이게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제정했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이런 분쟁조정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는 현재는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조정신청이 있어야지 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합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게 위원이 임기가 2년인데요 대부분 한번 연임해서 4년까지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구성해 놓고 아무 것도 일이 없는데 이렇게 구성만 해 놓을 필요는 없어서 다른 데도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다 구성을 안해 놨더라고요, 현재까지 이런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지금 그럼 신청이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금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조정 신청이 있었냐고요? 조정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안했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지금은 그러면 신청이 있으니까 구성을 할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분쟁이 있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물론 2004년도에도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만들어 놨을텐데요 현재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서로 점포간에 이런 분쟁조정 신청은 없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제정된 지가 11년 되고 개정을 두 번씩이나 하고 지금 이번에 세 번째 개정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예요? 구성도 안할 것을 왜 개정을 계속 하고 그러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령을

한용대위원

지금 그러면 신청 들어온 것이 있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현재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없으면 신청을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법령은 정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이 예상되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도 분쟁

한용대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위원회 조례가 있으면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에요. 항상 목적이 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해 놔야지 신청이 없어서 구성을 안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례가 필요 없는 거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그 기준이 수년간 위원회 개최를 안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위원회 기능을 폐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차선책으로 그래도 이것이 법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상시적으로 구성되는 것보다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중앙정부라든가 우리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이 이제 법적인 위원회인데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현재까지 구성이 안된 것은 그런 연유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위원회를 저희가 한번 다시 구성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같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2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나호에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지사 뭐 또 무슨 강남지부 그런 것이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보니까 그냥 그대로 모법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구의원만 하나 더 넣어놓는 그런 경우인데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및, 임원 또는 직원이라고 하면 대한상공회의소 안에 있는 임원하고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구성이 제일 탑에 있는 것이 대한상공회의소고요 지역상공회의소로써 서울상공회의소가 있고 우리 강남구에는 강남구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 모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법에서는 지역적 제한을 둬서 위원을 구성하지 마라, 좌우지간 그분이 강남상공회의소 회원이든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이든 간에 대한상공회의소 이렇게 속해 있는 회원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지역적 제한을 풀라는 뜻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개념이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및 직원하면 대한상공회의소 안에 있는 임원하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강남구상공회의소 저기도 들어갈 수 있고 서울상공회의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큰 포괄적인 의미로 지역적 제한만 풀면 됩니다.

한용대위원

지난번 조례에서는 강남구의회의 의원 1명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상위법에 위원들의 자격이 쭉 거론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판검사라든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직원, 소비자단체 대표 쭉 있는데 여기에는 구의원은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왜 구의원을 여기 위원으로 넣었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행정자치부하고 이제 법제처에서 이것은 제외하라는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쪽에서는 자기네 상위법령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임의로 넣었으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 이런 뜻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과연 지역의원님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사실적인 법에 따른 유권해석 밖에 안했고 그래서 꼭 넣고 싶다고 하면 라목에 보면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기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저희가 넣어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나는 지금 지역경제과장의 사고가 상당히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강남구에 필요하면 넣는 것이고 그렇지 그것을 법에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전연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법에 다 있는 것이에요. 목적, 뭐 다 법에 있는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안 그러면 2조 범위 해 가지고 법에 의한다, 뭐 유통법에 의한다. 그래 버리면 이것 전연 필요 없는 거야, 우리구에 맞게 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만들어야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곤란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2호에 강남구의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여기 유통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위법에 규칙에는.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유통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어렵게 강남구에 지명하는 사람하면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공무원으로서 이제

한용대위원

국장이에요? 과장이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이 저도 상당히 헷갈리는데 6조에 보면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가부동수가 나올 때는 그 전에는 위원장이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같은 강남구 내에서도 우리가 오후에 할 국제교육원 여기도 지금 가부동수일 때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이때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딱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립국제교육원에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쪽 것이 맞는지 저쪽 것이 맞는지 뭐 이쪽 게 틀리는지 저쪽 게 틀리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강남구에서 조례를 정할 때는 같아야 되지 않느냐, 여기 안을 따르든지 저쪽 안을 따르든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한용대위원

잠깐 그 건은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 저기가 하면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지금 법제처의 유권해석이고요. 아까 교육지원과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례에서 지금 이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지금 현재 개정하는 단계에서는 다 이렇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하는 것,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이 단서조항도 이렇게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개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지금 우리 이 지역경제과 이 조례처럼 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경제국장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안 들어가더라도 기획경제국장은 들어가는데 오늘 지역경제과 회의할 때는 이것대로 하고 또 국제 구립교육원 할 때는 저것대로 하고 그냥 가만 있는 것이에요? 둘이 틀리면 뭔가 하나로 맞춰야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국제교육원 자구도 어법상에

한용대위원

그것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왔을 것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어법상에 차이는 있지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한용대위원

아니 내말은 똑같은 구청에서 하는데 하나는 딱 끊어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토를 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토를 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부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만 이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끝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딱 맞췄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말씀을 잘 못 알아

한용대위원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 됐어요. 지역경제과장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통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자, 그러니까 내가 다시 우리가 오후에 회의할 것인데 내가 미리 한번 읽어보면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경제국장이 주무 국장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주무 국장이 결정을 해서 이 안이 맞으면 안이 맞는 것대로 그렇게 정리하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단서조항은 삭제가 되어 있는데 이 안대로 저희가 그쪽 것도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개정하면서 그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라는 조문을 집어넣은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이번에 저번 것이랑.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 이것을 뺄 것이라면 다 같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한번 통일성을 가지도록 해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 더 붙여서 얘기를 하면 그 현재 기존의 조례에는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이것하고 지금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고는 완전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수일 때라는 얘기는 우리는 과반수의 찬성이다라는 찬성으로만 의결한다는 얘기는 가부동수일 때를 상상하지 않는, 상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부결되는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그것을 굳이 안 써도 된다라는 뜻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할 때 이것은 다만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므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못박아두는 것이 맞지 다만이라는 조사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용대위원

양쪽 다 다만이란 란 없어요, 양쪽 다 다만이란 란 없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넣는다고 한다면 다만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유통상생발전법 하고 똑같이 지금 5조에 1을 보면 거기도 대규모 점포 등 또 2 대규모 점포 거기도 띄어쓰기가 지금 다 되어야 되고요, 등에. 그리고 10조에도 지금 대규모 점포 등 거기도 띄어쓰기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전부 수정하고 또 알법에 맞춰서 하고 또 우리 조례가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맞춤법이나 이런 내용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어디는 이제 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라고 하는 데도 있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국제교육원 거기 그것 뿐이 아니라 제가 다른 조례도 보면 어디는 개회하고 어디는 개의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의하고 개회 부분이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서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지금 놀라운 것이 유통분쟁조정이라는 우리가 조정에 건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자주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대규모 점포나 중소제조업도 우리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 밖에 내놓고 있어 가지고 또 주민들이 지저분하고 교통에 방해가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은 사안이 작기 때문에 그냥 민원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조정위원회에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안이 대소 중과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쟁한다는 것은 뭐 가게에다 물건 조금 내놓고 이런 것은 그것도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정비대상이지 누가 이것을 합의를 해 주고 이럴 내용은 아닙니다. 정비를 해야지 불법 내용은.

문인옥위원장

그런 것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사항은 정비를 하면 그만이고, 아니 그래도 중소업체라는 것이 대규모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자면 점포를 조그마하게 10평으로 하다가 내가 좀 넓혀가지고, 넓혔는데 옆집에서 그런 분쟁이 있어서 이것을 좀 덜 넓혀주라, 이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을 조정해 주는 것,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불법적으로 물건을 내놓고 팔고 이것은 당연히 그것은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분쟁이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행 우리 조례에는 50명 이상의 연서가 받아져야 되지요. 연서가 받아져야 되고

문인옥위원장

그것도 이번에 수정되지 않았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물론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내야지 조정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에 분쟁이라는 것은 사인간에 어떻게 되는 분쟁이지 않습니까? 사인간에 분쟁이기 때문에 사인간에 조정 협의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인간에 조정 이것이 협의가 안 됐을 때

문인옥위원장

안될 경우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결과론적으로는 관의 힘을 빌리는데 그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을 거쳐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도 10년동안 정말 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조금 덜된 것인지 그것은 약간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또 질의하실, 여선웅위원 질의하시겠어요? 네, 질의해 주시길, 아, 문백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우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꼭 우리 강남구 의원이 배제된 것 그것에 대해서 꼭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행정자치부하고 법제처에서 위에 상위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위원회 자격이 쭉 거론되어 있는데 구의원은 없는데 구의원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렇게 권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구의원이 거기에 참석 안 합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맞는 데는 다 이렇게 권고를 해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문백한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과장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것 무슨 위원회 같은 것 있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이거랑 지난번에도 하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의원 한 번 삭제했거든요, 이것도 한 번 삭제하고 또 교육심의위원회에서도 3명에서 또 2명으로 바뀌고 전체적으로 저희 강남구 위원회 의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다 지금 다 하나씩 빼고 없어지고 있는데 누가 혹시 뭐 시켜서 그런 것이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조례를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이 건만 아니라 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 빠지고 있는데 전부 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조례를 행정자치부하고 법제처에서 다 지난번에 어제 박남순의원님도 질문하셨듯이 이렇게 한번 저희가 법령에 맞는지 이런 것을 쭉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은 다

선웅

여선웅위원

구의원 들어간 것은 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왜냐 하면 구의원들이 행정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는데 여기 또 상위법령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왜 넣었냐, 이런 내용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 저희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 그런 것 때문에 빠지는 것이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다 권고사항일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을 조례규칙심의를 하면서도 자칫 의원님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이 조례 제정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어떤 모법이라든가 표준안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안의 범위 내에서 해서 이제 위원들을 구성하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전체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다보니까 법제처는 딱 법의 틀 안에서만 유권해석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안에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권고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적으로 해서 지금 내놓은 것이지 절대 우리 의원님들을 저기하고 그런 저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선웅

여선웅위원

앞으로 또 계속 빠질 것 또 혹시 있나요? 정리해 가지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혹시 이제 그렇게 해서 유권해석 받은 것을 그대로 저희가 전에도 법제처에서 통보 온 것을 보내드렸지만 거기에 의원님들을 빼지 않았는데 저희가 일부러 뺀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사항 중에 그런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이번에 제가 4~5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조례 하시는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정리해 가지고 한번 이번에 총 빠진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빼야 될 것 의원들 빼는 것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15조 한번 살펴보면요 자료요청 등인데 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 사항을 보면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임의규정인데 이제 그 밑에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밑에서는 그냥 해당 당사자는 이라고 한다면 위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 그래 가지고 참고인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밑에서는 지금 당사자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넓다란 의미에서는 다 당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위에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밑에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밑에 좀 강행규정이 한자어를 좀 없애려고 하는 뜻에서 하기는 했지만 “없는 한”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라고 했을 때 보다는 훨씬 더 좀 더 강하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없으면 좀 더 느슨하다 그런 느낌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경옥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해를 해당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한자용어를 바꾼 것, 그 다음에 참고인,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 밑에는 이 경우 당사자 또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없는 한,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되어 있는데 아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밑에는 위에 거론이 당사자고 참고인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당사자 하나로 이렇게 총칭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다 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했다 이것이지요. 참고인도 이제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당사자는. 그러니까 밑에는 당사자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인은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경옥

이경옥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밑에도 당사자 또는 참고인까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사실 이제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취지에서 보면 이경옥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정 그렇다고 그러면 당사자 등, 등자를 하나 넣어서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해당 당사자 등은? 저는 고칠 것 같으면 그냥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라고 해 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위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했고 밑에는 당사자를 제외, 아니 참고인을 제외한 당사자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참고인은 요청하더라도 안 나가도 되냐, 나는 그 얘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다가 참고인을 넣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사자만 넣는 것이고 그런 뜻이에요.

이인화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면

문인옥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이인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인화위원

여기 그러니까 요청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지금 뒤에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인에게까지 이런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강제사항을 참고인까지 두지 않고자 그냥 여기 참고인을 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에 좀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서 참고인을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구청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뜻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 전체를 당사자로 보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두 분 위원님에 좀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8조가 자료 요청 등입니다. 이 1항에 보면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보면 당사자나 이렇게 좀 명문으로 해놨기 때문에 괜찮으시다고 그러면 모법에

문인옥위원장

거기가 해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인도 거기에 해당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뜻은 아니고 참고인까지는 강행할 수는 없고 요청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문인옥위원장

할 수 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조례에 하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봐서 당사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좀 우리가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내가 유통산업발전법 36조를 보니까 보면서 일단 등록된 대규모 점포가 몇 군데라고 그랬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지금 SSM점포로 해서 우리가 제한을 받는 것은 43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43개?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한용대위원

물론 백화점, 이마트 이런 것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한용대위원

별도고요. 그러면?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마트 같은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마트는 받습니다.

한용대위원

받고 그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우리가 기업형 슈퍼마켓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홈플러스익스프레스라든지 뭐 하나로마트라든지

문인옥위원장

마이롯데슈퍼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이렇게 기업형 이렇게 체인형식으로 많이 있는 슈퍼들 그것이

한용대위원

그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43개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 현황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36조7항에 보면 이것이 법 37조, 36조입니다. 법 36조인데 우리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보시면 제7항에 제1항부터 5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이 규정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은 여기에 있지 않고요 그 규칙에 유통산업발전법 36조 이 내용에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법을 봐야지 법에 36조를 보면 1항부터 5항까지 규정이 뭐냐 하면 전부 이것이 1항부터 5항까지가 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서 필요한 사항은, 더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없다고 해 가지고 가. 판사·검사. 나. 대한상공회의소, 소비자단체 이런 것이 없다고 해 가지고 강남구의회 의원을 빼면 안되는 거고 저는 오히려 위원이 11명에서 15명 사이라면 구의원이 2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그게 어차피 강남구 안에서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의회가 참여도 해야 되고 관여도 해야 되고 또 책임도 져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빼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립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항은 1항부터 5항까지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분쟁위원회에 뭘 한다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항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거 외에 위원회 조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 이런 거,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항에 따라서 구성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또 규정에 정할 것이 있으면 조례에 넣어서 운영을 해라,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모법에서 어느 법이든지 간에 모법에서 그런 경우는 가끔 있겠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군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의원을 넣어라 하는 그런 모법에서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하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지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지명이 안돼서 우리 지역 어떻게 보면 대변을 하시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넣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 그때 상황은 틀린 것 같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저희가 법제처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꼭 구의회 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넣어서 수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반영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항제1호 바목의 강남구의회 의원 1명 삭제 조문을 삭제하지 않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한용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한용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한용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한용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문인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으로 추가됨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추가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개정사항과 일치시키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서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통합방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삭제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나 부패영향평가시 감사담당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관련하여 현재 위촉직위원의 임기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경우 위원이 부담하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한 심의나 결정사항이 없는 관계로 연임제한규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미반영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여기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연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임제한을 둬라 했는데 우리 강남구 형편이 연임을 제한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죠?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보다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나온 얘기고요.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법제처 권고사항은 없었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법제처 권고사항은 알기 쉬운 용어라든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정도 외에는 없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질의하기 전에 이것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총무를 맡고 있고 총무팀장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 회의를 언제 했고 회의 내용은 최근에 한 내용이 무엇이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한 실적은 회의 이후에 예를 들면 위문공연을 갔다 등과 등등 어떤 실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례회는 1년에 4번입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 2/4분기를 했고요. 저희가 지난 6월에 사실은 52사단을 방문해서 위문공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순연을 하다가 결국은 못했고요. 최근에 위문공연은 취소가 됐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52사단을 방문해서 위문금을 저희가 알기로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문금을 사단장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저희가 9월 17일날 정례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일체 없습니다. 다만 회원들께서 회원들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연직 위원하고요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위촉직 위원들께서 회비를 내서회비로 충당해서 경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한 일은 위문과 관련된 거 이외에는 없다는 얘기네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대 방문해서 병영체험도 하고요 또는 저희가 안보체험도 예를 들어서 영화를 저희가 본다든지 안보체험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총회 같은 경우는 보통 정례회는 구청에서 회의를 하면서 구청의 현안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고도 받고요. 또 그런 업무를 또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원하고 또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8월달에 을지연습이 있었습니다. 을지연습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당연직 위원에 행정국장이 2013년도에 추가로 포함됐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안전교통국장은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교통국장이 하는 임무가 뭡니까? 재난관련도 있지만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따라서 행정국장도 중요하지만 안전교통국장은 필히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통합방위하고 또 관련없다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그 논의를 했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낸 통합방위 지침을 전연 보지 않았다 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통합방위 지침에 의하면 거기에 민방위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당국장이 해당이 없다, 나는 이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위촉직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임명을 합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일단 전체 저희가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수가 있습니다. 그 결원이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덕망과 학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위원 위촉하는, 통념적으로 위촉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총무과장이 총무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위촉직 총무가 한 사람 해서 총무가 2명이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혹시 통합방위 지침이 있는 것 아십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한 통합방위 지침이 있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에는 총무가 아니라 간사를 7명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총무로 해 가지고 그냥 다 통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지침을 열람은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현재는 지금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통합방위 지침이라는 것이 전시 대비해서 물론 나온 지침이겠지만 평상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사 그러니까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을 당연직은 총무과장 그리고 위촉직 중에서 한 분 해서 2명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것도 통합방위 지침하고 제가 다시 한번 간사 인원을 확인해서 연계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 간사가 작전 담당, 정보 담당, 예비군 담당, 심리전 담당, 경찰 총무담당, 민방위 담당 이렇게 일곱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총무를 두 사람 둔다면 예를 들어서 총무가 작전정보를 담당한다든지 2개, 3개를 묶어서 담당한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총무과장이 총무를 둔다고 하는 것은 운영을 위한 일동의 회의라든가 회의운영에 관한 거지 실제 작전을 대비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평상시에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총무역할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전 담당이나 이것은 군부대에서 아마 별도로 간사를 이렇게 또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리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보면 지역협의회 당연직에 해당지역의 작전책임담당 군부대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의 작전담당 군부대장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211연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211연대장이 아니고요. 물론 211연대장이 해당없는 것은 아닌데 이 211 연대는 3개 대대가 있어요. 1대대는 서초구 담당이고 2대대는 양재천 이남과 도곡동을 포함해서 2대대, 나머지와 구청 담당은 3대대입니다. 따라서 2대대 및 3대대장이 작전책임담당 군부대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우리 통합방위 조례에 보면 연대장은 부위원장 그리고 대대장이 또 2명이 작전책임 대대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하는 업무에 구청의 내부에서 편성하는 것은 그 밑에 총무과장이 들어가고 무슨 국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남경찰서장이 오고 그 밑에 강남경찰서 무슨 과장이나 국장이 또 같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211연대장은 강남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연대장이 빠지고 대대장 2명만 들어가는 것이 맞다 라고 나는 봅니다. 그거 한번 정확한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본부를 두게 되어 있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원본부는 부구청장이 지원본부장이고 동에는 동장이 지원본부장입니다.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이 지원본부는 각각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조례, 그 지원본부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한 거 여기 과장이나 국장님 안드렸나요? 받았습니까? 검토보고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발표한 검토보고서 안받으셨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받았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총무과장은 없습니까? 한번 5쪽에 보세요. 통합방위법 9조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원본부를 두고 그 밑에 잘 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구·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말은 구청장과 동장은 지원본부를 두어야 된다는 의미에 요. 그리고 3항에 보면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이게 지금 없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건 중요한 것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설명한 것 중에서 둘 수 있다, 그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둘 수 있다를 둔다라고 한 것이 뭐죠?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이번에 수정이 올라왔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실무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으면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통합방위지침 대통령 훈령 28호를 보면 어떻게 간사를 하고 어떻게 등등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고 이걸 좀 다시 수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이게 지원본부를 운영하려면 최소한도의 운영경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줘야 되는데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은 왜 빠졌습니까? 여기는 구청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각 동에도 방위협의회가 다 있고 여기 조례로 지원본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각 동의 운영경비로 다른 데와 균형을 비슷하게 한 30만원씩 월 20∼3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경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인가 규정이 있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완진

오완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에 의하면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강남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걸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조금 계획 등 공고 여기에 보면 보조금 이게 아니구나, 하여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단체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사회

완진

오완진위원

잠깐만요.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개별적인 민간단체도 아니고 정부에서 법률로 정해서 이 단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 안해준다, 이게 말이 안맞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비지원을 하려면 개별법에서 정하는 경비 지원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사회단체의 성격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지침에 의하면 거기에 통합방위본부장이, 통합방위본부장이 합참의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나오는 법령상에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법령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관 조직을 명칭만 다르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본부라든지 이것은 동대장이라든지 동장을 아마 포함시켜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까 말씀하시는 경비지원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경비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줄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사회단체라고 볼 수 없고요 또 하나는 경비에 대한 부분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것은 제가 예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간에 정부의 기관이라고 본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내가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기관이라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예산 없이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다른 데도 조례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서 각 동별로 다른 데는 다 지원을 받는데 방위협의회만 지원을 못받고 있어요. 그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전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또는 전시가 났을 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강남이 안보1번지 강남을 주장을 하고 강남이 안보1번지가 되기 위해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조례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만이 여기에 따라서 작전지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통합방위 지침 이 내용을 좀 상세히 공부를 해서 이런 것을 추가를 해서 이런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과장님.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경비지원이라든지 다른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것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위촉직 위원은 지금 현재 몇 명이 있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당연직은 26명이고요 위촉직은 3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현재 63명인 거네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럼 그 위촉직에 최초 왜 연임 규정을 지금 제한규정을 여기에 반영을 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아까 들었는데 최초에 위촉이라고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37명.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분들에 대한 최초 위촉일.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분들이 지금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최고로 오래 되신 분들은 몇 년 정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 보류하여 심사할 것에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오완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오완진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소득세 개편 및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세무직, 사회복지직 인력확충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 없이 강남구청의 정원을 10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8명을, 지방자치단체 세무인력 증원 지침에 따라 세무직공무원 2명을 합한 일반직 정원 10명을 증원하여 강남구 총 정원을 1,443명에서 1,453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중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인구 수하고 공무원의 정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송파구하고 강남구의 인구 수를 비교하면 강남구가 인구 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여건, 행정수요에는 송파구보다 강남구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강남은 경제·금융·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무 같은 경우는 법인의 수도 우리가 훨씬 많고요. 또 복지업무 쪽에서 보면 저소득층 수가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여덟 번째 그리고 임대주택은 25개구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업의 업소 수를 봐도 송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순한 인구 수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강남이 송파에 비해서 모든 행정여건, 행정수요가 훨씬 많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 검토내용에 보게 되면 6급이 세무직에 2명, 사회직에 2명을 증원을 하면서 7, 8급에서 감소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 9급을 채용했는데 지금 가뜩이나 6급이 많아서 승진을 해도 팀장 보직을 받으려면 최소한도 3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더 6급을 증원하겠다. 세무나 사회직에 다른 데에 비해서 불공정하게 6급 직위가 부족하다라고 만약에 전반적인 통계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행정직에서 일부를 삭감해서 이쪽으로 조정을 해 줘야지 이렇게 그냥 계속 늘려서 되겠는가? 그 다음에 새로 9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미 자연감소를 고려해서 인원을 증원받았을 텐데 그 9급자리 때문에 증원을 해야 된다, 이것도 저는 쉽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일리가 있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한 25만이 더 많은가요? 2만5,000명인가? 예산은 한 15만 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는 문화재단과 복지재단 2개가 있어요. 재단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업무를 그만큼 여기서 가져다가 일을 한다.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될 텐데 노원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몇 명 차이가 나냐면 60여명 차이가 나요. 결국은 어디입니까? 기준에 의해서는 아직 27명을 더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충분히 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 증원은 요인이 저희가 조례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소득세 개편하고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의해서 정원을 증원해 달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정원을 지금 저희가 증원 10명을 요청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고 몇 급으로 하고 할 것은 규칙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6급 세무직이라든지 행정직 다른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직 6급인 경우 저희가 전체 정원에서 행정직 6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26.9%입니다. 자치구 평균은 27.1%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한 0.2% 정도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무직 같은 경우는 강남구가 20%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평균이 18.6%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직 6급인 경우는 자치구 평균보다 강남구가 더 많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강남구가 14.6%이고 자치구 평균이 10.8%인데 이것도 또한 강남구 사회직 6급이 더 많게 운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2015년 상반기에 진급을 하면서 세무직 6급하고 사회복지직 6급은 승진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승진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세무직이라든지 사회복지직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결과 정원을 증원하면서 다른 직급을 상계 조정해서 6급을 좀 사회복지라든지 세무를 늘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직하고 사회복지직이 어느 정도나 걸리는가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세무 직렬하고 사회복지 직렬 6급 정원 비율이 행정 직렬에 비해서 평균 이상 높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동일 직렬 내 다른 6급 정원 대비 책정비율 또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높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행 정원 기준상 직급별로 6급,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승진하는 평균 소요 연수를 저희가 한번 따져봤더니 행정직은 현재 9년 6개월이 소요되고요 세무직은 9년 3개월이 소요됩니다. 사회복지직은 10년 1개월로 직렬별로 유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행정직에 비해서 세무직이 한 3개월 정도 적고 또 행정직에 비해서 사회복지직은 한 5개월이 늦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무 직렬하고 사회복지 직렬의 경우에 퇴직자 그러니까 자연감소가 발생하지 않다보니까 7급 이하 승진요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 하반기에 저희가 승진을 한다고 해도 전혀 또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렬 간에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정원을 하면서 직급 간에 상계 조정을 통해서 6급 정원을 좀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안건을 제출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행정직 6급 경우에 팀장 보직을 안 받은 6급 경우에 대기자가 평주사 소위 말해서 평주사로 있는 직원이 현재 69명입니다. 69명이고 이분들이 팀장 보직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한 2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3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도 현재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6명이 평주사이고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8명이 지금 평주사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어떤 보람 또 희망 이거는 승진이 1순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이 고생하는 직원들의 어떤 꿈을 위해서 이번에 정원을 증원하면서 6급을 조금 늘리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이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내가 먼저 이것부터 한번 물을게요. 서울시하고 인사교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기술직 인사교류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는 아시다시피 의회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 드렸다시피 기술직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교류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승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문으로 통보된 바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기술직에 대한 실적가점제를 지금 우리구 기술직들에 대해서 시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의 역량평가 교육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시에서는 안하겠다. 예를 들어 실적가점제 안 받겠다. 역량교육 가는 분들은 승진이 아니고 단순한 교육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까지 저는 인사과 인사과장하고 기술인사팀장을 면담을 해서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 또 행정국장께서는 시 행정국장을 면담해서 그러한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계속 도시계획과장 토목 5급에 대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 달라는 얘기고요 저희는 통합인사에 나오는 그 협의에 대해서 그거는 어떤 정원을 산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지 모든 것에 대해서 부동의한다. 자기네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은 수긍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사교류가 안 된다는 거지요? 서울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인사교류는 개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1대1 교류.

한용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지요. 현재 지금 안 해 봤으니까 현재 공문은 내려와 있고요

한용대위원

그게 저는 실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데미지가 크고 완전히 그냥 앞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예요. 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고 입을 닫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건 그 사람들 앞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지금 있는 분들도 다 잘 알겠지만 청장님 의지가 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건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세무직하고 사회직은 기술직입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 행정직군에 속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행정직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교류를 합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거는 1대1 교류.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교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발령을 낼 때 구청 의사하고 관계없이 전부 다 각 구 돌릴 때 같이 돌리나 물어보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사회하고 세무직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서울시에 인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인사권이 없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여기는 행정직하고 똑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한용대위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오완진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거를 내가 한번 다시 되풀이 하면 일단 사람들이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우리가 직접 사람을 뽑지는 않잖아요? 세무직하고 사회직을. 시에서 뽑아가지고 우리가 배정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배정을 받았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한용대위원

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오. 그거는 연초에 와 있고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모자라는 인원은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원을 증원하려면 이런 문제에서 지금 10명에 대해서 세무직 두 사람하고 사회직 8명이 와 있냐 이거야?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지금 세무직 2명하고 사회복지 8명은 정원에 안 맞아서 현재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실무수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용대위원

실무수습이란 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와 있는 상태지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정원이 없는데 정원에 안 들어가 있는데 와 있다면 그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정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수습을 시킨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원 승인을 의회에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 실무수습 할 수밖에 없지요.

한용대위원

이게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뭐가 먼저여야 되는 거야?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도 안 맞고 또 안 맞는 게 지금 우선에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승진요인이 없기 때문에 연말 승진요인이 없기 때문에 세무직 두 사람을 시키고 사회직 두 사람 시키기 위해서 7급 하나 8급 하나 또 사회직은 7급 둘을 이렇게 감을 하고 순증은 세무직 2명하고 사회직이 8명이지요. 그런데 그거는 참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무직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세무직에 보직을 받고 있는 팀장들이 16명이에요. 16명인데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있는 평주사가 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명에 마지막 순서가 있는 사람 뭐 뒷장 빼고 하는 그런 거는 빼고 6명 마지막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게 언제냐? 2020년 12월 31일, 2021년 1월 1일자야. 그러면 지금 평주사가 마지막으로 6급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게 6년도란 말이야.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하고 5년반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두 사람을 6급을 증원을 만들어가지고 해 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6년, 7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승진을 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우선에 없으니까 우선에 자꾸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조직이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에 그렇더라도 순리대로 가야지. 아, 이게 우선에 승진 안되니까 그냥 둘씩, 셋씩 올려주면 안 되는 게 지금 보시면 2016년도에는 세무직이 퇴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2016년도에는. 그러면 세무직을 승진을 시켜 놔도 2016년도 되면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지금 보직자 그대로 있는 거고 2017년도에 두 사람, 2018년도에는 한 사람도 없고 2019년도에 한 사람, 2020년도에 두 사람이 나간다고. 그런데 이 중에서 사무관 승진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 하나 정도 빠진다고 보더라도 너무 요원한 거야. 그러면 우선에는 6급이 돼서 기분이 좋지만 이 사람이 6급 돼가지고 보직도 못 받고 6∼7년 이렇게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건 더 성나는 거지.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동사무소도 6급을 승진해 가지고 오면 팀장님 혹은 계장님이라 하든지 그러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조금 편한 거. 그러니까 7급 때는 아무 거나 시켜도 하는데 6급을 딱 승진하고 나니까 조금 그래도 아주 편한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그래 가지고 윗대가리만 많고 일은 누가 해요? 소는 누가 키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아까 총무과장이 먼저 이야기 했지. 당신들은 조례만 정원을 승인해 주냐 마냐 문제지 규칙은 우리 소관이니까 터치하지 마라 하는 그런 뉘앙스로 잠시 들렸는데 그거는 아닐 것이고 어쨌든 정원만 증원을 10명을 시키면 6급으로 올리든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면 의회에서 이거는 난 증원을 안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인식의 전환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공직생활 하셨을 때 6급은 말 그대로 간부직이었습니다. 그리고 6급 그 당시에 전체 6급의 비율이 13% 정도 됐었습니다, 전체인원의 13%.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27%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급은 명색이 계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결재라인에 계선조직에 있는 계장 간부 관리자였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은 엄밀하게 보면 과거의 계장에 비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계선조직상에 관리자는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의 편리 차원에서 팀장 이렇게 할 뿐이지 과거에 6급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급은 말 그대로 직급이 인플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승진의 개념으로만 봐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팀장으로 보직을 타고 안타고 그때 가서 그분들이 진정한 6급 대우를 받는 것이고요 그전에 6급으로 승진했을 때는 7급이나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직급이 하나 올라가는 승진의 차이 그 다음에 호봉도 올라가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다면 우리 구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또 이 조직이 행정만 그런 것도 아니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경찰의 경위 무궁화 하나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진급하기가. 지금은 파출소장이 2개 어떤 데는 지구대장이라고 해서 3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변화가 된 게 근속승진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근속승진을 7급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20년을 근무해도 6급을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승진에 대한 적체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변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6급에 대한 근속승진도 지금 있고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6급 단다고 그래서 바로 과거처럼 팀장 간부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행정조직이 인플레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6급 승진의 개념 그 다음에 월급이 좀 올라간다는 개념 이렇게 라도 해 주면 직원들이 나름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보람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거의 6급 승진 개념하고 지금 6급 승진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6급이 몇 %라고 그랬어요?

문인옥위원장

26.9%라고 했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26.9%입니다.

한용대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몇 % 하게 돼 있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조례상으로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조례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조례상에는 22% 이내인데

이재민위원

23% 이내로 돼 있는데.

한용대위원

우리 정원 조례 별표2를 보면 정원 조례가 6급이 22% 이내인데 그러면 26% 면 오버된 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근속승진이 시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속승진 되다보니까 근속승진은 또 엄밀하게 보면 근속승진자는 6급으로 돼 있더라도 보기는 7급 정원으로 간주를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근속승진을 시킨 사람은 너는 6급이지만 7급이다. 그래서 6급 정원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승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승진시키면 그거는 정식 6급이고 기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아무 관계없이 기간에 떠밀려가지고 되는 지금 7급에서 6급이 몇 년이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7급에서 6급이요?

한용대위원

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12년입니다.

한용대위원

12년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한 4∼5%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6급도 자동 12년만 됐다고 그래서 자동승진은 안 되고요 12년의 기간은 물론 당연히 채워야 되겠지만 근평을 해 가지고 20% 범위 내에 들어야만 또 근속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어떻든 그런 저런 이유가 있지만 우선에 그냥 행정직들은 승진하는데 세무직들은 승진 못하고 하니까 그거 맞춰서 한 두 명이라도 연말에 해 주자. 사회직도 마찬가지고 사회직도 지금 평주사가 9명이 있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8명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8명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이렇게 가고 그리 해야지 그거는 저는 좀 안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께서 물론 선배 공무원이시고 또 인사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진 적체가 지금 상당히 심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왜 이렇게 심해졌냐 하는 것은 공무원 정년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6급 이하는 57세였고요 만57세 그 다음에 5급 이상은 만60세가 정년이었는데 다 공히 60세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쭉 적체요인이 발생이 돼 왔고요 또 아시다시피 과거에 6급의 정원이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13%, 15%였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그 늘어난 것에 반해서 보직수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또 아니다. 그래서 6급은 승진을 해도 과거에 7급 개념으로 봐주시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추가로 행정국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회복지직하고 세무직이 인원이 좀 부족한 사유는 저희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개념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개념에서 중위소득 개념으로 바뀌면서 업무량이 대략 한 40∼50% 정도가 늘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는 것만큼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송파하고 강남의 법인 수를 한번 제가 급히 알아보라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송파 법인 수가 4,800이고요 저희가 1만8,000개입니다. 그래서 법인 수의 규모가 한 4배 정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평가를 하셨지만 강남은 정원이 1,443명, 송파는 1,442명 이것만 봐도 저희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행자부 기준 정원 기준으로 보면 1,470명에 1,453명이 되면 17명만 남는 숫자예요. 17명 남으면 98. 근 99% 정도 된다고요. 거의 다 차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권문용 청장 계실 때 한번 확 줄여가지고 그때 한 1,200명 정도로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행자부에서 지방조직의 인력 컨트롤을 총액인건비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인건비에는 기준이 그 자치단체의 인구 수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면적도 돼 있고요 업무량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원 기준을 총액인건비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지금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 정원에 대해서는 한 27명 정도 여유는 있지만 또 총액인건비 중에서도 아직 한 51억 정도 여유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용대위원

총액인건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총액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총액임금제에 들어가지만 또 사람 T/O는 안 들어가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제가 놓쳤는데요 지금 오늘 정원 조례 개정하느라고 올라온 10명이 지금 구청에 와서 수습중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뭐라고 아까 표현하셨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원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세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실무 수습하는 인원이 4명이 있고요 사회복지직은 8명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은 7명 해서 저희가 지금 19명인데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실무 수습이거든요. 정원에 들어와야만 저희가 정규로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말 그대로 실무 수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셔서 근무할 곳을 배정을 받는데 어떤 기준으로 여기를 온 거예요.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온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잠깐만요 지금 다 합하면 19명이 지금 실무 수습중이라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원 조례에 나온 것은 10명이에요. 그러면 이 9명은 어떻게 되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제 9명은 자연감소가 연말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자연감소 되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10명은 이번 정원 조례로 충원이 되고 9명은 연말에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자연감소 퇴직

경옥

이경옥위원

자연감소에 따라서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예상이 되면 사전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실무수습을 미리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나요? 항상.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근거가 뭐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공무원 임용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시로 의뢰해서 시에서 몇 명 정도 우리가 요구를 하면 시에서 그 인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공무원 시험을 거쳐서 최종합격 해 가지고 온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용대위원님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정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행정직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서기보 시보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보라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시보를 생활을 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정식으로 지방행정서기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안에 와있는 사람은 시보라고 해서 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정원에도 못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무수습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발령장을 주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실무수습하고 급여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급여는 이제 9급 공무원에 준해서 주는데 신분만 이제 실무수습을 하고 있다가 6개월이든 뭐 7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자연감소라든지 이런 변동에 의해서 정원 안에 들어와야만 정식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보로 또 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행정직이 7명이 저희가 지금 오버T/O로 실무수습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행정직 7명도 정원 안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 다른 세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같은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그 직원들하고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아직 안 풀어주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정원이 증원이 된다면 이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맞게끔 정식으로 임용해서 행정직도 풀어줄 그럴 계획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이렇게 예전부터 관례화되어 있고 현재 이 19명이 다 들어와도 우리가 총액임금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 총액인건비 안에 물론 들어오지요 당연히 우리가 보수를 주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12명, 이번에 10명인데 12명인 것이잖아요. 아니 10명은 만약에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아까 한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계속 그냥 실무수습으로만 두고 있고 나중에 정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야 정식발령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 정식발령 안 나서 못하겠다”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사직을 해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공무원직을 사직을 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사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타구로 넘겨주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그 분들은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정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앞이 불투명하네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자연감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지금 사회복지나 지방소득세는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인력 충원해 가지고 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온 것이 2015년 7월 31일날 복지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저번 때 사회복지직 몇 명 증원했지요? 이전에 한 번 했잖아요?

문인옥위원장

2015년 2월달에 한 것은 세무직이었나요?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사회복지직 증원하는 것은 그 전에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 결과물이 지금 나온 것은 아니고 그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 또 증원을 했었었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지요, 하여튼 1년 이내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어떤 부분인 것이에요? 분명하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정원 조례 요구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해가지고 인력을 쓰라고 해서 증원을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이 금년 7월 31일날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소득세 관련해서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작년 1월 13일날 내려왔습니다. 인력을 이렇게 증원을 해라.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실무수습하고 있는 세무직하고 사회직은 언제부터 와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부며 어디야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이전에 부터 와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맞춤형복지서비스 때문에 금년 이것이 예상을 복지부에서 해가지고요 금년 1월달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사회복지직만 모집공고를 해서 충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 지침에 앞서서 서울시에서 미리 그렇게 했었다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에서 1월달에 별도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직 8명은 저희가 7월달에 실무수습을 했고요 세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인력증원을 하라고 그래서 세무직 4명은 금년 1월 24일날 실무수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행정직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행정직도 1월 24일날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7월달에 나오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전에 예측가능 했었다 이것이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은 이미 예측가능해서 먼저 충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충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무직도 마찬가지로 인력을 충원하라고 먼저 얘기한 후에 또 저희가 실무수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행정직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행정직은 저희가 매년 소요인력을 파악해가지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직은 지금 7명이 있지만 자연감소로 인해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무직 4명하고 행정직 7명이 1월 24일날 실무수습을 했는데 행정직만 풀어줄 수가 없다, 형평에 안 맞다 그래서 끌어온 것이지요,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이해가 안 되기는 안 됐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다시 한 가지 여쭤보면 아까 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인구 수에 비례해서 우리 직원들의 정원을 규정할 수는 없다. 우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할만 해요. 그런데 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국·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바가 공무원들은 승진을 굉장히 바란다. 승진을 바라보고 일하는 경향이 더, 어디든지 다 그러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정원도 늘려놓고 그러면 그런 숨통이 트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하고 좀 관계는 없지만 지금 우리 일원2동하고 대치2동, 아니 논현2동이지요? 논현2동 동장님 안 계시잖아요? 거기 승진시키면 과장님만 승진되는, 과장으로만 승진되는 것이 아니라 계장도 승진될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강남구가 일을 많이 한다하더라도 또 직원들의 일하는 성향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잡일이 너무 많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태극기를 달라고 독려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대신 달아주는 일부터 남들 안하는 68만명 서명 받느라고 애쓰는 일, 뭐 이러는데 직원들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기는 딱하지요 그런 말씀하시기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강남구 공무원입니다. 강남구민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태극기 달아주러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극기 달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자, 어쨌든 그것도 강남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무슨 구민을 위하는 거야, 여기서 그 얘기는 제가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러면 그 얘기는

경옥

이경옥위원

본질이 아니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논외로 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본질이 아니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 동장 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일원2동장 하고 논현2동장이 결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원은 당초 저희가 상반기에 예상치 못한 결원입니다. 하나는 민간휴직, 4급 민간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현재 의정활동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요. 그런데 승진시킬 기회가 상반기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도 인사위원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원, 총무과장이고 행정국장으로서 직원들의 승진에 기쁘게 승진을 독려해 주고 이러고 싶으시겠지요. 저는 지금 여기에 어떤 다른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본은 어제도 구청장께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법치행정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먼저 지키시면서 오늘 의회에 이러저러한 사유로 우리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도시선진화담당관과 관련해서 정원 증원하고 그럴 때도 저희들 기꺼이 아, 꼭 필요하겠다 해서 했어요. 뭐 특별승진시키더만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하여튼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정기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 승진은 행정직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행정직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온 세무나 사회복지직은 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추가로 답변드릴게요.

경옥

이경옥위원

승진에 있어서 세무직, 복지직, 행정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진을 원하는 우리 직원들의 기본 바람은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몇 달이라도 빨리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왜 늦추고 있느냐 라는 것이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승진을 계속 2개월, 3개월 주기로 해버리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로 흐르기 때문에 들뜨는 분위기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무슨 소리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5명 정도

경옥

이경옥위원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개방형 직위 그것 갖고 실떡벌떡 왔다갔다 했잖아요, 몇 개월만에 그렇게 바꾸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경옥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과거에 5급을 승진시킬 때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를 1년간 퇴직이라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1년 후까지 계산해서 1년에 한 번 승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바뀐 것대로 하면 되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수시로 하지 않은 이유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한다고 그래서 위법인 것 아니잖아요. 필요한 때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리가 비어있는데, 동장이, 동장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승진을 안 시키는 것은 그것은 문제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5급 승진은 연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승진을 1년에 딱 2번만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법적으로 딱 고착화되어 있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연초에 인사기본방침을 설정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구청장은 부구청장 불법으로 승진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자꾸 떼우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것하고 어떤 면에서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꺼낸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구청장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 총 직접적인 담당을 맡고 있는 국·과장으로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역부족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 지금 구정질문도 아니고 제가 국·과장님들하고 왜 다투겠어요, 그 얘기를.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하면 저는 납득이 안가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정원에 이 2가지 소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저희가 상정한 것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 증원한 것에 그 사유가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증원이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까 우리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보니까 인구 수에 비해서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는 정원이 훨씬 더 많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일이 훨씬 더 많다. 인구는 다른 구보다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이 많아서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일이 많다고는 안 했고요. 행정수요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가 많다고 했습니다. 일이 많다는 얘기는 저는 안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말이 그 말인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행정수요가 많다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 중에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68만명 서명받을 때 사회복지직이라고 나가서 안 했어요? 세무직이라고, 세무직은 내가 하는 것은 못봤어요, 사회복지직 나가서 하는 것은 봤어요. 태극기 달으러, 독려하는 것, 독려뿐만이 아니라 태극기 달아주러 다니는 것, 저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좀 안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는 하셨지요. 지금 이 조례하고는 해당사항은 없지만 거기에 연관돼서, 이재민위원 먼저 하시고요.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증원이 되면 이것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8명을 동으로 구청 말고 지금 동에도 굉장히 수요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동으로 보내줄 수 있나 우선 그것 좀 한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강남구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들이 얼마나 되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어서 동 배치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에 있는 사회복지 직원들을 동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회복지 업무가 동에 보다도 구가 훨씬 많아지게 된 이유는 예전에는 조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동에서 하는, 같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동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일정부분 조사를 해서 올려주면 구에서 조사하고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그 업무량을 구에서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에 일정량이 필요한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구에다 인력을 충원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 수는 아마 1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재민위원

육아휴직 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회복지직 8명이 늘어난다면 지금 현재 실무수습을 구본청에서 2명이 하고 있고요. 동에 지금 6명이 배치돼서 실무수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휴직은 육아휴직 포함해서 전체가 약한 120여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120여명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수는 몇 명이나 되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가 정확히는 지금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쓰고 또 부서에서 임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강남구가 228명, 228명 타구하고 쭉 비교해 보면 사실은 월등하게 많아요. 뭐 아까 인구 수 많은 구가 송파구, 노원구 그렇게 나오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71명, 노원구는 75명, 우리 강남구가 그렇게 시간선택제임기제가 228명이면 가장 많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선택제가 그것이 이제 자료가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선 정확하게,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구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선택제라고 그래서 주차단속원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단속하는 요원이라든지 또는 각 동에 있는 민원대에 있는 시간제 또 구청 민원대에 있는 시간제 해서 아마 전체가 220여명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대신 타구에, 타구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이 정확한지는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알아보시면 나중에 통계, 알아본 통계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이재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아니 다른 자치구에서는 시간선택제가 그러면 뭐 주차단속이나 우리 기간제, 우리가 옛날에 쉽게 말했던 기간제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고 다른 시간선택제가 또 있을 수가 있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포함됐는지? 그것이 우선 궁금하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파악해서 다 주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앞서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를 하셨지만 시간선택제도 마찬가지고 뭐 그것이 단순비교가 아니라 단순비교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대비해서 우리가 공무원 수가 많지 않는가라는 것에는 전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 실무수습, 우리 직원들이 지금 1월달부터 근무를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1월달부터 하는 데도 있고 7월부터 하는 데도 있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행정직하고 세무는 1월 24일.

문인옥위원장

네, 부터 했고 사회복지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사회복지는 7월.

문인옥위원장

7월부터 했고요. 그러면 그 수요가 이미 우리가 예측이 됐던 것 아닌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예측이 됐기 때문에 1월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요청을 해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사회복지든 세무든 작년에 이미 예측이 되어 있던 거지요.

문인옥위원장

예측이 되어 있었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리고 충원을 정부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저희까지 시달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해서 그만큼을 올 수 있다고 배정이 된 것은 예측한 다음에 배정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채용이 된 것인가요? 이 사람들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차가 생기는 것이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나도 아까부터 이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내년도 예상 손실을 고려해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가 생기면 일단 순서대로 임용을 하고 임용한 이후에 6개월 수습을 거친 후에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예측에 의해서 뽑고 예측에 의해서 받아주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임용을 못하고 계속 수습을 한다. 나는 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행자부나 복지부에서 증원을 하라고 했다 이말이에요, 증원 지시가 내려왔어. 그러면 우리는 총액인건비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당신들이 쓰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데 그만큼 못쓰는 것 아닙니까? 총액인건비니까. 그러면 쓰라고 한만큼 정원을 별도 정원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이치가 맞는 것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복지든 세무든 작년에 이미 이런 계획들이 되어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시함으로 인해서 업무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인력을 쓰라는 얘기고요. 또 지방소득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로운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인력을 충원하고 그래서 정원을 증원하라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작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저희도 사회복지직을 제외하고 행정하고 세무는 작년에 저희가 시에다가 인력요청을 할 때 자연감소 플러스 향후에 늘어난 것까지 요청을 다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들어 있고요. 다만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예상은 했지만 별도로 금년 1월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직만 별도로 채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인력들이 거기는 늦게 7월달에 온 것이지요. 7월달에 저희가 실무수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인력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소요요청을 할 때 이런 것은 이미 계산 다 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시행시기를 고려해서, 업무시행시기를 고려해서 그 인력을 받은 것이지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맞춤형 서비스 작년에 이미 중앙정부 복지부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력을 주고 싶어도 못주기 때문에 금년 1월에 별도로 서울시에서 채용을 별도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인원만큼 요청을 한 것이고요.

완진

오완진위원

내가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에서 인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맞춤형복지를 하기 위해서 10명을 더 쓰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면 별도 정원을 더 줘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지요? 그래서 바로 임명하는 거지 지금 정원이 없어가지고 계속 수습만 하고 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총액인건비하고 정원하고는 조금 결부시키지 말고요. 우선은 만약에 총액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연초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사정 변경이 있어서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총액인건비에서 그 인력만큼은 제외입니다, 제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총액인건비는 그렇다는 것이고 이것은 정원은 별도로 우리가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인력을 쓰려면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은 정원에 관계 없이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왔는데 정원정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 정리는. 그래서 정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원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다 이루어졌더라도 큰 틀에서는 총액인건비 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그 시점이 지금 1월달부터 했는데 우리가 지금 9월이잖아요, 9월인데 그 지금 2월,3월,4월,5월을 지나서 9월에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정원 증원을 시키는 이유는. 그러니까 1월달부터 수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원 증가하는 조례가 9월달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4,5,6,7 세무직과 행정직은 1월달부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원, 증가를 지금까지 9월까지 미룬 이유는 뭐냐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세무만 보시면요 세무는 작년 2014년 1월 13일날 세무인력 충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그래서 그 인력이 전체가 지방소득세가 2015년도부터 그러니까 실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그래서 그 전체의 인력이 예를 들어서 10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10명이면 작년 연말에 일부 충원을 받았습니다, 8명을. 그리고 금년에 이제 나머지 2명을 못받아서 금년에 2명을 요청을 해서 인원이 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인옥위원장

예, 사회복지는 이해가 됐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행정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직은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은 사실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헷갈리실지 모르지만 휴직은 6개월 이상 휴직은 별도 정원으로 봅니다, 사실은. 정원은 별도 정원으로. 그래서 행정직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가변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직자가 120명이다 보니까 그 인력을 쓰는 것이죠. 쓰고 이 행정직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상반기라든지 하반기에 자연감소가 또 많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력을 세무직하고 같이 풀지 못한 이유는 형평성 때문에 같은 날짜에 저희가 실무수습 발령을 주었는데 행정직이라고 해서 풀고 세무직이라고 해서 늦게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왔다는 것이죠.

한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세무직이 두 사람이 언제 왔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금년 제가 지금 1월인지 3월인지는 정확히

한용대위원

1월도 좋고 3월도 좋은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1월이나 3월달에 왔으면 그 시점에서 정원 조정을 해야지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텀을.

문인옥위원장

그거예요, 지금. 행정직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치지만 세무직에 관해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것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력운영상의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실무수습은 사실은 정원이 없어도 일단은 실무수습을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 세무나 사회복지가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8명이 와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무하고 같이 지금 제출을 했다고

문인옥위원장

그게 답변이 지금 좀 불확실하고 확실하지가 않은 것이 세무직은 일부러 사회복지직이 7월달에 올지 안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실은 세무직 2명을 저희가 와서 실무수습 할 때 정도 하면 사실은 4월이나 5월달 정도에 조례를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문인옥위원장

그렇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사회복지는 7월달에 했더라도 8월에 휴회기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온 것이 맞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해가 가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래서 그게 세무같은 경우만 2명만 하기가 늦어서 좀 실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엄밀하게 보면 세무만 별도로 2명에 대해서 아까 4∼5월달에 올렸어야 되고요. 또 7월달에 온 사회복지는 지금 올렸어야 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렇죠.

한용대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다른 사람은 실무수습을 오래 하고 사회복지는 실무수습을 짧게 하면 그것도 형평에 안맞죠. 형평에 맞출려면 똑같이 실무수습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문인옥위원장

아니 실무수습이라는 그 신분자체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지만 지금 일단 임용이 정식 임용이 안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사 그 2명에 한해서는 얼마나 부당하고 지금까지 불안한 생활을 했겠어요. 정식 임명받는 거 하고 실무수습 때 하고의 처우가 뭐가 조금 차이가 뭐뭐가 있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똑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다른 건 다 똑같나요? 복지나 이런 건 똑같고 정식 임명받는 것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보수라든지 다 똑같고요 다만 신분상으로만 정규직원이냐 아니냐 그 차이만 있고요. 사실은 정규직원인데 엄밀하게 종이쪽 하나 차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임명장은 받는데요 실무수습을 명함,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시보인 경우는 직급을 써줍니다. 지방행정서기보 시보 누구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 직급을 못쓰고요. 이름만 쓰고 실무수습을 명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은 혜택을 다 받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실무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급 이참에 6급을 증원을 하고 7급, 8급을 정원을 감소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왕에 세무직하고 이분들은 와가지고 실무수습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인가는 해줘야 될 사람이고 세무직들 같은 경우는 지금 2015년도에는 한 사람도 없고 2016년도에도 한 사람도 없어요. 2017년 6월 30일이 돼야 두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보직 받고 두 사람 나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세무직 6명 중에서 두 사람이 승진, 보직을 승진이 아니고 보직을 받고 그래서 저는 좀 제 생각은 6급으로 증원시키는 것은 하지 말고 당초에 순수하게 세무직 두 사람 하고 사회복지직 여덟 사람은 증원을 시키고 하는 방안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그건 아니시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같은 공무원이고 지금 행정이나 세무나 사회복지나 6급 승진기간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직렬인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승진하는데 사회복지라든지 세무는 승진하지 못한다는 것도 그 분들의 사기를 고려하면 안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무원의 어떤 꿈, 희망, 인센티브 이것은 승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세무직 정원과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한다고 하지만 6급정원 책정기준의 적정성 등 정원 증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세무직 정원과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안에 대하여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부결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의 위상에 걸맞게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장학급 지급대상과 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혜범위를 늘리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영어과목을 어학과목으로 변경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교육원 교과과정 개설과 수강료 징수 등에 관하여 UCR대학 외 전문 교육기관을 명시하여 교육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정원의 5% 이내에서 등록인원의 10%로, 수강생 50% 감면에서 25% 감면으로 변경하여 예산의 변동 없이 수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강료 감면대상을 “수급자”에서 “수급자, 한부모 가족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 지원범위를 늘리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3일부터 2015년 7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나 부패영향평가시 연임제한규정 반영 권고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위촉직 위원으로 학부모 대표 및 학원 대표로 지정한 것은 학원과의 마찰을 피하고 구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연임제한규정을 둘 경우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시죠. 8쪽에 보시면 영어능력을 어학으로 바꾸고 교양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양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어 강좌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한국어 강좌를 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원어민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들한테 저희들이 영어 가르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문적인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교양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원어민 교사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원어민 교사라는 것이 우리 한국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한국 교사들이 자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하나 전문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여기서 학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원어민 교사의 개념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원어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영어교사입니다.

한용대위원

영어교사면 한국 사람이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국사람입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7호에 보면 다른 것은 전부 다 외국어 능력, 외국어 능력, 외국어 교육 이렇게 바꿨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영어학습 능력이라고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영어로 된 신문같은 것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겨울방학 하고 여름방학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영어학습 능력이라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 11쪽에 위원회 의결 정족수 이야기인데요. 이게 몇 조입니까? 24조, 안 25조 위원회 운영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가부동수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예전에는 위원장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권고사항으로 바뀌어가지고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어서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조례가 다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저번에 했던 교육경비 조례도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다 조례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침에 기획경제국장은 그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 가부,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렇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마 이게

한용대위원

부결된다는 것이 가부 동수인 것은 자동적으로 부결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는 토를 안달아도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다 이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결된 것으로 한다가 있고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가 있습니다. 이 본다는 간주한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본다는 가부 동수일 때 어떤 결정 권한이 있냐면 이게 한다나, 본다가 추정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추정인데 한다는 어떤 반증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가 바뀝니다. 그런데 본다는 간주한다기 때문에 반증이 있어도 구속력은 계속 있습니다. 이걸 철회하기 이전에는.

한용대위원

아니 말을 어렵게 하지 말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것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다른 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지금 이 조례 하고 오전에 우리가 다뤘던 조례 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부결한다 라는 것을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추정하게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부 동수일 때는 과반수가 찬성표가 과반수가 안 되니까 어차피 부결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냐, 이거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러니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만 지금 하자는 말씀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수라는 것은 이미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한용대위원

그렇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동수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기죠?

한용대위원

안 넘었으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안넘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부결된 것으로 본다 하고 한다 라는 차이, 한다와 본다가 있듯이 과반수가 넘었지만 동수일 때는 성립요건이 안되는 것으로 봐서 본다를 넣어 줘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한다와 된다의 차이점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률상 용어인데요 부결된것으로 본다를 그러니까 그냥 의결한다 라고만 한다면 과반수일 때의 그 구속력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한다와 본다로 봤을 때 반증이 나왔을 때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느냐, 안가지고 있느냐를 문제를 삼을 수 있거든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담당과장 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경제국장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했던대로 의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랬거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지금 저희 뿐만 아니라 모든 몇 개들이 그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변호사나 이런 데에다가 한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용대위원

그래서 통일을 하자 이 말이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통일 필요 합니다.

한용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하고 어법에 보니까 띄어쓰기 등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정리는 다 잘된 것 같고요. 다만 제18조 비용의 징수 등 제2항에 전문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의 수강료는 상호협의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랬는데 거기 전문교육기관이 어디인가 좀 잘 모르겠고요. 그 1항에서는 1항은 UC Extension에서 제공하는 영어교과과정은 한 학기당 116만6,000원을 하고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101만4,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항과 2항의 비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되는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어떤 명시를 했으면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UCR같은 경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년 지금 한 1억 정도의 적자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검사 때에도 다양한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기관을 놨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군데만 지금 할 건은 아니고요. 여러 군데를 계속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유명한 데는 포지션을 자기네들이 더 먹을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서울대 어학 같은 경우에는 좀 세더라고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구체화는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조항은 앞으로 이게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번에 좀 차츰차츰 가면 이걸 좀 명확히 좀 잡을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출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전체가 틀리다 보니까 전문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잡았는데 아마 이걸 조금 더 운영을 하다 보면 구체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2항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틀이 생기면 거기 위원회에서 지금 교육 비용을 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수강료 상호 협의 후 위원회의 의결이 저희들은 앞에 위원회의 조항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데요 이것도 뭐냐면 이런 것들이 산출이 다 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강료는 제공되는 교과과정의 수강료는 별표로 하되 이런 식으로 해서 별표를 하나 만들어서 사례별로 좀 놔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위원회의 의결 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럼 위원회의 의결도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강료에 대해서는 의회의, 강남구의회나 의회의 조례나 규칙에 명시할 그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향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표로 집어넣는 거죠.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확정을 못짓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조례상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권한이 있으니까 전문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의 수강료는 별표로 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 하다 보니까 포지션이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조금 운영하면서 그것은 틀이 잡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틀이 잡히면 우리 의회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거기에서 위원회라고 하면 무슨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동 위원회, 위에 있는 위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동 위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

이재민위원

25조에 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문인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회라고 하는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 지금 현재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수강료도 상의를 할 만한 상황이 있나요? 우리 기금운용위원회에 보면 기금에 관한 것만 말을 하는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건데요 제가 아까 산출을 하다보면 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이게 아마 없어지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건 그때 이야기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기금운용위원회에다가도 수강료를 협의한다라는 항목을 넣어줘야지 맞지. 지금 현재는 거기서 상호 협의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수강료에 관한 것은 없잖아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이런 것만 있지 지금 수강료에 관한 것은 없는데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조항을 만들면서 제5조제3호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걸 준용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위원회를 집어넣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문인옥위원장

그것도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 이게 어차피 돈을 받으면 기금으로

문인옥위원장

들어간다고 그걸 그렇게 폭넓게 보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폭넓게 보는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수강료가 받으면 바로 바로 기금으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세입처리가 되는 겁니다. 잡히는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바로 기금으로 세입이 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먼저 18조 같은 경우 장학생 선발 및 수강료 감면인데요. 기존에는 지금 정원의 5%이내에서 하던 거를 등록인원의 10%로 하겠다라는 얘기고 50% 감면하던 거를 25% 감면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보통 지금 이렇게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이 보통 등록인원이 보통 몇 명이고 그래서 몇 명 정도가 재수강, 재등록생 중에서 이런 혜택을 받아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1억원의 적자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현재 18조의 2가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해당하는 사항이 있지만 이건 분명히 학장인가가 추천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사문화된 그러면 조례였다라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이게 흑자였을 때는 이걸 해 줬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24억원이라는 게 기금으로 예치는 돼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어학원이 매년 조금 그동안 벌어온 게 있어서 그런 거고 매년 적자를 보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걸 해 줬는데요 지금은 좀 적자를 보다보니까 안주고 있는 거지. 사문화가 된 건 아직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안주면 사문화된 거지. 조례로 딱 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보통 등록인원이 몇 명 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 700명 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700명 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700명인데 거기서 5%라고 하면 적어도 3명은 돼야 되는데 이걸 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네, 안주고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도 제가 예를 들면 인강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수강료가 올라가고 이런 조례가 바뀌어서 수입이 늘어난다면 이걸 할 수 있는 사항인 거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그게 잠깐만 이 부분이 제18조의 2, 1항이 2013년 7월 5일에 개정이 된 거예요. 오늘 개정되기도 전에 그전에 개정됐던 게 2013년 7월 5일이에요. 그러면 겨우 2년 한 건데 개정 실컷 해 놓고 이거를 안 했다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제가 이거는 자세한 거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건 프로테이지에 대한 거가 개정이 된 거지 제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 2013년도에 바뀐 거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뀌었으니까 바뀔 때는 지키겠다는 의지 가지고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이게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걸 분석해 보려고 여쭤본 건데 거짓말 할 수 없는 자리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5% 내에서 우리가 등록금 감면을 해 줄 수 있는데 그걸 안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임의규정이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학생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유인효과를 조례로만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너무 깜짝 놀랐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어떤 게 있냐 하면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저희들이 예전에 버즈마케팅으로 입소문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책자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이거를 본 거를 보면 수강료를 깎게 되면 지금 기금 수입이 줄어들거든요, 사실 수입이. 그러다보니까 사실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아마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게 당연히 지켜지고 있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5% 범위가 아니고 10% 범위 내일 때 50% 감면하던 걸 25%로 감면하면 얼마나 더 수강생이 늘까? 저는 그 효과를 측정해 보려고 나름 계산해 보려고 이걸 물어본 건데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더 이상

문인옥위원장

개정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아,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가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 수강생 중에서 이 조례를 알고 있는 수강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강남구 아주 큰 욕을 얻어먹을 거예요. 아무리 여기가 임의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임의규정 그러니까 저희들도

경옥

이경옥위원

이다 할지라도 왜 이거는 분명한 거는 이거는 학생들을 유인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막 그걸 가지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나는 깜짝 놀랐으니까. 더 하실 얘기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임의규정 사항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게 여건이 허락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최소한에 적자를 면해 보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5%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 5%가 700명 중에서 3명이에요. 700명이 5%면 3명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리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온당한 답변은 아니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으면 아, 이렇게 되면 옛날에 3명이 혜택보던 것이 6명 정도로 혜택을 보겠구나. 비용은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돈을 장학금을 늘린 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늘리는 건 아니지만서도 혜택은 여러 사람이 받으니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걸 물어본 건데.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하나만 보충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도 이거 주지 않은 조례를 왜 이걸 건드렸냐 하면요 저희들이 어떤 의지를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수치상은 똑같은데요 10명 그러니까 대상자수가 늘어나면 더 혜택을 사실은 더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통계수치겠지만 똑같지만 대상자가 늘면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저희들 정말로 이 조례를 건든 이유는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건든 거는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도 한번 흑자를 내봐서 그걸 한번 해 보자 그런 의지가 있어서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은 이러고 저러고 한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 이렇게 되면 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수강생들은 이런 거 주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700명 중에서 성적 1, 2, 3등 하는 친구들을 제가 불러가지고 니네들 이런 거 있었는데 받아 봤니?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왜 우리 이런 거 안줬어요? 하고 따지면 어떻게 할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에 저희들이 신경을 잘 못쓰다 보니까 인강 부분이 아마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수강료도 올랐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강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거와 연결을 해서 저도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구립국제교육원 또한 예전에는 아주 경기가 좋았고 여건이 좋았을 때는 수입이 많았었는데 수입이 자꾸만 줄고 적자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학도 한번 프로그램도 넣어 보고 거기에다 방금 과장이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다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 어처구니가 없지요. 지켜지지 않는 조례를 우리가 개정한다고 뭐해 주고 이러겠다라는 게, 질의할 걸 잊어버렸네. 하도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있다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18조2항에 보면 지금 등록인원을 5%에서 10% 늘렸잖아요. 그리고 성적우수자를 뽑는 장학생을 뽑는 그 기준이 성적우수자의 장학생 선발은 매학기 성적 등을 고려하여 학장이 추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뭐 5% 돼가지고 하는 것 3명 정도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학생들이 봤을 때 10%까지 늘려지면 차상위계층도 있고 또 계층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선발기준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게 좋지 않겠나? 누가 봐도 객관적인 기준이. 그러니까 학장이 추천하는 거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대상이 여러 명이 됐을 때 지금 성적이나 그런 걸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학장의 추천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랬을 때 인원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성격을 분명히 해 주는 게 장학생 선발기준을 분명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어를 배우면요 일단 성적우수자가 나옵니다. 성적우수자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매번 교육을 시키, 그러니까 어학공부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판가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성적우수자가 먼저 나온 다음에 학장이 봐야지 지금 학장이 추천만 해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는 순서에 의해가지고 성적우수자 그러니까 성적우수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등록인원의 10% 잡은 거는 뭐냐 하면 어학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어쩔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액으로 5명이면 5명 몇 명 이런 식도 좋지만요 그러니까 어느 한 해에는 1,000명이 됐다가 어떤 때는 700명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10%라는 걸 갖다 등록인원의 10%로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0% 잡은 사항이었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당연히 성적우수자를 선발을 하고 거기서 학장이 선택을 하겠지요. 그렇게 학장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불평등한 상황이 나오게 되면 학생들에게도 위화감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평등한 사항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래서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라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18조의 2에 3항이라든가 4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50%를 감면받은 수강생들이 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얼마나 몇 %나 돼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세자녀 이상이면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별도의 기준이 없이 이건 명확히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도 역시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임의규정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켜지고 있는데 1항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1항에서만 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똑같은 임의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례를 해석하는데 그렇게 좀 치우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당혹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연임제한규정을 미반영하는 이유로 부서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보면 여기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학원과의 마찰을 피하고 구민의견 반영을 위해서 위촉직 위원으로 학부모 대표 및 학원 대표를 지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굳이 여기서 학원 대표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연임제한규정도 미반영한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 사실은 학원에 어떤 그런 거와 조금 방식이 비슷하다보니까 당초에 만들 때 이거 처음에 취지로 만들 때 IMF때문에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됐겠지만 학원들의 반발들이 무척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 조례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원 대표를 넣다보니까 학원 대표는 이미 학원에서 대표들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조례상에 학원 대표라고 못을 박아놓다 보니까 2년 연임규정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굳이 학원 대표를 처음부터 위원으로 넣을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이번에는 또 뭐냐 하면 연세대외국어학당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오다 보니까 학원에서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해서 위원들에 학원 대표를 넣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학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관에서 터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에서 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소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전부터 학원 대표를 넣어서 완충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예전에도 이렇게 와서 보면 아니 뭐 그 취지는 알겠어요. 크게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많이 느꼈나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게 뭐냐 하면 학원대표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해도 학원 대표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소위 조금 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기업들이 해야 될 영역을 지금 공공기관이 한다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학원 측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도 다들 자기네들이 똑같은 영어회화를 한다하더라도 차별성들이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뭐냐 하면 UCR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하면 UCR만 계속 한다면 학점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평생교육의 일환이다 보니까 조금 괜찮은데요 저도 사실은 이게 최초에 어려울 때 이거를 해서 계속 갖고 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어렵다보니까 연세대어학당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나 대학교에서 이거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또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계속 살려두는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강남구지출원이라는 용어를 써요. 강남구지출원이 22조 기금관리공무원 쪽에 관련해서 보면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 어떤 부서원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보실래요? 강남구재무관. 강남구지출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문인옥위원장

22조입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게 재무과에서 이게 아마 이 용어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종전에도 교육경비보조금 할 때에 지출하는 걸 갖다 지금 강남구재무관하고 강남구지출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걸 바꿔준 겁니다. 이건 아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기금 관련해서 나오는 조례를 보면 다 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놓친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게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바꾸는 걸로 명칭을 바꾸는 걸로 다 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냥 무조건 지출하는 쪽은 다 지출원으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국제교육원 수강생 수가 2010년 대비 2014년도에 약 44%가 감소했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UCR에서 지금 영어만 하나를 하다보니까 이것만 한 지가 지금 2001년부터 2014년도까지 14년 동안에 계속 이거 하나만 했었는데요 사실 행정수요가 변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자를 많이 보시다시피 보다 보니까 올해 연세대외국어학당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하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다른 전문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접촉을 해 가지고 좋은 쪽 그러니까 적자가 안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게 과연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들도 그래서 연세대외국어학당도 지금 운영하고 이러는 측면이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는 입장입니다.

문백한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관련 3개안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