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신계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오늘도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산구신계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계주택재개발구역은 2001년 7월 10일자 서울시고시 제201-229호에 의거 용산구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2003년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14일간 국민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 공람공고하였습니다. 신계주택재개발구역의 지역여건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회복 및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구획현황은 신계동 1-1번지 일대 316필지 5만8,735㎡, 약 1만7,767평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건물은 총 267동이고, 아파트건립 예정세대는 20층 이하 10개동 950세대이며, 건폐율은 16.87%, 용적률은 243.3%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계획은 도로 3,087.34㎡, 공원 1만5,000㎡, 완충녹지 2,351.13㎡로 총 2만438.47㎡로 전체면적 비율은 34.8%가 되겠습니다. 이상 신계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계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46번, 신계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일반현황과 건축규모 등에 대하여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구청 앞에 위치하고 있는 신계동 1-1번지 일대는 30년 이상 된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심미관은 물론이고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 하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히 요구되어 온 지역입니다. 우리구의회에서도 지역 노후 불량주택지역이나 여름철 장마를 대비하여 수재피해 예상지역을 사전답사 할 때마다 높다란 축대와 노후된 담장들을 둘러보며 주거환경개선을 시급히 바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의 개발의견 수렴과 순교성지인 종교부지의 존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재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도약의 2000년대를 맞아 지역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 용산에 또 다른 한축의 발전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알지만 남정초등학교 주변과 풍기주유소 뒤 역시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므로 이번 개발이 촉매제가 되어 명실공히 신계동 일대가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국.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청원도 있고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먼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청원의 가장 핵심인 것이 대지비에도 못 미치는, 거기 주민들이 일반분양 한 데 대해서 좀 반대가 있는 것 같더군요. 그 부분하고, 주민들의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핵심적으로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사안, 두 가지를 설명해 보세요.

이상복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첫째, 대지비율에도 못 미치는 그런 단지를 재개발해가지고 일반분양 한다는 청원이 들어온 모양인데요, 여기 전체면적이 5만8,735㎡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원부지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공원부지를 택지로 조성하고 공원용지 중의 일부를, 1만5,000㎡만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이 계획대로 개발이 되면요. 그래서 청원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현재 용산구청의 방향은 신계구역이 용산구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지역으로서도 가장 넓습니다. 또 용산구청 인근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재개발의 상징적인 표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계주택 재개발이 되면 용산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용산구청에서는 이것을 재개발의 모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청원의 내용은 정확히 과장님이 진위파악을 아직 못하셨네요?

네, 청원을 제가 지금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따로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단지 일부의 주민들이 일반분양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청원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반분양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한 것이 아니고, 탄원서군요. 그런데 탄원의 내용이 일부 몇 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구청에 접수한 것도 없고,

그 동안 현 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반대파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파악하건대 탄원내용의 일부는 받아들일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현 추진위원회에 반대하기 위한 반대탄원이 대부분 접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인정할 만한 탄원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어디든지 반대급부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5가 19번지라든지 어디든지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신계동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반대조합 측에서 탄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일단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면 구청에서도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는 데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 현대 역사문제라든지 또 다른 것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조사도 받고 있고 해서, 지금 이 내용하고 관계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신계동 같은 데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주무과에서 추진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서두로 물으면서 한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개발하는데 관계돼 가지고 조사를 받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지역, 신계동 같은 데는 오직 우리 주민만을 위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계동 추진계획,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 보내주신 안건만 읽어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정확히 답변대에서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충고의 말씀 업무추진 하는데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설명을 여기에서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도면 설명)

이상복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개발하는데 좀 반대입장에 있는 것이 일반분양 하기 좋은 평수를 많이 지어서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계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재개발 추진하는데 보면.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 탄원서에 나온 탄원인들을 제가 옹호발언 하거나 일부 탄원하신 조합원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용산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으로 용산발전에 기여하는, 여기 보니까 중로도 이 평수라면 16m도로 정도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12m밖에 안되고, 도로도 8m, 6m밖에 안됩니다. 설계를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딱 내려옵니까?

그것이 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500세대 내지 1,000세대 이상은 기준이 8m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계획한 것은 12m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지 내 도로는 500세대 내지 1,000세대 이상이면 12m인데 계획도 12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니까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에 저촉되면 못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도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국.과장님들이 열의를 갖고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분양 세대보다 차라리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하면 안되나요? 임대주택 세대를 좀 더 늘리고 일반분양 평수를 더 줄여서, 임대주택 못 들어가는 서민들이 엄청 많아요. 추첨비율도 높고, 장애인 아니면 생활이 궁핍하고 어렵다고 해서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런 세대를 많이 지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되는 설계가 필요하지, 무슨 일반분양해서 돈 남는 장사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6m도로, 8m도로, 최고 큰 도로가 12m도로라고 하면 한번 재개발이 되고 나면 다시 또 몇십년 가야 할텐데 어떻게 그렇게 단지가 형성되고 공원이 들어서는데 도로는 12m도로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개발하는데 법에 딱 맞춰서 하시니까 그렇지, 25m도로 하나 크게 확보해서 앞으로 그 지역 발전하는데 큰 도로가 있어야 그 지역이 발전하고, 항만이 있으면 컨테이너항이 있어야 그 지역이 발전하듯이 큰 도로가 있어야 그 바운드리가 발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로도 좁고, 그냥 아파트 지어서 일반분양해서 수익성만 생각해 가지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탄원서를 낸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맞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 협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나부터도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의회에 들려서 의회에서도 문제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들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기술적으로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그 지역 재개발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고 와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여주면 다 의회 거쳐서 결정 난 것이니까 하자 없다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만 거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법을 잘 모르지만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32평이다, 몇평이다 해서 일반분양 하는데 초점들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업성이 있으니까 업체가 오고, 그렇게 해야 또 우리 구청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편하거든요. 일부 반대민원 몇 분 해봐야 법적으로 67%만 동의가 되면 되었는데 이번에 상향조정되어서 80%로 된 모양인데, 이것이 결국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우리 용산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도로확보도 더 크게 되어야 하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없는 구민들 살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보면 임대주택을 법적으로 그 세대수만큼 지어야 아파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딱 법에 맞춰서만 해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 재개발이 첫째, 사업성이 있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공성이 많이 중요시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땅이 넓고 충분하다면 도로를 12m 아니라 좀 넓게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앞을 내다보는 미래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저것 다 빼고 해보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해서 법상으로도 임대주택규모, 그 다음에 국민주택규모 이런 것을 강제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최대한도로, 아무리 사업성이 없더라도 최대한도로 이것은 지켜라 해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는 대로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개발의 사업성,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니까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 이것이 재개발하는데 그 회사 자체 지분권한이 10%인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된 것이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신계동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현대다 하는 업체에 대해서 기부채납 할 것은 하고, 그 업체의 10% 자기 지분권한을 뺀 나머지 설계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게 보류지 개념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1% 범위 내에서, 조합 측에 1%를 나중에 보류지로 해서 남겨놓는데 아파트단지인 경우는 동수로 남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류지분이 지금 설계과정에서는 안돼 있지만 업체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자기 권한대로 예를 들어 1%라도 할 수 있는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조합 측으로 나중에 1%의 보류지로 해서 아파트의 경우는 몇 동의 아파트를 남겨놓고, 이런 것뿐입니다.

그러면 회사권한 지분은 없고 조합으로 전체의 1%를 그 지분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설계하고 이 아파트 평형 세대 빼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이것은 공정하게 법에 맞춰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보류지분 1% 같은 것은 조합이 돼가지고 조합한테 넘겨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염려하신 대로 아파트는 전부 큰 아파트만 해야 요새 돈도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의 프로테이지를 정해놨습니다. 최소한도로 이것은 지켜라 해서 그것은 다 지키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도로 중로가 12m 2개인데 하나를 16m로 하고 큰 도로를 하나 설계하면 설계자체를 다시 해야 됩니까? (주택개량팀장 답변) 기존 도로폭하고 맞춰서, 그러니까 기존 도로폭이야 20년, 30년, 오래된 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설되는 도로는 백년을 내다보고, (주택개량팀장 답변) 예를 들어서 16m도로나 20m도로가 주민한테 부담이 되면 평형을 좀 줄여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지어서 어느 회사 돈 벌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업체가 와서 아파트를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팀장 답변) 아니, 아까 조합 보류지분이 1%라고 하셨는데 전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주택개량팀장 답변) 일반분양 하는 것 당연히 분양하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형태로든 더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 지역 재개발하는데 사실 팀장님보다 모르니까 물어보면서 시정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평소에, 솔직히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그냥 대충,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라와서 형식적으로 의회 거치는 식으로 지금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오.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분야는 대부분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주택개량팀장 답변) 그러세요? 그러면 아까는 기존 도로하고 도로폭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셔서 새로 개발하는 데만 도로 넓혀봐야 별 주민에게 소득 될 게 없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을 더 많이 늘려달라고 하셔서 임대주택 비율이, (주택개량팀장 답변) 채산성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