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근태
김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 1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것으로 오늘 재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조정시간을 10분간만 요청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한강2동사무소는 지금 조류보호협회에서 매각을 신청하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 조류보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이 관할하는 보조단체가 되겠는데요, 문화재청에서 매수의사를 공문으로 재무과에 보냈습니다.
이진달위원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시켰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문화재청에서 ......
이진달위원
그러면 한강2동사무소의 경우는 구청장 명의로 매각공고를 낸 바가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할 때는 1차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 후속조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기 전이라고 해서 매각공고를 낸 바가 없다는 것입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한강로3가 청소차고 부지 매각관계는 우리가 현장에 다 나가봤습니다마는, 옛날, 부지를 기부채납 했던 승만호씨가 매수의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얘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문제는 기부채납 한 사람이 다시 매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우선권이 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매수자의 목적이 부근의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요구로 그 뒷면의 도로하고 연결한다고 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연결이 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매수자 의견도 같은 겁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도로예정부지 말씀이십니까?
이진달위원
현재 청소 쓰레기집하장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복판에 보니까 도로매각예정지역으로 되어있던데요, 그러면 그쪽에 도로가 나면 그 뒤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상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뒤편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다 도로계획시설 도면을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지금 FAX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네,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암동 관계는 개인이 사업하는 거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민영사업입니다.
이진달위원
지금현재 그 지역에 대한 사업승인은 났다는 얘기입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해당부서에서 사업승인허가를 해줬습니다.
이진달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사업승인은 하고. 그러면 건축허가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건축허가가 사업승인입니다.
이진달위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장에 다 공사를 하고 있던데, 부지에 대한 매각조치도 하지 않고 사전공사를 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것은 마포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조건부매각을, 왜냐하면 기존토지가 사실은 그때 상황으로는 보존부적합, 지금은 개발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보존부적합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부지를 용폐해서 매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타구 같은 데를 보면 조건부 매각을 해주고 있어서 우리도 해당부서에서 그 관례에 따라서 해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지역은 사업부지가 용산구 구유지하고 건교부 땅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건교부, 재경부,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재무부 것도 있고?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이진달위원
굉장히 국.공유지가 많은데, 사업부지 내에 몇% 나 돼요? 지금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국유지가 8.39% 고요,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11.97%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국.공유지가 사용승인 또는 매각조치가 다 된 겁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 재경부에서는 일부 승인이 났고요, 건교부도 일부 승인이 났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승인과 매각은 별개 문제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국유지의 경우는 재경부에서 재경부장관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2억원 이상인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재경부장관이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는 매각까지 다 포함된다는 얘깁니까? 매각행위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승인하면 매각하게끔......
이진달위원
동시에 이루어지겠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이진달위원
지금현재 매각이 된 상태입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재경부에 의하면 조만간 승인해줄 거라고 구두로 얘기는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서면통지 온 것은 없고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지금 결재중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사업지역은 아직은 전반적으로 봐서 미확정이네요? 말로만 왔다갔다 하지, 서류상으로 매각이 된다든지 사업승인이 된다든지 하는 서류로 받은 것은 없잖아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국유지의 경우도 국유재산법이 지방재정법하고 비슷한데요, 보존부적합인 경우는 승인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공무원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류가 완벽해야만 그 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국유지의 경우는 재경부장관한테 승인요청을 서울시를 통해서 상정이 되어가지고 재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승인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공유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는 그렇다치고, 우리 구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회 승인없이 사전공사 하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현장 가 봤으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존부적합 재산인 경우는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타구가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진달위원
일단은 사전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현장을 확인한 겁니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승인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조건부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준공 2개월 전까지 사업시행 부서에서 취득하는 걸 전제로 매각조건부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매각조건부라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절차상으로 의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보더라도 절차상에 흠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인정하지요 ?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전부적합 재산은 지금까지 각 구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관례라는 것은 무리지요. 구청에서 집행하는 경우에 의회 사전동의를 관례로 해서, 그러면 동의 받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관례라고 하면?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국유지의 경우는 그렇게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공유지하고 국유지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달위원
현재 우리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문배동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고 고층건물이니까 시에서 허가를 냈겠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정식으로 떨어진 건 아니고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이진달위원
사전조치로 부지매각을 선행시키겠다, 이런 얘기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시에서도 부지매각이 전제되어야만 허가를 내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렇게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담당과장님이 공문 받았으면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게 와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그렇게 회시가 됐습니다.
이진달위원
확인했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러면 시에서 용산구청에다가도 공문을 보내줘야 정상 아닙니까? 민원인한테만 보내주고 사업 집행하는 구청에다 공문을 안보내면 어떻게 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허가권자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용산구청에도 동시에 보내 주었어야 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구청으로 지금 안 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한강로3가 40의 991, 1003을 보면 신설도로가 민자역사 전용도로로 되어있거든요. 그렇지요? 팩스로 받은 걸 보니 도로계획시설 결정이 안 났군요? 지금 생긴 도로가 민자역사 전용도로예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났는데 왜 도로계획시설 결정이 났다고 했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아까.....,
박성규위원
그것은 도면에만 나와있는 사항이고 전용도로에다가, 여기 보니까 연결되지가 않았어요. 연결하게 되어있지가 않아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도시정비과장께서 도면가지고 설명을.....,
박성규위원
도면이 팩스로 와 있는데 보니까 연결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민자역사 전용도로예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철도청 도로예요. 철도청에서 민자역사 개발하면서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도로라니까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
박성규위원
그건 이따 얘기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 중에 사업인가, 사업승인조건에 의해서, 청암동 것 얘기하셨지요? 보존부적합 부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 걸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했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것은 사업시행부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과장님께서 사업승인을 내줄 때 조건부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과 협의가 있어요. 그렇지요? '재무분야 협의'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국.공유재산 소유권 미 이전 시는(국.공유재산 매매계약체결 전) 국.공유재산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줬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것은 사업시행 부서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정책적으로 내줘도 재무과에서 예치나 이런 걸 할 단서가 없다니까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2002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계상 후 총괄청(재정경제부) 승인 후 일괄 매각 가능함' 그랬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이진달 위원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구청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여러 과가 합쳐서 의사결정이 되는데.....,
박성규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재무과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런데 사업시행 부서에서 하는 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서.
박성규위원
그러면 이진달 위원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다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위원들이 방향을 못 잡고 물어봐도 답변을 정확히 해줘야 지요. 사업승인 인가조건 각 과 협의안에 절대 재산건축행위를 매입하기 전에 할 수 없다고 했다고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재무과 의견은 그렇게 달았습니다.
박성규위원
의견을 달았는데 왜 그렇게 해줬는지 그걸 설명을 해보라고요. 그리고 도로부지를 용도폐지하여 특정업체에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무슨 이유로 사업인가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게 바로 특혜소지예요. 사업승인인가 전에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총 사업부지의 11%가 도로부지로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사업인가의 건축현황을 판단했을 때 감정평가보다는 실거래가격으로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었지 않아요. 해봤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 감정가액이 지금 현 시가를 반영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 조건을 해보셨냐고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감정문제는 지방재정법에 확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어서 저희가 법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사업인가 시 도로용폐 부지를 예치금으로 예치하고 준공 전까지 매입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건축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 예치금을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엘지 청암 자이아파트는 2002년 10월 15일날 사업승인이 신청되어 가지고 2002년 12월 12일날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사업승인처리 과정에서 유관부서와 협의한 결과, 기존도로의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사업처리방안에 대해서 정책심의를 2002년 12월 4일 개최하였습니다. 정책심의 사유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신청지는 유관부서 협의사항을 토대로 사업계획승인 전 기존도로의 용도폐지 국.공유지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및 서울시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승인을 처리할 사항으로 매매계약체결 시까지 사업승인을 보류하는 방안과, 신청지는 유관부서 협의사항을 반영으로 기존도로의 용도폐지, 재정경제부 및 서울시 승인 후 사업승인 시까지는 소요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착공 전까지 매각을 조건부로 하는 것이 정책심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정책심의의 결정사항이 사업승인을 한 후 계획하는 걸로 결정 후 다음 2002년, 2003년.....,
박성규위원
과장님, 고려개발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업승인이 서울시에서 반려됐는지 아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침에 다녀오신 고려개발이 왜 사업승인이 반려됐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반려 안됐습니다.
박성규위원
사업승인을 넣기 위해서 고려개발 땅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한 다음에 사업승인을 넣으라는 것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것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박성규위원
같은 맥이에요. 같은 맥인데 위원들 앞에 놓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내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위원들한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사업인가 당시 용폐한 도로에 대해서 매각조건을 어떻게 부여했느냐 하니까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사업승인 조건부에다가는 '국유재산법 제12조 관리계획에 의거 계산 후 총괄청( 재정경제부) 승인 후 일괄매각 가능함', 또 '공유재산은 현황 행정재산(도로)이므로 용도폐지 후 관리법규에 의거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놓으시고 왜 이행을 안 했느냐고요? 정책회의에서만 하면 다 합니까? 건축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건축분야에서도 '국.공유 재산은 착공전까지 소유권확보( 매매계약 체결)하되 소유권 확보(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협의내용에도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관련규정에 따른 국.공유지의 확보 등이 불가 시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변경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정책회의만 하면 다입니까? 청암동부곡레저, 당장 공사 중단시키세요. 공사 중단시키고 의회에 와서, 사전승인은 못 받았더라도 지금이라도 승인을 받고 나서 매각을 결정한 다음에 공사를 시키도록 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저는 못합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사업승인 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정책회의 자료 좀 줘보세요. 도시관리 부서에서 예치한 것이 소유권확보로 보는 겁니까? 소유권확보로 볼 수는 없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확보로 볼 수 없는데 감정을 해야 되니까 소요기간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것을 150%로 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조건을 달아놓고 시행 안한 사유는 뭡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감정가격도 하고 하는데 그 근방에 위험건물도 있고, 그때가 봄이니까 쓰레기를 방치를 했습니다. 쓰레기를 방치해 가지고 빨리 치우게 공사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는 그런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해가지고,
박성규위원
과장님, 민원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마포구청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박성규위원
마포구청이 아니고 용산구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산구청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공동주택사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이라니까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과장으로서는 정책회의심의사항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정책회의심의사항을 준수한다면 각과 협의해서 건축분야에서는 착공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해놓고, 그것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겁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각과 협의를 무시하고 아까 말씀대로 정책회의에 의거해서 했다는 거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정책회의에 상정해서 했던 겁니다.
박성규위원
정책회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우리 구 정책위원님들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재무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보건소장님,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 지을 때 한 평, 두 평 매입을 안 했을 때에는 건물 지으라고 조건부로 인가 내줍니까? 예치해도? 얼마나 의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위를 하느냐 하면.....,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의회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는 건 모릅니다.
박성규위원
매각하는 것을 각과 헙의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정책회의에서 판단했다면 절차상에, 명분상에 사업인가 전에 의회 승인 받지도 않고 공사 시작해서, 토목공사 80% 했더군요, 오늘 가보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박성규위원
정책회의 자료 좀 줘보세요. 재무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3번란에 기부채납 해서 쭉 나열해서 보냈네요? '청암동 국.공유지 기부채납토지조서 지적현황도' 이렇게 나와있지요? 어떤 걸 기부채납 했다는 겁니까? 건물을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조건부 토목분야에도 나와있어요. 기부채납이 아니고 도로개설을 당연히 하게 되어있어요. 토목분야 보실래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기부채납으로 여기에 딱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걸 요약해서 저희들이.....,
박성규위원
하게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요약해서 집어 넣느냐고요? '공공시설 신설도로 편입부지는 사업완료 시 계속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여기다 기부채납이라고 크게 나열해서 썼느냐고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것은 현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부속자료를 드린 겁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현황설명부속자료라고 해야지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위원들한테 다 물어봐요, 이것이 현황인가. 그러니까 청암동 국.공유지 및 기부채납, 그리고 뒤에 보시면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17필지해서?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박성규위원
재개발, 재건축 공동사업은 당연히 하게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공공시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물어본 것 설명 해보세요. 재무분야에서 이의신청이 하나도 없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까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잘못된 것이 없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이 없다는 겁니다.
박성규위원
적은 평수 건물 짓는데 예치도 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경우? 개인소유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재경부장관의 질의 회시에 보면 국유지 같은 데는 2개월 전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물어봤지요? 고려개발하고 청암동하고?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현재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들을 무시한 거지요? 하자는 대로 하니까. 재무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보존부적합 재산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물어볼 게 또 많아요. 개인사업을 하는데 보존부적합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었느냐고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길고 집을 지을 수 없으면 그것은 보존부적합으로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재무분야에서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협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국유재산법 12조도 지키지 않고 다했잖아요?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건축과장님은 공사중지도 못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고민중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가 사업부지의 11%예요. 개인 소유가 11%라고 하면 사업승인이 나가겠어요? 못 나가지요? 예치를 해가지고 나가겠느냐고요? 안되지요? 기본적인 거예요. 사업면적 11%가 개인소유였었다면 사업승인이 예치 해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용폐한 도로에 대한 매각조건은 어떻게 부여했냐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사업인가 당시 용폐한 도로에 대한 매각조건을 어떻게 부여하셨느냐고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성규위원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서? 절대 안된다고 해놓고?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런데 구 전체적인 행정 흐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수행 부서에서 정책고장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예치금은 어떻게 결정했느냐니까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것도 사업 주관부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승인을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치금도 결정을 합니까? 도로용도 폐지를?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아니, 공시지가 등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사업인가 시의 건축현황을 판단했을 때 감정평가보다 실거래가격으로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조건을 부여했어야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나도 안했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감정은 감정평가법인에다 그때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가격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감정평가는 지방재정법에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부지를 용도폐지하면서 까지 특정업체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어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정경성 -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하도록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것 이외에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산할 때는 그것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사업인가 전에 의회승인도 안받고, 각 과 협의내용을 보면 재무분야, 건축분야, 토목분야, 딱 못이 박혀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했는지 본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예치한 것에 대해서도 소유권 확보가 아닌데, 아까 건축과장님이 확보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확보는 아니고 보증적인 성격이지요.
박성규위원
그냥 조건 달아놓은 거지요? 그렇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예치금을 받았습니다.
박성규위원
아니, 조건이지요. 조건 달아놓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이 뭐냐고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조건은,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청소차고부지 이것은 몇 년도에 기부채납 받으셨나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93년 1월 17일자로 받았습니다.
황흥섭위원
지금까지 구에서 좋은 땅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는,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그것을 농수산물직판장을 만들려고 충무시와 얘기해서 왔다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구가 농어촌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무료로 사용할 것을 얘기했지만 그 팀이 와서 현황분석을 해본 결과 그 자체가 수익성이 없다해서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차고로 계속 쓰면 안됩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쓰면 될 수도 있지만, 저희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 재정이 동사무소라든지 여러 재정확충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 보존을 우리 구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재정충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황흥섭위원
지금 서빙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 청소차가 줄줄이 서 있어요. 굉장히 보기싫지요? 보기 좋은 모양은 아니지요? 그냥 차가 길거리에 서있어도 그런데 청소차가 서빙고에 가면 수도 없이 서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차고지로 한다든가 하지, 꼭 이것을 팔아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 구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올해 예산도 1,800억원 되는데 그것을 안 팔면 안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 세출이 아니라 세입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지금현재 재정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입이 따라 줘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청담동 건에 대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매각승인을 안해 주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청담동 건이 만약 승인 안된다고 치면, 만약에 거기에서 사업승인은 나가있고 여기에서 매각승인이 안된다면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먼저 그것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지인 경우는 준공 전 2개월까지 소유권확보를 하도록,
황흥섭위원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들 지금 추세로 봐서는 2개월이 아니라 내년까지, 한 5년이 가도 승인해줄 뜻이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승인이 안된다면 그 결과가 어떠냐고요? 그리고 사업승인을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이 들어갈 그것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 그것하고 관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국유지나 시유지를 전부다 결정을 해줬을 때 구유지만 안해 주게 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운영하는 것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의결해 주고 우리 구만 의결 안해 준다고 가정할 때는 문제점이 없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흥섭위원
문제점이라는 것이 행정소송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 구 의회에서 이것을 매각승인을 안해 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돌아오는가? 안해 주면, 지금 선배의원 얘기했듯이 중지시키라고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쪽에서 가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처방법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100% 승인해준다고 보장하고 얘기하시고 준공 2개월 전까지 된다는데, 준공 2개월 전까지 저희들이 승인해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안해 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복안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법률상 쟁송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가 뭐가 심각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건축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정책조정심의위원들이 전부, 우리 구의 집행부에서 전부다 해준 겁니다. 다른 데, 서울시에서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구 구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의결을 해서 승인을 해 줘놓고 우리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안 해 주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사업자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무언가 하지, 가만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중지시키면 가만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아까 정책심의도 저는 서울시에서 정책심의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하면서 어떻게 의회하고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왈가왈부하게, 이런 일을 만들어서는 안되잖아요? 2대, 3대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구의 간부님들이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조가 이렇게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다 시작된 마당에 승인을 해 주네 안해 주네, 왈가왈부 하는 얘기가 나와서는 서로 안 좋은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저도 아까 현장에 나가기 전에는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고 하고 나가고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흥분하고 갔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간부님들이 승인 다 해줘놓고 이제 길거리 땅 파는 것 의회승인을 받으면, 모양새를 이렇게 만들어서야 집행부가 잘못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잘못 된 거예요, 잘못 안된 거예요? 정당하게 잘 한 거예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소유권이전확보를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개발을 해서 땅이 좋아졌는데 당초에는 조그만 골목길 이런 것이 197평 사업이 되는데요, 따라서 모든 구가 관례적으로 보존부적합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황흥섭위원
보존부적합 지역은 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가 어거지를 쓰는 것밖에 안된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면 우리 의원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뒤집어놓고 보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반대토론해서 반대하면 무언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황흥섭위원
정당히 해줘야 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면 어거지를 쓰는 것밖에 안되니까 제가 답답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 문제는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십니다. 그렇지만 아까 민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고려개발 건입니다. 아까 조감도를 보니까 엄청난 빌딩이 올라가는데 다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고려개발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우리 구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 판돈을 가지고 혹시 다른 대체부지를 어떻게 해서 건의 해본 적은 있으세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 그 문제는 사법상 계약관계입니다. 재산매각관계는 공법상 관계가 아니라 사법상 계약관계인데, 그래서 앞전에도 저희 국장님을 통해서 국장님실에서 회의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어려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책회의협의안을 한번 보셨어요? 봤어요, 안봤어요? 국.공유지 매입과정에 있어 상당한 사업주체 의견, 약 5, 6개월 소요, 재무과의견, 국유지 매수신청기간 구의회 상정까지 약 10일 소요, 국유지 약 50일 소요, 재무부 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논의되도록 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되어있고, 재무과 분야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재산관리부서 재무과 협의내용 해가지고 24조3항, 89조제7호, 쭉 보셨어요? 이렇게 해놓고 정책심의회에 의거 조건부 사업승인이 나갔다? 얘기해 보세요. 잘못되었지요? 공탁금액은 얼마예요? 49억5,900만원이에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49억5,965만1,000원이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합계 계산해 보세요. 평으로 계산해서 얼마 나오나. 9만6,327평 따져봐요. 512만원 나와요? 예치금액이? 재산관리부서 재무과 협의내용을 쭉 보라고요. 자기가 보내놓고 자기가 모르면 되겠어요? 건축과장, 이쪽으로 와봐요.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를 하실 겁니까?
박성규위원
질의는 재무과장한테 하는 중인데,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근태
김근태위원장
그러면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주요한 인식관계를 바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정책심의회는 법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조례로 존재하는 겁니까? 물론, 광의의 조례도 법이지만 법상으로 나와있어요, 조례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규칙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했는데, 제가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걸 다시 짚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회의 사전승인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정책심의회를 들이밀면서 '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간다.' 이건 말이 안되지요. 말이 안됩니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유지도 있고.....,
이진달위원
좋습니다. 보존부적합 지역이라 해서 준공 2개월 전까지, 만약에 승인 안 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거듭 똑 같은 말씀이 됩니다만 재경부 같은 데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현지 실정을 비교적 존중해서 위임하는 관점으로 처리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의회가 있고 또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의 실상을 보아가면서 처리하는 기관인데 정책심의위원회에다 의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해당 과에서 제기할 것 아닙니까? "우리과에 의제가 이런 게 있으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토의해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해당 주관과에서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관과에서 낼 의제가 아닐 때, 시기가 적정하지 않을 때는 의제를 내지 말아야지요. 내 가지고 강행을 해놓고, 의회는 나중에 박수만 쳐달라 이런 얘기밖에 안되지 않아요? 때가 안되었을 때는 의제를 제출하지 말아야지요. 구청장이 무슨 과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 의제 가져와!" 우리 공무원사회 관행이 이렇게 의제가 성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관과에서 의제를 내 가지고 정책심의위원회에 토의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래서 대개 의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정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해당 국이라든가 해당 과에 협조가 되고 원만하게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집행부 생각만 하는 거지 의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이 의회를 반드시 전제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 생각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얘기하는 걸 거슬리게 생각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법으로 당연히, 의회라는 것이 견제장치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헌법의 대 전제 아닙니까? 왜냐? 권력이 독점되다 보니까 옛날의 왕정정치 같은 폐해가 왔기 때문에 민주주의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라는 게 생긴 것 아닙니까? 집행부 생각만 하면 안되지요. 심지어는 집행부도 보면 대통령권한이 너무 많다, 심지어 대통령권한도 가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권한이 많다 하면 구청장 권한도 가르자는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의회라는 게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사업 다 시작해 가지고 다 저질러 놓고 의회에 와서 박수만 쳐달라, 이러면 안되지요. 왜, 이렇게 일들을 합니까? 하기 전에 승인 받아야 지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청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마침 환경관리과장님이 오셨는데 한강로3가를 환경관리과에서 청소차고부지로 사용하고 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장청수위원
지금 차량을 주차하는 것도 있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부지는 250평인데 저희 청소차하고 또 대행업체 압축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부지를 환경관리과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매각을 했을 경우에 환경관리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줄어드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사실 청소시설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청소행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소시설의 확충문제하고 또 우리 구 재정확충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기존시설을 활용을 하고 재정 확충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장청수위원
시설이 필요하긴 필요하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필요합니다만 기존시설하고 통.폐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2005년도부터 마포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소요가 많이 축소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장청수위원
당장 매각이 됐을 적에는 환경관리과에서 큰 문제는 없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큰 어려운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님!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재무과장님, 고려개발 갔었잖아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박성규위원
공람은 했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공람이 끝났으면 잘한 거고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결정 받아 가지고 의회에 다 올린 겁니다.
박성규위원
그렇게 절차를 밟은 건 잘했고, 그러면 정책심의 참석 했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나중에 참석했습니다.
박성규위원
나중에 참석하면 안 되지, 내 땅을 내가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나중에 참석하면 됩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중간에 참석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인가자는 건축과라고 하지만 조건부인가를 내보내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건축업자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사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업인가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사업승인 전에 감정평가보다 실거래가격으로 업체에 구입하도록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부여하지를 못했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실거래 관계는 감정가격으로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거기에다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모든 재산취득이나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여기 청암동 민영아파트 착공에 대한 처리대책 해 가지고 보니까 써 있군요. 다 읽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율을 하여야 되는 건지, 조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재무과에서는 이번 일처리를 잘못 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괄청 입장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박성규위원
또 정책회의 회의록을 보겠지만, 정책회의에 참여해서도 재무과에서 자기 주장을 한번이라도 했나 그게 의심스러워요. 과장님은 똑똑하시고 유능하신 분이잖아요. 재무분야에 조건부승인을 딱 걸었어요. "나는 내 땅을 매매계약 체결 전에 국.공유재산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그 법은 국유재산법 제12조에 의거해서 안 된다고 단서를 넣었다고요. 그런데 정책심의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따 회의록을 보고 말씀하겠지만, 내가 내 땅을 관리할 때는, 아까 문배동 24의 20 같은 데는 공람도 끝나고 그런 것은 잘 한 건 잘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잘했다고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한강로3가, 이것도 민자역 전용도로에 어떻게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데 도로가 연결됐다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됩니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와서 설명을....,
박성규위원
과장님, 도시정비과든 각 과든 과장님이 내 땅을 관리하고 팔 때는 업무에 대해서 알고 오셔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들이 땅값만 물어보고 땅을 파나 안 파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관리과장님, 대토가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데 대토가 어디 있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대토 문제 대안은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존시설 차고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차고지로만 사용하진 안잖아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차고지하고 압축시설이 있는데, 기존 대행업체 시설이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두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건 폐쇄해도 된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저희가 직영하는 시설은 큰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성규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원효대교 쪽에 있고 또.....,
박성규위원
아까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하던데요, 들어가서 우측에?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이 아니고 수거집결 시켜 가지고.....,
박성규위원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도 하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압축장인데, 생활쓰레기만 압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해서 모아 가지고.....,
박성규위원
그러면 원효대교 밑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네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원효대교나 동작대교 밑에,
박성규위원
동작대교 밑에도 가능하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박성규위원
과장님, 원효대교 밑에, 동작대교 밑에 얼마나 복잡한지 가봤어요? 그런데 하나 더 증설하지 못할망정, 내년에 차 구입한다고 이번 예산에 올렸지 않아요? 청소차 구입하시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데 이걸 원효대교 밑에 하고 동작대교 밑에 분산해서 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시설을 활용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성규위원
구청에서 전용해서 쓰는 게 아니지요? 대행업체하고 같이 씁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압축시설은 대행업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거기에 차가 몇 대나 들어가 있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차량은 5대 내외입니다.
박성규위원
사용료는 무상으로 씁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무상으로 저희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아까는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아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시설 전체는 같이 사용하는데 용도문제는, 압축시설은 한강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정책이라는 것은 최소한 3년에서 5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용산의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환경관리과라는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민원도 많고, 비가 와도 걱정, 눈이 와도 걱정, 청소 안해도 걱정하는 데가 환경관리과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원효대교 밑에, 동작대교 밑에, 누가 납득을 합니까? 위원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다녀보는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것을 옮겼을 때 대토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말씀하셔야지, 아까 장청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토가 준비되어있고 별 문제없습니다." 하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원효대교 밑에 그걸 어디다 갖다 놓겠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한강기업에서 4개 동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압축해서 배출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이 저희 한 군데하고 대행업체 두 군데에서 분산해서 하면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려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말씀하셔야 되고, 대토가 돼서 이 차들이 갔을 때 문제점이 되나 안되나 검토를 해야 되고, 전문직이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민자전용도로가 연결이 되나 안 되나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대토해도 됩니다." 라고 보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대토가 이렇게 되어있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민자역사 도로하고 이쪽 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된다든가, 연결이 되니까 사용하기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전자상가하고 연결을 시켜놓으면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그런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매각하게 되면, 공사시행은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사시행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나를 정리하려면 전체 주변업무나 주변여론, 주변에 대안,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답변대에 서서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만 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수고 하셨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재무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과장님께서 고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자기의 땅, 내 땅입니다. 재무과 소유인 땅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꼭 받으시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미리 공문이라든가 사전에 브리핑을 한번 하신다든가 이렇게 철저히 해주세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정회
12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정결과 본 건의 내용 중 한강로3가 청소차고 부지매각, 문배동 지구단위계획지구 내 부지매각은 원안대로, 구 한강로 제2동사무소 매각, 청암동 주택건설사업승인구역 내 부지매각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중 한강로3가 청소차고 부지매각, 문배동 지구단위계획지구 내 부지매각은 원안대로, 구 한강로 제2동사무소 매각, 청암동 주택건설사업승인구역 내 부지매각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