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맞이하여 첫 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고 시민의 뜻을 충실히 받드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감사실 및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재 위원입니다.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감사실 및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듣고, 1월 15일 수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근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의숙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첫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ㆍ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투명하고 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반부패ㆍ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조직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부청렴도 향상 시책으로 공직자 청렴의식 생활화를 위한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청렴학습을 실시하고, 직원과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청렴교육 확대 실시와 부서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방송 청취 등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청렴도 향상시책으로는 부패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부정청탁 신고를 활성화하고, 고객감동 민원만족도 조사를 위한 청렴 해피콜 실시와 외부청렴도 대상 민원 부조리 청렴엽서와 문자 발송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깨끗하고 청렴한 시 행정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두 번째, 청렴 행정을 위한 자체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분야별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극 행정 등에 대해서는 중점감사를 추진하고, 보조금 분야와 민간위탁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로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감사 시기는 별도 계획에 따라서 연중 실시하고 금년도 감사 대상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업소, 출연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17개소입니다. 중점 감사내용은 사업소 등의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수입금, 관리 회계 처리 또 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시민 불편사항 등을 감사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지적사항은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적극 행정을 유도해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민간위탁, 보조금 지원 점검을 강화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과 안전분야 감찰 및 기동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추진방향은 계약심사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단일사업에 대한 산출 물량의 적정성과 원가산정 등을 심사하고, 기동감찰은 공사비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현장시공 실태와 안전 분야 감찰 등을 병행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에 대해서 분야별 공사를 단일사업으로 확대해서 서면과 현장 실사를 병행해서 연중 추진하고, 정기감찰은 연 5회 실시하고 그 외에도 수시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현장 시공과정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대안을 제시해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산낭비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감사실이 팀장님들이 다 바뀌셨는가요?

예, 다 바뀌었습니다.

부시장님만 지금 계시고 다 바뀌셔서,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은 1년 반 동안 이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 행정사무감사 또 우리가 상임위 업무보고 때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라든지 우리 의회 상임위 회의 속기록을 숙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숙지 아직 안 하고 오셨죠?

예, 나름대로 연찬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감사실은 결국은 기능과 역할이 딱 정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감사실에서 노력을 하셔도 모든 실ㆍ과의 어떤 연계성의 그런 역할들을 잘하지 못하면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도에는 각 실ㆍ과의 그런 연계성 소통에 좀 같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 실ㆍ과에 공유해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청렴도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대형공사로 인한 이런 집단민원들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임성지구 같은 경우도 매해 지금 집회신고해서 앞에 집회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ㆍ과에서, 주무 과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어떤 부분들이 정말로 주민들에게 소통이 부족하고 어떤 문제들이 처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를 같이 이런 것을 공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따로 놀지 마시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일전에 또 한번 현장 가서 우리 위원회가 가면서 우리 목포시의회 예를 들어서 큰 행정복지타운이라든지 우리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형 어떤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된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건물에 이렇게 크랙이 간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청사관리계가 회계과에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근에 회계과에서 대형공사 허가를 나갔을 때 공사하기 전에 자체 그런 검사를 좀 하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연계를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뉴스도 접하다보면 싱크홀 같은 이런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목포도 이런 뻘땅을 매립한 지역이 많다보니까 인근에 대형공사를 하면 당연히 우리 행정복지타운이라든지 예를 들어 복지관이라든지 인근 건물들이 크랙이 가고 그걸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인근에 이런 대형건축물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체 그분들을 대동해서 그분들한테 자체 검사를 하시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분들로 인해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 조사를 사전에 안 해 놓다 보니까 그 건물에 대한 우리 목포시가 예산을 소요해가지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좀 같이 회계과나 공동주택의 건축행정과나 이런 거를 공유해가지고 반드시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 목포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어차피 지금 전임자들이 해 놓으셨지만 그동안 청렴도가 하도 하위다 보니까 이번에 한 단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하반기 기준이잖아요.

예,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예.

그러면 결국은,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목포시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 또 말에 평가하는 청렴도는 아마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훌륭하신 감사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이 우리 회의록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발령받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반갑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1번에 보면 지금 우리 목포시도 다양한 청렴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해지고 좀 더 우리 목포시가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실장님이 오셔서 더 잘해 주실 걸로 믿고. 지금 미투운동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여러 우리나라 전체가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앞으로 청렴교육 중에 성폭력이나 미투운동, 이 성희롱이나 이런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건지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우리가 청렴교육을 작년까지는 권익위에서 추천하는 청렴 전문강사로 해가지고 1년에 2회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제 금년부터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2회를 더 추가해가지고 1년에 4번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성희롱 이런 미투운동 이런 관련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할 때 전문강사를 더 투입시켜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 8급이나 9급 정도도 물론 해야겠지만 위에 더 높으신 분들이 교육을 철저히 받으셔가지고 더 아래 직원들한테 대할 때 더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매일 업무 시작하기 전에 전 직원 대상으로 컴퓨터를 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켜고 나서 미투나 성희롱, 성폭력 방지창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한번 들어가고 나서, 날마다 달라져도 좋겠죠. 월요일부터 예를 들어서 금요일까지.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성희롱, 월요일은 성희롱, 화요일은 성폭력, 수요일은 청렴 부패방지 이렇게 해가지고 창을 클릭하고 나서 해야 컴퓨터가 열린다든지 무슨 방법이나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렴에 관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새올시스템 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청렴 관련 학습을 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게 돼 있습니다. 금년 1월 10일부터 시행을, 금요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성희롱 관련,

예, 그걸 꼭 넣어주셨으면,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쪽에요. 제일 하단 쪽에 보면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 관내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죠?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라 해가지고 도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에 대해서.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시에서도 적극 거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그 제도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전문성이 확보된 분들로 이미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도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일을 시행하거나 또 어떤 일을 직원들이 하고자 할 때 감사실에서 감사에 걸리면 안 되니까 새로운 일을 안 하고 기존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감사실에서 잘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숙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실장님께서 아마 감사실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실 첫 페이지 보시면 외부청렴도 향상 시책이 있는데요. 청렴 해피콜 실시를 원래 하셨죠,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해피콜 실시한 후에 어떤 피드백 받은 부분들이 있나요, 결과라든지?

청렴 해피콜은 우리가 공사나 용역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만족도도 설문을 하고 또 고쳐야 될 점, 개선점들을 그때 설문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 보완을 하고 또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30건 정도가 해피콜 설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로 우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내용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해피콜 관련한 자료,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피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용역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민원 받으시고 이 부분들 즉시 해결하셨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같이 또 공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고요.

예.

지금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공익제보 핫라인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있나요?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을 하고 있죠. 우리가 방법은 홈피에도 할 수가 있고 전화나 또 엽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거의 없으시고요?

예.

그럼 부서 순회하면서 고충상담 같은 것 받으신….

우리가 청렴교육을 넓은 공간에서, 작년 같은 경우 시민회관 체육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에 찾아가서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럴려고 지금 금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부서 순회를 하셔야지 가장 밀접한 민원들을 알 수가 있고 문제 부분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서 순회 고충상담이라든지 이런 청취를 꼭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시책에 활용해 주시고요. 1-2쪽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재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좀 더 특정감사하신다고 돼 있는데 민원들을 들어보면 복지시설에 주는 그런 보조금에 대한 불신이 좀 크더라고요, 실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하셔야 될지. 감사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제가 저번에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도 교통행정과에 제보를 해서 좀 이런 부분 명확하게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받은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적인 과가 있는데 그 과들은 면밀하게 또 보지 못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또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감사실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줬을 때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데요. 일시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감사규칙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보가 아니면 찾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셔서 어떻게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한 것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계약심사 강화하시겠다고 돼 있는데요. 그전에도 저희 업무보고 때 계약심사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타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계약심사 부분들을 하셔서 예산 절약에 효과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지금 어떤가요?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업무보고가 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계약심사는 작년 같은 경우 185건을 심사를 해가지고 190억 정도 그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절감효과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90억 정도 절감을, 계약심사 단계에서부터 공사나 용역 시행 전에 저희 과에서 설계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190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절감효과가 있었다면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홍보 부분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 혹시 홍보가 됐습니까? 홍보효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심사를 해서 이런 절감을 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부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홍보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가 되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은 열심히 했지만 홍보에다는 비중을 별로 안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홍보에 집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홍보 부분도 강화하셔서, 감사실에서 일만 잘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극대화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페이지 청백-e시스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실장님, 이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이 사후 적발 위주의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사전 예방조치의 시스템입니까?

사전 예방조치입니다.

그렇죠. 그 위주로 해야 되고 거기에 중점을 둬야겠죠?

예.

각 부서별 모니터링 관리자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그럼 팀은 감사팀장…. 감사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이 모니터링 처리에 관한 부분 좀 소홀하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이 모니터링 발생에 대한 처리 및 승인 지연. 승인 지연 이 부분은 다시 말해서 적기 처리, 적기 승인율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연초에 지금 최초 업무보고를 가지고 있는데 행감 이후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또 팀장님들이 다 바뀌셨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달이 있었는지 또 인지가 되셨다면 그에 대한 개선책을 지금 논의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청백-e시스템은 각종 행정정보시스템하고 또 카드사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오류가 있거나 또 집행 안 할 부분이 집행이 되거나 하면 바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부서하고 우리 감사실에 그게 표출이 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즉시 그것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분석을 해서 담당부서에 통보도 하고 자체적으로 또 조치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걸 더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한번 살펴보세요, 실장님. 한번 살펴보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간에 업무연찬이랄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다시 합니다. 오시기 전의 이전의 문제는 그래서 앞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속기록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렸고. 이번에 인사발령 이후에 우리 아마 목포시내가 23개동에 통장 임기 만료에 따른 플래카드가 다 게첨됐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거의 좀 차이는 있지만 초에 아마 다 위ㆍ해촉을 기준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 발생된 민원 접수된 것 감사실에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감사실은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전임자인 팀장님이 감사실로 가계셔서, 업무를 다 안 보고 가셨겠지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공유도 안 하고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왜 이 발언권을 받았냐면 저는 답답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매해 청렴도 향상, 내부평가, 외부평가 이야기하면서 내부평가에 내 식구 감싸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전혀 지금 파악 안 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왜 목포시가 이렇게 문턱이 높은가. 여기 부시장님 계시지만 시장님, 국장님들 확대간부회의 하면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가지고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예를 들자면 그냥 딱 묻어둬버리고. 국장님이나, 주무부서에 국장님은 이야기했지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할 때 그냥 편의적으로 하면 현장의 파악이 제대로 안되면 모르잖아요. 나는 그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것이 정말로 잘못됐고 어떤 것이 정말 이 문제점이 발생한 것인지. 지난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동에 관계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내 지역구에서도 두 군데 동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 군데 동에서는 아마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시장 면담을 요구해가지고 와서 3시간 동안 시장실에서 면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문턱이 높은 거예요? 업무보고 왜 감사실에서 해야 됩니까? 저는 오히려 지난 해 왔던 이런 똑같은 업무보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조심스럽게 감사실에서 이 역할이 각 실ㆍ과에 그런 문제점들을 좀 귀를 기울여서 정말 어떤 것들이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고 하면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억울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나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어야만이 결국은 청렴도 향상도 하는 거고 시민의 그런 만족도도 행정의 만족도가 될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체가 오늘 파악이 안 됐다는 것도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저도 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봐보세요. 아니, 목포시내가 다 알고 있는 문제고.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자꾸 시민의 갈등을 분열시키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어떤 것이 정말로 문제점인지 잘 취합을 하셔야죠. 결국은 전혀 보고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리고 마치 떠도는 이야기가,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핑계처럼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명확히 부시장님 그리고 실장님, 어떤 것이 잘못돼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밖에서 3시간 동안 시장 면담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턱이 높냐고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은 좋을 게 지금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이 문제는 제 업무가 아니고 자치행정과다. 이럴 내용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의를 분명히 하셨을 건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목포시내에서 양분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이나 감사실장님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말로 현실적이고 어떤 것이 개선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이걸 그냥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그런 민원들을 하신 분들이 잘못된 것처럼 말 만들어내고 그냥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끝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곪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 이야기 안 하니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감사실장님하고 부시장님, 어떤 것이 진짜로 문제고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것인지 그것을 저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속해있는 동의 두 군데 이야기를 들었고 한 군데에서는 3시간 동안 시장님 면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도 못하고 그렇게 벽이 높냐라는 여러 가지 불만섞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감사 대상 58개소 동 포함한 사업소 다 하셨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즉각적으로 무슨 문제인지 감사실에서 조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보고도 모르고 예를 들자고 하면, 이야기는 혹시 못 들었습니까, 이야기로? 전혀? 저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랬잖아요. 1층에서 2층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내 식구 감싸기 아니겠어요. 당장 업무보고 끝나면요.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님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같이 일하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위원님들이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면서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감사실의 기능이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 전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하고 어떤 방향을 지금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난 1년 반 동안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쭉 보시고 과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감사실에 어떤 사항들을 주문했고 어떤 사항들을 요구했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여기 보면 1-2쪽이나 1-3쪽에 보면 특정 금액을 이렇게 했어요. 4억원 이상이나 2억원 이상, 2,000만원 이상 그랬는데 이게 금액에 상관하시지 말고 또 금액에서 2,000만원 이하나 2억원 이하나 4억원 이하의 보조금 출연금 이런 금액을 딱 제한하다 보면 그 금액 이하에 있는 데에다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감사가 전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니고 기본방침은 금액을 정했지만 그 외에도 수시로 감사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정기감사 대상을 기본을 방침을 정하는 것이 금액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에 딱 구애되지 말고 2,000만원 이하라도 또 계약심사 2억 이하라도 또 사회복지 그쪽에 4억원 이하라도 보시고, 우리가 사실상 정기감찰하고 수시감찰하고 봤을 때 정기에서는 별로 나온 금액이 없어요. 다 수시에서 나왔고 또 기술감사에서 다 나왔어요, 지금까지 보면 큰 금액들이. 그래서 정기적인 거는 하나의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수시라든가 기동이라든가 계약심사라든가 기술감사 쪽에 좀 더 치중을 많이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치중을 많이 해 주시고요. 1-1쪽에 보면 청렴도 이쪽에서 쭉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공무원 복무조례라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조례.

복무조례?

예.

복무조례는 여기에 언급이 없네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청렴도 향상 시책에 복무조례라는 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복무조례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복무조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다가 굳이 표현을 안 했습니다.

복무조례에 대강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아신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무에 관해서.

그래서 그걸 안 지킨다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관련조례에 따라서 문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장님이 복무조례도 이 청렴교육에 넣어주시고 복무조례를 한번 다시 보시고요. 복무조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시고 복무조례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 여기에 청렴 행정을 위한 자체감사 강화. 1-2쪽에 보면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고발, 시정 등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보시고 꼭 이 복무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위반했을 때 처리도 고발이나 시정 등 엄격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어서 시정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제가 절감액이 19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절감액은 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실장님, 이제 새로 처음 오셨으니까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정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신남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기획예산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1-1쪽 적극적 지방재정 집행 추진입니다. 세계경제 둔화의 본격화와 투자ㆍ소비 위축 등 활력 저하, 영세 제조업ㆍ자영업자 부진 지속 등 대내ㆍ외 경제적 여건 극복을 위한 확장적 지방재정 운영이 절실한 실정으로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한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 운용 방향으로 신속집행 목표액은 시설비, 민간위탁금 등 39개 통계목의 대상액 60%인 1,301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추경재원 확보 시 추경 1분기 내에 조기 편성하고요. 또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이월액ㆍ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운영실적은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이 선정됐고요. 또 하반기 재정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총 3억 5,8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부터 재정 신속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추경을 조기에 편성 운영해서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세관창고 일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구)세관창고 일원에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관광객들에게 목포의 문화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위치는 구)세관창고 또 구)서해어업관리단, 여객선터미널 4층 공간에 경관, 체험, 휴식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상지 현장조사와 관광전문가 등 현장 답사 및 주민 의견 청취를 했고요. 지난 해 10월부터 구)세관창고 일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이 완료되면 올해 균형위 공모사업과 또 전남형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최종 선정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우리시 인구 23만 지키기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공동체가 함께 하는 우리시 인구 23만 지키기 추진을 위해 새로운 인구 유입 흐름 형성 및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삶의 질 중시하는 정책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직장 우리 주소 갖기 정책을 추진하고, 젊은 세대 유입으로 튼튼한 인구구조 형성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2023년까지 우리시 공공기관 유치 및 대양산단 기업체 입주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2040 세대들의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2-1쪽 낭만항구 목포 주요 시정 선제적 언론 홍보입니다. 민선7기 주요 성과 및 역점시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선제적 언론홍보로 대 시민 공감 형성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우리시 출입등록 198개사 언론사를 통해 우리시 역점시책, 당면현안사업, 정책변화 등 주요 시정 기획 보도와 시정 전반에 대한 일반 보도를 연중 실시토록 수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적 선제적 언론보도를 통한 시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현안 보도자료를 1일 3건 내지 5건 이상 제공하고, 시의적절한 기획보도 자료 제공과 언론사 인터뷰, 대담 방송 등을 추진, 시정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양한 매체 활용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시정참여 제고 및 낭만항구 목포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매체로는 인쇄물, 영상물, 온라인, 옥외전광판, 중앙ㆍ지방 방송사 등을 활용하고요. 홍보방법으로는 시 공식 SNS 홍보, 시정소식지 발행, 시정 영상뉴스 제작, 중앙ㆍ지방 방송사 광고 및 기획ㆍ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북 등 5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주요 포털 온라인 광고, 시정소식지 분기별 발행, 시정 영상뉴스 제작 방영 월 2회, 전광판 활용 홍보, 중앙ㆍ지방 방송사를 통한 시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해상케이블카 탑승관광객을 대상으로 동영상 광고 등 연계관광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3-1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국세 동시 신고방식에서 지자체 직접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센터 운영과 홍보강화를 통한 납세자 민원 편의를 증대코자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 방법이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세율 및 공제 감면 등을 독자적으로 정하는 신고납부 방법으로 금년부터 변경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이 목포세무서에서 금년부터 목포시로 변경 시행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확정신고 방문 신고 대비 국세ㆍ지방세 신고센터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운영토록 목포세무서와 협의해서 우리시 세정과에 설치ㆍ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사전안내문 발송 등 홍보강화로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지방세수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자료에는 금년도 세수목표액이 1,01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신설된 지방소비세 35억 2,200만원을 감안하면 실제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1,04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2019년도 대비 4억 7,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하여 누락ㆍ탈루세원 방지와 법인 세무조사 강화 및 취약분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고,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세원발굴 목표액은 7억원으로 탈세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요.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확대와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로 성실납세 인식을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이월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로 지방세수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징수율 올리기 특별정리기간도 설정ㆍ운영하겠습니다. 2019년 말 체납이월액은 104억 1,200만원으로 2018년도 대비 4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유분석 및 징수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하고 또한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4-1쪽 대성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대성동 27-7번지 외 6필지로 지상 2층, 연면적 900㎡ 규모로 총사업비는 2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토지건물보상을 완료했고요. 또 빈집 1개동을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동은 2주 후 바로 철거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달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주민 의견 수렴 또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통해 시 재정 상태와 세입ㆍ세출 사항을 정리 분석하여 재정운영의 종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4종, 공기업특별회계3종, 기금 12종입니다. 결산내용은 예산 및 재무결산을 각각 추진하여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및 의회 승인을 받게 되겠으며, 재무결산은 지방회계법에 의해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예산 및 재무결산을 3월까지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으로부터 결산검사를 4월까지 실시해서 결산안을 5월 말까지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결산 시의회 심사 및 승인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3쪽 회계 실무교육 추진입니다. 회계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교육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ㆍ하반기 인사발령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요령 또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그리고 기타 예산ㆍ회계 주요 감사사례 전파 등 실무 중심교육을 통해 업무 미숙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5-1쪽 2020년 인구집행총조사 업무 추지입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인구ㆍ가구ㆍ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조사기준은 2020년 1월 1일 0시 현재부로 목포시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ㆍ외국인 살고있는 거처(20% 표본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인력은 142명으로 인터넷조사, 면접조사를 병행 추진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아직 교부결정이 안 됐는데요. 전액 국비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BIS 버스정류장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BIS 버스정류장 등 각 다중이용시설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비는 전액 국비 부담이고요. 회선비는 지자체 부담으로 회선당 월 3만 3,000원인데요. 도비가 25%, 시비가 75%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BIS 버스정류장 161개소를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시비가 5,049만원, 도비가 1,683만원으로 총 6,732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와이파이서비스를 무상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국가나 전남도에 공모사업 계획이 나온 것 있나요, 혹시?

전남형 공모사업이요?

예, 국가나 전남에서 지금 계획 나온 것 있나요?

공모사업 계획이요?

예.

지금 아직까지는 나온 것 없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요.

아, 아직까지 나온 것은. 그러면 언제,

올해도 전남형 공모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100억인데 50억, 50억. 그래서 거기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이 있고요. 또 올해 균형위 공모사업도 아직은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예년에 비하면 200억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 공고가 되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구)세관창고와 관련된 복합문화시설과 관련된 용역이잖아요.

예, 그 주변.

나중에 국가사업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공모사업과 관련된 용역은 따로 준비한 게 없죠, 지금?

이 용역으로 세관창고 주변 복합문화공간 사업 용역을 해 놓고, 준비해 놓고 이제 균형위 공모사업에 또 선정도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전남형 공모사업에도 공모해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투톱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이 관련된 용역 예산을 조금 세웠잖아요.

이것은 작년에 추경에 확보해 주셔가지고 현재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럼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

지금 중간보고까지 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최종용역보고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상황 있으면 많이 보고해 주시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1에 적극적 지방재정 집행을 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감사실에서 저희가 계약심사 부분도 이야기드렸는데 계약심사를 통해서 6억 9,000만원 절감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극적 지방재정 집행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행정을 하셨을 때 예산 절감이 분명히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사례 있으셨나요?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이고요. 저희들은 신속집행이라든가 또 실제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함으로 해서 적극적인 지방재정….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월한다든가 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신 건가요? 적극적 지방재정이지만 적극적 지방행정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여기는 예산 분야고요.

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례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할 부분은 그쪽 그런 감사실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한다든가 그런 방법이고, 저희들은 편성된 예산을 가급적 이월이나 불용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방재정을 통해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속히 집행해가지고 우리 경제 여건에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지금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감사실에 관련돼 있지만 이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을 뭐한다. 그런데 이 건설을 어떤 모델링으로 할 것이냐. 예산이 절감되게 하는 구조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 행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건 절감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시 전체 예산을 놓고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빨리 신속히 가급적 집행을 상반기 내에 많이 하고 또 불용도 최소화시키고 이월도 최소화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것하고 맞물려서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전혀….

예, 절감 부분은 절감 부분이고요.

예, 파악이 제대로 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1-3페이지에 우리시 인구 23만 지키기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계획은 좋습니다만 출산율 제고하신다는 부분이 있는데 추진방향이 시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삶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출산율이 제고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다자녀를 3명 이상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2명 이상으로 봐야 된다. 1명도 낳기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0.96% 아닙니까, 출산율이. 그래서 아마 말은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2명 이상을 다자녀로 본다고 해 놓고 아직 정부에서 지금 오더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부분도 바꿔질 것 같습니다, 2명 이상을 다자녀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시에서 23만 지키시려면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 안 나오면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정말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엄청 지금 이것이 고민이 됩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수도권이 지금 50%가 초과됐지 않습니까. 비수도권에 비해서 지금 수도권으로 다 쏠림현상이 있고 또 각 비수도권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다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로 일단은 우리시 인구 23만 지키기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요. 그러려면 어차피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 확대 부분 또 공공기관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올해는 인구정책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 오룡지구가 생기면 이제 인구가 더 나가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나름대로의 인구 23만 지키기하고 대양산단 입주업체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요. 또 공공기관, 지난해 구)경찰서 부지에 유치했습니다만 또 추가로 공공기관 유치에 노력하고요. 우리시 나름대로 이에 대한 3년간의 인구 유입, 저희들이 23만 지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한번 지금 수립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하고 열심히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시장님 직속에 두고 이 부분은 정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현재 현실적으로 한시적 현금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2040세대들 유입해서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시 인구 23만 지키기 추진 프로젝트를 응원합니다. 지금 24만이 깨지고 23만, 23만 하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요.

저도 철렁합니다.

아주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구 늘리기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는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응원하고 있고요. 실상 저희가 문제점은 다 알고 있어요.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때문에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23만까지 더 온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직장 우리 주소 갖기 정책 추진에서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여기 계시면서 우리 직원들부터도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 우리시로 이전하고요. 특히 또 직장인들도 아직 전입신고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윤곽, 몇 명인가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파악을 해서 우리 직장에도 공문을 띄워서 알리고요. 또 우리시에 이런 어려운 사항을 알려서 우리시에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시에 주소를 두도록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도 보니까 여기서 우리 예술단체에 근무는 하고 타 지역에 광주 쪽에 주소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의 재정이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의 정책이 전입하는 세대에만 온 힘을 기울인다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원주민들, 원주민들이 조금 소외되는 그런 기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예, 예산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양육 분야, 청년 분야, 고령 분야, 주민등록 전입축하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현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현금 지원한다고 해서 그때뿐이지 어떤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좀 일원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아까 김수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업무가 서로 연찬하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하고 김수미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추진계획에 보니까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목포시 공무원분들 집행부가 지금 포함된 거네요, 대상이?

예, 직장 우리 공무원 또 문화예술인 그런 단체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우리시에 전입신고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유도해 나가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성을 띄울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애로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시 사정을 알리면서 자발적으로 여기 직장 다닌다든가 여기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안 하신 분들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비율을 파악을 못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국장님. 업무보고 시점에서 이 정책 추진을 보고를 하시는데 파악을 못하셨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 못하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일전에 파악한 바로는 2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정확한,

지금부터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전입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어느 팀에서 지금 인구정책을 담당한다고 봐야 됩니까?

납세보호팀에서 하는데요. 일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조직개편 상 어떤 인구정책팀이 생긴다거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납세보호팀이 지원 한 분이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소폭의 개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국이 신설이 되고,

예, 그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대규모 조직개편에 있어서 23만이 무너지고 있다. 또 가슴이 철렁하다는 답변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자체적으로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는데요. 다음 조직개편에는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팀은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팀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하고 두 분밖에 아닙니다.

그런 부분만 액면만 놓고 보더라도 앞뒤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23만 가슴이 철렁하다. 무서운 문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면서…. 전담팀도 명칭도 없을뿐더러 또 이 주무담당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팀장 1명과 직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어느 사람이, 어떤 시민분들이 이 목포시 인구정책에 대한 의지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반드시 인구정책팀이 조직되도록 그렇게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젊은 세대 유입으로 튼튼한 인구구조’ 그러니까 유입이라는 표현이 제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젊은 세대 유입해야죠. 유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유입하면 좋은 건데요. 그런데 유입 못지않게 현실적으로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유입보다는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더, 밸런스를 좀 더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한다든가 이쪽 가까운 남악 오룡지구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여기 계신 분들 이동을 안 하는 그런 어떤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목포시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자란 청소년들이 또 청년이 돼서 학업 문제라든지 뭐 취업 문제로 인해서 광역시 이상 또 서울 경기로 많이 이동을 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출산율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되는 곳 서울 경기권 또 이동을 많이 한 곳 서울 경기권이 출산율이 그러면 높아야 되는 게 맞죠. 산술적으로는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알고 계시죠?

수도권이요?

그렇죠. 출산율이 오히려 이 지방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높지가 않습니다.

출산율보다는 그쪽으로 전입오신 분.

그렇죠.

예, 취업이나 교육 때문에.

출산율 때문에 인구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쏠림.

지방에서 이동해서 쏠림현상 때문에 인구가 많은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청년정책이고 일자리정책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서울 경기나 이 출산정책, 인구정책이 우리 목포시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서울 경기권 등에서 보면 이 인구하고 출산정책 관련해서 관련 세미나랄지 또 국제 심포지엄 같은 것이 수시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곳에 출장계획이 있으신가요? 다니고 있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미나나 심포지엄 있으면 언제든지 출장가서 듣고 또 저희 시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접목을 하셔서 지금 시점에서는 목포시만의 목포형 인구정책, 목포형 출산정책을 지금 기획해야 되는 아주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예,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담아서 내실 있는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정년 얼마 남으셨는가요?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훌륭하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6개월을….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가 됐든 예산 설명이 됐든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팀장님이 바뀌면 할 수밖에 없어요. 해도 안 되니까. 인구절벽 문제 본 위원은 조례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납세자보호팀에서 인구정책 같이 겸해서 하는 게 맞느냐. 정말 의지가 있으면 별도 팀이라도 구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돼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회의감 느끼고요. 2020년도에는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기초를 다지는 해를 다졌으면 좋겠어요, 바삐 갈 게 아니라.

예.

그래서 훌륭하신 그동안의 노하우를 접목해서 기획관리국에 소관된 그런 여러 가지 시민과 관계되는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그동안 했던 인구 23만 지키기를 넣어놓은 것은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우리시 당면 현안사업으로 이번에 업무보고도 드리고 또 인구정책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하려고 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다음 조직개편 때 꼭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국체전 준비기획단 T/F팀 했죠?

예,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구정책에 대한 T/F팀은 구성 안 합니까? 우리 지금 보직 못 받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데에 팀 해서 활력을 좀 이렇게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같은 팀장인데 팀장 밑에서 계시는 것보다 이런 직제를 만들어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편제를 만드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예, 인사부서에 적극,

아니, 인사부서가 아니라 시장님, 부시장님 확대간부회의 하시죠?

예.

그럴 때 진짜 무슨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만 이것이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목포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인구절벽에 대한 심각한 이런 것을 느껴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집행부가 안 하면 그럼 집행부는 인구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6개월 남으셨으니까, 어차피 이 자리에서 정년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에 목포시 인구 23만 지키기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국체전 준비기획단 T/F팀 조성하듯이 목포시 23만 인구 지키기가 아니라 인구증가 정책에 따른 어떻게 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이 팀 구성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시장님 확대간부 때 말씀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적극적 지방행정 집행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 봐요. 올해 2020년 가용재원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300억 잡고 있습니다.

약 300억이죠?

예.

실ㆍ과에서 요구한 액수 얼마 정도 됐습니까?

1,000억이 넘었죠.

최소한 3배, 4배 되죠?

예, 3배, 4배.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씀했던 불용액 처리되죠?

예, 불용액….

그렇잖아요. 연말까지 쓰지도 못하고.

예, 지방재정 집행한다는 것은 이월액도 최소화시키고 또 불용액도 최소화해가지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이월ㆍ불용액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계속되고 있잖아요. 가용재원은 300억인데 실ㆍ과에서 요구한 것은 매해 3배 많게는 5배까지 요구를 하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우리 의회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정말로 시급하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12월 되면 이월되고 불용처리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요. 상ㆍ하반기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산과장님,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새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행위를 할 때 거의 3~4개월, 5~6개월 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를 들면 행정행위 할 때 상반기 예산 세워서 그게 끝날 쯤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 실ㆍ과에 이번에 이렇게 가용재원에서 2020년 예산 편성됐는데 지금 조기집행하라고 전부 다 공문 또 보내셨죠?

예.

그런데 안 한 것도 있지만 또 인원의 한계 때문에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또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분류를 좀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본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감안해도 매일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를 들자고 하면 공무원들 열심히 하지만 그 한계성 때문에 안 되니까 예산부서에서 상ㆍ하반기 나눠서 추경을 적절하게 저는 편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공무원들은 진짜로 신바람 날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다들 열심히 하지만 진짜 열심히 아까 말씀대로 예산 편성해서 해 줬는데 잘하면 인센티브 주고요. 불용액 처리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예산만 요구해서 처리 안 한 그 이유에 대해서 가감없이 패널티 적용하세요, 반대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면 고과점수 승진시키고요. 나누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 생각도 지금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렇게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든가 또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부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패널티를 부여해가지고 제재를 하는 그런 방향도 고려하겠습니다.

부서에다도 하지만 팀의 담당 본인한테 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실시하라니까요. 자치행정과 인사부서하고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인사에 불만 안 하고 진급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도 인사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포시청에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나는 줄도 없고 열심히 일하니까 정말 승진하더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또 오늘 여기서 제가 열나게 이야기했는데 가서 저기 넘어가다가 ‘아이고, 다 알면서 뭐 이런 것 하라고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대간부 때 시장한테 가감없이 보고하세요.

예,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부서랑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버려요. 말로 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라니까요. 예산 절감하고. 또 국비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 받고,

직원들 지금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데 난 여태까지 22년 여기 있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진급되신 분들 나 몇 명 못 봤어요.

예, 그 부분을 건의해서요. 열심히 일해서 이런 부분들 절감도 하고 또 불용액 없이 또 이월액 없이 이런 직원들 인사 인센티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진짜 2020년에는 좀 변화를 갖자니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일하는 시스템. 목포시청에 공무원들이 ‘나 정말 열심히 일만 하니까, 일하니까 진급도 되고 좋은 부서 가고 승진되더라’ 이런 분위기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제 정도는. 왜 그런 걸 안 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항상 인사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을 세우면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고 하면 3명인데 진짜 일 잘하는 순번이 5명이면 그 나머지 두 분은 다음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인사권한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만 할 뿐이니까 제발 시장님 모시고 확대간부회의 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집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오.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잘못하면 반대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앞서서 구)세관창고 일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것 내놓으셨는데, 1-2쪽에. 세관창고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활동 갔는데 여객터미널 4층에…. 지금 우리 목포시 소유 아니죠?

예, 소유는 아닙니다.

여기 여러 가지 여건상, 위치상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는 예산 반영해가지고 해 놔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용한…. 낮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최대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최종용역보고 이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신규 콘텐츠를, 그쪽에 어떤 특별한 특색있는 콘텐츠를 담도록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 또 전문가 자문도 받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종용역보고 이전에, 결과물 나오기 이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 나오면 만약에 위원회에 보고했는데 우리가 또 못하게 하면 또 여러 가지,

아닙니다.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해가지고 담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최종용역보고 때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별도 추진과정을 보고하시라고요.

예, 별도로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위원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최종 용역결과물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 언제 할란가 모르니까요. 인구정책 T/F팀 하라고 시장님께 건의해서 조직개편 하라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진짜로 다른 국에, 제가 위원회가 다른 데는 말씀 못 드리지만 시장님께 보고해서 진짜로 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꾸 저희 그냥 앵무새 말하듯이 우리 하면 나갈 때 하늘로 그냥 승천하게끔 하지 마시고요. 좀 그런 풍토 좀 제발 2020년도에는 조성될 수 있도록. 오죽하면 그동안에 훌륭하신 노하우 가진 우리 국장님이 6개월 동안 그런 문제를 좀 세심하게 마지막 정말 무언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시장님이 확대간부회의 때 안 하면 막 해야 된다고 좀 그 직위를 걸고 하십시오, 후배들을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와서 처음으로, 인구 관련 보고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이야기고 절박하다는 이야기죠.

예.

사실은 이게 우리시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지방의 문제고 또 여기에 대한 추진에 대한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거에서 뭐 국장님이 다 시인은 하셨고 단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결국에 가서는 23만 지키기에서 중요한 거는 인근 지역하고 또 통합이 아니냐 이런 게 싶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현금이 일회성이다. 또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주소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파악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됐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지역통합의 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예, 그 부분도 한 정책입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라 여기다 넣기는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약간 느슨하게 인구 지키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들 훌륭하신 기획관리국 소관 국장님, 앉아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 직원분들 다 훌륭한 분들 계시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능력 있고 일 잘하는 과장, 계장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걸 잘 활용하셔야죠. 좋은 인재분들을 제가 아까 말씀대로 잘 활용해서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대접받는 풍토 만들고 또 국장님의 그건 책임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그런 이야기로 제가 인구정책 때 말씀드린 거고요. 앞서서 홍보 이야기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각 실ㆍ과에, 예를 들자고 하면 항구축제를 하면 항구축제 홍보를 합니다.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번에 SNS 홍보팀도 생기고 공보과에서 이 홍보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그 말씀 같고요. 관광과에서 하지만 1,000만 관광객 유치. 오셨다 가는 것 저 의미 없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목포에 머물러서 목포지역 경제활성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홍보하고 각 실ㆍ과하고 다 연계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역할을. 그래서 방금 말했던 근대역사관이라든지 여기도 향후계획에 2-2쪽에 케이블카 방문 관광객 대상 동영상 광고 등 연계 관광 중점 홍보 이렇게 했는데, 목포에 큰 지금 테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길거리에 세워놓은, 관광과에서도 목포 맛의 도시 전광판, 홍보판 해 놨는데 길거리 슉 지나가는 데에 말고 집중적인 데에다가 같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아니어서 관광과에서 그런 행정 제가 시정질문 때 이야기했는데 공보과에서도 이런 것을 맞대고 같이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고 하면 4월이나 6월이면 가톨릭 대성동 대성당이 준공이 됩니다. 레지오 마리애 기념관 이후에. 그러면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에 가톨릭 신자가 약 600만 돼요. 거기에 평일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 숙소에서 그런 레지오 마리애 기념관에 대한 액션단체 그런 파악도 하고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맞춰서 목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전광판도 세우고 목포에 관계된 이런 표지판 같은 것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리조트나 이런 숙박업소는 시간이 걸리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목포에 이런 관광지를 잘 연계해서 이왕이면 한 분이라도 더 머물렀다 가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건어물도 사고 특산품도 사고 같이해서 그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야지 또 그분들이 가셔서 다시 또 목포를 찾아와야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 확대간부회의 할 때 각 국장님들 같이 논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따로따로 놀지 마시고 이 공보과의 홍보 문제는 훌륭하신 노기창 과장님 계시니까, 또 팀 전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감 때도. 그러니까 그것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방금 말했던 근대역사문화관이라든지 김대중 기념관이라든지 가톨릭 성지화라든지 가장 사람이 지금 찾고 계시는 케이블카 북항 스테이션, 고하도 스테이션, 유달 스테이션 이런 부분을 같이 목포를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판 그런 부분은 설치장소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어떤 장소에 위치가 적당하겠는가.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요. 먼저 적정 설치장소를 한번 조사ㆍ분석해 보고요. 거기에 맞는 예산도 확보하도록 해가지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지금 목포에 이렇게 길거리에 기존에 표지판들이 많이 있어요. 지나가면 슉 보게끔. 예를 들자고 하면 제가 행감 때 케이블카 관계된 데 없냐 했더니 입구에 4개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입구에 4개도 중요하지만 슉 지나가다 보면 거기는 차량을 이동하다 보면 잘 몰라요. 저 같으면 차라리 그걸 스테이션 안에 주차장이나 상단 주차장―제가 말씀했던―그런 데다 이렇게 설치를 같이 협의해서 하면 훨씬 더 거기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수반해서 할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기존에 지금 기 설치된 부분들이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에 있는 것들은,

예, 이동한다든지.

집약적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렇게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공급자 입장이 아니고 수요자 입장이 돼서 홍보를 해라. 그러니까 소비자가 봤을 때 홍보가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공급하는 입장에서 편한 데에 어떤 홍보를 하시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방금 장복성 의장님께서 질의하시고 있는 동안에, 저도 사실 목포시청에 대한 SNS 홍보를 제대로 요즘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다 봤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살펴봤는데요. 너무 공을 들이신 부분들이 눈에 보여지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없습니다. 장복성 의장님 시정질문, 1시간 동안 하는 그 시정질문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민들이 500명 넘게 봤어요. 거의 600명 가까이 육박하게 봤어요. 그러면 장복성 의장님한테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검색해 보니까 가장 많으면 100건, 300건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1개의 유튜브 영상이 2,000건을 돌파했더라고요. 그건 이유가 뭘까. 혹시 보셨나요, 국장님?

유튜브요?

예, 유튜브에서 목포시청에서 하신 것 중에서 1건이 2,000건을 돌파했더라고요. 다 300건, 100건, 50건 막 이러는데.

예, 유튜브 가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00건이 됐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영상이. 혹시 없습니까,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노기창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관심 있었던 건 2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출연했던 유튜브였는데요. 하나는 가을 저희 페스티벌 주제로 해가지고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맛의 도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원참치하고 지마켓에 있는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게 보는 광고입니다. 그걸 패러디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맛의 도시 할 때 신규 직원들, 2번 다 신규 직원이 출연을 했었는데요. 1년 된 신규 직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포시 신규 직원들의 맛 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것보다 더 그랬지? 했는데 보니까 우선은 참신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도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업무보고 할 때도 시장님, 여기 간부님들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해 갈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많이 클릭을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보다는 질로 하셔가지고 참신하고 재미있으면 많이 클릭을 하실 겁니다. 장복성 의장님한테 조언을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전광판 홍보라든가 곳곳에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하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예,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영상 찍을 때 나 좀 써주시라고. 의정활동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같이 고민하게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내가 왜 노기창 과장을 제가 다시 발언권을 얻었냐면, 제가 시정질문 준비할 때 동영상 촬영한다고 제가 유달산에서 만났어요. 저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진짜 행정에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끝나고 북항스테이션에 1층에 전광판에 광고하셨더라고요. 이게 공보과에서 했습니까, 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저희 과에서 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가 기 전광판이라든가 이미지 광고 이거는 별도, 케이블카 주식회사에서 외주업체한테 줘가지고 유료광고입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기획팀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관광과와 상의해가지고 여기 금액을 대폭 낮추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올 1월부터 지금, 월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거기에 광고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 4,500입니다, 1년에. 그런데 저희는 3분의1 정도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3분의1이면 얼마예요?

1,500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제가 50분의 주어진 시정질문 때문에 일일이 세부사항까지 말씀 안 드렸지만 사업 공고하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목포시 홍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4,500인데 외부 업체에 지금 위탁을 줘버렸기 때문에 1,500에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1,500만원을 목포시가 예산을 지금 필요 없는 예산을 소요해버린 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논의를 충실히 하지 못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 국장님 6개월 남았으니까 자꾸 말씀드렸던 게 무언가 하나 2020년에는 변화의 모습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자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린 거고. 그나마 1,500 예산은 소요했지만 메인광고판에 상당한 어떻게 보면…. 그게 몇 분짜리인가요?

저희가 수시로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총 다섯 곳 있습니다, 동영상 나온 곳이. 저도 엊그제 주말 토요일날 가서 다시 확인해 보고 했는데요. 여기 가서 딱 들어가면 2층에서도 여기 1층 바로, 북항승강장 같으면 1층 매표하는 곳 거기 보면 저희 게 나오고 2층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시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 계약을 현재 지금은 1분짜리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간…. 너무 또 길면 지루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기존에 우리 시정 홍보를 했던,

그렇습니다. 시정 관련 홍보물. 그래서 축제라든가 이럴 때는 축제 관련 영상 상영할 수 있고요. 또 평소 때는 일반적으로 새로 만든 영상들을 이렇게 하고 유튜브 만들어놓은 재밌는 영상도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하도록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부족합니다.

공보과장이시니까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관광과 이외에 다른 주무부서에 홍보를, 목포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첨언할게요. 동에나 관공서에 경로당에 보면 시정소식지를 아주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예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시정소식지를. 그것도 뭐 능력이니까, 목포시 홍보를 하는데 능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보과에서 지금 다양한 매체 활용 시정 홍보 강화 이렇게, 또 낭만항구 목포 주요 시정 선제적 언론 홍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홍보가 다 중요하니까 정말로 어떤 치적을 다루는 시정 홍보보다는 정말로 시민들이 알아야 될 문제들, 외지인들이 목포를 찾아서 필요한 이런 홍보들 이런 것들에 좀 치중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적 치적보다는. 이해하시죠? 예를 들자고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하니까 접할 수 있지만 각 동에 찾아가는, 세정과에서 변호사님들 그런 법률 뭣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거의 안 오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시민들에 직결된 이런 홍보. 이런 홍보를 같이 다각도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소외받는 분들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식지에도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정보마당 여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말씀하셔서, 거기 앞쪽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기사된 내용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치적보다는 여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도 같이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계세요. 제가 질의할게요. 먼저 하실래요?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 금방 질의했습니다만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저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너무 한편으로 좀 치우쳤다. 균형이 좀 잡혀야 되는데, 구체적인 거는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좀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를 보시고 과연 우리가 지적한 것이 일리가 있는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해서 시정소식지를 만들었는가. 다양한 정보가 들어갔는가. 우리 시정 전체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그게 치우쳤다 그러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렇게 하면서 한 해 있었던 성과 그렇게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을페스티벌이 있어서 결과들을 그렇게 했고 의정소식도 이렇게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어떤 시민들의 정보마당 그리고 동네 각종 소식들 그리고 뒤편에는 기구하고 참여하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엮었는데요. 36쪽 정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균형도 앞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향후계획에 맛의 도시 목포, 우리가 지난번에 유달산에 올라가면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단 밑에 쪽에 굉장히 많은 목포를 홍보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었어요. 근대역사문화도시, 낭만항구, 맛의 도시 또….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과연 목포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뭔가. 낭만항구인가 맛의 도시인가 또 아니면 그걸 다 혼용해서 쓰는 게 목포를 홍보하는 데에 적절한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어느 것이 가장 목포에 공보과장님은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신가요?

현재 설치는 공원과에서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전에 계단 작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도 처음에 준비를 할 때 저희 간부들 다 같이 거기를 가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리고 밋밋하니까 거기에 슬로건 같은 것 넣으면 좋겠다라고 간부님들 현장에서 이렇게 시장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브랜드 슬로건은 낭만항구 목포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슬로건을 받치는,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브랜드는 5~6가지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늘 아신 대로. 그래서 먼저 맛의 도시를 가장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근대역사도시를 그다음에 예향 목포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작년에 지정돼서 선포됐던 슬로시티 목포 이렇게 하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5~6가지 혼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을 현재 계단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줬고요. 어떤 것이 좋을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또 기회 있다면 다시 또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효율적이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아직 할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목포에 많은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목포를 하나로 정의한다고 하면 낭만항구 목포냐. 근대역사문화도시냐. 슬로시티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혼용이 돼 있어서 혼동이 오겠다. 우리야 잘 알지만 외부에서 오신 그런 분들한테 목포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가 뭐냐. 그걸 효율적으로 그런 계단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아까 장복성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만―제가 현장에서도 공보과장님을 뵀을 때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이었다. 사무실에서 일하기에도 상당히 시간이 또 없고 그럴 건데 현장까지 와서, 유달산에 와서 그렇게 또 행정을 하시는 것 보고 여러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없으세요?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니까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표현이 좀 기대가 되는 표현이어가지고 평년과 다른 어떤 기법을 도입했는가. 지금 수립한다는 말씀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관련해서 다각적인 징수기법이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기동반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다각적인 징수기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징수하는 데에, 전문가 문성철 과장님이 이제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을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사실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이 기동반, 체납차량 영치라든가 또 일제정리라든가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의 징수기법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징수기법이 있다는 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민원인께서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감안해서, 무조건 막 무턱대고 번호판 영치보다는 그 사유를 분석해 가면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번호판 영치되면 상당히 불쾌하죠. 그래서 그런 징수기법을 잘 감안해서 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기동반에 있어서 야간에도 운영하시나요?

야간 영치하고 있습니다.

야간 전담이 있어요, 아예 그냥? 한 번씩 어떻게 날을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자체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운영하시는 팀이 있으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번호판 영치할 때 있잖아요, 국장님. 목포시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이 있잖아요. 단속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PDA도 있고요.

예, 그것 가지고 가서 보고,

그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현재 지금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그 차량만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타 시군에 등록이 돼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 목포시로,

목포시 보유차량만 체납되는 경우 1회에 한해서는 경고조치하고요. 2회 이상 체납된 경우는 영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징수 촉탁이라 하나요? 의뢰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잘 모르세요?

예,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단속을 하시다 보면 시스템을 통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 체납액수도 알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횟수라든가 체납액.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유무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이 차량이 단순 체납차량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대포차라고 하죠? 그걸 좀 가늠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대포차까지 그걸로,

물론 그 시스템에 대포차라고 명확히 나오지는 않겠지만,

예, 그렇죠. 소유자 이름이 나오….

나오지는 않겠지만 액수가 상당하다든지 기본적인 책임보험도 안 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대포차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영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회 체납한 경우에는 경고장을 거기다가,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그 시스템은 알고 있어요, 국장님.

예,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필요하시다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하고요. 대포차도 혹시 일반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것처럼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유자 체납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대포차인지 아닌지는 사실상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문성철 세정과장님이 새로 가셔서 또 어떻게 보면 그쪽 세정과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포시에 상당한 세정과의 업무 혁신이라든가 또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큽니다.

국장님이 아주 잘 선발하셔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하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한꺼번에 그냥 국세하고 같이 신고했는데 지금은 별도로 신고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시 세정과에다도 신고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고 예상액이 3만 건에 70억 그렇게 돼 있어요, 3만 건. 그다음에 신고하는 게 목포시를 방문하거나 또는 전자신고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건들이 다 목포시를 방문한다고 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전자신고로 유도를 하고 방문은 최소화하고 또 방문을 하더라도 어떻게 날짜라든가 이런 거를 분산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꼭 우리 목포시를 방문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세무서라든가 또 세무서에서는 보면 제2, 제3의 장소에서 신고도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문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신고 때, 5~6월달 신고 때 아마 엄청나게 우리 시청 앞에가 혼잡해지고 교통이 막히고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사전에 대상자에 대한 유형별 맞춤 안내문을 발송해가지고 그런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3-2쪽에 세수가 30억 5,000 정도가 예산이 줄었네요.

지방소비세가 35억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료에가요. 1,011억원이 아니고요.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습니다만 1,046억으로 지방소비세가 여기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지방소비세 포함해서 1,046억입니다.

그러면 30억 5,000 이게,

예, 지방소비세입니다.

세수 목표가 줄어든 게 아니네요?

예, 준 것이 아닙니다. 4억 7,200이 증액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을 꼭 연 2회로 돼 있는데요, 중간에 밑에 추진계획에서.

예.

이거를 연 2회보다는 체납액 정리기간을 상시 설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3번에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에서 추진계획에 밑에 보면 법인 세무조사 실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나 굉장히 조사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예.

또 어떻게 보면 지방세 자체로 돼 있지만 국세하고 연계된 세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세하고 연계돼 있는 거고 그래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만이라도 가능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로 하면 서면조사로 한다든지 사전에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에 부담을 덜어주고,

부담을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4번에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가 상당히 2015년부터 해가지고 체납 이월액이 2015, ’16, ’17, ’18, ’19를 보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네요?

예,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월액이 100억원대가 돼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성철 세정과장님이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는 100억원대 미만으로 떨어지도록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계속 118억, 113억, 113억, 108억, 104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100억원대로 떨어져서 100억원대를 깨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그 100억대를 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또 회계과장님,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추진을 해 놓으셔서 감사드리고 관계된 모든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확보를 앞으로 해야 될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13억 원입니다.

13억 정도 됩니까?

예.

아까 말씀에 올 준공을 목표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업무보고에 이렇게 신축 청사 추진 내놓으니까, 예산부서하고 다 예산 협의하셨고요? 걱정 안 해도 되죠?

예, 예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에 오히려 대성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 너무 불편했죠?

불편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렇게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팀장님 새로 오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계획했던 한 필지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협의를 같이 해가지고 신축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기존에 계획했던 필지도 이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는데 또 옹졸하지 않도록 잘 좀 협의해서 추가로라도 매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주위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그래서 추가로 주차장 부지도 좀 확보해서 이왕 할 때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기본 설계과정에서요.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과 또 사전 협의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주민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최적안을 찾아서 그 부분을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 아마 3개 기관 유치는 착실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에 안 넣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적한 이후에 중앙정부도 가서 이렇게 고생도 하시고 우리 시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얼른 말씀드릴게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13개소, 14개소, 27개소하고 이번에 157군데 한다는 이야기죠?

BIS요?

예, 공공와이파이 구축.

금년에 나머지 161개소 전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싹 끝납니까?

예.

목포시내 전체?

예.

와이파이. BIS는 아직도 안 된,

그렇죠. BIS는 안 됐지만 와이파이를 말합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예.

제가 이게 지금 여러 군데가 빠져서, 우선순위를 13개, 14개 할 때 급하니까 했겠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올해 다 이제 한 번에 다 한다고 하니까,

예, 그때 말씀하신 부분,

조기 집행하니까 바로, 언제쯤 가능한가요?

4월 안에…. (

좌석에서 – 회선하고요. 회선이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단말기 구축까지 하니까 아마 올 하반기까지,) 와이파이 설치는 4월까지 할 수 있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

3~4월로 돼 있는데 아무튼 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

좌석에서 –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해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