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자원순환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주차관리과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득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홍득표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서구발전을 위하여 앞장서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에서 상정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가 96년도 수수료 조정 이후로 18년간 동결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고 2012년 서울시 등에서 관련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가 인상됨으로 관내 분뇨수집․운반 업체에서도 수수료 현실화를 계속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구도심 지역인 가정택지개발과 하수도정비계획에 의거 연희동, 검단지역에 종말처리장으로 분뇨와 오수를 직접 유입하는 직관을 설치함에 따라서 정화조와 분뇨 처리시설이 급격히 감소하여 9개 업체의 경영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타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경영난을 겪게 됨에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2013년 9월에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단계별로 현실화율 100% 인상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정화조는 현실화율 83% 분뇨는 현실화율 70%를 적용하여 인상토록 협의됨에 따라서 오늘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광역시 군․구 공통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뇨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득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1958번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결과와 군수․구청장협의회 협의결과를 토대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2015년도 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화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현실화 율은 83%, 분뇨수집․운반․처리 현실화 율은 70%를 각각 적용하여 현실화한 사항으로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바른 정비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게 기본이 10리터당 401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리터 이렇게 하는 데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게 750리터까지가21,053원요?

그렇습니다. 750리터가 그게 한차입니다.

그게 한차입니까? 그러면 그게 용량이 안 되어도 기본으로 21,053원을 받는 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에 100%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83% 우리가 상정한대로 21,053원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가 그러면 지금 100%가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가산정 용역에서는 100%가 25,248원이 나왔습니다. 군수․구청협의회에서 이것은 너무 과하다 우리는 인천시 안중에서 83% 안을 따르겠다 해 가지고 21,053원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올라가면 지금 이게 구옥이나 아니면 진짜 못사는 사람들에 어떤 그런 것을 치우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까지 갑자기 올리면 없는 사람들이 부담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가산정심의회도 올렸는데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그것을 수거를 할 적에 예전에 보니까 거기다 물을 타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그런 불만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탄다는 것이지 그게 흡력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흡입 쫙 해서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타니까 주인이 봤을 때는 그 리터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지금같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올리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니까 십 몇 년 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타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저게 물을 퍼가는 것이지 저게 인분을 퍼가는 것이냐 이런 불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리터당 이게 가격이 올라가고 물을 많이 부으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고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의문스러워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용역부분에 25,248원에 대한 83%가 21,053원이죠?

네.

우리 구에서는 조례가 통과하면 21,053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톤당 얼마나 돼요?

톤당 24,000원 정도 제가 직접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구에 조례가 개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남구가 지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저희하고.

네.

그러면 인천시 다 통일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지금 나오는 대로 본다면 시장․군수협의회에 이렇게 하자 이런 의견을 조율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안을 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분뇨 수거하는 서구에 가구 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12,912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정화조만 12,912개.

12,912가 9개 업체가 다 할당해서 수거를 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도 관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경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에 제가 보고 드렸던 폐업지원보상금 그 용역을 그래서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상은 어느 정도 지원을...

연수구 같은 경우는 1억 6천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6천.

네.

하여간 우리 정화업체 치우는 것도 중요하고 민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경제의 일환인 업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점 잘 착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연 문화복지국장님과 홍득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철입니다. 의안번호 1959호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2 2014년 1월 17일자로 개정 및 시행되고 같은 법 제113조의2 조항이 2009년 2월 6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7월 조례개정 내부방침 및 기획예산실의 심사의뢰 7월에 국토의 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를 실시하였으며 7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8월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9월 11일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제1항 중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라는 문구를 넣어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고 같은 조 제4항 위원회 임기를 “현행 연임할 수 있다.”에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10조를 신설하여 회의록 공개요청 시 심의종결 후 3개월 경과한 후 열람하게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13조 제3항의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5인 이상 15명 이하.”로 조정하고 제1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문안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59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법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과 국토법의 공동위원회 심의사항의 개정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에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의 설정과 제10조에 위원회 심의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에 공동위원회 운영하도록 하는 등 3개 조항을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회의록 공개에 있어 회의록 공개의 시기를 국토법 시행령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군 계획 조례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안건 심의 종결 후 1개월 단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조례에서는 회의록 공개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분과위원회의 제3항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이 5명에서 15명까지 정하고 있는데 전체위원회 위원수가 25명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분과위원회 위원수가 최대일 때는 전체위원회의 과반수가 넘어 전체위원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녹지경관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960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각각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조례를 폐지하고 26개의 조항으로 전면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 조례에서 삭제한 사항으로 특정구역의 지정 및 표시방법의 완화 강화규정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삭제하였으며 광고물 실명제 규정에 대하여도 구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로 간판수요가 많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간판설치를 유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자율관리협정과 안 제8조 주민협의회의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자율관리 협정을 체결하여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자율관리협정 체결 자들 간의 자율기구로 주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법 및 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부터 안 제13조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 사항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 시범구역의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지, 관광단지 등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옥외광고 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이수 시에 교육수료를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일괄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택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60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각각 개정됨에 따라 38개의 조항으로 운영되던 기존조례를 폐지하고 26개의 조항으로 전면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시․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 조례에서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주 조례로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와 자율관리 협정을 체결하여 자율관리 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안 7조에 정하고 있으며 자율관리협정 체결 자들 간의 자율기구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안9조에서 하는 것이 주요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일괄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보면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경관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환경 유지를 관리하는 혹시 이렇게여기 위원회 들어가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외국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냥 항상 말하는 밤에 도시 그러니까 낮보다 더 아름다운 밤 그리고 이런데 보면 홍콩이라든지 마카오 쪽 보면 옥외광고를 독창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창의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후진국인 필리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조금 살아 보니까 독창적인 아름다운 디자인을 해 가지고 심의에 통과해 가지고 거기에 통과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1년 동안 전기세의 50% 정도를 관청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프로젝트가 우리가 정서진이라든지 이런 쪽 지나갈 때 진짜 덜렁 간판 한 개 고속도로에 있는 광고물 하나 그렇게 보이는데 주요 건물에 만약에 그런 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당장 50%를 줄 수는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부분에 의해서 창의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약간의 혜택을 줘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해내는 그런 프로젝트도 한번 구상해보심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0 최규술 위원 없지만 이게 저도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없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관문인 공항이 인천에 있고 또 그 관문으로 해서 서울이라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서구를 다 통하고 가는 길목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런 지역경관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제일 큰 기업이 SM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SM몰 존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본사 건물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건물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는데 네온사인에 무늬가 그냥 뭐라고 할까 비올 때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사선으로 붙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왜 저 무늬로 했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SM몰의 회장이 지문입니다. 엄지손가락 지문을 그대로 형상으로 해 가지고 네온사인을 넣어가지고 만들어놓은 그 건물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옥외광고물을 보면서 왜 우리 인천 정도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런 것을 해 가지고 만약에 약간의 이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지역주민들의 창의성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약간의 혜택을 주면 그 건물에 대한 안 그러면 그 기업이미지 쇄신에 대한 그런 것을 인정을 해 주면서 혜택을 살짝 줄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인천도 서구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본위원이 그냥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여기 서구에서도 우리 인천시의 방침이 불규칙한 간판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하나에 5백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우리 디자인에 맞게 부분적으로 시범가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에 그런 사업하고 같이 더불어서 하면 이런 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용인 위원입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 그 협의체를 각 동에다가 비취를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 단위로 비취를 할 것입니까?

구청 단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SBS 어저께 현대자동차 선전하는 것 한번 보셨나요. 이번에 새로 나온 자동차 혹시 TV에 광고 선전...

아제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요즘 새로 나온 것 그것 한번 언제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봐주시고 아주 광고효과가 100%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 지역에다가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자기 업종하고 비슷한 것 이렇게 오면 좀 구성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옆에 식당이 있고 또 바로 식당이 예를 들어서 하고 또 다른 업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간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구청 협의체에다가 둬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좌동, 석남동, 가정동 이렇게 두 분이면 두 분 세분이면 세분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것하고 지역하고 아무 관계없이 정말 소신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상태거든요. 지금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지금 구에도 그렇고 각 동사무소도 그렇고 협의체가 지금 현재 우리 서구도 협의체가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협의체가 제대로 활용되는 협의체도 있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된 협의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편인데 이게 잘못되어서 해체하는 것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잘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현수막하고 제가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만 하면 굉장히 깨끗할 것 같은데 그런데 과태료를 물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사거리 같은데 많이 걸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회전 한다든가 하면 그게 안 보여 가지고 사고 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간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아시안게임도 있고 물론 빌라나 이런데 그런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보면 과태료를 안 물리는 것 같아요. 이게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사분하고 보면 팀장님들이나 나가서 그거 낫 가지고 가서 자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과태료도 보니까 너무 싸고 제가 뒤에 보니까 그래서 물론 중요한 것은 과태료보다 과태료를 무겁게 하든가 아니면 그게 며칠마다 나가서 띠는 것이 무슨 날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도 때도 없이 저희가 순찰 돌면서 그런 불법현수막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3개반 24명이 매일 관내를 검단까지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도...

3개반이면 세 대가 차가 도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석연휴 때도 다 나와서 3개반이 계속 관내를 순찰하고 불법현수막 을 제거한 결과 제가 확인해본 결과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3일 지나니까 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바람 넣어서 하는 것 풍선이라고 합니까?

에어라이트.

그것도 불법이죠?

그것도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일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이 그게 제가 보면 거짓말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바로 그것을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통행에 불편하고 그래서 그 위로 올려놓으면 이 사람이 또 내려놓아요. 제가 의원인데 그것을 찾아가서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게 지금 벌써 몇 개월 동안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이게 저희 집 앞에 민원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물론 상인들은 장사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이런 것 저런 것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벌어볼까 하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불법인데 그러면 3개반이 지금 검단부터 가좌동까지 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개월 동안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 집 앞을 한 번도 안 지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일단 저희 집 앞을 한 번도 안 지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낮에는 대게 에어라이트를 세워놓지 않습니다. 야간에 세우기 때문에...

그러면 야간에 돌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 야간에 돌아야 되는데 저희가 또...

인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무시간에만 이렇게 돌고 있지만 그 외에 과의 비용을 책정을 해서라도 몇 개월씩 그런데 그것을 놓아두면 참 희한한 것이 사람 심리가 거기다가 또 쓰레기를 옆에다 갖다놓아요. 이래저래 미관상 그게 안 좋더라고요. 쓰레기는 거기다가 슬그머니 갖다놓고 일단 지나가면서 안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에어라이트 철거 때문에 용역을 어디다 줬죠. 이번에 예산 2억 세운 것 그거 지금 집행하고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줬어요?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2개월간 아침 8시부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줬느냐는 것이죠. 어느 업체에다 줬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2억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잘 확인 안 된 것입니까?

2억을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했다가 우리가 2억을 너무 손실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시안게임을 주력하기 위해서 예산을 잘랐습니다. 예산에서 아마 8천 5백인가 해서 2개월만 아시안게임 때까지만 집중적으로 우선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에어라이트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상가 뒷골목 같은데 가보면 그대로 다 있어요. 물론 숫자는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낮에는 접혀져 있는 상태이고 밤에만 올라가기 때문에 낮에 어렵다고 하는데 낮에 밖에 나와 있는 것도 단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속을 해야지 저녁에 그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그냥 바닥에 있으니까 놔두고 저녁에 바람 불 때만 단속한다 이것은 어차피 그 지역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경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본위원이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맨 처음에 계고장이라고 해요 내보내는 것을.

네.

그래가지고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치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속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둬서 그 다음에 처리가 안 될 때는 이게 벌금을 물린다든지 강한 뭐가 있어야만 이게 본인 스스로 철거가 되고 지금아시안게임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이게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다녀보면 거의 그대로 있어요. 빨리 그것을 처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옥외광고물을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매년 허가기간이 매년 도래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에 한 번씩 지정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가좌4동 횟집에 간판 떨어져서 사람 죽은 것 알고 계신가요. 뉴스는 보셨죠?

제가 그것은 못 봤습니다.

그게 따지고 보면 인재거든요. 간판 걸어져 있는 것을 제때 점검을 안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알아보기로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검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착물 걸어놓은 것이 녹이 슬어가지고 태풍 불어가지고 떨어져서 사람이 죽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서구 전체적으로 옥외간판 점검을 한번 하세요?

안전점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한테 자료 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두 분께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개조가 24명이 이렇게 서구 전역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제도가 또 하나 있던데 주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이런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어떤데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광고물을 스스로 뗄 수 있게 그리고 뗀 것을 모아서 다시 구청에다 갖다 주든지 그것은 쓰레기잖아요. 쓸 수 없는 쓰레기이니까 그렇게 하면 한 동당 두 명만 되어도 그 동을 관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포함을 하셔가지고 조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 벽보하고 전단을 예산을 1천 5백만원 들여서 1인당 상한가가 20만원까지 그러니까 100장을 띠어오면 약 천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번 추경에 천만원 예산을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장당 가지고 와서 돈을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자원봉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내 마을을 내 주위의 환경을 내가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마련해가지고 보급을 하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단을 줘가지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성택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물론 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업무를 집행할 수는 없지만 현 경제사정이라든가 지역사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고발과 과태료만이 행정의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잘 유념하시고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잘 관리하면서 융통성 있게 업무를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성택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인천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제도가 시․군․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주차장 이용객의 혼란이 야기되어 시․군․구의 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동일 시키고자 부제 운행 관련 저공해자동차, 다자녀가정,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차요금을 감 변경 및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 9~10페이지를 보면 제5조 제3호에 현행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에 10부제 참여차량 20% 감면, 요일제 참여차량 30% 감면, 홀짝제 참여차량 50% 감면으로 구분되어 감면하던 것을 모두 삭제하고 개정안으로 부제 차량에 대해서 모두 50%를 통일하여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10페이지, 11페이지 제5조 제7호 저공해자동차 등에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20% 감면한 것을 50% 감면토록 하여 할인율을 상향 개정하였으며 11페이지 개정안 제5조 제9호 제10호를 신설하여 아이모아카드 소지함이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이용 시 50%를 감면해가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석남2주차장, 석남3주차장, 석남제6주차장, 강남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최초부터 30분까지 요금을 면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61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각 군․구의 주차요금 감면 율을 동일하게 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천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동일하게 형평을 맞추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자가용승용차 선택 부제 참여차량 주차 감면 율을 20%에서 50%이던 것을 전면 50% 감면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20% 감면을 50% 감면하며 신설되는 사항으로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에 50% 감면하는 사항과 전통시장 이용고객에게 최초 30분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료 감면에 있어 인천광역시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립된 주차장여부에 무관하게 현행 30분간의 주차요금 면제를 1시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30분 면제와 1시간 면제 간에 현실성과 타당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신설되는 조례 제5조 제10호의 전통시장 이용 고객이 주차하는 주차장 석남1, 석남2, 석남3, 석남6 강남시장의 명칭은 같은 조례 제24조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 하세요 전재운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30분 면제가 있습니다. 면제를 받게 되면 이용고객에 대해서 무슨 무료주차권이나 그것을 받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30분이면 솔직히 저희도 시장 많이 가보지만 한 바퀴 돌고 얘기하고 사고하다 보면 30분은 금방 넘는데 혹시 한 시간 무료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군구도 지금 현재 30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 저희가 지금 한 시간 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강남주차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강남시장에 주차장에 보면 면수가 지금 47면입니다. 47면인데 한 시간에 차량이 들어갔을 때는 사실상 회전률 차량이 들어갔다 나오고 30분에 회전을 해야 되는데 첫째 그 문제가 있고 실제 작년에 2013년도 데이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분 인건비가 2천 9백만원 거의 들어갑니다. 한분이 지금 강남시장에 있고 실제 작년에 강남시장의 수입을 보니까 3천 2백만원 됩니다. 그래서 평균 110% 거의 주차 인건비하고 수입하고 하니까 10% 우리가 흑자를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간으로 보면 32,000건을 저희가 600원을 계산해보니까 1천 4백만원이 나옵니다. 그게 감면 율을 한 시간을 더 했을 경우. 그럴 경우는 과연 주차장의 인건비도 절반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한 시간을 해주면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 주차장 관리 측면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50%도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 주차장에 필요성 관리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그 부분이 그리고 또 상가 내에서 한 시간을 줄 경우 상인들이 사실 주차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인근 빌딩에 오신 분들이나 그분들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활용도가 한 시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30분에서 시장을 저도 어제도 전통시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빨리 움직이면 3~40분 걸리더라고요. 보통 3~40분 움직이면 사실상에 30분은 기본 우리가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40분이면 10분~15분에 대한 300원만 더 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장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유지 관리하고 활성화 측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또 양면성은 있습니다. 시장을 더 활성화하는 측면 있는데 지금 각 구가 거의 다 30분을 해주기 때문에 저기도 거기에 맞춰서 30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지난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길 도로에 한 시간 정도 무료 말씀하셨죠?

네.

그것은 좀 어떻게 홍보할만한 이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서 명절 때는 무료주차 한 시간입니다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안 될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그날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단속을 며칠 전부터 완화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을 저희가 한 시간 연장한 사례는 없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면제를 하게 되면 조례나 이런 것이 개정이 되어서 명절 때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든 면제 그런 규정이 있어야 면제가 되지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저번에 위원님이 전통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주변은 3일전부터 저희가 주차를 가능한 단속을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 잘 잘 들었고 아까 30분 이상 무료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 아까 일반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댔을 경우에 한 시간 정도 무료로 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사실을 그렇게 모르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왜 홍보를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나 기타 등등 홍보를 못한 이유가 있나 저는 그것 좀 여쭈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이제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주차장 다 완벽하게 되셨어요?

지금 주차장은 7주차장, 학교부지 지금 가정택지 얘기한 것입니다. 가정택지는 이번주 토요일이면 라인까지 다 끝나고 경서지구는 내일까지 거의 완료되고 현재 마지막 세석 다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서지구는. 그 다음에 가정동 4블럭도 거기가 전번에 이틀에 비가 많이 와서 거기가 물이 많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치완 작업을 3일 이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다 잡석이 골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제가 갔더니 이렇게 많이 점진이 안 되었어요. 지금 8일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북시장하고 강남시장하고 신현시장 그쪽 뒤쪽에 보니까 30분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30분 시간가지고 시장 한 바퀴 이렇게 돌다보면 30분 되어 버리죠. 요즘에 시장이 길어가지고 거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또 지금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칠자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긴데 이것을 잘 고객들이 충분하게 주차장 때문에 손님을 뺏기지 않게끔 교통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종석 위원입니다. 그게 아까 한 시간과 30분 지금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조례상에 저희가 상정한 것은 30분으로 되었고 전문위원님이 검토사항은 시 시장을 육성한 팀에서 문서가 온 내용을 한 시간과 30분간에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에서는 시장 육성 차원에서 시장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시간을 해주기를 원하고 저희는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관리 측면에서 향후에 이 부분을 계속 한 시간을 해줄 경우는 거의 주차장이 유명무실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적에 저도 사용하는 입장에서 한 시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44면의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30분 무료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와 주차 들어오는 수익금과 따져 봤을 때 지금 여기 강남이나 몇 개죠. 시장이 주차장에 지금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마이너스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수입 그 수입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해서.

그러면 한 주차장에 인원이 지금 몇 명씩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보통.

보통 지금 단위로 있는 데는 한 명씩 있고 그 다음에 석남동 노상에 있는 데는 다섯 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긴 노상에 있는 부분은 왜냐하면...

1인당 섹터를 얼마 정도 그러면 잡고 다섯 명이 되는 것입니까?

색터당 한 주차장 규격 20개씩 최대한 면수에 맞춰서 이렇게 다섯 명, 네 명 그리고 저희 강남시장이나 거북시장 단위 노외주차장에 있는 데는 한 명씩 지금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 주차타워가 350면이 되는 데도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진 데는 인원에 비례하지 않고 갖고 있고 노상 상당히 주차 길이가 긴 부분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섹터로 20개씩 그 면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시간으로 늘어나면 그러면 지금 주차관리원들이 인원을 줄여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금전적으로 그 사람들 인건비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한 시간으로 될 경우에 그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3분의1 이상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할 경우에 얼른 생각해봐도 그러면 그것을 다시 예산을 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섹터별 인구가 주차인원이 적정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다섯 명 쓰는데 두 명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30분으로 30분 지나면 분당 얼마씩입니까? 10분당.

10분당 300원입니다.

300원요. 그러면 물론 전통시장 살리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기존에 그냥 30분으로 하고 차라리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큰돈을 들여서 어느 한 공간을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어떤 큰 그런 쪽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야지 이거 그렇게 되다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살림살이에 주차요원들 솔직히 1인당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연간 2천 9백.

아니 1인당.

150정도.

월 150정도 됩니까?

네 아침9시에서...

저녁 6시까지입니까?

네.

150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진짜 그것이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거기다 또 그런 면까지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면 우리 있는 사람들이 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30분 늘리는 것보다 30분해서 있는 사람들이 주차하고 없는 사람들 주차관리 한 명이라도 더 써서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하면 저는 그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문제가 강남시장이라든지 거북시장 이런 데는 주차장이 다 있잖아요?

네.

지금 요금을 무료로 해주느냐 30분을 하느냐 한 시간 하느냐 행복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좌시장 같은 경우 보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있는데 무료로 되어 있죠?

네.

한신휴 쪽으로 있는 것이.

네.

거기에 지금 주․박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장이 있어도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자기 집 앞에 있는 땅은 자기 것 인양 내 가게 앞에는 내 차를 대야 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통까지 갖다 놓았어요. 다른 차를 못 대게. 자기 장사하는 데만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시장같이 거기도 유료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면성을 놓고 30분 한 시간 이것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저도 사실 우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먼저 5개 상인회에서 건의사항을 제가 받았는데 30분은 너무 짧다 한 시간 해줘라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30분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양면성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주민이 편리를 도모한다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의 일환으로 본다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봤었을 때에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통시장은 국가적 시책 사업으로 정해져 있지 때문에 전통시장의 활성화방안으로 한다면 그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부응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의견이고 그러면 30분이냐 한 시간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 이 의견에 대해서 조례에 30분이냐 한 시간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정회한 다음에 할까요?

지금 30분이냐 한 시간이냐 하는 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시 조례나 다른 데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문순석 위원은 조례안대로 30분으로 한다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 건이 또 남았습니다. 지금 석남제2주차장, 석남제3주차장, 석남제6주차장, 강남시장주차장 명칭은 같은 조례 24조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이 시장 명칭을 현재에 있는 시장 명칭으로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안대로 할 것인지.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항을 어느 주차장을 석남2주차장, 석남3주차장,6주차장, 강남시장주차장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탄력적으로 다음에 또 저희가 신현주차장이든 중앙시장이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칙에서 넣어줬으면 하는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명칭대로 2,3,6 이런 주차장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까?

명시를 조례상에 넣지 말고 규칙에 이 사항이 들어가면 차후에 우리 시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주차장이 금방 문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좌시장 부분도 저희가 할 경우 매번 시장 넣을 때마다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구가 조례를 제가 검토한 결과 보면 전통시장을 이용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30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규칙에 이렇게 상정된 부분과 그렇게 해야 조례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부분도 지금 석남3주차장 부분은 사실상에 지금 거북시장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고 그래서 석남2주차장은 이번에 지금까지 우리가 30분 감면을 안 해 주던 부분을 이번에 넣어준 것입니다. 바로 거북시장 건너편에 노상 아까 얘기했던 다섯 명이 근무한 그 주차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에는 많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 부분은 안 해주다가 올해부터는 2주차장까지 노상까지 지금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규칙에서 정한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의 명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규칙으로 정하자는 과장님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0조 중 “석남제2주차장, 석남제3주차장, 석남제6주차장, 강남시장주차장”을 “시장 주차장”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도시관리국장님과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