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세철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유연욱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생활복지국 소관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8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현재 9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1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기금적립금 10억원과 6개년도 이자수입 1억143만5,000원으로 총 11억1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10억원은 조례에 의거 사용할 수 없는 기금이며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수입은 익년도에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03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금 4,512만1,000원을 2004년도에 식사배달사업비, 노인교실운영비, 저소득노인위문품지원, 대한노인회 냉.난방비 및 사무용품비등 지원과 거동불편독거노인 세탁서비스사업, 기타 용산구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목적은 운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된 후 1994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출연된 42억원과 그동안의 이자수입 24억4,300만원, 도합 총 기금은 6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과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을 합한 총액 39억6,900만원을 2004년도에 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의거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융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비예산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융자금액 외의 이월금액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재활용활성화추진사업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기여한 구민보상사업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집의 생활화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각 동에서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기금중 은행에 예치된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4년도 수입예상금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7,790만원과 2004년도 수입예상액 3,281만원, 이자수입 520만원으로 추계된 총 2억1,59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감소원인은 IMF 이후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관내 민간수집상 27개소와 노인 등 개인수집자가 늘고 있어 부가가치가 있는 고철과 종이류의 재활용품 수집이 감소추세이고, 그동안 동 선별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선별과정에서 악취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재활용품 판매방식을 수거즉시 선별작업 없이 전문처리업체로 즉시 이동,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바뀐 데 따른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은 2억1,591만원으로 재활용 공동적환장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 및 주민재활용 보상사업과 기타 재활용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환경관리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재활용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운영결산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여 줌으로써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고자 1991년 2학기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상환금, 기금예탁금으로 생기는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4년도 기금액은 상환액 9,877만3,000원, 정기예금 예치금 7,000만원, 2003년도 운용자금 잔액 및 이자수입금 5,132만3,000원으로 총 2억2,009만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환경관리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작업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기타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운용결산은 용산구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55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억원 적립목표로 매년 적립하고 있는 우리구 노인복지기금을 내년에도 1억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금운용은 전년도 이월금 총액 9억5,600만원과 금년도에 적립하고자 하는 1억원을 함께 재 적립하고 당해연도에 발생이 예상되는 이자수입 4,500만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 제2조에 의하면 우리구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10억원을 목표로 1998년도부터 매년 적립하고 있는 중이므로 출연금 1억원에 대한 건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으며 2004년도에 발생이 예상되는 이자수입 4억5,000만원에 대한 노인복지사업비로의 사용은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구조례 제4조제3항 '지원금은 기금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에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2004년도에 발생이 예상되는 이자분 4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지원계획도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중 거동불편자에게 식사를 배달한다든지 독거노인에게 침구류 등 두터운 겨울의류를 세탁서비스사업을 전개하는 등 조례가 정하는 기금의 용도 범위 안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비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56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8조2항에 의해 구청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총 조성액 66억4,000만원 중 2004년도 운용총액 39억6,000만원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하여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에게 운영자금으로 융자하여 기금이 목적하는 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인 바, 2000년도 융자분부터 2003년도 융자분까지 융자금상환금 21억1,000만원과 기금 발생이자 2억6,000만원, 그리고 이월금 15억9,000만원을 합친 총 기금액 39억6,000만원 전액을 지출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기금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57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2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은 우리구 관할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에 따른 장비 또는 물품 구입과 소요 경비,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서는 우리구 조례 제2조 및 3조에 명시된 사항이고,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을 보면 수입 부분에서 총액 2억1,500만원 중 2004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예상액은 3,200만원에 불과하여 15.1%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7,700만원에 달해 82%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재활용품 판매대금 실적이 크게 저조한 바,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운용이 재활용품의 수집 활성화 등을 통한 쓰레기의 자원화사업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수거의 생활화로 자원을 절약하는 검소한 생활습관 정착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8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중 수입부분을 보면 상환금 9,800만원과 2003년도 운용자금 잔액 4,800만원, 그리고 정기예금 7,0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으로서 기금의 내년도 지출 계획을 보면 기금의 대여는 25명에 7,000만원뿐이고 나머지 기금 1억5,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속 환경미화원의 평균연령이 매년 증가하게 됨에 따라 대학생 자녀의 수가 줄어 든 때문으로 학자금 대여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기금이 목적하는 바인 학자금 대여가 기금의 32%를 넘지 않고 있고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화 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적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 관련조례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의하면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못 박고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기금상환의 정확한 예측과 함께 기금누적으로 인한 기금의 효용성 측면에도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기금을 2004년도까지 구금고인 전 한빛은행, 지금 우리은행에다 예치하고 계시는데 9억몇천만원을 예치해서 그 이자가 4,512만1,000원 나온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대략 10억원 예치하면, 2004년도까지 목표액을 달성해서 예치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리가 최고 많은 것이 연리 4.9% 받고 있고, 보통 4.5%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이면 많은 돈인데 사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가 너무나 적어서 사업하기가, 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일반회계 부분에서 10억원이라는 돈을 출연해서 예치해 가지고 그 이자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하시는데, 이 기금운용의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돈 10억원 걷어 가지고 우리은행에 10억원 넣어서 한 5,000만원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노인들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활용하시겠다는 목표는 좋은데, 그 돈 가치가 은행에 10억원을 넣어놓고 그 이자수입만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활용을 하면 몇 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에 딱 국한해서 10억원을 조성해서 그 이자 가지고, 10억원은 딱 은행에다 보통예금 시켜놓고 보통예금 이자 가지고 노인들을 돕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10억원이라는 돈을 노인복지에 보통예금 해가지고 쓰지 않을 목적으로 해서 다른 목적에 쓴다면 얼마든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노인복지에만 딱 못을 박아서 10억원 예치해서 도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자립도도 낮은데? 다른 방법으로 예치를 하면 활용가치도 충분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10억원을 보통예금 해가지고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금운용에 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세하게 답변해 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내년도, 지금까지는 목표액 10억원을 조성하는데 계속 적립해 나가면서 이자 가지고 했지만 10억원이 조성되면 그 10억원에 대해서, 물론 기금의 안전도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안전도를 고려하면서 어떠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은 내년에 저희가 검토해봐야겠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율 가지고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일반 개인 돈이라면 기금운용을 그렇게 안합니다. 누가 10억원씩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 따먹기 식으로 10억원씩 은행에 넣어놓으려고 합니까? 지금까지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을 돕는 것이야 끝없이 지금보다 더 잘해드리는 것을 잘못한다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매번 지적합니다마는 지금 10억원 조성목표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우리 노인들을 많이 돕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10억원을 따로 또 돈 만들어서 은행에다 예금해서 싼 보통예금 이자로, 그것도 CD장기투자도 아니고 손해봐가면서, 10억원 투자해 가지고 보통예금 이자 받으면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용산구청은 이상한 장사 아닌 장사를 자꾸 하려고 해요. 뭐가 있으면 팔아서 다른 데 이익 창출하는데 쓰겠다 해서 보면 엉뚱한 데 일반회계로 출연해서 이런 돈이나 만들어서 노인 돕는다는 미명아래 그런 데에나 지출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 기금 이자 아니고도 우리 노인을 지금 얼마나 돕고 있습니까? 우리 총예산에서 몇%를 돕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노인들을 돕는데 혈안이 되어서, 노인들을 돕지 않아서 용산구청이 어디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노인복지에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유독 노인복지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 운용기금은 위원님들이 제정해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기금으로 조례에 정해서 조성하는 것은 집행부가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노인복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면에서는 아직 이자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완료가 되기 때문에 좀더 수익성 있는 투자를 생각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많은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하고는 또 별도로 저희가 노인복지에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장기적으로, 보험처럼 10억원을 조성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는데 10억원의 가치라든지 이자수입을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예치해서 그 이자 가지고 노인분들을 돕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안됩니다. 장기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만큼을 계상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든 어떻게 해서 돕고 그 이자수입은 따로 적립한다든지 해야지 모양새 갖추는 식으로 해서 이자 나오는 것으로 돕겠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투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이것의 몇 배가 나오고 그 돈의 가치를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자 나오면 그 이자수입은 따로 누계로 해놓고 지출하면 될 것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자꾸 숨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10억원 조성 외에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총예산의 0.3%였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에서 노인복지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제가 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활용한 돈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또 지침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가도 심도있게 확인해봤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우회해서 운용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시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했듯이 꼭 필요한, 노인들한테 이것은 해드려서 100% 이용가치가 있고 효율이 있는 것만 골라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지난 김장김치 담그기사업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일환에서, 노인복지기금 운용은 사실상 기금의 설치조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당해연도는 금년 이자수입이 4,512만1,000원으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4쪽에 보시면 2004년도 이자수입이 4,512만1,000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2003년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당해연도 조례에 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자발생은......,
제리
김제리위원
내년도 이자라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것은 금년도에 사용한 것입니다. 미리 작년도에 금년도 것을 예상해서 얼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이것은 금년도 이자가 아니고 내년도에 한 4.5% 발생될 것이다 해서 예정치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이 4,512만1,000원인데 2004년도에도 똑같이 4,512만1,000원을 예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잘 살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2003년도로 표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4쪽에 금년도는 3,9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내년도에는 1억원이 더 조성되기 때문에 4,5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의 이자가 발생했다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3,979만7,000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집행액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자수입이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4.5%라고 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게 12개월 이상 구금고에 예치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4,500여 만원은 금년도 이자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자율이 4.1%예요. 이자율이 매년 다운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 2004년도에는 이자율이 더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정확한 이자율이 내년도에도 4.5%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5%를 예상하고 4,512만1,000원의 이자를 예상하셨다면 사업하는데 예산의 차질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주관과가 아니니까 이자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산정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이 기금을 잘 운용하시려면 그 이자수입도 계상할 때 주관과와 협의하셔서 내년도 예상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안해서 기금을 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10억원 적립목표가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목표 정할 때는 5억원이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다가 2000년 10월 10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10억원으로 했는데 향후에는 이자수입이 점점 지나가면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향후에는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할 상황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기금 10억원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관과하고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은 또 지속적으로 해야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조례상으로는 이자를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김제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자는 점점 더 이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해서 10억원 가지고, 내년도에는 목표달성이 되니까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월세를 받는 방안이라든지, 물론 안전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안까지 10억원의 운용에 대한 것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심도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데 식사배달사업, 노인교실운영비, 이것이 본예산에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부족해서 이것을 더 편성하는 것입니까? 본예산이 적어서 이자 가지고 이 사업에 더 투자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식사배달사업은 시비 내려온 것이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0원으로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면 괜찮은데 2,000원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000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길준
박길준위원
시에서 2,000원씩 준다는 말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국비, 시비 해서 2,000원 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렇게 계산해서 줘요? 용산구 예산을 거기에다 투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식사배달사업 하는데 시비, 국비 빼고 용산구 예산에서 하나도 지급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서만 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노인교실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년에 조금 바뀌는 게 실제는 시에서 월 10만원 내려옵니다, 1개 교실에. 그리고 우리가 30만원을, 사실 노인교실에 인원이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기에다 또 지원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예산이 1,800억원이나 되니까요. 그러면 이 기금은 다른 데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다 나눠서 줘가지고 무슨 효과가 납니까?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상복 위원도 얘기했지만 노인복지는 상당히 향상되고 발전됐어요. 이제는 장애인이라든지, 지난번에 버스 했는데 지금 적자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셔틀버스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 활성화방법이라든지 다른 데다 써야 될 돈이 많은데 본예산에서 다 커버할 것을 이자수입 가지고 여기다 몇 푼씩 나눠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들어가 있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커버해주고 이 기금 자체는 가지고 어느 한 곳에, 육성하는 데다 지원을 해줘서 효과를 발생시켜야지 몇 번씩 다 보조해줘서, 보조금으로 쓰려고 기금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운용계획을 보면 상당히 답답해요.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가 이것뿐인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데 정부기관은 주식투자밖에 할 데가 없어요. 과연 우리 기금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지, 책임질 수 없고 이것이 제일 편한 것일 거예요, 정기예금. 다른 데다 아무리 위원이 기금투자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자기가 죽으니까 안해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구비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2,000원 주면 구비 1,000원씩 더 해서 구도 생색내잖아요? 여러분들 피알(P.R.)은 전부 다 시비 가지고 하면서 구 재정으로 다 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 재정도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나눠서 효과도 없이 보조하지 말고 차라리 기금 가지고 어떤 장애인이면 장애인, 육아면 육아, 청소년이면 청소년, 집중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기금으로서 목적 달성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연구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지금 사업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2004년도 이자가 4,500여 만원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구충위원
이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구충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이 사업 말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2,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500원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정구충위원
거동불편 독거노인 세탁서비스라고 있지요? 가정도우미 수혜노인이 140명밖에 안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구충위원
이분들한테 세탁비를 1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돈을 1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세탁하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에 300명밖에 안됩니까?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독거노인이 우리 용산에 300명밖에 안되느냐는 말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정구충위원
그 다음에 용산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28만1,000원, 1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업을 편성하다가 우리가 일반회계 같으면 예비비 성격으로 28만1,000원을 다른 데에 편성할 데가 없고, 전체 4,500만원 발생되는 이자를 각 사업별로 하다가 남는 금액입니다.
정구충위원
각 노인정에서 사업을 해라, 그 사업을 하는데 28만1,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1년에 28만1,000원, 그러니까 자투리 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28만1,000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노인정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이것은 보관하고 있는 돈입니다.
정구충위원
노인정에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저희 기금 안에. 예를 들어서 식사배달비에 28만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면 이 돈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정구충위원
식사비에 대해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대체적인 돈입니다.
정구충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성북구에서는 각 노인정에 사회복지과에서 알선해줘서 뜨개질 같은 것과 같이 자립기반의 일환으로 여가선용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각 노인정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모여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보면 조그마한 중소기업 같은 데서 단추 다는 것이라도 알선해주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구충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그냥 노인들을 우리 구청에서만 붙잡고 주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활성화는 안되어 있는데 신계경로당에서 더덕깎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루 한 5,0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신계경로당에다 저희들이 세탁기도 사드리는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금년도 발생이자가 4,512만1,000원이라고 하는데 전년도 이자에 대한 이월금은 없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월금은 당해연도 것을 써야 하기 때문에 4,500만원은 내년도에 이렇게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한 금액입니다.
정구충위원
10억원 기금조성을 하는 중에 전년도 이월금이 9억5,630만원이고, 2004년도 이자수입이 4,512만원, 2004년도에 1억원을 더 조성하면 1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넘습니다.
정구충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식사배달사업 같은 것도 50명이라고 책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더 선정해서 식사 한끼에 2,000원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데 500원 더 지원해서 2,500원으로 해서 이 분들을 더 늘려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거노인들 세탁관계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 노인정책을 가만히 보니까 각 노인정 위주로만 하더라고요. 사실적으로 노인정 위주로 하면 안됩니다. 독거노인들은 소외되어서 노인정에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동자동 같은 경우는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생각은 안하고 노인정에 백번 갖다주면, 한 노인정마다 돈 2,000만원, 3,000만원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돈 쓰라면 절대 안씁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들 시켜서 그런 사람들 찾으라고 하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맨날 노인정에 갖다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지 그분들을 백번 도와주면 무엇 할 것입니까? 독거노인들이 많으니까, 우리 용산구에는 빈촌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찾아서 노인지원 사업을 확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는 노인정책은 하는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님, 2004년부터는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면에서 보면 청소년을 위해서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내가 예산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별로 없던데요?
세철
오세철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대비 같은 것도 그렇고 좀 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어려운 노인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적절한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좀 더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정구충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즉흥적인 답변이나 본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운용조례에 보면 10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그 이전에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 금액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10억원이 정확하게 적립이 될 때까지는 그 남은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떤 이자수입을......,
정호
장정호위원
조례개정은 우리가 목표액이 10억원이면 10억원을 달성해 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즉흥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운용계획안에 보면 아까 기금에 대한 용도, 이것은 지금 2004년도 운용계획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기금에 대한 용도에서 공동작업장 운영이라든지, 노인 인력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금의 용도에 대해 나와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2001년도에 식사배달사업비, 노인교실 운영비, 2002년도에는 대한노인회 지원, 저소득노인위문품 이렇게 점차적으로 사업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사업들 중에서 노인 인력은행이라든지, 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한 계획은 현재 안잡혀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사실 이율이 적기 때문에 예산도 많지 않고 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동작업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10억원에 대한 이자를 꼭 이렇게,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지만 이렇게 사업계획을 토막토막 잘라내서 하는 사업보다 공동작업장 운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익을 창출하고 좀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겠는가,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공동작업장은 아까 정구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리 저희가 각 경로당에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을 먼저 도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지원까지 뒷바라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년, 2005년도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서 공동작업장 운영이라든지, 노인 인력은행이라든지 이런 계획안을, 아니면 또 조례를 개정해서 10억원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 보다 이 기금을 어떻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서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서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출기금 각목 명세서에 보면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 434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 용산구지회에 사무실이 있으면 냉.난방이 필요합니다. 냉.난방비, 사무용품비, 그리고 컴퓨터를 6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LAN망 사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노인회 용산구지회를 운영하는데 포괄적인 전체 운영자금을 434만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각 명세서라든지 지원현황이 있겠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인회 지회를 운영하면서 지회 내에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라든지, 모든 기기라든지 설치에 관한 것만 지원해 줍니까? 제가 명세서를 보면 알겠지만, 다른 급여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노인회 용산구지회를 운영하는 포괄적인 운영기금만 지원하는 것이 이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이자율이 어떻게 되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이자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3.8%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아니, 대출이자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대출이자는 4.8%를 받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내 업체들한테 주는 것이 4.8%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행에는 4%를 주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핸들링(handling)을 우리은행에서 하시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위탁운용하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위탁운용하는데 우리은행에서는 4%, 그러면 0.8%를 핸들링차지(handling charge)로 우리은행에 지급하고 있네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
물론 위험부담은 없겠지요? 리스크(risk)는 없겠지만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면 0.8%의 레이트(rate)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이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과만 이런 기금을 운용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나 주민자치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사례들을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주택과에서 운용하는 것도 '84년부터 '95년까지 직접 구에서 운용했는데 부실채권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은행으로 바꾸어서 운용하고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도 '90년부터 2000년까지 구에서 직접 했는데 부실채권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위탁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직접 운용하는 것이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기금은 확실하게 안전하게 운용하는데 목적이 한가지 있기 때문에 위탁운용하는 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직접 운용하는 것도 조례상으로 가능하고,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8%면 그렇게 메리트(merit)가 있는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본위원이 사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과거에도 했었고 지금 현재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재직중에 있습니다마는, 담보대출 제1설정을 했을 때는 절대 위험부담이 없다는 것, 그리고 본위원이 '81년도부터 '89년도까지 이사장에 재임하면서 단 1건의 부실채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사장에 재임하면서 단 1건의 부실채권 사례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구 지역경제과에서 핸들링(handling)을 하셔서 재무과에 특별히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저당권 설정을 했을 때는 틀림없이 안전하게 운용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자레이트(rate)가 4.8%라면 그렇게 좋은 메리트(merit)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이 기금조례가 있으니까 기금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자율도 좀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직접, 우리구에서 뭐하십니까? 직접 핸들링(handling)해서 부실채권 없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도 좀 내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신용대출을 금년도에는 검토하실 계획을, 지난 2002회계연도 심의 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기금이 아시는 바와 같이 66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기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에 기금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육성기금은 우리 관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창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조그만 기업, 적은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금혜택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확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구 형편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 있는데, 서울시의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우리구가 출연한 금액의 5배를 특별히 융자하는 특별융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계획에 세웠습니다. 그 외에 말씀을 드려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고 66억원 중에 1억원 정도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5배의 범위 내에서 특별히 융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보증을 해주지만 우리가 이렇게 출연을 하면 5배의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지금 현재 중랑구하고 구로구가 1억원 정도를 출연해서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 상반기에, 내년 1월에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 정도를 출연해서 서울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대부해주고 66억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총 기금이 66억원이 될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현재 남아있는 기금은 얼마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현재 은행에는 11억원이 남아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4/4분기 상환금이 4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 이월이 15억9,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한 40억원 정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39억원을 쓰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상환되는 것이 21억1,200만원, 그리고 이자가 2억6,500만원, 이월되는 것이 15억9,000만원 해서 내년에 운용 가능한 금액이 39억6,9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년도 이월금이 39억원인데 66억원으로 기금을 운용하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체 총 기금을 계산하면 66억원이 된다는 뜻이고요, 실제 내년에 운용 가능한 금액은 39억6,9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출연 가능한 금액이 66억원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출연하느냐는 말이에요. 66억원이 될 수 있는 조성금액 내역을 얘기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답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39억원밖에 안나와있고 총 기금은 66억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기 대출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융자금 상환액이 21억원이고 이자가 2억6,500만원, 이월금 15억원 해서 39억원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상환금이 22억원 들어온다는데 여기에 66억4,300만원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지금 대출된 상태인데, 내년에 상환되는 것이 21억원이 상환되고,
길준
박길준위원
66억원을 가지고 중소기업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를 가지고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39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39억원으로 총 운영을......,
길준
박길준위원
조성금액 66억원은 무엇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기금의 총 금액은 66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몇 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어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6개월 정도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율이 얼마 나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3.8%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기금이 모자라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다 1억원을 출연해서 5배까지 갖다 쓸 수 있다고 하는데 5배라면 무슨 5배라는 말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억원을 출연하면 5억원을 융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5억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자금을 거기에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구에서는 기금조성에 대해서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기본 자본금만 가지고 회전시키는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일 처음에 기금조성이 얼마 되었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기금이 4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2억원 가지고 기금 조성을 해서 계속 그것만 순환시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42억원 융자해준 금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억6,500만원 정도가 이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기금을 제일 처음에 조성할 때 기본금 42억원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최초에는 10억원으로 출발했는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정도씩 출연을 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안해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구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재정이 무엇이 어려워요, 구재정 좋잖아요? 쓸데없는데 많이 쓰던데 무엇이 어려워요? 그러면 수요자한테 다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심사를 해서 적격심사를 받은 사람들한테 융자금을 다 못해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적격심사 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격심사에는 딱 금액에 맞게 하고, 그 이후에는 담보라든지 조건이 부족해서 융자를 못 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적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적격심사를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담보나 신용도를 다 조사해서 대부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기금이 부족해서 못 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적격심사를 받은 사람이 대부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면 기금이 얼마든지 늘어나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 대출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있는데도 대출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적격자니까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안주는 거예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딱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적격자 순위는 누가 매깁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적격자 순위는 저희들이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적격자 중에서 몇 명이나 탈락합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대여섯 명 정도, 많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적격자 중에서?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적격자라고 하기는, 신청자 중에서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난번 받은 자료에서는 부적격자는 다 탈락했고 적격자는 다 나갔던데 무엇이 그래요? 그리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하던데요? 새로 신청하면 새로운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3억원 받고, 한 1억원 받고, 또 나중에 연도 지나면 거기에 채워서 또 받고, 대부분 그렇던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잘 파악하고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융자대상에 대한 심사......,
길준
박길준위원
그때 내가 물어봤을 때 적격자는 다 대부를 해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록을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금이 왜 더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적격자 중에서 대기자가 몇 명이니까 이분들한테 자금을 더 융자해주기 위해서 기금이 이만큼 더 있어야 되니까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1억원을 더 출연해서 5배를 플러스해서 4억원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억원을 늘리려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들이 지금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범위 내에서만 융자를 받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억원을 받으려면 3억원의 가치가 있는 담보물이 있어야 되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 적격자들이 지금 대기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서류심사를 다 받았는데?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이것은 담보대출이고 하나는 신용대출로 분류가 됩니다. 그것을 잘 아십시오. 담보대출 않고, 신용대출은 따로 할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융자대상 심의를 할 때에는 담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상에 신용대출자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은행에다 조금 주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0.8%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실채권 생기면 은행에서 책임지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은행에서 대출규정에 맞은 사람들은 다 해주고 있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맞아서 대상자가 있는 데도 기금이 적어서 대기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절차를 잘 알아요. 여러분한테 가져가면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은행에다가 갖다주면 은행에서 서류 다시 받아요. 일일이 은행의 대부규정에 의해 다시 받고 적격해야 내줍니다. 우리 용산구청 힘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 대부 잘못 했으니까 물어내!" 지금 그렇게 계약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선발한 신청자들이 은행에 넘어가서 은행의 대부규정에 맞는데 기금이 적어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없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자리에서
상복
이상복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격자인데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빌려주지 못한 기업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애매모호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참, 큰일났군요.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서류를 보내줘서 "이 사람들이 대상자인데 심의해서 대출 해주십시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것을 딱 접어놓고 대출규정에 의해서 "서류 다 떼어오십시오, 인감도장까지." 자기네 규정에 맞게 다 다시 해요. 안되면 반려시켜요. 그렇지 않아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은행에서 O.K. 사인을 받았는데 용산구청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동결되는 그런 예는 없다는 말입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5억원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넣으면 지금 현재 저희가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범위를 더 늘려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은행 대부규정을 용산구에서 완화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은행에서는 자기 이익 몇% 보면서 손실을 보면 다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해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상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공장을 소유한 그런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문제의 답변은, 여러분들이 심의 받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현재 66억원에 대한 계획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됩니다, 안됩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로 끝내야지 여기에서 구구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골자는 66억원의 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심의위원이라서 가급적이면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듭니다.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자금이 39억6,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반기 얼마, 후반기 얼마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15억원이다 하면 15억원 운용자금에 그때까지 대출을 신청하는 업체가 10개 업체면 10개 업체에다 균등분할 해주지 않습니까? 3억원 신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2억5,000만원 주고, 또 그래도 부족하면 1억5,000만원 주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하시면 되지 왜 그것을 설명 못하시고 자꾸 말을 길게 연결해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운용자금이 있잖아요? 총 금액이 66억원 아닙니까? 66억원 중에서 2004년도에 운용할 수 있는 것이 39억6,000만원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9억원 중에서 전반기에 얼마 하실 계획이세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20억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억원이면 내년 전반기에 신청한 업체가 10개 업체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 30억원을 신청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30억원을 다 못 주잖아요, 운영자금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심의해서 줄여서 주는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간단한 문제를 왜 그렇게 자꾸 복잡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게도 하고 대상자를 탈락시키기도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대상자를 언제 탈락시켰습니까? 대상자를 탈락시킨 예가 없잖아요. 자격 자체가 없으면 아예 받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대출 받으려고 후순위로 밀려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운용을 해왔잖아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문제를 왜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돌려서 길게 만듭니까?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운용계획안 서류를 제가 보면, 총 운용자금이 66억원이라면 66억원에 대한 기 대출금액에 대해서 상세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이고, 하반기에 얼마이며, 기 대출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상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 운용계획안입니다. 그냥 이것은 포괄적으로 몇 장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년도에 운용계획안 심의하실 때는 기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도래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서, 이 서류가 정확하게 오픈이 되면 질의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2001년도에 받았던 사람이 2003년도에 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중대출 된 데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중대출 한 것으로만 결론이 되지 그 분이 어느 정도 상환액을 갚아 나가고 어느 정도 남았다, 이런 내용들은 안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업체가 두 번 융자를 받은 것으로만 평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확한 상세내역을 내년도에는 만들어 주세요.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물어보신 문제는 2004년도 조례를 개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는 66억원에 대한 것만 계획안을 해야 되고,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넣고 5억원을 받고 하는 문제는 조례개정이 되지 않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그때 가서 할 문제를 오늘 꺼내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입니다. 이것이 위원님들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병인
봉병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직원 퇴장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여러 직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신 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치하하는 바입니다. 보니까 계획안이 참 잘 만들어졌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2억1,591만원, 물론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위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재활용품 공동적환장 설치 등 이렇게 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재활용품 공동적환장이 몇 군데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20개소가 과거에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현재는 18군데가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이른 새벽부터 밤잠을 설쳐가면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쓸면서 작업을 해서 이와 같은 기금을 조성하거든요. 그런데 그 재활용품을 18군데에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공공근로자들이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공공근로자 37명을 투입해서 재활용사업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출내역에 보면 앞으로 주민 재활용보상사업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송년간담회라든지 그런 대상에 공공근로자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환경미화원들께서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실은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도 환경미화원, 그분들 못지 않게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에 보면 아무것도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2004년도에는 그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 공동적환장에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 분들 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분들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관리감독자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각 동에 환경미화원들이 4명에서 10명까지 지역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효율적으로 조직관리라든지 작업운영을 위해서 편의상 명칭을 반장이라고 해 가지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반장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저는 반장회의 때마다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말고 섬기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해라 해서 많이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계획안이기 때문에 약간 빗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공동적환장에 몇 군데 방문한 경우도 있었고, 또 주변 공공근로자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민원성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은 없어져야겠다, 그래야만 이와 같은 지출이 2억1,5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이라고 권위를 내세우고, 그분들은 거의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음성적인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점을 철저히 단속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내는 이 기금에 대해서 좀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정남길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현안 중에서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재활용품 공동적환장 설치 6,000만원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있네요. 재활용적환장 상차대 2,000만원, 재활용적환장 가림막공사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될 수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재활용수거처리시스템이 금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완전히 개선이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각 지역에서 수거해서 각 동별로, 동 단위로 선별해서 품목별로 처리하던 시스템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재활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편파적인 부분, 또 집단민원, 주거환경 개선문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거해서 바로 재활용처리 전문업체로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직송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재활용적환장의 상차대입니다. 구 단위 재활용적환장에 상차대가 지금 현재 2대 설치되어 있는데 2대 가지고는 시설이 부족하다, 1대를 더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1대는 어느 곳에 설치할 겁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원효로에 300여 평이 있는데 현대자동차 옆에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1일자로 20개동 전부 재활용품이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수거차량이 2.5t이기 때문에 11t 암롤차량으로 상차대에서 덤핑을 해가지고 바로 검단까지 수송차에 옮기는 과정에 필요한 상차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으로 주민재활용보상사업 2,56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재생화장지 구입 등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주민재활용보상사업으로 금년도에 분기별로 4회 해서 6,600여 명을 대상으로 재생화장지를 지급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사업입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2003년도 현재까지 재생화장지를 구입해서, 2002년도에 이와 같은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분기별로 재활용수집에 관련된 공로자에게 보상품으로 재생화장지를 지급하도록 작년에 계획을 올렸던 바 있었습니다.
정남길위원
재생화장지는 각 동으로 배분해서 나누어주고 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거기에 대한 배분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배분기준이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통.반장들하고 환경미화원,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자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분들에게 배분이 됐다면 명단이 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렵게 마련해서 재활용품을 공동적환장까지 옮겨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새벽이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주 뵙고 그러는데, 물론 환경미화원들도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공공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하고 있는데요, 2003년도에 지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금년도는 한 2억3,300만원 정도, 12월말까지 지출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도에 운용계획안 할 때 3억2,500만원 지출하겠노라고 운용계획안에 넣었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넣을 때 재활용품 공동적환장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운용계획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1억얼마를 안 쓰고 넘기면서 왜 올해예산으로 그것을 사용하시려고 계획했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출예산은 수입과 지출 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같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 3억3,000만원이라고 했다면 수입과 지출을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전체 총액 편성계획안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재활용 공동적환장 공사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금년도에 완전히 다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2억1,500만원 같은 경우도 계획이지요?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수입이, 지금 재원이 2억1,5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수입이 2억1,500만원이 아니잖아요. 전년 이월액이 1억7,000만원 있고 내년 실수입은, 이것은 허수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이월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을 포함한 수입을 잡으면 안되지요. 얘기하실 때는 이월금이 1억7,000만원이고 판매대금 예상액은 3,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셔야 허수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난해에도 예상액을 5,700만원 잡으셨어요.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됐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실질적인 수입은 1억4,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갑자기 왜 그렇게 많이 됐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1억4,200만원이 판매대금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계획안 심의를 할 때 본위원이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년 예상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니까 "지금 재활용 적환장을 옮기고 하다 보니까 예상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라고 얘기 하셨거든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네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2002년도에는 1억6,000만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1억4,000만원, 앞으로 판매대금은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작년 1월부터 5개 동을 직송체제로 바꿨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시설이 보강되는 대로 동별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10개 동, 10월달에 15개 동, 12월 1일자로 해서 20개 동에 점차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수익보다 더 많아지게 됐던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2003년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세가 없어요. 그것을 감춰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전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전혀 기재를 안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예산액이 이것이었다, 운용계획안이 이것이었다, 그것만 기억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또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정확히 떨어져야지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나와있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금 수입이 내년도 수입.....,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도 수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내용들인지 참고하고 비교해볼 것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한 내용이라서 위원님들께 금년도 지출과 수입내역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다음 계획안에는, 2005년도에 계획안을 할 때는 2004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올 한해 기금을 제대로 운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해볼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회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해에도 오타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운용계획안을 똑같이 복사해서 오타를 그대로 발생을 시키네요. 너무 긴장을 안 하시고 계획안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에 보면 작년에도 '용산구청 서울특벽시'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타부분을 비공개로 지적을 해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최대 나눔의장터 행사는 재활용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상최대 나눔의장터 행사는 헌옷이라든지 헌 전자제품, 가구를 수집해서 서로 교환하고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도 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11월 8일부터 9일 이틀동안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도 올해 예산으로 지원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90만원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꾸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올해 운영했던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아요? 과장님이 계획안을 올려주실 때 좀더 긴장을 하셔 가지고 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동이 있지요? 하치장에 옮겨가서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각 동 단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안하고 있는데,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실 적에 재활용품하고 아닌 것하고 수거를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금은 관내 어느 곳에서도 분리는 않고 그대로 혼합된 상태로 바로 직송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제가 보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은 수거를 별도로 해가지고 갖다놨다가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11월 1일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직송하게 됩니다.
정구충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재활용품 위탁처리를 하실 적에, 현재 재활용품을 갖다가 수거를 해서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t당 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분리를 할 적에 고철이니 파지니 분리를 할 것 아닙니까? 일괄처리해서 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리해서 만원씩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혼합된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직송하게 됩니다. 직송하면 전문업체에서 자기들이 분류를 해서 판매하게 되는 것이고......,
정구충위원
업자들하고 계약을 할 적에 2년 단위로 합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했지만 실제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활용품 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업자하고 계약을 할 적에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매각대금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인상률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통례적으로 지금 현재 파지가 ㎏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40원 내외 아닌가요?
정구충위원
1t이면 얼마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4만원입니다.
정구충위원
분리수거 하실 적에 파지만 해도 그런데 만원씩 파는 이유가 뭡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재활용 부분은 그렇습니다. 재활용이라는 것은 사실 혼합되어 있을 때는 쓰레기, 폐기물이고 분리를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품가치가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재활용 분리해서 파는 것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분리하지 않고 혼합폐기물 상태 그대로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과장님, 동 단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할 때도,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전부다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해 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현재 분리수거장을 몇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하청을 줘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수입을 좀 올리려고 하면 분리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공공근로자들이 분리를 시켰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가지고 재활용품은 별도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이 1억7,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t당 1만원씩 해서 예산이 4억4,8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라는 것은 물론 재활용품 판매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체계를 이렇게 바꿈으로써 인력이, 공공근로인력이 작년 같은 경우는 100여 명 가까이 되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7명이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도 인력충원이 여의치 않고, 앞으로는 이것이 폐지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인력감축 효과와 주변의 생활환경 개선문제, 또 차량과 관련된 각종 차량유지비까지 생각한다면 월 4,4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 측면도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 청소 행정이라는 것이 말씀대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고, 또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각대금 계약관계는 앞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공시하는 비율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자들,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인원을 감축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요청할 때 요청한 인원의 1/2 정도도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흐름이 IMF 직전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그 터널에서 빠져나왔다 해서 그동안에 계속 줄어들고 앞으로도 사실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취로인부하고 공공근로자가 지난번 분리수거 하는데 집중 투입되었었는데 현재는 그것을 안하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부들을 전부다 각 동 골목청소라든지 이런 데에 돌려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걸핏하면 하치장도 없는데 분리수거하느니 무엇하느니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취로사업하는 사람, 공공근로자들을 각 동에 배정시켜 가지고 각동 청소하는 데 이런 데에 활용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 위탁처리판매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왜냐하면 고철 같은 것도 kg당 60원, 70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파지 같은 것도 kg당 40원이라는데 40원 더 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파지하고 고철은 거의 저희들이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수거를 하는 것을 봤는데 뭘 못한다고 그럽니까? 이런 것을 신경 쓰셔가지고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제대로 해서 수입을 증대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폐기물이다, 이렇게 해서 재활용품을 아주 엉망으로 처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수입도 증대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거하는 인부들은 각 동별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면 환경미화원들한테 시키고 가급적 공공근로자나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은 골목청소하는 이런 데에 활용 좀 활용하세요. 효율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시 수입감소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하였습니다. 지출에 보면 재활용품 공동적환장 설치위치, 토목과에서 차고로 썼다는 약 700평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에 1억3,6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셨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총 지출이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금년도 전체 지출이 .....,
제리
김제리위원
아니, 적환장 설치를 위한 예산이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7,0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6,600만원 잔액이 남았겠네요? 처음 예상했던 것과 갭이 6,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금 구 재활용집하장 보수관계가 7,074만8,000원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 단위의 휀스라든지 또 원효로 적환장이라든지 그런 다른 곳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7,900만원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2억3,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재활용품 공동적환장 설치를 위해서 전년도 03회계연도에 1억3,600만원을 들여서 약 700평 부지에다 공동적환장을 설치하겠다고 지난 회계연도에 안 설명시에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답변하지 마시고,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그 분야는 그렇습니다. 7,07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을 못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선별 물품구입이 전년도에는 5,370만원인데 금년도에 1,044만원으로 다운된 것은 그 이유가 있을 법 한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동단위에서 분리를 해서 품목별로 담아서 배출을 했기 때문에 재활용품 마대, 그것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분리를 하지 않고 수거를 해서 바로 직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마대가 사실 전년도에는 1만매로 안을 주셨는데 금년에는 500매로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홍보사업 및 홍보제작물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그렇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04회계연도에 신규사업이 무엇이 있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상최대 나눔의장터 행사관계가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간담회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 간담회는 매년 연말에 해오던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이상복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노력도 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기금 운용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계획안을 올리셨는데 지금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신다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주어진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쓰레기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재활용 대금은 재활용 활성화에 관련한, 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이 쓰여지도록, 그 목적이 그렇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활용가치에 대해서 우리 주민에게 환원이 되어서 우리 주민에게 홍보가 잘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주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도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주민에게 기회를 돌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미화원 간담회하고, 또 환경미화원들에게 표창장 주고 시상금 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간담회에서 비용 쓰시고 거기에서 또 환경미화원들에게 표창도 하고 부상품도 주고 시상금도 주고 그러시잖아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민에게 기회를 돌려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은 재활용해야 될 필요성도 잘 알고 계시고 재활용되어야 될 물품인지 아닌지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구민들이 잘 몰라서 초등학교까지 홍보를 하고 홍보물 제작비로 매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민에게 기회를 돌려서 각 동에서 분리수거를 잘한 분을 선별해라 해가지고 한분씩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들에게 표창하는 부상품이라든지 표창장을 각 동에서 선별된 구민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0만원 예산가지고, 아니면 여기에다 더 편성을 해서 다른 기계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에 쓰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서 각 동에 한명씩 표창을 해준다든지 시상을 해 주게 되면 매년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비율이 떨어져서 대금도 적게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면 훨씬 더 활성화가 잘될 것이고 우리 주민들 인식도 좋을 거예요. 제가 지금 쭉 재활용대금을 우리 주민에게 홍보가 잘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과장님께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 분리, 재활용을 자원화하는 것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각 동의 모범 주민을 연말에 표창하는 제도를 내년도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제시했던 대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동 단위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을 시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한 동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20개동에서 한명씩 주민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미화원들은 드리지 않아도 또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포함시키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뭡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켜야 하는 원칙에 의해서 사업비 이외에 남은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비비 편성하지 않아도 재활용대금을 과장님하고 주사 결정 하에 마음대로 활용하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대금은 재활용대금 자체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로 하는 돈을 쓰실 때는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과장님 직권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여기에 무슨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어린애들 그림책보고 베끼는 식으로 재활용 부분에 예비비라는 것은 필요없는 것이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작년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에 제가 이 예산을, 이 재원을 일부러 다 사업비로 집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꼭 필요한 사업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뒀다가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전체 재활용대금은 대금대로 하고 예비비는 따로 마련하셔 가지고 이 기금을 따로 운용할 계획을 갖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겁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사업잔액을, 사업비로 편성된 나머지 재원을 예비비로......,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재활용대금 전체금액에서 예를 들어 얼마를 쓰고 1/3이 남았다, 그러면 그 기금가지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급여성이 아닌 것은. 또 급여성도 꼭 필요한 것은 실비로, 식사대접이나 이런 것은 지출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남겨놓으셔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모두에 질의한 대로 초등학교, 유치원 홍보물은 뭡니까?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에게 재활용품을 이렇게 분리한다 라는 내용으로 홍보합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활용에 관련된 포스터나 유인물을 제작해서 각 초등학교에,
상복
이상복위원
어떻게 합니까? 학교 벽에다 첨지물처럼 붙입니까?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는지,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포스터는 학교게시판에 부착을 하고 학생 개인한테 주는 것까지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부모들이 관에서 배포되는 유인물이라면 요즘 홍수처럼 밀려들어서 관심이 없는데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부해 주는 유인물은 관심있게 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잘하신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화장지 구입을 안하셨는데 2004년도에 와서는 화장지를 구입하시려고,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금년도 총 재활용대금을 가지고 환원조치한 것은 화장지만 했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환원조치한 것은, 말하자면 보상성격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예상 외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있지 않습니까? 수거통이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상복
이상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켓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빠질 수 있도록 망이 있지 않습니까, 막대처럼 해놓은 것? 그 구멍이 적어서 한번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좀 마른 이후에 다시 부으면 수분이 빠지지 않는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가구에 한 개씩 쓸 수 있도록 1만5,000개정도 제작해서 돌리셨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화장지 몇 개 해서 돌리겠습니다, 재활용대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1만5,000개나 해서 우리 주민에게 돌려준 것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따로 그 통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 거의 대다수가 사용을 안하는 분이 많아요. 유효적절하게 잘 해서 한번 버리고 꾹 눌렀다가 다음에 또 눌러서 하면 되는데 누가 음식물쓰레기 버리면서 버리고 한번 누르고 수분 빠지라고 또 버리면서 누르고 이런 분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바켓에, 거기다 버려놓고 또 다음에 버릴 때까지 그 찌꺼기가 말라버리면 한번 버리고 난 다음에 수분이 안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 마련하실 때 제작업체에 구멍자체를 영구적으로 수분이 잘 빠지도록 다시 해서 하셔야지 돈만 낭비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뿐이지,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개인 삶이나 우리 공무원들 하시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것을 강조하고, 내 개인적인 사재처럼 사용해달라는 것이 본위원의 아주 간곡한 부탁이거든요. 이런 것이 헛되게 쓰여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까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는 꼭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수거통하고, 주민에게 각 동 대표를 선발해서 꼭 포상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참 잘한다는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환경미화원이 유급자입니까, 봉사자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유급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유급자들한테 1,500만원씩 해서 포상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매년 송년간담회라고 해서 환경미화원하고 기사들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사업 중에서 주민들을 제일 기만하는 것이 이거예요. 정책 중에서 재활용은 주민이 해주면 환원시킨다고 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목적이 그것이에요. 자원이 딸리니까 여러분들이 자원 가지고 와서 수집하고 닦고 하면 보상하고 돌려준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이 뭐 있어요? 한 동에 100만원 조금 넘는 화장지 주는 것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통 얘기했는데 그것은 예산에서 해줬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기금에서 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주민들을 제일 기만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1년에 각 동에 화장지 100만원어치 사줘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직영하는 데서 파견된 미화원들 있지요? 나중에 파견된 사람은 뭡니까? 재활용하기 위해서 나가있는 것이지요? 봉급 많이 주고, 250만원, 300만원씩 주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다 포상해주고 위로비 주고, 이런 식으로 기금을 써서는 안돼요. 어떻게 변질되건 정책이 일관성 있게 바로 가야 된다고요. 누차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포스터 주면 거기에서 버려요. 연필을 주든지 공책을 준다든지 많은 학생들한테 줘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진대회를 한다거나 무슨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게 뭡니까? 전부 홍보물이에요. 용산 소식지로 커버 안돼서 또 만듭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세요? 이 예산 전부 안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구실을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원들 월급 다 받고 포상금 주고, 되겠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 표창장, 부상품, 시상금, 시상금은 동단위로 해서 나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별로 했으니까 모든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야 돼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다 전부, 각 단체별로 경진대회를 시켜서 우수단체에 상장을 주고 포상금을 주고 100만원씩 줘보세요. 열심히 할 테니까요. 알겠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렇게 해야지 전부 낭비성예산입니다. 재활용도 시설물을 왜 재활용에서 나갑니까? 용산구 예산으로 해가지고 재활용할 것이면 주민한테 도와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중에서 구민을 제일 기만한 것이 이거예요. 2년 전만 해도 동에다 70%를 줘서 동민들이 단체장과 협의해서 무엇으로 포상품을 줄까 해서 나눠줬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고쳐서 구청에서 독차지하고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바꾸라고 했잖아요? 지적할 때 바꿔요. 전처럼 동으로 환원시켜요, 여러분들이 30%만 가지고 있고. 고생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일회용 자원절약관련 지도 점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지금 일회용 사용자제, 이 사업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대상은 각 음식업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1년에 한번씩 계도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주부환경봉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이후에 계도행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주부환경봉사단은 각 동에 대부분 7, 80% 조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재활용사업과 일회용품 제한에 대한 규제 등 주부환경봉사단에서 나가는 것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만일 일회용품 사용을 하면 그것은 바로 쓰레기가 되고 자원낭비가 되는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그릇을 사용한다면 그만큼 쓰레기량이 줄고 자원이 절약되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주부환경봉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주부환경봉사단에서 2명씩 차출해서 1년에 2번 4명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올해도 했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쓰는데 지장이 없다, 문제가 없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재활용 촉진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적용한다는 자체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저희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시에서부터 계획이 돼 있는 사업이고, 각 구 공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는 없었어요? 시에서 시비 보조도 없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시 보조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에서 시비 보조도 안하면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시할 수가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환경부 주관으로 이런 캠페인을 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없었어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회계에는 편성하지 않고, 이것은 재활용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활용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재활용대금은 어차피 거기에 관련된 유공자라든지, 재활용에 관계된 데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서 여기에 관계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선도하고 계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도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으로 편성되었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조례가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유급자에게 다시 돈을 지급하는 사례인 격이 됐어요. 아까 제가 질의한 시상금은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자체를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재활용대금을 우리 주민께서 환원조치 해달라고 본위원이 3년 전부터 수 차례 지적해도 소귀에 경 읽기 식입니다. 한번도 시정되지 않았고 해서 과장님, 이것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번에 이 안을 보류하고 보완할 점 보완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민 대상을 선별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안을 여기다 작성해서 첨부하셔 가지고 다시 올려서 다음 달에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다음 회기, 내년 1월에 하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말씀을 드려봐야 시정이 안되고,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처음으로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그것을 참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서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주민 표창관계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조례 제3조3항에 보면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서 본위원이 자꾸 왜 이렇게 주민한테 환원조치가 안되는가, 맹점이 무엇인가 확인해봤더니 이 물품구입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돈 놔뒀다가 그런 것 주민한테 환원하지 않고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 하나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면 힘들고, 또 시어머니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뭐라고 말하고 하니까 이 판매대금 운용하는 과장님 결재 하에 기계에 이상유무가 있으면 사시기도 편하고, 이 조례자체에 그런 맹점이 있어서 주민에게 환원조치가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제 의견입니다.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할 일이지만 다음에는, 거의 매번 똑같이 올라옵니다. 거의 똑같이 올라왔어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니까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여튼 바람직하게 재활용대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정회
12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운용이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수거하고 판매하여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기본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지출, 운용되어야 하나 실제로 분리수거 판매하는 부분에는 적정하게 지출되지 않아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매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보다 창의적인 행정청의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부결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부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결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정회
12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중 국장님으로부터 많은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 있으므로 본 안중 홍보사업 및 홍보물제작 부분에서 일회용관련 지도 점검 280만원을 삭제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도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효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대여대상이 환경미화원이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면 대여대상이 환경미화원이고, 신청자는 자녀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자녀가 해당됩니다.
정효현위원
자녀로 신청을 합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아니, 환경미화원 명의로 신청을 합니다.
정효현위원
이것이 무이자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무이자입니다.
정효현위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무이자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신청자를 자녀인 학생으로 국한시키시고, 채권보전상 보증인을 미화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퇴직금의 5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을 세우시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자녀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직장을 구해서 벌어서 자기가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년 거치도 좀 부당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필하기 위해서는, 군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2년 6개월짜리 공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본위원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무이자로 주는 것은 환경미화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정효현위원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자녀학자금 대여가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정효현위원
그것도 무이자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채무자를 자녀인 학생으로 하고 채권보전상 환경미화원을 보증인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성장해서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도 똑같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국고대여학자금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정효현 위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영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에서는 일단 대학교를 다 갈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나와서 사회에서 돈 벌어 갚게 하는 제도를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효현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같으면 그것을 수정해서라도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조례 같으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좋으신 질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없는 가정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해서는 금방 회복되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국처럼 대학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갚아라, 그것도 연봉 3,000만원 이상 될 때까지는 갚지 말고 대학을 졸업해서 연봉이 3,000만원 이상 되면 그때부터 갚아라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화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 박봉에 어려운데 융자해주고 3년 안에 갚아라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혜를 동원해서 차제에 꼭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상환방법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기간은 조례를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채권자 부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라는 규정을 둘 때는 졸업한 이후에 자녀보고 갚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 같고, 채권자를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은 만약에 채권자를 자녀로 할 때 그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했다든지, 또 갑자기 사망을 했다든지 할 때 상환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채권자를 환경미화원으로......,
정효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효현위원
신청자가 학생이고 채권보전상 보증인은 환경미화원이 되어야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연대보증인에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이 보증을 서되, 신청자 결국 채무자는 자녀인 학생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상환금액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급여에서 상환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환부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이신데 채권부분만은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잘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분규정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녀는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지요? 미화원이 아닙니다. 잘 알고 대답하셔야지, '공무원인 자', '미화원인 자'에만 한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녀 2인에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밖의 사람들은 안되는 것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데, 이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면 무려 9년 동안의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대학 4년, 그 다음에 5년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신분규정을 이해 못하시고 답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자격이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인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채권보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유연욱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환경부로부터 감사원 공고 및 통보사항을 반영하고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자원화를 내실화하며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따라 우리구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둘째, 음식물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감량의무사업장, 예를 들면 학교, 호텔, 대형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점검을 의무화하고 감량의무이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사업주로부터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간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종전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52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 측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 중 '가'항,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는 것은 법령상의 용어와 맞추기 위한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다 할 것이며, '나'항,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마련 사항과, '다'항, 음식물류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대폭 확대 실시코자 하는 것은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조례가 목적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자원화를 위한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일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역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단위업소별 객석면적이 100㎡이상인 휴게음식영업 및 일반음식점, 유통상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기타 시.군.구가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음식물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음식물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을 확대하는 등 그 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내실있는 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개정이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대하고 가구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가구는 주택단위를 가구로 보고 있고, 세대는 세대주와 그 부양가족을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20가구라고 하는 것은 집합건축물로 다가구, 빌라라든지 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다가구주택입니다. 세대라는 것은 한가구 안에 또 다른 세대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법률적인 용어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가구 내에 20세대가 산다면 거기도 그렇게 적용하실 것이냐는 말이에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세대라고 표기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한 주택단지 내에 세대가 2세대, 3세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주택 한동에 20세대가 거주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음식물 전용용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찾아내려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수를 다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건물보고 용기를 주면 안되겠네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께서 세대하고 가구수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질의했고요, 아까 환경부 법률적인 용어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말은 없지만 음식물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한다, 이것도 약간 상반된 얘기 같아요.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가축에게 먹인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못쓰는 것들을 대부분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축의 먹이로 쓴다, 이런 내용이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음식물류폐기물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하고 식품의 생산이나 유통, 가공, 조립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의 쓰레기폐기물인데 이것은 사료화나 또 퇴비로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폐기물 안에는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유인물 중에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이라고 나와있는데 배출요령을 보면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서 배출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된장을 어떻게 헹구며, 고추장을 어떻게 헹구며, 간장은 어떻게 헹구느냐 얘기입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배출하는 방법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된장이나 고추장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표기할 필요 없이 음식물을 소금성분을 제외시켜서 배출하라는 유인물을 만들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기존 조례 별표1에 나와있는 그대로 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나와있으면 과장님이 보셔 가지고, 이것은 누가 봐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배출요령을 좀 구체적으로 표기한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이라서 저희들이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온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제안을 한번 해보시지요.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이 문구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례개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대로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을 물에 헹군다,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배출할 때 간장을 물에 헹구어 가지고......,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소금성분을 헹구어 배출한다, 그런 뜻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을 잘못된 조례 같으면 개정도 한번 요구해보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이 있거든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 얼마씩입니까?
용균
우용균환경관리과장
각 부과항목별로 다른데 이번에 음식물류 감량신고의무자가 예전에는 신고 한번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변경이라든지 위탁업체가 변경됐을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할 때 10만원, 2차 위반했을 때는 20만원, 3차는 30만원 그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2항의 '나'목에 해당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좋습니다.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에다 단가를 표기해줘야 5만원인지, 5,000원인지, 500원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단에 단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하셔서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