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정책을 하실 때 중랑구에는 이게 우리 대입 11, 교육이 너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말씀 강조를 하시거든요. 정책을 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중에 중랑구의 교육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구도 빠져나가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명분이.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세워서 보면 금액이 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신청자가 또 없었어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정책에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은 ‘아, 이만큼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이만큼 쓰고 남은 거, 그러면 다음에 또 전용해서 쓰고 아니면 다음에 그냥 사고이월 시켜서 쓰면 되지.’ 저는 이런 정책은 아니라고 봐요.

반드시 필요할 때는 ‘이게 이러이러하게 필요해서 돈을 예산을 이거 주십시오, 쓰겠습니다.’ 하고 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의 한 1,900만 원에서 1,500만 원만 쓰고 한 300만 원, 4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되게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성과가 저는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다른 정책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쭉 보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공공급식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서에서 진행이,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좋고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공급식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