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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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은 284억 2,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50억 8,000만 원, 이월액은 12억 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8%입니다. 집행잔액은 21억 3,6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7억 9,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4,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105억 8,300만 원 중 93%인 98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국가 결핵예방사업 3,300만 원, 보건분소 리모델링 4,800만 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4억 7,600만 원 등 총 5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1억 6,900만 원 중 88%인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잔액으로는 불법게임기수거사업 400만 원, 기본경비 1,100만 원 등 총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32억 7,400만 원 중 82%인 109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잔액으로는 국가예방접종실시 6억 9,100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 9,6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4,900만 원 등 총 12억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는 예산현액 43억 9,400만 원 중 94%인 4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사업 4,5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4,600만 원 등 총 2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세입ㆍ세출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68쪽에서 172쪽, 결산서 92, 93쪽, 190쪽에서 192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소장님, 이제 여름철이 이제는 기후가 변해서 6월부터 여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하게 여러 가지 소장님, 식품 위생에 관한 이런 것들을 각별하게 유념해서 더 신경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여름철에 저희가 더 특별하게 대처해야 될 것은 방역과 또 폭염 대비해서 독거어르신들 취약계층의 그런 분들의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잘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여름에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계획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잘 준비하셔서 물론 다 준비를 해도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좀 잘 준비하시면 그런 것들 피해들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니까 불용품매각대가 환급처리가 된 내역이 있던데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선경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 중에 환급금이 생긴 사유는 저희가 2018년 3월 달에 스타렉스 앰뷸런스 차량을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앰뷸런스로 했기 때문에 실은 안에 구조개선도 해야 되고 해서 낙찰을 받은 분이 돈까지 냈었는데 그걸 구조변경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다시 안 하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내었던 금액을 다시 환급해 주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서 그 앰뷸런스는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다시 공고를 해서 매각은 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보건행정과는 아닌데요, 보건소 전체를 놓고 제가 소장님한테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집행잔액이 원인별로 보니까 보건행정과, 그다음에 위생과 여기는 일반적으로 자체 우리 구비가 집행잔액률이 높게 발생됐고요, 그러니까 보건행정과가 93%, 그다음에 위생과가 86%, 건강증진과하고 의약과는 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강증진과는 85%, 그다음에 의약과는 89%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2개, 2개 과가. 혹시 특별한 저게 있나요, 예컨대 구비 편성이 높게 책정됐다거나 매칭이면 집행잔액도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르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하고 위생과는 거의 구비이고 매칭이라고 해 봤자 결핵관련 해서 방역 좀 있고요, 건강증진과하고 의약과는 대부분이 다 매칭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매칭 할 때 국가에서 그것을 얼마를 하라 예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가 50, 시 25, 보건소 35도 있고 25도 있고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 이게 다 맨 처음에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올 때 저희 구에 맞게 내려온 게 아니라 또는 아니면 출산, 예방접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생산율이, 출생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남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거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매칭이면 비율에 일정하게 맞아야 되는데 거의 뭐 8515, 그다음에 9010 이 정도 비율이라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85는 뭐고 15는 뭐죠?

이병우위원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의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따져보면 건강증진과의 경우에는 85%가 보조금 집행잔액이고요, 우리 구비 집행잔액은 15%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의약과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8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비 집행잔액이 10% 정도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어딨냐면요, 집행잔액조서 167쪽을 제가 퍼센티지를 나눠봤을 때 그런 비율이 나온 다는 말씀이에요. 167쪽 집행잔액 현황에서 일반회계, 보건소 일반회계에서 과별로 지금 총계 나오고 과별로 쭉 통계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매칭이면 반환되는 비율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극명하게 갈려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지금 저희가 50%, 25%, 25% 그러면 구비, 그러니까 시비 보조금이 한 75%가 되잖아요. 그런데 매칭도 있지만 시비 전액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80% 넘고 90% 가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병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집행잔액조서 169쪽 보건소 보건분소 운영 세부사업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절반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어요. 이건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액은 어떤 내역이고 집행잔액은 어떤 내역인지, 보건분소면,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면목3ㆍ8동입니다.

이병우위원

면목3ㆍ8동 거기 말씀 하시는 거죠?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선경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면목분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실은 예산을 조금 과도하게 잡은 면은 있고, 실은 집행하면서 집행을 조금 알뜰하게 쓴 경향도 있고,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이사, 이전을 저희가 2, 3층을 쓰고 있었습니다. 4층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저희가 당초에 1,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그러면서 3층은 또 한 방은 이전을 안 하고 2층에 분소만 이동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한 2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2층하고 3층을 하는데 3층하고 2층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 같이 하게 되면 저희가 4층 동사무소도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기를 잘 맞추고 알뜰하게 보니 4층에 이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절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절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 이게 절감 비용으로 다 설명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플러스 가벼운 것도 좀 있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보통 사무관리비는 거의 한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절반 이상 남아서 예산편성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서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쪽 170쪽 행정지원 공공운영비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제가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1,550만 원 정도 예산이 측정되어 있던 게 증액이 되어서 2,1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다가 집행이 1,300만 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보다 오히려 집행잔액, 그러니까 그 전년도 집행잔액에서 이 부분이 예산편성이 환류가 안 되어서 증액을 했는데 오히려 집행잔액이 이 정도면 한 30% 정도 집행잔액 발생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편물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건 모르겠습니다. 우편을 발송해야 될 사유가 있었는데 발송을 못한 경우 외에는 이게 예측 가능한 영역이지 않겠어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선경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추세가 우편물보다는 이메일 서비스를 많이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민들이 바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답변도 달고 응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실은 작년에 만성질환 관리나 이런 대사관리 등 저희가 보건소에서 홍보할 것을 지금 행정지원과에 전체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우편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덜 됐고요, 이거 반영해서 19년 예산을 조금 감액해서 예산을 잡은 바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조금 감액은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1,360만 원 정도가 집행액이었으면 1,500만 원 정도만 잡아도 충분했을 텐데 올해 예산은 1,620만 원 정도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집행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비슷한 추세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겠다 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과에서 강조해 드린 내용이 어쨌든 우리가 결산을 다 쓰고 나서 결산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환류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환류가 돼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액이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서 1,400만 원이나 1,450만 원 정도 해도 충분하게 여유분을 갖고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추세가 우편물보다는 이메일이나 전자우편 쪽으로 전달이 되는 방식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조서에 169쪽 보시면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선경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는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나 그런 쪽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생물테러는 예방이나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물테러에 대한 홍보물 쪽으로 홍보 쪽에 치중해서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홍보라고 하면 단순하게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장미축제 할 때 손부채를 만들면서 생물테러의 예나 대피방법이나 이런 걸 예시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나눠준 바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생물테러라고 하면 어디까지, 범주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해당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생물테러는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디프테리아,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여서 좀 그런데 이게 지금, 예전에는 수두나 예방접종으로 커버가 됐는데 이제 없어져 가지고 예방접종을 안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 같은 것을 지금 마마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퇴치가 됐거든요, 수두가 아니고 그거 뭐죠?

이병우위원

천연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천연두,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예방 백신이 없으니까 그거에 군인들이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을 아파서 인력이 막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탄저, 페스트. 페스트도 지금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물테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생물을 뿌려서 백색가루 같은 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호흡을 하면 병에 걸려서 눕고 사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서울의료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서울의료원에다가 돈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학병원에다가 저희가 다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시비, 국비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에 지금 지급하는 게 두 번째 감시체계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 차원에서는 서울의료원에 해서, 아니, 아까 그런데 부채를 만들어서 또 장미축제 때 하셨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홍보?

김미숙위원

네, 홍보물 이거 제작비예요, 그러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건 홍보비가 아니고 병원에다가 다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미숙위원

병원에다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그러면 구민들의 인식이 저는 사실은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 봤어요, 지금. 처음 들어봐서 이게 특별히 구민들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와 닿는 말인가, 이게 필요한 건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이 지금 메르스라든지 이런 게 오잖아요. 오면 이게 우리가 메르스인지 뭔지 모르거든요, 열이 난다거나 이러면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선에서는 환자를 데리고 병원을 가면 병원에서 그 사람들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딱 랩을 검사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의심되는 것들을 체크해서 ‘아, 이게 메르스가 나왔구나,’ 아니면 급성SFTS 이런 것을 추출해 내는 거니까 모니터를 하는 거죠.

김미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동물등록제 시행에 있어서 효율성 면에서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 예산이 이미 서서 지금 동물복지과도 생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등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저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안 하셔도 따로.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자료 따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이제 여름이면 더 많이 고생하셔야 될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미리 수고 많이 하시라고 인사 말씀 전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69쪽에 보면 저희 국가결핵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3,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로 치면 이게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선경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결핵사업비가 3,300만 원 정도로 잔액이 나왔습니다. 전염병이 강한 호흡기 결핵환자 중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서 강제 입원을 해야 되는 입원명령 대상자가 저희가 예산은 8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왔었는데요, 작년에 1명밖에 발생을 하지 않아가지고 잔액이 과다 발생한 상황입니다. 결핵환자가 17년에는 372명이었고 작년 18년에는 319명으로 50명 정도가 감소되면서 동거인이나 또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접촉자 수도 감소했고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걸로 나왔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보조금은 반납하시는 거죠?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에 보면 여기에 그때도 1억 5,400만 원이 됐다가 9,300만 원으로 6,100만 원 정도 감소시키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잔액조서에 나와 있는 9,300만 원 중에 3,3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액을 보면 이게 9,300만 원, 전년도가 300만 원이었는데 9,900만 원으로 또 6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보조금을 반납하면서까지 그런 사업을 예산을 더 늘려놓은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서 아까 줄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반납한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려놓은 이유가 있나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선경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나 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결핵환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실은 국비가 조금 많이 편성이 되고 있고, 각 시도로 배정이 시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 약간 강제배정식으로 할당을 한 그런 사례가 있고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핵환자가 많은 구에 속해서 실은 배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리고 제가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은 균이 들어오면 결핵으로 병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잠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복하는 사람은 결핵균이 있지만 자기 안에서도 병이 생기지 않고 남한테도 전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잠복결핵이 한 13% 정도는 결핵으로 나중에 됩니다, 몇 년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결핵이 발생하고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점점 줄어가고 있지만 기존에 나중에 결핵이 발생할 수 있는 잠복결핵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결핵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전염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잠복결핵을 어린이교사를 하는 동안에는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원의 산부인과 간호사가 결핵에 걸려서 아이들한테 신생아들한테 생겨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도 잠복결핵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점점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의료인에 대해서 한 970명 정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좀 적게 남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에서 배정하는 부분이 강제로 부분이 있고 우리는 이걸 최대한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설명해 주신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잔액조서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남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용을 하거나 이월을 해서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반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2018년도 예산에 보면 조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잠복결핵 검진결과가 뭐 1,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2019년도 예산에 보면 또 689명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서 이렇게 많이 3,300만 원, 9,000만 원에서 3,300만 원 이라는 것은 거의 삼십 몇 프로 이상 남아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잠복기를 진료하고 하는 숫자는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예산이 늘어나게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국가에서 아예 어느 정도 하라고 책정이 나옵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선경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국가결핵사업으로 국비, 시비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과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으로도 결핵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등학생, 고2 학생 이동검진해서 하는 사업이 전액 구비로 잡혀있었는데 그걸 하반기에는 국가결핵사업에 지금 보건소 결핵환자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쓴 바 있고 올해 19년도에는 구비 편성은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결핵관리사업으로 해서 국비 있는 사업 내에서 저희 구가 집행한 사례입니다.

오화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잔액이 남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책정이 됐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알아내고 진료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하셔야지 됐는데 그래야 잔액이 안 남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여쭌 겁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다, 왜 반납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소장님 말씀이나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방차원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단 의심이 있을 땐 진단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 특히나 어린아이들이나 산모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발견해 내서 치료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격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비를 책정했지만 국비를 먼저 쓰고, 그리고 또 지금 의원에다가도 저희가 협조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남은 것은 많이 과다로 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올 여름이 아마 큰 무더위가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직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지키시면서 특히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건강하셔야 또 우리 구민들의 보건행정도 안전하리라 믿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미리 수고 많이 하시겠다는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장미축제 때 부스 만들어졌죠? 거기 어떤 과에서 부스 만들었죠, 장미축제에, 보건소에서.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선경입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부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치료해주기 위해서 거기서 무슨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응급부스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영위원

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부스 설치는 문화과에서 했고 저희가 운영할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나갔고 한 곳은 민간에서 해가지고 들어온 곳이 있고요, 그리고 119구조대에서도 파견을 나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지금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이번에 뭐 특별히 사고는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뭐가, 만약에 지금 그러한 행사를 할 때 보건소를 찾아서 응급처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나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생과에 그게 질의가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응급부스 전반적으로 나가시는 분은 의사, 간호사분들이 나가셨고요. 지금 중랑천변에는 약간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기 자전거나 퀵보드 같은 걸 타고 와서 넘어져서 타박상이 제일 많이 있었고요. 지금 특별한 사고로는 119구조대에 넘어지셔서 약간 그래서 응급으로 가신 분이 한 3건 정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은 찰과상 내지는 그런 부분에서 밴드 붙이고 소독하고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큰 것은 없었다는 거죠?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큰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직원들 전체가 그만큼 긴장하고 모든 맡은 바에서 철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했단 말씀을 드리고,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보건행정과가 수입이 많네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지대나 그런 것과 관련돼서 있는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증지대 상당히 작은 것이고 저는 보건행정과가 수입이 이렇게 많다는 걸 오늘 또 새로 알았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걸 아까 자료 준비하느라 못들었는데 혹시 보건지소 이월금에 대해서 질의한 의원이 있나요, 내가 그걸 못들어 가지고.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 1억 500만 원 정도 있네요, 170쪽 잔액조서, 보건지소 운영에서.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지소가 당초는 7월 개소 예정이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지금 10월 정도까지 지금 개소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 중에서 1억 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시에서 내려온 예산 중에서 장비 구입비와 홍보와 관련된 개관에 따른 홍보 이런 쪽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사고이월 되어서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7월 예정이었는데 10월로 늦춰지는 바람에 이월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 이것을 7월인데 10월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실은 작년도 사업에서 시비가 좀 먼저 내려와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이고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그곳이 보건지소 외에도 상봉2동주민센터와 도서관도 같이 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의 설계나 실시 설계, 인테리어 내부 설계를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완공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10월이면 완전히,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10월 정도에는 개관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작년서부터 계속 이월이 되어가지고 된 거죠?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명시이월 됐다가 올해 사고이월 됐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017년도 저희가 보건지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7억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7억 중에서 6억 2,000만 원은 시설비 건축비로 해가지고 마을협치과 거기에서 지소를 건물을 짓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자산취득으로 해가지고 하고 또 2,500만 원은 거기 운영비로 해가지고 8,000만 원, 2,500만 원 해서 1억 500만 원이 지금 이월 운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늘 어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쭉 지금 과별로 쭉 해내려가 보면 대체적으로 좀 예측이 빗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월되는 게 좀 많이 나와, 그다음에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을 전혀 안 한 부분도 있고. 이것이 해마다 약간씩은 있겠지만 올해 좀 많아요, 유난히, 보건행정과 뿐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아마 우리가 올해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많았고, 각 부서별로.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하여튼 뭔가가 직원들은 굉장한 일을 겪은 거야, 변화 속에서. 그러면서 조금 그 속에서 조금 조급하게 잡은 것도 있고 아마 이래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한 1년, 이제 6월이니까 1년이네요. 민선7기도 1년, 8대 의회도 1년, 13일이면 1년입니다만 이제 지금쯤이면 대체적으로 각 과별로 방향을 잡았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새로 민선7기에 대한 방향.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는 이러한 결산서를 보면 이러한 것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장미축제에 고생들 너무 많이 해 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막 너무 막 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여러 가지가 겹쳤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좀 괜찮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결핵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잠복결핵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잠복결핵은 이게 밖으로 이것은 전염은 되지는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 전염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는 건가요,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병이 감기도 그렇고, 모든 질병이 환경과 자신의 면역과, 개인의 면역과 이게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복결핵도 균은 있지만 내 면역이 좋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면역이, 개인의 면역이 예를 들어 노화라든지 이래서 면역이 떨어지면 이제 이게 병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젊었을 때 살짝 앓고 지나가서 아무 문제가 없던 분들이 지금 노인이 되면서 다시 그것이 재발이 되는, 그래서 노인결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질병 모든 것이 내 개인 위생과 면역을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혹시 잠복결핵 같은 것은 제 주위에 잠복결핵,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약간 그런 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서울대학병원에 갔더니 잠복결핵이라는 판정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약을 복용해야 될지 안 할지를 굉장히 걱정하는데,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설명을 하지. 내가 ‘보건소를 찾아가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를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그 후에는 만나보지를 않아서, 약은 그러면 복용을 안 해도 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약…….

김진영위원

60대 후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결핵이 선진국에서는 잘 없고 선진국 중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고, 그래서 외국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선도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잠복결핵이 있을 때 약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먹어도 완치가, 약을 스케줄대로 다 먹어도 다음에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복결핵을 약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차라리 먹고 좀 해보는 게 어떠냐,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복결핵이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중요한 것은 약을 먹었고, 밤늦게 뭐 이렇게 면역이 내 생활, 몸의 상태를 안 좋게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원인을,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잠복결핵이니 몸의 상태를 좋게 하십시오. 항상 주의하십시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내가 확답을 못해줘 가지고 늘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 마침 잠복결핵이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고, 168쪽 한번 보십시오, 집행잔액조서에. 거기 보면 만성간염병 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 주요사유 보면 ‘고2 이동검진비 국가결핵 예방사업으로 대체’ 이렇게 해서 이게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선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결핵사업이 국가 매칭으로 되는 사업이 국가 결핵사업이고, 실은 만성병 관리사업에 전액 구비사업으로 의료비 구료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등학교 2학년들에 대한 이동검진비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항인데,

김진영위원

이동검진비?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학교에 가서, 이동해서 결핵협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결핵사업에도 진단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초에 두 개교 정도는 구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국가 결핵사업 예산으로 하반기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88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런데 고2를 선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제일 왕성해서 그런가?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고등학생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고2는 그간은 구비로 편성해서 했었고, 고3도 실시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비로 해서 결핵협회에 직접 예산이 나가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1, 2, 3 매년,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활동이 많고 또 공부하다 보면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어서 실은 매년 검진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장미축제 고생들 많으셨고, 이번 년도 1년은 사실 저희가 막 그렇게 어떻게, 아마 전체적으로 직원들도 각 과별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게 있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고 하여튼 이번에 고생한 보상으로다가, 보상이란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 어쨌든 중랑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니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 저 다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에 성과지표 그다음 목표, 실적, 달성률에 보면 지금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해서 건강진단서 발급이 있어요. 이게 동 주민센터 발급률이 38건을 목표로 해서 실적이 38건 100% 완성률로 돼 있는데 16개동을 한 겁니까, 전체 중랑구?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

김미숙위원

결산서 보시면, 191쪽입니다. 190쪽, 위쪽.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선경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이용만족도…….

김미숙위원

아니요, 건강진단서 동 주민 발급률.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건강진단서의 동 주민센터 발급률이 38건 해가지고 100%…….

김미숙위원

16개 동을 전체로 하는 겁니까?

이병우위원

아니, 발급률이면…….

김미숙위원

발급률인데, 그러면 목표를 먼저 잡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결과치를 갖고 하신 건지. 이게 좀 말이 지금 안 맞아서, 기록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우연히 맞았을 것 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우연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왜냐하면 목표는 저희가 맨 처음에 하거든요. 맨 처음에 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거…….

김미숙위원

그럼 처음에 38명이 이렇게 할 거라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면 전년도 것을 비교를 해서, 전년도 것을 가지고.

김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 부족에서 이렇게 저조하게 숫자가, 16개 동이면 사실은 한 동에 2건이라는 결론이잖아요. 어쨌든 숫자상으로 n분의 1을 하다 보면. 이게 발급률이 구청까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건강진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필요한 항목에 의해서. 그러면 구청까지 와서, 한 번은 와서 검사를 하고 다시 또 이것을 찾으러 온단 말이에요, 적정한 기간 후에 도래했을 때. 그런데 가까운 동사무소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38건만 나왔다는 거죠.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선경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급률로 해서 38%이고, 그게 우연히 38%가 맞춰지긴 했으나 실은 보건소에 오시면 다른 검사도 같이 받으시면서 그걸 떼어 가시는, 그러니까 보건증이나 이런 부분에도 발급을 받으시는 결과고요. 그 건강진단결과서는 실은 개인이 인터넷으로도, 온라인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고요, 보건소 오시는 대신에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시는 비율이 38%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것은 정말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이런 걸 떠나서 보건행정과에서 이건 정말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절약 되고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해도 되는 건데 사실은 꼭 중랑구청 보건소에 가야만 이것을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 방문한다는 거죠.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증명서 발급할 때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치으로 제대로 잡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결핵잠복균이 전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잠복결핵은 균이 결핵균입니다. 결핵균 똑같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 우리도 이 공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마십니다. 이걸 마시지만 면역이 좋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걸 잡고 있어서 발현이 안 됩니다. 증상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요. 남한테 전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잠복결핵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잠복결핵, 저희가 결핵검사를 하면 한 30%가 잠복결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30% 중에서 10%가 나중에 2, 3년이 있으면 결핵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알려드리고 항상 조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잠복결핵을 잡아야지 결핵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해서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염은 안 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럼 결핵으로 됐을 때 전염성이 있는 겁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

김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그게 보면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우리 김미숙 위원님도, 저희들도 볼 때 38건 이런 것은 건수로 생각을 하면 아주 적은 건수고, 퍼센티지를 38% 맞췄을 때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표기가 좀 건으로 하는 것은 몇 건, 퍼센티지로 하는 것은 몇 프로, 목표가.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감사나 결산할 때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 보게 되면 아주 저조하거든요, 실은.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작년도 결산서에는 없다가 올해 들어온 게 지금 성과지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 통계표를 보면 궁금증이 더 많아지는 통계들이 좀 있어요.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건강진단결과서 동 주민센터 발급률이 38%라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밑에도 제목은 같습니다. 제목은 같은데, 이건 발급건수예요. 그러면 이건 동 주민센터 게 아닙니까, 아니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 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똑같은 고객 중심의 민원 서비스고 측정산식도 같은데, 동 주민센터는 발급률로 하고 여기는 발급건수로 구분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발급률을 하거나 발급건수를 하거나 달성률에서 똑같은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의미를 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1년치 부서 성과를 우리가 평가하는 성과지표 아닙니까, 이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통계지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발급률하고 발급건수가 일단은, 이것은 동 주민센터고 발급건수는 보건소라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컨대 건강진단서 결과 발급건수 실적 4만 8,813회 동 주민센터의 발급률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컨대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발급건수 내지는 발급률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보건소 전체의 발급건수나 발급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내, 일단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강진단서를 할 때는 보건소를 다 와서 여기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받는 것만 동사무소에서 받든지 보건소에서 받든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강진단 발급건수 밑에 것은 우리가 접수한 것을 다 한 거라고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한번 저희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 그 위에 만족도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분소 만족도조사는 예컨대, 보건분소는 내방객 설문전화로 했고요. 내방객 전화설문조사고 보건소 이용만족도는, 이건 어떤 방식이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만족도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병우위원

만족도조사를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목표 88은 뭐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서울시에서 평균치.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보건소를 만족도를 했을 때,

이병우위원

만족도에 목표에 88, 실적이 83인데 이게 어떤 지수냐는 얘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퍼센티지.

이병우위원

100점 만점의 점수를 얘기하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100점 만점에, 그러면 예컨대 목표치가 88점인데 실적은 83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만족도조사는 저는 처음 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점수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족도조사에 점수가 어떻게 부여가 된다는 것도, 어떤 특별한 지표가 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걸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보건분소 내방객 전화설문조사도 마찬가지 방식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분소도 자체 저희가 점수를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겁니다.

이병우위원

자, 보세요. 점수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왜 점수인지 뭔지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냐 하면, 보세요. 내방객 전화설문조사 목표는 86이에요. 실적이 96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목표를 86점으로 설정했는데, 실적은 지금 96점이라는 얘기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 하여튼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거 목표는 저희가 전년도랑 비교해가지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결산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집행잔액조서 171쪽 인력운영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왜, 일반직 직원이야 공백이랄지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임기제 직원 보수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이 부분은 가능하면, 이게 작년보다는 수치가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찌됐든 이 집행잔액은 안 발생하면 좋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가피한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부서들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양상이. 심한 경우에는 임기제 직원이나 무기계약직이 전체 일반직 직원 보수잔액보다 더 많은 경우도 제가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기제 직원 보수 집행잔액 6,659만 원 정도면 이게 웬만한 사람들 1년치 연봉을 상회하는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직원은 5년이라든지, 시간제 임기제도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있고 5년 임기제가 있는데 이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바뀌고 그 기간에 공고 나가고 이러면 공백이 있고. 또 하나는 임기제 같은 경우는 5년이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다시 계약할 때 임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5년 동안 마지막에 받던 임금보다 6년째에는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명 수로하고 평균으로 하다 보니, 보건소는 대개 인력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많이 인력비가 납니다, 휴직도 있고.

이병우위원

이게 지금 반대예요. 2017년 집행잔액조서에는 임기제 직원 보수, 그러니까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이 1억 5,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6,6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예요, 이제. 일반직 직원 보수집행잔액은 2017년 1억 8,5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8년에는 3억 2,900만 원이에요.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두 배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폭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기타직 보수 수치는 좀 낮아져서 상황이 개선됐다고 저는 보고 평가를 그렇게 드리고 싶고요. 보수지표에서는 오히려 숫자가 더 나빠져서 이건 예산 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됐거나, 그렇잖아요? 일반직 직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가 큰 편차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진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틀리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휴직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걸 대체로, 누가 직원을 안 보내주면 공백이, 돈이 좀 많이 남습니다. 여기에 보수도 있지만 수당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꽤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규를 채워지기가 되게 어렵고,

이병우위원

아니, 직급보조비나 성과상여금이나 연금부담금 이런 건 밑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수 쪽으로 한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표기상. 그래서 어찌됐든 작년보다 거의,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집행잔액이 증가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은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이랄지 여기까지 제가 다 지켜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치가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일반직 보수 이 부분은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수치가 개선된 쪽으로 나오는데 일반직은 지금 나빠진 쪽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사유를 잘 꼼꼼히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집행잔액조서 맨 앞에 과별로 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167쪽. 이건 제가 보건행정과에서만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보건행정과의 경우에는 보조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비율이 거의 달라요, 양상이. 어떻게 양상이 다르냐 하면, 건강증진과의 경우에는 66 대 33, 그다음에 의약과의 경우에는 70 대 30 정도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도 집행잔액조서는 이게 완전히 역전되거든요. 85 대 14, 89 대 10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건 보통 이렇게 큰 숫자들 내지는 1년치 사업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비슷해야 되거든요. 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좀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이병우위원

제가 이따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든지 아니면 엑셀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작년하고 올해치가 왜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는지 한번 분석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동료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한 부분도 있지만 큰 틀로 보면 보건소의 총 예산은 28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집행액은 250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보조금 반환금도, 물론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 아니면 연말에 내려와서 채 못썼다.’라고 해서 지금 반환금도 꽤 많은데, 보면 지출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정산해서 남아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다른 과도 비슷합니다. 행정과, 위생과, 증진과, 의약과 이렇게 보면 예산이 많이 집행하고 남았는데, 혹여 내년도에도 만약에 예산을 책정을 하시려면 국비, 시비 내려오는 것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아실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늠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매칭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예측을 할 수 없나요, 우리가? 내려오는 예산은, 국비, 시비는? 아니면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이 남으면 많이 남았을 경우에 서울시나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의한 것들이 다 반영이 안 되고 또 거기에서 예산을 국회나 이런 데서 따면 자기네들이 이것을 저희한테 배분을 합니다. 거기도 어쩔 수가 없어서 배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당연히 매칭이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내려오는 예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간파하셔서 예산 책정할 때 적절하게 예산을 좀 책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지출하다가, 지불하다가 내려와서, 국비나 시비나 이런 데서 내려와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또 많이 남게 돼요. 물론 매년 똑같은 얘기 똑같이 반복돼서 몇 년째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세금이잖아요. 많이 남으면 불용돼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하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꼼꼼히 책정을 해서 많이, 물론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보건소에는 남을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그래도 어쨌든 꼼꼼히 챙기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반납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 시비 예산은 소장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1억이면 1억을 먼저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국비나 시비에 따라서 우리가 구비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73, 174쪽과 결산서 94, 95쪽, 193, 194쪽, 식품진흥기금 285, 286, 303, 304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석인 위생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소장님, 질의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93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목표실적 달성률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율이 목표는 60으로 잡아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그래서 0%의 달성률에 해당하는데,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애초에 이렇게 자율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자율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거 서울시에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 지자체하고 서울시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정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건가요?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인터넷 자율점검이 서울시 전역에 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터넷 자율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음식점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접근하기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아마 그쪽에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안 하는 것으로, 백지화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맨 처음에 시작하고자 했던 것이?

김미숙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도, 뭐. 네, 그렇게…….

김미숙위원

업종은 어느 업종에 해당이 되는 업종이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일반 식품접객업소를 말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 하나만 제공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을 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관리, 경제관리 이런 거에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다가 안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공중위생업소도 이것을 하는데 인터넷 개발, 이런 프로그램 개발. 그런데 공중업소도 하다 보면 업주들이 이것을 굉장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이런 영업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익숙지 않고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요,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참여율 해서 이것은 지금 의무사항인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위생교육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집단급식소 대상의 음식점이 의무적으로 지금 식품위생교육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집단급식소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접객업소들도 다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 목표치는 92, 이거 프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까처럼 또 참여개수로 봐야 되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여기 참여율 곱하기 100이 나왔기 때문에 참여율로.

김미숙위원

참여율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 87%면 이것은 거의 비슷하게 목표치를 달성한 것 같고요, 요율로 본다면요. 위반업소 조치율이 있어요, 여기 식품가공업소 점검결과 조치율에서. 100에 100을 하셨어요, 만족도가. 달성률 100%를 달성은 하셨는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100% 그냥 다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대부분 모르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경미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려서 그것을 다 하시도록 직원이 다 설명 드려서 하시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식품접객업소 야간 특별점검 결과 조치업소 했는데, 목표치보다 실적이 더 많아요. 이렇게 목표치를 적게 잡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주로 행정처분을 하는 업소들을 이것을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가는 건데 그것은 3년치 평균으로 봐서 저희가 이런 목표치를 정하고 그리고 이게 목표치보다 더 많은 것은 한 번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어쨌든 행정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가 저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사실은. 어떤 결과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예방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계속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숫자가 더 실적이 많이 나와 버리니까, 목표치보다. 이게 진행과정에 있어서 행정이 잘못된 어느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달성률 128%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행정처분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결과가 저는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미숙위원

왜냐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한다고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이 입장이 돼 본 거기의 장들은 피가 마를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상대성이기 때문에. 행정 지도하는 쪽하고, 또 여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규칙을 어기는 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하실 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발하거나 적발해서 행정처분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저희는 계도와 지도 위주로 하고요, 대부분 다른 데서, 관청에서 넘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행정처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억울한 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더 저희가 잘 이해를 해서 이분들이 행정처분을 좀 경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안내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세입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94쪽인데요, 과징금에서 환급금이 발생을 했고요, 과태료에서 528만 7,200원이 미수납액으로 지금 결산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징금에서의 환급금은 저희가 숙박업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냈는데, 그분이 감경처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환급해드린 부분이 있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분들이 저희가 위생업소라든지 미필증, 이렇게 하면 과태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이분들이 안 낸 경우에 압류하거나 양이 많으면, 금액이 많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비싼 금액이 많지가 않고 적은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안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지만, 안 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 이게 징수결정액이 2,300만 원이고 수납액이 1,79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이 정도면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본인이 바보가 된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수납액으로 처리를 하고 여기에서 끝내면 아마도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93쪽, 역시 성과지표인데요, 맨 밑에 식품접객업소 야간 특별점검 달성률이 지금 94%로 적시가 돼 있어요.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91%인데. 이게 보통 전산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수기로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이거 전산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수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적이 달성이 안 된 것이 8월에 태풍이 오고 그래서 시설물, 간판 점검 하느라고 좀 덜 했던 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이건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틀렸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가 숫자는 수기로 하기 때문에 직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결산서는 이 정도 하고요, 집행잔액조서 173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세부사업에서 기타보상금에서 발생한 225만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중단으로 인한 집행잔액’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니어 감시원이 건강 악화로 활동을 중단했으면 대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1년치가 지금 한 푼도 다,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전액이 다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건 아예 이걸 없애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타보상금이라는 편성목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이건 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1년 치 예산인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니어 감시원을 단체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시고 추천을 했다가 몸이 좀, 걸어 다니시고 많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힘들고 이래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으나, 저희는 그 상황을 몰랐죠. 상황을 몰랐는데 나중에 요청하고 안 하신 것을 물어보니 여기가 다니기 힘들고 건강이 악화됐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다시 추천을 받아서 잘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병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위촉을 해서 교육을 했고 이제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연간 활동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시니어 감시원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연간 연중 계속하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이병우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좋다고 해서 팔거나 이랬을 때 젊은 사람들이 가면 딱 눈에 띄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이병우위원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좀 납득하기 어려운 집행 잔액이라는 사실을 지적해드리고요. 174쪽 불법 게임기 수거 사무관리비 항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추경에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2017년도 추경에서 증액이 돼서 2018년도 예산이 1,151만 7,000원이 잡혔는데 2017년도 예산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한 2배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집행액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665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 금액의 증액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 집행잔액이 480만 원이니까. 이건 환류도 잘못되어 있고 예산편성도 잘못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이 전혀 아무런 변경 없이 똑같이 잡혔어요. 2018년하고 2019년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예산에 600만 원을 편성했고 많이 수거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2017년도에 이 금액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사실은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작년에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지 않아서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서의 기획이라든지 어떤 여건에 사회 분위기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저희 올해 그대로 잡았는데 올해 지금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429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찰서에 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남은 것을 말씀드렸고 올해에는 이야기했더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된 예산은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될 가능성은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항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그 전년도에 3,67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다가 증액이 돼서 지금 4,38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건데 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또 3,500만 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류가 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사무관리비가 이 정도, 10% 정도 남는 사례는 저는 좀 드물게 봤거든요. 이건 어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이 정도 잔액이 발생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미집행 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직이 2명이었고요, 퇴직 1명이고 지금 시간제 전환이 1명이고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공석이 거의 7개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이병우위원

현재까지 7개월이면 작년에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 7개월이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있어서, 작년에도 공석이 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석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작년에 2개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7개월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올해 5개월 작년에 2개월 해서 7개월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휴직하고 공석이고 퇴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원대로 다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18년도에 증액을 한 게 무의미한 증액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3,670만 원 잡았다가 2018년도에 4,380만 원으로 증액했다가 2019년에 3,512만 원으로 다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 예산편성 할 때 증액했던 게 잘못된 예산편성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인건비는 저희가 총무과 여기에서 하는 대로 저희 지침에 따라서 했고 그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인력 운용과정에서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편성이 유지가 됐어야죠. 예를 들어서 아까 불법 게임기 수거처럼 예산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발생했지만 내년에 정상적으로 경찰서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불법 게임기 수거 사무관리비를 1,150만 원으로 유지했던 것하고 같은 맥락이어야 하는데 이건 3,6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3,500만 원으로 다운시킨 사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예산을 증액편성 한 게 문제가 있었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되는 사항 아닙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총무과 인건비 산정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서요, 왜 그런지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밑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여비는 물론 13일에서 15일로 날짜가 이틀 치 늘어난 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6,200만 원 중에 5,500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오히려 2019년 예산에는 6,840만 원으로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6,200만 원 중에 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19년도 예산에는 6,840만 원으로 오히려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날짜가 늘어났다는 이 부분 하고는 좀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 부분도 사람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한꺼번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김영숙부위원장

지금부터 회의는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 잔액조서 일반회계 175쪽부터 182쪽까지, 결산서 96쪽, 97쪽, 195쪽에서 199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미숙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75쪽에 5쪽부터 건강증진과를 보면 반납한 금액도 많고요, 집행잔액에 있어서. 정책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건수도 다른 부서에 비하면 꽤 많아요, 금액도 꽤 크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예측이 어느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께서 예측하고 세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는, 이유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서 하실 때 들으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84% 집행률입니다. 예방접종비, 인건비, 정신건강증진 쪽에 큰 파트로 세 개가 저희가 많이 남았는데 첫 번째로 예방접종 비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실제 작년에 어린이 인플루엔자가 59개월에서 만12세로 늘어나면서 거기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쪽은 실제 위탁기관에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정원이 정규직이 23명인데 비정규직이 27명 해서 5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소소하게 합쳐지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반성했습니다. 84%면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그다음 175쪽 봐주시고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여성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공공운영비 20만 원 예측하셨는데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아니면 사용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거기 내용에 보면 초음파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아서 유지관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기계를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간의 수리비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그런 사안이 발생 안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또 편성하지 않을 수도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도 있고 기계가 고장 나지 않으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 176쪽에 보시면 저는 이거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되게 생소해요. 저출산 이런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저출산에 맞물려서 하는 정책은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예산을 쭉 세우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시책추진 업무비에서 또 200만 원 세워서 50%가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작 시기를 5월로 인해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개월 수 계산해서 그런 겁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을 처음 채용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채용하고 이분들이 한 한 달 동안 집중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엄마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인데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한 2개월 정도 뒤에 시작하다 보니까 50%의 잔액이 발생한 거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참고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미숙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은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저소득층들이 아기를 낳을 경우에 고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도 이게 점점 건강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 출산 자녀들이. 그러다 보니 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건강을 임신 때부터 관리해주자, 그래야지 건강에 있어서 차이가 안 나겠다. 이런 취지로 임신 20주부터 생후 2년까지 임신한 엄마들 그분들의 그런 것을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우기 제일, 이분들이 저희가 간호사를 하는데 한 362시간을 아기를 케어 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마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아이들이 많이 울면 왜 우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엄마들도 핵가족이다 보니까 옛날의 어머니들도 잘 모르고, 안 가르쳐주고 이런 부분들을 전화로 항상 이분들이 상담해주고 또 가서 실제로 아이를 체크해주고 엄마도 체크해주고 그 가정에 환경이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을 관리해주는 게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례 건수는 많이 있습니까, 중랑구에?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임신 20주부터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엄마들이 본인 동의를 영․유아실에 저희가 전체 출산율의 한 80% 이상이 보건소 모성실을 이용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방문해도 좋겠냐는 사전 동의를 구하고 그 동의를 구할 때 1차 스크리닝을 합니다.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덧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토탈로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방문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가정은 지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보편방문은 245가구를 했고요, 2019년도 자료입니다. 실제 평가는 32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속가정은 한 69가구를 지속 가구로 하는데 주로 해보면 우울증이 많습니다, 산후우울증.

김미숙위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여러 가지 가족적인 문제도 있고 남편에게 구타 당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시어머니하고 갈등, 경제적인 그 상황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간호사가 가서 복지 쪽에 연계도 하고 지속 방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 177쪽에 건강드림센터 운영 정책사업 중에서 망우본동 건강드림센터 미운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1,3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집행액이 거의 굉장히 저조해요. 여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건강드림센터를 망우본동하고 묵2동에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우본동이 간호사가 저희가 4차까지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었고 묵2동은 3월부터 6월까지 찾동하면서 공사로 인해서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이번에 마을건강상담소라고 해서 저희 의약과에서 16개 동에 찾동 간호사가 1개 동당 2명이 배치가 완료됨에 따라 오전에 화․목 주 2회 지금 상담을 하면서 저희 망우본동과 묵2동 건강드림센터는 폐쇄되었습니다. 그걸로 업무를 연결시키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에 좀, 인건비도 나중에 보시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인건비하고 예산들이 좀 불용되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소장님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 취직을, 바깥세상에서는 바깥에서는 취직을 못하신 분들이 훨씬,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국가 정책을 하는 데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정책을 지금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취직해야 됨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더군다나 또 어쨌든 계약직이던 국가가 하는 국가 공무원들이잖아요, 준하는. 공무원직에 있어서 그런 일자리를 비워놓고 저는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되는,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실업자 계속 젊은 청년 중장년층 실업도 계속 늘고 있음에도 또 안에서 정책 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없어서 못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오류로 인하든 뭐가 됐든 착오가 있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최대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는 전문직이어서요, 물론 건강드림센터는 오시는 분들의 건강상담을 해드리는 것이어서 저희가 간호사를 했습니다. 지금 간호사가 저희가 공고를 내 보면 건강드림센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간제, 찾동에서 좀 모자라서 기간제도 하고 이러는데 구하기가 저희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취직을 못한다는 그런 분들이 전문직이고 어떤 공고를 몰라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저희는 간호직이나 이런 전문직들도 또 저희가 지금 정신 전문상담사 같은 분도 구하는데 아직도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이 저희는 필요해서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 수는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여기 보건소 같은 이런 계약직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지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 어떤 부분에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좀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특히 중랑구민에 한해서, 타구까지는 바라지는 않겠지만. 또 급여가 적어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기관 시설 보면 간호사들 채용하는, 전에 봤거든요. 그런데 취직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동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하물며 보건소잖아요. 중랑구에서 국가가 하는 정책인데 이 부분에서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국내여비 신규자 교육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숙위원

여기 신규자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60만 원 세웠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규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거의 기간제로 저희가 고용했는데 최근에 고용이 안정화 되면서 시간선택제 계약직이나 공무직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3명분을 예산 편성했지만 1명만 기간제이고 지금은 거의 공무직과 시간제화 되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좀 올해는 줄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2명에 대한 잔액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신규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없애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서 신규가 아니어서 신규 발생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기간제는 2년이 지나면 또 뽑으면 또 신규가 돼서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공무직은 한 번 보건소에 들어오면 거의 60세까지 다니시고 시간선택제 계약직도 계속 계약을 체결해서 지속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데도 또 발생한 건이라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자문수당 회의비에서요, 수당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외부위원이, 올해 당연직 위원들은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외부에서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만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외부에서 하면 거의 한, 여기도 집행률이 사실은 낮거든요. 그러면 회의 참석이 그만큼, 위원회 열 때 참석이 작다는 소리인데 그만큼 수가 또 빠진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 자료를 보셨겠지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올해는 새로 구성을 했고 작년의 경우에 지역사회 의료기관 약사회․한의사회․학교 교수님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실제 구성한 만큼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참석률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조금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빠진다기보다는 겹쳐서 한 번 몇 명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이래서 매번 할 때마다 결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운영은 정원 정족수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번에는 약사회 회장님이 못 오셨으면 다음에는 한의사회 회장님이 못 오신다든가 그런 소소하게 빠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소장님 말씀처럼 정족수가 채워지면 저희는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회의 운영에는 이상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물론 진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실제로 이 분이 몇 회, 만약에 10회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만약에 2회, 3회, 4회 이렇게 빠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숙위원

왜냐하면 예측 못 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그 운영위원회 위원회 가담 돼 있는 사람한테 어떤 페널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한 번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게 없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예측한 것보다 예산보다는 훨씬 적게 쓰시고 있고 사실은 이분들의 전문 자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직 위원들보다도 지금 구청에 소속된 어떤 우리 식구, 그러니까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 사람들의 의견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에서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면, 집행률이 낮으면 회의의 큰 어떤 의미를 두고 할까? 목적에 맞게 이게 이루어질까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됐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저희가 올해도 건강실천협의회를 할 건데 사실 페널티는 적용한 사례는 없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속적으로 매번 몇 번이나 빠지는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은 없어요. 한 번 왔으면 다음에 못 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빠지는 분이 없기 때문에 페널티까지 가시는 분들,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 저분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보완책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자문을 받는다든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조언 고견을 듣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랬을 때는 회의록에 기록이 되지 않는데,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을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거기 의견을 어떤 것을 남기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책에 반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왜냐하면 회의록 기록에 남지 않지 않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정책에 그냥 수렴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김미숙위원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증진과를 제가 쭉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타부서에 반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금액도 꽤 컸고요. 계산기로 눌러봤더니 꽤 크더라고요, 금액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숙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서울아기 첫걸음 같은 경우는 저출산에 반드시 저는 해야 한다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해야 하는데 모든 국민이 다 합심을 해서 그래야 우리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되고 강력한 국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마저도 지금 잘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시도는 하는 것 같은데 ‘서울’ 자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는 제가 생각했어요, 앞에. 그런 부분에서 반납하는 것에서 과다로 신청해서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숙위원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고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좀 예측하셔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게, 만약에 가져왔으면 쓰세요. 쓰실 수 있으면, 이왕 돈 들어온 거. 지금 보니까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번 회기를 통해서. 모르겠어요, 전 회기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왕 돈 들어온 것도 이렇게 못 쓰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정말 제로 제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능력이 있으시다고 듣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큰 행사 치르시면서 직원 여러분들 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잔액조서 175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지원 내역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 내역이 축소돼서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조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합해서 한 10회 정도 지원하던 것을 체외수정만 보건소에서 저소득층만 지원하게 되고 실제 다른 부분들은 보험으로 거의 넘어갔는데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화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예전보다 난임 부부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오화근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난임 부부가 많다고 하는데 보험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상은 됐던 금액 아닌가요? 예산을 잡으실 때 예상됐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의 모든 모자보건 사업의 매칭사업, 그러니까 국가 예방접종이나 모자보건 사업 쪽에 국․시비 매칭사업의 사실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롭게 사업이 들어오거나 새롭게 사업이 축소될 때는 복지부에서 추계를 아주 명확하게는 하기가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거나 덜 내려오거나 이렇게 해서 중간에 조절한다든가 이런 게 원활하지 않아서 이게 1, 2년의 일은 아닙니다만 항상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릴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만 예방접종도 지금 그런 건이 있거든요. 모든 국․시비 사업이 뭔가 시행 초기 아니면 변화가 있을 때는 그 예산이 실제 정확하게 기초지자체에서 원하는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많이 오거나 적게 내려와서 이런, 남거나 모자라서 추경을 요구하는 이런 사안들이 매년 사실은 발생해서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 이것은 거의 50%인데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전체를 다 커버하다가 저소득층에 대한 체외수정 4회만을 보건소에서 커버하게 되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예산을 줄이기는 줄였는데 많이 안 줄이다 보니까 저희는 결국은 잔액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예측이 또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오화근위원

예측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수요조사 같은 게 잘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산후조리원 사업이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산후조리원에 이게 지금 명확하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먼저 이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남은 금액은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사업 구비 100%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산후조리 도우미 사업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사업이 있고 서울시 사업이 있고 자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집행잔액은 저희가 작년에 이거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사실 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랑구에 거주하는 총 출생아 수, 저희가 출생아 수가 한 2,500명 되는데 그 2,500명을 동 주민센터에 다 조사해서, 일일이 조사를 해서 1년 이상 거주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다음에 70% 정도가 1년을 거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70% 기준으로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는 디테일하게 잡아서 그게 7월 1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3개월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해서 367명을 예상했는데 저희가 첫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231명이 신청을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올해에는 5개월 동안을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실제 예산편성액보다 지금 5월인데 50%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좀 변명 같기도 하지만 작년에 첫 해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분석했습니다만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 실제 출생 30일 전에 신청하고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다 사용한 후에 저희가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갭이 한 두 달 생기는데 그것도 저희가 사실은 어찌 보면 실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100%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지금 자격이요, 자격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1년 거주.

오화근위원

1년 거주?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중랑구에, 아빠든 엄마든.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 그게 저기랑도 똑같죠? 지원사업, 출생 첫째아, 둘째아 지원하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똑같습니다. 다만 좀 다른 부분은 국가사업은 산모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정책을 설계할 때 산모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배우자까지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 이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구비 100%라고 했는데 2018년도 예산에 보면 이거 매칭사업 아닌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국가에서 산후조리 지원비를 주는 것은 기준중위 소득 80% 이렇게 하고 시에서 주는 것은 100%, 그러니까 이 100%라는 것은 지원기준이 다른데 저희는 그냥 중랑구 출생하면 다 해주고 이게 세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 세 가지가 좀 달라요, 지원해주는 기준이.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하거나 예산 세울 때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오화근위원

소장님은 추계하거나 그게 어려운데 저희는 다 쓴 것을 찾으려니 더 어렵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것을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화근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우리 구 엄마들이 생각보다 소득계층이 낮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이 부담돼서 이것을 신청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는 게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부담금이 3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본인이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화근위원

네, 그래서 그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그것을 저희가 줄여주려고, 그래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리고 176쪽에 보면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또 난청 조기 진단 이런 데 보면 지원방식이 변경되었다고 나오는데 지원방식이 변경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건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이것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옛날에 보건소에 와서 피를 뽑아서 우리가 인구가족협회에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서 거기서 바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모든 정책들이 좀 변경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또 예산을 확 줄이지는 않고 이렇게 내려보내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

앞 전의 과부터 지금 하고 있는 과까지 거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동일하죠.

오화근위원

네,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그냥 내려 보내줘서 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달리 드릴 말씀이 없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의 어떤 한계성이랄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요, 아이맘 플러스센터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4,017만 5,480원 이게 시설개선공사비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것은 위원님 낙찰차액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저희가 재집행이 불가합니다. 이게 4억을 특교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낙찰차액입니다.

오화근위원

낙찰 차액으로.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보면 180쪽, 지난번에 아마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많이 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요즘 정신건강이 하도 많은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사업에서 이제는 50대로 한정되어 있지 않죠, 조례 자체도.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지금은 다 저희가 풀었습니다, 전 구민으로.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하면서 경찰서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도 있고 하니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서로 한번 이게 서로의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때 제가 설명 받기로는 과장님이 저희 관내에 정신과에서 같이 진료를 해서 진료비를 추후에 이렇게 구청에다 청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집행잔액이 다만 이만큼씩이라도 남았다는 것은 400만 원에서 지금 16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없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우리가 좀 그런 것을 하기에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불편해서 이런 좀 소극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남았다는 건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성은 일반 의료기관에 주민 누구라도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으면 정신과 코드가 F코드라고 해가지고 정신질환이라는 병명이 입력이 공단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대상자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정신질환이라는 스티그마가 남지 않도록 상담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은 25개 구 중에서 지금 상위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25개 구가 실적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의료기관에 가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시기 때문이고요. 위원님하고 통화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응급으로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경찰이나 기타 주민이나 위원님이나 누구든지 진단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센터 요원이 개입해서 응급입원을 또는 행정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응급입원을 할 시에 진료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 진료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 진료비를 일부 보존을 해 주고 있고 그것은 소득계층에 80% 미만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올해 진주사건, 또 오늘 아침에 조현병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역주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여서 이번에 저희가 경찰,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랑 협의체를 구성해서 6월 13일 날 회의를 좀 해서 상호 조율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바로 진행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청소년팀장님하고는 한 번 더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경찰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또 구청에서 가서 확인하니까 또 나름대로 구청은 또 예산도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같이 협업이 조금 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제 염려 때문에,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화근위원

구청은 구청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주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전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6월 13일 날 그런 협의체들이 생긴다니까 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전부 다 다음 연도로 이월됐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안심센터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가 11억을 명시이월을 했고 저희가 마음은 정말 좋은 건물에 멋지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결국은 관상복합청사 4층하고 6층을 그때 쪼개서 지금 계약을 체결했고요, 인테리어 계약을 완료를 5월 달에 했고 철거 계약도 완료해서 지금 철거까지 끝냈습니다. 정말 그건 예쁘게 만들고 싶었는데 관상에 6층하고 5층을 진행중이고 빠르면 7월 정도에 공사가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고를 내면 또 이게 유찰이 되면 조금 한 두 달 걸리거든요, 두세 달 걸리면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공사가 시작되고 적어도 10월 정도에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추경에서 어렵게 저희들을 설득하셔 가지고 얻어내신 예산에서 지금 올해는 개소식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건강증진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일이 보건소 중에서도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올여름 건강 유지 잘하시고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건강증진과가 130억이 넘는 예산이네요, 굉장히 많다, 그렇죠? 최고 많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예산이 그만큼 많은 만큼 여러 가지 정말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업들이다, 그렇죠? 아기출산 문제서부터 하여튼 치매까지. 이거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정도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심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직원들이 많이, 많이 요소 요소에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건강증진과 직원들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규직 23명, 비정규직 27명입니다. 그 중에 시간선택제 계약직이 12명, 공무직이……. 그래서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분들이 많고 기타 또 여러 가지,

김진영위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다 전문직이죠. 사회복지사도 계시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고 또 향후에 저희가 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1년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자격증을 또 따로 취득을 하면 정신파트의 상담이나 이런 걸 하는, 그러니까 전문인들이 저희가 많은…….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에 계신 직원들 현재 그 전문성 가지고 이 사업을 다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비정규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또 이번에도 찾동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2차 공고를 냈음에도 아직 사람을 못 뽑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인력이,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가 지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거든요. 이런 부서의 지금 여기 사업을 쭉 보면 정말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곳이다. 그다음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재무과라든가, 세무1, 2과, 그다음 각 부서에 이런 숫자를 다루는 그런 직원들은 순환근무가 아니고 그냥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면 계속 그냥 순환근무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전체가 다, 타 부서 보면요. 그런데 여기는 특수하니까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 전문직을 가지고 들어온 직원들은 거기에서 좀 고정적으로, 본인은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한 곳에 전문직을 가지고 오래있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세월이 흐르면 경험 축적이 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내지는 좋은 정책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장님 한번 재무과도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재무과도 굉장히, 재무나 세무과도 그런 데 약간 애로를 가지고 있더라고. 좀 익힐 만하면 또 부서가 이동이 되어 버리잖아, 직원이. 그러니까 특히 숫자를 다룬다거나 그다음에 지금 이런 부서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것을 한다거나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그 일을 전문으로 공부한 직원이 고정적으로 거기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한결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여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자세히 몰랐는데 오늘 쭉 들여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보건소는 지금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정착이 다 안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발령체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직과 기술직이고 저희는 기술직렬에 속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공무직, 그러니까 기간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기존에 기간제였거든요. 그런데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공무직화 되었습니다, 저희 과도. 그러니까 저희 구가 오히려 다른 구보다 공무직화에 대한 비율이 높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전문,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공무직분들은 평생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은 공무직입니다. 그리고 영양사분들 중에서도 공무직이 계시고, 운동사도 저희가 공무직이 계시거든요. 사실 공무직은 들어오면 60세까지 쭉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한자리에 오래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는 다 갖춰졌다고 보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공무직은 비정규직으로 보지 않거든요. 정규직에 포함시킨, 분류를 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공무직이 늘어난 것은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으로는,

김진영위원

보건소로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영위원

건강증진과 지금 하는 일이 예삿일이 아니라, 다,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130억이 넘는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서도 사실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 가지고 어떻게 품목별로 이렇게 쭉 잡는가 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프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공무직을 충분히 채용을 할 때 잘하시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해서 전문직들은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서 자기 일에 자꾸만 경험이라는 게 사실 무시 못하거든요. 그 경험을 많이 쌓아서 전문성이 있게, 상담이 됐든, 또 아기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됐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자꾸만 과장님들이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93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증진과 문제뿐이 아니라 부서 성과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지표달성 현황에 보면 여기 지금 식품접객업소 야간 특별점검이라 해가지고 점검 횟수, 점검업소수, 이런 경우는 숫자니까 이게 아마 점검 횟수 숫자인가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실적에 그다음에 달성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아 이거는 위생과구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95쪽입니다, 195쪽.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위생과를 잘못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 맨 위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있죠? 이게 154% 달성률이 엄청나게 초과 되었어요,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이 일의 특성상 초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애당초 목표를 700을 잡았어. 그런데 그다음에 실적이 1,078이에요. 실적이라는 게 건강관리 지원한 실적인지 아니면 목표는 700을 잡았는데 아까 아침부터 계속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렸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게 보면 초과달성이면 전체에서 거의 다예요, 그렇죠, 한두 개 제외하고는. 이걸 지금 저희가 참 알아먹기가 좀 나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전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걸 좀 동료 위원이 이런 쪽으로 잘 보는 분이라 이걸 좀 우리가 알아보게끔 목표를 개수인지 아니면 숫자인지 이걸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 실적도 마찬가지, 퍼센티지 달성률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퍼센티지로 나올 거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런 것이 조금 앞으로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에게 제가 조금 부탁을 했어요, 저는 이런 데 큰 재능이 없어서 재능 있는 동료에게 부탁을, 우리 이병우 위원님이 이런 것은 또 달인이라 부탁을 드렸고, 그런데 여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아까서부터 계속 목표를 700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1,078입니다. 목표를 잡을 때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잡을까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 기준의 성과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예산제도가 성과예산제가 도입이 되면서 실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9월이나 10월 정도에 직원들이 이 성과를 이호조에 입력을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입력을 하게 되고 그 입력의 기준은 예산에 대한 기준으로 성과를 직원들이 그냥 이호조에 바로 입력을 합니다, 부서장이나 팀장 검토를 안 거치고. 그리고 실적은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사실은 좀 난감했습니다. 실적이 200% …….

김진영위원

엄청나, 이거 보면 졸도해, 이렇게 하려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성과를 직원들이 입력하고 가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업무 목표와 예산 성과목표는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죠,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을? 지금 아침내 찾아봐도 헷갈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명수나 건수는 저희가 좀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건수, 명수 이것은 이호조에 입력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있죠,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왔을 때 했다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예산 편성할 때 직원들이 이 성과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김진영위원

그 관계를 여기도 목표 옆에 혹은 아니면 달성률 끝에라도 목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목표는 거기 어디다가 예산 성과 달성률 전에 했다든가 그런 것을 조금 기록을 해 줘야 우리가 이걸 보는데 편하겠다는 거예요, 전 부서가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그 시스템상에 아마,

김진영위원

이렇게 봐갖고는 이거 목표를 700으로 잡고 숫자가 됐든 어찌됐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실적은 1,078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154% 달성이 되고 초과달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당하게를 어떻게 판단이 안 서는 거에요, 이것은 이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안심학교 인증신청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찾았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게 목표는 2개고, 그다음 실적이 2개고, 100% 달성했어요. 이것은 목표 정할 때 학교에다가 안심학교인증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요구하는데 학교에서 두 군데 밖에 안 했기 때문에 목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기준 예산을 얼마 내려주면서 몇 개 학교를 해라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아마,

김진영위원

이게 서울 시비입니까, 전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게 서울시에서 정해 준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전체의 각각의 기준들은 국ㆍ시비 보조금이냐, 구비냐, 시비냐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대비 성과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중간에 이슈가 발생을 해도 이건 수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이번에 100명이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어떤 사안이 생겨서 120으로 성과목표를 조정해야 되는데 예산 이호조상에 아마 수정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초과달성도 있고 이게 좀 아마 각 과마다 굉장히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랬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내가 빨리 좀 끝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정책목표 칸이 좀 너무 조금 본 위원 생각으로 이게 넓으니까 조금 축소를 시키고 그리고 예산액, 결산액 들어가고 성과지표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측정 산식 그 전에 약간 칸을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게 목표가 700으로 잡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어쩌구 저쩌구 때문에 그렇다든가 그다음에 국ㆍ시비 보조금이면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렇다든가 이러한 것을 하는 걸 칸을 하나 만들어서 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질의를 할 때도 이렇게 길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걸 건강증진과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또 제 얘기가 100% 맞을 수 있을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걸 결산서를 만들 때 그게 가능한지 또 그런 것도 전부 다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줘야 이게 우리가 보는데 보지, 이게 어느 사람이 이게 지금 무슨 달인이라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나 이거죠, 그렇죠? 역지사지로 보신다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의논하셔 가지고 이걸 한번 그런 식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저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한 가지만, 여기 179쪽 한번 보세요, 잔액조서에 보면. 여기 보면 건강한 중랑 걷기천국 만들기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행사구입비, 행사물품구입비 집행잔액이 있네요, 행사운영비에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걷기리더 활동비라고 해놓은 데 있죠, 집행잔액. 이거 조금 설명, 두 가지만 좀 해 주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4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영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4만 원은 그냥 구입하고 집행잔액.

김진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그리고 건강리더 활동비는 저희 걷기리더분들 활동하실 때 시책,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거든요, 이분들 4시간 동안 주민들하고 같이 걸으면 리더분들 저희가 한 만 원씩이나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몇 명당 몇 명의 리더가 붙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활동한 시간이나 이분들이 주민들을 모시고 활동을 하고 출석부를 저희한테 보내고 확인을 하면 실제 활동한 만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언제 걷기대회를 하자 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걷기대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주2회 자발적으로.

김진영위원

주2회 자기들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걷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고 몇 명이 참석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약간의 그냥 교통비 정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이게 조금,

김진영위원

이건 조금 애매하다, 그렇죠? 예산이 이건 좀 집행과정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거는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향후에 이게 조례로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영위원

네, 이것은 조례가 있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에 한 명이 리더 해서 데리고 가는 수도 있고, 그날따라 한 15명, 20명 정도 나와 가지고 하루를 또 리더자로 해서 가는 수도 있어. 그러면 똑같이 1만 원을 주든 2만 원을 주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그것도 조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건 자원봉사식으로 돈을 준 건데요, 참석 횟수당.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리더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분들은 훈련된 분들이세요, 나름, 그래도. 시민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각 동에 흩어져서 자발적으로 걷기클럽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걷기클럽의 회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번 주는 10명만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주는 5명만 나올 수 있고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인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분들을 모시고 정말 사전운동도 하고, 출석도 체크하고, 안전이 또 보장되어야 되니까, 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횟수로 저희가 이것은,

김진영위원

주에 2회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주2회라는 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출석부 다 저희한테 보내고,

김진영위원

‘주2회만 하십시오.’ 라는 뭐 있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조례는 없는데 그냥 보건소 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은 조례가 꼭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 어쨌든 조례를 한번 이건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일단 봅니다, 그렇죠? 이게 100%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구비 100%입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하는 신체활동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무슨 봉사활동이다, 봉사활동이다 그러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 봉사는 100% 무료,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는 게 봉사거든요. 단 돈 10원이라도 돈을 받으면 그건 봉사로 집어넣으면 안돼요, 봉사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배울 때. 그래서 봉사 개념이면 아예 당신들이 봉사를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안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신들이 육체적, 그다음 시간적 투입을 하니까 우리가 많은 건 아니지만 교통비가 됐든 아니면 음료수비가 됐든 책정을 해서 나와서 우리가 약간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야지 봉사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그러면 이것은 봉사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중랑구민 대상도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봉사를 좀, 10원이라도 일단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것은 봉사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약에 만든다면 그 대목도 조례에 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너무 야박한지는 모르지만 봉사라는 것은 100% 무료가 돼야 되죠. 기부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행위도 자기가 누구에게 강요받지 않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지속적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사람이 정말 기부천사니 뭘 이렇게 하는 거지 누구에게 좀 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거 내는 그것은 기부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강제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모든 걸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야박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또 다른 동료들이 많은 질의를 할 게 있고 일단 13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특히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방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다 보면 안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접목해서 하면 성과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 계획을 잡을 때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이번에 보면 각 과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요. 이체는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 그런데 전용이라든가 이번에 이런 게 좀 이월될 게 좀 많이 있어, 각 부서별로. 그것도 여러 가지 사연,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다 사정을 들어주면서 여기 앉아 있을 바에는 우리 구의원이 아무도 필요 없는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으면 내년도 예산할 때 집행잔액 많은 것은 좀 충분히 왜 이렇게 많았을까, 사업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우리가 너무 많이 과다편성이 됐는가 그런 걸 좀 충분히 해서 적게적게 해서 이렇게 무조건 잡아서 예산이 이월되고 낭비되는 잔액이 너무 많은 것 이런 것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집행조서 보시면 182쪽, 집행사업의 금연지도단속 세부사업 부분에서요, 지금 보시면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지금 약 3,5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지금은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혹시 단속반 인원이 감소된 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셔서 금연단속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11월 27일 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공고 나가고 면접하고 하다 보니까 8월에 추경이 통과되었고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체계가 약간은 지연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될 당시에 실제 공고 나가고 면접하고 채용하기까지 좀 디테일한 계산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기간에 약간 채용될 때까지 공백이 있었고 11월 27일 자로 채용이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다면 채용조건이 작년에도 한번 지원한 적이, 주차관리경력이 있어야 되고 감시단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아직도 그대로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게 여러 가지 행정 인사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서 인사지침에 그게 용이하지가 않은 걸로, 그리고 총무과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에도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님들에게 이번에 주소지나 이런 것들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알아보니까 이게 주차경력이나 감시단 경력이 있는 분들이 거의 공무원 퇴직자 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공무원들이 다시 할 수 없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거의 일반인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공무원 퇴직자 말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시정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돼서,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상담사 인건비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상담사는 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력자를 뽑으면 상담사는 지도하시기가 쉽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상담사는 1층에 금연클리닉에서 담배를 끊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진행하시는 심리사이거나 간호사 출신들이 상담사이십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단속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단속은 나가서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업무에 영역이나 기준이나 범위가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다면 경력자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저는 또 여기 상담사가 혹시 또 금연단속반 지도도 같이 해 주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력자를 우리 구가 또 흡연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분들을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중요해서 전문, 그러니까 좀 경력자 위주로 또 상담 전문으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또 잠깐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듣긴 들었는데 180쪽에 치매안심센터 그동안에 임차인 관계로 인해서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퇴거나 또 계약만료에 따라서 설치, 철거하는데 좀 기간이 많이 길어졌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거기 안 나가시려고 초반에 조금,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 이 명시이월 된 부분을 물론 계획대로 가신다면 10월에 개소식이 되면 더 좋겠지만 좀 신경을 면밀히 신경 쓰셔서 특별히 지장 없도록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77쪽에 세부사업에서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지원 사업에 있어서 거의 여기는 시비가 100% 사업인데 지금 궁금한 것은 저희 물론 중랑구 지역에 맞춰서 산후조리 도우미 비용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것은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혹시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또 산후조리비가 업그레이드된다는, 지역에 따라서, 특성상.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시비,

은하

나은하위원

시비가 내려가지만 혹시 그런 차별화가 있는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차별화는 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없어요? 그냥 똑같은 금액이 책정이 되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장미축제 때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응급치료구역센터 운영하셨죠,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어떻게 금년 축제기간 동안 큰일은 없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가 특별히 AD라고 심폐소생기계 그것도 저희가 세심하게 지역 안배를 하고, 그 안배에 따라서 응급부스도 하고, 또 안내 부스에 간단한 찰과상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밴드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비치했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고 찰과상 이것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 상담이 많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치는 분은 나만 다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봉사를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 신경 많이 쓰셨을 텐데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굳이 제가 발언권을 얻은 이유는요, 먼저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중랑 걷기, 건강한 중랑 걷기천국 만들기에 일부 전용하신 사업이 있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당초 계획에서 없었던 시설비 부분인 것 같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짐작하는 18년도에 저희 청사의 계단에 혹시 설치하신 그 부분이신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건강증진과에서 사용하신 시설비는 보건소에만 집행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전 청사에 다 사용한 금액입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하에서부터 4층 올라가면 망우산이나 장미길을 벽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강계단을 조성한 것 혹시 보셨는지?

은승희위원

네, 제가 본청은 건강계단이 생기면서 그거하면 건강해 질 것 같아서 몇 차례 오르내리기는 했는데 보건소 쪽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지금 봉수대, 그다음에 장미길, 중랑의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걸 했는데 사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냥 옛날에 사실 거기가 굉장히 좀, 보셨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예산을 나름 편성했는데 구청사가 싹 보수가 되면서 저희가 조금 질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고급스럽게, 가보시면 아마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생각보다 금액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던 중간에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청사가 분명히 당초 계획에 없던 시설을 추가 설치를 하는데 추경 요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어느 비용으로 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 건강계단 설치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는 따로 이걸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조금 고급스럽게 들어가느라고…….

은승희위원

어쨌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4층짜리 건물에. 기왕에 설치를 하셨으면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십시오, 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제가 거기 매일 문을 열어놓는데 잘 안 가시더라고요, 직원들이.

은승희위원

과장님은 얼마나, 하루에 몇 번이나 이용하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소장님하고 저는 꼭 계단으로,

은승희위원

늘 이용하십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소장님도 그렇고 건강증진과가 아무래도 그런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좀 듣게 되는 과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몇 년째 아마 느끼셨을 때 저희가 지금은 결산이고 조금 있으면 감사고 예산심사고 추경이고, 많이 보건소는 자료 요구도 좀 덜 하는 편이고요, 또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가급적이면 좀 줄이려고 노력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이유는 물론 어느 직렬에 계시고 어느 과에 계시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보건소 직원분들은 기술직렬도 많으시고요, 또 대민도 훨씬 더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서의 업무라도 좀 덜어드리는 게 좀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결산을 하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 질의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아, 이제 한 번쯤 다시 예산 편성 할 때 전 보조금사업의 내시 공문과 비율과 기타 등등을 한 번쯤 살펴봐야 될 때가 또 왔나?’ 이런 생각을 제가 불현듯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걸 실행에 옮긴다는 건 아닌데, 지금 건강증진과 집행잔액이 총 사업비의 약 10% 육박하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지금 12억의 잔액 중에 10억이 보조금 매칭사업비예요. 그러면 2억은 순수 구비라는 거거든요. 2억의 잔액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억 중에서도 약 4억 가까운 게 매칭사업비 중에 구비 분이십니다. 그러면 합하면 6억의 구비가 남으신 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조금 행정적인 것에 있어서 편의를 봐드렸다면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그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적어도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국가의 정책이 바뀌는데, 국가의 정책은 바뀌어놓고 적용은 느리다는 이유를 우리가 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많은 사업이 하고 있어요. 즉, 그렇게 예측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사업이랄지, 선천성 기형아검사랄지가 정책도 바뀌고 건보료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었는데 나라 전체 것을 취합해서 가내시 금액을 그것에 맞게 정부는 지금까지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경험상의 통계를 알면 저희는 과감하게 구비 분을 좀 적게 잡으셔도 되는 거예요, 실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게 경험이시잖습니까? 그런 경험을 쭉 쌓고서 지금 현재 과장님은 과장 자리에 오르셨잖아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이제 쌓고 계시지만. 그래서 예산 편성 하실 때 저희가 그것을 짚어드리지 않아도 이제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그걸 못하신다면 저희가 더 짚어봐야 돼요. 과장님, 저희가 짚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살피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바뀌는 건 저희보다 실무부서에서 더 잘 아시니까요.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당초 목표 본예산 설정을 하실 때는 혹여 놓치셨다 하더라도 저희에게는 반드시 보조금 반납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이상의 추경이 있습니다. 물론 늘 그러신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 못하고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 과하게 구비가 남을 것을 예상을 해서 중간에 감추경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건 검토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을 뵀을 때는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만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결산서 구의회 답변 준비를 하면서 집행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다른 것은 비교적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국가 차원, 시 차원에서 바뀌는 정책에 대한 내시금액 조정,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과의 리더가 과감한 결단하실 필요는 있어요. 앞으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저는 정회를 안 하고 계속해도 되냐고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진행할까요?

김영숙부위원장

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좀 볼게요, 결산서 세입이요. 96쪽, 여기도 지금 과태료가 미수납액으로 떠있습니다. 아까 위생과 때도 제가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 과태료 미수납액은 징수를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결손처분 합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현재 금연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차는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 번은 세무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병우위원

흡연 과태료겠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안 됐을 때는 세무과,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종적으로는 세무과로 저희가…….

이병우위원

세무과로 이관하신다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집행잔액조서 175쪽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맥락에서 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이런 널뛰기 정책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17년 예산액이 얼마였죠? 제가 2017년도 예산서는 안 가지고 있고, 전년도 예산액을 2018년도 예산서에서 확인을 했어요. 2017년도 예산액이 11억이었어요, 11억.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2017년도에 11억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얼마가 됐냐 하면요, 더 되는데요, 보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7,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17년도에.

이병우위원

2017년도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닙니다. 난임부부의 의료 및 구료비가 잔액이 얼마였냐 하면 1억 5,900만 원이었어요. 제가 2017년도 집행잔액조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내역이에요, 건강증진과. 그런데 예산현액이 13억이었고, 집행액이 12억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5,900만 원.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

이병우위원

확인이 안 되시나요 아니면 제가 책을 드려야 되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무튼 말씀 주십시오.

이병우위원

이게 어떤 국가정책일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 국ㆍ시비 기금이 비슷해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매칭이어서, 일단 여기 2018년도 집행잔액조서에 보면 ‘지원내용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이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원내용이 어떻게 축소가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안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으로 적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인공수정 합해서 한 10회 정도, 최대 10회까지 지원했던 것을 체외수정의 저소득층만 보건소에 남게 되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다 이관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보험으로 이관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보험공단으로 난임업무 자체가 다 넘어가고 저소득층 체외수정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됐죠.

이병우위원

그럼 중간에 이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보건소에서 모든 시술비를 지원하던 것을 보험 적용이 되면서 보험공단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사업 이관이.

이병우위원

그러면 지원내용 축소가 아니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개인으로 봤을 때는 지원 축소가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지원을 안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병우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 예산은 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018년도에는 72만 1,600원 씩 100명한테 잡힌 예산이 7,200만 원이거든요. 2019년 예산이 어떻게 잡혔냐 하면 50만 원씩 66명한테 지원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면 2018년도에 난임부부 지원의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이 됩니까, 지금?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118명 정도 됩니다.

이병우위원

118명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산이 100명이 잡혔는데, 118명이라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게 돈이 이것은 평균으로 한 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지원대상은 100명으로 잡았지만 118명한테 혜택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지원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3,500만 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18년에 3,5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 액수가 차이가 있겠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얼마나 지원이 된 거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인당으로 봤을 때요?

이병우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지만 1인당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1회를 할 수 있고,

이병우위원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이병우위원

예컨대 한 부부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상한선은 있고 하한선은 없는 거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1인당 평균치도 안 나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측정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평균치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이 설명이 더 어려워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2019년에 사업이 또 확대 됐습니다. 2019년에는 체외수정 동결배아랑 인공수정이 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2019년도에 4억, 저희가 예산이 널뛰기를 하는 이유가 2017년에 11억입니다. 거의 12억이고요, 2018년에 9,770만 원입니다. 2019년에는 4억 6,600만 원으로 또 뜁니다. 뛴 이유는 2019년도에 또 사업을 확대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체외수정 동결배아 3회,

이병우위원

예산서에는 3,300만 원으로 나오는데요? 난임부부지원 의료 및 구료비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게 인건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 가고에 따라서 금액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병우위원

저는 지금 의료비 및 구료비라는 편성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어쨌든,

이병우위원

그런데 금액은 지금 2019년도 예산은 50만 원 곱하기 66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산출기초가 사실은 국고보조사업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출기초는 금액을 먼저 정하고 몇 명,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출기초에 너무 큰 의미를 저희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서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서에는 그런 사항들이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서를 놓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면 금액도 축소를 하고 대상자도, 인원도 축소를 하고 이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절반 정도,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17년에 대비해서 18년이 확 줄었다가 19년에 또 17년 대비 한 50%대로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병우위원

아니죠, 증액이 아니라니까요. 예산서상으로는 증액이 아니죠. 축소라니까요, 50% 축소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지금 가내시를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 보고 계십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2019년도에 당초 예산이 5,200만 원이었고요, 지금 최종 예산이 4억 8,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추경을 해 주셨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저는 지금 예산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합본예산이 지금 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병우위원

널뛰기를 또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난임부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20만 정도의 난임모임이 있고요, 이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도 그분들과 한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뭔가를 요청하면 금방 반영을 했다가, 약간 난임부부사업이 최근에 특히 널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서 잔액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확정내시가 확 또 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절반 정도로 남는 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따라서 맞추기가 좀 힘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는 안 되고, 돈은 내려와 있고, 또 남고, 그다음에 또 바뀌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약간 좀 널뛰기를 한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병우위원

이 정도면 정책이 이렇게 널뛰어도 되나 싶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담당자들도 힘듭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병우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시고서, 예컨대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중반에 하지만.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 내용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던 2018년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런 논리가 무색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때는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인데 자, 보세요. 2018년도 예산서하고 2019년도 예산서를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2018년도 예산서에는 72만 1,600원씩 100명한테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2019년 예산서에는 50만 원씩 66명한테 지원을 한다는 예산서가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지만 예산서만 놓고 판단을 하면 과장님의 말씀이 무색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예산 펀성은 저거하고, 국가정책에서 또 저거할 거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예산 편성 자체가 기준 없이 내지는 철학 없이 편성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도 국가정책이지만 다른 맥락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2017도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1회, 2회 이런 체외수정 또 인공수정 이런 것들을 하면 진료비가 그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 얼마로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딱 예산을 정해놓고 ‘여기에 너희 맞춰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보험이 적용이 되니 4회째만 저희가 지원하는 거니까 예산이 또 줄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자꾸 업그레이드되니까, 진료가. 인공수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동결배아 가지고 하니까 그때는 또 예산이 늘고, 이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연도별로 맞춰서 추계한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려움도 알았지만 어쨌든 예산 편성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이게 과연 적절하게 확고한 가치에 입각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올해 예산을 집행해보시고, 올해도 아마 2017년처럼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지만 어찌됐든 올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는 이런, 이를 테면 관점에 따라서는 오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예측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하시긴 하셨는데요, 저는 좀 역시 다른 맥락에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이신지.

이병우위원

집행잔액조서는 175쪽이고요, 2018년도 예산서는 528쪽인데요, 이게 우선은 저는 그래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액이 다 위탁이 됐어요.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는 거의 3분의 1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좀 애매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3분의 1, 3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위탁을 하는 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건데요, 예컨대 업무추진비하고 사업비를 좀 연동하도록 조례를 만든다든지 규칙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연동이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그걸 좀 줄이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고민한다고 그러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 의료 및 구료비하고 위탁사업비를 연동을 시킨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많은, 5,000만 원 가까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일단 저희가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이병우위원

알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다시 정산을 받거든요.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또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지금 정산을 받은 거예요? 정산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정산 안 받았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2018년도에,

이병우위원

당해 회계연도에 정산이, 이건 결산서류잖아요. 끝났다고 봐야죠, 정산이. 2018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받았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 집행잔액 내역만 놓고 따지면 위탁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예컨대 의료 및 구료비까지 다 위탁을 하는 게 효과적인 사업진행이 아닌가라는 이런 위험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스템상의 해결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비냐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냐에 따라서 민간위탁비는 실제 시스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위탁을 하게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구비는 또 구비다 보니까 저희 시스템 내에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을 우려하는지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병우위원

그거하고 관련해서요, 다시 결산서 195쪽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맨 위의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맨 위에가, 그 성과지표가 뭐냐 하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안이죠? 좀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목표가 얼마로 나와 있냐 하면 700이라고 적시가 돼 있어요. 예산서상의 목표는 몇 명입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전체 목표입니다, 위원님.

이병우위원

어떤 전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국비, 시비 전체 목표입니다. 집행잔액내역 175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를 아까 말씀하셨죠?

이병우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것이고, 여기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전체 목표라서 아마 숫자상으로는 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 자, 보십시오. 2018년 예산서 528쪽 보시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해서 여기가 자체가 35명이고요, 보조가 800명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835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쪽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병우위원

2018년도 예산서 528쪽이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18년도 예산서,

이병우위원

528쪽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체는 35명, 30만 원 곱하기 35명 이렇게 돼 있고요, 보조는 78만 600원 해서 800명,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두 숫자를 합치면 835명이 목표가 돼야 돼요, 예산서상으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 성과지표상으로는 목표가 지금 700명이라고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아까 난임부부 지원을 할 때 말씀드린 게 구속력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1,078명, 어쨌든 실적이 지금 1,078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성과지표상 실적이 1,078명으로 적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달성률이 지금 154%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실적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현재 갖고 있는 자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그런데 목표치는 분명히 지금 숫자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숫자가 달라졌으면 달성률도 당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돼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의 질의를,

이병우위원

제가 문서를 잘못 해석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게 835명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700명으로 기재가 돼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예산 편성상의 산출기초에 대한 목표와 성과목표가 동일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팀장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자료를 저희한테 이왕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건강증진과가 단위사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세부사업이 제가 얼핏 봐도 한 4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이것 너무 많지 않아요? 인력이 충분합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지금 건강증진과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병우위원

그냥 열심히 합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합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 제가 건강증진과 사업을 보면서 인력운영비를 빼고도 하여튼 4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문제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전체 건강증진과 집행잔액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많고, 숫자도 많고요, 금액도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세부사업을 다른 부서와 협업 시스템으로 가든지 아니면 넘겨주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저는 이런 상황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증진과가 세부사업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인력이 없어서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생각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충원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좀 조정을 하시든지 어쨌든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여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대부분이 저희 매칭이지 않습니까? 복지부에서 계속 저희한테 내려오면서 사람은 안 느니까 기간제, 임시제 인건비를 같이 내려 보내는 거예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현지에서 이것을 채용을 하려고 하니 이게 자꾸 채용이 안 되고, 채용이 돼도 얼마 있다가 나가니까 또 공백이 있고, 이래서 사실은 인력비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든지, 지금 사실 운동처방사라든지 재활운동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현지에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저희도 알고 있지만 또 국가에서도 알고 있지만 임시방편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은 계속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병우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에다가나 서울시에서다가 예컨대 저는 인력풀이 마련이 돼 있으면 그나마 집행잔액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공고하고 채용하고 하는 과정까지 생각을 하면 적어도 최소한 10% 이상의 인건비 집행잔액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상의 오류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우리 구 차원에서 인력풀로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서울시 내지는 서울시의 동부권을 묶는 어떤 인력풀이 마련이 돼야 이게 아마 예방이나 대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시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25개 보건소가 거의 공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감염병 전문조사원 같은 경우에 해놨는데, 메르스 이후에. 전문인력이 단기간에 양성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계속 공석으로 있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도 국민이 바라는 것에 부응해서 그 인력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것을 하고 있고 점점 이러한 인력들이 앞으로 개발이 되고 많이 양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과도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어려움을 우리 구에서만 내지는 우리 구 보건소에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이건 사실은 답이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내지는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저는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장님이 서울시 보건소장 회의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공동으로 의견을 개진해보는 게 어떠냐.’ 저는 이런 정도의 적극성은 갖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이거 제가 보기엔 아마 해마다 반복될 거예요. 해마다 반복된다고 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는 한은 해마다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80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글쎄, 저는 주요내역이 잘못 기재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480만 원이 발생했는데 주요내역에 정신건강심위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정신건강증진사업, 544쪽이거든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수당에서 7만 원 곱하기 8명 곱하기 24회, 이게 아마 한 달에 두 번 정도 잡힌 모양입니다, 회의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원래 이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법으로 돼 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횟수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입원심사나 퇴원심사를 법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사를 해서 퇴원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다음에 입원을 연장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법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숫자하고 참석인원이 다 참석을 안 해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예산 편성은 법적인 총 인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실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480만 원이 사무관리비에 다른 내용은 없고 순전히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이게 다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집행잔액이 오롯이 그것만이냐를 물어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병우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지금, 글쎄요. 이게 편성목이 지금 두 가지인데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큰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어쨌든 1년 예산이 84만 원에 불과하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크게 의미는 없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수당에서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해마다 이 정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좀 많이,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2017년도부터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됐거든요. 2016년도에 법은 개정이 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17년에 개정이 됐는데 실제로 18년도에 조금 더 많이 남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 이유는 심사 청구 후에 15일 이내에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 분들이 변호사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약간, 이것도 아까처럼 정족수가 일단 되면 이건 반드시 법적으로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간 안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전문인이기 때문에 항상 다 참석할 수 없으니까 풀을 많이 해놓고서 거기 안에서, 정족수 안에서 되면 하는 거죠.

이병우위원

위촉직 여덟 분이 예컨대 많이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 어쨌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변호사, 가족,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을 하게 요건까지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찌됐든 그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지금 참석을 안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게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가 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 거의 다 회의가 개최됐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18회 개최됐습니다.

이병우위원

24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24회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18회가 개최가 됐으면 거기서도 이미 상당 부분 잔액이 발생하는 구조네요, 기본적으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뭐 법이 그렇다는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입원환자가 많고 입원 연장 요청이 많거나 본인이 퇴원을 ‘나는 불응한다.’ 이거 심사위원회에서 해달라고 요청건수가 많으면 많아지고 약간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위원님들이 어쨌든 매칭사업인 것만큼 또 반환금도 많아지고 또 더불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건비, 예방접종비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좀 남아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 잘 숙지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편성 좀 잘 해 주시고요. 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계속 몇 년 동안, 수년 동안에 내려온 매칭사업을 가늠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람인데, 실제 또 일하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다르게 내려오고 줄였다, 늘렸다 그렇게 돼서 또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돼서 내려오니 또 나름대로 그분들을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이런 분들, 기간제 이런 분들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 하니 또 기간이 빨리빨리, 모집하는 기간도 있고 나름대로 예산 집행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맞지가 않아서, 예산 내려온 금액이 풀 가동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혹시 내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잘 숙지하셔서 많이 남지 않도록 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 일반회계 183쪽에서 188쪽까지, 결산서 98, 99쪽, 200쪽에서 202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신 분께서 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의약과 이번 회기에 첫 번째 발언권을 얻어서 오전에 보건소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애쓰신 것 말씀해 주신 것 먼저 격려를 해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중랑구에 웰다잉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뒤에 공모사업에 공모하셔서 선정되셨다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잠깐 사업설명 좀 한번 하시죠,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안녕하세요?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4월 말에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는 5월 23일 날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마침 웰다잉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그런 구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되도록이면 지원금을 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도 공모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5개 구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4,600만 원을 선정해서요, 사업내용은 일단은 실태조사를 좀 하고 홍보하고 인식개선에 대한 어떤 특강도 하고 장례문화를 주민들이 투어를 해 가면서 접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하고 중요한 것은 기간제를 한 명 채용해서 상담소를 좀 운영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건물 3층에 자리가 한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장례나 아니면 사전연명 의향서나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오시면 저희가 상담도 좀 해보고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웰다잉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원년인 만큼 아직 체계는 좀 잡혀야 될 거라고 저희도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 심사 때도 제가 약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개인주의라고 욕을 하셔도 제가 좀, 정치인들을 자기 지역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먼저 챙기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 지역인 상봉1동과 신내2동에 저소득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성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좀 오시고 이러면 좋은데 그분들은 또 특수성이 다소 사회성이 약하시기 때문에 원래 그 사업의 본 취지의 사업도 열심히 하셔야 하겠지만 혹여 여력이 되신다면 발굴하는, 찾아가는 그런 분들한테도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또 조심스럽게 전달해봅니다,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그분들에 대한 그런 사업도 저희가 고독사를 예방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분들을 교육하고 이러는데도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점차로 아주 훌륭하게 사업이 확대되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세입에서 2018년도에 의약과에서 그외수입을 당초 계획에 없던 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수성으로 이렇게 그외수입이 1억 9,9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저희가 국가암검진사업으로 공단에다 예탁금을 다 사업비를 주는데 거기서 남은 돈이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렇군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요, 이것은 매년 발생할 텐데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추정해서 세입에 계정하실 수는 없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항상 미납, 저희가 공단에 미납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와서 다 갚았고, 미납금을. 그리고 이번에는 작년에 많이 주셔서 좀 남은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이제 미납금은 정산이 됐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다 정산이 돼서 2019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이렇게, 이것도 저희가 환급으로 봐야 되나요? 공단 쪽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환급받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 앞으로는 한번 지켜보시고 본 예산에 가급적이면 혹시 계상하시든지 아니면 그다음 본예산 시기를 놓쳐서 내시가 되면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세입 처리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확실히 의약과에서 하시는 사업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중랑구 관내에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는 병․의원 관리는 우리 의약과에서 하시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의약과 소관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모든 등록절차나 업무의 운영 중간 점검도 역시 우리 의약과에서 하시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혹시 2018년도에 중랑구의 등록되어 있는 병․의원 중에 폐업한 곳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원이요, 병원?

은승희위원

글쎄, 제가 병원인지 의원인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아니, 폐업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사회복지 일 중에 의료수급권자나 요양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청구할 수 있는 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018년도 것 결산을 하다가 의료급여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유사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으로 지급이 돼서 이게 불법으로 적발이 됐는데 그 병원이 폐업을 해버리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어디 다가 그 병원으로 지급된 것을 청구할 데가 없게 됐답니다. 그러한 관리를 우리 의약과에서 하시는 일이 혹시 아니신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사무장병원에 대한 그것은,

은승희위원

원래는 하셔야지 되는 게 그것도 병원일 테니, 제가 정확하게 병원인지 의원인지 요양원인지까지는……. 병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하셨다면 그것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 적발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내부 고발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저희가 거기를 찾아가서 뭐를 조사해서 이렇게 할 그런 권한까지는 없거든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폐업신고는 어디다 하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폐업은 받지만 그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이런 것은 공단에서 저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온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미리 그것을 하고서 폐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파악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살펴보세요. 그 결손이 아주 많아요, 몇 십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희의 세금이 환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살펴 봐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등록할 때 혹여 재산신고나, 재단이라면 병․의원이라면 신고하기, 이미 폐업신고를 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추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후약방문인 것 같겠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가 관에서 추징할 수 있는 게 한 번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혹여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건 이제 의약과에서 크게 지적을 받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공단하고도 좀 업무파악을 하시고 협조요청을 하시고요. 어디가 그랬었는지 보시고 비슷한 업종의 병원들이 혹시 더 업나 관리감독도 한 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의사협회 이런 데서 ‘의심이 된다.’ 그런 곳은 몇 곳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시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그래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마 짐작 가시는 곳은 또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사후에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저희가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결국은 그런 곳에서 치료나 요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합당한 치료 요양을 받으신다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께서 그러한 합당치 못한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치료의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불행도 겪게 됩니다. 또한 다시 한 번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리 구 재정의 손실이 다가오니까요, 특별히 의약과에서는 앞으로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의료급여기금 관리하는 팀과 면밀히 좀 협업을 하셔서 잘 대처해주시고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그런 홍보 같은 것, 병원에다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여하튼 홈페이지에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홍보해서 내부고발자로부터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거의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알 거예요. 시스템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병원에 대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꽤 힘든 부분일 거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알고 있어도 자기랑 이익에 관련이 있지 않은 한은 내부고발자들이 사실은 내부고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의사회에,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의사회에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의심되는 분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파악하고 있다가 관리라든지 좀 예의주시를 하는 그러한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알아봐서 보험공단하고도 한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무장병원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 저희랑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한테 미리 좀 그렇게 의심이 있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한테 이야기해달라고 이러한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 의약과나 보건소에서, 의약과에서 공단하고 협업하든 해서 그런 것을 홍보해서,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고발하는. 내부고발자들이 생기게끔 그런 홍보를 그런 데다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하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돈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미처 전달하지 못했던 게 저희한테 그분들이 폐업하려면 폐업 신고하러 오셔야 되는 거죠, 꼭?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렇죠.

은승희위원

저희는 앞으로 병․의원이 지금 중랑구에 새로이 생기는 업종 중에 가장 많은 업종 중의 하나가 병원이라고 지금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생기는 데도 혹여 물론 저희가 무조건 불신을 조장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관리감독 등록할 때도 좀 하셔야 되겠지만 폐업 신고할 때 이미 폐업신고를 받아주고 나면 저희가 구상권 청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병․의원이 개업도 참 어려운 것이겠지만 정상적인 병원이 폐업한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한 번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각별히 업무 보직 전환이 순환돼서 그 업무를 새로운 분이 하더라도 꼭 그 업무를 맡으신 분은 그것을 매뉴얼에 꼭 넣으셔서 한번 공단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하고 폐업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조서 183쪽에 보시면요,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에 있어서 예산은 1억 8,000만 원을 세우셔서 한 1억 3,400만 원을 쓰셨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미숙위원

잔액이 한 4,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중랑구에 야간휴일 지정된 진료기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야간은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의원은 세 곳이 하고 있습니다. 장스내과․소아과, 연세플러스의원 이렇게 세 곳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구민한테 홍보는 이거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저희가 소식지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인터넷 검색해도 다 나오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이 세 곳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세 곳의 예상치에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시비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청구 상한선이 있습니다, 5,000만 원. 그래서 장스소아과에서는 5,000만 원을 다 청구하셨고 장스내과랑 연세플러스에서는 한 반 정도 쓰셔서 저희한테 청구된 게 5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또 여쭤보겠는데요, 특별하게 장스하고 연세 아까 내과라고 하셨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 두 군데가 선정된 이유, 다른 데는 신청이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신청을 하셔도 시에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 곳만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맨 처음에 초기에 할 때는 별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할 때 이분들이 신청해서 이분들은 계속하고 있고 추가로 하려고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더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럼 한 번 지정된 곳은 그냥 계속 연속성으로 가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본인이 하겠다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본인이 취소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지정 취소를 하거나 이런 요건은 없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미 그러면 기득권이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김미숙위원

그러면 새로운 기관이 만약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예산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숙위원

새로운 곳에서, 취소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

김미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장스 같은 경우 지금 신내동에 있고 연세는 어느 동에 있습니까, 연세의원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홈플러스, 봉화산역 있는.

김미숙위원

다 위쪽에 지금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면목동 쪽에는 사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다른 데는 사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미숙위원

아, 그래서요? 야간진료 자체가 어려운 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보통, 지금 거의 1억 8,000만 원 정도가 매년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예산 세워서 집행이 되고 있나요, 이 금액 정도가, 항상?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그리고 항상 좀 남습니다.

김미숙위원

항상 남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왜냐하면 야간진료 같은 경우는 사실 위급한 상황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 삼육의료원으로 간다든가 경희대 의료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구리 쪽에 현대병원을 간다든지 대부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중랑구민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홍보가 좀 더 우리 구에 있는 관내 기관을 이용해서 해결될 것 같은 것은 거의 다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홍보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말씀대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서 기득권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야간진료 지정병원이 있다는 것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이건 집에 좀 연세가, 나부터도.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저녁에 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플 때. 그러면 여기는 야간진료에 가면 장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병원 전문이잖아요? 여성병원 쪽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가능한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스내과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장스내과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내과하고 소아과.

김진영위원

내과하고 소아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야간보다는 저희가 주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야간은 아니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진영위원

아, 토요일, 일요일만? 토요일, 일요일 날 평소하고 시간이 똑같은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결산서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기타수입 말고,

김진영위원

결산서 200쪽 한번 보십시오. 보조금 반납금 해서 쭉 나오죠, 결산서 200쪽 한번 보세요.

최경보위원장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진영위원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결산서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야간휴일 진료 청구하지 않아서 남은 돈입니다, 4,500만 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시비 보조금이거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00% 시비이거든요.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여기에서,

최경보위원장

4,500만 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4,000만 원,

김진영위원

4,500만 원 정도 맨 위에가 한 1억 8,400여만 원 정도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거 다 합해서 야간휴일,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그렇죠? 그게 시비에서 지금 남은 것 반납한 겁니까, 야간진료에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국․시비 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200쪽 성과지표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던 표였던 것 같은데 올해 생겨서 제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맨 위에 한번 보실게요.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업소 조치율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이 숫자 맞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법 약사법 관련해서 점검업소는 저희가 100% 다 점검해서,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 아니고요, 숫자가 이게 맞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니, 이거 아니죠. 이건 퍼센트이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100%였고 실적도 100%라는 이 말씀이신 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항상 다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목표가 작년치가 있으면 이건 율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컨대 목표가 뭐였고 실적이 뭐였다 그러면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대략의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밑에 한번 보실 게요. 목표가 2만, 실적이 3만 676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고 왜냐하면 목표실적을 이렇게 안 해놔도 우리가 달성률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컨대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00% 다? 이건 글쎄요, 하여튼.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위반업소를 예측하기,

이병우위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표는 사전에 잡는 것이고요, 실적은 현재 내지는 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목표는 미래를 가정해서 잡는 것이고요, 실적은 과거 플러스 현재에서 나오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이것을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검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반 건수가 항상 다르기 때문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 집행한,

이병우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표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몇 건에다가,

이병우위원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표실적 달성률 이것만 보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몇 개의 위반업소가 생길지는 모르잖아요?

이병우위원

아니죠, 목표는 예측이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러면 조치 건수를 여기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예측이어도 이 건수는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표는 말 그대로 목표예요. 미래를 우리가 예측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산서 못 짭니다.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 맥락이라는 말씀이에요. 목표가 예산안이라고 생각하면 실적은 결산서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만 놓고 따지면 저희가 이 수치만 가지고는 이 표를 가지고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업소 조치가 어떻게 됐다는 근거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 부분을, 이건 성과지표를 조치율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치율은 우리가 달성률로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성과지표로 설정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두 번째 심폐소생술교육 이수자 수가 목표가 2만 명인데 실적이 지금 3만 676명으로 나와 있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 어쨌든 예산서에 이게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예산서를 제가 봤더니 방문교육이 300회 맞죠? 심폐소생술교육이 방문교육 강사료가 8만 원씩 300회 했으니까 300회가 맞고요. 그다음에 전문교육 강사료가 15만 원씩 해서 30회, 그러니까 총 하면 330회의 교육이 예산서 상에는 책정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저는 좀 터무니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문교육 강사가 강의할 때 수강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대략?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25명 정도 됩니다.

이병우위원

전문강사가 하는 데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심폐소생술 할 때 사용하는 그 인형 개수가 25개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문교육은 몇 분이나 받죠, 심폐소생술교육을? 한 회차당 몇 명이 교육을 받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학교 한 반당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병우위원

반이 기준이에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오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전문교육은 4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기본교육은 행사 때 약식으로 심장 압박하는 것만 가르치고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받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몇 백 명씩 이렇게 됩니다.

이병우위원

몇 백 명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떻게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장미축제나 어린이축제 이럴 때 기본교육만 시행하게 되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주민 수가 그렇게 몇 백 명씩 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회에 25명 내지 30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1회에 예컨대 100명이 넘어가는 교육은 실시를 했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행사 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회가 아니고 이 사람이 있으면 하고 가고 하고 가고 이러니까 명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0회 교육 예산서상으로 나오는 330회면 한 회차당 30명씩 계산해도 만 명이 안 돼요. 9,9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3만 명이 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예산에 하지 않은, 저희가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에서 무료로 와서 하는 경우가,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미축제를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를 말씀하신 30회 교육에 몇 명 이것은 구비로만 하는 것이고요, 국비하고 시비가 2,600만 원 정도 또 따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매칭 아닌 돈이 내려옵니다. 그 돈으로 또 저희가 강사비를 지급해서 교육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나 궁금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본 거예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 이게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영상으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동영상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그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게 실효성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그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병우위원

그 부분이라서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이 부분은 글쎄요, 하여튼 저는 심폐소생술교육 이수자수가 3만 명 이상이라고 해서, 그러면 중랑구 성인 내지는 학생 이 부분까지 다 한다, 예컨대 심폐소생술이 시행 가능한 인구 대비 한 10% 정도가 교육을 이수했다는 수치거든요, 이 수치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10%는 넘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숫자가. 그런데 이게 과연, 하여튼 저는 이 숫자에 대해서 의문을 표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릴게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국가 암 조기검진 수급률이 목표가 28.8%였고 실적이 35.7%였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 이런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반업소 조치율의 목표, 실적 같은 맥락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아까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초선이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그 필요성 때문에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없어서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돼서, 그런 성과까지 얻어냈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제가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다음에는 우리 차례인데 과연 우리들은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례를 준비하게 됐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발 빠르게 어차피 하실 사업인데 어쨌든 지원금이 많으면 또 좋으시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 저희 의약과에서 하시는 일들 중에 의료취약 주민 방문 건강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오화근위원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도 있고 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것도 있는데 아마 제가 과장님께 좀 건의 드리자면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가 굉장히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사실은 저희 같은 세대로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한데도 어쨌든 초선이면서 이렇게 대표발의하고 같이 공동발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런 사업에 선정되게 해서 사업을 의욕 있게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의약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 그 사업이 좀 활발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산 질의가 아니고 굉장히 마음적으로 이래서 조례들도 꼭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축하이기도 하고 당부이기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집행조서 188쪽 보시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관리에서요, 본예산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르신들 발굴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 방문간호사하고 찾동 방문간호사를 동주민센터로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명 정도는 충원이 안 된 상태로 그러니까 동별로 2명 있는 곳도 있고 1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들 등록률이 아직은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하는 분은 등록을 50% 정도도 하고 못 하는 분은 한 20% 미만으로 하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간호사들 교육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래도 65세 도래하신 분이나 70세 도래하신 분들을 30% 이상은 다 등록시키도록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어서, 시작한 지가 저희가 이제 한 3년이기 때문에 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저희하고 동 주민센터의 복지팀장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방문율을 또 등록률을 높이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점점 증가는 되고 있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 저소득주민 암 관리, 186쪽 집행조서, 지금 저소득주민 암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프로그램은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암 관리는 저희가 현재 숲 치유라든지 강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보니까 어떤 분들은 드러내기 싫어서 그런지 한번 여쭤봤어요, 암 환자가 저희 지역에 계시길래 ‘혹시 받고 있느냐?’ 그랬더니 좀 내성적이거나 그러신 분들은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많이 참여하시나요, 혹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프로그램 한 번 할 때마다 서른 분씩 참여하셔서 그분들은 참여하신 소감은 굉장히 만족해하십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30명 정도는 꾸준히 지금 받고 계셔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1회당 삼십 분씩 참여하고 계십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회당?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데 워낙 예산이 18억 원이라는 예산 금액이 커서 과연 이 금액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자료는 받아볼 수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한번 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주변에 암 환자들이 많아서 본인들은 개인적으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보고 저도 관심을 갖고 싶어서 그럽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 할 게 있어서요.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오래 계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사무장병원이 적발되거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우리 중랑구는 병원 중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아직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직 없었어요, 한 번도? 다행이네요, 그러신다면.

은승희위원

있었는데 모르신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가 폐업하고 났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던 거고요, 저희가 공단에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랑 해서. 저희는 몰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단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로 통보를 안 해주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폐업을 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안 하죠.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텐데 구상권을 병원장한테 청구하고 사무장은 사법적인 조치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고 공단에서 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공단에서 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결산검사 때 위원장님, 재무과에서 계속 관리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구상권. 이 사람이 지금은 신용불량을 내놓은 상태니까 봐줄 수가 없잖아요.

최경보위원장

아니, 병원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니까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 청구하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최경보위원장

사무장은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시 청구하는 것이고.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청구하려면 법으로 해야 되는 수밖에,

최경보위원장

당연히 법으로 하는 거죠.

은하

나은하위원

네, 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 어쨌든 몇 십 억이에요, 그게 결손된 부분이. 한마음병원이라고 이쪽에 있었거든요.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모르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한마음병원이 우리 아니라는데요, 우리 관내예요?

최경보위원장

아, 우리 관내에 한마음병원이라고 없어요?

은하

나은하위원

정신과, LG위에, 없어졌어요.

최경보위원장

한마음의원? 의원이에요, 병원이에요?

은하

나은하위원

어디냐면 LG전자 위에, 예전에 LG전자, 여기 바로.

최경보위원장

우림시장 입구?

은하

나은하위원

네, 장스 맡은 편.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거기였어요. 거기 정신과 병원이었는데.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하네요,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은하

나은하위원

그 외에 금액이 작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병원들이. 그런데 거기 한마음은 워낙 금액이 커 가지고, 30억이 넘어가니까.

최경보위원장

의사들은 면허를 잘 안 빌려주려고 하잖아,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구상권에 대한 것은. 사무장은 자기가 해야 되고, 우리는 병원장한테 원장한테 청구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쉽지는 않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출빈입니다. 41만 중랑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여념이 없으신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3,110억 2,800만 원이고 3,600억 6,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서 3,441억 6,80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59억 원으로 결손처분 7억 3,000만 원, 이월미수납액 14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563억 4,400만 원이며, 125억 4,200만 원 집행해서 416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예비비 집행잔액 383억 7,500만 원을 제외하면 94%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 예산규모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 405억 6,0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18억 8,9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5억 7,500만 원으로 예비비 383억 7,500만 원을 제외하면 세출예산 21억 8,500만 원 중 91%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포함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1억 5,400만 원, 소송업무 관련 집행잔액 2,500만 원 등 총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89억 2,0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47억 5,2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스마트앵커 건립설계비 미집행액 등을 포함한 12억 8,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28억 7,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8%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에서 스마트앵커 부지매입비 미집행 잔액 등을 포함한 27억 1,000만 원, 신내양원지구 첨단기업 및 시설 유치 2,400만 원, 우림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7,400만 원,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수사업 2,200만 원 등 총 28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는 세출예산 49억 9,9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41억 4,1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8,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7,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패션봉제교육장 운영 1,300만 원, 공공근로사업 1,800만 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인력운영비 1,000만 원 등 총 7,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세출예산 2억 6,500만 원 중에서 91%인 2억 4,1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잔액으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등을 포함한 815만 원, 건설행정 및 보상업무 247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362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777만 원 등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세출예산 9억 1,700만 원 중에서 92%인 8억 8,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조사대상 주택수 감소로 인한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등 2,500만 원, 법인세무자료 정비 및 소송업무 관련 집행잔액을 포함한 2,000만 원, 세외수입체납징수 9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세출예산 6억 8,200만 원 중에서 98.9%인 6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체납지방세징수사업 25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392만 원 등 7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5차 회의는 6월 7일 10시에 기획재정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안건으로 하여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