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평소 저희 자치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먼저 아까….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전체를 보고하고 한다 하면….

보고는 직제순으로 하고 질의ㆍ답변은 민원봉사실 편의를 위해서 민원봉사실 하고 자치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의 목포사랑운동을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은 저희 시는 목포 1,000만 관광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한 시민의식 운동으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4대 역점 실천과제를 추진합니다.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이렇게 과제를 추진하고, 작년에 아주 역점적으로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릴레이 캠페인을 계속했고 또 동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각 주요 부서에서 부서별 소관 목포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모니터단도 구성했고, 플래카드 게첩, 홍보 동영상 제작, 차량용 스티커 배부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강구해서 대시민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는 그전에도 보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1월 말 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계속적으로 목포사랑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ㆍ관 합동 워크숍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해서 점검하고 피드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스팟광고라든가 기존 공익광고 동영상, 이 앞전에 UCC공모로 해가지고 당선작이 있는데 이러한 동영상을 각종 SNS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각종 시민교육 시 사전에 동영상을 틀어줘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홍보전광판이라든가 포스터 제작, 배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목포사랑운동이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2쪽 2020년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시민과의 대화는 금년도 총선 일정을 감안해서 총선 이후인 5월달에 도의원 선거구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의원 선거구에 도ㆍ시의원님, 주민차위위원, 자생조직, 주민 등 권역별로 200명 내지 300명을 초청해서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공연, 주요 현안사업 보고(시), 동별 현황 보고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를 시장님과 갖는 그런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목포시민헌장 개정 추진입니다. 우리 목포시민헌장이 1963년도에 아주 오래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목포시 상황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적 정서를 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목포가 지향해야 할 지표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지향해야 할 어떤 지침들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을 봤더니 이 헌장을 조례로 제정한 데가 도내에도 17개 시군이 했더라고요. 저희 시도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제정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심의도 받는 그런 절차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월까지 시민헌장제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8월달, 9월달까지 제정을 해서 선포를 해서 금년 10월달에는 새로운 목포시민헌장이 우리 시민의날 낭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소통과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 및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노동자 측과 소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건강검진비 지원, 국제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해외배낭연수 추진 또 직원 건강의 날 행사 및 직장 동호회 지원, 모범공무원 문화탐방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원근거는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체계는 하단 부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매월 초에 공단에서 최저보험료 대상자를 산출을 해가지고 시로 통보를 해 오면 시에서는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추출해가지고 공단으로 이만큼에 대한 보험료를 입금을 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두 번째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이건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행정서비스 중심의 동 기능을 지역복지 중심기관으로 변환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달까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을 전 23개 동에 사회복지들을 전부 인사발령해서 구축을 했고 특히 간호직도 10월달까지 전 동에 배치를 완료를 했고 신규 직원들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부 직무교육도 시켜가지고 일선에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표에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 1,860가구에 서비스연계를 9,700건을 했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지원은 대상자 발굴이 1만 5,184명에 공적지원 5,667건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최우수상을 우리 목포시가 받아가지고 3,000만원 상사업비도 받았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세 번째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지 지원서비스를 지원해서 위기를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내용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연료ㆍ해산ㆍ장제ㆍ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선 지원하고 후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2019년도 실적을 보면 2,027건에 11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3-1쪽 첫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35개 사업에 2,835명이 되겠고,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이 있습니다. 활동비는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우리 목포시 등 8개소가 되겠고요. 참여자 모집은 지금 권고를 해서 선발을 1월달까지 다 완료를 하고 2월달부터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하려고 하는 분은 많은데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탈락되신 노인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공정한 절차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 기준표에 의해서 선발해가지고 탈락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두 번째 하나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언론에도 많이 보고됐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노인복지관을 2008년도부터 영산정각원 복지법인에 위탁을 했는데 영산정각원 측에서 재정상의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운영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희 시에 위ㆍ수탁 해지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일까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인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복지관 운영을 한 경험이 있는 그런 법인을 선정을 해서 분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노인복지관 현황은 생략드리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11월 4일날 하나노인복지관에 위탁 해지 통보를 영산정각원에서 했고 또 정각원 자체로는 관장을 해임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말일자로 위ㆍ수탁이 해지가 됐고요. 그전에 저희는 12월 2일, 통보가 그전에 왔기 때문에 2일부터 하나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을 위한 공모를 15일간 해가지고 그 결과 (사)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지금 현재 목포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가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상태는 과도기고 또 새롭게 관장을 선임해가지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에 사회복지 6급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그 공무원이 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금 위기관리를 하고 있고 안정화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정화가 다 되면 정식적으로 관장을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에서 관장을 선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저희들은 한 6개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파견된 공무원이 관장역할을 수행해서 하나노인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원도심권에 사회복지서비스를, 노인복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노인장애인 복지과에서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3-3쪽 맞춤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375명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생략을 하고요. 작년 12월 말까지 해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6개 기관을 이미 심사해서 선정했고 참여자 모집을 해서 선발을 1월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행정도민입니다. 동사무소 같으면 행정도민이 하고 안마파견사업 이 사업은 이미 1월달에 배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복지형 사업, 복지형은 300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복지형 사업은 2월달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 거동불편 세대에 대해서 이동 빨래방 서비스를 펼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 수행방색은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맡겨가지고 여기에서 이동 빨래방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월달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모금활동을 벌여가지고 모금을 7월 말일까지 해서 1억 1,400만원을 모금을 해서 이동빨래방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을 했고, 현재 1월달에 차량이 이미 제작해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외부 도안이라든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1월 말경에 지금 계획은 시연을 한번 전체적으로 하고 2월 1일부터는 전 빨래방 서비스를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입니다. 이것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가 있는데 이 사항을 금년 7월에 위탁기관을 공모를 해가지고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탁기관이 통합된 가족지원서비스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하여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이것도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와 시책에 맞춰서 저희 시도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현재 8개소에서 11개소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방식은 공동주택 관리동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는 방식 하나하고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해가지고 전화하는 방식 두 가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도에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은 1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상동 현대아파트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한 것은 1개소를 지금 임차가 확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금년 3월달에 전환이 완료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새롭게 500세대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에 2개소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 하는 데 1개소 이렇게 3개소를 대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3쪽에 세 번째 취약계층 아동 건강한 성장지원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이건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0세부터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348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4개 분야 41종에 필수프로그램, 신체/건강 분야 프로그램, 정서/행동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생활이 어려운 취약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5-1쪽입니다. 첫 번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전자 지문등록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 지문등록시스템이 도입이 됨에 따라서 지문 채취의 신속성 및 선명한 지문 채취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3개동에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 금년도에 나머지 20개 동행정복지센터에 3,500여 만원을 들여서 3월달까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이것도 매년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한 6,700여 필지가 되는데 5월 29일 결정ㆍ공시되고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 700필지 되는데 10월 30일 결정ㆍ공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 설치 사업입니다. 지적측량의 좌표체계가 지역좌표체계에서 세계표준체계로 이제 변환되기 때문에 저희 시도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계측지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 980점을 설치를 하고 금년도에는 1,244점을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지적기준점 조사 및 선정을 하고 8월달까지 측량을 해서 10월달까지 다 성과검사해서 고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저희 자치행정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친절 분야에서요. 목포 웃음택시 선정을 2019년도에 45대를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740만원 정도 작년에 지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또 450만원 정도 지원이 들어갑니다, 웃음택시에.

예.

그런데 웃음택시가 손님들을 응대하고 운행을 할 때 지금 친절교육을 어디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십니까?

분야별로 하는데 택시라든가 버스의 친절은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택시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웃음택시 제도를 만들었고 그 택시기사들에 대해서는 제복도 지원하고 웃음택시라는 스티커도 부착하고 또 어떤 친절교육도 교통행정과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제복을 잘 입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2019년도에 상의 하고 또 올해도 하복으로 해서 상의를 또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입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리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질서 분야에서 보시면 택시실천협의회 구성을 30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하실 건가요?

택시실천협의회 구성은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몇 개 업체가 있고 개인택시 업체가 있는데 회장님들, 그 법인회 회장님들 그분들이 택시에서 친절한 운동을 하자고 협약 시 한 것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고요. 이분들이 자기 모임,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범운전자회 자기 개인 택시회사에 가서 또 그분들이 충분히 전달이 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시 전체적으로 택시업계에서 친절한 택시를 하자 해서 전체적인 협약을 했고 그 회사별로는 이 전체적인 방침에 맞춰서 그 회사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친절교육도 시키고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을 구성만 해가지고 협약만 할 게 아니고 자기 단체에 가가지고 충분히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친절 분야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들 위생이나 친절교육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하시고 계시죠?

예,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데 이건 법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자들은 항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친절교육, 특히 바가지 요금 안 받기, 호객행위 하지 않기 이 관계는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위생교육 할 때는 시장님도 나가서 당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순한 법규교육이 아니라 사례 위주로, 친절사례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유용한 교육수단을 지금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

그러면 친절교육 실시하는 자료 같은 것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가 저번 거하고 다 비슷한 내용이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목포사랑운동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사실 새로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또 나눔 분야 같은 경우는 사랑의 교복, 이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목포사랑운동 하기 전에도 했던 부분이고 밥차도 그렇고 자원봉사활동도 그렇고. 이왕 하시려면 새로운 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작년도 성과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관련된 사업을 다 망라해서 그런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분야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작년도 실적.

예, 실적인 줄은 아는데 그런 새로운 부분들이 발굴이 안 됐고 나눔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전에도 항상 보고 있었던 건데 이 목포사랑운동 하기 전에도 계속 했던 겁니다. 아시죠, 국장님?

예,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대표적인 몇 개만 내놨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나눔 분야가 많은데. 새로운 하여튼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서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라라는 제가 제안문을 받았고요. 정책제안문을 아이들이 모니터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국장님한테 전달하고 국장님이 좀,

자료 주시면, 저희가 금년도 전체적인 목포사랑운동 추진계획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 분야에서, 그 질서 분야에서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저희가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하준이법, 민식이법도 많이 이렇게 돼서 국가적으로도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생한테도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주라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 부분 전달해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헌장에 보면 1부터 5까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길거리를 깨끗이 합시다’는 청결이고 ‘찾아오는 손님한테 친절하게 합시다’ 하면 친절인데, 지금 우리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해서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의 4대 과제를 설정해가지고 하는데 1963년에 제정된 시민헌장에도 그때도 청결하고 친절하고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57년이 됐습니다, 올해로 하면. 5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친절하고 청결이라는 이런 부분을 중점과제로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우리 목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문제가 돼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돼 있고. 실제로 제가 전체적인 우리 시내 거리는 다 못 다녀봅니다만 주로 제 지역구 쪽은 많이 다녀보는데요. 부주동 같은 경우는 그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부흥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거리에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커피 뭐 이런 일회용 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실제로 노인일자리에서 시가지 환경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또 실제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목포에 대한 인상이라든가 목포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들어오면 목포가 상당히 불결하다. 청결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중점 추진과제에서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에서 청결 쪽에 보면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기가 우리 중점 추진과제예요. 그러나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지금 여기에 어떻게 봐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과제로는 설정해 놓고 이거를 쓰레기 안 버리기를 하면 동별로 아니면 시민단체별로 어떤 별로 이런 추진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민의식 개혁, 선진 시민의식으로 함양시키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통해서 각 동에서도 계속 자생조직을 중심으로 그런 활동을 지금 한 것으로 압니다만 전단지도 주면서 하고 또 불결한 데, 여기다 버리면 안 된다는 표시도 붙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각종 쓰레기 같은 것 함부로 안 버리기 할 수 있는 캠페인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아니겠습니까. 의식이 향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송 캠페인으로도 하고 또 직접 가두 캠페인도 하고 홍보 전단도 뿌리고 리플릿도 배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한 층 한 차원 올라가야 쓰레기도 함부로 안 버리고 담배꽁초도 안 버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의식 개혁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버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버리는 것 하려면 이런 시민의식 개혁에 대한 이런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부터라도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항들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율 청결 조례라는 이런 조례가 지금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조례에 그런 구체적인 것은 다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자율 청결 조례에 그런 자율 청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또 시장의 책무나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을 좀 제정을 해서 우리 1,000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목포가 좀 깨끗해졌다. 달라졌다. 이런 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행규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무슨 조례…. 자율….

자율 청결 조례요.

자율 청결 조례, 예. 오늘 저는 처음 듣는데요.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경 상임위에서,

아, 예.

우리 기획 아니고 관경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관련부서와 어떻게든지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쪽에 법인콘도 추가 확보가 있는데요. 아마 작년에 김수미 위원님께서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콘도 관계는 이번에 우리 노조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그래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네 구좌던가요?” 여섯 구좌를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대명콘도인가,

예,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걸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금 많이 선호하고 가보신 분들이 다 좋다고 잘 돼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관계관을 향해) “우리 의원님들도 이용이 가능하죠?” 의원님들도, 성수기 때는 밀리더만요.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여섯 구좌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1-2에 뒤쪽에 보면 향후 계획을 쭉 읽어보다가―이건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그래도 향후계획에 간담회하고 워크숍 쪽에 부분이, 그래도 자치행정과면 우리 국에서 제일 선임 과인데 선임 과에서 하는 업무보고가 이렇게 좀 오자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또 해야 다음에라도,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먼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만난 적도 있고요. 또 집합하시는 장소들 있잖아요. 지역마다 같이 모여서 시작하시는,

식사?

아니요, 일을 시작할 때. 팀장하시는 분이 따로 한 분 계시고.

사업수행기관이 있어가지고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전담인력이,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동에서 하는 데는 그 팀장을 둬가지고 팀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예, 동에서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대상을 보면 65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이 말은 그 위로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면접을 보잖아요, 국장님.

예, 면접 봅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시겠지만 그게 현장에서 보면 다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랄지 심지어는 보행보조기까지 있어야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까지 같이 끼어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탈락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에 따른 민원이 집행부 못지않게 저희 의원들한테도 많이 옵니다. 그렇죠?

예, 저희도 그래서 그걸 강조해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발기준이 공익형은 소득인정액 60%, 활동능력이 30%, 참여경력 5%, 세대구성 5% 해가지고 이 점수표에 의해서 하는데 선발하는 사업수행기관에서 그게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선발이 되어야 불만이 없는데, 활동능력이 30점이면 엄청 큰 점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점수가 안 나와야 되는데 활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활동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수행기관에 강조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불평등하게 불공정하게 선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그런 한 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 말씀이죠. 그분들도 실제로 활동하시는 것 보면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물론 나이의 편차는 있겠지만―일단 무조건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일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 해서 딱히 또 케어를 하지도 않습니다. 또 좀 뒤쳐져가지고 뒤에서 약간 늦게 걸어다니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이 선발에도 심혈을 기울이지만 그런 분들이 끼어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팀장이랄지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안전 문제에 관한 거를 사전에 교육이랄지 협조 요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일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적절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또 그전에 보면 혹서기에 더울 때는 좀 쉬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어디에서 그냥 일도 안 하고 놀고만 있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할 계획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국장님. 많이 나오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께서도 앞에 자치행정과를 논의하면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각 지역마다, 각 동마다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랄지 시청에도 민원이 조금 오는데 그런 지역이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왕 활동하시는 것 동네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인일자리 인력을 가지고 청소 굉장히 동에서는 취약지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전달이 좀 되고 있어요, 국장님?

잘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이 관심을 갖고 자기 관내를 순찰을 많이 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많이 버린 데는 그쪽에 일자리 인력을 투입해서 치울 수 있도록 그것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페이지 이동 빨래방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니까 1.2톤 차량이고 세탁기 21kg 2대 탑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 중에 건조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조기도 당초는 넣을 수 있으면 넣으려고 하는데요. 건조기까지 탑재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빨래방은 빨래만 하는 걸로 하고,

공간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예, 차량도 그렇고 그런 시스템이 안 된가 봐요. 그래서 일단 세탁기 2대를 탑재해서 세탁만 거기에서 하고 건조 관계는 우리 자활센터라든가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통 이동 빨래방 하면 현장에서, 물론 차가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빨래해서 건조까지 해서 배달을 해 주는 서비스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스템 상 건조기계는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현장에서 건조할 수 있으면 건조를 해서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좋은데 안 되면 자활센터까지 가져와서 거기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배달하는 서비스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문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바로 건조해가지고 바로 드리고 철수하는 것이,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건조기가 없으니까. 건조차량을 별도로 또 검토한달지…. 그러니까 센터에다 건조기를 마련해가지고 센터에서 하는 시스템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가능하면 건조기 갖고 와서 현장에서 해버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방법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곳에서 계속하는 게 아니고 먼 거리도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왔다갔다를 하겠습니까, 빨래를 가지고.

위탁기관하고 해서 효과적으로, 하여튼 결국 어르신한테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한테 좋은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향후계획에 보면 1월달에 시연 또 시행까지 예정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대상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주민센터랄지 복지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미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어떤 홍보는 많이 돼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어느 동을 돌면서 할지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시연해서 빨래방 기계가 제대로 잘 되고 하면 2월달부터 하는데 저희 생각은 동을 순회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데 그 동 일정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런 것은 좋은 방안을 우리시하고 자활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상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신청 접수하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예를 들면 목원동 지역에 간다 하면 목원동사무소에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빨래방 서비스 가니까 빨래 할 것 있으면 어디로 가지고 나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미리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대상으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1쪽에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35개 사업에서 2,835명이 투입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시장형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고 싶은 거는 60세는 몇 명 어디에 투입이 돼 있고 65세, 70세 이 데이터가 있죠?

예, 아까 시장형은 참여자수도 있고 대상자 있고 활동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능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참여대상,

예, 참여대상하고,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공익형 구분해서,

예, 어떤 분들이 어떻게 투입이 됐는지.

예,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이제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이 바뀌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쉬운 게 사실은 2020년도에 업무보고가 저희가 1년 반 정도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매해 이렇게 똑같고 같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되게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그래서 새로 발령받으신 분들에게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의회 소관 속기록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연속성이 잘 안돼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기존에 계신 분들이 어떤 그런 카드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후임자분들에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장도 다녀보고 많은 것을 연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시정질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2020년도에는 서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예,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우리 국장님, 그동안에 몇 십 년 하셨습니까? 한 30여 년 하셨죠, 보통? 그래서 이제 6개월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6개월 남았으니까 사실 예의적으로 저희들이 웬만하면 무슨 이야기를 안 한다. 이렇게 하기를 떠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국장님이 수없는 공무원의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이런 노하우가 축적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6개월 동안에 오히려 정말로 목포시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문제가 많이 완화는 됐지만 지금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표에 의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선발해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올해 지금 신청받고 있죠? 끝났습니까? 총 올해 몇 명 정도 접수했어요?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는 얼른 집계를 해 보니까 약 3대1. 공익형.

거의 뭐 한 5,000여 명 접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접수가 한 5,5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2,835명 올해 할 계획인데 이걸 한번, 어차피 국비는 50% 해서 국비가 충당비율에 도비, 시비를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더라도요. 순천 같은 경우는 일시에 시비를 충당해서 해소한 부분들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목포시가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한번 정도는, 왜 그러냐면 이 틀에 의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매일 하신 분들이 거의 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 기준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5,000명 신청하지만 3,000명 정도 수준에서 거의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500분의 신청은 매일 신청만 하지 해당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표를 무시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2020년이니까 대안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비를 일시에 충당을 하시든지. 예산부서에다가 우리가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할 때도 도비를, 도의원들의 그 비용을 일시에 충당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절감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하셔서 도의원님들의 도비를 일시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우리 시비 충당해서, 국비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제시를 해 보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경쟁률이 치열하고 탈락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분들의 불만도 없애고 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좀 더 투입해가지고라도 확대를 좀 하자.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여건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도비까지도 말씀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요 사업으로 지금 본예산으로 사업은 추진하되 시비를 더 투여하는 부분, 도비를 좀 갖고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추경에 일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의장 할 때요. 일자리 원년에 그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그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같이 공감을 얻어서 해외연수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을 제가 예산 반납했습니다. 반납해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비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일시에, 2020년도에 계속 2,000여 명의 신청했던 분들이 신청만 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번 일시에 그런 것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의지라고 생각해요. 이것 시장님의 의지고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좀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한번 정도는 그렇게 좀 시스템의 역할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시장형에 107명 공동작업, 식품제조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시정질문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시니어일자리 공동작업장 해서 다른 지자체 하는 이런 실질적인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그런데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장 공약사항에서 제외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우리 팀에서 감사 지적을 해가지고 추진하라고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오늘 또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빨리 공감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 일자리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요즘 뭐 70~80 다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3-2쪽에 하나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추진이 있어요. 어제 제가 감사실 이야기했고 방금 이재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통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소통 좀. 어떤 일에 있어서 열 분이면 열 분이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선의 시의 운영의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이해심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왜 하나노인복지관 위탁 이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올라야 되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그런데 답답하니까 6급 공무원 파견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6급 공무원 파견하면…. 사단법인 노인회 목포시지회에다 지금 위탁 선정했다고 하는데 위탁 선정 공고해가지고 한 군데 들어왔습니까?

예, 한 군데.

한 군데?

예.

이것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하셨나요?

다 했고요. 노인복지관에 운영한 데 관내가 이랜드, 하당노인복지관 이래가지고 이랜드재단 거기는…. 이랜드는 두 군데 아닙니까. 하당하고 이랜드재단. 그리고 목포노인복지관하고 하나노인복지관이 있었는데 노인회에서는 목포노인복지관은 하겠는데 이랜드에서는 여력이 없다. 두 군데 마땅히 그게 안 되고 목포노인복지관에서는 자기들도 큰 여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가 어렵기 때문에 과도기에 그래도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걸 여쭤보냐면 6개월 정도를 사회복지 6급을 파견해서 관장으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그러면 수탁기관을 6개월 이후에 공고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정상화를 이렇게 해 놓고 좀 대대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수탁기관을 선정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다면 직영인데요. 저쪽 영산정각원에 이제 위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직영해야 되는데 직영과 위탁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직영은 또 공무원들이 노인복지관의 운영 관계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런 노하우가 있고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 그래도 관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탁형태로 지금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러면 바로 관장이 문제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새로 관장을 채용해가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지금 보이지 않는―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압니다만―직원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가지고 노인복지관이 정상화되려면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공무원이 개입이 돼서 공정하게 일을 잘 처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성실한 사회복지 6급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 직원이 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를 추진,

국장님하고 지금 저의 생각과 다른 또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직영과 위탁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했는데 시 공무원 6급이 6개월 파견하면 결국은 지금 직원분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기존 직원 한 분. 그 시스템은 그대로 되고,

위탁자를 선정해도 관장 외에 다른 직원들이 바뀐 분들이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공무원 6급을 파견하면 결국은 이게 직영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6개월간은. 그래서 이제 기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예, 조금 절충형입니다.

절충형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시의 사회복지직 6급을 파견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했으면 6개월 동안 파견해서 정상화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정상화 시킨 다음에 그때 공개적으로, 저희 위원회에도 이것 지금 수탁기관 선정한다고 보고도 또 안 했어요. 나 참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어쩔 때는 이렇게 옳게 해버리고 똑같은 내용의 핵심 가지고 어쩔 때는 이렇게 말씀해버리고. 노인치매 요양원 부분도 2년에 걸쳐서 공고해서 못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과장님과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드립니다. 기존 요양원 시설에서 80% 현원이 차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치매가 가능하다고 표현을 쓰셔가지고 저한테…. 저는 필요하다고 하고. 그런데 결국은 선정 못하고 반납했어요. 그런데 2020년 예산에 보니까 2개 기관에 기존에 있는 기관에 치매 요양원 하겠다고 예산 또 우리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도 현원이 한 군데는 정원이 다 지금 차있는 데고 한 군데는 현원하고 정원이 한 70%밖에 안 차있는 기관인데 그러면 그걸 리모델링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증축할 것인지도 답변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장단을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속기에 다 나와 있지만 그랬잖아요. 저희가 80%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 65세 이상이 검수를 했는데 약 6,500명의 목포시내 치매환자가 계신다. 매스컴 언론에도 계속 나오는 게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어렵지만 치매는 내 가족이 한 분만 계셔도 모든 가정이 정말 어렵고 속박되는 이런 형국에서, 기존에 요양원에서 그 프로그램들을 잘하고 계시지만 국가가 추진하고 목포시가 필요하다고 공고해서 예산 받아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왜 반납을 하냐. 전문적인 치매프로그램 할 수 있는 요양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기존의 요양원에서 지금 80%의 현원밖에 안 찼기 때문에 그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했다가….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새로운 분 오셔서 기준점을 명확히 잡아서 전임자가 했던 것들 연속성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으면 그게 계속 이어져서 그 행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특별히 어떤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항을. 그런데 오늘 지금 이 하나노인복지관도 수탁기관 공고해서 선정됐다고 하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가요? 위원장님, 혹시 알고 계셨는가요? 다른 위원님들 다 알고 계셨는가요? 다 모르고 계셨어요. 부의장님도 모르고 계셨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훌륭하신 새로운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전임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일관성 없이 지금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새로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국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 공고한지도 모르고 수탁자가 선정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어요. 국장님, 잘못됐죠?

예, 우리 담당과장이 위원장님이랑 보고드린 것으로 저는 알았는데 안 했다면 이건 제가 사과드립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담당과장님이 바뀌어버려가지고 확인이 지금 불가능한데요. 앞으로 중요한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한울타리 행복주택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에요. 올 지나면 2년 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하겠다는 업무보고인데 지금 한울타리 사업도 안 들어와서 그랬는데 내년에 하면 이제 1년 반 남기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들이 산적해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잘 추슬러서, 물론 업무가 과중하고 하다보니까 좀 빠지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임자가 해 놨던 부분들이고 이래서. 열심히 안 하려고 했겠습니까.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우리 위원회에 이제 1년 반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은 바뀌어서 아까 말씀대로 연속성이 인수인계가 안 되면 우리는 여기 앉아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서비스도 우리 반이어서 제가 감사 때 했는데 지금 또 말씀이 달라졌어요, 이게. 원래 이게 그동안 전임팀장께서 고생해서 전부 비용을 모금했잖아요. 모금해서 빨래방을 운영인력에 예산을 소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셨고 골목골목까지 가서 바로 그 대상자들을 세탁을 그 자리에서 바로 전부 다 해서 건조까지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또 말씀이 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동 빨래방 서비스 행정은 이제 올해가 1월인데 1월달에 시연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차량도 구입했다고 하는데 차량을 여기에 맞게끔, 1.2톤 빨래방 차량 구입인데 맞게끔 특수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차량 다 제작이 됐죠?

예.

그러면 기존에 말씀대로 세탁기 탑재, 거기에 대한 건조기 탑재 이런 걸 다 해서 1.2톤이 아니라 필요하면 1.5톤을 한다든지 특수제작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하면 빨래만 하고 거기 가서 다시 건조해서 갖다드리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 때 이 대상자들의 차량을 1대로 서비스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거기는 “왜 내 집은 안 해 주고. 내가 먼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계획표를 충실히 동하고 협의해서 잘 소외되지 않게 하게끔 저희들이 말씀도 해드리고 했는데 오늘 전혀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이런 부분도 이런 변화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최소한 같이 이렇게 공감을 이루고 같이 함께 고민했던 위원님들에게는 이렇게 된 취지과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어야죠. 그리고 예산이 부족했으면 이제 정말로 그동안 훌륭하신 분이 모금해서 1억 1,400만원을 했는데 부족하면 시비 충당해서 한다든지 더 모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언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무언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죠, 완벽하게. 그런데 저희 이야기하고 완전히 달라져버리면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부분, 차량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것 특수제작 했습니까, 1.2톤이면? (

좌석에서 - 제가 그것까지는…. 골목길 좁은 길을 다니다 보니까 차량 큰 것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포시내 소방도로 다 잘 와서요. 웬만한 2.5톤 차도 다 다녀요. 그렇게 그냥 새로 오신 과장님 또 옹색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아니, 지금 1.2톤이니까 1.5톤 정도만 했어도 건조기까지 전부 다 한 번에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더 현실감도 있고 더 빨리 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아주…. 어떤 이유에서든지 잘못됐으니까 이것 차량 제작비용이라든지 여기 관계된 전체 자료들을 저희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왕에 처음에 한번 이렇게 고생하셔서 모금액으로 이렇게 했으면 무언가 좀 제대로 해버려야죠. 그러고 나서 또 2차 모금한다든지 아니면 시비 충당해서 또 하시다 보면 1대 가지고 한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더 이렇게 늘리면서 보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다음에는 제작을 하니까 좀 더 미진했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빨래를 하면 빨래하고 건조하고 탈수하고 다 같이 되게끔 시스템을 해야지 그렇게도 안 되게 만들었다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하여튼 다른 데도 이 빨래방을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어르신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유야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추진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하고 공감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최대한 이러한 것들이 잘 되게 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괜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미진한 부분까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참여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우리 목포시 지금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전체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전체 혹시 파악되신 것 없으신가요? 담당과장님?

전체는 자료로,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기초연금수급자만 자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아마 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최초의 취지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게 좀 확장되다 보니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익형이라는 게 사회에 어떤 우리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노인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건 공짜다. 시에서 주는, 정부에서 주는 어떤 공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신청을 하시고 ‘왜 나만 안 됐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그냥 노인일자리 사업이어가지고 결국 노인들한테 용돈이나 좀 드리는 그런 차원 같이 됐었는데요. 지금 명칭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어가지고 공익형은 어려운 사람들이 청소도 해 주고 그러는 것인데 사회서비스형은 지역아동센터 가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래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리고 시장형, 아까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한 시장형은 공동작업이라든가 식품제조를 공동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수급자로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딱 한정하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포시에 기초연금수급자가 몇 명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과장님이든 누구든. 그렇지 않고는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금액이 다 똑같은 거죠? 약간 다릅니까?

아니, 금액이 다릅니다. 활동비가 제일 많은 공익형이 일반적인 일자리사업은 월 27만원이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월 59만 4,000원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동 강도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그냥 일자리에 따라서 형에 따라서 주시는 내용이죠?

예, 그 유형에 따라 시간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노인일자리가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거다. 우리 목포시에 어떤 공헌을 해야지 받는 거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게 이분들을 또 교육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교육도 하고요. 또 사업수행기관에서, 복지관에서 거의 사업을 수행합니다만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이지만 좀 건의를 하시고 저는 기초연금수급자만 받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일자리 부분들이 또 새로 노인층도 진입하다 보면 그분들에 질이 좋은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더 세분화되어지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가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옛날 사회복지과장 때는 아까 그 노인일자리사업만 했는데 지금은 사회활동 지원사업 그래가지고 분야도 고급화되고 전문화된 분야가 늘어났어요. 앞으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예, 그런데 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만 되시는 거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것, 어르신들이. 그것이죠.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좀 그래도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한 달에 용돈이나 드리는 그런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것을 할애하는 부분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여기 전담인력 같은 경우는 지금 있으시죠?

예.

공무직으로 돼 있나요?

전담인력을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아닌가요?

공무직화가…. (관계관을 향해) “노인일자리사업은 계속해가지고 공무직화 됐죠?”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새로 왔기 때문에.

아, 모르신가요? 공무직으로 돼 있죠?

우리시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공무직이 됐습니다.

전담인력이 또 중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돼 있는지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전담 노인일자리 그분이 이 업무를 인식할 때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담인력이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이해하고 또 그 대상자들에게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연금수급자 수는 지금 파악했는데 2만 7,661명이라고 하네요.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많은데 경쟁력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는 되풀이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 부분은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도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4쪽 이동 빨래방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달 저희 업무보고가 찾아가는 이동 빨래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요. 여기에 1.2톤 빨래방 차량 구입에 세탁기 2개, 건조기 1개 탑재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때 계획 당시에는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모양인데 저희가…. 내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왜 건조기가 없냐 하니까 골목길 다니려면 큰 차는 투입을 못하니까 차가 작다 보니까 안 된 것 같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 건조를 어떻게 하냐 그것까지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건조는 거기에서 못하면, 원래 세탁기에서 탈수를 해버리면 금방 건조가 된대요. 예를 들면 날씨 맑은 날 같으면 어디 동사무소 그런 데 근방에서 하면 금방 그 자리에서 말리는 것이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안 되면 자활센터에서 하고 자활센터에 건조기가 있다고 하면 그냥 정 불편하다고 하면 건조기 이리 갖고 와서 현장에서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볼랍니다. 건조기는 자활센터에가 이미 사놓은 건지 있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동 빨래방이 아니고 차라리 수거하셔서 세탁하고 건조까지 해서 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것 갖고 갔다가 나중에 또 배분하려면 힘들고 내 의견을 담당국장으로서 그 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현장에서 해서 해결해야지 또 갖고 가면 그게 무슨 이동 빨래방이냐. 그걸 보완책을 강구를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 자체가 잘못돼서 계속 이렇게 보고가 저희한테 다시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 보고의 의미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강하게 질타하는 게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바뀌더라도 하는 일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게 이어지지 않았을 때는 업무보고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때 계획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다. 이런 것까지 나와줬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점을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미처 그런 것까지 그때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이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처음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 과에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6월하고 2019년 11월달 업무보고에 다 건조기가 포함이 돼 있다가 갑자기 이제 사람이 바뀌면서 건조기에 대한 것이 싹 빠져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없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람은 바뀌더라도 계속 그전에 보고했던 자료를 보고 이게 건조기가 빠졌다 그러면 이번에 할 때 건조기가 빠진 이유를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요. 잠시만요. 추진상황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 완료 1개소 있잖아요. 아까도 상동 현대 어린이집이라고 하셨어요.

예, 현대아파트에 딸린 어린이집을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추진해서 여기는 전환이 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정식 행사는 아니었는데요. 리모델링을 마치고 나서 인근 주민들 또 부모님들 초청해가지고 간단하게 다과 준비해가지고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거든요. 혹시 리모델링 완료 이후에 방문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관계관을 향해) “가봤나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수경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해 보셨어요? (

좌석에서 - 거의 매일 방문했습니다.) 그러세요? (

이제 오픈할라 하니까 담당팀장이랑….

향후계획에 보니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어린이집 2개소 하반기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행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일단 그쪽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그러죠.

그런데 지금 500세대 이상이 2개소가 라송센트럴카운티 5차하고 서희스타힐스가 500세대 이상이에요. 500세대 이런 거는 아파트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동의만 해 주면 국공립 시설로 이제 해 준다는 것이죠.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일한 부분이 단순히 원한다. 허락한다. 이런 동의가 아니잖아요. (

좌석에서 – 과반수,) 과반수 충족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관리동에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이 라송하고 서희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계획이 그렇고요. 그분들하고 지금 접촉을 해서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위원장님, 간단하게.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팀장 이수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을 확충하는 300세대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얹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환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2019년 6월 25일 법이 개정이 돼서 전면 의무화 됐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하나 만약 입주자들이 반대했을 경우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제출을 하면 국공립으로 전환은 안 하고 그냥 민간어린이집으로 개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희스타힐스가 9월 준공 예정인데 서희에서는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문의를 하고 있고요. 입주자들의 동향은 국공립으로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과반수가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자 입주할 시에 찬성한다는 그런 여론을, 찬성과 반대에 대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라송은요?

라송은 아직 접촉을, 저희가 안내만 했고 라송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여론은 없습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접촉하겠습니다.

연락 온 게 없다는 것은 서희에 비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아직 안 됐다 이 말씀이에요?

시기적으로 아니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8월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반대했을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저희가 먼저 선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목포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183개소가 통합이 됐다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나눠져 있고 운영주체가 또 다릅니다.

다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통합이 되면 어떤 식으로 될 건지.

이제 통합되면,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금 체계도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모를 해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법인이 선정이 되면 거기서 주체가 돼서 운영하되 정부 방침도 종사자들은 고용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신 게 있을까요? 이 통합으로 했을 때.

저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이걸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가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명, 11명이니까 23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종사자를 고용승계해서 그대로 한다면 이렇게 23명으로 출발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예,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고 또 이건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라든가 여성가족부 자문 이런 거를 구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자료 있으시면 저희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통합 사례, 전라남도내라든가 가까운 데 사례 있으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