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동료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조례 제목이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상금 하고 포상금 하고 지금 이 조례내용을 죽 보면 이것은 포상금이지 보상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상금이지 보상금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상금이라는 것은 그런 칭찬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포상금이에요. 그리고 보상금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보상금이에요.

그러니까 보상금 내지는 배상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 내용은 전부 포상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목을 바꾸던가 아니면 지금 우리 여기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그 내용에 권익위원회 보면 거기는 68조에 보상과, 포상 및 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지금 이 내용은 전부 포상에 대한 거지 보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