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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0-21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육성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김서운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이원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고광득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재육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비 있고 국.시비도 지원을 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16년 2월 29일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저희가 10억 지원해주는 가운데 1억 5천 가량은 임차료로 거기에서 다시 또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로 운영하는 것은 8억 5천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 영어마을하고 좀 차별되는 것은 저희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원거리 학생들도 좀 이용하는 편이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합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이 좀 틀리기 때문에 대상 학생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영어마을과 차별된다고 하면 저희가 계약을 아까 말씀하신 10억 위탁금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데 타 지역은 수강 학생들이 증가되면 그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고정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영어마을 운영에 있어서는 다른 영어마을보다 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어골든벨 개최 그런 거는 저희 구에서 직접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예, 다른 데서 하는 겁니다. 다른 학교를 방문해서, 금년 영어골든벨같은 경우는 동인천여중에서 실시했습니다.
하고 별도로 거기서 다른 행사를 또 주최해서 찾아가는 영어마을같은 것을 별도 구 예산 없이 영어마을의 위탁금 중에서 또 수강생들로 받은 수익금에서 찾아가는 영어마을 행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사항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인재육성과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칭찬 드리고 싶고요.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책의 도시 인천 2015년 지정돼서 굉장히 책에 대해서 많이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런데 어제 그제 신문 보니까 국회 예산이 0원으로 나왔던데 어떻게 그 대책은 있으신지, 이렇게 해서 책의 수도가 내년에 행사가 될지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물론 시에서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돼야 될지 지금 용역을 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구립도서관내 문화행사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도서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문화행사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주민자치센터 다니다보니까 어떤 통장님들이 책 남으면 주세요.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사 좀 하셔서 혹시나 책이 남는 도서관들이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조금 연구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국정평가 지표 중에 저희 구에서 1년간에 증가된 도서 장서 수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작은도서관은 들어가 있지 않고 구립도서관만 포함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립도서관에 사실 책이 좀 여유분이 있는 게 있어도 그거를 작은도서관이나 학교 그런데 나눠주기는 저희 국정평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곤란한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지난달에 청라2동 주민자치센터 지하에 도서관 열었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런데 거기 유아도서관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시설이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런데 그게 어른들하고 같이 쓰는 건데 이쪽에 시끄럽다 해서 방음막을 해야 된다면서요. 나눠야 된다 그러대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동주민센터에 지금 조성돼있는 작은도서관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지원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청 총무과에서 관할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성된 후에 일부 도서 지원이라는지 운영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김상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85쪽 보면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있는데 시설 내용을 보니까 진로, 직업체험활동실 그 다음에 문화강의실, 동아리실, 북카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다문화교실은 안 들어가나요?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청소년문화의집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조건이 타 시설하고 겸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지원 조건에 돼 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여러 면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옥자

전옥자위원

국비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제한 부분들도 있나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4년도 11월 달 행정절차 이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된 겁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지금 10월이라 다음 달에 실시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되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위원님들께서 같이 심의해주실 사항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가좌권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으로 인해가지고 가좌권 학생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검단어린이도서관 개장시간이 원래 10시, 지금까지 10시 하고 있지 않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지금 석남어린이도서관만 연장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시에 신청을 해놓고…….

천성주위원

검단같은 경우에 지금 10시까지 하고 있지 않냐고요. 일반열람실같은 경우는 10시까지 하고 있는 걸로 본 것 같은데, 제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공부방으로 하는 열람실은 10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일반열람실 그러니까 책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휴일이 있더라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월요일 날…….

천성주위원

휴일을 없앨 수는 없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지금 각 도서관이나 박물관같은 경우 전부 일요일 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하는 대신 월요일 날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다니다보면 꼭 휴무때 걸려서 제가 가게 돼서.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휴무 때 시설 좀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근로시간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항시 개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번에 추경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계속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이 얘기가 돼서 또 말씀을 안드릴래야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번 더 드릴게요. 지붕공사는 어차피 상황 자체가 해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고 벽면공사를 전면 다 교체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것을 저번에 며칠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지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없는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현재 있는 스치로폼샌드위치 판넬에 다른 자재로 덧대는 것을 전에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외벽에다가 추가로 자재를 대더라도 안에 있는 스치로폼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화재 시에는 유독가스라든지 열같은 게 항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는 게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천성주위원

물론 다 좋게 바꾸면 좋겠지만 상황 자체가 우리가 현장도 방문해서 봤을 때 전면 교체, 외벽이 많이 낡아서 좀 보수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전면 뜯어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전기 시설이나 에어컨 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을 다시 설치하다보니까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다 그냥 덧대는 공사 식으로 해서 외벽만 좀 깔끔하게 바꾸는 게 어떨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외벽만 보강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가족부에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70%를 지원해주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전면교체라는 공문이 또 시달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손을 대야 되는 문제가 좀 발생될 소지도 있고 저희도 최근 판교 사태도 있고 해서 안전이 우선적으로 조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안전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인데 가정하고 새로 건립이 되는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거리는 한 1키로 이상은 떨어져, 2키로…….

천성주위원

나중에 가좌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이 되고나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복되지 않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시설 여건에 따라 차별화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가정청소년문화의집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이 층고가 높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댄스같은 것 위주로 좀 하고 있고 부족한 시설은 서곶문화회관 공간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거리상으로 가좌청소년문화의집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리 때문에 구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서구영어마을 관련해서 아까 질의도 드렸는데 운영비 10억 지급이 되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천성주위원

거기에서 1억 5천이 임대료로 다시 들어오고 나머지 8억 5천이…….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임대료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들어갑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그 8억 5천에 대한 세부적인 쓰는 내용들 사용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은 하나요? 매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매년 정산하고 저희가 사업 추진한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8만원 받고 있습니다.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관 외 학생들은 관내 학생보다 수강료가 차액이 있는데 그거를 영어마을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관내 학생들 중 우수학생들 비교시찰도 같이 영어권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영어마을같은 행사를 추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셔틀버스도 13대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차량하고 기사들 인건비 나가고 그러면 그렇게 큰 수입은 아닌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보고서와 함께 일정을 잡아서 한번 같이 방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친환경농가 명단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암도서관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82페이지 2015년도 시비 지원시 착공 그 부분에 대해서.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총사업비 중에서 28억 9천 8백만 원을 시비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시에서는 전액 지원해주기는 내년도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한 50% 정도 예산 편성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지원된다고 하면 저희도 구비 50%를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 적정한 시기에 착공해서 내후년에 준공될 때 잔액을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계속 50%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인 답변을 못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시위원님들하고 해서 계속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의 재정상태가 아무래도 어렵다보니까 아직까지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들은 상태입니다.

박삼숙위원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박삼숙위원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질의 할 내용이 사실 상당히 많긴한테 지금 검단도서관같은 경우 지금 부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나요? 예정지. 마전도서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마전도서관 거기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지금 유상 대부를 지금 해놨는데요. 그게 2016년 3월 31일까지 대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단지식산업센터 분양사무실에서 부지를 또 임대받아서 현재 모델하우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마전도서관은 시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기간이 지나면 바로 아마 지금 조성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추진할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내용은 그렇게 맞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북항배후부지가 내년이라도 매각돼서 건축비가 확보되면 바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지금 임대를 2년을 준 상태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천성주위원

중간에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검단에 없는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건축비가 확보 안됐다고 그래서 다른데다가 지금 임대를 준 상태란 말이에요. 중간에라도 건축비가 확보돼서 건물을 지어야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 그런 사항을 전달했고 조성되는데 차질 없도록 해달라고 저희도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의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어마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6대때 처음에 우리가 6대가 개원이 돼서 의원들이 물먹는 하마다, 그걸 없애자고 그랬습니다, 사실. 나중에 계약만 끝나면 이걸 폐쇄를 시키자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현장에도 가보고 막상 계약 기간이 끝나서 없애기로 했는데 검단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있는 것을 없애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반대를 했고. 그러면 그 부지를 우리가 샀잖아요, 5년 동안 20억, 30억 이렇게 분할해서 내는데 그것만 없애라고 하자 이랬는데 그것도 곤란하대요. 그래서 부득이 매입을 하면 거기 우리 땅이 굉장히 재산 가치가 놓고 그러면서 의원 간담회도 그것 때문에 한 두세 차례 했고 일부에서 찬성하는 의원들도 지역구도 있지만 이런 거점형영어형보다도 훨씬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 이런 것들을 살리자 해서 끝내는 해줬어요. 하여튼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한번 또 가서 확인해보고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조만간에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날짜 조정을 전문위원님 한번 조정 해보세요. 한번 가보시도록 하자고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10시 50분

유미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순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흥진 경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은 장애인아시안게임 파견근무로 인해 김난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유미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정서진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거기 지금 정원이 20명 그러니까 선장하고 보조원 빼고 20명이 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 정원은 더 늘리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배의 규모가 일단 지금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거기 정서진 선착장에 공익요원이 파견되죠?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몇 명 가나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지금 1명이 파견돼서 선착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배정은 아마 두 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한명씩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현장에는 한명이 있는데 주말이나 휴일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한번 가봤는데 4차선 도로변 허허벌판에 배를 기다리기 위해서 한두 시간 이상씩을 기다리시더라고요. 그것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검색을 해서 일단 오시는데 가면 공익요원 한명 있어요. 혼자서 그 인원 자체를 통제도 사실 하지도 못하고 그 바로 옆에 보면 도로변 좁은 인도에 한 백몇십명이 쭉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차장 밑쪽이잖아요. 밑에서 주차를 하고 그 길을 넘어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고 기다리면서 차들이 거기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데 노상에서 기다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또 정원을 20명씩 태우다보니까 물 때 맞춰서 11시에 첫 배가 뜨는 걸 봤는데 100명이면 다섯 번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 배를 타는 사람하고 제일 나중에 타는 사람하고는 길게는 한 세 시간씩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에다가 휴게실조차도 없고 여름에는 아예 땡볕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세어도에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검색하고 들어가 보신 분, 들어가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슬로우시티같은 개념도 있고 그래서 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정서진호 배 운항하는 것 자체가 터미널같이 휴게공간이 좀 있다든가 그늘막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공익 요원도 혼자 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원이 백몇십명이 서 있다 보면 통제 자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늦게 오신 분들은 주민 아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바로바로 타버리고 순진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끝까지 한 시간 넘게 기다리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운영이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위험하게 봤던 게 안전사항이에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길 건너는 것도 그렇고 대기하는 공간도 그렇고 현장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그래서 일단은 거기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공익요원같은 배치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저희는 배를 관리하는 곳이고 선착장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천성주위원

경제지원과에서 하나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예, 경제지원과에서 공익요원 배치를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본 결과로는 사실 지금 주말에 보셔서 그런 상황이지만 평일 날에 가면 승선하는 인원이 마을사람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천성주위원

물론 그렇겠죠.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정기적으로 항상 그 시간대에 공익요원을 두 명씩 투입하기에는 조금 약간 현장의 여건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에 한번 협의를 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현장 여건이라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 때는 적게 투입이 되는 거고 휴일같은 경우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더 인원이 보강이 돼서 해줘야죠. 그리고 무단횡단같은 것 만약에 하다가 사고같은 것 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한명 배치를 더 하더라도 통제도 좀 하고 줄 서 있는 공간도 좀 어떻게 확보를 한다든지 와서 줄서는 분들한테 번호표라도 하나씩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세어도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앞에서 얘기해서 먼저 배를 타고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그런 배 타는 순서에 대해서는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잘못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배를 태우는 선장과 공익요원한테 다시 한 번 지도를 하겠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에 이런 사항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협의를 하셔서 공익요원이 한두 명 더 배치되더라도 안전조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회계질서 확립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서인 것 같은데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459억 그 다음에 세입결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도 되는 건지 왜 이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결산부분가지.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저희가 세출을 잡을 때는 세금이 얼마가 걷힐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체납이 많이 징수가 됐다든가 어떤 세원이 늘어나서 세입이 많아졌던가 하면 세출은 거의 90% 이상 결산을 한 결과 90% 정도 집행을 한 걸로 양호하게 나왔어요. 세입이 많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질 수 있고요. 이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한 10% 이내로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에만 특히 많이 남았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이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다음 연도로 항상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저는 집행을 잘못해서 잘못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집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의회에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신고를 하게끔 하는데 현재 입주, 거주하시는 분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고지는 매번 하고 있어요.
예, 살고는 있는데 저희가 나갔을 때는 또, 그리고 고지를 일단 우편으로 가기 때문에 다 전달은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체납이…….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공용차량 유류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유소를 한군데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예, 지정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지정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그 한군데 지정한 곳에서 특별하게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일단 연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좀 조정할 수 있고요.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어떤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은 관용차량에 대한 세차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지정된 곳이 1년 단위로 이렇게…….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예,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하나만 더, 구유지 내역을 혹시 알 수 있나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이 앞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참 제가 당황했었는데. 구유지 내역 그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계약과정에서 G2B전자입찰 실시로 공정성 확보라고 했는데 저는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계약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못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과연 이게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G2B는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한테 공개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박삼숙위원

네.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예를 들어 G2B를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다면 저희가 특정 업체를 연락을 해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G2B에 올려놓으면 이 사업을 하시는 어느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정하다고 하는 거고 모든 과정들이 G2B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관이나 하시는 분이나 서로 믿고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또 법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박삼숙위원

평가는 누가 하시나요?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이거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법적으로 G2B를 통해서 입찰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정보계약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세무1과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영길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무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이 장애인아시안게임 파견 관계로 임진섭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설충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영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네.
내년에는 한 47억 정도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재산세는 금방 그렇게 늘어나지, 땅은 원래 있는거기 때문에 건물 늘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건물 늘어나는 데 따른 건데 건물재산세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재산세 그런 건 한정돼 있는데 그거에 따른 자료는 지금 제가 없는데요. 법인체같은 경우는 많을 경우는 몇 십 억씩 되는 게 있습니다. 부도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전체가 체납이 되기 때문에 10억 단위 이렇게 나갑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과세 누락 부분하고 그 다음 125쪽 보면 체납자 징수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과세 누락자들같은 경우는 재산세같은 경우는 징수기간, 해당 기간이 10년?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5년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5년 지나면 나중에 발견돼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예, 징수권이 없습니다, 과세권이. 모든 세금이 다 그렇습니다.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5년입니다.

박삼숙위원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에 시세 차익 이 부분을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그건 양도소득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는 전부다 5년으로 돼 있고요. 국세도 대개가 5년이에요.

박삼숙위원

그런데 10년 기간에 집을 팔아서 그때 바로 냈으면 좋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사고를 당한다든가 이래서 그 집이 완전 몰락할 경우에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저희는 주로 취득세이기 때문에 거래할 때는 취득세는 사는 사람이 돈 있을 때니까 그때는 거의 다 내요.

박삼숙위원

네.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파는 사람에서 나가는 건 양도소득세기 때문에 국세, 세무서에서 하는 일이라 그건 그쪽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산 사람한테만 부과되고 판 사람한테는 부과가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이게 공정하게 해야 될 게 보니까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그렇죠.

박삼숙위원

아까 보니까 굉장히 엄하게, 체납자 특별정리단을 구성하여 출장, 재산실태 확인 및 추적관리 강화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무섭게 징수를 하는 느낌.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그래도 또 못 내시는 분들은 또 내부 사정은 있겠지만 저희는 또 받아야 구 재정을 또 이끌어가니까요. 서로 이제 피곤한 거죠. 서로 내라, 못 낸다 하고.

박삼숙위원

그럼 단속반들이 찾아가셨을 때 정말 못 낼 상황이 되면 안 받고 면제하시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그건 저희가 결손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 아무 재산도 없고 몸만 있다 그러면 결손처분 해가지고 세금을 깎아줍니다.

박삼숙위원

아예 면제가 아니고요?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아예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나중에 재산이 감춰놓은 게 발견된다 그러면 다시 환원시켜서 다시 받습니다.

박삼숙위원

위장이혼을 한다든가 그런 거요?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그런 거는 위장으로 재산을 감춰놓은 게 발견되면 다시 받습니다.

박삼숙위원

정말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위장 이혼을 한다든가 그런 거.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그런 거는 별도 조사하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전산조회를 하면 재산이 다 나옵니다. 예금이라든가 재산같은 게. 그런 걸 다 파악해서 합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세무1과장

결손처분 발견할 때마다 저희가 그런 사정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합니다.
금년도는 1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되고 1억 정도. 연말 되면 주로 저희가 하는데요. 자료를 수집해서 전국조회를 해야 돼요. 검증자료, 토지자료, 재산자료, 건물 그런 것 다 전국 조회를 해가지고 아예 없고 몸만 있는 게 확인되고 주민등록사항까지 다 호적사항까지 확인해서 그럴 때만 결손 시킵니다.
결손이 사실 없는 게 좋은 거죠.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많으면 그만큼 관리가 잘못 된 거고요.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2과

11시 31분

오진종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의상, 천성주, 박삼숙, 김윤순, 이용창, 전옥자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세무2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영현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석도 자동차세팀장을 대신해서 곽성구 실무관이 참석했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오진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자동자체 징수율 목표달성 135쪽에 보면 다른 세금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자동차를 팔아야만이 세금을 내는 것.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동차세 매년 부가세 제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더 많이 미리미리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자동차세는 지금 6월 1일하고 12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2번 매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자동차라는 게 채권 압류라든지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가져가는 경우라든지 말소신고라든지 폐차를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하고 산이나 들에 버리는 차량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세무과에서는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부과하다보니까 그런 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납부할 납부자가 없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징수에도 애로가 있고 그게 체납으로 잡히다보니까 징수율을 까먹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삼숙위원

그러면 매년 과세, 그러니까…….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매년 2번 부과합니다.

박삼숙위원

매년 부과하는데 내지 않으면 추가로 내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가산세 제도가 있습니다. 가산금이 붙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도 안내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차 한 2백만 원짜리의 원부를 떼어보면 과태료 200만원, 300만원, 보험료 2백만 원, 세금 1백만 원 해가지고 도저히 세금 감당이 안 되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산을 조회해보면 부동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유예해서 결손처분 했다가 그분이 소득이 생기면 다시 추징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도 해야 되고 다시 우편등기 보내야 되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멸 멸실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도 더 보완해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자동차세 안내면 MMS나 전화같은 것도 다 드리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그렇죠.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종교시설 감면조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사실 종교시설의 목사님의 사택이 문제가 됩니다. 담임목사가 사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만 사택을 목사님이 이용하지 않고 다른 관리인이 이용한다든지 그런 실태 조사를 나갑니다. 그랬을 경우이고. 종교시설로 분명히 해서 전액 감면 받았는데 불구하고 일부를 다른 판매시설이라든지 주거용, 상업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부분은 이거는 종교 시설이지만 당초 감면 목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추징하는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요? 주로 법인을 많이 활용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 기준이 저희가 주거용으로 쓰도록 돼 있는데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교육시설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감면 내역 1천만 원 이상 감면 대상으로 실사 조사를 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지금 현재 주민세 서구를 예로 들면 약5,600원 균등할이 부과돼 있습니다. 종업원분 빼고요. 50인 이상 종업원분은 별도로 하고 세제개편 주요 핵심 내용은 내년도에 7천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내후년도부터는 1만원부터 2만원 사이로 전국적으로 올리는 안이 국회에서 아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력세율로 범위를 주는 거요. 무조건 7천 원 이상, 만 원 이상 2만원 미만 상한선만 주고 하한선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조례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는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2016년도에 폐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갑자기 폐지하는 것보다는 내년도는 지금 현재는 10%를 할인해주고 있지만 내년도는 5%로 줄이고 내후년부터는 없애겠다. 그 이유가 대형 차량 에쿠스라든지 이런 차량의 혜택이 크다, 소형 차량의 10%는 얼마 안 되지만 대형 차량 고가 차량에 대해서 10%는 금액이 크다. 실제 부자들이 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도입 취지가 미리 걷어서 예치한 금액을 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걸 봤는데 지금 한 5%대 정기예금에서 지금 2%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두 가지 이유가 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별화로 서민의 보호나 이런 부분으로 가면 안 될까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어떤 세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옥자

전옥자위원

10% 연납 감면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러니까 연납은 1년에 두 번 내는 것을 한 번에 내면 10% 미리…….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6년도 폐지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서민들한테는 좀 할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옥자

전옥자위원

예,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 10%를 했으면 5%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생계 수단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차별화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이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서구 의견으로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자동차세가 항상 문제가 되긴 하는데 자동차 압류폐차를 많이 하잖아요. 차량이 노후했거나 할 때 세금이나 많이 늘렸을 때 압류폐차를 많이 하잖아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천성주위원

원래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게 방치 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변, 주택가에 있는 거 저희가 발견되면 일정기간 소유자를 파악을 해봅니다. 소유자한테 공시송달도 하고 절차를 다 이행합니다. 이 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면 언제까지 와서 찾아가던지 아니면 본인이 폐차를 해라. 그런데 폐차 비용이라든지 말소하는 비용은 말소할 때는 과태료라든지 세금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폐차할 비용이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이라든가 어디 와서 슬그머니 버리고 가는 차들. 그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면 흉물이 되고 애들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계고를 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면 공매처분 해버리고 그에 대한 모든 납세 자료라든지 과징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분 명의로 계속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차를 사게 되면 다시 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저희가 재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를 들어 차를 재구매를 하게 되면 그 차에 다시 당연히 압류가 되겠지만.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렇죠.

천성주위원

그렇지 않고 본인 명의를 안 해버릴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렇죠.

천성주위원

본인한테만 승계가 되는 거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예.

천성주위원

가족들이나 친족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그렇죠. 부동산의 맹점이 그렇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사실 체납액이 늘어나다보면 아예 납부를 포기해버리고 압류폐차를 시켜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전국적인 현상이고 입법제도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그 부분도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자동차라는 거는 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상당히 경제에 타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막고 싶어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130쪽 비과세 감면 단체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감정평가서 검증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몇 분이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개별주택 감정평가사 부분은 정부 요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도 이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검토를 못해본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정리해서 비과세 감면 세무조사 내역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그 계약체결 과정과 몇 분이 하시는지.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지요. 얼마 전에 엠파크 문제 신문에 많이 났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어떻게 잘 처리 됐나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 부분은 해소됐고요.

박형렬위원장

무혐의처리가 난 거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렇죠. 그리고 현재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계속 그렇게, 엠파크 영업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오랫동안 관행이다, 우리는 부동산만 이중계약서 쓰는 줄 알았더니 차도 그렇게 했던가봐요? 나는 안한 것 같은데. 중고차도 팔아봤는데. 그거 어떻게 단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위원님 말씀처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분들 주장하는 게 맞아요. 부동산시장도 다운계약을 허용했다가 지금 실거래가로 전환한 이유가 다 탈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동차도 그 부분은 지금 중고시장이 활성화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규제로 작용할까봐서 정부에서도 망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구청 자체적으로 그렇게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백만 원에 팔았으면 백만 원 신고 해라. 그런데 얘기처럼 매매상 입장에서는 수수료의 어떤 수입이 되고 차액을 남겨야 자기들이 이익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사실 행정력이 못 미친다고 보는 거고요. 경찰에서는 서구청에서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임죄로 저희를 몰고 갔는데 사실 한두 건도 아니고 엠파크에 하루에 5-600건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규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박형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11시 57분

주성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주성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팀장이 2014년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지원 파견으로 신형철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박태진 기록관리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이 교육 중으로 변정임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2015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주성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서구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다른 구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삼숙위원

특히 민원실,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친절공무원 포상 제도도 있고 유관기관 행정체험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 와서 가만히 보면서 앞으로 드러나는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숨어있는 공무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진짜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묵묵히 일하시는 그런 공무원들을 찾아내시고 발굴하셔가지고 깊숙이 한분한분이 모두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꼭 필요하지 않나, 앞에 드러나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참 많이 혜택도 받고 여행도 다니시고 하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참 공무원이 뭐라그러나 친절해야만이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고 이것도 좋지만 공무원들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행복해야되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없이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그런 분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분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지금 검단1동은 원래부터 동에서 설치했고요. 신현원창동하고 청라1,2동이 3개 하고 4개를 해당 동에 설치돼있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시켜 해당 동에서 관리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했는데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각 동에서 관리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관리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예.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자체가 우리 얼굴이기 때문에 거기 민원도우미가 배치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도우미는 내년도부터 배치하려고 합니다.

천성주위원

해야 되는데 입구에 들어가서 보면 우측 데스크에 계신 분들은…….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여권 안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여권부 말고 정문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 한분 계시던데 여성분.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출입구 정문 들어가서. 여권데스크만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요? 정문 들어가면 우측에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처음 방문을 하면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잖아요.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래서 어디 물어볼 곳이 있어야 되는데 데스크 가서 물어볼 수 없는 게 거기 바쁘게 일을 보고 계시는데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되냐 물어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여성분이 한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분이 민원도우미인가 했는데 그 분 아니신 모양이네요.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없고요. 내년에 출입구 막 들어오면 좌측에 안내데스크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필요하겠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보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어디서 무슨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우측에 앉아계신 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 가서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주성수 과장님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요.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민원편의시책으로 고객감동 친절서비스라고 139쪽에 나와 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게 바로 친절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원실 안내데스크 제작과 스마일뱃지 및 스마일거울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를 좀 더 쓰더라도 아깝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구에 들어오면 입구에 서면 민원실이 이렇게 잘 돼 있고 서비스가 잘 돼 있구나 그런,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넘치는 사업비를 좀 써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성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안내를 들어왔을 때 저도 보면 잘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데도 못 물어볼 때도 전에 보면 있더라고요. 모두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부연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카페를 간단하게 환경개선을 하려고 지금 책상같은 것이 낡아서 간단하게 계획을 했는데 청장님도 지시가 좀 산뜻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예산액을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다시 절충 한번 해봐가지고 사업비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종이기록물 DB구축 추진 부분을 조금 궁금해서, 이게 사업 체결이 5월 13일로 돼 있고요. 2015년 1월 9일까지 240일 누리앤에스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아까 보고 때 말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해서 준영구 이상 기록물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014년, 15년, 16년까지 마무리, 그러니까 온라인 체계 이전의 서류입니다. 2013년도 이전 서류를 데이터베이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산화하기 위해서.

박삼숙위원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우리도 보면 항상 종이 문서를 많이 받다보니까 이런 종이같은 경우 절약해서 써야 되겠다, 아깝다, 이렇게 함부로 막 쓰는 종이들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또 종이기록물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성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제 총무과 질의 시에 전옥자 위원님 속기록을 수정하려면 위원들이 합의가 돼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으면, 그냥 숫자로 하지 말고 가좌1,3,4동에 인구가 좀 많이 이렇게만 합시다. 숫자는 왜 그러냐면 잘못되면 오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다 동의하시죠? 구도심권의 인구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속기록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해서 속기록 고치시고.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지원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및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