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세철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신계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사항으로 오늘 재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건으로 올라와서 보류해놓고 한달동안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니까 보류 이유가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에게 또 구민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별 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과장님, 한달여 동안 보류되는 바람에 검토해 보셔서 주민들하고, 또 필요로 하는 반대쪽에서 탄원하는 분들의 애로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반대 탄원한 쪽에서 다른 말씀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애쓰셨습니다. 빨리 되어서 신계동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이라든지 재산증식에 도움이 되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복 위원님, 동료위원이 다 동의했다고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되는 것이에요. 토목과장님 나오셨어요? 지난번에 동행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토목과장하고 동행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자리에서
오곤
최오곤도시관리국장
- 답변은 주택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같이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종합감사 의뢰해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도시정비과장, 공원녹지과장, 전부 다 나오셔야지요. 내가 물어보는 것을 주택과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는 범위 내라니요? 주택배치도가 적정하다고 판단 내려진 거예요? 건물배치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떻게 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치도를 놓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철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음공해, 환경공해 때문에 배치도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격거리에서 소음공해 측정해 보셨어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못해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과장님, 내가 우리 과장님이 주택업무를 안해보셨다는 것을 알고 지난번에 얘기한 거예요. 주택업무를 전에 해보셨으면 되는데 다른 구에서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메아리 같은 얘기만 자꾸 나와서 전문 과장님을 모시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적어도 위원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은 지켜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신계동에서도 저한테 연락왔어요, 좀 해달라고. 좋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은 공원녹지과장하고 도시정비과장하고는 동행해서 물어볼 말이 있으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 번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혼자 나오셨다고요. 그러면 맨날 의회에서 얘기해본들 뭐할 거냐 이 말이에요. 위원들이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는 자세는 갖춰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금공해 같은 것은 별 지장이 없고 큰 철도가 지나가지 않으니까 관계없다고 하는 위원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적어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줄 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또 주택과장님 혼자 나오셔가지고, 주택업무를 맡아본 일이 있습니까? 재개발 해보신 적 있느냐고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송파에 있을 때 보상관계 업무를 보느라고 주택업무에 좀 관여를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주택업무를 잘 모른다는 것이 솔직한 얘기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완벽하게 안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난번에 적어도 위원들이 보류할 때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들어서 보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혼자 나오셔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공원녹지과장님은 적어도 와서, 지난번에 주택과장이 노다지를 캔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주민들이 노다지를 캔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주민들이 노다지를 캐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내가 이해가 가도록.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 신계지역 원래 공원지정이 2만1,770㎡인데 그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본청에서 내려올 때 1만5,000㎡만 공원으로 지정하고 6,770㎡는 나중에 택지로 같이 써라,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만큼 이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노다지를 캔다고 했습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그리고 공원면적이라든지 도로면적이라든지 시설녹지면적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하면 공원부지로 내놓는 것이 지난번에 얼마라고 그랬나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48%라고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0%를 내놓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재개발구역도 그렇게 내놓습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원용지가 많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1만5,000㎡가 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이고 뭐고 생각 안해요. 그러니까 다른 재개발 활동지역에도 50% 가까이 공원용지로 내놓는 데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여기 신계지역이 특별히 많은 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민들은 자기 땅 매입해서 공원용지로 기부채납해서 덜 내놔야 수지가 맞는 것이지, 공원부지 조금 더 면제해줘 가지고 한 2,000평 더 준다고 해서 수지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했던 주택계장님 계시지요? 여기 용문동 합동재개발, 거기 공원용지 몇% 나갔어요?
재영
박재영주택개량팀장
공원용지가 30%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20% 가까이 더 내는 거예요? (자리에서
오곤
최오곤도시관리국장
- 원래 공원이 2만1,800㎡가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반대자하고 찬성자하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것 알고 있어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조정이 어디까지 와있어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지금 신계구역 전체 개발하는 팀에서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완전히 설득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우리가 의견청취를 통과시켜주고 싸우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우선 법 절차는 진행되어야 하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보류를 할 때는 "누구누구 동행해 주시오." 했으면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해줘야지, 여러분들,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전부 이런 식으로, 그 점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위원들이 보류까지 할 때는 고심해서 했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갖추어서 해 주십시오." 했으면 해와야지,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또 긴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상복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또 박길준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매우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한남1동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이 10년 넘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몇 가지만 조언 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남1동도 보게 되면 상당한 노후불량주택이 많이 있고, 또한 재래식 화장실이 곳곳에 빈번히 있어서 악취도 풍기고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통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사소한 화재가 발생할지라도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긴 세월동안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추진위원회사무실이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통고가 되지 않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추진위원회 사무실 같은 그런 사무실을 내놓고 모 업체를 선정해 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장, 총무, 여직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무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10년 넘는 세월동안 그런 비용을 누가 충당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계동 1-1번지 일대의 30년 이상 노후 불량한 주택이 앞으로 재개발된다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재개발주택에 대해서 타 구청에서 근무할 당시에 약간의 경험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입안을 하고, 또 주민들이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요건에 맞는지, 또 기준에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공람공고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라든지 행정관서에서 의견이 접수되면 공람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합니다. 과연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들의 의견이 맞는지, 그래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서 구역지정 신청을 합니다. 구역지정 신청을 서울시에 하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접부해가지고 관계부서의 협의를 전부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이것이 나중에 지정이 되면 고시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건교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지정 고시가 되어서 구청으로 그것이 내려오면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해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이런 순으로 해서 분양처분, 청산,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것을 청취안을 내놓기 전에 사전 설명하실 때 그와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곁들여서 어떤 설명, 사실 재개발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 상당부분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설명이 있어야 된다, 2쪽 의견청취를 보게 되면 주민동의율이 토지소유자 78.44%, 건물소유자가 71.83%인데, 주택재개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몇%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2/3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3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데요, 그것은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3조2항에 보면 도시재개발법 제12조2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2쪽 하단, 건축계획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합 및 일반분양아파트,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총 760세대 중에서 임대주택 190세대 13평형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조합에서 세입자들에게 "당신들, 임대주택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임대주택을 받지 않겠느냐? " 해서 거기에서 취사선택에서 선정을 합니다.
정남길위원
이 부분은 조합에서 선발기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정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임대주택으로 가고자 하는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감독을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그와 같은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사람이 못 살고 속칭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아니면 어떤 연고가 있어서 이와 같은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가? 실제로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철저히 색출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예, 철저히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관계법령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에 의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구하신 것이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4조제1항과 제28조제5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주민의견을 전부 수렴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입니다.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라는 조항을 넣어서 혹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챙기는 사항이 반영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꼭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제4조제1항이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제28조제5항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라고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5항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제4조제1항에 보면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그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항이 경미한 사항인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구역정비 면적의 10%미만의 변경, 구역변경인 경우,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미만의 변경인 경우, 공동이용 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또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또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각호 1의 용도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주용도를 차지하는, 여기의 주용도라는 것은 건축물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이것의 변경인 경우,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3호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우,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그밖에 제1호 내지 9호와 유사한 사항으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경우 등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원녹지과장이 왔으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침내용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용적률 250%까지 가기에는 조건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성지가 있고 교회가 있지요? 이것 기부채납 받을 수 있어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성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예, 그러니까 1만5,000㎡ 공원부지 내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하면 순교성지가 1,750㎡가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1,750㎡가 순교성지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존치하고 내려왔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을 해야만 되는 조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뒤에 보면 지침내용이 용적률 250%까지, 용적률 200%지요? 그런데 용적률 243.30%까지 용적률을 해제해 줬어요. 200%가 넘었지요? 여기에 조건이 뭐냐하면 개발계획에 공공용지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250%까지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1만5,000㎡ 내에 성지가 1,750㎡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다 제시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용산구로 기부채납 됩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서 서울시에 우리가 또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때 존치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부채납 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외되면 1만5,000㎡가 안되잖아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1만5,000㎡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지침에 조건이 있잖아요? 지침내용에서 보면 용적률이 200%인데 250%까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제시됐다고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상 공공용지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250%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여기에 해줬잖아요. 도로, 근린공원 1만5,000㎡ 딱 해줬잖아요? 그런데 철도변 완충녹지 설치, 조성 후 공용화조치 제공이 공공시설물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1만5,000㎡ 내에 성지가 1,750㎡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빠져나오면 1만5,000㎡가 안되잖아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됩니까?" 하고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을 받았고요, 용적률 243.3%는 성지부지를 제외하고도 그렇게 인센티브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공공용지 부담률은 17.2%인데 전체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1만5,000㎡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성지 빼고도?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빼고서 용적률이 계산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750㎡를 빼고 난 나머지 지역이 1만5,000㎡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물어본 것은 1,750㎡를 빼고 나머지 공용 스페이스가 1만5,000㎡가 넘느냐는 말이에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1만5,000㎡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조건에 안맞잖아요? 지침에, 1만5,000㎡에서 안맞잖아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지침내용이 원래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1만5,000㎡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침내용에 존치가 어디 들어있어요? 1만5,000㎡라고는 써 있어요. 근린공원 1만5,000㎡라고 써 있지 성지까지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추려면 1만5,000㎡에서 1,750㎡를 빼고 1만5,000㎡가 되는 거예요? 포함돼 있다면 성지가 용산구청으로 기부채납 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서울시에서는 그것은 안됩니다, 존치시키시오, 기부채납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문제성 없고, 지금 얘기가 그것이잖아요? 공공용지 스페이스가 더 남으니까 오버입니다, 그래서 내가 1만5,000㎡가 넘느냐, 1,750㎡를 해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조건제시에 1만5,000㎡에 안들어가는데 용적률을 이렇게 넓혀주면 됩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용적률은 순교성지 면적을 빼고 계산한......,
길준
박길준위원
사전에 이 사람들하고 합의각서라도 받은 것 있습니까,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받을 겁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해주고? 조건에 맞춰서 의결을 받아야지요. 원칙 아닙니까? 의결되면 그런 조건이 충족됐다고 생각할 때 의결해주는 것 아닙니까?
오곤
최오곤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오곤
최오곤도시관리국장
공원 1만5,000㎡ 속에는 순교성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순교성지도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만5,000㎡인데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때 순교성지를 포함한 1만5,000㎡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것이 아니고 순교성지 1,750㎡를 제외한 면적 1만3,300㎡정도를 뺀 그 면적에 대해서 용적률 알파(α)를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한테 줄 때 순교성지는 존치로서 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최국장님, 내가 그렇게 이해하지요. 250%까지 줄 수 있는데 공공용지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서 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50%까지 못한 것이 1,750㎡를 빼서 250%에서 243%가 됐군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예, 그 부분을 빼고 용적률을 계산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반대조합과의 원만한 합의점을 이루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직원 퇴장
10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산구청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 중 2급, 3급, 4급, 5급지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겁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조례가 2003년 10월 20일 의결되어 2003년 11월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이용요금 징수체계의 형평성을 기하고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정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이용 시민에게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1의 비고에 제15호항을 "구청장은 승용차자율요일제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단,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의 항목을 첨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53번,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와 주요골자는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체제로 바꾸어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할 목적으로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1급지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장에 대하여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고자 해당 조례에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고 서울시 전역이 함께 발맞추어 시행하는 주요 교통개선대책이므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적용받을 우리구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노상주차장에는 효창공원1.2, 삼각지역, 한강쇼핑 앞, 크라운호텔 앞, 용산역 앞, 용산우체국 옆, 충신교회 앞, 군수본부 등 9곳 405대 주차분과 노외주차장으로는 용산2가동 한신아파트, 해방촌 노외주차장, 이태원2동 하얏트호텔 올라가는 길, 신창동, 한남동 옛 한전부지, 용산2가동사무소 건물, 서계동 주차장 등 7곳에 404대분 주차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은 전부다 위탁관리하고, 노외주차장 중에서 3개소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고 4개소는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승용차자율요일제에 참가한 차량들은 20% 정도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할인해 줘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때 공개경쟁입찰 하시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이 20%의 혜택을 받는 반면에 주차장 위탁관리업체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 방안을 또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방안을 마련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총수입 1년 예상이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 참여할 때는 약 20% 감면이 되니까 2억4,000만원인데 현재 참여율은 90%이고, 부착하고 실제 참여한 사람은 약 40%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수부분이 약 1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20% 혜택이 가는데 만약에 위탁관리업체한테 피해가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과거의 1년 매출을 기준으로 잡아서, 또 차량에 대한 입.출고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업체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십시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절대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앞서 평소 존경하는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반면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년 예상이 약 12억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2억4,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신청자가 100% 참여했을 때 20%니까 2억4,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참여율이 40%정도 됩니다.
정남길위원
신청자가 현재 90%에 육박해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신청자가 90%입니다.
정남길위원
신청자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 용산 관내 차량이 4만7,344대입니다. 여기에서 동에서 참여실적, 신고 받은 실적이 9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티커를 부착 안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전부 참여해서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남길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용산구에 4만7,000여 대의 차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90% 이상이 현재 참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스티커를 부착하는 차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몇몇 동사무소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들이 손수 관내를 돌면서 차량 스티커를 강제 부착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사실상 자율이 안되니까 좀 강제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강제로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자율제 아니겠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나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 행정당국에서는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오늘 조례개정 방향도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남길위원
또한 앞서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이 개인에게 위탁되었을 때 그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공영주차장 요금의 20%를 할인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급지에 해당하는 것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1급지는 서울시 4대문 안입니다. 저희는 1급지가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서울시 모든 부분에서 지금 20%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각구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다른 구보다 제일 빨리 조례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건설한 것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야 할 부분은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단,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부분은 제외한다.'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서울시조례안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삽입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서울시는 서울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보게 되면 개정안이지만 참고해서 개정안 제일 하단부분에 참고사항으로 삽입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서울시에 조례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이 알아볼 수 있게끔 '아, 우리 용산구는 용산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만 20% 할인혜택이 되고 나머지는 안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해주시든지,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조례에는 넣을 수 없는 사항이고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개정안에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삽입하든지 해서,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조례 안에는 넣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모색해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개정안에 삽입할 수 있다면 삽입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순수한 승용차 자율요일제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몇몇 동사무소에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해서 그 부착하지 않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강제로 부착한다, 이것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아까 장정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방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20% 정도 요금을 할인해주면 위탁업체에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손해가 안나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 출입하는 차에 대해서 전부다 전산관리가 됩니다. 전산에 나오고, 환불관계는 거기에서 체크가 되면 본인이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지금 전산에 자율요일제 신청한 사람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거쳐서 그것이 맞으면 20%를 저희가 환불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환불을 해주는데 환불해주는 재원은 무엇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해줍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받은 수익금에서 20%를 환불해줘야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우리 용산구청과 연간 얼마라고 단가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00면에 얼마, 100면에 얼마라고 우리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 위탁업체는 우리 구청에 위탁을 받아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20%를 할인해 주려면 우리가 받았던 돈에서 차량 대는 만큼 환불조치를 해줄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을 위탁업체로부터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율요일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계약금 받았던 것을 그 계약금에서 20%의 금액을 위탁업체에 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조건에 그런 요인이 발생할 때는 환불할 수 있게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단 만든 목적이 이윤을 창출하고 거기에 알파로 고용창출도 하고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좋은 곳, 차를 많이 댈 수 있는 의회 옆 부지 같은 곳은 전부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관계없이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용산구에서 관리할만한 좋은 자리를, 전에는 우리 용산구에서 이태원이라든지 전자상가 등 좋은 자리는 시에서 빼앗아 가더니 아직 우리구로 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데는 왜 또 공단에서 시한테 빼앗긴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 준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도로폭이 20m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그 미만 도로는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할하는 도로는 시에서 주차장을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20%를 그렇게 하도록 우리 공단과 구청이 이미 특약처럼 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환불을 하는 것으로,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공단에서도 계약금 받은 것에서 반환해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체계가 공단에서 받아서 전액이 구청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수입이 아니고 공단에서 일단 받아서 저희 구청으로 전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불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주차장 수입금을 공단에서 운용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으로 전부 이관을 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100% 다 들어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어떤 수익사업에 대한 것이든지?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이 애매모호해서, 그러면 공단하고 되어 있으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구청장 재가를 받아서 환불조치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개정안이 사실은 서울시 조례개정을 위한 신설이라고 봐야겠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항목은 신설입니다마는 시 조례 준칙안을 가지고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서울시 조례 준칙안이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5쪽에 보시면 '별표 1의 비고 제0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15호로 고쳐서 왔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15호로 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15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14호까지 있는데 15호를 신설해서,
제리
김제리위원
각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각구마다 틀립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서류를 수정할 때는 수정하는 양식에 맞추어서 수정해서 올리셔야지, 그냥 위에다가 15만 딱 써놓으면 이것이 맞지 않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 준칙안에 대한 참고사항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참고사항이라도 이 서류 자체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분명히 빨간 두줄을 긋고 수정한 관계공무원의 인장이 찍혀야만 옳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뒤에 붙여드린 자치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의뢰 사항은 참고자료로 붙여 드린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가 아니면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깊숙이 못 봤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항상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구수입이 엄밀히 말하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사실은 약 20% 정도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다른 어떤 연구를 하셔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보전해 주는 방법을 계속 추궁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노외주차장에 2급, 3급, 4급, 5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조례상에 2급지는 어디어디 지역이다, 3급은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노상주차장인 경우 2급지로 관리하고 있고, 3급은 주택가 사항을 3급으로 하고 있고, 4급지는 환승주차장입니다. 5급지는 전용환승주차장이고, 저희는 현재 노상은 2급지로 운영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3급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1급지는 우리 용산에는 없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을 각동에다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홍보가 안되어서 주차요금 할인되는 곳이 어디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동에다 홍보하십시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월, 화, 수, 목, 금으로 했는데 이것이 주민이 요구하는 날짜를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원래는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슨 요일에 차를 쉬겠다." 하고.
정구충위원
지금 신청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각동에서 자율요일제를 실시하니까 동참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아마 넘버하고 주소하고 적어 가지고 와서 신청만 받아 가지고 당신은 언제라고 하니까 항의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동 직원들이 혈안이 되어 가지고 어느 동이 1등이면 무엇이 있고, 2등이면 무엇이 있고 하는 것도 말이 있고 하니까 동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나는 무슨 요일에 쉬겠다." 하면 그 스티커를 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는 20%를 감면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강둔치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주차요금이 2,000원씩 하던 것을 3,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5시를 9시로 연장하고, 이런 얄팍한 수단을 써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제가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할인이라는 명분으로 세수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인상을 해놓고, 그러면 오히려 400원이 남습니다. 2,000원을 3,000원으로 하고 시간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남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이촌지구만 해도 그런 식으로 주차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자율요일제를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안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합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도록 되어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복구공사 완료 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간소화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자에게는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원인자부담금 후납대상으로는 공익 또는 공용의 목적으로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공사에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과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업, 그리고 기타 천재지변 등 긴급 돌발사태에 대한 복구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도굴착구간에서 간접복구비 부과 폭을 현행 0.6m에서 현실에 맞게 0.4m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차도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를 위하여 간접복구비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대상사업으로는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 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와 보도구간에서 굴착 잔여 폭이 1m 미만으로 전폭 복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개축, 신설공사계획에 따라 병행 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64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하여 도로굴착 유관부서에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며 본 기금은 도로굴착복구와 복구도로의 사후관리 및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입과 안전이 보장되는 정기적금과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2년에 16억7,400만원이 2003년으로 이월되었으며, 2003에는 이월금을 포함하여 36억7,700만원이 조성되어 지출 예정액이 26억7,7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3년에서 2004년에 10억원의 기금이월이 예상되며 2004년에는 순수 조성액이 금년 수준의 20억원을 예상하여 사업비충당금으로 26억9,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조례개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54번,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도로복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하나 기존 조례에서는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의 경우에 한정하여 후납이 명시되어 왔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도록 하며, 이로 말미암아 발생할지도 모를 부담금의 미납분에 관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인자부담금 후납의 경우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공익을 담보로 한 전기통신 시설 등의 공사에 한정하고 있어 부담금의 후납 신설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미납 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조항도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55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금의 운용계획안에 의하면 전년도 이월금 10억원과 2004년도 조성 예정액 20억원, 그리고 예상되는 이자수입 3,500만원 등 총 30억3,500만원으로 이중 3억4,000만원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26억9,500만원은 사업비충당금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조성예상액이 2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충당금이 6억9,500만원이나 상회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 중 사업비는 선납규정에 의하여 조성되었으나 사업의 미준공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지출이 되지 않고 내년으로 충당되는 때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업비조성 예상액 상정에 있어 금년도 부담금 징수금 19억4,800만원에 근접한 20억원으로 예상된 부분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이자수입 부분은 금년도 5,400만원에 비해 상당히 적은 3,500만원으로 예상된 부분과 회계가 연도 말에 완료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예산지출이 연계되는 등으로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절기 긴급한 도로굴착이 아닌 사업비의 지출은 가능한 당해연도에 지출되어 사업비는 이월되고 지출예정금액도 함께 이월됨으로써 장부상으로 기금의 총액이 과대하게 부풀려지는 사례 등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보도블록 타일구간하고 간접손궤영향폭이라고 해서 산정기준 60㎝에서 40㎝로 축소 조정한 것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보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일반 보도블록을, 직접복구비라고 하면 저희들이 굴착을 해가지고 땅을 판 부분을 말하고, 땅을 파고 나서 하자가 생긴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0㎝ 정도는 하자가 생긴 것을 감안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보도블록은 하자발생 구간이 40㎝ 정도로, 시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60㎝에서 40㎝로 조정하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조정목적이 시에서 그랬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시 표준안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굴착공사 현장에 그 동안 간접복구가 되는 그런 현장을 전부 다 점검을 해 가지고 보도구간은 40㎝만 해도 간접복구비 징수에는 충분하겠다 해서 60㎝에서 40㎝로 축소 조정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축소 조정한 것이 시에서 해서 따라서 하신 거예요? 주요내용에 국가에서 어떤 공익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다가 원인자 부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는 40㎝로 축소한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다른 굴착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축소한 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손해고 구민에게 손해 아닙니까? 원인자 부담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반대로 축소해서, 시에서 하라는 지침사항이면 모르겠지만 시에서 한다고 따라서 40㎝로 한다는 것은 배경설명이 부족해요. 그렇게 이유가 되어서는 안돼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서울시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 용산구에도 이렇게 조정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시의 지침에 따라서?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오히려 주요내용이 여기에 국한된 내용의 굴착작업을 했을 경우는 60㎝에서 40㎝로 축소 조정해서 부담금을 경감해주는데 그 조례 외에 굴착작업 하는 것도 이런 혜택이 똑같이 주어집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간접복구비는 아스팔트 구간하고 보도블록 구간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뒤에 보면 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평삭으로 정비하는 경우로 딱 국한했군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차도나 평지를 할 때 평삭정비의 경우라고 명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구간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보도나 차도 평지에서 굴착허가를 내줘 가지고, 오히려 소로라든지 이런 데에 굴착작업 하는데 민원발생률 빈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을 오히려 늘려놔야만 주민피해라든지 주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도움이 되지 축소해놓으면 차도, 보도를 굴착작업하면 바로 굴착작업과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정도의 ㎝밖에 안돼요. 이것은 원인자 부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숫자상으로만 조례로 기재해 놓은 것이지 전혀 울림이 없이, 삽으로 파도 40㎝ 정도는, 굴착작업하면 거의 수작업하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파면 울리는 것이 그 직경이 40㎝ 이상은 보통이고 크게는 1m까지도 금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지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원인자 부담을 시키지 않는 방법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없는 것으로 하자니 그렇고 해서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것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굴착 폭 1m를 장비를 가지고 땅을 팠을 경우에 한쪽으로 40㎝, 40㎝ 간접적으로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m 굴착을 하는 것은 직접복구비를 납부하고 옆에 40㎝, 40㎝는 여기에 영향이 갔으니까 언젠가는 하자가 날 것이다 그래서 미리 돈을 받아놓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1m를 팠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0㎝까지는 미리 돈을 받아놓는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축소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지침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대로나 보도 빼놓고,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나 소로, 일반주택이 많은 골목길 같은 데에 굴착작업하면 오히려 이것하고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진다든지 해야지,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서 축소하면 골목 같은 데 파다가 그렇게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예요. 골목 같은 데를 40㎝ 받아서 답이 나오겠어요? 골목 같은 데 파다보면 담이 울렸느니 금이 갔느니, 오히려 주민에게 보상해주는 범위가 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굴착복구현장 여러 군데를 시에서 미리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과연 간접피해를 어느 정도 입는지를 그 동안에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60㎝는 너무 많다 해서 40㎝로 줄인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은 행정편의상 한 겁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1m를 수작업으로 파지 않습니까? 그래도 40㎝ 정도는 영향이 있어요. 금이 간다든지 울려 가지고 지반이 꺼진다든지, 그런데 1m 공사를 했든 10m 공사를 했든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는데 40㎝ 정도만 인정을 한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 이해가 되고 납득을 하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현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아스팔트 차도 구간에는 다짐을 했습니다. 사전에 다짐을 했기 때문에 굴착을 하더라도 보도구간에는 40㎝ 정도만 영향이 갈 것이다 해서, 시에서도 여러 군데 확인하고 그래서 60㎝에서 40㎝로 줄인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러 군데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에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이라든지 감사과에서 각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서울시 도로운영과에서도 그 동안의 자료를 각 현장마다 얻고 해서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구청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상복
이상복위원
다른 구 그런 것은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하셔야지, 다른 구에서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타 구청에서 하는 것 따라 하실 생각보다 먼저 하실 생각을 하시고, 아닌 것은 따라 하지 않을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하니까 공무원들 18번으로 답변하는 것이 "타 구청에서 하니까 따라서 합니다. "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 주요내용의 1, 2, 3번하고 뒤에 간접복구비를 부과하지 않는 신설조항에 작은 번호 1, 2, 3, 4번까지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가 조례로 어차피 상정해서 만드니까 규칙이나 세칙처럼 5번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60cm로 한다든지, 아니면 80cm로 확대조치 한다든지, 그렇게 세칙이나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시에서 지침이 그래서 시 방침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신설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주변 여건에 따라서 간접복구비를 추가로 더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안이 40cm라는 것이지, 실지로 기초지반이 약하거나 할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할 적에 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이 가면 전부다 거기까지 복구비를 징수하고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cm라는 것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할 적에,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유동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딱 못이 박아진 것이고, 조례를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절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을 5년 할 수도 있고 4년 할 수 있고 그렇듯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40전으로 해놓고 1m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다는 말씀은 당연히 금을 가게 하고 굴착작업을 하면서 지반이 꺼졌거나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으로 명시할 수 있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침이 60cm를 40cm로 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규칙으로 만들어서 거주지역라든지 보도나 차도가 아닌 소로에는 60cm나 80cm로 확대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니까 무슨......, 아, 손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하는 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래서 40cm라는 것은 표준안을 말하는 것이고요, 1m를 손궤를 입히거나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당연히 그쪽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으로 복구지시도 내리고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반복 답변을 하시는데, (자리에서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복 위원님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라는 것은 직접 손궤에 의해서 복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향후 간접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그 영향에 의해가지고 손궤가 생깁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징수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정한 깊이로 팔 때는 직접복구비를 받고 영향이 있는 구간에 간접복구비를 추가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안에 올라가 있는 이 사항은 보도구간입니다. 콘크리트 구간도 아니고 아스팔트 구간도 아니고 보도에 현재까지 계속해서 복구비를 받아보니까 간접적인 영향 피해가 가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민원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전 구청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실제로 파악해보니까 60cm로 향후에 피해가 가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40cm로 해서 복구원인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침이 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통일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굴착하는 기관들이 한전, 통신, 체신, 그 다음에 일반시민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기관들이 전 구청을 다 합니다. 어느 구에 특히 확대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을 때에는 어떤 민원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럴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조사해본 결과, 보도구간에 대해서는 간접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원인자들한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구민을 상대로 국가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행정청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행정청이 손해보는 행정을 하지 않으려고, 여기에 각 항별로 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놔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만 국한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타일구간 또 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만 딱 국한하여 명시한 것이 아니고 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도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타일구간도 적용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나 구청에서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최대한 적게 보상해 주겠다 하는, 현재 여기에 명시된 내용 외로, 생각하자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법이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편의상 이렇게 조례를 딱 명시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후에 해결하기 좋도록 하기 위한 행정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외의 조항으로 보도 평삭하는데 차도 외로 소로나 골목 같은 데도 확대하면 어떻겠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규칙이나 세칙으로 삽입하는 것은 저희들 문제니까 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과장님이 그 답변을 해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보도구간에 60cm에서 40cm로 축소 간접복구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가 1m 정도로, 50cm라든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을 복구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은 넣으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조정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조례안에서 주요내용은 조례 3조5항 신설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 3조의2에 1항, 2항이 신설이 되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이, 지금 계속 이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내용은 참고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조례개정으로 이 안에 삽입되는 부분이 아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별표1에 보시면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내용에 별도서식으로 별표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조례개정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별표로 들어가는 내용이냐는 얘기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들어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고, 과장님, 이것 얼마 안되잖아요? 개정조례안, 몇 가지 안되는데 계속 말씀을 잘못해 주시면 안되지요. 그 다음, 앞에 현행, 개정안, 이것도 어느 부분에 삽입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현행이 3조에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해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별표2가 어느 항에 들어가느냐는 거지요. 지금 유인물로 나눠준 것 있잖아요? 이것이 어느 항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냐고요? 3조의2 개정안에는 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에 대해서 1항, 2항이 나와있고, 그 다음 개정안에 보면, 3조에 '... 선납하여야 한다.' 하고, 나머지 추가된 부분이 이 별표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3조3항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3조3항이 어디 나와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굴착표준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 및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2에 나와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있어요? (담당팀장, 위원님께 설명) 이것을 나한테만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 그러면 됐고, 다음 다번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60cm에서 40cm로 축소 조정한다고 했는데, 굴착원인자 부담을 경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원인자한테 부담을 줄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공기업이나 주민, 그리고 자치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기에 경감한다고 했어요. 원인자부담금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반대로 원인자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셔서 계속 언쟁을 하게 만들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60cm에서 40cm로 줄어든 원인을 규명한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원인규명이 아니고 지금 원인자 간접손궤영향폭이 60cm 아닙니까? 60cm에서 40cm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60cm에서 40cm로 줄면 원인자부담금이 그 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간접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줄어드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자꾸 이해가 안되게끔 말씀을 계속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개정 취지에서, 기존 조례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겁니까? 민원인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래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는 후납하도록, 원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허가나기 전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 내용은 여기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조례에는 지하매설 관로시설 등의 불통, 파열, 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복구하여야 할 경우에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완된 조례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로복구 시공업체는 연간단가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것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관리청에서 원인자가 돈을 납부해서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도로를 복구하는 방법에는 이 조례개정안하고 별로 맞지 않는 내용이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조례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후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기존 도로복구업체에서 대부분 복구를 하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도로복구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공사 일부구간에 준공신청을 하고 우리가 기성금을 지급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에,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럴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는 굴착을 해서 다시 흙을 되메우고, 위에 포장을 복구하는 것을 업체를 정해가지고 공기업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성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문제가 없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굴착복구기금은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두는 거지요? 그런데 기금을 어디에다 사용하기 위해서 받는 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원인자부담금을......,
길준
박길준위원
원인자부담금을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어디에다 사용하기 위해서?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굴착복구기금을 받는 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도로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굴착을 해서 하자가 생겼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도는 기금이 시로 들어가고,
길준
박길준위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재해복구비용으로 받는 거지요, 기금이? 확실합니까? 말하자면 원인자가 복구를 하고, 하자기간이 얼마예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스팔트 구간은 하자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구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콘크리트 구간은?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콘크리트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년에서 3년으로 보고요, 3년 이내의 파손이 아니라면 이 돈 받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 귀속시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기금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구기금은 저희 구청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구청이나 서울시는 다 국가기관으로 보면 되는 것이니까 국가기관에 귀속돼 버리는 것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1종구간 A라는 구간이 있는데 1년 내에 원인자 행위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넘어갔을 때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러면 굴착한 도로에 4년 전에 굴착한 구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구간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굴착기금을 받았다고 그 골목 이면도로의 복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봐요. 원인자 부담이라는 제목 자체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원인자가 책임을 진다는 비용이에요. 이 비용을 다른 원인자가 한 데에 사용한다면 안맞는 얘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산구 관내에 있는......,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의 원인자 부담행위라면 내가 행위를 한 데에다 이것을 책임지고 하자가 발생하면 돈을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한 게 용산구 전체에서 다른 원인자가 한 데도 잘못되면 내 돈 갖다가 거기다 넣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공사한 것 하자가 생겨도, 내 것은 안 생겼는데 다른 데에 하자가 생기면 사용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하는 운영의 묘인데요, 저희들이 용산구 관내에서 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하자가 생겼다면 이 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남의 돈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곳도 기간이 지났는데 고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하자기간 내에 그런 것은 원인자가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하자기간 내에 자기 것 발생이 안됐으면, 이게 하자기금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돌려줘야지요. 돌려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이것을 놔뒀다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고쳐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답변하세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원인자복구기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굴착을 했기 때문에 원인자가 생기는 것이고 그 원인자가 당연히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착했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서 직접 복구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간접적으로 굴착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접복구비라고 합니다. 2가지의 복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단지, 굴착을 해서 그 굴착기관에서 직접 복구를 할 때는 직접복구비는 저희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자가 복구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받지 않고 간접복구비는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원인자가 굴착해 가지고 직접 복구를 안했고 관리청인 우리구청이 복구할 때는 직접복구비도 받고 간접복구비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자기간이 콘크리트 3년, 아스팔트 3년, 보도 1년 기간에, 직접 복구한 구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하자에 대해서는 복구한 업체, 기관에서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것 외에 주변에 어떤 영향이 생겨서 보수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굴착복구기금은 직접 복구하는 복구기금과 간접 복구하는 복구기금을 다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하자기간은 3년이지만 실지로 콘크리트라든지 아스팔트가 공용성을 다하는 기간은 아스팔트는 10년이고 콘크리트는 20년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어떤 하자가 생기더라도 저희들이 기금으로 해서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한테 이 기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도로정비라든지 유지 관리차원에서 그 기금으로 도로를 굴착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도로가 파손되는 이유가 굴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손돼요. 도로포장 깨끗이 해놓으면 얼마 안있으면 수도공사, 가스공사, 전기공사 한다고 해서 커트기로 자르니까, 아까 60㎝에서 40㎝로 간다는데 요새는 커트기로 자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옛날에는 두드려서 했는데 커트기로 자르니까 충격이 덜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왜 도로복구기금을 본예산에서 1년에 15억원, 20억원씩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연손궤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도로포장공사비를 연간단가로 하고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직접복구비 비용이 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오. 지금 얘기가 논리적으로 안맞는 게 뭐냐하면 기금을 가지고 향후 20년간 발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하고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닙니다. 직접복구비도 여기 기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복구비용이 주가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자연재해 손궤에 의해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만 우리 용산구 예산으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러니까 굴착복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됐을 때는 저희들 기금을 이용해서 복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굴착복구를 굴착을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하니까 자연적으로 거기가 떠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전부다 그것을 메우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용산구 예산은, 이런 기금을 받고 있는데 자연손궤라면 우리가 해야 돼요. 하지만 자연손궤가 안 일어났는데도 용산구 예산을 도로포장에 15억원, 20억원씩 연간단가를 가져가느냐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 커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진다면 모르지만 이 부분하고 상관없이 용산구 전체가 향후에 발생되는 기금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일반적으로 도로가 노후됐을 경우, 굴착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에 의해서 파손되지 않고 일반도로가 노후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구비를 들여서 도로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굴착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정비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굴착복구기금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 굴착복구기금 얼마나 썼어요? 이 기금 중에서 얼마나 사용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02년도에 18억1,200만원, 금년에 26억원 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굴착한 데서 하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직접복구비, 그러니까 파가지고 그 부분을 복구하는 비용을 90%로 보시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어요. 직접복구비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직접복구비로 사용한 것을 여기에서 90%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사는 누가 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연간단가계약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기금에 대한 연간단가계약 업체가 또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굴착복구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우리 예산편성내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나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연간단가계약 업체가 2개 분야가 있군요? 하나는 기금에 있고 하나는 본예산에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굴착복구를 위한 단가계약 업체가 있고, 또 하나는 구비로 해서 도로를 정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이석을 잘 안하는 사람인데 의원 되고 처음 들었어요. 기금에 대한 연간단가계약 업체가 따로 있고, 이것은 지금 예산심의를 하나도 안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기금이니까 운용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왜 조항을,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선납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기, 가스, 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2항은 이 사람들이 선납과 후납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신설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까? 후납을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전기나 가스, 유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은 공공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긴급히 가스공급이나 전기, 통신을 요구하는데 일단 선납이 되어야만 굴착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 생기기 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우선 기관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선납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후납하자?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자기들 예산편성 문제와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가스 공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편성이 안돼 있을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후납했을 경우에는 우선 공사는 해주고 그 이후에 납부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도 편익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굴착공사를 포장할 때 관리 감독을 누가 하고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우선적으로 저희 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굴착공사를 했는데 나가서 이 표층 표준도면대로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독을 하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 감리원이 현재 2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각 동에 12월 되니까 어떻게 하는 데가 많은지 우리 동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런데 가서 현장 다 확인하고 준공 내주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실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따가 용산2가동 가서 한번 볼까요, 이 도면 갖고 가서? 모래 깔고 표층하고, 이 도면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상수도 굴착구간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예.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상수도 굴착구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복구를 했는데요, 그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 감리원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표준도면이 있어요. 지금 다 제시한 게 있어요. 이대로 시행되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조사했다니까, 이상복 위원이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행에 보면 도로포장 표층 6㎝, 모래 3㎝, 보조기층 10㎝, 그 다음에 아스콘 할 때는 투수성아스콘 표층 4㎝, 기층 10㎝, 모래 5㎝, 잘라보면 이것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신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하여튼 감리가 현장에 나가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답변했는데 자신있는 답변이지요? 여러분들이 개정안이니까 현행에 의해서, 이 표준안 그대로 시행이 됐다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당연히 표준도에 의해서 복구가 되어야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고요, 지금 절차가 감리가 확인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연락을 해서 용산2가동청사 앞에 하수도공사하고 하도 복구를 안해놔서 좀 뭐라고 했더니 2, 3일 있다가 복구를 했는데 거기의 검사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이 답변서대로 돼 있는가.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용산2가동청사 주변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예,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시고, 아까 이상복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서울시에 너무 의존적이에요. 우리가 40㎝가 필요한지 60㎝가 필요한지는 구청에서 지역여건을 생각해보니까 맞다 안맞다를 답변해야지 서울시 기본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답변하면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빨리 연락해서, 우리 용산2가동청사 바로 앞에 있으니까 검사한 것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내가 이따 같이 나가서 이게 맞나 안맞나 볼 테니까요. 알겠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신 관계로 저는 참고사항 중 관계법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 제64조가 원인자부담금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은 익히 인지를 했고, 제78조에 보면 이것이 과오납금 반환에 대한 규정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가 과오납이 2002, 2003회계연도에 어느 정도 발생되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로법 제78조2항의 과오납의 반환은 도로관리청은 점용료하고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기금을 반환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이 과오납 반환금은 건설관리과에서 공공용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했을 경우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잔여금액을 반환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기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도로법 제78조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오납금 반환금이라는 것이 도로관리청은 과오납된 점용료 또는 기타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99년 2월 8일날 신설된 법인데 이 법을 여기에 참고로 해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자료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이 제64조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규정이고, 그렇다고 하면 과가 다른데 참고법령으로 삽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오납이 발생될 수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 관계법령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는 반환할 경우가 생기면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먼저 납부를 해서 많이 납부한 것을 다음 복구공사를 신청할 때 그만큼 상계처리하고 차이만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공사를 만약 안 했을 경우에는 반환조치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고 '99년도에 신설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2회계연도는 빼더라도 금년도에 이런 과오납에 대한 반환사례가 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60cm에서 40cm로 줄이지요? 그러면 40cm까지 포장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니까, 좀 그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도로 굴착할 부분을 요새는 커트기로 이렇게 자르지요? (그림 그리며 설명)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커트기로 자르면 여기만 파내는데, 여기가 60cm였던 것을 40cm로 줄인다는 이야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아스팔트 구간은 커트기로 커트해서 굴착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도블록 부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가 도로부분인데 콘크리트가 있고, 아스팔트도 있지요? 콘크리트도 요새는 커트기로 다 잘라요. 여기 커트기로 자른 데서부터 60cm였던 것을 40cm로 줄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40cm까지 이 사람들이 포장을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러니까 가운데 굴착한 부분은 직접 복구비를 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굴착한 부분만 복구비를 내서 공사를 하고, 40cm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접복구비로 그것만 하느냐는 말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간접복구비를 납부해서 앞으로 하자가 생긴다든가 굴착으로 인한 영향 때문에 나중에 보도가 침하되거나 했을 경우 그때 복구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는 복구를 안한다는 이야기군요? 말하자면 아까 얘기처럼 나중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 부분만 포장을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 포장을 하면 팽창계수가 다르지요? 여기가 조금, 한 1년이나 몇 개월이 지나면 떠요. 전에 있던 것은 완전히 수축을 했으니까 되는데 새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여기 커트기로 자른 데가 줄이 생겨버립니다. 그것이 비가 많이 와서 압력을 받으면 커트기로 자른 데가 떠버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40cm까지 더불어서 포장을 입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균열이 생길 때 덜 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인데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모든 도로의 파괴가 여기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커트기로 자른 데와 이 부분이 독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때 보면 커트기로 자른 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 말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거기에 시공줄눈이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을 할 경우에는 한 10cm 정도를 더 덧씌우기를 합니다. 오버힐을 더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좀 깎아내고 경사각도를 줘야 하는데, 그 위에다 그냥 깔아버리니까 그것은 있으나마나 입니다. 그냥 아스팔트를 뿌려놓는 형식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시공줄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장마철이나 이럴 때 물이 많이 차면 들고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이어서 땅이 물을 먹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40cm까지는 같이 깔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공사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물어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면대로 시공한 데가 없을 것입니다. 동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도로를 굴착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동에서 굴착해 놓은 데 아느냐고 하면 몰라요. 왜? 착공을 하기 전에 어느 부분을 며칠간 공사한다고 신고를 하면 감독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포장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신고사항이 없으니까 전혀 몰라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동장 앞으로는 굴착허가가 나가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댁으로도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의원한테가 아니라 지금 동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어디가 굴착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 그래서 공사업자가 할 때는 한번은 동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 굴착을 한다, 복구는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통보를 해주도록 해야 동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굴착해 놓고 10일도 가고 15일도 가는 때가 있어요. 마대자루를 갖다가 덮어놓은 데도 있고, 안 덮어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굴착이 되었을 때, 포장이 안 되었을 때는 마대라고 합니까, 그것 뭐라고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부직포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직포를 깔아놓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안 깔려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동에다 굴착허가가 나가면 기간하고 포장기간, 위치까지는 좀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3조4항이 있지요?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5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5항에 보면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는 날, 그 시점이 언제냐 이 말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굴착복구행위 허가가 나가서 굴착복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가 끝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상세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제3조의2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체납처분은 어느 한계까지 체납처분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남길위원
지방세법 제28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체납처분은 압류를 하고 경매처분까지 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그 금액에 대해서 징수한 것인지, 그 부분을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조례개정이 되어서 체납처분을 앞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을 열심히 숙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세법을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본위원들한테 제출한 이 조례개정안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78조라든가 지방세법 제28조 같은 정도는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 없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참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님!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제4항에 삽입해서 넣자고 하셨던 부분과, 또 지금 정남길 위원님께서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그 부분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과장님께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동료위원님이신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커트기로 잘라서 40cm이상을 경계선 자국이 나지 않도록 덮어씌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추후 복구비를 받아놓는 것은 법으로 포장할 때 그렇게 하네 안 하네, 그런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40cm 한 것은 40cm 정도의 앞으로 공사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받아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뭐 거기에서 "커트기로 자르면 경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덧씌웁니다." 법조문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것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과장님으로 언제 승진하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92년도에 승진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답변대에 많이 서보시고 그랬을 텐데 답변하시는 것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런 말씀 안드리려고 하다가 앞으로 계속 의회에서 답변하실 거니까 준비 좀 많이 해주시고,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60㎝를 80㎝로 오히려 확대해서 규칙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를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0㎝를 80㎝로 확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규칙이나 세칙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된다면 규칙으로 여기다 삽입하는 방법을 검토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도블록이 예전에는 사각형 보도블록이 가로 세로가 30㎝, 3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압블록이라고 해서 길이가 20㎝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2개 놓을 길이가 40㎝입니다. 옛날에는 사각블록 2개를 걷어내면 60㎝가 됐지요. 그래서 40㎝로 줄여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지우자는 뜻에서 줄인 겁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보도라고 하면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보도만을 국한한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보도인데 아스콘이나 시멘트포장으로 된 것은 여기에 관계되지 않고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보도에 한해서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깔리지 않았는데 보도로 구분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뒤에 별표에 보시면 아스팔트로 되어 있거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간접복구비 길이가 짧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부분만 국한된다면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60㎝가 어디에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별표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조례내용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60㎝를 40㎝로 줄인다는 내용이 어디에 표기되어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개정되기 전 별표1에 나와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개정할 부분을 전부다 표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별표가 개정안이라고 표기를 해서 해줘야지 이것이 0.6에서 0.4로 한다는 표기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개정안이란 말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 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됐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2항을 보시면 주요내용으로 설치근거가 도로법 제64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제출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용산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까지 2대, 3대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이 운용계획안을 아마 오늘 처음 접해봤을 겁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 운용계획안을 1대, 2대, 3대에 오늘 처음 접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왜 이것을 안 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몇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조례를 정확하게 숙지해 보셨습니까? 직원들 있으면 그 내용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자세한 것은 저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제6조에 보시면 기금운용심의회가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금운용의 계획이라든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기타 기금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제7조에 준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해서 여태껏 기금을 관리해왔던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 기금이 몇 년도부터 조성되어서 집행해온 지 알고 계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도하고 구도가 구분되는 1999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운용계획안을 한번이라도 의회에 보고한 적 있으시냐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결산보고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어요. 한번도 없었는데 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왜 제출했느냐는 겁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까지는 결산보고만 드렸는데 2004년도부터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누구한테 지시가 있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구의회 사무국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임기응변 식으로 옆에서 들은 얘기만 하시는데요, 올 7월 2일날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할 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조례에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의회에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와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과장님, 운용계획안을 올리면 처음으로 올라간 것인지 두 번째로 올라간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런 조례나 지방자치법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 운용계획을 법적인 근거나 조례도 없는데 무엇으로 심의를 합니까? 그렇다면 심의하기 전에 조례개정안을 먼저 올리셔야지요. 조례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기금 다 조례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전부다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없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금조례 설치는 '99년도에 제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끝까지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보면, 제14조 결산보고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 받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안 나와있잖아요? 안나와 있으면 조례개정안을 먼저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99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전부다 토목과에서 직무유기 하신 거예요. 조례에 안 나와있으니까 끝까지 안 올리려면 올리지 말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조례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 위에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도 계획안이에요. 모든 게 운용계획안이지 확정된 것 올리는 게 없어요.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안 아닙니까? 이것은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개정안 올리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요청을 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개정안을 먼저 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보류가 아니고, 이것은 올려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올린 거예요. 보류 심의한다면 실험 심의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파기를 시키든지 해야지, 다른 조례를 다 찾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에 구청장은 의회에다 보고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이 사항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빠진 사항 때문에 의회에서 징계요구를 할 수가 없다고요.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철회를 하시든지,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보류나 다른 것은 안되고 여러분이 철회를 하셔서 심의논의 자체를 없애버려야 문제가 안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류시킨다거나 하면 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심의보류해서 의결 다 안한 것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했다는 것이 나중에 차후 문제라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수를 해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개정안을 빨리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심의하든지 보류하든지 무엇인가 결론을 이뤄내야지, 지금 절차가 없잖아요, 절차가?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이것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 올라온 것으로 파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보류하고, 규정대로 법안을 만든 다음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장정호 위원님 의견대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가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측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저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자료도 미흡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5조5호에 의하면 모든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저희들 관련조례에 아직 개정을 못했습니다. 허나, 우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금회에 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한해서 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조례에 대해서 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은 상위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발언대로 앞으로는 법과 일치하는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위원회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 직원 퇴장
15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하수과에서 상정한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 후 긴급 정비를 요하거나 방재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1997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적립방법은 지방세법에 의거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중 전 3년간 연평균 금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총 적립금액은 14억1,332만7,000원이며, 집행액은 도원동 4-105호 석축정비공사 외 14건으로 7억7,715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말 현재 잔액은 6억3,617만원이며, 2004년도 총 자금은 2003년도 이월금 6억3,617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8,000만원, 그리고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 2,867만7,000원을 포함하여 총 8억4,479만7,000원입니다. 동 기금에서 7억5,479만7,000원을 적립하고 9,000만원은 사업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용산구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적립방법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중 전 3년간 연평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토록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총 적립금액은 3억185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한강로1가 166-1호 재난위험 석축 정밀안전진단 외 1건으로 3,892만원을 집행하여 2003년말 현재 잔액은 2억6,293만3,000원이며, 2004년도 총 기금은 2003년도 이월금 2억6,293만3,000원과 2004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4,4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 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1,493만3,000원입니다. 동 기금에서 2억9,293만3,000원은 회전식 정기적금으로 적립하고 2,200만원은 사업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59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 측의 설명에 의해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3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기간은 지난 199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운용해 왔으며, 자금운용계획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금 6억3,000만원과 2004년도 기금조달규모 1억8,000만원, 그리고 예상되는 이자 2,000만원 등 기금 총 운영규모를 8억4,000만원으로 하고 사업비충당금으로 2004년도 조달기금의 50%인 9,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기금의 조달규모는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평균금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2항에 의한 사항이며, 사업비충당금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조례 제3조2항에 기금의 적립금을 50/100이상으로 예치하고 잔여금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 역시 기금조성이 목적하는 바인 재해예방 및 재해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건에 대하여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60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구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액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여 왔습니다. 본 건은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4조2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 결산 및 계획서로서 적립금액 4,400만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중 전 3년간 연평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는 것으로서 재난관리법 제 56조2항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2/1,00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항이므로 적합하다고 할 것이며, 자금운용계획안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금 2억6,000만원과 금년도 조성액 4,4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예상액 800만원을 합친 금액 3억1,400만원 중 내년도 조성액의 50%에 해당하는 2,200만원을 사업비충당금으로 하고 2억9,000만원은 적립금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고 기금의 적립 외에는 기금의 운용 등이 관련법과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검토상 특별한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송부해드린 서류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배부해주신 자료가 차이가 있거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차이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하다가 오타가 발견된 게 있어서 갈아 끼웠는데 미리 배부해드린 위원님 것은 오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정남길위원
오타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숫자가 한두 개 틀린 것을 오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계산자체가 틀린 것이거든요. 오타가 아니고 오기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남길위원
이런 오기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자리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대적으로 계산자체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2003년도에 집행액이 3억원이라는 돈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올해는 유난히 비가 다른 해보다, 집중호우는 아니지만 한 1,800mm가 오다보니까 우리 용산구 관내에 집 밑으로 들어간 하수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남동을 비롯해서 몇 개 동에서 시급히 하수도를 정비해야 될 일이 발생해 가지고 하수시설 긴급 수해복구공사를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해서, 지금도 효창공원역 주변 빗물받이 개량공사는 아직 준공이 안나서 시공 중에 있고, 하수시설 긴급 수해복구공사라고 해서 2억원은 준공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3억원을 들여서 긴급히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해서 올해 공사를 시행하고 또 끝났습니다.
정남길위원
마이너스가 3,400만원 정도 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3,400만원이라는 말은 아직, 정산이 다 끝나야 정확한 정산이 되는데 현재까지 2억원하고 1억원하고 2002년도말 순 조성액하고, 정확한 정산은 안됐습니다마는 2003년도 정산한 금액하고 차이가 3,400만원 정도 난다는 얘깁니다.
정남길위원
재해대책기금은 어느 정도 적립하게끔 돼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것은 어느 정도 적립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무조건 보통세 연간 3년 평균 해가지고 8/1,000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언제까지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법이 존속하는 한 우리 구비에서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해대책기금은 8/1,000로 돼 있는데 전혀 안돼 있는데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전혀 안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작한지가 19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에, 물론 2001년도에 보면 집중호우가 있어서 삼각지 일대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집중호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부터 2003년까지 집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한남동 유엔빌리지 수해 긴급복구공사 외 3건 해가지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9,648만원이 후암동 406-43호 경로당 옹벽설치공사에 소요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1건 있는데 9,648만원입니다. 이태원1동 141-67호 일대 붕괴위험석축 정비공사로 재해위험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하수관 파손 긴급 수해복구공사 외 6건에 3억4,728만9,000원을 지출해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200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원을 하수시설 긴급 수해복구공사 외 1건을 지금 집행 중에 있고, 하나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정남길위원
앞으로는, 지금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먼저 재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고 싶은데 재해에 대한 개념이 어떻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재해와 재난에 대해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이 정확하게 안잡히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연재해를 재해라고 하고, 인공적으로 화재발생이라든지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재난으로 보시면 알기 쉽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재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재하고는 다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자연재해대책법 63조가 기금 설치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천재에 의한 개인, 집단 등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을 재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 중에 재해하고 재난하고 약간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98년도, '99년도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우리 속기사가 적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조금 숫자상으로 많이 틀렸습니다. '98년도 것을 '99년도로 썼고 '99년도를 2000년도로 읽었단 말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여기는 우리 구민들이 뽑아준 신성한 의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의회에 와서 "여러분"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표현을 그렇게 쓰시면 안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죄송합니다. 본의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 2003년도에 3억원을 쓰셨다고 했는데, 아까 재해라는 것은 자연재해를 말씀하셨는데 자연재해 3억원이라는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긴급하게 하수도공사를, 집 속으로 들어간 하수도가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들장이 내려앉았는데 그것을 민원이 있는데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긴급하게 그것은 제가 보고를 해가지고 재난기금으로, 비가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그런 곳이 누적이 되어서 노후관이 주저앉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현장이 어디라고 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한남동도 있고 여러 군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러 군데 복합적으로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복합적으로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수관망도 같은 것은 아직,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 정비하려면 남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타 구청에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에 보면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일반회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 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그것을 해결하려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를 내가지고 공공하수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억원 중에서 아까 한남동 일대 다른 동까지 해서 1억원 정도 집행하셨다고 했거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거기에 2억원입니다. 효창동 주변 빗물받이개량공사, 효창동 주변 사거리에 엄청나게 물이 효창동에서 내려오고 백범로 일대 공덕동로터리 넘어가는 구배가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빗물받이 개소가 적고 또 개소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오는 빗물을 하수관에 집어넣기 위해서 빗물받이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1억원 들어갔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보통 보면, 2001년도에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집중호우가 됐었거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2001년도에 많이 왔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효창동사거리 주변 이쪽으로 침수피해가 없었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때도 물론 피해가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져서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그랬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3억원을 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억8,000만원에서 50%를 쓰게 되면 9,000만원 아닙니까? 작년에도 한번 물어봤던 내용이지만, 50%를 쓴다는 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기준해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이 3억원이라는 큰돈을, 600%이상을 증액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해는, 예를 들어 작년에는 집행을 하나도 안해서 그런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있었지만 기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안썼을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빗물이, 한꺼번에 노면수가 쏟아지다 보니까 2번 정도 나가서 동장이랑 같이 빗물받이도 열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해줘야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결심을 얻어서 기금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기금을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쓰셨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윗분한테 보고해 가지고 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닥쳐올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8/1,000씩 기금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되도록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금조성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 기금이 초창기다 보니까 기금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 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제가 적극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 기금이 될 때까지는 기금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제 판단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 판단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3억4,000만원, 2003년도 3억원, 그러면 우리가 1년 조성액의 배 이상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가급적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가급적이 아니라 저는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과장님을 다시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데에서 문제가 생겨서 물어보겠는데요, 기금의 용도에서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물 등 우리 구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정이라는 것은 각 부서별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전문가들을.....,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가 소유 또는 지정이라고 했는데, 이 지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소유 또는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지정은 청장님이 가장 미흡하다고.....,
길준
박길준위원
지정이라는 것이 개인 소유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럴 경우도 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정하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
길준
박길준위원
지정을 하는데 우리 구 소유가 아닌 것을, 다른 타인의 것을, 제3자의 것을 지정한다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위험시설물은 우리 구 것이 아닌 것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이 개인 건물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개인 건물에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주의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일반 우리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재산이 위험한데 수시로 보수 보강을 하도록 지시를 해도 그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수.보강 등의 정비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해주면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런데 그것은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기금이 지금 초창기라 많이 없습니다. 기금을 좀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급한.....,
길준
박길준위원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정비에 쓰겠다고 했으면 정비를 해줘야 할 입장도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런데 지금 초창기라 운영을 적립금의 50%에 해당하는 것만 쓰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을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보수 보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고, 그리고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도록 그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고 개인소유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정된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정된 건물은 보수.보강 정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정 안된 것은 안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초창기라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까? 얼마까지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자수입으로 쓴다든지 돈을 안 쓴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조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법정조성액의 50%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억8,000만원인데 그 사업충당금이라고 해서 기금의 50%라 해서 9,000만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9,000만원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무엇에다 썼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올해는 쓴 데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까지 재난기금으로 쓴 게 3,892만원을 썼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다 썼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한강로1가 166-1 석축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746만원을 썼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재난관리니까 보수 보강이 돼 있으면 재난관리시설물이 어떤 것인가도 좀 알려줘야 되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시설물은 중점관리대상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A등급에서 E등급까지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A급에서 C급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고요, D급, E급을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재난위험시설물을 지정했는데 아까 얘기가 주민이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 정비 보강을 해줄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돈이 너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물이 총 23곳입니다. 그 23곳에 돈이 들어가려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9,000만원밖에 못 쓰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중점적으로 해결할 기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위험에 처해있는 위험시설물에 응급복구용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데에 우리가......,
길준
박길준위원
재난하고 재해하고 알아요. 지금 다른 구에서 문제가 생겨서 물어보는데, 일반건축물의 소유주가 있는데, 안전진단 하고 있지요? 안전진단을 재난관리기금에서만 하는 겁니까, 다른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재난위험시설물이란 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재난위험시설물이면 우리한테, 제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통보가 됐어요. 붕괴위험시설물이 재난위험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만 쓸 수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쓸 수가 있고 일반 구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구비가 없을 때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해도 되고 구 일반회계에서도 쓴다는 말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98년도부터 있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하수과에서 기금관리를 처음부터 계속 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험시설물 등급판정이 A급에서 E급까지 있지요? 그것까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하는데 우리가 취합하고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닙니다. 특히 공공시설물이라고 먼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설시설물이라도 위험시설물이라고 판정이 나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것이 더 급한지 선후를 가려서 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 집이 지금 위험하다 해도 기금이 활용될 수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앞으로 기금이 많이 조성되고 여력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봄직 하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사실 아주 위험시설물이 없지 않아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기금을 가지고 개인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했던 바를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 판단도 지금 초창기라 여력이, 조성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많이 도와줘야 되는 데는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점을 못하고 있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만약에 자금이 조성되어서 여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심의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