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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순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0-22

김윤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지원과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경제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천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정병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최덕중 공장설립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은 APG 파견 관계로 장채연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저번에 부구청장님하고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한 일주일 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사유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도 많이 노후됐는데 저희 과에서 빠르면 올 말에 내년 초 팀을 하나 개설해서 집중적으로 노후화된 공장 단지를 개선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특히 문제가 됐던 게 도로정비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환경은 물론 지저분한데.
사도인데 그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들어왔는데 개인 사도이다 보니까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구에서 추진하려고 동의서를 받다보니까 100% 동의가 돼야 되는데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개인 사정에 따라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이 안됐고 엊그저께 저희가 중소기업진흥협의회 회장님을 만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서 우선적으로 동의가 되면 저희 구에서 도로 포장을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가발전지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 세부 사업 추진 부서는 각 부서에서…….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가정택지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건축과에 20날 건축 신고가 들어와서 건물이 완료되고 하면 교통과에 다시 또 물류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들어가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창출 관계 한 3,000명 정도가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먼저 김진성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156페이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지원에 있어서 서구중앙시장이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선정돼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지금 현재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중앙시장 맞은편에 서경백화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전통시장 겸 해서 마트 식으로 백화점 식으로 하면서 건물에 그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대규모 점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순

김윤순위원

예.
규천

이규천경제지원팀장

일단 대규모 점포나 SSM이나 이런 건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일반 개인적인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경우에는 사실은 전통시장 조정구역이기는 한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재건축을 한 부분도 과거에 신현쇼핑이라는 데였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법률적 검토를 우리가 중앙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건 좀 중앙에서 답변이 내려오면 우리가 진행을 할 사항인데 왜 그러냐하면 기존 신현쇼핑 자체도 시장으로 있었던 거고 지금에 와서 재건축하다보니까 법률적 관계가 얽히고 섥혀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 좀 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서경백화점 안에 농수산물 자체도 단가가 시장보다 더 저렴하게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님이나 거기 있는 상가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지금 많이 지원이 된 상태인데 서로가 윈윈이 돼야 되는데 이러다보면 상가가 서로 경쟁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이 많이 염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이게 거리상으로도 너무 가깝잖아요. 그리고 또 서경백화점 안에 있는 신현쇼핑몰도 어차피 거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이 좀 주민들의 목소리가 염려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사업이 또 많은 지원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시비가 예산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시의 사업이.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먼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게끔 신현시장이나 또 중앙시장이 서로 윈윈이 돼서 중앙시장이나 신현쇼핑몰에 있는 모든 상가 주민들이 서로 정말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서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이 좀 많이 고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경제지원활성화에 국장님, 과장님 그 외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54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좌시장 방범CCTV 설치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지금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개수는 정확하게, 일곱 개 정도.
옥자

전옥자위원

여섯 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 한번 순찰은 해보셨습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제가 시장은 나갔는데요. CCTV를 보려고 중점적으로 나가거나, 시장은 나가 봤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여섯 개가 하나도 안 되고 있대요. 돌아가지 않고 그나마 한두 개 있는 것들은 사람 식별이 안 되고 그 다음 도난방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나봐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챙기셔가지고, 그리고 현재 여섯 개가 있는데 네 개 정도 더 보충을 했으면 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좌시장이 있지만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여섯 개가 있지만 네 개 정도 추가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상인들의 바램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15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가좌4동에 한전 변전소가 있잖아요. 아마 주민들이 거기 서명을 받아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책같은 것 세워진 것 혹시 있으십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지금 업무소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해서 5키로 반경 내는 저희가 관리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송배전 선로 관계는 업무가 내년에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요? 듣는 말로 의하면 확인한 바로는 전자파로 인해 주민들이 몸이 많이 아픈가봐요. 그동안 있었던 부분들 많이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서명도 하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가지고 조속히 좀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업무가 예정돼 있고요. 저희가 신속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어서 질문한 김에 164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물보호관리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서구 관내 유기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는 동물보호과가 생겼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유기견이 지금 통계상 여섯 가구 중에 하나의 개를 키우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동물보호과가 생겼고 시에서도 동물보호팀이 생깁니다. 현재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유기동물 위탁관리사업소가 검단과 신현동에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해가지고 거리에, 신고들은 많이 들어오나 본데 그런 부분들을 다 하지를 못해서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미루지 마시고 관내에 있는 것들은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섬세하게 잘 챙겨주시려고 애쓰시는데 더 수고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151쪽 소상공인들 특례보증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특례보증지원은 기업들이 아무나 지원하면 해줍니까, 아니면 특별한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는 1건, 12년도에도 1건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올해는 아직 한 건도 없는데 이건 뭡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자본금을 출연해서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태까지 출연금이 지금 한 5억이 되고 2009년까지 지원이 되다가 2010년부터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출연금이요.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현재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체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박삼숙위원

이거 어떤 기준으로, 아니 지속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사업이 하다가 중단되다가 또…….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관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담보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신용사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보니까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또 추진사업을 대충 알고 보통 오잖아요? 질문하러?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안 한다고 하든지 정확하게 이게 구민이 돼야지 하다가 말다가.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올해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예산을 2억을 요구했습니다. 2억을 예산을 세워주시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기업인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에 가면 이런 거 해준다더라 그러니까 찾아가고 또 담당자들은 이거 뭔지 모른다,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는 어쨌든 내수경제보다도 수출에 중점을 둬야하는 우리 경제상황이기 때문에 162쪽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같은 경우에는 4월과 10월 달 8개사, 10개사 해서 러시아, 터키, 아랍 에미리트, 베트남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갔다 오고 나서 기업인들의 반응하고 또 갔다 와서 어떤 실적들을 얻었는지 또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우선 실적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2차 무역사절단으로 두바이하고 베트남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때 참가한 업체는 10개 업체로 총 두바이에서 56건, 호치민에서 40여 바이어들을 상대해서 총 99건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중요하지만 또 계약이 중요한데 저희가 현지에서 바로 계약이 한 1억 4천이 이루어지고 구두상 한 18억 정도가 앞으로 추진상황을 보면서 계약하자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무역사절단의 경우에도 모스크바와 이스탄불을 다녀왔는데요. 상담액이 한화로 한 74억,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진 게 한 3억 5천 정도입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보니까 가신 분들이 저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가서 현장에서 하시는 기업체 대표나 사장들 보니까 사활을 건 바이어를 상대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 호응은 대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당초에 10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한 2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간추려서 괜찮은 기업체, 가능성 있는 기업체를 데리고 나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가는 업체들이 수출 지향적인 업체들인지 아니면 내수 쪽에 중점을 두는 업체들인지 실질적으로 가는 회사들이 수출이 가능한 회사들인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지역하고 수출 여건들이 맞는 회사들인지 그런 것들이 잘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물론 가시는 분들은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이렇게 투자가 되는 만큼 당연한 성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도 좀 돼야 될 것 같고 이 자료를 한번 갔다 오신 부분에 대해서 상담 건이나 계약 건, 진행과정들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중복 질의가 되긴 하는데 소상공인 및 151쪽이요. 이게 2009년까지 기금이 마련되다가 중간에 중단됐던 이유가 혹시 있나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타이트하다보니까 예산 신청이 많다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기금이라든지 출연금이 1순위로 삭감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성격은 괜찮은데 저희가 예산이 타이트하다보니까 순위에서 잘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경제 여건들이 좀 좋은 큰 대형 회사들이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탄탄한 회사들은 이런 기금들을 사실 사용할 일도 없겠지만 정말 신용 자체가 낮고 자금력이 없는 회사들은 이런 부분에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중단됐다는 것 그러니까 2009년까지 진행이 되고 10년부터 14년까지 올해까지 장기간동안 중단이 됐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쉽고 이런 부분들이 잘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출연금을 2억 정도 하면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은 몇 개 업체 정도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약식으로 계산하면 업체당 한 5백만 원씩 지원한다 그러면 한 31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낮춰서 한 2천만 원으로 하면 한 78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한테는 몇 백만 원의 자금이라는 게 은행같은 데 가면 할 수 없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좀 소외계층들 좀 자금력이 없는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참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테니까 이런 부분이 중단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161쪽을 보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을 많이 돌아보면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가좌3동에 코스모스화학이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구의원들이 선출 될 때마다 나는 그것을 이전하겠다, 나는 그것을 딴 데로 보내겠다 해가지고 표를 온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그쪽 파악이 지금 안 돼 가지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그쪽의 주민들이 환경이라든가 악취라든가 미관상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이전을 원하고 있어요. 2만여 평인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아직도 해결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아마 모 시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터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방문해서 정말 너희들이 가지 않으려면 거기 대책을 세워서 주변 환경이라도 좀 깨끗하게 하고 그 주변에 미니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 주변이 시유지라든가 국유지가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지공원이라든가 가좌공원으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그런 주변에 있는 공원들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 코스모스화학에서 일부 땅이라도 기부해서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좀 내 놓을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어디 시골도 그런 시골도 없어요, 그쪽 지역은요. 그래서 누차 말을 하지만 땅이 없니 뭐가 없니 해서 못하고 있는데 가장 취약점이 그쪽이에요. 그 동네를 돌아보면 정말 이런 동네가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코스모스화학에 방문해서 너희들이 서구에 와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가는데 일부를 문화환경이라든가 자연환경에 좀 쏟아 부을 수는 없느냐, 다만 몇 분의 몇이라도. 그렇게 질타 아닌 질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뭐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우리 경제지원과 팀에서 좀 방문하셔가지고 주변 환경을 좀 개선을 시키든지 아니면 일부 땅을 좀 내 놓고 미니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던지 가좌1동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꼭 좀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빠르면 올 말 내년 초에 산단환경개선팀이 생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선순위에 두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꼭 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이 시간에 만날 때는 좀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공공기관 취약계층 조명기기 165쪽 이게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소득층이나 어린이집, 복지시설에 조명기기 LED 교체작업이 계속 이루어질텐데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방문을 하고 직접 진짜로 하시는지.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이건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LED등을 설치하게 되면 한 50%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초기 비용이 좀 비싼데 투자비용은 한 10년이면 회수가 가능하다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공기관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취약계층은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은 개인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본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박형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양호

노양호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노양호입니다.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동을 통해서 동이 어떻게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을 알 수 있죠?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할 이미 당시에 처음부터 신축들은 바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래된 시설들은 본인들이 더 교체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하시냐고요. 지금 민간시설들, 복지시설들도 몇 군데 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받지 못한 업체들이 저 단체는 왜 줬나, 우리는 안 주고, 무슨 기준으로. 아 노후됐대, 노후돼서 준대. 가 보니까 노후되지 않고 너무 잘 돼 있는 곳에 줬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양호

노양호에너지팀장

세부적인 것은 그럼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죠. 골고루 잡음이 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 부분하고 소상공인 특례지원사업하고 제가 보니까 똑같은 맥락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일반기업들 우대 이자 만약에 2년, 3년 거치, 2년 거치 3년 상환 이거 납부 안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160쪽. 2억 원 이내, 3억 원 이내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받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무작정 그냥. 어떤 아는 사람도 해주겠고 보면.

박형렬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병학

정병학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정병학입니다. 육성자금 지원은 이자 차액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박삼숙위원

네.
병학

정병학기업지원팀장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1억을 대출을 했다 그러면 금리가 한 5%대이면 저희가 2에서 2.5% 정도 이자보존 차액을 보존해주는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특례보증은 보통 소상공인들이 받는데 상점 하시는 분들이 한 2천에서 5천 정도 담보력이 없어서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분들 이런 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끊어가지고 대출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신용보증을 받게끔하는 그런 지원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 해주고 보증서를 끊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박삼숙위원

이자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구에서?
병학

정병학기업지원팀장

이자 부담은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없습니까? 구 부담 이자 차액보전 2내지 2.5% 돼 있잖아요.
병학

정병학기업지원팀장

그거는 육성기금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아무나 와도 해주는 거예요?
병학

정병학기업지원팀장

그것은 은행에서 선별을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나 없나를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박삼숙위원

일단은 접수는 구에 와서 하는 거죠?
병학

정병학기업지원팀장

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어제 재무과 질의하는 중에 정서진호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리고 세어도에 왕복하는 전체적인 관리는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 공익요원이 원래 2명이 배정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현장에는 한명씩 나가는 모양이에요, 현장에는? 배정은 2명이 돼있는데 한명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 두 사람이 교대로 한명씩 나가는 건지.

박형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팀

농수산팀

장채연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팀 장채연입니다. 지금 저희 공익요원은 두 명이 같이 한꺼번에 나가서 정서진호 운항하기 전에 저희가 가서 들어가는 인원들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해양경찰들이 나가서 현장 검열을 통해서 안전하게 배에 탑승하는 것 확인하고 배 출항하는 것까지 보고요. 운항할 때만 하루에 두 번, 들어갈 때 나올 때, 들어가셨던 분들 다 나오시는지 확인하고 저희 공익 두 명이 같이 현장에 가거든요.

천성주위원

그 공익 두 명을 태우고 가는 분은 누구에요, 그러면?
산팀

농수산팀

장채연 저희 공공근로 하시는 분입니다. 공익들이 운전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천성주위원

제가 가서 볼 때는 공공근로나 누가 나가면 그분도 사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분은 차에 앉아계시고 공익요원은 두 명 나와야 되는데 혼자 나와서 있고. 왜 오늘 혼자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아파서 안 나왔다던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산팀

농수산팀

장채연 저희가 주말에도 배가 다니기 때문에 평일에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대체근무로 해서, 주말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 9월에 OBS에 세어도가 소개되면서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올해 지금 이번 달에 들어간 이용객이 600명이 넘거든요. 주말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평일에는 한번만 운행하던 배가 주말에는 운영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운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거의 한번 운행할 때 한 네다섯 번씩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필히 두 명이 나가는데 평일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천성주위원

내가 갔을 때가 일요일, 휴일이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가 좀 위험요소들이 많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객이 오셔서 대기하는 곳 자체도 없고 인도에 자기 짐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쭈그려 앉아있다시피하고 차들은 대형 덤프트럭들 씽씽 달려 다니고 주차장에서 건너오는 길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사고라도 만약에 난다고 생각을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래서 공익요원이라도 좀 제대로 나가서 그런 부분이라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혼자 나가가지고 백몇십명 온 분을 감당을 못하잖아요. 말 한마디씩만 해도 뭐라고 답변 자체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대기소 비슷하게 관광객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했고. 첫 번째가 일단 위험하단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는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분들 순번도 제대로 정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전혀 그런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해경들은 말씀하신대로 승선을 시키는 건 맞는데 저 밑에 선착장에서 배 타는 상황만 관리하지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걸어 들어가는 관리를 안 해요.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전혀 인원이 2백 명, 3백 명이 왔을 때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갔을 때도 백몇십명, 2백 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배가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한 걸로 기억하는데, 20명씩밖에 못 태우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좀 잘 돼야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내보내더라도 그분들한테 교육도 제대로 좀 시켜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해야지 나중에 안전사고 나서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라도 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다 우리가 질타를 받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번호표를 나눠주든지 해서 오시는 분들 불만도 좀 없이 해주셔야 되고 정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가서 보고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153쪽에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정확하게 통계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만 인천 지역에 한 11,800명.

천성주위원

서구 쪽에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저희 서구은 약 3,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분들이 가족을 이루고 있는 분들도 계신가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개인에 따라서는 결혼하신 분도 있고 홀로 와서 계신 분도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마당잔치를 준비해서 하시면 이런 분들 가족들까지 초대해서 진짜 가족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장 우선.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이 국비, 지방비로 돼 있거든요. 만약에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국비가 또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또 저희가 시비까지 부담해서 예산을 세우자니 구비 부담이 너무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법 중에 우리 지역구에 계신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두세 차례 건의서를 보고서를 올려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시비가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과에서 한 70% 삭감한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할게요. 150쪽 산업단지 활성화인데 어느 산업단지를 얘기하나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산업단지가 총 6개가 있습니다. 인천.주안국가산업단지, 인천지방산단, 인천기계산업단지, 인천서부, 청라, 검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서구 전체의 산업단지를…….

박형렬위원장

서구 산업단지가 주로 어디입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가좌동, 오류동, 경서동 이렇게 지역으로 크게 구분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도로 포장이 너무 엉망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석남동 저쪽에도 공업단지에 가보면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이 너무,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무 지저분하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164쪽 동물보호관리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고양이 몇 마리 중성화사업.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TNR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박형렬위원장

작년에 몇 마리 했어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50마리 했고요. 내년에는 200마리를 예상…….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더 증가된 거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그런데 보면 암컷, 수컷 해서 또 틀립니다. 암컷은 12만원 들어가고 수컷은 10만원, 동물병원에서 치료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많지가 못하니까 200마리인데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작년보다 증가가 된 거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증가는 됐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좀 많은가봐요. 그런 수술을 해야 될 고양이들이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많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올해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꼭 좀 하시기 바라고요. 또 세어도를 의원님들이 작년에 두 번 6대때 가봤는데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예산을 많이 투자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 궁금하시니까, 우리가 두 번 신청을 했는데 배가 고장이 나고 이번에는 점검을 들어갔대요. 최대한 빨리 한번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이 가서 한번 좀 세어도를 둘러볼 수 있도록 김진성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에.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의상 위원님께서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보건행정과

11시 03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장선경 예방의약팀 주무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11월 말까지인데요. 지난주까지 한 75% 정도.
올해는 39명 발병했습니다. 작년에는 11명인데 약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예, 안 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구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요. 농촌도 좀 많고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하고 말라리아 환자 지역인 검단, 청라 지역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우리 보건소 방역반이 있습니다. 방역반하고 그 다음 동주민센터, 20개 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탁업체가 또 있습니다. 위탁업체 해가지고 긴밀히 협조해서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틀려서 그동안에 야간에만 연막을 소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검단지역에 한해서 주3-4회 해가지고 주간 근무를 한번 실시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소요 예산이 1천 7백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아직 예산 확정 안됐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강화가 올해 많이 줄었는데 강화에 물어봤더니 강화는 약을 각 가정별로 배부했더라고요.
그래서 강화가, 우리 인천시내는 다 늘었는데 강화가 유독 줄었는데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난 행사 할 때 한 1,000개 갖다가 여기 온 주민들한테 전부 하나씩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건강관리사업,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돌봄여성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자들을 돌보는 이 여성들 이런 분들은 어디에 소속돼 있잖아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박삼숙위원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요양원 등 모두 소속돼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이런 검사를 무료로 다 받거든요. 그리고 심리상담이나 미술치료같은 경우는 전문상담실을 둬서 운영하셔야지 이렇게 얄팍하게 심리상담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사업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박삼숙위원

예.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여기서 돌봄여성근로자라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되겠는데요. 그분들이 일하는 직장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되겠는데 소속이 그쪽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근무하는 게 하루 종일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사회적인 관심 내지는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여줘서 이 분들이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신체적으로 약간의 어려운 부분을 풀어주고 강화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적어도 어떤 보호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올해 시작을 해왔는데요. 이게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시간을 내서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분들 단계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원하시는 분들을 자유로운 시간에 저희가 오시게끔 해서 정신건강센터에 정신보건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리적인 상담 내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 우리 물리치료실에서 근육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운동처방을 받고 체력측정을 받은 다음에 간단한 운동요법을 교육해서 스스로 체력의 증진을 통해서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의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인데 좀 지켜봐주시면 아마 우리 보건소 이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구분을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구립이라든가 큰 데는 병원을 전부다 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양원이나 이런 건 공생 정도, 공동생활과정 그 요양사들만 여기 해당되지 큰 기관은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거든요. 전문상담사들이 있기 때문에.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병원 정도에는 의료진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시설에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마 거기 보호를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썩 인상이 좋게 보여지지 않을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했고 또 요양원에서 거기에 있는 감독하시는 분들이 자기 요양보호 할 시간에 거기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다든다 이렇게 한다는 걸 썩 좋게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검사는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병원정도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동적으로 조금이라도 책임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눈치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약간 시간만 할애한다면 떳떳하게 와서 약간 치료도 받고 심리적인 상담도 받고 운동방법도 교육을 받고…….

박삼숙위원

아니, 말씀은 좋은데요.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 잠 자지 안 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잘 고려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공동생활과정이나 이런 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병원 역할도 할 것도 아니면서 이 미술치료나 이런 심리상담은 1회성 상담으로 끝난다고 보거든요. 10회, 20회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심성 사업들은 조금 지양을 하시든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물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면서 가감을 할 텐데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정신보건요원이 심리상담이나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집어넣은 것이고 미술치료 이런 거는 그 부분 중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별도로 경우에 따라서 강사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판단해서 이걸 할 건지 아니면 그 미술치료를 하려면 상당히 심도 있고 전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신건강센터에 등록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일단 프로그램 운영해보면서 추이를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약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준다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195쪽에 보면 성장기 청소년 약물 안전사용 교육 이렇게 있는데 학교 방문해서 집합교육을 하시잖아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천성주위원

학교같은 게 지정이 되면 희망을 안 하면 안 받는 건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학교가 지정이 되면요. 학교 교내방송실이 있어요. 그럼 모니터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할애 받아서 약사가 나가서 거기에서 청소년기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약물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 내지는 중독의 폐해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약물 오남용을…….

천성주위원

그러면 흡연자들이나 별도로 모아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금연크리닉이 있기 때문에 금연상담요원들이 나가서.

천성주위원

그럼 그쪽으로 바로 보내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전체를 놓고 하고 그 중에서 흡연자를 추려내서 보건소에 방문하게 해서 별도로 또 합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보면 소통하는 의약업소 관리 해가지고 밑에 행정처분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34건, 업무정지, 경고, 시정명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자료, 어떤 사항으로 이렇게 처분들을 받는지 어떤 사항들을 위반을 하는지 그 자료를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지속사업 중에 196쪽 장애인 재활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시설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장애인들이 시간에 쫓기다시피 엄청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해야 하는 건 알지만 넘치도록 계획성 없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돌보는 사람들 입에서도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중복사업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황제인 마냥 돌보는 사람들을 하인 취급하고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함부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조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물론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일반인 돌보는 사람의 위에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등해야지. 그래서 지금 장애가 사업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지금 6회 60명 그럼 한번에 10명이 왔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다양한 비슷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나 다른 단체에 중복되지 않게끔 저는 이거는 정말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좀 줄여서 장애인들 교육도 좀 시키시고 돌보는 사람들 함부로 하지 않게끔 이런 교육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강증진과

11시 29분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말이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1건, 지속사업 16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20명입니다.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는 건 두 가지 정신보건사업과 치매사업을 병원에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구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을 환영합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시면…….
옥자

전옥자위원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좌건강지원 운영에 대해서 인천의료원하고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이건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 인천의료원과 국제성모병원과 같이 협력해서…….
옥자

전옥자위원

어떤 식으로.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거기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좀 나오셔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강좌라든가 상담을 좀 해주시게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주 1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주1회까지는 어렵겠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지금은 하기로는 약속을 했지만 횟수라든가 구체적인 거는 이제, 하는 거는 약속이 됐는데 몇 회라든가…….
옥자

전옥자위원

너무 좋은 일을 하셔서 환영합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어서 222쪽 보면 만성정신장애인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외로 나이가 드신 분들 30대 후에서 40대 중반 이러신 분들이 청년들 있잖아요. 직장에 다니다가 어떤 상처를 받아가지고 안 나가고 집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 일도 안하고 부모님들이 아주 골칫덩어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진짜 숙제입니다. 정신적으로 멘탈로, 육체적으로 팔.다리가 아픈 것은 가까운 병의원을 찾는데 사실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잘 선뜻 사회라든가 어떤 기관을 찾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호소를 많이 해요. 많이 하면서 직장생활도 원만하게 못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어떻게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될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답변을 드릴게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 4층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면 애들부터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다 겪게 마련이지만 특히 애들 때는 정신과 병원에 가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나이 드신 성년 분들도 일단 정신병으로 낙인찍혀버리면 취업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세월 지나다보면 그게 점점 누적이 돼서 문제가 돼서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여기 와서 등록해서 상담 받고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셔서 상담을 받게 되시면 거기에서 우리 상담하는 내용들을 봐서 이게 그냥 상담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약물치료까지 갈 건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약물 판단까지 될 치료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병원에 가야됩니다. 안 가시면 그 분은 영원히 헤어나질 못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꼭 그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끔 하고 일정기간 치료를 받고난 다음에 다시 사례관리를 해서 주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우리가 방문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약물치료는 잘 되고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이걸…….
옥자

전옥자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정신건강센터에서 같이 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잘 방문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정신질환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본인들이 잘 안하려고 해요.
옥자

전옥자위원

부모님의 마음이 애타는 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기 와서 일단은 상담 받고 난 다음에 정신병원을 가도 가는 거니까 상담부터 받으시라는, 발을 들여놓기가 어렵지 와서 상담 받고 그 다음에는 길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니까 일단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나라도 일본 추세를 따라가는 것처럼 청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건 좀 힘든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집에서 오도가도 안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저희 요원을…….
옥자

전옥자위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전문요원들이 나가서 상담하는 기법이나 이런 게 좀 틀리기 때문에 심리상태나 어떤 마음의 안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옥자

전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치매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순 위원입니다. 치료관리비 지원이 450명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224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로 판명이 됐을 때 100% 지원인건지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건지 지원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게 어려운 사람하고 의료급여자 이런 분들에게 했는데 한 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3만원 한도 내로 지원해 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100% 지원이긴 한데 1인당 3만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3만 원 정도면 약값은 되거든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병의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3만원이면 치료가 가능하고 한가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약값이라든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한 달 약품 정도가 본인부담금이 3만 원 정도 됩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전수는 아니고.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게 입원 환자들한테 해주는 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것은 치료약품…….
윤순

김윤순위원

만약에 치매 환자가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3만원 지원을 하는 거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윤순

김윤순위원

입원 환자는 입원에 따른 모든 것은 또 본인 자부담도 있으면서.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209쪽 중독관리 통합지원시스템 설치운영 저는 이거, 전옥자 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작을 하면 민간위탁으로 하실 거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건물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니까요. 전문기관에 병원이라든가 이런 중독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아직까지 아무런 이런 사례도 없는데 덜컥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는지.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타구에서는 벌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소.

박삼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큰 병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병원같은 경우는 노숙자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치료도 하고 자활할 수 있게끔도 도와주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신규사업을 벌이는데 어떤 단체를 그러면 공개추첨해서?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그럼요. 공개. 일단은 지침이라든가 법규에 맞아야 되고요. 적당한 조건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공개모집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상으로도 해서.

박삼숙위원

규모는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지침에 다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는 그 기준에 따라서.

박삼숙위원

그럼 전액 지원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위탁운영이니까요. 말하자면 위탁기간이 정해지잖아요. 우리가 계획서를 세워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에다. 그거에 해당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만 그거를 오면 또 우리가 구청 내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박삼숙위원

다른 구가 한다고 다른 보건소가 한다고 무조건 따라할 게 아니라 이걸 하고 싶어서 위탁을 부탁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정하실 때 잘 고려하셔가지고 규모라든가 어떤 무조건 종교단체라고 주지 말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박삼숙위원

수익을…….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중독 문제가 전에는 알코올에서 시작했는데 약물 이를테면 여러 가지 마약이나 이런 것도 있고 도박도 있고 게임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인천에도 저희는 계양에 있는데 거길 이용을 했었는데.

박삼숙위원

인천시는 게임중독 그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지금 여기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절대 전에는 주로 알콜상담센터가 됐었어요. 이거를 앞으로 명칭을 바꿔가면서 4대 중독이라는 중독을 여기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국비하고 시비 50, 50 해가지고 지원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몇 번을 신청했는데 이게 잘 안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면서 알코올중독자도 많고 약물중독자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강제 입원시켜야 되는 상황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학교같은 경우는 위클래스나 뭐나 이런 기관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립 기관들이. 그런 기관을 이용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이런 걸 각 구마다 각 시마다 무조건 하느냐 그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무조건이 아닙니다.

박삼숙위원

접근성도 쉽지 않은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런 분들이 무료로 갈수 있는, 병원에 간다고 무료로 받진 않죠. 저희가 이걸 운영비만 주면서 시설은 일정 건물 부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한다고 해도 선뜻 내가 그냥 막 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면적을 몇 억을 자기 돈을 들이면서 마련해야 되는데 많지 않은데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는 정신의료기관 이런데서 자기가 기왕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운영인력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중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검사하고 그냥 검사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이빨이 없는 노인들이나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어떤 지역 병원이나 지역사회단체를 통해가지고 무료로 해주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연계사업까지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검사로 끝나는지 답변해 주세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노인분들한테 하는 사업은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건강보험 그쪽 어르신까지는 75세 이상인 경우, 75세 미만인 경우 해가지고 금액 적용이 돼가지고요. 보험 적용가의 만약에 전부의치같은 경우는 20에서 30%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부분의치같은 경우는 최대 96만 3백 원 정도 지원을 지금 노인분 의치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모두 그냥 국.시.구비로 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국.시.구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박삼숙위원

사회단체나 병원들이 무료로 해주겠다는 병원들도 많거든요. 특히 여기 민들레복지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런 데도 지원하셔서 되도록 이런 예산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자 다…….

박삼숙위원

그것도 좀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국비 사업은 또 국비 규정에 맞는 분들한테만 해줄 수 있거든요. 국비를 50% 지원받고 구비 25%, 시비 25% 이런 재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할 수 있으면.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박삼숙위원

사회단체도 하는데 국가 기관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보건행정이나 건강증진과나 업무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부탁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보다보면 노인건강이나 유아들, 산모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정신건강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주변에 자살률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너무 좀 방치해놓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일들 이런 부분이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1쪽에 2015년도 추진계획에 경로당에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평가 그랬는데 당화혈색소라는 게 뭔가요? 구체적으로 좀.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당화혈색소요? 그게 당 검사하는 건데요. 그 검사를 하면 3개월치 평균이 나올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보통 혈당 피 뽑아서 검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걸 검사하면 이 분이 3개월 동안 당을 유지하고 있는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치 이상이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당이 높다는 이런 약간 좀 정확하게 검사하는, 병원에서는 안하고요. 보통 병원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런 검사를 하지 당화혈색소까지는 검사를 안 해줍니다, 많이.

박형렬위원장

그걸 당화혈색소라고 하나요?
말이

임말이건강증진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보건지소

11시 58분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제1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한기초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미숙입니다. 그럼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행정과의 질의 내용하고 229쪽인가요? 돌봄여성근로자 여기 예산이 저쪽에 보건행정과에는 비예산인데 그것이 시스템 때문에 그런가요? 혈액검사 이런 것들이 갖춰져있지 않아서 그런가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그런 거는 다 무료로 제공하는데 단지 뭐냐 하면 지금 월1회 기관에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검단 지역에는 29개 요양기관이 있는데 11개 기관에서는 돌봄여성들이 24시간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트레칭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교육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관장이나 아니면 대표자에게 1대1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포스터를 제작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따른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보건행정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똑같은 사업인데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그래서 지금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생기고나서 전국에 110만 명 정도 요양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은 한 26만 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원인이 전부다 근골격계 질환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포스터를 제작하게 된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가족, 장애인1.2.3급만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11개소에서 다 했습니다.
네.
저희들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3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약이 확보돼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예.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일부 병의원에서 약품을 사전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해놨다가 그날 모자라면 다음날 바로 못하고 그 다음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좀 있어요.
80% 가까이 진행됐기 때문에.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여기 매일매일 임신, 출산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들 전부 중복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럼 요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명이라든가 메니에르 이런 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메니에르씨병 말씀이십니까?

박삼숙위원

네,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 넣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일반인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어요. 어중띠게 사는 분들은 사실 혜택을 못 받거든요.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전부 사업을 다 그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놓으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여러 가지가 일반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이나 체력 측정해주는 것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 프로그램도 진행해주고 비만교실, 노인분들도 물론 일반인 대상도 되지만 낙상 교실이나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박삼숙위원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서, 일반인들에 대한 건 보니까 전혀 없어요. 다이어트교실 이런 건 있죠. 그런데 특정 질병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보면 요즘 많잖아요. 그런걸, 그러니까 항상 했던 것만 계속해서 하시니까 그런 새로운 병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도 좀 추가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정신건강 쪽에서 하는데 내용이 웃음치료교실 이런 게 다 있어서 참가를 시키는데 여기에 별도로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신건강 쪽에서는 강좌나 계획같은 것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진행이 될 겁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지원과

12시 11분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수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세한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그럼 일자리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제도는 없고요. 작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 개 학교하고 하반기에 한 개 학교하고 한번 시범으로 해봤는데 학교 측에서 반응이 좋아서 저희 관내 4개 특성화고교가 있는데 그래서 금년 초에 4개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우리 구 관내에 기업체가 많고 청년층들 인력난이 부족하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취업하기 힘들고 정보 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고 취업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해서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17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초반에는 마을기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도 투여를 하고 처음에는 잘 되는 사업처럼 보이다가 중간에 끝부분에 있어서 부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예산을 투여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공무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기 그러니까 판로개척 그런 어떤 마케팅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인적자원을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주민들이 사실 이 사업에 취지는 처음에는 잘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몰라요. 그럴 때 공무원들이 사후관리까지 확실하게 해서 정말 사업이 끝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송기용 과장님 외 임원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북부고용센터와 기업일자리지원센터를 먼저 환영을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구 주민들이 계양구까지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복지증진에 환영을 하면서 불편의 해소를 해서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73쪽을 보시면 65세 이상 1일 3시간 근무, 주5일 근무로 돼 있잖아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가 사람 명수 제한이 또 있습니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의 채용 비율이 있습니다. 8대2 정도.
옥자

전옥자위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조금 늘렸으면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하고 싶은데…….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주로 연령층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신청에 비해서 너무 흡수하는 게 작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좀 늘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저는 칭찬하려고 그럽니다. 177쪽을 보면 예화여고 취업특강 있잖아요. 100명. 이 부분에 대해서 가좌권이라든가 석남권에서는 굉장히 좋아해요. 늦깎이 어르신들이 공부하고 취업하고 너무너무 희망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늦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도 거기는 100% 이상 되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 좀 조금 더 가지셔서 더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을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175쪽 한국폴리텍대학 및 인하대학교 신규연계추진, 뿌리산업 양성과정 대학 선정 기준은 혹시 있었습니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선정 기준은 없고요. 저희하고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구 관내에는 그런 직업훈련기관이라든가 대학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업체도 저희가 많고 그래서 처음으로 추진하려고하는 상황에서 인하대학교 팀들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직접 가서 하는 거예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현재 저희가 교육기관이 없으니까 대학교로 일단은 가야 됩니다.

박삼숙위원

수업료는 전액 국비?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취업도 연계해서 그 학교에서 해주는 건가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 참여할 때 참여인원과 취업목표까지 설정해서 제출하고 사후에는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다 받게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부분입니다. 172쪽 공공근로사업할 때 연령 18세 이상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5천 얼마 이렇게 하는데 연령대에 비례해서 혹시 인건비를 책정하지는 않나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는 아까 지역공동체일자리하고는 틀리게 그런 구분은 없고 주로 4-50대 이하 분들이 참여를 하고 대부분들 각 부서에, 동에 또 연령층들이 많으신 분들은 선별처리장 그쪽에 일부는 환경 쪽에 배치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박삼숙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0쪽 보면 채용관제 여기 프로그램 운영들이 보니까 청년취업 역량강화, 중장년층 대상 집단상담, 무료지급검사, 일한 직업 선호도검사 이런 게 상당히 실력 있는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채용할 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하시는지, 평가를 교수를 초빙해서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냥 하시는지.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저희 센터에 지역상담사가 3명은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이 있고 7명의 직업상담사는 일반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월 채용행사시에도 그 채용행사 대비해서 한 1-2회 정도는 취업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특성화고 교육도 상담사 선생이, 그 정도 실력이 되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웬만한 프로그램은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일부 특강같은 경우는 강사님들을 모시고 분야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채용 전문 인력이 없으면 의원님들 중에도 상담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구청 직원들도 되도록 이런 걸 하실 때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앞으로는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상담선생님들을 교육도 보내고…….

박삼숙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채용하고 이런 건 좀 옳지 않더라고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10명의 상담사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면접 당시에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참 허무맹랑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교육들을 상담실에서부터 하고 또 별도의 취업특강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장소도 없고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이번기회에 학장 운영하면서 별도의 교육관과 채용관까지 만들어서 바로 교육받고 면접, 채용까지 함께 이어지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말씀 나온 김에 모든 국공립시설들, 노인복지시설들 이런 것 면접하실 때 보면 공무원 담당자들이 하시는데 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육을 좀 받으셔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저희 청년인턴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접 시에 저희는 기업체 인사담당들을 직접 모셔놓고 그분들이 채용해서 저희한테 인계해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직원이 일자리지원과 몇 분이 일하시나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정규직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8명이고…….

천성주위원

이 업무를 다 하시려면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다음 조직 개편 시에 요구 좀 하려고 합니다.

천성주위원

지난 10월 17일 날 서구비전기업 일자리박람회가 아마 이쪽에서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마실거리 뒤쪽이었었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항상 매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지하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지하 대회의실에서 무작위로 대상자를…….

천성주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계속 지하에서 매월 하고 수시로 특정업체와도 하는데 이번 10월에 한 거는 비전기업 그런 타이틀로 해서 한 4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업체 수가 좀 많고 부대행사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홍보 또 예화여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와서 서비스도 좀 해주는 또 다른 취업기관들이 와서 홍보 측면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마실거리에서 채용도 하고 각종 홍보도 할 겸 해서 외부에서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참여하신 분들 얘기가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 갔지만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여건이나 환경들이 너무 열악하고 좀 천대받는 듯 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긴 왔지만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이번 행사가 좀 원만하진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또 취업행사라는 게 야외행사로서는 사실 하기가 어려운데 장소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 관내에 아시다시피 서구에는 체육관이 없다보니까 체육관같은 데가 있으면 체육관에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은 있었습니다.

천성주위원

좋은 뜻으로 행사를 해놓고 오신 분들한테 좋은 호응을 못 받는다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치밀하게 준비가 돼서 오신 분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계획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171쪽에 사회공헌지원사업 부분 이게 신규사업인데 전문 인력을 가지신 분들은 그동안 사회에서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대우를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사업을 하면 사업개요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1일 참여수당이라든가 교통비, 식비라든가 모두 해서 하루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계획된 거 있으세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이 고용보호 금년도 광영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서 나간걸 보면 1일 최대 2만 4천원입니다. 교통비가 3천원, 식비 5천원 그리고 참여수당은 시간당 2천 원씩 해서. 그래서 최대 8시간 했을 때 2만 4천원입니다.

박삼숙위원

2만 4천원이면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유급근로와 자원봉사활동을 겸해서 하는 새로운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자 하는 측면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박삼숙위원

그럼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분이 월 최대 120시간 이내, 연 480시간 이내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꾸준히 한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4시간씩 해서 한 6개월 정도.

박삼숙위원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분들을 활용하자는 측면이 강하고 또 이거에서 이 프로그램만 끝날게 아니라 이분들을 창업과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단체, 사회적기업 거기까지 나갈 수 있게끔 사후를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179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이 나와 있는데 가좌3동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들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마을공동체에서 구에서 예산을 안주는 것들을 마을공동체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주민센터로. 볼 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마을공동체에서 모금을 해서 이관을 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다 해소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격려차 방문 한번 해주세요. 어딘지 아시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전 가좌3동장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번에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이번 행사 때. 다녀왔습니까? 하여튼 격려 좀 한번 해주세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및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