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2쪽부터 64쪽과 결산서 48, 49쪽, 136쪽에서 137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 직원분들 지난 장미축제 때 훌륭히 치러지고자 뒤에서 묵묵히 애쓰신 것 고맙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빨리 원기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휴일이었는데 잘 쉬셨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잘 쉬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결산인데요, 저희 중랑구가 늘 좀 불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서 늘 거의 하위권에 있는 것을 저희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개발이 좀 소득이 많이 발생 되는 그러한 지역 구성으로 개발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주거, 거주 면에서는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살기에는 크게 불편한 것은 없는데 이게 재정적인 것하고 부합이 되면 반대로 그런 어려움에 부딪히는 구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결산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 지금 기획예산과에 언제 오셨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민수입니다. 2018년도 7월 23일 자로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자치단체장께서 주민들을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금년도 예산이 1,000억 원이 증액됐다고 보고를 하세요. 그것은 상부 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금액도 많이 확보하셨고 그래서 더 우리 중랑구로 예산이 많이 들어오도록 전 직원을 비롯해서 상부 기관들도 더 노력해서 앞으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느냐가 실은 더 큰 관건인데요, 2018년도 결산을 하고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과장님? 참고로 결산서 25쪽 보시면 나와 있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민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954억 원 남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결산서 상에는 999억 원입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아, 이것은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중랑구 재정 말씀드렸거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999억 원이면 1,000억 원이에요, 순세계잉여금.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동안 초과 세입 그다음에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을 총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좀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들어오는 돈에서 사업을 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보조금 집행잔액 뭐 뭐 이런 것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즉,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돌리자면 중랑구에서 2018년도에 사용 못한 돈이 1,000억 원이라는 소리예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특수하게 하반기에 조정교부금이 더 내려온다거나 교부세가 특별히 우리 중랑구로 많이 유입된다거나 하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전반적인 세입․세출 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더군다나 지난 연도에는 추경에 새로이 부임하신 자치단체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많은 부분을 편성하셔도 1,000억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집행 계획과 집행을 저희가 다음연도 결산 때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저희가 재정지표에 있어서도 모두에 말씀드린 상급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약간의 어려움은 따르죠, 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러한 결산을 보고 중랑구 재정을 어떻게 이끌어 앞으로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작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됐던 부분은 작년도에 조정교부금이 가산 교부세가 한 221억 원 그다음에 2017년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이 한 26억 원 그렇게 해서 초과로 들어왔던 부분이 약 34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됐던 부분이 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초과해서 저희가 교부금이 오다 보니까 그게 잉여된 부분하고 같이 합산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만 보면 저희가 계획은 잘 세웠었는데 특별히 어디서 막 돈 들이 오고 넘어오고 이래서 1,000억 원 남았다고밖에 안 들려요. 제가 그것을 없었다고 안 했거든요. 그건 있었던 것은 저도 알아요, 결산서를 보고서. 그래도 아무리 다 속칭 퉁을 쳐도 50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았으면 그것을 분석해서 반영하셔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 정도의 재정이 되면 이제 주민들이 뭘 요구해서 각 실과의 주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저희가 뭔가 부탁했을 때 ‘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예산 좀 주시죠.’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사업을 계획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재정 때문에 예산과에서 과하게 칼질을 하셨던, 또 어디는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는데도 너무 후하게 예산을 주셨던, 이런 데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을 보고 인건비에서 6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남고 또 어디서는 정말 연말도 다 가기 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해서 쓰고 전용해서 쓰고 하는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살펴야 되실 의무가 기획예산과에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2020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그런 부분 충분히 숙지해서 같이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특히 구청장의 공약을 실천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찾는 부서의 사업비는 정말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즉, 우리 공무원이 미리 미처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주민들이 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점을 건의했을 때 그 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는 이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분배 적절한 곳에 계획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연도 하반기에 추경 때 사업비로 예산 확보하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출예산 사업비, 추경 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작년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은승희위원
네, 우리 지금 구청장님 오셔서 지난 연도에 추경하셨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537억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 중에, 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중에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얼마입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 추계까지는 아직,
은승희위원
다음연도 이월금액을 보면 아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 추경 때 늘 심의를 할 때 먼저 확인하는 사항이 첫째는 왜 이 사업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하고 추경 때 요구하시느냐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추경 때 편성을 받으면 당해 연도 안에 사업계획처럼 집행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는 다음연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셔라.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연도 추경에 저희한테서 승인받으셨던 금액의 집행상황을 살펴보고는 실로 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많은 사업에서 다 이월을 시키셨습니다. 당차게 새로이 하시겠다고 해서 추경 때 예산 확보를 그렇게 힘들게 하셔놓고 거의 90% 이상이 다음연도 이월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금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결산 때마다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는 금년에 한 번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추경의 집행률도 볼 것이고요, 또 한 번 있을 보조금 반납 때문에 또 한 번 추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도 저희가 살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왜 본예산에 편성 못했는지 또 지금 추경에서 확보를 하시면 당해 연도 집행이 가능한 건지, 냉철하게 살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확보만 하고 이렇게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가능하면 앞으로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에서 각 과에 공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또한 가능하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시설관리공단 한 곳이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은 저는 기획예산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영기획부를 관리하는 주 부서가 기획예산과이니까요. 맞죠, 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공단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혹시 공단 2018년도 결산 내역을 확인하셨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세부적인 검토까지는 못했고요, 그냥 대략적인 부분만 좀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세부적인 검토를 못하시니까 공단이 늘 그런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공단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저도 저희도 보는 공단의 결산서를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보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공단을 어떻게, 결산 때 불러서 따로 할까요, 저희가? 어떻게 해요, 과장님? 업무가 바쁘셔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에 대한 관리까지 미처 못하시겠다, 이런 판단이 드시면 저희가 결산 때도 공단을 부르는 그러한 의사진행을 할까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민수입니다. 공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엄밀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선 그냥 넘겨볼 수 있는 한 가지 먼저. 서식인데, 어떤 것조차도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느냐 하면 공단결산서 28, 29쪽을 보면 한 가지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쪽수는 나눠져 있는데. 이게 칸이 밀려있어요. 즉, 위 아래가, 상하가 맞지를 않아요. 항목을 쭉 따라서 옆으로 가야 되는데 다 밀려있어서 일일이 옆으로 수기로 적어야지 저희가 항목을 알 수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위에가 틀린 것?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떻게 한 기관에서 만드는 결산서, 예산서하고 동등하게 취급하는 게 결산서예요. 이러한 결산서의 이런 아주 디테일한 것도 놓치고 있다는 것은 이 공단의 결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되고 있는지, 이 결산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반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한 가지 지적을 하면서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2018년도에 공단에서 인건비로 추경에서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추경 요구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단 인건비?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
은승희위원
공단결산서 갖고 계시면 28쪽 보시면 됩니다. 추경에서 요구한 금액이 공단에서 약 200여 명이 안 됩니다만 그 인원을 운영하는데 정말 보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에서 주십사 해서 저희한테 승인받아 가신 게 6,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옆으로 가셔서 잔액 한 번 보시겠어요, 인건비 얼마 남았는지? 인건비 4억 3,000만 원 남았어요. 이거 바른 추경 요구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설명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추경을 요구했던 부분은 중랑천 물놀이장하고 신내공원 물놀이장이 신설돼서 조기 개장에 따라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요구했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이 추경에 요구되었나 봤더니 지금 공단에 예산 편성이 사업장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쪽은 중랑천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의 사업장이고 그다음 신내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서별로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결산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쪽에서 추경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개선책은 뭐라고 보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공단의 결산을 보면 인건비가 4억 3,9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한 이유로 추경에 6,3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원인 파악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사업장별로 예산 편성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 건지 그다음에 전체 통계 과목별로, 예산 과목별로 해서 그 부분을 사용할 건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또 한 건을 이야기해드리면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에 3,200만 원 더 증액 요구하셔서 편성해 가셨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잔액은 얼마냐 하면 1억 2,800만 원이에요. 다른 것 더 말씀드릴까요? 복리후생비도 1,349만 6,000원 추경에 증액 요구하셨는데 남은 잔액이 2억 5,600만 원이에요. 이거 저희 예산이 이렇게, 공단 총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11억 원이에요, 11억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서 불용이 되는데 추경 때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로 얼마를 요구했느냐 하면 1억 7,000만 원을 더 요구했어요. 이것은 저는 개선 방향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공단은 전용할 때 최종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공단의 전용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이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건비하고 물건비로 나눕니다, 공단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이 인건비만 4억 3,9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보수가 부족하다고 물건비에서 전용을 했어요. 이 전용하는 것 최종 결재권자가 이사장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우리 본청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전용은? 결산서만 보고합니까?
「결산서만…….」하는 공무원 있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최종결산만 저희가 확인하는 것으로…….
은승희위원
제가 결코 짧지 않은 의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건비에서 보수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은. 회계원칙에도 공무원들 직원들 급여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급여는 다른 데로 전용을 해줘서도 안 되고 그렇죠, 과장님? 그런 조항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금액의 불용이 예상되면 그 안에서도 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한다거나 인건비 안에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물건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해서, 그분들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물건비에서라도 갖다가 줘야 된다는 판단은 도대체 저는 누가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일체 서류, 이 전용의 사유, 전용에 대한 일체 서류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하셔서 저희에게 제출하십시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관리 감독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개선방안이 나오면 보고하십시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공단의 일부분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단을 지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가닥을 잡아주지 않으면 공단이 제가 볼 때는 과부하예요. 저희가 너무 위탁을 많이 주고 공단은 경영평가 때문에 인원은 증원 못시키고 공단만 나무랄 수 없어요. 본청에서 무슨 일만 하면 무조건 공단 위탁이야, 공단 과부하 걸려요. 정원을 늘리시든지 정원을 다 채우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단 위탁 그만 주세요. 그러다가 안전사고나 기타사고 나면 본청은 그러겠죠, ‘공단에서 했다고’ 책임 회피예요, 그거.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공단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업무를, 그 많은 일을 본청 직원하고 다른 대우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역부족이세요. 그것도 저는 언젠가는 한번 자치단체장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우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 이러한 결산의 흐름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넣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좀 안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실어서 설명은 못했지만 지금 언급한 내용에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국장님도 느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지금 지적하신 말씀 저도 와서 얼마 안 됐지만 충분히 공감하고요. 공단이라는 성격 자체가 어찌 보면 저희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어떤, 주민과 밀접한 그런 사항들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기본 서식부터 또 하나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예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 조직 진단이라든가 경영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을. 그래서 새로운 청장님 들어오시고 또 이사장님이 바뀌고 해서 공단의 어떤 전반적으로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보고드리고 지금 지적해주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서 그 용역과 별개로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한테 좀 더 나은 후생복지 시설을 주고자 운영을 하는 것이지, 본청에서 계획한 사업을 대행시키기 위한. 즉, 그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언짢으시겠지만 일이 생기면 일만 맡기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먼저 해줄 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잘 하라고 하셔야 돼요. 그분들의 경영평가를 그렇게 옥죄이면서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도 다 운영하지 못하고 보수는 이렇게 남고 이러한 운영 체계를 저는 이제는 저희도 예산서나 공단의 실태를 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경영평가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갔다. 이거 이제 그렇게 지적할 만큼 저희도 이제 공부 안 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우면 그것에 대한 불이익은 저는 주민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성 있는 공단 운영이 되도록 해당 과하고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어쨌든 사업이 가게 되면 그만큼 아까 말씀처럼 인원이 증가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하고 물론 경영평가란 총 인건비의 한계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서울시도 보면 시설공단이 계속 사업이나 이런 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는 그런데 그만큼 저희가 또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사실상 공단 자체가.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도 아까 말씀처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번 용역 진단 때 나오는데 내부 인력조정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 종합적으로 용역 결과라든가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쭉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것은 한번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경영기획부의 인건비도 그동안에는 구 재정을 빌미로, 저는 빌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50%, 50% 회계를 달리해서 편성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경영기획부 인건비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 편성을 하십니다. 저희 구청 공무원의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 공단 직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단 직원도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저는 경영기획부에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행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제도 보완은 좀 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봐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어떤 독립된 하나의 법인이거든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든 사업비든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구청 특수상 사업비를 또 소관부서에서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규모가 크거나 특수성이 구청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시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시설공단에서 다 하거든요. 주관부서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다 별도로 합니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바른 회계 흐름이 되고 그분들의 권리도 보장을 해주고 하는 두 가지 사항을 이번 결산에서는 말씀을 드리니까, 공단 면은 그런 쪽에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94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94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세출예산 절감률에서 결산서상 미집행률이 2017년에 목표가 5개였는데 실적이 6.5이에요. 그래서 달성률이 132%라고 적시가 되어 있고 문제는 2018년도 목표도 똑같이 5개입니다. 2017년도 실적이 6.5개였는데요, 왜 2018년도 목표도 5개로 설정이 된 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민수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목표가 세출예산 절감률이 퍼센티지이고요, 5%로 잡았던 부분은 저희가 집행률을 95%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서 5%로 그렇게 설정했었던 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 연도 실적이 6.5%인데 다음 연도에 목표가 전년도 실적보다 지금 낮게 설정이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의 실적이 6.5%인데 2018년도 목표설정이 5%로 되어 있는 것, 이건 너무 소극적인 목표설정 아닌가요? 전년도 실적보다 더 낮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8.7%를 달성해서 달성률이 174%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2017년도에 이미 실적이 6.5%가 달성됐는데 2018년도 목표하고 2017년 목표를 똑같게 다시 5%로 후퇴시킨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아마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성과목표를 세출예산 절감률에서 지금은 어떤 재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신속집행 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감률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고 95%로 잡아서 절감률 5%로 잡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 자체도 저는 좀, 성과지표하고 측정 산식하고도 사실은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세출예산 절감률하고 결산서 미집행률이 이게 연동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19년 달성 목표치가 몇 프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예산 절감률보다는 재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신속집행률로 해서 2019년도 목표를 90%로 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신속집행률이라고요? 그러면 지표가 지금 측정산식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세요, 2019년에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무료법률서비스 이용자 수가, 이건 정반대예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결산서상 미집행률의 목표설정하고 실적하고 정반대의 지금 목표와 실적이 나온 부분인데요.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이용자 수가 2017년도에는 620명이었습니다. 실적이 515명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83%였는데 2018년도에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650명으로. 목표치가 더 상향이 되는 거예요. 2017년도 실적이 515명에 불과했는데 2018년도 목표는 650명으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실적은 오히려 더 다운돼요, 498명으로. 그래서 달성률이 77%.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은 정기적인 날짜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표를 상향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지표 이 자체가 잘못 설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해서 검토해서 다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019년도 목표치는 몇 명입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작년도 실적으로 해서 지금 목표,
이병우위원
작년도 실적을 목표로 하는 그것도 문제죠. 적어도 높여 잡아야죠, 목표면.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정기적으로 매주 월요일 날 하다 보면 50주에서 51, 52주 되는데요, 그 부분이 휴일이 걸렸다든지 어떤 그렇게 특별한 날이 아니면 그 날짜가 픽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결론은 성과목표가 해마다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성과목표가, 이 사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17년에 620명, 2018년에 650명 그리고 2019년에는 498명 전년도 숫자하고 같은 수치를 했다고 하면 이거 역시 좀 모순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부서의 성과지표 관리를 어디서 하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기획예산과가 성과지표를 관리하시는 주무부서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성과하고 실적이 관리가 되고 그다음 연도 목표치가 설정된다 그러면 아마 다른 부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성과지표 관리에 타 부서의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이 사안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다른 맥락에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63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1억 5,4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제가 2017년도 예산서부터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에는 8억 1,100만 원이었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8억 1,0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 거의 한 15억 원, 14억 9,400만 원 그다음 2019년도에는 15억 1,300만 원. 우선은 2017년에서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달라진 게 뭔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인건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2017년도에는 60%였어요, 인력운영비가. 인력운영비 전체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곱하기 6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전액 편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8억 1,100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렇게 하고서 2017년도에도 잔액이 좀 발생을 했어요, 경상전출금에서. 5,200만 원이 전출됐습니다. 2017년도 집행잔액조서 42쪽인데요. 그때도 5,23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1억 5,400만 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억 1,300만 원으로 오히려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이 적절한 건지? 숫자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잔액이 발생했으면 전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이 과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1,0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1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일단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공단에 경상전출금 1억 5,46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불용에 대한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주로 인건비인데요, 거기에서 보수가 한 7,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보수에 따르는 제반, 4대보험이라든지 제반비용에 들어가는 게 한 5,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이 발생됐던 사유가 2018년도에 이사장이 공석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획실장이 공석이 그래서 두 분에 대한 공석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큰 금액상의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7년도에는 인건비가 60%로 편성이 됐다가 2018년부터 100% 편성된 관련 근거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아까,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은승희 위원님한테 답변하셨던 내용을 제가 아는데 그 근거를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 이건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좀 불합리하게 편성 또는 집행이 되고 있다 라는 사안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생활불편 현장기동대 건인데요, 제가 이 사안으로 감사담당관 감사 결산할 때도 상당히 언성을 높였었는데 생활불편 현장기동대는 2018년 7월로 사업 자체가, 세부사업 자체가 종료가 된 사안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가 집행이 됐어요, 잔액 발생률이 96%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00%가 집행이 됐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7%가 집행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공운영비는 50%만 집행이 돼야 맞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50%만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적어도 50%가 집행이 됐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4%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집행이 안 됐는데 공공운영비는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7% 집행됐다는 이 부분은 저는 이건 좀 비양심적인 집행 행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런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해 드릴 때 배정 계획에 의해서 쭉 해서 계획성이 있게 배분을 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용할 때는 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충분히 저희들이 챙겨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정도로는 좀 곤란하고요, 잔액조서 65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례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65쪽 세부사업명이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 세부사업인데요. 32억 중에 6,3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5억 2,0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27억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집행이 됐냐면 1,250만 원 100% 집행이 됐어요,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2017년 집행잔액조서 60쪽, 61쪽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사업에 집행액이 1,65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120만 원이었어요. 저는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면 당연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연봉에서 지출이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1,120만 원이 편성이 돼서 다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 연도에도 오히려 증액이 되어서 1,250만 원이 집행돼서 다 집행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물론 사업비가 없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비단계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는 안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라서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업무추진비가 사업비에 비례하죠, 편성할 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꼭 거기에,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27억이라는 돈 내지는 32억 중에 5억 2,0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7억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실제 사용된 금액은 6,300만 원에 불과한데 업무추진비는 1,250만 원이 전액이 다 집행됐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비양심적입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실질적으로 스마트앵커 부지 보상비인데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이병우위원
보상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될 때는 그 부분이 고려돼서, 비례해서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1,120만 원이 전액이 집행이, 전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사용액이 1,65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로만 1,120만 원이 집행이 됐다고요.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나름대로 한번 확립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우위원
올해 이 해당 사업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편성되어 있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 사업 올해 종료됩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병우위원
또 이월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추진상황 정확한 진척도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 종료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제가 사례를 들어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게 아마 우리 직원분들께서 업무를 진행하고 독려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사업비에 연동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명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잠깐 정회 안 하고 바로 들어갈까요?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시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침 첫 시간이라 제가 1시간이 넘으면 사람이 앉아있으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10분간 휴식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더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더 늦게 끝나니까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휴식은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올해 아마 우리 중랑구 생기고 처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민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또 추경도 지금 본예산 못지않게 추경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총책임자가 또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변화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많이 직원들에게는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의 특성상 이게 하나씩 차근차근히 잘 안 되는 뭔가 큰 변화가 있어서 변화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어서 또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세워야 되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올해가 유난히, 이체는 이해를 하겠어요. 부서가 새로 생기고 또 이관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 이체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용하고 이월이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더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다른 일 때문에 관리공단 쪽하고 제가 잠깐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포화상태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년 2,000년도에도 그 다음 연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번에 된 것만큼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갈지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지만 계속 증액이 된다라고 보고, 봤을 때 우리가 전년도에 신규사업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게 새로운 정책이 여러 가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계획에 보면 센터가 엄청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센터 관리도 저도 좀 지금 또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하나 또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센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큰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센터를 운영을 정말 잘 하면 세부적으로 흩어져 이러한 것들을 같은 목록끼리 묶어서 그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큰 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센터에 묶을지 그게 앞으로 아마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우리 김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민선7기가 출범이 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신규 확장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저희들이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하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기획예산과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재정국이 우리 구 재원을 갖다가 다 들여다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단하고 통화를 잠깐 하면서 얘기 들은 게 물놀이장이 구청에서 공단이 만만하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단에서 또 재위탁을 민간위탁을 주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거쳐야 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여태까지 해 오던 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올해 아마 공단 총 예산은 178억 그리고 지출이 한 177억, 그다음에 수익이 128억 정도 라고 얼핏 제가 그렇게 어저께 통화를 하면서 들었는데 거기에 도서관 큰 도서관을 5개를 지금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복잡하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도 많아지고 갑자기 예산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정책이 여러 가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 예산이 갑자기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두 번째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8대 들어와서. 그리고 민선7기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 8대가 1년 즈음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아마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이번에 결산 거치면서 또 이번에 행정감사 거치면서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방향설정도 어느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들 정확한 그런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서 짚어서 그건 다 시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번 이 기점에 결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정말 잘 들으시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각 국별로 방향을 좀 잘 잡으셔서 이제 1년 넘어가면서는 직원들도 좀 안정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지금 보니까 결산검사 총평 책을 잠깐 보니까요, 우리가 매년 세입ㆍ세출이 늘어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 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아까 잉여금 짚어주셨습니다만 잉여금도 너무나 많이 있고 전년 대비 어쨌든 19.73% 정도가 지금 증가를, 19.73%면 어마어마한 프로거든요, 1, 2%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고 현재 세출면으로 봐서 직원들, 주민들에게 1인당 재정지출 규모가 한 144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우리 구가 돌아가는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ㆍ세출이 늘어나는 것은 그것이 국비지원이 됐든, 그다음에 외부재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됐든 일단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정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딱딱 계획성 있게 우리가 예산을 다 잡아서 그다음에 사업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잘 쓰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집행부가 해 놓은 것, 또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또 나눠 가지고 좋은 의견을 나눠서 우리가 그다음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민선7기도 안정이 되고 또 8대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모든 게 진행이 잘 되면 역시 의회도 8대 의회는 성공적으로 참 잘 했다 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것은 따로 갈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올 1년은 참 직원들에게 많이 힘든 시기였겠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 안 할 수 없는 우리가 장미축제 이번에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새로운 걸 많이 도입하다 보니까 전 직원들이 각 과별로 그렇게 맡은 바, 또 보이지 않는 곳에 혹은 그날따라 또 왜 날씨가 갑자기 그렇게 더워져 가지고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고생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왔다갔다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힘들었겠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방향이 조금씩 잡히면 각 과별로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면 아까 제가 센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재정적인 면도 많이 늘어나고 사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면 과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전문성을 가진 문화 쪽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쪽이라든가 이러한 쪽은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는 게 직원들도 또 덜 힘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대로 예산 투입한 만큼의 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제가 구정질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비슷비슷한 걸 과에서 다 맡던 것을 이렇게 센터라든가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재정국에서는 특수한, 일반사업이 아니라 이게 예산을 다루는 데다 보니까 재무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그런 데는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걸 순회하는 게 아니라 순회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하는 그런 정도의 정착이 되어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오늘 지적받았던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사업대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저런 직원들이 쓰는 그런 게 사업은 안 됐는데 업무추진비로 많이 들어갔다든가 하는 그런 게 전문성을 가진 이런 데서 한 사람이 오래 그걸 해야 그게,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진행을 좀 해 보니까 이러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경험을 가지고 완전하게 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2년 되면 또 순환근무로 바뀌어 버리니까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전문성을 가져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처음 하다 보면 그게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게 자꾸만 매년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온 것은 지금 저도 1년 됐습니다만 들어보면 그동안에 행정재경이 맡아서 하신 행정재경 위원들께서 상당한 업적을 쌓았다, 그동안에. 저는 그걸 느낍니다, 지금 제가 1년을 보면서. 그래서 저도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에 복지건설 같은 경우는 4년 해 봤지만 그건 이미 사업이 된 사업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좀 해보면 어떠냐 그 정도만 하면 되지만 이건 우리 재정을 전부 다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아마 상당히 중요한 행정재경위원회 부분 과들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 구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행잔액조서를 이게 왜 남았나, 안 남았나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그러한 쪽을 제가 1년을 보면서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틀을 잡아나가는 쪽으로 해서 구정질문이 됐든 또 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걸 가닥을 잡아서 지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자주 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을 좀 하자, 각 과별로 이게 우리가 17명 위원이 있는데 한두 명 찾아가서 어쩌구 저쩌구 한다고 해서 그게 결정되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의원들에게 좀 자주 찾아가서 새로운 사업에서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막 질책하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함께 좋은 의견을 나눠서 우리 현장경험, 그다음 여긴 실질적인 행정경험을 한데 합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구민의 행복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좀 소통을 하는 게, 그동안 소통에 대해서 너무 갑갑한 면이 많았고 화가 치미는 경우가 참 많았다, 여야를 떠나서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제가 강요드리고 싶고요, 또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용 부분이라든가 이월부분이 많았던 걸 통틀어서 설명하고 이월분은 설명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김진영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구정발전을 위한 전체 주민 복리를 위한 제안사항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호응에 따라서 그래도 지금은 구정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우리 직원들이 일정 부분 저희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전문성 없이 또 이동을 하다 보면 전문성 없는 직원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김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중이신데,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와서 한다, 그걸 내가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 특성상 그렇게 공무원들이 채용돼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세무쪽 공부하지 않은 공무원이 또 세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저는, 이게 국가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면이 그 공무원도 애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매년이 지적되는 게, 왜냐하면 2년 근무하고 또 다른 부서로 가버리니까 그 새로운 공무원이 오면 또 새로 그걸 하다 보니까 익힐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전문관 제도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시행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 파트라든지 그다음에 계약 파트라든지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다른 과로 전보가 되지 않도록 했던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실제 잘 안 되죠, 그게, 100%.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지금 이월하고 전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가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작의 단추를 추경이 편성되고 나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계속해서 연말까지 완결이 안 되고 1월 달, 2월 달 아니면 12월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월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용심사를 할 때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확실하게 어떤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한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리는데요, 될 수 있으면 전용 부분은 본예산에 확실하게 편성이 돼서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충분한 시간 이러한 여러 가지를 체감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1년이 됐으니까 서로 간에 방향도 잡으시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음번엔 아마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조금 적게 나오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해 보고 저희도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도 앞으로도 보고 어떤 방향에 서로 간에 해서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도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장미축제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제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소통 좀 하십시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저는 선배님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질문을 짚어주셔서 저는 그냥 간단한 것, 집행조서 62쪽 구정계획수립 및 조성에서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랑비전 원탁회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해는 언제 하게 되나요, 금년에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민수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인 원탁회의는 저희 지금 7월 9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7월 9일이요? 예전에 100인 선정 시에, 물론 작년에는 처음이니까 심도 있게 그렇게 선정을 못하셨겠지만 금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잘 추천하셔서 원탁회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작년 취임식 때요, 청장님 취임식 때 그때 취임분과위원회 위원이 세 분인가 계셨는데 두 분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 분이 거의 본인 의견에 따라 사업을 취임식을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내역서를 좀 저는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나은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취임식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전달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5쪽에서 68쪽, 결산서 50쪽, 51쪽, 138쪽부터 139쪽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75쪽, 288쪽까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장미축제 때 특히 관내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날도 많이 더웠고요, 전 직원분들 너무 많이 애써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늘 상승하는 그런 축제로 거듭 나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50쪽에 보면 기업지원과 세입에 대한 결산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기업지원과의 그외수입을 보면 창업지원센터의 세입을 주로 계상을 하셨었는데 18년도에는 1,260만 원 정도의 세입 추계를 하셨다가 실제로 수납된 것은 5,6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당초 목표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입이 들어오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형철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1,268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실제 수납총액은 5,600만 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 쪽에서요, 일부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항목이었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국고보조금을 저희가요, 동원골목시장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중에서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하려면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일단 편성을 하고 그래서 그게 세입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늘어났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세입ㆍ세출의 상식으로 보조금은 보조금 세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밑에도 국고보조금 세입이 있고요. 지금 저는 그외수입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기업지원과에 18년도 보조금은 5억 정도의 보조금, 또 시비의 11억의 보조금 계상이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외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수입 당초 예산액보다 실수납액이 많은 부분 증가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기업지원과의 그외수입은 창업지원센터에서 들어오는 세입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18년도에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세입이 들어왔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형철입니다. 이건은 저희가 좀 더 파악해 가지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파악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외수입 항목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서 따로 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결산서 275쪽을 보면요,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세입이 또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의 추계를 1억 3,300만 원 목표를 세우셨었는데 징수가 8,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수납이 8,900만 원이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민자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그 해에 들어오는 융자금 회수를 해서 은행에 넣고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을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즉, 지난 연도 특수성이 있는 전입금이 늘어서 예치금 변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항목이 1억 3,000만 원의 예상금액이었다가 8,900만 원으로 낮아질 수 있었는지, 어디서 회수가 덜 된 게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시중금리가 당초에 2%로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5%로 0.5%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업무 파악에 능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700만 원 계획하셨다가 오히려 4,800만 원 오셨거든요? 똑같은 이자율이라면 이게 같이 줄어들었어야 됩니다. 지금 답변은 조금 파악에 있어서 혼선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예치금 회수를 보면 지금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는 면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당초 19억 예치금 회수해서 다시 다음 연도 예치하시려고 했는데, 이 예치금은 실질적으로 26억 예치금 회수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공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그만큼 느셨다는 얘기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상세하게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종합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난 연도에는 저희가 좀 특수성이 있었어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연간계획 목표를 전반기에 좀 다 융자가 된 상태여서 추경에서 전입금을 30억 받으셨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드리면서도 ‘무조건 주기 위한 기금이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 기금을 신청을 받아서 주십시오.’ 했어요. 지난 연도 18년도의 융자금은 총 66억 지출하셨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66억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40억 지출했다가 저희한테 30억 지원을 받으면서 회수되는 금액을 얼마 예측을 하셨었어요? 그 회수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그 시점에 보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한 9억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일종의 예치금 형태로 보전했고요, 그게 올해 예산 편성이 돼서 이번에 상반기에 15억 정도를 대출을 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민간융자로 계획했던 것은 45억에 30억, 70억에서 66억 융자하셨다는 거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4억은 별도로 미지출 된 겁니다. 작년에 70억을 예산 편성을 했고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실제 66억이 지출됐고 4억이 민간융자금에서 잔액으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저희가 그 부분에 적절한 융자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 요구를 먼저 해서 좀 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잘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이전에 직전년도 감사 때 지적하셨던 그러한 문제점 이런 것 잘하셔서 하셨죠, 과장님? 잘 살피셔서 하셨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하반기는 제가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도 위원회도 서면으로 하지 않고 직접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자신 있게 공평하게 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미리 사전에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고, 금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어떻게 얼마나 현재 융자가 되고 있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금년도 30억 정도 융자 예정이고요, 상반기 때 15억을 편성했고 심의를 했는데, 한 개 회사가 안 받겠다고 해서요, 14억은 이미 지출이 됐고 하반기 때 15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 정도에 심의를 해서 10월 정도에 융자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총 30억이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 꼭 우리 관내 필요한 분들이 잘 활용하는 기금이 될 수 있게 운영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련해서 잠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96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신용보증 특별융자액 해서 목표가 45억, 2017년 목표가 45억, 실적이 33억 그래서 달성률이 74%. 2018년 달성성과를 40개, 40억 그다음에 실적이 68개 기업, 66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달성률이 지금 165%로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한 통계 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과에서도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목표는 예산이 기준이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신 것을 목표치에서 빼신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2018년 목표치가 70억이 돼야 되는 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70억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기업수도, 기업수는 우리가 목표치로 설정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거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억을 목표치로 잡고 집행률을 따진다고 그러면 70억 중에 66억만 나갔으니까 달성률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90% 정도.
이병우위원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성과목표는 저는 예산액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달성률이 165%로 표기가 되면 자세한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100%가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이왕 나왔으니까, 신내지구 기업유치 개수가 2017년 목표가 1개였고, 실적이 1개였고 그다음에 2018년도 1개, 1개 이렇게 돼 있어서 100% 돼 있는데요, 신내지구에 기업 유치한 기업이 어느, 어느 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형철입니다. 신내지구에 지식산업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가 중랑경찰서 앞에 우리가 말하는 중랑개발이라고 해가지고요, 태영건설에서 하고 있는 데가 이미 2017년도에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옛날 대학원 부지라고 있습니다. 바로 북부간선도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금년도에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금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저희가 승인해줬고 분양 공고를 해줬기 때문에 실적으로 본 겁니다.
이병우위원
2019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2019년도는 기업 유치에 대한 목표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목표가 없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목표가 없다기보다는 양원지구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금년도 안에 착공을 하고요. 목표가 없다기보다는 적정한 공공부지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느 지점에 추가적인 기업 유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몇 개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저희는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북부간선도로 공공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바로 옆에, 지금 중랑차고지 옆에 있습니다. 그 근방에다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자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게 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당장 2019년도에 착공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기업 유치할 방안을 꼭 공공토지만 가지고 유치해야 되느냐는 게 저희는 아닌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면목패션진흥지구에 포함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면목패션진흥지구 지금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9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연계해서 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이용객수가 2017년에는 788만 9,300명이었다가 실적이 800만이 넘었고요, 2018년에는 목표치를 좀 상향했는데 783만 정도가 왔습니다. 이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어떻게 산출을 해내는 거죠, 측정을?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형철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데이터를 낼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상인회에 협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추정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쓴, 회수했던 것을 비례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품권의 얼마 정도 사용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카드매출 여부 그다음에 상인회장들의 데이터,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정밀한 어떤 숫자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없겠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과연 현실적인 숫자인지, 전통시장을 예를 들어서 800만 명이다, 중랑구 인구가 40만이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성과목표를 할 때 저희가 봐도 그 전에 설정돼 있지만 이용객수보다는 다른 목표를 제시를 하고,
이병우위원
이건 근본적으로 목표하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이 성과지표를 가져가고 측정산식을 가져간다고 하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성과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방문자수보다는 적정히 객관화 될 수 있는 지표를 내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과목표 자체를요.
이병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65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제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면목패션지구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거든요? 과장님,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도 나가고 있고 공공요금운영비도 나가고 있네요, 상생협의체 사무실에?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형철입니다. 제가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사전에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우선 면목패션진흥지구가 지구 지정이 완료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이 9월중에 끝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앵커라고요, 대표적인 앵커시설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존에 구의원 했던 어떤 분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분이 당초 감정평가 했던 금액보다 많은 돈을 요구해서 협의보상이 좀 어려워서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공익사업 신청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게 인정이 되면 수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쯤에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용을 할 예정이고요. 수용인데, 수용을 하면 먼저 감정평가를 다시 한 번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감정평가를 받다 보면 일정 부분 합치가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수용이 되고, 예산이란 게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27억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면목패션진흥지구 지정만 했을 뿐이고 스마트앵커 외에는 별도로 업무추진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이 지정이 돼서 마중물사업으로 200억이 나오고요, 중앙 매칭사업으로 한 175억이 나오기 때문에 약 375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연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의 큰 뭐가 만들어 진다, 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 가보니까 상생협의체가 지금 있더라고요. 거기서 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상생협의체가 그 전에 만들어졌었는데요, 제가 와 보니까 실제로 거의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구성도 일부 보완했고요,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의체는 의류전문가 그다음에 지역주민 그다음에 대학교수, 회계사, 변호사 여러 분들이 해서 면목패션진흥지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매일 나와서 거기서 그러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비상설기구고요, 현재 사무실만 일부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지금 그 사무실이 면목패션진흥지구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관 바로 앞에 보면 중소기업 판매 매장이 있습니다, 방정환지원센터,
김진영위원
네, 거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2층에 있는데, 사무실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가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부터 활성화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들어가 있네요, 지금.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사무실이니까 아무래도 전기랄지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전기 회선이 하나 있고요, 컴퓨터 회선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료랄지 기본적인 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산적으로 보면 이게 참 얘기가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업체도 또 한 곳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묶어야 되고 할 일이 아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간단한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로 보면 너무 빨리 막 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나가는 게 너무나 허투루 나가는 예산이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올해 9월, 아까 9월이라 그러셨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지구단위계획이라고요, 도시계획 시설결정 확정이 9월 달에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 8월 달에 후보지에서 최종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200억 정도의 마중물사업이 3년 동안에 사업을 하도록 저희한테 배부가 될 것이고요.
김진영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여러 가지 계획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행정감사 때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먼저 설명을 좀 올리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전반적으로 모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고, 물론 옛날 내가 사업할 때 하고는 시기적으로 몇 십 년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흐름이 어떤가도 좀 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걸 그렇게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 놓으면 협의체 구성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해서 어떤 일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것인가도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런 걸 행정감사 때 잘 준비가 됐으면 충분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제가 업무보고하기 전에 충분히 먼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먼젓번에 회의 때 가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맨 처음에 오셨을 때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실력을 가진 분이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날 회의 진행, 그것도 극비리라고 하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회의 진행하시는 것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상당히 든든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 유치하는 것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건 큰 걱정 안 해도 우리 과장님만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그날 해봤습니다. 제가 하여튼 할 얘기가 없었으니까요. 온갖 게 다 짚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다 싶고, 하여튼 그 이후의 것도 지금 제가 어느 정도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하나하나 지금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SH도 본사를 이쪽에 해보려고 신문에 보면 한 90%가 확정이 된 것처럼, 10%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가 되면 중랑이, 특히 이쪽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집이 개인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집값 정말 안 올라갔거든요. 기대를 많이 하니까 하여튼 노력하셔서 우리 과장님 실력 발휘 이번에 할 기회네요, 2019년도 20년도 이 사이에. 충분히 하셔서 우리 중랑구의 기업 유치에 성공적인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 기업 유치 분야도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은 같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김영숙부위원장
지금부터 회의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업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65쪽 창업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편성목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서 1,700만 원이 사고이월 됐고 추경에서 3,700만 원이 편성돼서 5,400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통 전년도 이월액은 그 다음 연도에 그냥 그 금액이 거의 집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사고이월된 사업비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추경이 요구가 돼서 일단 저희가 예산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형철입니다. 당시에 작년 추경 때 저희가 굉장히 급했던 게 냉ㆍ난방기 같은 게 여름철 지나가지고 노후화 됐었고요, 그다음에 외부 도색이랄지,
이병우위원
아니, 냉ㆍ난방기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처리가 되는 항목이고요, 리모델링 공사 집행잔액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냉ㆍ난방기를 구입하는 것은 다른 항목일 겁니다. 과장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보육실 내부 단열하고 도색을 한 1,6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외부 도색하고 방수, 특히 방수가 좀 급했습니다. 위에 물이 다 새가지고 방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복도랄지 내부시설의 LED 전등 같은 걸 1,700만 원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실 내에 굉장히 오래된 물품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폐기물 처리했던 그 내용을 썼고요. 당시에 추경에 반영했던 것은 그쪽에 당시에 업체들이 굉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 결국은 그 전에 예산 편성이 세밀하게 못했다는 걸 반증한다고 봐야 되겠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면목패션 업무추진비 건은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의외로 추경이었는데 어찌됐든 집행이 잘 됐고 많이 남았어요. 많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추경이고 바로 집행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시차를 감안하면, 기간을 감안하면 이게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12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120만 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은요, 기본적으로 단 단위까지 맞추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에는 구체적인 추계라기보다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저희가 추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요, 치밀하게 산출기초까지 해서 당시에 예산 편성하지는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불과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추경이 편성되고 집행이 됐는데, 금액이 어찌됐든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컨대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8월부터 작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다음 년도까지 하면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으니까 물가 변동이랄지 어떤 사정 변경이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하여튼, 집행잔액이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밑에 창업보육센터 연구용역비, 이것도 추경인데요,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이게 어떻게 일부가 집행이 되고 일부는 이월이 됐어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형철입니다. 당시 2,000만 원 정도는 용역비를 했고 그다음에 조감도를 별도로 제작을 했는데 그게 좀 늦어져가지고 사고이월시킨 것이고요, 이미 납품을 받았습니다. 2월 달에 저희가,
이병우위원
그건 연구용역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조감도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조감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겸 조감도까지 같이 그려서 저희한테 납품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조감도가 늦어져서 지금 사고이월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다른 보고서는 이미 납품이 됐는데요,
이병우위원
조감도는 그러면 지금은 작성이 돼 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지금 다 작성돼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작성이 돼 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계속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고요, 그것 가지고 설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 자료를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준비해 왔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항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전년도 이월금액이 1,5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런데 역시 1,200만 원이 계획 변경, 그리고 1,059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처리가 된 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사무관리비 지출잔액 같은 게 1,200만 원 나왔는데요, 원래 상생협의체라고 대형마트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상생협의체랄지 유통분쟁위원회,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같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개최를 하면 주로 그분들의 참석수당 내지는 회의비로 쓰고 있는데, 작년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열 만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정 부분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맛솜씨길 안내간판 설치하고 태능시장하고 장미시장에 저희가 추경에 일부 반영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일부 두 개를 설치하기는 부담스럽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씩 설치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불용이 나왔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결국 이것도 추경 편성할 때 현장이나 실태조사가 좀 미흡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태능시장하고 장미시장이 무등록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상인들이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설치는 했는데 막상 설치하는 단계에서 또 일부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사전에 다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밑에 우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도 집행잔액이 무려 7,5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금액이 너무 큰데요. 단일시장이고, 예컨대 중랑구에 있는 모든 재래시장을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 정도 발생했다고 그러면 일면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있을 텐데 집행잔액이 이 정도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공동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원래는 12개 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수요랄지 여러 가지 여건, 장소문제가 있어가지고 8개 동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4개 동이 축소되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간판 설치하고 아케이드 빗물받이 보수에서 사업 완료 후에 일부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가장 큰 것은 12개 동을 공동물류창고를 짓기로 했는데 8개 동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약 7,400만 원 정도가 남았던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재래시장 예산이 참 많이 투입이 되는데, 어찌됐든 내려오는 예산을 저희가 다 소모를 하지 못하고 반환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다음 67쪽 동부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역시 추경인데요, 추경안에 80만 원씩 119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전액이 다 집행됐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아, 전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건 냉정하게 말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추경 아니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추경은 아니고요,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경을 했는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매칭사업으로 추경을 했는데 이게 당시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승인을 받는 화재알림시설이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모든 전통시장이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고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운영시책이 통보됐습니다.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시책을 받아가지고요, 곧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뿐만 아니고 화재알림 서비스 했던 모든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이 일정 규격이 확정이 안 돼서 부득이 하게 명시,
이병우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세부적인 세칙이나 규칙, 매뉴얼이 없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덮어놓고 그냥,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단 먼저 화재알림 서비스를 줬는데, 설치하려고 보니 정부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하고 세칙 운영을 만들어서 주겠다고 그래서 대부분이 다 명시이월 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식으로 추경이 편성됐다가 다 이월된 내용입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수사업, 이것도 역시 시설비가 추경에 5,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한 건데요, 다음 연도 이월이 8,600만 원 사고이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200만 원,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사고이월은 일정 비상 소화장치라고 해가지고요, 면목이라든지 동원, 사가정, 태능시장 쪽 1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늦게 12월 달에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는 땅을 파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절기에는 공사하기가 좀 어려워서 동절기를 피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했던 것이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 굳이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게 매칭추경이기 때문에요, 매칭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으로……. 아, 이건 다 특별교부금 전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아마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하는,
이병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현재 진행상황도 저희가 좀 궁금하고 그래서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전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집행조서 66쪽 보시면 면목골목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요, 거기에 보시면 면목시장 쪽에 노출전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노출 정비사업?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시설 현대화사업 중에서는 아치간판 보수…….
은하
나은하위원
아치간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아치간판 그거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때 그 당시에 아치간판 쪽은 그쪽에 달지 못하게 해서 못 달았던 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달았는데요,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은 설치했다고 나오는데.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때 주변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주변에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반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은하
나은하위원
업종 제재 없이 하신 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대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다 설득해서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사가정역 입구 쪽에 보시면 그쪽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거기에 또 CCTV도, 자료에 봤을 때 CCTV는 어떻게 돼요, 그쪽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CCTV는 지금 면목시장 같으면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은하
나은하위원
금년도 사업으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냥 여기 입간판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2018년도에는 입간판.
은하
나은하위원
19년은 언제쯤 시작하죠? 용역…….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건 현재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금년도 한 8, 9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8, 9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거기 또 시원하게 에어컨 시설 포함,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포함해서, 스모그까지 같이 포함해서요, 먼지 제거까지 다 포함해서 한 9월 정도를 목표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67쪽 한번 보십시오, 잔액조서. 맛솜씨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한 4억 정도 있네요? 이건 어디입니까, 여기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게 2018년도 예산입니다. 2017년도에 이월됐던 예산이고요,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10억이 있었고요.
김진영위원
이거 지금 우림시장 거기 말하는 겁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맛솜씨길,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맛솜씨길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저희가 4억 정도를 썼는데요, 보ㆍ차도 정비랄지 교통안전 이설공사,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제작 설치했던 것, 그다음에 조명환경 개선 그리고 보ㆍ차도 정비공사 해서 총 3억 9,2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한 것을 저희 예산으로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행정운영경비라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이게 한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1억 1,000만 원 정도에서, 이게 뭔데 기본경비예산,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요, 맛솜씨길에 대해서 환경영향분석이랄지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 해서 주로 면목본동이라든지 상봉동 주민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 오는 사람한테 인식조사를 했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그분들 어떻게 유입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안내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안내지도를 저희가 한번, 장미축제 때도 배부해 드렸는데 그거 포함해서 1,1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일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는데, 작년 추경에서 이 세부사업에서 시비보조금 반환 있었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까지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3억 7,200만 원 이 부분이 포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비보조금이 4,000만 원이 반환이 되고 추경이 4,800만 원이 편성된 사안이라서 세부자료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중에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다른 국도 비슷합니다. 다른 국도 비슷한데, 기획재정국도 예산이 집행하고 참 많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으면 꼼꼼히 편성을 하셔서 예산 집행을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는, 우리 중랑구가 언제적부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참,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하고, 물론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이 미리미리 좀 내려왔으면 좋은데 연말 즈음에 내려오니까 이걸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이 넘어가서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먼저 과에서도, 국에서도 질의를 드렸더니 국장께서 ‘저희도 그렇게 미리미리 내려와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좋은데 내려올 때 꼭 그렇게 연말 즈음해서 내려와서 저희도 참 일하기 힘듭니다.’ 또한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미리 좀 내려와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은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꼭 연말이 넘어가게 되고 본인들도 일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은 별안간에 저희가 본예산이 추경이든 예산을 편성했다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또 추가로 돈이 내려오니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획을 잡아서 또 이것을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우왕좌왕, 쉽게 말해서 표현이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계획이 세밀하게, 면밀하게 안 짜지니까 예산이 많이 남고, 또한 기업지원과도 지금 마찬가라고 보입니다. 본인들이, 위원들이 추경을 할 때 ‘꼭 예산이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보면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진짜 불요급해서 말 그대로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을 하려고 추경을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은 급한 게 아니니까 본예산에 이것을 올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집행부들은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드리고 나서 보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무등록 전통시장에 작은 것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저희 지역구라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여건상 간판을 입구하고 저 밑에 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여기가 재래시장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무등록이기 때문에 자기네 집 가게 앞에는 이거 설치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잘 숙지하셔서 이것을 검토해서 추경에 올리셔서 설치를 해야지 그냥 하겠노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과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맞잖아요.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또 지역이 그런 거 간판을 세울 만큼 자리가 넓지가 않습니다, 실제 가서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라도 하나를 내놓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간판이 앞에 돌출되어 있으면 그거 누가 관심 없습니다.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간판 세울 때 혹시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조사해봤냐고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밖에 설치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간판 할 때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좀 축소해서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여기 지금 망우동에 있는 우림시장에 있는 것을 모토로 해서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우림시장에 있는 것보다 여기 지금 태릉시장에 있는 것은 작습니다. 여기 간판 치수가 나와 있는데, 높이가. 그것도 어쨌든 추경으로 올릴 때는 그런 것조차도 자세하게 조사해서 이것을 올려야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넉넉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넉넉하니까 그냥 예산을 무조건 올려서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뭐 예산 남으면 또 반납하면 되고 위원들한테 한마디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다 쓰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 또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년에 비해서 올해 1,000억 원 정도가 증액돼서 예산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들은 나름대로 힘들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인원도 부족한 면도 있고 아이디어도 그만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집행부가 아이디어도 충만하게 나와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을 구상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예산은 많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슨 사업을, A라는 사업을 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 주고 원탁회의 하고 이런 데로 다 예산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물론 그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게 모아지면 큰 예산이 됩니다, 사실. 부서마다 조금 조금씩 용역 주고 원탁회의하고 이런 것 사무관리비 이런 게 지불되는 게 많지 않다고 보이지만 그게 모이면 큰 덩어리가 됩니다. 그런 것도 어쨌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잘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상공회의소 임대료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매년 저희가 위원들이 몇 년째 보증금 반환이 언제쯤 되느냐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고형철입니다. 앞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서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6억 원의 보증금이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요. 2020년도 되면 저희 신내동 제2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한 개 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의 건물을 저희가 임대로, 그분들한테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요, 적정한 사용료를 받고 대신에 기존에 있던 보증금 6억 원은 저희가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반기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임대료를 환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어느 시점이 되면 통보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그분 나름대로 정리 좀 하고 또 우리가 예산 집행한 6억 원도 반환하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미리 좀 해야 되고 또 지식산업센터에 우리가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되면 그런 언급도 좀 해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숙부위원장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게. 왜냐하면 한 곳에 이렇게 작다면 작고 크다고 하면 큰 액수를 한 군데 이렇게 6억씩 그렇게 계속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초선 때 이런 이야기가 거론됐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숙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집행조서 67쪽이요, 세부사업에 동부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보시면 명시이월과 지금 사고이월이잖아요, 5억 7,200만 원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이 5억 5,000만 원인데 어떻게, 여기가 지금 시설 부분이에요 아니면 용역 부분이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동부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저희가 현재 짓고 있습니다. 땅은 이미 구매를 했고요, 설계중인데 이게 2018년도 10월에 교부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이 가능한데 완공이 금년도에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5억 7,200만 원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아까 이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시설,
은하
나은하위원
안전시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굴착공사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사고이월을 저희가 8,600만 원 정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또 9,520만 원 명시이월 부분은, 화재 알림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화재 알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화재 알림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이 세부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65쪽 보면 창업지원센터의 운영비에 8,175만 원인데 운영비하고 다른 리모델링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옥상 방수도 했고 집기류도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숙부위원장
그런데 이 창업지원센터가 예전에 중화2동 동사무소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동네 골목 안에 들어가 있고 오래된 건물이라 제가 초선 때부터 이 건물은 계속 리모델링합니다, 공사합니다. 옥상 방수, 화장실 개ㆍ보수, 도색, 방수는 아마 매년 제가 알기로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노후 되다 보니까 도색도 좀 자주 하고 이러는데 특히 방수가 오랫동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새로 지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어느 시점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이게 매년 몇 천씩 지금 여기 투입돼서 공사합니다. 이것을 한 몇 년 모아놓으면 한 번에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완벽하게, 뭐 완벽하다기보다는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 안 되게 내년에는 혹시 이거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형철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에는 전혀 시설비를 투입하지 않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지원센터가 세워지고 저희가 신내2지구 쪽에 지식산업센터 일부 저희가 받으면 거기에다 옮기려고 하고요,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옆에까지 매입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보수라든지 시설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정도면 그 정도 규모는 충분히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 그래요. 너무 노후가 되고 계속 유지보수가 들어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지금 중화2동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어서 부지가 있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조립한 것을 갖다 올려놔서 아마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이런 창업지원센터 이 자리에다가 다시 건물을 지어서 공공센터가 좀 들어왔으면, 그러면 어쨌든 저희 자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숙부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 땅이라 어느 기간이 되면 반환해야 되든지 아니면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저희가 건물이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하든 해서 다른 장소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65쪽에 보면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예산과에다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왜냐하면 그 사업한 것과 다른 것들은 그나마 잔액이라도 남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 다 똑같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최경보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9쪽에서 74쪽, 결산서 52, 53쪽, 140쪽에서 142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이 제일 졸린 시간이라 저도 졸리고 다 졸리실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40쪽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결산서에서 지금 일자리창출과는 성과지표에서 취업률 목표실적 달성률에 보면 취업률이 있는데 지금 목표를 27.5로 잡고요, 그다음에 달성률이 118%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취업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이고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직종은 어느 직종이었고 정규직이었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이었는지 아니면 일용직이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인․구직 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를 통해서 구인․구직이 된 그런 취업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2018년도 구인 등록자가 5,000명이었고 구직 등록자가 4,600여 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취업자가 1,600명이 돼서 퍼센티지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미숙위원
주로 어떤 직종이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청소, 경비 등입니다.
김미숙위원
요양보호사 빼고는 거의 단순직에 가까운 직종이었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요양보호사는 어느 정도로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추세입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요양보호사는 계속 꾸준합니다, 수요가. 수요처도 그렇고 본인이 하겠다는 사람도 그렇고 꾸준히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미숙위원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우리 구 자체에서 요양보호사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교육원이 운영되고 뭐 위탁을 줘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없고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요양보호사 직종은 그러면 취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됩니다. 그게 이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잘 됩니다.
김미숙위원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관여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아는데, 취업이 굉장히 잘 됩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그런데 여기 취업률로 막연하게 전체적으로 지금 통합적으로 나와 있어서 저는 이제 어느 직종이 주로 취업이 많이 늘고 지금 나이 연령대는 청년층인지 아니면 중장년층인지 전혀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목표 달성은 아주 잘 나왔어요, 사실은. 116%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일자리창출과는 제가 쭉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조서도 보고 결산서 보니까 정말 정책은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도 또 어쨌든 해서 보면 거의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없었어요, 사실은. 크게 없었는데 부서 자체가 일자리창출과다 보니까 저는 지금 취업률이 청․장년층 취업률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이러지는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거의 고령자 노령취업 쪽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정책을 생각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가안정 홍보 실적에서 보면 그 밑에 보면 물가안정 홍보실적 보면 캠페인 개최 및 홍보 건수인데 사실은 물가안정 같은 경우는 피부로 지금 와 닿는 게 현실적이거든요. 굉장히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러는데 캠페인 및 홍보 건수에서 12개, 12개로 잡아서 100%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12건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금 다달이,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월 수로, 건수입니다. 12개월 한 달에 한 번, 열두 번 이렇게 잡힌 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캠페인은 지금 물가안정, 사실은 저는 한 번도 제가 접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매스컴에서 본 기억밖에는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홍보를?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보통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전철역 근처나 대부분 전통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어떻게 호응은 좋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호응까지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저희가 캠페인 하는 목적만, 저희가 나눠드리고 홍보하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계량기 검사수는 계량기 어떤 계량기를 검사하는 건지? 1,600개 해서 1,565개 해서 97% 달성률이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지금 상가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건수이기 때문에,
김미숙위원
상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상가나 일반 사용하는 계량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정기검사 건수입니다, 전체적인 것.
김미숙위원
정기검사 계량기는 한전에서 하지 않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동식 저울형 계량기,
최경보위원장
저울 아니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 계량기를 그 계량기로……. 저울입니다.
김미숙위원
저는 그래서 어떤 계량기를 검사한다는 건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울입니다.
김미숙위원
부피 무게 재고하는 그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주로 업종은 전통시장 아니면 식당 이런 데, 거기 계량하는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1,600개를 목표로 잡는 게 특별히 있습니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금 해마다 하고 있으니까요, 대충.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가 있거든요. 1,500개에서 1,600개 사이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는 하고를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서 했을 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문제점, 어차피 정기검사이니까 문제점이라는 것보다는 계량기는 특별히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만한 것은 없습니다. 뭐가 계량이,
김미숙위원
계량이 조금 속임수가 있었다든지, 이런 사례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경우에 사례는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검사 하다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김미숙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사례 시정조치 한 건수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금 1,600개 중에서 99개 정도 시정조치 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99개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조서 69쪽을 한번 보시면 패션봉제교육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280만 원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집행액은 한 800만 원 정도 쓰셨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지금 잔액이 한 45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강자가 적어서 잔액이 남았는지, 집행률이 특별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저희가 패션봉제교육장에서 재료비로 사용하려고 사무관리비를 잡았는데 그 패션봉제교육장에 있는 강사, 저희가 채용한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분이 아는 업체에서 자투리 원단을 가져와서 교육하는 바람에 저희가 재료비가 좀 남았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굉장히 예산 절감이 된 케이스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써야 될 돈을 사실은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하셨다는 거는 예산 절감이 됐다는 소리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70쪽에 보시면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예산을 1,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000만 원 잡았는데 한 반 정도 쓰셨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것은 잔액에 프로그램 계획 변경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진로상담 과정이라고 저희가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해보니까 20명 목표로 모집했는데 그 중에 접수가 8명밖에 안 돼서 그 8명으로 하다가 8명 접수된 분이 그대로 수료까지 이어지지도 않고 교육에 대해서 호응이 적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그 내용이 좀 남은 겁니다.
김미숙위원
20명 접수 목표로 했는데 8명밖에 시작을 못했다는 것은 호응도가 그렇게 낮았다는 소리인데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사실은 이 계획이 좀 잘못된 계획이 되었겠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청년들이 사실은 패션을 배우겠다고 하는 것은 좀 추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책 자체가 사실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이 패션을, 특별히 자기가 정말 취미로 하는 어떤 부분이 좋아서 적성에 맞아서 가서 하는 경우, 전공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계통 자체가 굉장히 사업 자체가 어렵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 거의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거의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계획이 잘못됐으면 다음번에는 이 계획을 어떻게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제 이 사업은 없앴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도시 텃밭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양원 쪽에 텃밭 가서도 너무 좋아서 저희 갑 구역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컸어요, 너무너무 좋았고요. 지금도 옥상 텃밭도 나가기만 하면 많이 행복하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좋았고 어쨌든 계속 잘 이렇게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요, 더욱 더.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국장님, 과장님같이 수고하셨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사고 이월된 7억 8,100만 원에 대한 부분, 70쪽 세부사업에 사회적 경제 허브 공간 운영에 있어서 시비 100%인데 거의 전액 사고이월 된 부분에 주로 보니까 2018년 거의 12월 연말에 나온 금액이라서 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많이 이월됐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이월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게 사회적 경제 허브 공간 조성비입니다. 조성 선정이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돼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올해로 이월한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사회적 경제 허브 공간을 중화동에 8월 26일 개관예정으로 조성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 예산은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무리 없이 이렇게 금년 내에 다 추진…….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다시 71쪽에 보시면 또 역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죠, 이 시비 보조금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도 복지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연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잘 추진될 수 있으신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저희가 확정이 돼서 올해에 사업, 올해로 이월된 것으로 올해 안에 다 사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부터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우선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52, 53쪽인데요, 예산에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1,5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징수는 무려 6,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그외수입에서 4,979만 원이 징수가 됐더라고요. 이건 어떤 건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 농지보전부담금 세목입니다, 그외수입 4,900만 원이.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측을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작년에 망우동하고 신내동 쪽에 건축허가가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쪽에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다 보면 저희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많이 징수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갑자기 늘어난 그런 금액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나가면 그 당해 연도에 이게 징수가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 연도에 결정이 되는 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건축허가 조건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그 납부 영수증이 붙어야지 건축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뤄지는 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보통 건축허가라는 게 신청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측 가능한 영역이 아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데 이게 예측 가능은 하지만 그게 1년을 넘어서서 다음 연도까지 저희가 예측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2018년도 그외수입이니까요.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농지보전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해야 되는 주무부서가 일자리창출과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보통 우리가 예산편성은 하반기에 되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시일이 걸리니까. 그 소요되는 시일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체크 할 수 있어서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이 세입 추계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으면 사실은 잡힐 수도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위에 기타수수료 384만 8,000원 이건 뭐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사실은 그외수입 세목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착오로 기타수수료로 잘못 잡은 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 그외수입이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항목이 지금 편성목이 그외수입으로 가야 되는데 기타수수료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잘못 징수결의한 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가능해요, 이런 착오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고지서를 저희가 세목이랑 입력해서 끊어줄 때 기타수수료로 저희가 담당자가 잘못해서 끊어준 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고지서를 발부할 때 잘못 발부했다는 말씀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지 수입도, 증지 수입 같은 경우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거죠? 540만 원이 예산 현액인데 징수 결정액은 40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뭐 특별하게 증가될 만한 요인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증지수입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뭐 축산물, 농지전용부담금 모든 저희가 신고 수리 나가는 게 다 증지가 붙는데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늘었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우리가 예산액이 0원인데 예컨대 징수 결정액은 거의 5,000만 원 정도면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은 540만 원인데 징수 결정은 400만 원이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먼저 추계를 하고 나서 세출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국가하고 달리. 어쨌든 세입이 이렇게 좀 비현실적으로 편성이 되면 세출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면 금액이 큰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일단 세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성과보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결산서의 성과보고서는 당해 연도만 나와 있어서, 140쪽 말고요. 성과보고서 98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취업률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맥락에서. 2017년의 목표가 26.5%였고 실적이 32%였어요. 그런데 2018년도 목표가 27.5%입니다. 너무 낮게 책정한 것 아니에요? 전년도 실적이 32%였는데 다음 연도 목표가 27.5%면 이거 적절한 목표설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보통 저희가 취업률 실적이 30%가 평균되기는 하지만 30%로 잡았다가 달성이 안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약간,
이병우위원
문제가 안 되죠. 자, 보십시오. 이 수치는 어떤 의미냐 하면 2017년도에 취업률 실적이 32% 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목표를 27.5%로 잡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취업률을 떨어트리겠다는 목표설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목표설정이 가능하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에,
이병우위원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실적 32%를 그대로 2018년에 32% 가져가도 초과달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결과로는 그렇게 됐지만 이게 목표를 설정하는,
이병우위원
결과도 그렇지만 과정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전년도 실적이 32%였는데 다음 연도 목표를 27.5%로 잡습니까? 낮춰도 적당히 낮춰야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2017년도 실적이 32%가 됐지만 2015년도 2016년도도 만약에 30%가 다 넘었는데 저희가 2018년도 목표를 27.5%로 잡았다면,
이병우위원
적어도 30%는 잡았어야죠, 그러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30% 정도는 잡았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낮춰 잡은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이건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안 해보면 2018년 건만 보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분식회계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과도 분식이 되나 싶은데 이 통계수치로만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수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목표가 33개였다가 실적이 35개소로 늘었어요. 이건 그냥 그대로 가져간 사례예요. 그러니까 위에 통계하고 아래 통계가 서로 모순되는 겁니다. 목표설정 방법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공공일자리 참여자 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목표가 372명인데 실적이 397명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목표가 372명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실적은 451명입니다. 이거 달성률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서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그런 일관성을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수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공공일자리 참여자는요, 저희가 한 370명 목표였는데 2017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이 남아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또 예산 배부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실적이 늘어났던 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이 397명이었는데 목표를 2018년도에 372명으로 잡은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 372라는 목표 인원은 저희가 시에서 항상 연초에 저희한테 배정 예상되는 인원입니다. 그건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항상 이 정도로는 잡고 그런데 연말에 보면 예산을 조금씩 더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예산을 더 줄지 어쩔지 모르니까,
이병우위원
그러면 2019년 달성 목표도 372명입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2019년도는 380명 잡았습니다, 저희 예상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적어도 올라야죠.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목표 숫자가 그대로 가져간다면 이건 좀 지나치게 소극적인 부분이고요, 다음 99쪽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물가안정 홍보실적 횟수인데요, 2017년, 2018년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12, 12, 12. 이런 부분은 좀 더 높여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물론 2017년도에 성과를 예컨대 실적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좀 이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으면 모를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미숙 위원님 질의중에 계량기가 2년마다 한 번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 계량기 검사수 목표는 0이어야 됩니다, 2017년은. 여기 100이라고 설정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개수입니다. 2016년도에 정기검사를 했고 2018년도 정기검사를 하는데 그 사이 2017년도 잡아 놓은 이유는 수시로 해야 될 그럴 상황에,
이병우위원
2017년도에 목표가 실제로 이렇게 잡혔었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일단 자료를 놓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 이게 2018년도에 작성된 2017년 문건 아니겠어요? 이 부분도 저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개인서비스요금 점검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목표하고 2018년 목표가 동일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료가스 안전 공급 점검 이 부분은 오히려,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2017년 목표가 297회, 실적이 435회였어요. 그런데 2018년은 285회가 목표고 실적이 288회예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표로만 놓고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목표치가 전년도에 비해 낮춰졌어요, 여기는 아예. 동일한 목표치도 아니고 아예 목표치가 다운됐어요, 12회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2017년도 비교해서 실적이 좀 있었으면 2018년도에 목표를 좀 높게 잡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작성할 때 전년도 실적 감안해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된 2019년도 목표치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화근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요즘 옥상텃밭으로 해서 저쪽에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시고 애를 많이 쓰고 계셔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애 많이 쓰신다고 일단 말씀은 드리고요, 69쪽 보면 새벽 인력시장 운영 있거든요, 새벽 인력시장.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었죠, 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17년도에는 6,000만 원이었습니다.
오화근위원
6,000만 원이었고 그다음 18년도에는 4,000만 원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또 더 줄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2,900만 원입니다.
오화근위원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계속 지금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저희가 새벽 인력시장을 면목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7년에 시작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1일 평균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사람이 줄어서 지금은 하루에 많을 때 100명 이 정도 모이고 있어서 인원수가 지금 줄어가지고 예산도 저희가 좀 줄여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면목역에서 하시는 게 새벽 인력시장이 1년 내내 하시는 거였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오화근위원
겨울에만 하시는 거였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겨울에만.
오화근위원
겨울에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줄고 또 우리 직원들도 겨울에 특히나 애 많이 쓰신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사실 새벽시장 하면 좀 나름대로 직원들이 애 많이 쓰신다는 것에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결산하고, 결산이라기보다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지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자리창출과 새벽 인력시장 제가 예산집행내역을 뽑았어요, 2019년 5월 10일 기준으로. 그랬더니 2,900만 원이 거의 다 집행됐다고 나오더라고요. 99.0%, 그러면 올 겨울에는 안 하시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이 예산은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이렇게 작년 한 달하고 올 3월까지 4개월에 이어지는 예산입니다. 올해 쓸 예산은 다시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또 하반기에 받습니다. 18년도에 쓴 예산은 17년 12월부터 18년 3월까지.
오화근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19년 본예산에, 본예산에서 1년치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게 무슨 몇 월부터 몇 월까지만 예산하고 나중에 또 예산 신청하고 그런 것 아니지 않나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 18년도에 저희가 잡힌 예산은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지금 집행내역 제출한 것에 다 집행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화근위원
네, 맞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5월 10일까지 예산집행내역을 뽑아봤는데 99%가 집행이 됐다고 나온 거예요, 자료 받을 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그러면 이번 인력시장은 안 하나, 올 겨울에는 안 하나’ 벌써 이미 다 집행이 거의 됐기 때문에, 5월 달까지 기준으로 보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저희가 하반기 되면 시에서 다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반기에 시비로 다시 또 내려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은 필요 없는 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오화근위원
전액 시비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5월 달인데 이미 새벽 인력시장에 예산은 다 써버렸다는 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3월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썼고요, 하반기 것은 시비로 또 내려옵니다.
오화근위원
매칭이라는 얘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시비입니다.
오화근위원
전액 시비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 그 뒤로 넘어가면 72쪽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도 매칭이거든요, 유기질비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거 국비입니다.
오화근위원
국비요? 국비하고 섞여져 있는 매칭인 것 같은데. 국ㆍ시비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매칭사업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맞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것은 지금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5월 달까지. 그리고 보면 이 결산서에 보면 440만 원이나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 매칭으로 해서 어차피 매칭이니까 돈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집행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5월 달인데. 이 유기질비료를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서 지금까지 아무 집행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유기질비료 이 지원은 농업인들이 농협에다가 먼저 신청을 해서 1년 동안 쓸 비료를 지원을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모은 다음에 10월 이후에 저희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농협을 통해서.
오화근위원
10월 이후로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한꺼번에 집행이 됩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 매칭 금액은 그러면 10월 이후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쓰는 그 얘기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아니고요, 올해 1년 동안 농업인들이 쓴 유기질비료를 저희가 신청을 한꺼번에 받아서 한꺼번에 집행을 합니다, 10월 달에. 1년 동안 쓴 비료에 대해서 10월에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한꺼번에 나갑니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지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유기질비료도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저희가 농협에 한꺼번에 금액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오화근위원
봄에 쓰는 비료는 그러면 언제 받은 걸로 써야 되는 거예요,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봄에 쓰는 비료도 농협에서 그 해에 거 비료를 받아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받은 걸로 써야 되는 거네요, 봄에 쓰는 비료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글쎄, 농협에서 작년에 구입한 비료를 뒀다가 농업인한테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농업인은 그 해에 쓸 비료를 농협에서 그 해에 받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여기 농업인 신청 저조에 따른 지원액 감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 받은 건데 실적이 저조했다는 거예요, 지원 실적이? 72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440만 원 남았는데요, 농업인 신청 저조에 따른 지원액 감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 전에 신청한 사람들이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1년 것을, 18년도 것을 잡아놓긴 했는데 10월에 한꺼번에 나갈 때 신청이 600만 원만 신청이 된 거죠. 그래서 400만 원이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것은 아니고 올해 겁니다.
오화근위원
질문하는데 농협에서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비료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농업이 시작되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보면 지금까지도 집행률이 안 되고 0%가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본 위원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성과보고서부터 먼저, 98쪽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선발인원 공공일자리 참여숫자요, 이게 2018년, 2017년 약간의 지금 목표는 같이 잡았다가 2018년도하고 17년도가 한 60 ∼ 70명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던 부분이었나요 아니면 이게 지금 60 ∼ 70명이 어느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일자리가 많이 됐을까요, 참여자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공공일자리 참여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영위원
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 목표로는 항상 연초에 저희가 시에서 계산식에 의해서 공공근로자수를 구에 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370명에서 375명 저희가 그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목표를 잡았다가 시에서도 예산이 나오면 그냥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시비 배정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좀 늘어났다가 그 예산이 그냥 다 소진이 되면 목표수대로만 그냥 공공근로를 채용하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397명이 했으니까 올해는 한 390명 잡아야지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목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60 ∼ 70명이 지금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일자리인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어느 일자리라는 것보다 공공일자리를 한 번 더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한 번 더 일수를 좀 잘라서 했던 겁니다.
김진영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열흘 정도 더 추가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선 패션봉제교육장이 우리가 왜 지금 저번에 2019년도 세출에서 우리가 그때 전액 삭감으로 갖다가 아마 특위에서 살았나, 아니면 우리가 다시 저기할 때 살렸는가 내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교육의 부실이라든가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전혀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기억납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도 요즘 안 가 봐가지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도 기본시스템은 그렇게 같게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떤 취업률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어디에 이 교육받은 이 기술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일자리를 들어간다는 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졸업자가 봉제공장에 취업을 해야, 취업을 해서 고용부분에 잡혀야 저희한테 취업률로 잡히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체에 연락도 하고 매칭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요즘도 봉제공장 같은 데가 사람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봉제공장에서는 모자른 이유가 풀타임 근무를 원하는데 풀타임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패션봉제교육장 졸업생들은 부업식으로, 아르바이트식을 원하고, 공장에서는 풀타임 근무할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서로 매칭의 그런 부조화가 좀 있기는 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교육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글쎄, 저희가 사실은 교육 인원은 많은데 취업자 수는 적기는 하지만 저희가 한 사람이라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관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지금 8,400만 원이 조금 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산 대비해서 사실 효율면에서는 그렇게 꼭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항상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그때 제가 몇 개월 전에 가봤을 때 공방, 자기들 기술을 연마를 해서 공방에서 뭔가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물품들을 만들어가지고 공방거리로 갖고 나가고 하는 그런 정도지 여기서 이걸 배워서 취업을 그렇게 공장 같은 데에 직원 없을 때 급할 때 그때 취업을 한다, 그것은 나는 좀 연관이 어려울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사실 애당초는 그렇게 좀 연관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봉제공장 직원들이 그룹별로 이동이 많았어요.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나가면 한 사람이 안 나가고 조장이 있어서 그 조장이 12명씩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야, 많게는 그 조 모든 인원을.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원 받고 있으면 저기서 120만 원 줄게 와라. 이렇게 몽땅 데려가 버렸어. 그러면 내수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수출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그 기간이 딱 잡혀 있잖아. 그럴 때 사장들은 죽어나는 거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밤을 세워야 되고 이런데, 사실은 저도 이걸 내년에 한 번 더 보자 하고 우리가 이번에 그냥 특위에 살린 것은 그렇게 좀 연관성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제, 지금 패션봉제 어쩌구 저쩌구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엄청난 예산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앞전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이걸 연관을 해서 그쪽하고 연관을 좀 시키려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종일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러면 종일반하고 파트타임을 할 사람을 구분해서 교육을 시켜서 종일반 투입할 때 그만큼 왜냐하면 기술 이게 재봉틀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막 하는 기술은 거기 가서 하나씩 하나씩 쉬운 것부터 익히면 되지만 재봉틀보다 익숙해야 되거든, 이건 전기로 움직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은 교육장에서부터 조금 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그러면 매번 몇 천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그냥 허투루 나가는 거예요. 섭섭하게 들릴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 봤던 사람이라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알기 때문에, 저도 30대 초에 죽었다 살았다 깼다가 죽었다 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제가 애로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다음에 직원이 많아서 넘쳐나면 일거리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협회에서 작은 하청공장에 일거리까지 책임져 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협회에서 무슨 일을 할지 앞으로 제가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면 그 협회의 기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말, 말 잘못하면 또 큰일 나니까, 어쨌든 말로만 이렇게 회의하다 끝날 바에는 여기 지원 나갈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무지하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가, 영세하고.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도 그다음에 국장님도 실질적으로 패션 쪽에 일을 안 해 보시고 어쨌든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또 패션 쪽으로 우리 구가 지금 또 선정이 되고 이래 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담당과가 됐기 때문에 뭔가 해 보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봉제협회 운영도 좀 더 관심 있게 깊게 들여다봐야 되고 그다음에 봉제교육센터 역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할 때 투입을 시킬 수 있나, 효과적으로. 그것도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점점 많아지잖아, 7,500에서 8,400까지 올라가고 이러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좀 앞으로 연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창출 이것은 없앤다니까 이건 청년이 참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어떻습니까? 마을기업육성은 지금 좀 활발한 편입니까, 그동안에?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300만 원 정도 남았고 6,300만 원에서 거의 다 쓰셨네요? 어떻습니까, 마을기업육성 같은 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저희가 2개가 있거든요. 2개 기업에 사업비가 나가는 걸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만족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만족을 저희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기업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영위원
기업 쪽에서 만족, 그다음에 여기서 생각했던 것만큼 잘 움직이고 있는가, 예산 대비해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 기업 쪽에서도 서로 만족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지금 얼마 안 되었죠, 우리가 지금 이걸 시도한 지가? 이제 점차적으로 3, 4년 그 정도 되면 빠르면 한 내년 정도면 정착이 되겠죠, 이런 게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러나 아마 3년, 4년 그 정도가 돼야 뭐든 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마을기업육성이라는 것은 사실 생소한 건데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받아서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일단 이것은 그렇게 보고요. 제가 담당과에서 지금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데 좋은 얘기만을 해 줄 수가 없어서 조금 담당과에서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구청 옥상텃밭 행사를 얼마 전에 했죠? 그 예산이 얼마가 들었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행사비는 3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진영위원
300만 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300만 원 가지고 어느 분이 기가 막힌 착안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음악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죠, 작은 음악회. 말 자체는 기가 막힌 도시 옥상텃밭의 작은 음악회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그런데 그게 총 그날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 됐습니까? 국ㆍ과장님들 참석하셨을 거고 또 구의원들 참석했을 거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부서에서 직원들도 저희가 방송은 다 해서,
김진영위원
그래서 총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몇 명 카운트는 안 해 봤지만 도시락을 200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개 도시락이 다 나갔으니까 200명은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저는 그날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옥상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디안 같이 도시농업텃밭 그런 정도면 차라리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 거기는 저기하고 떨어지고 학교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고 너무나 소음이 큰 거 아니니까. 여기는 전 직원이 지금 1,3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다 근무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기타소리가 빵빵 나더라고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죠. 그 음악회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는 거죠, 저는. 예산이 100억이 들었고 200억이 들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200명, 도시락 200개 다 나갔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임기제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지금 여기에 전부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있는 그대로 애당초 생각했던 그대로를 받아들였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기획은 조금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 봤어도 나쁘진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무시간이었고 또 주변 주민들도 있고 또 장소가 한정됐는데 거기서 한 그런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 구 행사를 하려면 가능하면 그런 근무시간의 일부가, 지극히 일부가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음악회는 누구나 가서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못하고 있는 사람들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앞으로는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당과한테 본 위원이 좀 미안하다 라는 말을 내가 먼저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상자텃밭 할 때 저는 사실 그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의회 상자텃밭을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일부러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행사장에 갔다 보니까 상자텃밭 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그걸 부정적으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처음에 하얀 상자에다가 이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 거기에서 상자텃밭을 받고 세 번을 상추를 따 먹었대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 ‘좀 커도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라 부정적으로 봤는데 과에서 그래도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해 보겠다 해 가지고 밀어서 지금은 사각형으로 해서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 올해 그걸 더 많이 했습니까, 몇 개를 했습니까, 올해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 1,064개 나갔습니다.
김진영위원
먼저는 사백 몇 개 했던가요, 처음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500개 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500개 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담당과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쓴소리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디안에서 우리가 도시농업 그걸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올라가 보니까 정말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하우스 안에서 딸기가 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딸기체험장으로 멀리 안 가도 되고 거기 가고 좋은데 그날 역시 막걸리 파티가 있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항의를 했었어요. 그런 것, 지역주민은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때가 막걸리 파티 할 만큼 그렇지가 않았는데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은 구민을 우리가 조금 의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말 만들어서 좋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금 세심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도시텃밭이라든가 상자텃밭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잘 되고 있고. 옥상에도 가보면 각 국별로 해서 지금 아주 엄청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토마토도 잘 크고 있고. 사실 우리 위원들도 여기서 하다가 10분 휴식하면 예전에는 여기만 앉아 있었는데 자꾸만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보고 싶고. 어제 먼저보다는 조금 더 많이 컸을까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자꾸만 확대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더 많아질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다보면 도시농부에 대한 교육이 필요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각 과별로 센터라는 게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걸 앞으로 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좀 봐야죠. 그런데 여기도 어쨌든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어차피 도시농부로 키우려면 전문성 가진 분들에게 정말 강좌를 해서 저부터도 작은 텃밭을 하나 하는데 아무 내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몇 번 했었거든요. 고추도 심어보고 이것 저것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추가 제일 쉽더란 말이죠. 그다음 앞으로 자꾸만 이게 계속적으로 가다보면 사람들 욕구가 또 다른 것도 키우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약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센터를 한번 해보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 시에서 7월에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동부, 서부, 남부가 있는데 북부 쪽이 없거든요, 동대문, 중랑, 광진 이런 쪽에. 그래서 북부쪽 농업기술센터 사업비 조성비 사업 공모가 7월에 날 예정입니다. 전액 시비 조성비고요, 20억에서 25억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조금 응모해 보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 몇 개 북부쪽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교육한다든가 그렇게 되겠네요, 우리 쪽에서 만약에 이걸 딴다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쪽 공모에 선정이 되면. 기왕 그렇게 됐으면 시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공모에 우리가 합격이 된다면 당선이 된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장소는 있습니까, 센터를 할 만한 장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실 농업기술센터니까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실습교육을 할 만한 부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성공적으로 만든 데가 신내동 주말농장이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저희는 그쪽 부지하고 연결되는 곳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현재 신내동 거기 텃밭 거기는 현재 사유지인데 우리가 빌려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죠, 거기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3년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3년 임대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시에서 부지를 우리가 해서 만든다면 이것도 역시 임대를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 부지가 주말농장 부지는 사유지지만 그 옆에 배밭 같은 것은 또 저희 구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법률을 좀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 구유지 쪽으로 기술센터는 저희가 응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정책이 늘어나고 그 정책이 약간의 성공적인 방향을 잡아간다면 거기에 따른 이런 센터가 될지 또 그다음 후속 교육이 되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또 우리가 그런 정책이 뒤따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시비도 역시 세금이고요. 공모해서 잘 우리가 공모에 선택이 되면 가능하면 자꾸만 임대, 임대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유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다보고 너무 서두르지는 않아도 좋겠다. 지금 우리가 상자텃밭이라든가 도시텃밭이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성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건 굉장히 칭찬을 받아 마땅하거든요. 그러나 이걸 한두 해 정도는 좀 더 겪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료는 받아서 제가 보면 되고요. 아무튼 일자리창출과도 그렇고 올해 우리가 앞서 지금 쭉 우리 행정재경 쪽 우리 각 과별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들이랑 소통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심의라든가 행정감사를 이렇게 한 과를 길게 하지 않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사전 소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충분한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1년 다 됐습니다, 민선7기, 그다음에 의회 8대. 이게 우리가 함께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의회 8대, 민선7기가 그냥 미적미적하게 끝나느냐가 우리 같은 공통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갑자기 많은 예산 증액이 되고 그다음 갑자기 신규사업이 많아지고 경험도 없었던 것, 생각지도 못했던 것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위에 명령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직원들이 그다음 특히 국ㆍ과장님들이 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겁니다, 1년 동안.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방향을 조금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됐다, 1년 정도면. 그래서 일자리창출과도 이제 아마 지금까지 신규사업하고 이런 게 막 이렇게 됐다면 지금 1년 이 시점에서 방향을 좀 잡아가지고 지금 아까 과감하게 청년 그거 없애는 건 딱 없애고 그다음 도시농업 같은 것은 좀 더 계획을 살려 정책을 조금 더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예산도 약간 확보하면서 하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하다보면 직원들도 조금 자리를 잡아서 다음 연도라든가 아니면 후반기에 예산심의라든가 행정감사 때는 칭찬받을 일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장미축제 직원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1년 동안 우리가 서로 간에 많은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부터 방향을 잡으면 틀림없이 성공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중랑이. 군데군데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착오적인 것도 약간씩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 힘내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국장님은 직원들에게 관심을 예전보다 더 많이 직원들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드릴 말씀은 없고요,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유기질비료 사업을 질문을 해서 이어가는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매칭사업이면 매칭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지금 금액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비율 내보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국비가 30%, 시비 20%, 구비가 50%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비율이 그렇게 안 나와요. 제가 2017년에는 국비가 26%, 시비가 60%, 구비가 36%였어요. 2018년, 2019년은 예산이 청년세대 표현을 빌리자면 Ctrl+C, Ctrl+V입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2018년, 2019년 예산서가. 그 비율은 국비가 21%, 시비가 49%, 구비가 29.56%니까 30% 보겠습니다. 이 매칭비율이 일단 일정하지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비를 더 많이 편성했다든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 관련해서 추가로 2018년에 잔액이 448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2018년 예산하고 2019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rl+C, Ctrl+V 똑같습니다. 이게 감액편성을 했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숫자까지, 예컨대 비료의 단가까지 다 똑같아요, 2018년, 2019년 예산이. 이게 결산의 의미가 거의 없어 보이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칭비율을 여쭤본 이유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새벽 인력시장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에 비해서 일단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갖고 있는데 일단 금액이 달라요. 추경 예산서에는 3,534만 9,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조서에는 4,065만 7,000원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보조금이나 뭐가 더 내려온 게 있나요? 일단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청년일자리창출사업 사무관리비 160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돼서 일단 집행은 잘된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000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집행액이 한 60%이고 40% 이상이 지금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청년취업 프로그램 계획변경 및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조금이 있는 건가요, 이 사업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위원님 생각하신 것하고 저희가 낸 것하고 의미가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보조금의 의미가 아니고 저희는 구비 보조로 민간경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구비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따로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가 보통 보조금이라고 하면 구 자체 예산을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쓴 것하고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병우위원
문서는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성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표현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밑에 마을기업육성 예산서에는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액이 무려 3,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참 우리 일자리창출과에는 아픈 대목일 것 같습니다. 작년 추경에서 일자리창출과에서 국비, 시비 보조금 반환이 꽤 많죠? 1억 4,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 5,100만 원에 불과했는데 한 3배가량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2,0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시비보조금은 3,100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봤더니 공공근로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이 7,6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일자리창출과인데, 창출은 못 해도 있는 예산은 충분히 우리가 소진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조서 73쪽 인력운영비 중에 일자리플러스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7,500만 원 예산현액 중에 1,000만 원 이상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인건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다른 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상텃밭 만들긴 잘 만들었어요.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다는 말은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텃밭을 만들 때 거기에 흙하고 나중에 물하고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5층 밑에 사무실들 혹시 하중에 신경을 좀 쓰고 거기다 텃밭을 만들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저희가 텃밭 조성하기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상에는 텃밭 조성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진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청사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경험으로 제가 비추어보면 그 텃밭을 만들 때 밑에 층에 기둥이 있는 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비가 많이 안 왔을 때는 좀 덜한데, 흙만 있었을 때는 하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비까지 오면 하중이 그게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또한 안타까운 것은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게 없어서 나름대로 위원들이 잠깐 쉬실 때, 정회하고 쉴 때 잠깐 나가서 보면 또 힐링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었지만 같은 옥상 5층이라도 저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시설이 안 돼 있죠? 그것을 이렇게 한쪽으로만 텃밭을 만들어 놓지 말고, 옥상이 넓잖아요. 나름대로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넓게 좀 해서 드문드문 해놨으면 참 좋았다고 보이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또 물론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텃밭을 만들어 놓기도 했겠다고 보입니다. 또 우리 실무진들, 팀장들 또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의가 많아. 어떻게 잘 키워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아침저녁으로 물 준다고 합니다. 잘못 물주면 썩습니다, 그거. 너무 많이 물주면. 그건 알아서 우리 직원분들이 경험을 해보면 터득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혹시 내년에도 만약에 텃밭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쪽에 옥상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넓게 좀 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틀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기존에는 옥상 있지 않습니까, 녹지 해놓은 데? 거기를 보완해서 흙을, 저기 지금 올라가져 있는 흙이 그냥 일반 흙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거가 하중이 많이 안 나가는 흙입니다. 그런 거것을이렇게 국별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꼭 굳이 그거를 틀을 만들어서 해놓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해놨으면 보기가 좀 더 좋았으리라 보이고요. 또 상자텃밭을 지난번에 했을 때, 500개 정도 했을 때 들기가 불편하고 손잡이가 없어서 지금 보완해서 정사각형 같은 상자텃밭 만들어 놨죠? 거기 작물이 몇 개나 심어지겠습니까? 몇 개 안 심어집니다. 차라리 먼저 상자가 더 나았으리라고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들기는 먼저 거나 지금 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것도 한번 나름대로 하다 보면 다른 보완점이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그것은 각 지역에 가서 보면 텃밭을 또 신청해서 상추라도 이렇게 심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좋아들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먼저 상자가 훨씬 나았으리라 보이고요. 지금 상자는 뭐 심기가, 상추 한 4개 정도 심으면 딱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너무 협소하고, 그릇에 비해서 너무 협소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보완해서 다시 하시면 되고, 옥상텃밭은 내년에 혹시 만약에 더할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비료에 대해서 잠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중랑구에 지금 농사짓는 텃밭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왜 비료가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 유기질 비료는 농지취득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에게만 나갑니다. 일반 주민한테 나가는 건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신청을 덜 해서 합니까 아니면 농업인들이 줄어들어서 비료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청이, 농업인이 특별히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좀 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텃밭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보기에는 쉬운데 막상 농사지으려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남이 심어놓은 것 볼 때는 참 좋아 보이는데 막상 본인이 심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손이 많이 갑니다, 그게. 우리 지금 아까도 잠깐 과장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더 받아서 텃밭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주말농장 같이 농사짓는 데가 임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신내동에, 거기에 지금 우리 구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해서 그것을 정착을 하게 해야 되지, 그건 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임대해서 하는 것은 그건 또 한시적이라 혹시라도 만약에 예산 받아서 저희가 그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땅 주인이 내놓으라고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잘 숙지해서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다 요구해서 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234쪽에 보시면 전용된 부분, 패션봉제교육장 지금 관리 잘 하시죠? 우리가 예산 때 그 교육장 운영 올해 해보시고 내년에 또 예산 드린다고 그랬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 부분 관리 잘 하시고 계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강사료 부분이 전용된 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800만 원 감액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증액하시고 또 사무관리비에서 3,200만 원을 감액해서 증액으로 전용된 부분 이 세 가지, 기타보상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된 부분 설명 한번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사무관리비 800만 원 전용된 부분은 당초 계획된 교육 강수보다 저희가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내용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도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필요해서 이렇게 전용을 한 내용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 또 밑에 다시 보면 강사료 부족이 또 있어서, 1000만 원이 기타보상금으로 전용된 게 있어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당초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교육 횟수를 좀 늘려서 전용이 좀 필요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많이 부족했네, 1,800만 원이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패션봉제교육장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면목패션봉제조합이라고 하나요, 조합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조합 측에서 이것은 자기들이 ‘여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야 되고 활용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교육장이다, 예산 삭감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일자리창출과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저기에서? 자기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명분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강력하게. 소통을 좀 해서 그런 것이 서로 잘 접목이 돼서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든 간에 창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단 그쪽에서 일하는 강사분이 위원장님 알고 계시는 그쪽 조합에서 임원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그쪽 교육장에서 요구하는 물품이나 이런 걸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2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알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아까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건축 허가를 냈을 때는 농지를 전용하는 부담금이 면적별로 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허가 냈을 때 바로 나올 거예요. 100㎡로 했으면 100㎡가 어떤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계산의 방법이긴 한데, 아까 이것을 추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추계를 할 수 없을 텐데 추계를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셔서, 이게 농지전용부담이 우리가 농지를 아무 농지나 허가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농지를 허가 낼 수 있는 것은 이축권이 있다든가 양원지구, 특히 우리는 좀 특수한 지역인데, 양원지구 수용으로 인해서 이축권이 있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농지가 허가 낼 수 있는 토지가 있는 거지 우리 중랑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 농지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축권으로 발생해서 2018년도 허가 내서 세수가 추가되는 이런 비용입니까 아니면 임야도 여기 혹시 포함돼 있습니까? 임야에다도 지을 수 있거든요, 이축권이 있으면. 임야에도 세입이 들어오느냐는 얘기예요. 임야는 거의 안 들어올 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건축 허가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농지를 이축권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농지에다 집 못 짓잖아요.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중랑구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없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입추계가 아마 2019년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을 건데 세입추계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건축과에서도 모르고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이분들이 구리로 갈 수도 있고 남양주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이축권이 발생한다고 해서 중랑구에다가 건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 농지에 허가를 냈을 때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맞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명확하게 나도 알고 싶어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75, 76, 151쪽, 결산서 54쪽과 143쪽, 181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장미축제 때 애 많이 쓰셨고요, 크게 병나신 분은 안 계시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 주민들이 전체 공무원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심에 대해서 많이 고마워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54쪽 세입 좀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54쪽, 세입 추계도 가능하면 좀 근접해서 하시려고 노력들 하실 거예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목표는 7억 4,0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은 18억이에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서 있었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명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7억 4,000만 원인데 이게 18억 8,000만 원까지 늘어난 이유는 연평균 보유자금 증가로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 세입 예산액보다 221억 교부액 증가가 되고 보조금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은승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된 건 거의 연말 가까이 다 됐었는데, 그러면 저희 구로 내려온 시점이 있을 텐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이자수입이 거의 더블로 늘어났다고는 조금 예측하기가, 저는 납득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공예금 이자율이 저희가 이 정도 많이 차이 나게 인상이 됐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유금액이 늘어서 늘기는 했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가능하면 접근을 최대한 근접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러한 세입 추계가 저희 세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결손이 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렇게 100% 이상 추가로 오게 되는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가 되면 이런 경우야 말로 저는 추경에 세입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책정하는 기준은 최근 3개년도 연평균 잔액을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5, 16, 17년도 잔액이 약 4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정기예금 이자가 1.85%를 하게 되면 7억 4,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특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갑자기 늘었다가 줄어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계산식으로 하면 저희가 뭐가 예측이 되냐 하면 세입결손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늘 있는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꼭 이런 부분은 연말 본예산 편성 때 한 번만 하고 만다, 이런 고정관념을 빼시고 이렇게 많은 금액의 증액이 예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결손이 예상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추경 때도 과감하게 조금 처리를 해 주시는 그런 면을 보여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1억 예상하셨는데, 18억 들어왔어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것은 신내동 우암빌라 건이 해결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되는 바람에, 신내동 우암빌라 토지 매각이 지연됨으로써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감소가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우암빌라 건은 금년에 진행은 어떻게 됐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7월경에 구유지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금년에 당초 목적보다 세수가 더 들어오겠네요, 결산을 금년 것을 하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금년도 약 한…….
은승희위원
지난 년도 결손 부분이 금년도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당초 세입 추계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그해 연도 세출을 잡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매각 수입은 저는 정말 확실한 것, 예측이 좀 확실한 걸로 하고 그래야지 이게 막 몇 십 억 단위의 금액이 재무과에서 차이가 나버리면 일반 과에도 계셔서 알겠지만 일반 과는 몇 백만 원의 사업 예산도 어떨 때는 없어서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고서 미수납액현황을 좀 봤어요, 제가. 그리고 결손처리 부분에 대한 현황도 좀 봤습니다. 그 업무를 주관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을 하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넘어가는 제도, 지금. 저희의 각 과. 당해 연도 세입처리를 목표로 했다가 그게 결산이 지나고 나면 다 세무1과인가요? 지난 연도 수입으로 다 이관이 되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게 당초에 그렇게 되지 않다가 어느 시점부터 지금 현재 우리 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손부분의 원인을 보면 납세 태만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인에. 알고 계시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세히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저는 모든 세금, 세입의 추징을 가능하면 원년도 즉, 자기 과에 있을 때 추징을 가장 독려를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을 담당하는 각 부서의 담당자들 교육을 좀 더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금년에 이만큼 하고 못 들어오는 것은 이거 맡은 부서에서 다 할 거야.’ 세외수입 관리하는. ‘여기서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조금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안이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지난 연도 수입을 모아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서 장점도 있겠지만 자기 부서의 업무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이나 아니면 세입을 추징하기에 좀 더 빠른 길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처럼 자기 과의 세입이 결산이 지나고 나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데로 이관을 시켜서 관리하는 게 그래도 좋은지 아니면 각 과에서 지난 연도 수입을 정말 관리하게 해서 추징을 하게 하는 게 좋은지 한 번쯤 검토해 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자세히 보니까 아마 이게 세입 관련 세무1과 그래서 세외수입 팀이 있어요. 그 소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아까 체납사유가 납세 태만이라는 용어도 상당히 좀, 거꾸로 반대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징수의 노력을 덜 했다든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차라리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원인이면 결손으로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을 아마 각 부서에 보면 세외수입 발생하는 부서 과태료든 있는데, 그 부서에 보면 다른 고유업무를 하면서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하다 보니 부가적인 업무를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나름대로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팀에서 교육도 하고 하지만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만큼은 세무1과가 세외수입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성이 있고 세무직은 또 전문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체납을 일괄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징수에 더 효율적인지 고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더불어서 저희가 안타까운 건 시효 소멸돼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시효 소멸도 추징에 저희가 근거를 두면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관 입장에서는 놓치지 말고 연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렇게 시효가 지나서 그냥 소멸되는 처리를 하는 부분을 가능하면 좀 줄여주시기를, 그리고 결산을 하고 났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이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재무과에서 결산서의 총평을 모든 과에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결산서 중에서 공유해야 될 부분은 발췌를 해서라도 전 부서에 공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을 전해 봅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자주세원이 보면 지방세, 구세가 한 700억, 세외수입이 한 500억 돼가지고 1200억 되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세외수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징수율 자체는 낮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는 지방세처럼, 지금 말씀처럼 어떤 게, 금융재산이든 부동산이든 뭔가 하나 있으면 압류를 해놓으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효소멸을 좀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조회를, 어떻든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또는 정의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농담처럼 저희 국민들, 시민들, 구민들 입에서 ‘조금만 버티면 이거 안 내도 돼.’ 저희가 스스로 의식을 개선을 해야 되기도 해야 되지만 저희 관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전에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제작된 결산서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언급 드려놔야지 우리 과에서도 행안부에 건의를 드릴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중랑구 결산서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은 좀 잡아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감사하게 기초의원직을 지금 3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산서를 보면 조금 알겠어요. 이전에는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몰라서도 못 봤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왜 만들어지나에 대한 의미를 이제 조금 알겠는데, 금년 결산서는 딱 만들어진 것 페이지를 펴보고 ‘아, 이거 우리 놀리려고 만들었구나, 이거 우리하고 누가 누가 인내심을 갖고 잘 보나 하려고 만들어졌구나.’ 라고밖에 볼 수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일단 이제까지 표기되지 않은 0원이라고 표시된 모든 칸에 0이 표기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결산서를 보는데 저희로 하여금 어지럽게 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선택사항이죠, 과장님? 여기 0표시 해놓는 것은 표시 안 하셔도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타과에서 서류는 보는 사람이 전달이 잘 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00% 동의하고요, 금번 결산서에 있어서 이제까지 하던 양식이 아닌 공란 즉, 0원이라고 표시되어야 하는 곳은 이전 양식처럼 그렇게 빈칸으로 남겨놔 두시면 그렇지 않아도 작은 칸에서 저희가 세밀하게 보기가 힘든데 그것은 좀 도와주는 부분일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결산서에는 의무적으로 첨가해야 할 부속서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용목록 아니면 계속비사업, 다음 년도 이월사업, 보조금사업, 이러한 것들은 부속으로 또 다시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양식에는 있는데 부속으로 첨가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과목이 뭐가 있냐 하면 변경이 있어요. 이 변경은 분명히 예산서 흐름상에는 있는데, 뒤에 따로 변경조서를 표기하게 되는 의무항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출항목에 분명히 예산 성립 후 증감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용, 전용 그다음에 수입대체경비 변경 칸이 있는데 세출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없어요, 거의. 혹시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렇지? 제가 본 저희 상임위 건에 있어서는 변경이 99%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저희는 이 변경사항을 어디서 알아야 되나요?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예산을 바르게 편성했고, 적절하게 편성했고, 제대로 목별로 집행을 했고, 이 사업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다른 데로 전용을 했는지 변경을 해서 줬는지 부족해서 가져왔는지 이게 다음 년도에 반영됐는지 보려고 결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전용은 법적사항이라서 뒤에 전용 따로 목서를 표시를 해서 페이지로 들어가야 돼요. 이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산서만 놓고 보면 저희는 18년도 중랑구 회계에서 변경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가요? 변경이 이렇게 없었습니까? 변경이 많았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일을 하다 보면 변경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후배 위원님들을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타 감사서류에 제출하라고 했던 목록까지 다 찾아보시고, 개별적으로 받아 보시고, 그래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결산서에 없는 이유 하나로 저희가 그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들어와서 만 1년도 안 된 초선의원님들한테 ‘알아서 찾아보세요.’ 하는 것은 이건 무리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이 포맷이 지금 잘못된 거죠, 금년도. 그래서 제가 사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국장님께는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전국 동일포맷이라고, 그렇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전국적인 결산서 양식을 엑셀로 한번 넣어갖고 봐야 될까 봐요. 정말 그 내려온 양식대로만 했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전용도 제로, 변경도 제로, 이렇게 나온 결산서로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좀 번거롭더라도 수기로 칸을 늘려서 전용과 변경을 원래 목적대로 맞게 표기를 해줬는지 보고 싶을 정도예요. 아무리 포맷이 그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결산서를 작성하시면 안 되죠. 지금 세출결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보완해서 보고하시는 것 또 우리 보관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과 결산보고서 서식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지금 행안부에 우리가 질의한 결과로는 조금 이걸 단순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산서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결산서라면 저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은승희 위원님 지적한 사항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부분들 또 0 같은 것들이 필요 없는데, 보면 눈이 상당히 현혹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0으로 둬야 되느냐, 빈칸으로 두는 게 훨씬 나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건의해가지고, 개선할 부분들을 건의해가지고서 나중에 건의한 것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해를 돕고자, 물론 위원님들께서 또 우리 과에서 충분히 알겠지만 이해를 돕고자 굳이 설명을 한다면 이전까지는 세부사업이 있고 그 밑에 통계목이 있어서 그 통계목 사이에서 전용과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대한 표기가 있었는데 금번 결산서에는 세부사업만 표시되다 보니까 그 세부사업 간에 이루어진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제로가 돼 버리면 그냥 없는 걸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 결산서는 있을 수도 없고요, 이것은 결산서가 아니에요, 무늬만 결산서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게끔 재무과에서 분명히 행안부에 정식공문으로 저는 요청을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더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식에 필요 없는 칸이 뒤에 있는 집행잔액 칸이에요. 이 잔액만 나오면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이거 하등의 쓸데없는 칸이거든요. 이 칸만 많아지니까 더 복잡해지는 것이고. 세부사업만 표기되니까 전용, 변경이 표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결산에 의무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성과보고서거든요, 그렇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책자로 성과보고서 이미 있는데, 여기에 각 과마다 앞에다가 성과보고서 요약해서 넣는다고 했는데 저도 이거 성과보고서 만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원래 성과보고서를 보고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달성률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목표에 도달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만큼 달성했다는 또 다른 성과보고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결산서에 들어가는 이 성과보고서 양식도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혹시 같은 동의를 하신다면 그러한 부분도 한번 건의해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결산서에서 꼭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내려온 양식에 의해서 빠졌던 부분, 우리가 좀 번거롭더라도, 이거 국가에 제출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저희한테 승인나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 것은 제대로 된 결산서로 좀 몇 부 만드셔서 보관하시고 그렇게 제출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부분 말씀하시고 결산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성과보고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성과보고서 100쪽이 우리 재무과 정책사업 목표를 정리를 해놓은 페이지인데요, 97년 공유재산 수입 징수율, 2017년 달성 성과가 86이었습니다, 목표가요. 그런데 실적이 127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 달성목표가 87이에요. 이게 아마 다른 과도 지금 다 이런 패턴으로 성과지표가 작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실적보다 더 다운된 성과목표는 저는 목표로 설정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가급적이면 전년도보다 실적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상 목표는 좀 늘어났는데 실적은 줄게 되고 아마 전년도 실적, 목표를 하고 또 이제 목표에 미달됐을 때는 그거보다는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서 더 많이 실적을,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달성을 이렇게 쉽게 하면 어떤 도전이랄지 실험이랄지 이런 부분은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은 아예 꿈도 못 꿀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터넷 전자계약률 같은 경우에도 요즘 같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인터넷 전자계약률이 예컨대 비율이 낮았을 때는 이게 성과지표로 제시가 돼도 무방하겠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이게 성과목표로 제시가 되는 게 적절한지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결산의 적정성,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이 부분이 목표가 적정이고 실적이 적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100%가 나올 수 있죠? 숫자가 아니고 문자인데. 더구나 우리 구의 결산서는 옆에 은승희 위원님이 잠깐 이석하셨지만 우리 구의 결산서가 인쇄가 돼서 책자로 제본되고 나서 이게 이대로 보관된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 올해 내지는 그 전년도에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 보고된 결산서와 그다음에 우리가 보존용으로 하는 결산서가 100% 일치한 적이 있었나요, 역대?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제가 역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작년에는 오류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금년도에는 거의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그겁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결산서와 우리가 보존용으로 또 책자를 추가로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동일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2017년도에 목표도 적정했고 실적도 적정했다.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성과지표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다른 성과지표가 나오든지 뭐가 있어야죠. 이게 목표가 적정이고 실적이 적정이다. 이게 참 저는 민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성과지표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성과지표라 하면 정량된 숫자 목표 계량화된 그런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결산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심의를 해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적인 지금 과정이 있거든요.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 안 하고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세부사업에서 공공운영비 항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세출?
이병우위원
네, 집행잔액조서 75쪽입니다. 여기가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항목하고 공공운영비 항목인데요,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447만 6,000원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이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1,936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암빌라 감정평가 수수료가 600만 원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측량수수료가 증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그 우암빌라인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이병우위원
우암빌라 건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 그건 이미 포함이 돼 있어야 적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 2018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2018년 예산에?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감정평가수수료가 잡혀져 있지를 않았죠, 우암빌라 건이.
이병우위원
그러면 편성을 잘못하신 거네요? 세입에는 잡혀져 있는데.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세입에는 잡혀있는데 수수료는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돼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취지가. 답변 취지가 그렇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수수료를 책정 안 한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암빌라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금 얼마로 잡았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600만 원 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6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2018년 예산대비 2019년 예산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 그 잔액만큼 부분은 과다편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2018년도에 잔액이 45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감정평가 수수료가 증액됐으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가 돼서 반영됐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확정된 그게 아니고 어떤 매수신청이 우리한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이병우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어찌됐든 우암빌라 부분은 반영이 안 됐었던 게 지금 반영이 되는 관계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 201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편성해주시기 바라고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7,400만 원 중에 3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19년도 예산은 8,600만 원으로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증가 사유는 2019년도 행정공제 보험요율이 17.6%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가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집행잔액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것은 이제,
이병우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201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는지를 지금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일단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 밑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부분인데요. 제가 계속 지금 다른 과에도 지적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체 사업예산 712만 원 중에 350만 원이 집행됐는데 그 중의 200만 원이 업무추진비에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적어도 물론 부서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사연들이나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게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계약심의위원회 등 위원수당 집행 잔액이 512만 원이 편성됐다가 150만 원만 집행이 되고 362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체 집행잔액이 350만 원인데 그 중의 200만 원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예산집행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지금 잔액이 이렇게 좀 많이 남았던 이유는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수당하고 수당 등이 집행잔액으로, 이게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몽땅 이렇게 남은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사무관리비는 절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업무추진비는 100% 소진됐다. 이 부분이 적절한지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계속 부서별로 다 반복된 사항인데요, 어쨌든 사업별 예산이고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인식하고요, 내년 예산집행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전 부서에 지침을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저도 지금 조금 의외가 하나 나와서 앞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제가 의외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으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보고 결산서 하고 보존용 책자가 틀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같아야 되는 게 원래 맞지 않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같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왜 틀리게 됐을까요, 여태까지?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게 수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일치가 됐으면 수정할 필요가 없는데 수정이 되다 보니까 다시 보존용으로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된 것은 위원들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존용 책자가 그렇게 해서 다르다면 보존용 책자를 다시 만들어서 의회에 한 번쯤은 설명이 됐든 보여주든 아니면 의회에 한 번 더 저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산서를 실무부서에서 전부 총괄적으로 작성을 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받고 해서 여러 가지 결산검사서가 작성되는데요, 사실 당연히 다 맞아야 하죠, 이게. 정확히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오류라든가 착오라든가 아마 있어서 결론은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해줘야 결산승인을, 그게 최종본이거든요, 사실상 그 숫자가. 그러다 보니 아마 거기서 보존용이라는 의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지금 말씀처럼 일치시켜야 되고 최종 지적된 사항들 또는 이런 바로잡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는 사실 여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대로 우리는 보존이 되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의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다 여기 약간씩 그런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바로 잡아져서 하다 보니까 보존용하고 의회 보고서가 틀리기 때문에 보존용이 틀리게끔 보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되는 데는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게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의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 중간에 이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다르게 표기를 했다든가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로 약간씩 변경이 된 그런 문제 뭐 사업변경이 됐든 세부사항이 됐든 정책변경이 됐든 그런 게 의회에서 하면, 그건 별도로 건수가 몇 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려운 것이겠지만 별도로 해서 다시 거기다 붙이는 식으로 해서라도 의회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복잡한가?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사실 시에서도 실무에서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완해서 붙이는 방안으로 그렇게 보완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완전히 잘못돼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조그만 사소한 것은 그렇게 붙여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 오늘 또 이건 내가 의외로 하나 나와서 다시 한 번 확인차 저기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재무과가. 지금 과장님, 우리 재무과가 보면 전부 다 업무가 특수한 업무죠. 복식부기라든가 세입․세출 결산 업무라든가 이런 게 주로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아까 타 부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이런 공부를, 부기가 됐든 복식이 됐든 공부를 한 직원이 채용돼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그 팀에서. 아니면 그냥 일반직 공무원들이 채용돼서 거기에 가서 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만에 순환 근무가 되던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는 현재?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지금 지적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결산검사를 예를 들자면 일반 직원이 여기 와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배워서는 이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기에 대한 습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결산을 해 본 사람이 그다음에 또 한 번 하면 훨씬 쉬워지고 효율성이 있게 되는데 한 2년 정도 이따가 발령이 나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항상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는 이런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채용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부 의견을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사정이 마찬가지인가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아마 광역 시ㆍ도는 회계사 이런 분들을 채용합니다, 계약직으로 임기제로 해서. 그 부분이 어떤 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자치구는 그게 없고 하는데.
김진영위원
예산이 우리가 점점 많아지고 벌써 몇 천 억 원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공무원 채용할 때 건의서를 서울시에 올리든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그 절차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려서 이렇게 재무과라든지 세무1과, 세무2과 이런 데는 좀 특수한 업무라는 말이죠. 일반행정직이 하는 것 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보통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세무과 같은 데서도 세금을 예를 들어서 징수하러 나가면 세무서 직원들은 겁을 내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세무1․2과는 현재 6급까지는 전문직, 세무직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무과는 세무서에서 나가면 똑같은 세금을 걷으러 가도 겁을 내요, 사람들이. 그런데 공무원은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아, 구청 공무원은?
김진영위원
구청 공무원,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은 세무과에서 나왔다가 아니라 구청 공무원이 나온 거야,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당하는 고충이 그러면 자기들이 약간, 주민들이 약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됐다든가 하면 막 이제 그 공무원한테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공무원들이 굉장히 심적이라든가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라든지 세무1․2과는 그렇게 하고 있다지만 거기는 안 바뀌고 그러면 계속하고 있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그 부서만.
김진영위원
아, 거기는 순환 근무가 아니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재무과에도 지금 보면 복식부기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직원이 와서, 행정직이 와서 습득하기가 시간이, 교육한다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아예 채용할 때 그런 쪽으로 채용해서 여기도 계속적으로 그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렇게 장기간이 되면, 한 팀이. 그렇게 되면 지금 방금 우리 선배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점점점 발전해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이 해보면 이것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위에 국회 것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국가의 예산 결산 책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공부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2년마다 이게 순환근무제로 자꾸만 바뀌면 익힐만하면 그만, 또 다른 데로 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었는데 이거 정말, 제일 좋아하는 게 국어였고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이었는데, 이거 정말 수학 싫어하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말을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거 보는데 골이 아파요. 그러면 마찬가지 일 거라고. 우리가 일하는데 내가 재밌는 일을 하면 못 줍는 일이나 신발 정리하는 일이라도 내가 재밌는 일이면 너무 신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아나운서 일도 내가 안 맞으면 싫은 거 할 수 없이 내가 먹고살기 위해서 그거 선택한 직업이면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일평생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제가 너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공무원 채용 시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그것은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이나. 그렇게 해서 재무과에도 한 팀을 딱 이 업무에 전문성으로 공부한 그런 공무원을 채용해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 본인들이 그 과를 택해서 그 공부했을 때는, 대학에서. 그것을 재밌어서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전혀 안 그런 경우도 만에 하나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경영학 했다고 해서 다 경영학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것은 아니듯이 말이죠. 경영학 하고 아나운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좀, 나는 거기에 대해 잘 몰라서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하나 저희가 이게 결산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많이 갖춰져 있고 또 규모가 시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와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처럼 결산팀 직원들이 상당히 좀 기피 하는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다만 하나 저희가 그래서 조금은 그 팀에 뭔가 지금 최소한 근무 연수 줘야 하는데, 그만큼 메리트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자치구는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여건 자체가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세무 분야에서는 지금 전문화 돼 있지만 지방세는 주로 이런 대장 과세가 많습니다. 자동차나 부동산, 이렇기 때문에 좀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국세는 인정과세이거든요, 소득에 대해서. 예전에는 지금 많이 투명해졌지만 과거에는 이런 현금으로 징수하다 보면 그렇게 국세청 직원을 무서워했죠, 당연히. 지금은 다 카드를 써버리기 때문에, 노출되기 때문에 지금 세무서 직원들도 과거만큼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도 국세가 훨씬 더 규모도 10배 이상이고 국세 세목도 더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전문성이 그래서 좀 더 있고요, 지방세는 대장 과세이다 보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계속 규모가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회계사 이런 세무사가 많이 넘쳐나거든요, 사실상. 또 하나는 인력 관계상 일반행정직하고 외부 임기제하고 일반행정직 하나 T.O.를 줄여야 그것도 채용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게 어려움이 있네요. 우리가 지방자치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여태 어떻게 어떻게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 나갔는데, 이제 우리 1,000억 원대 몇 천 억 대가 되어버리면 이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이제 7대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다들 세수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점점 불어나게 되면, 이게 아마 회의를 할 때나 서울시가 됐든, 서울시나 아니면 여기 국회의원이 됐든 이러한 문제는 한 번쯤 서로 간에 당정협의회 할 때도 괜찮고요 또 그다음에 서울시나 국가에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이게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공무원 채용할 때 그렇게 채용이 되는, 그렇게 해서 전문직 한 팀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책자를 결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점점점 발전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에서 이게 남았냐 모자라냐 이것보다는 저는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을 지금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만 이제 첫걸음이라 생각하시고 한 번 이것을 전체 지자체에 공문을 띄워서 이런 의견을 서로 공유해서 한번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방법이, 지금 어떤 팀을 만든다기보다도 어떤 특수한 분야. 그러니까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제가 초선 때 와서 보면 결산서에 숫자가 틀린다든가 덧셈이 틀려서 지적당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또한 그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앉아서 계속 그것만 보다 보면 숫자가 저절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정말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러면 이것은 안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꾸만 매번 지적을 같이 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숫자 오류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지자체가 점점 우리뿐이 아니라 다 예산이 자꾸만 많아지니까 이런 문제를 한 번쯤은 서로 공유를 해서 점점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재무과도 역시 장미축제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겠고요. 여름 휴가입니다. 이번에 고생한 만큼 여름휴가도 좀 멋있게 받아서 잘 그동안 힘들었던 것 힐링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다음 과장님 직원들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이 결산검사를 할 때 결산 검산 위원님들이 전문적으로 먼저 거릅니다, 1차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구의회로 가지고 옵니다, 구청 집행부 것을 걸러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산검사 위원을 보통 세 분이, 구의원까지 해서 세 분이 하시잖아요? 그때 저도 해본 느낌인데 두 분 정도만 전문가를 아니면 안 되게끔 이렇게 한다면 꼭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회계사나 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 정도는 충분히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하게 되면 저는 거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상당히,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분 중에 구의원은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구의원 한 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분은 전문가를 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보완해서 만든다면 별도로 직원을 꼭 둔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한 달인가하죠, 한 달?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한 30일 하잖아요. 그래서 두지 않더라도 이 틀이 다 짜여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오늘 저희가 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표기의 오류가 있다든가 빠진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검사위원이 한 것 구의회에서 하는 것을 취합해서 보존용을 제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 구의회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물론 이게 모든 것이 100% 만족할 수 있게 다 제대로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예산의 총체적인 예산만 틀리지 않는다면 과목이나 여러 가지가 잘못 표기가 돼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하는 것이고 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산검사위원회 해 본 장본인으로서 느낀 바로는 두 분의 전문가를 두게 되면 따로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의회에서도 심사를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제 의견이 어떠십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저희한테 추천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요.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게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잖아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제도를 바꿔서 세 분 중에 두 분만큼은 전문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한 분을 채용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제가 한번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결산검사를 하시는 분이 계속 몇 회, 오랫동안 계속하고 계시는데,
최경보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저희가 생각할 때도 지금 회계사님도 연세가, 연세가 많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다.
최경보위원장
저도 전문가가 아니여서 참여를 몇 년 전에 했는데요, 정말 제대로 추천하게 되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계사나 전문가를 추천하면, 저도 의회에다 이 건의를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이렇게 심사하는데 여러 가지 힘도 들고 여러 가지 표기나 오류된 것을 바로잡고, 그런 것부터 바로 잡을 겁니다, 회계사들은 아마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저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저희가 생각해도 그런 것들을 좀 건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충분히 해 봐서 경험자로서 느끼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7쪽에서 79쪽까지, 결산서 55, 56쪽, 144쪽까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도 우리 김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세무서 직원하고 우리 세무과 직원하고, 물론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안 서서, 한마디로 말 빨이 안 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일선에서 그래도 우리 세수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전 위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잡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영위원
우리 세무1과 직원분들이 잘못해서라든가 이래서 영이 안 선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세무 징수를 하러 가도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세무서 직원들이 나가는 것 하고 우리 공무원이 징수하러 나가는 것 하고는, 주민들이 세무서에서 나가면 우선 겁을 좀 내고 공무원들이 나가면 그냥 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가 많겠다. 그렇게 하면서 쭉 풀어나갔는데 잘못 들으면 직원이 업무를 잘못 한 것 같이, 절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장님이 바로 좀 잡아주십시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어떻든 아까 위원장님 말씀 계셨지만 국세, 지방세 성격이 있고 또 저희 지방세에서도 38 세금징수팀이라든가 또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팀도 있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로 법인조사팀도 있고 나름대로 전문성과 상당히 소위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무서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하고 국세 성격의 차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절대 다른 뜻은 아니니까 오해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미축제 때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이 업무가 정말 대민 상대라 또 가지고 있는 재산세나 무슨 하여튼 세금을 거둬들이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세무1과 직원들이 다른 부서보다는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업무가 아마 벅찰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특별히 세무1․2과, 재무과는 또 신경을 직원들에게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은 뭐 거기에 대해서,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 저희들도 명심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상징적인 어떤 대민 업무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힘드시더라도 미소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0쪽, 81쪽과 결산서 57쪽, 145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미숙 위원입니다. 저 그냥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산서 145쪽에 보시면 지방세 교부 및 징수에서 목표를 88%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실적은 90.7%가 나왔고 달성률을 보니까 100% 조금 더 완성도를 보이셨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하향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140…….
김미숙위원
145쪽이요, 결산서.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전체 우리가 집행한 것은, 저기 면허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과, 달성률, 실적 한 것이요, 145쪽을 보십시오.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저희가 정책목표가 있고 단위 목표가 있는데요, 지방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및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을 위해서 다른 어떤 세목은 거의 다 95% 이상이 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간, 기간적으로 볼 때 그게 한 87% 정도 일단 그게 됩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등록하면서 바로 면허세가,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그건 취득세이고요.
김미숙위원
네, 취득세, 면허세가 중간에 나오는,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네, 중간에 6월하고 12월에 부과가 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10% 감액해 주는 건데요, 그거를 빼고 나면 그런 연유가 있는데 6월 달에 부과될 경우에는 그게 독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납부가 좀 커버되는데 12월 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연도폐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징수율이 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동차세 지금 면허세 지방세는 요율 목표를 낮게 잡아서 성과율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구조가?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도 우리 구의 세수를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세무과는 다른 과하고 다르게 대민업무로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불만도 제기하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얼굴로써 항상 미소 잃지 마시고 대민업무에 임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부서 국․과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는 6월 11일 14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