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만 보면 저희가 계획은 잘 세웠었는데 특별히 어디서 막 돈 들이 오고 넘어오고 이래서 1,000억 원 남았다고밖에 안 들려요. 제가 그것을 없었다고 안 했거든요. 그건 있었던 것은 저도 알아요, 결산서를 보고서.

그래도 아무리 다 속칭 퉁을 쳐도 50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았으면 그것을 분석해서 반영하셔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 정도의 재정이 되면 이제 주민들이 뭘 요구해서 각 실과의 주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저희가 뭔가 부탁했을 때 ‘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예산 좀 주시죠.’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사업을 계획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재정 때문에 예산과에서 과하게 칼질을 하셨던, 또 어디는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는데도 너무 후하게 예산을 주셨던, 이런 데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을 보고 인건비에서 6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남고 또 어디서는 정말 연말도 다 가기 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해서 쓰고 전용해서 쓰고 하는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살펴야 되실 의무가 기획예산과에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