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44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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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인 복지문화국, 도시선진화담당관을 포함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이 있사오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제8조의3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위 선서인 복지문화국장 김효길 도시환경국장 배경섭 안전교통국장 조홍기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 복지정책과장 김구연 보육지원과장 이명옥 사회복지과장 박선옥 노인복지과장 홍경일 문화체육과장 이호현 청소행정과장 강현섭 주택과장 정한호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건축과장 박은섭 환경과장 이춘수 공원녹지과장 한정훈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재난안전과장 신동명 교통정책과장 장원석 주차관리과장 양미영 자동차민원과장 박만수 건설관리과장 송진영 도로관리과장 최창운 치수과장 곽윤국 문화재단상임이사 김창현 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서주석

박남순위원장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를 하신 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후 금일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장으로부터 국별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6개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문화국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3,318억4,7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억9,700만원이고 기금은 224억5,400만원으로 총 3,550억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6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으며 민·관 복지협력체계 및 지역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 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사업과 긴급복지 지원 사업, 푸드뱅크 마켓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간 복지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관내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보육, 육아걱정 없는 행복한 강남 구현을 위하여 공공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 1만466명을 보육하고 있는 243개소의 구립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으며 이러한 어린이집의 종사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자녀양육 부담 경감 지원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여성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성정책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급하고 학생들에게는 학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와 강남지역 자활센터에서 281명이 개인별 근로능력에 맞는 다양한 자활 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치료 및 재활훈련과 자립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 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가족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지역주민의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문화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대, 어르신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그리고 편안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의료, 요양, 여가, 문화체육시설 등 뉴 실버시대의 일일 생활권으로써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및 서울요양원을 건립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및 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다양해진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고품격 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170여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은 물론 어르신들이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차등지급 및 62개의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 및 휴식과 배움의 공간을 제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 일반도서관 14개소, 작은 도서관 9개소, 전자도서관 1개소 등 총 24개 도서관을 운영하여 매년 400만 명 이상의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문화향수기회 제공을 위한 양재천, 광장공원 등 다중이용 장소로 찾아가는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을 380여회를 추진하여 도심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금번 10월 3일에는 1만2,000여명의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들과 주민들이 참가한 제13회 국제평화마라톤을 개최하여 전쟁과 기아로 고통 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과 소외된 이웃을 돕는 강남복지재단 기부금으로 총 1억1,080만8,000원을 조성하여 전달하였고 희망과 나눔을 실천하고 국제평화를 기원하는 강남의 대표적인 스포츠의 장을 만들었으며 구민 모두가 함께 하는 강남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강남구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 및 뒷골목 청소를 10개의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 1회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여 70점 미만 업체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일 약 200톤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와 중간수집용기의 위생적인 관리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뒷골목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혼합배출, 정시배출에 대한 단속, 특히 2015년 6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증원하여 SNS를 활용한 생활쓰레기 혼합배출을 집중 단속하여 선진시민의식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생활용품 자동화선별을 위해 건립한 강남환경자원센터를 원활히 운영하여 재활용품 선별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총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앞서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6개 부서 과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5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5년 11월 현재 도시선진화담당관과 도시환경국 직제 및 직원현황은 1담당관 5팀, 6개과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5명에 현원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은 특별사법경찰업무, 집단 무허가 판자촌 정비업무 및 구 한전부지 개발 및 영동대로 원샷개발, 세텍(SETEC) 복합개발 추진업무와 아파트 재건축 및 도시계획 구역지정, 광고물 허가, 건축물 인·허가, 근린공원 정비조성 및 산림관리, 환경 분야와 부동산관리 등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공원녹지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주민참여 저탄소 녹색성장,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명품 선진도시 건설을 구현하여 강남에 대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신·변종 성매매업소, 선정성 전단지 무단배포 등 불법퇴폐행위 단속 및 불법 대부업, 위조 상품, 환경, 부정불량식품, 개발제한구역 등 다방면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 재건, 달터, 수정마을 등 집단 무허가 판자촌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현지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 거주민들에게 정비 후에도 재입주하는 이주대책과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거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적 관광명소 및 글로벌 세계중심 허브가 될 구 한전부지 개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영동대로 원샷개발과 세텍(SETEC)부지 복합개발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단지 내 주민 화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관리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공공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관리운영 부실로 인한 입주민 등의 관리비용의 피해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또한 압구정 지구, 개포택지개발 지구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여 주민의 명품 주거단지 조성과 재산 가치를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검토 용역을 추진, 관내 주거지역 중 도시여건 변화와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현재 토지이용 여건과 불합리하게 밀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용도지역 총 27개소 101만9,000㎡에 대해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을 위한 합리적 용도지역 조정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오랜 주민숙원 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6개 권역으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워크숍을 개최 주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별 건의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삼성로 등 6개 주요 간선도로변에 난립된 450여개 점포의 불법간판을 개선사업을 통해서 정비하겠으며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365일 정비체제를 유지한 정비단속으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강남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건축된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친환경 우수디자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여 강남 페스티벌과 연계한 우리구의 이미지 향상 및 고품격 친환경 세계도시 강남건설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상권에 빛의 거리를 조성하여 국내·외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중대형 건축물,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을 외부 건축 전문가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위험도 판단 그 다음에 보수·보강 방안 등을 제시하고 안전관리 및 행정조치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재능을 기부 받아 옹벽, 담장에 이야기가 있는 벽화를 그려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토요탐방은 재능기부 건축사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건축물을 탐방하는 주말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축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인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불우이웃,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실시하여 행복을 느끼는 강남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사회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 마련과 학생들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국가적인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주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을 통하여 원전 하나 줄이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정·의료폐기물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 지속적인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가스사고 없는 강남 구현을 위한 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정비를 위하여 돌산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 시 공원인 도곡, 달터, 대모산 공원 보수 정비를 시행하고 일원 목련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양재천 사면녹화 개선 및 생태하천 관리사업을 추진하였고 녹지조성, 정비 및 유지를 위하여 사계절을 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강남 조성, 압구정로 가로공원 조성사업과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생활권 가로녹지와 공원 및 산림환경을 정비·보존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피스임대료 적정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전교통국은 7개과 25개 팀으로 정원 197명에 현원 18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안전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 363억3,782만원, 특별회계 345억9,890만원이며 총 709억3,672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99억5,491만원, 교통 및 주차관리 분야에 358억2,323만원, 건설 및 도로관리 분야에 134억3,354만원, 치수분야에 117억2,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입니다. 각공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선진문화 운동과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생활권 주변의 각종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관리 되거나 노후한 시설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비 및 대응력을 강화하며 강남구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의 화재안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훈련과 민방위의 날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였으며 방범취약 골목 등에 CCTV설치 확대를 위해 올해 11월말까지 다목적 CCTV 143개소를 설치 완료예정이며 U-강남 도시관제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도시안전 강남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세곡보금자리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버스 14개 노선 확충과 마을버스 4대를 증차하여 운행 중이며 서울시의 밤고개로의 조속한 확장공사 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철도 도입을 위해 우리 구와 인접한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와 협력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KTX 수서 역세권 개발은 2011년부터 우리 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 8월에 수서 KTX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KTX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을 2015년 11월 30일까지 실시하고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한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2002년 이후 인상하지 않은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례의 범위 내에서 타구 수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일괄 인상되는 부담을 줄이고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공공장소 등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전거를 적기에 수거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활용 가능한 부품을 모아 행복자전거로 제작하여 필요한 곳에 기증함으로써 자원재활용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단속요금 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야간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수서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일 평일 야간시간에 중점적으로 계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보행환경 확립을 위하여 보도 위 등 걸침 주차단속과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에 민·관·경 합동으로 캠페인 실시 및 특별 계도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는 등 구민에게 인정받는 선진 주차 문화를 선도하는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가입홍보와 더불어 과태료 부과, 체납 독촉 및 재산 압류 등으로 준법질서 확립과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기여하고 있으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하여는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등 특별사법경찰업무 추진으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방 민원인에게 번호판 탈부착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심에 난립해 있는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도로, 하천부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적법한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공용 재산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보행환경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하철 2호선, 9호선 2단계 공사구간인 봉은사로의 노후 및 파손된 간선보도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전통적인 문양의 보도패턴으로 정비하여 품격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제 업무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아셈(ASEM)로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영동대로 지하개발의 보완 역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하주차장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이면도로 및 간선보도 정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연가단가 공사로서 노후 및 파손된 보도와 이면도로,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도시미관을 개선하였으며 건축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주변 차도 및 보도를 원인자인 건축주가 정비토록 하고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에서 도로 굴착 복구 시 주변의 노후된 도로를 전폭 복구하도록 유도하여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대로의 노후된 가로등 시설물을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개량하고 관내 공원 주변 및 조도 취약지역의 보안등을 국·시비를 지원받아 LED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밝고 쾌적한 밤거리를 조성하였으며, 겨울철 강설시 초동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신속한 제설을 통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강남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집중호우 및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수방시설의 확충과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등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장단기 수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삼성동 선정릉 주변의 저지대인 선정릉 남측의 빗물 저류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한 신사동과 대치역사거리 침수 해소를 위해 신사공원 주변과 대치동 양재천 제방에 빗물펌프장 신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사 빗물펌프장은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으나 주민과 서울시 등 협의를 통하여 자연방류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원만히 해결 2016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대치1펌프장은 당초 펌프장 설치 위치에 대한 대치초등학교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민,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대치역사거리와 학여울역을 경유하여 영동6교 방향으로 노선을 확정하여 금년 11월중 착공하여 201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복지재단사무국장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서주석입니다. 강남복지재단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남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고자 2014년 10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사무국 내 행정지원팀, 복지사업팀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말 기준 정원 5명에 현원 7명이 근무하고 재단 직원 4명 외 강남구에서 공무원 3명이 파견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강남복지재단 예산은 총 33억4,663만원으로 기부금 수입 8억6,100만원, 강남구 출연금 15억8,208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4,145만원이며 강남구 위탁사업비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설명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강남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창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남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강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팀장.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래도 다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팀장, 팀장소개는 아까 안했으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의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강남복지재단 팀장 소개해 주시죠. 한 명이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네.

박남순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그 68쪽 한번 보시면 지금 2014년도 문화체험 실시계획 해서 내부방침서인 거죠? 그렇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내부방침서라는 게 담당 주무관 그리고 팀장, 과장, 국장이 이제 결재 승인을 하는 건데 분명히 보셔야 될 게 이 내부방침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어떤 그 세부내용이나 맞춤법의 오류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 안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동안에 관행이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자, 보시죠. 제목에 보면 최현우의 매직 콘서트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에는 최연우라고 돼 있죠. 그렇죠? 69쪽에 제목 아래 보면 가족과 함께 마술을 본다라는 취지인데 함께가 아니고 지금 오·탈자가 난 거죠? 뭐 이런 건 좋다 이겁니다. 다음 쪽 넘기시면 70쪽에 행사일정표를 보면 행사내용이 또 바뀌어요, 제목이. 최현우의 맴직콘서트 더 브레인. 그래서 이거는 내부방침서인데 이렇게 그 조잡하고 많은 오류가 있는데 아무도 이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는 의례적으로 그냥 결재만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떠한 문제도 있었던 것인가?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이런 오류가 계속 난 거죠?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마 답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 당연히 오·탈자 저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하는데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결재 시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위원으로서 이런 질의 드리기도 민망합니다, 사실. 충분히 기본적인 사항들은 적어도 해당 팀의 팀장 내지 총괄하는 과장 정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미비했다라고 보고 이러한 부분들은 재발이 안 되도록 기본적인 사항들은 구두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확인을 좀 해줘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관수위원님 지적사항을 보고 상당히 좀 잘못됐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변명 같지만 이 시기가 작년 11월 9일 구룡마을 화재로 인해서 사실 모든 직원이 구룡마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못했던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런 오타 같은 거를 제대로 못 본 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부터 철저히 자구 하나하나까지 검토해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면 마저 질의 드리면 본위원이 얼마 전에 구정질문 했었어요. 우리 해당 과에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그 사례, 유형이 복지정책과에서 있었던 사례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시정된 내용에 대해서 “뭐 수정이 됐다, 이렇게 바꿨다.” 찾아와서 “이렇게 변경된 게 맞냐?” 확인을 한 사실이 없어요. 지금 담당 이 기간제 근로자 담당 팀장 자리에 계세요?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사후,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시정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더군다나 근로계약서 작성 미준수 잘못되면 벌금이 500만원 부과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문제였는지 알고 계세요?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네, 제가 그때 질의하신 그러니까 구정질문은 아니고 구정질문 내용에 있어서 제가 의원님께 전화를 드렸었고요 저희가 어떤 내용들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뵙고 설명을 듣고자 한다 했는데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수정하시면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정정해서 다시 결재 받아서 다시 체결을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어떤 항목이 미비했던 거죠?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월보수액이나 그런 기본급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들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금액 괄호 하고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주차 그러니까 주간에 5일 근무하면 주차에 해당 되는 거를 주는 수당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서 저희가 정정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정정한 계약서 따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구정질문 한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항목에 따라서 구성항목 내지 계산방법, 지급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해당과의 직원들 채용 시에 작성했던 계약서들은 세부사항들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 다시 자료 좀 드리고 꼼꼼하게 앞으로는 문제가 안되도록 정비를 당부드립니다.

미정

옥미정희망복지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마지막으로 20쪽 보시면 시책추진비 지급내역이 나와 있어요. 30만원 이상 사용 내역인데 시책추진업무라고 하면 해당사업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3번 항목 그리고 10번 항목, 예를 들자면 복지문화국의 현안업무 추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쓰여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지 않다면 이게 제대로 과연 쓴 것이냐? 아니면 예산은 사용했고 그 항목에 맞춰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재를 한 것이냐? 확인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사업이죠? 이거 3번 항목에 9월 24일자 현안 업무가 뭐였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복지문화국 현안업무하면 보편적으로 국 전체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설명회 또는 국 전체 통할하는 협력하는 그런 회의나 이런 간담회 때 지출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타구나 지자체 같은 경우 더 투명한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른 구는 다 협의체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간담회, 협의체 업무 뭐 복지관에 대한 현안업무, 그런데 복지문화국 현안업무면 어떤 일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업무추진을 하고 비용이 예산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차도 적어도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행감 자료조차도 이게 명시가 안 돼 있다면 이건 좀 저는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세부항목들에 대해서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행감 중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정을 해주세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수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답해 주시죠.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1994년도 운영규정을 제출한 이후 수정한 내역이 전혀 없네요, 보니까. 172쪽입니다. 1994년도에 해서 운영일자가 93년도부터 했는데 수정일자가 이렇게 한 번도 없다면 20년 동안 수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민숙

최민숙위원

네, 복지정책과장님.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저희 과에서 판단한 바로는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은 여기에는 수정일자가, 수정일자를 1년간 감사기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능인강남종합사회복지관부터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까지 다 감사기간 중에 최근 1년 동안 일어난 수정일자에 대해서 기재를 한 거고요. 수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개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또 2012년도에도 또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자료에도 있고 여기 이제 뒤쪽에 보면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수정일자에 전혀 개정된 거라든가 이게 20년 동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기재를 안 한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개정을 했었고 2012년도에 또 개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수정일자의 범위가 최근 1년 감사기간 중에 수정한 거를 이거를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안했던 거고요 앞으로는 이 날짜를 최종 수정날짜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감사 자료부터는.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수정날짜를 여기다 기록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거를 지적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참고로 얘기를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210쪽에 보면 운영규정 제1장제3조2호에 의해서 210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210쪽에 보면 총무경영지원팀, 가족지원팀, 지역자원개발팀, 지역서비스팀을 둔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규정에. 그런데 복지관 조직은 총무경영팀, 가족지원팀, 지역자원개발팀, 지역서비스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돼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210쪽에. 2015년 11월 4일 수서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는 또 경영지원팀, 사례서비스팀, 지역조직화팀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관 운영규정상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 수정을 안했네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관의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마땅한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규정에 맞게 운영규정에 있는 그대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이게 감사이니 만큼 그런 걸 꼼꼼히 따지셔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조금 잘못된 것 같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수서종합복지관의 그 운영규정 부칙을 보면 220쪽입니다. 220쪽에 2007년, 2010년 개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는 이런 점이 하나도 파악을 못했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또 하나는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이 242쪽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조직도가 별지1호가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두 개가 있습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한 사항인데 조직도에 242쪽에 이게 개정 후 조직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조직도는 개정 전 조직도인데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1안, 2안이 보면 홈페이지 하고 다 다른데요 이런 거 내실 때 좀 꼼꼼히 이게 감사 자료니 만큼 좀 정확하게 이런 걸 안 쓰고 홈페이지에 있는 대로 현재에 있는 거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규정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앞으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꼼꼼히 살펴서 다음에는 또 저희가 내년도에도 감사할 때 이런 거 지적당하지 않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능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보면 2014년도 11월하고 이게 167쪽인데요 보니까, 167쪽에 보면 지도점검 결과 사회복지시설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167쪽 맞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281쪽에 보면 자,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요 281쪽에 보면 행정조치 및 지도감독 내역에 대해서 44건이 돼있습니다. 고발 1건, 과태료 2건, 시정명령 및 시정조치 7건, 현장지도 34건 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거를 하나도 없다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67쪽에 사회복지시설 감사내용에 이제 지도점검 결과에 복지시설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 받는 입장에서 저희 복지정책과에 해당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67쪽은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81쪽에 전체적인 회계감사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회계감사를 받는 그 법인이 한 30개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니고 노인복지과, 보육지원과 또 사회복지과 이런 타 과에서도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그 회계검사 결과가 281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게 저희 관리, 앞에 보시면 앞에 저희가 제출한 그 자료가 161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강남종합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이제 태화기독교까지 다 돼 있는데 이 자료도 6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이고 거기에 뒤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6개 종합사회복지관, 저희들이 관리하는 복지관만 대상으로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하고 이제 회계 전반적인 복지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감사하고 일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명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사회복지나 이런 복지 법인 여러 관례상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일하기에 참 애로사항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제가 이거 볼 때 좀 일치되지 않는 게 있어서 이런 거는 좀 꼼꼼히 보셔가지고 여기다 차라리 기재를 하시든지, 그리고 각 종합복지관의 이런 어떤 데이터를 봐 가지고 이렇게 다음에는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고발이 한 건이 있는데 고발은 어떤 건인가요? 281쪽에 고발이 한 건 있는데요. 고발이 이제 무슨 큰 사유가 있었나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 회계검사에 회계검사는 저희들이 이제 직접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 회계법인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지적사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고발 한 건이 있는데 이 고발 한 건은 보면 개포동 소재의 위훈용사복지회라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누구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위훈용사복지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야 되고 또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재산을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4년도 회계검사 시에 우리 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재산을 기본 재산을 처분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담당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이 자기 재산을 허가 없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거는 큰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재산이나 자본이 없이 어떻게 복지법인을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관내에 있는 시설이지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발을 저희들이 시켰는데 최근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기소를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찰에서는 보는 시각이 달랐나 봅니다. 그래서 무혐의처분이 됐어요. 그래서 무혐의처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수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회계검사를 또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되었거나 그랬으면 다시 고발조치를 해서 만약에 이게 이행이 되지 않으면 뭐 재산 없는 법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 사회복지법인 해체까지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잘하시는데 여기 고발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위훈용사복지회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잠깐만요. 지금 복지정책과장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67쪽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는 뭐 문제점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까 최민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조직도 있어요. 조직도가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거 하고 홈페이지하고 나와 있는 것도 잘못되면 구청에서 이거 지적을 해줘야 맞습니다. 감사 때도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홈페이지하고 운영규정이 이게 2007년도, 2012년도에 바뀌었는데 이 조직도가 벌써 틀린데도 이런 거 지적 안하고서 지적사항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되나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검사를 하는 경우는 회계 운영이라든지 회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사항이고요 주로 이제 수입 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또 운영규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내년에는 뭐 이런 지적사항이 전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것도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재진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말씀에 조금 문제가 좀 있어서 지적을 하려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운영규정이 지금 손이 안 봐지고 있다든가 조직도가 개편이 안 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의 부재입니다. 운영규정이 지금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조직도가 바뀌었는데 조직도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업무 자체가 변경돼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자체 변경된 부분도 파악이 안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관리시스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빠져 나가려는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겠다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회계감사가 회계감사 영역만 한다고 하셨는데 회계감사에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 유찰 돼서 수의계약이 됐다는 소리죠. 왜 두 번 유찰이 된 거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

이재진위원

아니 두 번 유찰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두 번 유찰된 수의계약 한 사유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두 번 유찰된 이유는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정했을 때 회계검사 이런 관공서 회계검사 실적이 있는 그런 회계검사 기관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아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그 업체가 회계기관이 없어서 저희들이 유찰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진위원

제한적 입찰을 했다는 거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물론 확실한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이재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반환금 부분에 있어서 반환금이 없다라는 복지관이 있고 반환금이 있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맞춰도 그것을 회계를 거꾸로 맞춰 나가도 이것을 검증할 시스템이 회계감사에서 못했다. 결국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회계검사를 했다, 이게 우리의 현재 문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발조치를 했는데도 무혐의 나온 것은 끝까지 어떤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여기 복지관의 운영과 관리감독에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간단히 답변하세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사실 조직도가 바뀌거나 운영규정이 바뀌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못한 건 인정합니다. 사실 내부 일을 챙기다 보니까 잘 못했는데 앞으로 잘 챙겨서 문제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종류 업무 쪽으로요 위원회 위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죠? 79쪽 아니다, 75쪽부터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이 누구시죠?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가 있는데요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이?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위원장은 저하고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은 김성천 중대교수가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인원은 총 몇 명이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17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7명이 맞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협의체는 그렇고 그러면 대표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실무대표협의체가 17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대표가 있고요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대표협의회는 총 몇 명이시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18명이고 위원장이 정재훈 교수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 자료에 보니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에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너무 진짜 아까 이관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자료가 너무나 일관성이 없고요 엉터리에요. 제가 자료부터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회의결과 내용은 없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대상은 나와 있는데 참석인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집행은 했어요. 그러면 참석인원이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집행액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여대상 인원이 17명 또는 18명인데 참여대상이 전체의 집행예산액은 아닐 거랍니다. 거기 불참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 참여인원은 없어요, 대상만 나와 있고. 자료가 너무나 이게 불성실하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다 낱낱이 보려니까 너무 많은 내용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기준도 없고 그래서 이 자료는 총 120쪽까지, 79쪽부터 120쪽까지 한번 낱낱이 보십시오. 어떤 예산집행에 일관성이 있는 체계적으로 행정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빠지고 어떤 거는 인원이 실무대상만 있고 지급대상은 또 없어요. 회의참석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집행한 액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 또 있어서 다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동일인이 대표협의체에도 들어있고 실무협의체에도 들어있어요. 그렇게 중복으로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돼도 위법행위가 아닌가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하신 회의개최 결과에 대해서 79쪽부터 이제 81쪽까지 결과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맨 앞에 보면 협의체 위원 12명으로 참석자 회의개요에도 12명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건 개략적인 회의개최 결과이고 저희들이 예산지출 할 때는 참석자 숫자하고 또 1인당 회의수당 10만원이면, 1회 10만원이면 10만원에 참석자 곱하기 12명이면 12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내역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회의결과에 기안할 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규정상 제가 아까 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라는 게 그 실무협의체는 거의 뭐 매달 한두 번씩 개최가 됩니다만 지역사회 대표협의체는 복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그 계획이나 또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실무협의체 대표는 복지대표협의체에 가입을 해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을 거기에 보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실무협의체 밑에는 또 8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연관 고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김성천씨가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이시고 과장님도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공동위원장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동위원장입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에 자료에는 그 표기가 없어요. 다음에는 비고란에 위원장 정도는 표기를 해줘야 저희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개략적으로 감사 자료를 작성을 하시고 실 집행할 때는 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개략적이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회의결과에는 그런 전반적인 개략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가고 또 회의 어떤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에서 같이 이렇게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돼 있는 내용은 지출내역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사실과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같으면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5월, 6월에 집행했던 금액이 110만원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원회의 당연직은 제외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포함해서 집행이 돼 있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당연직은 아마 12명 참석에 11명 지출이 되었다면 그거는 제가 참석자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석하신 분에게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드리지 않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자료를 그러면 제시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4월, 5월, 6월분 집행한 내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쪽수가 102쪽 하고요, 102쪽 먼저 한번 보실까요? 세 군데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계속 볼 수 없네. 거기에 보시면 11인에 대해서 110만원을 집행하셨잖아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 11인이 어디에서 11인이 나온 겁니까? 과장님 포함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해 드릴까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출서류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110만원이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맞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소요 예산 사항이고 지출에 110만원이 실제로 됐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감사 끝난 후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가 너무 어느 게 맞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4월, 5월, 6월 여기 자료에 보시면 110만원 지급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당연직이 7명이면 10명만 지급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전체 다 참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런데 110만원을 다 지출한 걸로 지출내역을 여기에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러면 10만원씩을 지금 잘못 지급한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자료의 내용과 지출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겠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회의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사인 있잖아요. 그걸 여기에 복사해서 붙여야 되는데 올해는 안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출관계 서류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나중에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같이 주십시오. 그 부분 제가 자료로 별도로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마지막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회 명단을 000 있는 것을 작년도에도 지적해서 올해는 위원회 명단을 다 달라고 했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받지를 못했어요. 그럼 추후에 저희 의회랑 논의 끝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기로 하셨다면 미리 저희 의회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 책상 위에 있더라고요, 아침에 와 보니까. 그것을 왜 똑같이 작성을 했다면 저희 의회에서 좀 볼 수 있게 미리 주시지 저희는 파일 열어가지고 매번 봐서 출력해서 이 자료 보느라 정말 애먹었거든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게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 실명표기 여부로 저희 내부도 일단 진통이 있었습니다. 일단 당연히 처음 자료 만들 때 명단을 상세히 해서 드려야 되는 게 옳습니다. 옳고 저희가 이후에 실명을 표기한 명단을 드리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늦게 자료를 책상에 올려놓은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서 지금 다른 과는 여기 상세적으로 하기는 잘 했는데 속에 내부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총괄표를 하나 해서 총 실무협의체 회의는 몇 번을 했고 대면이냐? 서면이냐? 이것도 하라고 했는데 이 과는 그걸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하시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110만원이면 11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알겠지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강남구의 복지정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27쪽 한번 봐주시면 복지대상자 부정수급에 관련해서 강남구의 행정이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한번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 복지대상자 부정수급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팀이 있고 관리팀이 있습니다. 관리팀에서 주로 이 복지대상자 신청은 신청주의 원칙이거든요.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 재산변동이 있었을 때 사실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산변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벗어난 사람을 적발하는 게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씩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23종 약 63종에 걸쳐서 그 사람의 반기에 재산변동사항을 저희들이 하나 하나 다 받습니다.

서경원위원

과장님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에 MBC 보도자료에서도 보면 서울 강남의 영구임대아파트에 벤츠와 BMW 수입차들이 즐비하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복지정책의 목표가 어떤 복지 분야에서 적용의 포괄성과 수혜대상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정성, 재분배 효과 등이 실현돼야 만이 그게 정말 진정한 복지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강남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상당히 안 좋은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64쪽에 보면 최근에 보면 복지지원 신청 경로가 대부분 본인 신청에 의한 것이라고 작년에 지적사항을 좀 저희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24쪽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해서도 여러 사항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남구의 임대아파트에 외제차가 즐비하다는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주로 대치1단지아파트에 외제차들이 있는 것을 언론에서 취재를 해 가지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SH에, LH에, SH, LH 그 규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수급대상자가 돼서 책정이 돼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소득 변동이 생겨가지고 사실 수급대상자에서 탈락이 됐다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규정상 그 사람들을 내쫓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경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좀 참조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대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신청에 의한 것이 없었어요, 저번 지적 때에도. 그때 최근에 보면, 그래서 그걸 지적했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조사해서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복지급여 신청에 관련된 걸 보니까 한 건도 없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다만 제3자 신고에 의해서 좀 증가한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93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복지급여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혜택이라는 것이 약자와 소외계층한테 적절하게 잘 발굴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지급도 되고 그래서 또 우리가 복지재단도 사실 설립해 가지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의 어떤 행정은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64쪽 자료에 보면 본인 신청, 제3자 신고, 구청 조사 발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복지협의체나 통장복지협의체 이런 데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서 구청조사를 제로로 했었는데요 이거는 구청에서 직접 신고해서 신청한 그런 사례가 없다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반장 회의라든지 또 지난번 운영했던 더함복지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구청 소식지라든지 통·반장 회의 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3자 신고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대한사회복지 서울영아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관장이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지금 행복지원단에 한 250명 정도 편성돼 있고 정기 조사반장이라고 해가지고 785명 정도 계시고 또 복지상담도 한 다섯 분 정도 하시는 걸로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경제상황이 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옆 구이기는 하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구청에서 좀 이런 위기가정이나 복지수급대상자를 파악할 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제3자가 얼마나 옆에서 보면 딱했으면 또 옆에서 신고한 사례는 좀 증가하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상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복지재단과 어떤 복지정책과의 그런 상호간에 시너지가 나고 좀 거기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히려 더 경직돼 있고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복지재단을 설립한 이유도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정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비근한 예로 최근에 우리 송만호위원님 같은 경우도 전에 어려운 가구를 발굴을 해서 위원님께서 직접 신고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책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복지신청이라는 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수혜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만 조금 전에 서경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자신을 겉으로 드러내기 싫어한다거나 또 관공서에 드나드는 게 귀찮거나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주변에서 그런 복지사각지대에서 위기에 처한 그런 가구가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기 보다는요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좀 애로사항도 저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이고 정말 제가 볼 때도 3자들의 신고는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독려해서라도 정말 강남구가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 사는 구지만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상황이 안 좋고 어려운 때일수록 복지정책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특히 우리 복지문화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 최종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부정수급이라든지 실제로 또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앞으로의 방안을 짧게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의 근원적 목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료에 표기가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는 25개 구청에서 행복한 권리누리기 순회 교육을 지금 3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스스로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매우 좋은 제도를 우리 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데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정말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뭐 말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못한 또 나름대로의 어떤 사유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지표상에 나타나는 바로는 적극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본위원은 내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효율성 있게 잘 그런 위기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복지급여 지원 신청이 4,669건인데 이것이 모두 신규인지? 작년에는 몇 건이나 이게 신청을 했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자 적발한 게 83건인데 작년에는 몇 건이나 나왔는지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복지문화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복지재단에 72쪽에서 97쪽을 보시게 되면 따뜻한 겨울나기 배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복지정책과를 보게 되면, 35쪽을 보게 되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금 그 뭡니까?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사업 이것이 지금 복지재단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중복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만일 이렇게 된다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중복이 돼가지고 수혜가 더블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혹시 마련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쭙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유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을 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 예산이 있고 또 재단에 위탁을 줘서 재단에서 또 보호를 하고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아직 뭐 방침은 안 섰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재단이 이제 한 2~3년 더 튼튼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통합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도 희망키움 통장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복지재단, 사회복지과 뭐 여러 군데에서 하게 되는데 이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통폐합을 해서 한쪽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예, 그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 뭐 이거 통장하고 그 비슷한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비슷해도. 또 우리 시비나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해가지고 구별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제 통폐합 해 달라 그런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약간씩은 다른데 사실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통합하는 것이 저희도 옳다고 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복지재단사무국장 혼자 나오셨고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보니까 직원이 팀장 한 분밖에 안 계시더구만. 그래서 지금 이 복지재단이 이리 되면 지금 직원이 전체 뭐 7명이나 있는데 그중에서 3명이 파견으로 이제 파견되어 있는 상태고 하게 되면 복지재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복지재단이 어차피 설립을 해서 운영해 나간다 하게 되면 우선 우수한 인력이 좀 확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이젠 정상적으로 지금 복지재단 설립된 지도 그럭저럭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이 이제 복지재단이 명실공히 제대로 된 재단 사업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방안을 좀, 대책방안을 좀 충원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은 사무국장이 저희가 미처 예견하지 못한 사항으로 갑자기 지난달 말에 사직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충원계획을 아직 세우진 못했습니다. 일단은 복지재단사무국장도 저희는 일단은 지금 아까 팀장이 한 명이라고 했는데 팀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팀장, 복지지원팀장 팀장은 2명이고요 지금 팀장이 사무국장 법정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곧 연내에 충원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는 지금 5명인데 저희 구에서 파견을 해서 지금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밖에서 인력도 물론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충분히 경험이 풍부하고 또 우수한 직원을 일정기간 파견을 보내서 복지재단 일을 한다면 더 성과도 나고 안정적이지 않겠냐 해서 파견을 보내서 지금 측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끝으로 복지재단사무국장님, 지금 대행하고 계시면서 혹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 하나의 나름대로의 고충사항이 있으시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가 최중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복지재단에 지금 파견간 지가 한 10여일 남짓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지금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또 구청에서 파견 나와 일을 하는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 좀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좀 더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일괄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전반적인 업무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시원하게 답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 잠깐 여쭙겠는데요. 대한민국 복지가 세계를 뛰어넘어서 최고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보면 취약계층의 복지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거의 복지가 잘 돼있는 선진국을 보면 거의 중간계층의 그런 사람들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이지 취약계층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드리면 그 취약계층의 주거지역 있잖아요. 영세 뭐 이런 아파트 이런 데. 아까 어느 분께서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벤츠가 있다, 뭐 BMW가 있다, 외제차가 많이 있다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사실 요새 벤츠나 BMW가 1,000만원 이하짜리가 많습니다. 뭐 어떤 건 2억, 3억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1,000만원 이하짜리도 많고 그래서 매도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런 취약계층에 그것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색출해야 되고 또 그것이 아닌 진짜로 취약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언론의 매도를 당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언론에 발표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도 간과하셔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나와서 일부분은 답변이 됐던 부분입니다, 일부는. 사실 뭐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벤츠를 가진 사람이 보호를 받고 정말 복지누수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뭐 과거에 수급자가 될 때는 생계가 어려웠던 게 맞습니다. 만약에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편성이 됐다면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겠죠. 맞는데 이후에 여건이 좀 좋아져서 아마 뭐 차를 산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급자에서는 탈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 지금 수급자가 아닙니다. 아닌데 문제는 수급자가 아닌데 이 사람이 영구아파트에 계속 사니까 지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LH공사나 SH공사가 내부적인 규정이 당초에 수급자로 들어왔는데 이다음에 수급자가 탈퇴가 되었다하더라도 일정기간 사용료를 내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혼돈이 있고 이분은 엄격히 따지면 부정수급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언론에서 매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수급자라고 해서 탈퇴돼가지고 벤츠 뭐 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 경제적인 여유가 돼서 샀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그 차도 뭐 꽤 오래된 차고 또 현재는 그 사람이 수급자가 아닌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니 뭐니 해도 복지는 지금 복지사각지대를 보호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빈틈을 좀 없게 하려고 지금 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갓 돌이 넘었습니다.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발전된 그런 복지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들이 지금 복지재단 후원금으로 급여에서 잔액을 떼어서 지금 내고 있죠? 그게 1년 약정을 한 사람들이 있고 2년 약정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년 이상 약정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연도별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2년 이상 약정하신 분들도 계시죠?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3년도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18조2항에 5호를 보면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동의서를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1년의 범위입니다. 그럼 2년 이상은, 1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무효, 이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숙지하고 계신 것인지?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복지재단을 제가 처음에 제가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만들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당초에 저희가 고민하다가 직원들 약정하는 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1년 이내로. 그것도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이 얼마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이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직원급여에서 원천징수를 안 합니다. 전에는 자투리봉급에서 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잔액을 떼는 게 아니고 본인 통장에서 별도로 공동모금회로 정액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에서는 손대지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동이체입니다. 그렇죠? 자동이체가 그게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가 아니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이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 지금 우리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모금활동이 이걸 제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직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에 불이익을 혹시 당할까 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발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발적이지 않은 우리 직원들도 있는데 하물며 이 밖에 있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저기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에 1,000원짜리 모금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합니다. 복지재단을 제일 처음 만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 낼 사람 줄 섰는데 왜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켜 주냐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편을 겪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도 1년이 넘어가는 약정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좀 바라고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플러스 스타존(G+ Star Zone)의 지금 역할이 뭐고 지플러스 기능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플러스 스타존은 압구정 로데오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 이제 한류 스타들의, 한류열풍의 출발점이 바로 압구정 로데오입니다. 그래서 로데오역 지하를 저희들이 이제 임차를

이재진위원

기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연예인들이 홍보활동도 하고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뭐 음반 발표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기부를 화환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해외 팬들도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쌀로 기부를 하는 추세입니다.

이재진위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주로 많은 팬들이 쌀 기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재진위원

이거 수치가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따로 제가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지플러스 스타존의 개막식 행사 사진밖에 없고 그 어떤 기부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고 싶어도 할 곳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연 전시성 행정으로만 그쳐지고 사진 찍고 마는 것이냐? 그러면 그 지플러스 스타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가, 기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지플러스 스타존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코레일(KORAIL)에서 자기네들이 한류스타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한번 꾸며서 한류열풍을 일으켜보겠다 하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가 운영을 5년 플러스 3년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거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한 해 동안은 큰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결국은 코레일에서 8번까지 공모자를 모집을 했는데 8번 했어도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플러스 스타존을 통해서 이제 연예인들에게 쌀을 기부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제 접촉하는 데가 신화

이재진위원

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우리가 의도했던, 그러니까 기획했던 그 방향과는 조금 동떨어진 현실이 좀 고려가 안 된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때 발표했었던데 3월하고 10월하고 지금 지플러스 뭐 포 존 이렇고 되어 있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과 뭔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현실에 맞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행복이음 전산관리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 우리가 동별 관리망을 쓰는 사람들이 행복이음 전산망관리를 이용을 하고 있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이음

이재진위원

단답형으로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교육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가서 받죠? 자기들이 찾아가서 받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강남구 말로는 강남구가 제1의 강남 어쩌고 얘기하는데요 아무 것도 직원들한테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자, 용인시, 부산 서구, 천안시 이런 곳은 강사를 모셔다놓고 교육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 복지팀장들 교육을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했죠? 무슨 얘기냐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피상적인 교육. 정말 직원들이 아, 이건 내가 필요해 아니면 내가 가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피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모든 행사들이 뭐야, 이 저 실적내기 위한 것. 아, 교육 한 번 했어. 그러면 내가 교육을, 그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도 복지담당자들이 내가 교육을 찾아서 교육안내문 보내주면 그거 찾아서 교육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 이런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해야 하나 불편한 행정이죠. 그러면 이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슨 교육인데 이런 것을 교육을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복이음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보장정보원에 교육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팀에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주관해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는 게 자기가 직접 쓰는데 불편함이 있다든지 또 뭐 쓰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교육을 받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것 그 자체가 조금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재진위원

어떻게 그러면 부산 서구나 천안시는 필요성이 없는데 그냥 주관부서에서 실적내기로 교육장소를 마련해주고 교육을 시켰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서.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강사를 초빙하는 게 좋은 것인지 간단히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사회보장정보원 교육팀하고

이재진위원

직원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드림스타트사업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하고 푸드마켓하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하고 있는 구들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구들도,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드림스타트사업은 286명에 22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다 중복된 게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드림스타트사업과 지역중심 아동보호프로그램과는 상당히 일치감이 많이 있어요. 과연 그러면 드림스타트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보니까 대충은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4일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취약계층 아동들을,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주로 초등학생입니다. 0세에서 12세까지인데 대부분이 보니까 엊그제 제가 그 자료를 또 감사준비하면서 보니까 한부모 가정 애들이 대상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 애들이 결국은 이제 물론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부모도 문제지만 또 그 어린이들도 문제가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렵고 또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리고 또 심리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될 게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행사하는데 케이크 만들기라든지 또 어떤 뭐 공연관람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가 함께 해 본적이 있는데요 애들이 한 번도, 보통 가정에서는 다 경험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걔네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뭐 연극을 본다든지 어떤 뭐 놀이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너무 만족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0세에서 12세 애들이 어렸을 적에 제대로 교육이나 어떤 정서적인 함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크나 큰

이재진위원

홀로서기를 도와주는 것이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제 홀로서기

이재진위원

간단하게 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홀로서기가 맞는데

이재진위원

홀로서기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애들 데리고 우리가 온 가정입니다. 중산층이라고 표현하면 맞는 가정일 겁니다. 자, 양부모 다 있고 자식들이 다 있는데 연극 데리고 얼마나 보러 갑니까? 체험활동 얼마나 하러 다녔습니까? 자, 우리 강남구에 전수조사 언제 했습니까? 2015년 1월 1일, 2014년에 전수조사 한 번 했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2015년 1월 1일 현재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2015년 5월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인원이 몇 명, 286명인가 그렇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286명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10월 31일 기준으로 339명을 지금 저희들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339명이요. 그럼 과장님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 하시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야 될까요?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될까요? 자, 아니 잠깐. 그럼 과장님 그렇게 좋은 칭찬하셨으니까 한번 볼게요. 가족사랑 케이크 만들기 이게 왜 하는 이유가 뭐죠? 가정의 공동체를 인식시켜 주기 위해 하는 것이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가족사랑 토마토축제, 가족사랑 케이크 만들기, 졸업여행, 가족 힐링캠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면 애들한테 맞게 사람 중심으로 갈 것이냐? 프로그램 중심으로 갈 것이냐? 22개 사업이에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프로그램

이재진위원

거기다가 이게 이중수혜를 따지는 겁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사람 중심 사업도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자, 여기 그러면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마다 120명, 200명, 100명이에요. 이 사람이 다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프로그램이 다 겹치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335명이잖아요. 이거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어떻게 보면 맞춤형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서는

이재진위원

맞춤형 사업이면 사람 중심으로 맞춰야지요. 프로그램에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이재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데 사람 중심으로 맞추셔야죠, 맞춤형이라면. 그런데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만 해 놓고 거기서 하면 그다음에, 그다음에 피드백은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한 번 수급하고 끝나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심리상담 부분도 있고 비전형성 부분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자, 잠깐 정리 좀 하시죠. 이재진위원님, 시간 10분 지났습니다. 정리하시고

이재진위원

네, 잠깐 그러면 정리하고.

박남순위원장

자,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이재진위원

아, 제가 정리를 할게요.

박남순위원장

네, 아니 마무리하세요.

이재진위원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역중심 아동보호프로그램과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통폐합을 하고 드림스타트를 지역 중심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당성만을 하실 게 아니라 서로가 여기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서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터놓고 열린 공간으로 대화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을 찾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모두 다 국비, 시비로 진행되는 거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되 지금 방금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안을 다시 짜보시고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거기에서도 보면 지금 343쪽에 보면 아동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57명, 2회에 걸쳐서 2,052만원을 썼는데 이제 그거를 국가에서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이것을 앞으로는 국가예방접종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 답변을 받았으니까 이 사업은 좀 지양을 해 보시고 다른 사업 쪽으로 하시되 우리 방금 이재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프로그램 중심, 사람 중심 이걸 잘 골라서 한 번, 다시 한 번 재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시 한번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아니 이관수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정말 집행부에서 잘 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또 권장하고 또 앞으로 모범사례로서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안과 보완할 수 있는 노력들을 서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지난 우리 구룡마을 화재사건 있잖아요. 총 약 한 30일 정도 임시구호소가 운영됐던 거죠?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30일 정도 운영하는 동안에 당시에 복지정책과장이셨죠? 김효길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24시간 로테이션으로 해 가지고 정말 그 임시구호소를 열과 성을 다해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그 행정력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일이고 주민들로 하여금 정말 대신해서 본위원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한 그 헌신의 각오가 되셨는지 우리 국장님 한 말씀 드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죠.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는 워낙 강남구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이재민이 생겨서 저희들도 정말 복지정책과 전 직원이 정말 24시간 교대로 케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뭐 저희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또 발생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긴급지원이나 긴급보호를 할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전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17쪽 보시면 임원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진 중에 임명하기 근 뭐 얼마 앞두고예요, 바로. 이사진 구성 중에 항공사 직원에 대한 폭행, 우리 신문지로 얼굴을 때려서 사회적으로 매우 불명예스럽고 부도덕하다는 언론보도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제가 뭐 실명 거론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복지재단의 그런 임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어떤 봉사의 정신 내지 부도덕의 대명사가 임원진의 이사로 합류한다는 것은 수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러한 검토나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는 이사 12명, 감사 2명 해서 지금 14명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복지재단 임원이면 물론 당연히 복지전문가가 많이 포함돼야 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일 날 복지재단이 출범할 때 재단이 당초에 출마할 때 재단이 운영되려면 사실 뭐 재단에 돈이 없이 우리가 참 관리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전문가도 3명 있지만 사실 좀 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기업가를 재단이사로 포함시킨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된다면 이사님들도 저희가 복지전문가로 가급적이면 조금 많이 채울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거는 기업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균형 있게 복지전문가 내지 기업의 회장들이 포함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임원진, 이사진 구성에 앞서서 2013년 말 기준에 기사 보도에요. 그리고 공식성명서도 냈어요, 당사자가. 앞으로 불미스러운 사건 관련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일체의 어떤 공헌활동에 대해서 자기도 이제 최대한 자제하겠다. 그런데 이사진 명단에는 좀 딱 바로 2014년도에 등록이 됐으니 어떠한 반성이나 어떤 뭐 해당 당사자에 대한 어떤 소명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그럼 봉사를 하겠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 명단만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쉽게 납득할 거 같지 않아요. 아니 앞에서는 이사라고 하고 활동하면서 뒤에서는 항공사 직원 용역 직원 갖다가 신문지로 폭행하고 하면 누가 그거를 공정하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당장 이거 뭐 이사진 퇴진하시진 못하죠. 다만 한 번 정도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복지재단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어떠한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재단에 이사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흠결이 없고 존경을 받고 하는 명망 있는 인사분들이나 또 복지업무를 전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사로 선임이 돼서 이사회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서 향후에 그런 분들이 더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이사진 구성 범위에서 추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된다든지 언론에 부도덕한 행위들이 발각된다고 할 때는 어떤 자진 사직이라고 하나요? 그러한 그 서명 내지 확인을 좀 받으세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그런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럼 조례를 개정을 합시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91쪽 보면 붙임서류라 해 가지고 생활실태조사, 복지서비스 신청서 뭐 또 97쪽도 사무관리 위탁 신청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인 건데 최근에 공공기관 내지 뭐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주민등록번호는 가급적 그 수집이나 기재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앞에 건 그렇다 칩시다. 생활실태조사 같은 경우 꼭 필요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위탁 신청서까지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양식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식인가요?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잘못 기재가 된 건가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식인데 지금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예를 들어서 위탁 신청서 내지 대리인 선임신고서 하다못해 노동부의 관계기관에 구제를 받기 위해 진정서를 넣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바로 폐기하게 되어 있어요. 생년월일만 기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2014년도에 개정됐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직도 개정된 법을 반영하지 않고 양식을 쓴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아직 미진하다고 보는 거고 이러한 거는 적극 시정을 좀 해 주세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 들은 거 아니에요?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재단에 먼저 여쭤볼게요. 재단 책자 9쪽을 보면요 맘마미아, 강남여성능력개발센터에 맘마미아 쿡 창업을 위한 사찰요리 전문가 양성과정에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전문양성 과정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진위원 질의에 복지재단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맘마미아라는 거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소득수준 200% 이하인 그런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들을 상대로 사찰음식 등 이런 취업 쪽을 통해서 어떤 빈곤으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고 수급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200 이하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또 그 역할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능력개발센터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또 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또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추가로 복지재단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복지사업 공모를 해서 각 복지관이나 복지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공모를 신청을 통해서 그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지금 맘마미아 이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어떤 교육과정에 복지재단의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복지재단의 지원기준이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맘마미아라는 교육을 참석하는 그런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된 200% 이하인 가구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창업이나 취업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접수가 돼서 그 사업을 하게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추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복지재단 창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복지재단 제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 하려고 지금 얘기를 안 하는데 어린이집 어린이들한테까지 기부문화 향상을 위해서 1,000원, 2,000원짜리 후원 약정을 하고 있는 이게 강남구의 형태입니다. 자, 복지재단 돈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복지재단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정말 헐벗고 굶주림 사람들 도와주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당분간 멈춰야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동별로 다니면 재단후원금 이것저것 지금 뭐뭐 모금하고 있습니까? 후원금,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지금 빠져있는데 여기에 뭐야 복지재단에서는 사업을 위해서 이 경력 단절자들을 도와주겠다 이거 강남구청에도요 업무 많습니다. 중복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모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요 복지재단이 과연 지금 해야 될지 재단에 적립금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거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야간보호아동 통합지원사업 달빛누리 사업 정말,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줘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어려운 사람들 발굴해서 찾아다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정책수립에 어떤 그 틀을 좀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맘마미아 쿡 창업을 위한 사찰요리 전문가 양성과정 해서 저도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떤 타이틀이 사찰요리 전문가 양성과정 그러니까 우리 복지재단하고 썩 그렇게 어울리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도 저희가 신중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뭐 사찰요리 전문가 양성과정보다 복지사각지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우선돼야 되는 건 맞는 지적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45쪽에 보면 힘차게 렛츠런 공부방 사업계획은 마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연계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런 그 지역사회와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잘 한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청소년 희망 공부방이라든가 드림스타트 지역중심 아동발달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겹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지역사회와 필요한 사람을 연계해 주는 사업은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처럼 정말 먹고 사는데 불편함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금 더 나은 질 좋은 삶을 하기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지금 복지재단이 해야 할 될 일은 그런 질 좋은 삶보다는 지금 당면한 먹고 살기에,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위기가정에서 당장 밥을 굶게 생겼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도와주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하지만 이 맘마미아 쿡 요리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복지재단에도 법률 적용을 저기는 받았던데 행복이음 전산망이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파견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겠죠? 당연히.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지금 법률자문 내용을 보면 기관 및 공무원으로 이용이 돼 있습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기관이 우리 구청을 벗어난 기관에도 그 복지재단을 강남구의 기관으로 봐야 될 것인지 분명 복지재단은 민법상 회사고, 민법상 재단이고 그러면 기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남구 산하 기관인 것은 맞지만 과연 강남구청의 기관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다시 법률검토도 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받아보셨습니까? 거기까지.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강남구청과의 위탁체결을 해서 일단 그 프로그램을 채용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관이나 또 공무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구청에 현재 파견 나가 있는 복지업무담당 공무원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대로 1,000원 통장 갖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정 부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재단이 어쩌다 한번 어느 누군가가 5억, 10억 큰 돈을 줘서 그거로 사업하는 것은 사실 사업의 계속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복지재단의 어떤 그런 도네이션 되는 부분이 꾸준하게 이어질 때 그 범위 내에서 어떠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지 가정생활하고 똑같이 견주어 보면 월급을 매달 100만원씩 받아 오는 사람이라면 그 부인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어떤 가계를 꾸려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쩌다 몇 달에 한 번 1,000만원 줄 때도 있고 또 한 1년까지도 돈 수입이 안 될 때도 있고 하다 보니 좀 더 복지재단의 수입원이 꾸준하게 큰 돈이 아닐지라도 이런 목적이 하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릴 때부터 이런 도네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아동들의 교육적 측면도 같이 고려를 했는데 물론 그거를 권유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못 전달이 되게 되면 마치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짜증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덧붙여서 아까 공무원도 원천징수도 지금은 사실은 원천징수가 아니라는 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년 이상 하게 되면 아니기 때문에 CMS로 지금 그렇게 월급에서 바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약정을 한 계좌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금 인출이 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약정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약정을 했다고 해서 어떠한 본인에게 큰 귀속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약정을 파기하거나 아님 해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부나 이런 걸 모은다는 게 상당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려해 주신 부분 잘 새겨듣고 좀 더 더 발전적으로 복지재단이 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주차관리과장도 하셨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도 주차관리과장을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때 민원 처리사항이 뭡니까? 한 사람이 불편하면 나가서 해결했죠. 자, 한 사람이 불편하면 안 해야죠. 워킹 강남, 제가 그 댓글 지적까지 다 읽어드릴까요? 이것은 한 사람의 불편을, 왜 주차관리과 때 이 민원해결 방식하고 복지정책과장하고 복지재단사무국장 민원처리 방식이 다릅니까? 직원 한 명이 불편하게 하면 그 원점에 재검토부터 해 보셔야죠. 자, 어린이집의 구립어린이집에 공문 보낸 거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그 기부문화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교육을 하셨어야죠. 왜 그 부분은 민원 해결을 못해 드립니까? 그것은 사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명의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민원도 좀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정리하시죠.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만 다른 분 하시고 또 하세요. 수고하셨고요 방금 이재진위원께서 말씀하신 9쪽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업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지관에 1,000만원, 1,250 이렇게 주는데 지금 집행한 상세내역도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얼마만큼 여기 돈을 지불을 하고 관심을 갖게 행사하는데도 가보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무국장대리 오신 지 얼마 안돼서 파악을 못하셨을 텐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박남순위원장

아직 모르시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국장님 아셨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복지재단에서 과연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지 복지재단의 진정한 뜻은 위기 가구를 구출하는 건데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는 사업의 검토성을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답변 말고 보고로 해 주세요. 질의하실 사람 많으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그 300쪽에서 312쪽에 있는 지역중심 아동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좀 질의 드릴게요. 이 지역중심 아동프로그램이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중심 아동보호프로그램은 그 방과 후 방임 아동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초등학생의 초등학생 학습지도나 인성 교육, 문화체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서경원위원

그런데 내역을 보면 프로그램 예산으로 대청종합, 수서명화, 수서, 태화에서 예산이 거의 100% 집행이 됐고요 수서명화와 태화에서는 현장학습 예산도 거의 100% 집행 된 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 드릴게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혹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100% 집행에 대해서

서경원위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기가 2015년 6월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 시기 부분은 여기 보면 복지관이 보면 강남, 능인, 대청, 수서, 수서명화, 태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한 곳에서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별로 보호해야 될 아동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서에 있는 아동이 일원동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과 후 방임 아동이잖아요.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박남순위원장

질의요지가 그게 아니에요.

서경원위원

시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15년 6월이잖아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경원위원

예, 국장님께서 한말씀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아마 시기를 말씀하신 걸로 봐서 아마 우리 메르스 사태하고 관련이 있는 듯 싶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은 이게 이제 메르스 때문에 복지관을 임시휴관하고 또 부분휴관도 했습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맞벌이부부나 한부모 같은 경우는 애를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호해 줄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좀 받아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그 부분만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있으셨다면 당연히 뭐 타당한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시기 자체가 굉장히 메르스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뭐 격리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수선한 때였고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주목도 많이 받고 또 삼성병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논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 예산도 예산이지만 현장학습 같은 경우에는 좀 적절하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적절하지 않냐라는 그런 제안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래서 뭐 물론 우리 구에서 정말 뭐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하 열심히 하시지만 저는 구의 행정이라는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어떤 그런 거 또 예정한 대로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국가적인 어떤 재난 상황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것들이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또 제안하고 국가적인 시책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들이 금액을 떠나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떠나서 사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집행됐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떤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구민들을 생각하고 구민들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의 어떤 그런 너무 이렇게 계획적인 그런 틀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메르스 사태가 있는데 보호하는 거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일부분 허용을 하겠지만 현장학습을 나가는 걸 저희가 미리 체크가 됐더라면 저희가 자제를 시켰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이게 당연히 국가적 어떤 뭐 전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되면 자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강남구의 행정이 사실 구청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행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이 좀 더 많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구가 얼마나 구민들께서도 많으십니까? 58만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뭐 강 건너에 성동구나 이런 구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큽니다. 일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일이 많으실 텐데 이런 형식적인 것조차도 보면 현장에서 이걸 집행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제어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이 39만9,000원 현장학습이 있었고 이 두 군데를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실제로 현장학습이 있어서 나간 건지 그냥 나간 건지 그거만 구청 사후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예, 제가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거는 왜냐하면 다른 것도 그래야지 신뢰성이 간단 말이죠. 실제로 갔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주의만 주고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강남구 보면요 거기 국외연수하고 연합연수 각각 3,000, 5,300 정도 나와 있는데 능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게 어떤 예산으로 집행이 됐는지 누가 해외를 가고 누가 국내연수를 갔는지 이 내용이 뭔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좀 답변주시겠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 바로 파악해서 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는 복지관 종사자 15명, 저희 구청 공무원 2명 해서 능인종합에다가 위탁해서 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남구 연합연수는 사회복지종사자 250명 정도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직원들 뭐 힐링 차원 그다음에 위로격려 차원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보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제가 그걸로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위탁을 준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걸로 짐작이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연수 가는 거까지 위탁을 주나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관례적으로 직원들 사회복지종사자 연수 가는 거를 사회복지 시설에 자기들이 논의를 해 T/F팀을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결정해 오도록 그렇게 자유권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 정해 놓고 구청에서 어디를 가라 이렇게 안 하고 사회 대부분 종합복지관 모여서 자기들끼리 금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디를 가면 좋겠다 의논하고 그다음에 위탁하는 그 주관 복지관도 본인들이 순서를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산하기관의 단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기회인데 이거를 위탁기관에 해외연수를 맡겼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예산 자체도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준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예산을 그리로 떼어서 그럼 매번 업체마다 해 년마다 A, B로 넘어가겠네요? 기관이.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본인들이 순서를 자체적으로 정해 놓고 금년에는 뭐 대청 내년에는 아니면 뭐 능인 이렇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본인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고요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앞전 시간에 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실무위원회 그다음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2개가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집행된 게 약 1,000여만원이에요. 아마 예산서로 최종 확인된 게 그 정도 되는데 그럼 복지재단에 또 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복지재단이 하는 일이 거의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일에 대동소이한 부분들인데 위원회가 기 설치된 게 위기가구 지원 사업 배분심의위원회가 지금 기 설치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고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연합회 위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아까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실무자협의회가 있는데 또 이거는 실무자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복지재단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럼 이 위원회 하는 역할이 그렇게 중첩돼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재단의 배분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실무협의회나 대표협의회하고 복지재단 배분심의위원회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복지재단 배분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어떤 사각지대 복지를 할 때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또 대상자 또 금액, 기간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타당성이나 적법성까지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지관 관장들 그다음에 법률가, 변호사, 구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계시고 해서 공정하게 좀 하겠다 해가지고 자체 배분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16명입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아, 16명입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구성돼서 거기에서 심의를 할 때 적정 인원만 이렇게 표출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다르고 저희 사회복지대표협의회나 실무협의회는 저희 자체 구 자체 복지사업을 하는데 대상자를 심사하는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복지정책과에 실무협의회가 있고 실무연합회 이름만 바뀌었어요. 협의회하고 연합회에요. 그런데 그 내용의 대상들 위원들 보면 다 내나 같은 복지관이나 그 유사한 단체에서 다 또 한명씩 차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우리 복지를 그래도 최선두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위원회를 이렇게 남발을 해야 될 것인지 위원회를 인력풀제식으로 해서 어떤 의결 심의하는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안 사안별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게 낫지 그 복지관에서 이름만 다르게 다 각각 다른 이름을 올려서 위원회를 만드는 게 형평성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예산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사한 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서 추후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회가 너무 좀 비슷한 위원회를 좀 정리하고 또 인원도 저희 복지관 위원회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풀제를 해서 그 운영방법만 여기서 정책과에서 만들어서 한다면 좀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 점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유사하긴 한데 지침이나 법에 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복지재단과 복지정책과 만큼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이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최민숙위원입니다. 287쪽에 보면요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푸드뱅크 관련돼서 보면 288쪽에는 5월부터 9월까지 제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로로 돼 있는데 그 반면에 운영비는 집행이 됐네요. 그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집행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288쪽에 보면 5월부터 9월까지 여기에 사람 수가 제로로 돼 있는데요 원래 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개념이 다른데요. 푸드뱅크는 글자 그대로 어떤 큰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대부분의 어떤 기부라든지 기부물품을 푸드뱅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푸드마켓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는 푸드뱅크가 따로 독립돼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나눔의 날 행사를 했었어요. 식품 나눔의 날 행사를 했는데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1년 약정을 해가지고 매달 이 물품을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1년 약정 기한이 그게 4월에 끝나고 그다음에 이게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합쳐졌습니다. 한 군데로 합쳐지는 바람에 그 후로는 푸드뱅크에서는 여기 일원점 푸드마켓, 대치점 이동 푸드마켓 이런 데에 이렇게 나눠 주는 역할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푸드뱅크에서 개개인에게 나누어 주는 건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5월부터는 제로가 된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푸드뱅크는 없어지나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아니죠. 푸드뱅크의 역할이 푸드뱅크에서 기부, 제과점이라든지 그런 데서 빵 같은 거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켓의 작은 단위가 있고 또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30여개 조그마한 시설에 직접 그거를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푸드뱅크라는 의미가 뭐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물품을 기탁을 받아가지고 푸드마켓이라든지 여기 이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대치점, 일원점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일반 조그마한 시설이 있습니다. 뭐 기능장애인 단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마켓에 저희들이 지금 42개소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나오는데 뭐 강남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밀알보호작업장, 대치노인복지센터 뭐 이런 데 조그마한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뱅크에서 직접 갖다가 주는 거지 개인한테 이렇게 전에 같이 식품 나눔의 날 행사를 해서 나눠준다던지 그런 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4월달까지는 그렇게 해줬는데 5월달부터는 이제 개인한테 해주는 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뱅크하고 마켓하고 같이 통합이 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9월까지 됐는데 앞으로 10월, 11월도 계속 없는 거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그대로 그냥 그럼 계속 지급이 되겠네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마켓이나 뱅크에서 이런 일반 기름 값이 차량운영비라든지 또 시설에 필요한 이런 사소한 그런 물품구입비라든지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럼 여기 일원점이나 대치점이나 이런 이동푸드마켓 여기로 물건을 제공을 해주고 개인한테는 안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뱅크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대량 기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뱅크에서 하는 겁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해가 쉽게. 이 푸드뱅크하고 마켓이 있는데 그동안에 뱅크에서는 4월까지 개인한테도 가져다 줬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개인한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5월부터는 뭐 개인한테 안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뱅크하고 마켓하고 지금은 통폐합이 됐습니다, 이후에. 그전에는 뱅크 따로 마켓 따로 있었는데 그래서 뱅크에서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이후에 통폐합이 됐다 이말이에요. 통폐합이 돼서 지금은 시설에다 갖다 주고 시설에, 시설에서 개인한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은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실제로 똑같은데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운영비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실적이 어차피 뱅크로 내라고 하니까 뱅크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직원들은 어떻게 정식 직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원이 운영비가 나가는데 보면 직원에 대해서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위탁기관에 줬기 때문에 위탁기관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정식 직원인가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아마 기간제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복지재단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예산 5쪽을 한번 보시죠. 5쪽을 보시면 강남복지재단 모금사업이 12.9%, 위기가구 지원이 15.7%, 희망키움 꿈나래 통장이 39.9%, 저소득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25.7%, 수업료는 이제 0%로 돼 있고요. 저소득 결연사업을 해 가지고 23.9% 돼 있는데 이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10말까지라면. 그래서 그게 왜 저조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고등학교 수업료가 1억881만원인데 그게 제로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아름연화장품에서 4,969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잡혀있는 예산은 추경예산은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 사안인지 그 계획을 좀 알려주시고요 우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저조했던 그 사유하고 계획을 같이 말씀해 주시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예산 집행 관련해서 불용액이 과다할 것으로 보여진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 모듬사업이 지금 12.9%인데요 이게 당초에 재단에서는 꽃보다 기부 또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자산바자회, 각종 포인트 기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모금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기부 활성화라든가 기업연계사업 활성화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하고 다만 이제 포인트 기부 같은 경우는 각 카드나 이런 거에서 너무 복잡다단하고 또한 꽃보다 기부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전보발령이 나고 이러면 화환 같은 걸 보내는 경우에 그 대신에 어떤 그 금액으로 그 사람 명의로 기부를 해주는 그런 걸 운영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공무원 행동강령상 3만원 이상의 금품들은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판단돼서 그런 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불용액이 나오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위기가구 지원 사업에서도 15.7%로 예상이 되는데 그 재단에서 우리가 실시한 위기가구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단 자체에서 지원하는 위기가구 지원 사업이 있고요 구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강남구 위탁 위기가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동에서 복지담당이나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주로 구청을 많이 상대하다보니까 주로 복지정책과로 위기가구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그런 예산 부분이 먼저 사용되게 됨에 따라서요 구청에서 위탁 받은 위기가구 지원 사업은 연말까지 한 2억5,000만원 정도는 집행될 거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집행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재단 자체 위기가구 지원 사업은 우리가 총 1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한 3,000만원 정도로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급여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소득 고등학생의 급식비가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재단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렇게 그 법이 바뀌는 과도기에서 학교별로도 학교별 자기네 동창회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저소득가구의 급식비를 해결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예산이 많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그다음에 저소득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주식회사 아름연화장품에서 제안을 해서 하게 된 사업인데요. 이 아름연화장품에서 직접 복지재단으로 돈을 출연하지를 않고 학교로 바로 저소득 고등학교 수업료를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저소득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은 그거로써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약한 그런 저희 돈을 집행 안하고 기업체로 연계해서 그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1억800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이거는 3/4분기에 더 나갈 계획은 있는가요? 향후에 또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료 100명이 다 할 사항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아름연화장품에서 내년에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내년에는 저희들이 또 가서 트라이를 해서요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계속 노력 좀 해주시고요 모금사업하고 위기가구 지원 사업 등은 우리 재단에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 외에 많은 사업을 확장한다 해가지고 나가다 보게 되면 복지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그 설립목적에 실현될 수 있는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네, 노력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지금 재단과 복지재단이, 아니 복지정책과의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비슷비슷한 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가구 지원 사업이면 지금 뭐 3억인데 1억2,800 밖에 안 쓰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복지정책과하고 해서 비슷한 사업을 통합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복지재단이 배분심의위원회에 보면 현장에 가서 직접 이 사람들을 줄 때 이 사람들이 적정한가를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하는지 지금 그 심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종이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고 뭐 동그라미 치라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하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이 예산이 가는지를 진정성 있게 배분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부분.

박남순위원장

네, 답변해 보시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지재단사무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분심의위원회의 주 기능, 원래 배분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요청에 의해서 16명 인원으로 이제 풀팀으로 구성해서 매번 위원회 할 때마다 7명 내외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능은 지금 복지재단에서 우리 위기가정이라든가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에 있는 사람으로 좀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정말 일시적으로 그거는 초과됐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지원금액에 대한 어떤 상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단의 일방적인 어떤 지원하는 거는 투명하지 않은 그런 관점이라고 보고 그래서 각 복지관에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위원회를 풀팀으로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배분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분심의위원회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에 그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심의라기보다는 이미 각 복지관이나 각 동 복지담당 통해서

박남순위원장

아, 그거는 배분심의위원이 했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심의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현장 가서 보는 거하곤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들이 가서 정확하게 심의위원들에게 이분은 어떠어떠한 게 어렵다라는 걸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심의를 하게끔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심의자료는 보다 충실히 작성해서 제대로 된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았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심의위원들 가서 그냥 동그라미만 치게 하지 말고 이분은 어떠어떠해서 어렵다. 뭐 몇 프로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배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라 그 말씀입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홈페이지 관리가 굉장히 부실해요. 지금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아직도 그 따뜻한 겨울보내기 서울시 2012년도 서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홈페이지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단의 사업 방향을 너무 광범위하게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최중현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광범위하다보니까 실적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발견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많은 예산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단 몇 명이라도 진정으로 살기 힘든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재단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도 여기 오셔서 이렇게 광범위한 과를 이끄시느라고 아주 열심히 하는 게 역력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됐듯이 직원들의 인력을 너무 편중되지 않게 잘 배분하시고 보육지원과 같은데 이제 복지사들을 이렇게 좀 배분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 우리가 아까 우리 김광심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5년에 한 번씩 우리 사회복지사를 외국에 보내고 있죠? 우리 국장님.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박남순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해당이 되는데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매년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5년 이상 그거 때문에 다른 데도 안가고 열심히 일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강남구 복지사들이.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1인당 얼마 예산을 쳐서 주죠? 해외연수 갈 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1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프랑스, 스위스, 독일을 갔는데 그 150만원 지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뭐 부족합니다.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해 주는 것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뭐 예산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앞으로 좀 상황이 좋아지면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본바탕을 좀 마련을 해주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겁니까?

서경원위원

저 짧게 하나만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우리 복지재단사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짧게 말씀 드릴게요. 지금 22쪽 보면 개포고 등 해서 15개 학교, 102명 지원에 관련된 그 사항을 제가 좀 봤는데요. 지금 11월 4일자 강남구 홈페이지 상으로 보니까 2014년 관내 고등학교 급식 탈락자 및 장기 미납현황이라고 이렇게 해서 좀 나와 있잖습니까?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홈페이지 상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복지재단이 아니고 구청 홈페이지에 그게 게재가 돼 있었는데 그거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현재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위화감이나 이런 게 조성되지 않도록 좀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아이들 급식에 관련된 거고 뭐 탈락이니 장기미납이니 이런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현재 그건 지금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경원위원

용어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거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복지재단의 어떤 취지가 사각지대 발굴해가지고 어려운 분들 조용히 진짜 모르게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 이름을 만약에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명옥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2015년도 보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주요업무보고는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히 하셨으니까 자리로 들어가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천어린이집 학대 등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CCTV, 각 어린이집에 CCTV설치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애들이 이 강남에 보니까 평균 서울지역을 보면 평균 60에서 75.8% 정도의 높이가 나오는데 실내공기질 관련한 그런 관리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CCTV설치 대상이 어린이집 전체가 24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0개는 기준 충족을 했고 나머지 233개소가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선정한 업체 중에서 지금 세 군데를 강남구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제정하여서 금년 중으로 사업비가 3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0%, 시비가 40%, 자부담이 20%인데 지금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집별로 설치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집 미세먼지에 관한 것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나온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요령 팸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 배부해서 실내공기질 유지가 잘되도록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도 잘하고 환기도 잘하고 소독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팀에서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내공기질이 우수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CCTV설치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좋고요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내 어린이집의 미세먼지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 대책을 계속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련해서는 지금 지하상가도 60%에서 75% 된다는데 우리 어린이집에는 그거 이상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 공기질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꼭 약속을 하십시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얘기 같은데 구립어린이집 직원의 근속연수가 1년 미만짜리라든가 신규가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정서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제가 여기 감사 자료에 한번 봤더니 어떤 집은 개별교사의 경우에 20년 근무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이 한 2~3년, 짧게는 몇 개월 만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은 교사들이 나이가 어리다보니까 결혼이나 이런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이유로 해서 중단하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교사들의 사유입니까? 아니면 근무여건의, 어디가 비중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근무환경입니까? 아니면 교사들의 개인사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개인사정도 많고 또 물론 근무환경도 열악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면 지금 강남구의 관리에 있는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러면 급여체계가 어떻게 구립어린이집별로 다 다릅니까? 아니면 구립어린이집의 강남구에 가지고 있는 통일된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아니 급여 같은 경우에 구립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정해준 급여체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데 어린이집 삼성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니까 7∼8년 된 근속연수 7∼8년이 절반 이상 그다음에 신규가 대부분 2∼3년이 넘어가는 그런 여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지금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본위원도 잘 못 찾아내겠어요. 과연 그게 어디 있을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다솔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다솔어린이집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피부적으로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지금 개포시영아파트의 이주관계로 해 가지고 개포시영아파트가 2016년 6월에 철거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어린이집이 이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이 돼서 자꾸 올리시는데 저희가 이 다솔뿐만 아니라 예지어린이집도 같이 개포시영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주할 장소를 열심히 물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몇 달째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 대상지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 설명회도 2회째하고 3회째 개최할 예정에 있고 그래서 그 대상부지에 대해서 지금 마땅한 세 군데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려돼서 다솔하고 예지 학부모님들께서 혹시나

이재진위원

혹시나 하는 기우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나와서 그러는 겁니까? 기우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삼일어린이집하고 선우어린이집까지 문제인데 예산삭감이 됐지요? 서울시에서 예산반영이 안된, 아니 예산삭감이 아니라 예산반영이 안된 거지요? 신축.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삼일어린이집이 우리어린이집이거든요, 서울의료원의. 그 예산은 25억 확보해져 있는 상태고요 선우어린이집도 3억8,000 확보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3억8,000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신축대체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시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시비에서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아니 삭감 안됐는데요.

이재진위원

시비 올린 게 뭐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남순위원장

이월됐지.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아니에요. 올해

이재진위원

이번에 금년에 올린 거.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지금 있는데요 올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재진위원

간부회의 자료에서 보니까 시비 올린 것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예산이 무슨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된 게 하나 있는 것 같던데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아니에요. 선우어린이집은 어차피 시비는 확보돼 있고요 저희가 구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재진위원

구비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선우어린이집은 내년에 그러면 2016년에 신축이 들어가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신축이 들어갈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는 어떻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아니 대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우어린이집은 그 자리에 다시 임시 이전하고

이재진위원

공사를 하려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공사로 들어갑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면 그 기간 동안에 애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아, 그거는 지금 대체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다솔어린이집과 똑같은 기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 국장님, 거기가 인강이 있고 선우어린이집 바로 뒤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하나로 통합해서 거기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어차피 인강 건물도 손을 봐야 되고 개축을 해야 되고 선우어린이집도 해야 된다면 차제에 아예 2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다솔, 예지도

이재진위원

그 부분은 기우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두 번째 지금 선우어린이집이 지금 인강 건물하고 붙어있는데 제가 마침 거기에 동장을 3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 사견이기는 합니다마는 건물이 붙어있기 때문에 정말 같이 지으면 매우 좋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시책이나 정책회의에서 한번 논의해서 토론을 거쳐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치적으로 땅 모양새로 봐서는 같이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적극적 주장을 해 주시고요 우리 강남의 현황이 재건축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본위원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서초구의회 의장이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에 그 아파트 단지의 주민 어린이들에게 우선 입학권을 줘라. 이걸 제도적으로 좀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렉슬아파트에 도입을 하려다가 중단된 사례 그러니까 지금 개포동도 그렇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다 재건축이 될 건데 재건축이 되면 그 안에 어린이집이 필수고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들이 입학 우선권을 줘야 되는데 정작 내가 사는 아파트의 어린이들은 저 멀리 20∼30분 있는 데로 되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제도적 강구를 보건복지부에 계속해서 주장을 하셔서 자기 아파트 어린이집에 그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과장님?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건복지부에다 또 다시 한번 그 건에 대해서 렉슬 같은 경우에 영구히 임대해 줄 경우에 우선권을 달라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번 법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보내놨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린이가 살기 좋은 아파트와 아파트 가치도 높아지는 거고 생활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생활이 편리해지게 예측해서 행정을 펼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그 부분을 좀 강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더

이재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박남순위원장

쪽수로 말씀하세요.

서경원위원

423쪽에서 427쪽 참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집행률이 15%, 10월 집행내역을 포함해도 23%고요 푸른어린이집 대체신축 집행률이 8%고 여성사회참여 활동지원 집행률이 47.5%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운영 점검 집행률이 24.3% 정도 됩니다. 지금 각종 사업의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 정말로 집행률이 좀 낮은 게 많았습니다. 보통 50% 미만이 한 8건 정도 됐는데요 그 사유를 분석해 보니 올해 메르스가 하다 보니 행사 같은 경우에는 미 개최된 경우가 많았고 또 아직 시기가 미도래 해서 아직 진행된 게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12월이 되면 거의 70∼80%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에 1억2,000 정도 했고, 상반기에 사실 공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시설팀장님이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의 6억 정도의 예상 집행률이 될 것 같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사비 뿐만이 아니라 430쪽에서 4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약 16억8,000,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1억3,000만원, 가정양육수당 11억6,000만원 여기서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액이 큽니다. 보면 예산액이 570억 막 이렇거든요.

서경원위원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10월 정도 기준인 것 같은데 이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9월.

서경원위원

지금 복지수요가 저는 상당히 많은 걸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제가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몇 군데 가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도 많으셨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여기 보면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불용액도 많고 집행률도 많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거를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그런 공사 진행이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상반기에 못해서 그랬고 하반기에 거의 추진할 예정이고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산액 대비 집행을 보면 거의 98%는 집행이 현재 상태입니다,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보면요. 그래서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요 어떤 사정은 나름대로 있으시겠지만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가정양육수당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복지거든요. 특히 보육지원과에서의 어떤 복지집행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모자라가지고 더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상당히 지금 예산의 집행률이나 불용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강남구의 지금 출산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세요? 최근 통계로.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0.87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전국 통계나 서울시 통계로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서울시 통계는 1. 얼마였던 것 같고 서울시는 저희보다 높은데 0.9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의 수준이 서울시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세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낮다고 봅니다.

서경원위원

왜 낮다고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출산율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나라의 문제인 걸로 하고 또 강남구 특성상 임대료나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좀 약간 여기서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경원위원

본위원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래도 우리 강남구가 굉장히 그래도 잘 살고 좋은 동네라는 인식이 있지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어떤 임대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출산율이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계획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일선에서 이런 걸 집행하시는 분들이 강남구에서 모범을 한번 보여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로 충분하게 편성해서 확실하게 써줄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한번 세워보실 생각 없으세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나 서울시 평균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거든요, 이게. 그러면 살기 좋은 강남, 우리가 항상 행사하면서도 정말 강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들께서 살고 계신데 사실상으로 보면 출산율은 서울시에서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가치판단의 어떤 기준을 좀 한번 전환시켜서라도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서경원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전에 먼저 젊은이들이 결혼할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 줌으로써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건 꼭 한 면에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너무 거시적인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남구가 좀 강남구의 수준에 맞게 생활수준에 맞게 출산율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저는 이런 예산은 정말로 전폭적으로 우리 구에서 정말입니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울시 평균보다 낮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예산의 초사이즈가 크다고 하더라도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좀 섬세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남구가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참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구립어린이집도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 애들 출산율 높이고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정말 엄청난 돈을 많이 쏟아 붓고 있는데 생각처럼 출산율이 향상되지 않고 실적이 별로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다른 어떤 사업을 접목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도 몇 군데 가보고 파악한 바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린이집이나 우리 유치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비용들이 그렇게 싸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원금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좀 더 낮춰 주는 노력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도 충분히 이런 어린이집 개보수라든지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아이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저는 그런 비용들을 우리 아이를 낳고 앞으로 키울 미래 세대들한테 제공해 줌으로써 저희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편성이나 계획 등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철학을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학을 가지고 여하튼 연구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국장님 하나 더 낳으세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도 하나 더 낳으세요.

박남순위원장

국장님, 작년하고 올 대비 출산율이 얼마나 올랐지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그건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박남순위원장

정확한 숫자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작년의 출산율이 얼마고 올해의 출산율이 얼마인지?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에도 이 자료 제출하는 거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지금 방금 서경원위원님 말씀하신 430쪽에 불용률을 안 써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담당자 비고란에 담당자를 쓸 게 아니라 불용률을 쓰세요. 여기에는 2015년도에는 불용률이 비율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알기 쉬운데 여기에는 불용률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94.6%를 지출을 했단 말이지요. 돈은 13억이 남았지만 이 비율을 반드시 쓰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운영 지원도 97%를 썼어. 그런데 돈은 16억8,000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용률을 써놓으면 저기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시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692쪽을 보면은요 682쪽 여성창업 성공창업패키지 사업 참여자가 있는데요 이게 24명의 명단이 있네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이분들은 지금 거의가 강남사람이지요? 강북사람이 두 분이 있네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에 대한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올해 이 여성창업패키지 사업의 내용은 염색전문가 및 두피관리사 창업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이 처음에는 24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수료한 분은 22명이 되겠습니다. 22명 중에서 2명은 취업을 하고 2명은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명이 지금 현재 다른 과정을 듣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과정 염색전문가 두피관리 과정이 헤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거를 수강을 듣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현재 2명은 22명이 모두 했는데 11명이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11명은 지금 다시 헤어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다른 수강을 듣고 있고요 2명은 창업을 했고 2명은 취업을 했고 한 명은 과정을 들었지만 포기, 가사 때문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거야 간단하게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었고요 또 하나는 푸른어린이집 지금 지난 작년에 신축 저희가 해 줘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는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지금 공정률은 거의 30∼40% 진행되고 있고요 연말이면 2016년 1월이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설계가 잘못됐다는데 설계를 다시 해서 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그때 서울시의 시민디자인위원회에 넣었더니만 처음에는 지하실에 다용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화장실에, 다용도실이 화장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1층에 그래서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그 밑에 지하실에다가 조리실하고 공간 활용을 위해서 조리실하고 유희실을 지하에 더 그쪽으로 1층에 원래 조리실이 있었는데 공간 활용을 위해서 지하에 조리실과 유희실을 거기다 하고 화장실의 면적을 넓히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러다보니 공간 면적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렇게 지을 거면 어린이집이니까 화장실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추경으로 함으로써 행정력과 또한 건설, 건축비도 더 들어가게 되고 설계비도 들어가니까 이런 걸 앞으로도 어린이집이 또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꼼꼼히 설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난번에 설계한 거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저도 그때 같이 심의회 들어갔지만 좀 많이 그런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좀 앞으로는 설계할 때 정말 전문가한테 잘 해서 두 번 다시 이렇게 비용이 더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그 639쪽 보면, 실내공기에 관련된 조사를 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이 좀 안 가는데 혹시 기준표시는 이거 맨 뒤에 나와 있는 이거를 기준으로 했나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기질, 실내공기질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의 경우는 100 이하, 이산화탄소는 1,000 이하 그리고

광심

김광심위원

됐습니다. 잠깐만요, 좋은데 그 기준을 같이 볼 수 있는 이쪽에 해야 되는데 맨 뒤에 나오니까 이 많은 자료를 어떻게 대비해서 이게 기준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판단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자료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숙제 같아요. 뒷면을 언제 계속 그걸 암기하면서 이걸 대비할 수는 없잖아요. 자료 만들 때 기준표를 여기에 먼저 제시를 해 주셔요. 그래서 이 유치원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바로 볼 수 있게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다음부터 그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미흡하고요 개선방안이 전체가 다 해당사항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완전무결하게 우리 가정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 이렇게 깨끗한 환경의 조건인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좀 신뢰감이 가게끔 자료조사를 좀 제가 하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연, 1년에 한 번 정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100에 가까운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는 다시 한 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개선방안에 그렇게 써야지, 해당사항 없음 하면 안 되겠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4번을 보면 이게 조이빅스맘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은빅스맘 아닌가요? 이게 오타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라면 이게 오타가 맞습니까? 제가 이름이 조은빅스맘인데 조이빅스맘으로 써놓은 것 같아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이 조이빅스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나요? 그럼 저기 493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493쪽이요. 거기에 조은빅스맘이에요.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아, 여기하고는 틀린 데입니다. 여기는 아직 신설이 되지 않았고요 민원이 지금 신청을 했다가 반려하는 사항이고요 여기 여기하고는

광심

김광심위원

오타가 아니고 정자예요? 이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여기는 조이고요 여기는 조은입니다. 서로 틀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93쪽에 조은빅스맘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인가 취하처리를 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여기 세곡동에 있는 태영, 이게 세곡2지구가 지금 건축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거기 관리동에 아마 어린이집이 저도 가봤는데 엄청 크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관리사무소와의 문제 때문에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했다가 다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래서 지금 계약관계가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예, 계약 관계가 서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리가 안 돼서 개원을 못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여기서 구립으로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그러느냐면 그 단지가 다자녀 가구들이 입주하는 아파트이고요 최초, 생애최초 입주자들 그리고 신혼부부 입주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무슨 행사 때 한 번 가봤더니 그 샤크인가 뭐 놀이기구를 해놨는데 줄을 서 있어요. 저는 강남에서 어린 꼬마들이 그렇게 줄 서있는 아파트단지를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문이 닫혀있어요. 그래서 사유를 들어보니까 어떤 계약 관계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시설이 좋다고 해요.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마쳤다라고 제가 확인했는데 이거를 우리 구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어린 아이도 많고 또 수요자가 대기 중인데 갈 곳이 없답니다, 거기가. 교통이 너무 나빠서 어린 애들 데리고 갈 곳이 거의 차 타고 10분 이상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이 어린이집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으신지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남구가 정말 전국 최고로 많이 구립어린이집을 유지하고 관리비도 천문학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은빅스맘이 진짜 시설도 잘 해놓고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다면 구립으로 뭐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이 지금 매우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걸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 신학기에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산꼭대기예요. 그리고 거기 아이들은 참고로 중학교를 가는데 산 너머 고갯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통이, 그게 신도시다보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일단 현장을 한번 보고

광심

김광심위원

어린이집이 바로 단지 안에 있는데 가지를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행정력을 좀 활용하셔서 그 어린이집이 내년 초에 신학기에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 구립이 지금 어렵다면, 당장 어렵다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행정적으로 한번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이집 이름을 그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조이빅스맘하고 조은빅스맘하고 비슷한데 이런 거는 구청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름 신청을 할 때. 그리고 너무 이름을 어렵게 하면 엄마들 발음하기도 나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지은 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해 봐 가지고 비슷한 이름이 있으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이름을 너무 어렵게 짓는 것도 좀 그렇고 아무리 강남스타일이라고 하지만 구청에서 그거는, 뭐 규정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조은빅스맘 이거는 체인점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이 조이빅스맘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빅스맘 자체가 체인점이라고 그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니까 앞에만 이름을 자기네가 붙이는 거예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갖다 붙이는 거지요.

박남순위원장

그래요? 어린이집도 그 체인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혹시 그 자녀들이 1가구 그러니까 신혼, 결혼을 해서 한 자녀 갖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신도시 생기는 거 보면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거기 보면 다 7평, 8평 많으면 12평 해서 다 솔로로 옵니다, 전부 다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남성분들은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이 거의 보면 결혼 정년기를 넘어서 30대 넘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 솔로예요. 그런데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혼자 사는 능력이 되니까 뭐 가정이 필요 없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래서 여기 426쪽에 보면 43번에 입양아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또는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비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입양을 하면 입양해서 양육수당 지원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질의했나?

광심

김광심위원

입양사업 하고 있나요? 우리 강남구에서.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자료를 확인을 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입양사업은 아니고요 입양한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있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입양하게 되면 월 10만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정확한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부부가 자기 애들이 둘이 있어. 그런데 애들을 한 셋, 넷을 입양을 하는 거야. 이게 아메리카식이더라고, 아메리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입양을 막 불러들여 한국 뭐 아프리카에서 막 불러들여서 입양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뭐 이게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진짜로 애기들이 필요한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좀 많이 늘려주면 그래도 그것이 또 대체수단으로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원계획이 혹시 있으면 또 없으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외국에서는 입양을 뭐 10명 이상 해 가지고 사실 이건 좀 부정적인 측면인데 수당을 착취하는 그런 것을 언론에서 언뜻 본 듯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도 하고 그런 걸 봤는데 저희 지금 정책적으로도 지금 입양을 하면 축하금이 있고요 구비로 지금 월 10만원 정도 주는 제도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육수당을 늘려서 활성화하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좀 그 부분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듯 싶습니다. 아무튼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주 돌보미 사업이 최종적으로 종료했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손주 돌보미 사업이,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손주 돌보미 모집을 했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는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적인, 2016년 6월인가 정도 되면 아마 사업이 종료될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지금 하반기 이후에는 사업신청 들어오신 분이 없고 그 사업의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그 어떤 보험 때문에 지금 그러고 계시죠? 그 기한이 하나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그래서 폐지하라고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아니 내년 6월까지 가야 되는 사유는 그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12개월, 지금 손주 돌보미가 상반기에 받은 돌보미들의 그 돌보미의 자녀분, 그 손주분들이 15개월 되는 때가 내년 6월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 해서 아마

광심

김광심위원

그 수요에 대해서 마지막 기점이 그렇다. 그럼 나머지는 불용처리로 하시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6년 예산에는 그 분까지는 아직 편성은 했습니다. 2016년도는 했고 그 분까지만 했기 때문에 불용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다솔하고 아까 예지어린이집인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에 대해 지금 개포동 이주 때문에 아까 부지를 지금 계속 찾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지 대상이 그 주변, 인근 주변으로만 제한되는 상황입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원래 개포시영아파트, 보통 이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그 조합에다가 저희가 이주비 같은 거를 우선 편성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18억을 이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그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멀리 가면 안 되고요 가까운 주위의 시영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 주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시영아파트가 이주를 하면 그 아파트가 없어지잖아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그걸 지어 놓으면 이용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이 어디로까지 갈 수 있는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대부분 지금 대상지 세 가지 하고 난 데가 개포동 지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개포동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사업상.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사업상 지금 개포 단지 조합원들에 의해서 돈을 지금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서 멀리 가버리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만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조합원에서 예산을 좀 받아서 그거를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조합이 처음에 인가, 허가 낼 때 저희가 이주할 수 있는 이주비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확보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 생각에는 이주하면 사람이 없는데 어린이집을 지어 놓으면 수요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수요자가 많은데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바로 세곡지구예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어린이집도 없고 어린이를 멀리 데리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신도시다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부지를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곳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신다면 세곡지구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부지도 지금 매입을 하라고 해도 지금 구청에서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지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서로 좋은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차후에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다 입주가 되면 다시 이쪽에 다른 방안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팔아서 오든 어찌 하든 간에. 그래서 지금 부지 때문에 고민을 한다 하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다 이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위로 다 이사 가셔서 지금 다니는 원아들이 다 오겠답니다, 그 어린이집으로. 그래서 멀리는 못 갑니다.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원아들을 그대로 그 어린이집에 다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폭발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불가피하다라면 세곡지구에도 정말 어린이집을 지금 필요한 수요만큼 좀 충족되게끔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께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예.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세곡지구에 지금 어린이집, 구립이 아마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하고 합하면 한 42~43개가 그렇게 많이 현재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세곡동에?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세곡동에 4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사립 말고 구립.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구립은 12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12개.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좀 칭찬해 줄 부분도 있어요. 세곡에 보면 자곡하고 산들어린이집 그거는 해 주셔서 그쪽에서 진짜 매우 기쁘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정말 저희가 노고에 진짜 감사드리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그 지역의 인구가 5,000이었다 거의 5만명 가까이로 늘어난 그 지역인데다 젊은 층이 매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쪽은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드립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422쪽 소송이 하나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소송인데 이게 기본보육료가 이제 80만5,000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인데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의 내용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체류한 아동 건인데요 해외에 체류해서 출석하지 않는데 어린이집에서 이걸 이제 출석한 걸로 해서 보육료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으로서 보통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한 아이만 이랬기 때문에 한 아이, 원아의 돈만 자기는 반환하겠다 했는데 저희 법상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 반에 있는 어린이의 돈 다 보육료를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보육료만 환급하면 끝나는 사건인지? 아니면 보육료 환급 이후에 어떤 행정적 절차가 따르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다른 건은 없고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전체 건수가 한 보육료가 80만 얼마 정도 되거든요.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못하겠다 하셔서 자꾸 소송을 거시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법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의 성격이 까다로우신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단지 그 한 명이냐? 그 반 전체냐? 확대냐? 이 법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불복을 하고 소송을 지금 제기한 거라는 얘기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시정명령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고 이런 이 돈에 대해서 이만큼을 과태료로 매겨라 했었는데, 시정명령으로 했었는데 이제 불복하면서 소송을 거신 겁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어린이집 위탁을 하면서 예산을 받는 업체, 사업장에서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썩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예라 특이한 예라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692쪽에 보시면 여성 성공창업 패키지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682쪽입니다. 여성 성공창업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사후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만 해 놓고 나서 이 이후에 정말 성공, 창업을 했는지 이러이러한 것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성공창업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는 바리쿠커 사찰요리 같은 그런 창업과정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19명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뭐 창업이 한 4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7명 정도는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염색전문가 과정, 두피관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창업은 4명 했고 취업은 6명 해서 11명 정도가 지금 또 헤어자격증 취득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런 직업훈련학교 교육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하고서 그 취업이라든가 창업의 그 결과물을 보고 그다음 프로그램에 돈이 지원이 되는 것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게 그냥 교육을 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지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부교육과, 노동부교육도 국비 지원이고 이 창업 패키지 사업도 지원인데 그러면 결과물은 거기는 결과물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결과물이 안 나와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물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교육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를 얼마나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 과정을 중시한다는 게 아니라, 목표를 중요시한다는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새싹동요제에서 어린이집에서 1,000 구좌를 복지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10월에 보면 어린이집에 복지재단 그러니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과연 이 어린이집에까지 보내서 해야 되느냐? 물론 그 부모들이 어린이들은 사고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이 성공적으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참을 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에 대한 컴플레인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 과정을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에, 어렸을 때부터 기부에 대한 문화를 이렇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한 거였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어린이집에까지 해야 되느냐? 그 댓글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뭐 댓글 충분히 보셨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인성점수에 기부문화 포함 안 시키는데 어린이집에서 인성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학부모가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사무감사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중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10월에 했는데 자, 11월에 1,000 구좌를 강남구청에서 하겠다. 꼭 이렇게 언론발표를 해야 합니까? 꼭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냐고요? 그냥 이게 인성, 정말로 인성교육이었으면 인성교육에 맞게 그 부분을 거기까지만 하면 더 아름다웠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보여주기식, 꼭 목표 지향적이고 어떤 성과물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걸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할 일, 본연의 할 일을 스스로가 해 나가면 그게 정말 더 그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조직문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물론 현대사회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면 목표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남구민의 학식과 인격을 믿으면 조금 한 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강제된 모습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 발판만 깔아주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앞으로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512쪽에서 541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직원분들 관련된 사항을 제가 좀 봤는데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어린이집 교사분들의 근속연수가 굉장히 좀 짧은 걸로 지금 좀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특히 그 바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5분 중 한 9분 정도가 근속연수가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요즘 뭐 사실 CCTV설치다 뭐다 어린이집 관련된 사회적인 큰 이슈도 있었는데 사실 그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육하는 이 교사분들의 어떤 그런 업무 부담이라든지 감정노동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뭐 얼마나 좀 배려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조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 연가나 휴가를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최소한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도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만약에 그분이 휴가를 가거나 출산을 가면 대체교사를 파견해서 하도록 충분히 휴가나 이런 걸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비에서 처우개선비 같은 것도 시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구에서도 더 7만원 정도 더 해서 지원하고 있고 환경개선도 이렇게 더 잘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속연수가 좀 짧은 걸로 이렇게 좀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어찌 보면 아이들한테 정말 충분한 복지서비스 또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있어서 보육교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어떤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CCTV를 많이 설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강남구도 지금 상당부분 많이 설치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233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보니까 뭐 특히 구립 같은 경우에는 설치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제가 그분들의 입장이 돼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CCTV 설치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그런 CCTV 설치한 상황에서 또 아이들을 보육하고 하는데 있어서 또 의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말 못할 스트레스도 좀 있으실 거 같고 보육교사분들의 어떤 급여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 열악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업무 부담이라든지 스트레스가 같은 게 좀 많이 커진 상태니까 그런 처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 같은 거 혹시 좀 구상하고 계십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우개선비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14만5,000원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사들한테.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더 해서 7만원을 더 보태서 저희 교사들한테 더 지원을 하게 하고 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비 같은 거를 더 추가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하여튼 뭐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육지원과의 큰 역할은 출산장려정책이거든요. 출산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큰 힘을 쏟아 주셔야 되고 또 더불어서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 관련된 업무도 같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보도자료 같은 걸 보셔서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강남이 서울에서도 출산율이 굉장한 낮은 것으로 보도도 되고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도자료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정책적인 대안과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최중현위원 하시고.

중현

최중현위원

501쪽을 보시면요 구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정원대비 현원을 하면 대기자가 한 4,500이 정원인데 대기자는 6만1,000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보면 정원은 3,900인데 1만5,000, 대기자가 굉장히 많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이거에 대한 그 대책은 어떤 거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건대 타지에 사시는 분들이 강남이 아닌 강남 인접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녀분들을 여기다 맡긴다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 대우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설도 좋고.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면 지역에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제대로 옳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무슨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보통 여기 대기 어린이집에 대기를 하는 거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6번 정도만 대기로 할 수 있도록 내려왔고요 그전에는 태아인 경우에 입소대기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9월 30일부로 태아, 뱃속 태아는 신청하지 못하도록 그 사업을 종료하여서 아마 앞으로는 대기자가 많이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제 주변에도 3개월 됐는데 예약을 해 놓더라고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게 9월 30일로 종료됐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기자 수도 좀 많아진 거 같으니까 실질적인 그 대기자 수를 실질적인 그거를 파악을 해서 지금 대기자를 보게 되면 6만1,000이면 얘네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갈 때까지도 유아원 못 들어가, 어린이집 못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거 같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 대책을 좀 한번 강구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보육지원에 관련해가지고 애들을 키우려면 엄마, 아버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엄마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거를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엄마가 돈을 잘 벌어야 애들 보육지원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들 교육시키는 거 보면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커피 끓이는 거 뭐 빵 만드는 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사용 비율을 보니까 72% 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여기 지금 책자에 424쪽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나머지 그 424쪽에 21번에요 항목은 21번 항목이니까 이것을 남아있는 28%를 확대를 해서라도 여성들이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없는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그 사항을 고려해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2016년도 예산안에 내가 참여는 못하지만 내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들여다 보고 앞으로 어쨌든 여성들이 사회로부터 단절 됐을 때 그 교육의 영향의 효과가 육아한테 온다는 거죠, 어린 애들한테. 엄마도 최소한의 사회에 수입으로부터 아니면 교육으로부터라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육지원과에 복지사가 지금 몇 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사회복지사가 1명이면 지금 여기 우리 보육지원과에도 보면 청소년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 뭐 이런 거에도 지금 복지사가 해야 할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지사가 1명밖에 없습니까? 직원 중에. 그거 어떻게 파악해 보셨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도 같은 보육복지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더 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정상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 점을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 유념을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장

네, 답변해 보세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원래 보육지원과 지금 노인복지과도 해당되는데 사회복지사 직원이 있었습니다. 사회직이 있었는데 지금 한 3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동에서 자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동 창구를 지원해준다 해서 구의 사회복지직을 빼서 동으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원이 안 됐는데 마침 금년 연말에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육지원과하고 노인복지과 지금 사회직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보육지원과도 지금 청소년상담이나 이런 가정지원센터가 복지사들이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이 있다면 그거 잘 추진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집행률이 상당히 적어요. 이거 15%지만 연말까지 다 23%라 하더라도 지금 이게 굉장히 늦습니다. 이렇게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공사 시작을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해 보시죠.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비가 새고 뭐 어쩌다고 막 그렇게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하는데 늦은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4분기 하면 동절기잖아요, 더군다나.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된 것인지?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진행을 못 했던 같고요 그거를 저희가 잘 알고

박남순위원장

여러 가지 사정이 뭐냐고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그것까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왜 지금 보육지원과장 오신 지가 얼만데 아직도 그거 파악 못하셨어요? 지금 몇 월 달에 오셨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7월 16일자로 왔습니다.

박남순위원장

7월 16일이면 지금 넉달이 넘는데 그거 파악하려면 열심히 하시면 금방 하시지.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왜 이렇게 늦는지를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뭐 비가 샌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해 보시죠? 국장님.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금년 상반기에 아까 다른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메르스 때문에 몇 개월은 좀 중단했었고요 하반기에 당연히 발주를 빨리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우리 기능보강비가 매우 집행률이 떨어진다 해서 제가 이거 90% 이상 집행되도록 어린이집 빨리 소요 파악해서 집행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현재 상태에 집행일이 높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불용을 시키면서 기능보강을 안 해 주는 것은 저희가 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앞으로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같은 거를 지불을 하면 지금 지적당한 게 있죠? 2,000만원 이상은 계약을 입찰로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보육지원과장.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이게 민간대행사업비로 내려간, 어린이집에 내려갈 경우에는 분명 반드시 지계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저희가 계속 공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 적발돼서 하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지도하고 감독하고 알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보육지원과가 지적을 당하면 좋지 않습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우어린이집이 이게 2016년도 구비, 시비, 국비하고 시비까지 내려왔는데 왜 이것이 2016년도로 명시이월 됐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어린이집에 국·시비가 9월 달에 지금 예산이 내려왔었고 이게 간주

박남순위원장

어느 9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올 9월이요.

박남순위원장

올 9월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9월에 난 상태라서 사전 절차를 또 밟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올 9월에 온 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여기에 보면 환경개선 계획이라고 해서 여기 473쪽을 보면 보일러 공사하고 온수 탱크 이런 데 우리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놀이터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보일러공사도 있고 놀이터공사도 같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같이 있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거 새로 짓더라도 이거를 시설을 해야 됩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싶어서 묻습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급한 공사기 때문에 당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일러 공사를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여기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파악해 보셨나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현재 보일러가 안 좋아서 그때 공사를 시행했었고 지금은 현재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보일러가 안돼서 내년 신축할 때까지 못 기다려서 보일러는 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어린이들이 춥기 때문에 공사를 해 왔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육지원과에 조례가 몇 개나 되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13개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하셨네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 강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수강료에 대한 그거는 있어요, 수강료 징수 등. 13조에 보면 수강료를 징수한다는 거는 있는데 수강료를 어떤 때 반환한다는 것은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육아지원센터에서도 수강료 반환한 게 몇 건 되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그런 기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조례에는 수강료를 어떤 때 반환한다는 조례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육아종합, 여성지원센터나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환불하는 규정이 있는데 영유아법 여기에는 조례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불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좀 더 명확하게 파악도 하시고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어린이집 육성대책을 마련을 해서 많이 노력은 우리 직원들이 하셨는데 지금 구립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같은 게 굉장히 잘돼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그냥 애기 보고 이런 거는 하지만 프로그램, 아이들 성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민간프로그램 특별활동비, 특별활동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활동사항도 그렇고 아이들이 아침에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노는 과정, 어떻게 수업진행을 어떻게 하는 과정을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앞으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잘 파악은 못 했고요 한번 저희가 사후에는 진행과정을 한번 나가서 프로그램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구립에 가지 못하는 어머니들의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민원의 수가 구립은 체계적으로 아이들 나이에 맞춰서 지도를 잘해주는데 여기는 그냥 가서 엄마들이 보는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프로그램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민간하고 가정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옥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9월 달에 현장방문 때 보니까 장애인 버스 있죠? 장애인셔틀버스가 있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한번 타고 한 바퀴 돌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타면서 보니까 장애인들보다는 그 어르신들께서 몇 분이 타신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나가면서 가끔 관심 있게 봤는데 장애인들 타는 걸 제가 제 눈에 안 띄었는지는 몰라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거기가 지역에 보니까 수서역에서 내리시는 어르신들도 그냥 그걸 아시고서 거기서 계속 타시더라고요, 보니까. 구민회관 그 앞에 그쪽에서 제가 좀 지켜봤는데 장애인 타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나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지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장애인셔틀버스 관련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장애인셔틀버스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분석을 좀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탄 거 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하루에 그 장애인, 노인분들 타는데 버스 2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1일 사용인은 1대당 140분쯤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140명.

민숙

최민숙위원

1일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하루에.

민숙

최민숙위원

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거는 한 8% 정도, 한 11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고요 한 120명 정도는 노인이 이용을 하시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셔틀버스는 원래 의도대로 한다면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차도 타셔보셨지만 차 타기도 사실 장애인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차, 저상버스 이런 것 등 그리고 내구연수가 내년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애인셔틀버스를 계속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요즘 내놓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분들보다는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약 8%를 이용한다면 거기에 비용에 드는 거에 비해서 좀 너무 지출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보면 내구연한이 보니까 17년, 2017년으로 되어 있어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내년이 아니고 2017년도면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2017년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2017년, 교체를 하는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특별하게 콜을 했을 때 하는 그 비용이 더 절감되지 않나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좀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하시고 계시는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때 계기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장애인셔틀버스 대신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도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용도 어렵고 서울시로 돌아야 되는 어떤 비용부담 등등 간단하게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어차피 예산편성 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결론을 내서 위원님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비용을 잘 생각하셔서 차가 2017년도면 오래 됐으니까 2000년도부터 했죠? 그럼 17년간 차를 몇 번 교체했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지금 2번 정도 교체한 걸로

민숙

최민숙위원

2번쯤이요. 그 차량가격도 꽤 나가던데 보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1대에 1억6,000~7,000, 1억8,000 정도.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몇 분의 장애인 때문에 상당한 큰 비용 나가는 거는 아마 좀 고려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분석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현황을 보니 37쪽에 보면 자활장려금이 거의 50%밖에 안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이 준 게 가장 궁금한데 그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주시겠습니까? 37쪽입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37쪽, 일단 자활장려금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실질적으로 수급자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실제로 자활장려금 지원이 낮은 이유는 현재 조건부 수급자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취업 패키지라든가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럼 그 사업으로 이분들이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있어서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자활에 대한 성공을 취업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쪽은 좀 늘어나고 이쪽은 좀 늘어나서 현실적으로 좀 감소되고 있고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은 점점 좀 감편성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거를 기초생활수급자로만 국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위소득까지 내려갈 수는 없을까요? 이 예산이 남아있는데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자활장려금을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몇 %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잘 예산에 쓸 수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으로 돼 있는 사업입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60대28대12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차년도에는 이러한 어떤 감소요인을 이미 파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차년도에는 예산반영에 조금 효율적으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37쪽 보면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차상위 노인일자리 사업, 대체적으로 보면 그 대상인원이 좀 감소하는 걸로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불용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장려금이나 자활 일자리 사업은 거의 비슷한 사유에서 인원수가 점점 줄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지금 87명이 움직이고 일 하시고 계신데요 일일이 그거를 해도 조금씩 하고 그 자활 쪽에서 실제로 자활에 성공을 하면 취업으로 나가는 분들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쪽에서는 줄지만 총괄적으로 보는 자활이 성공을 하면 그 인원만큼 줄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지 좀 잘못됐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인원수는 점점 줄여가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일자리 사업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87명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내년 2016년도 말고 2017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상위 일자리는 구비 100% 사업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단, 우려가 되는 거는 차상위 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비해서 급여가 10∼20만원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겸하고 나서 2017년도에는 통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사업추진이나 예산편성 시 대상인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가 다문화 관련된 거 하고 사회보장, 장애인복지, 자활 주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중 있게 사회복지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시행하는 과잖아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서경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그 노인일자리, 차상위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노인복지과하고의 어떤 그런 유사성이라든지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사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올해 예산편성 할 때도 사실 내년도에 편성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근거가 이제 차상위 노인일자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는 거고요 노인일자리는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요 사업목적은 차상위는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생활안정이고 노인일자리는 사회참여 노인입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도 이제 좀 인원은 지금 현재 차상위는 87명이 참여하고 있고 노인일자리는 한 1,940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예산은 차상위는 구비가 100%고 노인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고 30대35대35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을 할 때 보면 고민이 되는 게 있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의 하는 차상위 일자리 한 월 37만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노인일자리는 한 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공공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가도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부분에 그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7만원하고 20만원, 17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제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많은 타격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어쨌든간에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2017년도에는 노인일자리로 참여하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어찌 보면 장애인분들이라든지 다문화 또 그리고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정말 발굴해 내서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어떤 그런 종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부분은 크게 이제 사실 강남구에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사실 두 번째로 예산액이 많습니다, 700억이 넘어가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생계비 나가는 게 300억이 넘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장애인, 다문화 있는데 다문화는 조금 미미합니다. 시·국비, 구비는 한 9,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장애인이 주로 이제 많은데요. 그것도 이제 활동보조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없이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가지고 어느 정도 장애인분들은 만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비 사업으로 어떤 부분은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적인 한계라든가 그런 게 제한이 있고 지금은 조금씩은 체감을 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며 느끼고는 있는데 아직도 조금은 멀다고 생각은 듭니다.

서경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분들이시고 정말 다문화로 해서 또 차별받으시고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30쪽에서 보듯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면밀하게 보셔서 좀 최대한 빨리 집행이 빨리빨리 되고 그렇게 해야 만이 또 다음연도 예산을 하실 때도 조금 더 확충해서 해달라고 요구하시기도 좋고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의 어떤 역할을 좀 더 확대하고 그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챙기고 하나하나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69쪽에 보면요 민간단체현황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있는데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 명분도 좋지만 지금 보니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남구지회 대표 등 그런 해당기관에 있는 그런 분들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 돼 있는데 명단이 왜 공개가 안 돼 있는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낼 때는 다 낼 수도 있지만 가끔 이분들은 위원회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낼 때는 책자가 혹시라도 다른 데로 유출이 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언제든지 위원님한테는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실 때.

민숙

최민숙위원

네, 아울러서 70쪽에 보면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모범장애인상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위촉위원회의 경우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자료를 제출 안한 게 아니고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과연 위원회가 구성이 꼭 필요한 건가? 이런 부분을 각 구 사례 같은 걸 봐도 위원회 조례가 있는 데도 네 군데고요 그다음 조례가 있는 데 네 군데, 위원회가 있는 데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범장애인상에 대해서는 다른 표창이 있을 때는 현재 강남구 표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는데 아직도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은 조금 적게 느끼고 있으나 다시 한번 이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보면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경우 모두 서면심사를 실시하였고 또 예산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예산이 지급되었는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예산 지급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급은 됐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예산 지급 근거가 뭔지? 그러니까 아까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다 그러셨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자활은 됐고요 이 모범장애인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예산 지급근거,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하면요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기금 운용 계획과 같이 중요한 건을 다루는데 서면심사로도 가능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그다지 활발하게 지금 이제 자활이 우리가 기금도 한 5억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2억 얼마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대로 해서 사업이 좀 활발하게 하면 그때마다 대면심의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1년 근무 예산 정도 다음 이 정도로 사안자체가 그다지 뭐 무거운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사업도 좀 활발히 하고 대면심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활발하게 하면 서면질의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도 이런 예산이 나가고 하는데 서면질의보다는 잠깐 와서 심사하는데라도 꼭 그렇게 서면질의 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입니다. 76쪽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행정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네요? 9월 10일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관내 복지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중증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이 사례가 서울시에 2015년도 행정우수사례로 선정되었는데 참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체 한번 큰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분들에 대해서 근평을 좀 후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는 많이 하셨고요 감사장에서 박수는 그렇고, 열심히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최중현위원께서 중증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센터의 행정우수사례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또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은 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더 받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조금 약간 좀 시각을 달리 봤습니다. 물론 잘하셨습니다. 그 중증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센터 당연히 운영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구청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단기주간보호센터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투입을 하는 주간단기보호센터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센터는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성인이 되면 어느 곳에 중증장애인들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정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하고자 하기 위해서 가정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중증장애인들을 맡길 곳이 없을 때 이용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속적으로, 그때 가는 게 아니고 주간 단기해가지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일정한 사람들의 혜택만을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네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들어가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주간단기보호센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어린이집365 케어시스템이나 중증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센터나 이것은 개념이 지금 24세까지인가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케어를 해주는데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어디 지금 우리나라 구조에서 갈 곳이 없어서 집에서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케어를 할 때 시간이 아니 뭐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겼을 때 맡길 곳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있나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런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저는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이 중증단기보호센터가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꼼꼼히 보니까 전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중증단기보호센터가 아니죠, 이건 장기보호센터죠. 이건 용어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우리 직업재활센터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직업재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먼저 홈페이지 지적사항부터 할게요. M플라워 쇼핑몰의 퀵메뉴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직업재활센터가 관장하고 이 M플라워 쇼핑몰에 대표하고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마크를 가진 홈페이지에 물론 이 M플라워 쇼핑몰의 이 수익금이 직업재활센터로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다른 성격의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용안내절차 여기에도 내용이 보면 가족들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단기, 본위원이 생각하는 단기보호센터가 그 개념이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용하려면 이용하는 안내 전화번호도 없어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받고 하는 우리 역삼주간보호센터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돈을 받고 하는 하상장애인복지관은 월 18만원의 이용료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채택된 사람들은 무료로 다녀야 되고 채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18만원씩 돈을 내고 다녀야 되고 이런 현상인가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단기보호센터는 원래 개념적으로 보면 서울시 우리가 매칭을 보면 서울시 그러니까 시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강남구 예산을 들어가기 전에 사회적으로 법인이나 이런 데서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 운영이 잘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수사례로 넣은 거는 우리가 이거를 계속 그 지역사회에 법인이나 단체들이 이런 중요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또 그에 이런 데서 이 사업을 자기 돈을 실제로 3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자체를 해서 우리가 우수사례로 낸 거고요 그다음에 주단기보호센터는 일부는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일부 본인부담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시비사업이 아닌 거 같은데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시비사업입니다.

이재진위원

예산서 보면 시비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이재진위원

주간단기보호시설이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맞나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시비 100% 사업이고요 이제 한두 군데 구비가 일부 지원되는 거는 있고요 일단은 시비 100% 사업이고 여기에 지금 우수사례로 낸 거는 지금

이재진위원

조금 저희가 지금 보는 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주단기보호센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재진위원

이게 시비사업인가요? 확실한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서는 시비표기가 안 돼 있죠? 전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박남순위원장

여기 33쪽에 보면

이재진위원

379, 예산서 379쪽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여기

이재진위원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해서 역삼, 지금 뭔가 좀 혼선이 온 것 같은데요.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에 9,39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밀알 주단기보호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역삼장애인 주간보호센터 3,400만원 그다음에 밀알에서는 5,9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비로 보여지는데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일 처음에 서울시에서도 제일 처음에 돈을 주지 않아요. 돈을 주지 않고 이거를 우리가 잘 운영을 했을 때 그때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역삼하고 밀알은 그거 외에 구비를 더 지원하고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은 지금 역삼 같은 경우도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돈이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어쨌든 뭔가 좀 저도 예산서와 이게 좀 달라보여서 좀 뭔가 혼동이 오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보이는 시비 내려오는 것은 그것과 본위원이 보는 지금 역삼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그 개념사업과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장애인 주간보호를 통해 가족구성원들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주며 이거거든요. 그러면 개념과 이 사업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면서 케어도 받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지금 장소가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어차피 법인 쪽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운영이 잘되면 우리가 인가를 내주고 서울시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시배정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역삼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이 많아서 구비로 한 사람 인건비를 더 추가해 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의 설명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별도로 설명을 한번 받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지금 위원회 조례가 몇 개나 되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7개나 8개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어렴풋이 그냥 맞히셨는데 그렇게 맞히시면 안 되고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해드렸을 텐데 우리 과의 조례는 항상 잘 숙지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는 조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이 조례에 의해서 자립생활 지원 조례, 발달장애 지원 조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똑똑한 과장님께서 어찌 그걸 잘 모르고 계신가요? 자, 그다음에 방금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목적에도 이게 상위법에 어떤 근거로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요, 어떤 법. 강남구 장애인법이에요? 무슨 법이에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그다음에 이것이 매년 1회 이상 시상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분명히 해놨어요. 그다음에 보면 여기서 위원회도 설치한다고 돼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대로 시행을 안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 조례에 맞게 해야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는 무슨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위임 조례인지? 자치 조례인지?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어서 지금 아까 심의를 했는데 서면심사를 했는데 이거 수당을 줬어요. 작년에는 수당이 나갔습니까? 작년에.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안했고요 2015년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수당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조4항을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출석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까지만 되어 있지 참석했을 때 수당을 주라는 지급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서면질문한데에 대해서 수당 지급한 것이 지금 세 가지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거 뭐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지금 수당을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을 한다고 돼 있는데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을 한 게 아니라 서면으로 했는데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도 환경과에서 서면으로 질의한 회의한 거를 수당을 지급을 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그게 연락이 안됐는지 지급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한번 그 부분을 저도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지급근거를 이 조례에다 넣어야 되고요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른 조례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출석한 위원입니다, 반드시. 그냥 서면심의를 한다고 해서 수당을 주는 게 절대 없습니다. 그것을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시고 수당이 나가야 된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출석을 했을 때만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어떻게 국장님, 이거 지급한 거 환수 하시겠어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작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발견이 돼서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우리가 저희한테도 와서 사업설명도 하고 잘 해주셨는데 맞춤형급여로 7월부터 이게 바뀌었죠.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11월 5일날까지도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일날 교체를 했더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이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시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맞춤형급여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질타도 받고 홍보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요 실제는 팝업창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연계해서 보건복지부로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다 만들어서 우리가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행감 이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도 지적이 있을까봐서 들어가서 보니까 2014년 8월 29일 최저생계비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 강남구 홈페이지 내 부분이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봤을 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앞으로는 조심하시고요 이 수당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수당지급과 조례정비에 대해서.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례는 정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라는 건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위원회에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위원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또 위원회의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출석했을 때만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 서면심의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도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근거자료를 찾아보긴 하겠지만 이 서면심의에도 어디에선가 이거 줄 수 있는 근거가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에 맞춰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서면심의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분의 논리를 듣는다거나 사전에 안건을 보내서 그분이 그만한 자료를 보내서 이분한테는 정말 줘야 된다는 그런 거가 있어야지 서면심사도 서면심사입니다, 그거는. 기준이 그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서면한 거는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를 보내서 현장에는 안 오셨지만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서면심의인데도 수당을 줄 때는 그런 부분을 그런 것까지 해석을 하고 수당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서면심사도 할 수 있다는 게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서면심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하지 누가 그거 대면심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분명하게 조례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준다는 거는 조례를 개정을 하시고 출석을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한 것은 수당을 지불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부규정을 넣어도 안 됩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저 질의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2쪽이거든요.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자활센터 운영실적으로 이게 나온 자료인데요 거기 보면 자활도우미가 수급자 차상위 센터 내 사무실 6명이 지원이 갔고 센터 내, 자활센터 내에 9명이 갔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에 6명씩 간 내용이 뭔지 하고 이분들의 근무일수가 21일인데 이게 어떤 거는 22일이고 이게 어떤 기준이죠? 근무일수라는 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나와서 일을 한 일수를 일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21일이면 주5일 근무도 아니고 6일근무도 아니고 좀 애매한데요, 시간이.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한 달이 30일인 경우도 있고요 31일인 경우도 있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제외한 출근한 날짜를 거기 근무날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5일 기본 4주를 보잖아요, 한 달을. 그러면 5일 근무하면 20일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6일 근무를 하면 24가 나와야 돼요. 기본이 그런데 다 21일인 게 이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한 달이 조금 더 하루가 더 있는 날도 있고 그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 근무일수를 그냥 동일하게 다 전체가 21일로 적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연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인지 22일은 또 어떤 기준이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일단 날짜는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제외해서 출근한 날짜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 한번 날짜를 좀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이제 모든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 그냥 21일로 통일을 해놨고 어떤 거는 22일 해놨거든요, 근무일수가.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이거는 좀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 21일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센터 내 사무실이 6명이 가고 보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이며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지급됐는지 그 페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주시겠습니까? 설명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92쪽 한번 보셨습니까?

박남순위원장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92쪽에 하단에 보면 자활도우미라고 구분해서 보시면 맨 끝에 하고 2개 자활도우미가 2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근무처가 센터 내 사무실이 있고 센터로 2개 되어 있거든요. 사람도 각각이고 금액도 다 달라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왜 21일이 공히 같이 적용됐는지?

92쪽이요, 92쪽.

박남순위원장

92쪽에 자활도우미 제일 밑에?

광심

김광심위원

네, 업무보조 여기도 또 하나 있네. 91쪽까지 총 3건인데 이게 어떻게 된 구분인지 업무보조에 따라서

박남순위원장

자활근로사업

광심

김광심위원

자활도우미하고

박남순위원장

이거는 91쪽은 2014년도 거고 92쪽은 2015년도 거고

광심

김광심위원

2015년, 내나 같은 내용인데 연도만 틀릴 뿐이거든요. 총 3건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박남순위원장

자활센터보조 아니야?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리고 내용도 틀리고 21일 적용이 어떤 기준인지 그게 이해가 좀 안가거든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허락하신다면 김광심위원님 이 자활도우미 건은 바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럼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104쪽에 그럼 국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104쪽 보시면 내나 똑같은 장애인 일자리 일환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각 주민센터에 행정도우미를 하는 것 같은데 27명으로 적용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22개동이 있는데 27명 이 인원수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 분들의 받는 페이 기준은 우리 기간근로제 그 수준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4억 이상 되더라고요 이 금액이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광심

김광심위원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행정도우미인데요 이건 시배정 사업이고요 이거는 장애인복지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장소는 동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동 주민센터에 17명, 부서에 1명이고 또 2명 배치된 데도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명 배치된 데도 있어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2명 배치한 데는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역삼2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인당 월 보수는 116만7,000원 정도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분들은 다 계약제 근로자입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계약직이고요 이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구비도 35% 들어가는데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예산이 4억1,500인데 우리구가 35%를 여기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 동별로 인원수가 상이해서.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복지 일자리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얘기하시는 건가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거 질의드렸습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시배정 사업이고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표기는 구비까지 35% 표기돼 있네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구비가 35%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각 동당 일정 인원이 배정이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페이 조건인데 페이는 지금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특수 동에 대해서는 2명씩 배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봐 가지고 우리가 더 배치를 2명 정도는 더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자격기준은 장애인 몇 급 이상 기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작업기준이라는 것은 대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장애인 도우미인데 이분들이 장애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맞습니까? 도우미를 하는데 행정도우미를 하는데 도우미를 하고 있는 분이 장애인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이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기준이 몇 급 이상 이런 기준은 없고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고요 급수는 필요가 없고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신청할 수 있다고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간단한 건데요 134쪽에 보면요 135쪽이다. 135쪽에 보면 장애인 뭐라고 그래요? 이거. 장애인 차, 휠체어 있지요? 휠체어 수리비가 수리내역이 쭉 여러 쪽이 있는데요 135쪽에 보면 2013년도 11월달에 전동휠체어 컨트롤러 교체해 가지고 20만원이 나갔습니다. 찾으셨지요? 그런데 이걸 보면 물론 가격이 수리내용에 따라서 따르겠지만 똑같은 컨트롤러 교체를 하는데 그게 20만원 나갔고 그다음에 137쪽에 보면 그것도 전동휠체어 컨트롤러 교체는 25만원이 나갔어요, 그다음 137쪽에. 그래서 똑같은 게 나갔고 그다음에 보면 144쪽에 보면 그것도 컨트롤러 교체 20만원이 나갔으니까 20만원, 25만원 그렇게 나갔고 그다음에 또 뒷장에 보면 147쪽에 보면 또 25만원이 나갔어요, 2015년 8월달에. 그래서 4개가 나갔는데 가격이 왜 다른지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걸 수리비를 줄 때 여기서 그냥 지급하시는 측에서 그냥 대충 주는 건지 가격이 똑같은 컨트롤러를 교체해도 20만원, 25만원씩 나가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휠체어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어서 조례는 차상위 장애인에는 25만원, 20만원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한선 25만원, 20만원이 있고요 지금 컨트롤러 가격을 보면 실제로 굉장히 가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원 장애인 컨트롤러 가격자체가 차이가 종류가 전동휠체어

민숙

최민숙위원

기계 자체에서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게 한 34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컨트롤러 가격이 실질적으로 다 다르고 지금 이 금액을 주고 있어도 상한선이 그렇지 실제로 이것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똑같은 컨트롤러를 교체해도 두 번은 25만원이고 두 번은 20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왜 가격이 다른가? 혹시 잘못 기재를 하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작년에도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엑셀 작업하고 있고 지도감독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7쪽을 한번 보시지요. 이게 의료급여수급 부정수급자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2년간이나 발견이 늦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견을 못했나요? 이 부분 설명해 보시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수급자는 사실 우리가 발견하는 거는 아니고요 공단에서 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실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사례는 재산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기가 잘못한 건데 이러한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구로 통보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 구의 일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자체를 우리가 여기에서 빨리 적발하고 늦게 하는 거는 우리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 그런 절차를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급여 이런 것도 많이 지급을 하는데 부정수급자가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볼 때도 저 사람 분명히 아닌데 탄다 이런 얘기들도 민원도 많고 한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발견을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오면 부정수급자로 오면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의도적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보다는 본인이 재산신고가 누락됐다든지 아니면 대상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상해를 입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견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는 그다지 거의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해서 하려고 해도 그건 공단에서 통지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업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사회복지과가 아닌가?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맞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데 이걸 어떻게 같이 합해서 한 가지 조례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타구는 5개 구에서는 지금 이거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이렇게 같이 합해 흡수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아직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자치행정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어 있고요 이 자체도 지금 소관도 행정자치부하고 여가부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2017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그런 결론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항상 통합할 의지가 없냐? 의사가 없냐? 지금도 계속 여가부, 행자부 해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후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식으로든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가 하여튼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및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