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에 MBC 보도자료에서도 보면 서울 강남의 영구임대아파트에 벤츠와 BMW 수입차들이 즐비하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복지정책의 목표가 어떤 복지 분야에서 적용의 포괄성과 수혜대상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정성, 재분배 효과 등이 실현돼야 만이 그게 정말 진정한 복지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강남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상당히 안 좋은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64쪽에 보면 최근에 보면 복지지원 신청 경로가 대부분 본인 신청에 의한 것이라고 작년에 지적사항을 좀 저희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24쪽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해서도 여러 사항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