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바쁘신업무중에도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해수고하신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위원님들의감사자료요구에성실히서류를제출해주신것이라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1년에한번행정전반에대해위원님들뿐만아니라행정스스로점검해볼수있는매우중요한시기라고생각합니다. 이번에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우리구행정사무전반에대해서구운영실태를정확하게파악함으로써주민들이바라는구정이실현될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할것입니다. 혹시라도잘못된행정이었다면이를시정하여개선토록하고잘못된것을서로공유하여주민을위한행정,보다효율적인,생산적인운영의계기가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가진행되는동안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한치의숨김이나보탬없이양심에따라성실하게답변해주실것을당부합니다. 아울러한가지더공지한다면저희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동주민센터와연관된업무를한번체크해보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생활복지국을검토해본결과복지정책과에는4개의업무,사회복지과는8개,어르신은16개,여성가족과는5개,장애인복지과는13개,청소행정과1개이렇게주로생활복지국과동사무소와긴밀하게많은협조를진행하는것같습니다. 동행정사무감사를가보니동과행정소통이덜되고표준적지침이없다보니까서류도다양하게,동에맞게하셨는지모르지만다양한형태를볼수가있었는데이런부분을전반적으로내용을하기위해서생활복지국을실시할때는권역별로동장한분씩참석하는것으로결의를했습니다. 참석부분에대한것은권역별로네분동장님모셔서상의해서하시고상의가안됐을때에는선임동장이참석하는것으로되었음을여러분에게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감사위원들께서는그동안열심히준비하신만큼의정활동중수집․분석하신정보와자료를바탕으로행정의잘못된부분을지적하고잘된부분은더욱더발전시킬수있도록하고적극적으로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와같이수감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감사위원이새로운자료제출을요구할경우조속히제출할수있도록수감준비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질의시다른위원들과중복되는질의가없도록유념해주시고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하여지적사항이있을시수시로메모해두었다가감사종료후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감사위원의질의시나관계공무원의답변시에는반드시직․성명을밝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오늘감사에임하실감사위원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박열완위원님을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서상혁위원님을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신하균위원님을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조성연위원님을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장신자위원님을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최은주위원님을소개하겠습니다. 끝으로감사위원장을맡고있는왕보현위원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의보고순서는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중랑비전추진반을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감사시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에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중랑비전추진반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라며선서후에는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먼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상임위활동과지역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중랑비전추진반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두열용마․유수지개발팀장입니다. 서재영도시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비전추진반그동안수고많이하셨고보고를잘받았습니다. 업무보고내용2쪽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면목유수지활용방안수립에관한내용인데요,현재까지진행사항이있으면이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면목유수지활용방안에대해서는지금용역이진행중에있고요,작년에서울도서관에서분관을설치한다는계획이있어서저희가분관을신청했습니다. 했는데서울시도서관에서발표를작년12월에한다고하다가계속여태까지연기가됐습니다. 아직까지도확정발표를안해서저희가지금용역을잠정연기한상태입니다. 만약에서울도서관분관이유치가되면서울도서관분관을유치할것이고그게안될경우에는저희가문화․체육복합시설로그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설명잘들었고요. 지금홈플러스입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관계는지금설명을안하셨는데그관계는진행이어떻게돼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홈플러스가9월에만료가됩니다. 그래서4월,5월에공개경쟁입찰을해서현재홈플러스가입찰에선정이돼서앞으로향후3년동안계속영업을하게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3년동안더하기로2주전에체결을한것으로,맞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아까우리추진반장님께서도서관분관과관련해서아직용역이나오지않았고저희구에서는이분관을꼭유치하기위해서애를쓰고계신다이렇게설명을해주셨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꼭그렇게돼야되겠습니다. 본위원이이야기를드리고싶은것은이미주민들은그동안에많은분들이마치이게유치가된양홍보들을하셔서이게이미들어오는것으로확정적인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이야기들으셨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런데최근에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이분관도도봉구로넘어갈확률이높다,이런정보를제가받고있습니다. 그래서정말그런일은추호도있으면안되겠다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도서관분관을유치하는주목적은시설비하고운영비를다서울시에서대주고있습니다. 저희구청장님도직접시장님하고면담을통해서저희구에도서관이꼭필요하다는당위성을설명도드렸고요. 또서울도서관실무부서하고도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아직시의입장은‘확정된게없다’,‘현재도검토하는단계다’그것까지저희가확인한상태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꼭그렇게되도록,왜냐하면이게주민들은꼭오는것으로알고있어요. 왜오는것으로알고있느냐,작년도에박원순시장께서우리중랑구를방문하셔서지역을살피시면서면목동지역이낙후된것을아시고건의를해서문화회관공연장을용마공원옆에다가건립하는것을적극추진하겠다이렇게이야기를하셔서그때당시에지역의정치지도자들께서이게마치확정된양플래카드도붙이고했어요. 그래서그렇게되는것으로알고있었어요. 그런데시간이가다가도서관분관도중랑구에주고그것까지하는것은무리가있다이래서문화회관인가요,공연장짓는것은무산된것으로본위원이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마저도유치를못하면그당시에얘기했던사람들은책임을져야된다이렇게생각을해요. 지금우리추진반장님이업무보고를하셨는데업무보고하는페이지를쭉본위원이보면서이게과연우리구에서균형발전을하기위해서한노력이있는가,전부지금보고한내용이을구쪽에편중되어있어요. 면목동지역에유일하게있는게면목유수지입니다,나머지는걸쳐있고. 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해요. 우리가예전에북부지원을중랑구로유치하기위해서그당시에3선국회의원,5선국회의원,주민모두가정말숙원사업으로추진위원도구성하고애를썼습니다. 그당시에북부지원을우리중랑구로유치하려고,지금신내동개발지역이쪽입니다. 유치를하려고하다가도봉으로뺏겼어요. 그래서지금신내동이쪽의양원개발지구가주택지로개발이됐는데그당시에그것을우리중랑구로유치했다면과연중랑구는어떻게변화했을까그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 그런데또다시이모든지금본위원이이야기했던문화회관,그다음에분관이런것등등을주민들한테홍보를해놓고이것이성사가안되면주민의허탈감은어떻게하겠습니까? 그리고면목동지역의복합행정타운도이미’17년도에국토부에서발표한것도지역의일하시는분들이더확장해서하자는취지로해서국토부에서,국가에서발표한것도무산됐어요. 이상태에서지금면목동지역에있는분들은이분관에대해서기대를많이걸고있다. 그런데항간에본위원이들리는이야기에의하면신내동지역에SH공사본사를유치함으로써서울시에서중랑구에SH본사도유치해주고분관도유치해주고이렇게하는것은시정책으로봤을때무리가있지않느냐,그래서중랑구에는SH본사를유치하고분관은다른쪽으로가는방향으로이렇게지금얘기가본위원한테는들려요. 그렇게되면다을구쪽으로합니다,을구쪽으로. 내가을구쪽하지말라는것아니에요. 중랑구전체로봤을때도대체면목동지역사람들은뭐냐,국가에서한다는것도비틀어서못하게만들고추진도안된것을마치한것처럼주민들한테미리선포해서하는것처럼이미들떠있고. 그리고이소관업무는아닙니다만등기소6월말까지이전하는것우리추진반장님알고계십니까? 업무는아닌데,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얘기는들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것도국토부에서발표하면서이미계획이돼있던거예요. 최근에그게바뀐게아니고이미’17년도부터계획이돼있던겁니다,복합행정타운과관련해서. 그런데그것을비트는바람에등기소는이전하고등기소가이전하면거기는혼란상태예요. 무슨얘기냐면등기소가6월말가는것으로지금확정이돼있습니다. 본위원지역인데등기소와관련돼서법무사사무실이8개예요. 8개업소가등기소와관련해서이사업들을하고계십니다. 그런데도봉으로가니까이분들도도봉으로가셔야돼요. 그러니까거기가공실이생기는거예요. 또등기소이용하시는분들이그쪽에업무보러오셔서차도마시고식사도하시는데이제이용하시는분들이안오시게되는거죠. 그러니까말로만무슨복합행정타운이니뭐니하면서오히려더지역주민들을어렵게만드는이런상황이오니까지역주민들이걱정을한단말이죠. 우리추진반과관련된분관과관련해서는정말무슨수를해서라도꼭분관을설치하고아까보고하신대로주민설명회이런것들을잘해서주민이희망하는사업쪽으로,우리구에서대형유통을유치한것도우리많은주민들이그쪽에대형유통이있는것이좋겠다이런조사에의거해서시에서는반대했는데우리구에서시를잘설득시켜서3년동안계약연장을한것으로본위원이아는데맞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와마찬가지로신내동에SH공사본사도유치하고중랑갑유수지에분관도설치하고이렇게꼭할수있도록우리추진반장님께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도서관분관도유치를하려고지금계속노력을하고있고요. 저희가시설이한1,300㎡정도설치할수있는면적을확보했습니다. 만약에혹시라도분관이안된다하면면목동주민들을위해서복합체육하고문화센터를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 그문화시설계획안에는작은도서관이라고할수있는,주민들의문화욕구를충족할수있는그런것을또대안으로현재생각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꼭그렇게하시고요,왜냐하면본위원이지적을했지만작년도부터이얘기가나왔던건데시장께서저희구를방문하셔서지역주민들하고여러가지간담회를통해서문화회관건립하는데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이런이야기들을다하고가셨어요. 가셔서기대를많이걸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이렇게진행이되면,물론시에서우리중랑구가조금낙후되어있고여러가지부분이있다고인정을하셔서이것저것을해주시면참으로얼마나감사한일이겠어요. 그러나또서울시행정으로봤을때전반적으로25개구를한번살펴야되기때문에그것도해주고이것도해주고다해주면좋겠지만얘기를하시다가분관쪽으로갔다가그것도그런얘기가지금나오고있으니본위원이참갑갑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그러니까그것을다해주시면좋지만면목동지역에서는유수지에분관은우리많은주민들이지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우리학생들이나학부모들입장에서는먼곳까지가지않아도유수지에분관이들어오게되면참으로여러가지여건이좋아지겠다,물론체육시설등등은거기에다가미가되는거지만말이죠. 그래서그기대에정말어긋나지않도록꼭잘관리해서우리반장님직을걸고이거꼭지켜내야됩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면목유수지활용방안수립계획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보면작년부터현재까지주요내용이확실하게확정된것은없고지금다계획입니다,그렇죠? 올해’19년6월기본계획수립,또내년상반기까지는중기계획수립,서울시및중앙투자심사의뢰계속내년까지도계획으로되어있는데중랑비전추진반이름을그냥중랑비전반으로바꿔야되지않습니까? 그냥비전만제시하는것같은데요,추진되는건하나도없고,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시설이저희가작년에는서울시관련부서하고협의를통해서지금면목유수지안에들어갈만한시설하고,
서상혁위원
네,그답변은아까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답변들어서알고있고요. 제가질의드리고자하는내용은물론우리비전추진반에서단독적으로뭔가권한이있거나추진할수있는게아닌것은압니다. 서울시하고도협의를해야하고또국비,시비도받아야되기때문에당연히계획이라든지이런것절차기간때문에시간이걸린다는것은아는데,그렇다면그상황을주민들한테객관적으로정확하게얘기해야되거든요. 그러면최소한중랑구홈페이지에정확히진행되는객관적인상황을알려야하는데지금들어가보시면아시겠지만마치확정된것처럼다나와있어요. 도시철도도그렇고유수지도그렇고요. 최소한추진을현실적으로빨리당장하기힘들다면현재진행되는상황에대해서객관적으로주민들한테알려야됩니다. 지금들어가보셔서수정할것은수정하시고요,물론홍보팀에서진행했겠지만홍보팀하고협의를해서정확한내용을홍보팀에전달하셔서정확한내용을주민들한테알려줘야하지않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드린것처럼면목유수지는어떤시설이일단내부적으로확정이돼야지그시설계획을가지고저희가바로주민설명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런계획을가지고주민들에게홍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업무현황5페이지에면목선도시철도건설의향후계획있지않습니까? 서울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승인신청예정으로되어있고그날짜가’19년도4월말로되어있는데요. 이자료가왜,현재가6월중순인데신청예정으로되어있고기간은4월말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무슨뜻이에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행정사무감사구의회에제출하는시기가이번에는좀빨랐습니다. 아마제가알기로는3월말쯤인가해서자료작성기준이돼서그이후에저희가4월정도면될줄알았는데시에서주민설명회하는과정이라든지이런시간이약간소요되는바람에,
서상혁위원
제가따로받은자료에는이게6월말로되어있는데이게잘못된거잖아요,4월말이?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이서류작성기준이,
서상혁위원
이것언제작성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3월인가3월말인가,제가지금…….
서상혁위원
3월말에작성한자료인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서상혁위원
행정감사가6월인데3월,그러니까석달전에작성하게되어있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것은전체적으로행정지원과에서기준을정해서이번에는제가알기로조금빨리작성해서구의회에제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비전추진반에서업무현황보고하는것이니까자료받으면수정을해야죠,이런것은. 그렇지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부분은시정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지금도시철도건설사업이서울시재정사업으로되어있는데이게정확히서울시재정사업이맞습니까? 국가재정사업아니에요? 국비는전혀안들어가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국비40%에시비60%가,
서상혁위원
네,국비가40%나들어오는데마치서울시에서만결단하면진행되는것처럼왜이것을서울시재정사업으로이렇게딱명확하게했죠? 국가재정사업아니에요,이것? 국가재정사업입니까,서울시재정사업입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국비도들어가고시비도들어가고같이들어갑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정확히추진사업이름이뭡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재정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냥재정사업이라고하셔야죠,아니면국가,서울시재정사업다넣든지. 서울시재정사업으로홍보가되니까언론에서이렇게얘기를하면마치서울시에서승인만되면다진행되는것으로지금주민들이다그렇게알고있지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제가부연설명을드리면서울시재정사업이라고한것은이사업주최가서울시입니다. 서울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거든요. 주최가서울시이다보니까서울시재정사업으로그렇게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중요한게아니라주민들이받아들이는게중요하지않습니까? 그리고국가재정이40%나들어가는건데,서울시재정사업이라는것은방금반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내부집행부직원들이이해하기에서울시재정사업으로이해하는거고행정적인용어일뿐이지않습니까,그렇죠? 그것을타당하다고설명하시면안되죠. 우리가감사를하는건데,그렇지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향후계획을보면2020년도상반기에,먼저이번달말에승인신청으로되어있죠,시에서국토부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제가기억하기로는1월인가요,3월에업무보고받을때,3월에보고받는것으로알고있었거든요,승인신청을? 왜이렇게다시늦어지죠,이게자꾸?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지금설명드렸듯이서울시도시구축망계획용역발표가조금늦어졌습니다. 원래는12월달에했다가1월달에했다가2월20일날발표를하고그이후에시의회나주민설명회과정을거치는과정에서6월달로넘어오게되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마그런식으로앞으로도그런변수가생길것입니다. 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행정절차를하다보면정상적으로갈수도있고중간에저해요인이나장애요인이나오면약간딜레이될수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전액구비로진행되는사업도여러가지이유로이렇게늦어질수있는데이것은더군다나국비,시비가들어가는사업입니다. 당연히이게늦어지는것예상이되지않습니까? 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위원님말씀하신것도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그게빨리진행된다하더라도예비타당성조사착수가내년이에요. 예비타당성이것통과어떻게보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서울시에서예비타당성조사자체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사업성을분석했을때는사업성이있는것으로나왔거든요. 이것은기재부에서다시재차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하는사항이라서제가보기에는경제성분석에는지장이없을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서울시에서한것은당연히서울시재정사업으로추진하기로이미결정이됐으니까그런근거로하는것이고중요한것은기재부예비타당성을통과해야되지않습니까,이게최종적으로? 이게예전에민간에서추진하다가경제성에안맞아서추진이안됐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참여업체가없었던것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없던이유가이게수익이안나오니까없는것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게봐도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반장님이판단하시기에어떻게봅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보기에는기재부사업성분석방법이옛날에는경제성만따졌거든요. 그런데지금은경제성에다가지역여건,특수사항이런것들을고려해서예비타당성조사용역분석을하거든요. 그래서시에서나온분석자료하고보면제가보기에는면목선은예비타당성조사용역통과하는데는별문제가없을것이라고판단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게판단되시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2022년도안으로추진될거라고확신하시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지금계획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분명히2022년도안에추진된다고말씀하신겁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저희지금서울시에서추진하는도시철도망구축계획상의용역을보면2022년,
서상혁위원
제가보기에는반장님이2022년도에는아마추진반에없을것같으니까이렇게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어떻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아닙니다. 어차피이사업은저희조직이없어진다고해서없어지는사업이아니라,
서상혁위원
반장님께서책임지실문제가아니기때문에그렇게답변하시는것같은데,아무튼그렇게됐으면좋겠습니다,본위원생각에도. ’22년도내에빨리추진했으면좋겠는데지금현상황을보니현실적으로’22년도가지나야착공이가능할것이고요,그리고그것도다행이라고생각하는데아무튼정확하게이런추진현황에대해서는주민들한테알려줄의무가있거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것들은최소한홈페이지라든지공지하는것들에대해서정확히체크하셔야되고. 어떻든많은일을하는것보다는정확하게한두가지라도일단추진이되고완성하는게중요합니다. 그런각오로행정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망우하고상봉역복합역사개발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 아마2017년도부터조사용역시행해오다가2018년도에조금변경했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종합계획에서복합역사개발로변경해서추진해오는데,지금여기에보면관계기관협의라든가양해각서체결,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계약체결,타당성조사용역착수보고,현장시장실건의이런것쭉해오다가2019년3월31일현재용역중간보고및전문가자문회의를3월15일날열었어요,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것은어떻게진행됐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저희가용역을계속하는단계고요. 용역하는내용을가지고저희가3월달에중간보고회를한번했습니다. 그다음에6월말이나7월달쯤에제2차중간보고회를한번할거거든요. 그래서최종보고회가끝나면용역이준공되게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이추진은잘되어가고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정상적으로저희가계획하는대로일단추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금융기관민간투자계획협의도2019년도1월에이루어졌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현재여기보면2억5,000만원인가? 용역비가2억5,000만원이었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2억5,000만원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맞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것도지금잘추진되어가고있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2억5,000만원중에선수금으로50%가지급이됐습니다. 그래서준공이되면나머지잔금은50%지급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이것은진행하고완결되기까지는언제인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계획은,
장신자위원
2020년?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용역계획은8월달에잡고요,용역이되면사업주최가한국철도공사입니다. 저희가철도공사하고협의하고또인허가관련은서울시입니다. 그래서양기관의협의과정을통해서추진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용역은8월달에완료가되고그리고하반기사업계획은한국철도공사하고내부심의를거쳐서서울시하고사전자문을다구해서,맞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019년도는그렇게넘어가고,2020년도에사업공모를하게되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닙니다. 또저희가행정절차밟는게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수립해야되고요.
장신자위원
지구단위계획수립을해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다음에,
장신자위원
지구단위계획수립을하게되면시간이걸리는데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한1년정도잡으면될것같고요. 그다음에하는과정에한국철도공사에서사업자공모를합니다. 이사업이민자사업이다보니까사업자공모절차도밟아야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는2020년도에도마무리가안된다는결론이나오네요,그렇죠? 지구단위계획으로간다는것은시간이걸리는거예요. 그게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는1년이지만지구단위계획으로갈때는1년이걸릴지,2년이걸릴지도몰라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추진소요기간은한1년정도로보고있거든요. 어차피서울시하고사전에협의가다들어갑니다. 인허가라든지행정절차라든지이런부분들은사전에저희가다절차를밟기때문에지구단위계획수립해서추진하는데는별문제가없을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020년도에는전부다완공이된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닙니다. 행정절차를밟고착공하면또공사기간이필요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완공되는시점은,
장신자위원
완공되는시간은한사오년걸릴수도있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0년안에도될까말까하는사항이에요,그렇죠? 그리고12월달되면터미널이전한다고제가어디서본것같은데. 그런데그게진행됐습니까? 안됐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상봉9구역은고시가나서그것은신아주에서그렇게추진할겁니다.
장신자위원
상봉터미널제가어디서본것같은데. 12월달에이전완료한다는내용을제가본것같은데.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아니고요.
장신자위원
아니에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지금상봉터미널자리에,
장신자위원
아,이전추진방안협의를했다는거구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18년도12월달에,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하기위해서서울시주거사업과와상봉터미널이전추진방안협의를’18년도12월에했네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저희가추진하는과정에관련부서들이여러부서있어서사전에미리저희가서울시주관부서하고협의를거쳐가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상봉터미널이전은언제쯤하게될것같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전은아니고요.
장신자위원
여기이전추진방안협의라고해놓으셨는데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저희가여러가지방안들을구상하면서여러방안들을사전에협의한과정입니다. 그러니까결정된것은아니고요,저희가상봉터미널을이전한다든지아니면어떻게해서추진할것인지이런부분들을미리사전에관련부서들하고협의하는과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처음에계획했던구상하고또변경해서지금추진해나가는것하고서로의문제점은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저희가지금타당성조사용역하는부분이망우-상봉역복합역사를어떤식으로추진할것인지그것에대해서타당성조사용역을하는것이고요. 지금하는과정에서중간보고도했고또자문위원들자문도받고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3월15일날열었는데거기에대한문제점같은경우는없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거기는용역사에서본인들이용역한내용들을자문위원님들한테설명을하고어떤방향으로이것을앞으로개선해서나갈수있는지지금그것은진행단계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용역이8월에는완료가된다고하니까,지금6월이니까어느정도윤곽이나왔을것아니에요? 그진행과정에서는별다른문제점이없었냐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진행하는과정에서는자문위원들이이런개발에대해서이런사항은어떻고저런사항은어떻고하는의견을제시했습니다. 그래서의견제시한것을가지고용역사에서이게과연타당한것인지여기에도입이가능한지안한지이런것들을현재검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3월에했으니까지금3개월동안그부분에있어서계속검토하고있는중이고,이게용역이완료되기까지는8월말완료가된다고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과장님께서보시는그런부분을지금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거기에대해서한번,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지금하는과정에서일단1차보고때나온내용들을검토해서2차중간보고회할때다시저희가보고회하면서자문위원들자문도받을것이며,하다보면자문내용이나와서,
장신자위원
자문위원들이총몇명이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각분야별로도시계획이라든지건축이라든지토목이라든지이런부분의전문가들,그러니까교수분이나아니면그분야를전공하신분들이런분들을저희가임의로선정해서,
장신자위원
총몇분선정하셨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일곱,여덟분정도선정해서그것은그때그때마다저희가일회성으로선정해서자문을받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물론전문가를대상으로해서자문을받고용역을줘서진행하는과정은좋아요. 좋은데,지역주민들의의견도들어볼필요가있어요. 그래서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지역주민들의의견도,지역주민들이정말어떻게개발되는것을원하고바라는지도한번조사해볼필요가있으니까과장님그런부분에서도생각을하셔서주민들의의견도청취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위원님질의하신내용,주민들설문조사는저희가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언제하셨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5월쯤에해서,
장신자위원
지난달?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주민설문조사도했고그다음에이런시설관련전문가집단의설문조사도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정리하는과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맡은과심의위원회도해보지만서로의견토론이일어났을때이심의위원들이과연주민하고집행부하고의견충돌이일어났을때어느부분에,진짜심의위원들잘선택하셔야돼요. 진짜주민편에서서심의하는것인지집행부말을듣고심의를하는건지모를정도로진짜그런경우가있어요. 저는같은심의위원을하면서그것을직접늘체험을했고느껴왔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자문위원들자문받을때그런충돌이일어났을때주민들하고목소리를같이해줄수있는지,주민들이원하는것을함께해줄수있는그런자문위원들로같이구성을해서이끌어가야된다고봐요. 무슨일이하나부딪혔을때절대로토론이안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우리과장님께서염려를해서진행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일을추진하다보면그런분쟁이일어날수도있는거거든요. 그래서과장님,그런부분까지도세밀하게검토하셔서잘추진될수있도록진행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주민들편의시설이라든지이런것은저희도나름대로계획을갖고있기때문에일단이복합개발이라는게저희지역경제하고주민들을위해서개발하는사업이다보니까주민편에서서저희가업무처리를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반장님고생많이하십니다. 중랑비전추진반의사업꼭지가전부다장기프로젝트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여섯꼭지중에지하철6호선신내역임시승강장은9월정도에마무리가되고시운전하고개통하니까이것은꼭지에서하나빠질것같고요. 나머지면목유수지같은경우는서울시주관이고,중랑구에서의견제출만하는것아니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유수지관련서울도서관분관은서울시에서전체적으로하는데요. 만약에그게어렵다싶으면복합시설로짓는것은국비,시비를확보해서저희자체사업으로저희가원하는시설을넣어서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것서울시에서얘기가어떻게되고있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서울도서관분관은저희가계속서울도서관하고관련부서하고통화를하는데,저희가물어보면아직까지도자체적으로검토를하고있다,조만간발표할예정이다,여기까지만답변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잘검토를해달라고얘기를하시고요. 용마도저희가아닌것같고,망우-상봉역복합개발은중랑구청에서하는것같고요. 면목선도시철도건설은서울시주관인것같고신내차량기지이전이것은서울시의견하고남양주시의견이절대적인것아니겠습니까? 중랑구야의견반영해달라고요청하는부분이고. 물론중랑추진반이중장기적인사업만있어서성과가금방안나고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알고있고요. 또거기에따른진행진척사항도굉장히더디고또힘들게가는것도알고있습니다. 그리고서울지역은특히나서울시에서전부다생활기반이되어있기때문에특별히구에서SOC시설집행할만한게없어요. 그렇죠,반장님? 그래서제가우리반장님께부탁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중랑추진반에서추진하고있는이여섯꼭지말고국비를가지고올수있는프로젝트건이있는지찾아봐주십사부탁드리고싶은거예요. 물론또다른중장기건을개발하는것도쉽지는않겠죠. 하지만눈에가시적으로들어오고있는6건에대해서매번똑같은것만이렇게진행을하고있으니까답답한면도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저희중랑구에서예산을투입해서진행할수있는것도아니고요,다들사업이. 그래서제개인적인소견은이것6건외에말고국비를가지고와서빨리효과를낼수있는게뭔지중랑구내에,그것을찾아주시면행정부하고또는국회하고협의해서예산가져와야죠. 그런데서울시추경이언제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들어간,
임익모위원
21일부터추경들어가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물론추경은행정부에서올렸겠죠,서울시에다가. 그러면2020년국비예산반영시켜야될것은찾아서올려야될것아니에요. 제가알기로는올해국비추경도찾다,찾다,못찾았습니다,사실은중랑구에가져올만한것을. 그래서저는반장님께부탁드리고싶은것은이것외에진짜중랑구에서필요한게뭔지시비가됐든국비가됐든행정부에서찾아서건의를해서다른사업건을발굴해야하지않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위원님말씀도맞고요. 또저희가이전에도경제기반형도시재생사업이라고시에서발주하는사업에신청을해서가서설명도하고했는데떨어져서그러는데요,일단저희도이사업외에별도로중랑구에발전이될만한사업들이있으면발굴을해서공모사업이나이런데공모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제의견은그렇습니다. 찾아내야하지않겠나,그리고물론도시재생뉴딜도국토부에서후반기쯤에는서울에서두군데정도확보를한다는데우리중랑구는여건상도시재생뉴딜을신청할만한그런지역이아직없습니다,그래서그것도힘들것같고. 그것외에중장기적으로중랑구가발전할수있는것을찾아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고민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공무원하고반장님수고많이하셨고요,이번장미축제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2페이지면목유수지활용방안에보면지금동료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하셨는데면목2동,면목5동,면목4동도있고면목7동도있는중간부분이잖아요? 저희지역은특히나도서관이라든가체육시설이없어요. 그래서많이기다리는주요사업인데,많이기다리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유치할수있도록,저희는분관이꼭오면더더욱좋은데만약에못온다고해도여기에등기소도이전되고했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체육시설이라든가문화공간을좀더다른좋은곳을벤치마킹해서좋은시설을넣었으면하는데그것에대해서구체적으로계획이있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분관이혹시안된다하더라도저희가지금계획하고있는것은체육시설하고그다음에문화시설입니다. 문화시설안에는작은도서관도들어갈수있고,그러니까면목동지역주민들의문화충족이지금시설이없어서잘안되는부분들이많아서저희가이쪽으로체육이나문화쪽으로해서집중적으로개발을하려고지금대안B로계속검토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벤치마킹여러곳을보시고하셨으면좋겠고요. 이왕이면시설도더좋은시설로해서신경을더많이써주시기를바라는마음으로말씀드렸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3페이지에보면용마랜드공원조성에관련해서이게지금되게오래됐잖아요,용마랜드가쉰지? 그런데그쪽에테니스장도있더라고요,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에계신분들,특히바닥도열악하고화장실도되게열악해서그부분이빨리이루어져야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언제쯤될수있을까요? 지금투자자모집중인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용마랜드가커서1단계,2단계사업으로나눠서1단계부분을지금추진하고있는데요,그게아시다시피신씨문중소유의땅이다보니까일단투자자를저희가모집해야하는데아직투자자가나오지않아서,
최은주위원
한분도안오셨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투자자를모집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빨리나타나서어떻게진행이됐으면하는바람으로,이쪽에계신분들되게힘드실것같아요. 시설을이용하고싶은데이런열악한부분이많아서좀더빨리추진이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고요. 좋은시설로해서힐링할수있는공간으로거듭날수있으면좋겠고요. 그리고면목선경전철건설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5페이지에보시면국비가40%,시비가60%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최은주위원
9,936억정도사업비가드는데여기지금다확정된거죠,정거장12개소가?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정류장은거의,
최은주위원
확정이된건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확정적으로보시면되고요. 이것은나중에설계과정에서약간출입구나이런부분들,위치라든지이런것은조금변경될가능성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도주민들의숙원사업이다보니까신경써서2022년이아니라2021년에착공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서울시하고계속협조관계를유지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망우-상봉역복합역사,최초몇년도서부터우리가추진했죠,최초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인가2004년으로,제가지금정확한연도는기억이안나는데요,약10년더된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10년이넘죠,’19년도니까. 한15년정도되는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가복합역사에대한부분이창동복합역사가약간문제가돼있다고했을때저희가시작한거예요. 우리보다후발로시작한데가어디냐면청량리,그다음에구로가디지털단지해서한그런부분이고. 그리고왕십리도아마거의비슷한시기에했는지기억이안나는데,이게계속해서실질적으로문제가됐었던그런부분에대한주요요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반장님? 지금오랜세월을계속해서하고있는데지방자치단체장이와서과거의실적이나이런부분을토대로해서그토대위에뭔가를얹으려고하는데그얹는생각에대한부분이무리한점을계속진행하다보니까얹을수가없는거예요. 그것은뭔지우리가다알고있잖아요,지금. 용역을해도기본적으로집행부에서던져준그런내용이있기때문에그것을검토해보고또검토해보고또검토해봐야한정된생활속에서한정된사업범위내에서진행해나가는거죠. 간단한거죠,예를들어서민간기업에서도시철도적자를감수하고공공의이익을위해서짓겠다,그러면내일이라도짓죠. 그런데안그렇잖아요? 사업성에대한부분,또사업성이돼서혹여부실적인기업이그것을지어서진짜흉물스러운복합역사가될수도있어요. 그리고이미복합역사에대한부분은세계적으로검증된데가많이있어요. 어떻게하면개발하고어떻게하면복합역사를효율적으로잘지을수있을까검증된데가많이있어요. 국내도검증된데가있고,용산같은경우에도실질적으로복합역사를진행하면서앞쪽의용산이다개발이안돼서빈공간이상당히많이있어요,거기도. 주변여건과모든부분이같이맞아떨어지고해야흉물스럽지않은그런부분이되고또이게어차피복합역사는늦어질수밖에없는여러가지사항이있다고하면진짜우리가중장기계획을세워서면밀하게검토를해서통일시대를보고여러가지주변여건생각을해서계획을세워야하는데,어쨌든본인임기내에뭔가하겠다는성과위주에대한부분으로하다보니까,여기도간단하잖아요,두가지만빼면금방시작돼요. 과장님,두가지가뭔지아시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뭐예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터미널하고공공주택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다알고있잖아요,다알고있어요. 2017년도에타당성검토할때이미경제효과가있다고해서눈독들인회사가있었어요,경제효과가있다고해서. 터미널은근본적으로거기에넣을수있습니까없습니까,지금현구조상?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9구역이인가고시가됐고요. 그부분들도지금저희가타당성조사용역에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지금아주산업에서상봉터미널을개발하면서서울시로부터막대한수익을볼수있는여건을만들어줘서주변에상봉터미널을옮기지않고거기다가조그맣게만들어주는것아닙니까? 그렇지않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터미널기능밖에할수없는것을주상복합으로해서어마어마한수익창출이됐는데. 거기주차장부지예요. 서울시내에서주차장부지풀어주는데가몇군데안돼요,실질적으로. 지금비슷한부분으로중화중학교앞에주차장부지,거기지금많은사람이풀고뭔가하려고해도주차장부지안풀어주거든요. 주차장부지를풀어서터미널을존속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터미널은공공의이익을위해서,다시말하면수익성은떨어지지만그래도공공을위해서감수해서터미널을짓겠다고하면그부분에대한내용하고복합역사하고그나마연계할수있는부분은앞으로더해서지하를뚫어서같이통행할수있는기본적인계획수립만하더라도그터미널부지로일단빠져나가니까,수익성이또거기서용지의활용도가더높아질수있는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터미널자체가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 그다음에공동주택쉐어하우스는이미진성호국회의원시절에본인이그걸하겠다고했는데주민이엄청나게반대를해서사업시행조차못했던부분이에요. 그러면주민들에게도여론조사를,아까말한대로수요조사를공청회를통해서주민들의의견을반영했다고하는데,주민몇명이모이셨어요? 몇명이모이셨어요,반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것은공청회가아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설문조사를한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설문조사몇명했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400명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400명이주로어디,주거지가? 중랑구전체?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망우역있는쪽으로해서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400명이란숫자가비율적으로따진다면몇분쯤되십니까? 그주변인구로한다고그러면? 어저께저희가동감사를갔었는데거기의도시재생센터장님이랑같이면담했는데묵2동의선거인단이한7,000명인가요? 인구가1만몇명이라고하고선거인단이7,000명인데그분생각이참건전하더라고요. 그정도의인원이있는데최소한1,000명은모여서동에관련된부분을의논해야되지않느냐는,대표성을뽑더라도최소한1,000명정도는모여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 복합역사는실질적으로중랑구의경제동력을발휘할수있는큰사업입니다. 잘못짓게되면흉물스럽기그지없는곳이되고잘짓게되면엠코,듀오트리스,상봉터미널주변의촉진지역하고같이개발이돼서중랑구의새로운동력을발휘할수있는아주좋은지역이에요. 관에서그런부분을추진하면서400명정도의여론을가지고뭐가맞다,안맞다를판단하기에는어불성설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설문에대한내용이뭐,뭐예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개발하면서어떤시설이들어가야하는지그런부분,또주민들이원하는문화나이런시설들이어떤것인지그렇게해서설문조사를받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우리가그것을개발하려고하면공공시설을어느정도확보하려고생각하고있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공공시설의어떤부분을넣는다는내용은그거는추후에해도,시설이가면서해도충분히가능한것아닙니까? 그러면우리가큰테두리를먼저해야죠,거기다. 복합역사를짓는데공공시설,상업시설,임대아파트몇동,터미널부지이러이러한것이있는데어떤것을했으면좋겠는가설문정확하게한번해보세요. 몇프로나오겠나,어느게많이나오겠나. 그거는뻔한거예요,사실은. 그런데그것을이작업을하기위한설문조사밖에안되는거예요. 그렇게해서는안된다이거죠. 실질적으로주민들께서똑같은얘기해요. 복합역사나면목선도시철도의경전철문제나주민들이진짜원해요,진짜원한다니까요. 그리고경전철이언제들어왔으면좋겠다는그연도가2022년도딱찍히다보니까이제는흥분해요,주민들이. 그걸로인해서집값이들썩들썩해요,그주변이. 그러면지금국가에서추진하는,국토부에서추진하는집값안정에대한부분에오히려저해요소도될수있어요. 그럼그부분을우리가어떻게설득하고국토부나기재부를해나갈것인가에대한부분그것도일종의우리가준비해야할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주민들이확실하게믿을수있는그런부분은2020년도에최소한국토부나기재부에이경전철예산이포함돼야된다는얘기예요,포함돼야된다고. 그냥말로는2022년도에한다고하면사실은대다수의주민들은믿어요. 그런데행정을알고법을알고이런사람들은행정이어떻게되고절차가되고있다는것을알고있지않습니까? 예산확보가돼도실시설계하는데1년넘게걸린다고생각해요. 더걸릴수도있어요,복잡한것들은.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조금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서울시에서발표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보면연차별투자계획이있습니다. 예산은2022년도예산서부터시작해서2026년까지5년에걸쳐서9,936억을어떻게조달할것인지투자계획도지금계획이돼있습니다. 그리고복합역사개발사업부분도일단저희자체적으로타당성조사용역도하지만금융기관에서이사업에대해서의향이있는금융기관이있습니다. 그래서이금융기관에서자기네들이자체적으로사업성분석을하고있습니다. 도입시설이라든지또어떤규모로어떻게하면사업성이나오는지그부분도저희가협약을맺었기때문에그런부분들,그러니까금융기관에서별도로자기네자체적으로하는사업성분석하고또저희가자체적으로하는타당성조사용역하고잘매치를해서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당연히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지금우리가얘기하는것도어떻게하면빠른시일에성공할수있는가에대한방법을모색하기위해서질의답변을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답을알고있으면서도여러가지사항속에서답을자꾸만피해가니까빨리그답을찾아서빨리가라는내용에대한촉구거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봐요. 지금경전철2022년부터2026년까지단계별로매년착공할수있는추정예산들을세웠어요. 그런데이추정예산을실행하기위해서는우리가뭐를해야돼요? 준비여러가지법적부분이있잖아요. 그게끝나고단계별로예산이확보가됐을때진행해나가는것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가동사무소를하나짓더라도변수를통해서어떤때는1년이늦어지고,어떤때는2년이늦어지고많이봐왔잖아요,여러가지그런부분의. 그런데이거는조단위가넘는,우리가자체적으로하는것도아니고서울시와국토부가잘진행해나가서할때그부분을우리는어떻게보면그일을해달라고읍소하고있는것뿐이지특별히할일이별로없어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주민들의염원이나그런부분을잘전달해서국토부나서울시에,왜? 우리가국민이고시민이고구민이기때문에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충분히전달해서효율적으로하자는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자꾸만전달해야된다는얘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2020년예산에반드시예산확보를거기다넣어서연차적으로계속진행해서2022년도에착공을할수있도록진행하라는거예요. 그다음에복합역사아까말씀대로우리도하고있지만금융기관에서어떻게하고있다는데금융기관은간단해요. 자기네돈떼이지않고수익나면바로해요,바로. 금융도옛날처럼집담보,큰담보를맡겨서얼마를주고이런것보다는실질적으로생산적인경제효과에대한부분이나효율적으로검증된돈이어느정도운영되고이런걸보고과감하게대출해주고그래요. 그리고금융기관은뗄게없어요. 왜?다안전장치를해놓으니까. 보증보험이나그외의안전장치를다해놓으니까. 그런데거기까지통과되기까지는경제효과수익성이나지않으면절대로안해주죠. 그러니까우리가이런부분에대한것을여러분들이이미추진하면서다알고있어요. 그리고용역을통해서뭐가문제라는것도다알고있고. 검토에대한부분도있고,또세월이지나다보니까신내동일대주민이아파트나주변에서많이늘어났잖아요. 데시앙이나우디안이나또지금짓고있는양원지구나이런걸통해서경제효과가가면갈수록늘어나고있는거예요,사실은. 그다음에갈매지구도있고,갈매지구도있잖아요. 또갈매지구외다산지구나이런부분에서와서신내역에서6호선과경전철이동시에환승이되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여러가지부분에대한것을과장님께서잘해서,사실은우리스스로가이런부분에대한것을계속해서해낸거거든요. 주민들이맨처음에발표했을때는어마어마한기대를하고박수치고환호성치고여러가지그런부분이었는데지금은그런부분은아니에요. 그런데이번연도는,이번7기때는착공이라고딱못을박아버렸어요,‘2022년에착공’. 그래서다착공되는지알아요,지금. 물론본인이하는일이없기때문에행정을하다보면어떤부분에압력을넣고뭔가일을할수있는어떤걸하기위해서착공이라는그말을썼는지아닌지,저는그게조금……. 2022년착공이라는것은물러설수있는시간적여유가없다는거예요. 무조건2022년도에착공해야돼요. 안하면그건허위죠. 그래서사전에할수있는여러가지부분의조치를주민들이믿게,그조치를해가는중에2022년에못하고예를들어서그다음연도에해도과정을아니까이해가가잖아요. 그런데만약에그런것없이했다가는그것은신뢰적인면에서바닥을치는것이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부분들은저희가진행사항은국토부승인이라든지아니면예비타당성조사통과라든지,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서울시외에는지금국토부고뭐고결정된게아무것도없잖아요. 서울시는서울시장이하겠다하니까내부적으로다맞춰가는것아닙니까? 돈이있는지없는지는둘째치고말이에요. 그런데서울시는예산이몇십조의조단위예산이기때문에서울시가마음먹으면할수있다는기대감에대한부분은상당히많이있어요. 결정적인부분은40%국토부에서나기재부에서역할만해주면나머지부분이쉽게된다는얘기죠. 그런부분에대한것을과장님이나뒤에계신팀장님이나다알고있어요,어떻게하고있는것을,저희들도다알고있고. 그런부분에보다효과적으로할수있도록강하게이부분에대해서추진해주시기를바라고,산적되어있는계획을세웠을때물론중장기적으로해야될사업도있고단기적으로추진해야될사업도있지만하다가공모에서밀리기도많지않습니까? 그러니까학습효과가많잖아요. 법조단지유치하려고중랑을에약한3만정도가데모를하고다니고추운겨울에서울시몰려가고또동네모여서추진단구성해서모이면삼사천명이모여서데모도하고,그다음에복합역사잘하라고망우역앞에서한1,000여명이모여서그런과정. 그러니까그런과정,저런과정을통해서여러분이노력해서2017년도에화물열차를국수역으로보낸거예요. 그래서화물열차를보낸이후로건영아파트그주변시세가똑같은평형이1억이상더올라가있어요,지금. 쾌적하다는거예요. 그런여러가지부분이사실은다노력하셔서된그런성과라고볼수있는데보다우리가조금더노력하고올바르게방향을잡고진행해나갔으면더큰부분이있었지않나생각하면서더열심히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중랑비전추진반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따라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일어나시고생활복지국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신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오늘참석해주신김병원면목7동장님,정상헌상봉2동장님,김갑중중화1동장님,양운화신내2동장님께서참석해주셨는데같이선서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생활복지국장이동수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은나오셔서말씀하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제233회구의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서저희생활복지국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지속적인성원과아낌없는지도편달로금년에도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되고있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를통해그동안잘된점은더발전되도록지도해주시고부족한부분에대해서도지적과조언을아끼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시고조언해주신여러가지사항들은구정발전을위한소중한말씀으로여기고심도있게검토하여구정에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문섭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순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정란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재갑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생활복지국소관주요업무보고를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에서는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하여긴급하게도움이필요한주민을적기에지원하는긴급지원사업을추진하고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운영등을지원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국가를위해헌신봉사한국가유공자와유족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더불어사는지역공동체형성을위하여자원봉사자9만9,000명이참여하여자원봉사활성화에도노력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생활이어려운주민에게맞춤형기초생활보장으로복지안전망강화와자활을위한근로기회를제공하여자립능력을향상시키고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1만2,152가구에생계․주거급여등맞춤형급여를제공하고1만3,642명의의료급여대상자를관리및지원하고있습니다. 자립능력향상을위하여자활근로사업및통장사업도추진하고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어르신들에게안정적인소득기반을제공하고노후생활의안정과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기초연금을지원하고있으며지난4월부터최대30만원까지인상지급하고있습니다. 어르신들의편안한노후생활및건전한여가활동을위해경로당123개소에운영비등을지원하고어르신돌봄과일자리를확대하여안정된노후가보장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노인복지관5개소에운영비를지원하고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등을통해운영내실화를기하고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아이와부모가만족하는보육정책을추진하기위해금년도국공립어린이집9개소확충은물론우리동네보육반장,놀이이모사업등찾아가는육아지원서비스를통해보육의공공성을강화하고있습니다. 부모들이직접참여할수있는열린육아방을포함하여공동육아방2개소를조성하고초등학교아이들이방과후돌봄서비스제공을위한아동돌봄센터1개소를설립하는등아동돌봄에대한사회적책임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과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해장애인연금과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장애인과가족모두가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공공일자리사업을확대하고있습니다. 2019년도하반기부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및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운영할계획이며성인발달장애인의사회참여교육기회를확대할뿐만아니라그들의가족삶의질도향상되도록노력할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골목길청소조직활성화,무단투기근절,청소대행수집운반체계개선등깨끗한중랑만들기45개단위사업추진에박차를가하여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6월중음식물류폐기물직송률을70%까지확대할계획이며중간집하장환경개선사업도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시면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감사시입장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복지정책과주요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김윤희입니다. 복지자원팀장이영민입니다. 희망복지팀장이준석입니다. 자원봉사팀장정명숙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19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연일수고가많으시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요. 업무보고를잘받았습니다. 자료에의거해서몇가지확인하고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6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국가유공자예우및보훈단체지원에관한내용인데요. 6월달이보훈의달이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과장님께서직원들과더불어중랑구의보훈가족들을위해서정말애쓰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가법적으로지원을하는이런제도적인,일괄적인행정보다는한분의소외자라도있으면안되겠다,그래서한분이라도소외자가있다든가미발굴자가발생된다든가이런부분이더중요하다고본위원은봅니다마는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맞는말씀입니다. 특히보훈사업은국가를위해서헌신봉사한분들이,그분들이예전에어려웠을때국가에봉사했던그사항을국가에서조금이나마최대한으로도움을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습니다. 꼭6월이보훈의달이라서그런것이아니고우리가평상시에도보훈가족들을위해서부서에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면서,보훈예우수당은100%구비죠? 참전명예수당은시비고생활보조수당도시비,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은구비인데구비로하는것은25개구가균등하지않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시비로하는것은균등하게나갑니다마는,우리구비로하는보훈예우수당하고참전유공자위로금이중랑구가25개구와비교했을때어느정도수준입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의경우에는자치구마다각자다르게지원을하고있는데지금서울시에서는한20여개구가지원을하고있고요. 그중에우리는1만원을지원하고있는데적게는타구같은경우1만원에서3만원정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은? 이것도다르던데,본위원이파악을해보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구마다약간은다른데대부분의구에서는평균20만원정도를사망위로금으로주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은편차가그렇게많지않더라고요. 많지않은데보훈예우수당은편차가많아요,본위원이파악을해보니까. 우리가보훈의달에뜻깊은행감을하고있는데주무과장님으로서보훈예우수당을더인상해서이분들처우를개선해야겠다는이런생각은가지고있지않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사실저희들이작년도9월달에최초로1만원을주기시작했는데요. 최초로주다보니까어려운우리구재정여건때문에1만원을지원했는데대부분의구에서최소한2만원,3만원을주고있습니다. 저희들도나라를위해서일하신분들을구에서매달1만원주는것은적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향후에예우에합당한대우수준으로올려야되지않겠냐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정말고맙습니다. 본위원도생각을해보면이분들이1만원이있어도그렇습니다. 그런데우리가이분들을생각하는의미가더크다고봅니다. 돈이크고작음의문제가아니고우리가함께당신들이그동안고생했던그런부분들을기관이나후배들이생각하고있구나,이런마음의위안이1만원,2만원의가치보다더크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금년에는이미편성이됐고내년에기회가되면이부분도주무과에서적극검토해서이분들과함께갈수있는계기를더만들어줬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조성연위원님께서보훈가족에대한깊은이해를가지시고격려해주신것에대해서대단히감사말씀드리고요,저희들이그런방향으로적극추진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범위내에서내년도한번기대를해보겠습니다. 7쪽을넘어가보겠습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과관련해서내가지금희망온돌따뜻한겨울나기모금실적에대한자료를하나받았어요. 과에서주신건데,지금동장님들이여기에오셨는데따뜻한겨울나기모금실적이자료화돼서이게동장님들이나동에서수고하시는자치위원장님들,또기관단체장님들이런분들혹시라도평가의대상기준이돼선안되겠다,이런생각을가져서내가질의를드리고자하는데요. 이자료를보면금액으로봤을때는4배차이가나는상황이벌어지고있어요. 그다음에동별로인구라든가동의형편이라든가여러가지차이가있습니다마는이게자료화가되면혹시라도그런것이있다고하면시정을해야한다고보고또하나걱정되는부분은예전에실적으로이면에가면있습니다. 동장님들와계시는데구에서회의한다고그래서회의참석을하고자치위원장께서도구에서각종주재회의에오시면이런부분에서금액이적은동은기가죽는다고그래요,왠지모르게. 그게무슨평가를하진않아도본인들이나가서이런금액을논하고그러면왠지우리동의금액이적은부분에대해서마음이편치않고또동네돌아가면사정이그렇지않고,그런이야기를제가동네에서듣습니다. 우리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지금이자료를작성하고있는것은각동간에실적경쟁을유도하기위한것은아니고위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대로동별규모가다르고또동별환경이다르고그래서전체적으로자발적인모금을위한그런여건이다르기때문에그런목적으로라기보다는저희들이기간,그러니까11월부터2월까지이런모금을하고있고다른동에서는이렇게하고있다는것을알리기위한자료,그리고마지막에저희들이공동모금회하고최종실적을해야되거든요. 그런관계때문에저희들이자료를모으고있는것이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방향이지양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혹여그런기회가있으면본위원이지적했던이런부분들을우리동장님들이나자치위원장님들어떤계기가되면우리자치행정과나이런데에협조를구해서이렇게동네를위해서일하시는분들이마음의상처를받지않도록기회가되면이야기를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올리는데,우리과장님그렇게하실수있겠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본청에서는그렇게생각을안해도이런자료가바깥으로나가게되면왠지동네주민들은,동네를열심히생각하고애정을갖고일하시는분들은조금소외감을갖거든요. 그런분들이계시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동페이지에추진실적및진척도에찾동이있어요. 어제제가각동사무소행감을나갔습니다. 과장님,금년2월인가우리가회의를해서상임위원회에서각동의찾동차량일지를다회수해서동료위원들이상임위원회에서한번확인한바가있죠. 알고계시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때차량일지에대해서그지적사항을우리과장님이기억나는대로한번얘기해보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2월에그런사항들을점검해서그게마을협치과에서찾동차량을담당하다보니까그결과에따라서2월에찾동차량운행에관한그런지침을마을협치과에서내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알죠? 우리찾동역사가길지는않고작년3월부터시작이됐는데우리가여러가지내용들이있어서금년2월상임위에서전동것을회수해서동료위원들이서로동을교차해서확인을다했습니다. 그래서시정조치요구를했는데이번에동에가서본위원이중점적으로그부분을봤어요. 봤는데이게전혀시정이안됐어요. 본위원이2월에는다른동을봤는지모르겠지만그정도심각하지않았거든요. 그런데동에가서보니까찾동차량이용하신분누가이용했는지기록도안돼있고누구를방문했는지도안돼있고몇킬로미터뛰었는지도안돼있고몇년도에갔는지도안쓰여있고. 물론주무과는아닙니다만라돈도마찬가지예요. 일지를썼는데대여를해간날짜,회수한날짜,반납한날짜기재가안돼있어요. 그런데결재라인상에는결재도장이딱찍혀있어요. 이게작금의찾동차량운행의현주소입니다. 중화동동장님어제내가사실동장님들이동에서제일수고를많이하시고그러시기때문에동에서행감하면서는이렇게질의를안했습니다,직원들이있기때문에. 그런데오늘어떻게공교롭게여기참석을하셨는데제가어제행감끝나고담당자한테는얘기를하고나왔는데보고받으셨나요? 마이크대고얘기하십시오. 중화동장님얘기하십시오. 찾동일지에대해서보고받으셨냐고요.
갑중
김갑중중화1동장
네,보고받았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거어떻든가요,보시니까.
갑중
김갑중중화1동장
많이미비하다고생각합니다.
조성연위원
많이미비한게아니라전혀하지를않았잖아요. 내가오죽답답하면담당자한테이렇게얘기했습니다. 건물관리인도,아파트에경비하시는분도일지그렇게안써요. 소위공무원이라는사람들이,공직을먹고있는사람들이어떻게그렇게일들을합니까? 누구하나그거본사람이없어요. 2월에하물며상임위에서일지를다회수해서봤는데도불구하고,그거시정조치를했는데도불구하고하지않았다고하는것은당신들은지적해라우리는우리대로간다? 열심히일해놓고근거가없잖아요,근거가. 어려운여건에서어려우신분들찾동담당자들이가서상담하고찾아가고하는데이분들이얼마나고생합니까? 그런데어느동은아주상세히기록되어있어요. 103㎞를운행해서,제가다른동을가보니까103㎞예요. 103㎞를동네에서뛸수있는가자료를보니까승화원을가셨더라고요. 그담당한테승화원까지왜가셨는가,갈수밖에없더라고요. 칭찬해주고싶어요. 그런데그동은아예없어요,아예. 그런데어떻게팀장이거기다가결재를합니까? 뭘보고결재하는거예요! 그러니까하루아침에다결재도장을찍었다이렇게본위원이보는겁니다. 동장,어떻게판단하세요? 동장,어떻게판단하세요?
갑중
김갑중중화1동장
동에가서다시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비단제가중화동을갔기때문에말씀드리는건데저는중화동뿐만이아니라고봅니다. 물론이사항은본과에서해당사항인데이내용에찾동에대한실무자역량강화교육및간담회이내용이있어서오늘동장님본김에말씀드리는겁니다. 주무과에다가또내가행감때얘기를하겠습니다만이런부분도세심하게앞으로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우리과장님이하실일들도있어요,그유사한일들도,그렇죠? 우리고생하고있잖아요. 그러면근거가있어야지요. 그래야확인이될거아닙니까? 참안타깝더라고요. 청에서양식을만들어서공란을채우도록다일률적으로포메이션을줬어요. 폼을줬는데그공란을왜안채우냐고요. 다른부분도있습니다만하여튼우리과하고연관되는내용이정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수감자료10쪽을보시면제가자원봉사자에대해서몇차례얘기를했기때문에진행이잘되고있는것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는질의를안하겠습니다. 전에제가,봉사자한4,000몇명,5,000명이렇게되는데동별로발굴해서우리동장님들이고생하시는데도움을주도록했으면좋겠다이렇게제가말씀드린적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잘진행하고계시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더활성화시켜서이게숫자가중요한게아니고각동에봉사자들이부족합니다. 그러니까구에서도동에지원을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밑에보면무연고자사망처리가있어요. 이게자료를보면늘어나고있잖아요,그렇죠? 늘어날수밖에없죠,과장님,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고령화사회에서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 수감자료무연고자처리와관련해서64쪽을보면잘나와있어요. 무연고자처리를할때여러가지행정적으로처리를하고실질적으로동사무소직원들이1인가족이나이런분들을행정처리를한다음에장례를치르는데동사무소에서동장님들이나가서행정적인지원뿐만이아니고나머지부분들도가서서비스하는것을봤습니다. 그렇게지금하고있죠,체계상으로?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무연고사망자처리전반적인과정을설명드리면무연고자사망이발생을하면이분이수급자인경우이면서무연고가있고요,수급자는아닌데무연고자가있습니다. 그러면수급자이면서무연고자인경우에는그게법적으로장례비가지원이되기때문에그장례비를지원해주고요. 수급자가아닌무연고자는대부분경찰에서사망원인조사를하고그원인조사를한다음에연고자파악을하다가연고자파악이안되면저희들한테무연고처리시신의뢰가오고요. 무연고로확인이되면이분들장례처리비용들은전부다서울시에서지급을하고우리구에서는신원을확인하기위한공고료만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추진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하고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1인가족들이사망을하게되면행정처리는물론이거니와영안실에우리직원들이가서확인도하고아까찾동하고도연결이됩니다만승화장까지가는경우도있더라고요. 이게앞으로계속늘어날판이거든요. 물론행정처리는우리직원들이완벽하게해야죠. 지원할것하고또여러가지행정처리하는것은우리직원들이해야되겠습니다만현장에가고직원들이이런것은지양했으면좋겠다. 어차피용역으로주지않습니까? 업체에서처리하도록계약을해서업체에다가용역을주는거아니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저희과에서처리하는무연고사망자인경우저희직원이나가는경우는없습니다,업체에서다처리를하기때문에. 아마동사무소는수급자인경우에,
조성연위원
수급자인경우에,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수급자인경우에는지금나가잖아요,그렇죠? 나가는경우가자료도되어있어요,찾동에도있고. 이거를현재까지제도는그렇게과장님이설명을하시는데동의형편이있어서우리동장님들이거기까지하는지는모르겠어요. 그러나나중에혹여이게한동과안한동이또있으면이것도나중에지적이될수가있다,구전체로봤을때. 그래서그걸하나의시나리오를만들어서동에배부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느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어차피이게아웃소싱을주기때문에우리행정쪽에서하는사항이어디까지이고예산이라든가이런것들은행정에서해야되겠죠. 그러나현장에가고이러는것은최대한우리동직원들이가지않도록이렇게하는것을시나리오를만들어서똑같이하도록하는것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드리는거예요. 어떻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요,지금기초수급자사망자처리는사회복지과수급자담당부서에서하고있는데제가알기로는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그부분이미흡하다면제가사회복지과에전달을해서적정하게처리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각동별로균등하게처리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감사원,서울시,자체감사지적사항이있어요,그옆페이지에보면. 여기에’17년도하고’18년도하고이게시정이안되고똑같은내용들이에요. 수당지급부적정초과근무수당과오지급,이게지금동에가도똑같은현상이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들이시정이안되고지속적으로발생이되는제일큰원인이우리과장님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이런것들이기본으로10시간주는게있는데근무일수를체크할때원래15일이상이돼야지10시간을풀로줄수가있는데직원들이중간에연가를간다든가아니면휴가를가게되면이게15일이안되는데그냥15일로출근한것으로해서이렇게주는경우가,종종이런건들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 지급을할때지급담당자가조금만신경쓰면되는사항인데차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신경을쓰면돼요. 이부분들이동에가도마찬가지예요. 수감자료를보면꼭시정이안되고지속적으로이렇게발견이된단말이죠. 우리근무자들정말잘하고있습니다,잘하고있는데이것은담당자가지금우리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휴가를가거나병가를내거나이런것들은다기록으로남지않습니까,그렇죠? 기록으로남으면기록에의해서하면이런문제는발생이안될텐데내가보기에는조금소홀히한경우가있는것같다. 또혹여잦은인사에서이런부분이발생된다고하면이런것들은인수인계를정확하게통해서이런부분들은충분히해결을해야된다. 직원들이한자리에그냥오래붙박이로할수는없잖아요. 명령에의해서보직이바뀌고하는데혹여그런문제로인해서이런문제가발생된다고하면차제에이런것들도인수인계가안돼서발생된요인이라든가인수를잘못받은요인이라든가이런것들은고치려면징계가강화되면고칠수있다이렇게봐요. 그냥경고처리나하고말이죠,이렇게하면시정이안될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우리과장님각부서별로신경을써서중복되는,불가분한경우는어쩔수가없겠습니다만우리가조금만신경쓰면가능할수있는일을중복돼서지적을받지않도록할수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어떻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좋은말씀이고요,말씀하신대로직원들이조금만관심을더기울이고그일에신경을더써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앞으로는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것으로1차는마치고다음에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복지를위해서신경써주시는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애많이쓰셔서감사드리고요. 저는행감서류에보면61페이지활동내역중에하나질의하겠습니다. 상봉제1동에장애인해피콜택시라고2018년도의활동내역을써주셨는데이게해피콜택시가몇급부터탈수있는건가요,장애급수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그부분은동사무소업무여서제가파악이안되고있는데그거는알아서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제가동감사를가니까,7동동장님도오셨는데복지를위해서너무애를많이쓰시더라고요. 예를들면저소득주민을위해서방충망도설치를해주시고긴급지원도아주신속하게잘하고계시고복지를위해서신경을써주시는부분하고시스템부분도놓치지않고잘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너무감사드리고요. 하나보면74페이지의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실적및향후계획여기에보시면재발우려사후관리가있어요,2018년도하고2019년에보면. 그런데이게건수가더늘어났어요,2019년에는153건으로. 지금사후관리가어떻게되고있죠? 보니까모니터링을하고계신다고연중,이렇게나와있는데어떻게하고계시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위원님께서도아시는바와같이작년12월20일에관상복합청사9층에개원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지금까지운영실적이2019년도에총401건이파악됐는데그중에서주로제일많은게재발우려에대한사후관리분야입니다. 이게시스템이어떻게되냐면제일처음에경찰서에서위기가정으로신고가들어오면그다음날10시에저희들이상황판단회의라고해서이분들을어떻게관리해야되고분류해야될것인지그분들을분류하고그분류한내용들에대해서상담원이일일이상담을합니다. 그래서상담한다음에전문기관에의뢰해야될사람들은시설이라든가그렇게의뢰를하고아니면동에서찾동플래너들현장방문이긴급히필요하다그러면동사무소의플래너들이방문을해서현장상황을파악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고중증,심층적인관리가필요하다그런경우에는사례관리라고해서사례관리사가붙어서여기에는법률가라든가아니면교육기관이라든가통합사례관리가필요한시설이나이런부분들은통합적인사례관리회의를통해서그것을하고요,재발우려사후관리는이분은재발우려가향후에발생할가능성이있으니까지속적으로모니터링이필요한가구에해당됩니다. 그래서이분들은정기적으로명분을만들어서전화를하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재발이무서운거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은신경을더욱더써주셔야될것같아요. 예를들어서구타가일어나거나폭행이이루어지면그거에대한대처가빨라야지만안좋은일이벌어지지않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만약에행정적이나이런부분이또필요하다고그러면나라에요청을하든지이런식으로해서법을더강화해야될것같거든요. 문제점이라든가더지양해야된다이런부분은없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지금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행정과경찰력이통합적으로운영을하는시스템입니다. 그래서아까형사적인접근금지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경찰서에서모니터링을해서그런부분들을강화하는부분이고저희들이주로하는부분들은위기가정으로판명이나서그분들의관리가필요하다,생존적인관리가필요하다이런부분들에중점적으로,역점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신경써주시고경찰력에대해서도구멍나는부분이없도록챙겨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다시앞의페이지보시면67페이지복지사각지대발굴현황에보시면기초연금수급자중재산가액1억원미만전세대라고했는데여기위기가구지원현황에보면따뜻한겨울나기후원에없는동네는어떻게되는건가요? 면목5동에도후원이없고중화1동에도없고,없는부분은위기가구중에도따뜻한겨울나기후원을못받은건가요,아니면원하지않아서그런건가요? 여기모금실적에는건수별로다들어와있기는한데이게꼭겨울나기로쓰지는않나보죠,모금이?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금위원님께서질문하신복지사각지대발굴사업은1월에발생했던망우3동불미스러운사건으로인해서저희들이재산가액1억원미만가구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했습니다. 그때대상가구가1만8,626명이었었는데동을전수조사해보니까위기가정이라고그밑에보면,66페이지하단전수조사발굴현황에보면그중에공적서비스제공이5,911가구라는것은기존에수급자라든가아니면차상위로서관리대상으로하고있었다는거고요,그중에서위기가구2,099가구가발생이됐는데이부분이실질적으로우리가복지사각지대로발굴한인원입니다,이번조사를통해서. 그래서2,099가구를기초수급자가될가능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분들이모르고그래서이제도를수급자신청할수있도록659가구를지원했고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380가구인경우는예전에우리가11월부터2월까지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을합니다. 그러면이사업을하고나서성금중에저희들이관리하는성금이있는데그성금을활용해서이분들이긴급지원이필요하다,긴급히갑자기생활이어려워졌다그렇게판단을해서그기금을활용해서이렇게지원을했다는내용이고요. 만약에없는가구는그동에서실질가구를조사했을때그렇게지원할만한가구가없었다고판단이돼서그렇게통계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위기가구를2,099가구발굴하셨다는것은너무잘하신것같고요. 이부분에있어서조금더어려운부분이없도록더챙겨주시고동장님들도여기에계신분도있지만더더욱챙겨주시기를바라고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국가유공자예우및보훈단체관련해서,제가예전에보훈예우수당에대해서조사한부분이있었어요. 다른구하고비교를해보니까저희구가제일늦게지원이되더라고요. 그리고너무최소금액이어서사실은드리면서도너무적다는의견들이많았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보훈의날이아니라지금현재로도늦은거거든요. 그래서금액적으로도조금더상향을할필요가있고요. 이부분은다른데는3만원,4만원까지받으시는구도있더라고요. 우리가재정자립도가낮다이걸떠나서꼭해야될부분은챙겨야될것같습니다. 오히려그부분에누가되지않도록저희가챙겨야될부분인것같아서과장님하고담당공무원님께서는그런부분을빠른기일안에올려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질의를한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보충질의하나하고제가다른것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발굴현황에서보면동별로전수조사를했잖아요. 그래서지금지원현황이데이터로나와있는데이거를보면전수조사했을때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수범사례가동별로이렇게나와있어요. 이것을읽어봤는데실제로전수조사할때어떻게전수조사를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월달상황이조금긴박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1만8,000가구를한번에조사하기에는어렵다고판단을해서단계별로생활이어려운정도가심한사람을먼저조사하고차츰저희들이가능성이낮다고생각하는분은나중에조사하는방법을추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재산가액5,000만원까지는2월까지조사를완료하는것으로했고,
장신자위원
올2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재산가액이1억같이큰금액을가지고계신분은위험도가좀낮다고해서3월말까지마무리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실제로이조사를누가나갔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동사무소직원들이나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동사무소직원들이나가서진짜동사무소일손이부족한데도불구하고쉬지도않고조사다니는것을본위원은봤어요. 그런데이부분전수조사하는과정에서정말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통장을확인한다든가계약서를확인한다든가그런부분은어려운점이있었을거예요. 전산에넣으면그사람에대한데이터가다나오나요,전수조사할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1억미만대상가구에대해서는표본추출을해서각동에내려보내줬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내려보내주고그데이터를가지고동직원들이전수조사를한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거기에서그러면실제로그데이터를준것이전부다포함된사람도있고포함되지않은사람도있겠네요? 구청에서동사무소로내려주는그명단이전부다포함되지않은사람도있을거아니에요,조사하다보면. 1억원이라든가5,000만원명단을내려보냈다면서요,동사무소에.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전수하는과정에서1억이상이될수도있었던분들이있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부분이동사무소에서전수조사를했다그러면구청에서이미데이터를가지고다내려보내줬는데전수조사할필요가없잖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방금1억미만이라는것은기초연금수급자중에는자기들이연금을받기위해서는재산의금융동의를합니다. 그래서그금융조사를해서전체적으로재산가액이1억미만인대상자를조사했다는것이고요,이런경우그분들중에서사실은재산가액은2,000만원정도되는데생활실태는더어렵게생활하시는분도있을수있고그래서어쨌든현재의생활실태를파악해서그분들이도움이필요하다든가지원이필요하다든가이런부분을해드리기위해서조사를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조사를해서지금이렇게데이터별로나왔잖아요. 이거를보면실제로인구라든가동별그런부분하고는별로관련성이없어요,그렇죠? 인구가많으면더많을것같은데그렇지도않고동에따라서위기가구지원이많이필요한동이있다는것을한눈에볼수가있어요,그렇죠? 굉장히많이차이나는부분들이있어요. 특히망우3동이라든가중화2동이라든가신내1동,면목3․8동이런부분은다른동에비해위기가구지원대상이굉장히많아요. 어떻게보면어려운사람이더많이살고있다는분포도도예상할수가있는거잖아요,과장님.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전수조사해서이렇게위기가정을발굴해서하는부분에있어서는진짜고생을하신것같아요. 앞으로도계속이거를추진해나갈건가요,위기가정발굴? 지금찾동을통해서계속하고있잖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사실찾동이일찍실시가돼서이런모니터링이일찍시작됐다면조금은이런사각지대문제가덜발생하지않았겠느냐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일단1억원미만에대한사업은이것으로종료가됐고요,향후에65세이상모니터링이라든가이런사업들은계속추진할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계속추진해주시고그리고실제로제가동감사를나가보니까찾동에서위기가정발굴같은그런데이터가2018년도5월부터시작이됐잖아요,찾동부분에있어서. 동통계를볼때찾동에대한부분에있어서발굴데이터분석을해놓은게있더라고요. 그부분에있어서데이터작성을할때찾동을통해서몇건을발굴했고,5월부터시작을했으니까따로구분을했으면찾동에서발굴한인원수가몇명이고찾동하기전에발굴했던인원이몇명이고그데이터가나오면찾동을통해서더많이위기가정을발굴할수있었구나,어려운가정을발굴해서지원했구나이런것을한눈에볼수가있었을텐데그런부분이조금구분이안됐던것이다음부터는,찾동이2018년도5월부터이루어진사업이니까내년에는그렇게분류할필요는없지만올해같은경우에업무보고라든가행감사무자료에따로표본을해줬으면참좋았을텐데라는생각이들었어요. 제가그자리에서자료요청도했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미비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고,그리고동장님들께서여기에오셨는데동장님들은솔직히말해서동을관리하고지역주민들민원이라든가여러부분을직접체험하는거기때문에굉장히고생을많이하세요. 그런데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저희복지건설위원회소속은아니지만권역별로대표성을띠고지금여기에오신,참여를하신우리동장님들이기때문에제가당부의말씀을하나드리고싶어요. 행감수감서류우리동장님들께서돌아가셔서이책자를한번검토해보세요,다른동하고본인근무하시는동하고현황을한번비교해보세요. 그러면다른부분이굉장히많아요. 예를들자면통장수당지급현황을보더라도구분을해서기본수당이라든가상여금이라든가회의수당은기본으로딱구상이되어있잖아요. 기본수당20만원,상여금20만원을1년에6월하고12월두번지급하게되어있고회의수당이2만원씩월2회지급이되어있어요. 그러면그렇게기록을해줘야되는데어느동은회의수당이4만원,월2회이렇게,어느동은회의수당이2만원,월2회이렇게기록이되어있습니다. 2만원씩두번지급을하기때문에2만원씩월2회가맞습니다. 그런데반은2만원,월2회,또반은4만원,월2회이런식으로구분이되어있어요. 그래서우리동장님들께서,권역별로오셨기때문에이런부분을다음부터는……. 저희들이행감나갈때마다이거는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고쳐지지가않아요. 왜그러냐하면담당자분이다른데로또발령을받아서가다보니까다음행감때그자료를작성하다보면전것을보고작성하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타나는것같아요. 그래서우리동장님들께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이런부분에있어서기록을하실때철저하게,일관성있게이런부분은진짜조금만신경쓰면할수가있는거잖아요. 그런부분을참고하셔서권역별로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고통일성있게작성해주실것을다른동장님들한테도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두분다말씀해주세요. 제가갔던면목7동장님말씀해주세요. 그렇게해주실거죠? 권역별로오셨으니까제가당부의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렇게되면행감나갔을때지적사항이안걸리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지적해주시고. 그리고희망온돌따뜻한겨울나기모금실적이있습니다. 물론동료위원들께서도질의를했지만본위원이모금실적을보니까,동별로건수를보니까건수가굉장히많은동도있고건수가적으면서금액을많이모금한동도있고그래요. 이것을보고본위원이느낀것은참여율이참중요하다. 많은사람들로인해서홍보가돼서많은건수로인해서,물론금액은적을지라도1만원이든2만원이든참여하는부분이굉장히중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과장님,각동별로희망온돌따뜻한겨울나기모금하실때그런부분까지도,무조건몇분을통해서모금을하는것보다는많은사람들한테알리면서같이동참하고같이함께참여하는게굉장히중요할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함께전달해주셨으면좋겠어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께서정말좋은말씀을해주셨습니다. 사실우리가서울시에서보면25개자치구중에서형편이그렇게넉넉한구는아닙니다. 그러나다른구에비해서우리가따뜻한겨울나기할때실적들이다른구보다는일찍,저희들작년실적이15억9,600만원정도했는데,전년도가15억원정도했었습니다. 그래서전년도실적을일찍초과달성한면이있거든요. 우리구의특성이거액기부자,그러니까큰금액을일시에많이내시는분은적습니다만100만원,200만원이렇게적은금액을많은분들이내주십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분들의자긍심을높여주기위해서전달한내용들을소식지에다가그기부자들쭉명단도내고그러는데어쨌든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을우리구에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강남이나이런데서모금한것보다사실의미가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실제로우리동장님들께서그만큼수고를해주셨기때문에모금액이많이늘어났어요. 그렇죠,과장님? 지금동별로건수를보더라도묵2동같은경우에,제가거주하는동이기때문에묵2동을대표로말씀드리는데아파트가아니고주택가다보니까아직까지도시골처럼정이있고정겹고사랑이있고서로도와주려고하는나눔이있어요. 그래서이것을보니까다른동에비해묵2동이건수가굉장히많아요. 이런부분으로볼때이것은데이터를가지고하는거잖아요. 이런부분은많은사람들이많은기금을하는것보다는어려움을공감할수있고서로의존해가면서도와주려고하는그런마음을함께나눔으로써그렇게갔으면참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린부분이니까,아무튼동장님들오셨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정말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그리고행감자료라든가업무보고할때는통일성있게,동장님들권역별로모이시니까회의를하신다든가대화하실때그런부분에있어서는확실하게서로공감하셔서나누시면아마행감나갔을때지적사항이좀줄어들지않을까싶어서제가말씀을드렸으니까요,동장님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답을아무도안하시네요?
갑중
김갑중중화1동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여기실적에대해서제가말씀을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보면2018년도,2019년도주요사업계획,추진실적및진척도가있어요. 긴급지원사업입니다,1쪽입니다. 추진실적및진척도를보면2017년도하고2018년도봤을때주거비외지원건수가2018년도에는굉장히줄었어요. 왜이렇게건수가줄어든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2018년도것은1년치전체실적이고요. 2019년도는,
장신자위원
아니,2017년도하고2018년하고비교했을때. 2019년도는3월31일현재기준으로되어있기때문에제가그것은알겠고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실적이2017년도에총2,052건에15억600만원을지원했고요. 2018년도에는1,950건에15억원을지원했습니다. 이게그때그때생계비,의료비,주거비세가지방향에서,
장신자위원
그런데저는주거비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지원이되는데,그때그때그연도의상황에따라서의료비지원대상자가많을때가있고,
장신자위원
아니,본위원은주거비만말씀드리는거라니까요? 주거비가2배정도줄었어요. 이렇게너무많이줄었기때문에,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8년도에는그지침이변경돼서서울형긴급지원이라고해서확대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건수가많아졌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건수가……. 너무많이차이가나길래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런부분은비고란에설명해주셨으면좋았겠다는생각이언뜻드네요. 그리고또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에서8쪽에보면시정요구사항이있어요. ‘푸드뱅크/푸드마켓운영에있어서선정가구에비해실제이용가구가적음’이런부분을시정요구했는데,‘이용자의수요를충족시키고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는운영방안을마련해주기바람’이라고했는데,여기보면79.9%에서83%로늘어났어요,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87명이추가로이용해서이렇게데이터분석을해놨는데,과장님이런것을보더라도그만큼신경을쓰고노력을하면실적이올라갈수있어요. 그렇죠,과장님? 그렇지만대부분‘어떻게어떻게하겠음’,‘앞으로권고조치하겠음’이렇게해놨어요. 그런데이부분을제가따로말씀드리는것은시정요구사항을이렇게이런식으로하니까이렇게되더라는것을분석해놨기때문에제가이것을지금질의드리는겁니다,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렇게데이터가나올수있게끔시정조치를하셔야지,‘앞으로어떻게하겠음’,‘어떻게조치하겠음’,‘어떻게하겠습니다’이것은조치가아니에요,그렇죠? 앞으로어떻게해서어떻게추진해서어떻게어떤실적으로하겠다고그렇게조치결과가나와야된다고봐요. 지금이런시정요구처럼이런식으로감사지적이됐을경우에는실적데이터가나올수있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을잠깐설명드리면위원님께서전년도행정사무감사때좋은지적을해주셔서저희들이푸드마켓이나뱅크이용자들의이용률을높인사업입니다. 기존에는이용자들에게안내문을발송하고나서보통그정도하면79%정도가이용을하는데,위원님께서그것을SMS같은것으로통보하는방법이좋겠다는제안을그때행정사무감사때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재발송하고SMS에통보를하니까이용률이79%에서83%로4%가향상된사업입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의좋은지적때문에주민들의편익이증진됐다고보고요. 그부분을감사하게생각하고향후에도그렇게계속적으로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장신자위원
그동안에결산검사도했고업무보고도하고계속들어왔기때문에저는여기에서질의를마치지만,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계속적으로우리구민들의복지정책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직들어와있지않은자료내일오전에할때는자료를가지고준비해서오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6월12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