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강남구정에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동 조례 8조3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경제국장께서 선서하시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위 선서인 기획경제국장 김용운 행정국장 이창훈 보건소장 서명옥 공보실장 신연순 감사담당관 박진철 기획예산과장 김희주 지역경제과장 권승원 관광진흥과장 박희수 세무관리과장 송필석 세무1과장 이상규 세무2과장 김광수 총무과장 박철수 자치행정과장 옥종식 재무과장 김병회 교육지원과장 김효섭 전산정보과장 김청호 민원여권과장 이인호 보건행정과장 신동업 위생과장 신길호 보건과장 김영수 의약과장 박응순 신사동장 이선형 논현1동장 이용만 압구정동장 최민행 청담동장 유인선 삼성1동장 박춘봉 삼성2동장 은승일 대치1동장 변기옥 대치2동장 김진규 대치4동장 오응재 역삼1동장 심인식 역삼2동장 김석래 도곡1동장 고시환 도곡2동장 최순옥 개포1동장 김선도 개포2동장 김진이 개포4동장 우정수 일원본동장 성용수 일원1동장 이규형 수서동장 신오식 세곡동장 이광우 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장 훈 논현2동장직무대리 김봉중 일원2동장직무대리 이인형 본부장 강용호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만큼 언급한 대로 솔직하고 사실 그대로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구정 주요시책 사업과 새로운 소식 등을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구정신문은 강남구청뉴스와 인터넷방송국을 통하여 구민에게 구정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신규 미디어 매체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정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예방적,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견인하는 한편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조직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렴한 내부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전파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을 실현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세계 선진일류도시 강남건설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창구 운영으로 구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금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추진된 광복절 기념행사가 여러 언론매체에 조명됨으로써 강남구의 안보의지를 대내외에 떨쳤으며 성과포인트, 특별승급,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후생복지제도 시행을 통하여 열정적이고 활기찬 조직으로 정착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친절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친절의식 생활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으뜸강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5년 한 해 구정 참여기회 확대 및 구민 문화수준의 향상 등 자치행정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운영이 되도록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다양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식을 향상하고자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참여율 증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산관리 데이터를 전면 정비하고 향후 매각 등 검토대상을 추출하였으며 우리구 보유물품 4만여건을 RFID 전자태그 방식을 도입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2015년 10월말 기준 26억1,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계약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였고 탄력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우리구 재정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력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보안관제 지속 운영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대표 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 지식재능 기부제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현지와 동일한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는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영에도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고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인터넷 수능방송 공교육 1번지 강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세계최고의 도시 스마트강남을 실현하기 위해 구민 수준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 홈페이지를 주민이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써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으며 내부 행정포털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일하는 강남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국가위임통계 및 자체통계를 수행하여 구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구청, 동주민센터 및 산하기관을 연결하는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과 행정전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여 중단 없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종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각종 법률상담 등 주민 삶에 밀접한 애로사항을 전문가 무료상담을 통해 해소해 줌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전산화를 통한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켰으며 정부3.0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통일성 및 책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9쪽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나와 있죠? 그 미디어폴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작년 지적 건의사항이 기부금은 기부금이 아니라 수익배분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기준이 불명확하여 맞지 않고 자치단체가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법적문제를 검토해 볼 것,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2013년 이익금인지 기부금인지가 이제 1억2,080만8,000원으로 나와 있고 위탁사업자 선정시 제안이 이익금 33%를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폴은 공공시설물로 타사 광고를 30% 할 수 있음, 그래서 거기 미디어아트 50%, 공공 20%, 상업 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공공 20%는 뭐예요, 내용이?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20%는 이제 저희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 홍보인데요. 서울시가 10% 하고 저희가 5%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구정행정

구정행정을 거기다가 광고를 해요?

지도라든가, 이제 구정 정보사항을 표출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보면,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보면 광역이 아니고 기초 지자체에서는 광고를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그게 광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미디어폴 설치 당시에는 옥외광고물, 강남구 옥외광고물 조례에 관해서 지주형 영상 가로 시설물로 등록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이게 시군구 조례에서 시도 조례로 바뀌면서 옥외광고물 조례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디어폴 광고가 불법으로 현실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선은 11월 1일부터 운영중단에 있습니다, 미디어폴이. 왜 그러냐 하면 최초에 구축할 때는 2009년도 2월에 저희가 구축을 해서 1기 민간위탁사업을 그 당시에는 제일기획하고 광인, KT 3개사 공동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2기는 민간위탁 마찬가지로 이노션, 광인, 인텔리안 시스템 등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동 컨소시엄으로 민간위탁을 추진을 했는데 법개정이

글쎄, 알았어요. 법개정이 돼서 지금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게 불법인 거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아마 그때도 의회에서 미디어폴에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강남구에서 40억하고 서울시 45억해서 이거를 85억에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제일기획에서 하다가 우리가 2기로 넘어오면서 이노션으로 넘어왔죠?

네.

그때 넘어왔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기부금을 33%를 받는다 했는데, 이게 지금 기부금으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기부금이 되는 거예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광고물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두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위탁 1기 때는 협약사항에 기부금란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기획이 1기 운영할 때는 뭐 수익 그 당시에 마이너스는 났다고 하는데 협약서 내에 기부금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기 때 저희가 업체선정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 33% 정도는 기부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은 저희가 세외수입 기부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세외수입 기부금으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2기 운영할 때는 1기 때는 전혀 돈을 받지 않았죠?

네.

안 하다가 이제 2기 때는 수익을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30%를 수익내역을 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다 운영수익 결산자료를 받고 있어요?

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1억2,000이 됐는데 110쪽 보면, 거기 110쪽 한번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 2014, 2015 현재 해 가지고 9,284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수입이?

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2014, 2015 합해서 이 금액인지 2014년도 금액인지 이게 이렇게 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서

네, 지금 110쪽의 9,284만원은 2기 때 운영수익이 총 2억1,300이었습니다.

2기 때?

예, 2기 때 원래 3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1억2,000이 됐던 거고요. 2014년도에 9,284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 거라 이 말인 거죠?

예. 행감자료가

그럼 2015년도 거는

올해는.

올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는 지금 아직 계산이 말일로

아, 말일로 되어 있어서?

예.

그러니까 10월 30일 거까지도 원래 그러면 말일로 돼 있어도 10월 30일까지

종료가 돼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내달라고

그거 오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운영수익금은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내부에서 또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은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부금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으로 지금 넣고 있는데 원래 기부금이라는 거는 기부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는 게 기부금이지,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내는 것도 이거 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뭐 협약에 의해서 강제라기보다도 업체하고 계약 할 때 양측 간에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측과 조절인데 그걸 일단 우리가 기부금으로 그렇게 받는다는 조건으로 한 거 아니에요?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지금 돼 있죠? 우리가 계약이?

계약은 끝났습니다. 9월 30일로.

9월 30일로 끝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내가 알기로 2018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시설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8년 3월 30일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기 운영사업자를 선정을 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1년 반 운영기간을. 그런데 입찰공고를 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기기가 설치한 게 5년이 넘다보니까 내부고장도 심하고 또 부품을 교체하려 하니까 또 맞는 부품이 없나 보더라고요. 또 옛날같이 광고수익이 좀 나는 것도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 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좀 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3기 때는 모든 업체가 이노션이나 제일기획이나 다른 업체도 협상을 해 봤지만 운영수익이 안 나니까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 지금 위탁운영기간이 올 11월 1일부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오고 또 사업자 안 들어오고 저거는 끝났고 그거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

아, 그래서 저거 뭐 지금 80억 들여서 설치한 미디어폴인데요. 그냥 놔둘 수가 없고 해서 어차피 저희는 강남대로 야간명소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련부서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새로운 아이템을 리뉴얼 중에 있습니다. 미디어폴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지금 지연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은 나머지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도로라든가 그런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아, 글쎄요. 항상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고 보면 이제 의회에서 항상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하다 보면 우리 그 대치 유수지 BTL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그런 굵직굵직한 게 집행부에서 강행하다 보면 나중에 결론은 항상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우려스러운 그런 결론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서 이거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내면 충분히 좀 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이거 우리가 4억 들여서 했고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정말 흉물스러운 그런 거로 남아있지 않기를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신 건가요?

네.

네, 거기에 추가질의를 제가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11월 1일부터 거기의 모든 광고가 중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장애물로 남아있나요? 그게 현재 지금 장애물로 되어 있네요?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가 현대 하고 맨처음 이노션 하고 계약을 할 때 M스테이지 운영권까지 같이 계약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기부금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부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거쳐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수익으로 우리가 수입으로 운영수익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기부금이라는 다른 용어를 쓰면 안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아까 지금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새로 사업을 할 때요?

아니 지금 그 미디어폴을 우리가 또 운영을 할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어떻게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

예.

그러면 연 10억을 들여서 그것을 계속 존치를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지금 공모해도 이익이 안남으니까 안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렇더라도 우리 강남구에서 그것을 계속 존치하면서 뭔가를 이용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여러 모로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철거하는 부분 또 아니면 존치해서 저희가 이용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에는 매년 또 10억 이상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제 또 미디어폴이라는 것이 영상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인력을 또 추가로

그렇죠. 그 영상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게 광고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그 비용을 들여서 하겠는데 지자체기 때문에 수익을 이제 저희가

못하죠.

그러니까 순수 강남구비로만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왜냐하면 미디어폴을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도 해서 봤지만 거기가 우리가 광고 간판이 정비가 안되어 있잖아요? 우리 강남대로에가.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폴 하고 밤에 가서 보면 반짝거려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효과가 그게 발휘가 안되는 거예요.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10억씩 매년 투자하는 것 하고 철거하는 것 하고?

철거비용이 또 한 2억5,000 들어가고 또 그거 순수한 철거비만 2억5,000 들어가고 철거했다 이제 보도블록이 지금 대리석으로 깔려있는데 그것을 또 다시 파야 되고 그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 지금 저희는 이걸 지금 옥외광고물 자율표시 구획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3월에 좀 확대로 자율지역으로 풀리면 그것을 이용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또 이용을 해도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2년 동안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철거하는 것은 좀 보류를 하고 그 기간 안에 저희 구청에서, 구 자체에서 좀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야간명소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야간명소는 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민위원님.

아까 유지관리비인가 지금 1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사업자들하고 할 때의 얘기는 운영비가 17억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7억이면 엄청난 건데 17억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폴대가 보안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면 아까 공보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한 2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요. 그것을 또 철거하고 나서는 보안등을 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진흥과로 그것을 이관하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보안등 기능을 살려놓고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는 그 부분에 안에 조명을 좀 집어넣어서 좀 밝은 분위기를 끌어주고요. 그리고 M스테이지 쪽은 저희들이 별도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M스테이지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선웅위원 계속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미디어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런데 유지비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거기 미디어폴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본 거 하나가 아예 작동이 안돼 가지고 뭘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부품이 없어가지고 수리를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지금 쉽게 말해서 A/S가 안되는 건데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기사가 한번 나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강남역을 그러니까 강남대로를 두고 서초구와 강남구가 나뉘는데 저쪽이랑 길 건너편이랑 우리구랑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시민들은 이제 좀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미디어폴이랑 그 쪽에 환경 꾸미는 것을 서초구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서초구 쪽이랑 저희쪽이랑 좀 균형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미디어폴을 만약에 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또 자율광고를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2년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한번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 하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공유를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품은 없어가지고 더 이상 그게 안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미디어폴은 아예 못쓰는 거네요?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 부품이 없어서 그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에 있는 모니터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죠, 화면이? 그러면 되게 볼썽사나운데 그거 하나만 안돼 가지고.

지금 전면 다 중단되고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답답하고요. 아까 그러면 현대이노션 하고도 10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됐다고 했는데 이왕 계약이 만료되면 그때 결산을 다 하지 않나요?

결산은 보통 한두 달 걸리더라고요. 내부에서 이것만 달랑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거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70쪽 봐 주십시오. 강남구청뉴스 편집위원 위촉은 어떻게 됩니까? 위촉방법요?

강남구청뉴스 편집위원은 저희가 민간위원 세 분 하고요 구의원 두 분 하고 당연직 세 분 해서 총 8명 편집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하고 민간전문가 세 분인데 이 분들은

민간 전문가는 신문발행에 경험이 있으신 분, 경력자를 우대로 하고요 그리고 한 분은 또 디자인 전공을 하신 교수님입니다. 그 분이 처음에는 표지라든가 많은 도움을 한 2년간 하셨는데 요즘은 또 개인 일이 바쁘셔 가지고 전문업체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디자인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강남구민 중에서 구에 참여도도 많고 다방면으로 활동이 많으신 분을 추천을 해서 그렇게 세 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연임규정만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차례 연임이 아니고 일단 임기는 2년이고요. 본인 연임 뭐 하고자 하면 횟수에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123쪽 보시면 명예기자 명단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예기자가 기자입니까?

지금 일반 구민 중에서 본인들이 활동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15명은. 그래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관내 행사라든가 그런 데 취재를 해서 오면 저희 구청 소식지에 기재를 하면 원고료를 지급하고 그럽니다.

지금 보면 우리 강남구에 홍보단인지 구분이 좀 어렵거든요. 또 거기에 수당 지급이 되고 있죠?

기사를 제공하면 수당을 지급하고요 기사 제공을 안하면 수당은 지급 안합니다.

아, 기사 제공할 때만 수당이 지급된다 이거죠?

원고료 5만원씩 건당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이재민위원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편집위원을 보면 당연직 빼고 구의원 빼고 민간전문가가 세 분인데 그 중에서 김행자 씨인가 그 분은 지금 2010년도에 위촉이 됐거든요. 지금 5년을 했는데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가 공무원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 조례를 죽 우리가 봐보면 대개 위원회 조례가 연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편집신문 여기는 그냥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이 분이 벌써 5년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나는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신문은 편집위원을 수시로 바꾸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해 주면 구정 현안에 대해서 과거부터 죽 알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은 서울신문, 세계일보 편집장도 했고요 우리 신문 편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분은 지금 계속 계속 해요, 그러면? 이게 연임할 수 있다 하니까 이거 계속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분이 이제 못하고 좀 불성실하고 그러면 저희가 해촉을 해서 다른 분을 찾아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마땅한 분이 또 없어서

물론 이게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더 다른 위원회들도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아도 거의 다 조례를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질의 끝나셨습니까? 거기에 또 잠깐만 추가를 드리면 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요 위원회 명단을 내실 때 최초 위촉일도 같이 밑에 괄호에다가 넣어서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조례를, 모든 조례들을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것을 지금 조례를 바꾸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여기 편집위원회만 그게 규정이 없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꼭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구정을 잘 알아서 그 분이 계속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시각이 그럼 고착화가 되어 버려요, 한쪽에. 2년 하고 한 차례 하면 4년 하면 전문가들은 2개월, 3개월이면 강남구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2년 하고 4년 하면 충분히 강남구에 대해서 더 이상 더 알 것도 없이 잘 알게 되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인물들을 한번 섭외를 해 보시고 공모를 하셔서 강남구청뉴스가 그러니까 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좀 영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이 최초 위촉일자 그것을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려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최초 임용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기해서 타 국도 마찬가지로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에 관해서 편집위원들 재임명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 개정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편집이라는 것이 신문편집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이 민간위원 4명까지 할 수 있어요. 추가로 1명을 좀 더 해보려고 언론사 출신분을 좀 여러 모로 다방면으로 섭외를 해봤는데 수당이 얼마 되지 않고 또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어려운지 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조례 검토는 제가 좀 심도있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또 능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편집위원을 한번 다각도로 접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상주해서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좀 말이 잘 안들리는데. 현재 업무분장에 보게 되면 행정7급 1명이 담당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그건 담당

인터넷방송국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1년 단위로.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공보실에서 제출한 안을 보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담당관은 7급 1명 있다 1년 내지 2년 있으면 보직이 바뀌고 인터넷방송국은 10개월이면 바뀝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재계약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일반 기록물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영상매체에 대해서는 이게 누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10개월만 하고 그만 둘 사람이 열심히 할 리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강남구가 최초 생기면서 압구정동이 제가 알기로는 뻘로 되어 있었을텐데 압구정동의 그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서 강남구의 발전하는 모습 이런 것을 영상으로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촬영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개포2동이 재건축 한다고 해서 지금 한창 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포2동 4단지인가요 그 아파트도 재건축 하기 이전에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서 재건축 한 다음에 비교를 한다든지, 구룡마을, 압구정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이렇게 해서 어떤 미디어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와 같은 역사자료를 제대로 복원 관리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이 2004년도에 개국을 했고요. 그 동안에 죽 취재 해오고 영상 촬영한 것은 기록물이 저희 공보실 자체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져 가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업체 선정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업체선정을 하고 그 관련 전임회사에서 했던 것도 계속 기록물은 저희가 공보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압구정동의 옛모습이라든가 개포2동 재건축에 관련된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인터넷방송국은 각종 뉴스라든가 생활정보 그런 것을 취재해서 송출하고 표출하는 것이지 그것은 별도로 항공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미디어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항공사진을 촬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드론화해서 촬영한다든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미디어팀을 구성한다든가 할 의향이 있느냐, 내가 이걸 여쭤본 거예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팀 구성은 제가 좀 윗분들한테 말씀도 드려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께서 답변좀 해 보세요.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록물을 관리하면 나중에 지나서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214쪽에 보시면 인터넷방송국 운영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책자에 보면 미구성으로 돼 있어요. 미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예산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4년도 당시 인터넷방송 수능방송국과 같이 직영운영할 때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전문적인 운영에 있어 강사선정, 교재선정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조례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방송도 같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수능교육은 교육지원과로 분리가 됐고요. 인터넷방송만 이제 공보실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체 선정할 시에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정한 자문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약기간이 3년, 4년 정도 되면 중간에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해야 되는데 계약기간이 업체선정하고 1년이다 보니까 별도로 자문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처음에 선정할 당시

그럼 필요가 없으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야지 예산편성이 돼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좀 잘못됐고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혹시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아니에요. 이건 용역업체 업체 선정할 때 그 수당으로 활용을 합니다, 심사 수당으로.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안 되어 있고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안설명서 업체 선정할 때 자문위원으로, 평가위원으로 오신 분들 수당을 지급

아니 그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위원자문을 또 받는다든가 위원회를 해서 예산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평가 이제 방송국운영 별도로 자문위원회라고 명칭상에 있는 것은 개최를 않지만 제안서 평가 때에 이 자문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 되어 있어. 안 돼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 소정의 수당이나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럼 추후에 구성해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인지.

아니 위원회 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자문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하고 좀 틀립니다.

달라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맞지 않는 건데.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급을 하는 예산일 텐데. 그것은 아니지 그러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한테.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했어요? 안 했어요?

수당 편성했습니다, 평가위원회에.

내년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돼 있고 미구성이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요, 우리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에 수당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6쪽에 보면 타이틀만 있는 건데 운영위원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법규가 있어요, 규정법규가. 그런데 다른, 다른 구를 보면 조례로 이렇게 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은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운영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지

지금 홍보물자문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훈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례로 안 되어 있고 훈령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조례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조례로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른 타 구는, 검토가 아니라 타 구는 지금 진작 다들 하고 있던데.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홍보물자문위원회가 또 수당도 나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근거가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이 지급이 돼야지 훈령에 의해서 마음대로 돈을 주고 그러면 근거가 미약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로 분명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훈령이 뭡니까?

훈령이 이제 업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훈령이란?

방침에 의해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 훈령이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훈령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개념이 정의가.

조례 구성하기 전에 이제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게 훈령이라는 거는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훈령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훈령으로 해야 될 게 아니죠. 그러고 이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해가지고 훈령으로 이렇게 바라는 거는 이거는 도대체 맞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도 각종 위원회는 조례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116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특히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나가는 건데 규정으로 해가지고 그냥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하는 거는 그거는 도저히 맞지가 않죠. 이거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보도자료가 나가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는 사업부서에서 자료가 오면 저희가 이제 그 보도형식에 맞게 리뉴얼을 해서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처음에 만든 그 부서에서 청장 결재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업 중요도에 따라서 해당 부서장이 판단하에 뭐 청장님, 보고 드릴 건 보고 드리고 그래서 결정이 된 걸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내용만, 문구만 조정을 해서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손보는 건 있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손보는 건 없고요. 그 내용교정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 판단돼 있거나 어떤 잘못됐다고 볼 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부서장이 결정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데는 공보실이죠?

네.

지난번에 10월 1일자에 서울특별시장께 드리는 공개질문 중에서 강남특별자치구에 관한 사항이 이게 10월 1일날 나갔죠?

네, 맞습니다.

보도가 10월 1일날 나가서 온 세상이 시끄럽다가 10월 8일날 보도자료를 냈어요.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특별자치구를 원하는 건 아니다. 그건 어디서 낸 거예요?

그것도 해당부서에서 자료가 와서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난 14일인가요? 우리 구정질문하기 하루 전날 언론인터뷰하면서 아니 답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진짜로 특별자치구를 원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공개질의 특별자치구는 서울시에 여러 번 면담도 요청을 했고 또 공개질의도 시장님한테 별도로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좀 답답하고

아니 지금 특별자치구에 대해서, 특별자치구에 대해서 실제로 특별자치구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고 답답해서 한 소리다 하는 게 8일날은 억울하고 답답해서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고

저희는 그걸로

그걸로 하는데 그러면 청장이 14일날 언론하고 인터뷰 한 거는 그거는 거짓말 한 거예요?

청장님도 그 뜻은 아닐 겁니다. 별도로

그 뜻이 아닌 게 아니고 우리가 전 의원하고 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CBS인터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침에 한 거, 홍 누군가 하고 한 인터뷰요. 거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정질문 하는 데에서도 동료의원이 구정질문 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 10일인가 10일이구나. 10일날 우리 동네 경로잔치 할 때 또 구청장이 인사를 하면서 강남특별자치구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시장이 안 만나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있으면서 말이 해 달라, 아니다, 억울해서 그랬다. 또 아니다 진짜다 또 답답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 뜻이 뭐예요? 사람에 따라서, 인터뷰하는 사람에 따라서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동네사람들한테 가서는 내가 답답해서 그랬다 그러고 전국적으로 듣는 언론인터뷰에서는 이게 진짜다 그러고 그러면 그 뜻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의도는 진짜는 아니었고요. 진짜 특별자치구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전국적으로 듣는 사람 방송에서는 거짓말을 한 거네요.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확실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전체적으로 앞에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이제 기자 분이 질의할 때 리드를 그래서 아마 즉흥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구청장이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런데 앞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안 만나주고 또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억울해서 그럼 차라리 중앙정부에 강남구를 특별자치구로 분리를 시켜달라. 그렇게 왜 그러냐면 서두에 서울시에서도 법개정을 해야만 되는 거고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했는데 나중에 기자 분이 그럼 그런 식으로 질문하다 보니까 아마

어쨌든 개인 신연희 구청장이 아니고 신연희가 아니고 기관장으로서 인터뷰를 하는 건데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홍보물자문위원회 이거 내가 빠졌는데 질의가. 이걸 위촉일자가 전부 다 보면 2009년 거잖아요. 그럼 2009년도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촉도 안 되고 그냥 계속 이분들이 쓰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2015년에 두 분 다시 위촉을 했고요 변동해서

뭘 위촉을 해요. 106쪽 한 번 보세요.

2015년도에 두 명 재위촉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할 의사가 있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두 명입니까?

네, 두 분입니다.

아니 지금 자료는 한 분으로 해 놨잖아요.

8번 하고 16번이요.

106쪽. 그러니까 16번 한 분. 아, 8번 하고 16번?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또 우리 자문위원회 개최할 때 연락을 하면 옵니다.

뭐라고요?

자문위원회 개최할 때 연락을 하면 참석을 하고 합니다.

아니 자문위원회에 연락하면 당연히 참석을 해야지 답변이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홍보물자문위원회가 이게 3년간 2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두 번 열렸는데 이게 이렇게 자주 안 열어도 괜찮은 겁니까?

자문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각 전 사업부서에 홍보물자문

그런데 우리가 보면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보면 어떠어떠한 것을 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홍보물이 무지무지하게 몇 백가지가 될 건데 이게 전부 1항에 보면 발행부서가 홍보물을 발간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해 놓고 2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것은 자문하지 아니한다 해 놓고 제5호에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일단은 각 부서에서 홍보물 작성할 때 자문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개최를 하라고 전 부서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2회 개최한 것은 저희 공보실 홍보물 영상물

그러니까 그 홍보물을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그냥 자문위원회를 안 거치고 그냥 나간다는 그런 뜻이 일단 되는 거고 그리고 위원명단이 16명인데 지금 우리 조례규정을, 운영규정을 보면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전문가 4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이서 지금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총 이건 3배수이기 때문에 풀 인원이고요. 실제 운영회의를 개최할 때는 자문위원 포함해서 5명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네 사람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중에서 뽑아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3배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3배수 일단 위원회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홍보물을 이게 수십 가지가 아니고 수백 가지가 나올 건데 그걸 전부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안 거치고 그냥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다 홍보물이 책자든지 영상물이든지 거의 나간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게 공보실에서만 작성을 한다 하면 100% 다 거치는데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협조요청은 공문도 시달하고 매번 하기는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보실장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게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법치행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이 규정대로 따라야지 규정 따로 하고 운영 따로 하고 하는 게 지금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보면 이것도 10조를 보면요. 홍보물을 발간하려는 발행부서는 발행 20일 전에 자문요청서를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오면 그걸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홍보물이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저기 규정 따로 있고 그냥 뭐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지금 그런 식이죠, 현재로서는. 잘못 됐어요? 잘 됐어요?

좀 운영이 미비한데요. 이제부터라도 해당부서 좀 회의를 거쳐가지고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제작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지금 우리 다른 규정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지금은 모든 조례상에 위원회 위원들은 2년으로 하고 한 해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그런 규정인데 이건 전혀 별나라에서 온 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수정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세요.

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이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인화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남구청뉴스가 맞습니까? 강남구뉴스가 맞습니까? 제목이.

강남구청뉴스가 맞습니다.

강남구뉴스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제호를 그 당시에는 강남까치소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까치가 옛날에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다는데 그 당시 바뀔 때 너무 많다보니까 흉물이라 해서 그때 2011년도 4월에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강남구뉴스가 맞느냐? 구청뉴스가 맞느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까치가 뭐 까마귀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강남구뉴스가 맞습니다.

네?

강남구

강남구청뉴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강남구뉴스가 맞다고 또 그러세요. 제호가 강남구청뉴스 아닙니까?

구청뉴스는 제목이 구청뉴스라는 것이고 전체 구 뉴스 표출할 때는 강남구뉴스로

지금 이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강남구청뉴스가 맞다고 나는 봅니다. 왜, 이것은 강남구뉴스하면 강남구 전체 각 동부터 다 포함이 되는데 강남구청 내에서 각 과의 필요한 내용,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전부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전부 전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청뉴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강남구청뉴스가 보면 각 과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내용, 지역별 행사, 구정소식 등등등 해 가지고 보면 엄청나게 유익한 게 많아요. 문제는 유익하기는 한데 각 동별로 직능단체 회의를 한다고 할 때 이 구청뉴스를 펴놓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 엄청나게 유익한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청뉴스를 보고 싶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데 안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인쇄물은 제일 표지에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가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전에 보면 강남구청신문 편집위원에 무슨 교수 한 분이 디자인을 담당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뭔 일이 있는지 몰라도 그만 두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표지가 달라지고 강남만평도 없어지고 했다가 여기 보니까 금년 4월달에 다시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이 그만둔 사연 또 새로 임명된 사연, 뭐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저희하고

말 좀 크게 해 주세요.

네, 저희하고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요즘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짐작컨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쓸데없이 지나치게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떠나서 보다 디자인 전공하는 사람들이 강남구청뉴스 표지를 잘 만들어서 옛날에 보면 구청장 표지모델로 나올 때가 많았었는데 이래서 보고 싶은 신문, 많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하십시오.

자, 이제 이것이 공보실에서 배부한 행정감사자료 117쪽부터 121쪽 보게 되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신문구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년 신문구독료로 지불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한 10억정도 됩니다.

10억 가까이 되지요?

네.

그런데 이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각 과장, 동장실에 가보면 보통 신문이 한 10부 정도는 쫙 깔려있어요. 보지도 않고 있다가 6시 되면 그대로 쓰레기로 치웁니다, 그대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이 그렇지요? 인정하기도 어렵겠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신문 스크랩을 언론팀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보실 전체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5시부터 나와가지고 전 인터넷을 뒤지고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서 각 국장급까지 돌리나요?

네.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우리 공보실장께서 이 강남구청을 내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기업체의 사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버리는 돈 10억을 이렇게 해서 버리겠느냐,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문구독을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인가?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구청뉴스는 전 주민에게 돌린다, 무료로. 또 반장들에게는 지역신문을 돌린다. 통장에게는 광역신문을 돌린다. 공무원들에게는 일간신문을 구독하게 한다라든가 하는 어떤 기준,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매년 왜 어느 신문 많이 보느냐, 왜 보냐, 이러는데 여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신문구독 하는데.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특별한 기준을 세울 수도 없고요 공보실장 임의대로 또 변경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부득이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 자치구가 이것이 예로부터 내려온 전례적인

대답하기 어려운 입장인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그 기준에 따를 테니까 확실한 기준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실장님, 잘못된 보도자료가 나가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보도자료가 내용에 있어서 잘못됐다 하면 담당부서도 책임이 있고 공보실 또한 책임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자료가 나가면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보면 뭐 사업부서 하니까 자기 공보실은 그냥 보내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릴리스 하는 그런 업무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공보실은 이제 한마디로 강남구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언론이나 국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볼 때 잘못된 보도자료가 나갔다 하면 그 사업부서의 내용을 떠나서 우리 실장님께서 무한한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되요. 그 10월달에 저희가 쉽게 말해서 원 보도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해명 보도자료를 냈어요. 거기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강남특별구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해명자료를 보면 어찌됐던 내용이 잘됐든 내용이 맞든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썼든 어쨌든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보도자료 나갈 때 그것은 첫째, 기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도가 부정보도냐 긍정보도냐 나타나는데요. 사실 저희가 1차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을 때는 그 내용 안에 전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사에서 강남구가 특별자치구를 해달라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명 보도자료를 냈던 부분입니다.

일부는 아닌 것 같고 거의 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모든 언론사와 국민들과 우리 주민들이 다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강남구 입장이랑 구청장님의 입장이랑 마지막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월 5일날에 강남특별구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네 오해를 했는데 이것 오해다 라는 반박 그러니까 해명자료를 냈는데 그 이후에 해외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다시 언론사 인터뷰나 아니면 우리 구정질문 자리에서나 이런 자리에서는 아, 원래 원 보도자료가 맞다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다시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구청장님께 가가지고 강남구 입장이 이럽니다. 우리 입장과 대변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것은 잘못 했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우리 공보실에서 강남구 입장이 구청장 입장이랑 같이 일치해야 되니까 사업부서나 아니면 공보실에서 자료를 낼 때 그 구청장님 진의를 살펴가지고 구청장님 진의가 이것이면 거기에 맞춰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구청장 입장이랑 강남구 입장이랑 다르고 주민들에게 말할 때랑 아니면 대언론 상대해서 말할 때랑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실장님께서 책임과 역할을 조금 적극적으로 안 하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말씀하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전말에 그 기자분이 다 말씀했을 때 서두에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진심 입니까? 하니까 진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의 부분에서 입장을 일치를 시켜야 된다, 구청장님 뜻대로 가든지 아니면 강남구 입장을 끝까지 주장 시켜 가지고 그런 보도자료가 안 나오게 하든지

그런데 청장님 입장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번복됐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고 그것을 안 나오게끔 표현을 잘 쓰시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게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10월 해명 보도자료 있잖아요? 10월 8일날 나간 것. 그것은 부서장이 그때는 우리 구청장님이 여기에 한국에 안 계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간 것이에요? 해외에서 연락해서 다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것은 제가 해당 부서에 여쭤봤습니다. 이 뜻이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나갔을 때도

그러니까 아니 그 결재, 두 번째 나간 보도자료는

그러니까요.

청장님의 의사가 반영 안 되고 그냥 나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장님이 돌아오셔가지고 그 보도자료랑 약간 반대되는 듯한 그런 인터뷰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해외에 있다고 해서 연락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장이 계속 바뀌지 않게 일치되게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전부지 관련해서 감사원 보도자료도 잘못된 상황이 있었지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네, 그 부분은 아마 단체에서, 시민단체인가요? 단체에서 자료를 제출을 안했는데 그 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보도자료가 오면 이것이 맞냐 안 맞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언론사에 배포를 못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아마 그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11월달에 이제 11월 9일날에 강남구에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한전부지 관련해 가지고 신연희 구청장이 공무원 동원하고 이렇게 한 것이 불법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청구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이것은 조건이 안 된다, 한마디로 요건이 심사할 수 없는, 없다 그래 가지고 심사를 안 하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강남구에서는 감사원에서 조사를 다 했더니 무혐의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감사원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우리는 조사한 적이 없고 그냥 자료 같은 것이 안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다시 보완해 달라, 아니면 자료가 없으니까 심사를 못 하겠다, 감사를 못하겠다 했는데 강남구에서 이렇게 내가지고 감사원에서 이례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강남구가 잘못됐다, 잘못됐다, 왜곡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강남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냈는데 우리 강남구청 보도자료 홈페이지에는 그 해명 자료는 없고 잘못된 보도자료만 아직도 계속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정 보도자료

정정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정 보도자료는 확인 안해 봤는데 그러니까 최초에 저희가 잘못 내보낸 보도자료가 아직도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리든지

정정 보도자료 저희가 별도로 배포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배포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는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리셔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에 내용 고쳤답니다.

아니 여기 기각됐다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뭐 어떤 내용을 고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요점이 종결처리냐 기각이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 기각이란 용어가 써져 있으면 안 되요. 그것이 써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정정을 해야지요.

기각이 맞습니다.

왜 기각이 맞아요?

자료를 보충자료를 안냈기 때문에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낸 보도자료 보세요. 그것은 기각이 아니라 종결처리와 기각을 강남구에서 이해를 못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잘못된 보도자료에 대해서 무조건 사업부서에 돌리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누가 이 소스를 제공했냐, 이런 차이인데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서장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팀장이 했다, 팀장은 내가 직접 뭐 쓴 것이 아니고 실무관이 했다, 주무관이 했다, 이렇게 책임을 계속 전가하는 것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보도자료 나가거나 아니면 강남구 입장이 있을 때 정확히 구청장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청장님이 우리 강남구의 입장이랑 다른 표현을 하시거나 그런 인터뷰를 하신다면 그걸 사전에 예방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구청장님의 의지가 강해서 그걸로 강남구 입장이 곧 바뀔 것이다, 아니면 그게 강남구 입장이다 생각하시면 그 사업부서든 어디든 우리 보도자료 나갈 때 일관성 있게 그렇게 통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강남구 상징물 규정이 있죠?

네.

강남구 새는 뭐고 노래는 뭐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강남구 전체로 봐서는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 새가 뭐 있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거를 규정으로 만들고 그래서 예규로 이거를 했는데 이것도 저는 조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바로 조례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를 드리면 상징물도 그렇고 홍보대사도 그렇고 또 필요 없는 조례가 아직 공보실에 살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부 조례나 훈령 규정을 좀 용도에 맞게 한번 전부 스크린을 해 주시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제 구의원도 각 위원회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보면 심사할 때가 있고 심의할 때가 있는데 심사하고 심의가 어떤지, 어떻게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하고, 심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을 탈 때에

네?

예를 들어서 상을 탈 사람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심사를 하는 거고요. 심의는 자료에 있어 내용검토를 하는 걸 심의라고 거의 의견을 요구, 거의 내용이 좀 흡사한데

흡사합니까?

네.

그러면 구의원이 그 위원회에서 회의하러 오라고 해서 갔을 때 그때는 뭐예요? 심사예요? 심의예요?

아,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 어떨 때는 심사위원이고 어떨 때는 심의위원인지, 그게 구분이 잘 안 가가지고 어떨 때는 강남구 예산이 적은데 우리 구의원들은 사실은 심의나 심사를 하게 되면 수당을 안 받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떨 때는 가면 수당을 주고 어떨 때는 가도 수당을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글쎄, 구의원은 이렇게, 의원님들은 받지 않는 걸로

그런데 우리가 심사하고 심의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심사를 했을 때는 주고 심의했을 때는 안 준다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의결을 결정할 때는 아마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을 결정할 때?

예.

구의원이라도?

예.

아, 그러면.

행정국장이 추가로 김병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단순히 참석만 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네.

오셔가지고 어떤 부분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아, 그 차이가 있습니까?

최근에 그렇게 지급하는

아니, 참석해서 결정에 다 의사를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의결할 때는 결정해 주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께서 예산이 없다, 사실은 큰 돈이 우리 강남구에 큰 돈이 들어와도 큰 돈 나갈 데가 있는데 그 사소한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구의원들도 그런 데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정확한 정의를 한번 내리고 봐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의결을 해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당락을 결정할 때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참석만 하셨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할 때는 수당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동에서요?

네, 선정위원으로 구의원이 갔을 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확실합니까?

아, 안합니다. 안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예산은 적지만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정의를 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선웅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간단히. 아까 제가 확인 좀 그거 10월 8일날에 보도자료 나간 거 그때 우리 청장님은 내용을 검토나 결재 같은 그런 결정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외국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신 거고?

예.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저는 잘못된 보도자료 중에 내용도 있고 그것도 해당되지만 그 소관 부서에 맞는 이런 보도자료가 나갔냐? 저는 그것도 이제 거기에서 잘못됐다,틀렸다, 다른 걸 나갔다, 그것도 이제 잘못된 보도자료라고 보는데 최근에 한전변전소 건축허가 한다고 보도자료가 나갔잖아요?

네.

그 보도자료 나갔는데 그 내용이 이게 시민 건축허가가 일반적으로 건축과잖아요?

네.

그런데 그 건축과 분들은 내용을 모르시고 그냥 도시선진화담당관님이 거기서 건축허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좀 의아한데 이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담당부서도 아닌데 왜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건축허가 한다고 보도자료가 나가는 겁니까?

한전부지 총괄 담당부서도 아마 그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그냥 이제 한전부지 관련해서 모든 거는 다 여기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이런 것도 담당이 아닌데도요?

허가는 이제 건축과에서 하겠지요. 건축과하고 선진화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런데 저는 이번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건축과 분들도 건축허가담당자가 건축허가 하는지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위에서 다 거기 선진화담당관 해당 상관도 없는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보도자료를 뿌리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여선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아마 담당주임까지는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문인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9쪽 보시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정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 작년에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폴리바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실효성 있게 개선안을 마련해라 그랬는데 답을 보면 전 부서에 연간 감사계획 및 통보를 다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11쪽을 보면 감사담당관 소관위원회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이고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 이렇게 2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거 혹시 감사담당관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따라서 해당 심의 시에만 구성이 됐다가 심의가 끝나면 소집이 해제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일단 일시적으로 또 해체가 되고 또 사안이 생기면 다시 열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있긴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거기서 어떤 심의위원회 어떤 위치인지 아시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국장하고 감사담당관이 거기 당연직이죠?

네.

여기서 그렇다고 보면 나는 위원회 총괄에 그게 들어가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적극면책제도를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가 감사 때 했는데 그러면 지금 활성화 방안에 이 제도로 이렇게 적극 활성화 제도로 해서 혜택받은 직원 수가 있나요?

최근에는 없고요. 아주 오래 전에 1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없었으면 이거 개최 심의회도 한 번도 그러면 2014, 15년도에는 몇 번이나 면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어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면책제도의 혜택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심의회는 2012년에 1건 있었고요.

2012년도에?

예, 2012년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액 중간정산 산정지급 부적정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징계 및 변상책임이 있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징계책임을 면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 그런 심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이후로 최근에는 내년부터 아마 제가 실시할 예정인데요, 감사과에서 어떤 신분상 조치를 할 때 그 대상자에게 미리 시간을 줘서 통보를 해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글쎄,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 거고 또 폴리바겐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그게 하나도 이렇게 심의가 안 열릴 정도로 없다고 하는 거는 뭐 글쎄 우리가 너무 활성화를 우리 감사과에서 그런 제도를 활성화하지 않는 건지 제가 그게 좀 의문이 들었고요. 앞으로는 이 제도가 돼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활성화하는데 감사담당관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5쪽 보면 각 과의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이게 공통 조치사항 조치 이후에 1월 20일까지 제출을 해라. 또 총무과에 자체 보안내규수립 보안업무 점검 실시 후에 그 결과를 5월 29일까지 제출을 해라 등 전산정보과장한테 각 동의 연간 단가 미계약 물품 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실태를 계획해서 4월 30일까지 제출을 해라 등등 이렇게 했는데 다 제출받았나요? 지금 기간이 다 경과했는데 요구한 사항을 모두 제출받았나요?

제가 그 부분을 각 항목마다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과에서 계속 집행전반에 대해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다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보건행정과나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월 20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제출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지금 모르고 계시면 그건 안 된다고 보는데요?

네, 당연히 챙겼어야 되는데요. 아마 그것을 제출을 안했다고 그러면 감사과에서 어떤 조치가 나갔을 거기 때문에 아마 다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205쪽 관련해서 1월 22일까지 제출하라는 거 하고 전산정보과에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는 거 하고요, 총무과에 5월 29일까지 제출하라는 그것만 일단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먼저 제가 질의를 할게요. 어제 갑자기 2014년도 연차보고서라는 게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어요. 아마 어제 사무실에서 집에 가서 자료를 보신 분들은 이거를 아마 못 보고 오셨을 건데 왜 어제 갑자기 이게 놓여진 이유가 뭔가요? 제가 행감 몇 년째 받으면서 이거 본 지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거든요? 감사담당관 소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이 처음이라서 잘 몰랐는데요, 어제 직원이 그걸 좀 제출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출하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출을 해야 된다는 직원담당이 누구세요?

오완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로 제출한 큰 두꺼운 책자 있죠? 표지 퍼런 거. 27쪽입니다, 27쪽. 이거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공무원 징계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 하고 경징계로 나눠지고요.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요. 경징계에는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문, 경고, 주의, 훈계, 견책 이거는 벌이 아닙니까?

이거는 징계는 아니고요. 징계 밑에 신분상 조치는 맞는데요,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징계에 포함 안 돼요?

네.

그러면 징계를 받은 사람들과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과 주의, 훈계, 경고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일단 근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평에 불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포상에 있어서 해당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 기간 동안에는 포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평이나 어떤 포상에 제한을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징계는 아닌데 주의, 훈계, 경고를 받은 사람은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의는 근평에 있어서 0.2점이 감점이 됩니다. 훈계는 0.3점인가, 0.5점이 감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평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감점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처분 없음은 뭡니까? 27쪽에.

처분 없음은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에나 경찰에서 혐의 없는 사항을 왜 구청에다가 통보를 하고 징계를 하라고 합니까?

이 경우는 대부분이 민원인들에 의해서 경찰에 고소가, 고발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검찰에서 조사해 본 결과 혐의가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징계를 받게 되면 그 결과를 다수인에게 알립니까? 안 알립니까?

다수인에게 알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견책을 받았다,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징계를 왜 줍니까? 징계를.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부서 기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벌이에요, 행정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이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만이 경각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알려주지 않고 그냥 벌받은 사람 그것만 끝나고 감점을 받는다든지 표창을 못받는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징계는 징벌적인 성격도 있지만 예방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방적인 것을 강조해서 그것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린다면 또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 부서에 5급이라든가 3급이라든가 6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건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강남구청뉴스에 내는지 훈령을 하달하는지 몰라도,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할 말 없어요? 뒤에서 뭐 적어주던데.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요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에 부패행위자 현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실명은 지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수준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합니까? 누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여기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완진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답변 드리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승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승진서열이 뜨는 순간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굳이 밝히지 않아도 직원들이 내부적인 정보를 통해서 승진할 때 승진대상자로 포함이 되어야 될 사람이 빠지게 되거든요. 징계를 받으면. 그래서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러한 각성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까 다음에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 뿌려준, 주신 위원회 명단이 감사담당관만 또 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공직자윤리위원회고요 하나는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자기에 대한, 자기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좋게 평가를 안해 준다는 이유로 그 위원을 찾아가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는 다소 좀 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같은 사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굳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출은 하겠습니다마는 굳이 감사에 필요 없으시다고 하면 공개 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공개를 안했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로 필요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던 건데 다른 데는 다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또 동그라미가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14년 12월달에 받은 거죠? 12월달에 행자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위원이 요구할 때는 자료를 줘야 된다, 요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또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계속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드릴 수 있다 없다 라는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이인화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그게 열렸냐 그랬는데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안했다고, 생긴 지 얼마 안돼서 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2003년 1월달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올 2015년 7월 31일날 일부개정이 된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5대 때 여기 민원조정위원회도 들어간 적도 있고 하는데 아까 얼마 안돼서 안열렸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거 잘못 말씀하신 것같고요. 또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보면 타 자치단체는 조례하고 그 다음에 그 하위법규인 규칙으로 다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규칙으로 되어 있는 데가 159건이 있고 우리가 훈령인 규정으로 되어 있는 데는 18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야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면서 이거 3조4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안건을 해당동 구의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데 사실 우리 구에 보면 건축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가 없다고 안열린다고 말씀하셨고 또 구의원에게 사전 통보한다고 이렇게 조례에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이게 민원 들어왔다, 의원님 동에 이런 것 아마 보고를 저는 안받는,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규칙과 규정에 관한 것 하고요.

정확하게

그러면 감사담당관 잘 들으셨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 훈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어떤 것이 나은지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본위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작년

그럼 이 조례가 생기고 2003년부터 지금 이게 12년이 됐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열렸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위원이 구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자료 받기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경옥위원님이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셔서 올해는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아, 이거 조정위원회가 올해 처음

예, 올해 10월 22일 불과 한 달 전에

임명일이 10월달에 다 위촉을 했네요?

예.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그동안에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주택과에 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주로 그 3과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동안에 민원조정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결론이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건이 올라오면 우리 해당동 구의원한테 사전 통보하게 되어 있는 3조4항을 유념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조례와 덧붙여서 지금 계속 과마다 조례나 훈령이나 규칙이 조금 중복이 되는 경우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감사담당관 건은 또 어떻게 가다가 구청장은 해야 될 것이 시장은 하고 주어가 갑자기 시장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전부 다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불용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사업 중에 부조리신고보상금 2,890만원이 집행사유가, 불용이유가 미발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최근 3년간, 최근 몇 년간 혹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는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금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네.

지금 보면 강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대한 조례에 의하면 신고자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는 거, 왜 안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같은 공무원이라, 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안 하신 건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조리신고 보상금의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를, 신고가 없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우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적용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외부 민간인들이 또 신고를 하기에는 사실 그 부조리에 직접 관여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그 정황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같은 관내, 같은 공무원 그리고 같은 강남구청에 이렇게 근무를 같이 하면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어도 안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감사담당부서에 근무를 하시는데도 업무에 충실하지 않아서 혹시 그러지 않는 것인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직원들이 신고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청렴도의 최우수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발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외부기관에 적발이 될 경우에 감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신고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강남구는 타 구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월등히 높다, 굉장히 좋다 이런 뜻이죠?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지금 우수구, 최우수구는 아니지만 2등급 우수구를 2년 연속 받았고 작년에 비록 3등급으로 떨어졌지만 권익위에서 봤을 때는 강남구처럼 부패에 대한 유혹이 많은 도시에서 그 정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해서 되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랬으면 굉장히 좋겠고. 그 다음에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예산이 매년 이렇게 보면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뒤에 불용이 자꾸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불용된 금액이 굉장히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불용에 대한 예측을 해 봤을 때 저희가 지금 크게 지금 법률자문료가 집행이 거의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0만원 정도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앞으로 법률자문료,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불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활용을 한다는 것은 이전에 자문을 구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전에는 안 했었다, 이런 뜻인가요?

제 전임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해야 저희 행정공무원의 어떤 단순한 생각보다도 외부전문가들의 생각들을 좀 더 고려해서 참조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감사에서도 판단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쪽을 보시면 9쪽 두 번째, 이 지적사항을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조치 및 처리결과에 보면 2015년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해당사항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공단 종합감사를 실시 후 보고하였음 이랬는데 이게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보고했다는 겁니까? 감사 자료를 냈으면 좀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지.

죄송합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팀장 얘기로는 전임 감사담당관이 구두로 보고를 했다는데 누구한테 보고했는지는 지금 모르고.

지금 이게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조치결과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누구한테 언제 보고했냐고 물어보는데 구두로 보고했다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302쪽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이제 하나가 업무용 공용차량관리 부적정 해 가지고 이사장이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해서 3년 동안에 948회에 걸쳐서 약 2,000만원 정도를 공금을 썼다, 이런 결론 감사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감사원에서 쭉 근무했던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내가 지금 묻습니다. 이런 정도의 배임 내지 횡령은 아니고 배임이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 2,000만원 정도가 3년 동안에 돈을 쪽쪽 빼 써가지고 한 2,000만원 썼으면 보통 행정벌을 하면 어느 정도로 됩니까, 감사원에서 하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공단 감사결과에 대해서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들 생각대로 전용차량이 아닌데 그것을 전용차량으로 썼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분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자치구의 경우에는

아, 지금 다른 자치구를 이야기할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차량규정을, 공용차량 이용규정을 우리 지금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말씀에 마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을 거냐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원 같은 경우면 단순하게 우리 강남구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전용차량이 아닌데 전용차량으로 썼다고 해서 그것만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단편적인 지적인 것 같고요.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 그러면 다른 자치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이사장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는 감사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사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하죠. 감사원에 계셨다는 분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왜냐하면 타 구에서, 타 구에서 있는 공단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공단전용차량이에요. 이사장 전용차량으로 관리 내규가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전용차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전용차량을 쓰고 당연히 쓰는 게 그게 법에 딱 맞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아니고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지나갔는데. 양심에 비춰봐서 이런 경우를 시정조치하고 주의 촉구하고 금회에 한해서 엄중 경고한다, 그러면 그게 양심상 맞는 말이냐 이거에요, 나는.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마인드 가지고 계시면 감사담당관을 하실 자격이 사실은 그게 없다고 봐야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돈 저기 몇 십 만원 받아도 몇 만원 받아도 그냥 뭐 파면을 하느니 이러면서 그런 조치를 하면 안 되죠.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아마 전의 감사담당관이 어떤 보고서 올라갈 때는 달리 올라간 것 같은데 갔다 내려오면서 싹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 감사담당관이 좀 강단있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직원들이 겁을 내고 좀 그렇죠. 이거 마냥 하면 뭐 업무용이나 전용이나 내가 쓰고 청장만 어떻게 하면 끝나고 그러면 법이 뭐 필요해요? 답변해 보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양심에 비춰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징계양정이나 어떤 처분에 대해서는 각 사람마다 전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나 서울시도 감사위원회가 있고 하는데요. 감사위원회에 가서 보면 똑같은 사안을 놓고 징계양정을 따질 때도 각 위원들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중징계 하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건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징계 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개인의 성향일 뿐이지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따지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상식을 묻고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한테. 그런 경우에 감사담당관이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왕에 한 거는 전의 사람들이 했으니까.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당시에 제가 직접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내막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굳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전임과장에 비해서 처벌을 좀 세게 하는 편입니다, 제 성격상. 그러기 때문에 제 마음에 100% 들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 처분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자료를 하나 서면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 자료가 안 오는데 왜 서수교팀장 왜 안 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한테 검토를 받고 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잠시 내가 정회를 요청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칙이 있죠. 아직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아마 Risk팀에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 규칙은 이게 근거가 뭐예요, 법적근거가? 제가 묻는 말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 규칙을 만들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직원이 드린 서면질문답변서 내용을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승춘 전 이사장이 원래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에 그 주차장업무를 위탁할 때는 300원을, 5분당 300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승춘 전 이사장이 부하직원, 300원으로 기안을 올린 부하직원에 대해서 어떤 강요에 의해서, 강요를 해서 200원으로 받도록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주차장을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해 본 결과 수입이 약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00원에서 200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100원 만큼 금액이 수입이 적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도 수익금이 감소한 이유를 주차면수가 감소했고 백화점 이용고객이 감소했다고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계에 의하면 약 1년간 27억 정도의 수익이 날 거라고 했는데 3개월간 운영해 본 결과 18억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날 거라고 보고했고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백화점 이용고객 감소 등의 사유라고 허위로 보고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일단 그걸 요약을 하면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질의는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1.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구청과의 계약과 다른 내용, 즉 5분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300원으로 결제 상신했는데 결제 상신토록 그러니까 300원인데 200원으로 결제 상신토록 부하직원에게 강요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 세입의 손실을 초래하고 위 공단에서 주차요금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한 결과 수익금이 감소하였는데도 수익금 감소사유를 주차면 감소 및 이용고객 감소 때문이라고 구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사실, 위 공단은 구청 주요시책심의 결과 등을 위배하여 현대백화점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교통정책과는 주요시책심의 결과에 대한 지도감독 태만 및 주차요금 부당승인 등 업무소홀 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의뢰를 하고 교통정책과장은 미징수 수익금에 대한 환수조치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거 고의 또는 중과실이고 입증책임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함으로 입증이 어려운 바 수사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고의 중과실 입증 이후 관련 법에 따라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단 관계자에 대해 중징계 조치하여야 하나 모두 퇴직한 사실로 실익이 없어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중 경고합니다.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과장은 경징계 요구 및 팀장은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혹시 교통정책과장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문서를,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어저께 했죠, 언제 했습니까? 지난주에 했습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했죠.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는 없습니다.

받은 거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서 업무를 미처 파악을 다 못하신 가운데도 또 이제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때 하고 달리. 그래서 정말 잘 하는 직원들한테는 칭찬을 또 잘못한 직원들한테는 또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또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작년에 12월 29일날 승진인사에 대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에 이번 12월 29일날 승진에 대해서 그 대내외 반응을 수렴해 보고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 답변이 감사담당관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낯 뜨거워서 제가 읽어드릴 게요. 승진자 대부분 불광불급, 정명불체의 자세로 격무부서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한 직원들이 승진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앞서 우리 했던 공보실이나 간에 구청장에게는 정말 할 말을 할 수 있는 부서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좀 명심하셔서 여기 계시는 동안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거는 감사담당관에 해당되는 부서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과에 다 해당이 되니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해외 통상 촉진단 갈 때 기자들 동행하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그게 질의를 해 본 결과 취재기자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거는 기부행위에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해 보시고요. 국장님도 다른 부서에 그거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그거를 확실하게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감사해 가지고 이제 뭐 그 결과로 감사결과로 누구를 징계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징계 나오고 뭐가 됐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서 감사결과 끝에 징계 자료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도 나왔다. 이러면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것이지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그 사업의 추진과정에 일개 공무원이 징계책임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업 전체가 잘못 됐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로 볼 때는 좀 그렇고 뭐 일부 계속 절차적으로나 어쨌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비리가 있었다. 이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흠이 좀 있는 것인데.

그 징계사유를 좀 읽어봐야, 검토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전체적으로 일괄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428번지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검찰고발도 나오고 서울시에도 징계도 요청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쉽게 말해서 재위탁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뭐라고 그럴까 비위라고 해도 표현이 맞나요? 비위잖아요? 그러면 이 재위탁 한 것이 전체적으로 흠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감사결과 그렇게 많이 뭐 경징계까지 나오고 뭐 검찰고발까지 나왔으니까?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위탁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니아니 재위탁 할 때 그러니까 우리 교통 다 이름 나왔으니까 교통정책과장은 재위탁 할 때 수의를,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했다 이것이 잘못 됐다 이래 가지고 징계 보내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그런 것이고 이사장은, 이사장님은 어떤 것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구의회에 허위 보고를 한 다음에 신승춘 전 이사장이 이것을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교통정책과에 시책심의회에 올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책심의회에 올려달라고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장이 시책심의회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당시 부구청장님이 이것은 수의계약이 안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법률자문을 받아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장이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자문결과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신승춘 전 이사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승춘 전 이사장이 그 결과에 승복을 안하고 담당자도 경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이사회에 부의안을 만들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사회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에 재위탁 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대백화점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수의계약 건 때문에 징계를 요구를 하신 것이고 이사장님은 약간에 배임인데 이사장님도 수의계약 건 때문에 관련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지금.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승춘 전 이사장은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현대백화점, 아니 형사상의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신승춘 전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으로 저희가 수사의뢰를 한 것은 300원을 받아야 될 것을 200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업무상 배임이고요. 교통정책과장은 본인이 법률자문결과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신승춘 전 이사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말씀 중에 어쨌든 이사장도 수의계약이랑 관련이 있다 이것인데 이것은 형사상 사건은 안 돼가지고 뭐 그것 따로 한 것은 아니고 이사장은 배임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련의 과정이 그러면 저희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재위탁 주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 저희가 재위탁을, 강남구가 재위탁을 하려던 명분이 뭐냐 하면 수익감소예요, 수익감소. 그런데 이 수익감소가, 수익감소가 쉽게 말해서 거짓말, 허위라는 것이잖아요? 수익감소가 이제 주차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소했다고 의회에 보고했는데 뭐 실제로 알아보니까 다르고 그러고 이 다른 것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찰, 경찰고발도 하시고 하신 것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누군가가 이것을 재위탁주고 싶어가지고 뭐 과장한테 수의계약도 맡기고 가장 큰 원인이 됐던 수익금 감소도 거짓말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저희 바깥에서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재위탁을 주는 추진과정이 전부 다 비리로 점철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관련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우리 강남구가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 하면 이것은 오히려 모범이다, 왜 특혜시비를 하느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남구가 지난번에 작년에 제기했던 주장 이런 것이 다 근거가 없는 것이고 여기 관련해서 한용대위원님이나 제가 이제 많이 특혜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감사결과로 그런 것이 저희 쪽에 명분이 더 실리는, 저희쪽 주장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뭐 신승춘 전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전부 잘못 됐다고 말하기는

이 사업이 아니라 추진, 이 사업이 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이 추진을 하나의 사업이라 보면 이 추진과정에서 수익금도 잘못해서 허위로 하고 누구한테 강요해가지고 200원으로 낮추고 그것 때문에 수익금이 감소했다고 의회에 허위보고 하고 그리고 여기 수의계약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이것 자체가 이제 잘못, 원래 안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누군가가 시켰는지 어쨌는지 강제로 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은 신승춘 전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모범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남구 입장이 변한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것 이 안에서의 내용은 감사과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감사결과로 쉽게 말해서 진실이 드러났다, 이것이에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실관계에 중점을 둬서 조사를 했고 저희는 그 결과를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업 전체가 잘못 됐다 어쨌다 다른 얘기는 별로 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보고서로 저희 입장을 갈음하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5년도 예산은 총 269억1,100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 현황 등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2015년 강남구 주요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분석 평가하여 모든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심사분석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석하여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통한 구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상시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따라 자치법규를 상시 정비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 및 기업, 구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기업을 강남으로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상권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교육,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등 상인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주요 상권 거리축제 지원, 상권 BI개발 등 상권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 시행하였고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역삼동 중기청 TIPS 타운 행정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기업유치위원회 및 기업유치정보포럼을 개최하여 기업이전 정보 및 오피스마켓 동향을 공유하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유일한 골목형 전통시장인 영동전통시장의 노후시설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강남대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영동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0월 1일 공사에 착수하여 시장 내 불법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하수관과 상수관 개량, 공중선 정비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촉진단 및 해외전시회 참가 기회 제공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신선하고 저렴한 양질의 농축수산물을 구민에게 공급하고 지자체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부업체의 영업실태를 관리감독하여 서민금융거래 피해예방 및 사금융 준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더 많고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과 더불어 경영, 기술, 교육 분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인, 구직자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활용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연 2회 실시하던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소규모 취업박람회로 변경하여 개최횟수를 4회로 늘려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고 구직자들의 취업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특강 및 실전취업 오디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기존 소비중심의 복지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외국관광객 600만명을 유치한데 이어 금년에는 700만명유치를 목표로 관광인프라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압구정, 청담동 일대에 조성 중인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은 국내 정상급 아이돌그룹을 상징하는 아트토이와 팝업스토어 등을 설치하고 한류스타가 즐겨 찾는 스토리 매장을 발굴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거리로 조성하고 있으며 관광정보센터를 이용, 방문하는 외국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는 물론 한류체험관을 활용한 한류스타의 팬사인회와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온라인이벤트를 통해 강남의 주요 관광명소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의 강남마이스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고자 지난 5월에는 C-페스티벌과 세계 맥주축제를 그리고 10월초 강남페스티벌 기간에는 패션페스티벌과 K-POP공연, 국화축제 등을 개최하여 구민들과 해외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강남의 대표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류스타 게릴라콘서트, 팬사인회, 영화시사회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8,828호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 가격산정, 산정가격의 검증 및 소유자의 열람, 의견제출과 이의 신청을 거쳐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법원 공탁금 등의 압류와 압류한 부동산, 차량의 공매, 예금추심,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제공,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현장징수전담 계약직을 활용한 가택조사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를 통하여 2015년 9월말 기준 지난 연도 구세입 91억3,700만원, 시세입 158억4,400만원 등 총 249억8,100만원의 체납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53만3,400여건 3,668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친절하고 청렴한 세무행정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납세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터넷, 모바일,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납부 등과 같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구 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부과 징수 활동으로 재산세 징수율 97.7%를 달성하여 우리 구분 재산세 1,834억원과 공동세 자치구 균등배분 교부금 369억원을 포함한 총 2,161억원의 재산세 세입이 예상됩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과세 체계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소득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미납부세액을 추징하고 현년도 고액체납자를 1:1 집중 관리하여 조기 징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1조537억원 중 9,802억원의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93%의 세입 진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그리고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두 가지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했었어요. 하나는 각종 위원회 현황 그러니까 법정위원회, 비법정위원회 또 행정 내부적으로 임의로 운영하는 위원회현황과 또 하나는 강남구 민간위탁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서면질문서를 냈는데 결과는 이제 우리 위원회 것만 위주로 해서 봤지만 일단 답변이 굉장히 좀 부실하고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정확하지 못한 답변이 많았어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답변은 지금 저한테 답변한 자료하고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를 비교해 보면 위원회는 존재하고 있는데 양쪽에 다 감사자료에도 안 들어있고 저한테 준 답변에도 안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준 답변이 위원회가 94개가 왔어요. 94개가 왔는데 지금 주로 우리 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7개, 현재 제가 발견한 게 7개가 지금 여기에 빠져있어요, 이 답변에.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또 강남구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성과인정 심사위원회,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이렇게 제가 현재 발견한 것만 해도 지금 7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본 답변 자료에는 빠져있고 책에는 없기도 하고 서로 엇갈려서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관한 그것만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하면 이런 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부실하게 또 정확하지 못한 답변을 주는 거는 우리 위원회에는, 우리 강남구에는 각종 위원회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가 없죠? 거기.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회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94개 사업의 위원회는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라든가 강남구 조례 또는 규칙이나 또는 임의대로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 그 위원회가 있고요. 총 현재 94개가 있고 책자하고 자료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전에 제출했던 것은 전체 위원회에 대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책자의 공통사항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죄송스럽게도 지금 현재 드린 자료 중에서도 약간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총무과에서 위촉일자와 위원회를 다시 좀 달라고 하신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는 포함을 시켜서 드렸습니다.

아니, 총무과에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감사자료를 보면요. 그 내용도 그래요.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488쪽을 보면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위원이 모두 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내가 받은 자료를 보면 위원이 4명으로 나와 있다든가 또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자치행정과 자료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자치행정과 자료에 빠져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누락이 되어 있어요. 아까 감사과 자료에서도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 하고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민원조정위원회 하고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가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빠져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총괄한다고 지금 하셨나요? 총괄한다고 했는데 내가 타 구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조례로 된 데가 128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정말 딱 어떤 부서가 맡아서 제대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94개입니다. 서울시 조례라든가 강남구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 법정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법정위원회, 행정 내부적으로 임의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이나 규칙이나 조례 없이 법령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요지에 그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조례 위임에 의한 위원회 명단, 강남구 조례 및 규칙에 의한 각종 위원회 명단 또 행정 내부적으로 임의 운영하는 명단,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달라고 내가 한 건데 그 답변자료 아니에요, 이거?

네, 그렇게 세 가지 답변자료를 드렸는데요. 이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위원회 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법정위원회만 주고 저희한테는 비법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 한 사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안 했으니까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 그 해당 과에서 그걸 안 줬으면 안 준 대로 그대로 구의원 답변에 그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잘못 된 걸 준 거예요? 잘 된 걸 준 거예요? 그거는.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예산과에서는 그거를, 각종 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총괄부서가 하나 따로 있으면 이런 일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구에는 그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지금 없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위원회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한 번씩 위원회에 대한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정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올해 정비를 하면 그 정비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많이 미흡한 거죠?

네.

그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서를 안 준거잖아요. 시인하십니까?

예, 그 자료는 다시 제가 위원회 정비를 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321쪽을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서면질문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거하고, 이게 101번까지 있잖아요? 본위원한테 온 거는 103개가 왔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또 빠진 게 있어요. 책에 있지만 저한테 답변이 안 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장애 저소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거하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는 답변에는 있지만 또 책에는 빠진 게 있어요.

예, 네 가지 있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위탁, 아름다운 이웃 강남디딤돌사업 운영위탁 4개 뭔지 아시죠? 빠져 있죠? 감사자료가 이게 지금 부실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께서 서면질문 하셨을 때 하고 지금 현재하고 약간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는 민간위탁사업 관리체계 개선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서면질문 하셨을 때, 얘기하셨을 때는 103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101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자에는 4개 사업이 제외됐습니다. 강남인터넷방송국 운영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웃 강남디딤돌 사업운영 그 다음에 소집식 민방위 교육운영 그리고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관리운영 이렇게 네 가지가 제외 됐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 장애인 저소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하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운영 2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가 제외되고 2개가 포함되다 보니까 103개 사업이 101개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구의 민간위탁과 용역대행사업 등 전체적인 아웃소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현황파악과 실태조사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진행과정 중에 드린 자료여서 현재 행정감사자료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날짜가 어떻게 되죠? 날짜가?

서면질문 드렸을 때는 6월 30일자 서면질문 했을 때 자료고요. 지금 현재 자료는 10월 30일자 자료입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내가 이거 9월달에 사실은 서면질문을 했는데 위원회, 민간위탁 지금 민간위탁 말씀하신 거예요?

예, 민간위탁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내가 날짜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일단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서면질문을 했을 때도 9월달에 했는데 사실 뭐 000으로 해가지고 두껍게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다시 실명으로 해라 해서 다시 또 10월말경에 다시 해 줬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계속 했지만 지금 굉장히 이 종이가 먼저 왔을 때 두께가 이랬었거든.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다시 또 실명으로 해서 이만큼이 오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사무 낭비가 많이 됩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위원님들 전 시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그런 거 한 번 지적이 돼서 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또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그 몇 쪽인가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음 분 하시고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만 더 할게요.

네, 그러세요.

21쪽 특별교부금 그게 있는데. 15개 사업 중에서 우리가 143억4,9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받은 게 26억7,700만원이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14, 15번 그거는 메르스 관계하고 무더위쉼터는 우리가 신청 없이 교부된 것이고 또 거기 문화체육과의 봉은사 전통체험 그거는 사실 우리구에서 한 게 아니라 심윤조 국회의원께서 따오신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우리구에서 한 거 보면 이 신청액의 딱 10%더라고,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여기 사업을 보면 교육지원과에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0억을 신청을 했잖아요. 하나도 못 따왔지, 또 문화체육과의 국기원 태권도 상설공연사업에 5억을 신청했는데, 하나도 못 받아왔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하고 대립적인 관계라든가 그런 요인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교부금을 확보하는데 너무 노력을 하지 않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국비나 시비가 전체로 내려오거나 또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으로 내려오거나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내시되거나 가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별도로 그렇게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요청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어보신 내용이 지원내역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부분이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 관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특별교부금 관계를 넣었는데요. 이 특별교부금은 자치구 재정 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전체가 포괄적으로 내려줍니다. 특별교부금은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내려주는 돈입니다. 이재민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15개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저희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주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계속 받아오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도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특별교부금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했는데 지금 공동재산세도 내는 것도 50%가 되는데 물론 시의원들한테도 해야 되겠지만 국·과장님들도 많이 발품을 좀 팔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10쪽에 이렇게 보시면 연번 11번이 있어요, 11번. 거기에 보시면 먼저 행감 때 건의사항도 이렇게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기여금을 복지재단에 기부금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복지재단이 아니고 문화재단에 7,500만원 정도죠? 7,500만원을 강남문화재단에 출연을 했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기획경제국장이, 괜찮으시다고 그러면 제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국장님께서 해 주세요.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단에서 공단 주 금고를 하나은행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1억5,000정도 돈을 출연하는 걸로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출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전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단하고 하나은행하고 금고를 협약을 맺으면서 돈을 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 그거를 넣어놨었는데요. 그 내용이 구민혜택을 위한 공익사업 또는 장학금 지급 또는 강남구가 출연하는 비영리재단에 출연하기로 이렇게 협력사업비 용도가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4,500만원하고 2015년도에 3,000만원을 그 협약에 의해서 출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는 세입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 하나은행하고 공단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그러한 용도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그때 당시

그럼 법이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이 이제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제54조에 있어요. 출자만 있지 출연은 없거든요. 그래서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관계는 자치단체만 지금 해당이 되고요 공단의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하고 협약에 의한, 약정서에 의한 것대로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부분이 아직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셨는지?

그때 제가 기억되기로는 복지재단에 출연을 복지재단으로 제가 한정해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사업이라든가 장학금 또는 강남구가 출연하는 비영리재단에 출연하기로 약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약정을, 예를 들어서 하셨어도 그것은 잘못된 약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셨다는 건 잘못된 거고 약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행감에서 지적이 돼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안 하시겠다고까지 다 하고 나서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하나은행하고 약정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이번까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올해 이제 또 신한은행하고 저희가 새로 공단 구금고가 내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 반영되도록 해서 약정을 제대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약정을 또 중간에 바꾸기도

제가 정정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복지재단에 기부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지재단에는 돈이 안 들어갔던 것이고 그 돈이 문화재단으로 출연이 됐던 사항이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재정 그 부분은 제가 좀 착오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복지재단에 넣지 말라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 돈은 지금 문화재단으로 가서 우리 구민의 문화사업에 그렇게 쓰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출연을 하면 안 되는

그때 당시에는, 협약 당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라든가 질의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이십니까?

네.

그럼 먼저 하십시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이게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료, 어떤 과정에서 했는지 의사록 있으면 의사록까지 같이 주시고요. 이게 저희가 취지가 거기 어쨌든 다른 데 쓰지 말고 세입에만 해라, 이런 취지로 복지재단에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분명히, 언뜻 보기에는 복지재단이 안된다고 하니까 문화재단으로 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돈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세입조치로 쓰든 어떻게 쓰든 어차피 돈내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거의 우리 안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공단이나 이런 데 기부금이나 이런 데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뜻에서 저희가 다른 데다 주지 말라고 한 건데 이것을 그냥 약정 있다고 하는데 약정 바꾸면 되는 문제고 되게 사소한 문제인데 이것은 감사 지적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선웅위원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렁뚱땅 한 사항은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그런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해서 집행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뿐만 아니라 저희가 출연금이나 기부금 가지고 계속 논란이 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금고나 이런 거 지정할 때도 계속 지난번에 이경옥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의해 가지고 세입조치를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도 계약이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또 안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저희 구의회의 의지랑 좀 반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선웅위원님

잠깐만요. 구 지정에 관련해 가지고 세입조치 한 것은 우리은행인가 신한은행 그것은 다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작년에 이경옥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복지재단에 돈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20억원으로 조례상 막아놨는데 거기다 또 출연을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문화재단하고 그쪽 부분은 약간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약정서에 있는 내용대로는 이번까지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의 초점은 제가 보니까 공단이 다른 기관에 출연을 하는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근거가 없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단에서 협연금을 받은 것을 다른 재단이나 기관에다가 출연을 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협약입니다.

협약서 외에는 다른 근거는 없는 거죠?

현재는 협약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서에 따라서 지금 이것을 주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을 하지 말아라고 한 것은 다른 데다 주지 말라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도 있었는데 그냥 그럼 복지재단이 아니고 문화재단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문화재단에 했다는 이야기죠?

그때 당시에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복지재단에 20억원으로 출연금을 조례상 막아놨는데 더 준 거에 대한 질책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 출연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조금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그러면 그냥 쌈지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근거가 없으면.

공단에 대해서는 그 법령상으로 그렇게 어떤 세입조치를 해라,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사항으로 약정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등 했을 때 그 민간위탁 조례를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단이나 재단을 지금 거기에 공무원 등에 지금 포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단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공공위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24쪽 보면 소송내역 중 한전부지나 구룡마을 관련 서울시 상대 소송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24쪽 8번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니까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기획경제국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1심 변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달 27일인가 1심 변론이 있고 그 변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진행 중이다 이거죠?

예, 1심 변론이 27일날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을 보면 변호사명이 직접수행이라는데 직접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거나 직원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중요소송으로 해서 주요소송에 변호사를 새로 지정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소송은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들은 문화체육과의 노래방 또는 위생과의 유흥업소 영업정지 관련해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송규칙에 2,000만원 이하의 소가가 소송에 대해서는 또 직접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직접 직원들이 수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번 29번, 36번 보면 변호사명이 또 정부로 되어 있거든요.

정부는 정부법인 법률공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재해야지 정부라고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 정부법무공단입니다.

그리고 또 위생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직접수행이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다른 부서보다 패소가 많은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책자에 보시면 6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분야별로 지금 고문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하태웅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청소복지 이런 것들은 이성섭 변호사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세무는 이중광 변호사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세 분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보건소 것이 패소가 많다, 그 부분은 하태웅 변호사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앞의 장을 보시면 63쪽이 있습니다. 63쪽 밑에서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그 분들 이중광 변호사와 이성섭 변호사, 하태웅 변호사, 기타 변호사들에 대한 승소율이 있습니다. 현재 하태웅 변호사가 약 88.8%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위생과가 낮다, 이렇게는 안보여집니다.

그리고 389쪽 주차요금 부당 감경액 미납부자 재정상 조치 해서 환수요구는 1억3,000만원인데 기환수는 1,100만원입니다. 미환수 1억1,800만원으로 기 환수자와 미 환수자 사이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수요구는 환수를 하겠다는 거고요 기환수는 이제 납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환수는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납부를 안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받아내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환수는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한용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면 작년도에 본위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소 취하 성공사례금에 대해서 너무 이게 과도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걸 조치를 해서 50%에서 30%로 감했습니다. 아주 잘했는데 이번 에는 이렇게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영업정지를 3개월을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원고가 소송을 해서 우리 변호사 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한 달로 영업정지가 3개월에서 한 달로 바뀌어졌어요, 조정을 해서. 그럴 경우에 우리측에서 볼 때 이게 승소입니까? 패소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승소로 보느냐, 패소로 보느냐 그걸 여쭤보시는 거죠? 조정이 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승소한 걸로 간주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3개월을 영업정지 내렸는데 한 달로 영업정지가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달이 원고가 이긴 거잖아요? 그럼 원고는 승소를 한 거죠? 원고는 승소를 한 겁니다.

개월 수로 보면 그런데 저희는 행정처분에 실효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얘기가 3개월 중에서 2개월은 빠지고 1개월 했을 때 2개월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1개월만 지금 영업정지 때리는 걸로

아니 과징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3개월 중에 조정을 할 경우에 그냥 2개월을 공으로 빼버리는 것이 아니고 2개월은 과징금으로 가고 1개월만 지금 영업정지로 간다는 것이죠. 처분의 효과는 3개월

그럴 경우도 있지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업정지 3개월을 행정처분 한 것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한 달로 처분을 했다 이거예요. 과징금, 2달에 대한 과징금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승소냐, 패소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용운 국장 이야기 생각대로 하면 원고도 승소고 피고도 승소에요. 한사람이 원고가 승소했으면 피고는 패소를 해야 되고 또 원고가 패소했으면 피고는 승소를 했어야 맞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양쪽을 좀더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한 쪽은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부분을 좀 봐주는 것이고 한쪽은 영업정지 3개월이 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말이 너무 좀 과하게 때렸으니까 조금 줄여 주시오. 이래서 서로 조정을 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패소로 봐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친구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승소가 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부분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걸 해 보는데 내가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 지금 약정서를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약정서는 안가져왔어요. 말하자면 계약서를 우리 구청하고 하태웅 변호사 하고 계약한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약서는 내 생각에 소 취하 괄호하고 조정한 것은 승소로 본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돈을 주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이해를

예, 이해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우리가 이 약정서를 했거나 그 다음에 소송비용 처리기준을 정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대법원 규칙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라든가 유사 자치단체의 그 기준을 저희가 적용을 하거나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비용 처리기준이라든가 약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변호사들한테 한번 객관적으로 물어보세요. 그걸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걸 승소로 주는 것은 안맞다 이거죠. 왜냐하면 나는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한테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에요. 승소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최종판결까지 갔을 때 판사가 판결을 한 것이 승소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의 조정으로 보는데 과태료를 100만원을 매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 이게 너무 과해. 해 가지고 10만원만 매기라고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90만원은 깎아주는 거잖아요? 100만원 중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지금은 이거 승소사례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안맞잖아요. 100만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그렇지만 하여튼 10만원만 과태료 매겨야지 하고 90만원은 원고손을 들어줬는데 그러면 이게 안맞지. 그리고 우리 피고측 변호사 측에서 볼 때 아, 이게 조금 우리가 잘못했다 싶으니까 조정을 해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2심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의 1심에서 조정해서 다 끝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주면 안되죠.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처분에 있어서 저희는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고 처분을 하고 있는데 법원 판사님이 봤을 때 그게 법령적인 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위원님 말씀마따나 90만원 봐주고 10만원만 처분했는데 어떻게 그게 승소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자문변호사라든가 또 다른 변호사 그리고 다른 유사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한번 봐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소금이 안나가야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뭐 과장님,

제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승소와 성공보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화해나 조정도 일부승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를 주도록 하고 있고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나와 있는 일반 계약서상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 취하의 경우도 승소로 봐서 승소사례금을 주고 있고 지금 타구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소 취하의 경우에는 약 50%의 성공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것 때문에 30%를 줄여서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예 안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예 안주, 원래 변호사회 측에서 대한변호사회 측에서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것도,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 했지만 실질적으로 옛날에 하태웅 변호사 여기 근무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가 훨씬 더 돈이 적게 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변호사 7급으로도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변호사 한 둘 정도 고용해 가지고 쓰고 직원들 한 둘 붙이고 하면 10억이면 그 돈이 억수로 남을 거예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 24쪽에 보면, 24쪽 8번 보면 2015 9합9070 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무효확인 등 되어 있어요. 이게 한전부지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무효 확인소송을 낸 건데 이게 지금 소송 원고가 1번부터 누구 누구, 2번 누구 누구, 3번 누구 누구 해 가지고 48번 신연희 그 다음에 49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연희 이래 가지고 49명이 소송에 원고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8월 18일날 접수가 돼서 11월 27일날 이제 1심재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처음에 재판하면서 소송원고적격 결정이 되면 이제 소송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쨌든 소송이 이게 소가가, 원고소가가 지금 5,000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고소가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소송이 진행이 되면 돈이,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신연희 개인이 48번째에 들어가 있는 거는 개인이니까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인데 맨 마지막 49번째에 들어가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연희의 소송부담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기획경제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 주관부서가 있고 저희는 총괄부서인데 사실 그런 판단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결국은 이제 중요소송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 주요시책심의회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아니 지금 저기 법무팀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경제국장 그 다음에 또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경제국장인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서로한테 미루면 안 되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구청의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이 아니고 답변을 해 달라는 거지.

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런 저기처럼 제가 조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송 부분은 기획경제국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소송주관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중요소송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책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는 이 소송비용을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다만 저도 주요시책심의회에 한 위원으로 들어가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살펴볼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소장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법무법인 세종하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는데 이게 11월달이 돼서 원고적격이 딱 되고 나면 내가 미루어 짐작하면 일단 예비비로 쓸 거 같아.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원고적격 그 부분에 관해서 명쾌하게 결론이 나야 되고.

그건 12월 27일날 날 거니까.

예, 명쾌하게 결론이 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은 27일날 변론을 하면서 결정이 되면 그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예비비라도 써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의회는 승인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예비비 부분은 일단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 쓰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사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9번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저도 한번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범구민대책위원회에서 소송을 다 하고 전부 다 한다고 하고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랬을 때 아마 언젠가는 예산을 쓸 거다. 이게 딱 쭉 흐름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예비비를 쓰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고 예비비가 그런 데 쓰라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뭐 이걸 말은 못하겠는데. 이 예비비 쓴 거 보면 건설관리과에 무슨 뭐 한다고 예비비 쓰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예비비로 쓰면 그건 안 되지.

미리 지금 단정을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때 상황이 돼서 얘기하신 말씀을 제가 명심해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11월 27일이고 뭐 이렇게 되고 하면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써야 되는데 내년 초에 우리가 지금 이거 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심의 하는데 거기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없죠. 편성 해놓은 거는 없죠. 이 소송과 관련해서.

네, 딱 이 소송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한 것은 포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 그거 서울시에 참여한 연도가 어느 정도 됐어요? 다른 구청보다는 조금 더 늦게 한 1년인가 더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3년도에 시행이 돼서 2014년도부터 예산이 서울시예산에 편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제 그렇게 생겨서 각 동에 2명씩 이렇게 뽑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배정을 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들 구성은 각 동 하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1차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1차 임기가 끝난 후 거기서 활동이 미진했거나 또 본인이 고사하신 분들을 빼놓은, 뺀 나머지 분들은 계속적으로 여기에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따라서 각 동이 2년씩 했으면 그 동에서 사의를 표시하고 활동이 좀 부족하면 그 동에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남구 주민참여예산 관계에 있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정한 사업이 없어서 이 사업선정이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두 명씩 기계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요. 위원들이 어느 동에 계시든 또는 어느 직능에 일을 하시든 간에 사업만 좋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산사정이 좀 낫기 때문에 빠짐없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도 7월달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도 저희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그런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이 사업은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는 그런 저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업이 없어서 그리고 사업이 있더라도 서울시 가서나 또는 우리 강남구에서 제안하는 그런 사업들은 축제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빼놓고는 우리 강남구 주민참여예산들은 거의 대다수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25개의, 25개 구의 주민참여예산들이 모여서 투표로 하다 보니까 저희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아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사업이 선정되는 숫자가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참여해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받은 예산도 처음 보다는 조금 예산이 조금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점차적으로 전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활용하고 각 동에 저기에 보면 두 명씩 그분들이 빠지면 그 동에서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표를 보니까 5개, 한 동에 5명이 있는 분도 있어요. 도곡동 같은 경우에. 개포동 4개, 수서동 4개 이러면 형평성이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 위촉기간이 2016년 11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새로 구성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성해서 어떤 동이 더 많이 가거나 어느 동이 그렇게 위원이 적거나 하는 사례들은 저희가 좀 골고루 위원들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선정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주민참여예산 주민 각 동 그 주민자치위원회도 이제 동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그 지역에서 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뽑으면 그분들도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의 직능이라든가 이런 위원의 추천도 받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들어오셔서 이 사업을 심사를 하게끔 내년도에 구성을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각 동에 좀 형평성 있게 좀 두 명씩 이렇게 배정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제가 이제 지역이 조금 넓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서울시에도 참여하는 그런 위원님도 있더라고요. 그걸 해가지고 자꾸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예산을 좀 따와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도하고. 또 꼭 주민이 살지 않더라도 유능하게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그중에 봉사 잘하시는 분들 골고루 해서 꼭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거 없으시면 큰 책자 261쪽 한번 좀 같이 펴 보세요. 큰 책자, 이게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261쪽입니다. 여기 보면 주요시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서예요, 이게. 심의안은 뭐냐? 격무기피실적 가점부여 관련 심의입니다. 그 제출부서의 의견을 보게 되면 등급이 있는데 S등급에는 도시선진화담당관 중에서 구룡마을과 재건마을에 해당되는 사람은 S등급, 기타는 A등급, B등급 했는데 점수가 월 0.42점이에요, S등급은. 그리고 0.21점인데. 최고 그 밑에 보면 괄호 안의 숫자는 적용대상인원이고 가점 상한선이 2.5점입니다. 2.5점. 그러면 S등급을 받으면 6개월만 지나면 6×4=24 해 가지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 점 상한에. 그럼 여러분들 그 승진을 할려면 근평 받고 해가지고 0점 몇 점차로 쫙 뭐라 하는 거예요, 나래비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닌데. 이게 줄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에 2.5점을 받아서 만점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시선진화담당관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것은 여기 재건마을이 S등급에서 A등급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구룡마을에 비해서 재건마을, 수정마을, 달터마을은 일이 반밖에 안 되냐? 예? 대체 이게 뭐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기획경제국장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가산점 부여 관련된 사항은 원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말씀 드린다 그러면 이게 이제 월 0.42점을 실적가산점으로 준다는 것은 지나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성과인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해서 0.42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과인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올해는 그만한 실적이 없다 그러면 좀 제한을 하는 것이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해서 여기에 보시면 구청에 어려운 일 그 다음에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이렇게 해서 등급을 주고 있는데 어떤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기피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가산점을 줘서라도 일을 하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것 같고요. 제가 이 정도로 답변드리고 총무과 하실 때 그 부분에 관해서 심도 있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54쪽을 한번 보세요. 354쪽입니다. 거기 54쪽에 보면 성과포인트 인정사업 등급 및 심사예요. 거기 S등급에 S1에 10점, 도시선진화담당관 여기 또 구룡마을 때문에 또 받습니다. 이거는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똑같이 받으면 둘 중에 많은 것 하나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그 다음에 그 A등급에 한번 보세요. A등급 그 밑에 보면 A1. 두 번째 줄에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사랑방 운영, 학교사랑방 운영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 친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관내 13개 학교를 방문, 구청장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사랑방을 개최해서 구정안내 교육예산사업 등등등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구청장이 학교를 갑니까? 예? 학부모에게 구정안내 교육예산 사업설명을 해서 소통 행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교육지원청은 뭐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은.

이건 예산도 삭감했는데 비예산으로 이렇게 하니까 더 착해서 그래.

그리고 예를 들면 태극기 교육 있죠, 태극기 교육.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 주기는 해줬지만 이것도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걸 굳이 해 준 거는 뭐냐? 교육지원청에서 안 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한다 하니까 좀 도와주자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연 남의 일까지 챙겨가면서 그러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사전선거운동 소리를 듣고 뭐 국회의원을 나오느니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사랑방에 왜 갔느냐, 이런 말씀, 그 다음에 교육경비, 저기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법적으로 교육경비는 이제 5%, 5%를 편성을 해서 학교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교육경비를 편성을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장님, 이 돈을 또 만지는 행정팀에서 그 돈이 그렇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거나 관리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교육경비라고 편성이 됐는데 무조건 시설만 고치고 개소하는 게 맞느냐,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실제 학부모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 그래서 학교사랑방을 개최해서 뭐 교장선생님도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도 참석하셔서 예산의 사용처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교육경비 제가 심사위원이고 엊그제 임명장도 받았어요. 그 이상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이 성과포인트 여기 이거 업무를 했다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업무를 했다고 해서 교육지원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A등급으로 해서 5점의 성과포인트를 준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 자꾸 엉뚱한 남의 일 하면서 잘했다고 표창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원래 강남구가 행정소송 할 때 안 들어가지 않았어요? 강남구가 못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강남구는 빠지고 신연희 구청장님이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소송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에 지금 강남구가 원고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보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니까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혼선이 오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다 이것입니다.

내용은 모르시는, 그러니까 원래 국장님도 아시기에는 강남구가 원래 안 들어간다고 했었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청장이 원고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하는 것을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명에. 그런데 여선웅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뭐를 확인하겠다는 것이에요?

선진화담당관실에 소송의 원고가 지금 현재 누구누구누구냐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것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도 없이 내가 드릴게요, 내가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지요. 아니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감사자료에 지금 우리 구청장이 소송하는 것은 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원고든, 패소든, 피고든, 다 들어가 있는데 뭘 확인하고 뭐 그래요. 확인해 볼 게 없지.

아무튼 확인하셔 가지고 강남구가 원래는 못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왜 강남구가 어떻게 원고로 들어갔는지, 그러면 이제 원고로 들어갔으면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강남구는 돈 한 푼도 안 써도 되고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원고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비용도 저희가 부담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어쨌든 원고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용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다 포함해 가지고 같이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특별교부금 현황도 저희들한테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한 번 지적이 나왔는데 학교 사랑방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왜 하냐, 구청장이 학교에 왜 가냐, 이것 선거법 관련해서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 강남구에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구청장만 좋은 이런 사업이 잘 됐다고 해가지고 A1 등급 주고 이러는 것이 낯 뜨겁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이제 성과포인트 그 부분은 사실은 각 부서에서 팀별로 한 건씩을 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그것을 선정을 한 후에 다시 국장들이 자기 국에서 대표적인 사업들을 추리지요. 추려서 결국은 성과인정위원회에 올라와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위원님 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구청의 집행부하고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면 좀 그런 것 같고요. 당연히 타당성이 있으니까 성과를 인정을 해서 준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