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식 의원 발언

의정팀장 윤경희입니다. 먼저 어린이 모의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00만원을 세웠고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세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모의의회는 우리 관내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몸소 체험하는 기능이고요. 그 아이들이 우리 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의원 역할과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시장, 부시장, 집행부 간부 공무원 등 각자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1층 본회의장에서 의회 회의 진행 절차와 토론기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어린이들의 회기 결정의 건, 의장ㆍ부의장 선출의 건,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안건 논의 등을 직접 체험해 보는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00만원은 행사 운영에 따른 플랜카드 제작, 초청장 제작, 참석자에 대한 개인별 사진첩 작성, 다과비 등으로 100만원을 세웠고, 회의록 200만원은 그날 했던 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을 발간해서 관내 초등학교와 목포교육지원청, 참여하는 어린이들, 시립공공도서관 그렇게 배부해서 100권을 제작해서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 모의의회는 2014년까지 추진하다가, 2014년도가 9회째였거든요. 5년 정도 미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번째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대 전반기 의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격년마다 발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누락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11대 의회 전반기, 그러니까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운영성과를 정리하는 백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일반부의안건 처리현황, 시정질문 현황, 의정활동 사진 등을 총망라해서 발간함으로써 향후 의정 참고자료 및 의회 홍보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6월까지 제11대 전반기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바로 이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200부 정도를 발간해서 전체 의원님과 실과소, 행정복지센터, 전남도시군의회 등으로 배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11대 하반기 의정안내서 발간입니다. 의정안내서 또한 격년마다 발간해 온 사항으로 이번 본예산에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정안내서는 올해 6월까지 전반기가 끝나면 7월부터 11대 하반기가 시작되잖아요. 11대 하반기 원 구성 현황, 관할동 의원명단, 의회 기능과 권한 등을 소개하는 의정안내서입니다. 추진절차는 7월부터 11대 하반기 의회가 원 구성이 되면 바로 안내서 발간작업에 들어가서 의원님과 실과소, 행정복지센터, 전남도시군의회 등에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어린이 모의회의 있죠, 2014년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안 했는데 이걸 왜 다시 하려고 하세요?

어린이 모의의회는 왜 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왜 다시 하려고 하냐고.

그동안 안 했던 것은 사실,

이유. 그동안 안 했던 이유를 아세요?

이유까지는 제가 의회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시 하냐고.

어린이 모의의회는요,

왜 다시 하려고 하냐고요, 안 했던 것을.

어린이들한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공의 장이 될 것이고 또 아이들이 커가면서 목포시의회를 알게 되고,

이거 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예, 제가 8대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담당은 아니셨죠?

담당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실효성 있던가요?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그 아이들이 의회에 참여해서 직접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의원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장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우리 의회가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본인이 올리신 거예요?

본인이 올렸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의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왜 안 했죠?

예전에는 바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일이 애들한테 가안을 만들어서 리허설도 시켜야 되고 역할 분담도 시켜야 되고, 모든 회의록도 만들어서 애들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담당자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어렵겠죠.

회의록 발간은 몇 부나 하실 거예요?

100권 할 계획입니다. 100권 해서 관내 33개 초등학교, 교육지원처, 참여 어린이, 시립공공도서관에 비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팀장님이 봤을 때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제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기어코 여기를 참여시키고 싶습니다.

특수한 아이들이 선발돼서 할 건데, 대부분 학교 회장들이 올 건데. 그렇죠? 그 아이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특권이라기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의회에서 아이들에게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행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33개 학교를 각 학교별로 돌아가서 해 주면 좋은데 33개 학교를 하기에는 3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한 개 학교에 집중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아이를 선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선발해 주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참여 여린이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까지는,

아니, 예산을 행사운영비 100만원, 회의록 발간 200만원, 이 취지가 어디에 중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사용에 대해서.

취지요?

예.

취지라기보다는,

이 예산이 어린이들 회의를 위해서 쓰이는 것 같아요? 회의록 발간하고 행사 운영하고 그런 데에 예산이 치중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사 운영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경우입니다.

이게 어디 최소한의 경비예요? 하루 하는데? 과다한 예산이지.

이것은 어차피 100만원 다 쓴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남으면 어차피 잉여로 남는 부분,

삭감해도 되죠?

그래도 되겠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는 것에 공감을 표하고 싶어요. 설명과정에서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33개 연 1회로 가정한다면 관내 33개 초등학교에 운영한다면 33년이 걸리는 게 현실적인 애로점이죠?

예.

진행절차에 보니까 교육청과 일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선정방법이 있어요. 34명을 추천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무국 입장에서는 33개 학교 중에 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맞겠다, 아니면 각 학교별로 2명에서 3명씩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장단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장단점 파악까지는 못했고요. 일단 어느 학교를 선정한다면 다른 학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도 불만도 터뜨릴 것 같고, 내 학교를 선정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립적인 공공기관인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해 주라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면서 사무국 입장에서는 어떤 편이 더 낫겠다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무래도 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선정한다고 해서 꼭 굳이 전교 1, 2등만 선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장애인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기초수급자나 그런 어려운 계층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청에 공문을 보낼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꼭 성적우수자뿐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그런 선발을 해 주라 하면,

그런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상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2014년도까지 이걸 추진해 오시다가 그 후로 이걸 잠시 중단시키고 올해 들어서 다시 한 번 하시려는 입장인데 그때 당시 2014년까지 해 오면서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효과라는 것은 산술적으로 평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꿈이 자라게 하고 희망을 주는 것은 효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해 왔으면,

그때 당시에 아이들 반응이 좋았고 아무래도 어떤 반응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아이들한테는 큰 꿈을 안겨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의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후로는 왜 중단된.

중단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 어린이 모의의회를 1년에 2번이나 하면 좋은데 하기에는 너무나 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일일이 회의록 만들어서, 가안을 만들어서, 학생들 불러서 리허설시켜야 되고, 애들은 초등학생이라서 잘 인식을 못하니까 그 역할 분담을 시켜줘야 하고, 자료를 다 만들어야 되고. 이 부분이 정말 의회 직원으로서 고충,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하게 된 배경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1대 의회가 생기면서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주자, 그런 의미로 고생을 무릅쓰고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중단시켰다가 또 새로운 집행부 나타나서 다시 한 번 해 보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추진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2014년도, 5년 정도 그만두다가.

그만둔다기보다는 미추진한 것으로.

어쨌든 간에 그만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새롭게 5년 후에 한다는 것은 좀…. 물론 다시 한 번 한다는 중요한 이야기지만 나는 과거에 해 왔던 것을 5년이나 공백을 두고 새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학생들의 호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해서 그만두지 않았겠느냐 그런 판단도 서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해 왔으면 학생들로부터 평가라든지 그런 거 받아놓은 거 있어요? 자료가 있을까?

설문조사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결과에 대해서 그때 당시 받아놓은 거 있을까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일단 이 자료가 그때 했던 마지막 자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책자를 건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이 사진 속 아이들 보면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뿌듯해하고 자랑스럽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왜 했다가 중단됐는데 이제 하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전의 좋았던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과정에서, 좋은 말씀이신데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단순히 집행부에서 모든 업무라든지 뭐가 과다하고 해서 그만두게 됐다는 그 취지도 좀 안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학생들은 좋은 평가였는데 단순히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뭐해서 그때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회피하고 그만뒀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그렇다. 그걸 감수하고 계속 추진했어야지. 학생들은 좋은데 왜 의회에서 돈을 들여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멋지게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하는 거 돈 들여서 하면서 항상 좋은 평가받고 좋은 이미지 남기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견학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