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곡동 검단2기 신도시 주변 개발 등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소관 한 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청원심사 진행순서는 청원 소개의원님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청원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검단2기 신도시 주변 개발 등에 관한 청원 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둘째 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검단2기 신도시 주변 개발 등에 관한 청원 건은 검단 대곡동, 불로동의 장기선외 280명이 이의상 의원의 소개를 받아 2014년 9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2010년 5월 14일 검단2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 고시된 이후의 과정에서 부동산 침체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등 사업성 문제의 발생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자 택지개발 예정지 주민들의 72%의 반대로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2013년 5월 13일 취소됨에 따라 발생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항은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공개발이 아닌 주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의 경우 해당구역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안하면 지정권자인 시장에게 지정 요청하고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검단2지구 취소지역 난개발 방지대책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부 의결에 따라 인천시는 2015년 11월까지 이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용역 결과에 따라 무허가 공장 등으로 난립되어 있는 공해 공장들의 정비 방안이 계획되어 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맞물려 인천광역시에서는 용역중인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중 대곡동 종착역 검단 연장선 사업으로서의 기존 교통체계 구상과 당초 검단2지구의 시가화 용지를 구상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형철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철입니다. 본 청원 건은 저희 과에 9월 19일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사업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먼저 도시개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관련부서 협의 의견 공람공고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검단2지구 해제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로 존속되도록 2014년 10월 2일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에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검단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취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2014년 5월에 착수되어 2015년 11월까지 18개월간 시 개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내용에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기반시설 타당성 및 시설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 계획적 정비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 청원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2030 개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과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30 도시기본계획과의 사업 용역기관이 거의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본 청원 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서구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시하고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대곡동 검단2기 신도시 주변 개발 등에 관한 청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청원심사 의견서 서구청은 인천시, LH,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신도시 개발 계획만을 믿고 따랐던 대곡동, 불로동 주민들이 더 이상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의 경우 해당 구역 주민들이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안하면 지정권자인 인천시장에게 지정 요청하기 바람. 둘째,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대책마련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사업 및 시가화 용지사업 유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관련기관 간 실무 TF팀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본 내용이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 시 적극 제안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회의개최 시 그 내용과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곡동 검단2기 신도시 주변 개발 등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서는 김용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는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차에 걸친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김형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공사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및 조례안과 청원심사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