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44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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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호현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이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5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 73쪽에서 75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보고는 다 하셨으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은 행정감사 첫날 팀장 소개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77쪽 보시면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네요. IP 전화, 전산장비 운영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뒤에 넘어가면 유지보수 계약들, 그런데 이 계약들 내용들을, 조건들을 보면 전부 그 내용들이 권고사항 내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셨나 모르겠네요.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기술 등의 지원에 대해서 발주기관의 기술지원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 얼마 전에 온 국민이 난리 났던 그 KFX 전투기인가요? 미국이 기술이전 거부한 것도 결국에는 임의규정 즉, 노력할 순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계약처분 문서에는 강행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이 과업추진서, 이 계약서대로라면 최선의 노력은 기울였지만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협조를 적극적으로 했으나 결과가 이렇다. 즉, 다시 얘기하면 얼마든지 발주기관은 본인들 면피하고, 책임회피하고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명확하게 적어도, 적어도 저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다, 적어도.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결해야죠, 발주기관에서. 그런데 무슨 계약서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담당자가 수정해서 추후에라도 계약서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사님이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강남문화재단의 IP전화 및 전산장비 운영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 다시 한번 수정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뒤에 모든 그 과업지시서 했다는 계약이 동일합니다. 거기서 전부 다 강행규정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 문제해결이 안 되면 일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적어도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한다라든지 규정들을 변경해서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들한테 수정사항들을 안내를 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195쪽 문화재단 제가 관련된 것만 질의하고 다음 번에 제가 기회가 되면 문화체육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쪽 보면 이게 지금 이사회 회의록 참석자 명단하고 회의 안건들 관련해서 서명을 한 건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해당 다른 민간 이사들은 그렇다쳐요, 불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집행부 측에서 우리 그 당시에 국장이었던 것 같은데 김창현 상임이사가 불출석했어요. 무엇보다도 이사회라고 하면 중요한 의결사항들 한두 가지도 아니죠. 보수규정 뭐 무용단 공연, 재단 주거래은행 선정 이렇게 중요한 안건들이 10여개가 있는데 이거를 불참한 어떤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책임회피예요? 아니면 뭐 이 불출석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제가 다른 뭐 행사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갖고요.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가장 기본중의 기본 아니겠어요? 아니 민간이사도 아니에요. 우리 해당국에서 당연히 의견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사진으로서 우리 현재 현 상임이사인 김창현 이사께서 불출석했다라는 거는 집행부의 의견 내지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라고요. 이거 해당 국장님,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행사나 다른 긴급회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참석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여하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중요한 의사의 결정이, 아니 예를 들어서 구청장 행사 있다고 해갖고 거기에 쫓아가서 딸랑딸랑 의전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사회 중요한 의결권한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재단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임시회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까? 뭐 분기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소임은 저는 다 해야 된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 저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복지문화국장님도 계시지만 다음 임시회 회의에서는 이렇게 서명 없이 누락되고 참석, 불출석하는 사례가 재발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반드시 출석하셔서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의 어떤 정책흐름이나 행정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은 좀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마저 몇 가지 질의 드리면 75쪽 볼게요. 75쪽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업체명이나 기간 등도 지금 기재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원칙,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는 경쟁 입찰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뭐 1억이 넘는,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관리대행이다. 그러면 1억1,0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저는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자칫 뭐 업체명까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업체명은 정리해서 다 주세요, 저희 쪽에.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관수

이관수위원

다 배부해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객관적으로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고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대부분 저희가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제조사와 관련이 있어서 이제 보수를 한다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사문화센터 외 18개소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전기안전공사에다가 특별법으로 설립된 전기,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이 자료도 제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는 거로 저희가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여기 수의계약 사유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세부적으로 지금 업체명하고 계약된 기간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자제를 좀 해서 가급적이면 좀 투명하게 운영을 좀 하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 하시고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그 이사회 회의가 몇 번에 한 번씩 열리나요? 5차, 4차.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한 2개월에 한 번 있는데 안건이 있으면 저희가 뭐, 안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 안숙선 씨는 이렇게 많이 출석을 안 해서 이거 이사로 계속 하십니까? 하나, 둘, 셋, 넷.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작년에는 뭐 계속 나오셨는데요 올해에는 좀 행사가 외국으로 다니시고 그래서 바빠서 아마 못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남순위원장

글쎄요, 아무리 훌륭한 분 모셔도 이렇게 이사회도 참석 안 하면 이 이사하시나 마나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참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외국을 이렇게 오래 가서 장기간 계시나요? 9월달, 8월달, 3월달부터, 3월, 6월. 이거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나오시는 건지 정말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이렇게 훌륭한 분 모셔놓고 나오지 않으면 그 이사회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박남순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181쪽, 문화체육과 묻겠습니다. 평화마라톤대회에 대해서요, 과장님.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인원이, 참가인원이 조금 감소했네요? 2014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참가자가 좀 약간 줄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평화마라톤대회의 포커스는 구민들이 정말로 이 마라톤대회에 많이 참가를 하느냐, 그다음에 외국인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번에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참가자 중에서 우리 한 42%가 우리 구민이 참여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1,107명으로 해서 작년도보다 한 16%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로가 양재천을 이용하는 코스다보니까 7,000명 정도만 뛰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많은 인원을 모집을 못합니다. 그래서 7,000명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인원을 스톱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추가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 인원이 몇 백 명씩 이렇게 약간 마감이 끝나고 나서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가 뭐 홍보가 부족해서 인원이 적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보니까 별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근소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난해 판교사고 등에서 보듯 대규모 행사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마라톤축제 진행 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제 3,000명 이상 행사규모가 되면 법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유관단체와 같이 회의를 통해서 현장도 점검을 하고 우리가 행사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판교사고 이후에 법이 이렇게 제도화 됐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하게 시행을 해서 이번 대회도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치렀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러면 상당히 보기에, 제가 보기에도 언뜻 보기에는 작년보다는 인원이 조금 줄은 것 같지만 진행을 좀 매끄럽게 잘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이번에는 전혀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참가자들이 만족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접수가 덜돼서 그런지, 잘 못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게 보니까 민원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인데, 4시간 이상 진행되는 마라톤행사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교통 불편해도 전혀 민원이 정말 없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가 작년도에는 사실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주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물이 부족했다든가 교통통제 부분에도 사전에 우리가 안내가 약간 좀 미흡을 해서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작년 대회를 치르면서 저희가 이번에 대회를 치르면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교통통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전에 교통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가, 교통안내 현수막도 작년보다 2배 정도 늘려서 우리가 충분히, 충분히 원거리부터 교통통제가 된다라는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우리가 안내도 철저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13회째 마라톤대회 중에서 정말로 가장 모범적으로 민원 없이 처리했고 또 우리 홈페이지 보면 민원대신 미담사례가 이번에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녀커플이 마라톤대회를 이용해서 뭐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양한 좀 에피소드가 많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걸 봤을 때 민원이 전혀 없었다는 게 사실인가? 거짓말일 정도로 지금 믿겨지지가 않는데 정말 잘 됐군요, 사실 그대로라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 대회가 끝나면 홈페이지에,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안전하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그 체육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다행입니다. 앞으로라도, 다음에도 또 그렇게 제대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안전계획 수립이 그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게 안전계획이 했다면 거기에 대한 뭐 추진계획이, 이상입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체육시설 관련돼서 5분발언도 한 번 했었는데요. 여기 37쪽에서 38쪽을 보면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을 보면 집행률이 한 82%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그런데 집행 잔액이 한 8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좀 너무 집행잔액이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과장님 한번.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체육시설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자부지침에 보면 그 정원을 가지고 인원,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사실 추가됐고요 그 인건비 추가에 따른 제수당 이런 게 같이 이렇게 부과돼서 그랬는데 올해는 제가 작년 1년 그 예산집행이라든가 현황을 봐서 정원을 이번에 좀 축소를 합니다. 정원을 축소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에는 그 불용액이 나지 않게 이번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이제 그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강남구의 문화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도 부족하고, 실제 그 주민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이 낡았어요, 노후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파악하셔가지고 어차피 뭐 강남에 체육시설을 크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런 작은 시설이라도 구민들께서 많이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공단에서 내년도 예산에 그 우리 구립체육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이것을 좀 개보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단과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그 체육관을 전체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하고 지금 내년도에 그 용역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 용역비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연차별로 우리 강남구 체육시설을 어떻게 개보수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4월달에 국비 신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으로 우리가 국가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받고 그 부분이 수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 안에 우리 구민체육시설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과장님께서도 뭐 그렇게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의 강남구의 현실은 뭐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 옆 구로 다리를 건너서 운동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 주거, 자기가 주거하는 지역에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어서 상당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송파구나 뭐 인접 성동구나 이런 데로 건너가서 체육활동을 하시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강남구의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가 진정으로 잘 사는 구, 정말 인정받는 그런 구가 되려면 주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그런 편리와 문화체육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고 이 예산불용액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뭐 8억 정도면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더 합리적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잘 요청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시간됐습니다.

서경원위원

네, 아니 복지재단 아, 문화재단

박남순위원장

다음에 하시죠.

서경원위원

10분이 안 됐어요.

박남순위원장

10분 넘었어요. 다시 켰어요.

서경원위원

아까 3분부터 시작했어요.

박남순위원장

얼른 하세요. 계속 하십시오.

서경원위원

아니요, 나중에 할게요.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반갑습니다. 참 발언도 타이머를 보고 해야 하니까 상당히 긴장됩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죄송합니다. 지금 그 패션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쪽수가 274쪽부터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거기 공연운영팀 섭외비라고 있거든요. 섭외비가 어떤 명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274쪽에

광심

김광심위원

275쪽입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 섭외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위에 출연진, 진행요원도 인건비가 350만원 잡혀있고 여기 1,600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섭외비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어떤 접대 또는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미팅 뭐 이런 정도에 쓰는 경비로 보여지는데 1,600이라는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나.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전문디자이너가 세 분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기본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것은 스탭들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요. 공연팀을 저희가 모셔왔는데 모셔온 내용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 양해만 해 주신다면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팀을 데리고 왔는지 이렇게 금액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것도 그렇지만 그 항목을 보면 홍보물, 행사 홍보물이 하나, 둘, 세 건이나 있어요. 이쪽에 단체팀이 있고 업체팀이 있고 이게 무슨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홍보비가 세 쪽으로 분야가 나뉘는지 그리고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홍보물제작 포스터, 행사장 주변 홍보물 저 위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더라 현장운영 및 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왜 이중으로 다 집행을 하고 있는지, 홍보는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 내용은요

광심

김광심위원

행사는 하나인데.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홍보를 하나로 묶지 않은 이유는 거기 대모산축제 란에 보시면 항목에

광심

김광심위원

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어느 업체를 선정했을 때 홍보하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밑에 업체에 주는 것도 두 개로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돼 있고

광심

김광심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길래.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직접 우리가 인쇄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했어요. 지금 업체와 문화재단에서 하는 두 가지 부류로 해서 했는데 지금 홍보물은 업체 하나, 문화재단에 두 개예요. 그 왜 항목이 세 개나 되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료만 봐 갖고는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광심

김광심위원

홍보가 참,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그 274쪽에 보면 스탭 점퍼 제작비라고 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스탭이 총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500만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지?

광심

김광심위원

스탭 점퍼, 중간에 아래에서 두 번째거든요, 500만원. 시간이 없는데 이거 자꾸 갑니다, 빨리빨리 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운영하고 출연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점퍼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탭이라 하면 우리가 보면 서포트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분이 총 몇 명의 스탭들이 강남 페스티벌에 동원됐냐 이거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100명에서 150명, 정확한 자료가 제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 관계도 죄송합니다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정확한 자료로 해야 이게 점퍼를 샀다 그러면 산 사람이 그 인원수도 기억을 못한다면 이거는 감사받을 자세가 아니잖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2014년도 자료인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예산집행을 500을 했으면서 지금 감사를 받으러 오신 수감자 입장에서 몇 명인지도 모르고 100 내지 150이라고 그러면.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스탭 점퍼 제작에 대해서 1식 500만원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은 좀 시간을 주시면 바로 저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게 된 거는요 스탭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해 준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점퍼를 매년 제작을 해야 되는 건지요. 전년도에 점퍼 몇 개 제작하고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금년도에는 점퍼를 제작을 안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왜 500이 집행이 되어 있는 거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작년 겁니다. 2014년도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닙니다. 2014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 2015년도 거네요. 올해 건데 이게 지금 당초에 계획은 저희가 점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셨을 겁니다. 티셔츠로다 저희가 했습니다. 스탭진들 운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 색깔별로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100명의 티셔츠가 500만원이면 좀 이해가 안 가고 작년에 몇 개 하신 줄 아세요? 비용이 얼마인지 잘 모르십니까? 매년 하더라고요, 행사 때마다. 그래서 이거 3일 입으려고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행사를 하다보면요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우리가 점퍼를 제작하거나 만들어서 올해 뭐 몇 년씩 쓰면 좋겠는데 그 성격상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알기는 작년에 300만원 들여서 100명이라고 했고요, 올해는 인원수도 없이 500만원을 썼더라고요, 그럼 매년 행사하면서 스탭들이 옷 사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나 우리 강남구가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 수장으로서 이 예산 집행을 할 때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저희가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처럼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말씀하신 점퍼나 우리 진행요원들의 유니폼도 예산 절약해 가며 수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체적인 예산부족이라 하지 말고 이런 걸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에 또 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패션페스티벌 268, 269쪽인데요. 거기 자문위원단 명단에 열세 분이 계시는데 269쪽에 보면 메인무대 쪽에 곽현주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분이 자문위원인데 자문위원이 그 사업과 연관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됐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사실 그 패션 축제를 하게 되면 그분들 사실은 중견 이상의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하고 초창기부터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같이 모셔온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해 주신 얘기고요. 동대문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이사님 그거는 이분이 직접 여기 행사에 참여 하신 분이에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죠.

광심

김광심위원

참여하신 분을 거기에 위촉하시면 안 되죠. 그 사업업체를 선정하고 결정해야 되는 기구인데 자기 사업을 거기서 하겠다고 결정한다는 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거는 선정이라기 보다는요 저희가 기본적인 거만 저희한테 드리는 거고 만약에 동대문 DDP처럼 선정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저희 예산으로는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소상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제가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4조에 보면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라는 조례도 있는데 이걸 무시하시고 지금까지도 이거를 꼭 하셔야 된다고 합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우리가 패션 강남축제 관련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저희가 패션은 저희 나름대로 자문위원회라고 하지만 의견을 듣는 그야말로 자문을 듣는 그런 측면에서의 패션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다른 수당을 주거나 그런 거는 없이 저희가 배우는 입장에서 또 그다음에 공연하는 입장에서 꽤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그 규정에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건

박남순위원장

정리하시죠, 시간 됐으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패션페스티벌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구민모델 패션쇼 운영에 266만원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돈이 들어갔는지 저는 구민으로서 참석했는데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60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쓰여졌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위원님은 그날 당일만 참석을 했지만 구민모델을 선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워킹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여러 번 갖췄습니다. 그날 그냥 딱 나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또 우리가 의상도 필요한데 의상도 협찬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여러 번 거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의상 협찬사에다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분들은 무료로 해 준 거고요. 또 이분들을 우리가 뽑아서 바로 온 게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서 워킹을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워킹 하는데 저는 길거리에서도 하고요, 워킹 하는데 어떤 돈을 그럼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주관하는 부서에서요. 그렇게 주관하는 업체.

광심

김광심위원

주관하는 부서 팀장님이 저 워킹 가르쳐 줬거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왜 돈이 들어갔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구민모델은 저희가 모델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4일 동안 연습을 특정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제가 패션페스티벌한 참석한 한 일원으로서 그날의 그 상황을 보면 과연 3일 동안 우리가 5억에 가까운 돈을 집행해서 이 행사를 꼭 치러야 되는가 깊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떤 학생들의 패션 어떤 뭐라 그러지 발표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특정학교의 학생들이 대거 출현해서 자기네 의상패션쇼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강남구가 집행해야 되는지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정학교는 사실상 그날 비가 오는 관계로 저희가 예산을 주거나 그분들은 재능기부를 한 겁니다. 한 건데 식전행사로 끝나야 될 것이 그날 우천관계로 행사가 지연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학교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자, 마무리 하시죠.

광심

김광심위원

5억이라는 돈이 제가 볼 때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제가 지적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님 먼저입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문화재단에 상임이사님 우리 대모산 축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그 예산이 총 예산이 5,000만원이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호귀

이호귀위원

현재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 대모산 축제를 할 때에 처음에 취지는 그 대모산에 옹기종기 있던 옛날 그 마을과 전통을 이어가는 전통의 축제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재단으로 이첩이 되면서 문화재단 주관 주민이 배제된 축제가 돼서 조금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됐다면 그래도 해야 된다면 이 지역에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 개포동에 있는 거기에 어우러져 있는 문화와 전통도 같이 함께 프로그램에 넣고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그전에 있었던 분들도 아직도 계십니다, 그게. 그분들의 옛날의 전통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찾아서 진짜로 색깔 있는 대모산의 축제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꼭 해야 된다면 그것을 가미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처음부터 쭉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지역의 전통과 전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지역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생각을 같이 믹스해서 좋은 공연이 되고 주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축제 할 때는 거기에 있는 위원님들 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옛날에 전통을 알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의견도 듣고요, 그다음에 축제다운 축제가 되도록 저희가 사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리를 이렇게 펼쳐 드리는 거고 그쪽의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광심위원께서 대모산 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홍보물 문제를 얘기했어요. 홍보비가 총 예산이 지금 5,000만원인데 거기서 홍보물비가 홍보물 제작, 주변 게첨, 초대장 발송해서 홍보비용이 324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단일행사에서 홍보비가, 우리 이사님.

박남순위원장

쪽수를 말씀하시죠. 이재진위원님 쪽수

이재진위원

오늘 제가 아침에 대모산 축제 정산서를 제가 직원으로부터 지금 받았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안 받으셨나요? 대모산 정산비를, 정산요청서를 받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 좀 의심 간 부분이 있고 물어볼 게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164만원, 165만4,000원, 행사장 주변 홍보물 게첨 및 현수막이 30개 해서 105만3,000원, 초대장이 53만5,000원 토탈하면 홍보비로 쓰인 게 324만2,000원입니다. 물론 지난 작년 사무감사 때 주변에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주변 주민들이 좀 동참할 수 있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대모산 축제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연팀에 돈이 들어간 게요, 공연팀 섭외비가 1,500만원 그다음에 공연자 섭외비 박애리씨가 300만원이에요. 5,0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이 공연팀에 줬어요. 이거 그러면 공연팀에 준 돈하고 홍보비하고 하면 2,000만원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주민을 위한 행사인지 정말 공연자라든가 이 사람들을 위한 행사인지 면밀히 좀 따져봐야 하지 않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보비나 섭외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진행된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또 시정할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거고 조금 전에 우리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년에는 사실도 홍보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아까 플래카드 비용도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요.

이재진위원

제안을 하나 할게요. 대모산 축제를 지역행사를 가능한 저는 줄였으면, 없앴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의원중의 한 명입니다. 강남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골처럼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축제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서로 사람들이 안면도 트고 정도 나누고 하는 거지만 우린 사람에 치여서 사는 동네가 강남입니다. 그런데 행사가 맨 이렇게 전시성 행사 내지는 누구 어느 특정인을 위한 행사처럼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행사를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 강남에 국악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이 1,800만원, 2,000만원 줄 거, 아니 1,500만원, 1,300만원, 1,800만원 줄 거 국악고등학교 학생들 불러서 공연하고 지네들 배운 거 이렇게 펼쳐 보이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위원님 말씀하신

이재진위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요, 아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콘트라베이스 구매가 75쪽에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콘트라베이스 구매의 목적이 뭐죠? 개인에게 악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구매해서 쓰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공동, 우리가 갖고 우리 관물이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악기를 이렇게

이재진위원

심포니는 악기를 개인별 악기를 다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개인이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이재진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직접 사준 거죠? 3,000만원 짜리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얼마 짜리죠?

이재진위원

3,000만원짜리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마 그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는데 아마 기계 장비, 악기가 노후 되고 그래서 본인이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소장하는 악기를 심포니인데 개인이 구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악기도 그러면 노후 되면 다 사줘야 됩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사줄 수 없는 악기도 있습니다. 어느 악기는 한 10억이 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재진위원

그건 차후에,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받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 관계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패션페스티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할 사항을 하겠습니다. 패션페스티벌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패션산업의 활성화인데요

이재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했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이 돼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와서 보니까 패션인들이 좋아하느냐 아니면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태까지 9일째를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첫째고요, 또 패션문화의 저변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문가들 하고 그다음에 관계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이재진위원

그동안 미흡한 점이, 그러면 주민들 초청은 어느 범위에서 초청을 했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주민은 우리 자치위원님들 그다음에 구의원님들 그다음에 많은 분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진위원

초청을 하셨죠? 초청을 하셨는데 의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금 상임이사께서 문화재단상임이사에 부임해서 첫 번째 행사가 패션페스티벌로 알고 있는데 의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날

이재진위원

주민들 안내 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날 솔직히 비가 오는 관계로 사실 의전에는 많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개막이, 시작하기 전까지도 비가 와서 계속 무대를 우리가 정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이재진위원

무대 정비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청장님은 의전을 깍듯이 하셨습니다. 자, 주민들 초청해서 주민들을 안내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보이더라고요. 자, 주민을 위한 행사이냐, 어느 개인을 위한 행사이냐 이 부분을 명확히 보셔야 됩니다. 경제적 효과도 없어, 주민들에 대한 저기도 소홀해, 이 행사 계속해야 됩니까? 검토해 주세요. 폐지를 검토해 주세요. 그다음에 자, 학생들 기부 받아서 공연을 하셨죠? 최소한 학생들의 교장선생님이면 학생들 앞에서 체면은 세워 주셨어야 합니다. 교장선생님 어떻게 했습니까? 뒷자리 앉히셨죠? 두 번째 줄에.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에 대한 체면 하나도 못 세워 주는 그런 행사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마 우리 삼성동에 있는 학교재단에 계신, 학교에 아마 교장선생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진위원

이렇게 행사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의전에 대해서 그렇고 저희가 의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재진위원

이것은 의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와서 재능기부를 하면 그 교장선생님 초청을 했으면 교장선생님에 대한 예우 정도는 해 주셨어야 이게 그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을 보는, 바라볼 수 있는 존경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 집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저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낙찰차액 사용을 하셨어요. 패션페스티벌에 3억5,000인데 낙찰차액이 3,000만원, 보조무대를 설치 하셨어요. 과연 보조무대, 주 무대도 있고 보조무대를 또 설치하고 이게 3,000만원씩이나 주는 보조무대라고 하면 거의 업체 밀어주기 식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기본계획은 다 섰던 거고요, 제가 와서 보조 무대는 제가 현장을

이재진위원

이사님, 이사님 오셔가고 문화재단 새로 만들었습니까?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보조, 그게 아니고요. 보조무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무대는

이재진위원

전임자에 대한 예우도 있는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그러니까 보조무대를 말씀 드리는 거죠. 보조무대는 사실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된 겁니다. 본 무대에서는 리허설 때문에 다른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도 그렇게 본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참여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보조무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본 무대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행연습을 하기 위해서 보조무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보조무대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본 무대에서 하려고 하면 본 무대에 있는 분들이 리허설하기 때문에 거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더 이해 할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다시 추후에 더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정리하시죠.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이사장께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입니다.

서경원위원

상임이사님께 질의 드릴게요. 202쪽 좀 봐주시면 강남심포니예술단 11월하고 목요상설무대 10월, 역삼1공연 전시 12월, 수입내역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심포니예술단 11월 수입내역은 정기연주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브런치콘서트 11월 수입 금액은 388만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상설은 10월에는 무료로 진행돼서 수입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서경원위원

자료에 있는 것을 읽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수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잖아요. 왜 없는지 이유를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유료로 했을 경우에는 수입이 있는데요, 무료로 했기 때문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료상설무대 같은 경우에는

서경원위원

그걸 무료로 할지 유료로 할지 어떻게 결정 하십니까? 그러면.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보통 우리가 브런치콘서트 또 그다음에 목요상설무대 이런 것을 하는데요, 목요상설무대 중에서도 저희가 보통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4번을 하게 되면 3번 정도는 서울문화재단이나 다른 데서 저희가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유료공연은 사실 한시적으로 조금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유료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단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예산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께 정말로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김광심위원님이나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분들을 위한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 같아요, 행사 자체가 보면. 패션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도 가봤지만 그 구민들이 주인인 행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예산전용에 관련 돼서도 보면 문화재단이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2쪽 좀 봐주십시오. 예산을 과도하게 전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경원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문화재단이 존재하는 거는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또 주민을 위해서 잘 쓰여지도록 그런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42쪽에 그 예산 전용 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받고 나면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기 내용에 보시다시피 업무 이관시에 직원경력 산정이 반영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경원위원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만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우리가 예산편성

서경원위원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단계부터 그런 전용이 안 되도록

서경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예산심사 시에 분명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많은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전용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사업목이 안 맞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물론 그런 사례도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끝으로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패션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예산집행 내역을 한번 봐 주세요. 269쪽 한번 봐주십시오. 물론 타당하게 집행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역을 보고는 사실 정확하게 어디 어떻게 쓰여졌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오늘 가시면 이사님께서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세부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이 문화재단에서 정말 의욕적으로 정말 강남의 어떤 문화와 어떤 예술 그런 부분을 또 알리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민의 어떤 예산을 많이 쓰는 그런 재단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구민들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남구에는 지금 구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많은 시설들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패션페스티벌만 해도 한 5억 정도를 들여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구민들께서 항상 뒤로 그냥 메인에서 밀리시는 그런 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금액도 큰 금액입니다. 5억이면요 강남구에 웬만한 시설, 낙후된 시설 같은 거 몇 개를 바꿀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 말씀 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강남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축제인 패션페스티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보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마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구민들한테 보다 많은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구민을 위한 행사가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마저 질의 드리면요, 먼저 24쪽 한번 보시겠어요. 본위원이 문화체육과 작년에 행감하면서 제일 먼저 지적했던 사항이 이제 체조팀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어떠한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해서 홍보계획에 대한 수립을 해 달라 했더니 알겠다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추진사항에 있어서도 경기성적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역 언론에 제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관수위원님께서 직장운동 체조팀에 대해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회에서 성적을 거뒀을 때 우리가 보도 자료를 작성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그 보도된 내용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메이저급은 아닙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보도된 사항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적어도 지역 언론에는 그런 내용들을 공지를 해야 되는데 지역 언론사에 그러한 기사가 나간 게 없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역 언론 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언론사에 대해서 배부를 했다고 하지만 해당 담당기자 내지 국장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보도 자료를 내면 그 공보실에서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그 전체 매체에 링크를 시켜서 전부 연계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하면 우리가 더 추가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는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언론사에서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공보실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인지 문화체육과에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언론사에서는 한 번도 그런 보도 자료를 직접적으로 접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러한 문제점은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대국민들 내지 우리 구민들한테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어떻게든 단체전 1위도 하고 했더라고요. 매우 우수한 성적이에요. 그런데 강남구에 공식적인 블로그 내지 페이스북 그리고 구 소식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공식 블로그에 조차도 제가 체조부, 체조팀 체조 관련된 용어를 검색을 해도 관련된 사항에 대한 공지가 하나도 없어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인터넷에 검색한 거를 보면 2015년도 1월 9일 아시아경제, 1월 10일날 일요신문, 아시아 뉴스통신, 아시아경제, 코리아 국제뉴스, 일요신문 이게 지금 뉴스토마토, 아시아투데이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지금 보도가 돼 있는데요. 그 지역신문에 대해서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한 사항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라고요. 당연히 그 언론사 아시아통신이든 뭐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지역주민들이 보는 게 뭡니까? 동사무소 가면 뭐부터 있어요. 아시아투데이가 있는 게 아니고 토마토뉴스가 있는 게 아니고 강남신문, 강남내일신문, 지역지부터 제일 먼저 배치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미비했다. 그리고 적어도 지역 언론사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미스가 있었고 강남 공식블로그에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가능하시면. 어떠한 그 단체전 1위, 종합 1위, 개인전 2위 적어도 사진 하나도 지금 게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체조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다 현재,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이번에 새로 되셨지만 심각하게 한번 노력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지금 지역신문에 홍보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승하거나 어떤 성과가 있을 때 공식적인 우리 강남구블로그에 올려놓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어느 부서에서 공보실에 맡길 것이 아니라 체육과에서 해당 담당팀장 내지 주임님도 관심을 기울이세요. 제가 본위원이 이거 지적하기 전에 행감 확인을 하면서 확인을 했어요. 직접 통화로도 하고 문자로도 확인했는데 두세 군데가 똑같이 얘기해요. 구에서 어떤 보도 자료도 확실하게 알려준 사실이 없다. 알려주면 제보해서 했으면 냈겠죠. 그런데 알려준 사실이 없으니까 기사를 못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확실하게 내년도에 똑같은 얘기하지 않도록 행감이 뭐예요, 잘 한 건 수감 사례는 칭찬해 주고 잘못한 건 적극적으로 지적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 올해 또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의를 해주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몇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197쪽 보시면 저는 그 국기원 태권도 상설공연은 우리 해당과의 과장이하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내지 시비를 탄다는 게 강남구청에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 이게 지금 유료화해서 입장객을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는 거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랬을 때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게 꾸준하게 관객이 수요가 있고 어떠한 그 하나의 그런 강남구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료공연을 하면서도 현재 아마 관광객이 입장객이 예상치 보다는 저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안이 준비가 돼 있으신 건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우리가 이제 천만관광객 시대라고해서 지금 강남에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지만 사실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딱히 우리 강남에서 보여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고민 끝에 국기원이 우리 강남에 있고 또 태권도본부라는 그 이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상설공연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는 올해 연말까지 무료공연을 하고 내년부터는 유료화를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홍보에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지금 국기원 건물 자체가 40년이 된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까 공연장 자체가 사실 강남수준에 맞지 않게 미흡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에 우리가 5억을 힘들게 받아서 우선 무대시설을 보강을 하고 또 그 뒤에 스크린도 다시 설치를 하고 지금 프로그램조차도 저희가 이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격파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반복되고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프로그램도 지금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과 동시에 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건 해외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 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료화를 어떻게 성공할 거냐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투어라든가 하나투어, 대형메이저급 여행사 관계자들하고 미팅 결과,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은 페이백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미비점도 프로그램이라든가 무대를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여행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로 여행사에서 자발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딱 두 가지예요, 요점은. 대표적인 공연 우리 난타, 점프, 자생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두투어, 하나투어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무료공연이라고 하면 적어도 가이드들이 이쪽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을 꽉꽉 채워가지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바운드라고 하나요 그 여행사 내지, 대형여행사와 제휴 내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빨리 그것을 세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행사에서 와서 봤을 때 만족도가 높아야 되요, 관광객들이.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격파 내지 태권도시범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난타 내지 점프처럼 재미있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예산소진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강남구에서 매년 구청에서 5억씩, 10억씩 예산 편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급하게 현재 마련된 국·시비가 약 10억 정도 되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그런 우리 국,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27쪽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저는 참 답답합니다. 제가 6년차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해서 시정을 요구한다 해서 답변은 이제 추진완료 됐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해가 지나고 다음 해에 와서 보면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즉, 임기응변식으로 임시방편으로 이 행감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위탁받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설립취지에 맞게 본질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라, 작년에 나왔던 얘기에요.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도곡정보도서관 관련해서 위탁문제와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항, 작년에 지적했다고 하면 문화재단에 관련된 취지나 조례에 대한 정도는 개정을 사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 1년째 그러한 부분조차도 정비가 안됐다고 하면 도대체 행감의 그런 의의가 뭔가? 이 부분은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사과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기 명시가 돼 있죠? 그리고 추진완료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 중도 아니고. 뭐가 문제인 겁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죠.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이관수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부분이 다음 행감 때 완료가 안 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늦었지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업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마무리 하시죠.

관수

이관수위원

네,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내년에 똑같은 사항으로 다시 또 행감장에서 지적받고 수정, 보완할 사항이 생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위원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잘 하신 사항들 칭찬 드리고 국기원과 같이 제휴해서 태권도 상설운영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32쪽 6번에 보시면 강남세곡보금자리지구 도서관 주민개방 운영에 1억8,000이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학교에 지원했는데 1억8,000이 들어갔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곡동이 이제 최근에 인구 5,000에서 올 연말이 되면 인구 5만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곡동에 지금 도서관이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세곡동의 인구유입에 따른 대형도서관을 지금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도서관이 건립이 되기 이전에 그런 뭔가 학생들이 지금 이제 학교도서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곡동 주변에 있는 학교도서관에 우리가 이제 주민한테 개방을 할 경우는 우리가 사서하고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3,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에는 1,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한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보니까 저도 확인했습니다. 2,700만원 집행을 한다고 3,000만원씩 9개 학교로 그게 아마 지급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주고 거기에서 지정만 해준 거죠, 그 학교로?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학교장한테 우리가 돈을 배정을 하면 학교에서 사서 인건비라든가 그 도서구입비를 살 수 있도록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나머지는 불용이 되는 건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광심

김광심위원

2,700만원만 쓰고 1억8,000에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 되는 건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지금 이제 아직 기간이 더 남아있고요. 이제 저희가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를 개방시키는 게 지금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장선생님들 저희가 가서 직접 만나보면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 학생들의 안전 또 보안 이런 거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이 거부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해놓은 것이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9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강남보금자리주택 세곡지구에서 민원이 거의 50여건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도서관 관련한 민원이. 이 많은 민원에 대한 답변도 있었고 해결된 거는 없죠? 답변은 있고 계속 가능성만 열어 놓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세곡동, 수서동, 일원본동 해서 3개동의 인구가 약 한 10여만명 되거든요. 지금 새로 추가로 입주 온다고 가정했을 때 10만정도 인구에다가 거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약 64개가 됩니다. 그리고 초중고는 15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도서관 하나 없습니다. 이게 강남구의 현실입니다. 지금 강남구에서는 글로벌강남을 외치고 있는 이 마당에 세계평화마라톤대회, 말춤 스테이지, 빛의 거리 다 좋습니다. 우리 강남도 글로벌화 되어 간다는 건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구10만에 도서관 한 개 없는 곳이 이게 강남이고 글로벌화 해야 되는 지역인지, 예산의 쓰임새는 주민을 위해서 먼저 쓰고 주민과 더불어 글로벌화해서 강남이 세계적인 강남으로 거듭 나야지 주민의 이 어두운 그림자는 하나도 해결 않고 빛의 거리, 말춤 스테이지 이런 거 자기 각 부서마다 자기 사업하기만 바쁘지 큰 강남의 우리 주민을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저희도 조만간 예산도 있겠지만 지금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우리 강남구민이 5만여명이 늘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식구가 살 수 있는 그 보금자리 지역에 최소한의 문화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곡동 끝에서 올 수 있는 도서관은 개포도서관 시립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차를 타고 오려면 약 1시간 걸립니다. 차가 막히지 않고 교통이 원활했을 때는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개포도서관 가면 바로 도서관 입실할 수 있냐, 그거 아닙니다. 새벽에 가서 줄을 서야 겨우 번호표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게 도서관의 현상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왜 지금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SH공사에서 부지를 조성원가에 제공하니 강남구에서 사서 도서관 건립해라. 그리고 일원본동에 데시앙아파트 부지에 서울시에서 땅 사주고 도서관 지어줄 테니 운영만 해라, 그런데도 강남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예산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지어서 내려 보내주십시오. 이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뭡니까? 왜 주민이 받아야 될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구청은 그 보여지기 행사만 그렇게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근본적인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겠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지역에 이제 인구도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정말 문화시설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두 건의 민원이 많고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뭐 웬만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데시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건물 지어주고 운영비 때문에 서로 좀 쟁점이 되기는 하는데 최근에 이제 SH공사 또 서울시 의원님들 의논해서 좀 운영비도 일정 부분 서울시에서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매듭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뭐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곡동 632번지에 있는 도서관부지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도서관을 지을 형편이 사실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남학사 그쪽에서 만약에 건물을 지으면 그 지역에 필요한 도서관 한 320평 규모를 저희가 저희 돈 들이지 않고 좀 주민들한테 줄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민원이 많이 생겨서 현재에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세곡동 현 청사가 저 위쪽으로 복합건물로 지어서 간다면 함께 좀 검토해서 주민들께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시간이 문제고 우선은 도서관이 건립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두 곳이지 않습니까? 인구 10만에 도서관 두 곳을 지을 수 없는 전혀 악조건은 아닙니다. 세곡지구는 경남학사 쪽에서 어느 정도 땅 부지, 건립까지 제안이 들어오고 우리는 운영비만 하면 됩니다. 지금 패션페스티벌에 3일 쓰는데 5억 들어가거든요. 일원본동에 도서관 운영비 4억이면 됩니다. 그 운영비가 없어서 지금 어렵다라고 답변하시는데 이게 강남구의 행정의 표본입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320평 규모는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전체를 도서관으로 지어달라 하기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데시앙아파트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SH공사와 협의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관리운영비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는 의견을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곧 매듭이 지을 걸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면 거기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지금 세곡동, 경남학사 그쪽이 지금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렵다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왜냐하면 지금 320평 규모면 그래도 우선은 좀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걸로 보는데 주민들이 지금 집단으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여기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집단민원만 원만히 해결된다면 거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남순위원장

마무리 하시죠.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그렇죠, 320평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9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강남구내 구립도서관이 14개소, 작은 도서관 9개소, 그다음에 전자도서관 1개소, 이래서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14쪽을 보게 되면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작은도서관 여러 군데로 지어 나가고 있는데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수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중에 하나 도곡정보문화도서관만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지금 이제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이 모두가 다 이게 주민센터 내에 다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문화관리는 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하다 보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반경비에 대해서도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이 있다하더라도 거기 운영경비라든가 운영경비라는 건 인건비 말고 나머지 전기세라든가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재단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좀 더 경비절감도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해서 일어날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행감조치 사항 22쪽을 보게 되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2015년도 1만3,000권에 대한 책을 폐기를 결정해서 그냥 폐기를 시켰고 해마다 보게 되면 이제 1만권 이상의 도서가 그냥 폐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지, 만약에 이게 버려진다면 우리 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가지고 책을 소장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곡정보도서관은 강남구의 대표도서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도서관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라든가 또 독서문화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표도서관은 공공성 확보차원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단에 지금 위탁을 했고 나머지 도서관은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회계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일원화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장기적으로 실제 이거를 일원화했을 때와 분리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선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1만3,000권 해마다 도서를 폐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폐기하는 도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도서가 아니라 정말로 훼손정도가 심해서 도저히 이게 이제 보관이라든가 사용이 불가능한 이런 도서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컴퓨터관련 서적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윈도우97 환경인데 윈도우95 환경에 있는 이런 책들, 그러니까 정보가치로서 전혀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재사용이 불가능한 책에 한해서만 우리가 폐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이 이제 아까 우리 김광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곡지구나 이런 데도 큰대형도서관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서는 작은도서관이나 그 도서관 자체가 지금 도곡정보도서관은 규모가 크고 하다보니까 일반비로 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 그 외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역시 우리 주민센터 내에서 있고 또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는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강남문화예술단이 지금 저기를 하고 있죠.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상임이사님께 여쭤봐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본위원이 강남문화예술단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했었습니다. 적극 반대를 했는데 태동이 됐어요. 태동이 됐으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두 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운영규정 10조에 보면 예술단 감독 위촉을 할 수 있고 위촉을 해야 되고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촉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2014년 9월달에 위촉을 해줬고 지금 감독에 대해서 다시 2015년도에 1년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위촉을 해줘야 되잖아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예술단이 이제 창단이 됐습니다, 전통예술단이. 그런데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원은 연말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감독은 9월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3개월을 연장해놓은 그런 상태가 돼 있고요. 또 연말에 저희가 지금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술단도 그렇고 전통예술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합창단도 그렇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재위촉을 할 건지 아니면 바로 위촉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때 판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제 1년 됐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네.

이재진위원

이제 1년 됐으면 최소한 좀 아니, 본위원은 반대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회는 줘야죠. 최소한 2~3년 기회는 줘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안되면 해야지, 정책 한번 해놓고 단기성으로 정책을 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 책 모으기 사업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포상금을 좀 많이 한 560만원인가요? 지급해 줬죠? 그러면 책 모으기 사업이 우리 강남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책을 모아서 해외에 보낸 실적을 보면 58개국에 74만7,000권을 보냈고요. 국내 104개소에 25만권에서 한 100만권 정도를 보냈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위선양이네요, 책 모으기 사업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보냈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민한테 미치는 것은 국위선양이네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실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강남하면 사람들이 좀 안티세력으로 있는 게 부자동네다, 또 뭐 이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강남이 뭔가 따뜻함을 해외라든가 또 어려운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베풀 수 있는 게 이 책 모으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이재진위원

아니 책 모으기 사업 자체는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체를 본위원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 안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책 모으기 사업을 해서 포상금을 각 과에 지급을 했는데 이 포상금을 줄 정도면 정말 강남구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어야 되는데 국위선양한 것, 강남구민들이 국위선양을 했다 이 정도지 강남구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거죠. 직원들한테 포상금 줄 정도까지 장려사업이면 주민들이 뭔가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고통입니다, 주민들한테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과열경쟁, 또 책을 각 동에서 사다가 제출하는 부분, 이런 그 문제점을 올해 우리 책 모으기 사업에는 전혀 그런 부작용이 없이 치렀고요. 그다음에 각 가정에 어차피 책은 보고나면 이게 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아니, 간단하게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책 모으기 사업에서 그 책을 해외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국위선양을 했어요. 그게 강남구민한테 영향을 어떻게 미쳤냐 이거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강남이라는 부정적인 안티에 대해서 이거를 좀 따뜻하고 뭔가

이재진위원

강남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습니다. 강남 스스로가 지금 만들고 있지 강남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 없어요. 강남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거는 최근에 강남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을 할 만큼 정말 강남을 위한 사업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에 또 한번 이게 공적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공적심사를 했습니까? 표창 조례에 의하면 공적심사를 해야 되는데 부서 내부회의로 그냥 갈음했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부서 표창을 할 때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우수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표창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적심사를 해서 표창을 수여를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절차는 거쳤다 이거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에 노래방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이 상당히 27건인가요? 많이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노래방 소송 적발건수가 우리 자체에 특사경업무를 가지고 있는 선진화팀에서 하고 경찰청에서 내려온 경찰에서 내려온 건수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실제 노래방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지도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우리 과에서 단속한 거는 저희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일단 단속 들어오는 것은 전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경찰서에서 단속이 돼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의뢰를 한 부분에서 우리가 처분만 한 거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T/F팀, 특사경 업무를 하고 있는 선진화팀 하고 경찰서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비율을 물어보는 겁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현재 선진화팀에서는 노래방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고

이재진위원

없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퇴폐업소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전부 다 경찰서에서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무만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적발하러 다니지는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진위원

야심차게 준비한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을 2011년부터 국비 받아서 야심차게 준비를 해 오고 있었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진위원

편찬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편찬사업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이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마무리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가 가장 핫이슈가 뭡니까? 한전부지 공공기여금하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한류스타 거리겠죠.

이재진위원

한류스타 거리죠? 한류스타 거리 있습니까? 명명되어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가 최근에

이재진위원

누락이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재진위원

그러면 구청장 역점사업이고 그러는데 그게 누락이 됐다는 것은 조금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좀 하셔야 되겠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제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태권도 상설공연이라든가 한류스타거리 또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스마트정보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스마트정보관의 이용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관을 만들어서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재진위원

아, 총무과 소관인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진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문화재단의 예산이 그 난방비 예산이 들어가 있길래 물어본 겁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재진위원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박남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 총무과에서 위탁한 사업입니다.

이재진위원

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총무과에서 문화재단에 위탁한 사업니다.

이재진위원

총무과에서 문화재단에 위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지역현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공공시설 보니까 세곡지구가 5,000에서 5만이 되고 5만에 대한 공공시설이 아마 국토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짠 것이 2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도서관 또 뭐 주차장, 문화시설, 문화부지, 동청사 이런 부지가 또 그 안에는 체육시설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SH 3, 4단지 위에 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없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5만이 쓸 수 있는 신도시가 됐어요. 5만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다,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시설을 아마 우리구청에서도 좀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 부분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사실 지난번에 우리,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릴게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호귀위원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호귀위원님께서 김종훈 국회의원님께 이 건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고 또 제가 직접 김종훈 국회의원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유일호 장관님한테 직접 우리 강남구에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을 건설을 하면서 정말로 광역교통개선도 추진하지 않았고 인구가 갑자기 팽창되는데 따라서 주민편의시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 3, 4단지에 체육공원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어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부서인 녹색도시과를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했고 또 정책관을 직접 찾아가서 국장님을 모시고 가서 저희가 브리핑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토부 입장은 저희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건물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체육관 건립을 좀 전혀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약간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 국토부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간 서울시 25개구 중에 체육시설이 저희가 23위입니다. 아주 최하위예요. 그래서 세곡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구 전체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 계속해서 그것이 잘 결실을 맺도록 이렇게 여태까지 수고하셨으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국기원 상설공연 관련해서 197쪽에서 199쪽 말씀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날 같이 또 가신 위원님들도 좀 많으셨는데 그날 가서 공연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젊은 청년분들이 역동적으로 실내에서 태권도 시범도 보이시고 그러니까 역동성도 있고 또 굉장히 무대자체도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았지만 정말 멋지게 공연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잘 좀 활용하면 우리 강남을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게 내년부터 유료화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 외국인 관람 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좀 8월에서 9월, 10월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여기 잡히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유로화로 전환되면서 오는 그 관람객 수의 어떤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마련을 좀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설공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로 고맙고요. 사실 저의 주관과장의 입장인 저의 욕심은 앞으로 서울에 오면 강남에 오면 태권도 공연을 꼭 봐야 된다 라고 이 명품태권도 공연을 만들겠다는 게 제 욕심이고 우리 강남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전문가, 제일 중요한 게 무대를 설치하거나 우리가 공연을 하는 부분도 우리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공연전문가 그다음에 여행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대를 설치하고 그 무대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유료화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저희가 올 연말 정도 시설이 다 완비가 되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여행사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공개공연을 열 겁니다. 그렇게 열고 자, 여행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만들었는데 이 공연금액을 얼마로 했으면 좋겠느냐, 대신 우리는 페이백 시스템으로 여러분들한테 50%를 돌려주겠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박남순위원장

짧게 답변하시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뭐냐 하면 유료화로 갔을 때 여행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여행사 측을 통한 모객, 이런 해외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우리 강남구가 사실 관광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국기원은 어디입니까? 이게 세계 태권도의 상징이고 또 우리나라의 국기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의 의견과 타당한 어떤 그런 타당성 분석을 통해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 가고 또 하나 제가 여기다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들께서 오셨을 때 본인들만 이렇게 같이 보는 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런 데를 좀 다녀보면 거기에 내국인들이 많이 오시면 같이 내국인들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기원이라는 장소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기는 하지만, 곳이기는 하지만 구민들께서 정말 편안하게 오셔서 운동도 좀 하시고 체육도 좀 하실 수 있게 거창하게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구민들께서 많이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게 해 주면 그게 저는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참조해 주시고요. 끝으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문화와 체육의 어떤 관련된 전체적인 재검토에 대한 어떤 시점이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민들께서 우리가 강남구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경제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태권도 상설공연 같은 경우에는 잘만 내용적인 걸 정말 잘 채우면 또 거기서 공연하시는 우리 다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청년일자리창출 하고도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좀 뭔가 멋진 걸 하나 만드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예,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도 우리 국기원 태권도를 모든 관광객이 서울에 오면 또 강남에 오면 정말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런 태권도 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정말 성공시키고 싶고요. 아까도 우리 지역축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축제도 당연히 지역주민이 많이 참석하는 또 주민이 흥겨워하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축제가 돼야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좋은 그러한 문화창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게 뭐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 정말 강남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저는 문화적인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복지문화국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작년 감사 때도 그 소관과에 대해서 조례 완전히 숙지하라고 한 말 기억하시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숙지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몇 개 되죠? 거기 조례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현재 8개 조례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중에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그거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올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에 조례를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우리 문화사업팀 조례가 3개 있고 생활체육팀 조례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점하고 이거를 적시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한 7개 정도 있어서 조항을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조례 상정까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을 할 테니까 바로 개정에 검토하시고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제8조1항에서 1, 2, 3, 4호가 그게 삭제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항에 보면 13조1항을 보면 13조2항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 말이 삭제되어야 됩니다. 가서 곰곰이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게 문화재단 및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언제 되었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작년에 되고 올 9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임조례가 8가지가 있는데 이 중 두 가지는 꼭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그 조례를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중 11조에 재단이 지금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같습니다. 성과계획서를,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 평가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넣어야 된다는 거, 그거.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거, 그 조례 개정에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챙기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을 다시 조례를 하고 이게 사실은 벌써 했어야 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국기원 예산 따고 도서관 하느라고 서울시 다니고 민원 다니느라고 고생한 것은 알겠지만 내부적 자치법규에도 노력을 하면 더욱 빛날 것 같습니다. 이거 잘해서 개정안을 준비를 하시고요. 다음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단이 발족한 지 얼마나 됐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2008년도니까 7년차 됐습니다.

박남순위원장

7년차면 지금쯤은 정말 자립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죠. 문화행사에 있어서도 참 미흡함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작년에 결산할 때도 보면 결산서가 전혀 맞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지도를 해 주니까 바로 또 해 왔어요, 맞게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올해도 감사자료 봤는데 그 수치도 안 맞고 형식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춰주니까 잘해 왔더라고요. 그럼 이건 뭐냐 위에서 지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책임자가 밑에 직원들을 지도를 잘해서 아, 과연 이거를 딱 봐서 얼만큼 이렇게 썼다 뭐가 잘못됐다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할 때 지금 그 행사하는데 몇 벌을 했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원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쭉 지적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을 하세요. 그다음에 민원사항 여기 자료 낸 거 보면요 우리가 가장 쉬운 직원 친절도에서도 지금 제대로 교육이 안 됐어요. 그 민원사항에 직원들이 다 불친절하다 이런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위에 책임자가 직원들한테 구민들한테 친절하라는 교육이라도 시켰는지, 어떻게 이렇게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됐고 또 감사지적사항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받았죠? 무려 73일간을 받았는데 여기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 환수조치, 신분조치 이런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런 건 다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강남구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지금 재단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거 직원들만 나무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보시죠.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으며 어떻게 관리하길래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이번에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자료가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아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민원사항에 대한 불친절 문제도, 어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오전 오후로 시켰고 그다음에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챙기겠고요. 그다음에 지적된 사항도 다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 효율을 내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재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지금 이 조직으로는 상임이사님 한 분을 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감사를 3년에 한 번 했다는 것도 지금 문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내부에도 감사파트가 있어서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결산서에 보면 회계감사가 있는데 지금 이 감사 걸린 거 보세요. 그거는 제대로 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한다는 거는 직원들을 불신임해서가 아니고 직원들을 잘하게끔 지도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역량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남순위원장

네, 그것 정기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여기 직원들 중에 내가 정말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다 할 정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전문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말씀해 보시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사실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각종 우리가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T/F팀을 운영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량도 강화되고 모두가 전문가가 되도록 애써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우리 진짜 문화재단 직원들 보면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쁩니다. 여기저기 해서 정말 안 됐기도 한데 문화행사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보니까 행사도 지금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다음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우리가 그 문화재단에 맞는 일만 하기도 지금 벅찬데 이 조직 가지고 위탁사업을 지금 8개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와 관련이 없는 더군다나 관광정보센터 일이라든가 시설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을 앞으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복지문화국장 한번 답변해 보시죠.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이 위탁사업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고유 문화재단 일에 소홀하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례를 들어서 관광정보센터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우리 재단에서 하면 위탁관리를 하면 잘 될 걸로 알고 준 것인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고민을 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국기원의 서울 시비 요청을 15억 했는데 미편성이라고 돼 있는 건 어떻게 왜 그렇게 돼 있는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 국기원 태권도 상설공연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15억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해 주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서울시 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 태권도 상설공연을 왜 해야 되는지 정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설득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올해 예산 10억조차도 본예산에는 없었고 결국은 의원발의를 통해서 본예산에 5억, 추경예산에 5억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올해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예산도 의원발의를 통해서 받았고 내년 예산조차도 지금 의원발의를 통해서 예결위에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친분 있는 분들은 이 부분, 내가 보니까 정말 국기원 태권도 상설공연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조를 해서 어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김광심위원 애 좀 많이 써 주세요, 이관수위원님하고. 아까 국기원 얘기를 많이 이관수위원님도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 주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는 박수를 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애 많이 쓰셨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52쪽에 보면요, 52쪽.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에 대충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 강남구직장운동 이런 걸 보면 연도가 그렇게 길지가 않았는데 여기 6번,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운용위원회는 6번, 7번, 8번은 2007년도 11월에 위촉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상당히 오래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한 사람한테 긴 시간의 운용위원회 위촉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 좀 해 주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뭐 사실 여기는 특별한 임기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체육진흥기금 자체가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도처가 아직 없기 때문에 기금운용 심의 자체도 아직 지금 안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심의를 안 하면 빼든지 기간이 너무 오래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보기에는 너무 장기 운영위원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명단을 제가 찾다보니까 봤습니다. 아무튼 국기원에 대해서 오늘 많은 심사 또 감사를 하고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이걸 뽑아보니까 국기원이 43년이 됐네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43년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준공된 지가. 그럼 상당히 강남구에서는 아마 제일 그래도 오래된 그런 건물이 되지 않나 하는 정도로 너무 노후 됐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공연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잘하는 거를 왜 이렇게 빨리 발굴을 안 하고 왜 빨리 먼저 손을 안 댔나 하는 생각이 좀 아쉽고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대회 때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참 이 공연이 좋구나, 앞으로도 이런 걸 계속 넣어야겠다는 얘기를 의원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좋은 시범단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서 오래된 걸 빨리,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시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지 못한 거를 가셔서 말씀을 하셔서 10억이나 받아왔다는 거는 국·시비를 받아오신 저기인데 상당히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 국기원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외국인이 오든지 관광객이 온다면 우선적으로 이걸 지금 현재 시설을 다시 하고 예산을 받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관광행사나 이런 데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수입을 올려서 서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앞으로 이거 운영을 하려면 계속 또 그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명품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제가 10만의 목소리를 전하다보니까 목소리가 좀 컸는데, 수고하시고요. 서울시 예산할 때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릴게요. 제가 33쪽에 24번과 29번을 제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4번은 저소득층 바우처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몇 번 제가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33%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사실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항이 있었냐 하면 올 2월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문화바우처하고 스포츠바우처를 같이 동시에 쓸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올해 2월에 서울시에서 스포츠바우처하고 문화바우처를 분리해서 사용을 하도록 내려오면서 이용자들이 아무래도 문화바우처는 수혜의 폭이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스포츠바우처는 예를 들어서 태권도 도장이라든가 운동하는 데만 한정되다보니까 이용률이 약간 떨어지고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 저소득층 좀 활로를 찾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29번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볼 때 이게 7억1,900만인데 3개 학교 운동장 보수를 했더라고요. 원래 이 중에 중동고가 자사고예요. 자사고에도 이런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국·시비가 매칭된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학교의 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을 이건 보수를 해 준 거인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개보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00% 국·시비로 해서 이거를 하게 된 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인조축구장을 깔았는데 그거를 처음에 이걸 깔면서 유해한 게 있느냐라는 걸 검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 부분에는 좀 유해성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된 학교에 대해서 이거는 국·시비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요. 대상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정확히 유해성 검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유해하다고 인정된 학교에 대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대상 학교 지정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네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대상 학교를 국비로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국시비로.

광심

김광심위원

좋은 사업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사업설명?

박남순위원장

사업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홍경일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는 국장님 보고로 간주하고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요 205쪽,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한 것 같은데요. 했는데요. 서면심사를 왜 하는지? 서면심사하게 돼 있나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심의는 대면심의가 원칙입니다. 대면심의가 원칙인데 현재 우리가 서면심의를 두 번을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이것은 원래 이게 노인복지기금 이자로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액이 너무 규모가 작고 그리고 좀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대면으로 처리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물론 금액이 적고 크고 떠나서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조례에 서면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가 않은데 나중에 크게, 금액이 크면 그때는 서면심사가 아닌 대면심사를 하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면심사도 우선 크고 적고를 떠나서 조례에 맞게 공정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것은 원래 대면심의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진행하는 게 원칙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대면심의를 적극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서면심사해도 수당지급이 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2015년도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서면심의를 해도 자료검토와 심의에 그거에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두 분께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서면심사라도 과반수 출석 이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서면으로는 거의가 다 참석인원으로 할 수 있게 다 받나요? 서면심사를.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자료를 보내드리고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출석으로 간주를 해서 안건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외부위원 두 분께는 적정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명단은 왜 미제출 하시죠? 제출을 안 하시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명단은 여기에 행정감사자료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00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이것은 개인신상 보호나 그 위원을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위원들의 그걸 위해서 지금 00 처리를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보면 복지기금 운용심사위원회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두는 건 공정성에 어긋나지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격에 대한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당연히 위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개인과 연관이 있으면 제척을 하고 또 본인이 기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항을 2013년 12월 20일날 개정을 해서 그 조항을 반영을 했는데 여기에서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할 때 대한노인회에 어떻게 예산을 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척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그것을 노인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안건을 다룰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걸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추가,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은 충분히 그 사항을 아실 텐데 조례가 먼저입니까? 우리 내부규정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집행을 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당연히 조례가 우선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조례에 그러면 제7조3항을 읽어보시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순위원장

그렇죠. 제7조3항에 보면 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했고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분명히 나와 있죠.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석했을 때 지급하는 거지 참석하지도 않고 서면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참석이라는 정의를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회의장에 모여 있는 것을 참석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면심의는 여기에서 회의안건을 해서 그 회의안건에 참석을 한 거다 라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자, 지금 여기 서면심의 하는 거는 조례에도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넣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노인복지기금 쓰는 것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과연 이게 노인복지기금으로 써야 될 것인지 안 써야 될 것인지 위원들하고 자문도 하고 이렇게 제대로 썼는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용 기금을 운영할 것인지 분명히 대면으로 서로 회의를 해서 집행을 해서 했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두 번씩이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서면심의만 해가지고 사인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당도 주고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왜 보육지원과에서는 잘 하시더니 여기 노인복지과에서는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현재 대면심의는 그런 기타의 사유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면심의가 원칙이니까 앞으로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일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이거 올해 보니까 복지문화국에 국장님 오시고부터 서면심의에 이렇게 수당이 많이 나갑니다. 어떻게, 답변하세요. 서면심의에 왜 수당을 줍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각 과의 대면심의를 서면심의로 지금 해가지고 수당 지급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반드시 내년에는 또 다른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경로잔치 관련돼서요. 268쪽 좀 봐 주십시오. 이게 보면 그 경로잔치가 물론 이제 인원, 어떻게 얼마나 오시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동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별로 보면 제일로 조금 참석한 데가 대치1동 500명이고 제일 많이 참석한 데가 청담동 90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지역적인 편차가 몇 백명씩 나고 있는데 이것은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청담1, 2동이 지금 합쳐진 상태라서 인원이 많고 또 삼성1, 2동도 같이 개최하면서 825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지역적인 편차는 지역의 거주형태, 주민의 구성형태에 따라서 좀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래도 또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식비 및 기념품비 등이 동별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뭐 여기서 보면 지금 기념품 예산은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좀 차별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괄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동별로 이렇게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잔치는 현재 기념식하고 위안공연 그리고 다과, 식사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작은 기념품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경로잔치가 각 동별로 굉장히 큰 잔치이기 때문에 동별 직능단체, 종교기관 또 유관기관에서 이렇게 기념품 후원이나 장소제공, 기타의 자원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게 동 여건상 그게 좀 후원을 받기가 어려운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을 받기 어려운 동은 이렇게 예산을 부담으로 이걸 하고 그리고 좀 약간 덜 어려운 데는 예산집행 더하기 후원 이렇게 겸해서 하기도 하고 후원이 좀 활발한 데는 후원을 받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현재 올해 경로잔치를 보면 22개동 중에 후원을 받은 데가 14개동, 그러니까 21회를 개최를 했는데 삼성1, 2동을 합쳐가지고. 그중에서 14개 동은 후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3개 동은 순수하게 예산으로만 기념품을 수건이나 이렇게 간단한 기념품을 좀 구입을 했고 그리고 후원과 예산을 같이 겸한 데가 4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걸 배정을 할 때 보통 여건을 좀 고려를 해서 경로행사비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서경원위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품이나 이런 예산에 책정된 대로 그렇게 형평성을 잘 지켜서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행사가 좋은 취지에서 하고 나서도 그런 여기는 어떻다, 저기는 어떻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고려해서 잘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추모의 집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43쪽 보면 강남구가 이게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일반 분양가격의 한 10분의 1 가격으로 30년을, 30년간 경제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최근 한 5년간의 현황을 보면 매우 좀 저조한데 이런 건 홍보라든지 우리 구민들께 이런 시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모의 집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좀 여기 안치의 실적이 저조하게 돼 있는데 현재 전체 안치는 현재 318기가 지금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5,248기의 규모에 318기가 안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가 홍보를 좀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지금 강화를 했습니다. 홍보를 좀 강화해서 부채 리플릿, 포스터나 기타 홈페이지 팝업창 그리고 강남뉴스 동영상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이게 우리의 계획, 목표량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건 사실인데 변명 같지만 현재 여기에 같이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타 구에 비해서는 이 안치실적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아무튼 우리 사업계획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좀 더 이것을 다각화를 해서 사업실적이 높아지는 방안을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최대한 많은 우리 구민들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구조상으로 봐도 상당히 지금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구 차원에서 제한적인 어떤 예산을 가지고 큰 사업을 벌인다든지 크게 노인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전시성, 행사성 어떤 그런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게, 외롭게 지내시는 독거노인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일자리라든지 소일거리 같은 걸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 한번 말씀 드립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국장님께서 한 말씀.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지금 이게 노인복지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일부 이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사실 뭐 노인들이 집에서 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어려운 분도 계신데 그런 거를 조금 보충해 주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지금 매년 늘려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잘 추진해서 우리 강남의 어르신들은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요양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입원대기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요양병원의 대기자는 4인실에 25명, 6인실에 35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요양병원에는.

광심

김광심위원

6인실에 몇 명입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35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 분들이 대기 숫자는 이런데 기다리는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게 지금 측정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면 평균 여기 입원환자들이 약 3개월 정도에 있으면 퇴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평균을 내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3개월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머지의 307개 병상 중에서 보통 각 환자들이 우리가 평균을 내보면 약 3개월 정도 있으면, 길게 있으면 짧게 있는 저기도 많은데 보통 3개월에 한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대기는 하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의 그럼 입원환자가 3개월 정도면 거의 회전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평균으로 보면 약 3개월 정도 입원을 하면 퇴원을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장기입원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제 보통 거기에 짧게는 며칠도 있는 사람도 많은데 이제 장기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평균을 내보면 약 3개월인데 거기가 비용이 상당히 좀 치료비용도 간병비나 이런 게 많이 붙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그렇게 장기, 요양원 같이 장기로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평균이 3개월이면 장기환자도 그리 많지 않다는 내용이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분기별로 가시는지요 아니면 정기적인 어떤 정기점검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성과평가위원회라는 것도 해서 서비스 측면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민원이 오면 저희하고 의약과에서 주로 그 민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불친절이나 이런 사항은 노인복지과에서 즉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료에 관한 사항은 의약과에서 거기에 맞게 병원 운영 규정에 맞게 그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운영 전반적인 관리감독은 노인복지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친절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의 불합리성 그리고 어떤 공정성을 시비를 걸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잘하고 계신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성과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잘 못하면 거기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거 잘 적용해 주시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옆에 커뮤니티센터 그 건립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커뮤니티센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BTO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거기에 주민의 민원 그리고 사업의, 사업계획이 우리 구 정책과 맞지 않아서 현재 중단된 상태로 있는데 현재 커뮤니티센터는 우리가 세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소규모의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지어서 운영을 하는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BTO방식, 기타의 방법을 우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앞서 두 가지 방법을 어느 걸 택하든지 간에 현재 그 지역이 행복요양병원 그리고 서울요양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민원은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고려를 해서 사업은 두 가지 안중에 하나로 추진을 하려고 내년도에도 일부 기본설계용역비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해서 그것을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거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서울요양병원까지 같이 두 개가 그 단지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를 잘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 민원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하셔야 합니다. 향후에 지어놓고 또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업자체가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민원을 잘 아우러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장님에 대한 어떤 공정성 시비가 구민으로부터 많이 지금 민원접수가 들어온 걸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은 노인회장의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장의 임기가 올해 지난 11월 9일로 만료가 됐는데, 지금 만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그 회장이 본인은 이게 소송에 의해서 중간에 회장을 취임을 했기 때문에 취임한 날로부터 4년이기 때문에 아직 더 남았다라고 지금 본인이 주장하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 노인회 임원들이 대위원들이 거기에 반발을 하니까 또 그 반발하는 대위원을 적정한 내부절차 없이 제명처분을 하고 기타의 이런 파행적인 노인회가 운영이 됨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인회 민원에 대한 키포인트는 노인회장의 임기가 언제까지냐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게 파생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문제로 인하여 지금 주민들이 구청의 어떤 행정력을 심판하는 그런 지금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건 좀 단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야지.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어저께도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갔다 왔는데 지금 저희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강남구의 노인회 이런 내부의 파행적인 운영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지금 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강하게 요구를 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제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사무총장은 저희 팀장이 방문을 했을 때 이것을 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구두적인 약속은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좀 간접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대한노인회라는 게 별도 법령에 의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그걸 개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행정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커뮤니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보고 때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이거는 노인복지과장이 오시기 전의 얘기인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사업계획의 정책과 맞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결정을 해서 올 5월이면 이거를 사업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사업정책이 맞지 않아 물론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럼 우선협상대상자는 그동안에 수차례 설계도 하고 해서 비용투입을 했을 것인데 이런 거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인지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계신다는데 이거를 또 BTO방식으로 하느냐 재정방식으로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거 알고 계시죠, 이 내막을. 답변해 보시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먼저 노인복지과장이 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하고 있지 않고 이것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2016년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기본, 이제까지 진행했던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항은 현재 이것을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 커뮤니센터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평가협상 용역을, 해 왔던 용역을 그걸 이제 발주를 했는데 그거 용역을 중간에 타절을 한 상태고 현재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원칙이, 첫째가 그거고 둘째가 앞으로의 커뮤니센터를 짓고 운영을 할 때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두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말씀드린 그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BTO로 할 것인지.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협상대상자까지 이렇게 할 단계에서는 주민의견수렴도 안 하고 정책방향도 결정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거냐, 그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은 몰라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제가 현재 그것은 해 보니까는 구 정책과 맞지 않아서 그 중단을 시킨 사유가 거기에 우선협상대상자가 거기에 사업을, 시설을 할 때 우리가 공익시설을 40% 그리고 거기에 제안시설을 60%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료시설을 2, 3, 4층에 의료시설을 넣는 것 그러면서 1층과 5층에 커뮤니티시설을 넣는 것 그런 정책 전체적인 그 제안사항을 검토를 했을 때 그리고 협상했을 때 제안자의, 그 제안자가 그것을 계속 견지, 그 의견을 견지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것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 커뮤니티센터를 운영을 했을 때에는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것이 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협상대상자의 의견을 중간에 우리가 그 사업을 중단을 시켰던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추가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사실 뭐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 뭐 원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중간에 변경된 이후로. 그래서 곧 지금 우리 과장도 답변을 했는데 BTO방식이든 재정사업으로 하든 우리가 속히 지금 연내에 이 부분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모든 무슨 사업이든 간에 처음에 방향을 잘 잡고 계획을 잘 세워서 민간사업자들한테 이렇게 큰 부담이 안 가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272쪽을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 이용자 수가 665명 중에 강남구 주민이 185명 그러니까 한 27∼28%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강남구에서 투자해서 지은 병원인데 30%도 안 되는 이것은 혹시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또 나름대로 강남구민이게 되면 어느 정도 구청에서 감면혜택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혜택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운영수입을 보게 되면 이제 2014년 4분기부터 10월 말까지 해서 154억의 수익금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방법에서 보게 되면 전액 그 요양병원에서 집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양병원에서 이제 이걸 운영을 해서 남는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강남구로 다시 환수조치가 된다라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선 전액 집행하고 난 것이 그 운영비하고 지출 그 수입과 지출내용에서 부족해서 이걸 다 쓴 건지 아니면 오버돼서 다 썼는지 그 내용을 좀 정확히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용자 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다면 약 한 185명, 그래서 약 한 27.8%가 지금 강남구민이 이용을 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지금 행복요양병원이 나름대로는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좀 그 질이 우수한 걸로 평가가 돼서 지금 많은 환자들이 이쪽으로 유치가 되면서 현재 운영, 입원환자를 본다면 그 307 병상 중에 약 91%에서 95%를 지금 할 정도로 좀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강남구는 그런 좀 이렇게 비율이 낮은데 현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강남구의 주민들은 또 소득이 또 높으신 분들은 보다 더 큰 종합병원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 또 낮은 데는 이런 데에 올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는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외부에도 홍보를 하고 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그 2호차는 세곡 리엔파크 5단지까지 경유를 해서 행복요양병원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현재 이 강남구에 이 이용률을 구민들에게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서 그 이용률을 앞으로 더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강남구 거주자에게 감면할 수가 있고 또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약을 맺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부담금을 병원자체가 할인해 줄 수는 의료법상 이게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에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거나 그런 이유로 구청장이 사전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감면이 가능한데 현재 모든, 강남구민 모두에게 이런 비급여항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면을 시행을 한다면 병원 수지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보다는 의료취약계층에게는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이 수익금은 154억에 되어 있는데 현재 그 154억을 전체 지금 요양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우리 그 앞으로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병원을 1년간 운영을 해서 거기에 수입과 지출을 다 상계처리 한 후에 남은 수익은 우리가 그 협약에 맺은 대로 우리 강남구로 여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병원운영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4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 4월 14일날 개원한 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아직 결산이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말에. 그런데 그때는 44억7,700만원이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많으니까 그러는데. 올해 결산을 그걸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수익이 남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협약에 준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어쨌거나 강남구민의 혈세로 해서 지어진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그 비급여 거주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청에서의 홍보를 좀 활성화해 가지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지금 현재 요양병원하고 구청 간에 나름대로 뭐 복잡한 미묘한 그런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이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행복요양병원과 우리 강남구에 지금 갈등이 있는 것은 현재 그 BTL 사업운영비,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그 운영비의 부담주체 그리고 그 주체를 할 때 공고문과 협약서상에 해석의 차이, 지금 그게 주된 갈등이고 그리고 거기에 제안한 바와 같이 약 40억 상당의 최첨단, 최신의 의료장비와 시설을 강남구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40억에 대한 그 내용, 그것이 부차적으로 또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40억 건은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운영비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2014년도 운영비를 5억3,400을 부과를 시켰는데 거기서 미납한 상태고 현재 2015년도 사업운영비 7억1,700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그거를 12월에 부과를 해서 현재 그것은 양측의 의견이 너무 엇갈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행복요양병원하고 말을, 대화를 지금 이렇게 부과를 하고 이것을 법적인 심판을 받아 보자라는 게 지금 양측의 의견이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2014년도까지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계약서상에는 수익이 났을 때 그걸 갖다 전액을 갖다가 구청으로 귀속을 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적자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공고문하고 계약서상의 그 명시는 그건 엄연히 틀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원만히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284쪽이요.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내용 및 성과, 보완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그 사업 이 명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뀐 게 언제 바뀌었는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 2014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작년 12월 29일자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2014년 12월 29일부터 지금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없어진 거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으로 바뀐 겁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 노인일자리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노인들의 활동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변경을 하면서 명칭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보면 사업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수행기관명, 사업명, 사업양 그런데 사업양이, 이게 사업양이 어떤 표현을 얘기한 거죠? 사업양이 뭐 저 참여한 인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양이.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 사업양은 인원, 사업인원입니다, 인원. 사업양은 참여가능 인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 목표인원이고 그 사업양의 총계가 2015년 한 해 사업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사업양보다는 그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사업 그러니까 참여인원으로 하자 하면 되겠는데, 사업양은 일하는 양인데 이거는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인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표현이 제가 보기에 사업양보다는 참여인원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이 사업양이라는 게 노인활동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전산시스템인 새누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을 운영하는 지침이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라는 지침서가 있고 그리고 모든 보조금 공문이나 보면 현재 내부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사업양을 공식 언어로, 지금 단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참여인원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위에다가 설명해서, 보니까 사업에서 어떤 양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을 갖다 양으로 표현하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338쪽을 보면요. 338쪽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에서 보면 전부 다 구립이고 사립하고 구립이 있는데 7번 보면 공동생활가정에 대치노인요양센터 구립에,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내역을, 지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역 지원내역비가. 시비, 구비?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현재 여기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개별 27의 노인시설 현황은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은 원칙이 그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면 노인요양을 하면서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청구가 80%고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입소자가 부담하는 20% 그래서 이 요양센터를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우선 말씀드리면 대치노인요양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제로고 앞서 말씀드린 것 두 가지로 이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머지에 예산이 일부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생계급여 운영비인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센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소해 있기 때문에 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식비 보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지금 되어 있는 게, 광림 거기는 특별히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100%가 나오는 건데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문요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여기 10번에는 사립인데 사립도 전부 다 제로인데 사립도 그러면 여기서 전혀 조금도 지원 안 해 주나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수가 청구액 그리고 본인부담액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에서 잠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339쪽 보면 지금 우리가 서울 큰사랑요양원이나 서울요양원 이런 데도 우리 복지, 노인복지과에서 점검하고 하는 거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시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러면 그 큰사랑요양원은 포괄적으로 점검하였음, 이렇게 포괄적으로 입소만족도, 시설의 위생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하였음,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의 예산을 부담을 하고 수가청구를 하고 그리고 본인부담이 20%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로 회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런데 여기서 포괄점검이라고 한 것은 위에 지금 적혀있는 것처럼 여기에 입소자들의 인권사항을 우리가 주로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이런 거 점검을 했을 때 그 인권이나 위생 점검했을 때에는 대부분 다 적정하게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용변처리를 할 때 뭐 커튼을 치지 않고 한다거나 본인이 조금 의식이 뚜렷하지 않다하더라도 환자가 좀 그래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런 것은 개선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저거를 안 해도 하기는 하는데 그다음에 요양시설 지도점검이 이번 올해에는 늦게 돼서 진행 중이라고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왔는데 작년에는 9월달부터 이거를 해서 그 감사자료에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왜 올해는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것이 지도점검이라는 것을 이제

박남순위원장

작년에도 있던데요, 감사자료에?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건 데이케어센터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거는 데이케어센터가 아닌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하고 요양시설은 틀립니다.

박남순위원장

틀리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데이케어는 이제 주간에 주로 이렇게 하고 야간에도 좀 하지만 그런데 요양시설에서는 하는데 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지도점검이라고 적은 것은 시에서 정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점검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 메르스 때문에 지금 그때도 일부 중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르스가 물론 아직도 뭐 메르스가 공식으론 진행이 되고 중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만 점검 나가는 사람도 상당히 꺼려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오는 걸 또 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 그러면 작년에는 하지 않았다가 올해부터 이 노인요양시설은 시작을 했다 그 말씀인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회계나 보조금관리 뭐 인력관리 이런 부분도 그럼 우리 그 직원들이 2인 1조로 돼서 나가서 회계검사도 다 하는 건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건 합동점검을 주로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같이 나갑니다.

박남순위원장

공단하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205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단과 여기 지금 결정된 내용을 보면 서면으로써 두 가지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 강남구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노인회장이 자기 돈 쓰자고 하는 그 기금에 운용위원으로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들 지적이 맞습니다. 그것은 노인회의 활동지원이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항은 그 노인회장은 제척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 해서, 자기 돈 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위원으로 집어넣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행정심판이 한 건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이 재가복지센터에서 앞서 답변드린 사항과 연관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회계감사.

광심

김광심위원

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회계감사를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강남실버케어 재가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가급여서비스료를 부당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나 일수나, 횟수, 시간 이런 걸 과다하게 청구를 한 게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돼가지고 현재 금액이 약 한 1,475만원 정도 되는데 부당청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더니 거기에서 이것을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종료 시까지 현재 이게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집행정지 상태고 소송이 종료가 되면 바로 이 본안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게 우리 위탁업체에서 이런 부당청구를 한 건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위탁업체가 아니고 그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그

광심

김광심위원

기관이죠? 그러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기관에서 이렇게 부당청구를 한 건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발견이 된 거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공단, 의료보험공단 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계감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점검형태 이러면서 적발이 돼서 이게 지금 현재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의료보험, 건강관리공단하고 저희 회계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우리 직원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직원하고 같이 가서 이게 발견된 거, 언제 발견이 됐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게 작년 6월입니다. 올해, 올해 6월인데

광심

김광심위원

금년 6월에 발견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조사대상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한 것은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13개월분을 감사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올해 6월에 나가서 이게 적발이 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당청구 했었네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다시 뒤에 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95쪽에 보면요 보조금 반환이 9억8,0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보조금인데 이렇게 많이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주로 이것은 보조금은 지금 이게 그 복지 관련 부서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칭사업비

광심

김광심위원

합쳐놓은 거예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매칭사업비를 전체를 다 합쳐놓은 게 9억8,000이라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전체에서 미집행된 걸 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여기에는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반납을 하시네요, 웬만하면 사업을 하시지 이런 거는 9억8,000이면 좀 큰돈인데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게 그 기준에 맞춰서

광심

김광심위원

아, 기준이 맞지 않아서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이게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것 좀 반영해서 예산을 좀 잡아주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렇게 많이 하면 차년도에 좀 리스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보건복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구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아마 전국에서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협의가 있을 텐데 그것이 매칭이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그 비율만큼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남은 돈이 국·시비 포함해서 약 한 9억7,000이 우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국·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구비는 빠져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빠져있습니까? 국·시비만 그대로 이제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이게 매칭이니까 보조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275쪽 시니어 카페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릴게요. 시설현황 그리고 사업개요, 운영실적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운영실적에 있는 표가 지금 맞는 거죠? 그 인력, 매출, 인건비, 60세 이상 시급 이런 자료가 맞는 거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급이.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5,580원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 못하셨나요?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정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지급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형사처벌이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60세 이상 시급이, 지금 여기가 정확하다고 했는데 싱그로브가 5,700원 그리고 다사랑하고 마로니에는 지금 5,00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최저임금 위반 아니에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게 60세 이상 시급이 5,700원이고 이제 다사랑이 5,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최저임금 위반이잖아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그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정 그냥 사기업도 아니고 강남구하고 협약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는데 그런 거조차도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는 저는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일자리 창출 고령자 불러놓고서는 최저임금도 안 주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국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데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고령자 불러다놓고 인력 착취한 거예요, 최저수준도 안 주는데 지금. 정확하게 실태 파악해 가지고 정확하게 관련 법규정 제출해 가지고 공문 보내세요, 시정할 수 있도록.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두 번째 지금 강남구에서 지금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그로브를 예를 들어 볼게요. 협약서에 보면 분명히 그러한 수익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적인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강남구 그러니까 싱그로브 예를 들어봅니다. 총원이 13명이라고 했을 때 본위원이 지난주에 한번 싱그로브를 갔어요, 실제로. 역 앞에 있는 싱그로브를. 해당 근로자들이 이제 차를 주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죠, 어디 강남구민이시냐? 그런데 두 명 여쭤봤는데 두 명 다 아니야, 이게. 그럼 정말로 상호협의 하에 우리가 어떤 강남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들의 인력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강남구민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만큼 무상으로 그 금싸라기 땅입니다, 구청역 바로 역사 안에 있는 곳을 무상으로 주면서 수입, 지출에 대한 정확하게 좀 확인된 데이터가 있나요? 자료가 지금. 과장님?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 수익이나 지출 현재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있으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수입, 지출을 확인하지 못하고 설령 수입이 있다하더라도 노인일자리 창출이든 뭐든 공익적인 활동으로 쓰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다. 오죽하면 몇 년 전엔 여기다가 뭐 한 줄 아세요? 네일샵 운영하면서 젊은 사람들 채용해 가지고 일자리 만든다고 하고 운영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망고식스랑 제휴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프랜차이즈 운영하겠다고 지금 광고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 취지에서 협약한 거는 좋은데 협약의 취지가 지금 퇴색되고 있다 무슨 이게 사기업 수익창출하려고 만든 카페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www.singrove.kr 치면 나오거든요. 어디 하나 강남구 지원사업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정업체라는 게 하나 광고가 없어요, 본인들 사이트지 그냥. 그럼 뭐하러 무상으로 대여해요. 차라리 이 돈 갖다 인력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 차라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낫죠, 무상으로 대여하는 그 임대료 받아가지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저도 확인을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대로 전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요 자, 첫 번째 최저임금 위반사항입니다. 담당팀장님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최저임금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정확하게 해서 강남구와 같이 협력한 사업인데 위반 소지가 없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상호 역할에 있어서 무상 장소를 제공했다고 하면 그에 따른 강남구민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수입,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해서 수입에 대한 공적인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자료만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본위원의 의사는.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추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피드백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뭐 현장방문을 하든 실제로 실사를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저희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시정을 해야죠.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당부를 좀 드릴게요. 또 237쪽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237쪽부터 보면 수강인원들이 나와 있고요. 폐강되는 것이 있고 5인도 안 되는 2명, 3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5인 미만 사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개편을 하든 통폐합을 하든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정들이 있는 건가요? 이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이것이 모집을 해 놓고 이게 중간에 탈락이 생기고 기타의 사유를 지금 명수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지금 이 사항은 거기에다가 지금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연히 개선할 사항이죠,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같은 사업에 있어서 똑같은 운영을 하는데 한 쪽은 12명, 한 쪽은 3명이면 통폐합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이거 2명 놓고서는 강의 적절치 않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예,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 인원이 이렇게 1명, 3명, 5명 이런 타이틀은 프로그램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폐합하시고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로잔치 관련해서 의전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모든 행사 강남구내 행사에 있어서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하지만 본위원이 확인하고 경험한 바로는 모든 강남구의 행사가 동일하게 의전과 그 행사와 기준을 지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요, 예컨대 경로잔치 같은 경우 전직 위원들은 항상 모든 행사에서 소개를 다 해 주셨나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로잔치를 하면서 그 의전, 전직 의원님들 또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 소개문제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매뉴얼화 해서 아주 공정하게 똑같이 형평성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그 마지막 발언하자면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건 아닌 거 같고요. 단,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한 매뉴얼을 정해서 일관되게 모든 동이 동일하게 운영하면 됩니다. 어느 동에서는 누구 구청장 좀 친하다고 소개해 주고 어느 동에서는 비주류 의원이라고 소개 안 해 주고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거는 분명한 우리 구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그래서 그건 반드시 좀 시정하셔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시고 그건 아마 국장님 국에서만 할 수 없을 거예요. 총무과 내지 행정국과 같이 협의하셔서 명확하게 매뉴얼 정비를 하시고 그거를 각 동이나 그 해당 과에 다 배부를 해주세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중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188쪽 결산심사 지적사항에도 이렇게 대책 또는 조치내용도 나와 있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 행복요양병원 관련돼서 협약서의 해석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갈등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뭔가 행정적인 낭비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이것은 그 협약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했으면 아마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갈등 사항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를 못하고 지금 공고문에 결국에는 그 공고문의 조건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단은 부과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소송까지도 지금 고려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병원 측에도 이야기를 했고 병원 측도 그분의 논리도 있고 또 우리 강남구는 또 다른 많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경험이나 또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타협이 안 이루어지고 시간이, 갈등이 계속 있으니까는 이거를 오히려 법원에 가서 빨리 판결을 받아서 정리하는 게 갈등을 가장 빨리 원만하게 봉합을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지금 병원은 어떻게 좀 이렇게 잘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병원의 운영은 아주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병원의 가동률은 91~92%에서 95%까지도 그 지금 입원율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운영실적은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강남구민이 이용하는 게 한 27.8% 정도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구민들이 여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현재 운영자체는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네, 앞으로 그 고령화에 따라서 이런 노인요양병원 시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강남구에도 더 만들어지고 확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운영상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서로 구립인데 이렇게 소송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그런 세부적이고 서로 소통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좀 원만하게 구와 어떤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면서 더욱 더 발전하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 이게 특히 노인분들 이런 소외계층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그런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셔 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행정적인 어떤 낭비가 좀 많지 않도록 그리고 법률적으로 꼭 해결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니까요 소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잘 좀 이런 걸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까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저 못 했는데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드렸던 고령자 친환경 전문기업 협약서 확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영실태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채용에 대한 부분, 어떤 역할에 있어서 종업원은 결국에는 누구를 채용해야 되냐면 강남구민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말입니다. 제 본 협약 3조2항 보시면 시니어카페 종사원은 강남구민을 채용해야 하며 라고 명시 돼 있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런 감사 내지 누가 확인을 안 하니까 운영실태가 지금 위반인 거죠. 협약서에 대한 위반인 거예요. 이거는 계약의 해지사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시니어카페 싱그로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관수

이관수위원

자, 제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네일샵 운영 했었잖아요? 물론 뭐 운영이 어려워서 수입이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네 적자를 만회하려고 했다 변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협약서에 나오는 기준 자체를 위반한 사항 아닙니까? 담당팀장님 잠깐 배석해 보시죠. 앞에 잠깐 배석 하시죠. 누가 담당이셔요? 담당팀장님, 여기 협약서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성철

위성철노인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하세요.

성철

위성철노인행정팀장

노인행정팀장 위성철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알고 있었는데 시정요구를 안하고 개선 안했다는 거는 그거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성철

위성철노인행정팀장

먼저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싱그로브를 인력개발원하고 노인인력개발원하고 우리 도시에, 이웃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그쪽을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본위원이 작년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운영 실태입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개선사항을 좀 보고해 주세요.

성철

위성철노인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은데 노인복지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68쪽에 보면 노인잔치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 노인잔치의 행사기준을 어떻게 그 각 동에다가 지침을 내려주셨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보다는 추진방안을 우리가 시달했습니다. 뭐냐면 전문 연예인단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 대신에 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을 해서 예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줄 것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방향을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저도 과장님께 그렇게 들어서 이게 공연자를 부르거나 이렇게 사회자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 5개동만 공연자를 쓰지 않았고 나머지 동은 다 쓴 거로 돼 있거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좀 행사하면서 우리가 동에 직접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공연자를 여기에 지금 부른 것은 아주 저가의 이것을 불렀더라고요. 아주 저가에 부르고 그렇지 않은 일부 동도 있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어떻게 그 공연자, 기부자로만 해서 자원봉사처럼 해서 이것을 밋밋하게 하느냐 해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일부 수용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예외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거는 그러면 착실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들은 동은 그거 무서워서 못 부르고 그냥 적당히 하게 하는 분들은 부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어떠한 어느 선까지는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지침을 내려주시는 게 어떤가 그 의견이고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교부예산 대 인원을 이렇게 파악해 봤을 때 도곡2동 같은 경우는 400명인데 1,200만원을 지급을 했으면 그 1인당 3만원 정도가 돼요, 3만425원이고 또 다른 데 이제 일원본동 같은 경우는 700명이 왔는데 870만원이면 1인당 1만2,500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꼭 이걸로 계산이 아니라고 하지만 인원대비 교부예산을 보면 그렇다는 건데 아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교부금액을 줬느냐 말씀해 봤을 때에 뭐 합리적으로 구청에서는 한다고는 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좀 이게 저희가 그런 기준과 전년도에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예산 배정액을 맞췄는데 지금 현재 일원본동에는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기는 600명이 참석을 하고 도곡2동에 550명인데 사실 도곡2동은 인원수가 700명이 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여기 왜 400명이라고 적어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나중에 집계상에 보면 아마 이 예산에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거기가 지금 도곡2동이 맨 마지막에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사유를 말씀 드리면 장소 확보가 안 됐습니다, 장소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도곡2동 관내에. 그래서 군인공제조합으로 확보를 거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가 단가가 높았습니다. 많이 거기에서도 이런 행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할인을 많이 해줬지만 기본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있어서 좀 다른 동에 비해서 약간 높은데 여기가 550명, 우리가 파악한 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명수가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돈을 왜 잘 아냐하면 돈좀 추가로 몇 푼 더 줄 수 있겠느냐고 협의를 와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 사항을. 그런데 좀 이 동별 여건에 따라서 좀 그런 알파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내년에는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올해 파악한 사항을 해서 좀 더 좀 형평성에 맞게 상황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지금 그래도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인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인원수 대비 참석대비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얼마를 깔아줘야 돼요. 자, 장소 선별하는데 뭐가 들어간다. 또 최소한도 사회자 비용은 얼마까지 한다. 그거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본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참석인원에 따라서 이걸 배분을 한다든지 그런 일정한 기준을 맞추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식대는 한 1인당 최소한도 2만원은 가져야 식사를 합니다, 노인잔치 더군다나 할 때. 제가 다른 동도 다 몇 군데 물어 봤는데 여기 이제 나타나지 않아서 많이들 후원을 하셔서 그렇지 기본적인 식대가 어르신들 잔치할 때는 2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해 드리고 안 하려면 아예 그만 두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참 동에서도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 또 물론 우리 과장님도 이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행사하고 나서 각 동 책임자들 해서 이렇게 장단점 이런 것도 좀 회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재능기부를 받으라고 해서 각 동에서 많이 재능기부 받는데 출현하는 사람도 의미를 가졌고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말씀해 보시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지금 현재 각 동에 지금 우리가 그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번 경로행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각 동에 우수사례 그리고 문제점, 앞으로의 향후 개선의견을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보고 또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우리가 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재능기부나 이거는 좀더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예산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외부참석자인데 우리가 파악을 하기로는 작년보다 약한 1,000여명 정도가 참석인원이 줄었습니다, 전체를 본다면. 그래서 이것은 많은 동에서 좀 많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서 줄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알찬 경로잔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노인잔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쪽 보면 강남시니어프라자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반갑기는 한데 여기에 되면 수강료 책정근거를 보시면 강남구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준용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39조를 보면 사용료나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 조례에도 그것이 시행규칙으로 하기로 바꿔서 그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조례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시죠.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은 강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용료는 이용료나 이런 제반의 징수사항은 이 조례에 명시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이것을 조례에다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한 17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각각의 별로 사용료를 규정할 수 없으니까 여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처럼 이렇게 구분별로 명시를 해서 반영을, 조례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계실 때 그거는 마무리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65세 이상 감면권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와요. 그런데 이제 저도 파악을 해 보면 이게 시설 구분에 있어서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에 대한 그것을 할 수 있을 정도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44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전환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고 대행대가에 대한 지불방법이 독립채산제로 했을 경우 즉, 다시 얘기해서 청소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나서 직접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것 자체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법제처 유권해석을 보면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을 세입조치 없이 대행업체의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가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조례나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재활용 관련 조례에서 제10조 보시면 소형음식점의 수집·운반비는 해당 지역 수집·운반 위탁사업자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독립채산제 현재의 운영 형태로는 지방재정법 위반한 지금 조례이자 운영 실태거든요. 이건 당연히 바꿔야되는 사항이에요. 수차례 본위원이 지난 작년 행감 때도 야, 수의계약 계속 수십 년째 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운영을 제대로 하자. 그리고 미비한 법적 보완을 하자고 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언제 개정 예정이신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다들 알다시피 또 의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의회 들어가서도 복지도시위원회에 내용을 다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방침으로 저희들이 확정했고요, 지방재정법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법제처 유권해석이 서울시로부터 하달이 됐고 또 서울시 전체에 시장 및 각 구청장들이 서울시에서 방침을 이렇게 받아서 하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이 개정한 결과를 내년도 청소정책에 반영코자 그렇게 지금 방침을 받은 상태고요, 시점은 지금 현재 폐기물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독립채산제를 폐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수료 문제를 현실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과 자구수정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 사전 절차가 필요 합니다. 그래서 입법 심사를 끝내고 물가대책까지, 물가 심사까지 끝나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끝난 상태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올 안으로 의회에 송달이 될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올 안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회기가 늦어진다고 그러면 1월달이라도 끝나서 적어도 내년 2월달, 3월달 정도에 폐기물 관련된 독립채산제가 폐지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행정사항에 대한 일정표에는 11월까지로 나와 있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완벽하게 정비를 하시고 법적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늦은 거죠. 미리 준비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올해 안에는 반드시 준비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 직접 사용의 금지 즉, 수입·지출, 세입·세출은 다 강남구에서 귀속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갑자기 환경업체 청소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관련돼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재활용 업체에 제가 평가심의 위원으로 이번에 참석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번에 평가표도 나와 있지만 모든 업체의 점수가 다 85점 이상 90점 사이에요, 분포도를 보면. 그래서 지난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 했듯이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사기진작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1위부터 7위까지 똑같이 85점이면 평가에 공정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평가의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논의인 거죠. 이거를 A, B, C, D등급으로 해가지고 최저등급을 2회 이상 받는 경우에는 어떤 그 예산의 삭감 내지 어떤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든지 이런 개선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추가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현장평가와 주민만족도 평가 그리고 준비상황 평가를 거쳐서 매년 1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이와 같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자, 과장님 그 설명은 제가 알고 있고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평가점수를 70점 이하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어 100년, 수천만년 지나도.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등급화를 하든 어떠한 기준들을 좀 소위 말해서 지침이 됐든 방침이 됐든 좀 보완을 하셔서 정말로 최하점수가 계속 나오는 업체라고 한다면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적어도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이와 같은 엄격한 그런 평가문제가 형식화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공개경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공개경쟁에 포함되는 그 내용 중에 저희가 현재 평가점수가 과거에 현장평가가 35%, 주민만족도가 45%였는데 이번에 평가심의위원들이 현장평가를 40%로 올리고 주민만족도를 50%로 올렸어요. 그리고 준비상황을 공무원들이 주로 평가했는데 이거를 20%에서 10%로 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평가다보니까 70점대 나오는 데가 없고 다 80점대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만족도 평가가 50%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 관련해서 뭐 객관적인 평가가 있다면 조례를 바꿔서 이 평가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현재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페널티를 주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인센티브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이런 것뿐이 안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공개경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자체 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역을 바꿔서 순환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1등 한 데가 분명히 어드벤티지를 갖고 못한 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조례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에 대한 저희가 내부 세미나를 가질 계획으로 있고요. 이와 관련된 것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조례안에 관련된 사항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환경미화원들 있죠? 대행업체가 아닌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와 대행업체로 이용할 때에 대한 휴게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휴게실에 대한 설치비율. 아마 잘 아실 텐데 이거 서울시에서 관련된 그 지침으로 해서 다 내려오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공문으로 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그와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총 492개 중에 직영이 절반 수준이고 대행업체인 경우에는 그만큼 휴게실 시설에 대해서 미비한 상황인 거고 강남구에 대해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환경미화원들 실제 근무하는 분들의 그런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줘야 우리 구민들이 열심히 청소해서 일한 다음에 우리가 쾌적하게 강남구에서 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게실 설치나 기준들은 정확하게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고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명확하게 정비를 저는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좀 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대행업체에 대한 휴게실은 각 대행업체마다 다 상이하긴 한데 있습니다. 가서 쉴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간단한 취사를 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환복을 하고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갖춰져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계속적인 지원비를 내려 보냈고요. 저희는 싱크대와 필요한 휴게시설, 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모든 대행업체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한지 여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제가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면담해본 결과 나름대로 큰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3항을 보시면 그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세면, 휴게실에 다 있어야 되는데 간판만 휴게소하고 거치해두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실제로 전체 전수조사를 하셔서 실태점검을 한번 해보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팀장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누구시죠?

경희

최경희지역청결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한 번이라도 전체 실태를 좀 확인해 보셨나요? 점검을 좀 하시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최경희지역청결팀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요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독 여기 보니까 지금 임금 관련된 소송 건수가 많은데 과장님,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임금 관련된 소송이 좀 많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 제기된 소송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세곡동 부지에 저희가 SH공사에다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많다, 좀 물러달라 이런 폐기소송이 하나이고 나머지는 임금관련 소송들입니다. 임금관련 소송들이라는 건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직영 환경미화원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저희가 과거에 7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50여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을 하고 나가고 나서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뭐냐 하면 퇴직하고 나갔을 때 임금에 필요한 그 비용들, 예를 들면 기본급과 특수수당, 장려수당, 정액급식비가 통상임금이라고 속하는데 통상임금 외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수당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퇴직 전 3년간의 할증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소송이에요. 그런데 퇴직한 사람들이 낸 거예요.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이 일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도장을 맡겨서 내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너도 나도 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들어온 소송이 어떤 소송이냐면 퇴직자들이 다른 구청에 있는 퇴직자들과 연합해서 낸 소송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퇴직자의, 퇴직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종로, 관악, 동작, 중구 등 이렇게 연합해서 낸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강남구만의 소송도 아니고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벌어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관련되는 청소과장들이 모여서 정무 법무공단에다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의뢰해서 같이 연합전선을 펴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고 검토한 결과 이것은 저희들이 정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이길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졌을 때는 약 30억원 정도의 퇴직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를 통상임금으로 할 거냐 하는 거와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벌어진 거고요. 이 통상임금이 넓게 확정이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추가 수당이 더 많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경원위원

하여튼 그래도 이게 임금 관련돼서 소송을 한다라는 것은 모양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숙지하셔가지고 이런 소송, 임금 관련된 소송 같은 걸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금관련 소송이라서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좀 부끄러운 소송이긴 한데요. 실질적인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여러 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한 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거에 통상임금 범위 때문에 한번 져서 상당 28억 정도를 돌려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추가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을 또 더 달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단체협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들은 의미가 없는 소송들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임금 관련돼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단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단 계약직 형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지금.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분들은

서경원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 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100% 민간위탁이고요. 그 직영 환경미화원의 정의가 사실은 포괄적이긴 한데 실제로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면에서 환경미화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환경미화원은 직영, 구청에서 직영하는 분들이 소송이 들어온 거고요. 대형업체와 관련돼서는 소송은 대형업체에서 다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권한에서는 벗어나는 일입니다.

서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들은 공무원 신분이고요.

서경원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예산집행 관련돼서 258쪽 좀 봐주시면 대체적으로 보면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사업 진행률이라든지 뭐 종량제봉투 제작,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그다음에 청소차량 운영 및 안전관리 등 뭐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조한 상황, 거의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9월 30일까지 실적을 뽑다보니까 퍼센티지가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집계상의 문제고요. 2/4분기에 분기가 끝나면 9월 30일날 딱 집행이 되면 사실은 정확하게 4분의 3이 집행이 돼야, 많습니다. 75% 정도에 육박하는 것이 정상적인 집행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5% 보다 좀 떨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낮다고 보여 지는데 아까 지적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이라든가 나름대로 적은 30%대 이와 같은 것들은 3/4분기가 끝나고 바로 2/4분기가 바로 끝나고 3/4분기 때 바로 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각각 항목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저희 청소과에서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액수가 커 보이지만 집행률 자체는 보통 95%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진한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최근 상황은 좀 이제 많이 높아져서 9월 기준이란 말씀이시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많이 업데이트 되어 있고요. 9월 30일 기준해서 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이제 끝으로 1차 추경 때 단속인원도 좀 증원 그때 해드렸고 예산도 좀 증액해 드렸는데 인원증원에 따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무단투기 단속계획과 그다음에 SNS 밴드를 이용한 방법, 그다음에 실적 같은 것들을 지금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크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려했던 그런 결과보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쓰레기 단속건수가 과거에 담배꽁초 위주에서 쓰레기 불법배출 하는 거에 대한 단속으로 이어지면서 건수가 늘어났고요. 이 건수에 대한 금액은 약 8억 정도, 7억9,000정도를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분들 이거 부과한 거 가지고 저분들 40명에 대한 것들이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한테 너무 과중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저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빌딩과 사무실, 오피스텔 등에서 벌어지는 그 무단투기들이 적발되기 때문에 쓰레기 성상개선에 무지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배출 해야겠다는 인식들이 자체 내에 표지판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가 추적해서 단속한다는 점에 있어서 시민의식함양에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강남구가 그래도 대체적으로 제가 다녀보면 그런 청소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주 양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SNS를 또 활용해서 쓰레기 혼합배출 단속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SNS를 활용한 이 시스템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께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SNS활용이라는 건 사실은 밴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대행업체에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행정망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걸 치워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디요? 몇 번지요? 해 가지고 굉장히 효율이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공간에 모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 위반된 쓰레기라든가 불량쓰레기가 나왔을 때는 바로 거기에 뜨면 이거를 보고 담당지역에 있는 단속원이 쉽게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바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다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 하면 팔각스티커가 위반스티커가 붙으면 단속하기 전에 미리 회수해서 다시 분리해서 내놓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간과 공무원이 같이 협체한다는 차원에서 코퍼레이션(corporation) 기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누구든지 이거를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지 않고 그냥 다 볼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도 보고가 됐고요. 청소행정과장 회의에서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 구청에서 벤치마킹을 지금 해가고 있고요. 우리 사례를 서초구에서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넣겠다고 해서 청소과장 외에 몇 사람이 와서 다 벤치마킹을 해갔습니다.

서경원위원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잘 정착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끝으로 제가 당부 말씀 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청소를 음식물이라든지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역을 한 번씩 다니다 보면 좀 불친절하다. 아무래도 조금 뭐 쓰레기가 약간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넣다보면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불친절하게 안가지고 가버리고 어떨 때는 음식물도 질질 흘리고 이런 부분들이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다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표현하신 것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민들께 좀 더 친절하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홍보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잘 좀 더 분리수거 잘해서 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친절하게 구민들께 그런 것들이 청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일선에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좀 주지를 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청소행정과의 담당공무원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대행업체의 사장과 임원들까지 미치고 그 밑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은 사실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청소미화원들을 하루라도 모아서 우리 강남구가 가고자 하는 청소방향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어느 세미나라든가 어떤 그 기준 된 데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도 없이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형편만 되면 사실은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이분들을 다 데리고 어디 한번 세미나를 해서 1박2일 동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간접교육만 지금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직접교육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네, 그렇게 해서 청소가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편으로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해서 친절하게 좀 홍보해 주시고 구민들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좀 방향을 바꿔서요. 545쪽 보면요 548쪽이네요, 보니까. 여기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 정례회의 자료를 해서 보니까 녹색장터현황에 참여단체를 보면 강남사랑환경지킴이 해서 안00 하고 나와 있어요. 운영횟수가 5회인데 그거 보면 또 똑같은 이름의 이렇게 이거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없습니까? 이거 조사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계속 몇 군데 같이 있습니다. 보니까 548쪽에 이제 활성화 관련사항에 녹색장터현황을 보면 녹색장터 운영자중 한 명이 강남사랑환경지킴이인데 또 보면 강남사랑환경지킴이,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위원회 위원으로도 또 돼 있어요, 310쪽에 보면. 이게 참 내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주소도 똑같고 보면 안00이라고 있는데 보면. 그래서 이게 보니까 또 거기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6번 각조 참고해서 해당 위원이 공정하게 위원회 안건을 심의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이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이런 위원회에 같은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겹쳐서 있어도 되는지, 청소과 과장님 굉장히 사람이 강남에 여성들이 많은데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이거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또 계속 이렇게 되네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최민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청소행정과가 과거에 환경청소과 시절에 환경단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재활용판매대금을 동사무소 단위에서 운영해서 했던 것들을 구의 정책으로 했던 재활용단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는 아나바다운동을 했던

민숙

최민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환경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무슨 위원회라기보다도 이분들이 이제 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주로 환경단체는 봉사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냥 그대로 활용했고요. 지금 안창남 회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지킴이로서, 지킴이로서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고 최기옥 회장이 재활용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위원회에 같이 두 분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그 중심이 돼서 아까 548쪽에서 말씀하셨던 이 직거래장터 활성화 이건 뭐냐면 매월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날 와서 작은주차장에서 물건을 서로

민숙

최민숙위원

알고 있어요. 네, 계속하고 있는 건 봤는데 굳이 이렇게 1∼2년도 아니고 장기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보니까 강남사랑환경지킴이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10년이 넘게 지금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강남구여성단체연합회장인데 과연 단체장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또 이런 재활용판매기금위원회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 회원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위원도 있을 텐데 좀 그런 걸 꼭 이렇게 같이 해야 되나?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뭐 반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요. 회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했던 거고요. 사실은 이 위원회가, 위원회는 원래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활용협의회 같은 경우는 협의회라고 합니다.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이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일만하는 봉사만 하는 조직이고요. 위원회에 이분들을 활용을 했는데 그분이 사실은 큰 무리 없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위원의 일환으로 썼는데 위원님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회원이나 일반 사람들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직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기본적으로 봉사단체였기 때문에

민숙

최민숙위원

네, 일을 잘하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이렇게 활용을 봉사하는 건 좋다. 봉사니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장기를 하다 보면 또 이 봉사를 너무 여러 가지 함께 하다보면요 한 군데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봉사를 많이 해봤지만 그래서 좀 안한 사람들한테 고루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과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사람이, 똑같은 일을 여러 개 맡다보면 집중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과연 그렇게 활용이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임기가 2년이거든요. 새로 위촉할 때는 거의 다 끝나갈 때가 다 됐는데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통 강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봉사하는 사람이 하지만 그래도 한 두 개, 세 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서너 개 이상 되다 보면 봉사가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새로운 사람들도 시켜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아서 저희가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매일 열리는 게 아니라 분기에 한 번 열리는 회의인데 그래서 이거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크게 저희는 저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 반영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울러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소하시는 미화원들 있죠. 미화원들이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이 쓰레기를 그냥 맨홀 거기다 많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자주 봅니다, 제가 그거를. 그래서 언제 한번 아침에 그것을 교육을 시켜 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가 제가 여기서 대치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길가를 쭉 오면서 보는데 그냥 그냥 버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이것 좀 다시 한번 이 기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금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적발되면 바로 벌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벌점 저희들이 20점 정도를 부여하는데 20만원의 삭감된 거를 부과를 하거든요. 저희들의 눈에 띄면 솔직히 바로 조치를 취하는데 쓰레기를 해 가지고 하수구에다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고요.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물론 구청에서 적발되면 그런다지만 언제 누가 적발할지 모르니까 언제 누가 감시할지 모르니까 그거를 명시해 둬야 그 사람들도 하면서 누가 감시자인지 모르게 그렇게 아주 많습니다. 다녀보면 거의가 담배꽁초는 밑으로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몇 번 보면서 제가 지적을 하긴 했는데 하다가 내가 의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 노선을 누가 청소했는가를 알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각별히 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에 우리 최민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좀 연관이 있는데요. 553쪽하고 559쪽을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제3차 재활용추진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에 대한 내용인데 한 쪽은 22명에 220이 되어 있고요. 한 쪽은 결산서에는 이게 얼마냐 15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용이 같은 사안인데 차이가 있을까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재활용 3차 정례회의 개최 계획인데 이게 3/4분기 때 분기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요 그 당시의 방침입니다. 이게 방침에 한 스물, 그 뒤에 보면 참석이 22명에다가 간담회가 7,000원씩 해서 44명 정도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했던 거고요. 실제 집행금액은 계획서와는 달리 실제로 와서 출석해서 간담회 참석했던 사람들한테만 회비를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5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150만원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자료 작성할 때 이거를 꼭 계획서가 의미 없는 종이가 돼 버렸잖아요. 실제 집행한 걸 보고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산이 되는 부분은 좀 일치가 되게끔 자료를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계획서 없이는 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고 방침서와 그다음에 실제 집행한 것이 계획서 그대로 되지 않거든요. 올 수도 있고 안 올수도 있으니까 안온 사람한테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연 몇 회 개최하는 거죠? 회의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보통 분기에 한 번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년에 그러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번.

광심

김광심위원

네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꽤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네 번이면. 그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59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이 평가결과에 대한 거를 1년에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까 이관수위원 지적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 그다음에 각 업체의 점수 같은 것들이 평가표 이것들은 지금 현재 공개를 하고 있고요. 과거의 것들은 지금 공개가 좀 덜된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근 것들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평가는 지금 평가가 끝났거든요. 이 작성하기 전에는 올해 게 없었고 작년 것만 있었는데 지금 현재 평가가 끝나서 회사에다가 이의신청이 있으면 내는 기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 끝나면 저희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 청소과 홈페이지에 보면 자료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부터라도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으로요 제가 칭찬할 얘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247쪽 봐주시겠어요. 제가 왜 이거를 그러냐면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과에서 제가 보는 자료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자료거든요. 여태껏 다른 자료 보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게 한 개도 없었어요. 보면 소관 부서, 주요감사분야,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 구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 폼에 맞는 스타일로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해서 다음에 복지문화국에 모두 이 자료를 샘플링해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말씀대로 소관 부서, 감사분야, 시정요구 건의사항 등 조치 결과까지 좀 세밀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고 258쪽도 그 모범적인 거거든요? 이거 꼭 다음 연도에 자료를 이걸로 맞춰주셨으면 좋어요. 저희가 볼 때 집행률이 없는 거는 되게 보기가 나쁘거든요. 금액이 많으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실제 율로 보면 퍼센트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264쪽이 지금 옥의 티라면 그거네요. 264쪽은 또 퍼센트가 없더라고요. 집행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작성할 때 내년에 꼭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청소과의 행정처리하는 부분을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가도로 밑에 있는 펜스 지난번에 예산추경 가져가셨잖아요?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보는데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밖에 강남구 홍보포스터도 몇 장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제가 칭찬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5,000만원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해 주셔서 펜스를 말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그것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투입을 안 했었습니다. 대행업체들이 모든 책임을 너네들이 져라 하고 방치했던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모든 책임을 구에서 지는 쪽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앞으로도 보완해야 될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바깥에 나와 있는 것들을 안에 들여놓을 거고 앞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들도 다 조만간 정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바람 불 때 밖으로 날라가는 것 신경 좀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바람 불어서 바깥에 날라오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제 만드셨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바람이 새서 쓰레기가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고요, 그 안에 돼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가 되도록 해 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해외문화시찰이 있었네요? 예산지원은 어디서 해 준 건지? 230쪽에 있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갔던 거는 2013년도에 평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평가가 됐던 거를 2014년도 1월에 집행이 됐을 뿐이고요. 이거할 때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우리 직원 둘이 같이 인솔하는 차원에서 다녀왔던 겁니다. 이것도 아까 이관수위원께서 얘기했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다녀왔고요. 두 번째는 미얀마하고 라오스를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조지부장과 모범 노조원이 한 사람이 해서 3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평가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서울시청 노조협의회에서 단체협약을 하면서 각 구청에 두 명씩 보내도록 해서 찍어서 명단과 방문국가와 출장일정을 확정을 해서 강남구도 참여토록 그렇게 촉구 공문이 서울시에서 왔던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거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국내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해외출장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주도로 보낼 계획으로 있고 작년도에도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민숙

최민숙위원

2015년도 예산서 별첨 참고에 보면 산업시찰이 서울 지원금이 300만원하고 산업시찰이 2,400만원이 나와 있네요? 그 집행기준은 2,400만원도 서울시에서 모든 게 다 나온 겁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협상을 서울시 노동조합이 직영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각 구청에 위임받아서 단체적으로 하거든요, 서울시장이. 강남구도 모두적으로 49명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데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데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하면 2009년도에 산업시찰이라든가 해외에 공무원 보내는 것들은 서울시하고 협상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꼭 예산을 일정부분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보낼 거는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응했지만 나머지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국내로만 보내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미얀마하고 라오스로 이제 시찰을, 국가를 정했는데 저희구에서 할 때는 되도록이면 국내에도 참 좋은 데가 많은데 그래서 국내가,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제주도로 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보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평가가 끝나게 되면요, 보내게 됩니다. 평가가 현재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11월 중에 낙엽이 끝나고 나면 그때 잠깐 짬이 날 때 그렇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몇 명, 2명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각 1등, 2등, 3등, 4등 하는 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해외로 가는 게 조금 제가 보기에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다 국내로 돌렸습니다. 작년에도 국내를 제가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민숙

최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요. 633쪽에 보면 주민환경감시단 명단해서 활동비 지급한 내역이 있네요. 보니까 지금 주민환경감시단 인원이 총 4명이에요. 제가 활동일지도 같이 점검을 했는데 특별히 같은 거주지 율현동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환경감시단 제도는 사실은 저희들이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지만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보통 150톤에 한 사람씩 감시원들을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한 300톤이 나오고 재활용품이 한 70∼80톤이 들어가기 때문에 3명 정도 기준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인근에 율현동 주민들을 쓰고 있습니다. 율현동 주민들 이것 선정할 때는 율현동에다가, 주민협의체 이 당시에 반대를 많이 했던 거기다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요청한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상근직이 아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늘상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감시하고 가서 이제 사인하고서 들어가시는 건데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첫 번째는, 2015년 올해 8월에 이제 하고 1월에 세 분 더 위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 오신 분은 벌써 활동기간이 6년차예요. 그러면 주변에 돌아가면서 점검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활동일지를 제가 보니까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사인, 쉽게 얘기해서 볼펜, 펜슬 있잖아요? 그게 일주일이고 10일이고 똑같아요. 왜 그걸 아냐면 수성사인펜으로 사인한 주는 그대로 그걸로 지금 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과연 이게 형식에 그치면 안 된다, 설령 관계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이게 무슨 점검표입니까? 청소 정리 양호, 양호, 양호, 양호함. 어떠한 의견을 개진한 비율이 불과 5%, 3%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하루 일급이 3만5,000원이에요. 그런데 8시간 근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법령에 그게 기준이 돼 있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게 하는 건 좋은데 명확하게 활동기간을 명시한다든지 1년 단위로 한다든지 지금 8년째 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 주셔야죠. 해 가지고 순환해서 그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공정하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 네 분 다 다른 일이 또 없지 않거든요. 일을 하시면서 감시를 야간에 했다는 거는 저는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과장님 어떠세요? 의견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딱딱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청소폐기물시설이 자원재활용센터가 들어설 때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분들이고 그 반대했던 분들이 인근에 지금 거주하고 율현동에 근거를 두면서 율현동에 현재 노인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가 활용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지상에 어떻게 썼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사실 안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나름대로 지적사항,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렴도 하고 수긍도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단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관리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좋은 의견입니다. 본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 또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활동기간이 10년, 20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활동기간에 대한 명시를 하시고 그 기간에 있어서 평가를 통해서 재위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만료를 시킨다든지 해야지 그러한 기준들이 없다고 하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누구를 일방적으로 그만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니까 적극 반영하셔서 적어도 위촉기간이라도 정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소위 말해서 불가피하게 반대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하지만 공정하게 어떠한 주민자치위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추천을 받아서 해야지 시위한다고 감시하는 활동을 준다라는 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이미 위촉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단 앞으로 위촉하는 거에 있어서는 위촉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평가표로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아, 그 감시활동을 할 만한 역할이 있구나 라고 납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총괄하시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단이 물론 당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민원이니까 그 민원인을 여기에다가 확보함으로 인해서 상쇄되는 그런 의미 때문에 오래 둔 것 같은데 사실 6년, 7년 이렇게 근무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신 것처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촉기간, 공정한 추천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 시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그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올라오던데 그 봉투를 저도 사용해 보지만 그냥 뭘 넣다보면 칼로 자르듯이 일자로 잘라지더라고요. 비닐이 툭 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못으로 찌르면 지익 늘어지면서? 그런데 얘는 그냥 뭐를 넣다보면 이게 작으니까 어떤 양이 한꺼번에 들어가려면 이게 터져버리니까 옆으로 칼로 쫙 째 놓은 것처럼 터져버리더라고요?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터지고요. 그 다음에 끈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여기 민원사항에도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수박이나 멜론 같은 거 먹을 때 껍데기가, 참 버리려면 음식물봉투가 너무 작거든요? 일반쓰레기봉투는 웬만한 거는 들어가는데 그게 작은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수박껍데기나 멜론껍데기 이런 부피가 큰 음식물은 거의 투입하기가 봉투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개선해서, 그게 넣기가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일반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경우는 태반이에요. 왜냐 일반쓰레기통에 음식물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김장철에 많은 배출된 음식물쓰레기가 요만한 봉투에 넣을 수가 없어요. 김장 야채를 가져오다보면,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다들 큰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쓰레기봉투 규격이 현재 너무 적지 않나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더 규격을 키워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거하고 재질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질이. 그거를 부탁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재질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업시험을 하고 있고요. 연구소에다 보내서 합격을 해야만, 합격을 해야만 저희가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더 샘플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몇 개 하던 거를 2배 이상 3배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퀄리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격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합격처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투문제가 작은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해답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다른 데는 3ℓ 이상짜리 있는데 저희는 1ℓ짜리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ℓ짜리는 굉장히 봉투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기도 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끈 문제를 묶는 데를 길게 해서 사용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값과 그다음에 음식물봉투값이 지금 현재 현실화되는 단계에 있거든요. 폐기물 관련해서 올해 이번에 폐기물 조례가 올라가면 그와 관련된 수수료를 인상하는 문제, 이것이 같이 올라갈 텐데 그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의 25개 구청 중에서 22개 구청이 완료를 하고 지금 3개 구청이 남았습니다. 우리구청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사실은 다른 구청에서 하는 거를 눈치를 보느라고 좀 늦어졌는데 눈치 보는 것이 끝나고 되면 올라가게 될 때 한번 이 질의에 대한 것들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문안을 넣는 거, 쓰레기배출에 대한 계도, 홍보하는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3ℓ면 3ℓ 용량 비닐이 다 같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규격은 거의 같고요. 규격은 같은데 질 같은 것들은 각 제작업체마다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시험검사소에 보내서 거기서 합격이 돼야 오거든요. 합격이 돼야 저희가 나가는데 그 샘플링을 강화해서 해 나갈 거고 가격은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가격은 통일해야 되는 건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20ℓ 기준으로 강남구 현재 생활쓰레기 경우에는 370원 ℓ당 20ℓ 기준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490원으로 120원 정도 올리는 계획을 저희들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끝나고 나면 의회 가서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규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격만 상승한다는 겁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규격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끈을 좀 늘리는 문제,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까지만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현 상황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크기를 좀 늘릴 수 없는 거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크기를 늘리면 큰 거를 사면 되는 거죠, 그거는. 1ℓ, 3ℓ, 5ℓ, 10ℓ, 20ℓ, 50ℓ.

광심

김광심위원

큰 규격이 있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큰 거를 사시면 되는데 조그만 거에다가 큰 거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한 가지만 써가지고 큰 거를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큰 것도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하치장 있잖아요, 율현동에 있는. 거기가 지금 그 옆에 공원도 들어오고 아파트 들어오고. 냄새가 안 난다는 사람은 안 나는데 또 난다는 사람은 또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향후 그럼 그것을 어차피 하치장이나 냄새나는 부분인데 그거 하나하고 아까 쓰레기봉투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거 비닐이죠? 재료가, 재질이.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버릴 때 음식물하고 비닐하고 같이 버리는 겁니까? 분리가 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처리할 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남하치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정식으로는 아마 강남환경재활용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활용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에서, 사실은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페트병 위에 남아있는 음료수의 찌꺼기들이 누출되면서 냄새가 조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 지하2층, 지하1층에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냄새를 맡는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활권에서 맡는다 그러면 사실은 후각이 매우 발달한 사람이고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진짜 냄새가 안 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내가 봤을 때 냄새나던데 뭐 안 난다 그래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단지 그거와 관련돼서 음식물이 들어오거나 음식물은 밤12시에 들어와서 3시에 나가거든요. 거의 못 느끼고요. 지금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복정동에 있는 성남시에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냄새가 바람에 의해서 날려 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것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성남시에서 그거와 관련된 공사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일부 아직 좀 날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하는데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항상 조마조마하게 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닐문제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봉투에 비닐 담아서 버리면 처리과정은 그것이 비닐로 쌓여있기 때문에 물이 바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비닐이 중간수집통에 쌓여지고 중간수집통에 쌓여졌던 것들이 용기차에 옮겨지면서 저희 재활용센터로 들어오거든요. 하루에 한 200톤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밤12시에 수거가 된 것이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뺍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리고 하는 데는 냄새가 나지만 자칫 포집기가 있고 그래서 냄새 안 나도록 처리하고 있고요. 일반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정도의 음식물방치를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치우기 때문에. 단지 비닐로 싸여진 음식물봉투는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료하고 비료 두 가지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는 이미 움직이는 과정에서 부패의 물질이라고 해서 동물이 먹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났고요 비료는 비료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를 갖춰 놓고 외부에서 개방돼서 하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 본 결과 악취가 너무 심하고, 심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비료를 갖다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료로 갖다 줘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리한다고 그러지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와 폐기물관리법상에는 비료나 사료 두 가지 외에 연료화 하는 것 세 가지를 같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연료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가 다음 주에 폐기물협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할 겁니다. 아마 제주에서 열리는데 거기서 연료화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행정에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신 비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는 현재 컨베이어에 올라가기 전에 파봉 하는 절차에 의해서 비닐은 별도로 수거가 돼서 비닐이 찢어진 상태에서 바로 턱턱 쳐서 비닐이 다 100% 회수되는 과정으로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비닐은 따로 모아서 소각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자,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그 지역이 이전에는, 우리 시작할 때는 벌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2만이라는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와 있고 자원회수시설이잖아요? 자체가. 그러면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료화해서 주민들에게 일단은 공감을 얻어야 되겠죠. 거기서 시설을 자원화시설로 바꿔서 연료화 하는,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열을 공급하든지 바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단지 세곡동에다가 놓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아파트 주민들이 없을 때도 그것이 촛불시위가 벌어졌었는데 아파트주민들이 지금 2만여 이상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가능하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외부에다가 어떻게 강남구의 음식물쓰레기를 항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하느냐 이 문제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보면 클린데이라고 해서 거의 매월 이거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월 25일날 삼성역 사거리에서 집행한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클린데이 행사는 사실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중 청소의 날로 정해서 해 왔던 것들을 서울시에서 이름을 클린데이의 날로 정해서 우리구청뿐만 아니라 전 구청이 같은 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하는 것은 봄철을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겨울철에 쌓였던 쓰레기를 청소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해마다 코엑스 주변에서 클린데이 행사를 시작하고요. 그날로부터 시작해갖고 봄맞이 청소환경에 들어가고요. 그것이 끝나면 매달 저희가 지점을 정해서, 스팟지점을 정해서 청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도 해 나가지만 각 동에서도 자체적인 스팟지점을 정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제가 지금 집행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올 3월달에 한 300만원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책 보고 말씀하세요.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라고요. 467쪽.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이거 지금 단위가 천원단위인데 자료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박남순위원장

그럼 강남에코나눔장터 4월 11일 토요일날 한 거는 그럼 예산이 얼마 들은 겁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맞고요. 삼성역 사거리 했던 것들을 단위, 천원단위를 고려 안하고 바로 그냥 쓴 것으로 지금 바로 파악이 됩니다. 원입니다, 이거 다 단위가. 앞에 부분 에코나눔장터는 원단위로 했고요, 담당자가 틀려서 천원단위가 맞고 원단위고

박남순위원장

그럼 에코나눔장터 담당자하고 클린데이 담당자하고 틀려서 담당이 이렇게 해서 짜집기 한 겁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 단위 천원이, 위에 에코나눔장터는 천원단위가 맞고요. 밑에는 원 단위를 잘못 쓴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그걸 질의했던 거는 아닌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까 칭찬받았는데 이거 아주 잘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청소대행업체평가위원회가 보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지금. 이 평가를 해서 청소를 잘했냐 못했냐 누가 1위냐, 2위냐를 구별을 하시는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평가위원을 구성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요. 지금 용역업체는 권역별로 업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평가의 구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위원을 구성을 했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평가계획을 6월달 정도에 수립을 합니다. 하반기에서 해서 하고 그 평가하는 기간을 한 두 달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날만 또 한 주만 하게 되면 반짝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 달 이상을 잡아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각 동별로 두 사람씩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평가위원회에 넣고 필요한 분들을 추가위촉을 해서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동별로 두 명씩인데 지금 여기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그렇죠? 여섯 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원본동은, 일원동이 지금 몇 명 들어왔습니까? 일원본동 2명, 일원1동 하나, 개포2동 둘, 대치권역은 없지 않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 말씀하시나요? 평가위원.

박남순위원장

예, 평가위원.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평가위원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현장평가단을 얘기를 한 거고요.

박남순위원장

현장평가단이라고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현장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설문조사?

박남순위원장

주민만족도는 어떻게 조사하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보통 우리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에다 객관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수행을 합니다. 설문조사 같은 것들 다 하고요. 그리고 이거 평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위원회는 환경과 관련된 아까 지금 최민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청소와 관련된, 봉사와 관련된 분들이 당연직 위원들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평가위원들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별로 안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알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평가점수를 매기는 거에 있어서 여기 보면 현장평가가 35점, 만족도가 50점, 그러면 이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걸 가지고 업체에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평가단들이 한 거를 취합을 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객관성을 좀 더 주고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전문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고 하는 데다가 의뢰를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 평가위원들은 지금 이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거는 뭐를 참고하는 겁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평가에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표가 현장평가 그다음에 주민만족도평가 그리고 행정준비사항 이 세 가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지난번에 저희가 7월달에 과거에 현장평가기준이 한 35%, 주민만족도평가가 45%였던 거를 현장평가기준을 더 높이고 주민만족도평가도 5% 높여서 50%로 정하고 공무원이 하는 서류평가 그다음에 민원 발생하는 것들을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가서 하는 이 평가를 20점에서 10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서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것이 그게 평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치권에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는 평가위원회에 그분들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는 주로 객관적인 분들이 들어와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알겠는데 전문 이 최종평가위원회에서 그러니까 1위, 2위 매기는 거를 어떤 평가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삼느냐 아까 얘기한 만족도 이런 거를 설문조사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하느냐 그거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다 포함해서 비율대로 그렇게 정해서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그다음 우리가 261쪽 보면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집행에 대해서 보면 강남환경자원센터에 재활용시설 성능개선공사 비용을 폐기물설치기금에서 집행을 했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게 집행을 했는데 그다음에 뒤쪽에 263쪽 보면 여기에도 강남환경자원센터의 수로복개공사 재료비, 강사비, 차수막설치, 재활용판매관리 기금에서도 썼어요. 그러면 지금 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 기금에서 쓸 때는 이렇게 두 기금 왔다 갔다 다 쓰는 겁니까? 설명해 보시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기금이 있고요 이 기금조성은 세곡지구 30만㎡ 이상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저희한테 기금을 낸 거고요. 그 기금으로 운용된 기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기금이 약 110억원 정도가 현재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기금이라고 해서 재활용센터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매각한 기금, 그 기금을 별도로 재활용판매대금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40억원 정도. 별도의 두 가지 기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금이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돼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세곡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못 만들기 때문에 저희한테 납부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드는 거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시설을 고치거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쓸 수 있고 재활용판매대금과 관련해서는 자원환경센터에서 벌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적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판매대금은 기금이 한 40억원 정도뿐이 안 되고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110억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자 발생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처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곡동 지역에 땅을 좀 사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이 사용해서 지금 약간의 혼동을 줄 수가 있도록 사실은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약간의 혼동이 아니라 많이 혼동스러워요, 지금. 그럼 어떤 기준을 해서 큰 금액은 여기서 쓴다든지 지금 보니까 그 폐기물 거기에서도 14조에도 보면 기금의 용도 이렇게 해서 1, 2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게 지금 이게 조례에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해서 어쩌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거기에는 제3조에 보면 기금용도 해가지고 딱 1, 2, 3, 4, 5, 6호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에는. 그럼 여기 3호에 보면 강남환경자원센터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이게 2014년도 7월 4일날 개정이 돼서 환경센터에 있는 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비용을 이 조례에서 쓰게끔 이렇게 개정을 했단 말이죠. 그때 우리 과장님 계셨나요? 2014년 7월 4일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때는 제가 7월 8일자로 왔기 때문에

박남순위원장

7월 8일자로 왔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없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판매대금 관리, 판매대금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설치기금을 쓸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혼란스럽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시설물을 새로 만들거나 할 때는 폐기물기금을 쓰고 신설이나 증설, 신설이나 증설은 폐기물기금을 쓰고 뭐 자체의 유지보수한다든가 그 개념이 사실은 모호하기는 한데 유지보수하는 것은 판매기금을 현재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말도 아니에요. 성능개선 공사잖아요, 분명히 이것도. 개선, 있던 거를 개선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새로 설치한다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능개선 공사니까 이거는 재활용에서 써야지 맞는 것 같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판단해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조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설이거든요. 한 5억 정도 들어서 공조시설을 설치한 것. 화재 이후에 그때 아니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런 것들은 폐기물기금에서 썼고요. 나머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이렇게 유지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것들은 판매대금에서 쓰지만 새로 설치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폐기물기금에서 써도

박남순위원장

자, 그러면 앞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이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보면 68쪽을 보면 강남자원환경센터의 증설해 가지고 증설비 1식 5억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그거 안 갖고 계시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기금 안에 보면 강남환경자원센터 증설 시설비라고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을 1식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썼느냐? 1억5,000 썼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이 아무리 기금이라고 해도 어떠한 계획과 정확한 예산측정을 해서 기금편성 운용 계획안을 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5억 편성해 놓고 지금 이거 맞아요? 5억으로 편성하고 1억5,000 쓴 거 맞나요? 답변해 보시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금과 관련돼서는 기금심의를 또 별도로 받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기금의 목적이 그 기금목적에 맞게끔 쓰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CCTV를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 선별장에서 신 선별장으로 옮기면서, 옮겨지면서 있던 하수도에 악취가 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거부터 말씀하세요. 지금 5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15년도 예상 집행내역이 1억5,000 이거든요? 그러면 1억5,000 쓰고 설치기금 이거는 안 쓴 거죠? 5억 설치해 놓고 지금 1억5,000만 쓴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계획서입니다. 기금설치 계획서요.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에 예비비성 성격으로 5억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하는 거는 재난관리기금도 지난번에 그랬어요. 예비비성으로 이렇게 해놓지 말고 올해의 기금에서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안을 올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차피 예비비성이에요. 긴급사항이 있으면 예비비를 여기서 지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생각나면 더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금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고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쓰라 그말이지 이렇게 예비비성으로 1억 해 놓고 10억 해 놓고 이렇게 편성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뜻에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과 목적 외에 사용이 못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미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예산 쓸 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발생됐을 때 그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도 예비비성으로 잡아놓은 것들이 더 구체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다른 기금은 다 그렇게 산출근거까지 정확하게 있게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그런데 이 청소행정과하고 재난안전과만 그렇게 편성을 해서 작년에도 이거를 승인을 하니 안 하니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편성안 내지 마시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예측하기가 쉬우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박남순위원장

쉽지 않은 예측이 일어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쓰시면 됩니다, 일정금액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청소할 때 지적은 약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게 요새 보면 안전모를 하나도 착용을 안 하고 청소요원들이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거는 대행사에서 다 책임은 지겠지만 그래도 안전모를 쓰게 하고 그다음에 청소할 때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쾅쾅, 너무 쾅쾅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키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대한 RFID 그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전모 착용문제와 청소하는 행태의 개선문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저희가 간접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직접교육을 한번 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직접교육을 시켜주고 이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강남구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의식도 심어줄 겸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재활용판매기금 중의 일부를 할애해서라도 이 분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음식물봉투와 관련된 RFID 신설문제는 사실은 저희는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RFID가 강남구에 설치가 되는 것이 좋다 나쁘다하는 것에 대한 해답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예산의 문제인데요. 예산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앞설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약 5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진입을 하지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새로운 장비가 도입이 되고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법들이냐 하면 어떤 카드를 대도 백화점카드, 티머니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카드를 대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돼 있고 또 강남구가 먼저 도입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들의 기술을 본받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라도 일정부분을 좀 해야 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신사가 거기에 중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통신사가 KT, SK하고 그다음에 LG U+가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개적인 방법 또 공모에 의한 방법을 통해서 일단 시범적인 사업을 내년도에 비예산 사업으로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주민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구는 하는데 왜 강남구는 못하느냐 이런 말 계속 나오니까 좀 더 연구하셔서 정말 새로운 기법이 있으면 계속 연구해서 빨리 시정하는 방향으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RFID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박남순위원장

꼭 RFID가 아니더라고 지금의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개선하는 거 관련해서 다양한 것들을 제가 고민 속에 받았고요.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RFID 초기 도입연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다시 원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거 관련되면 문제가 뭐냐면 현재 이것도 소비자들이, 주민들이 통신료와 추가적으로 그 쓰레기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통신료가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검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과, 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