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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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 수집․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된 부분은 격려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주민들이 원하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피감기관의 선서의 취지를 바탕으로 숨김이나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께서 새로운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 시 다른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보충자료 요청하실 경우 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반드시 감사위원의 최초 질의 시에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질의하는 위원님이 변경될 경우에 동일한 방법으로 직․성명을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숙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나은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은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병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화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현안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 부서를 저희들이 감사하게 돼서 의미가 좀 새롭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감사담당관 김동익

최경보위원장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팀장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익입니다. 올해 들어 벌써 폭염주의보가 두 차례나 발령되었습니다. 금년 여름도 폭염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 더구나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보천 감사팀장입니다. 김영호 조사인권팀장입니다. 한덕임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9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상시적으로 일상 감사도 하고 계시고 하는데 담당관님 오신 지가 오래 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됐던 사항만 점검을 한다 해도 이 인원으로 꼼꼼히 살피신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살피신다면 상당히 걸릴 걸로도 봐요. 그러니까 새롭게 물론 찾아서 하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특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이런 지적사항들을 2년 것만 한번 모니터링 하신다고 해도 굉장히 감사하는데 또발 빠른 시정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제가 한번 담당관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관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사례 위주로 해서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는 만큼 저희가 발 빠르게 대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이 지난해 감사 이후에 이 시점까지 아마 다 어느 해보다도 감사가 집중적하여 많이 있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전 부서 직원분들 참 애 많이 쓰셨고요, 가급적 제가 의회에 발을 담근지 오래되었다는 대표적인 이유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어서 발언을 좀 자제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맥락의 부분까지도 말씀을 안 드리는 건 제가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것은 또 다시 추가 질문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은 이번 수감자료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 자료를 보고 시각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저희가 요구했던 시정요구 건의사항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감서류 13쪽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저희가 지난해 감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에 의구심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자체감사를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그 조치결과를 보면 첫 번째 부분도 그 분의 업무 결과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을 했던 게 아니라 그 분이 근무하셨던 이력에 대한 추적이 실은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으시고요. 두 번째도 보면 이런 추진단에 대한 자체감사 요청을 했는데 특정감사에 반영했다는 보고예요. 저희가 이런 결과를 보려고 자체감사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것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라는 보고가 있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도 임기만료 통장 교체에 대해서 부적절한 게 없었는지 요구를 했고, 테니스장 조성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감사 요청을 했는데 조치 결과는 종합감사에 반영했다, 저희하고 장난하시자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물론 그럴 일은 없지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수감서류가 지금 적절하시다고 고민하셔서 지금 이렇게 작성하셨습니까? 감사 중점사항이 통장 교체과정의 적정성 여부와 중랑구립테니스장 조성 업무 전반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이게 조치 결과는 아니에요. 그것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라는 보고가 있으셔야지, 감사담당관에서 이러한 조치 결과를 감사서류에 실어주시면 저희가 실로 감사담당관에게 전체에게 신뢰를 드리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실까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장학기금 이런 것도 좀 해서 적절했는지, 그러면 결과는 감사를 했더니 적절했다 아니면 부적절해서 어떻게 조치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정감사에 반영, 내용은 그런 거 했다, 지금 거의 다 그래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특이한 사정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미처 그 부분까지 반영을 못하신 거면 차후에라도 적절한 조치 결과에 대한 서식을 다시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저희가 지금 요청하신 위원회 운영 실태라든지 테니스장 관련한 이런 건 행정국 종합감사를 지금 실시가 끝났습니다. 자료 성과가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 상태인데요, 그것이 되는 대로 추후에 보고서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때 작성 시점에서는 계획만 돼 있었고 아직 나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답변드릴 수 없었던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해당 과 부서별로 문제에 봉착한 게 저희가 수감서류 마감기간이 3월 31일자여서 그러셨다는 말씀이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때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추가서류로 해서 저희 감사 때 보게끔 주셨으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실 아직 보고서가 나온 건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완성이 안 되셨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언제쯤 완성되실 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보통 감사 끝나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수합하고 하려면요. 곧 아마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요약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아마 지난 연도 감사를 하면서 정말 이제 그런 불합리한 행정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감사에 기대치가 커서 그런 의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감사 시행시기하고 결과보고서 작성기간에 분명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다 라는 것을 제가 좀 놓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지만 분명히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아니면 이미 나와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주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대로, 있는 대로 저희한테 위원회에 바로바로 보고서를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한번 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 있으면 바로바로 궁금하지 않게 해 드리고요, 공식적인 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끝난 뒤에 종합보고서 작성되면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 저희가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연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저희가 요구하였던 것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