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금이 의원 발언

제354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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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이 피는 봄의 시작 3월을 맞이하였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촌 전체가 비상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게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오늘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므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13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금이 위원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김근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위원입니다.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내일 10일 화요일에는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국과 자치행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3월 11일 수요일에는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금요일부터 3월 17일 화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안 5건, 시장제출안 8건 등 총 13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이 위원으로부터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복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8358호) 목포시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적용범위, 안 제4조 용역결과의 공개, 안 제5조는 용역결과의 활용,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17. 10. 17. 개정 규정돼 있으나 목포시는 현재 관련 조례와 관련 시스템이 없는 상태이며 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 용역을 발주하고, 동일한 유사한 분야 용역이 발주되는 것을 방지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시행되는 연구결과의 결과를 서로 공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78곳, 전남 12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안가결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목포시에서 2018년도에 25건과 2019년도에 27건의 용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이금이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부위원장, 이금이 위원과 사회교대) 3.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이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 대해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ㆍ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성실납세자의 목적 및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성실납세자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을, 안 제4조에는 성실납세자 지원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금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근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금이 위원, 김근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재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수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세대에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방문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 관련부서나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오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금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목포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목포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위치, 운영, 업무,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능,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7조 있지 않습니까.

이금이의원

예.

이재용위원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는데 위원장이 위원들을 임명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금이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위원을 다 위원장이 임명을 해버리면 이 협의체라는 게 좀 그러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임명을 하게 되면 업무수행에 있어서 좀 그럴 것 같고요. 또 3항에 보면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는데 서면으로 하게 돼버리면 이게 좀 그러거든요.

이금이의원

상위법에 현재 협의체 구성이나 운영방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이재용위원

상위법이요?

이금이의원

예,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재용위원

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투명하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금이의원

이건 상위법에 다 따라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3에 보면 목포시의회 의원도 여기에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금이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우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물론 하겠지만 ‘임명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러거든요.

이금이의원

원래 시의회는 없었는데,

이재용위원

넣으셨어요?

이금이의원

그래도 특별히 이번에 조례안을 하면서 넣은 겁니다.

이재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관리ㆍ운용,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회계공무원 및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도입의 필요성은 저희 목포시 재정이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하면서 성장하고 조세 수입 또한 호경기에 증가, 불경기에는 감소로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여 세입 여건이 불안정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연도 간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지방세 성장률,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 여유자금의 비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포시장 제출) 1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석인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김근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0호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목포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의 자문 및 제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포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목적과 정책자문단의 주요기능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정책자문단의 구성인원,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방법 관련이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정책자문단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해촉사유, 단장의 직무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4개 분과위원회 구성과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사항이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정책자문단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 자문단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과 서기 선임 관련입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청취 및 관계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1조와 12조는 직무로 취득한 비밀 누설 금지사항과 정책자문단의 회의수당, 자문보고서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규제심사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수 성별 비율에 대한 개선요청이 있어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공포ㆍ시행) 중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적극행정이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극행정과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는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과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과 절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금년 1월 1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2호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2020년 3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8조부터 제10조를 신설하여 제8조는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제9조는 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대한 사항으로, 불복청구 신청 시 1,000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하여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및 요건 충족 확인에 대한 사항과 선정대리인 지정 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0조는 선정대리인에 대한 사항으로 선정대리인은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사항 및 활동이 우수한 선정대리인에 대한 표창 등 우대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관련협회에 건의사항 및 법제처 수정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보하여 조례개정 원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은 선정대리인을 선정할 때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당초 안에 ‘시장은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시장은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이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도록 수정하여 당초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맞게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앞서 제안설명드린 모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1992년경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급경사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사유지인 대양동 산99-4번지 외 1필지를 관통한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30여 년째 사용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영할 계획이며, 쓰레기 처리 문제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대양동 산99-4번지 외 1필지로, 부지면적은 8,823㎡이며, 총 매입비는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및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 관련 계획 등 자세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면 단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역사적 가치 또는 공적 활용도가 높아 공간적 거점 활용이 가능한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중앙동3가 6-1번지 등 38필지이며, 매입 관련 총사업비는 55억 5,700만원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3페이지에 보면 요. 자문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35인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시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시정조정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조정위원회 말고 또 있습니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건 자문ㆍ심의ㆍ의결 기구고요. 이번에 정책자문단은 말 그대로 우리시 현안사업 등에 대한 자문과 제안 역할을 하는,

이재용위원

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시장님이 이렇게 구성해 놓으신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사회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서 위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이 정책자문위원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문위원회를 계속 존속하면서 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조례에 자문위원회라고 없는데요, 조례에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고요. 별도 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조례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자문단 없어요? 있는데?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조례에는 없다고요.

이재용위원

조례에는 없어도, 자문단이 조례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시정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있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조례에는 정한 것은 아니고,

이재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운영해 왔던 자문단은 모두 폐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의대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아니, 중복이 아니라,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그분들은 퇴직공무원으로 인한 구성이고, 저희들은 분과위원을 4개 에너지경제 분야, 관광문화 분야, 해양수산 분야, 도시환경 분야, 그밖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4개 분과 5개 정도로 해가지고 전문가분들 35명 이내로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해서 분야별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실ㆍ국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가.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잖아요. 당연직으로 35인 이내로 이제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위촉직 전문가는 35명 이내고요. 당연직으로 거기에 우리 소관 국과장이 들어갑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인원이 많겠습니다. 그렇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4개고 추가로 별도로 필요할 경우 또 하나를 운영하는데요. 일단 4개 분야, 분과별로 여덟 내지 아홉 분으로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7조에 보면 정기회의는 연 2회로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유명무실한 정책자문단이 안 되어야겠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러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 왔지만 시정에 반영되는 그런 안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정책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조례로 제정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목포시가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단 구성만 해 놓았지 정말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자문단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앞으로 유명무실하지 않는 그런 자문단이, 운영이 안 되고 성실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방금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책자문단 구성해서 여기에서 발굴된 정책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는 거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앞으로 할 계획은 우리시 중심으로 서남권 중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시의 시정발전 과제 발굴이라든가 또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그런 사업, 국책사업 이런 발굴에 대한 그 사업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런 주요 시정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각 실ㆍ과별로 해서도 많이 지금 용역을 통해서 이런…. 그러면 용역을 하기 전에 정책자문단에 자문을 구해서 용역을 하자는 건가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사전에 이런 자문단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런, 사업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자문단 운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야별로 다 4대 분야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요즘 공모사업도 많고 하는데 이런 정책자문단이 해야 될 역할이 어떻게 보면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봐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다면,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전문 대학교수라든가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여러 전문 분야의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다면 정책자문단의 위상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준 용역과제 정도의 중심이 되는데 그럴라면 9조나 10조나 이런 것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또 다른, 한 번 더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고충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문단 회의를 준비해야 되고 자문단의 성과를 갖고와야 되고 그걸 중심으로 또 용역을 제안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의회에서도 정책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정책토론회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하면 집행부에서 느끼는 업무적인 과중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다양한 분야에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있어서 풍부한 그런 경험 또 그런 지식을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용역 이전에 수행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용역 하면서 충분히 다 포함되지 않나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사전에 그러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사전심의회도 있고 용역의 필요성을 만들기 위한 정책자문단으로 규정한다면 좀 행정의 낭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시의 중심적인 어떤 주요정책, 현안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인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번에, 전국에 한 32개 시군이 있는데요. 저희 시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아시겠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아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안 하시니까 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나서 이 조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도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담당 실ㆍ과에서도 다 전문가분들이 공무원으로 다 배치돼 있고 지금까지 용역을 통해서 충분한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 과정들을 한 번 더 거친다? 이러면 실ㆍ과에서 더 행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정책방향 제시뿐만 아니라 소규모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용역 안 주고 이분들의 의견으로 갈음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 한번,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예, 이지홍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우려의 말씀드린 것 이해가 되시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이해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것하고.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용역을 줄라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를 한번 잘못 만들면 굉장히 필요 없는 용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저 같은 경우도 과업지시서를 하나 만들라면 각 교수님들, 전문가들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정책방향을 그 전문가들한테 듣고 그 의견을 자문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용역하고 중복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중복이 아닙니다. 중복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저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정책들을 교수님들을, 박사님들을 만나면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제안을 가지고 있다가 정부에서 어떤 시책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걸 접목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자료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 정책과정이 확정이 되면 어느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되나.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시행착오가 없게끔, 이걸 하나 해가지고 쓸모없는 그런 용역이 된다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적인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분과별로 수시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다면 정기회의도 연 2회 같은 경우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정기회의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삼십오 분을 다 하는 이유는 우리 수시로 분과위원회 각 저기에서 많이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전체 의견을 수렴을 또 해가지고 큰 틀에서는 우리 목포시 정책방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 정기회의에서 테두리를 놓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실ㆍ과에서 자료 준비하느라고 그런…. 이중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기존에 해 왔던 것을 한번 전문가 의견들을 올려놓고 테이블에서 한번 터놓고 이야기하자. 어느 길이 맞는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 자료를 만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용역을 주려고 과업지시서를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같이 터놓고 이야기하면 좋은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연구기관 박사급 이상들로 해가지고 전문가들, 제가 많이, 저도 용역에서 많이 만나보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아, 이게 정책자문회의가 참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느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문을 할 수 있는, 제가 많이 돌아보면, 굉장히 서울이나 전남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지엽적입니다. 그래서 좀 넓게, 폭넓게, 진짜 전문가들도 말씀을 잘 안 해 줘요. 그런 데 가서 만나보면 정말로 괜찮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진짜로 목포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다음에 그 전문가가 가는 방향이 그래도 전문가니까, 이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필요성에서 어떤 느낌인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보는 거거든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 구성과 관련돼서도, 물론 집행부에서 구성을 하시겠지만, 의회 의원들의 추천도 좀 전문가의 추천을 좀 고려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안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리가 각 실ㆍ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전부 다 받습니다. 도로는 도로, 항만, 수산 그렇게, 관광이면 그쪽에서 받고 그다음에 광주ㆍ전남 그다음에 대학교 교수, 대학교 전대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덟, 아홉 분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분야별로 균형 있게 해가지고 최고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복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저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참여 여부는 하여간 그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국장님, 이재용 부의장님하고 백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지금 자문단 구성하실 때 위촉직 위원 35명이고 당연직 위원은 또 해당 실ㆍ국ㆍ소장, 담당과장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다 수를 합하시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위촉직은 35명인데요. 추가로 당연직은 해당,

김수미위원

몇 분으로 지금,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분야별로, 4개 분야니까요. 네 분? 하게 되면 한 40여 명, 전체. 전체로 한다고 하면 한 사십 분?

김수미위원

한 분씩만 된다고요? 실ㆍ국ㆍ소장, 담당과장까지,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당연직은 소관 업무 국과장으로 하면 한 여덟 분이니까 숫자로 따진다고 하면 마흔세 분 되는데요.

김수미위원

그렇게 되시면 분과위원회 하실 때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기능별로요. 4개 분야별로 그 기능에 맞게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지금 분과위원회 보니까 네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경제, 관광문화, 해양수산, 도시환경으로 돼 있는데 저희 시 예산에 보면 복지 쪽이 지금 42% 정도 예산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배제하고 정책을 하신다는 겁니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도 필요한 경우에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딱히 정할 수 없어서 5번에 넣어놨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래서 딱히,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런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저희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면,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 또 운영하도록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이 정책자문단이 어찌 됐건 우리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시기 위한 건데,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기록한다라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당연히 회의록은 기록하죠. 명시를 않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죠.

김수미위원

그러나 우리시에 보면 어떤 회의를 하실 때 저희도 참여를 해 보지만 회의록을 특별히 작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특히 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회의록에 대한 내용들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기본적으로 다 어느 위원회든 회의록은 당연히 기록이 된다고 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신다는 겁니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회의록은 당연히 핵심 위주로도 기록할 수 있고 아니면 전체를 기록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간사, 서기가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사항입니다.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신 분야가 자문단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다 보니까, 방금 직전에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작과 또 처음이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치더라도 시작할 때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 저는 추가로, 예를 들어서 복지보건이랄지 추가로 이 분과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여러 가지 또 이 분야 외로 있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로 넣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김근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자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저는 복지보건 분야는 필수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리고 3번에 보면요. 분과 중에 현재 네 가지가 있는데 해양수산으로 돼 있어요, 분과명칭이. 그렇죠?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해양수산. 항만, 수산식품, 수산물 가공 뭐 해양환경 등 여러 가지 해양수산 분야가 기능별로 있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우리 목포시가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은 아니지만 대양동, 삼향동 일부 지역이랄지 또 목포시 소관 일부 섬들을 보면 농가 또 농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김근재위원장대리

명칭에 있어서도 해양수산보다는 농림해양수산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예, 농림 넣어가지고요?

김근재위원장대리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국장님, 제3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보면, 앞서 조례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평가에 의한 어떤 그 부분을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위원회 위촉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고려해서 구성하는데요. 당연히 어느 특정성별 6분의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복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