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안과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54억2,951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41억4,294만원 대비 12억8,6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에서 314쪽까지 주택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1억4,99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742만원이 증액된 1억3,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5,814만원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사무용품 구입비, 행정장비등 유지보수비, 공동주택안전진단수수료, 신문공고료 등의 일반수용비로 1,1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39만원, 피복비 40만원, 급량비 3,90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는 5,316만원을 업무추진비는 2,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은 1,354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전세융자회수금 손실보전금으로 1,274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를 구입코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으로 320쪽까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총액은 2억5,825만원으로 전년 대비 94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1,809만원이 증액된 1억9,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억2,709만원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공고료, 사무용품 구입비, 불법광고물정비용품 구입비, 부착방지시설유지관리비 등의 일반수용비로 5,30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70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2,464만원, 피복비 234만원, 급량비 4,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는 5,808만원을, 업무추진비는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은 5,938만원으로 전년 대비 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용역비용으로 3,500만원, 불법광고물철거용역비 1,05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비용으로 1,308만원 및 문서세단기 구매를 위하여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24쪽까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1억3,249만원으로 전년 대비 4,7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4,415만원이 증액된 1억2,8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8,049만원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사무용품 구입비, 행정장비유지보수비, 안전진단수수료, 특별검사원수수료 등의 일반수용비로 4,4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특별검사원수수료는 건축법 23조에 의거 연면적 2,000㎡이하 소형건축물 사용승인검사시 특별검사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로서 2003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으로 지급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각 자치구에 예산배정이 불가하다는 서울시의 통보에 따라 금년도에 3,25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19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840만원, 급량비 2,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직원 국내여비 4,140만원, 업무추진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냉방기를 구입코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에서 338쪽까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총액은 48억8,887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2,4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3억9,435만원이 증액된 5억5,1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공원내화장실, 녹지대 및 주민쉼터 등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억8,305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1,630만원으로 쓰레기봉투구입비, 공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의 일반수용비로 5,22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6,500만원, 급량비 3,575만원, 차량임차비 821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293만원, 피복비 2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직원 국내여비 4,404만원을, 업무추진비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3억3,778만원으로 그 중 시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비로 3억2,714만원을, 구 자체사업비로 40억1,06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효창공원 및 응봉공원 관리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7,4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지관리인건비 1억6,378만원, 일반운영비 1억865만원, 효창공원 월동자재 구입 및 꽃묘식재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4,850만원과 동력잔디깎기기계 등을 구입코자 자산취득비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 대비 7억5,5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목병해충 방제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억3,984만원, 용산구 도시녹화 실시설계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주택가 및 학교주변 위험수목제거전지사업비로 4,000만원, 청파로외 17개 노선의 가로수전지사업비 1억원, 원효로3가 늘푸른어린이공원외 12개소의 공원내 화장실보수 및 정비사업비 1억원, 보호수 11개소의 생육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 이촌동 자연학습장외 5개소의 도심에자연심기사업비 2,000만원, 한남로외 5개노선의 가로수보식사업비 7,500만원, 갈월동등 주민쉼터 5개소의 조성사업비 1억원, 중경고등학교 체육관건립지원비 6억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비 5,000만원, 어린이공원 8개소의 전기시설보수정비사업비 5,000만원, 보광동 공원대체부지공원조성사업비 10억원, 산천동 가로쉼터조성사업비 15억3,000만원, 서계동 가로공원조성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대 동력잔디깎기 등을 구입코자 자산취득비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시관리국 예산은 직원인건비, 도시환경 개선, 공원녹지시설 확충 등에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함으로써 2004년도에 원활한 구정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48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예산 총액은 54억2,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3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구 일반회계예산 1,664억9,0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2%에 해당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국 예산 54억2,000만원 중 공원녹지과 예산이 48억8,000만원을 차지하여 90%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각과별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주택과는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예산총액의 증가율에 비추어 전년수준에 머물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전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되어 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철거용역비에서 400만원과 부착방지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에서 4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된 반면,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에서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보다 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증가 사유는, 일반운영비중 특별검사원수수료를 금년도까지는 시예산에서 편성하던 것을 내년도부터 자치구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3,200만원이 증가된 것이고 기타 부분은 별다른 증감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보다 12억2,000만원이 증가된 48억8,0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3.4%의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중경고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지원비 6억원, 보광동 공원대체부지 공원조성 10억원, 산천동 가로쉼터 조성 15억원, 공원내 공중화장실 보수 및 정비 1억원 등 시설비및부대비에서 6억5,000만원과 재료비와 학술용역비 등을 합하여 자체사업에서 7억5,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사업예산이 8억2,000만원 증액되었고 인건비에서 2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효창공원 관리를 위한 재료비에서 2,700만원과 공원순찰 등을 위한 국내여비에서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주택, 도시정비,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별다른 차이점 없이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공원녹지과 예산은 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증가분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공원녹지과 예산이 국 전체예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원녹지과의 사업예산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용되느냐에 따라 도시관리국 전체예산의 효율성 여부가 결정지어질 것이므로 공원과 녹지관리에 보다 면밀한 계획과 예산 집행에 따른 합목적성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검토되어 발전 지향적 행정의 가늠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예산안 일반회계는 예산서 311쪽에서 314쪽까지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314쪽, 전세융자금 회수금 손실보전금이 1억2,7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도 그런데 손실보전이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뭐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세융자금 회수금 손실보전금은 원래 저소득 주민들한테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재산조회나 자동차 전산조회를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만 은행에 통지를 해주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25일 이전의 융자금 중에서는 그 협약이 구청장이 나중에 전세자금이 체납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77건에 3억8,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악성, 또는 장기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8,200만원에 대한 원금 미상환손실예상금하고 이자 미상환손실예상금 2%, 그러니까 원금 미상환손실예상금은 5%입니다. 그래서 7%를 예산에 편성해놓는데, 지금 이 현상이 서울시 25개 구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상당히 적은데 이것이 은행권에서는 "너희들이 갚아라" 하니까 각 구청장들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준비는 해놓습니다마는 그 동안도 집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해놓은 것뿐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25개 구청이 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타 구청에서도 지금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런데 용산구만 갚으면 손해인 것 같아서,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타 구청도 지금 안 갚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 융자금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변상을 해야 되고 2000년 6월이후에는 은행에서 책임지기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누적돼 왔습니까?

'95년도 이후부터 2000년 6월 25일 이전까지 누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러한 손실보전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택과에서 77건에 대해서 채권자하고 보증인을 자체 조사해서 전부 전산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되면 채무자나 보증인의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해서 회수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95년도부터 발생해가지고 2000년 6월 25일 이전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거기에 따른 주택융자금을 받아간 당사자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융자를 할 때는 반드시 보증인이 필요하지요?

예.

보증인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상환하도록 진즉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했으면 이와 같은 손실보전이 안났을 텐데, 꼭 타구하고 비교하면 안되지요. 우리구는 우리구 방식대로 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동안 체납된 융자금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올해 77건에 대해서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언젠가는 받아내야 되고 받아내지 않으면 구청에서 그 채무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전부 재산조회를 하고,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동이 상당히 심해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주거지라든지 보증인의 재산조회가 상당히 걸립니다. 지금 추진중이니까 조속히 해서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2000년 6월 25일 이전까지 총 합계가 77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체납건수만 그렇습니다. 구청이 책임져야 될 체납건수만 77건에 3억8,6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장 약 5년동안 체납된 건수가 77건인데 77건에 대해서 1건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있었는데 다 정리를 하고 현재까지 남은 것이 77건에 3억8,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건이었는데 77건이 남았습니까?

그것은 데이터가 안나와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77건이 남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당사자는 어려워서 그렇다고 칩시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보증인은 기본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77건이라면 엄청난 건수인데 77건 중에서 보증인이 자주 그렇게 이사할 리는 만무합니다. 적어도 반 이상은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증인에 대한 재산 같은 것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77건에 대해서 종결을 짓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전세융자금 회수금 손실보전금을, 물론 25개 구청에서도 그와 같이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우리구의 주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계속 조사를 하고 징수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의 채무를 갚아주는 것은 예산상 손실이 되니까 타 구청하고 보조를 맞추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용산구도, 물론 타구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용산구는 용산구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정책이 있는 것이고, 또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서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융자금이 서울시 위임사무지요? 우리구청 자체사무입니까?

일종의 위임사무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을 모체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구청에서 하니까요.

전국 각 지자체가 공히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융자금을 달리 하고 있지요?

예,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1/4분기 때 본위원도 전세자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아 왔는데, 우리 서울 전역에 지금 5,000만원을 가지고 전세를 얻기가 참 어려워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70%까지 융자를 해준다는 그 부분이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것이 4,000만원 전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5,000만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6,000만원, 7,000만원 전세로 가야만이 그 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짜리 전세로 가려면 1,000만원이 부족한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전세융자금을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으로 상향해서 융자금 부분을 70%가 아니라 50%만 하더라도 우리 서민들에게는 실효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5,000만원 가지고 전.월세를 얻기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수혜혜택을 늘리다 보면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수준을 올리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세융자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월세도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세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월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세는 12%로 금리를 계산해서 5,000만원 따져서 합니다. 금액은 5,000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월세로 할 때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예, 전세나 월세나 똑같습니다.

향후에는 전세융자금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우리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려면 전세융자금 한도를 5,000만원보다는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에 의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예산서 315쪽에서 3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315쪽에 신문공고료가 있지 않습니까? 신문공고료를 2003년도에는 12회 게재했는데 2004년도에는 15회로 3회를 늘리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종전에 도시계획 사항이 최근에 와서 좀더 많은 욕구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5회가 더 될지, 앞으로 뉴타운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마 15회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될 형편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도, 물론 2003년도에는 뉴타운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신문공고를 낼 때는 내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라든지, 용도지구 시설이 있을 때, 또는 도시계획을 할 때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기 위해서 신문에 게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용산구에는, 동을 밝혀서 그렇습니다마는 보광, 한남, 이태원, 서빙고, 이렇게 약 33만평의 뉴타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15회 해서 좀 적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이고 앞으로 추경에 다시,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반영하겠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느 어느 신문에 주로 많이 공고를 하십니까?

이것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어느 어느 신문사에 했습니까?

일간지 전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공고 1회를 하면 관련부서에서 정해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정 신문에 계속해서 게재하게 되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요, 또 한가지는 일간지에 내신다는 것인데 주요일간지에 내게 되면 공고료 가격이 엄청 비쌀 거예요. 1회당 게재할 때 얼마씩 내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전체 2,700만원의 예산을 15회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나누면 백사오십만원 정도로 가정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게재할 때는 잘 보이는 면에 실어야 합니다. 가운데 면에 싣는다든지 하면 좀 보기가 힘듭니다. 가급적이면 1면에 낸다든지 아니면 제일 뒷부분에 낸다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 누구든지 보면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공람공고가 돈 것을 알아야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316쪽, 이 부분은 320쪽하고 같은 맥락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부착방지시설물 설치를 몇 개 했습니까? 550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당 3만2,700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전주나 가로등이 총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지요?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설치되는 것이 2,970개를 설치했습니다.

엄청 많이 설치했네요?

2차선 이상 도로는 거의 다 완벽하게 설치한 것이 2,970개고요,

가로등하고 전주하고 합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은 이면도로, 기타 시장 주변이라든가 특히 그런 부분에 있는 전주, 이런 부분을 400개 정도를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부착방지판은 거의 설치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2003년도 예산을 보면 답변하시기를 1,374개라고 하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전주와 가로등이 새로 신설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작년도에도 약 550개의 부착방지시설물이 설치되었는데 올해 40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시설물 설치해서 부착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잔여 물량이, 4m이상 도로는 금년 말까지 다 설치되고요,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물량이 약 400개 정도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400개 정도를 금년에 부착하면 대부분 다 부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불법광고물,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못 붙이게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착방지시설물 설치가 약간 날카롭게 돌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현재까지는 그 문제로 인해서 사고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과에는 위원회가 3개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자문기관이라고 해도 맞지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과 의결, 두 가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의결이고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자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이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심의 자문기구란 말입니다.

자문과 결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도 개발이 되고, 또 용산구 관내 타지역에도 뉴타운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추가계획을 한번 세워서 우리구에 좀더 많은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나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위원회가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한 것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역시 매주 소심의를 하고, 보통 한 소심의 하는데도 30여 건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물 관계 소심의, 대심의도 안되게 되면 민원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보통 필요에 따라서, 지금 15회로 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이 있고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은 예산은 좀 나간다고 치더라도, 건을 전체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계가 되면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는 카메라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현재 디지털카메라 1대하고 일반카메라 해서 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카메라로 필름이나 인화, 현상, 이런 부분에 320만원이 소요됩니까, 1대 가지고?

4대가 있다고 합니다. 2대는 일반카메라이고 2대는 디지털카메라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데 일반카메라로 필름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십니까?

현재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처리가 되니까 비용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요, 앞으로 일반카메라는 아마 쓰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화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양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32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디지털카메라로 만약에 전량 다 교체를 한다면, 그리고 프린터를 1대 설치한다면 이런 비용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진용품 관계는 저희가 생각할 때 디지털카메라로 바꾸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재 있는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진용품 필름이나 인화, 이런 비용을 가지고 디지털카메라로 다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좀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디지털카메라 2대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정비과에는 컬러프린터기도 있습니까? 포토용 프린터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카메라로 2대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보다는 훨씬 절감할 수가 있는데 직원들한테 얘기하셔서 검토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때까지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산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9쪽 학술용역비,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용역 3,5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어떤 용역입니까?

국제빌딩 주변에 도심재개발 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정은 아직 안되었지요?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측량,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측량은 다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인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2003년 말에 연도폐쇄가 되기 때문에 3,500만원을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분하고, 다시 내년에 3,500만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동자동 지구 용역비를 집행한 일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비의 구체적인 안을 세세하게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불법광고물철거용역비 3만원씩 350건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불법광고물이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철거반원들이 철거하지 못하고 장비가 동원되어 철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건당 3만원이라는 겁니까?

1건당 3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1건당 3만원 같으면, 2004년도에는 350건밖에 없다는 겁니까?

350건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식대관계, 광고물을 철거하러 다닌다고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실지 불철주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식대비가 지금 현재 5,000원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용산구 전체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개선할 것은 개선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철거하고 지도단속하고 하는데 5,000원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 끝나고 아주 노동일인데, 끝나고 나면 식사도 해야겠지만 목욕도 해야 되고, 저녁에 야간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좀 앞으로 현실화시켜서 올리세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시고, 도시정비과가 용산발전을 위해서 무척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봐도 광고물관계라든지 재개발, 뉴타운 등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는데, 오늘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맨날 확인해봐도, 광고물소심의위원회 50회 한 것이 급여성입니까?

위원 수당입니다.

주1회씩 소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심의내용이 무엇입니까?

광고물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전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색채가 좋은지, 미관은 해치지 않는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고 전문가하고, 또 건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전문가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이 광고물에 대한 광고사하고 건축사하고 2명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날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그러면 1주일에 한번씩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가 들어옵니까?

평균 20건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주에 그렇게 들어온 것을 기술적으로 심의하는 광고사하고 건축사를......,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들어온 것을 매주하지 않고 2주에 한번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번주에 허가신청이 10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번주에 심의해서 적법한가를 검토해서 인허가 문제를 결정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가기간이 이번주에 들어오면 이번주에 바로 심의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시급성을 요합니까, 아니면 2주에 한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주에 허가해 달라고 접수가 들어오면 심의해서 바로 다음주에 해줍니까, 아니면 얼마 기간안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3일입니다.

아니, 접수해서 결정이 되면 3일 이내에 해 주도록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3일 이내에 해 주도록 되어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주에 들어온 것을 만약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주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한다면 주민에게 피해가 되고, 그럴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한두 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한테 피해가 되어도 1주일 더 연기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인 측면에서 봤을 때 2건이 되었든 3건이 되었든 정례화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구 민원인의 해소방안으로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몰라서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21쪽에서 3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수영장이 있지요? 수영장 소독하는 예산이 우리 건축과에 얼마나 계상돼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소독예산은 없습니다.

염소다, 오존이다 하는 관리 감독만 합니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보건위생과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설계를 하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소독하고 하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허가 당시에, 예를 들어서 염소로 하느냐 오존으로 하느냐 설계에 관한 것은 건축과가 주무과가 됩니까?

예, 설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존하고 염소를 사용할 때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존을 사용했을 경우하고 염소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오존을 사용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쪽도 있고 또 염소를 사용해야 수질 등 모든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쪽도 있는데,

둘 다 염소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들어가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설계가 구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돼 가지고 설계심사를 저희가 맡아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경계설계심사위원회에서 동광건축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광건축설계사무소에서 도면 제출한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한 다음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한꺼번에 통과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전기, 기계, 건축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완을 해서 통과된 다음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한 후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건축설계 준공검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변경이 있을 수도 없고, 업자가 어떤 말을 하는가본데 그것은 한번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안좋다 하는 것은 결정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계심사 할 때 본청에서 전문가들이 중앙방식이다, 무슨방식이다, 다 검토를 하면서 한 것을 들은 다음에 지금 무슨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저도 건축은 조금 알지만 그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야를 해가지고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방식을 채택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경기장에 그것을 했는데 두 가지 방식을 겸용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또 갔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설계한 방식이 좋은 방식이다 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 또 오존방식은 보조로 2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 관계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이게 좋습니다."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기술심사 할 때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돼 있으면 그것은 거기에서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된 사항이 바뀐다 하면, 내가 이 업체인데 이쪽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꼭 씹습니다. 제가 종합건설본부에서 근무를 할 때 보면 옥상에 지붕재료를 하나 바꾼다, 그것이 무슨 재료냐, 그것을 비교검토 다해서 감사원에 꼼짝없이 당합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 설계사무소에 전권을 위임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이 향상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청소년수련관하고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터가 똑같은 것을 채택했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는 설계사무소가 다른데 그 사람도 이유가 있으면, 2개가 들어왔으면 비교검토를 줬겠지만 거기도 이게 낫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바꾼다, 안바꾼다 결정을 할 수가 없고 검토한 것이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밀고 나갈 작정입니다.

오존을 사용해야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존으로 하는 방식은 롯데건설에서 조그마한 수영장 하나하고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존을 사용해야 한다는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빙성이 조금,

그것은 우리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때 그 방식을 채택해서 심사까지 끝난 사항을 가지고 구청에서 이렇게 바꿔라,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제가 염소나 오존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염소를 사용했을 경우에 건강에 여러 가지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쭉 주장하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조사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염소가 가격만 저렴하지 살균효과가 좀 떨어지고, 또 그것을 사용했을 때 트리할로메탄인가 하는 화학물질이 생성돼서 건강에 나쁘고, 그리고 미생물오염방지용으로 염소가 0.05ppm이 돼야 되는데 수돗물 공급시에나 사용하는 그런 정도다, 이런 주장들이 맞는 근거인지,

하나하나 세세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만약에 설계를 하려고 하면 설계자가 여러 업체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설계됐고 지금도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으면 다 따라갑니다. 최근에 준공된 것, 서울시에서 수영장 있는 것을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성남까지 간 거예요. 직접 가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좋다고 하면 특별히 못 바꿀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하면 설계하기 전에 설계자한테 이런 게 좋다, 비교해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서울시 기술심의위원회에 가서도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아닌 사항은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계자가 한 것을 특별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바꿔라,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제 와서, 사후 약방문 격으로 지금 와서 논할만한 가치조차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염소냐, 오존이냐, 이런 것은 설계당시 이전부터 이야기가 돼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줘야 하는 사항이지 다 결정된 것을 이제 와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또 바꿀만한 상당한 설득력 있는 공히 인정할만한 기관에서 조사에 의해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래야 할 것인데 이것은 아전인수격으로 공급자가 자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사료되지 않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 됐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설치근거하고 설치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76조제2항에 의해서 건축분쟁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건축물에 대한 민원관계입니다. 일조권이라든지 대지의 균열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96년도에 신설된 후 각 구청에서 거의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다 금액관계, 돈 관계가 좌우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2건 정도 했고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민사사항이니까 민사적으로 많이 가는 상태입니다. 11명으로 구성되어 변호사도 있고 법과대학 교수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97년 2월에 설치가 되었지요?

예, '96년도에 법이 되어서요.

글자 그대로 분쟁조정위원회거든요. 사실 건축을 하다보면 상호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도 한번도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민원의 크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소한 민원 말고 집단과 집단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규정은 없습니다. 누구나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구민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작은 민원이나 큰 민원이나 민원인들이 볼 때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하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도 어려운 민원 같은 것은 이런 데다, 분쟁조정이면 쌍방민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씩 개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청을 하면 2개월마다 하는데 작년에도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기 전에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놓고 가기 전에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많이 홍보하셔서,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면 민원인 쌍방간에 가기 전에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25쪽을 봐주십시오. 일시사역인부임이 새로 2004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입되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인부를 사역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300일 이상 쓰는 인부를 상용인부라 해가지고 상용직 인부하고 300일 이하 일용직하고 구분되어 있었는데, 상용직은 요새 시설관리원으로 해서 365일 상근인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계절별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를 일용인부나 인건비 명목으로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작년까지는 재료비, 아니면 시설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해서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지말고 인건비로 제대로 편성을 해라, 그래서 금년부터 이렇게 전환이 된 것입니다.

2003년도까지는 시설비,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 중에서 녹지대 인부임이 약 26명 정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업무가 환경관리과에서 이쪽으로 업무이관이 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업무이관을 2004년 1월 1일자로 하기로 잠정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공원내 화장실은 지금 14개소가 되겠습니다.

14개소를 7명이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평균 2개소로 해서 좀 부족한 감은 있지만 전체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또 제 생각으로는 꼭 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어린이공원까지 묶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보고 정 부족하면 추경으로 더 확보를 하든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 인부임이 19명이고 공원내 공중화장실 관리가 7명 해서 26명인데, 2명이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접동이 없다고 하면 1명이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원관리하시는 분하고 청소하시는 분하고 어떤 때 보면 혼합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반드시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직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놀이터하고 놀이터 사이의 거리, 화장실의 위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데 외딴곳에 화장실만 딱 하나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는 한사람이 전담을 해야 되고 공원하고 함께 있으면 함께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지금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용산구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이 14개이고, 공원은 몇 군데나 됩니까?

어린이 공원은 20개이고, 근린공원은 대표적으로 큰 것이 효창공원하고 매봉산공원이 있는데 문제는 어린이 공원이라고 이름이 안 정해져 있어도 요새 흔히 말하는 주택가의 소규모 마을마당, 주민쉼터, 이런 명목으로.......

과장님, 효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력이 따로 6명이 배치가 되잖아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효창공원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6명이 현재 별도로 보조사업 인건비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 올라와 있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아서 별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효창공원 전체면적이 5만3,000평입니다. 그 중에 100% 우리가 관리해야 할 면적이 4만평인데, 청장님도 그 문제는 늘 너무 인력이 많은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효창공원 울타리를 따라서 마포쪽으로 쭉 일렬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자동차를 청소해서 안으로 던져버려요. 심지어 환경미화원까지도 던져버리고 해서 연중 그런 청소도 해야 되고, 또 4만평에 몇만주의 나무가 있는데 가지 전정작업도 해줘야 되고 제초작업도 해줘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명 정도면 효창공원 유지관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제 욕심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이지요.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에 공원관리 중에 효창공원이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인원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26명중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원 7명을 빼면 19명인데 19명중에서 어린이공원 20개, 공원내 공중화장실 14군데, 그리고 또 다른 데 관리할 만한 데가 있어요?

여기 자료가 제가 보기에 상세히 표현이 안되고 대표적인 사업만 표시를 했는데, 보면 주민쉼터, 마을마당, 자투리땅 한 것이 최근에 많을 때는 1년에 10개, 15개도 하고 해서 한 6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과나 다른 과는 각동별로 그 지역을 커버하는데 우리는 공원녹지과에서 20개동에 있는 모든 시설, 심지어 가로수 위에 누가 자전거를 묶어놓았거나 가로수분에 벽돌조각만 있어도 우리과로 순찰쪽지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녹지대도 소규모 녹지대가 한 6, 70개 되고 가로수가 한 7,000여 그루 되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담인원을 공원내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형식으로,

예, 고정배치는 없습니다.

녹지대 부분도 관리하게끔 하고, 그러면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인원은 그대로 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효창공원이 중복되는데, 저도 착각을 했는데 효창공원 내에 화장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형이 4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효창공원처럼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은 이 화장실 관리인력으로 2개씩 묶어서 고정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효창공원에 시비로 내려온 6명은 전담해서 청소, 제초, 수목전정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또 여름에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있는 동에도 공원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관리하는, 전에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부는 공중화장실 앞에 있는 쓰레기는 잘 치워주고 또 그 안에 있는 휴지 같은 것은 잘 버려주는데 그 입구에 다른 쓰레기가 있으면 일제 치우지를 않아요. 행정이 분리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 한사람이 관리하는 것인데 무슨 청소관리가 따로 있고 공원관리가 따로 있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 업무가 이관된다고 해서 이것은 참 바람직하다, 물론 공원녹지과 업무가 많이 늘어나지만 이것은 참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전담으로 있던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을 격일이라든지 3일에 한번 순환시켜 버리면 또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원과 화장실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인력에 대한 26명, 또 효창동까지 하면 32명 정도 되겠네요? 포괄적으로 잡아서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일 뿐이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원의 화장실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7명에 대한 인건비 9,300만원, 각종 대수선비와 비품 한 1억원 정도하고,

1억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시설비에 포괄적으로, 혹시 14군데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포괄적인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수시로 망가지고 하니까, 9,300만원하고 개별 화장지나 소모품 사는 비용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관리국 예산의 거의 90% 이상이 공원녹지과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많았는데 더 많아져서 우리 과장님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는데, 327쪽에 사진용품이라고 나와있어요. 사진용품은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공원 내에 감독관들이 가서 공사하는 부분 사진도 찍고, 이런 부분에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게 1년에 3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요?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카메라로 했는데 작년에 저희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이 문제는 예산편성기술 과정으로 지금은 디지털카메라를 사고 컬러프린터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산출내역은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비용으로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해서, 컬러프린터에 따른 컬러잉크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매하고, 용지 등이 굉장히 비싸던데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카메라가 몇 대 있어요?

직원이 여럿이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카메라도 사용하고, 가능하면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카메라가 있다보면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필름도 50롤이나 구입해야 되고 인화도 1,000장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컬러프린터기도 포토용으로 구입해 놓으셨다면서요?

네, 구입했습니다.

과장님, 차라리 이것을 디지털카메라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화지라든지 컬러잉크, 메모리칩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출기초는 이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비용 중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사진용품은 일부 삭감해도 상관 없겠네요?

컬러프린터 잉크라든가 인화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 상당히 비싸던데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사용해봐서 알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먼 장래를 보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카메라 1대 있고 디지털카메라 1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현장 나가면서 디지털카메라 갖고 나가고 어떤 직원들은 일반카메라 갖고 나가는데, 필름은 예를 들어서 25장 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5장이나 10장밖에 안찍은 것을 인화하면 낭비도 되고, 또 사진을 즉석에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도 크고 하니까 아예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해버리고 자산취득비로 차라리 디지털카메라를 사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녹화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금년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다루는 겁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한번밖에 못했는데, 문제는 한강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용산이 갑자기 여러 가지 대형 개발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건물주변에,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소신이 도시가 건물만 지어서는 안되고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조경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건축비의 1%도 되지 않게 투자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녹화기본계획 용역비도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전문위원들은 건축계획안에 대한 조경계획을 놓고 심사를 하고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과거에 없었는데 내년부터 한번 해보겠다?

네.

그런데 13분이나 필요합니까?

위원은 통상 13분을 하더라도 다 오지는 않거든요. 7, 8분도 오시고 9분도 오시고......,

그 얘기가 아니고, 13분 중에 과장님도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수당은 외부위원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7만원 13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중에서 제일 큰 위원회예요.

외부위원만 13명입니다.

외부위원 13명이 1년에 8번, 3달에 2번 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런 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가령 한달만에 하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보름만에 하자, 또 서울시에 있는 도시공원위원회도 2달 내지 분기마다 하면 너무 안건이 많고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에는 정례화해서 꼭 한달에 한번씩은 의무화하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법적으로 몇 회 하라고 강제는 안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안하면 횟수가 줄어들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힘들어도 많이 할수록 용산구 발전이나 업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분이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산까지 책정하려면 정확한 인력과 예산이 동시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13명 잡아놓고 10명 오면, 물론 10명만 주면 되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위원회가 많이 활성화가 안되거든요.

최대한 참석을 하도록 노력하는데, 위원들이 대부분 학교 교수분이나 전문가들인데 왜 이렇게 숫자가 많으냐 하면 단순한 조경만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건축물에 부수되는 조경이기 때문에 건축전문가, 조경전문가, 토목전문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분야별로 3분 내지 4분씩만 해도 인원은 나오고, 또 위원회라는 게 물론 100% 참석해야 되는데 100%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위원 숫자만큼은 예산편성을......,

조경파트에 두 분 정도, 건축물에 두 분 정도, 토목에 두 분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위원회를 하시면서 물론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분 정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두 분 정도 하더라도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각 위원회 구성을 보면 과장님 빠지고 직원들 빠지고 국장님 빠지고 난 순수한 위원회가 13명인 위원회는 지금까지 없어요. 인원을 너무 많이 계상한 것 같아요. 각 파트별로 두 분씩만 있어도 한 분이 결원이 되면 나머지 한 분이 그 업무를 충분히 커버해 주실 수 있거든요.

똑같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1사람이나 2사람일 경우에는 자기 보는 시각이, 특히 전문가들은 시각과 취향이 각각 다릅니다. 이 사람은 소나무만 좋아한다, 느티나무만 좋아한다, 그랬을 때 최소한도 2사람 이상 3사람이 되어야 3가지 의견이 나와서 절충안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 단위에서 여유있는 인원입니다. 시 도시공원위원회 같으면 20명 내외로 하거든요.

위원회 수당도 내년부터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업종에 어떤 업종에 있는 분은 세 분 오고 어떤 업종에 있는 분은 한 분만 오고, 그러면 이것도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각 파트별로 2명 정도 해보셔 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지요. 너무 인원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333쪽 봐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운영수당에서 일.숙직수당을 작년도에는 1만원 주다가 왜 지금은 3만5,000원 줘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정부나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일.숙직수당을 현실화하자 해서 공통사항입니다.

3만5,000원으로 공통화됐다는 것이지요?

네. 1만원 가지고 식대나 교통비가 되겠느냐, 현실화하자 이런 뜻에서,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동력잔디깎기 2대, 그 다음에 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녹지대 동력잔디깎기 5.5Hp 동력잔디깎기 2대, 가격도 같고,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은 동력잔디깎기를 샀거든요. 그런데 잔디깎기 기계를 1년에 2대씩 꼭 사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직원들한테 위원님처럼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보니까 과거에는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수동식 기계나 낫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좋은 장비가 많이 나오고 또 공원녹지사업이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어서 관리할 시설도 늘어나고, 효창공원은 의열사라든가 묘역 등 잔디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효창공원은 전담해서 기계를 쓰던 사람이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으로 놔두고, 또 녹지대는 원효녹지라든가 이촌동 녹지에 넓은 잔디밭이 있거든요. 어떤 분야별로 장비를 확보해서 책임지고 한사람의 기술자가 전담 관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못 샀던 것을 최근에 집중적으로 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잔디깎기가 몇 대 있어요?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5대 정도 됩니다. 녹지대팀, 효창공원팀......,

과장님, 잔디깎기 기계가 효창공원하고 다른 녹지대하고 다른 공원하고 동시에 깎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루격차도 있고, 물론 사용하는 기계다 보니까 전문가나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용한다면 좋겠지만 지난해에도 2대를 사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또 올해 운영비에 재료비 해서 2대 사고 자산취득비에서 사업비, 자체사업에서 2대 사고 이렇게 쪼개 가지고......,

보조사업비가, 시에서 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비하고 자체사업비하고 그 구분일 겁니다. 그래서 2군데로 들어간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도 맞는 말씀인데 특히 장비 같은 것은 다루던 사람이 계속 다루어야 기계의 성능을 알 수가 있고, 흔히 자기 기계를 안 빌려준다, 자동차를 빌려주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차 같은 것을 사면 전담 운전기사가 있을 때는 심지어 5년, 10년간 타도 아주 작동이 잘되는데, 지금 우리 순찰차가 4대인데 운전원은 둘입니다. 직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키를 가지고 운전해요. 오늘도 팀장들이 운전합니다. 그러면 1년도 안 됐는데 차가 빡빡하네, 뭐가 안 되네,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장비수명이 1/5, 1/3까지 줄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기계는 잘 안 빌려주고, 뭐는 빌려줘도 뭐는 안 빌려준다고 일반 통상적으로 기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용산 구민들의 혈세로 사는 겁니다. 꼭 내 손에 맞는, 그 사람이 내년에도 잔디 깎고 내후년에도 잔디 깎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기계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사야 되겠지요. 그런데 있는데 기술자들의 손에 맞추기 위해서, 기술자들이 자기 것 안 빌려주는 쪽에서, 내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는 것은 좀 낭비지 않느냐, 지난해에도 2대를 사가지고 충분히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어 왔는데 2004년도에 또 4대를 더 사가지고, 그러면 잔디깎는 인부들 1인당 기계 하나씩 다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비성 예산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보수정비는 포괄적인 예비비성격이란 얘기지요?

네.

고유목적사업 자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시 공원과에도 있었고 공원관리를 많이 해봤는데 과거에 다른 구청에는, 노원 같은 데는 공원 내에 화장실만 4, 50개 있는 구청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효창공원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새벽 2시나 3시쯤 돼서 불량배들이나 노숙자 단속을 심하게 했을 때 불량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해소차원에서 변기, 유리 이런 것을 거의 폐허가 될 정도로 때려부수는데 그랬을 때 이런 비용이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때 추경편성하자 예비비로 하자 이것도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보수정비, 이렇게 할 때 항상 보면 1식으로 딱 묶어버리거든요. 1식으로 묶다보면 이런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형식으로 해가지고 계상이 안되니까 1식으로 묶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표현을 달리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그것을 풀어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경고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지원은 대단히 큰 액수인데 보조자료에도 안 나와있거든요.

중경고등학교는 제가 알기에 사업비......,

부속서류에 안 나와있어요. 어제 밤에도 여기서 보다가 놓고가서 미처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찾아보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337페이지에......,

부속서류에 중경고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지원이 6억원이라는 말이에요. 6억원이면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대단히 큰 사업인데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 자체에도 없고, 여기에 대한 자료 자체가 전무해요. 그러면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여기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것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락시키게 된 동기는, 이 사업은 우리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라면 위치도나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단순히 어떤 행정기관대 기관으로 기관에 예산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설계라든가 내역이라든가 예산집행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상 그런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다 해서 빼게 됐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따른 부속서류가 있어야지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라 해서 지난 해 삼광초등학교 강당도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복합화사업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때도 다 부속자료가 나왔어요. 우리 자체가 제일 적게 줬어요. 적게 줘도 부속자료가 나오는데, 그러면 6억원이 그냥 비율로......,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자료를 넣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 사업이 삼광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총 사업비가 중경은 3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50%, 서울시와 자치구가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시와 교육청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서울시가 9억원이 되고 용산구가 6억원이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재정을 지원할 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자립도가 높은 데는 30%, 강남 같은 데는 아예 안주고, 여하튼 우리구가 지원률이 60%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9억원을 지원해주고 저희가 15억원 중에 40%인 6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40%라고요?

용산구 부담액이 40%입니다.

30억원에서 40%면,

서울시 부담 15억원 중에서 6대 4로......,

계산방법이 약간 다르네요? 총 금액에서 5대 3대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50%는 교육청 예산이고, 15억원의 40%는 우리예산이다 이것이지요?

네.

계산방법이 약간 다르군요.

예, 그래서 삼광의 경우도 똑같이 그런 계산방법일 것입니다. 학교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17억원 정도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중경은 부지여건이 좋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 예산이라든가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하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과장님께서 힘들어지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30억원 짜리 사업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드리고 충분히 해드려야지요.

그리고 아까 잔디깎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시지요?

일부 부분적으로 한두 대 정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전지작업이 작년보다 조금씩 다 올랐던데 왜 오르게 되었어요?

항시 저의 지론인데, 수목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구청 청사 화단도 제가 총무과는 아니지만 총무과 예산으로 대폭 화단개선을 했습니다. 제가 '78년도에 근무했을 때 심었던 향나무가 지금까지 있어서 그것이 넘어지니까 끈으로 묶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용산 원효녹지대나 어디나 원효대교 쪽으로 '80년대에 내가 심었던 그 나무가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것을 정교하게 관리를 해주거든요. 또 가로수도 눈에는 안 띄지만, 저는 답답한 것이 우리 내부 간부들, 직원들까지도 "녹지과는 겨울이니까 이제 놀겠네." 그런데 가로수가 7,800주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속성수는 가지가 3∼4m가 자라고, 이것이 축축 늘어집니다. 축축 늘어지고 고압선에도 닿고 돌출지가 쭉쭉 뻗어서 보기 흉한 것도 있고, 그럴 때에 최대한 다듬어주는 작업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겨울 내내 그런 작업을 하고, 그랬을 때 도시 전체가 깔끔해 보이고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이런 일은 안해도 됩니다. 안했을 때는 경관이 너무 불량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많이 해줄수록 도시가 깔끔하고 상태가 좋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자꾸 주장을 해서, 예산과에서는 부담이 간다고 안해 주는 것을 억지로 해서 조금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매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보다 많이 인상되었던데요? 지난해에 2,000만원인데 4,000만원 되고, 8,000만원인데 1억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 용산구 전체 환경이나 녹화에.....,

아니, 그러면 강전지는 한전에서 하고 있지요?

한전은 반드시 고압전선이 있는 데만 하고, 가다가 한 두주 있으면 한주 절대 애걸복걸해도 안해줍니다. 고압선 있는 데만 하고 고압선 비켜가면 안해줍니다.

강전지를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감독 안합니까?

정식 감독은 아니고, 우리가 승인조건을 달아주니까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고건 시장 있을 때는 환경단체 때문에 약전지 끝만 날려라, 그런데 내년부터는 간판가림이라든가 낙엽이라든가 민원이 많으니까 금년에는 과감하게, 전년도보다는 강전지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저는 중복이 안되도록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동료위원님께서 훌륭하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녹화자문위원회를 금년에 17분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공무원 4분하고 외부인사 13분,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시에 이를 조정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기왕 조정하시려면 여성분이 한분도 참석이 안되고 있어요.

여성위원이 2분....,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위원회는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성분도 2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용산구도 서울시 내에 있는 자치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0년도까지 4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녹지공간을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7%인 녹지공간을 12%까지 상향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에 맞추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서울시의 이런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해가지고 공원조성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보급률을 너무 정책에 반영하다 보니까 정원이 넓은 지역의 주택들이 전부 빌라로 지어지면서 그나마 공원역할을 했던 정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도시분과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또 시에서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고 도시녹화 확충이라든가 수준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도시녹화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동 잔디깎이를 구입하셨지요?

네.

지금 이것은 수동을 4개 사시겠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장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과거 장비는 수동식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고, 계속 자동이고 성능이 개선된 장비로, 그래서 현장인부들이 자꾸 좋은 것으로 사달라 하는 건의가 있고 직원들도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4대입니다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금년에 자동 잔디깎이를 구입하셨잖아요?

네.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면 성능 좋은 것으로 확충하려고 해야지, 수동은 숫자만 많지 사용하는데 자동보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4대씩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써봤는데 성능이 안좋다든가 사용하기 불편하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 수동을 원했는지, 그러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당초 의도는 새로운 성능이 좋은 장비가 자꾸 나오니까, 물론 내구연한은 5년이다, 7년이다 이 정도는 안되었지만 그래도 자꾸 좋은 장비가 나오니까 그런 좋은 제품을 사자, 이런 취지에서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장비를 구입하자, 이런 취지로 예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특별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마는, 금년에 자동 잔디깎기 1대 구입하셨지요? 500만원 짜리 1대?

네.

그 다음에 수동이 2대, 그렇지요?

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동력잔디깎이가 2대 또 녹지대 동력잔디깎이 2대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께서 이 돈을 삭감하자는 뜻으로 다그친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질을 분명히 아시고 과장님께서 주관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점을 끝까지 밀고 나가든지 해야지, 위원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수동식으로 하다보니까 성능이 떨어지고 모든 효율성 면에서 뒤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값은 한배가 높습니다마는, 자동식 잔디깎이로 하다보니까 효율성도 있고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어떤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면이 있다면 삭감하기보다도, 잔디깎이가 총 4대 아닙니까, 예초기 빼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값은 좀 비싸더라도 자동잔디깎이로 해서 살 수 있게 위원님들께 납득하게끔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32쪽 공원관리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효창공원, 응봉공원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 12개월 해서 1,200만원, 50만원 12개월 해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효창공원에서 100만원씩 물품비 사용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장갑이라든가 나무를 전정하기 위한 손톱, 가위, 그리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제초작업을 하기 위한 호미, 소규모로 할 때는 납 같은 것, 또 장마때 우기 시에는 여러 가지 토사유출이 있으니까 삽 같은 것 해서 각종 소모품을 살 경우에 한번 사면 그 종류만 해도, 또 각종 청소용품, 쓰레받기, 빗자루, 이렇게 해서 한번 구매할 때 품목별로는 한 20가지에서 최고 많을 때는 30가지 됩니다, 소소한 것까지 다해서 종류가. 이것은 실제 매년 집행해서 이 정도 들어갔던 수준입니다.

매월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평균해서 이 정도지, 구매는 분기별로 한번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적게 들어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달에는 80만원 들어갔다 하면 후달에는 120만원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잡은 것이지요?

네.

성수기 때는 더 많이 들어가고 비수기 때는 좀 덜 들어가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잡은 것이지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용품 구입을 하단에다 간략하게 부연해서 설명을 적시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333쪽에 시설정비유지비, 거기에 보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334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보수정비가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700만원인데, 공원 내에 각종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의자, 휴지통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노후되면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334쪽에 있는 것은요?

네,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경미한 시설물 유지관리이고, 이 보수정비는 좀더 큰 시설물인데, 소규모적으로 하수관이 막혔다거나 담장을 휀스가 훼손되어서 교체를 한다든가, 내부 산책로에 울타리 같은 것이 노후되었으면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큰 시설을 보수 정비하는, 일종의 공사성격의 사업이고, 앞에 있는 것은 경미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납득하기에는 좀 혼동이 오네요? 차라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공원시설물 보수정비하고 하나로 묶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는 재료비 성격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앞의 것은 시설장비유지비이고 뒤의 것은 재료비 성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하실 때 보수라는 단어를 넣었거든요. 그러면 뒤에 말씀하시는 공원시설물 보수정비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같은 맥락의 내용이 아니냐, 결국 집행할 때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 제가 번복하자면 그렇습니다. 유지관리와 보수하는 데에 있어서 크고 작다, 그 차이점 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재료비 성격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하나로 묶어서 간략하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 내역을 적시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구차한 설명이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저희들이 볼 때도 복잡할 정도로 예산과목이 너무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세분화가 되어있는데, 그렇게 세분화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을 또 포괄적으로 묶어버리면 너무 또 포괄적이 된다, 잘못하면 1식이 된다 해서 최대한 구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기술상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신다면 어디에다 편성해도 또 한가지이고, 어떻게되면 너무 포괄적으로 일괄 편성이 아니냐, 또 이렇게 나눠놓으면 그게 그건데 합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보기에는, 위원들뿐만 아니고 어느 분이 보더라도 산출기초 내역을 보게 되면 약간 혼동이 옵니다. 그리고 한 산출기초를 분리해가지고, 하나로 하게 되면 산출기초 내역에 비해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분리해가지고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행상 예산과목이 복잡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관내에 쉼터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쉼터를 5곳을 해놨는데, 특히 쉼터는 당초부터 쉼터부지가 꼭 확정돼 있다기보다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던 것을 국공유지가 있다면 쉼터를 만들자 해서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가장 큰 것은 토목과에서 도로개설 하다보면 잔여지 수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쓰레기장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때그때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7, 8군데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하셨다고 했거든요. 혹시 공사완료한 데가 있습니까?

금년에 3곳 정도를 했고 작년에 파악했던 곳 중에, 특히 가장 고민이 쉼터 조성은 주택하고 연접돼 있는, 바짝 붙어있는 공지인데 그것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동에서 정식 공문으로 와서 막상 사업을 착수하면 밀접 돼 있는 주택에서 대단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유보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민원이 좀 없어지면 설득해가면서 한 경우도 있고 유보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그것이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런 쉼터공간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우리 주민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만 없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번복하겠습니다. 잔디깎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질의하셨던 위원님과 다시 계수조정할 때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보다 자동이 좋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같이 조율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잔디깎이 기계를 행정공무원들께서 사용하실 때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예.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저하고 질의답변 하실 때 본위원이 약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동력잔디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5.5Hp짜리 잔디깎이의 기능과 2003년도에 사신 자동식 잔디깎이의 기능이 어떤 면이 상이한지,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답변을 한 것으로 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담당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보조사업비에 있는 것은 시비지원을 받아서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2대는 사고 우리 자체사업비에서 2대는 삭감을 하셔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소 불편한 점은 있어도 저희 직원들이 기계를 이동해가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월요일 계수조정 때까지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잔디깎이에 따른 명세내용하고 자동식 잔디깎이에 대한, 또 수동식 5.5Hp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그 내용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이 깎아달라고 사정해도 내가 살려줄 것이고 살려달라고 사정해도 깎을 수 있는 부분은 깎아야 됩니다. 자료가 지금 미진하니까 그 자료를 다음 계수조정 때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쉼터조성사업에서 작년에 5,000만원 본예산에 책정했고 추경에서 5,000만원 받으셨지요? 올해 사업에는 그냥 1억원으로 올리셨네요?

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난해에는 7, 8개 정도 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주민들, 공원 주변의 민원문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잘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지난해 5,000만원에서 추경으로 5,000만원 더 드렸고 또 올해 예산이 1억원 올라왔으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는 하시는데 민원이 발생한 민원인들을 한번 제대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해서 반영된 사업은 충분히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사무실에 잘 안 앉아 계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잠정적으로 묻어놓아 버리고 다른 사업만 해나간다면 어떤 사업을 해나가겠습니까? 주민들 민원이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일부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을 설득해서 더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녹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도 증액되고 했으니까 2004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주셔서 7군데 잡으셨으면 가급적이면 8군데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7군데 잡아서 3군데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 위원입니다.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산공원을 지금 현재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용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예,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간접적인 관련은 있습니까?

간접적으로도 엄격하게 서울시 직할사업소에서 관리인력이나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남산에 자주 올라가는 편인데 서울시 공원녹지과하고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용산구 시설물 같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한테 메모를 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 구청장 공문으로 요청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산공원 중턱에 보면 운동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운동하기가 불편하다고, 그네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끈이 떨어져서 말이 많습니다.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메모를 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용산구 도시녹화실시설계연구용역 3,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로 주축인 지구단위계획 100만평이 들어서고 개발이 한참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일보사 5가 19번지 이쪽으로는 50m 녹지축이 조성됩니다. 서울시가 사업승인을 하고 개별건축주가 조경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고 기본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용산구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자들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기본적인 설계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