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제114회 제4차 본회의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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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장청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반적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과별 예산안,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건설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편성액은 137억6,669만원으로서 2003년도보다 21억4,142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8.4%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9쪽에서 343쪽까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2억4,226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1억4,9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9,798만원과 여비 6,720만원, 업무추진비 2,708만원으로, 총 1억9,226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029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미불보상금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1억5,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50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2억2,573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8,6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억832만원과 여비 4,704만원, 업무추진비 760만원으로 총 1억6,296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8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도로안내 표지판, 보행자안내 표지판, 버스 승차대 등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925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1,50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4쪽까지로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1억3,582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4,1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7,882만원과 여비 4,140만원, 업무추진비 1,560만원으로 총 1억3,582만원으로 전년 대비 3,2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에서 370쪽까지로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86억1,581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65억9,930만원보다 20억1,6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 예산안은 세항별로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55쪽 토목행정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으로 1억5,240만원이 편성되어 2003년도 예산보다 16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 도시계획사업추진 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후암동 418의 19에서 448의 12간 도로확장공사 등 사업예산으로 46억600만원이 편성되어 2003년도 예산 27억8,700만원보다 18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0쪽 도로정비관리 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3,480만원과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등 사업예산으로 21억1,375만원에, 총 21억4,825만원이 편성되어 2003년 예산보다 1억6,3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4쪽 조명관리 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7억8,429만원과, 도로조명시설 정비공사 등의 사업예산 9억2,487만원으로 총 17억916만원이 편성되어, 2003년도 예산 16억7,363만원보다 3,5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에서 382쪽까지로 하수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45억4,708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41억4,493만원보다 4억2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 예산안을 세항 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쪽 하수관리 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1억7,518만원과,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 용문시장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등 사업예산 32억2,886만원과, 적립금인 예비비 4,400만원으로, 총 34억4,804만원이 편성되어 2003년도보다 11억7,8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 수방시설물 관리 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3억9,455만원, 그리고 유수지 및 집수정 성능개선공사 등의 사업예산 5억2,450만원, 적립금인 예비비 1억8,000만원 등 총 10억9,905만원이 편성되어 2003년 예산 18억7,528만원보다 7억7,62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은 182억6,374만원이 편성되어 2003년도 예산 90억6,672만원보다 92억2,7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5억1,258만원,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7억8,327만원과, 내집주차장 갖기 추진, Green Parking 조성사업 보조금 9억6,790만원입니다. 다음은 435쪽에서 454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182억6,3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차관리, 주차장건설, 예비비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 주차관리 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 예산안은 76억5,519만원으로 편성되어 2003년도 예산 56억4,103만원보다 20억1,4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24억497만원과 Green Parking 조성사업 추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등 사업예산으로 52억5,0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2쪽 주차장건설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104억9,056만원으로 2003년 예산 32억6,669만원보다 72억2,3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갈월동 공영주차장 건설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4,122만원, 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립에 따른 적립금으로 70억2,153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등의 예비비로 2,7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54쪽 예비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비 등으로 1억1,800만원이 편성되어 2003년 예산 1억2,9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개설, 하수도 개량, 주차장 건설 등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 최소한으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48번,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37억7,000만원과 특별회계 182억6,000만원 등 총 320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21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1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92억3,000만원이 증가하여 10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이며, 특이 사항으로는 토목과와 하수과의 예산이 국 전체의 62.5%, 3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과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는 전년 대비 38.2%인 1억5,000만원이 감소된 2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시설비중 미불 보상금에서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 2004회계년도에는 신청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5,000만원만 계상하였고, 기타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1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억2,000만원이 편성된바 전년도 대비 27.6%가 감소한 예산으로 이는 2003회계연도는 버스승차대 설치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04회계연도는 버스승차대 유지 보수와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등 사업예산 6,000만원과 경상예산 1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또한 전년도 대비 23.3%가 감소된 1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운수지도분야의 인건비 등에서 버스전용 차선의 축소 운영 등에 따른 것이며, 전액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2%가 증액된 182억6,000만원으로 세입부분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5억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47억8,000만원, 보조금 9억7,0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 예산이 24억, Green parking 조성사업 9억,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 28억, 민간위탁금 35억, 자치단체 부담금, 시설비 등 사업예산에 52억5,000만원 주차장 건설에 104억9,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2,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목과는 20억2,000만원이 증액된 86억1,000만원으로서 3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도시계획사업 추진중 자체사업 예산에서 청파3가 132의 28에서 효창동 15번지간 도로확장 15억8,000만원, 이태원동 255의 42에서 258의 23간 도로개설 11억원, 서계동 224의 5에서 220의 5간 도로확장 9억 5,000만원, 후암동 418의 19에서 448의 12간 도로확장 7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8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로정비관리에서는 관내 포장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 12억원과 이촌고가도로 보수공사 5억원등 시설비에서 1억9,000만원이 조명관리비 또한 3,000만원이 증액된 바 2004회계년도 예산편성 내용은 토목행정에 1억 5,000만원,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46억원, 도로정비관리에 21억5,000만원, 조명관리에 1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목과 예산의 증가는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의 개설 및 확장공사에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지역 발전과 주민 주거환경 개선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수과 예산은 9.7%가 증가한 45억5,000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에 각각 5억원, 용문시장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16억원, 용산2가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4억원 등 사업예산 32억3,000만원과 유수지 및 집수정 성능 개선공사 4억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등 수방시설물관리는 2003회계연도 대비 7억8,000만원이 감소한 11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습 침수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 하수관 개량 사업 등 사업예산을 증액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339쪽에서 382쪽까지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37쪽과 454쪽입니다. 회의진행은 과 건제순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윤두용입니다.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342쪽, 보도상 영업시설물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안전사고방지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하는 예산입니다. 전년도는 829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도는 전년도에 사업을 실시한 관계로 469만4,000원이 감액된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임차료는 한 달에 1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운영이 충분합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저희들은 가로수거물을 동작대교 밑에 일단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외에 환경관리과 예산에서 140만원을 차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폐자재 운반비를 150만원 예산으로 잡고 운반비만 120만원 120만원 해가지고 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우리구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아는데 대형포장마차 때문에 다른 구도 굉장히 심각하지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구에는 대형포장마차 문제성이 있는 것은 없나요?

두용

윤두용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구에서 대형 기업성 포장마차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전자상가하고 이태원 쪽에 좀 집단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매일 2차례씩 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생하는 건 일절 근절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일은 많이 하고 예산도 없고 고생만 많이 하는 과 같은데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안책자 346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있는 인쇄비에 자동차관련 상식홍보책자 발행비로 1,000부 230만원 편성 요구하셨는데 이는 2003년도에도 1,000부, 23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듯 매년 편성하시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낭비라고 생각하며 격년제로 발간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1,000부 정도면 많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라든가 민원실에 비치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000부면 격년제로 했을 때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1,000부가 적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박성규위원

자동차관련 상식이라는 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관련이라든가 일반적인 교통안전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정비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것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렇지요? 그러면 배치는 어디어디 하셨어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하고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민원실은 배치만 하는 거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배치하면 그 분들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체에도 보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책자 45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봐주세요. 시설비예산은 교통행정과에 편성 요구하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박성규위원

갈월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18억7,420만7,000원을 편성요구 하셨거든요. 이는 2002년도에도 갈월동 공영주차장건설비 6억1,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어떤 사유로 재차 편성요구 하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갈월동 공영주차장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분에 대형건물이 입주함으로써 1면당 1억원 이상씩 소요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박성규위원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어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6억1,600만원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편성을 안 해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1면당 1억2,000만원씩 소요되어 가지고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대지면적은 넓어진 것은 아니고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대지면적도 더 넓어졌습니다. 면 수도 23면에서 32면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훨씬 더 싸게 먹히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해야 될 사업이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예산이 금년도에 27.6%가 증액이 됐거든요.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줄어들었는데, 특별회계에서 늘어난 것이 Green parking에 9억원 들어가 있고, 적립금에 70억원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45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광동 공영주차장건설이 나와있어요. 1억6,100만원이 이미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광동 한남동지역 뉴타운 계획 알고 계시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뉴타운계획은 실시계획이 내년 11월쯤 확정되겠지만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보광동에 개설해 가지고 뉴타운계획과 상충여부, 또 이 예산을 투자해서 뉴타운계획에 서로 조화가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 투자순위라든지 투자심의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보광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2002년도에 발의가 되어서 2003년도에 예산편성 되어서 진행되어 있던 것이고, 뉴타운은 2003년도에 말이 나와서 2004년도에 확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투자심사를 했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새로운 여건이 발생했으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뉴타운이 건설되더라도 지금 당장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주차장 부지가 구 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더 큰 도움은 될 겁니다.

이진달위원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구청사업을 과끼리 서로 조화나 협조없이 수행해서 앞으로 예산 낭비를 한다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추진 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34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임이 있어요.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사가 되겠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어떤 분을 사용합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학생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합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아무나 해서는 안되겠지요? 조세도 하나의 의무인데 이것도 일종의 광의의 조세인데, 이익을 주기보다 불이익을 주는 쪽에서 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유발금을 부과할 때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고 타당성을 가진 근거를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도 그냥 자료만 가지고 와서 하는 것만 하지말고 조사하는 과정에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사전 교육도 철저히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다음 346페이지 방치차량 폐차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도우미는 누구를 운영합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 견인차량이 있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차량을 이용해서 폐차까지, 행정 절차까지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조금 표현이 그러네요. 직원들이 한다면 도우미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자나 일반인에 사용하는 용어가 대개......,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말은 그런데요, 지금 1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신청이나 이럴 때 필요한 서류, 인쇄비로 되어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글쎄, 예산은 어떻든 간에 용어 자체가 좀 그렇다는 말입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업무 및 방치차량 업무추진이 있는데, 용산에 대개 연간 방치차량이 몇 대나 발생합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404대를 처리했습니다.

이진달위원

방치차량이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온 다음에 조치하는 과정에 시일은 얼마나 걸립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보통 2달 정도 걸립니다.

이진달위원

2달이면 대개 처리가 됩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리고 아예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아예 안되는 경우는 ......,

이진달위원

번호판이 없다든지,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럴 때는 강제로 처리합니다.

이진달위원

강제로 견인 해버려요? 그냥 공매처분 해버리면 그만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원부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차량폐차만 합니다.

이진달위원

번호판도 없고 한데 자동차원부를 어떻게 조사하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차대번호로,

이진달위원

차대번호, 엔진번호, 그런 것으로 가능하겠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너무 방치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정비교실초빙 강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것을 .....?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상.하반기 2번으로 한달씩 1주일에 2시간씩 해서 4번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2시간 하는 것을 10만원 주고 강사 초빙을 하나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1시간에 5만원씩 2시간이면 10만원입니다.

황흥섭위원

강사는 누구인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강사는 고등학교 교사하고 현대서비스센터 기술자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자동차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다음 350쪽에 도로표지판설치 및 정비인데, 장충단길에 지금 표지판이 다 되어있는데 새로 갈려고 그러나요, 아니면 무엇을 하는지?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정비해야 될 것이 있어서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한강로하고 소월길, 강변북로 북단 IC쪽에 각각 1개소씩,

황흥섭위원

여기 장충단길 외 2개소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3개소네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3개소입니다.

황흥섭위원

장충단길은 삼거리에 무엇을 설치할 건가요? 거기 깨끗하게 잘 되어있던데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거기 횡단보도를 만들어주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요,

황흥섭위원

거기에 지금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 경찰국에서 거기에다 횡단보도를 설치해준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흥섭위원

하나에 500만원 하는 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예산을 올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고요, 한강로하고 소월길하고 강변북로 북단IC에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제가 물어보는 장충단길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위치를 .....,

황흥섭위원

위치는 장충단길이니까, 국립극장 가는 데까지 용산구 관할이니까 설치할 데라고는 제가 보기에는 삼거리밖에 없어요. 장충단길은 거기 넘어가면 중구이고, 그리고 보행자안내 표지판 유지보수에 1개소에 400만원인데, 설치도 아니고 보수에 무슨 400만원이 들어가는지,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체가 파손되었을 때 하나를 신설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66개소에 설치되어있는데 연간 하나 정도는 파손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황흥섭위원

밑에 100만원은?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도판이라고 해서 벽면의 지도판이 손상되었을 때 그것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이것 외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은 교통행정과에서 긋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설치하고 삭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유지를 불하받아야 되는데 그 시유지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불하신청을 하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때문에 불하를 못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잘못된 말입니까?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 이유를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는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으로 설치해 주기를 원하면,

황흥섭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시유지가 남의 집, 그러니까 경계에 시유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어놨는데 그 땅을 불하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이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불하가 안됩니다. 하나를 그으려면 3,000만원씩 드는데 불하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 답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그것이 맞는 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답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부분입니까?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당했기 때문에 물어보았고, 본위원이 잘못 불하신청을 했는가? 이것은 지난 얘기입니다. 지난 얘기로 끝났지만, 제가 하도 황당해서, 지금 그 팀장님이 다른 데 가셨으니까 인신공격이 될까 봐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팀장이라는 분이 와서 불하신청을 하는데, 제 앞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으려면 하나에 3,000만원이 드니까 불하를 못해 준다고 사인을 안해줘서 불하를 못받았어요. 그래도 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답변을 본인이 직접 들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것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답변하실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꼭 필요한 주차장이라면 그것을 지울 수 없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상시 민원에 의해서 설치도 하고 삭선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팀장이 답변한 것이 잘못된 것이 맞지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그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몇 천만원짜리 땅을 불하해야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때문에 불하를 못한다는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돌리지 마시고, 그 얘기가 맞는가, 안 맞는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인가만 물어보는 거예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동에서 삭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삭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 삭선 문제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일반 집이 있고 시유지가 일부분 붙어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에요. 이 집에서 이것을 불하받으려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있으니까 안됩니다,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반려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맞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반려할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석

서동석교통행정과장

제 상식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그어졌다고 해서 시유지 불하를 불허하거나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흥섭위원

잘못되었지요? 제가 직접 팀장님한테 그것을 들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그 팀장이 가고 나서 그것이 불하가 되었는가 본데, 그런 대답을 하면 안되지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은 삭선도 할 수 있고 또 그을 수도 있고 편의상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본인 앞에서 하나 하는데 3,000만원 드는데 그것을 못해 주겠다고 사인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절대 민원인이 오더라도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철현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안 책자 432페이지 아래에서 첫 번째 줄, 세입에 있어 과년도 수입이 체납과태료가 16억2,926만9,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렇듯 많이 체납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이것이 체납액이 아니고요, 내년도의 수입예상액입니다. 16억2,926만9,000원을 예상 수입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성규위원

과년도 수입의 체납과태료가,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체납액이 아닙니다.

박성규위원

체납액이 아니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체납된 돈을 받을 예산으로, 수입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박성규위원

체납이 16억원인데 이것을 받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총 체납은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성규위원

내년도에 받을 것을 예측해서 잡아놓은 거네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약 170억원 됩니다.

박성규위원

170억원에서 16억2,926만9,000원을 내년도에 받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너무 적지 않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체납징수율이 68%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총액은 저희가 주.정차과태료를 부과할 때부터, 그러니까 약 십 몇 년이 지난 총 체납액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래도 100억원을 그냥 두고 16억원만 ....,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이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받아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100억원을 받아들이려고 수입을 잡고 70억원을 떨어뜨리는 면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과태료 사항이 한꺼번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개팀을 더 신설해서 과태료를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노력을 하신다니까,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170억원 체납 중에서 16억원을 받겠다고 수입을 잡은 것은 조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해서 체납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안책자 452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 자산취득비 목에 주.정차단속차량 구입비로 2대 1,748만원을 편성요구 하셨는데, 현재 단속하는 차량은 몇 대이며, 또 2대를 더 산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낭비성이 아닌가 보는데, 답변해 주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조가 13개조에 26명입니다. 남자 10명, 여자 16명인데, 차는 경차 비스토 5대가 있습니다. 그 5대를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효율도 떨어지고 민원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2대를 더 사서 효율적인 단속이라든지 민원 해결을 하려고 2대를 더 책정했고요, 그 다음 구입연도가 2000년 3월에 2대, 2000년 12월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4년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에 2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13개조 26명이 하루에 몇 시간씩 교대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차가 5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2개조가 교대로 쓴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다보니까 단속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13개조면 한차에 몇 명 타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2명하고 공익요원 1명 내지 2명이 탑니다. 그래서 1개조밖에 못나갑니다.

박성규위원

1개조면 한번에 5대가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차가 5대가 있잖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5대니까 저희 직원이 10명밖에 못나가지요.

박성규위원

보유차량이 5대인데 10명이 나간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교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힘들어서 계속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거리상으로나 용산구 관내에 보면 상습지역에만 있지 불법주차가 전체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기 때문에, 또 동에서 단속할 인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대 13개조에 10명이 나가는 운영방침만 잘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충분한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역이 상당히 넓고요, 민원성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5대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차량 5대 보유가 2003년도에 구입한 차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2000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드렸는데요, 4년이 아니고 6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새로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다가 6년이 지나면 폐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대만 더 구입하면 안되겠어요? 6대로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도보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마는,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 좁은 데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4차선까지는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큰 도로에, 예를 들어서 전자상가 이런 데, 주로 나가시는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용산구 전체라고 해서 용산동이라든가 후암동 같이 단차가 심한 지역은 안 다니시던데, 상습지역에만 많이 나가는데, 물론 26명이 13개조로 해서 운영할 방침을 하려다 보니까 5대가지고 어려우신지는 몰라도, 잘 활용하시면 1대만 더 구입해서 6대 가지고 충분하다고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꼭 2대가 필요하신지.....?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될 수 있으면 2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민원 해결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견인업체 대행료에 대해서 1,500대이고 지난번 추경에서도 한 200대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생각해보니까 휴일 빼면 하루에 65대에서 70대 정도 견인하는데 꼭 교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 견인하고 나머지는 견인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하루에 500대에서 600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견인되는 차량은 10%정도 선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균적으로 60대 정도가 견인되니까, 그런데 시의 방침은 될 수 있으면 견인 쪽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교통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때는 100% 견인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견인을 시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크게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왜냐하면 일반 교통에 장애가 되는 것은 100대 아니라 더도 견인을 해야지요. 본위원이 우리 이태원2동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하얏트 길에는 실질적으로 차가 1대 대있어도, 주차딱지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지요. 그런데 견인까지는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견인차가 따라와서 견인을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로 교통소통이 원활한 데는 견인을 조금 자제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해서 견인을 자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태원2동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흥섭위원

남의 가게 앞에다 딱 대놓은 것은 해야 되는데, 보면 당연히 주차단속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견인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단속을 과태료만 부과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버스 중앙차선제가 언제부터 실시되나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직 시의 방침이 내년으로 잡혀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흥섭위원

주차단속원들이 남자 직원도 있고 여자 직원도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일선에서 제가 보면 주민들한테 참 인간적으로 못 받을 수모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위원이 제의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단속을 10건 하면 수당이 1만원인가 나오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황흥섭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수당은 얼마나 보전해 주나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별도로 월 12만원 주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원들이 12만원 가지고는 적지요.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12만원씩 수당 받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일반직원이 받는 수당 외로 1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것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하루에 10대 단속하면 1만원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런 제도가 없었나요? 10대 이상 단속하면 1만원이라는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12만원씩 줍니다.

황흥섭위원

지금은 없어졌다니까 그런데 전에는 있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전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몇 건 이상 해야지 수당을 줬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정액식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10건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10건도 더 떼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것을 없애면서 수당을 12만원으로 줄여버리면 본위원은 수당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하루종일 다니다 보면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틀려서 실랑이하고 어떤 사람은 옷도 찢어지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상하려면 하루에 1만원씩 줘서 휴일 빼고 25만원 정도 수당을, 과장님 직권으로는 그것이 안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하루에 10건 이상 하게 되면 1만원씩 해서 30만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1인당 10만원씩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증액돼서 12만원씩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일 10건 이상 하게 되면 근무일수에 따라서 20여 만원씩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 10만원씩 줬던 것을 올해 인상해서 현재 12만원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흥섭위원

단속건수에 관계 없이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았나요? 분명히 동사무소 같은 데도 10건 이상 떼면,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동사무소는 별도입니다. 동사무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 10건 이상 돼야만 1만원 정도 나갑니다, 12만원 범위 내에서.

황흥섭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자리에서 ○ 이상복 위원 -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동사무소든, 전에든,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에 재직하는 중이 아니고 그 전에는 10건당 1만원씩 수당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자체가 불법인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답변을 하십니까? 건수별로 해서 수당 주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 것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단속원들이 10건이다, 몇 건이다, 그것을 정해놓고 단속을 하면 수당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없는 것으로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건수로 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속원들이 상용직으로 되어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정식 기능직입니다. (자리에서 ○ 이상복 위원 - 기능직이면 봉급을 받고 있는데 10건 떼면 수당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당성격이 아니고 포상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자리에서 ○ 이상복 위원 - 전에, 지금 교통지도과장님이 아닐 때 다른 과장님한테도 제가 지적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수당을 주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체가 안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건수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한 직원에 한해서 포상금을 준다고 답변해야 됩니다. 황흥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주차단속원들이 제일 고생을 할거예요. 욕도 제일 많이 먹고, 그래서 본위원은 12만원의 수당은 너무 적지 않느냐, 과장님이 내부방침을 정하든지 해서 나가가지고 배고프면 우유나 콜라라도 하나씩 사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 12만원 갖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소리하면 그렇지만 차가 지금 5대밖에 없어서 2대 더 증차해 달라는데 지금 걸어서 한남동이나 이태원 쪽으로 나갔다가 단속하고 오면 교통비도 들지요? 주차단속원은 버스비도 공짜로 안되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는 직원이 100%면 되는데 100% 다 못 타고 다니잖아요? 단속원들이 차를 다 못 타고 있잖아요, 차가 적으니까? 조가 많은데 차량으로 다니는 조는 몇 개 안되잖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이 건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 얘기는 단속을 하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가면 현장에 나가서 버스도 타야 되고 급하면 택시도 타야 될 일도 있는데 12만원이라는 수당은 너무 적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 단속원들을 생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도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도 보고 했는데 어떨 때는 옷도 찢겨있고 실랑이 하다보면 와이셔츠를 찢기기도 해요. 그러면 그 보상은 무엇으로 할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수당이 12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내부방침을 정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휴일 빼고 하루에 1만원, 지금 단속원들이 26명밖에 안되네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26명입니다.

황흥섭위원

그것을 연구하셔서 지출하고, 방침이 정해지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해서 그분들한테 실제로 교통비도 되고 배고프면 빵이라도 사먹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단속요원이 26명이라고 했지요? 차량은 몇 대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개조가 몇 명이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2명 1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명씩 타고 다니면서,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2명하고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3명이 타고 나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0명이 타고 있고,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도보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보로 하고 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봉고차 1대를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량으로 다 하고 있지요? 실제로 도보로 하는 사람 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봉고차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도보로 하는 것은 못 봤는데 도보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지금 현재 시간에 불법주차 차량이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11시 5분인데 11시 5분에 용산구 지역 내에 주.정차 위반차량이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루에 몇 대씩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떼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500대 정도 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안했을 때는 2시간 있다가 또 떼나요, 1시간 있다가 또 떼나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2시간 이내에 떼게 되면 1만원이 추가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담입니다마는, 용산구 세금 받을 것 없어요. 주.정차 위반 딱지만 떼면 예산 남아돌아가요. 그 정도로 주.정차 위반이 많아요. 그렇지요? 지금 효창동, 원효로 가는 식당가 앞에 쭉 서서 차 지나가면 불러서 밥 먹으라고 하는 게 다 주차장 허가 난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허가 안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단속하고 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100%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데는 않고 있어요. 걸핏하면 주택가에 가서 떼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인터넷에 많이 들어오지요, 주.정차 위반 딱지 뗀다고?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주택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전부 큰길에 차 마음대로 대놓고 장사하는데 가서 떼고 단속한 일 있습니까? 아까 이상복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0대, 1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됩니다. 혹시 주민이 들으면 엄청난 항의가 들어올 얘기예요. 황흥섭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나가서 여러 모로, 이 추운 날 나가서 하려면 어렵겠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추운 날도 괜찮아요. 차에서 잠깐 나왔다 사진찍고 가고 어려운 점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수긍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카센터 앞에 불법 주.정차 한 것 딱지 떼 봤어요? 현대자동차 쪽으로 돌아가는데 불법 주.정차 딱지 떼본 적 있냐고요? 그런 데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나온다거나 하면 단속을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민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단속을 하시고, 레커차가 뒤에 따라다니면 안되지요? 단속하는 차량하고 레커차가 뒤에 따라다닙니까? 그것도 1조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단속차량 가는데 레커차가 뒤에 따라다니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보기가 나쁩니다마는 업무효율 관계로 인해서 같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3대 때 남영동에서 작전에 한번 걸려서 혼난 일이 있어요. 딱지 딱 떼니까 3분 내에 무슨 게릴라 작전하는 식으로 레커차 대여섯 대가 착 와서 하는 거예요. 잠행해 가지고 내 차를 거기다 주차해 놨더니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5분 이내에 용산 남영동이 사고가 난 것처럼 6대인가 7대가 와서, 딱 붙이고 가니까 그래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도위주지요?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위주니까 불가피할 때 레커차가 끌고 가야지 우리 단속요원들 오면, 구청 앞 길거리에 레커차 불법주차 한 것 알고 있어요? 그것은 왜 딱지 안떼요? 레커차는 길거리에다 마음대로 세워도 되는 거예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를 항의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내일이라도 가서 레커차가 구청 앞에 서있으면 딱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볼 겁니다. 남의 차 끌고 가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세워놓고 다른 차는 거기다 세웠다고 끌고 갈 수 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지도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많이 보고 있는데, 주택가에서는 대충해서 차량이 불편했을 때 하는 것이지 민원이 들어와서 매일 주.정차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인터넷에 떠가지고 별 욕이 다 들어오더군요? 그런 점을 참고하고, 솔선수범해서 레커차부터 불법 주.정차하지 않도록, 구청 앞에 가면 대여섯 대가 대 있어요. 인식도 안좋다고요.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원에 대한 사항은 수당이냐 포상금이냐? 수당으로 정의돼야 되겠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지금 포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포상이면 조금 이미지가 곤란하지요. 저항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검토해서 예산파트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데, 하기야 아까 지적대로 위반건수가 엄청나지요? 그야말로 세수증대 시키려면 주차딱지만 떼러 중점적으로 며칠 나가면 세수증대는 엄청나게 되겠는데, 실제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현년도 징수율은 30% 정도 됩니다. 과년도 징수율이 67% 내지 68% 됩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는 세금 안내고 배짱 내미는 사람이 속된 말로 장땡이더군요? 안내고 그냥 버티면 그만이라고.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현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료를 4만원씩 받고 있는데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제외하라고 시에서도 통보가 돼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봉급자에 대해서는 직장조회를 해서 봉급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현재 체납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달위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이진달위원

외부 인사는 누가 돼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국장님하고 저하고 당연직이고요, 8명은 외부위원입니다.

이진달위원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대부분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현재 택시조합에 계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기타는 단체,

이진달위원

민원 많이 제기하는 단체도 한두 사람 가입을 시켜야 정상이지요. 쓴 소리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껴안아야 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포함시키세요. 비판적인 얘기도 듣고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뭡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조례에 이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조례는 안 되어 있는데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건설부령이 아니지요. 건설부훈령으로 되어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훈령입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지금이 지방분권화시대인데 건설부장관 내부훈령 가지고 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이야기이지, 지금 어떻게 장관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좌지우지 돌아갑니까? 안됩니다. 그런 근거가 있다면 자체 조례를 만드십시오. 이것 똑똑한 주민들한테 걸리면 항의하면 당합니다. 당신들 무슨 근거로 이것을 하느냐고 항의하면 당합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법에 의한 행정 아닙니까? 법적 근거없는 행정을 했다가는 당하는 것 아닙니까? 소송 걸리면 백전백패지요. 그것 바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이진달위원

검토가 아니라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검토라는 말을 공무원들이 잘 쓰는데 검토라는 말은 앞으로 연구해보겠다, 신축과 재량이 있을 때 하는 소리예요. 잘못 된 것인데 무슨 검토입니까, 시정이지? 공무원들이 용어를 좀 똑바로 쓰십시오. 어떻게 아무 데나 검토입니까? 평소에 버릇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잘못 되었을 때는 당장 시정한다고 해야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453쪽에 과오납금등,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추진 사업에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왜 반환금이 생긴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도로를 공사한다든가, 일시적으로 운영을 못할 경우에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반환금으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토목과가 굉장히 고생하는 시기가 돌아왔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황흥섭위원

앞으로 참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민간업체한테 대행을 줘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현재 민간제설용역하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하고 2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민간제설용역이 간선도로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간선도로에는 효과적이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 보다 기술이 떨어져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염화칼슘 소비량이 직영하는 사람들 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데 그것은 파악 한번 안해보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염화칼슘 살포량은 적설량에 따라서 살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포기가 있습니다. 살포기에 염화칼슘을 상차를 해가지고 적설량에 따라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적정한 양으로 살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토목과 공무원들은 오래도록 해서 잘 하는데 그 용역을 맡은 분들은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염화칼슘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은 적당하다고 하니까, 제가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뿌리는 데 가서 보면 전문가들은 보통 이 정도 뿌리면 얼마인데 하고 알겠지만,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은 구청에서 다 지급하는 것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염화칼슘 살포량을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눈도 많이 온다고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올해 염화칼슘 2만포를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2만2,000포 확보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2만2,000포 가지고 되겠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년 수준으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예년수준으로 확보를 했는데 방송에 지금 계속 이번 겨울에는 적설량이 많다고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구매해서 보충해 놓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아니,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보충하면 그냥 공짜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2만2,000포대 예산만 세웠는데 다른 해보다 적설량이 많으면 이 예산이 모자라면 어디 다른데서 끌어다가 쓸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이야기해서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면 예산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강구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충분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당겨다가 쓸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산은 지금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눈이 많이 와서 2만2,000포대보다 훨씬 많이 들더라도?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저희들이 강설이 내릴 경우에는 시청예산을 배정받아 오고 하기 때문에, 또 염화칼슘 국내생산이 모자라면 외국산이라도 구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여기 유니목차량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이것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수리비가 1,500만원인데 차량이 오래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차가 너무 비싸니까 수리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놓는 것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한해 제설작업을 하고 나면 유니목 삽날을 정비를 하고, 엔진오일이라든지, 구리스를 주입을 한다든지 한번 전부다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대당 75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이 차량이 1억원이 넘게 가는 차량이라도 수리비에 1대당 750만원이 들어간다면 수리비치고는 적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가라서 부속이 그렇게 비싸다든가 해서 그런지 그것을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차라해도 1대에 75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면 과다한 것 같아서 차량이 고가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노후 되어서 그런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차량도 고가입니다만 또 외국산이기 때문에 수리하는 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리하는 업체에서 예년에 수리한 수리비를 평균해서 1대당 75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도로유지관리 재료 구입에서 아스콘이라든가, 록크하드, 이 록크하드는 봉지에 들어 있는 아스콘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는데 동에서라든가, 본위원도 많이 합니다만 토목과에 연락해서 어디 도로가 파손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하루 이틀에 안돼요.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지금 토목과에 상용직이 몇 명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13명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13명 있지요? 2명만 나오면 1m도 안 되는 것 할 수 있는데 그것 전화를 하면 한 두 번 전화해서 안고쳐 주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작업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좀 급한 데는 일찍 나가고 덜 급한 데는 좀 늦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록크하드 같은 이런 봉지에 들은 것이 있으면 와 가지고 딱 보면 이것 몇 포대 정도 들어가겠다, 토목과 직원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면 싣고 와서 하면 1시간도 안 걸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번에 개인이 자기 집 앞에 그것 몇 포 사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한 10분이면 돼버려요. 이런 것이 있는 데도 토목과에 도로 조금 1m정도 파손되어서 연락하면,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두 달이 걸려서 보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하도 안되어서 감사실장한테 까지 연락을 했는데 그러고도 1주일이 걸리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상용인부들 월급 많이 주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러면 부려먹어야지요. 그 분들한테 어떻게 공무원들이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토목과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도 이상하게 상용직들한테 끌려 다녀요. 왜 우리 돈을 주면서 상용직들한테 눈치를 보고 야단 한번 못 치는지, 노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저희들이 기동력 있게 앞으로 도로보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상용직이 13명이면 진짜 어지간한 1m짜리 정도는 전화하면 1시간이면 와서 해줘야 합니다. 도로 다른 큰 도로 공사는 전부다 업체에다 맡겨서 하고 있잖아요? 토목과 상용직들이 13명씩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하절기에는 도로보수라든지 수방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동절기에는 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자꾸 느끼는 것인데, 지금 토목과 하수과가 저희 의원들하고는 제일 연관이 많습니다. 또 저희들을 위해서라기 보다도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집 수리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몸담은 동네 주민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런데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큰 도로라든가 해서 돈이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진짜 일 이백 만원 들어가는 것도 보통 한두 번 전화해서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직원들은 업무 보느라 힘들지만 상용직들 13명 있으면 상용직들 관리하는 팀장이나 이런 분이 계시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러면 얘기해서 빨리빨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면 와서 보고 이것은 오래 걸리겠다, 아니면 이것은 금방 되겠다 판단해서 좀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그게 안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63쪽,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연간단가)가 12억원이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황흥섭위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 관내의 포장도로를 유지보수 하는 데 현재 연간단가로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12억원을 올렸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12억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타 구청에서 비해서는 예산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황흥섭위원

부족한데 왜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쉽게 이야기해서 토목과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13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어들었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아마 10월 말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 도로가 워낙 한두 군데도 아니고 다 파손되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지탄받아서 제일 급한 데라도 한 군데 하고 싶어서 제가 전화 드린 적이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황흥섭위원

10월 말에 전화를 드렸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면 추경하실 때, 연간단가는 추경에 반영할 수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연간단가는 총 공사금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0% 이내로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만, 전임과장이 예산편성을 안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추경에 무려 4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필요한 토목과에서 추경에 하나도 상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연락하니까 돈이 떨어졌답니다. 올해 예산 갖고 내년 1월까지 써야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10월 말에 돈이 떨어졌다고 하면,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추경에 400억원 정도 나왔으면 토목과가 할 일이 많은데 다만 얼마라도 과장님이 봐서 어느 동네 도로가 제일 급한가 봐서 한 두 군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손을 안쓰고 가만히 있다가 연락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진짜 화가 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내년 연간단가 공사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추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제가 저번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우리 동네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지 말고, 각 동 전체 도로 보수라든가 해서 종합해서 받고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이 바쁘시면 담당 팀장이라도 차를 타고 한 이틀 정도 하면 20개 동에서 해달라고 올라온 현장을 다 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태원2동만 해달라고 하면 욕심이니까 20개 동에서 올라온 곳을 담당 팀장이 가서 어느 곳이 제일 급한지, 한 동네에 두 세개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동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겨서 보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우선 순위를 정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의원은 자꾸 전화를 한다해서 그 동네는 보수가 조금 늦어도 될 것을 먼저 해주지 말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태원2동에 안 해도 좋습니다. 20개 동에서 100군데면 100군데 올라온 게 다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황흥섭위원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제일 관계되는 게 토목, 하수니까 우리구청에서는 과장님이 힘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토목과장님이 제일 잘해주셔야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과장님한테 힘을 실어 주도록 제가 의원님들한테 로비라도 할 테니까 과장님이 소신 있게 잘하셔 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분명히 하나 숨겨놓고 대답을 않는데, 이것말고 또 돈이 있지요? 도로포장연간단가계약이 두개가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예산은 얼마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로굴착복구 연간단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내년도 사용할 금액이 약 20억원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지금 32억원을 쓰고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포장공사에 32억원을 쓰는데 이것말고 특별회계로 해서 연간단가를 또 하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이 20억원짜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포장이 무려 32억원이에요. 그렇지요? 32억원을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간다고요. 토목과장님이 우리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야 그것이 발견됐어요. 토목과장님이 와 가지고 이것말고 숨겨진 도로굴착포장비용이 20억원이 연간단가 비용으로 또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만 했으니까 행정위원회 위원님은 모르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설명이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12억원에다가 20억원이면 32억원 가지고 하는데도 지금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로포장굴착복구 연간단가공사는 성격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신청을 해서 상수도나 가스관을 매설하고 난 다음에 복구하는 공사입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자보수 성격으로 갖고 있는 거지요? 포장을 하는데 둘레가 지난번에 거리가 좀 축소됐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간접복구비는 거기에만 써야 되느냐 하니까 다른 데도 쓸 수 있다고 그랬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도로포장비랑 그거랑 기능이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 보면 "이것말고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2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로포장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런데 간접복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는 굴착복구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된 구간만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것과 또 틀려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A지역에 포장을 했는데 그것이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반환하느냐?" 두 가지를 물어봤지요? 그러니까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만 써야 되느냐? 말하자면 공사한 곳에서만 써야 되느냐?"고 물어보았지요?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다른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 용산 관내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는 어디에서나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거나 그거나 유사한거라고요. 그러면 도로포장공사에 32억원을 쓰고 있는데도 10월달이면 돈이 없다고 하면 우리 포장공사가 그렇게 굉장히 많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일반회계로 12억원이 편성된 경우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특별회계는 20억원이고, 지금 특별회계가 예산서에 안 들어갔으니까 몰라요. 그러면 20억원 쓰고, 12억원 쓰고, 무조건 32억을 써요. 그런데 32억원을 쓰고도 모자라느냐 이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특별회계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는 굴착을 원인자가 신청했을 경우하고 굴착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만 용산구 관내에 쓰도록 되어있지요. 그런데 다른 일반도로포장이나 보도가 파손이 되고 소파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인 12억원, 이 공사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대답할 때하고 지금 달라지니까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파손이 발생되어야만 쓸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랬지요? "파손 하자기간이 2년이면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반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기금으로 놔뒀다가 다른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지역의 비용을 받아서 B지역에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B지역이라도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이루어진 곳에 한해서 쓸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가 다 거기에서 파손이 되는 겁니다. 굴착복구를 해 가지고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곳은 파손이 절대로 안됩니다. 굴착을 했다가 팽창계수가 다르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비가 많이 오거나 겨울이 되면 부풀어오르니까 파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하수관이 잘못되니까 꺼져버리고요. 그 공사한 데서 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도로포장에 32억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예산서에 안 들어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고 같이 설명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설명이 빠지니까 지금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특별회계가 20억원이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흥섭위원

박길준 선배위원님께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란다는 소리가 안 나올 거고, 분명히 상반기에 사업을 많이 해서 안되면 추경에라도 조금 반영을 해서 모자란다는 소리는 안 하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이번에 보안등 담당관계자들을 감사실에서 전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조사를 했나요?

장청수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양태수입니다. 보안등 보수업체에서 보안등보수가 지연되거나 이런 것이 있다고 구청장실로 민원전화가 와서 구청장님의 특별지시사항으로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수가 어떻게 하다보면 늦을 수도 있지만 요새 보안등은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수리가 빨리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만 구민이 사니까 별사람이 다 있으리라 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설치연간단가에서 신설 및 개량, 1식으로 해서 1억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엇을 개량하는데 1억8,000만원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장청수위원장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됐으면 담당팀장이 답변해주세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 담당팀장 양태수입니다. 2004년도 보안등보수 예산 중에 지금 300건이 개량, 신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양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평균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일년에 300개씩이나 증설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개량도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개량은 수동식을 전자식으로 하는 건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낡아 가지고 미관이 나쁘다든지 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개량합니다..

황흥섭위원

우리 관내에 아직도 수동이 있나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올해에 수동 점멸기는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100% 교체가 됐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황흥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지하차도에 다니다보면 조명시설이 어떤 데는 거짓말 좀 보태면 반수이상이 나가있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보통 두 개, 세 개 켜지면 한 개는 안켜지고, 하나 하나라면 교대로 한다고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꺼져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하차도에 조명시설은 외근직원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도가 너무 밝을 경우에는 격등제로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어두운 곳이 있으면 바로.....,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용산전자상가 들어가는 지하차도 있지요? 거기 보면 지저분하기도 지저분하지만 격등제로 하면 하나 켜지고 하나 꺼지고 해서 보기 좋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서너개 쭉 꺼져있고 쭉 커져있고 보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전기료를 다 내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전구가 엄청나게 다닥다닥 많이 달려있어요. 그렇게 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달아 가지고 지하차도에 실질적으로 반만 달아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정비해서 반으로 줄인다든가 아니면 시스템을 바꿔서 아까 말한 대로 격등제로 해서 24시간 계속 켜놓는 것보다 켰다 껐다하면 무리가 덜 가고 수명도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드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간을 좀 주시면 일제 조사를 해서 조도라든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지하차도는 용산구관내에 많지 않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두 군데입니다.

황흥섭위원

지하도도 토목과에서 관리하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기동반이 몇 명이 편성되어 있어요?

장청수위원장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되시면 팀장이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하차도에 상근으로 배치한 곳은 신용산지하차도 1개소에 2명이 배치되어있고 청소하는 인원은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하는 분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만약에 전구가 나갔다면 신고 들어오기만 기다리나요? 아니면 기동반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한 달에 한번이면 한번 나가 가지고 지하차도도 그렇고 지하보도도 그렇고 점검을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으면 바로 바로 수리가 돼야 되는데 보면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한 달을 가도 깨진 게 그대로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저희들이 이틀에 한번씩 구역을 나눠서 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내려가서 보는 경우가 보통 10일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고장난 데가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10일에 한번 봤다가 점검자가 바쁜 일이 있어서 한번 못하면 20일이 가버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거짓말 약간 보태면 한달 동안 안 고쳤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면 토목과에서 신경을 조금만 쓰면 지하차도나 보도가 많지는 않잖아요. 기동반에 차량은 있나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가로등 보수차 한 대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차를 타고 일주일에 한번씩만 가봐도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순찰에 심혈을 기울여서 등이 밝게 들어오도록 만들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전기료 이왕 내는 거니까 밝게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신용산 지하차도에 가보시면 전구가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격등제로 하든지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와서 토목과직원들 고생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기술직 아닙니까, 전문직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의회에 오십니까?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 9월 25일자입니다.

박성규위원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지, 업무파악을 그렇게 못하시면 안되지요. 위원장! 양해해주신다면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유니목에 2003년도에 750만원 편성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담당팀장 홍상기입니다. 네, 750만원 편성된 게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집행한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저도 금년 9월 25일날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팀장님도 모르고, 그러면 과장님은 아세요? 모르시지요? 그걸 모르고도 예산만 1,500만원 잡았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몇 일 전에 눈이 왔잖아요? 그것 제설작업을 어떻게 했어요? 눈이 와서 교통사고, 접촉사고 난 이후에 제설작업을 시작했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같이 뿌리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토목과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구민을 위한 서비스, 물론 눈이 많이 오면 가장 걱정하는 부서가 토목과 아닙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박성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고, 2003년도 유니목 750만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59페이지 아래에서 첫 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계동 224의5, 220의5간 도로확장 9억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셨는데 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11월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의원님들을 상대로 한 예산안 설명 시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안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계동 224-5에서 225-5간 도로개설공사는, 여기가 무허가가 있고 소방도로가 없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편성하도록 지시를 받고 보상비 8억5,000만원, 공사비 1억원을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우선 순위에 있는 사업부터 공사를 해 주시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이 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꼭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모든 순서가 맞지만, 시급하거나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민원, 이런 것은 조금 중기개정계획을 앞당겨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기술직인데,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볼 때는 판단을 빨리 하셔야 지요. 11월 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의원님들을 상대로 예산설명을 할 때 이것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에도 그어지지도 않고 도시정비과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예산편성하면 몇조몇항에 무슨 법에 걸리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도시계획에 그어져 있어요, 도시계획 심의에 계류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절차상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이 되었다는 ....,

박성규위원

의결이 안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도시정비과장님이나 부서 직원한테 확인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의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11월 초에 사전설명자료가 이렇게 의원들한테 왔어요. 여기에 빠져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 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9억5,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현재 알기로는 지적고시승인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절차가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11월 초에 사전설명을 했지요, 의원들한테? 여기에 안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증을 하고 있네요? 한달도 안되어서 심의를 거쳐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급히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낸 사항입니다.

박성규위원

자료를 내라고 해도 절차가 있는 겁니다. 절차에 맞추어서 자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 땅주인은 팔 마음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개인주택이라고요. 도시계획에 묶이지도 않고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한달만에 지적과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그어서 다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전문직이?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시계획 절차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

박성규위원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 거쳐서 하셔야 되는데, 협의 거치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도시계획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박성규위원

만약에 안되었으면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중식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점심시간에 FAX로 받든지, 심의해서 결과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모든 업무에 있어서 앞으로는 절차상이나 외부의 압력보다도 본인의 소신을 충분히 명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특히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각 동의 소규모 공사, 대개 논의되는 것이 바로 소규모 공사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순발력 있게 그때그때 의원들이 요구할 때 마다 빨리 보수를 해달라, 취지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12억원 책정된 예산을 그 소규모 공사에다 집중 투입해서 빨리빨리 해 주시고, 큰 공사는 신경 쓰지 마세요. 큰 공사는 자연 해결됩니다. 금방 공사가 안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도 되고 다른 쪽으로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 문제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소규모 공사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아마 시청에 근무하다 오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이진달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대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청에 계장으로 근무하다 구청으로 바로 오신 분들이 순발력이 좀 늦어요. 왜냐하면 시청에서는 계장은 의회하고 직접 맞닥뜨리지 않지만 구청에서는 바로 의회하고 맞닥뜨리거든요. 또 시청의 민원이라는 것은 구청의 민원하고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대개 이해관계자 또 이해관계단체들이 찾아오게 되어있지만 구청은 안 그렇거든요. 온갖 뭇사람이 다 찾아오는, 다 제기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감각을 좀 달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의원들한테 원망을 안 듣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우리 지하차도와 지하보도 조도가 몇 Lux로 되어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하차도는 50Lux로 되어있고요, 지하보도는 100Lux입니다.

이진달위원

우리 서빙고동하고 이촌1동 사이에 보면, 동작대교 밑에 보면 보.차도를 겸한 지하도가 있어요. 그런 데는 동네하고 좀 외져 가지고 우발범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전에 동작대교 밑에다 칸막이 해놓은 것을 일부 뚫어달라 하는 진정도 한 적 있고, 왜냐하면 바로 지상으로 통하는 것이 좋지 지하도로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시에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그것은 교량시설물을 손괴해서는 안된다 해서 더 얘기를 안하고 말았는데,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점등이 계속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밝기도 좀 밝게 해 주시고. 지난 번에 구청에다 얘기해서 좀 밝게 했는데 부점등이 안 나오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현재 가로등이 옛날보다는 많이 밝아졌어요. 우리 용산에 대로, 중로, 소로로 해서 도로에 가로등 조도를 어떻게 구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로조명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장청수위원장

도로조명팀장, 답변하세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담당주사 양태수입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모든 도로에 30Lux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15Lux로 설치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지금현재는 개량공사를 30Lux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도로 크기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골목에 전주나 통신주들이 있는데 교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이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체신주나 한전주에 대해서 관리청으로 하여금 이설하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이 되는 사항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나 한전주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전력이나 체신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지금 계속 조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나씩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관리청에 요구를 하면 기일이 대개 얼마나 걸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도 관련부서에서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고, 그런 지장 전주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데, 한 6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이진달위원

6개월이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촉구도 하고 문서를 계속 발송하고 같이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한주 이설하는데 비용은 대개 얼마나 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약 100여 만원 됩니다.

이진달위원

주로 이설예산 문제가 아니고 이설 할 장소 때문에 민원이 다시 또 재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설을 잘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설 할 장소만 있으면 사실상 이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것은 6개월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두 달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요. 가능하면 그런 민원은 오래 끌지 않고 조처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370쪽에 보면 동에 1억5,000만원의 보안등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용산에 보안등이 몇 등이나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9,356등입니다.

이진달위원

9,356등이면 충분히, 이 보안등 숫자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놓은 1억5,000만원은 20개 동에 750만원씩 보안등 관리를 위해서 배정해줄 겁니다.

이진달위원

무조건 전도를 하는군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러면 동장책임 하에서, 지금 현재 규정상은 수리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규정상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보수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아까 질의했듯이 9,356동이면 추가설치가 현재까지는 필요 없다고 봅니까, 각 동에서 추가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안등 신설이나 개량공사 등 규모가 큰 공사는 저희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등을 교체한다거나 하는 것은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동장 책임 하에 등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도로시설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단이 구청에 편성돼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술자문위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진달위원

아니, 안전점검단이라고 돼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단 수수료.

이진달위원

수수료는 책정이 돼 있는데 안전점검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술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기술자문위원들이 안전점검단 임무를 수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안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이 기술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되어 있는 자문단을 이용해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이진달위원

기술자문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이진달위원

기술자문위원한테 회의비도 주고, 그 다음에 도로순찰하는 수수료를 따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술자문위원은 주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또 시행 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여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단은 기존에 기 설치돼 있는 도로가 안전에 유해가 있다고 판단될 적에는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지출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하고 안전점검단은 별개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성격상으로는 별개인데요,

이진달위원

그런데 안전점검단에 기술자문위원들이 순찰활동을 한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별개인데?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진달위원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안전점검단이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장청수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홍상기입니다. 이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시설물 안전점검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거나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에다 조사 의뢰를 해서 돈을 주게 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단하고 기술자문위원은 완전히 별개지요? 그것을 확실히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안전점검단은 누가 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점검단은 그 해당 분야의 전문직이 합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을 대보세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담당 팀장이 기억을 못하면 누가 기억을 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제가 와서 하지 않았거든요.

이진달위원

예산요구까지 해놓고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아니, 귀신한테 주려고 예산요구 했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금년에 와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담당 전문위원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이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점검단은 점검단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위원은 구성돼 있고, 안전점검단은 그때그때 시설물의 유해상태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를 한 4명 정도 선정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점검위원이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하고 그 점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로시설물 상황에 따라서 구성멤버도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예산요구를 할 때는 몇 명이,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4명 정도입니다.

이진달위원

그것이 나와야 그래도 예산요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산출기초 자료에 보시면 4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를 더 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팀장, 가로등 신설하는데 무조건 조도를 통일한다고 했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양태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예산요구서에 100W, 250W, 400W로 구분해서 예산요구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100W는 보통 보도에 설치되는 보도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250W나 400W는 도로 넓이에 따라서 좁은 도로에 400W를 설치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 효용성을 다 못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좁은 도로에는 250W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아까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도로의 넓이에 따라서 조도가 달라지지 않느냐,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고 답변해놓고는 왜 다른 얘기를 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등 용량은 틀리지만 조도는 30Lux로 설계를 해서 설치합니다. 간격을 조정합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400W다, 250W다, 100W다, 그것을 구분해서 점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조정해 가지고 400W, 250W, 100W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말씀이에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예, 넓은 도로에서는 보통 등 간격을 30m에서 25m 간격으로 400W를 설치하는데 좁은 도로에서는 400W를 설치할 경우에,

이진달위원

해석하기 참 어렵네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등에서 나오는 조도가 아니고 바닥, 노면 평균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바닥 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비추는 조도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주로 방범활동, 차량소통, 사람통행, 주로 이런 목적으로 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질의보다도, 전화라든가 전기, 가스, 상수도공사를 하면 굴착허가를 토목과에서 득하고 하나요, 아니면 소규모는 그냥 하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이기 때문에 공공도로상의 굴착은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포장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이 하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한테 공사비를 납부하고 저희들이 대신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은 그 사람들이 100% 하는 줄 알았는데 구청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앞으로 통일해서 구청에서 맡아서 하시면 좀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수도사업소나 체신관로, 또 가스공사에서는 주로 원인자 복구를 합니다. 공사비를 편성해 가지고 가스공사나 그런 측에서 전부 다 시행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규모공사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가스의 지선 같은 소규모공사는 저희들한테 공사를 위탁하는, 그러니까 공사비를 납부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공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왜냐하면 큰 공사들이야 좀 덜한데 길에서 4, 5m, 심지어 짧은 것은 2, 3m짜리도 있는데 아까 박길준 선배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도로 파손되는 원인이 전부 거기에서 나와요. 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와서 그냥 대강대강 덮어버리니까 한 1년 지나면 거기에서 전부 다 이상이 생겨서 도로가 파손되고 그래요. 그런 것은 어떻게 구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만약에 원인자가 한다고 하면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포장하면 어떻게 감독하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수도공사일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의 감리자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들이 하고, 구청에 복구공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청에도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되메우기 재료라든지 다짐도, 포장할 적에 품질관리를 전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우리과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는데도 그렇게 포장상태를 엉망으로 해도 준공을 해주는 것인지, 보면 엉망이에요. 내가 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잘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쪽으로 좀더 해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붙이자마자 틈 생기는 공사가 솔직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 동네 현장에 다니다보면. 그러면 그것이 1년도 못 가서 전부 거기에서 파손돼 가지고 엉망이 되고, 어떤 때는 보면 아스콘을 깔아놓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일어나 가지고 자갈 같은 조그마한 것이 굴러다녀서 몇 번 쓸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감독자체가 안되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굴착복구가 소규모일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 감리원의 손길이 못 미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공부실이 안 생기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허가 나갈 때 조건부로, 공사가 30일이다 하면 공사가 완공되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로 포장하고 나서 사진이라도 제출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사진은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사진 보면 잘못된 것이 나타날텐데, 손이 모자라서 현장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사진으로 봐도 상태가 나쁜 것이 나타날 것인데 보면 하나도 시정되는 것이 없어요. 본위원도 공사할 때 얘기하고 "아저씨들 이왕 할 때 잘해주세요." 하고 부탁해도 들은 척 만척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그런 것은 토목과에서 감독을 잘해서 하자가 안생기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공사해놓고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파손되는 원인도 그렇고 아까 골목길도 그런데 심지어 우리 동네에 가면 유리가 깨지는 식으로 도로가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일부분이지만 그런 도로가 있어요. 골목길에 콘크리트로 해놓은 데요. 그 정도로 도로가 파손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면 전부 다 상수도 뚜껑이 있다든지 이런 주위에서 그래요. 이런 것은 우리 토목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방지될 것 같은데,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잘 거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 중에는 전기시설물이나 조도에 대해서 전문직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계수조정 하셨는데 359페이지 시설비에 청파3가 132-28에서 효창동 25간 도로확장공사비 있지요? 그것이 6억3,100만원에서 1억4,110만원인가 삭감하셨네요? 맞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박성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상비가 아니고 공사비거든요. 공사비를 삭감하면 공사를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보상비가 9억5,000만원입니다. 도로폭이 4m에서 5m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상은 원활하게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6억3,1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삭감하신다면 저희들이 공사를 분할 발주해야 됩니다.

박성규위원

공사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야지 공사비를 일부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도로공사비인데, 공사비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기본적인 거예요. 공사비를 위원님들이 1억4,000만원 삭감하시면 거기에 대한 소신을 확실하게 밝혀서, 그러면 공사비 6억3,100만원 전액을 삼각하든지 그래야 되지요, 원칙은? 그리고 보상비가 9억5,000만원이고, 투자사업인데 총 15억원이에요. 그런데 15억원을 들여놓고 1억4,000만원을 삭감해서 공사완료가 안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일부만 남겨놓고 공사를 중단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과장님의 소신, 왜냐? 거기 공사를 하다가 보상 다하고 도로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5m나 10m 남겨놨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물어봤을 때 "의회에서 6억3,100만원 공사비 중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삭감돼서 못했습니다."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공사비를 원안대로 6억3,100만원을 주시면 내년도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 말이 맞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소신껏 잘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료위원 중에도 기술직이 있어요, 전문직으로 사업하시는 분.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라든지 자기소신, 아무리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공사를 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하여간 잘 해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있는 인쇄비 재난관리계획책자 150만원과 재난관리홍보물 100만원으로 합계 250만원을 편성 요구하신 것 맞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박성규위원

이는 2003년도에도 재난관리계획책자 100만원과 재난관리홍보물 100만원, 합계 2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어요. 맞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박성규위원

이렇게 매년 과장님께서 편성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낭비라고 생각하며 격년제로 발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격년제로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마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재난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재난관리계획책자, 재난관리홍보물 책자를 100부정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다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좀 모자랍니다. 모자란데 매년 이렇게 홍보를 해도 재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면 더더군다나 재난에 대한 인식이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주민들에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박성규위원

네,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100만원 편성했는데 그것을 어떤 홍보를 어디어디에 하셨습니까? 어떤 주민들한테 어디 지역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것은 어떤 지역이 아니라 우리 용산구 전 지역에다, 매월 4일에 시민안전봉사대가 각 동마다 다 있는데 시민안전봉사대가 캠페인을 할 때 시민들한테 홍보책자를 나눠주고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100만원 가지고 몇 부나 만들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재난관리 홍보물은 1부에 10만원 정도 해서 100부정도 만들었고, 재난관리책자는 100부정도 해서 3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150만원 밖에 안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100부정도 만들어야 우리 관내에 홍보가 되는데 모자라면 좀 다른 예산을 사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렇지요. 사실 100부 가지고는 홍보가 안되지요. 시민안전봉사대가 1년에 몇 번 캠페인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계획 책자를 150만원 책정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과연 용산구 전체에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홍보는 용산구 관내 전부가 된다고 제가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대로 한 100부정도면 유관기관이라든지, 용산구청에 관여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다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모자라지만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잘 하도록 하십시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82페이지, 연구개발비목에 있는 학술용역비, 수문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200만원을 편성요구 하셨는데 이는 2003년도에도 1,2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기 위한 예산이며, 매년 편성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수문이 28개소 42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종 수문이 14개소 25문이 있습니다. 1종 수문은 시특법에 보면 정밀점검대상으로 5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해당되는 것이 4개소밖에 안되어서 좀 적게 잡았는데, 2004년도에는 10개소 즉, 산호1.2, 원효교, 외인아파트, 중경고등학교, 청탑아파트, 서빙고1, 빙창, 서빙고배수문, 한강교 해서 10개소가 되기 때문에 이 10개소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비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는 1,200만원에서 이번에는 좀 늘렸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래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연일 2004년도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장청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덕분에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보건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우리보건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분야 수수료수입으로 총예상액은 1억7,280만원입니다. 2003년대비 6,7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수입 대상은 진료비중 본인부담액과 공단부담금, 건강진단수입, 각종예방접종수수료 및 결핵환자 진료비 등입니다 내년 세입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예방주사를 무료접종하게 됨으로 인하여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4년도 총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53억9,993만8,000원에서 13% 증가한 61억1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각 과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에서 235쪽에 있는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금년도 44억3,554만원보다 12.8% 증가한 50억5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금년보다 5억530만8,000원이 증액된 32억6,641만4,000원으로 총예산의 약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분과 직원들의 호봉 승급으로 인한 증가액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보다 9.1%가 증가한 15억8,631만6,000원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32.6% 감액된 1억5,232만원으로, 민원안내도우미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및 3개과 사무실 OA설치예산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대폐차에 따른 차량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부터 2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금년도 8억1,448만2,000원보다 11.6% 증가한 9억84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6,541만1,000원이 증가한 1억9,27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인 보조사업비는 국민건강증진비등의 증가로 1,161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각종 예방약품 구입비 등의 증가로 3,790만7,000원이 증가한 1억5,957만3,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등 기타배상금 등에 예방접종부작용진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에서 2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예산은 금년도 1억5,038만8,000원보다 25.1% 증가한 1억8,82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743만원이 증가한 7,20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자동생화학분석기 등의 구입비로 3,042만9,000원이 증가한 1억1,62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효율적인 구민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 편성안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48번,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003회계연도 대비 13%인 7억여 원이 증액된 61억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세출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는 2003회계연도 대비 12.8%인 5억7,000만원이 증액된 50억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액부분은 인건비에서 5억원, 복리후생비 1억2,000만원 등 경상예산에서 6억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등 사업예산에서 7,000여 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인건비 32억7,0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5억9,000만원과 사무실 OA설치, 민원 안내도우미 위탁용역비 등 사업예산 1억5,200만원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2003회계연도 대비 11.6%가 증액된 9억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경상적 경비 1억9,300만원, 국민건강증진사업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국가암검진사업 검진비 등 보조사업 5억5,500만원, 방역소독, 각종 예방접종 등 자체사업 1억6,000만원 등으로 2003회계연도와 큰 변동 없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약과는 2003회계연도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1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주요 내용은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7,2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6,400만원,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 등 자산취득비 5,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최근 보건소에 대한 주민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 및 성인병과 각종 전염병 예방사업과 방역소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등 주민의 건강 증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5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회의진행은 과 건제 순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정완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주민 복리증진과 건강에 대해서 힘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사실 행정위원회와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보건소에는 전문지식과 전문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본위원은 보건위생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질의 도중에 반복된 질의가 되더라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위험근무수당에 보면 갑종과 을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갑종과 을종이 산출기초에 보면 수당과 인원수, 근무연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위험한 업무에 따라 갑종과 을종으로 나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에서 갑종과 을종은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갑종은 일반사무직에 비해서 치료실이라든지 직접 환자와 접하는 검사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이 갑종이고, 그 외 그 사람들보다는 위험도가 덜한 사무직들이 을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2003년도에 비해서 약간의 인원의 차이가 나는데, 2004년도에 갑종이 5명이 증가했고, 을종이 2명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보건소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방침을 받아서 인원이 사무실에서 직접 환자들과 접하는 부서로 옮기고 합니다.

정남길위원

그 만큼 우리 용산구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신다는 취지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220쪽에 서두에 질의했던 내용과 약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기타직 보수에 보면 계약직이라고 있는데 봉급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가급 의사와 나급 의사 등에 대해서 분리되어 있고, 가급은 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나급은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가급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가급이고, 일반 의사들이 나급입니다. 그리고 가급이 2명이 있고 나급은 3명이 있는데 같은 가급이라 해도 나름대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호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8쪽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주로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지침상으로 건강실천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능은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상에 되어있는데 구민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실천지원, 또 기타 꼭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될 사항, 전문가들이 개입해야 될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앞으로의 방향을 참고한다든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자문을 받고 다시 말해서 심의 조정하는 기능이 있고 자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원은 20명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이 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아니, 이분들이 20명중에서 2명은 공무원이고 18명은 전문가들인데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단순히 자문만 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20명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정남길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조례 제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례상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쪽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어떤 협의회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개최 후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단순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단시일에 측정이 되고 하는데 구민의 직접적인 건강, 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다만 시간이 오래갈수록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지금 단기간 운영해서 효과가 어떻다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용산구 전체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협의회인데 앞으로 운영하는 횟수가 길면 길수록 효과는 분명히 좋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정남길위원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96년도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벌써 7년 이상 되어가네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정남길위원

7년 동안에 많은 실적이 있었을텐데?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제가 어지간하면 다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운영은 보건지도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연2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하기도 하는데 실적이 어떻다 하고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분명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만큼은 확신합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년까지 만해도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정남길위원

2명이 늘어놨는데 늘어난 인원은 어느 분들로 해서 구성됐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의사들도 한방도 있고, 양방 중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전문가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까?

정남길위원

과장님, 그 동안에 계속해서 연2회 소집을 해왔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1회만 소집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해당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지도과로 이관시키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정남길위원

아니, 회피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지 과장님께 답변을 추궁하자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쪽에 취약지역 및 상설기동반 활동, 6명이 연 276회 활동하고 있거든요. 주로 어느 지역에 주로 활동하고 계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기능에 청소년유해업소 감시하는 팀이 별도로 있고 또, 취약지역 및 상설기동반 감시팀이 있습니다. 감시팀들이 활동하는 건데 야간에 위생업소의 위법사항이라든지 모든 걸 통틀어서 매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말 그대로 취약지역에 하고 있는 활동내용이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용산구전체를 커버하는데 다만 학교 있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이태원, 한남동, 한강대로, 그리고 청파동 숙대입구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청소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231쪽 하단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건지도과에서 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여기는 간담회 성격이고 위에는 위원회 성격인데 30명으로 구성되어있네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정남길위원

연1회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언제부터 발족이 됐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금년 상반기까지는 보건지도과에서 하다가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과로 이관이 된 건데 발족연도는 '96년도로 똑 같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동안에 간담회는 보건지도과에서 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충 자료수집은 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주목적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민간부분, 특히 전문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좀 체계적으로, 저희 행정직들이 하면 아무래도 보건건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못하다보니까 부득이 전문가 집단으로 저희들이 심의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자문도 받고 궁극적으로 구민건강증진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에 의하면 우리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간담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간담회가 형식적인 간담회로 그쳐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또한 형식에 그치지 않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간담회가 되려면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아주 옳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예산만 허락이 되면 횟수도 늘리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횟수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2쪽, 지역보건의료계획 각종 자료수집활동비, 2명이 12회에 걸쳐서 각종자료를 수집을 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명의 인원이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직원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렇다면 이게 언제 발족에 되어서 지금까지 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96년도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96년도부터 각종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내용에 계속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앞장서 오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각종 자료수집을 하시면서 그래도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과에서 안 했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하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금년 상반기까지는 보건지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정남길위원

각종 자료수집해서 책으로 발간한 적도 있고 그렇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와 같은 자료수집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35쪽, 우리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할 때는 어딘가 모르게 위축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본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구청에 들어가곤 하면 약간의 심적인 부담이 앞서곤 했습니다. 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대면하는 것이 안내할 수 있는 도우미입니다. 도우미역할에 대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업체위탁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민간업체는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유니에스라고 서울시에 전문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입니다. 구청 본관하고 보건소는, 거의 서울시 구청 태반이 그 회사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남길위원

본관 내지는 타 부처에 안내도우미는 그다지 많은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보건위생과는 약간의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원 안내하고 있는 도우미 그분들이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은 따로 교육을 시킵니다만 그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전문가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간호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본지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지식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친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보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이 첫 대면부터 기분이 좋으면 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친절, 언행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친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다만 세세하게 전문지식은 교육을 못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첫 대면이 친절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친절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세세한 부분은 알지 못하더라도 의약계통이라든가 보건위생과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상식정도는 갖춰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의사가 다섯 분이 있네요. 전문의가 둘이고, 비전문의가 세분이십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문의가 진료과목이 뭐예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전문의 진료과목은 내과, 가정학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비전문의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비전문의는 치과, 1차 진료실이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차진료실이 뭡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1차진료실은 우리 보험제도가 옛날하고 조금 상이한데 옛날에는 큰 병원에 바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차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첨부해서 큰 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가정의학과에서는 뭐해요? 가정의학과가 1차진료실 아니에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해당과에서 보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과로 넘어가야 돼요? 보건지도과로 넘어가야 돼요?

장청수위원장

보건지도과장님 잠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치과, 1차진료과 그 다음에 한 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해주실 때 전문의가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전공과목을 물으신 것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전공과목이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한 분 계시고 내과전전문의가 한 분 계신다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바로 잡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진료과목은 일반 병.의원의 진료과목하고 달리 명칭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1차진료과라고 있어서 그곳에 내과전문의가 한 분이 계시고 일반의가 한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모자보건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결핵실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과라고도 하는데 그곳에 일반의 선생님이 한 분계십니다. 또한 치과가 있습니다. 구강보건과라고도 하는데 그곳에 치과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상 다섯 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진료과목은 몇 개나 돼요? 내과, 외과, 치과 이런 게 안되어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것이 방금 설명 드린 사항인데 1차진료.....,

길준

박길준위원

외과환자는 어떻게 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것도 1차진료과 내에서 간단한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차진료과에서 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1차진료과가 말하자면 동네 의원이군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사가 다섯 분이 있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무슨 과목을 취급하는가를 모르고 있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용산구를 운영하는데 의사선생님들 다섯 분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의사선생님이 많이 계시면 계실수록 주민한테 의료봉사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방문하는 진료인원이랄지 이런 것에 견주어서 현재 인력으로 크게 부족한 바는 없습니다. 적절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충분해서 더 늘릴 의향은 없다. 그래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충분하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25페이지, 인쇄비에 지역보건계획책자제작이라는 것이 무엇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세우고 또 중장기계획으로 5년단위 계획을 세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획을 세우면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금년도 예산안책자처럼, 그런 책자를 제작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작해서 어디에다 써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제작해서 각종 의료기관이라든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책자를 어디어디 보낸다고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민원실에도 놓고 구청에도 놓고,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타구도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우리도 "우리 용산이 이렇게 하고 있노라" 하고 있고, 또 관내 병원이라든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기관 등 망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보내줬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제가 자꾸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 이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와서 제가 거기까지는 .....,

길준

박길준위원

어느 과에서 했어요? 예산편성자가 누구예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의원님들에게도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도 나가고 의원님들에게도 나갔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생과 예산편성팀장이 누구예요? 과장님도 모르고 예산서만 써내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려고 여기에 있어요, 모르는데?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3개과를 망라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정위원이 얘기할 때 "우리가 안했습니다. "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 여러분들이 이것을 편성할 때는 기본은 다 알고 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지도과에다 넘기고, 다른 과에다 넘기고 그러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렇게 모르는 것은 모조리 다 삭감해야 돼요. 알고 와서 얘기를 하셔야지, 모르면 팀장의 협조를 받고. 지역보건의료계획책자를 본위원이 의원을 다년간 하는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개선방안이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면, 지금 보건소 청사가 보건소만 사용합니까? 전에는 다른 일반과도 같이 있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옆에 건물이 새로 신축되기 전까지는 구청 타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보건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에 타과하고 같이 있을 때 전기료가 어떻게 계산되었었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전기요금은 구청은 구청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전기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전기료가 구 전체 과가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독립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또 들어갈 수 있어서 그때 전기를 같이 사용할 때 계량기를 따로 구분해서 사용해 가지고 회계를 구분했었느냐 그 얘기예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안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편성하고 여기에서 편성하고 그랬네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일반회계에서 보면 문화체육과 신문대금 때문에 말이 많은데, 우리 소장님이 보는 신문구독료가 특수신문입니까? 의학계통 신문이에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런 신문도 있지만 일간지가 주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24페이지 소장실도서구독, 신문구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총괄하지 않고 보건소는 따로 입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편성해도 되는데 편성의 세분을 위해서 따로 따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문화체육과를 보면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총괄예산이 잡혀서 넘어오는데 보건소에 신문구독료가 또 들어가서 별개 신문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보건소 회계는 구청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 전부 별개로 나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는 보건소에서 보기 때문에 의학계에 대한 특수신문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런 신문도 보는데 일간신문이 많다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음 업무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보건행정업무는 뭡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소장님이 사용하는 추진비입니다. 구청 같으면 구행정 해서 구청장이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

길준

박길준위원

그 업무추진비입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위생업무추진은 누가 쓰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쓰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운영은 600만원씩 들어가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갖다 쓰는 것이 아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운영에 들어가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을 하는데 2003년도에는 청소년유해업소 적발건수가 몇 개예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적발건수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산구에 퇴폐.변태업소가 한군데도 없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꼭 오늘 퇴폐.변태업소가 또 며칠 지나면 시정이 되듯이,

길준

박길준위원

2003년도에는 몇 개나 적발해 보셨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2003년도 현재까지 경찰하고 같이 한 것이 50여 건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퇴폐.변태가 그렇게나 많아요, 퇴폐.변태가 50여 건씩이나 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퇴폐.변태를 구분할 수 없고, 퇴폐란 것은 요새는 저희가 거의 잡을 수가 없고요, 변태, 다시 말해서 업태를 위반했다거나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형식으로 했다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에 이발소 퇴폐업소가 없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적발하셨냐고요, 퇴폐업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인력가지고는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적발업소는 폐쇄시켰어요? 형사고발 시켰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몇 건 했어요? 형사고발 건수가 몇 개냐고요, 퇴폐업소에?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다만 .....,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 6회라고 썼는데, 6회만 합니까? 몇 회 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이 6회라고 쓴 것은 단속회수가 6회가 아니고, 단속하는 사람들 간담회입니다. 다만 아까 이용업소 말씀하셨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미안한데요, 합동단속반 운영에 600만원인데, 지금 50건씩 되고 그러는데 600만원 가지고 돼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아니, 이 600만원이라는 것은 매번 나갈 때 활동비로 주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간담회를 해서 방향도 제시해 주고 하는 것이지, 매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한정이 없는 것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보통 연 6회 정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퇴폐.변태업소 단속활동을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연 210회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40회 한다고 예산을 올려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퇴폐 종류가 주로 뭡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단란주점에서 업종 위반해서 접대부를 고용한다거나 이런 것이 되겠고요, 또 이용업소 음란행위 알선으로 많이 걸려 들어오고, 또 칸막이를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포괄적으로 퇴.변태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용업소는 폐쇄시킨 데 있어요? 적발되어서 폐쇄시키고 형사고발 한 데가 있느냐고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형사고발은 없어도 폐쇄한 실적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형사고발은 몇 건 시켰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한 12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에 퇴폐이발소가 12개나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12건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칸막이만 설치해도 형사고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퇴폐,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하는데 지원비가 없어요.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약해서, 그분들은 나가면 굉장히 고생할 겁니다. 우리가 전에 민간인하고 청소년 때문에 합동단속 한번 해봤지요? 그 양반들, 갔다오니까 아주 죽을 맛이랍디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업무추진비를 단단히 줘가지고 의욕을 줘서 퇴폐업소가 없어지도록, 청소년유해업소가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지요.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욕이 없지 않느냐,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유통식품을 정례적으로 수거하십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정례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개학할 때 학교주변으로부터, 또 각종 명절 전후 같은 때 성수식품 같은 것, 제수식품, 또 여름에는 식중독이 우려되는 아이스크림,

길준

박길준위원

짧게 합시다. 어디에다 검사를 의뢰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현장에서 수거할 때 돈을 주고 직접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비용이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얼마나 나옵니까? 수거해서 유해식품이 나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건이나 나왔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참고적으로 금년 11월 말일 현재 511건을 수거했는데, 그중에 부적합이 5건 나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적합 나온 물품은 어떻게 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부적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중지하고 폐기처분하고요, 행정처분을 제조공장이 속해있는 .....,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일반 수퍼마켓이나 판매소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것도 똑같이 저희들이 수거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수거한 일이 있느냐고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거량이 얼마나 돼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금액적으로는 총 526만8,000원을 했고요, 총 511건을 수거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거물품은 어디에 있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물품은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바로 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다만, 저희들이 업주들에게 수거물품영수증을 떼어주고 전량 그대로 다 가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폐기물수수료 처리비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땅에다 묻는지, 자체적으로 구청 뒷마당에 묻어버려서 처리비용이 없는 것인지 물어보는데, 수거해서 전량 다 거기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대가 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차는 무슨 차예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차는 행정 승용차입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2년 지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앰뷸런스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앰뷸런스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사람만 싣고 다니게끔 되어있습니까, 기초가 좀 갖추어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준비는 다 했습니다마는, 일반 병원에서 운영하는 .....,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부탁드리는데, 적어도 구에서도 전문 앰뷸런스를 가질 수 있는 예산을 청구해야 됩니다. 지금 봉고차에다 침대 놓고 산소호흡기 놓고, 그래가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회의 때 타고도 오고, 어디 갈 때 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용산구에서, 앰뷸런스 1대가 얼마 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가격은 죄송합니다만......,

길준

박길준위원

소장님, 얼마 갑니까? (자리에서 ○보건소장 문인홍 - 한 5, 6천만원 갑니다. ) 5, 6천만원밖에 안가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책정해서 다 깎아서 주면 하나 사시겠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지금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것만 사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앰뷸런스 하나 제대로 갖추는데 한 6,000만원밖에 안간다는데, 이것을 의지력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한번도 요구 한 적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그 비용 주면 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묻잖아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차량이 한 대 구입이 된다하더라도 거기에 운전기사라든가 .....,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줄이면 될 것 아니에요? 봉고차 승합차 하나 줄이고, 그것을 대.폐차 시켜서 그것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차량을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건소도 지향적으로 응급앰뷸런스는 전문앰뷸런스를 가지고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억원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항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차량구입에 그런 게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용산구에 앰뷸런스가 제대로 갖춘 차가 한 대 있다는 얘기를 들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승합차를 갖다 앰뷸런스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요구를 할 때는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을 편성하셔야 돼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는데,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02, '03년도에, 어차피 중복질의가 됩니다마는, 우리 청사 전기료가 불용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청사 전기료가 좀 남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02, '03년도에는 불용액이 좀 남았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낮춰 잡으신 거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좀 감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난번 결산시 지적 당한 사례 때문에 ....?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회의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조금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 답변을,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직원들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는 본청사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사실 관서당경비에서 요금 같은 것은 다른 데서 전용해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다 책정할 수밖에 없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외 관서당경비에서 과다 책정한 부분은 없습니까? 적정하게 책정하셨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적정하게 책정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조금 여유있게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경비를 사용하다 부족하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지요? 또 전용할 수 없는 관서당경비이다 보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서울시 감사 총괄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위생분야가 2001년도보다 2002회계연도에 상당부분 공무원 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당연하게 청렴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강령인데 위원님을 비롯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저희들을 많이 개선된 것으로 인식을 해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자료에 의하면 3.8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균보다도 거의 2.4점 정도 상향돼 있어서 보건위생과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청렴하다라고 본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공무원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들어올 때 몇백대 1로 들어와서 그런지, 또 사회구조나 환경이 오늘날은 부조리를 할 수가 없는 사회적인 환경이 이미 조성돼 있고 각종 감시채널도 많이 있고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직원들 자신들의 양식이 그만큼 건전해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 의료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예, 명심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철저하게 주민들 가까이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업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는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이 증폭돼 있습니까,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25개 자치구마다 사무분장이나 조직이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4개과가 있는 보건소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5개까지 있는 보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위생과가 보건소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과이다 보니까 각 과별로 공히 전부 업무량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대구민 서비스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치매환자관리용 소모품이 있지요? 치매환자가 관내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노인인구 대비 8%정도가 치매환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65세 이상 노인어르신이 2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 8%면 160명 정도가 치매환자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30명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치매병원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셔서, 60병동을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치매노인 분들 파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상을 160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조사하셔서 정확한 치매노인 데이터를 보건지도과에서 가지고 있어야만 다음에 병원 준공 시에 원활하게 이 업무가 이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라든지 각 동사무소, 가정방문팀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상이 되는 분들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241쪽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결핵여비라는 것이 나와있거든요. 결핵환자가 우리 관내에 많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 받고 있는 환자가 100여 명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선진국형 병이 있고 후진국형 병이 있지 않습니까? 결핵이라고 하면 후진국형으로 판단됩니까, 선진국형으로 판단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맞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결핵센서스에 의하면 결핵발병률이 저희들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0.5%단위까지 내려와 있는 실정인데요, 이 질병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후진국형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질병특성이 청장년층이나 여성들한테도 발병률이 높아지는 경향도 있고, 근절되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주요 질병중의 하나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발표에 의하면 환자수가 OECD국가 중 최상위라고 볼 수 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환자수가 OECD국가 중에서 상위에 속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봐야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다음에 244쪽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라고 되어있는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신생아가 많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숙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임신 37주 이전 조기 출생한 아기와 2.5kg 출생 시 저체중아들을 뜻하는 것인데, 선천성이상아인 경우는 저희 관내에서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성이상아가 많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소화아동병원이 우리 관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크지요? ○보건지도과장 박광석 예.

거기에 선천성 소아외과 환자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사를 안 해보셨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항목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숙아에 대해서는 6명이 있어서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되거나 제출된 바가 없어서 한 건도 의료비를 지원한 건수가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것은 가정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선천성이상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산의 정도라든지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특수한 어려운 분들에 국한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원대상자가 구별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미숙아라고 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명 지원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요즘 푸젠A형 독감이라는 것이 많이 유행중이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독감예방주사를 실시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 독감예방주사를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예방차원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시리라 전제하고 말씀드리겠는데, 감기 내지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WHO에서 매년 동향이나 미국 CDC같은 질병통제소에서 바이러스 분석 감시를 쭉 해서 금년도에 유행할 타입을 찾아내서 그것에 따른 백신을 생산,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유행을 예측하고 생산해서 저희들이 접종을 실시한 것은 파나마A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접하셨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현재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히도 푸젠A형이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다르더라도 전혀 면역에 도움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감기바이러스는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박멸하기 어려운 바이러스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예, 바이러스 타입이기 때문에 세균성하고 차이가 있어서 난해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24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24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나눠서 올려놓으셨어요. 코드번호도 03번으로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에이즈예방 및 특별관리활동이라고 해서 210만원 올려놓으신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관리업무추진 94만원, 에이즈감염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전부 다 쪼개서 올려놓으셨는데 급여성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올려놓으신 것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니, 정액 지급되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에이즈예방 및 특별관리활동에 대해서 무슨 활동을 해서 어떻게 비용이 1년에 210만원 들어가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답변에 앞서서 참고로 저희 관내 에이즈감염자 관리현황에 대해서도 미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HIV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저희들이 비밀리에 관리해주고 있는 인원이 43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정기적으로, 그 분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고 본인의 과오나 실수지만 여하간 주위로부터 차가운 눈총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정서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무직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사람의 의욕을 북돋워줘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분들을 저희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인과관계를 유지하고 자주 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무관심하거나 방심하게 되면 이 분들은 지하로 전부 숨게 되고 관리권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에이즈예방대책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가 책정된 것인데요, 저희들은 3달에 한번씩 이 분들을 비밀리에 만납니다. 사무실에서도 안 만납니다. 만나서 그 분들한테 보건교육, 전파예방교육, 또 취업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특정 전문진료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곳에서의 진료활동,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관리를 하면서 이 분들한테 삶의 의욕을 북돋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상품권을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면에서 저희들도 떳떳하고 타인이 봤을 때도 인정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특별관리활동 210만원이 상품권을 환자들에게 사 드리려고 책정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예, 거의 그 용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구의 경우는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21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 43명에게 전부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상품권을 구매해서 줍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서로 잦은 미팅을 하기 위한, 좀 온화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주고 하기 위해서 올려놓으신 것이라는 말이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은 나름대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답변 이해했습니다.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관리업무 추진은 뭡니까? 업소 관리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4만원을 쓰신다는 얘기이고, 또 에이즈감염자 업무추진비로 64만원을 쓰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10만원은 상품권을 사서 그 분들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돈이고, 에이즈감염자 업무추진비는 무엇에 쓰시려고 책정한 것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저희 담당직원들이 성병관리라는 특수업태부 관리하는 담당직원과 팀이 있습니다. 5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의 업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팀장하고 직원이 있는데 2명이 활동하고 관리하는데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5명한테 64만원을 나눠서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5명에게 똑같이 급여성으로 나눠주기 위한 것이냐, 실질적으로 일하신 대가로 지급해주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정액보조도 아니고 똑같이 일정액으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는 분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64만원 중에서 30만원이 보조되는 경우도 있고 34만원 가지고 나머지 분들을 나눠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똑같이 일정하게 분배해서 주시는 것인지,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64만원 계상해놨다가 에이즈감염에 대한 업무에 더 열심히 하신다든지 그런 분에게 한 사람한테도 주어질 수 있고, 5명이라고 하셨는데 더 가져가시는 분이 있고 적게 가져가시는 분이 있고 하느냐, 아니면 똑같이 분배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것은 분산해서 일정액의 급여를 주는 것은 아니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활동을 하니까 그 분들이 활동을 할 때 공금형식으로 집행을 하는 성격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5명이 공금형식으로 어디에 쓰십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십니까? 에이즈감염자업무추진비 64만원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에이즈감염자업무추진비 64만원은 저희들이 에이즈캠페인을 한다든지 할 때 활동비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 면담할 때 도서상품권 이외에 식비라든지의 용도로 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그러면 전부다 210만원에 같이 포함된 돈을 나눠놓지 않았는가 해서 본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아까 43명의 에이즈환자에 대해 들어가는 돈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에이즈예방및특별관리활동 210만원은 에이즈환자에게 쓰여지는 예산이고, 여기 에이즈감염자업무추진비 64만원은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쓰여지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리있게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64만원은 시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주느냐,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돈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자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이즈캠페인을 연다든지, 기타 활동을 할 때 저희 직원끼리 식사 등 사무용품비를 지출하면서 카드로 지출하고 있는 그런 활동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업무를 보면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잡수시는 대금이라는 말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진작 그렇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요령있게 못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갑자기 답변대에 서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43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세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남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남자가 몇 분이고, 여자가 몇 분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여성이 3명이고, 남성이 40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대부분 직업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활동 하는데 제약을 받다보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3개월에 1번씩 무엇을 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그 분들을 관리하는데 자주 면담을 할 수는 없고, 3개월에 한번씩 면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 각종 보건교육을 시킵니다. 남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재주지를 시킨다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감시.감독은 안하십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 분들의 감시.감독 활동은 현실적으로는 못하고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관리.감독 해보니까 전파의 우려는 없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전파 우려행위가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전부다 집에서 쉬고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남자는 많으니까, 여자분 3명은 무엇하시는 분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가정주부가 두 분이 있고, 한 분은 60살 넘은 할머니가 계십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는데 에이즈가 걸렸다는 말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 분이 저희가 주민등록 확인을 해봤는데 독신이었습니다. 미혼 할머니였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가정주부가 2명이 있다고 해서 놀랐는데, 어떻게 해서 전염이 되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남편한테 전염이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엊그제 TV뉴스 보셨습니까? 에이즈환자가 8개 병원과 1개의 보건소를 거쳐서 진료를 못 받아서 마지막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 에이즈가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보건소에 전화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뉴스에서 들었지요? 우리 보건소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에이즈관리를 어떻게 하고, 확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 관리를 하려면 어디까지는 충실하게 기본 자세를 갖고 해야지, 우리 담당자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우리 직원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이 우리 보건소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의지할 데도 없고, 국가기관이라고 보건소라도 있는데 보건소 자체도 관리는 하면서 그 사람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만 그 사람들한테 주의도 주고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이지, 보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생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자들은 생계가 우선일텐데? 우리가 무엇 보조하는 것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품권을 1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년에 상품권 제공한다 해봤자 총액이 200만원인데 40명이 나눠 써봤자 몇 푼 돌아가지도 않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줄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해 줄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조건 가족이 있더라도?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그런데 본인들이 신분노출이라든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려면 가족이나 형제가 있다든지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에이즈환자는 무조건 신청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조건은 없는 것이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에이즈환자라고 자기가 신고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면 무조건 된다는 얘기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씩 줍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이 그렇게 될 경우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본인의 신분노출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통장으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무엇이 왔다갔다해요? 우리 보건소에서 대행해서 동으로 해서 극비사항으로 생계유지비 지급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다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계유지비를 와서 타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행해 주어서 그 사람들 생계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어야지,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삽니까? 보건소에서 그 분들을 데려다가 신분을 감춰주면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에이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부 팽개쳐 놨어요. 통계상으로 우리나라에 몇 명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현재 서울시에 996명으로 약 1,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03년도에 몇%나 늘어났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전년대비,

길준

박길준위원

길어져서 미안한데, 아까 제가 부탁했던 것처럼 생계비가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누구한테 지급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분들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덜 주면서 국가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30만원, 40만원 타면 자기 생계는 되지 않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 분들이 환자로 발전이 되었을 때는 전문의료기관에 연계를 해줍니다. 의사선생님과 연결해서 그 분들이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그 곳에서 전문치료의약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료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생계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분들은 무조건 가족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요전에 TV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국가시책이 이렇게 엉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약국의 약사는 가운을 꼭 입게 되어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법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판매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사말고 약국에 종사원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 복장은 어떻게 됩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 약사분들은 가운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약사만 가운을 입고 다른 분들은 자유복장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원래 약국에서는 법적으로 약사만이 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조제말고 약국에 가면 약사말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례로 손님이 오면 조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박카스라든가 이런 것 하나씩 주고 하는 그런 종사원들은 복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약사만이 가운을 입게 되어 있고, 종사원이 만약에 가운을 입을 경우 그 분도 약사라고 잘못 오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가운을 착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약사가 가운을 안 입었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약사법에 의해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약국에 가면 약사와 비약사하고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의문이 되어서, 노인분이 계시는데 약국에 가면 조제하고 약을 판매하시는데 보면 가운을 안 입었어요. 우리 용산관내에 나이 많으신 약사들이 많이 있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지금 저희 의약과의 약무팀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약무팀 직원이 지도.점검도 하고 모든 인허가까지 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약을 판매하는 것도 약사가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하자면 종사원은 약을 판매하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약사법에 의해서 약사만이 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조제는 말고,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판매도 약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약사가 이렇게 집어주어야 합니까? 종사원이 집어주면 안됩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그것이 조금 애매한 것인데, 약사가 복약지도까지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관내 약국에 가보면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명확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약사가 아닌 종사원이 조제는 할 수 없지만 간단한 박카스라든가 아니면 감기약이라 해도 캡슐에 들어있는 것 같은 것을 집어서 판매를 해도 위법이냐 이겁니다.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단속하십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가 물론 열심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약사 두 분이 모든 업무를 하다보니까 좀 행정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약국에 있는 약사들이 법이 애매해서 아주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제가 약국에 한 2년을 매일 놀러 다녀 보니까 감기약, 설사약, 두통약 같은 것은 나도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국에 종사원들이 포장되어 있는 약들은 판매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약사법에 의해서 한국에서는 약사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처벌하면 얼마나 벌을 받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그것은 약사법에 의해서 1차 적발 시에는 업무정지 10일입니다. 1차, 2차, 3차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약사법이나 의료법이 타법에 비해서 상당히 강경하고 무겁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우리 약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나게 쓰시더라고요. 자기 혼자서 조제하다가 손님이 오면 조제하다 말고 판매할 수 없으니까 종사원을 하나씩 두는데 그런 점은 좀 연구를 하셔서 풀 수 있는 것은 좀 풀고, 조제만 안하면 되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단속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약사는 명찰을 달게 되어 있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안 달아도 위법입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없고, 그냥 가운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떤 약사가 "이것만 안 달아도 우리 정지됩니다." 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제 단속 내용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시면 추출항온수기 143만원짜리가 무엇입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이것은 저희 검사실에서 수질검사도 합니다. 물론 저희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수질검사를 할 때 증발잔류물에 대해서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물에 녹는 물질하고 부유물질을 추출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시는 것이 처음입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처음 사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말하자면 수질 검사하는 기계라고 봐야 하겠네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 기계는 환자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물을 드리기 위해서 검사하는 기계를 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온수기를 누가 사용합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가 약수터의 약수를 수질검사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 이것은 의약과라든지 과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과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저희한테 관내에 있는 약수터의 약수를 저희한테 보내올 경우에 그 약수물이 적정한가를 검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문의가 계시는 것입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이것은 검사실에서 기계를 통해서 검사를 함으로써 용해물질이나 부유물질을 추출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용산구 관내 남산이라든지 약수물을 떠다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좀 검사해 달라, 그렇게 많이 와서 검사해 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새로 신설해서 내년부터 해드리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공원녹지과로부터 저희 관내에 10개의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발잔류물이라든지, 또는 질산성 질소라든지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건위생과나 보건지도과에서 하지 않고 어떻게 의약과에서 합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가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에서 약수물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의약과 검사실이 있습니다. 혈액검사나 결핵균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진작 이런 것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청에서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 일인데 새로 이렇게 보니까 추출항온수기라 해서, 추출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해 가지고, 무슨 성분을 추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싶어서 확인을 해봤고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증발잔류물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추출은 추출이네요. 아무튼 이것은 잘하시는 제도입니다.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라도 사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일찍이 했어야 할 일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의약과에서 종합병원 지도.감독 하시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많이 증감됐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번에 숫자상으로 많이 증가된 것은 생화학분석기를 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8,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4,400만원이고 나머지 4,400만원이 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 증가됐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의약품 보관냉장고에 대해서 추가로 물품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현재 있는데?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아니오, 현재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폐기처분이 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냉장고가 관공서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6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6년이 지나서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전자동 생화학분석기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없거든요. 생화학분석기가 무엇을 분석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도 생화학분석기를 가지고 있었으나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이번에 시에서 검사실 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서 시비 4,4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 4,400만원으로 이번에 생화학분석기를 하나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책정하려고 합니다. 생화학분석기로 할 수 있는 검사는 혈액을 채취해서 간기능 검사 있지 않습니까? GOT, GPT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당뇨환자의 당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건강진단도 사무직 직원의 경우도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강진단에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혈액의 생화학검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간에 이상이나 아니면 심장의 이상 같은 것을, 또는 신장의 이상을 미리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건강진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거네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가장 필수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주 중요한 기계군요. 조달구매 할거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상 세출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 예산에서......,

제리

김제리위원

예산에는 나가지만 결제는 재무과에서 되는 겁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해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