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건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금년에도 구민들을 위해서 지역주민 복지에 수고가 많으신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쓰여질 200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 분야 수수료수입으로 총 예상액은 1억7,280만원입니다. 2003년대비 6,7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수입대상으로는 진료비중 본인부담액과 공단부담금, 건강진단수입, 각종 예방접종수수료 및 결핵환자진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의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용산구 주민에 한하여 무료 간암검사를 받는 수급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무료진료대상자인 의료보호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증가로 세외수입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61억177만9,000원으로 2003년 대비 약 13%인 7억184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각 과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215페이지에서 23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50억505만원으로 2003년 대비 12.8%인 5억6,9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가 32억6,641만4,000원으로 총 예산의 약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2003년 대비 5억530만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분 및 직원들의 호봉승급으로 인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하단에서 234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억3,800만3,000원이 증가한 15억8,631만6,000원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7,380만원이 감액된 1억5,232만원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로 보건소 1, 2층 진료실 향균.향곰팡이 코팅처리비와 보건소 청사사무실 OA설치비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 대.폐차에 따른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2004년 총 예산은 9억848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1.6%인 9,447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6,541만1,000원이 증가한 1억9,27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인 보조사업비는 건강증진사업비 등의 증가로 1,161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각종 예방 의약약품 구입비 등의 증가로 3,790만7,000원이 증가한 1억5,95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 기타 배상금 등에 대한 예방접종부작용 진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서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2004년 총예산은 1억8,824만7,000원으로 2003년 대비 25.1%인 3,785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743만원이 증가한 7,20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화학 자동분석기 등의 구입비 등으로 3,042만9,000원이 증가한 1억1,62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4년에도 우리구 보건소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좀더 나은 시설과 환경에서 주민건강 관리와 보건의료복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여 많은 구민들이 보건소를 내 집처럼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내용은 소관 과장들께서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48번,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003회계연도 대비 13%인 7억여 원이 증액된 61억여 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는 2003회계연도 대비 12.8%인 5억7,000만원이 증액된 50억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액부분은 인건비에서 5억원, 복리후생비 1억2,000만원 등 경상예산에서 6억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등 사업예산에서 7,000여 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인건비 32억7,0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5억9,000만원과 사무실 OA설치, 민원 안내도우미 위탁용역비 등 사업예산 1억5,200만원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2003회계연도 대비 11.6%가 증액된 9억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경상적경비 1억9,300만원, 국민건강증진사업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국가 암 검진사업 검진비 등 보조사업 5억5,500만원, 방역소독, 각종 예방접종 등 자체사업 1억6,000만원 등으로 2003회계연도와 큰 변동 없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약과는 2003회계연도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1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7,2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6,400만원,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 등 자산취득비 5,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최근 보건소에 대한 주민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 및 성인병과 각종 전염병 예방사업과 방역소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등 주민의 건강 증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 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안 책자 215쪽에서 235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22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정완입니다. 연일 심의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역인부임입니다. 연간 90일을 하는데 3명을 일시 사용해서 방역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들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방역을 할 적에 연막소독이라든지 분무소독하는데 쓰여지고 있어요?

운영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지, 작업이라든가 운영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5쪽, 청사전기안전검사라는 게 뭐예요?

법으로 건물 안전점검 하면 청사 전기도 있고 승강기도 있고 분야별로 다른데, 전기는 매월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전기직원이 없습니다. 전기직원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전기직원이 없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 용역의뢰를 합니다.

전기안전공사에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하고 차이가 거의 배 가까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보건소 옆에 보면 이번에 신관을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확장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배로 확장됐어요?

실제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검사를 맡길 적에 전기협회에다가 맡긴다고 그랬지요?

전기안전공사요.

전기안전공사에 맡기는데 승강기는 별도로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승강기는 지금 규정에 안 맞아서 금년 초부터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그때 차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강기는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기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안전검사는 산출근거가 정해진 게 있어요?

용역비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은 몇 평에 얼마, 몇 평에 얼마 해서 거의 평수가 나와있습니다. 사용료가 아니고 진단이기 때문에 건물이 몇 평, 용량이 몇 ㎾이상 쓰면 얼마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게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 거예요?

작년까지는 보건지도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던 건데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업무가 저희들에게 돌아오면서 편성이 된 겁니다.

회의는 어떻게 해요?

연1회 하고 있는데 편성인원이 용산구 내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간담회 겸 저희들이 고견도 듣고 그럴 때 참석하면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당을 못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료전문가라든지 음식물협회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하는 거지요?

협회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특별한 전문가, 간호전문가, 또 교수님들도 단국대 이런 데에 보건의료 전문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명예보건소장 간담회가 있지 않아요? 이건 어떤 분들로 해서 간담회를 하세요?

명예보건소장은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각 동으로 해 가지고 구에는 5개 국장님, 보건소장님 각 동별로 시민들을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전부다 명예행정관리국장서부터 명예보건소장까지 동별로 되어있습니다. 이분들 한해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모셔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시책을 폈으면 하는 것을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1회 간담회 하는 겁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못했습니다.

실제 효과는 있어요?

실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효과성이야 있기는 있지 않겠습니까?

각 국별로 이렇게 명예국장 간담회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효과가 있도록 효율성을 기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책자 225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줄, 일반운영비 목에 있는 식품위생관리 및 식중독예방 책자 인쇄비 1,500원씩 2,000부 300만원 예산요구하셨는데 2003년도에도 보건소 이용책자 1,500원씩 3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이는 명칭만 달리하여 매년 예산을 답습한 편성이 아닌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 책자라든지 홍보라든지, 실제 오늘날의 행정은 홍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무슨 특별한 사항만 없으면 꼭 책자나 홈페이지 같은 것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했느냐 하면 선거라든지 부득이한 제약을 받는 사항이 있을 때는 못했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선린중학교라든지 용산중학교 이런 데에 식중독이 좀 있어서, 식중독은 한번 발생이 되면 아주 파급 효과가 커서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로 해서 홍보 겸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용산구민의 보건위생상 안전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알고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용산구 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집단급식소 홍보책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안책자 23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재료비 목에 있는 유통식품수거비로 600만원을 편성요구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료비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인쇄가 조금 하자가 있는데, 이 재료비는 작년까지는 경상예산으로 들어갔는데 금년부터는 사업예산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안전을 위해서 업체에, 예를 들어서 유통업체라든지 마트라든지에 가서 수거검사를 해서 왔을 때 저희들이 유상으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유상수거비용인데요, 작년에도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26만8,000원에 대한 유상수거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많이 활동하는 것은, 봄철이 되면 초등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초등학교 주변 식품판매점, 또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재래시장 주변 식품판매업소, 또 먹는 샘물이라든지 고춧가루,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시민들 보건건강에 관련되는 것, 위생에 관련되는 것을 망라해서, 여기에는 참기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이것을 유상으로 수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유통식품검사(검사의뢰용)을 수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거비를 저희들이 영수증을 떼어주고, 그리고 저희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하고 민관합동으로 합니다.

총 몇 건이나 했어요?

작년에 33회 511건을 했습니다.

한 건당 얼마씩입니까?

한 건당 2,000원으로 해서, 그중에는 금액이 많은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네, 실제 이것은 많아야 됩니다.

유통식품수거를 하는 데만 하지말고 방향을 좀 바꾸어서 검사의뢰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금년도 용산구 예산이 작년에 1,363억원에서 493억원이 증액되어서 1,856억원이 본예산으로 편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이 53.9%를 점하고 있고, 경상예산이 44.5% 해서 건전 예산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구청장 구정방침의 4대 중점시행방침 중의 하나로 건강이 제시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856억원 예산 중에서 보건소가 차지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전체 프로테이지는 못 내봤습니다.

주관과장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3.7%입니다.

너무 적네요. 보건소 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은,

아니, 보건소 전체 예산 중에서,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그 중에 사업비 예산이 몇%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과별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정도는 예산심의할 때 알고 오셔야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금년도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사업을 몇 가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보건소 특수사업은 실제 위에서도 지난번 특수사업 선정할 때 말이 있었는데, 저희 문인홍 보건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희들은 꼭 2004년 금년도의 특수사업을 세우는 것보다 실제 위원님들이 오셔서 보시면 아시지만, 제1건강검진교실에서부터 골다공증에서부터, 저희들은 내년에 할 것을 금년 상반기부터 거의 실시를 해서, 이것이 우리 구예산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것을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예년에 안하고 있던 것, 골다공증에서부터 실제 특수시책사업을 어느 구청보다, 어느 보건소보다 금년에 워낙 많이 시행을 해가지고 예년에 하고 있는 것 외에는 거의 시책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김제리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보건소 특화사업 해서 6가지를 질문했어요. 6개 사업에 대한 답변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특수사업이 몇 건이다, 그 얘기가 안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께서 내년에 시행할 보건소의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 드린 것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금년부터 앞으로 내년에도 하고 계속해야 할 사업을 다시 제목만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저희 관내 모기유충구제사업입니다. 모기유충이 되겠습니다. 방역지도를 완성하고 모기유충구제지역을 한 86개소를 전부 도보로 가서 봐서 선정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입니다만, 건강증진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공모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출해서 당첨이 되어서 그 사업을 내년부터 국비와 시.구비를 합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동안 정신보건사업이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어른에 대한 정신보건교실을 만들어서 저희가 매주 1회 운영하고 있음으로 해서 관내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계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4층에 체력처방실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조달구매 중에 있음으로 해서 12월중에 장비가 들어오면 장비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올바른 건강과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는 교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1층에다 골밀도측정검사실을 설치했는데, 그것도 현재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조달구매로 해서 구매 중에 있습니다. 12월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기계가 도착하면 저희 구민들 중에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그러한 돈이 많이 드는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해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검사를 하고, 그 분에 대한 진료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사업을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특수사업에 대해 소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특수사업 또는 보건소 사업활동을 위해서 특별히 내년도 예산으로 시에 교부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국고지원금을 특별히 활동을 해서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2003년도 기본예산과 얼마 전에 있었던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하여 주셔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특별히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은 사업은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화학자동분석기를 시비 50%, 구비 50%로 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4,000만원을 지원 받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목은 'Health City 용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건강한 교실 용산을 가꾸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하는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돈 역시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올려놨습니다만, 이 중에 50%가 보건복지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 예산은 해마다 복지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되었는데 보건소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지요?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어요?

한 1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국가경제도 실질성장 5%, 또 지방세 세수증대 해서 493억원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거든요. 더군다나 구청장 4대 복무지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특수사업이라든지 건강사업을 활발히 활동을 하셔가지고 연례적인 일반적인 것보다는 구민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질병,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환자에 대한 질병이라든지 암에 대한 무료검진 확대라든지 각종 전염병예방활동이라든지, 또 여름철, 겨울철 모기나 감기 같은 예방활동에 투입을 해서 글자 그대로 용산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과장님, 예산서상의 내용은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쪽에 지정폐기물처리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느 업체가, 어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업체 이름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의약치료하고 나온 폐기물은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못 버립니다. 그것은 별도 용기로 해서 하면 매달 지정업자가 와서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쓰레기와 달라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의료기관의 지정폐기물이 그 전에 사회문제화 된 적이 있지요? 주사기니 뭐니 다 섞어가지고 아무데나 내버렸다 해서 언론에 문제가 된 적도 있지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폐기물이 그 동안에는 보건소에서 법상 쭉 관리를 해오다가 환경부에 의해서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것을, 우리 구청 같으면 환경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의료용폐기물로서 탈지면, 주사기, 주사바늘, 혹은 검사실에서 쓰는 시약, X-ray를 찍으면 나오는 현상액,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폐기물을 사용하는 시.도에서 지정한 허가를 받은 업자가 이것을 수거해가고, 수거해 가서는 특수용기에 담아서 특수화로에 대부분은 소각해서 처리하게 되고요, 저희 보건소에는 1층 계단 올라가는데 우측에 보면 알루미늄 박스가 하나있습니다. 거기에 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해 가지고 시건 장치를 해놓고 보관을 하고 있으며, 매주 업자가 와서 수거해가고 ㎏당 계산을 해서 수거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모든 걸 처리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넘겨만 주면 그만입니까?

나오는 폐기물을 법적으로 정해진 시설과 장치를 한 폐기물 보관함에다 넣어뒀다가 수거물 업자가 수거해 가지고 특수 냉동차에 담아 자기 업체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추적을 해보세요. 어느 장소에 어떻게 폐기를 하는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가끔씩 문제가 야기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발전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더 파악을 해서 어느 업체가 언제, 어느 장소에다가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것도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알아보겠습니다.

228쪽,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미진해서 보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회의 한번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의 회의를 합니까?

5년 단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매년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보건의료의 방향이라든지, 그 동안의 미진한 것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모르는 새로운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여론도 수렴하고 간담회 하는 겁니다.

단순히 5개년 지역의료보호계획을 입안, 자문 받기 위한 회의입니까?

그런 점도 있고요,

이 협의회는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자료수집 활동하는 자료수집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자료수집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건강실천협의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1년에 4번 해 가지고 계절적인 질병에 대한 관리라든지, 계절에 따른 예산반영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특수한 전염병예방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업무를 다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네 번 회의는 해야지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면 구색 갖추기 위한 회의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용산구의 여러 가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회의를 자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상에 건강실천협의회 회의라고 써 있는데, 제 생각은 애당초부터 용산구 보건소의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실천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실천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의 모법인 지역보건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설치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두 위원회가 합쳐져서, 예산상이나 심의상의 효율성을 위해서 합쳐놓은 것 같고요, 그러나 관계되는 법은 다른 법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가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지역보건법이나 건강증진법에 보면 이런 위원회를 연1회 시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건강증진사업이나 혹은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과 매 연차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을 때 자문과 질문과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수정보완 해 가지고 구청장의 결재를 맡고 구의회에 상정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맡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는 기구 자체가 지역민에 대한 지역의료에 중점을 두는데 기구의 존재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만 하더라도 지역간호라든지, 방문간호라든지, 간호대학에 그런 과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왕에 실천협의회가 존재한다면 그런 것도 포괄해서 1년에 한번 한다는 건 중앙단위나 시.도단위는 몰라도 보건소단위는 시행령이라든지 조례에 뒷받침을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기왕에 이런 협의회를 설치를 한다면 그런 목적까지 포함해서 지역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행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협의회를 운영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 생각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회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220쪽에 모범공무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보건소는 총무과하고 이원화시켜서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연1회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된 사람들, 선정이 안되면 지급을 안하고 선정이 된 사람들.....,

보건소만 따로 하냐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일단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모범공무원 예산을 이상하게 따로 하네요?

예산만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예산편성 하듯이 보건소도 예산은 편성을 해놓습니다.

중학교 학자금이 주민자치과 학자금 보조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틀리는데, 한 사람 당 8,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자치과는 4만8,000원인데 여기는 계산해 보니까 4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어느 과가 잘못됐는지요?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됐는데 예산통과가 돼 버리면 어디 예산에서 갖다 쓰실 건지요?

이것은 따로 조사를 해서.....,

조사가 아니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여기가 잘못됐는지 주민자치과가 잘못됐는지, 만약에 이 예산이 잘못됐다면 어디서 예산을 갖다 쓸 거냐고요? 학자금도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 있나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조금 이따 찾아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00원 차이가 나니까 얘기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민간업체 위탁운영비 해서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을 하는데 지금 누구한테 위탁을 줬나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은 구청본관과 마찬가지로 보건소도 강남에 '유니에스'라고 도우미전문인력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인력도우미 업체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일정액을 떼어가지요? 이 사람들한테 다 안주지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도우미 정도는 1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본위원이 알기에는 요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장도 잡기 힘들고 한데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자체적으로 하지, 왜 중간에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게끔 하고, 이것은 힘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노조가 있다고 하면 귀찮아서 그런다지만 실제적으로 안내도우미 세 명 정도 쓰는 것은 1년 계약직으로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 줘야지, 이걸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만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중간에 약간의 금액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운영해도 운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각 구청 공히 용역업체에서 도우미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도 매월 전문적으로 시키고, 수준도 저희들이 일반계약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봉사하고 대외적인 이미지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직접 채용했을 때 구민을 채용하고 그럴 때는 구민의 취업기회도 확대가 되고 예산도 다만 얼마라도 절약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신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봉급에 비해서 대외적인 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안내도우미들이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은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130만원 정도 됩니다.

안내도우미들 한 사람 당 137만원인데 업체에서 한 사람 앞에 7만원만 떼고 130만원을 안내도우미한테 줘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현재.....,

안내도우미가 130만원을 받고 있냐고요? 7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137만원으로 했으면 현재 그 업체에서 안내도우미한테 얼마만큼 주는지 알아봐야지요.

한 100만원 정도는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37만원 뗀다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적은 게 아니지요, 꽤 세지요. 한 달에 한사람 당 37만원 뗀다고 하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도 고려해보고, 왜냐 하면 한 사람한테 한 달에 37만원을 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돈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도 생각해보시고요, 무조건 편한 대로 맡겨놓으니까 돈이 얼마 나가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 아가씨들이 100만원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37만원에서 100만원도 못 받으면 40만원 이상을 중간에서 떼는 것 같은데 이걸 잘 연구해보시고, 공무원들이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고생하더라도 이왕 지출되는 돈이니까 어떻게 하면 구민들을 위해서 다만 10원이라도 더 돌아가게 하고요,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건소청사사무실 OA설치라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본관은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보건소건물 이쪽에 나와있는 과는 옛날 책상이라든지, 옛날 의자, 기계가 다 옛날 겁니다. 그래서 본관하고 같이 맞추어 주는 겁니다. 본관은 금년까지 OA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보건소까지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OA설치에 책상이나, 집기, 기계라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해서 총액이 8,000만원 되고, 금액은 3개과가 거의 비슷하고요. 내용은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캐비닛, 전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책상이면 책상이 얼마정도 해서 예산을 짰을 적에 뭐가 어떻게 들었다는 건 나오지 않아요?

책상이 하나에 단가가 29만원 정도,

그러니까 책상이 몇 개에 얼마정도, 사무기기 기종이 뭐에 얼마.....,

보건위생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이 과장님 책상이 하나, 팀장 책상이 6개, 직원용 책상이 22개, 의자는 책상 수에 따라서 개수가 같고, 캐비닛, 파티션, 프린터책상해서 총계가 2,800만원입니다. 나머지 과도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프린터기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책상이라든지 비치품 외에 사무기기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복사기도 따로 들어가고요?

아닙니다.

사무실에 비치하는 가구종류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2,8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과는 2,800만원이고, 다른 과도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은 "알았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금방 지적했지만 이따 계수조정까지 끝나고 예산이 모자라면 과장님이 내실 겁니까, 남으면 가져가실 겁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얼마 얼마가 필요해서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하지요. "그럴 겁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답변이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은 본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는 예산안 책자 237쪽에서 2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항시 질의를 하지만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향후에는 병행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먼젓번에 보니까 분무소독기를 각 동별로 20대를 지급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지난번 여름에 그걸 들고 방역을 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연막소독은 아무데서 분사를 시켜도 연막이 골고루 펴지니까 관계가 없는데 분무소독은 하수도라든지 쓰레기장에 하면 퍼지지 않고 일부만 방사되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한 시간 정도 하니까 팔이 아파 가지고 그걸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쓰레기가 밑의 부분에 있으면 밑에다 대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데, 분무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장비개발 같은 것은 안 해보셨어요? 또 쉽게 할 수 있는 장비를 다른 회사라든지, 찾아보지 않았어요?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사업을 하면서 좀더 효율적이고 신종 개발된 장비를 구입하고자 나름대로 장비제조회사의 카탈로그나 홍보물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한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의 경우는 연막과 분무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명 연무기를 구입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1대씩 보급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연막소독인 경우에는 연막이 멀리 확산 퍼져 나감이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어 효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분무로 돌려서 물에 살충제를 희석해서 분무소독을 그 장비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도 실험을 직접 해봤습니다만 시각적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목격은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분무 물방울인 경우에는 연막하고는 달라 미립자인 상태 즉, 에어로졸 상태인 경우에는 눈에 시각적으로는 안보일지라도 널리 퍼져나가 살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금년 봄에, 답변에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스 예방대책인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립자인 에어로졸 상태가 서로 대화도중에 전염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분무소독을 할 경우에 일부분은 확산되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일정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역작업 하는데 사실 무리가 있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분무기랄지 다른 가벼운 경량의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004년도 신형 분무장비를 예산에 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것은 배부식 동력분무기인데,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가볍고 실내공간을, 즉 여름철에 주로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매년 아폴로눈병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교실 실내를 소독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인력 면에서 커버를 할 수 있나를 고려하다 보니까 신형 동력분무기를 2004년도에 하나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보강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좀더 신형이고 편리하고 사용이 용이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향후에는 그런 장비보급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각 동에서 소독하시는 분들에게 장갑이나 마스크가 공급 안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공급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2004년도 예산에 마스크, 장갑, 그분들에게 제공될 예산을 일부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243쪽 일반운영비 목에 국민건강증진사업비 6,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국민건강증진사업비 6,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모두에 보건소장님께서 내년도 특수사업을 질의하셨을 때 답변한 사항의 연장선상입니다. 좀더 구체화 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600만원 총괄예산입니다 60 대 40으로, 즉 국비 60%, 구비 40%의 예산으로 운영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Healthy City 용산'이라는 슬로건 하에 '건강도시 용산을 만들자' 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금연사업과 절주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도과에 복사기가 몇 대 있어요?

1대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장비유지비를 보니까 700만원 정도 되던데 전부 복사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전자복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부속된 프린터출력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에서 사용하는 사무용기기에 대한 고장 시, 아니면 내용보충 시 토너 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43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비 6,600만원 말씀하신 것, 그것이 2003년도에는 240만원 편성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자료 안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2003년도 대비해서 6,360만원 증액된 이유를 동료위원이 물어보는데 좀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조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좀더 구체화 시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용산구민을 위해서 건강도시 용산을 만든다는 프로젝트의 소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6,3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답변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2003년도 상반기부터 내년도에 실시할 것을 계획하여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하고 계획수립하고, 시를 통해서 보사부에까지 진달이 되었습니다. 진달이 되어서 전국 242개 보건소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관에서는 전부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고혈압, 당뇨 관리라든지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갑자기 올렸느냐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소장님이 일괄적으로 다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증액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작년 대비해서 6,360만원이 왜 증액되었느냐,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민건강증진사업비 240만원은 금연사업에 국한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개 사업, 국민건강증진사업중 금연, 절주, 운동, 영양사업을 확대해서 4가지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가지 사업중 가장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놓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은 증액된 것을 물어본다고요. 왜 증액되고 신설되고, 이런 부분을. 없으면 이따 서면으로 주세요.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47페이지 봐주세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민간이전비 목에 있는 인플루엔자가 4,000원씩 해서 2만명 분으로 8,000만원 편성요구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2003년도에는 8,000명분 2,8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인원과 5,2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추후에 어떻게 집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의원님과 인접구에서 무료로 전이되는 추세이고 연구검토해 보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구청장님 내부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는데,

잠깐,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요. 방침 받은 것을 얘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소장님이 일괄 설명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추진사업에 필요한 것만 얘기하세요.

추진계획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된 장애인, 클린 자원봉사요원, 자율방역봉사대원, 방문진료와 와상환자되시는 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이 분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대비 인원과 5,2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예방접종대상자군에 대하여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인플루엔자 4,000원씩해서 2만명분으로 8,0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이것이 무료 아니고 유료였습니까?

작년 아니고 내년도에.....,

작년에 잡았는데 2003년도에 8,000명분해서 2,800만원으로 5,2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위원들이 작년도 것부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은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정상적인 낙찰이 되면 어떤 가격이 형성되는데, 업자들의 과다경쟁에 의해서 싸게 될 때도 있고 비싸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1인당 4,000원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까지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놓고 유료예방접종자와 무료접종자가 있는데 유료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가로 구입한 약품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사서 다시 맞는 숫자로 해서 수입을 구청에다 들여 놓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인부담금이 없이, 다시 말하면 유료를 무료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특히 금년에도 유료접종이 한 8,000명,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서 1만5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한 2만명, 그러니까 1만명 더 늘어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클린자원봉사대, 1, 2, 3급으로 등록되신 장애인분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많은 사람에게 무료로 접종하기 위해서 2만명과 1만500명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전문교육강사료가 작년보다 대폭인상이 됐고, 다른 것은 현실화시킨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작년에 특별교육강사료가 1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는데 어떤 강사를 초빙할 예정이며, 강의를 들으실 분은 어떤 대상, 장소가 어디며, 그걸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강사료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기타강사로 구분해서 예산을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책정됐습니다. 특별강사인 경우에는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강사인 경우에는 18만원으로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하게 되었고, 특별교육강사, 저명인사 2회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직원들 전체 건강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교수초빙 문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스트레스 내지 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저명인사 되시는 분들을 모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건가요?

아닙니다. 용산구 전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한다든가 해야지, 강의내용이 보건에 관계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건강교육입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이면 저명인사가 의사출신인가요, 아니면 건강에 대한 것을 하려면 의사출신이.....?

의대 교수님을 모실 계획입니다.

의대 교수님을 모셔서 공무원전체를 하겠다니 좋습니다.

보충말씀 드리면 용산구 직원이 직무과로 등의 사유로 인해서 몇가지 불상사가 일어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건강도 중요하다, 직원이 건강해야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더 행정서비스도 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어린이놀이방 관리해서 1년에 30만원인데, 어린이놀이방이 몇 개소나 있는데 1년에 3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된 예산책정 내용은 보건소에 모자보건실 아기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비가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2003년도에 어떤 부작용이 있었으며, 어떤 유형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방접종 부작용케이스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BCG 예방 접종을 해 가지고 부작용이 발생된 케이스가 한 명이 있습니다. 모든 예방접종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작용은 극소수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케이스의 구분은 행정기관에서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됐을 때는 피해보상을 국가에서 국비보상을 합니다.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자치구에서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예비비로 상정을 해놓은 것이고 금년도에 한 케이스가 있어서 시를 통해서 보사부로 진달이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국고로 했다는 것은 금액이 많은 거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일어났던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60만원의 진료비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한 건 밖에 없으니까 성적은 좋은 거네요.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노인을 돌보는 지침 이게 책자로 나가는 겁니까?

소책자로 제작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원고 내용이 대충 잡혀 있습니까?

네.

이런 책자가 나오거나 하면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어떤 내용인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44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1년에 2,623만원인데, 이게 몇 명 잡은 겁니까?

약 2,760명입니다.

작년에는 1,760명 했지요?

네, 맞습니다.

금년에는 1,760명에 9,500원씩해서 올렸는데 이번에는 1년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니까 본위원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예상을 잡은 거예요?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요, 미리 책정되어서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대비 600만원 정도 증액된 상태로 보사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검사비는 올라가고 사후관리비는 내려간 이유는 뭡니까?

사후관리비는 대상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대상자가 많으니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선천성대사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검사하는 금액은 올라갔고요.

검사해서 이상 없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주사사고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했었지요? (자리에서

- 주사사고가 아니고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보건소에서 의료사고 난 일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쇼크랄지 기타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건지도과의 예산서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고 질의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보세요. 243쪽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예산서에 보면 산출기초란 게 나와있잖아요. 보건소는 전문진료기관인데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더구나 의원님들이 의사나 간호사, 병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내용을 더더군다나 모르는데, 여기보세요. 산출기초라고 나온 것이 국민건강증진사업비 1년 6,600만원, 산출기초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최소한도 사람인원수, 한사람에 대한 진료비, 이거라도 제시됐으면 이런 잡다한 질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6,600만원 × 1년,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의료 및 구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검사란 건 알겠는데 2,623만원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명세를 보면 산출기초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이유도 보면 증액된 이유를 대라고 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산출기초를 대란 얘기예요. 그런데 산출기초얘기는 안하고 자꾸 다른 얘기만 하더라고요. 과장님 설명 들은 위원들이 무슨 소린지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이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2억4,906만원이나 되는데, 내용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산출기초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몇 가지 질병을 쓰고, 환자 수를 쓰고,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곱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왔다면 대충은 알 것 아닙니까? 몰아 때려서 1년치 얼마,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위원들보고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얘기가 됩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의사입니까, 병리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의사, 간호사가 앉아있더라도 이렇게 제시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전부 그렇잖아요. 검사비, 사후관리비, 선천성이상아의료비, 뇌염 약품구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약품구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예방사업 1년 동안에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밖에 없지 않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숨바꼭질하는 거지요. 안 그러면 사전에 상세한 산출기초 명세를 위원들한테 별도로 돌리던지 해야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진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좀더 구체화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5쪽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의치보철사업 6,500만원, 노인들한테 의치 보철을 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몇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치아 홈메우기, 성병검진치료비,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보면 수상쩍은 것이, 이런 표현해서 미안한 얘기인데 사업비라는 것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다른 예산은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업비라는 것은 전부 몰아 때려놨어요. 기본적으로 발상을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예산안책자 249쪽에서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5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몇 개 품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구입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4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청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냉장고는 '93년도에 산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하였고 가격은 50만원 정도 하는 작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화학 분석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입니다. 혈액을 통해서 간기능 검사라든지 요즘 문제가 되는 콜레스테롤을 검사하는 기계인데 이것 역시 '94년도에 산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올해 서울시 예산에서 저희한테 50%, 4,4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자치구 예산 4,400만원을 확보해서 8,800만원짜리 전자동 생화학분석기를 삽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 건강진단이라든지 구민건강진단에 가장 기초적인 장비입니다. 세 번째, 초음파세척기는 저희가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기구들을 세척하는 기구입니다. 이것 역시 470만원 정도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세척기 없이 직원들이 수동으로 세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것은 추출항온수기라고 해서 수질검사 시에 사용하는 건데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질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는 건데 14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는 것은 헤모큐라는 건데, 저희가 혈액검사를 하는데 혈액 중에서 빈혈만 특별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한번 할 경우에는 백혈구도 하고 적혈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이것은 검사하시는 분이 빈혈이 있는가 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가지만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직원건강진단에 사용하고자 지금까지는 사용치 않았던 것을 120만원 예산을 세워서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에 OA사무실 설치라고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해당과에서는 얼마정도 예산이 올라갔어요?

보건소는 보건위생과에서 공통사항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8,000만원 되어있고, 과마다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되어있고 공사는 일괄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8,000만원 중에서 저희는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쓸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케비닛 5대가 들어가고, 의자도 2개가 들어가고, 복사기도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복사기와 OA는 상관이 없고요, 청장님께서 보건소만 OA가 안되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직원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산 것은 OA를 하지만 새 걸로 교체 안하고 그대로 쓸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1,085억1,751만6,000원 중에 총무과 예산 구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의 구민회관 조경공사 3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예산 동청사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컬러프린터 구입비 6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통.반장일간지 구독 2억4,163만2,000원중 2,000만원 삭감하여 총 7,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예산 중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3,750만원 증액, 주민자치과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 도서구입비 1,000만원 증액, 주민자치과 자원봉사프로그램 물품비 2,800만원 증액, 민원봉사과 휴대전화충전기 60만원 증액하여 총 7,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변인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지역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남은 기간동안 목표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