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한 일주일 이상 지난 후에 우리 구청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즉, 그렇게 벌어진 일이 일주일 이상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도 우리가 그쪽에 지휘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에서의 무슨 변이 있겠죠.

무슨 이유로인지 그 이후로도 바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재차, 3차,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 민원을 듣고 저 또한 담당팀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그 부탁을 드린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가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기관은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어떻게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학교, 교육청이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것이 장시간 방치가 됐을 때는 너무나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게 캐치를 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게 첫째고요. 둘째는 학교에서 이런 저러한 이유로 원상복귀가 늦어졌을 때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에 학교시설 개ㆍ보수 현황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나갑니다. 그것을 이유로라도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빨리 원상복귀 되도록 협조요청을 하셨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먼저 그야말로 서면심의라도 통해서 남은 교육경비 금액으로 선 시행을 좀 하셔서 나중에 학교하고 재정에 어디서 부담해야 되는지를 따진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학생, 학부모들한테 그러한 방치상태를 그렇게 장기간 두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으로서는 저희 또한 잘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