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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우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1-26

심우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순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1999호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세 건으로 먼저 인재육성과 소관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건, 두 번째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 축산물시장 주차장 건립의 건, 세 번째 여성보육과 소관 구립검단2동 어린이집 확충의 건으로 총 사업비는 136억 1천 4백만 원입니다. 먼저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자유롭게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좌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원적로 12번길 12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1,913평방미터, 건물연면적 1,800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진로직업 체험활동실, 문화강의실, 동아리실, 북카페 등을 갖추게 됩니다. 사업비로는 부지매입비 32억 원, 건축비 48억 4천 1백만 원 등 총 80억 4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천축산물시장 주차장 건립의 건입니다. 가좌동에 위치한 축산물시장이 시설노후화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물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여 축산물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백범로 622번길 20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966평방미터, 연면적 1,715평방미터에 지상2층 주차장으로 주차면수는 77면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8억 원, 건축비 18억 2천 3백만 원 등 총 36억 2천 3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립검단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1동1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단2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공공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대상 건물은 검단로 768번 1길 11-8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503평방미터, 기존건물 연면적 325평방미터를 매입해서 보육실, 유희실, 사무실, 조리실 등으로 리모델링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0억 원, 건물매입비 5억 원, 리모델링 4억 5천만 원 등 총 19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유미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1990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 3건에 3,413㎡로 추정가액은 60억 원이며 건물신축은 3건으로 3,841.6㎡에 추정가액 76억 1천 4백만 원입니다. 먼저 가좌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으로 청소년이 수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권역별로 필요함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공간이 필요하여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서구 원적로 7번길 12에 대지 1,913㎡(580평)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축물로 연면적 1,800㎡(545평)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토지를 추정가액 32억 원에 매입하고 제1회 추경예산으로 2억 원을 확보하여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실시하고 2016년에 건축물 신축비로 48억 4천 1백만 원을 예산편성 2016년 3월 공사착공과 2017년 3월 준공 후 2017년 6월 개관 예정입니다. 가좌권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인천시 투융자심사를 거쳐 국비 42억 6천만 원, 시비 2억 9백 5십만 원, 구비 2억 9백 5십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재원조달이나 사업시기의 장기화로 문제가 없는지 의견청취 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시장 주차장건립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 제11조 및 20조에 근거하여 축산물 시장의 노후화로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어 축산물시장에 주차장을 조성,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축산물 시장을 활성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서구 백범로 622번길 20에 대지 996.3㎡(약300평)을 매입하여, 지상3층 규모로 건축물연면적 1,715.8㎡ (518평)로 주차 면수 77대의 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 토지를 추정가액 18억 원에 매입하고 2016년도에 18억 2천 3백만 원의 건축물 신축비를 투입 준공하여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로부터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연차별 추가계획을 승인받고 2014년 3월에 2015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국고보조금 신청과 2014년 5월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인천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승인되어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2015년 4월에 공사착공, 12월에 준공되는 사업으로 재원조달은 토지매입비 18억 원 중 국비 10억 8백만 원 시비 3억 6천만 원, 구비 3억 6천만 원이며 건축비는 국비 10억 9천 383만 2천원, 시비 3억 6천 461만 1천원, 구비 3억 6천 461만 1천원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우리 구 전통시장육성과 축산물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립 검단2동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1동1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고품질 보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서구 검단로 768번 1길 11-8에 대지 503.9㎡(152평)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건축물 325.8㎡(98평)을 리모델링하고 보육실, 유희실, 사무실, 조리실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0억 원, 건물매입비 5억 원과 리모델링비 4억 5천만 원 등 총 19억 5천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비 조달은 국비 2억 637만 5천원, 발전소특별회계지원금 8억 원, 구비 9억 4천 362만 5천원이 투자됩니다. 1동 1국공립 어린이집 확보 취지는 타당하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검단2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그 자리에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은이

김은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13년부터 전면보육이 되었습니다.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각 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 확정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검단지역에 어린이집들이 각 동별로 하나씩 있고요.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검단2동이 없어서 저희가 물건지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지역을 찾다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후보지로 나와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그 지역을 가서 보시면 주변에 식당이나 노래방이나 여러 유흥시설들이 사실 좀 있기도 하고 꼭 그 자리를 선택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자리를 선택을 하시는지.
은이

김은이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검단2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후보지를 저희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발지역이었기 때문에 후보지가 적당한 부지가 없었고 마침 그쪽에서 그 건물을 매각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나가보니까 물론 어린이집 환경으로 최대의 좋은 환경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부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동1국립어린이집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위치 자체도 그렇고 부지 매입비 보면 평당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아요, 그 자체가.
은이

김은이가정복지과장

예.

천성주위원

거의 7백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인 것 같은데 굳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해서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매입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는지, 주변 여건이 더 좋은 곳 예를 들어서 환경 자체도 좀 좋은 곳이라든가 그런 부분, 내가 알기로는 불로지구에 구에서 가지고 있는 체비지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을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자리를 꼭 고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은이

김은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을 매입을, 땅을 사서 우리가 지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매입하게 되면 일단 시간적으로 단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천성주위원

빨리 하는 것은 중요한데 좋은데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굳이 서둘러서 할 일들이 있고 좀 천천히 추진해서 할 일도 있고 그런데 굳이 그걸 굉장히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저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불로동 자체가 어린이집 수요 자체도 굉장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수요도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급하게 그 부지를 꼭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건지, 계속 얘기하지만 그 부지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은이

김은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물건지를 저희가 거기를 생각하고 있지만 2안, 3안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도, 기존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적정한 부지를 저희가 또 한 번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어린이집을 후보지는 생각하고 있지만 2안, 3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천성주위원

이 얘기가 올해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올 초부터 아마 추진이 된 거죠?
은이

김은이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작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천성주위원

꽤 오래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그 자리가 매매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부지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꼭 그 자리에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다시 심사숙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건 자체도 사실은 안 좋고 애들이 와서 놀 수 있는 환경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변 여건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단어린이집이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빠진 상태네요?
은이

김은이가정복지과장

네, 빠졌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매칭사업이면 시비가 같이 포함해서 일을 하면 어떨까 싶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의 민간어린이집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여러 민원들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을 2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는 가정지구와 검단2지구였는데 가정지구는 국비까지 확보된 상태인데 시에서 재정상 여건이 어려워서 못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똑같이 이 두 사업을. 그런데 우리가 두 개를 다 포기할 수는 없고 가정지구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시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1개 사업을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국비는 저희가 최대 2억 5천까지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 6백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재정이 어려워서 시비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 간담회라든지 또 시장 간담회 때 건의를 해서 계속 요청을 했는데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통보를 받고 저희가 발전소기금을 통해서 8억을 확보하고 순수한 구비로 9억 4천을 저희가 확보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300평에 77대가 들어가거든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천성주위원

주차장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300평에 77대, 2층으로 지금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대수가 좀 적게 들어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지상 2층으로 건립될 계획으로 저희 담당자가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의 협조를 받아서 가설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참고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저번에 언론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차폭 관계있지 않습니까? 보통 2.3미터? 주차장 공간을 하나 확보하는 데 옆으로 폭이 아마 2.3미터 돼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요즘 설계되는 주차장들 보면 2.1이나 2.2. 2.3에 못 미치다보니까 거기에 문 열고 닫으면서 접촉 관련해서 분쟁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2.3미터 확보할 수 있게 좀 여유롭게 주차공간이 설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상충되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주차면수가 77대라서 좀 적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2층으로 돼 있다고 하면. 설계가 좀 잘 돼서 어차피 주차장 만들게 되면 좀 여유롭고 그런 주차공간이 설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3미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설계와 시공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염려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가좌4동에 축산시장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상인들의 기원사업이었고 오랫동안 주변 환경이 너무 삭막한 그런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줬다는 게 너무 저로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이 앞에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수영장도 있고 수영장에 있는 주차장 관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맘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홍보미디어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심우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이의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981번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우리 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서구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내에서 생산한 특산품의 판매 촉진과 문화 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우리 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구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조에는 홍보대사는 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활동과 브랜드 홍보, 각종 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 구정홍보 등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는 홍보대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 홍보대사 위촉의 결격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였고 안제6조에는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거나 활동기피 등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는 홍보대사의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1981호 인천광역시서구 홍보대사위촉 및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조례안은 우리 서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내 저명 인사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활동 지원 등 운영을 위한 인천 서구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은 총 8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시하였고 제2조는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 및 활동 사항, 조례안 제3조에서6조는 홍보대사의 위•해촉에 관한사항, 조례안 제5조는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 중 제2조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 및 활동사항중 제1호 괄호안의 “서구청”을 “구”로 하며 제2호“농∙축산물”을 “농∙수∙축산물”로 하고 제4호 “서구청”을 “서구”로 하고 제5호 “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내용상 애매한 자구를 바로잡으며 제정안 제3조 제1항 “서구청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 중 “청”을 삭제하며 “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이하구정조정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로 수정하며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안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구청”을 “구”로 하며 안제3조 제2항 “하되”를 “하고”로 수정하며 안제3조제3항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상자를 선정한 후”로 수정하고 안제3조 중 4항을 신설 “홍보대사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장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로 하여 홍보대사를 구정전반에 적극 활용토록 그 운용 폭을 넓히고자 하며 안제5조 결격사유 중 제1호는 2013.7.1 시행 민법 제9조와 관련하여 명칭이 바뀜에 따라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수정하며 안제6조 홍보대사의 해촉에 있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이 불필요함에 따라 “구정조정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를 삭제하고 안제7조 “인천광역시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꺽쇠「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바로 잡고 같은 조문 중 “의거”를 “따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신망을 받고 있는 저명인사 또는 전문가,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예술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맨 그밖에 구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게 되므로 급변하고 다변하는 요즘 정보화 다원화 시대에 발맞추어 구정의 다양한 홍보방법을 생각하는 취지에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례안의 내용 중 민법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과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입니다. 먼저 심우창 서구의회 부의장님께서 서구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진행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먼저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정치인, 교수 등 위촉대상자의 직업을 상세하게 명기하였는바 정치인은 홍보대사 업무 중 공직선거법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업인은 같은 조 제2호에 경제적 국내외 인사와 중복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홍보대사의 운영의 활성화와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촉은 홍보업무부서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의 전문성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 홍보대사는 해외 자매도시 거주 원주민을 위촉해야하므로 해외자매도시 결연업무 담당부서에서 위촉하고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지식 홍보미디어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 의견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네, 제가 의견을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정치인, 교수 등 문구 삭제를 요구하였는데요. 조례상에 위촉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정치인이 어떤 선거법 위반의 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좀 그건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서조항 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 운영 등 업무를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야 일관성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미디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양지식 홍보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

박형렬위원장

정치인은 좀 빼면 어떻겠어요?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예, 그것만 수정하는 걸로…….

박형렬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세요? 정치인?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외국인 얘기 했잖아요?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하는 게 타당합니다.

박형렬위원장

큰 문제없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광역단체 홍보대사 활용 얘기하는 건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천시 홍보대사 운영 사례를 보니까 강화군하고 옹진군하고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범위가 넓으니까 문제가 없고 강화도 관광, 특산물이 있고 옹진도 특산물이 있고 수산물이 있고 관광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지금 홍보대사 할 수 있는 게 정서진 해넘이 축제가 좀 해당이 되고 글쎄요 특산물은 크게 뭐……. 앞으로 우리 서구에 도자기 같은 것 그런 특산물 같은 것은 홍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게 꼭 왜 필요한지, 괜히 예산 낭비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도 아니고 정서진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많이 알려져 있고 홍보대사가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걸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닌가.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우리 서구의 특산물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는 서구가 인천에서 국책사업이 많고 시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서구가 국내나 외부로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대사 운영은 지금 현재는 크게 활용이 필요하지 않지만 향후에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삼숙위원

녹청자도요지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기 계시는 분들조차도 지금 서구 관내에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하는데 거기다가 녹청자도요지까지 끼우며 굳이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녹청자도요지는 정말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예.

박삼숙위원

관내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비싸서 못가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 하나 없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 낭비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하나의 전시품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예.

박삼숙위원

근데 그걸 어디다가 알린다는 얘기인지.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이 홍보대사라는 것은 우리 구의 이미지를 좀 높여주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박삼숙위원

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우리 인구 50만 시대이고 우리 인천 중심이 서구인데 그동안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하려고 해도 커다란 이슈가 없어서 사실 못했는데 이제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심우창 부의장님이 발의를 하셔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지금 이것이 커다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유명인이라든가 홍보대사로 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사항이니까 그런 걸로 하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지 유명한 사람보다는 서구를 제대로 알고 홍보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해야 되는데 저명인사, 전문가, 자질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부분이 조금.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홍보위원이 아니라 홍보대사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인지도 높은 사람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홍보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구청에 관한 모든 분야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미디어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홍보대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체 내에 과에서 서구에 관한 일들을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로 많이 좀 알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어제도 누가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서구청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어도 일반인들은 다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양지식 과장님께서 조금 포괄적으로 대인관계를 좀 넓게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삼숙 위원님도 그렇고 전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 서구에 관한 홍보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미약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홍보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약하니까 더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의상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연관된 건데 그 부분은 시에도 있고 그런데 구가 어떻게 보면 더 작은 단위이다 보니까 좀 더 짜임새 있게 그동안 미약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알리고 녹청자도 아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홍보가 안됐으니까 홍보대사도 필요 없다는 개념보다는 홍보가 안됐으니까 확실하게 홍보대사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또 지역에 관련된 지역 행정 이런 부분 모르는 것 같은 경우는 구분을 좀 확실히 지으셔가지고 홍보대사는 구의 전반적인 우리 서구가 이렇다는 걸 알리는 거고 행정적인 부분은 각 통장님들이나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구분이 확실히 지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홍보대사 관련된 부분이 잘 활성화돼서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광역시가 아니고 구인데 정말 잘 되는구나 하는걸 보여줄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조문 중에 실비를 예산의 범위라고 그랬는데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분들의 보상을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예산의 범위라고 아까 답변을 하셔서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홍보대사 수당이랑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심우창의원

그렇죠. 그것이 규정돼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는 그 조례 규칙에 의해서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아실 것 같고요. 그 조례 내용 4조에 보게 되면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기타 위원회의 위원은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이게 일정수당으로 월정수당이 아니고 행사시 필요할 때 활동할 때 위원회 회의 구성할 때 그때에만 실비 보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구체적으로 얼마정도로 알고 있나요?

심우창의원

그거는 변상조례 지금 말씀드린대로 범위 내에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형렬위원장

홍보대사가 우리가 처음 생기니까요. 지금 회의 같은 것 할 때는 보통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7만원 정보 보상하는 걸 얘기하는 건지 홍보대사라고 해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렇게 데려오면 그 7만원 가지고 되는지 그걸 예산의 범위를 여쭤보는 겁니다.

심우창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다른 타위원회하고 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지도가 높은 인물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커다란 홍보가 필요로 해서 유명 연예인을 초빙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그 사람을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게 되면 아마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통상적인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형렬위원장

총무국장님 어떻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홍보대사 수당은 대개는 계약하는 건데 저희들하고 선정하면서 무료로 해줄 수가 있고 우리 서구 출신의 옛날에 했던 허각이라든가 그런 사람 우리가 할 때는 계약하면서 얼마, 예산 범위를 그래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그때그때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줘야지 지금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그런 준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홍보대사에 대한 수당은 그때그때 가서 정해야지 얼마에서 얼마라는 것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든가 저희들이 그건 한번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것도 그러면 삽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넣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이나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그 범위를 봐서 같이 예산도 그렇게 하도록…….

심우창의원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일이 안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는데 몇 명을 위촉을 할 거냐, 어떤 분야로 위촉을 할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등등 사회적으로 유명 인물들을 분야별로 꼭 한명씩 둬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한명을 우선 위촉을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두 명을 위촉해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예산을 얼마 이렇게 책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해서 실비보상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박형렬위원장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총무국장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그 조례에다가 그때그때 따라서 계약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 7만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7만원 갖고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료로 온다는 사람도 있지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홍보대사는 많은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구의 홍보대사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 두 명까지, 두명.세명까지…….

박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의상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986번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및 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과 상이한 우리 구 조례를 부분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및 4조의 3을 준용하여 현재 위원 수 15인을 9인으로 하고 직접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코자 하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할 때 범위 일부가 인접 시,군,구에 속해 있을 경우 인접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요청토록 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등 등록신청요건 명시토록 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의 내용을 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명시된 유통업 상생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1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일부가 인접 시.군.구가 속해있는 경우 인접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접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중 후단 부분을 신설하여 등록할 내용을 변경등록당시의 매장 면적보다 10분의1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변경 등록토록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4조1항의 첨부서류 중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한 경우 등록요청자에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개정한 부분은 상위 법령의 조문의 변경, 용어의 정의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와 발췌된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9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19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및 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과 상이한 구 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및 4조의 3을 준용하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종전 협의회 위원 15인에서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여 9인 이내 위원으로 개정하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할 경우 범위 일부가 인접 시, 군, 구에 속해 있을 경우 경계로부터 1㎞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 군, 구청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요청 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점포 변경 등록 시 최초등록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한 경우 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용법규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7개 지역입니다.
가좌시장, 가좌축산시장, 강남중앙시장, 거북, 신거북, 신현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방금 과장님 말씀이 신현시장이라고 했는데 신현시장이 어디 얘기하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중앙시장 건너편에 옛날에 신현시장이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쇼핑센터가…….

박형렬위원장

서경백화점 옆에 있는 거?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거기 공식 명칭이 신현시장인가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아직 서류상 전통시장으로 잡혀 있는데 이번에 쇼핑센터 생기면서 서류 정리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등록시장도 있고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서류 정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 용어 좀 물어보죠. 대규모 점표, 준 대규모 점포 그 용어를 몇 평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일단 규모 자체는 매장 면적이 한 3천 평방미터, 907평 정도가 되고요.

박형렬위원장

대규모.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대규모가. 준 대규모나 대규모나 그 면적을 넘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이마트는 대규모점포로 보시면 되고요. 요즘 동네에 에브리데이같은 것 있습니다. SSM이라고 슈퍼의 슈퍼마켓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형마트에서 갖고 있는 에브리데이 그 다음에 홈플러스 계열사 보면 익스프레스가 있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것하고 전통시장하고만……. 300평, 400평은 관계없네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별도로 전통시장을…….

박형렬위원장

관계없고 거리제한 없는 거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의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생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위주로 15인이 구성됐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에서도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는,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