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44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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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안전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과,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정훈입니다. 박남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너무, 깊은 감사드리고 또 존경을 표합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 다시 말씀드리고 이만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360쪽 보시죠. 우리 강남구에 약수터가 이게 전체 개수가 27개인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불합격 횟수가 5번, 4번, 3번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부적절한 시설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다시 재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약수터 안에 있는 내부에 퇴적물이나 이런 부유물 같은 이런 협잡물 같은 것도 물론 제거하지만 소독 같은 것들도 실시를 합니다. 자체로 하는데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일정 시간 지난 뒤에 재검사를 하게 되도 또 이렇게 부적합이 나온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러면 이게 거기에다가 안내문, 현장에다가 안내문은 부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내문을 검사하는데 이렇게 붙여 놓으면 그거를 못 보고 음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대부분들 저희가 안내문을 반드시 붙여 놓습니다. 부적합이 되게 되면. 그리고 적합결과, 수질검사결과 적합이 됐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명기를 해서 적합·부적합 여부를 거기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명기를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부적합이라고 표시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또 인지하지 못하시고 드시는 분도 간혹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폐쇄까지 신경을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려고 해봤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 좀 더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래서 그 팻말에 거기다가 적합·부적합을 써 놓지만 누가 와 가지고 물부터 먹지 그거 쓴 거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 꼭지 나오는 데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붙여서 이 물은 음용수로는 부적합하오니 뭐 이렇게라도 써서 붙여 놓으면 먹지 않고 손을 닦는다든가 그런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는 게 어떤가 그 생각을 했고 이게 보면 다 한 번도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지금 약수터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수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무슨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 꼭지가 나오는 부분에다가 부적합이 된 경우에는 표시를 해서 실제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제안말씀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시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제안에 대해서 실용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약수터 관리하는데 좀 더 개선된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보니까 일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주민들이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도 좀 노력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첫 스타트부터 칭찬이 자자한데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242쪽 보면요 공원녹지과 그 사업 전체 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55%뿐이 안 돼요. 아직 미집행예산은 약 50억원으로 금액이 상당한데 2014년도에도 보면 불용이 참 많더라고요. 전체 약 12억 예산의 불용이 있었어요. 248쪽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2014년도 10억5,000만원의 예산중에 9억1,000만원 집행되고 약 1억4,000이 불용되었고 올해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였는데도 9월 현재 집행액이 약 6억3,000만원이면 이게 참 구의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예산이 적다고 항상 그러는데 이 시점에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좀 제대로 잘못돼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242쪽에, 243쪽에 연번 34번하고 38번에는 아직 집행률이 제로에요. 또 그 연번 6번, 9번, 14번, 26번, 28번, 32번 등 전반적으로 예상률이 아주 저조한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저조한데 나중에 동절기에 갑자기 공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상당히 부실공사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참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추경까지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2014년도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한 그 잔액이 많이 남으신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조금 가까이.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생태하천 유지관리 비용이 2014년도에가 10억5,000만원이었는데 잔액이 1억4,000 정도가 남은 부분이 저희도 많이 남은 부분이라 혹시라도 질의가 좀 나올까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중장비 임차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6,400만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양재천이 간혹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지역에 뻘들이 많이 쌓입니다. 그 뻘들이 많이 쌓이는 부분은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인력 가지고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장비 임차비용으로 일부 편성을 해 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 2,4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잔액이 물론 1억4,000중에 6,000만원이면 반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이 정도가 실제 사용이 거의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1억 좀 안 될만한 그런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으로써 인정할 만한 그런 잔액보다 많이 남은 상황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년에도 그러한 상황이 똑같이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의 비상상황을 미리 예상을 해서 폭우라든가 장마 기간 같은 경우에 양재천의 범람으로 인해서 또한 임차비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금년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비가 온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잔액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들은 양재천 관리를 면밀하게 그리고 수준 높게 하려고 하면 예비비 성격으로라도 그 안에 편성을 해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양재천 관리에 더욱 더 매진하고 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부분을 특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특히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하신 사방시설 유지관리 부분하고 주택 및 도로 연접지 임야내 수목정비가 있습니다. 집행액이 제로인 부분으로다 저희가 표시를 해 놓았는데 243쪽하고 244쪽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사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대모산이나 구룡산 쪽에 그 침사지라든가 아니면 개간수로 같은 경우 또 기존에 어떤 수풀 같은 것들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의 흐름을 방지한다든가 막는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발주가 된 것이 지난 5월 달에 발주가 돼서 이 사업 준공을 12월까지 저희들이 준공을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액이 제로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및 도로 연접지 및 임야내 위험수목 정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1월 말에 지출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 집행률이 제로로 돼 있는 것이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 집행내용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예산을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불용률이 많이 있을 때는 상당히 다른 과에서 다른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불용이 남더라도 그런 그 천재지변에 어떤 그런 사고 그런 게 없는 게 저로서도 바람직합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양재천에 큰 사고가 나서 막힌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뻘이라고 해요? 그런 거 작용하는 데도 올해는 그런 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양재천은 관리를 상당히 잘해 주시고 하는데 이 집행률 지금 금년에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남은 공사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그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생활체육 관련된 어떤 공원내 체육시설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왜 그런 건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지난 1월달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좀 많이 챙기느라 했고 또 나름대로 현장도 돌아보고 했지만 제가 미처 홈페이지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신경을 저희가 미처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저희 인력의 일부를 꼭 좀 활용을 해 가지고 현황에 꼭 적합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공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여러 가지 사진들을 충실하게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올려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편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사실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께 제가 그냥 위성사진이긴 한데 지도가 작기는 하지만 한번 참조하시라고 제가 한번 출력을 해 드렸는데요. 특히 보면 여기 강남구 자체가 보면 압구정, 신사, 논현, 청담, 역삼, 삼성, 도곡지역까지 해서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녹지나 이런 공원시설 같은 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그나마 개포동 이쪽 도곡동 밑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는 대모산도 있고 구룡산도 있고 녹지들이 많이 있는데 양재천도 예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지금 말씀드린 지역에 뭐 청담공원이나 도산공원이나 이런 공원들을 많이 돌아봤는데 그 작은 중소수 규모에 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보면 특히 아이들의 어떤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라는 게 제한적이고 부족하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녹지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공원시설도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이나 이런 면이라도 확충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의 양이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것도 저도 도면도 보고 위원님께서 특히 주신 자료를 보니까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안에 있는 아이들 놀이시설의 취약부분들, 특히 저희들이 어느 한 부분이 있게 되면 그거를 진작에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하고 해서 수리를 해 드려야 될 사항이 맞는데 저희들이 미처 인력들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선도해 나가지 못하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주민들께서 전화로 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를 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약간 주민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물론 순찰도 열심히 하겠고 주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수용도 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공원녹지 확충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와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전부지 쪽 주변의 어떤 연결 녹지에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한강 부분에 있어서의 한강시민공원과 연결된 녹지부분 그리고 인접한 여러 가지 작지만 공원들이 많이 산재가 돼 있는데 이런 공원들에 대한 어떤 연결을 통한 녹지네트워크가 어쩌면 공원이 부족한 압구정이나 신사동 그리고 논현2동 이런 분야에, 이런 쪽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은가 저는 개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지역이 저희가 단점은 아시겠지만 지가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토지를 매수해서 공원이나 녹지를 만든다는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원과 기존에 있는 녹지 등을 어떤 가로나 좀 더 넓직한 그런 보행 공간 등을 활용한 그런 녹지로써의 연결하는 방법도 아마 시각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구민 여러분들께서 그 지역에 녹지가 좀 많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위원님 여러분들한테도 자문도 구하고 해서 어떤 우리 구의 하나의 정책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시기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서경원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도시의 경쟁력은 정말 이 녹지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의 어떤 패러다임이 그런 쪽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사실 인근에 있는 판교 신도시하고 분당 신도시가 이렇게 인접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보시면 조금 생각하시고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판교가 분당보다, 분당도 그래도 쾌적한 신도시라고 하는데 판교 신도시를 딱 같이 비교를 해보면 분당은 답답해 보이거든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강남구가 상업시설이라든지 도시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지만 우리 강남에 딱 들어오는 순간 도시가 너무 밀집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시의 어떤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꽤 오래 되다보니까 이런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어떤 이런 생활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도시의 경쟁력이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과 차원에서 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시긴 하겠지만 어떤 전체적인 강남구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크게 수립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서울시와 또 정부와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협조를 구해서 강남구의 도시 전체적인 어떤 경쟁력과 생활의 편의, 구민들의 어떤 편의를 좀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통정책과에다가 이제 질의할 걸 준비했었는데 지금 역삼1동에 저쪽 역삼시장 쪽을 보게 되면 공원 밑에 주차장이 하나 있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역삼1동, 공원 밑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역삼마을마당으로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잘 아는진 모르겠는데 1,000평 이하는 공원 내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라고 돼 있다는 걸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강남에는 세를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차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주차난이 골목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주차단속보다는 우선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서 지금 보게 되면 역삼동 보면 개나리공원 내에 역삼, 332쪽이요. 332쪽을 보시게 되면 공원 내 12개소 중에 역삼개나리공원이나 학동어린이공원, 청담은행나무공원은 부지가 조금 넓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또 이 지역이 주차장이 굉장히 난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요새는 하도 교통이 불편하다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도로변에 있는 주차를 자꾸 삭선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차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들 우리가 산재돼 있는 공원을 지금 공원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서경원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 내 시설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하나의 놀이시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노실 수 있는 이런 그 공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그 위에 있는 공원을 좀 다듬어서 지역주민들이 편히 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가능하신지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시청에서의 어떤 지침이 만들어져가지고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단 부분 때문에 교통정책과에도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 쪽에도 협조에 대한 요청도 몇 번 왔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지역 내 우리가 크고 작은 공원이 꽤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작은 공원, 특히 압구정동 같은 데도 가로수길 옆에도 공원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주변을 조금 땅을 확보해서라도 살 수 있는 방안을, 공원을 갖다가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나름대로의 지역의 주차난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서 혹시 교통정책과에서 아마 협조 오시게 되면 같이 좀 협조해서 지역 주차난에 같이 협조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교통정책과 쪽에서 협조요청이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하고 해서 공원도 넓혀나가고 또 주차장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추진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남구에 공원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체육시설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현안 속에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공원이 잘 가꿔지고 여러 가지 산림녹화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또 주민의 욕구가 많이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같은 이런 부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강남구가 우리 서울시 25개구 중에 체육시설이 지금 23위로 꼴찌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강북 쪽, 강남 쪽에는 할 수 있는 터가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원체 비싸서 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대모산 자락으로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양재천이라든지 탄천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관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그러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뭐 개인이나 어떤 좀 생각을 가지신 이런 기업체나 도저히 댈 수 없는 이거는 지자체나 국가가 아니면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린벨트 임야에 우리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습니까? 그러한 범위 내에 지금 우리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이 그 앞에 한 44세대가 오는데 내년 6월이면 KTX가 개통이 됩니다. 아주 많은 한 7∼8만명의 여행객들이 오고 또 그로 인해서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한 7∼8만명이 같이 뒤엉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위원이 건의를 드린다면 그 KTX역사 앞에 수서역사 앞에 수서동 산1번지입니다. 그 일대를 우리 공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대모산공원으로.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주민편의시설 KTX광장이나 또는 우리가 필요한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그린벨트의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원법에 의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 위에 가면 세곡동에는 주차시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 또 그 옆에 가면 돌산부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계획이라든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공원 내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이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안에 또 개발제한구역 안에 우리 구 관내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 저도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쪽에서 여러 가지 공원시설에 체육시설로써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또 청장님께서 특히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법적인 그 한도 안에서 허락되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서동 산1번지 부분은 저희가 아직 현장이라든가 그런 여건을 잘 모르는 사안이라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편 세곡동의 주차시설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따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돌산공원 쪽에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공원이지만 안에 캠핑장이라든가 어떤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서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내용으로 해서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나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또 토지주의 어떤 이용경향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좀 조기에 설치가 돼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참고사항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린벨트의 임야는 소득 하나 없으면서도 재산세를 몇 백만원씩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산책로를 개방을 한다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위험부담이 있지요. 나무가 쓰러져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또는 그로 인해서 그런 어떤 사고가 나면 그것을 모두 다 산주가 책임을 다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비가 많이 와서 거기서 토사가 흘러서 그 밑에 피해를 받으면 피해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우리 공원녹지과 담당이니까 거기서 해결 좀 해주시고요.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를 또 찾아주신다고 그랬으니 굉장히 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나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강남구에서 부족한 서울시 25개구 중에 23위로 꼴찌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가지고 있는 대모산 자락의 많은 공원을 활용해서 우리 58만 강남구민에게 공원과 체육시설과 우리가 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장소를 제공해준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아마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또 물론 교통도 있습니다. 주차장도 필요하고 교통국장님께도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로 과에서 밀지 말고 그래도 국장님들께서 이것은 서로 한번 검토해서 우리 58만 구민에게 그러한 쾌적한 그러한 시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예산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25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254쪽하고 242쪽. 거기에 보면 지금 용역사업에 돌산공원이 빠져있어요. 사업추진에 보면 242쪽에는 돌산공원 기본용역이 3,000만원을 집행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용역내용에는 지금 자료가 빠져있고요. 그런 다음에 366쪽에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방금 전 이호귀위원님께서도 돌산공원에 관련된 말씀을 잠깐 주셨거든요. 그럼 돌산공원이 지금 예산이 우리 7,000 잡혀있고 잡힌 중에 지금 여기 계약금액이 6,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집행액은 242쪽은 3,000이고요. 여기 계약금액은 6,000이에요. 그럼 원래 금액은 7,000인데 그럼 금액이 9,000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금액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산공원은 금년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 7,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명기하고 자료를 만드는 과정 중에 용역사업현황에다가 그 내용을 꼭 좀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미스를 했습니다. 누락을 시킨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다행히 그 부분이 좀 나와 있어가지고 알아보시는데 문제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광심

김광심위원

366쪽에 계약금액이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366쪽에 계약금액이 6,666만2,000원은 도급액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급액 중에 앞에 3,000만원의 그런 돈이 지출된 부분은 저희가 기성을 그 당시에 선급금을 지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9월말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다보니까 10월달에 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9월 30일자 기준으로 지출액을 산정을 하다 보니 3,000만원대만 지금 선금으로 나간 것만 기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잔금지출에 대한 부분은 기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약 50%정도 밖에 지금 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사업은 끝났고 사업이 내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갑니까? 돌산공원에 대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조성기간이 내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잡혀있거든요, 366쪽에 보시면 계획안에.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금년도에 완료를 했고 이 사업을 공원조성 계획에 맞게 시행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방법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공공이나 민간투자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재원확보방안이 우선 검토가 된 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 사유지도 보상하고 공원을 같이 한다는 겁니까? 이쪽에 사유지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유지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토지주와 어떤 협의를 거쳐가지고 민간자본을 들여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지는 좀 더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을 적극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거는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사업을 진행해서 그쪽에 낙후된 부분을 좀 환경개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우리 경로당에서 이렇게 주는 관리사업이 있으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32쪽이거든요. 그 공원에 위탁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혹시 지금 이분들 조끼입고 공원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조끼 지금 입고 계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근무할 때는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게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양재천 비바캠프를 운영을 하셨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쪽수를 제가 직접 못 찾았는데요. 이게 이번에 처음이었던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캠프를 운영한 건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 작년에도 했었고 이번에 그럼 두 번째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두 번째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두 번째요. 그런데 거기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고 자연을 경험한다는 좋은 취지인데 거기 비용을 받으셨더라고요. 1만6,000원씩 일인당 1만6,000원씩인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아 네,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비용 받은 근거가 어떻게 해서 받게 됐죠? 그 비용을 어디다 쓴 것이고 그 비용을 받을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비용을 받는 거는 실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으로

이재진위원

행사 진행비용으로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쓴 거는 아니고요. 그건 주민들이 참여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실비성격으로 식대비만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식대비만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 캠프를 하고서 그것도 공원녹지과 통장으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돈을 받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징수근거가. 물론 실비만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조례에 정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 지방자치법 136조에 사용료를 보면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뭐 139조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실비적 성격이라고 해도 받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돈을 받은 것이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 수입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그 행사의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다가 저희가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것을 어떤 수익으로 잡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거규정은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고 본위원의 말이 맞다면 다음에 행할 때 그 근거규정을 마련해놓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양재천 생태하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재천 생태하천이 2015년도 총 예산액이 10억5,600만원이고 2014년도 총 예산액이 12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2016년도 편성예산을 보니까 14억8,000정도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1년에 한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양재천 생태공원이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인건비가 2014년도에는 68%정도 총 10억5,6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7억1,8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가 더 상승합니다. 80%로 상승해요. 14억8,000에서 인건비가 12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재형이라는 거죠. 그냥 양재천을 관리만 하겠다는 거죠. 양재천이 정말 생태하천으로 어떤 탈바꿈하고 관리를 하려면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뭐 종자비용 8,000만원, 1억 이 정도 밖에 안 돼요. 지금 재료비를 따져보면 한 10% 비중, 그러면 현재 관리형, 현재 모습만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밖에 정책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잠깐 과장님 답변 듣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우선 매년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다 2015년도, 16년도에 걸쳐서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저희들이 16명의 청소관리를 맡고 있던 환경미화원을 저희 양재천에 배속을 시켜서 쭉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년을 맞이해서 퇴직을 하시게 되니까 그 빈자리가 생기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충원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말씀을 드려서 8명 정도가, 아니 12명 정도가 추가로 확보가 됐고 아울러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이분들이 재배치가 돼서 각 동으로다가 배속이 되게 됩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좀 많이 생각보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한편 현재 생태하천으로다가 되어 있는 양재천의 어떤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생태하천으로서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유지관리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태하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질을 높이는 방법도 저희들이 하나의 그런 하천의 수준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그 시설의 어떤 개선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개선부분은 현재로서는 공원녹지과 쪽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치수과 쪽에서 같이 저희와 힘을 합쳐가지고 좀 진행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전반적인 그 이용현황이라든가 어떤 조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들 좀 강화해서 앞으로의 개선방안들을 좀 더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던지는 화두는 지금 현재형이 아닌 미래형으로 좀 가자 이거죠. 우리 강남구와 이 양재천을 끼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이 양천구, 영등포구입니다. 양천구나 영등포구도 안양천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환경이 우리 양재천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양천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양천구는 총 예산이 한 4,66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강남구는 한 6,450억 정도 되죠. 6,450억 중에서 양재천 생태팀 예산이 10억 정도 되고 양천구는 보면 4,660억 중에서 안양천에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용이 한 7억1,0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면적을 보면 아마 시설물이라든가 보면 안양천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거기는 국궁장, 무슨 운동장이 몇 개 있고 그런 시설 거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거기가 더 양천구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업무분장표를 봐도 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요업무계획 예산편성, 고객만족 업그레이드 그런데 양천구 업무분장표를 보면요 조성계획 유지관리, 철새관리, 철새관리까지 있어요.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좀 더 내용도 보면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있고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씩이라도 양재천에 매년 10억씩 예산편성이 되면 갈대밭도 만들고 정말 자연하천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갈대밭도 있고 생태 물고기도 있고 거기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꾸며 놓으면 10년 안에 정말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지는 그런 멋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그 우리 걷기행사 때 우리 주윤중 부구청장이 한 얘기가 자기가 개포동 동장 때 벚나무 심어놓은 게 이렇게 컸다 이거에요. 나무 55만원짜리 하나씩 심을 게 아니라 묘목 5,000원짜리 하나씩 심어서 향후에 멋있는 모습을 그려 나가는 게 훨씬 효과,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여러 지역 양재천 뿐만이 아니라 양천구나 영등포의 여러 지역의 사례를 말씀하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인접지역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나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들은 저희들이 언제라도 가 가지고 좋은 그런 본받을 부분들은 본받아 와서 저희들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행정에 적용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앞으로의 그 양재천의 수준 높은 그런 관리나 앞으로의 수준 높은 그런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관리측면이라든가 어떤 보완측면 또 그리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측면까지 좀 고려하는 그런 폭넓은 컨셉을 가지고 아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니터링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생물상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하는 조사를 하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앞으로의 그런 업그레이드 방안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은 답답한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동 한신아파트 언주로 쪽에 그 매봉 그 도곡근린공원 건너편에 보면 한신아파트에 보도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환경국과 교통안전국이 겸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보도에 녹지공간이 있어서 보도를 확보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서 그 녹지공간을 철저거할 수가 없고 도로관리과에서는 보도 확보인데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를 제거를 해 줘야 공사를 할 수가 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우리 강남구청에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자, 양국이 겸하고 있으면 아쉬우면 국장님한테라도 가서, 쫓아가서 이건 좀 양국을, 양과를 좀 조정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국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과연 주민의 대표라고 해서 구의원이 가서 민원을 제기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공문 하나 딱 던지고 끝내는 이런 현실에, 정말 비참한 현실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런 경우에 민원인이 쫒아, 과를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 줘야 됩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 민원사항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가 국장으로서.

이재진위원

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저까지 이 민원이 안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지금 문제지요. 그런데 그만큼 양쪽 국이나 양쪽 과에 걸린 이런 업무들이 사실상 서로 미루고 한 게 많더라고요, 우리 구청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컨트롤타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쪽 국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당연히 부구청장님이 그것을 우리 시책회의에 붙여서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제 있다면 심각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컨트롤타워가 있다는 얘기는 구의원 생활 6년 하면서도 처음 들었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안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안내를 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것은 안 되니까 다른 데 어디다 접수를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안내가, 안내절차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환경국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하셔서 분명히 우리 강남구에는 이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내를 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위원님 그건 우리가 지금 그 주민들이나 우리 이쪽 알려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최근에 그 세곡동에 여러 가지 이제 복합민원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상 우리가 그 업무를 부구청장 주재로 양쪽 아니면 세 개 국, 뭐 다섯 개 과 이렇게 걸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책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T/F회의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아마 홍보가 잘 안 되고 그걸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사실상 기획예산과인데 거기서 제대로 그런 것들을 홍보를 주민들한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은곡마을 공원체육시설 설치요청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설치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4월 26일날 처리된 말씀, 체육시설 설치요청 말씀하시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예산이 아마 좀 추가로 확보가 돼야 할 그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원, 공원과 마을마당 소규모정비 사업을 할 때 거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거 은곡마을 체육시설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내년 예산에 지금 고려가 돼서 저희가 예산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예산해서 이거는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330쪽에 보면 굉장히 좀 미담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시민이 황금소나무 90주를 기증해서 이게 거기 식재가 된 상황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희 강남구민 중에 한 분께서 저희 쪽에 전화를 좀 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그 농장 안에 황금소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어느 정도 또 식재를 할 만한 그런 양이 되고 하는데 뭔가 구민의 복지와 또 그 주변의 강남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나무를 우리 구에 기증을 하시겠다는 그런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현장에도 물론 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의, 그 나무가 어느 정도의 나무인지에 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일반 가로변의 녹지대에 심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수형도 양호한 나무라고 판단을 해서 나무를 전량 기증하시는 거로 저희한테 확답을 해 주셨고 저희는 우리 구비의 일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그 이식공사비만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 세곡사거리 녹지대에 황금소나무 90주를 심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거의 감사의 표시로 청장님의 감사장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예 좋은 일하셨고요. 미담사례 뭐 신문으로도 좀 공지했더라면 저희도 좀 공유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좀 남네요.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생태녹화 사업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재 내역이 다 양재천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저희 강남구에는 탄천과 세곡천, 양재천 세 개의 하천이 있는데 유독 양재천에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곡천이나 탄천이 다 잘 정비돼서 그런 건 아니라고 믿어지고 그렇게 인정하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아직까지 양재천에 좀 예산이 집중해서 투입된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특히 요즘에 그 숯내교와 대곡교 그 사이에 한양수자인 3차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입주해 계신데 그쪽 주변에가 좀 공원이라든가 또 녹지 같은 것들이 좀 제대로 된 곳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 내년도에 거기에 탄천산책로 경관개선 공사로 저희가 시에다가 예산을 좀 요청해서 그 지역까지도 사업을 좀더 진행을 할 그럴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탄천만 계획이 있고 세곡천은 아직 없으십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세곡천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미 LH공사에서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인수를 지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하자기간도 일부 좀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유지관리사항에 있어서 또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게 되면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나게 되는 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필요한 그 시설들을 보완하고 또 식재부분도 같이 더 보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내년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016년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인수인계를 우리 공원녹지분야 쪽에서 받은 사안이 아직은 아니고 이제 보완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인수는 받았는데 그 인수받고 나서 하자에 대한 걸 다시 재청구를 LH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치수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천 쪽에 대해서 인수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 시설보완에 대한 부분, 아니 녹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좀 LH쪽 부분에 그 세곡천 지난 부분에 대한 거는 인수를 아직 안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세곡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한 거를 내년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떤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LH공사에다가 공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 보완을 시켜서 그 내용을 좀

광심

김광심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천은 인수를 완전히 받았고 지상은 내년 말까지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지상 부분은 시설이 보완되는 대로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완 그 하자보수기간이 지상은 내년 말까지라는 말씀이십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아니 지상부분은 아니라 세곡천 부분이 그렇단 말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세곡천 이렇게 천 부분이 아니라 그 식재되어 있는, 꽃이 심어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지금 세곡천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세곡천 뿐만 아니라 인접한 그 산책로까지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 산책로까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일부 지역은 지금 인계가 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은 인수가 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 인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헷갈리게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주민들에 대한 이게 민원이 많은데 어떤 그런 그 배경적인 설명을 해야 그분들도 이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내년 말까지 인수, 하자보수가 끝나면 본격적인 그 세곡천 어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시설에 대한 어떤 보완이 저희 구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설작업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쪽에도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그런 기반시설도 같이 좀 변화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232쪽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요 그 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 연번 7번이었지, 232쪽 7번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이 63명 중에 14명이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했는데 그 퇴직률이 비율이 높네요? 14명이면. 이래서 근로자들이 영업, 업무부담 증가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필요한 인력은 지금 49명입니다. 49명인데 63명으로 채용된 것은 49명으로 채용됐는데 바로 또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좋은 직장이 생겨 가지고 나가서 49명의 어떤 그 인력이 채워지지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두 명씩 더 보충을 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1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하루 이틀 뭐 또는 일주일이라든가 물론 길면 15일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갭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천을 유지관리하고 하는데 있어서 어떤 타격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많은 정도의 그런 타격을 받지 않고 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인원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잘 유지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49명의 인력으로

민숙

최민숙위원

유지하고 있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양재천 식재관리 326쪽에 보면 연번 3번에 하천변 수목 병해충 방제용 수간주사 주입이 집행내용이 없네요? 앞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이 사안은 하천변 수목병해충 방제용 수간주사에 들어가는 그 재료를 작년에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유효기간을 따져보니까 아직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봄에 그런 내용을 조사를 해서 가을에 이 부분을 사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직영으로 인건비만 소요가 돼서 이렇게 수간주사 주입이 이루어지게 된 부분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관리하는데 상당히 절약하고 알뜰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약이 좀 남은 것 같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 건 좀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332쪽 보면 강남구 어린이공원의 위탁 관련에 대해서 그 지급액이 좀 다 달라요, 보니까. 그런데 그 다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다른지 차이가 좀 많이 있네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각 공원마다 규모라든가 어떤 시설들이 거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원마다 어느 정도의 면적이라든가 시설들이 차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차등적으로 관리비를 편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원면적이 약 1,400㎡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 46만원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700㎡가 초과가 되게 되면 54만원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저희 기준을 잡았습니다. 아울러 그 사이에 1,400 내지 1,500, 1,500 내지 1,600 또 1,600 내지 1,700 정도의 어떤 갭을 둬서 각 갭마다 2만원씩의 관리비 차등을 두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한 가지 대치은행나무공원이 어디 한티경로당 지금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두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티경로당이 어디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공원팀장님.

문기

이문기공원관리팀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한티경로당이라 그랬는데 대치은행나무공원이 어디에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몇 번지에 있는 거죠?

문기

이문기공원관리팀장

번지수까진 제가

민숙

최민숙위원

대충 위치가 어디

박남순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숙

최민숙위원

본인 성명하고

문기

이문기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이문기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위치?

문기

이문기공원관리팀장

예, 다시 한번

민숙

최민숙위원

대치동에 은행나무가 그 보호수로 된 은행나무, 우리 지난번에 팀장님 공사하셨죠? 거기 그 은행나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또 어디 은행나무가 또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공원관리팀장

아니 그 위치가 아니고요 다른, 다른 동에 다른 그

민숙

최민숙위원

예, 그것 좀 그 공사경위는 시비로 하신 거죠? 그날 너무 고생하셨고요. 상당히 예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참 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대치은행나무가 그럼 대치동에 은행나무가 또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공원관리팀장

아니 그 은행, 이름이 그냥 은행나무공원이지 그런 그 저기 있는 은행나무 그런 저기가 아니고요. 그냥 공원 내에 은행나무가 조금 조금씩 있어서 이름을 지은 은행나무공원입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쪽에 저기 경로당이 있어요, 한티, 은행나무 옆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철수하고 안 하는데 혹시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문기

이문기공원관리팀장

그 은행나무, 그거는 노인정이 아닙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위치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아서요, 또 그 한티경로당에 대한 내용까지

민숙

최민숙위원

네, 들어가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같이 포함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좀 드려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가 한티은행나무에서 그거 한 개뿐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럼 은행나무공원이 다른 거군요.

문기

이문기공원관리팀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만, 시간이 조금 남았구나. 공원 내 바닥분수 수질 관련해서 강남구에 대진근린공원, 대청근린공원, 세곡동근린공원 바닥분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바닥분수는 여름철에 아이들에게 참 인기가 많은데 그 수질관리를 어떻게 잘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은 중앙일보에 나왔던 것을 지금 질의하시는 거죠?

민숙

최민숙위원

네, 아니 그래도 과장님이 그 공원에 대해서는 좀 아시고 계시나 해서 제가 한번

박남순위원장

당연히 아셔야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박남순위원장

그건 책자 찾아봐야 없고요, 과장님.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5년 7월 16일날 이게 난 거예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제가 이거가 좀 변해가지고 저희도 좀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자료를 미처 못 찾았습니다, 떨려가지고.

민숙

최민숙위원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경시설에 대한 그 검사를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로 나눠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철에 이제 5월, 6월, 9월달에는 월 2회 정기검사를 하고요 수시로는 저희가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시기인지라 정기검사를 7, 8월에 걸쳐서는 월 2회를 걸쳐서 하고 있고요 수시검사로 주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하면서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등 그런 그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면서 주민들의 그런 이용에 충분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좀 부적합한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비해서 한 번 정도 부적합이 나왔고 다시 저희가 조치를 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 보니 그때는 적합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예, 그렇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작년보다 훨씬 저희들이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잘 나와서 저희들은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물론 과장님께서 애 많이 써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강남구에는 저출산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특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광심위원께서 세곡천 정비사업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 정비사업, 세곡천 정비사업 중에 은곡마을에서 내려오는 다리부터 리엔파크 1단지, 2단지, 3단지, 세곡동 아랫반고개를 지나서 탄천까지 내려가는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곡마을에서 지금 리엔파크 3단지 그러니까 아랫반고개 바로 위 부분까지는 아마 보금자리 주택하면서 정비가 됐는데 지금 그 아랫반고개 앞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50m 정도 될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 정비사업을 할 때 치수과에서 했는데 우리도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세곡동 정비사업 예산을 다 줬다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하고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지고 탄천에서, 세곡동 사거리에서 비행장으로 가는 그 다리까지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업 내용이, 주민들 주로 요새 민원사항이 뭐냐면 그 세곡천을 따라서 리엔파크에서 내곡동까지 올라가는 탄천에, 탄천변에 바닥에 우리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또 이 밑으로 탄천에서 우리 세곡동 아랫반고개까지 올라오기까지의 밑에 산책로가 있는데 지금 아랫반고개 그 부근 거기 한 150m 정도 될 겁니다. 그래 그 부분이 정비가 안 됐습니다. 이따 뭐 치수과에서도 오실 거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 150m 빠진 부분을 어차피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거기를 우리가 산책로를 좀 연결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그 옆에 우리 왜 뭐 팔당이나 이런 데 가면 옆에 많이 달아놨잖아요. 그걸 데크라고 하나 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뭐 안 올라왔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음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그걸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대충만 들으세요. 대충 뭐, 그 내용은 치수과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서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치수과 쪽에서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치수과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그 산책로는 우리 아마 녹지과에서 아마 그 준비를 해야 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은 또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57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불법무단시설물 현황이 34건 중에 31건이 세곡동 그 주변으로 지금 다 되어 있더라고요. 율현동, 세곡동 다 그쪽 자곡동인데 이게 특정지역에 전체 불법 건수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원인이 어디이며 향후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게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의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여기는 우리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안에 비닐하우스 관련 업무가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위법사항들. 그래서 그 우리 판자촌 지금 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여기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 증축하는 행위 그거에 대한 업무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경작행위 그런 걸로 보여집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주로 경작 그 비닐하우스 그쪽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제 그걸 인지를 하셨고 방법도 아마 강구를 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다 보니까 그런 혐오시설이라고 보지요,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이제 주위경관을 해친다고 민원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주민센터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아예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서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게끔 유난히 여기 이쪽에만 우리 강남구에서 90% 이상 지금 불법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강력하게 어떤 제재를 좀 하셔서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게 조치해 주십시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우리가 법에 맞춰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적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잠깐만,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 세곡동은 농경지대로 농사를 주업으로 살다가 개발이 되면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현재로 보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지금 같은 농지인데 지방은 거기에다가 창고도 짓고 집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똑같은 농업을 지으면서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분들이 전에는 우리가 농사를 뭐 따뜻할 때만 했지만 지금은 전천후입니다. 여름, 혹한기, 혹설기가 있고 겨울에는 난로를 때고 연탄을 때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되고 또 여름에는 더운 곳은 더운 김을 빼줘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라 이러한 부분은 잘 우리 뭐 녹지과에서 잘 아시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380쪽 보면 시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구비로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 맞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구비가

박남순위원장

일부가 아니라 지금 19개인데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시공원인 경우에

박남순위원장

자, 5번 학동공원 시공원이죠, 시 것이지요? 그런데 구가 직영을 하면서 구비도 내고 싸리공원 또 도산공원, 포이공원 뭐 이렇게 해서 소유가 서울시 건데 물론 이용은 우리 강남구민이 하지만 이거를 전부 다 우리 구비로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도 좀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거든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유가 시가 있고 구가 있고 어떤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박남순위원장

국가하고 시하고 세 가지예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어떤 경우에는 사유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는 각 공원이 여러 방법으로 소유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관리에 대한 그런 어떤 주체를 결정을 짓는 근거규정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원 조례에 공원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10만㎡ 이하가 되는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구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원 중에 달터공원하고 일부 10만㎡가 넘어가는 도곡공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관리비를 받아서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유지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저희가 시에서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 구로다가 되어 있으면서 구 공원이면서도 소유가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비를 부담을 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부득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부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구민들의 어떤 편익을 도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시비를 충분하게 많이 확보해 와서 저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한 그런 방향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시 소유인데 ㎡ 이거 규정도 있겠지만 다른 구는 좀 시 것은 그래도 예산을 많이 공원관리비를 따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한번 시비를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해 보시라는 말씀이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382쪽에 보면 16번 삼성까치공원 이것이 구 소유입니까? 이게 시 소유로 알고 있는데요 382쪽에 16번.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구 소유가 맞습니다. 어린이공원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대치1동에 있는 까치공원이요? 그게 시 소유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삼성까치공원에 대한 16번 부분 다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게 언제 그러면 우리구로 넘어왔는지 이거 시 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366쪽에 보면 아까 돌산공원은 지금 계속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밑에 보면 민간투자도 이렇게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투자라 하면 BTL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우선은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박남순위원장

본 위원장은 하여튼 BTL사업은 되도록이면 강남구에서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견도 한번 반영을 해서 우리가 BTL사업 한 것이 다 대치유수지도 지금 강남구에서 BTL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지 못하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어제 감사할 때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보면 한티공원 대치1동에 한티공원을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거기에 써 있어요, 그 6억9,000만원은. 그러니까 지금 확보한 거는 아니고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그게 100평짜리였는데 한 30평은 사서 놀이시설을 해 놨고 나머지가 있는데 굳이 그건 살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니까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산다는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다시 와보세요. 이거는 굳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저한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9쪽에 서양 등골나물을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이게 주민들이 서양 등골나물로 인해서 아토피도 생기고 하다고 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 한번 뽑아놓으면 그 이듬해 또다시 나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서양 등골나물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남순위원장

한번 뽑으면 없어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없어지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면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다만 그 씨앗이 제대로 익기 전에 그때 시기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뽑았을 때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시기를 놓쳐서 씨앗이 날라간 뒤에 뽑게 되면 그 씨앗이 발아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그게 적기가 9월인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우리 과장님 이번에도 대처를 잘해 주셔서 주민들 민원에 별말은 없는데 내년에도 이거를 적기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것은 방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남구로 퍼지지 않게끔 이것은 단단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언제 오셨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금년 1월 12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박남순위원장

1월이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1월달에 오셨는데 지금 4월달에 감사받은 거 아시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감사를 받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우리 자료제출하면서 감사 지적사항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왜 지적사항 제출을 안했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제가 나온 문구에 대한 부분을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감사기관이라는 말씀을 제가 보고 저희 자체감사에 대한 부분을 미처 간과하고 넘어갔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건 못 보셨군요. 자체라는 말이 구청 감사도 얘기를 한 건데 저희도 그럼 이거는 구청 감사로 다음에는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도 몇 번 나가보고 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나중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행정상에 필요한 조치들을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완료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어떤 성의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에는 똑같은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그러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넣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공원관리를 소홀히 한다. 그래도 저는 우리 직원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결과를 보고 아,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제가 저기 했던 게 하자, 나무를 심어놨으면 그 나무가 잘 자라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것이 하자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죽으면 그때까지 하자기간 보수기간을 잘 봐서 그것을 다시 신청하고 내 집 살림처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돼 있잖아요. 367주 중에 78%인 285주가 모두 고사하였으며 이 말을 보고 우리 직원들이 도대체 뭐를 했나? 공원녹지과 애는 많이 썼지만 결과가 이런 지적을 받았다면 과연 일을 잘한 것인가? 이걸 보고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장님은 계실 때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왔던 그런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기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자기간 중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발견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렇게 한 번 감사해서 지적도 당했고 또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새롭게 하신다 하니까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행정을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정말 공원녹지과의 역할은 굉장히 앞으로 강남구의 여러 어떤 도시경쟁력이나 이런 면에서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즈음 제가 보면 우리 일선에서 실무에서 일하시는 주무관님들 참 고생 많으신데 현재 지금 여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 주무관님들이 얼마 정도나 계시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21명,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정말 서울시와 인사교류가 저렇게 복원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의 상처도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하루빨리 그런 것들이 해결돼서 정말 본연의 임무를 정말로 마음껏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강남구의 어떤 공원녹지 도시경쟁력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역할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해서 강남구의 복지와 주민편익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박남순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가 제일 큰 현안뉴스인데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먼저 건의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행정동 표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세대에서는 행정동에 익숙한 우리 세대에 있어서는 행정동과 현재 도로명의 일치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동 표기가 선택적인 사항이지만 행정동 표기를 함으로써 우리 머릿속에 담고 있는 행정동과 도로명의 일치를 좀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니까 도로명주소가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2011년도 주민건의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도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에 그 부분을 건의를 했는데 문제는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고 또 주소체계가 너무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괄호 속에 참고사항으로 쓰도록은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조기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산화 과정에 대해서 등기 전산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이 지금 전산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약간 혼동스러운 것 같아요. 구 토지대장과 현재 전산화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이 등재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구 토지대장을 현대화 시켜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경이 절차적으로 잘 몰라서 안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기록전산화는 1975년도부터 코드화를 시작해서 91년도에 전국 온라인을 했습니다. 단지 부책식으로 돼 있는 구 대장은 그걸 전산화하지 못하고 영구보존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영구보존문서 전산화를 스캔으로 관리할 계획이고요 또 토지 소유자의 변경은 옛날에는 등기소에 등기정리가 되면 저희들한테 종이문서로 통지가 왔었는데 그것이 오다가 우편물이 누락되거나 빠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대법원 전산망과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락되는 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이재진위원

아, 그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재진위원

옛날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지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 바뀐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바로 전산으로 넘어간다는 거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 법률에 의하면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직접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등기관서에서 저희들 지적부서로 통지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 전산파일로 저희들이 다 일괄접수를 해서 일괄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리가 누락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현재 그러면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이 안돼 있는 사람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돼 있는 사람은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부분에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이 부동산정보과가 사실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는 아닌데 사실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우리 강남구의 도시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 강남구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세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전세가가 가파르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 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이 실시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정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부동산거래가 2009년도에 최고 거래량을 금년도에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거래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전세가 가파르게 오르는 거는 사실상 금융 이자율, 금융 비용이 너무 낮다보니까 전세 5억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월세하고 갭이 너무 생기다보니까 전세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조가 이제 전세보다는 전부 다 월세 추세로 바뀌는 추세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개보조원 교육을 법령에 의해서 의무교육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조원 등록 자체를 안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한 번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은 교육기관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메르스 관계로 인해서 공인중개사 소집교육이나 그거는 하지 않았는데 그 교육시간은 교육 그 법적 교육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래도 하여튼 뭐 그 사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수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라는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어느 정도 있지만 순위에 따라서 사실 권리가 침해되거나 보증금이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사실 이 중개업을 하시는 우리 중개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로 그 중개를 하시는데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전세보증금은 다니시는 세입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증금이 보장될 수 있는 아주 적정하고 합리적인 어떤 중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위와 저당권이라든지 어떤 선순위 권리와의 그런 거 고려 없이 무작정 전세를 계약을 맺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 나중에 소송의 여지도 있고 구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홍보라든지 과장님께서 좀 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 교육 이런 쪽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공시지가가 사실 모든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양도세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산정이 좀 적절하고 또 합리적이고 지금 거래의 어떤 추세라든지 또 경제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좀 합리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가 어디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강남구는 1,210개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저희들 3만 필지를 조사하는데요.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가지고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내년에 지금 공시지가 자체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는 4.6%인데요. 그 가격 상승요인이 9호선 연장 선상하고 보금자리 지구의 상승, 그다음에 한전부지 인근에 가격가치가 상승되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강남구 전체가 4.6%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서경원위원

전체적으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그렇게 수반이 되면 가격은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당연히 거래가 많이 활성화 되면 가격은 좀 오르는 건 당연한 시장의 원리라고 저는 보고요. 하여튼 이 공시지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남구에 어떤 현황 그런 것들은 잘 좀 정부하고 협의하시고 해서 적절하게 우리 구민들께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끝으로 전세가 때문에 또 고통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미연에 중개업소나 이런 데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399쪽 보면요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이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 및 개발비용 산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이 없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최민숙위원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납기를 6개월을 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6개월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데 그 납기 전에 두 달 전에 납부를 하게 되면 선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이자를 계산해서 돌려주게 되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미리 납부하지 않아서 환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한 건도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됐고요. 또 415쪽 보실까요? 위원회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두 차례 서면심의를 했네요, 보니까. 7월 20일하고 10월 20일 했는데 그 근거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의1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경우 소집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6조 회의의 소집에 관한 규정으로 서면심의 근거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면심사는 위원회 설치 취지에 맞지가 않고 대면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한 것은 그때 당시 전체 3만 필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나서 이의신청 들어온 222필지에 대해서만 이제 다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도 이게 더군다나 부동산평가위원회인데 대면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는 대면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보면 중요사항인데 부동산평가는, 앞으로는 서면보다는 대면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공인중개사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실시 안 한 이유가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후반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걸 안 하시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교육화 된 것은 학교라든지 그런 데에 10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화된 거고요 저희들 구에서 이제 법령 개정된 거나 이런 거를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집합해서 전달하는 거는 매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구민회관 장소확보가 미흡해 가지고 내년 초에 연초에 바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의 교육이 이원화돼 있어요? 구청에서 하는 거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구청에서 하는 거는 법령전달이라든지 법령준수교육이고요. 실질적인 법령에서 하라고 돼 있는 건 교육기관이라든지 공인중개사협회 내에 교육 상설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협회 쪽에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2년마다 이수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되게 하는 게 좀 소집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 처음 교육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류를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495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지도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거의 전단지 식하고 배너밖에 없더라고요. 신문이나 이런 데는 홍보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주소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구정신문이나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각종 엽서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대학생들 아르바이트 그런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각종 증명서발급 하거나 이럴 때도 그런 거가 이렇게 홍보하도록 안내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요즘에 SNS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또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 지금 시즌이 내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보이스피싱에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그거가 지금 한참 돌고 있는데 1월쯤에 도로명 주소로 내년에 어떤 변화된 사항은 없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당하지 않게끔 어떤 특화된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구청 홍보지를 통해서라도 그런 안내 그런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에 보이스피싱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서 본인이 거래하는 해당 계좌 은행에서 주소변경 건으로 지금 전화를 하는 중이랍니다. 상담원이 친절히 설명한 후 안내멘트로 ARS 연결되면 주민번호 뒷자리 누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계좌가 맞냐고 확인한 후에 보안강화를 위해서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종 보이스피싱이랍니다. 그래서 왜 죄 없는 도로명 주소가 거기에 연루됐는지 좀 염려가 돼서 연말을 즈음해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구 홈페이지에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를 홍보하고요 각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그 부동산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자격증에는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자, 지금 변호사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변호사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중개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박남순위원장

부동산자격증이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더라도 관청에 등록이 돼야 중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있다 하더라도 등록이 안 되면 안 된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 사무실개설 등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왜 옛날에 복덕방이라 그랬잖아요. 어르신들한테 드려서 그 분들이 그런 자격증도 유효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현재 그분들이 생존 시까지는 유효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게 생존, 결국 한시법으로 봐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중개인인드라고 하는데요.

호귀

이호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대모산을 최민숙위원님께 소개를 했어. 사신다고 그래서 갖다 드렸는데 이 분이 안 샀어. 그런데 한 달 후에 우리 최중현위원이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샀어. 그러면 이 중개료, 수수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계약서 작성할 때의 당사자 중개인이 계약서를 작성해야죠. 구두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호귀 중개인이 친절히 설명을 해서 물건을 다 소개를 해 드리고 완전히 살듯이 꼬시다가 나하고 계약을 안 하고 최중현 중개사님하고 계약 체결을 했을 때 내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못 받습니다. 계약서에 당사자 란에 중개인이라고 계약서가 작성이 됐을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소개, 노력한 만큼의 그거는 별도의 단계지 중개수수료로써 다룰 일은 아닙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특히 아파트 지역 말고 논현1, 2동이라든가 이 지역에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등기사항에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임대를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다세대는 등기가 되고. 한데 그것이 전에 보통 한 40평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식구도 줄고 하다 보니까 그걸 쪼개 놓는다 말이에요, 쪼개서. 그거는 불법이 되는 거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중현

최중현위원

쪼개서 하다 보니까 2∼3가구가 6∼7가구가 될 수 있고 8가구가 되고 그런 게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또 뭐가 있느냐 101호를 갖다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만들게 되면 주민등록이 이전이 안 되는 거라. 이전을 안 시켜줘요. 해서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강남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접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부동산업자들 교육이라든가 할 때에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당신은 주소이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안 한다 하게 되면 싼 데를 주고 정식으로 준다 하면 정식으로 돼 있는 그런 데를 해서 임대료가 좀 싸고 비싸고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그 민원을 접했는데 이 서류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셔 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좀 그런 것이 없고 또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난다 하게 되면 그때는 일이 더 커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그 공인중개사의 인원규모가 우리 타 구에 비해서 강남구가 월등하게 높죠?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등록업소 수가 2,106개고요. 타 구가 거의 300~500개고 전남도 전체보다도 강남구가 많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본위원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광범위하게 그러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대여 내지 양도 문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하나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네이버에 당장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라고 검색하면 강남구 소재에 여러 군데 장소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대여하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바랍니다. 이게 사실상 불법인데도 공개적으로 그냥 기사가 기사란다, 그 글들을 공고하고 왜냐면 처벌에 있어서의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 못 하는 거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구청에서도 사실상의 관리감독이 어렵긴 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대책들이 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대여관계를 저희 현장에 가서 적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상시 근무 의무는 없고요. 저희들이 가면 병원 갔다, 지방 갔다, 제사 지내러 갔다, 외국 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계약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하도록 돼 있는 것을 필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서 대여 의심자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금년도 저희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소 앞에다가 QR코드라는 그런 조회기능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 앞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대표자의 사진, 보조자의 인적사항 등 이런 것들을 표출하도록 돼 있어서 부분적으로나 이렇게 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일단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증 양도, 양수는 받은 자도 징역 내지 벌금이고 양도한 자도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그러한 처벌 관련된 규정을 공문에 만들어서 전 2,000군데 보내세요, 일단 일차적으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보내시고 둘째 QR코드 말씀하셨지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 계약층인 40∼50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도 못 쓰는데 QR코드를 찍어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물론 젊은 층에서 충분히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더 나아가서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개보조원이 사인을 못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중개사사무소가 뭐냐면 밑에 영업사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수수료를 받아먹고 영업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중개사 가 가지고 공인중개사 있을 때만 도장 찍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와 가지고 대신 대필을 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하다못해 명찰제를 운영한다든지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파란색 실제로 광명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명찰이면 공인중개사, 노란색 명찰이면 보조원 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중개사처럼 설명하고 사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한 아이디어를 좀 내보고 그러한 자꾸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불법행위를 근절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찰제도 한 몇 년 전에 시행을 검토했는데 그게 일제의 잔재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대여행위라든지 그런 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노력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고지했음 해 가지고 추진완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하다고 봐요. 아마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에 한 건은 중개사가 아니고 영업사원이 와서 소개해주고 그냥 찍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저는 행정관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지속적으로 단속도 어렵지만 하고 어떤 고지를 해 주고 구분할 수 있게끔 일반 강남구민들이 중개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울러 439쪽인가요? 도로명 주소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직 보급되기가 한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엽서 보내기 운동 좋게 잘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우편보호도 바꿔요, 새 우편번호로. 대다수의 민간업체 내지 아마 공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봉투 내지 우편번호를 그대로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좀 효율적으로 이미 8월에 시행했다고 하면 예컨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자료도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도 6자리 옛날 구 우편번호로 우리 강남구 내에서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11월인데도.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적어도 우리 강남구 구청 그리고 우리 소재에 공단부터 우선적으로 일제 점검을 하셔서 교체를 다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엽서 보내기 운동 잘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엽서 한 번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 우편번호를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우리 구부터 구청 직원들부터 이거를 변경을 안 시켰는데 누가 이거 따라서 하겠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종전 우편번호하고 같이 쓰게 돼 있고요. 저희들 건물번호판에 우편번호를 전부 다 스티커가 부착이 다 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에요. 우리 도로명 주소도 마찬가지잖아요. 겸용해서 쓰는데 결과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먼저 도로명 주소를 변경해서 쓰기보다는 우리 강남구부터 시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구도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구 주소 지번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번으로 명시된 데가 많아요. 과장님, 국장님 그거 확인해 보셨어? 우리 강남구청 행정공무원들도 아직까지 지번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우편물 지금 발송하는 곳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서에서는 100% 도로명 주소를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시고요. 제가 호명하지는 않을게요. 무슨 과 어디에서 무슨 지번으로 써가지고 하고 있다 호명하지 않겠는데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아니 강남구에서부터 당연하게 도로명 주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써야지, 우리도 안 쓰면서 누가 구민들한테 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새 우편번호도 마찬가지다. 물론 1∼2년 유예기간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구 우편번호 주소를 계속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남구청부터 해 가지고 전체 일제 점검을 해서 개편을 다 하셔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하시고 조금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기존에 사용했던 봉투 내지 우편번호는 라벨이든 뭐든 해서 다 변경을 시키고 전혀 지금 그런 변화가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새도로 주소가 국가 시책사업으로 처음이야 어려웠지만 정착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남구가 선제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고요. 그다음에 새 우편번호 이것도 이제 좀 시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국가시책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부터 해서 선도적으로 변화된 우편번호 사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제안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저는 간단한 거 아까 얘기하려다가 못했는데요. 도로명 주소 얘기가 나왔는데 469쪽 보면 맨 위에 상단에 보면 결재 일자가 소소한 겁니다. 2015년 2월 23일로 돼 있는데 계속 표지하단에는 2014년으로 됐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런 건 소소한 거고 미미한 거지만 잘 검토하셔서 작성할 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못됐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다음에는 501쪽에 보면 불법행위신고 포상금 사용 관련해서 424쪽에 있습니다, 민원 낸 거. 민원 연번 8번 항목에 보면 424쪽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하였는데 그런 민원제기로 행정처분이 된 사안이 많은데도 2015년도에 보면 포상금내역이 없습니다. 그런 부동산에서 이렇게 포상금을 좀 줘서 그런 거에 더 좀 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좀 포상금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없어요? 포상금이.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는 있는데요. 지금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지 자기네들 직접 당사자 민원 때문에 이게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여혐의다 이런 거를 신고를 해서 적출이 되면 포상금 신청제도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일 잘하면 칭찬하고 격려차 포상금도 주는데 애 많이 쓰시는데 이런 데도 한두 분 정도 추천을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포상금 신청절차가 있고 그래서 5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잡았습니다만 아직 신청이 없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쭐게요. 우리 공시지가 산정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국토부에서 지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을 하고 그걸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504쪽을 보니까 3년간 인상률이 나와 있는데 율현동이 갑자기 20%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20%가 2014년도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 뒤쪽을 보면 인상률 최고 50필지를 보면 또 율현동, 세곡동, 자곡동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오른 상위, 그다음에 보면 또 하위 50%에도 그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44%, 어떤 데는 50%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 뒤쪽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지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경우가 있고 같은 지역에서 20% 다 한 단위 숫자로 올라갔는데 20%를 한꺼번에 오른 경우 이런 특이한 경우는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율현동 보금자리지구 내에 이제 지가상승 그런 거가 반영이 된 것이 20%, 전체 그 동 평균이 20% 이상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은 KTX 역사 지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도로시설관리공단에서 보상을 하고 다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그 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격을 그렇게 떨어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연번으로 해야 되겠다. 거기 비교표에 보면 6번에 자곡동 있죠? 8번, 8번하고 46번 한번 봐 보시겠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같은 104에요. 104-5만 있는데 46번은 마이너스 13%이고요. 똑같은 자곡동인데 8번에 있는 자곡동은 플러스 50이에요. 어떻게 같은 번지면 그 주변일 텐데 50과 마이너스 13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필지, 땅 모양, 도시계획 사항에 따라서 가격이 달리 조사가 되는 거고요. 아까 자곡동 앞에 부분 8, 자곡동 104번지는 그 인근지역보다도 가격이 떨어져있고 그것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가격을 반영을 했고요. 그 뒤편에 떨어진 자곡동은 철도레일이 지나가는 그 땅이기 때문에 가격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환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같은 땅이라도 레일이 지나가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나가는 곳과 아닌 곳의 차이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닌 곳 하고의 도시계획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그 땅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땅이고 앞쪽은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고 그래서 번지별로 다 사례가 다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번지가 도시계획에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들어간 부분

광심

김광심위원

수용이 돼 버리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떨어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냥 평지로 남아있을 때는 이렇게 50% 상승효과를 봤다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거는 이제 올라간 사유는 필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공시지가를 그런 계획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평가를 이거를 1,000만원을 했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이게 1,000만원이 갑자기 500만원이나 8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이 되고 밑에 철도가 라인이 들어가니까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상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는 도시계획철도 고속철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마이너스로 공시지가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개인소유였다가 보상을 해서 철도공단 소유가 됨으로써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시설이 밑에 지하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가치가 떨어진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미 개인은 자기 땅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손해 볼 필요는 없었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이렇게 시설이 이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완성이 돼 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입니까? 이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명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해서 먼저 재난안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 해당 과장님 자리에 계신데 얼마 전에 민방위 훈련에서 구청장께서 불미스러운 일로 화제가 됐던 것 알고 계신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10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한 언행이나 설명에 대해서 사건의 경위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날 민방위 교육이 있었는데요. 그전에 여러 가지 메르스 사태로 인해가지고 사실 훈련을 많이 못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당일날 저희들이 이제 대상되는 인원이 한 300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 국민안전처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일정을 다 게시를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한 1,00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타 지역사람까지 왔었습니다. 그 들어오는 입장하는데만 한 1시간 정도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좀 불편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청장님께서 강남구정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와중에 일부 그런 소란이 있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강남구정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전부지와 민방위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한전부지가 대한민국의 현안이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민방위 교육이 뭡니까? 국방과 안전, 안보, 정말 중요한 우리 민방위 교육 훈련장에서 강남구청장께서 전혀 민방위 교육과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현안이다라고 하면서 강남구의 현안을 이야기 하셨어요. 그 자리에는 강남구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정당하게 민방위 교육에 맞게 관계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구청장께서 뭐라 하신지 아세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유튜브에 지금 동영상이 올라와 가지고 많은 비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일개의 구민이 아닙니다. 일개의. 구청장은 강남구를 대표해서 강남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듣기 싫으면 귀 막으래, 듣기 싫으면 귀 막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한번 민방위 교육에 맞는 안보교육이든 필요한 걸 얘기해라 왜 관계없는 얘기를 하냐고 했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 계시래, 민방위 교육이 그렇게 맘대로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까? 공식적으로 해당 과 내지 국장은 구청장이 사과를 안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현안 관계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안전문제, 안보문제를 인사말을 하던 설명을 하셔야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저는 구청장이 잘못했다 생각하고 첫째, 잘못한 것을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 귀 막으라, 나가 계시라 이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이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만 명이 지금 네티즌들이 봤어요. 그리고 강남구가 망신당한 거예요. 공식사과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관내에 보면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보통의 민방위 훈련에 가면 구청장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해당 구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언급을 하는 건 보통 있는 일입니다. 이관수위원님이 지적하신 10월 13일 일 이후에 서울시 민방위 팀장이 저희들 민방위 교육장에 다녀가고요. 그리고 강남구 선관위에서도 다녀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사항을 요구하는 거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그런 일 이후에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안사항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경고조치가 없다는 거는 선관위에서 지적하는 그러한 선거법상 선관위에서 지적하는 선거법상의 문제가 없는 것이지 민방위 교육법 제14조를 보면 민방위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구민들, 우리 쉽게 얘기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의 의무이자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듣기 싫은 사람 나가라고 한 게 과연 권한 있는 자, 적어도 구청장이 할 말이냐 이거에요. 저는. 자,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동영상 내용 한번 들어보자고요. (동영상 청취) 자, 풀로 제가 다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과연 구청장이 민방위 교육을 듣고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자한테 할 수 있는 언행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부적절했다. 정중하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민방위 교육법에 따라서 정해진 교육시간 내에 안보, 국방,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한전부지 원샷개발 이야기를 하니 그럼 당연히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거죠. 해당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냉철하게 잘못된 부분은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되요. 무조건 잘 했다고만 하니까 지금 구청장께서 본인이 잘못한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듣고 계셨지만 아니, 귀 막으세요. 그리고 듣기 싫은 사람들 나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방위 교육 훈련에 구청장 이야기대로라면 사인만 하고 나가면 돼요, 이제. 그래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서명하고 나가 있으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시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민방위 교육 내용에 이제 기관장의 인사가 있고 안보, 안전 이런 교육 시간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 시간에 겸해서 아마 이제 우리 구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분위기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진행, 어느 누구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리를 비켜달라 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구청장께서 민방위 교육장에서 나가있으라고 한 얘기가 정당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장님 말씀은요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이제 인사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시간은 지금 저희도 이제 구청장 인사말을 하시면서 민방위 대원의 임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안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구정현안에 대해서 영동대로의 6개 노선의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큰 공사가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안전까지 겸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부적절한 언행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집행부 입장은 그렇죠? 맞습니까? 그 언행자체가 부적절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부적절하지 않다면 구정질문 해가지고 제가 구청장 앞에서 제가 영상 틀고 이야기할 겁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라고요. 그러한 언행이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적절했느냐, 부적절하게 홍보를 한 것이 아니냐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10분 동안.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정리하시죠.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 마무리 발언하고요.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발 그 우리 강남구에도 제2의 유승민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 말 똑 부러지게 하시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 해야지 잘했다 잘했다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본위원이 구정질문 하고 직접 구청장님 영상 보고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377쪽 보면요 CCTV설치 민원신청이 많죠? 꽤 많이.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방범용 CCTV가 지금 쌓여있는 게 한 580건 정도 되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방범용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58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한 620건 정도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러면 설치, 신규설치 장소의 선정기준은 어떤 순서대로 하나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를 설명 드리면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75대를 했었습니다. 하반기에 25대를 했었는데 우선 하면 1차로 그 각 동에서 들어온 민원건수가 있습니다. 3년치 평균을 해가지고 대수에 비례를 해서 각 동에다가 배정을 하면요. 각 동에서 보면 영상TV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만약에 3대를 배정을 하면 5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1, 2, 3번을 우선으로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반대민원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느 한쪽에서는 CCTV를 설치를 해 달라 그러고 또 받은 주민들께서는 CCTV 때문에 사생활침해를 받고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심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CCTV의 내구연한은 9년이라고 하는데 반해 방범용 CCTV의 경우는 2003년도에 설치한 건도 많습니다. 쪽 380이나 연번 67, 65 그러면 성능상에 아주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말하자면 문제가 생겼는데 번호라든가 이런 게 자동차번호도 안 떠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저것도 못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교체 계획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규설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성능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올해도 30건을 했었는데 그 기존에 있는 CCTV는 화소가 41만 화소고요. 저희들이 요즘 설치하는 건 200만 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375대가 지금 41만 화소로 좀 저화질인데 성능개선을 계속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만약에 41만 화소를 한꺼번에 다 200만 화소로 하면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설치 그러니까 스토리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또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30대 정도 내년에도 지금 30대를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성능개선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으로는 금년 거는 다 했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진행중이에요, 아직도 그럼 얼마나 지금 진행이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12월 중순까지는 다 끝납니다. 올해가 143대하고요.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CCTV 신규설치를 예상기준으로 하면 방범안전용으로 해가지고 100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시설에 18군데 그리고 공원에 12군데 그리고 강남대로에 1대, 그래서 총 143대를 설치했고요. 성능개선사업으로는 CCTV 15개소하고 그다음에 1차가 15개소고 4차 11개소해서 26개소 그다음에 주정차용으로 30개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상벨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비상벨도 이제 지금 옛날에는 아날로그식이었는데 디지털식으로 해서 100개소 성능개선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했던 대로는 다 금년 말로 끝납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저도 보통 이런 주차장에 내려가다 보면 현재 대치2동 사무소에는 상당히 주차장이 주차량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옆에 차가 부딪혔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까 화질이 안 좋아서 본인 차를 누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질이 굉장히 화질이 떨어져서 그게 상당히 오래 됐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거를 교체했을 때 그런 기관에 있는 거를 좀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우선 그

민숙

최민숙위원

대치2동에는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성능개선 사업도 각 동에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현장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요.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성능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대치동에서도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일원본동에도 올려주셨는데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걸 반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대치2동에 그 관련, 저기 올라온 게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올렸는데 민원사항으로.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내부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민숙

최민숙위원

네, 내부 CCTV.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우리 공단에서 성능개선을 하거나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장 내부에 한해서.

민숙

최민숙위원

공단에서 해도 예산은 주차, 교통정책과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지만 그 예산은 주차관리, 아니 교통정책과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공단에서 시설 개선의 사업선정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참고로 교통정책과에 올라간 게 없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만약에 아까 주차장 내라고 그러시면 주차장 내 자체에 CCTV가 설치돼 있고 그 안에 모니터링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스토리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공단에서 하는 것 말고 방범용하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러면 문화센터 같은 데 있는 CCTV는 교통정책과로 올려서 거기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자체관리를 하고 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거는 됐고 CCTV가 범죄예방 등의 순기능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6조1항에 영상정보처리기 사무위탁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시고 마련돼 있는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저희들은 지금 이제 방범용 CCTV가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본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수사관계나 해서 공문이 오면 거기 관련해서 반출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사건을 당했을 때 본인이 내방해서 본인 동영상에 대한 신청서를 쓰시면 그걸 확인하고 나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는 열람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현재.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그 열람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던데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물론 장기간 보관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 스토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30일치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숙

최민숙위원

30일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어떤 사고가 발생 시에 CCTV에다 연락하면 경찰에다 의뢰해서 경찰에서 다시 그걸 확인을 하는 절차상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일주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좀 더 빠른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긴급사고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최민숙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면 한 달인데 사건이 나고 나서 한 27일 정도에 본인이 이제 그걸 신청을 하면 지나가버리고 삭제돼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숙

최민숙위원

아니 삭제가 아니고 오늘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CCTV에. 그럼 이걸 경찰에다 이제 구청에 거기다 CCTV 거기다가 얘기하니까 이건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경찰에다 의뢰를 하러 갑니다. 그럼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시간이 한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걸려서 그 후에 답변이 오는데 시간상으로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거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제 CCTV관제센터에 네 사람의 경찰이 수서경찰서 두 사람하고 강남경찰서 두 사람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 신고만 즉시 들어간다면 경찰 쪽에서 관제센터 경찰 쪽으로 연결하는 거는 공문가는 게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거든요, 사실은.

민숙

최민숙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직접 당했기 때문에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사고를 당했든지 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좀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민방위의 정의가 무엇이죠? 민방위.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민방위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 준비하는 훈련이고 교육입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민방위 훈련은 왜 하는 거죠? 민방위 교육과 훈련은 왜 하는 거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훈련은 이제 저희들이 나눠져 있는게요. 민방위 교육은 저희가 알기로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 군대를 갔다 오든,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고요. 그거 만 40세까지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4년차까지는 1년에 4시간을 받게 돼 있고요. 5년차 이상은 1시간 비상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라는 건 이제 매월 저희들이 이제 민방위의 날에 북한의 그런 공습이나 여러 가지 준전시상태나 전시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경원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 정의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민방위의 정의는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제,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자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요즘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IS 테러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국민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시기가 됐죠. 그리고 최근에 올해에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손실과 경제침체 특히 우리 강남구가 삼성서울병원 등도 또 소재해 있는 관계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한마디 여쭤볼게요. 방금 또 우리 이관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중요한 민방위 교육장에서 구청장께서 강남구의 어떤 특정한 현안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다고 보세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방위 교육은

서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서경원위원

그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서경원위원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간단하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에 내용 중에 이제 그 부분이

서경원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뭐 다그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강남구의 행정이라는 것이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을 정확하게 공무원이시잖아요, 공무원.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칙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역할을 하셔야죠. 제가 참고해서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강남구가 지금 굉장히 뭔가 외부적으로는 뭔가를 막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최근에 그 보도자료 나온 걸 보면 부자동네 강남구, 자연재해안전도 전국 최하위, 혹시 아시아경제에 실렸는데 이게 무슨 특정한 언론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최근에 국민안전처의 자연재해 관련지역 안전도 진단결과에서 나온 등급입니다. 강남구의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보고 발표를 한 거는요 그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희들이 작년, 작년 11월 1일날 저희 재난안전과가 만들어졌고요. 그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 전에는 각 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이게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각종 자료, 그러니까 점검에 대한 대응이 좀 늦었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최하위 수준이잖아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좀 점수가 낮았고요,

서경원위원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과까지 만들어가지고 강남구의 재난이나 안전상황에 대해서 잘 대응하자고 했는데 그런 국민안전처의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창피합니다, 정말로.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저희들도 받았고요 올해 받은 거는 내년에 발표로 나는데 아마 그때는 상위등급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1년 이후에 안전도 진단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러다보니까 등급이 낮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재난, 특히 또 이런 메르스 같은 어떤 전염병 우리나라가 이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이렇게 유치나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메르스 같은 그런 전염병이라든지 또 IS테러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58만, 엄청나게 큰 구입니다. 다른 여타 구보다 더 크고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구예요. 그렇다면 이 재난안전과를 신설을 했으면 그와 상응해서 조금 더 안전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민방위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원칙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여기 뭐 구청을 수장이시라고 하시는 구청장이시라고 해도 그런 민방위교육장에서의 어떤 그런 강남구의 어떤 특정현안을 그렇게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원칙적으로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잘 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가적으로도 국가적인 안보현황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젊은 민방위대원들께 국가안보와 이런 우리나라를 정말로 안보에 대한 튼튼한 어떤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칙적인 교육을 하셔야지 그런 특정현안을 가지고 그 민방위교육에 참여한 그런 대원분들하고 그렇게 다투는 장면은 정말로 강남구의 위상에도 정말로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청장님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 주시라 그런 당부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강남구가 글로벌 강남인데 지역안전도 측면에서 그 4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서경원위원

10등급입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예, 그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안전지수는 4등급이었고 그게 이제 10등급 받은 건 뭐냐면 2011년 이후에 사실 안전도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을 안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0등급으로 최하등급으로 떨어졌고요 올해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았는데 내년에는 아마 1∼2등급으로 상향조정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내년에 나오는 결과를 한번 그러면 주시하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진단을 올해 것은 이제 10월에 받았고요 결과가 아마 내년 초에 나올 거 같은데 아마 작년보다는 나을 것 같고 어쨌든 서경원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강남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안전도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고요. 그리고 민방위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이관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 몇 가지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금 많이 그 완화가 되셔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뭐 그 서울시 민방위팀장이 또 다녀가셨는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원칙에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그 메르스라는 어떤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의 경제도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고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만큼 이런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테러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강남구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에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걸 수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원칙적으로 교육도 좀 구민들께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서 나타나기 전에 좀, 재난안전과가 나타난 재난을 그냥 수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미리 좀 예측하고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서경원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요 내년부터 더 그 안전한 강남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중앙에서 보면 11월 18일이 국민안전처가 생긴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1월 1일이었고요. 그런데 아직 뭐 국민안전처 조차도 많은 안정화된 조직을 찾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도 지적한 것을 다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더 나은 그런 재난안전과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가 신생 과로서 자리매김해 나가는데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겨울에 도곡시장 화재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뭔가, 그 뭔가 도울 일이 없나 찾아보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는 CCTV에 대해서 최민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약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설치를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대로 순위별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강남구 CCTV 전체 전면 재조사를 해서 CCTV 위치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뭐, 언론지상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인구유형별로 그 동별 상황과 인구유형별로 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디가 제일 최우선 지역인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재조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그 선진강남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그 기법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중복되지 않게 커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갑작스러운 질의이겠지만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재난안전과장 와 가지고 저희들도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뭐냐면 그 빅데이터가 있잖습니까? 요즘.

이재진위원

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 빅데이터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이제 서울시 버스, 야간버스 노선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그 CCTV가 설치가 돼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범죄발생 건수라든지 각종 교통사고 발생건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레이어로 깔아가지고 데이터분석을 하면 사실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소요되는 비용이 한 5,000∼6,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6,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선정된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서 이제 설치를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비용은 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비용절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민원이, 여러 민원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우니까 동으로 떠넘겨서 동에서 정해서 와라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보입력해서 재조정을 하면 좀 더 여유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선순위가 또 나오면 한 번 정도는 고통을 좀 겪고 넘어가야,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그에 따르는 투자비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이제 우리 재난안전관리 조례가 아니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데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먼저 재난안전관리 조례를 앞서서 재난안전과가 설립된 이후에 이제 그 안전에 관한 정책이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 현실적인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구민, 3,000명 이상에는 안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3,000명 이상의 행사에서는 구민체육대회라든가 패션페스티벌은 모르겠고 그 마라톤, 국제평화마라톤 같은 경우 과연 안전에 관한 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었는지 또 재난안전과로서 구민체육대회라든가 평화마라톤대회 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작년 11월 1일날 재난안전과가 신설이 되고 나서 아까도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곡시장 화재가 2015년 1월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실 그 강남소방서가 현장대응단을 이제 먼저 하고 수습을 하면 저희들이 투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협업시스템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 강남소방서하고 저희하고 몇 번의 간담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그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최대한 빨리 저희 쪽으로 이제 그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CCTV 관제센터에 보면 저희들이 그 광케이블을 갖다가 소방서에 한 선을 깔아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남소방서에서 긴급상황 시에 저희들이 깔아준 그 CCTV 화면을 보고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구축은 사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법상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은 3,000명 이상 행사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재진위원님도 경기도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 경기도는 광역이다 보니까 그 소방서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도 3,000명까지, 나머지는 안전관리를 원래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소방서장이, 관할 소방서장이 그 행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례를 개정했었는데요. 저희들은 직접 소방서에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내부방침으로 재난안전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00명에서 3,000명까지도 자체적으로 해갖고 강남소방서 그다음에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와 함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서 검토하는 그리고 현장에서 그 재난안전취약지역에 대한 그 현장점검을 하는 걸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K-POP 콘서트나 마라톤 같은 건 원래 대상이었고요. 그게 아닌 행사에 대해서도 가령 예를 들면 개포4동에 개포골 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소방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직원이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그 행사 3일 전에 현장점검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뭐 환풍구라든지 기타 그 취약지역이 발견되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K-POP 공연하고 그다음에 마라톤 관계는 저도 현장에 나가 봤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별도로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구민체육대회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미리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셔서 동사무소에 또 주민센터에 통보를 해 줬으면 물론 이제 발생되지 않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발생됐을 때 어떤 행동요령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그런 큰 행사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주민센터에 통보를 해서 먼저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강남구는 교통트래픽현상이 굉장히 센 곳입니다. 항상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인데 응급환자 그러니까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방법이 없습니다. 그 119 앰뷸런스가 출동하는 것이 다인데 차가 막히면 앰뷸런스도 정지상태가 돼 버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행사, 모 행사에서 심정지 그러니까 호흡곤란환자가 한 명 생겼는데 애타게 앰뷸런스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생각되는 게 호흡곤란이라든가 그러니까 심장이라든가 응급환자에 대해서 오토바이로 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 소방서에 그런 오토바이 출동대원을 좀 만들었으면 교통트래픽에 대해서 대응책이 하나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 오토바이 응급구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방위훈련에 관한 것이 이관수위원도 얘기했고 우리 서경원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민방위 체계를 제대로 잡으려면 스위스가 가장 잘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스위스를 견학을 해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강남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그 선진국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직원들이 정말 보고 와서 우리 강남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토바이 구조대가 몇 대는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강남소방서 인원이 한 350명 정도 되고요. 본청이 있고 그 다음에 개포지구, 영동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에 오토바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교통트래픽에 의해 가지고 교통이 막힐 때의 그 해소방법을 저희들도 강남소방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아파트나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골든타임 내에 이제 소방차가 도착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CCTV 광케이블을 하나 전용회선을 깔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려 가지고 지금 그걸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관계는 저희들이 강남구청, 저도 한 세 번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을 받았는데 강남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이 이제 1에서 4년차가 한 2만 명 됩니다, 약. 5년차는 비상소집 받는데 1∼4년차들 교육받을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익혀 가지고 주위에서 위급환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외국 그 스위스나 선진국 견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 소방, 오토바이 응급구조대가 있다라는 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오토바이가 먼저 출동을 해서 그 환자를 보살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앰뷸런스가 가서 구호조치를 하고 이렇게 이중화를 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지금 방금 전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에서 500명에서 3,000명까지에 대한 어떤 재난에 한계가 문화체육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책임의 한계가 혼재돼 있어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데 3,000명 이상의 공연장이 있을 때는 문화체육과 자체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까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법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예술행사에 대해서는 공연법 저촉을 받아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기타 그 외에 지역축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우리 K-POP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중,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심

김광심위원

이원화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재난안전과는 안전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과 자체에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되어 있는데 체계적으로 저기 문화체육과가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없을 텐데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동력 있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을까 제가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해도 저희들이 이제 방침을 받을 때 협업방식을 받아 가지고 500명 이상에서는 그리고 그 전기를 사용, 폭죽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또 협업관계를 긴밀히 해 가지고 더 개선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면 일단 법상에 책임의 한계는 문화체육과와 재난안전과가 구별이 돼 있지만 실질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는 협업으로 대처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만약에 그런 그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수습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우선 수습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평상시에 강남소방서나, 강남경찰서, 군부대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그 대처방법에서 사전에 점검을 어떤 안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당일날, 행사 당일날은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 안전관리, 원래 법상 3,000명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침으로 500명에서 3,000명까지도 지금 안전관리, 약식 안전관리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비상연락망 이런 걸 모두 개인이 가지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행사 당일 그럼 비상대기자가 거기에 상주합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대규모행사 같은 경우에는 강남경찰서 그다음에 강남소방서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 별도 캠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재난안전과에도 거기 같이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번에 K-POP 콘서트나 할 때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행사는 많이 지나가서 큰일은 없었는데 또 연초, 연말에 해맞이 행사가 또 대량 그 인구가 밀집할 텐데 그럴 때에도 그 산행 그 정상까지도 다 우리 재난안전과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주나요? 아니면 유관기관의 같이 협조 하에 같이 이거를 진행을 하나요? 그 행사를 우리 강남구에서 하기 때문에.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 이제 그 새해맞이 행사를 만약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대모산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문화체육과 내에서 행사 관련 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수송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을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강남소방서 응급팀하고 현장에 가 가지고 그게 적절한 계획인지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면 시스템이 문화체육과에서 이쪽으로 우리 재난안전과로 보내면 재난안전과는 우리 소방서나 경찰서랑 같이 그 안전에 대한 거를 같이 논의해서 시스템이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전체험행사 뭐 추진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몇 쪽?

광심

김광심위원

515쪽입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515쪽.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대상과 참여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대상과 인원이 어찌 되는지 답변주시겠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원래 이제 여의도에다가 기획한 행사였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행사주최 측에 연락을 해서 기초자치단체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부스를 두 개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했던 아파트화재 관련 그 자료하고 스티커 그다음에 그 소화기 분무하는 방법 같은 걸 갖다가 그 부스에서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별도로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 예산 들어간 건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니까 어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국민안전처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행사에 부스를 두 개를 저희들이 할당을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수준이었고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한 건 아니었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서울 시민 전체가 오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안보 1번지 강남인데요 사실 엊그저께 그 파리에 IS 테러가 굉장히 심하고 또 주변국 이웃에 굉장히, 우리도 거기 테러 대상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곡동 옆에 군 비행장 있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특수비행단도 있고 또 가장 큰 미군 헬기장도 있고 아주 그냥 중무장을 한 굉장히 큰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안보강남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그 혹한기, 혹서기에 지금은 뭐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우면산 사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대모산도 똑같습니다. 대모산도 엄청난 피해가 있고 그 대모산 그 줄기에 조그마한 산들이 있는데 그 밑으로 전부 지금 주택이 있습니다. 아주 취약시설입니다, 그거 전부 다. 안전점검해 보시고요. 그 세곡동, 수서동 쪽 우리 그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 밑에는 엄청난 도시가스관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저녁 6시면 전부 그냥 세콤으로 돼서 사람이 아마 상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과 우리 동 주민센터와의 그 유사시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연관이 될 수 있나? 지금 제일 지금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뭐 소방파출소도 있지만 소방파출소는 동마다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지구대가 있고 파출소가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그분들과의 그런 상호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연락처라든지 이것이 아주 철저하게 같이 공유돼야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 이후에 저희들도 지금 이제 그 국가위기관리상황이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평상시에는 이제 관심단계인데 현재 한 단계 올라가 갖고 주의단계입니다. 그러면 주의단계면 저희들이 이제 청사에 대한 방호계획을 이제 또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출입자에 대한 검사를 더 철저히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 진행단계에 따라 가지고 위에서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대모산, 우면산 사태는 사실은 그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우리 서울비행장 내에 지금 미군이 지금 많이 와 있잖아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특수부대 우리 요원들도 많이 와 있고 또 우리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외국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신분이 사실은 잘 몰라요. 전부 그 업체에서 용역으로 들어오고 또 주거도 확실치 않고. 그런 분들의 관리도 잘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해주신 부분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모산 취약가구 관계는 그 전기나 가스 부분은 저희들이 그 시비하고 구비 가지고 점검을 무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가구선정을 해서 한번 다시 조치해서 그 화재나 이런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여기 지금 구청에 계시는 우리 직원, 주무관님들 계시잖아요? 관제팀에 얼마나 파견 나가 계시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CCTV 관제센터에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5분이 나가 계시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여기 지금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계시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16명입니다.

서경원위원

예. 그러면 그 관제센터에 우리 강남구청의 주무관님들 빼고 그 고용의 형태는 뭐 어떤 식으로 지금 그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불법주정차 단속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경원위원

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이제 18명이 채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CCTV방범 관제는 그런 경험이 있는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용역회사 직원들이 3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실제 관제센터에서 CCTV를 직접 저도 가봤잖아요. 위원회 차원에서 그때 방문했었는데 직접 모니터링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 직원 분들은 아니시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고용된 분들이시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방금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용역회사 직원 36명하고 그분들이 교대로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은 불법주정차 단속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급여수준이나 근무여건은 어떻다고 보세요? 과장님께서 보실 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고 예산편성하면서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올해도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새로 한번 해 봤었습니다. 사실 해 보니까 한 30% 정도나 예산이 많아지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그게 또 반드시 직원한테 간다는 보장도 안 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받고 있는 계약된 수준에서 용역수준에서 4.5% 정도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많은 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에 드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인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서경원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인력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의력에도 한계가 있는 거고. 거기다 대고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형태의 근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용역회사는 좀 그런 편이지요. 용역회사 직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은 그럴수록 더 급여수준이 높거든요, 임금도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 강남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급여수준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하시는 일에 비해서 노동의 강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잘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니까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서경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5% 정도 인상으로 들어갔는데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 오픈을 해서 한번 보시고

서경원위원

아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경원위원

그게 오히려 적정한 급여수준을 유지해 드리고 하는 게 강남구에 좋은 거고요 또 그런 분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을 때 그 서비스의 질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그거와 동시에 제가 이 CCTV의 순기능 범죄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도 많이 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남의 CCTV 설치나 이런 현황이 굉장히 사생활을 많이 침해한다라는 그런 구민들의 어떤 의견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영상정보에 대한 어떤 접근 제한이라든지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문서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영상정보가 혹시라도 그렇지는, 저는 당연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더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은 최대한 개선을 해 주시고 이러한 구민들의 사생활 영상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철저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즈음에 잘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1월초에 주요사업보고회 하실 때도 사실 부위원장 말씀하셨고요 특히 개인 인권이나 그다음에 사생활 보호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답변한 거 다 아시고 계시고요 저희들은 그보다 더 계속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 또한 개인정보보호나 사생활 침해방지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강남의 수준에 맞게 그런 부분도 우리 구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게 제가 선진국의 사례도 좀 봤습니다. 현장에도 좀 가봤는데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적더라고요. 수도 적고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설치기준도 굉장히 엄하더라고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단적인 예로 프랑스에 가니까 소매치기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같이 그런 선진국에서 유럽 선진국에서 그런 CCTV를 설치하면 저런 범죄예방이 안된다라고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알면서도 어떤 가치의 우선순위를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시민들의 어떤 그런 사생활 또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시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소매치기라든지 어떤 각종 범죄라든지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아주 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해야겠지만 범죄예방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 또 선순환적인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생활 침해라든지 뭐 강남의 거리를 걷다보면 한 시간 동안 걸으면 CCTV가 몇 번씩 찍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셔가지고 그런 영상이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취지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일정기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전혀 노출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잘 정보 보안이나 이런 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폐기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서경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CCTV는 언론 나오는 것도 사실 이렇게 찬성하는 쪽과 반대쪽이 있고요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또 주민들 중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방범CCTV가 한 580건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서경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할 때 그런 보안이나 사생활보호 차원을 철두철미하게 지켜가지고 그런 유출되는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조심을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하여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진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든지 과하면 또 모자란 것만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수준에서 잘 유지하시고 영상정보나 이런 것 잘좀 관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과유불급 안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들 근무상황이거든요. 162명이 저희 구에 와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동 주민센터나 우리 구청에서 행정업무를 지금 보조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업무의 그분들의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중요도에 있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어디까지가 이게 제한이 돼 있는지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복무요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행정의 리스크는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무요원이 들쑥날쑥 합니다. 162명인데 저희들이 11월 16일로 보니까 175명으로 더 늘어났더라고요. 두 가지로 보통 나뉘어지는데요 행정 쪽 보조를 하는 공익요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은 순수하게 그 업무에 대한 지원 위주로 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워낙 인원이 모자라는 동 같은 데서는 일부 업무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목적은 그냥 행정업무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원이 아니라 주업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력이 딸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업무의 또 책임한계에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입을 거라고요. 그런 지도감독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어느 정도 그 지역 주민센터의 사전교육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직원들이 그냥 젊은 친구들이니까 일은 잘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자기 일을 또 거기에 떠맡겼을 때 그 책임의 한계가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항상 문제는 발견되더라고요,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바로 재난안전과에서 사전에 그 복무요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 직원들도 그에 대한 교육은 같이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주시겠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민방위팀장이 전 부서에 계속 공문을 한다는데 저희들이 김광심위원님 질의를 하셨으니까 복무지침을 명확히 해 가지고 구청 직원, 동 직원 그다음에 복무공익요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문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내려 보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항상 사후관리를 하셔서 왜냐하면 만약의 사태가 났을 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들을 맡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또 리스크는 우리 구청에서 입을 거라고요. 그런 건 사전에 재난안전과에서 바로 그런 게 주업무가 아닐까 싶네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1쪽 보면 U-강남도시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비가 8억3,900이 지급됐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이게 9억5,500으로 책정이 된 거지요? 지금 6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61쪽이요?

박남순위원장

61. 그러면 이게 인콘주식회사 웨이버스하고 윈포넷주식회사 웨이버스 이게 대표자는 똑같거든요. 이름이 바뀌었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윈포넷이라는 회사가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인콘인데 그러다보니까 대표자 이름은 똑같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면 1년 사이에 이게 신규설치가 더 많아서 이렇게 용역 금액이 올라갔나요? 1억1,600이 더 올라갔는데.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2014년도에는 용역기간이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0개월이었고요

박남순위원장

아, 그러면 2개월 차이가 나는 거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2개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이게 12월 말일까지면 미리 해서 다시 이 사람들도 입찰을 하고 다른 사람도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였지요? 2015년도 거에는. 이게 2014년 12월말일로 끝나는 거였잖아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다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했는데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협상에 의한 경우로 해 가지고요

박남순위원장

여기에 보면 115쪽 보면 2015년도 사업기간 계약기간까지 업무공백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공모를 했는가 본데 이거를 미리 해서 하지 왜 이렇게 업무공백을 둘 정도로 늦게 한 이유가 뭔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원래 두달 연장을 2014년도 할 때는 조달청에서 그렇게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달청에서 거부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계약을 못하고 밑에 보시면 지금 별도 준비기간 동안인 7일 동안을 저희들이 1할 계산해 가지고 지급을 했거든요.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런데 그걸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조달청에서 그걸 허가를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연장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미리 이 업체를 뽑았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공개경쟁을 보면 이것도 2014년 12월 22일날 공고를 해서 이 공고기간이 몇 일인가요? 원래 법정으로.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10일입니다.

박남순위원장

10일이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10일이면 몇 일 해야 돼요? 10일이면 공고기간이 10일 밖에 안돼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2주 아니에요? 10일 동안에 이 기술적 제안을 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서 자료 만드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10일 동안에 내가 만약에 이 업체에 입찰을 하겠다 하면 이 제안서를 다 만들 수 있을까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보통 보시면 113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이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업자들 관계는 서로 간에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 10일 동안에 만드는 그 자체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법정으로 기간 두는 게 10일이면 되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법적근거를 줘보세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게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 같단 말이에요. 22일날 공고하고 제안서는 평가를 1월 6일날 한다고 그랬으면 그게 14일이 채 안되는데 그거를 맞춰서 했는지? 우리 또 구청에서 그냥 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공고만 내서 한 건 아닌지? 그게 우리 과장님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게 늦게 이걸 하게 됐고 공백기간이 있을 정도로 왜 계약을 빨리 추진을 안했는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제팀장이 답변드리도록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남순위원장

왜, 과장님이 모르세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남순위원장

작년에 과장님 안 계실 때 일인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팀장 나오셔서 성명 말씀하시고.

건형

배건형도시관제팀장

재난안전과 도시관제팀장 배건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통합유지보수 계약을 추진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전년도 사례를 봤을 때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 요청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연도폐쇄기한이 변경이 되기 전에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장계약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연장계약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4년말에 연장계약 요청을 문서로 보냈는데 어떤 규정이 바뀌었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장계약을 단순하게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서를 받아가지고요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준비를 해서 하면 충분히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다급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 12월초부터 준비를 해서 조금 이렇게 급하게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해 줬었는데 이 법이 바뀌었나요?

건형

배건형도시관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법이 바뀐 거를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그거 빨리 캐치를 해서 미리 서둘렀어야지요.

건형

배건형도시관제팀장

조달청의 규정도 많고 담당자마다 제가 일을 그때 해 보니까요 법규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앞으로는 주의하셔서 그런 바뀐 규정을 빨리 빨리 캐치를 해서 서둘러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배건형도시관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안전과에 또 다음,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CCTV 기술 관련해서 업자 선정하고 이런 게 몇 건이 되는데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원 제기한 사항이 있었지요? 재난안전과에.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박남순위원장

업자선정에 있어서.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남순위원장

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중간에 얘기 듣는 거는 업자가 여기서 말 듣고 계약을 해 놨는데 그거를 여기서 안 해 주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 저는 업자 이름도 모르고 모르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스토리지 증축하는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낙찰된 업체가 따로 있었고요 저희들이 낙찰된 업체하고만 상대를 하는데 그 낙찰된 업체가 두 군데에다 지금 스토리지 구매계약을 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본하고 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달하게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달청에서 낙찰 받은 그 업체하고만 상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은 사실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서 그런 내용이 발생한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감사가 끝나고 나서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5조5항의2호를 보면 추정가격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20일이예요, 이거 제안서 제출하는 마감이. 인정하십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아까 10일이라고 했어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게 지금

박남순위원장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이거는 분명 여기에 법에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추정가격 1∼10억 미만은 20일이고 긴급공고는 아마 10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이제 그 조달청에서 두 달간 연장계약을 그전에는 해 줬으니까 당연히 해 줄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이걸 추진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다급하게 긴급공고를 한 거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는 긴급 사유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그걸 알으세요. 그다음 우리가 공습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지금 우리 강남구에 지정이 돼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정됐을 때 표시는 지금 해 놓고 있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표시제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 바꿨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심코 다니다 보니까 이 표시 돼 있는 거를 사실 구 의원인 저도 표시돼 있는 거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신문 이거 2015년도 8월달, 8월 20일 날 난 신문기사를 보셨습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강남에 한 주민센터에 가서 대피장소를 물으니까 “구청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동 직원들한테 우리 동에는 대피소가 어디, 어디다 이런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교육 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각 동마다 대피소가 있고 240개 되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입구에다가 대피장소라는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동사무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직원들마다 여러 가지 성향이나 자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안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대통령표창까지 받으셨죠.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하시고 해 놓고 이렇게 사소한 걸로 이렇게 언론에 나서 되겠습니까? 올해는 철저하게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누가 물어도 우리 동 주민이 물으면 우리 대피소는 어디다 라는 거 전부 다 인지시키도록 교육하세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원래 그 동사무소에 가면 관내도가 있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런데 있으면 뭐합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거기에다가 다 표시는 했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새로 스티커를 다 붙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론이 난 거 같고요. 그 민원실에 있는 관내도에 되어 있는 그거라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월 달에 오셨다고 했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6월 24일 날 보면 저화질 CCTV, 강남구 절반이 저화질 CCTV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죠. 이제 이쯤에는 정말로 CCTV에 재정비가 필요할 때라고 봐요. 그리고 2003년도에 한 거는 예산이 물론 들어가지만 바꿀 거는 바꾸고 또 필요하지 않은 곳은 다시 점검을 해서 좋은 것으로 다시 하더라도 무조건 사서 설치만 하는 게 그 저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아까 좋은 지적해 주시고 제안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75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관계도 있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마이크.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CCTV에 대해서는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설치요구 민원이 많은 반면에 일시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화질 CCTV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매년 성능향상을 하기 위한 CCTV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일시에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언론에 나와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 구에서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무튼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지적하시고 또 제안하신 거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우리 안전한 그런 재난안전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사회복무요원이 그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개인정보 업무자체는 취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업무자체는 취급을 할 수는 없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지원업무만 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지원만 하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행정지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업무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지금 산재 돼 않습니까? 해당 관리하는 과가 산재되어 있는데 주택과 공동주택에 426개, 426쪽입니다, 책자.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시공원에 공원녹지과 83개, 위생과에 7개, 보육시설에 64개, 노인요양병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재난안전과가 신설되어 있어서 이제 기틀을 잡아가니까 이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통합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검토를 하셔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안전도 기준도 마련하시고 한 곳에서 해야 이런 부분들이 통일성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은 이번에 관리조례도 만들어졌고요 저희 과로 소속이 돼 가지고 그 과에 재난관리팀에 인원이 5명인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개소도 많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데가 주택가거든요. 주택가 아파트에 있는 것이고 427개인데 한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팀장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영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185쪽 불법노점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27일자 본위원이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강남구에서 생계형 노점인 경우에는 이면도로로 이동을 해서 허가를 내주겠다 그리고 기업형 노점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기준에 맞춰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청장에 바란다”에 글도 있고 언론보도도 있습니다만 실제 단속현장에서는 이면도로에 합의된, 그러니까 이동을 요구했던 그 장소에서의 노점상 또한 동일하게 용역업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 답답한 마음을 들어서 두 가지를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관련내용을. 아마 구청장께서 한전부지 관련한 서울시장에게 요구한 사항을 아마 빗댄 거 같아요. “강남구와 협의해서 이전한 노점을 이유 없이 폭력적으로 단속하는 이유를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바엔 구청장님은 차라리 무인도에 노점 없는 특별자치구를 만들어 아예 혼자만이라도 노점상 없는 곳에서 사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도사항에 나왔던 부분은 이면도로 부분에 민원 사항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존 노점의 경우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래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계고를 거쳐 가지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민원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언론에는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이면도로에 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는 보도를 하고 실제 운영 실태에서는 주변에 민원을 통해서 일제점검을 다 해서 마녀사냥식으로 다 철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점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허가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허가제를 실시하는 구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역별로 여건에 맞춰 가지고

관수

이관수위원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동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는 지금 디자인 노점 관리 등 관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아예 이면도로나 이런 데 생계형 노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디자인을 세련되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매달 그 비용을 관리비용을 청구하면서 운영을 하는 모범 사례로 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단속 좋다 이거야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정한 생계형 노점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면도로로 이동을 요구한 장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마치 무슨 기업형 노점과 동일하게 일제 단속을 해서 전면적으로 이미 허가한 지역마저도 철거를 한다고 하면 또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과연 이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 차라리 모든 노점상을 양성화시킬 수 없겠죠. 단, 허가제를 통해서 일정구역 내지 디자인 노점관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좋은 그 행정 처리는 타 구를 좀 벤치마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그동안 전체적으로 허가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구두박스라든가 보도상 영업시설 그리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시행한 규격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전체 저희 관내에 195개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간선도로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시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정책사항에 의해서 전체적인 구가 같이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각 구에서 여건이 허용될 경우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 구유지가 많은데 대부분 또 차량통행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상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면도로에는 어떤 유휴공간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노점허가를 내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한 가지만 제가 당부드릴게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구에서 이면도로 이전을 요청했고 또 이면도로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이동을 하고 허가를 했다고 하면 그 지역만큼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점검 한번 하셔서 명확하게 이면도로로 지금 이전을 권유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로변에 하지 않고 조금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이면도로로 해 가지고 깔끔하게 정비한다고 하면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아울러 아까 구두박스 얘기 나왔지만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됐어요. 서울시에서 아무나 구두박스 이용하라고 허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실태가 되고 있습니까? 아무나 하고 있어요. 불법으로 매매하고 있다 이겁니다. 약 30∼40%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손 놓고 지자체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직무유기 아니겠어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갱신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2억 이상의 재산을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만두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 현금관리를 뭐 이렇게 해서 분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도가 그 기준이 3억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앞으로 지금도 지난번 보도 나온 이후로 저희가 서울시 하고 합동단속 한 두세 차례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지금도

관수

이관수위원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되죠? 지금.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해 가지고 현재 1개는 완전히 취소가 되고, 허가취소를 하고 4개는 자진해서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행정 처분한다는

관수

이관수위원

자, 일제점검 제가 설명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불법매매기 때문에 단속공무원 배치해 가지고 전수조사하시고 다른 거 없어요. 실제로 장부하고 실제 사진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과의 대조를 해 가지고 확인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위원도 선릉역 앞에 이 기사 보고나서 구두 수선하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 거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본인도 하고 있다 이거야, 자기도. 자기도 이게 아닌데 돈 주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게 다시 얘기하면 본인들은 그게 불법이라고 큰 형사처벌 받고 구속되고 이런 게 아니고 공공연히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단순하게 뭐 형식적으로 한두 군데 취소시키고 끝날 상황이 아니고 전수조사 해 가지고 정말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하면 모르겠지만 수익형 모델로 해 가지고 700만원, 1,000만원씩 매출 올리면서 직원고용해 가지고 쓰는 거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단속이 한 군데였다고 하면 제가 방문한 구둣방도 제가 같이 모시고 갈 테니까 철저하게 하자고요. 제가 마음먹고 뛰면 하루에 열 군데씩 잡겠네요. 의지의 문제지 이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거래할 때 누가 불법매매인데 계약서 씁니까? 당연히 안 쓰죠. 그러면 구청에서의 그런 행정,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방만하게 놔둬서 이게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국장님 제가 괜히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두 군데 하면 문제가도 없죠. 하지만 약 30%가 가까이가 다 그렇게 팽배하게 거래하고 사고팔고 자기가 일하다 나갈 때 돼서 팔고 그러면 이런 부조리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구두박스 매매라던가 아니면 대리운영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건 사실이고요. 우리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나갈 때는 확인했을 때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부근에 있다가 오는 잠깐 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하는 걸 좀 봤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불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점검을 하면 그렇게 점검할 때 거짓으로 응하는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강력하게 해서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제3자가 운영을 한다면 그건 행정절차에 의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행정적으로 이게 제3자에게 불법매매 했으면 그 자리는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하든, 확인을 하든 간에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 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해주시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라도 발 벗고 나서서 같이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손 붙잡고 제가 도울게요. 아니 이런 부조리를 방만하게 놔두는 거는 과연 행정 처리를 하는 구청 우리 과장 특히나 총괄 과장님이 눈뜨고 가만히 봐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예, 이미 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제가 지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됐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할게요, 시간관계상. 계획 세운 내용을 주시고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동료 위원들 이하 본위원도 자진해서 같이 참석해 가지고 제가 민간합동으로 해도 되니까 출석해 가지고 제가 돌 테니까 부조리는 좀 막읍시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영세노동 노점상 창업 및 취업을 유도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좀 이런 걸 좀 유도하겠다라는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남구에서 일자리정책과 쪽을 통해 가지고 희망실현창구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이제 보증이라든가 이런 관계없이 그 사람에 자립도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은행에서 한 5,000만원까지, 한 3,000∼5,000만원 정도 이렇게 융자를 줍니다. 그 대신 자기 자본도 들여서 작은 가게라도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경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양재역이라든가 수서역 쪽에 하면서 네다섯 분 정도가 창업을 하셨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좀 창업이나 이런 취업의 실적은 있는 겁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예, 다섯 분 정도가 창업을 했고요, 한 2년 동안에. 그래서 다른 분들은 하시다 보면 어떤 채무관계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융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왜 여쭤봤느냐면요 최근에 보도자료에서도 보면 지금 강남구에 노점단속 예산이 7억원에 이른다라고 좀 약간 비판하는 듯한 기사가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점이라는 게 원래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 좀 더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 한 해 메르스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의 침체 때문에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물론 기업형 노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또 철거도 하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이런 생계형 노점까지도 너무 좀 실적 위주로 너무 보이는 것만 좀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너무 과하게 좀 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최근에 단속하고 있는 노점들은 이제 강남대로라든가 선릉역이라든가 수서역, 양재, 압구정 이쪽은 생계형이라고 저희가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그 사람들은 여러 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장소를 여러 군데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노점이 이제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238개소였는데 지금 간선도로변에 기업형 스타일의 노점들은 많이 올해도 줄여가지고 지금 한 206개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생계형태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도 유예하면서 단지 최근에 생계형이지만 간선도로변에 있으면 이면도로 쪽으로 이전을 해 드려가지고 영업은 하실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최근에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그리고 말씀하신 신발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전국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마 신발생을 단속을 안 할 경우에는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의 노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차량노점이 좀 많이 증가한 걸로 좀 파악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 같은 것도 혹시 세우고 계십니까? 차량노점에 대해서.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이제 그 손수레라든가 정착된 노점을 하지 않고 차량을 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신발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속을 나왔을 때 바로 이동하기가 좋고 바로 이동하면 저희가 단속을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고질적으로 계속 그 장소에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단속을 해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차를 이용해서 노점을 하는 게 많이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서경원위원

차량노점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강남구에 노점 단속 예산이 7억원 정도에 이른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단속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그 옆 구에 사례를 보면 이렇게 영세하고 단속하시면서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고 일선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생계형인지 정말로 기업형인지 이런 거 정도는 당연히 파악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생계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정말 진짜 하루하루 생계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구 차원에서도 여기 창업이라든지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하고 같이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 너무 그냥 단속 위주로 해 가지고 너무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힘들 때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생각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단계별로 지금 선릉역이 아마 간선도로변에서는 제일 현재 밀집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 정비하고 나면 이면도로에 이전한 분들은 아무리 무허가지만 규격도 좀 정비를 하면서 미관도 개선하면서 그분들이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생계형노점은 좀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상황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크게 도시미관이나 구민들의 불편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구청에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강남대로를 정리를 했고 최근에 선릉역 주변을 정비를 했는데요. 사실 그분들하고 연초부터 이면도로로 찾아서 갈 것을 꾸준히 권유를 해 왔던 부분이었고요. 아까 이관수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면도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선릉역 주변 같은 경우는 단속하기 이전부터 계속 그런 권유를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가 일시에 정비를 한 사항이고요. 정비한 이후에 여기 와서 면담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한 얘기가 이면도로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면도로의 장소선정을 좀 스스로 먼저 한번 해서 찾아주면 우리도 같이 가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향후에 발생이 되면 같이 노력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까지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틀 후엔가 이제 그 보도에다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해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보행불편이 많고 또 선릉역 앞에는 선릉로가 편도 2차로입니다. 그런데다가 차량을 차로에다 놓으니까 교통소통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에 좀 응해달라 그래야만이 진짜 이 분이 만약에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허가를 하게 될 때 허가대상인지 아닌지 판단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건 지키지 않고 대화했던 내용은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참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뭐 생계형에 대해서는 뭐 모든 사람들이 노점상하면 전부 생계형이라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골라서 이렇게 향후 앞으로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이면도로로 가게 되면 일단 매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거부하는 이런 추세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문제는 어차피 간선도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간선도로라고 하지만 그만큼 보행 인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교통소통에 영향을 덜 주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면도로도 제가 정리하자면 그 이면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도로 폭이 좁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면도로에 중소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만약에 생계형으로 뭐를 하신다 그러면 또 거기서도 민원을 많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현실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말로 이런 어려운 분들을 조금 이렇게 창업이나 취업을 유도한다라는 그런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보시고 좀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좀 조화를 이루어서 좀 거기에 또 이면도로에 건물 갖고 계시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 못지않게 항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힘드시겠지만 잘 조율해서 그런 것들도 좀 정착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먼저 장소를 보고 괜찮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같이 가서 보고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논의를 하자 이런 제안까지 저희들이 드렸던 겁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힘드시겠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그래도 강남구가 너무 야박하다 정말로 노점단속 하는데 무슨 7억원씩이나 쓰냐 이런 보도자료 같은 거 사실 좀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형은 확고하게 하시되 진짜 생계형으로 힘들게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의 입장 같은 걸 최대한 고려해서 또 그런 분들은 이렇게 먹고 사실 수 있게 좀 해드리는 것도 우리 구의 이미지 상으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송만호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간단하게 노점상에 관련해서 지금 영동시장이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던 그 노점상을 전부 지금 철거시킨 상태에서 현대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좀 한번 대답 좀 해보실래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당초계획은 이제 안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입주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거기로 들어가시는 방향으로 한 걸로 저희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나머지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은 일단 정비가 되면 다시 들어오는 방향으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내부에 좀 민원 상호간의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만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영동시장 현대화사업 시작할 적에 노점상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현대화사업이 끝난 후에 얘기하고 완전히 180도가 틀려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떡볶이, 튀김 팔던 데 쪽에 반포 쪽 그 쪽으로가 거기 건물을 지금 새롭게 수리를 해가지고 그 앞에 장사를 못하게 해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래서 건물주하고도 관계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심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건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현대화 사업이 끝나면 다시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그 자리를 다 자진철거를 한 상태인데 지금 이런 상태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못 들어온다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구제책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한번 상인회하고 이쪽하고 협의를 해봐서 그래가지고 멀지 않은 곳에 어떻게 공간이 가능할 것 같으면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노점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잘 좀 보살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전부 다 노점상관련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위원한테는 노점상 관련해서 내년 용역비를 전액 삭감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참 답답한 마음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7∼8년 전만 해도 아마 1,000개 이상의 노점이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점상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민원까지 했을까 하는 것을 헤아려 주시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자곡동 269-1번 도로원상복구 관련해서 민원접수가 됐죠. 왜 이게 건설관리과에 민원을 제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거기에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원상복구 잔디만 드러냈다고 이게 원상복구냐, 도로면 강남구의 도로면 도로를 만들어주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민원을 받으시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조치를 취한 조치가 있으십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사실 2014년

이재진위원

아니 내용은 이제 아시니까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2014년 3월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이제 이웃 간에 쌍방민원이 돼 가지고 한 1년반 동안 하면서 서로 고발하고 뭐 이러면서 다툼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진위원

어떤 조치를 하셨냐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조치한 거는 이제 중간에 지적측량도 했었고 원상복구 명령도 하고 변상금 부과도 하고 심지어 고발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오면서 도로를 이제 점유하고 계신 분은 이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거기다 도로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놓고 잔디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걷어내고 걷어낸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다 잡석이라도 깔아서 표시를 해줄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재진위원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서두에 제가 왜 건설관리과에 이런 민원이 접수됐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럼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관리과에 이걸 도로로 해주라는 민원, 통보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진 것 아닌가? 도로관리과에 이 부분이 도로기 때문에 도로로 개설을 해주라라고 공문 하나만 보내주면 간단히 건설관리과의 업무는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아, 저희는 이제 그 절차는 다 거쳤고요.

이재진위원

아, 도로관리과에 공문을 보내줬는데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리고 이제 구두상으로 협의도

이재진위원

네, 협의도 하고 했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도로관리과 사무감사 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 이제 한류스타거리가 돼 있고 보니까 요즘은 케이로드죠. 케이로드를 만든, 선포를 하고 해서 아트토이 11개를 만들고 강남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조형물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조형물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조형물설치 주관부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러면 모든 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설치한 부서에서 합니다.

이재진위원

도로에 설치돼 있는 것은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건설관리과의 소관사항은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협의사항은 되고요. 도로상에 설치할 경우에 이제 협의를 해주면 그 부서에서 거기에 따라서 저촉되지 않게 이렇게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 이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협의는

이재진위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협의하고

이재진위원

강남구 제가 6년 동안 구의원을 하면서 관광정보센터 할 때도 별로 협의를 안 하더라고요. 큰 사안들,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거의 안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한류스타거리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이제 협의가

이재진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설치하기 전에 도시경관과의 조화, 조형성, 지역의 정체성, 안전성 등을 전부 다 검토를 하는 조례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후적 관리로 관리대장, 관리자, 관리대장을 만들어 작성해서 연 2회 안전점검을, 정기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발족돼서 오면서 그 전까지는 강남구가 이런 조형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정이 돼 가니까 조형물을 만들고 뭐 이런 그게 돼 가고 있거든요. 우리 강남구의 현실과는 조금 안 맞습니다. 이건 우리는 교통이 더 교통안전이 더 우선시 되는 곳인데 이런 것이 과연 적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조례를 검토를 한다든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형물은 관광진흥법에 보면 이제 특례식으로 돼 가지고 이게 홍보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진흥법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 같고요. 관리조례의 관계는 이제 설치하는 부서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한번

이재진위원

네, 검토를 해보시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말씀은 전달을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조례개정 발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조례가 많다고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가 많을수록 별로 안 돌아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시책 협의할 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사실은 어떤 케이로드의 강남도로나 이런 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동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꼭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보행불편을 준다거나 어떤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합동회의를 해서 업무를 진행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동 515번지 지마트(Gmart) 앞에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과태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건이 이제 2014년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당사자가 좀 불만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좀 과태료를 부과처분 취소를, 전부 다 강남구청이 패소를 했죠. 이렇다라고 하면 과태료 부과에 뭔가 좀 우리 강남구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더더욱 이 부분에 보면 그 민원을 받고 억울한 사람의 민원을 들어보고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 과태료 처분에 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5월 27일날은 8만원, 그다음에 7월 4일은 16만원, 7월 12일은 16만원, 7월 29일 8만원, 7월 26일 120만원, 뭐 40만원, 72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노상적치물이 한 장소에 똑같은데 왜 그렇게 과태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은 뭔가 좀 공평함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기 노점같이 항상 같은 규격이면 이제 같은 면적이기, 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과가 되니까 그 금액이 나갈 건데 이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때그때마다 여기다 이제 물건 적치한 면적이 차이가 있었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에 노상적치물에 대한 그 과태료가 상당히 비싼 편인데요. 1㎡이내일 경우에 10만원, 그리고 15㎡가 되면 1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액수가 150만원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경고차원에서 저희가 최소의 금액을 끊었고 하다보니까 이제 말을 안 들어서 완전한 금액, 그러니까 거기에 점유하는 면적을 제대로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또 물론 이제 모든 사항을 고려를 했겠죠.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과태료 부과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과태료를 처하지, 과태료를 처하지 아니한다라고 판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남구 행정에 어떤 손상을 입은 거 아닙니까? 물론 약식결정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통보를 못 받을 수도 있죠. 조금 마무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박남순위원장

네, 마무리 하세요.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제 더 쟁점이 중요한 게요.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면 법적근거5항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법 101조가 적용이 되는가 하면 도로법 117조가 적용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지금 도로법 법 적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법적근거 및 도로법 101조는 청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도로법 117조는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가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게 있어요. 이 양식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도로법 101조에서 101조 조문 찾아보진 않습니다. 그냥 금액보고 언제 위반날짜 보고 언제까지 내야 되나 이것만 보는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좀 찾아보지 않는데 이 부분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 두 가지 법을 적용했다는 것은 좀 잘못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한번 검토해서 하여튼 저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 부분은 좀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본 위원장이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구 도로점용 조례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개정을 했어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이것을 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107쪽을 한번 보세요. 107쪽에 이게 차량진입로 시설현장 점용료 부과내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그 허가를 받을 경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을 때하고 틀려요. 그러면 이거는 허가를 받은 겁니까? 지금 이 차량진입로 내는 거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로점용허가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점용료의 산정기준 해 가지고 별표1에 따른다 했어요. 그럼 1에 따른 거는 이 허가를 받았을 때 하고 받지 않았을 때는 이게 변상금으로 가는 거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토지 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인가 보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차량출입시설의 경우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하고요.

박남순위원장

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다 곱하기 1.2배를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허가를 받지 않았을, 그러니까 그거는 변상금으로 가는 거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변상으로 가서 20%가 더 가산됩니다.

박남순위원장

여기에는 그랬는데요.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당. 그런데 우리는 이게 우리 조례에 별표1이에요. 지금 0.02를 곱한 금액으로 지금 계산을 합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107쪽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차량출입시설을 보고

박남순위원장

107쪽이고 우리 조례에 3조에 보면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에 따라서 한다. 거기에 보면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것도 있고 토지가격의 0.01을 곱한 것도 있어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출입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규정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조례에 규정돼 있는 사항은 시행령 별표에 없는 예외적인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이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로판매대라든가 노점, 생활정보지 배포대라든가 이제 전통시장

박남순위원장

그런 것만 해놨고 그러면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세부사항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규정

박남순위원장

이 차량 그거는 시행령 상에 얼마에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시행령 별표에 보면 이제 종류별로 0.05서부터 해 가지고 0.007 이게 별도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저희가 그대로 개정을 한 거거든요, 반영해 가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요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법령에서 좀 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는 게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부기준에 있어서 초과전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에는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시행령에 딱 돼 있어요, 시행령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 과태료 상환금액이 15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조례는 맞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에 지금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지금 시행규칙 갖고 있나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아, 지금

박남순위원장

시행규칙에 여기 보면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금

박남순위원장

갖고 있어요? 말씀해 보시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조례 시행규칙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순위원장

우리 강남구 조례 시행규칙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적용법규가 뭐에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박남순위원장

네, 과태료 부과기준에 도로점용을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법규를 법 제86조2에 의한다고 그랬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과태료 상한액이 얼마에요? 300만원이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시행령에는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사전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조례시행, 조례개정 안 된 부분하고 이제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시행규칙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냐면 예전 법에 상한액이 이제 허가 나가는 경우에는 초과되면 300만원까지 하고 이렇게 추가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너무 과다한 걸로 판단해가지고 법령에서도 좀 금액이 작아지고 서울시에서는 150만원으로 상한선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바로 이제 저희가 다음 달이면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이게 2015년 1월달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바로 이것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행정이 너무 늦었습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다음부터는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77쪽을 보세요. 177쪽에 보면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을 했는데 우리 용역업체도 보면 이거 뭐야, 평화용역 이렇게 계속 과세금액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 차량출입시설인데 이분들은 저거죠? 신고를 안 하고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간 거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건축을

박남순위원장

그럼 그걸 좀 안내를 하시지.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건축을 완공하고서 준공 시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혹시 모르고서 못 받은 분들이 간혹 계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여기 변상금 처리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에서야 물론 수입이 되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이분들로 인해서는 요새 어렵고 한데 이렇게 변상금 계속 매기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잘 검토하시고 안내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좀 바꿔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도 도로점용료나 하천점용료 신규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는 상당히 뭐 공사부분도 있고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하천점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난방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것들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없죠? 일반은 아직도 있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일반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거는 거의 변상금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변상금으로?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은 그것을 정식으로 우리가 점용료를 받아서 내주진 않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주로 이제 경작하시는 분들 있고요. 부득이하게 점용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 하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허가가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그게 점용료가 아니고 변상금이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 정식으로 허가받으면 내야 하는 사용료의 20%가 더 부과가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거 제출 좀 해주시고요, 자료로.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왜 노점상 지금 얘기했잖아요.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수서나 세곡동에 지금 매달 벼룩시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엄밀히 따져서 그것도 노점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벼룩시장도.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벼룩시장이 이렇게 가판대 놓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호귀

이호귀위원

주민들이,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 지금 그게 이제 학생들이나 부모가 전부 나와서 애들의 어떤 자립심도 길러주고 또는 가지고 있는 것을 물물교환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또 기부도 하고 이런 문화가 지금 많이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도시일수록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확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보면 또 장려해야 할 것도 같아요, 그런 것이.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애들을 봤을 때 대학생들이 옛날에 군고구마 장사를 한다든가 또는 붕어빵 장사를 한다든가 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립을 위한 이런 노점상도 있고 또 아까 구두닦이 슈샤인보이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곡동은 매달 넷째 주 일요일날 강남구에 슈샤인보이들이 모여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노인정에 노인회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를 또 받아서 노인회는 동네 좋은 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뭐 일부는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매도는 돼서는 안 된다,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데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도 한번 와서 보고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만 보여주지 말고. 뭐 같이 합동단속 하셨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만 다니지 말고 매주 넷째 주 일요일날 세곡동에서 슈샤인보이들이 봉사하는 활동도 한번 보여줘라, 같이.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좀 중복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는, 인도는 도로 아닙니까? 인도가 도로예요?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도로 맞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그 관리는, 인도는 우리 건설관리과예요? 도로과예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요.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관리 하는 거는 재산으로써 이제 관리하는 거고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건 시설로써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파손되거나 뭐 어떤 새로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전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점용을 한다거나 했을 때 재산을 뭐 남한테 빌려주듯이, 점용허가를 내 줘 갖고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과장님 그 한전에 전주 세우잖아요, 전주.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전주 세우고 그러면 지금 전부 이제 지상에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뭐 아파트단지, 신도시는 다 이제 지중화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을 노후화가 돼서 다시 교체할 때 이것을 지중화 좀 하는 법을 좀 만들었으면 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지상화하지 말고 지중화를 해라라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중화 하는데는 상당히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실. 이 약 100m에, 100m에 한 6억 정도, 그 정도 예산이 듭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100m 6억이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무슨 땅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도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워낙 그동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삼로 그 테크시티라고 이제 중앙,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창업지원으로 해서 이제 그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쪽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중화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기청에서 4분의 1, 저희하고 서울시가 4분의 1, 그리고 이제 한전, 통신사가 각각 4분의 1씩 해 가지고 약 66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거는 예산심의 때 또 보고를 드릴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건축, 신축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때는 저희가 어떤 조건을 다느냐면 인접해 있는 전봇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로상에 지중화하거나 아니면 사유지 내에 해서 이렇게 분전함식으로 설치도록 이제 저희가 협의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분전함 하나 설치하거나 옮기려고 해도 한 7,000만원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면서 물론 이제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여하튼 과장님, 여러 어려운 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노점상 또 우리 슈샤인보이들 아름다운 얘기는 우리 지역의 아주 훈훈한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잘 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강남대로에 가로정원 조성을 하셨는데요, 97쪽, 99쪽에 보면. 그 강남대로에 불법노점 일제 정비하고 이제 그 가로정원 조성하느라고 지난번에도 와서 브리핑하실 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쁘게 잘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기존 설치한 돌화분과 원형벤치로는 재발방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가로정원을 조성하는 데에 녹지공원과 시민휴식공간을 만들겠다고 그때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돌화분과 원형벤치는 언제 설치하셨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금 강남대로 가로정원 조성사업은 거의 마감하는 시점에 이제 와 있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지금 거의 다 돼가나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거의 그 나무 심고 이거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장물 있는데

민숙

최민숙위원

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장물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유동적으로 하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돌화분이 127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래 가지고 좀 시설을 다 했고요.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됐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예산을 저희가 2억9,300 편성해 주셨는데요.

민숙

최민숙위원

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입찰, 공개입찰하고 하면서 2억5,7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지금 한 3,000만원 좀 넘게 3,6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가로정원 조성으로 인한 기존 돌화분하고 원형벤치는 100% 재활용되는 것인지, 그 239쪽에 보면 남는 것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의에 정확한 답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돌화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27개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원형벤치가 84개가 설치돼서 본래 저희 계획에는 87개를 남길 계획이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어떤 빈공간이라든가 더 활용을 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돌화분 102개를 현장에 남기고 원형벤치 60개를 설치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선릉역 주변에 일부 설치가 되고 이번에 단속을 하면서 그거를 압구정로에 저희가 그 노점이, 기업형 노점이 한 10개 있었는데 그 부분 정비하면서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앞으로 선릉역에 좀 일부 설치가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선릉역 쪽으로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선릉역 사거리 주변으로 이제 그쪽으로 설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 전체는 저희가 144개입니다, 돌화분이. 저희가 관리하는 돌화분이.

민숙

최민숙위원

예, 그러면 가로정원 조성 사진을 보면 충분히 노점상 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 98쪽을 보면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노점상 행위가 또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지금 뭐 공사 중이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아,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저희가 그 지난번에 보고드린 그 초소까지 경찰들이 설치하는 그 교통초소 그거를 좀 축소시켜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24시간 감시를, 현장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로사항이 뭐냐면 지금 그 민노련 단체 노점이 서초 쪽에 지금 6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쪽에 30∼40명이 있었고 그쪽에 60명 이상 100여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이제 한시라도 비워놓게 되면 그쪽에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하지만 이제 그 시설을 해서 조금 이제 지장물이 많아서 빽빽하게는 못했지만 지금 계속 그게 이제 거기 거리가 활성화되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장악을 하게 되면 아마 노점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시적으로 이제 감시체제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그쪽에 집중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무단점령 과태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154쪽에 보면 무단점령 과태료 및 변상금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 누구에게 지급을 하셨는지, 그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그게 좀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를 무단으로 이제 불법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이제 적발이 됐을 때 거기 이제 과태료라거나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단속을 한 공무원들

민숙

최민숙위원

아, 단속한 공무원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공무원들에게 이제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공무원만, 민간인은, 민간인도 각각 있네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금 민간인에게 이제 지급하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 시행은 안 돼 있고요. 지금 공무원들 경우에 이제, 왜 그러느냐면 이게 그냥 방치가 되면 그걸 찾아내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잃어버린 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공무원도 더 열심히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로 판단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154쪽, 포상금이 그러면 공무원에게 얼마씩 지급되어 있어요? 1인당.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단속된 것의 이제 5%를 주게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단속 금액의 5%.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과태료라든가 이제 부과됐을 때 그 금액의 이제 5%가 지급되는데 이게 납부가 돼야 됩니다. 납부가 돼야 되고 금액이 클 경우에도 최고금액은 3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당연히 과태료가 납부됐을 때 포상금은 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미납이 되면 또 그거 받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최고의 금액은 30만원에서 이제 공무원에게 지급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고생 많으시고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 무단 점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강남대로에는 강남의 가장 중심지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좀 애를 많이 써주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영동시장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그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영동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을 할 적에 공공도로에 한전 및 KT 변압기, 개폐기, 분전함 등 모든 것을 지중화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시작돼 가지고 지금 그 밑에 그 뭐야 하수관을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 시기인데 지금까지 지중화가 안 됐으면 앞으로 될 가망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주변에 이제 신축건물

송만호위원

55쪽을 보고 말씀하시세요. 55쪽 연번 8번이에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동시장 재건축 이게 정비추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드릴 때 좀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보고드린 사항은 뭐냐면 그 시장 주변에 재건축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그 지중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한 열흘간에 걸쳐가지고 지중화를 못하니까 공중선을 일제정비를 전부 해서 벽에 붙은 것까지 해서

송만호위원

공중선이 떠 있으면 그 공중선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땅 속으로 들어간다거나. 왜냐하면 돔을 씌우는데 이게 전선길이가 일정하다고 하면 높이가 예를 들어서 일정하다고 하면 그 밑에다가 돔을 설치하면 되겠지만 거기가 지금 슬로브가 져 가지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지를 않아요, 밸런스가. 그런 상태에서 지중화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현대화사업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난번에 거기 그 지역경제과 나왔을 때 내가 그거 누누이 얘기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 지중화 필요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지금 거의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은 지중화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면도로까지도 이제 서서히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중화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기금조성을 해 달라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억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이제 지중화기금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영동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리상으로 전부 연결해 보면 한 1km 정도는 되거든요. 그럼 그게 한 60억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상징물을 남과 북 아니면 동과 서쪽으로 해 가지고 두 개 정도에 상징물을, 영동재래시장으로서의 상징물을 세운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현대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에 전선이, 너저분한 전선이 그냥 깔려버리는 상태에서 밑에 아스팔트하고 그거 뭐야 하수로만 묻었다고 해서 현대화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 폭이 상당히 많이 넘어와 버렸어요, 그 점령하면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밑에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공중선이 지중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지역경제과 나와 있는 사람한테 누누이 그걸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에서 받아오든지 국비를 받아오든지 더군다나 뭐 요새 그 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겠다고 계속 국가에서 주장하지만 실제 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00만원 봄, 가을로다가 그 행사하는 비밖에 대주지를 않아요, 실상은. 그러면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데다가 지금 현대화가 됐다 하더라도 바닥만 고쳐놓으면 공중에 있는 선이 늘어져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도시계획과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그 상징물을 세우는지,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그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한번 모여가지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빨리 이걸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중화로 가느냐 아니면 공중선 그대로 놔두고 뭐, 뭘 딱히 포장을 해서 뭐 싸느냐 이거 문제까지 협약을 하셔가지고 그 영동시장의 현대화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한 11월 10일경까지는 한 열흘간에 걸쳐서 이제 벽에 붙은 것까지 이제 공중선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한 정비를 해야 되는데 현대화사업이 이제 준공되는 시점까지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서 최대한 정비를 속행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여기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박원순 시장이요 현대화사업 하는 과정에 세 번이나 오셨고요. 심윤조의원이 한 달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들어와요, 확인을 해요, 지금요. 이만큼 중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유일무이하게 전통시장으로 허가를 받은 데가 영동시장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진작에 그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청장이 쓰윽 왔다가 쓰윽 가고 나서 끝나버린 거예요. 장사꾼,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없지, 정신없이 하지, 사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생각하는 영동시장과 서울시나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영동시장이 서로가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대화사업을 할 적에 제대로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관부서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지금 그 지중화한다고 지난번에,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이것을 얘기했고 답을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 관계부서하고 부처하고 얘기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면 다른 제3의 방법을 찾아가지고라도 어떻게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사실 이제 공중선 정비는 사실 전부 비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각 통신사들이 다 같이 함께 합동으로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13억원 정도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구에 한 29억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영동시장 정비하는 것도 사실 예산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많이 추가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도 저기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준공되기 전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뭐 신경써준다고 하시니까 감사하고 고맙게는 생각하는데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의 영동시장 그 위쪽으로 삼거리 쪽에요, 그 소화기전이 지금 거의 이렇게 그 전봇대에서도 한참 그게 나와 있어 가지고요 차가 이게 만약에 거기가 지금 원래대로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차가 좌회전을 못해요. 만약에 좌회전을 한다면 이쪽을 먹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지중화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싸는 게 맞는 건지 그 분전판을 없애는 게 맞는 건지 이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일단 뭐 그 모든 단속업무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단속업무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투명하게 좀 공정하게, 청렴하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뭐 구에서도 아마 몇 번의 비리사건이 연루된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최근에 그 기사내용을 보더라도 노점상 단속을 빌미로 타 구에서 수 천만원을 구청 공무원이 챙긴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 청렴도 교육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현재 어떻게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이제 매일같이 상시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수시로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면서 교육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사무실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팀별로 이렇게 매일같이 주로 가로정비팀처럼 단속업무만 하는 데는 팀장이 매일같이 이제 작업에 대한 지시도 하고 청렴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항상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구두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하고 있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직원들끼리는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서면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구두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상 매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성립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고 적어도 주1회 정도는 서면으로 고지를 하고 또 사인을 받고 자꾸 주지의무를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 담당 계약직 공무원들보다도 또 용역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넘어서 하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구두나 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구청 공무원 그리고 관계 용역업체 용역근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어떤 이러한 청렴도 문제나 해서는 안 될 일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바로 즉시해고 처리가 된다는 서약 이런 걸로 서명을 좀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제가 하여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해서

관수

이관수위원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하고요, 해 주시고.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 보시면 불법노점 및 적치물정비 특수용역 과업지시서 하고 나와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좀 지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업의 지시방법이 이게 구두 또는 서면이거든요? 그런데 or 또는 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그 대부분의 지시감독을 현장에서 그냥 구두로 한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일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중요한 그 판단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교육을 한다든지 과업을, 그날의 과업일지를 정리한다든지 할 때는 구두지시보다는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뭐 수정 가능한 사항 아니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 마저 다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200쪽 넘기시면 계약의 해지 관련해서 가항 보시면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만약 시정요구에 불응할 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과 같은 경우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니 적절한 조치가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해야죠. 그러면 해지한다 라고 강행규정을 둬야지 굳이 여기 임의규정을 둬서 나중에 우리는 조치를 취했다, 안 취했다, 해지할 수 있냐, 없냐 다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특별히 임의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건 해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적어도 다른 규정들은 둘째 치고 계약의 해지 조건은 조치를 안 취하면 계약이 해지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요. 어느 민간기업 사기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선언적으로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자, 마지막 마저 얘기드릴게요. 201쪽 보시면 기타사항에 용역계약금액은 사용한 것에 대해만 정산처리하고 그 약정인원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저 인원 못 채워 가지고 청구를 못한 그 금액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서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게 맹점입니다. 자, 예산을 딱 편성해서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턴키로 얼마 딱 책정해서 연간 인원으로 계약을 하는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허위인원 투입해 갖고 가라로 쓰면서 그 전문용어 가라로 해 가지고 올려놓고 데스라 만들어 갖고 사인 받으면 이거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맥시멈 뭐 500명이면 500명 다 채워가지고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어도 그 용역업체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라면 허위인원 투입에 대한 건 추후에 반환청구하고 패널티를 부여해서 다음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부정부패나 비리가, 부조리가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죠. 기본적인 우리가 방어장치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구두 또는 서면 지시방법인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인력을 요청하거니 지시하거나 할 때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일이 이제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긴급을 요한다거나 시간이,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다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지시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계약해지 부분은 이제 강경 조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보다는 강하게 표시하는 게 저희도 그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용역금액에 대한 정산처리 하며 사정으로 인하여 약정인원을 사용하지 못한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인력을 다 못 쓸 때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안에.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급을 안 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인원, 허위인원 투입되는 거 지금 문제가 돼 갖고 타 구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거든요? 그 해당 구청에서 돈 받고 비리가 있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실제 투입된 인원이 아닌데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돈 받고 서로 나눠가진 거예요, 구청 직원하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업체가 그거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되겠어요,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데, 감사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기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청렴도 교육은 서명으로 해 가지고 구두로 하지 마시고 자료 만들어 가지고 사인 받고 다 하세요. 우리 국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지만 그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최종답변을 좀 해 주시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현장투입인원 정산문제는 우리 구는 제가 알기로는 그날그날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서 인원을 요청을 하고 요청된 인원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꼭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언론보도 난 것처럼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자료부터 좀 제가 보겠습니다. 76쪽에서 8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76에서 81쪽까지 내용 보셨죠? 그럼 82에서 87쪽 한번 봐 보시겠어요? 보셨어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82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82에서 87쪽.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다 보셨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자료가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보시니까. 아직 확인 안 됐습니까? 똑같은 자료를 그렇게 다시 복사해서 붙여놨어요? 아직도 확인이 안 되시나 봐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유사한데요. 이게 76쪽에 있는 방침서는 최초 저희가 상시인력 계약했던 방침서고요. 두 번째 것은 예산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77쪽의 내용, 78쪽, 79쪽, 81쪽의 내용이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시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보시면 4억9,400으로 77쪽에는 돼 있고요. 이쪽에 83쪽을 보시면 9,6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거는 상시에 저희가 매일같이, 매일같이 순찰 돌면서 단속을 하는 인력을 계약한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 산식은 같던데요. 산식은 같지 않나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산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산식의 차이가 똑같은데요. 아니 잠깐만요. 80쪽에 소요예산 금액이죠? 그거 오른쪽에 와 보면 81쪽 상단에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87쪽에 있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재무과 협조사항하고 필요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87쪽하고 81쪽 내용이 같지 않나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게 공개입찰에 대한 협상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안서 평가위원들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같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그 얘기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내용이 똑같은 게 반복돼 있고요. 그건 맞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방침이기 때문에 비슷한, 같은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그 기준을, 규정을 거기다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07쪽하고 202쪽도 또 같나요? 그럼 그것도. 내용이 틀리나요? 202쪽에서 203쪽 하고요. 207쪽, 208쪽 같은 내용 아닌가요?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저희가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똑같은 거예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계약할 때 붙는 조건입니다.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용역계약을 할 때 붙는 조건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똑같은 종이를 다시 계속 붙이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같은 조건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걸 사안, 사안별로 해서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예, 그거는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거기에. 아니 그러기에 앞서 거기 우리 건설관리과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에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평가관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협상계약을 공고하고 나서 그다음에 위원회를,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합니다, 전문가들 요청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계약할 때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상시가 아니라 일회성으로 하고 다시 해체되고 또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 또 들어가겠습니다. 7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불법노점예방 특수용역하고 일반용역 있잖아요. 2014년도에 그 사단법인 복지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그리고 불법노점 일반용역이 있고 특수용역이 있더라고요. 그게 같은 업체예요. 같은 업체에 작년에도 계약을 해서 금년 초까지 용역이 일을 했었고요. 금년에도 한국노인생활지원센터 내나 불법노점예방을 위한 특수용역이 같은 회사인데 일반용역과 특수용역을 한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대표자도 같은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점단체 강남대로 쪽에 집단화된 노점단체하고 정비하는데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제가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를 묻는 게 아니고요. 계약업체가 동일업체인데 왜 특수용역과 일반용역인데 한 업체로 되어 있냐 이 말씀을 질의 했습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일반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시근무하는 용역을 저희가 계약을 한 거고요. 용역회사가 특수용역을 할 수 있고 일반용역으로 따로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역회사 보면 경비를 수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법노점도 하지만 그런 자격하고 경험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함에 있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대로처럼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곳을 할 만한 업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한정된 업체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심지어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도 지금 그 업체가 들어와서 또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에 보면.

광심

김광심위원

아닌데요. 전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고 올해는 제한경쟁을 한 거고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특수용역과 일반용역인데 왜 같은, 동일한 업체이냐 이거죠. 그건 업체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워낙 이 특수미래재단이라든가 노인생활재단이라든가 이 업체들이 노점정비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도 저희가 제한경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업체가 된 것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볼 때는 특수용역은 특수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선택을 했을 거고 일반용역은 특수하지 않는 일반적인 일을 맡기 때문에 일반용역사를 아마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업체, 똑같은 업체를 계약을 하게 됐는지 그걸 제가 지금 묻는데 답변을 자꾸 피해가십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사회복지 특수미래재단이 저희하고 계약은 해왔지만 워낙에 잘하다보니까 강남대로하고 잘하다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공개경쟁을 했는데 거기 들어온 업체 중에서 평가를 했는데도 이 업체가 잘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평가를 해서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볼 때는 특수용역업체와 일반업체는 별도로 지금 여기서 입찰해서 계약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왜 같으냐를 제가 질의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 이전에 잠시만요, 이관수위원님께서도 그 업체선정에 비리가 있지 않냐 유착관계가 있지 않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계약관계를 봤을 때 충분히 의혹의 여지가 있지 않냐 제가 이걸 지적합니다. 그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주시겠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리의혹 이런 건 절대 없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업체가 같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용역경비 이 부분들은 경비업을 하는 사람들이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역이나 특수용역이나 어느 용역이거나 이거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응해서 한 거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의혹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특수용역을 별도로 입찰조건에 붙였을 때 그러면 그 업체가 왔다 하면 그 업체는 특수용역도 하고 일반용역도 두 가지 한다는 얘깁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다 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특수용역을 해서 800명, 500명 왔는데 일반용역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하고 할 때 동원되는 인원은 저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현장에 오는 사람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관리자들은 다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특수업체는 그렇다 치고요. 일반업체까지 왜 그 업체를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일반업체는 경쟁입찰에서 평가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된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입찰에 응시하는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아니죠, 여러 업체 있었죠. 여러 업체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평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한, 다른 업체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된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동일업체를 똑같이 두 번씩 계약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동일업체 두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계약내용은 동일업체지만 입찰과정에서 이루어진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혹이나 이런 부분 절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특수용역이라는 내용이 틀려요, 하는 일이. 틀린 업체인데 그럼 그 업체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동일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냐 이거지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그 답변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한 회사에서 같은 인력으로 하는 걸로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상시 일반용역은 10명에서 15명 사이의 인력을 저희가 이제 상시로 근무하는 겁니다, 저희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매일같이 순찰을 나가면서 정비도 하고 하는 거고요. 특수용역 같은 경우는 집단화돼 있는 강남대로처럼 집단화된 지역에 50명이든 100명이든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정비하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특수용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 설명을 듣고자 한 거는 아니고요. 업체가 동일한데 선정한 이유는 점수에 하자가 없어서 동일업체여도 우리는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79쪽 한번 봐 주시면요. 절차라든가 점수매기는 거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일업체에서 각기 다른 사업인데 동일업체가 선정됐다는 거에 대해서 왜 했냐고 질의했는데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수의계약을 동일업체랑 해서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개경쟁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신청했다고 해서 다른 특수용역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단속하는 것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85쪽 보면 작년대비 증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예산을 7억을 들였는데 이거 증감이 됐으면 기존에 그러니까 기업형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고 또 새로, 신규로 생기는 거는 막아야 되고 기존에 있던 생계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불구하고 예산을 7억씩이나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증가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4쪽을 보시면요 노점상, 2번항에 노점상 작년대비 증감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238개가 지금 현재, 현재 206개로 감소가 됐고요. 우측에 말씀하신 185쪽을 보시면 2014년 이건 단속한 현황입니다, 단속.

박남순위원장

단속?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예, 단속현황입니다. 그래서 신발생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단속을 더 강화하다보니까 오히려 2014년도에 1,600건 한 거를 지금 10월달에 1,800건을 해가지고 작년보다 더 훨씬 많이 한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한 걸 지적을 한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거는 줄었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생계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저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청실아파트 재건축이 준공시점에서 사용료 등의 문제로 우리 과장님이 많이 힘드셨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강남구에 재건축이 지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청실과 같은 이런 갈등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재건축 시점에서부터 이거를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사용료부과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건지 그거를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청실아파트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게 대부료 변상금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과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내부적으로 재무과하고 다 조율이 돼 가지고요, 일단은 건축 허가 협의할 때 그런 내용이 이제 허가 부서에 전달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착공하기 전에 저희한테 대부 계약을 해 가지고 변상금 대신에 사용,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됐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걸로

박남순위원장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 청실에서 지금 행정소송을 시작을 했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접수된 거는 우리가 파악 못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하시게 됐다는 분도 있는 거 같고 안 하신다는 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저희가 얘기 듣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에 공사하는데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변상금 때문에 지금 많은 주민들이 구청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불이 안 켜져 있는데요, 국장님.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예, 지금

박남순위원장

재건축 현장이 많아지잖아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지금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청실아파트 건과 관련해서 유관부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거 국장님이 특히 신경을 쓰셔서 다른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에는 안전교통국 소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도로관리과,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