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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1-26

김용인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이종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8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5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 통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1항 월정수당 지급내용 중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월 191만 7천원에서 월 194만 9천 5백 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정비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해야할 제7대 서구의회의원 의정비의 월정수당을 월 191만 7천원에서 월 194만 9천 5백 원으로 결정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이정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09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의원

김용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시행해 온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까지 적용하였던 것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2011년 2월부터 별도의 지방의회 의원 신분적 특수성을 감안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시행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소속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인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서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의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권 개입 금지 및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해 외부강의ㆍ회의 및 영리행위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금전거래 및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부터 20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사항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부터 32조까지는 행동강령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태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열악한 의정여건 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성숙한 의회상 건립 등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할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직위를 이용한 영리행위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의원 스스로 잘못된 관행과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1년 2월에 시행됨에 따라 표준안에 입각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이정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조사에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얼마 금액이 3만원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할 수 없는 대상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 대충 봤어요.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일단 공무원은 저희가 3만원…….
종석

이종석위원

공무원은 3만원까지예요?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도 아마 같지 않을까…….
종석

이종석위원

3만원 기준으로요? 그런데 이게 3만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예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아예 안 된다는 것은 17조에 보시면 통제하는 경우와 금품의 수수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거기 알리는 방법도 친족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그래서 친족에 알리는 경우 등 4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릴 수가 있고. 다음에 2항에 보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해서 1,2,3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그 다음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그러니까 극히 1,2,3항에 해당될 때만 조의금이라든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용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순석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박삼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