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체크하고 원활하게 제대로 지급이 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수급대상자 외 인원들에 대한 지금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는 자녀가 어떤 수입대상자라는 이유로 전혀 보장 받을 수 없고 또 이분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동에 자치센터에 가서도 여러 상담을 받았는데 지금 심각한 우울증도 앓고 있어서 어떠한 생활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혀 구나 지역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인원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생각해 두시고 계신지 마냥 방치해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