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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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 그 인천의 중심지 서구에서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50만 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해서 합리적인 예산의 수립과 집행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강범석 서구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와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으며 해당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 등에 유의 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구청장 강범석.

문순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강범석 서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구청장 강범석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큰 대과없이 서구 발전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구민의 뜻이 굴절 없이 반영되는 민의 행정을 실천하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실천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서구 발전을 앞당기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규 부구청장입니다. 이정배 총무국장입니다. 이재연 문화복지국장입니다. 김영호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홍춘명 보건소장입니다. 윤지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이용희 감사실장입니다. 조태신 총무과장입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유미순 재무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은 공석중인 관계로 이흥무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입니다. 주성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진성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한금택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오영희 위생과장입니다. 홍득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환구 건설과장입니다. 손부원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성택 녹지경관과장입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임말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한기초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공건배 검단출장소장입니다. 윤호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영권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입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이병석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정병철 검암경서동장입니다. 김대선 연희동장입니다. 마수일 청라1동장입니다. 이명용 청라2동장입니다. 박병노 가정1동장입니다. 최창수 가정2동장입니다. 이재휴 가정3동장입니다. 조희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손미화 석남1동장입니다. 김덕철 석남2동장입니다. 윤경한 석남3동장입니다. 김의태 가좌1동장입니다. 박창선 가좌2동장입니다. 유광희 가좌3동장입니다. 성훈모 가좌4동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김용회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민구 검단1동장입니다. 이윤정 검단2동장입니다. 김영선 검단3동장입니다. 최재영 검단4동장입니다. 양찬석 검단5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기획예산실

10시 16분 감사 중지

10시 29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전체가 분명히 인식하고 들어갈 만한 사항이 있어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9월 30일자 중앙일보 칼럼 기사인데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 증가한 376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회에서 다소 조정이 되겠지만 이로서 내년 국민 1인당 세금은 550만원, 1인당 국채부담은 1천만 원을 훌쩍 넘게 됐다. 경제복지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패가토 모르탈레 즉 용서받지 못할 죄로 공직자가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한 죄를 들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은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산전문가인 엘런세크는 여섯 가지 유형의 잘못된 나쁜 예산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첫째 정부 능력을 초과하는 세입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 예산. 둘째 일부 관계자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예산. 셋째 재원 조달이 불확실한 선심적, 회피적 예산. 넷째 관행적으로 반영된 반복적 예산. 다섯째 세입상황에 따라 지출 규모를 조절하는 저금통 예산. 여섯째 재원부담을 미래 시점으로 미루는 예산이다. 생활 주변에 예산 낭비 사례는 많다. 예산 낭비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면으로 대응하고 끈질기게 추적해 일망타진해야할 중대한 범죄다. 질서자유주의를 창안했던 발토우케인도 누군가에게 하나의 특권이 부여되면 그는 이 특권을 기반으로 두 번째의 특권을 요구하고 두 번째의 특권도 주어지면 그는 세 번째의 특권을 요구한다 라고 경고했다. 예산을 낭비한 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모든 공직자가 가슴에 새기고 국민 모두가 나라 살림과 지역 살림을 직접 챙기고 납세자로서 세금의 용처를 꼼꼼히 따질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곳간은 건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 라고 전 국회 예산청장인 신해룡 교수가 기고를 했습니다. 이 칼럼에서 보듯이 예산 낭비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산과 행정 전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감사와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김명숙 예산팀장입니다. 최우철 법무팀장입니다. 윤영호 시책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이유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오늘 보고 내용은 총 17건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박형렬 위원입니다. 1-67쪽 보십시오. 거기에 승패소 현황이 있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

패소 현황이 작년에도 보니까 증가가 됐고 소송비용 2,762만원 나왔는데 이걸 좀 줄일 수가 없나요? 거기에 구구절절하게 달아놨는데 이걸 좀 지도를 잘 해서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나요? 배상금도 있고. 승소 현황을 보니까 미수금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변호사들의 착수금, 승소 착수금 이런 것들만 증가되고 시정은 안 되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동안에 우리가 고문변호사 세분을 위촉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한명을 위촉하게 된 계기가 지금은 변호사들을 단순히 일반변호사를 위촉하다보니까 소송이 진행되다보면 변호인단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률공단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패소율을 줄이도록 하고요. 또한 처음에 소송을 진행할 때 일부 행정 절차에 대해서 특히 패소 요인이 있는 것은 주로 영업에 따른 손실에 따른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그런 패소 건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영업장의 영업정지를 함으로서 보통 1개월이나 2개월 영업정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그 영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다보니까 재판부에서는 그런 것을 너무 처분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좀 줄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패소가 있고요. 소송비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음부터 행정절차 이행을 강화시켜 패소율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좀…….

박형렬위원

그렇게 하시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 앞으로 잘하겠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계획을 세워서 부서간의 이런 것들이 보니까 세무과도 있고 쭉 있는데 건설과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도를 해서 기획실에서 일관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게 법률적으로 우리가 법 집행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했지만 너무 과하다는 그래가지고 일부 감해주는 게 생기다보니까 일부 우리가 비용이 발생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내년에는 주민 편의도 있지만 소송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하시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1-75쪽에 주민참여예산제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을 쓰질 못했는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안 한 거 아닌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이 많이 남은 게 각 동 지역 위원들이 회의에 수당이 책정돼 있는데 일부 회의 날짜에 많이 참석을 못하다보니까 회의수당이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로 위촉돼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회의 시간을 토요일도 좋고 오후에 직장 다니니까 7시 이후에 조정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잘 알았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로봇랜드 사업조성이 여기 보니까 착공한지가 꽤 되고 1년 동안 공사가 삽이 안 뜨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표류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가 가장 우선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시에서 로봇랜드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도 또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또 그것도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인천시의 예산현황이 거기에 투자할 돈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여기 나오다시피 한 7천 5백 8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투자할 돈이 상당부분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 입장에서도 그게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이 돼야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시에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시 사업이라서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냥 독촉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저희는 빨리 좀 추진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청라의 모든 분들의 숙원사업이고 모든 공사들이 지연되고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가슴앓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잘 알았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시내의 버스 운행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이 부분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광역버스같은 경우는 없어진 상황이고 서울까지 가려면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트랩을 도는 바이모달이라든가 GRT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는 가운데 있고 특히나 본 위원은 구청까지 오는데도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택시를 타고갈 수밖에 없고 집에 갈 때도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저도 민원도 몇 번 넣고 그리고 또 신현시장까지 가는 버스 노선도 제가 몇 번의 민원을 넣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버스노선같은 것을 조정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주민들이 대표들도 시장님하고 최근에도 만나서 버스 노선 조정을 하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청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걸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시장님이 답변한 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가 열리면 청라쪽 노선은 편리한 방법으로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민원이 제기된 지 한참 되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 버스가 없어서 못 다니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빨리 챙겨서 조속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관계부서와 해서 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또 그리고 하나만 더,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의 개발이익금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 IC 통행료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게 너무 과하다고 민원들이 처음부터 많았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청라에 대한 입주민의 돈으로 건설된 건 아니고요. 그거는 개인사업자가 구성돼서 김포공항고속도로 사업자가 별도로 해가지고 민자로 건설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추가로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기에 IC 빠져나오는데 통행료가 2800원씩 부담이 되는 건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일반승용차는 37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시책사업지원팀장 윤영호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 통행료 문제는요. 아까 실장님은 북인천IC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원래 청라국제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작년에 개통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6월에 통행료가 3000원에서 200원이 할인된 2800원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분들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고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인천시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통행료 인하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언제 요금이 얼마만큼 다운될지는 아직 미지사항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통행량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늘어난 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하돼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천시도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토부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의 계획보다 통행료가 월등히 두세 배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좀 잘 챙겨서 제반 사항들을 알려주시고 해주십시오.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청라국제도시에는 이번에 도서관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외관은 다 되었고 지금 내부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요즘 글로벌시대에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청라는 국제도시라는 명목 하에 외국인 책코너가 새로 신설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도서관 계획표에 있겠지만 외국인 전문서적들을 많이 배치해주는 코너가 따로 있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도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건의입니다.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과 같이 두 개의 도서관이 건립되는데요. 현재 공정 90% 진행이 됐거든요. 올해 준공되고 내년 5월경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과 같이 관계 부서인 인재육성과와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조직개편 중에 M파크 이동민원실 이동차량 등록팀이라고 테스코포스팀이라고 재편하셨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추진을 했고 재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지금 민원이 신속하지 않고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친절하지 않다는 그런 민원도 들어와 있고 현재 테스코포스팀 구성 인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신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그 팀에는 정규직 공무원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시인부 3명, 공공근로 1명, 사회복무요원 해서 총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행정직과 저당권 설정권하고 근무하는 부서가 좀 틀리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세무직.

윤순

김윤순위원

저당권 설정하시는 인원은 몇 명이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저당이요?

윤순

김윤순위원

예, 저당권 설정 관련해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저당권 설정은 한사람이 딱 한 업무를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는 순서대로 하다보면 팀장도 업무를 일부 하고 그 다음 조명화씨라고 한시인부로 고용된 사람도 하고 세 명이 오는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럼 실장님께서 혹시 여기가 어디에서 하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위치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혹시 현장에 가 보셨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도 그래서 많이 듣고 저희 눈으로도 봐서 우리가 인원을 많이 주면 좋지만 현재 구 전체적으로 부서도 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행안부에 인력 충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인력이 충원되면 한두 명 정도는 더 충원해서 엠파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고를 좀 덜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팀장님 한명하고 공무원 한명, 기간제근무 하시는 분 한명이 등록 설정권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이 밀려있고 주민 자체도 친절한 동구, 남구로 가겠다고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동아기업에 캐피탈이라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여기에서도 M파크가 바로 옆 사무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하고 남구로 저당권 설정권을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심각하냐면 세수 확보하는데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혹시 실장님 그거 아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24일 날 한명을 아시안게임 복귀자를 바로 한명을 충원시켰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왜냐하면 기간제가 11월 말일자로 그만두면 퇴직금 부분이 있어서 12월 한 달이 공백이 분명히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공백기 동안에도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분명히 세수 확보에 있어 줄어들 거라고 걱정이 좀 되고 있고 다른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전체적으로 인원은 부족하지만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곳에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앞으로도 인원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고 1인당 근무하는 실적이 120건 정도를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공무원 한사람이 또 발령이 돼가지고 그것까지 일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들었고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팀장님하고도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체크하셔서 인원충원에 꼭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구정업무가 잘 되었는지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동네 지역 민원들을 계속 얘기하는 자리가 돼 버리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 자료는 우리가 분명히 제출받았고 이 감사 자료가 잘 돼 있는지 잘못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푸른희망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요. 이게 언제 태동이 된 겁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2004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행사 한 것을 보면 총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6천만 원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행사들을 보면 워크숍이니 이런 것 뿐이고 한 달에 한번 두 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인력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분과별로 위원들이 101명이 구성되어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말씀 중에 잠깐만요. 101명이라는 위촉위원 있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 위촉위원은 주민들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주민들, 단체원도 있고 각 파트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푸른희망의제21이 지구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눈에 확 띄는 큰 일은 예산관계상 못하는데 작지만 여기서 새집 달아주기부터 하는 게 남들이 보면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서 지구의 환경을 살리자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큰 행사는 좀 없더라도.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차라리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죠? 그래서 이게 행사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는데 이걸 굳이 따로 이렇게 사무실까지 해서 힘든 살림에 이걸 하나, 예를 들어 문화관광체육과라든가 통합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한번 다시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취지가 전혀 그쪽과는 틀리고요. 여기 예산은 우리가 6천만 원을 지원하지만 회원들이 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회비를 낸다든가 그런 게 있겠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물론 저희도 위원님의 취지는 알지만 그랬을 때 이 위원들에 대한 그분들이 여태까지 벌써 10년 넘도록 해왔는데 그거를 갑자기 그런다는 거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물론 제 발언이 그분들이 들었을 경우에는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하는 행사에 1년에 6천만 원 잡혀서 올해 집행 얼마 됐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현재 정확하게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뽑아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이게 한번 기획이니까 어차피 기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부서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이 서구의제21실천협의회가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부서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확대해서 6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다 쓰면서 또 써야할 곳이니까 쓸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한 달에 한번, 두 번 그리고 주로 워크숍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집 달아주기나 뭐 이런 거, 자전거타기 해서 사실은 그런 것도 따지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전거타기 해서 정서진이나 어디에서 자전거를 탄다 하면 거기까지 또 차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차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생색내기용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지만 기획 쪽이니까 이런 쪽도 한번 감안해서 조금 예산을 줄이면서 통합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걸 좀 고려해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성보다는 여기가 행감장이라는 것을 재고하시고 기준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저는 국책사업 중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먹고살만합니다. 옛날하고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생명존중 그 다음에 환경 쪽 등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잘되고 있는가 그 문제점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일요일같은 경우 도로가 굉장히 넓다보니까 오토바이족들 굉장히 많아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아직…….

박삼숙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서 그걸 조사해오려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1-109쪽 보면 서인천IC 부분하고 청라IC 부분에서 지난주에도 오토바이족들과 엄청난 사고로 목숨을 잃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고 토.일요일에는 그쪽 도로를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과를 통해서. 우리 구 관계자들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7쪽 신문이나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구청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엄청난 광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그랜드오픈이 반쪽짜리로 지금 나 있다고 민간투자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구는 알고 계시는지,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자선정이 지금 각종 국시책사업에 민간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다보니까 파트너를 찾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조건을 많이 민간사업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변경해서 계속 사업자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로봇랜드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도 분담을 해야 될 예산 관계도 맨 처음 기초 작업을 할 때는 구에서 많이 비용을 분담해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가장 더딘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진도가 가장 늦고 둘째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간파트너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시에서 어떻게든지 추진을 해야 되니까 하여간 조건을 많이 좋게 만들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게 시의 의지입니다.

박삼숙위원

이런 문제를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서 투자를 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청라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정치적, 정책적으로 이런 걸 이용하지 말고 구와 시는 책임성 있고 빨린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책임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다음은 1-115쪽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 연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새로 나왔다고 이것도 신문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이고 BC값이 1이하이기 때문에 이 공사는 제대로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른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례가 많은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보다는 복지나 교육, 문화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보도가 나온걸 보면서 약간은 실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쉽지 않은 문제지만 BC값이 1이하로 떨어진 부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새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정확한 겁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건 자세한 사항은 시책추진팀장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시책사업지원팀장입니다. 현재 청라 7호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타당성 조사 때 BC값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인천시에서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인천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이걸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말씀과 같이 BC율이 낮다보니까 진행이 안 된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인천시가 국토부로 타당성조사 선정 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국토부는 받아들여서 이게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BC가 나와야 예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국가사업으로 책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이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넘긴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물론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율이 1.0 이상이 나오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BC가 0.56이기 때문에 그 0.56에는 씨티타워, 로봇랜드, 쇼핑몰센타 이런 게 다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변동의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어려움은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 아니고요. 그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인천시에서 검토한 게 있었습니다. 한 여섯 개 정도 안인데요. 대안 여섯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안 1이 방금 말씀과 같이 서울지하철 부평구청에서 석남역까지 경유해서 청라국제도시를 관통하는 이 노선이 첫 번째 노선입니다. 이게 0.56이 나왔습니다.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 대안 1입니다. 하지만 BC비율이 0.56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안 되는 사업을 계속 한다는 주장보다는 대안을 찾아서 빨리 BC비율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그 중에 여기에 대안 6이 있습니다. 대안6은 인천지하철 2호선에서 지선에서 올라와서 루원씨티를 경유해서 가정택지를 경유해서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은 중량전철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안6은 경량전철입니다. 경량전철같은 경우는 BC비율이 1.0이 넘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뭐냐 하면 당초에 청라지구를 분양할 때 주민들의 약속이 있습니다. 중량전철인 부평구청에서 빼서 청라로 가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이든 간에 빨리 결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관계기관 분들도 인터뷰를 하실 때 그렇게 정확한 부분을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이런 부분 진행되는 상황이니까요. 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타당성 조사는 언제쯤…….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타당성 조사는 아니고요. 이게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는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공평하게 진행을 위해서 제가 당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만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공평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지그재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심우창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인천도시철도2호선,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픈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아시안게임 경기 전에 인천도시철도가 완공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완공되지 못한 것 때문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에서는 항상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구의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지연되는 것이 다 알고 있지만 왜 지연됐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돈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하면 도시철도2호선은 당초 계획은 2016년도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로 해서 일단 공촌동 주경기장 있는데까지만이라도 2014년도에 완료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 해서 2014년도에 일부를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되다가 막판 한 2년 남겨놓고 사업비 국비 확보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공촌동까지 완공을 못하고 2016년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아니고 국비 확보가 힘들어서 딜레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럼 지금 국비 확보가 제가 알기로 올해 확실하게 준비가 됐다면 지금 기간보다 당겨질 수 있는 여력은 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보니까 지금 당긴다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정률이 85%가 되고 내년부터는 시험가동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동하는 기간을 지켜야지 연습기간을 줄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16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요. 현 공정률이 85%인데 왜 서구는 82%입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공사가 제일 뒷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검단 쪽이 가장 늦어졌습니다. 처음 시공할 때도. 그래서 2호선도 남동구 쪽은 다 끝나서 계속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서구 쪽이 가장 공정률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물론 잊혀진 얘기지만 남동구보다는 우리 쪽이 먼저 완공이 되어가지고 우리 쪽을 좀 더 빨리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설문 몇 가지만 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정원이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정원 29명입니다.

심우창위원

30명으로 돼있는 것으로 책자를 봤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안전관리실로 통신팀 직원이 한명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명이 줄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괜찮아요.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업무에 비해서 혹시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팀별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런데 저희가 5개 팀이 있다 보니까 적은 팀은 인원이 적고 많으면 다섯 명 되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인원이 적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간혹 시간외근무도 하시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시간외 근무가 필요할 정도로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일이 몰릴 때는 부득이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시간외근무를 할 정도는 아니고요.

심우창위원

간혹 업무차 출장가실 일이 많이 발생되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심우창위원

보통 한 시간 이상 출장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다녀오시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하루에 갈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부서별로 차등이 많습니다. 총무과나 기획실같은 경우는 좀 출장이 적고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이런 데는 현장 출장이 많고 부서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심우창위원

업무분장표에 보게 되면 공무원들 출장 통제 관리하고 계시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혹시 기획예산실에서 아시안게임기간 중에 몇 명이나 행사장에 지원 나갔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경기장이 여기 있고 우리 경기하는 경기장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경기장에 공무원이 부득이 동원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그럼 행감자료 65, 66, 74, 82 연계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있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분들이 명예스럽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정확히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고문변호사를 하는 분들이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변호사분들도 경쟁시대가 되다보니까 관공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고자하는 분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원하는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분들에게 수임료 말고 별도로 자문료를 매월 지급을 해드리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심우창위원

30만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올해 178건의 자문을 구에서 받았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심우창위원

1인당 한 47건씩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을 받을 때 혹시 승소, 승패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승패를 거기에서 자문할 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그건 가봐야 알기 때문에, 대신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승소할 수 있는 게 높아진다는 쪽으로 나가지 변호사님들이 그것을 이것은 승소한다, 진다는 것을 바로 할 수는…….

심우창위원

지금 승소율이 86.7%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소 취하나 화해나 조정 이런 것도 따지면 일종의 패소에요. 그거 다 합쳐서 승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우리가 무슨 사건 하나 처리를 하려면 착수금을 미리 드립니다. 그렇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심우창위원

진행비용으로다가 일종의 계약금같은 건데 착수금을 받으면 거의 변호사가 생각했을 때 승소확률이 높았을 때 착수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승소했을 때 별도로 승소사례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착수금을 받고 진행된 사건 중에서 승소한 사례가 없어요. 이게 1%에요? 이거는 사전에 기획실 법무팀에서 자문을 잘못 받았다 이거에요. 그리고 어떻게 매년 100개, 170개, 130개 이런 민원들이 계속 승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자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은 각 부서별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웬만하면 전부다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행정심판도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소송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심우창위원

아니요, 그런데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데 사례가 있잖아요. 전에는 이러한 일로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가 됐었는데 다음에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것들을 왜 자문을 받고 왜 소송에 휘말려서 패소를 당하고 왜 보상금을 물어줘야 되고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느냐, 그 원인은 기획실에서 업무분장표 보게 되면 1번이 구행정의 종합적인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심우창위원

거기서부터 미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그 기획 처리를 잘못해줘서 업무행정이 부족해서 행정능력이 떨어지니까 민간인들한테 소송만 계속 당하는 것 아닙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게 각 부서별로 하는 업무를 기획실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전문적으로 위생과면 위생과의 전문 업무가 있고 건설과면 건설 업무가 있는데 소송 들어오는 것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심우창위원

여기서 다 통괄하고 관리하고 그래야 된다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부서별로 고유 업무가 있으니까 부서별로 일을 하는데 종합적인 기획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내용은 관계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매년 휘말리는 내용을 보게 되면 100여건이 넘잖아요. 계류된 것도 지금 한 60건 정도가 있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중에서 소송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위생과에서 경찰서에서 단란주점이나 술집에 청소년들이 가서 담배를 샀거나, 술을 팔았을 경우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서 통보가 오면 의무적으로 행정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담배 한 갑으로 인해서 보통 우리는 영업정지 1개월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업주 측에서는 담배 한 갑 팔았는데 영업정지 1개월이다, 술 요즘 학생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많이 다니다보니까 술 관계돼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업정지를 우리는 부득이 때려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상대 업주 측에서는 너무 가혹하다 해서 그 소송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우리 행정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없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다소 질적인 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매년 송사에 휘말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관리 및 교류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도시들하고 교류, 우호협력, 자매결연 등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를 물으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자매도시교류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문과 견학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2013년도 5월에 미얀마 양궁시 방문, 같은 년도 중국 산동성을 방문하고 같은 년도 8월에 한 달 걸러서 계속 길림성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달 걸러 해외를 나가셔서 우호교류협력을 했는데 여기에서 얻어낸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 갈 때 우리가 직원이 간 게 아니고 직원도 물론 갔지만 주로 기업체의 대표들과 같이 방문해서 현지에서 그쪽 사업자와 같이 대화, 상담을 통해 서로 같은 수출, 수입할 수 있는 것을 서로 현장에서 토의가 된 거지 그게 정확히 얼마가 상담을 맺었고 수출했다는 것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주로 여기서 방문한 내용은 수입, 수출 건으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경제 관련으로 우호, 협력, 교류, 경제 차원으로 협약 등 문제로 방문하시고 소정의 성과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달 걸러 다닐 정도로 국제교류가 중요했었나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국내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국내의 기업들을 해외로 진출시키는데 한 달 걸러 나가면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향후 국제도시 관리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국제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와 접목시킬 것, 얻을 것, 우리가 줄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문화적 교류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진 않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하지 목적 없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뚜렷한 목적을 갖고 하는데 그 성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목적만큼 성과가 미흡하니까 향후 우호 관련 교류할 때는 보다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감사합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서재희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이 전 회기 때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검단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구청장님으로부터도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오늘 이 사업 자체가 시책사업이다보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은 우리구의 대처하는 형태입니다. 구에서 대처하고 있는걸 보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단신도시 명칭 변경 검단아라신도시 변경하는 부분 변경이 확정됐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고 협의 중에 있답니다.

천성주위원

국토부에 올린 건 맞죠? 명칭변경 신청하신 건 맞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검단신도시가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관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1지구, 2지구 우여곡절 끝에 2지구는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지되고 1지구만 진행도 단계별로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토지보상이나 지장물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100% 완료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왜 안됐는지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보상 문제는 토지보상은 조금 남고 거의 마무리됐고 지장물보상에 대해서 아직 조금 75% 정도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장물보상은 제가 2동장을 하고 있을 때 현장에서 보니까 자기가 나갈 때 돈을 다, 완전히 자기가 나가고 아니면 건물을 헐어 나갈 경우는 100% 다 주고 하는데 건물을 남겼을 때는 몇% 떼고 하고. 그런 문제가 많은 세대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그쪽지역에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아직 공사 진도가 안 나가니까 계속 남아서 공장을 가동하고 그러다보니까 보상이 안 되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세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은 빨리 내보내고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세든 사람이 계속 안 나가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현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보상받지 않고 있는 곳하고 받고 나간 곳하고 혼재해 있다 보니까 환경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 분명히 건의를 좀 많이 해주시고 지난 회기 때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아예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검단신도시 1지구 내에 3단계구역에 공동묘지구역 부분을 포함을 시켜 달라, 도시개발을 하면서 신도시 내에 공동묘지를 중간에 안고가게 되면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나중에 분양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정확히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구의 방침은 어떤 방침이 있으신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팀장이 잠깐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위원님이 구정질의 때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검단신도시 1지구 내 현재 보시면 도면쪽 이 부분입니다. 천주교 묘지가 있고 일부 묘지가 있는데 당초에 이걸 포함시켜 달라 이런 내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포함하게 된다면 사업 자체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와 협의를 해봤는데요. 그 당시 처음에 포함시키려다가 포함 안 된 이유가 묘지이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검단1지구가 추진되면서 묘지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도시공사 별도의 사업으로 공원이나 이런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 노인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사실은 취소가 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이 지금 이 1지구에 포함된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1지구가 지연되고 있는데 더 지연될 수 있고 사업비가 그렇게 되면 조성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대로 진행되는 게 그것도 빨리 진행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본 위원과 유정복 시장님과 몇 분이서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도시정책국장한테 분명히 제가 질의했고 인천도시개발공사에도 질의했는데 천주교측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도시공사측에서는 물론 협의가 시장님과 도시공사 담당자의 이야기지만 저희 실무부서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린 거고요. 물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묘지 경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보면 여기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상에 보면 거기가 근생입니다. 이런 부분에 분양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양성을 고려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개발이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은 비용이 좀 들더라고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구에서도 노력 좀 해주시고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인천시나 도시개발공사쪽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얘기들인데 검단신도시 현재 개발지분이 LH 50%, 인천도시개발공사 50% 지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인천시 지분 50%를 LH에 양도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자꾸 들려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검단신도시는 50대50 구조이고요. 루원씨티도 50대50 구조입니다. 또한 영종하늘도시같은 경우는 3대7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영종하늘도시와 검단신도시 지분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나 LH의 관련 기획부서에서는 검토만 하고 있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노출된 건 없습니다. 그런 말은 있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검단신도시 지분을 인천시에서 LH에 양도해버리면 LH에서 사업을 빨리 진행할까요?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어떻게 보면 사업구조상 지분이 50대50인데요. 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분으로 할 경우에는 어디에 투자하고 서로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서 대곡동 지역은 LH, 마전 다른 쪽은 도시공사 이런 50대50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업을 책임을 갖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천성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검단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접해있는 김포한강신도시, 영종신도시 전체적인 문제이긴한데 인천시에서는 좀 책임감 있게 검단신도시를 개발해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많이 느껴요. 혹시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서구에서도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영어마을 매입이요?

98억 중 54억이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예.

지금 검단 영어마을을 처음 추진하게 된 것도 검단이 서구로 편입돼서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검단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못보고 있다 그런 취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에 대한 삶에 대한 저것도 주기 위해서 영어마을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어마을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몇 년 전에 영어마을 운영을 중단하는 게 어떠냐, 매년 10억씩 들어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랬다가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검단이 서구로 편입된 이후로 진정 뭐를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런데 그 말도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민의 엄청난 반발 때문에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접으려고 했던 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까지 매년 몇 천 명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자부담이 상당부분 있지만 그렇게 해왔는데 이거를 지역개발 검단신도시로 인해 완전히 백지화시킨다면 그동안 주민들한테 했던 것 또 우리 구에 대한 그런 점 그런 걸로 인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쪽이 아예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득이 있다는 판단 하에서 그것을 아예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우리 서구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운영하려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가 일부 부지는 신도시 조성하는 데에 편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상 국토부에서 결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매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최종결정이 나야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건물도 리모델링 돼있는 상태이고 물론 청장님 입장도 그 건물 전체를 지금처럼 영어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아니면 구민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옳은지 그것은 좀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입 관련해서 결정이 난 다음에, 물론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가장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좋은지는 그때 가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오늘 루원씨티에 대해서 1-111 오늘뿐만 아니라 이 루원씨티에 대해서 서구의 현안 중에 제일 큰 현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현안을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상위 기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하위 기관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누구 한사람 책임도 안지고 답변도 없고 아주 심각합니다. 물론 이 심각한 것을 우리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누군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으로 청라직선화도로 이 도로가 고시 끝났습니까? 허가 됐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개통 됐습니다.

김용인위원

허가가 나갔습니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대해서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준공이 떨어졌냐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김용인위원

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8월 달에 준공은 일단 나온 겁니다.

김용인위원

안 떨어진 줄로 알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용인위원

그래요? 이 달에 떨어진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윤팀장님이 말씀 해보세요.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시책사업지원팀장 윤영호입니다. 경인직선화사업은 8월 29일 날 개통식을 완료해서 제가 알기로는 준공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용인위원

그러면 경인고속도로 진입로에 대해서 한신아파트 밑 진입로가 막혀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네.

김용인위원

혹시 지나오다가 주민들이 건 현수막 보셨어요?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예, 봤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게 개통이 될 거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했고 제가 이번에 주민들에게 한 2,000명 정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겠지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현수막도 걸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허가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한두 달 전에 벌써 그 도로를 막았어요. 아니, 직선화도로 아시안게임 때문에 긴급하게 열어가지고 허가도 떨어지기 전에 그 도로를 마치 허가 나온 것처럼 막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실제로 아침 7시 10분에 출발해서 여의도까지 갔다 왔는데 딱 두 시간 걸립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2시간이 걸리는데요. 누구 한사람 그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제가 봤을 때는 누구도 한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상위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하위기관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만 그냥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제가 봐서는 곧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 빨리 관계기관에서 아무리 하위기관이라도 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인천북항 부두 설치 건에 대해서 실장님 아십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현대 오일뱅크에서 하는 것 설명 들으셨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들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것도 지금요. 저수지로 통하는 게 현재 땅이 그 길이 우리 이관이 안 되었는데 이관된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14년 도로관리심의 승인 해가지고 인천광역시 서구청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아직까지 우리 서구청으로 이관도 안됐는데 벌써 이 업체 오일뱅크에서는 그렇게 허가가 나와 있어요. 우리 서구청에서 승인을 해준 것같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윤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인천IC 서울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용인위원

예.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당초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경인고속도로의 연결 사업을 2011년도인가 그 당시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인천시에서는 직선화구간이 완료되면 기존에 서울방향으로 가던 IC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 사용했던 서인천IC에서 서울 방향은 폐쇄된 상태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보면 그 폐쇄된 도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결국 도로법, 도로교통법, 유료도로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할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의 지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도로공사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진입로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현재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구 담당부서인 건설과나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도로과에 저희가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 입장도 녹녹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직선화도로를 하면서 당초에 서인천IC에서 서울방향 폐쇄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현재 가정오거리 루원씨티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근 주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루원씨티에서 지금 하는 것이 없어요. 하는 거라고는 부수고 또 하고 부수고 또 하고 또 한신에서 내려오다보면 도로 설계가 굽어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김용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로 직선화된 것 같이 설계가 돼 있던데 그걸 어떻게 변경을 지금 있는 도로보다 설계대로,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원래 직선화사업이 추진되면서 현재 이게 직선화고요. 현재 도로가 아마 이렇게 서인천IC에서 나와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우회도로처럼 굽어져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사실 그 도로는 임시도로이고 향후 루원씨티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물론 이 도면에서도 보면 변경이 되겠지만 원래 길은 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이 현재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우회해서 가는 걸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루원씨티사업이 정상화돼야만 이 도로 확정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럼 정상화 안 되면 그대로.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일단은 이 도로로 임시도로로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불편이 있어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인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루원씨티 관계에 12세대가 지금 전혀 보상을 못 받고 떠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이 시원스럽게 안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사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협약에 의해서 50대50 사업, 인천시와 LH가 하고 있는데요. 이주대책 수립은 인천시에서 수립해서 LH가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2세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은 다 보상이 됐고 물론 그분들이 현재 아마 공탁이 걸려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결국은 이주에 따른 택지사업 그러니까 이주대책을 수립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예를 든다면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가정택지에 임대아파트 아니면 분양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구에서도 LH에 건의는 하고 있지만 LH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현재 모든 조치는 다 끝났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민원인들에 대한 고통은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주민들은 자기 재산을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자기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아니 우리 구청에서 우리 50만 주민의 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아무리 12세대고 11세대고 적더라도 그 엄연히 거기는 등기부등본에 떼보면 집이 돼 있는데 그걸 전부다 그냥 모르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게 상위 기관에서 하던 거니까 하위 기관에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만 해가지고 지금 12년을 끌어온 것 아닙니까?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서구청에. 그래서 그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좀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서 그분들을.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예.

김용인위원

이거 다 자기 일 아니라고 자기는 그런 일 없다고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그러는데 이거 다 우리 서구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해주시고요.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네.

김용인위원

이번에 오일뱅크 일은 서면으로 실장님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분들이 지금 허가사항이 물론 항만공사에서 허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서구에 우리 원창동 관할인데 실장님 잘 파악해서요. 제가 우리 부서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시는 분이 없어서, 서구청 도로관리심의 승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한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장님이 파악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지금 간단히 좀 보고 드릴까요?

김용인위원

예.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사업명이 현대오일뱅크 인천물류센터 부두 신설공사라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현대오일뱅크가 그랜드CC쪽에 있습니다. 또한 SK석유화학공장이 있고 대한항공유류비축기지가 율도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외항 쪽에 기존 유류부두가 있습니다. 부두가 한 네 개 정도가 있는데요. SK에너지와 대한항공 그러니까 현대오일뱅크는 대산에서 정유를 해서 이 부두까지 와서 현재 이 송유관, 기존 송유관을 이용해서 현대오일뱅크로 송출하는 관계인데요. 현재 이 SK에너지와 대한항공, SK에너지같은 경우는 현재 증설이 돼서 현재 수요가 꽉 찬 상태이고 또 한 가지 대한항공도 현재 유류비축기지가 현재 포화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현대오일뱅크에서는 기존 송유관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항에 있는 걸 내항, 보시면 북항 유류부두를 하나 설치해서 이 부분이 별도의 신설을 통해서 오일뱅크로 가는 건데요.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추진된 사업으로 말씀과 같이 인천항만청에서 우리 구에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던 사항 사항이더라고요. 현재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항만기본계획상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고시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고시를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 고시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우리 구에서 반대해도 사업은 진행될 건데요. 그래서 인천시하고 우리 구에서는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했듯이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그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해양수산부장관한테 전달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양수산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아마 판단할 거라 생각됩니다.

김용인위원

예, 그 설치를 하면 환경오염, 바다오염 지금 제 생각에는 SK 선으로 기름을 받다가 SK 문제가 터지니까 그 근처에 호스를 따로 만들어서 자기들 하려고 주유소까지 나가는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호스를 깔 모양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SK문제 때문에 서구가 시끄러운데 또 오일뱅크 사건이 터지면 제가 보기엔 더 시끄러울 것 같아요. 물론 해양부 장관 승인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 더 설치를 하면 환경오염이나 바다에 만약에 기름을 유출하면 오염이나, 지난번에도 인천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방관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관계 직원들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에 전달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 계세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을 끝내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식사를 하고 할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서재희 팀장님 관계 공무원들 업무에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이 묻고 싶은 것은 1-57쪽에 있는 거북이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마초교 서측 저층 주거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사업 설명을 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사업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층 된 지역을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고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본인은 주민이 행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98억이라는 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공원주차장, 철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노인정. 노인정은 정말 환영할 일이고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개인의 어떤 독선으로 어느 개인의 앞쪽만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원성이 좀 높은 관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사업 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넣다보니까 여기 들어갔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간의 문제가 있다면 도시개발과 추진부서에 얘기해서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니까 청실빌라라고 있는데 그쪽 주변에는 공실이 많을뿐더러 철근이 다 녹고 또 방이 물이 새고 또 천장에 물이 내려오고 주민이 살수가 없어서 공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차피 사업을 하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사업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주민들이 점차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한 사항들을 전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몇 분에 의해서 그게 반대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에서는 저층으로 지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 시에서 직권 해제를 한 거예요. 5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직권해지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해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걸 열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 사항은 제가, 보통 우리가 재개발이나 각종 개선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50% 미만을 받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도시개발과에 확인해서…….

옥자

전옥자위원

주민들이 동의 없이 시에서 직원해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두 가지 104쪽하고 106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하고 경인아라뱃길 건에 대해서 세부 내역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철도2호선 4호선 구간 방음벽 터널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건은 시책사업이고 해서 지금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저희가 도시철도 관계돼서 주민설명회를 검암동사무소에서 개최해서 갔었는데요. 엉뚱한 말을 들었어요. 담당 도시철도 관계자 공무원이나 건설하는 건설사나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들께서 일단은 방음벽 터널 설치에 대해서 못하겠다는데 난 이유를 정말 모르겠고요. 뭐 돈이겠죠, 물론.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설명드릴 게 뭐냐하면 저희가 그때 7-8년 전에 도시철도 지중화, 지상화 건 때문에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담당 의원님, 어르신들 해가지고 석남체육공원에서 무더운 여름에 꽹과리 치고 북치고 단식농성하고 할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왜 그걸 접었냐, 3천억이 든대요 지중화로 가는데. 그래서 저희는 국.시책사업이고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주민의 예산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접었습니다. 단 방음벽 터널에 대해서 OK해가지고 접었습니다. 3천억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못한대요. 아니 무슨 지금 보면 검암사거리에서 검암역으로 갈 때 보면 불쑥 튀어나오는 곳 있잖아요. 놀이시설 청룡열차를 연상하고 있어요, 그거. 좀 구부러진 젓가락 두 개 갖다 논 것 같이 지금. 그게 없으면 그거를 100년, 200년 이상 될 도시철도가 그걸 계속 그렇게 방치하게 될 건데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 도시철도2호선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자세한 사항은 시책추진지원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시책사업지원팀장 윤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가 또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원래 방음터널보다는 고가가 지하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하로 갔었으면 이런 문제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지하로 갔을 때는 사업비가 2천억이 들어서 BC1.0이 넘으면 사업을 못할 상황에 빠져서 현재 이 부분 고가로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하기 위해서 2011년도 당시 2월 달에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상담을 했던 건데요. 당초에 방음벽은 없었습니다. 고가 구간을 지나가는데요. 우리 도시철도 중에 세 개 구간이 고가로 갑니다. 처음에 검단 201공구 오류지구가 고가이고 그 다음 204공구 시천교 쪽이 고가 2.2키로 구간, 남동구 쪽에 한구간이 고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천교쪽에 현재 보시면 여기 서해아파트가 있고 간재울중학교, 서인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소음치 진동을 검사한 결과 시뮬레이션이 이내에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당초에 이 고가 구간 보시면 방음벽으로 해서 지금 이 구간이 서해아파트 쪽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간재울중학교 쪽에도 보시면 이쪽 벽에 한 1미터 정도 방음벽을 설치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 최고 오륜아파트가 지금 현재 한 14미터 이격 돼 있는데요. 이 구간에 대해서도 오륜아파트쪽으로 방음벽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2011년도 2월 달에 주민과 설명회를 가지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방음터널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최초에. 그래서 시공사도 그렇고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주민들 민원을 받아들여서 보시면 이 구조물을 방음터널을 설치하기위한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시공까지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이 밑 구간까지는. 그래서 설계 다 돼 있는데요. 이게 지난 2013년 3월 달에 인천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잠시만, 인천시 감사 거기서 부정적으로 나왔죠?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인천시 감사는 그렇죠, 일단 부정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 옛날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산 절감해주고 주민들이 한 거 아니요?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그런 부분은 인천 감사는 모든 걸 다 상황을 정리해서 감사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보니까요. 오륜아파트 인접 도로교통 소음에 대하여 적정한 방음시설 설치, 두 번째는 오륜아파트 구간 도로방음시설 설치 후 예측 소음을 실시하라. 또 한 가지 도시철도 차량 실제 운전속도 조건에서 주변 시설물 소음 영향분석을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변 현황, 방음벽 설치의 형평성, 사업비 확보 방안, 예산 낭비 요인, 유사 도시철도 방음벽 설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하라 이렇게 처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음터널은 현재 사업비가 1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철도건설본부 입장에서는 감사처분지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은 하죠. 하지만 이건 있습니다. 우리 담당 실제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편의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는 사업비도 해야 되고 형평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는 저희 도철 입장은 사실은 불가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 부분 아까 감사처분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추후에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봐서는 주민들과 또한 인천시 관계자, 우리 구 같이 또 계속적인 대화와 타협으로서 가야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 구보다 지금 이거는 시책사업이고 인천도시철도가 시책사업인데 도시철도공사가 인천시 하부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시가 의지가 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의지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거는 옛날같이 원래 계획이 돼 있고 약속이 돼 있던 우리는 2천억을 절감하는 상태에서 그 생고생 한 것을 접었는데 150억, 100억 드는데 그거 가지고 약속을 어긴다는 거는 인천시가 무능한 거죠. 아니 할 거 안할게 있지 예산을 줄이고 할 그런 이유가 당연히 있죠. 줄여야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희 구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지금 주민협의 할 것도 없고요. 계속 제대로 세워서 원안대로 가기를 저희 구는 그렇게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갖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있습니다. 당초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지만 이 고가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을 생각했던 거고 사실 정치적인 고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고려 다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소신을 갖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건의를 하고 추진토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그것은 잘 들었고요. 지금 하부 다리 밑에 도로 1차선이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이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도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도면 보실 때 이게 도시철도 고가구간에 일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시면 원래 고가로 지나갈 때 도로 중앙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설계 이렇게 하는 게 당초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고가로 중앙으로 가는 걸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서구청에서 검단 넘어갈 때 3개 차로, 1개 차로가 서구청 방향으로 돼 있죠? 그게 없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당시 설계할 때 송유관이 지나갑니다. 300인가 600 송유관이 지나가는데 이 송유관 이설작업을 하는데 2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고가의 방향이 한쪽으로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결하고자 그때 주민설명회 2011년 2월 달에 주민설명회할 때 1개 차도를 더 만드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가 20억이 2013년도 예산으로 사업비가 책정돼서 현재 보상비로는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75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인천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인천시 도로과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8년도에 도로가 개통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아라뱃길 보면 언젠가는 인구를 받아야 되죠?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아라뱃길 이용객이 주말에 엄청나게 많고 또 많이 있는데 인수받게 되면 지금 우리 구의 계획 좀 알려주세요.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경인아라뱃길 준공은 13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됐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을 인수받아야 되는데 현재 인수를 받음과 동시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물론 단순 수치로 계산해보니까 1년에 도로와 청소 이런 펌프장 운영비가 한 5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이건 지금 상황에서는 못 받겠다, 어느 정도 시설 완비를 하고 주민불편사항같은 것을 해결하고 나서 인수를 받자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마 소속돼 있지만 주민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도 있게 일단은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도 우리도 계속 집행부에서도 건의하는 게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준공이 됨과 동시에 넘기려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법에 의하면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는데요.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게 좋다, 시설물 넘길 때 넘기더라도 당분간은 1년이 됐든 2년 동안은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하고 인원이나 이런 건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 다 시설이나 완벽히 된 다음에 받아야지 서구가 예산 낭비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검암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암KTX 검암역세권이 하루에 3만 명 이용하고 주민 근접에 3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시민편의시설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검암KTX 역세권 개발의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검암역세권 개발은 현재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KTX 개통, 검암역 개통 또 한 가지 도시철도2호선 207정거장이 개통되면 그와 관련해서 현재 검암역세권 개발을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단기적 방향과 장기적 방향이 있습니다. 단기적 방향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가 도시철도2호선 역사이고 여기가 검암역인데 환승하고 주변, 아까 말씀하신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복지, 약간의 편의시설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검암역 앞 나대지 논과 일부 공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도시개발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역세권 개발에 대한 사업, 사회기반시설의 민간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다면 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일대가 다 집으로 그린벨트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해제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의 이 부분의 땅들이 국토부 소관 땅입니다. 이 국토부 소관 땅을 코레일 주식회사에 30년간 무상임대로 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인 코레일에서 사업을 진행해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보면 기획예산실 보면 다 시책사업이 다 서구에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데요. 계속 확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데 앞장서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윤영호시책사업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 12시 40분입니다. 1시 40분까지 6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안전총괄실

12시 39분 감사 중지

13시 5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행복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한일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철영 민방위팀장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유영욱 안전총괄실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요. 재난안전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과에서 실로 확대 개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행감 자료 2-5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태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조례에 재난에 대해서 대책본부를 설치해야하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혹시 지금까지 우리 대책본부를 설치한 적 있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지대본을 아직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8월 21일에서 29일까지 한일화학종합공사 아세트산비닐 유출사고 잘 아시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천성주위원

이런 피해건수 보시면 인명피해 144, 농작물 61, 화원 4, 업무중단 4, 동물 폐사 6, 기타피해 19, 가로수 약 209그루 정도의 피해를 냈는데 이런 사안이면 실장님 보실 때 대책본부가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우선 피해 정도를 떠나서 상황 판단을 해서 피해라든가 그 피해의 범위 또 확산 등을 고려해서 상황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황실을 설치했어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천성주위원

실장님은 그 이후로 발령받아서 오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대책본부운영조례에 재난시 대책본부를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데 왕길동 한일화학 아세트산비닐 유출사고 때 왜 설치가 안됐는지 지금 생각을 해도 제가 좀 이해가 안가요. 우연찮게 제가 그날 그 자리를 지나가게 돼서 현장에 초기에 가서 봤었는데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보고 지역주민들이나 옆 상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던 건 구청, 소방서, 경찰서까지 다 나와서 하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재난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없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불씨를 키워서 굉장히 불안감에 떨게 만들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 뒤로 대책위같은 게 구성된 건 아시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천성주위원

지금 마무리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지금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그동안에 주변 지역에 피해에 대해 보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원거리 지역은 아직 절충 중에 있고 저희도 현장에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피해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들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심리,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이 허둥대다보니까 굉장히 불안을 방조하는 더 키우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 보시기에도 그런 대책본부가 당연히, 제가 봐도 당연히꾸려졌어야한다고 생각하고 며칠이 지나서 현장을 가 봐도 구의 공무원들 몇 분씩 왔다 갔다 하고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사고 경위 조사하고 경찰서대로 움직이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했고 지금은 많이 시간이 흐른 관계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재난이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류의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고를 더 키우게 되고 키움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게 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사고같은 것을 보면서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번에 경찰서 방문했을 때도 경찰서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경찰서, 소방서 ,구청 따로 각자 행정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재난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나, 소방서장님, 경찰서장님 해서 대처하는 방법들, 만약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 분명히 이렇게 운영조례가 있다고하면 그런 게 당연히 설치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도 굉장히 아쉽고 이런 게 사고를 대처하는 무사 안일한 형태가 아닌가. 진짜 지역 주민들 가서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바로 산 너머에 아파트 단지이고 이런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시정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책감이 될 수도 있어요.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앞으로는 현장통합지휘소가 그런 경우는 설치돼야 한다고 보고요. 보다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실 걸로 믿고 이 부분은 좀 개선해서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게 재현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최규술입니다. 실장님 23페이지, 실장님이 힘드시면 팀장님이 나오셔도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인데요. 제가 이걸 조사하려고 보니까 서구에 CCTV 이런 사경비업체 시큐리티사업이 1년에 한 20% 정도씩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안전에 대한 것이 공공안정이 만족을 못하니까 사적인 시큐리티사업 쪽으로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여기 보면 우리 구청에 관제모니터링요원들의 뽑을 때 자질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기간제근로자는 일단 근무가 2년이 채 안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면접에 의해서 뽑고 또 그동안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거는 CCTV를 보는 모니터요원은 일반적인 주차요원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또 다른 시선에서 다가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안전을 보는데 1인당 볼 수 있는 모니터가 122개를 4명이 보는데 전문성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교육 이런 게 충분히 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걸 보시고 해야 그 순간순간 찰나에 범행 기록이라든지 범행현장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일반적인 기간제요원과 똑같이 열한달 하고 한 달 쉬고 그 다음에 빠지면 쉽게 쉽게 일반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특정과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런 분들을 상시로 채용해서 같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더욱이 불안한 세상에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굳이 2년을 하면 어느 정도 모니터를 보고 충분히 인지능력이라든지 숙지능력이 됐을 때 더 이상 일을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것으로 봐도 굉장히 큰 낭비 아닙니까? 그런 분들 만약 2년을 일했다든지 3년을 계속 일한다고 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좀 주셔가지고 숙련공을, 숙련공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숙달된 분들을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모니터요원들은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분들이 현재 기간제근로자이고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정규직화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나 직원들 인원의 어떠한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적으로 전환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간직이라도 그 분들이 다시 요구를 하게 되면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까, 이거 2년 하면 끝입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무조건 2년 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최규술위원

2년 하고 나면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범죄 현장을 포착해야 되는데 그것은 트레이닝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죠, 이런 거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저도 공감을 하고요. 가장 사실 좀 문제시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사실 이분들이 숙련화되려면 한 4-5개월 정도 돼야만 CCTV 한 눈에 볼 수 있고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하다보면 한 5-6개월 지나면 눈에 들어온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이분들을 2년을 넘게 하면 정규직화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규술위원

참, 이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신입으로 뽑아서 트레이닝 기간을 6개월씩 줘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걸 뻔히 알면서도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피치 못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걸, 이거 참 공식적인 장소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떠한 편법이라도 이용해가지고 조금 이, 왜그러냐하면 이건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차를 하시는 분이 불법주차를 딱지 떼는 것과는 또 다른 시선에서 봐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시 아시안게임 경기장 CCTV를 볼 수 있습니까? CCTV가 우리 구에서 지하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규술위원

아니, 주변 경기장, 주경기장 바깥으로 해가지고 공원을.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 주변에 설치돼있는 것을 제가 확인은 다 못했고요. 서곶지역에 총 122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122개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우리한테 안 넘어왔으니까 그쪽 주경기장에 있는 CCTV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네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참 이것도 참 맹목적인 건데 여기 사실 여름철 되면 이제 여기에 주취라든지 고성방가자, 성폭행범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눈에 보듯이 뻔한데 이쪽부분이 우리한테 안 넘어왔다고 그쪽이 서구가 아니진 않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이…….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업무를 더 협의해서 저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모니터를 우리가 좀 더 달아가지고 가는 선만 댕겨가지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최규술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최규술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실에서 과로 바뀌면서 인원이 몇 명 정도,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대기 중이니까 빨리빨리 하시자고요. 실에서 과로 개편되면서 인원이 몇 명 증가됐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인원이 지금 저희가 14명 정원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진 않나요? 요즘 안전사고 많이 나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인원이 사실은 부족한 실정에 있고요. 특히 방금 CCTV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혼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박형렬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인원을 많이 좀 증가를 하시라고 건의를 좀 하시고요. 2-5쪽에 인쇄가 잘못된 건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세월호 비상근무 5명 중 1명 구조 4명 희생 이게 뭔 내용인가요? 인쇄물 2-5쪽 주요운영실적. 빨리 답변 해보세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당시에, 지금 여기 피해 건수는 우리 서구 주민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2-21쪽에 석남동 재개발이 취소돼서 실장님도 가보셨지만 유일빌라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름에는 고양이도 죽고 쥐도 죽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하고 어린이들이 빠질 수도 있고. 여기도 좀 안전대책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 세우고 있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저도 현장 가봤는데요. 현재 지하에는 물이 차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소유자 위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물이 차있는 것을 단수토록 수도사업소에 얘기했는데 거기는 계량기가 이미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물을 통장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물을 일단 푸고 물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원인을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붕괴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 2-25쪽에 검거 현황 7번 석남동 일대 선거 벽보 사진을 3회에 걸쳐서 훼손했다는데, 사진을 훼손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경찰한테 얘기 듣기로는 경찰들이 잠복근무해서 검거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CCTV로 검거로 돼 있네요. 어떤 게 맞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지금 현재 여기 검거는 CCTV를 이용해서 검거한 실적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는 경찰이 잠복근무해서 범인을 검거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CCTV 이용해서 검거실적을 올려놨기 때문에 어떤 게 맞나 여쭤보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형사들이 와서 CCTV를 일단 이용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잠복근무해서 잡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죠? 그래서 염화칼슘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작년에 쓰고 남은.

박형렬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제2부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구청 건너편 얘기하는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올해도 작년치를 다시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것 포함해서 금년에도.

박형렬위원

양은 얼마나 되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1640톤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눈이 어느 정도 오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눈이 한번 오게 되면 200톤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1000톤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형렬위원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서구 주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297명이라는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이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이런 기관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으로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 또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서구청의 교육부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으로 그분들을 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우선 사회복지요원들이 279명 저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166명, 구청.동 합쳐서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68명이 정신이 조금 약간 정상치 못한 자원이 42명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 사실이 있는 자원이 14명, 현역으로 갔다가 부적합 판정받아서 온 자원이 12명 그래서 68명인데요. 사회복지시설로 근무를 가는 자원은 사실 별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구청.동에 근무하고 있는 자원 131명 중 68명 약 50% 정도가 방금 말씀드린 부실 우려 자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42명 중에서 23명이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합동근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 애들은 굉장히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자원인데 합동근무자라고 해서 직원이 직접 같이 데리고 있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사고 난 그 애도 사실은 그 중의 한 자원이고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있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리고 있으면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각 부서별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병무청 지도관이 와서 다 같이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우리가 항상 그렇게만 보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고. 일반 아이들이 군대 갔을 때는 엄청난 교육을 받으며 이렇게 무단결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박삼숙위원

그런데 뭔가 조금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기관에 근무하게 하는데 그 소중한 아이들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심화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정신교육 또한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서구청에서 근무하면서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대 후에 당당한 사회인으로 그 다음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 참 서구청이 좋은 직장이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과 우리 구청 직원들은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그 학생들 군인들은 어쩌면 왕따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다 잘 하시겠지만 저는 아들같은 마음으로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근무하는데 안전관리과에서 대충 소홀히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 같은 그런 엄청난 교육, 군인과 같은 그런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발전적으로 변했으면 좋겠고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그냥 근무하면 안 되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박삼숙위원

우리도 일에 심취하다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 또한 마찬가지에요. 하루 종일 컴퓨터 속에서 똑같은 업무에 시달리다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요원들을 하대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필요치 않은 부서에서는 과감히 다른 부서로 옮기던지 받지 않았으면 감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정신질환자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정신질환자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지금 심하지는 않은데 약간의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다든가.

종석

이종석위원

어떤 등급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정신적으로 조금 하여튼 정상인보다는 조금 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박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얘기 박위원이 다 하셨는데 덧붙여야할 부분이 진짜 공무원들이 대부분 공익근무요원들은 20, 21살 이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식같을 수도 있고 막냇동생 이정도 될 것 같은데 공무원이 공익근무원한테 나이 차이도 많이 날 텐데 맞은 사람이 몇 살입니까? 그 공무원이?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마흔 다섯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한참 막내, 어떻게 보면 자식같은 연령차이잖아요. 얼마나 그 친구가 그 공무원이 어떻게 했길래 그것도 뒤에서 망치로 두드려 맞냐고요, 머리를. 진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21살짜리가 같이 근무하는 데서 자기 상사를 그것도 뒤통수를 타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치를 그 공무원 조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지금 서로 근무 관계를 알아봤는데 이 아이가 사실은 서른다섯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누가요? 공익요원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집에서도 예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라오면서 조금 어느 시점에서 조금 정신 이상이 있어가지고 부모한테도 그렇게 폭행을 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별도로 집에서도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부모한테 그렇게 폭행을 한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머니하고도 떨어져 삽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언제, 그 사실을 언제 아신 겁니까? 이게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아신 겁니까? 그 전에 알아…….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터져서…….

종석

이종석위원

터지고 나서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래서 사실은 얘가 근무도 성실하지 못하게 했고 또 저희 직원이 근무하는 중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해요. 항상 옆에 있으면서 가만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그러지 않고 무단이탈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직원이.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아무 어떤 감정도 서로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뒤에서 가격을 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뭐라 그럴까 그 친구한테 이렇게 해가 되는 말이나 뭐 이런 걸 안했는데도 갑자기 그 다음날 그냥 아무 저기도 없었는데 와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비정상이 좀 정신이 약간 좀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발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고 가장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실에도 4명이 지금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희 구에 지금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23명이 됩니다. 그런 애들이 23명인데 저희 실에는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 보살피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일은 할 수가 없고 또 사무실에 있는 자체도 저희가 보호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그 애들한테 해가 되는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그 애들한테 무슨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떤 다른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거기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나름대로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직원들이야 교육을 받지만 그 친구들은 그런 어떤 교육시스템이 없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래서 각 부서별로 배정이 돼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교육은 하고 있고요. 사실 교육보다는 애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자꾸 모여 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종석

이종석위원

네, 좀 달래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젊은 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들한테 좀 인간적으로, 예전에 또 더러 보면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다든가 그래가지고 어떤 피해의식이 많이 있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예.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대해주고 있고요. 사회가 사실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까지 사실은 그런 애들한테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실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버님같은 어떤 그런 저기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설문 좀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정원이 지금 11명으로 돼 있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정원은 14명인데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러신 적은 없으십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실로 바뀌면서 업무량도 늘어났고 해서 앞으로 조직진단해서 직원이 보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시간외 근무할 정도로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충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안전총괄실에도 출장 가실 업무가 있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많습니다.

심우창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출장을 다녀오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저희 뭐 대중없습니다만 반 이상은 하루에 출장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심우창위원

아시안게임 중에 혹시 총괄실에서 인원지원을 하셨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저희가 두 사람이 파견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안게임동안에 갔고 장애인아시안게임 때 두 사람 해서 네 명이 갔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여기까지는 설문이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만큼 안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화두가 된 게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심우창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구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심우창위원

몇 분 정도가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현재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18명이요? 이분들께서 2-7페이지 보면 활동하신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내놓은 실적이라는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게 뭘 안전관리계획을 했다는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지금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그 책임기관에서 업무의 협의 조정할 때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지역 축제라든가 이런 공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내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 활동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위원회로 구성된 사람들이다 그러게 되면현장감있는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줌마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는데 축제할 때 위원회로 구성돼있는 사람들이 현장 활동 하는 것을 하나도 못 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책상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해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축제나 지역공연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계획을 보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서 거기에서 그쪽에 지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도 그 현장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각 기관에서 경찰서, 소방서, 안전가스공사 이런 데에서 실무위원들이 와서 토의, 검토를 하고 의결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중요하신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그러게 되면 침수피해, 농작물침수, 주택침수피해 이런 데 피해 봤으니까 안전총괄실에서 거기에 보상을 해줘요. 안전총괄실이 뭐 피해보상해주는 곳이냐. 사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렇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심우창위원

사고가 발생될 위험시설물을 관리감독해서 예측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보호조치를 하게끔 한다든가 축제같은 것을 통해서 다중이 모이는 그런 행사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고 나지 않게 행사가 끝날 수 있게 유도하고 이끌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지요? 제가 총괄실이 직급도 상향이 되고 앞으로 구민의 안전을 총괄 책임지시고 그래야되기 때문에 관내에 다중이 이용하는 여러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심우창위원

지하보도나 육교, 고가차도, 문화행사 건물, 다중이 이용하는 곳 이런 거를 관리부서가 다르다고 도외시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안전관리위원회가 현장감있게 집단으로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다 컨트롤 해줘야 된다고 봐요. 지적을 해주고 관리해주고 우리 관내에는 축제성 행사가 뭐가 위험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뭐가 문제 있고 위험스럽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전무후무해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단체장들이 모여서 관계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모여서 책상에 앉아서 심의하듯이 이번 축제 이런 행사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라, 안전하게 해라 그러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가 아니죠. 그렇죠? 구민과 함께 해야죠? 앞으로 안전관리위원회가 사실 필요성을 지금은 못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정도로 너무 안전에 대해서 무책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요. 중심권에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재난의 범위가 풍수해로 인한 천재지변만 재난이 아니고 인재로 인한 것도 재난이잖아요. 그렇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심우창위원

좀 전에 우리 천성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던 게 보충질문쪽으로 들으시면 되는 내용인데 그런 화학물질 누출사고도 실질적으로 사전에 안전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후도 수습이 안됐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유관기관과의 어떤 교류, 재난대응시스템 컨트롤타워 역할이 구청에서는 전혀 안 돼, 예산 많으니까 피해보면 돈 들고 들어가서 보상해주면 된다 하는 그런 느낌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전총괄실에서 침수해 된 것 그런 것 찾아다니면서 보상해주고 침수피해 나지 않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해줘야죠. 그렇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심우창위원

앞으로 사전에 사고 후 수습하는 그런 안전총괄실이 되지 말고 직급도 상향되셨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사전안전조치를 좀 철저하게 해서 구민의 어떤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실태에서 보면 7월 15일에서 8월 15일까지 이렇게 커다란 문제인 서구의 SK석유화학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에 천천히 가더라도 숨 가쁘지 않는 서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하셨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앞장서는 서구청으로서의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SK에 대한 정확한 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우선 사후의 어떠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사전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또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SK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물론 직접적으로 SK에 어떠한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 업무 역량이 안 되지만 거기 주민들 피해가 있을 때 주민들의 대피라든가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의 다른 데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식 이런 거를 좀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해가지고 68대가 추가로 됐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김용인위원

그 설치를 지금 우리 서구에 보면 680개가 있는데요. 유해물질 물론 업소에도 물론 있겠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김용인위원

있는데 이 68개를 방범용 CCTV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15년에 각 동에 배치가 되는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김용인위원

배치가 되는데 지금 꼭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김용인위원

그걸 실장님이 좀 심도있게 팀장님과 의논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한 100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예,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가서 교육이수를 함으로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는 않았고요.

119 해서 병원으로 실려 간 이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조금 늦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서두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교육시키는 부분에 있어 강화를 해 달라 신경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도 공감을 하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어차피 이의상 위원님 얘기처럼 이미 선량한 대다수의 공익근무요원들은 규제나 제재가 강화되든 느슨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근무 잘 섭니다. 그렇지 못한 몇몇의 어떤 문제가 있는 정신적으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공익근무요원들 때문에 일이 생기는 건데 일반 군대같으면 상급대대장부터해서 흔히 말하는 지휘관, 선임관이 있다 보니까 지휘체계가 확실하게 잡혀져 있고 또 어떤 통제 및 처벌에 관한 것도 강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파견식이지 않습니까? 근무지가 구청이고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가 구청이다 보니까 몇몇 공익근무요원들 자체의 사고방식이 관리부서의 팀장님, 과장님이나 장들에 대한 지휘관으로의 생각보다는 자기가 일하는 근무지에 같이 그냥 아는 사람으로 수준으로 생각하다보니까 통제가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건데 교육도 교육이지만 병무청과 협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협의냐면 이런 공익근무요원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런 공익근무요원같은 경우는 교육의 효과 이거 교육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처벌 강화와 또 어느 정도 아무리 파견이 나와 있고 직속 통제기관은 국방부고 뭐 병무청이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어쨌든 구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그걸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규정이 있는지, 그런 게 전혀 없다면 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지금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통제력이 생기고 잘 인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은 제도적으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향후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구청 내부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병무청과 공유를 해가지고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또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차후에라도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공익요원들 또 구 전체에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CCTV 관련해서 모니터링요원 최규술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제도적으로 2-3년이면 현행 제도상 정규직화 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폐단은 현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시간 내에 바꿀 수가 없다보니까 그러면 그 제도 내에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 모니터링 요원들을 뽑아서 채용해서 바로 근무 투입을 시키면 어느 정도 그 기간 동안 바로 근무가 되는 게 아니고 교육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리 기존에 있던 인원 말고 새로 선출을 해야 되는 어떤 모니터링 요원을 미리 어느 정도 뽑아놓은 상태에서 미리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도 따로 근무지에 나와서 교육시키는 것도 있지만 지금 가까운 서부경찰서도 있고 경찰과도 공유해서 경찰청 112센터 그런데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받는 게 새로 들어오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교육받는 건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나마 2년 했던 그 선배들한테 교육을 받는 거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전문화된 분들한테 교육받는 그런 방향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주셔서 그런 방향 또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하면 알려주시고 또 홍보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무조건 제도적으로 안 된다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안 된다 하면 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향 찾아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감사실

15시 03분 감사 중지

15시 13분 감사 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희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용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간략히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섭 감사팀장입니다. 강준호 일상감사팀장입니다. 보고 내용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이용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걸로 환불을 하고 그랬나. 환불 건수와 금액 2014년도만.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이것은 자세한 내역은 제가 좀 저기하고요. 주로 2014년도는 동감사 보면서 강사 수당 착오지급 아니면 통반장 수당 착오지급, 업무추진비를 적기에 쓰지 못한 부분 일부를, 잘못 집행된 부분을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동사무소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인가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박형렬위원

구청에서는 그런 일 없었나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구청은 시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소하고 동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3-8쪽 계약심사 절감율 쭉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절감을 하나요? 예를 들어 재무과에 들어온 것을 감사해서 감사실에서 이렇게 절감을 하고 심사를 했다는 건가요? 심사 요청액이 들어왔는데 심사 확정을 했다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심사해서 조금 싼 걸로 할 수 있고 사업에 지장이 없는 변수에서 그렇게 심사를 계약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심사해서 이정도 발주 금액에 비해서 절감액으로 나타낸 비율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일반 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박형렬위원

청라2동 건축할 때도.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요. 건설공사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 전문공사 2억 원 이상, 학술.일반용역은 7천만 원 이상이고 물품제조구매는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박형렬위원

그리고 3-6쪽에 처분 결과 있는데 감봉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2013년도에 2명이나 있었네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저희 징계양정규정에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징계는 견책부터 감봉, 중징계는 정직부터 파면까지 있는데 사법기관에서 통보되는 경우에는 음주같은 경우는 횟수에 따라 경.중징계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경징계로 올렸을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견책이나 감봉 중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주로 음주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박형렬위원

감사 잘 하셔서 청념도 보니까 우리 구가 11년보다 많이 향상이 됐네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박형렬위원

수고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징계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 11월 1일부터 14년 10월 30일 현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반들이 어떤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6급 이하 경징계만 구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과 중징계 대상은 시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교통사고라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주로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품위유지위반하고 쭉 나와 있는데 경징계 이렇게 나와 있고 불문경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강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불문에 붙인 것이 많잖아요. 그죠?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이 불문경고는 저희들 생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무원들한테는 징계 기록은 남는 겁니다. 죄는 인정이 되는데 상을 받은 경우는 감경규정이 있기 때문에 견책 받을 것을 불문경고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문경고도 징계기록에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감사 질문에 있어서 설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정원이 9명으로 돼 있는데 맞죠?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심우창위원

혹시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저희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저희 인원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우창위원

시간외근무도 하시죠?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심우창위원

시간외근무를 할 정도로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죠?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저희같은 경우는 동 감사를 나가면 하루 종일 가서 감사를 하면 저녁때 와서 확인서도 작성하고 또 나머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가 필요하고요. 또 상급 기관에서 감사자료 요청이 오면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혹시 사무실을 한 시간 이상 외부로 출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출장 나가십니까?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동 감사를 나가면 한 8시간 반 정도 나가고 4-5명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현장 확인도 나가면 2-3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명절 때는 공직기강 감찰 같은 것 나갈 때 각 동을 돌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출장 다녀오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혹시 아시안게임기간 중에 지원나간 분들 계신가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2명 파견 나갔었고요. 장애인게임에 2명 파견 나갔습니다.

심우창위원

감사는 청념도를 위한 감사,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상적으로 수시감사를 하고 계시죠?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심우창위원

혹시 민원 들어와서 아까 여기 내용 보니까 민원이 접수돼서 민원으로 인한 행정감사도 하시는 거죠?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감사라기보다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그 부분이 각 부서에서 판단한 방법이 적법한가 아닌가 그런 것으로 민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내용을 감사하시면서 행정미숙으로 인해 조정된 부분도 있고 소송에 휘말린 부분도 있죠?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저희가 징계한 부분에서 소송에 휘말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급기관으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로 가는 경우는 있었는데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렇게 소송에 걸린 사항은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공무원 청념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청념도 지수가 사실상 떨어졌어요, 우리가. 그랬는데도 인천시 전체로 놓고 보면 청념도 수치가 상위권에 가서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인천의 전체적인 공무원 청념도가 상당히 열악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평가지수가 떨어지는데 등이 올라가는, 우리 인천시 전체가 부패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우리 공무원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평가지수가 전체적으로는 하락된 부분인데 우리 서구에서는 나름 그래도 저기해가지고 순위는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저희만 질문지가 나쁘고 좋고 그런 것은 아닐 테고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받는데 옛날보다는 지금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친절하다고 판단했던 부분도 요즘에는 조금 더 친절했으면 하는 기대치에 비해서 조금 낮아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를 하셨잖아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적인 감사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하시는 감사입니까?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심우창위원

앞으로 감사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뿐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그런데 어떤 지적, 벌칙 이런 거보다도 구행정이 주민을 위한 최대한 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감사실 운영이 돼야 되고 공무원들 지도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저랑 변함없이 같은 생각일거라 생각돼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심우창위원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그런 감사실 운영을 이끌어 주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혹시 과별로 건설과같은 경우 용역이나 발주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 내용이 올해 것 있나요? 특별히 요청해야 되나요? 일상감사나 그런 쪽으로.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저희가 일상감사 한 목록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건설과의 작년하고 올해 것 서면으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신분상 위치가 어떻게 돼 있으신 건가요? 똑같은 일반 공무원으로 돼 있으신 건가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예, 저는 일반행정사무관으로 돼 있는데요. 단 거기는 직위 공모로 해서 개방형 5호로 돼 있습니다. 저는 직위 공모를 해서 되기 때문에 임기는 2년으로 보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감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각 군구 다 마찬가지로 직위공모제를 해가지고 감사실장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질의 드린 것은 실장님이 똑같은 공무원 동료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신다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부분은 없나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3-3쪽 보시면 이게 1번이네요. 자체감사 연간계획하고 밑에 13년 11개 기관, 14년 8개 기관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밑 감사실시내역에 보면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관 자체가. 맞나요? 여긴 11개 기관, 밑에는 2013년은 검암경서동 외 10개 기관, 동주민센터 9개 맞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10월 31일 현재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2013년도 실시기관에 보면 2014년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좀 작잖아요. 모자라잖아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예.

천성주위원

이 나머지 부분, 아직 기간이 더 남아서 빠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빠져있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시안게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 같았으면 지금쯤 다 마무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12월 달에도 감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올해는 좀 늦게까지 이루어진단 얘기네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에 좀 쫓기더라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주시고 감사라는 기능은 별도의 견제를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진짜 제3자의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주민센터 감사하실 때 특별히 대상을 뭘 감사하십니까?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동 업무 전반을 다 보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예산하고.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예산, 주민등록 관계, 민방위대 편성 관계, 주민자치위원회 강사수당, 통반장 위촉 관계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주민자치 그러면 사업계획한 것들 다 감사를 하십니까?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같은 것은, 회계 부분 쪽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이번에 예산 받은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다 하셨어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김용인위원

이번에 연희동 하셨어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예.

김용인위원

별 문제 없던가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지금 확정은 안됐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부 강사 수당지급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거밖에 없던가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그 외는 정확한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김용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안전총괄실장님한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저희 구에서 사고가 난 것 아시잖아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그런데 저희 감사실 업무는 그런 부분으로 감사하기는 사고처리 부분으로 하는 부분 감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하는 부분은 공무원들 품위손상이라든가 공금횡령, 유용 이런 부분 사회에서 물의를 많이 일으켰다던가 이런 부분을 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공익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는 그럼 특별히 저희 구에서 누가 거기에서 그거를 관여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공익근무원이 그렇게 했다거나 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근무사항으로 판단해서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해당 부서에서 자체에서 그냥 처리하고 마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체 내에서 어떤 일이 그냥 치고받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러면 그건 감사실, 또다시 감사하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저희 구에?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 판결이 안 난 겁니까? 결론이 안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이나 아니면 물의가 있는 부분 사법기관에서 통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통보 오는 것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징계…….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에서 진술서를 받아봐서 사법기관에서.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아니 이제 거기서 사법부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소가 됐다던가 기소유예가 됐다던가 공소권 없음이라든가 아니면 형벌을 받았을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건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요. 공무원이 연루가 돼서 저희 구에서 대형 사고가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가 이해하기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찰서나 사법기관에서 진술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에서 다. 진술서를 받아서 거기서 예를 들어 피해자가 다친 사람이 잘못했다던가 누가 봐도 이건 피해자가 잘못했다 했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하면 가해자는 형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지만 피해자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는 이 가해자만 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잘못됐을 때는 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할 건 징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감사과의 업무 아닌가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그런데 사법기관에서 사법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은 피해자, 가해자 관계없이 정황근거를 전부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도 피해자가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까?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피해자는 퇴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감사과에서 그런 거…….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피해자는 지금 퇴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퇴원을 했습니까? 병가 내 가지고 지금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안 나오고 있는데?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감사실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아직 여기로 통보 온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사법기관에서?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판결이 난 다음에 구로 어떤 상황이다 하고 넘어왔을 때는 감사실에서 이게 적정하냐 아니냐, 피해자가, 피해자는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원인제공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원칙에 맞게끔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기관에서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건에 대한 수사는 하고 있을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가해자가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잘못한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 사법기관이 수사 중이 아닌 건이라면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사법부에서…….

종석

이종석위원

아, 사법부로 이관된 건 감사과에서 감사할 의무가 없다 그 말씀이죠?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감사과에서, 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구에서 원인제공자가 됐을 경우에는 피해자라도 그거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교육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종석

이종석위원

권한을 다 부여받은 게 없다 그 말씀이시죠?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사법부에서 판단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건이 우리 정규공무원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직원이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공익근무요원.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아니 그리고 다친 사람이.

종석

이종석위원

다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무기계약직이요. 그래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종석

이종석위원

무기직을 갖고 있는…….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씀이시죠?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감사과에서 그거는 어떤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셔서 컴퓨터를 열면 항상 청렴한 서구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또 비리없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그렇게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박삼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 일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감시기관이지만 제대로 감시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십 년 근무를 하다보면 도둑이 그냥 도둑은 아니 됩니다. 일을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곳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기관들은 그야말로 올바른 감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세금을 축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충 넘어가게 되고 상급기관, 시 그 다음에 안행부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이지만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해고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법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피해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 감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감시하고 계시는지 혹시 간략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어떤 피해 공무원들을…….

박삼숙위원

각 부서별로 일을 하다보면 알게 모르게 비리를 알게 되고 그 부분을 감시원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세심하게 관리감독은 하고 계시는지.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내부고발제 제도가 있습니다. 내부고발제에 대해서는 신분을 충분히 보호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전보다는 조금 전자시스템이 많이 발달돼있기 때문에 내부통제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백리제도라든가 공직자윤리 자기진단시스템 이렇게 있어가지고 청백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재정이라든가 인사, 세입 이런 부분은 상시모니터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적출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우리 구청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같으면 구청장이 청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구의원들도 청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게 오픈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한곳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들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한 달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각 부서별로 돌아다니신다든가 정상적인 그런 계획적인 1년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그런 감시 말고도 수시로 컴퓨터를 통한 그런 아주 그냥 쉬운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혹시 계시는지.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지금 제가 우리 직원이 감사실에서 컴퓨터 청백리 모니터링을 해보면 각 실과에서 우리 카드 쓰는 부분이라든가 원인행위하는 자체 잘못되는 부분은 많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마음먹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므로서 그런 개연성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피해보는 그런 직원들이 없게 최대한 없게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업무상 외에는 개인정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징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경징계로 올라가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해가지고 그 부분이 개인 저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법기관에 통보가 돼서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인지해서 감사한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사법부에서 인지돼서 사법부에서 수사해서 처리되는 부분은 감사실에서는 그 결과만 가지고 할 수 있지 그걸 적정하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처리 되는대로 해서 그 양정 수준에 맞춰서 징계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법기관에서 통보 온 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생활보장과

15시 49분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안녕 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다하시는 문순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춘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창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전우영 복지관리팀장입니다. 이명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는 21건이 되겠습니다. 1-3쪽 각종 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체크하고 원활하게 제대로 지급이 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수급대상자 외 인원들에 대한 지금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는 자녀가 어떤 수입대상자라는 이유로 전혀 보장 받을 수 없고 또 이분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동에 자치센터에 가서도 여러 상담을 받았는데 지금 심각한 우울증도 앓고 있어서 어떠한 생활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혀 구나 지역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인원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생각해 두시고 계신지 마냥 방치해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 가지고 일단 저희가 저소득계층이라고 되는 분들은저희 자체도 발굴하고 또 주민상담을 통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해서 책정하고 제외자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라든가 푸드뱅크 이용자 이렇게 권한을 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송파 세모녀 3법 법안이 통과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11월 19일자인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 수급권자 발굴 지원법 제정안 이렇게 세 가지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취지로 봐가지고는 내년부터는 사회보장 수급권자 발굴 지원법의 시행에 의해서 저희 지자체가 책임지고 발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상담을 안 해서 보호를 못한다거나 저희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유형이 기초수급에서 책정이 안 되는 사유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족은 있으나 사실 생계가 똑같이 어려워가지고 부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사항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 지금 최근에 통과된 법에 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발굴해 나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률안이 내년에 상정되어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도 센터장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확인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자체가 그러니까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자녀는 출가해서 생활 자체가 간간이 이어가는 사항이고 하루하루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법이 제정되어서 적용을 받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그게 지원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면 각 동에서라도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업후원 등을 통해서라도 일단 생활 자체 아주 기초적인 생활 자체도 의식주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것으로라도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해주시고 그런 방향이 있다면 또 효율적인 그 법이 적용되어서 보호를 받기 전까지 어떤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 주셔서 또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알려주시고 또 이분 역시도 이런 것조차도 몰라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도 몰라서 이웃 근처에 사시는 관심 있는 통장분이 얘기를 해 주셔서 같이 안내를 하고 가신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발굴도 중요하지만 또 법을 제가 재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법이 적용되고 보호 받기 전까지도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향도 하루빨리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 대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홍보하고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자 책정관계는 내년부터는 통장님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발굴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려우신 분은 일단 기초는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이런 계층이 나눠지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보호하고 그 이외에 상담이나 발굴을 통해서 저희가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최대 6개월까지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호대상으로 책정이 안 되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알고 상담만 하면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방금 이용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하고 지금 사각지대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1-10페이지에 보면 시설별 지적사항 및 행정조치 사항에 은혜의집, 광명의집,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또 서구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행정 조치한 사항이 지금 나옵니다. 예전에 2013년도에 은혜의집의 경우 직원들을 이사장이 사위 농장에서 작업을 한 건으로 해서 행정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개인 인건비로 사용을 해서 1천 3백만원 환수조치 했던 부분도 있는데 또 올해 보니까 주의, 시정사항이 있는데 어떤 것을 주의사항으로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은혜의집에 대한 점검결과는 우선적으로 종전에 말씀하셨던 직원에 대한 직위분류 부적정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족수당 지급소홀 분야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치 했고 지출과목 부적정 그래가지고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주의조치 했고 마찬가지로 세출 예산과목 편성 및 집행 부적정 해 가지고 적정 세출 과목으로 예산 집행토록 했고 시설 수급자에 대한 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근로활동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미비 사항으로 외부 인사를 위촉토록 이렇게 시정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4건, 시정 3건으로 해서 총 7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상황이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리 부실에 대표적인 예인데 항상 이게 같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 상황인지 아니면 올해 다시 지적이 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경미한 사항은 사실 시설회계이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상으로 봐서 크게 틀에 어긋나게 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해준 목적대로만 집행되면 되는데 소소한 금액에 대해서 사업비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저희도 그 부분은 용인해 주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공금횡령 같은 그런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지금도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연1회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는 결산을 운영위원회 통해서 결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언론사를 통해서 공고하고 그 사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 구 홈페이지라든가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지적사항 조치사항 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 철저한 점검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행정감사를 하는 것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 이재연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보훈회관 가보셨죠?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인천시에 보훈회관이 몇 개나 있어요?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보훈회관이 10개 군구 중에서 자치구 중에서는 남구인가 남동구가 지금 현재 건축을 진행 중에 있고 서구가 있습니다마는 서구가 상당히 현재 노후 된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서구가 현재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잘 파악하셨는데 가보셨지만 지금 9개 단체가 나쁘게 표현한다면 오막살이집에서 9개 단체가 4~50명이 매일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들이거든요. 비유를 한다면 지금 노인복지 쪽으로 정책을 보고 보훈단체 예우로 볼 것 같으면 10분의1도 안 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보훈회관을 서구에 설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원래는 동사무소로 썼던 옛날 건물인데 15년이 지난 다음에 상당히 협소하고 또 단체수가 8개 단체로 많아서 작년에 이것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많지 않다 보니까 완전하게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그분들이 예우를 충분히 받아야 되고 또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우리 서구가 이렇게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우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빨리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분들이 연세들이 거의 80세후반이나 70세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요망했던 이런 부분들이 만족이 되려면 빨리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국가 보훈청을 타진해가지고 국비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에서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으려면 시간도 많이 가지만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넓고 편리한 또 교통이 가까운 그런 지역에 물색을 해서 어느 정도는 계획상에 어떤 설계도 구상을 해 놓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왕 계획을 가졌다니까 본위원도 보훈회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항상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봤고 사실 우리 이재연 문화복지국장님 행정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제가 평가하고 싶고 행정능력을 발휘해서 2년 안에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회관 설치하되 보훈회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주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우수 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한테 혜택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1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유회 전적지 견학이라고 있죠. 그분들이 전적지 견학을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을 지금 우리나라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전적지 견학을 가야 돼요.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보훈회관에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영화관도 하나 작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 역사적인 사항을 기록물을 존치해서 산교육을 시키면 보훈 자들이 희망을 갖고 보훈 자들이 활동하는데 큰 기대를 걸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보훈회관이 새로 신축되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관례대로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고 1년에 한두 번 전적지 가고 이런 후진적인 사항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새로이 미래로 가는 보훈 예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잘 작성해서 운영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노인정에 가면 노인회관에 가면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심지어 커피 한잔 타먹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존치해서 이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일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보훈가족의 예우 차원을 개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것이죠?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그분들이 사무실용으로만 쓸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면서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은혜의 집을 다녀봤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은혜의 집은 우리 서구의 자랑이고 인천의 자랑입니다. 인천시에서 하나뿐인 은혜의집입니다. 은혜의집은 기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방황하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고 우리가 은혜의집을 바라보는 시각은 가서 인사를 하고 그냥 쇼만 하는 사진만 찍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갈 곳이 없을 때 은혜의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저분들에게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은혜의집은 그야말로 부랑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거지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저분들이 씻어주고 먹여주고 그 다음에 정신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집입니다. 그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은혜의집은 지금 작은 예산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 300명이 넘는 400명에 육박하는 그런 부랑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신지체 장애인분들이 모이시고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 서구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복지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다 이분들이 재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나 몰라라 구청에서도 나 몰라라 이렇게 한 달에 5만원도 안 되는 돈을 지원해주면서 모든 복지기관들 중에서 가장 적은 월급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은혜의 집입니다. 저분들 자동차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 직업교육을 시킬 때 거의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저기에서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돈이 없게 되고 집이 없게 되고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갈 때 없을 때 은혜의집을 방문하게 되고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저기서도 요양보호사가 배출됩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서구에서 인천시에서 국가가 변해야 되고 저런 분들을 보듬어줄 때 우리는 잘 먹고 잘삽니다. 은혜병원 그런 직원들은 사명감 없이 절대 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분들이 옮겨 온 질병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폐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병에 걸리면 중병 이상이 걸리면 지금 병원비도 지원해주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우리 구입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영상자료 종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하면서 은혜의집을 굉장히 유심이 바라보았지만 우리 서구는 과연 은혜의집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저분들이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돕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광고들을 통해서 저분들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마련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은혜의집은 노숙인 재활시설입니다.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국비가 70%가 투입되어가지고 국가시설로서 운영되는 것이지 우리 지역사회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항상 우리 서구관내 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오는 부랑인까지 같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0명 정원에 현재 34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재활을 위해가지고 자활운영 프로그램을 해서 운전면허라든가 제과제빵, 커피 바리스타 얼마 전에도 바리스타를 한분 배출해가지고 그분 때문에 카페도 개설했는데 또한 컴퓨터 자격 취득 과정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탈 수급을 목적으로 또 시설 수용이 목적이 아니고 나가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것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구에서도 또 따로 별도로 지금 직업 자활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구비로 사회 적응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적응은 뭐냐고 하면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생활에 적응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분기별 1회 정도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회 체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종에 용돈 주는 식으로 3만원 정도를 줘가지고 나가서 물건도 구매해보고 또 당신이 이 돈 쓰는 가치를 알게끔 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 구비로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해도 내년도 예산 자체는 기존에 은혜의집 지원비가 금년보다 11% 이상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사업으로 인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현재 조금 나아진 것이 천사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수익금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원래 복지시설은 난방비라든가 그 다음에 보일러 이런 비는 50% 삭감되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그 유지비가 천만원 이상 넘게 나가요. 그러면 전기 그 다음에 가스 공사들을 통해서 그런 복지시설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게끔 그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사 프로젝트를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셨을 때 우리 구는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광고해 주시고 도와주시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곳으로 생각하거든요. 거기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취지를 우리가 도와드리고 많이 홍보하고 그런 분들이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유해한 그런 동물취급 그런 것은 받지 않고 취직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정말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냉․난방기 하절기에는 냉방비 겨울철에는 난방비인데 이번 부족분에 대해서 50% 이상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고민도 하면서 후원금이 들어올 경우에는 지정기탁금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이쪽에 어렵지만 일부라도 지원해주고자 이렇게 대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보가부나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중점 그렇게 치료를 하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의료 그런데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이게 시설수용자에 대해서는 전액 저희가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죽으라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암이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의료비 부분도 국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가지고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12쪽에 보면 행여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30건에 의해서 42만 4천 9백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식비하고 하고 교통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혹시 1회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두 번 올 때도 지원을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서구가 더 많이 오는지 청라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행여자 계약여비 제도는 사실은 이것이 저희 당직실이라든가 주간 근무 시에는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생떼를 씁니다. 나 부산에서 왔는데 집에 갈 차비 없으니까 차비 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해 주셔서 귀향여비 일부를 저희가 구비로 확보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다가 시간 계산해서 식비까지 함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해서 드리고 있고 또 상습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루 일과로 삼아가지고 저희 관내에 8개 구청 다 도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반복하시는 분은 저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같이 기관 공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런 분이 재발 안 되게끔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멀리서 와가지고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안가고 부랑인으로 떠돈다고 하면 결국 또 그게 시설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게끔 하고 있고 한번 두 번 오시는 분은 계절적 요인으로는 있습니다. 요즘 같이 추워질 때는 저희 지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고 또 따뜻한 봄 되면 도망 나갑니다. 그런 사례는 없게끔 하고 한두 번씩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악의는 안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주로 보니까 지방 쪽에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보면 제가 아까 이한종 위원님이 하시는 것 보면서 제가 한번 봤는데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보훈회관에 일곱 개 단체가 들어가 있네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제가 이 금액을 많이 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보면 참전유공자회 2천 5백 60만원 빼면 거의 재향군인회야 재향군인회 회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는데 인원수가 보면 514명도 1천 6백 30만원 54명도 1천 6백 30만원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이 보훈단체는 이게 보훈처에 등록된 단체인데 지금 지적하신 회원 수 대비 보조금 지원 현황은 저도 지금 특수임무 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형평성 차원이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는 봅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 여기 특수임무 유공자회는 구청에서 주차장도 한 개 주셨죠. 관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주차장은 현재 고엽제 전우회가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특수임무 유공자회는 주차장을 안 하고 있나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인천공항 가는데 있는 추장군 앞에 있는 주차장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것이 백석동에서 고엽제가 두 군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특수유공자회에서 화물...

최규술위원

화물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주박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것을 말씀 하셨나 본데 장애인단체에서 노상주차장 용역에서 하고 있고 보훈단체에서는 특수유공자회에서 화물 그거 하고 있 습니다.

최규술위원

화물주차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왜 주차장 안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분들을 삭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형평성에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을 눈에 보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라든지 이분들은 점차 인원이 줄어가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한 40 몇 분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514명과 54명이 운영비가 똑같이 나가고 또 54분한테 제3주차장 그러니까 화물주차장 운영권까지 주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 보면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틀림없이 잡아주시고 저한테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제가 지금 부임해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코자 했는데 아직까지 정보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제가 회장님 뵙고서 그 자료를 사실은 요구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공할 용의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저도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우리 실무 차원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요구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는 단체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해가지고 8개 단체장님들하고 회의하면서 그 부분은 논의를 했습니다. 추석, 설날 명절 위문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것은 서로 불편하시니까 저희가 회원님들 명부를 확보해서 저희가 그 명단을 일일이 대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되게끔 해 주겠다 이랬더니 회장님들은 또 그것을 난해해 하세요. 왜냐하면 회원들이 평상시에 그나마도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볼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모든 차원에서 저희가 되도록 직접 드릴 수 방안으로 이렇게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선물도 사실은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2,500명 정도에 드리고 있는데 실제 회원들은 우리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보면 4,500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사실은 저희가 4,500명분을 다 줬는데 배달이 안 된다 하면 일부 문제가 있는데 회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다 보니까 일부 회원 자격은 있으나 회원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네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업무환경 파악을 위해서 몇 가지 설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현재는 37명입니다.

심우창위원

현재는 37명이고 지금 처리하는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인원은 많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저희 조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증원요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시간외근무 할 정도로다가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저희 직원들은 현재 처리가 항상 현장 업무입니다. 현장에 반드시 가서 민원인을 만나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 이외에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타 지역에서 오는 조회자를 같이 병합해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야간시간도 부득이 하다고 봅니다.

심우창위원

거의 업무가 출장업무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원들 중에서 하루 한 시간 이상 출장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저희 구성원으로 봐서는 30명 정도가 여직원입니다. 출장을 한 명이 가서는 상당히 위험하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조를 짜서 두 명 이상이 같이 동행하게끔 하고 그래서 담당 동은 따로 있지만 출장을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이동과 저동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출장을 하고 있고 거의 처리하는 민원이 기초수급자 처음 발굴서부터 관리까지 그 사항이 전부 출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출장은 거의 상시 출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시안게임 때 많은 직원들이 행사장에 지원을 나갔는데 우리 과에서 도 지원 나가셨나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부득이해서 저희 과에서는 네 명 파견 나갔었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고 그러면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면 좋고 우리 복지정책과가 생활보장과로 상큼하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죠. 이름 바꾼 것처럼 새롭게 출발이 되고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때문에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심우창위원

엄청난 예산을 복지 쪽으로다 쏟아 붙고 국고재정이 바닥이 낫다 이럴 정도로다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이죠. 그렇죠. 지금 4개 사회복지시설에다 우리가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 것이 20억 정도가 돼요. 50여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점검은 연2회밖에 안 해요. 계속 매년 사고는 7~8건씩 해서 나오고 있고 그렇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면서 무엇을 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매년 사고가 발생이 될까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사고라기보다는 이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인건비는 인건비 규정대로 지출해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직원을 잘못 운영한 사례가 딱 한건 있었고 대부분이 어떠한 사항이냐고 하면 사업비명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쪽 사업비를 교부하는데 그 사업비를 하고나다 보면 반드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 잔액을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업에다가 쓰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지적해서 우리한테 사전에 승낙을 받고 일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거의 반복되는 문제점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연2회씩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보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이 정도다 그러게 되면 점검사항이 거의 이게 무슨 형식 이런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틀에 의해서 가시적으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점검으로다가 끝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식을 바꾸지를 않으니까 같은 일이 반복해가지고 문제로다가 지적이 되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20억씩 4개 복지시설에다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여기에 권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다 그러한 나머지 부분은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시설장의 관리하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무엇을 만들어가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수십억씩 주는 것만큼의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매년 같은 문제로다가 반복이 되어가면서 지금 국가적으로 다가는 복지예산이 커다란 장애로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태로다가 계속 뭐한 사람들 말로 퍼 주기식 복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앞으로는 점검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해 가지고 시설에 방문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논의해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번에 아주 상큼하게 생활보장과로다 바꾼 것처럼 앞으로 지도 관리를 관심 있게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헛되이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사업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18쪽에 보시면 대상자 모집 현황에서 탈락 가구들 있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천성주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탈락하는 이유가 중간에 신규로 차를 구입한다든가 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가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보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경계선상에 위치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2000CC이상 차량 10년 이내의 차량을 갖고 있으면 일단 그것이 소득범위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단계가 더 한 단계 위쪽인가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이 부분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8세부터 64세까지 그래서 의무적으로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동 간에 필요해서 차량을 갖고 있다든가 이러면 소득금액이 늘어나 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호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그 기준은 2000CC이고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차량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경차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0 천성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경차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해당이 안 된다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 긴급자금 지원이라고 6개월이라고 말씀 하셨죠?

긴급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천성주위원

기본이 3개월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한번 결정할 때 3개월을 주는데 그것을 두 차례 줘서 6개월까지는 가능한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연속으로 6개월도 가능한 것인가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중복되는 질문이라 피하고 싶기는 한데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9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현황 상황인데 우리 박삼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은혜의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보다 보면 인천기독교종합복지관 부분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볼 때는. 여기 지금 시설 자체도 노숙인 이런 시설이 아니고 일반사회 복지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주로 들어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수용된 분들은 없는 것이고 이용자 계층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게 정원 16 현원 16 이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종사자 수입니다.

천성주위원

종업원 수는 16명으로 되어 있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여기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서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렵고라든가 상담을 요하는 가정을 이렇게 샘플링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입니다.

천성주위원

납득은 잘 안 가는데 지금 어찌되었든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원된 금액들이 어디 다른데 가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잔액 남았을 때 어차피 사용하는 목적들은 그렇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조치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것을 방조하다 보면 결국은 좀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부터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도 아까 다른 위원도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가 제대로 잘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되도록 수시로 나가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의 바로 맹점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회계식 지도점검이라고 보고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실 때 나가셔서 무조건 회계장부 잘못 쓴 것 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지내나 위생은 어떤가 그 부분을 잘 구분해서 이것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서류상에 회계 잘못된 부분 걸린 것까지 다 이게 문제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도 보통 보면 그렇거든요. 지도점검 잘못된 부분 회계 갖다 들이대니까 우리나라의 복지 맹점이죠.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시점부터 이게 잘못되거든요. 그리고 푸드마켓에 대해서 잠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푸드마켓이 두 군데 그 다음에 푸드뱅크 두 군데 이렇게 있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박삼숙위원

푸드마켓이 가까운데 있는 것은 보니까 어르신들이 물건을 사러 오게 되면 무거워서 못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택시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사람들 밥 주는 그것만 복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앞으로 선진 구정이라고 했는데 문화와 뭐 그냥 교육을 통해서만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에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또 푸드마켓보다는 푸드뱅크 쪽으로 또 날라줄 수 있는 그것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은 갖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 복지예산이 60%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복지를 빼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푸드뱅크니 푸드마켓이니 이런 부분 세워만 놓지 마시고 그렇게 운영하는 주 그분들도 좀 잘 심도 있게 골라서 결정을 하시고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친절하게 대하고 유통기한 지난 것 그런 것 주지 않도록 하시고 거지 밥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는 사람도 다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기업체의 물건 위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으면 진짜 일반인들한테도 줄 수 있고 그런 것을 바로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하시면 저희 시키세요. 저희 시키면 도와 드릴 테니까 그런 마켓이나 뱅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가까이 있는 마켓...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보건소 건너편에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것은 혹시 뱅크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거 운영방법은 저는 뱅크나 마켓이나 거의 같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네 개 시설을 서로 같이 순환하게끔 이렇게 정보공유도 하고 필요한 물품은 서로 나눠서 배분도 해 주게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힘들게 와서 못 가지고 간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사례관리팀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사례관리대상 가정에까지도 찾아가서 전달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을 변환시키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여러 기관들을 우리 위원님도 한번 방문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이웃돕기성금 1-5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탁금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는 가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여기 저기 전화해서 이렇게 받는가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지금 기탁금 유형은 대부분...

박형렬위원

기탁금과 상품 빨리 얘기해 보세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기탁금 관계는 대부분 연례적으로 하시는 분이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배분이 잘 되게끔 신경 쓰는 것이고...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전화해서 여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런 일은 저희가 이 성금 관련해가지는 전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한번 보세요. 1-6페이지에 SK인천석유화학이 김치 10키로 180상자를 줬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한번 줬어요 김치 10키로 그래가지고 180상자 2014년도에는 선물세트 290개 또 이노베이션 2,000매 또 SK석유화학에서 925개 세 번에 걸쳐가지고 거대한 물량을 줬는데 이것도 자발적으로 왔나요. 혹시 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손 벌리고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저도 여기 부임해가지고 최근에 발전소도 가보고 했는데 운영하는 소장님들께서 자율적으로 갖고 계시는 사업비 영역이 있기 때문에 또 직원 친목회 차원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특정업체라고 그래가지고 기탁금을 주는데 안 받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공동모금회를 통해가지고 항상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보다는 자발적으로 또 연례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13년도에는 한건 이미역이 180상자를 했는데 14년도에는 3건을 해 가지고 아주 거대한 물량을 쏟아 부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봅니까? 14년도에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구에다가...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

박형렬위원

그러면 뭐에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지금 이 서류작성 기간이 2013년 12월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간 중에 한건이 추출된 것이지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게 되면 추석이라든가 설 명절라든가 그 부분 에 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13년도에는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하나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서류상에 보니까 13년도를 봐야 되는데 그랬네요. 이렇게 많은 물량을 준 것을 방금 얘기했는데 SK 인허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줬다고 생각 안 하느냐 이거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박형렬위원

오해 그런 소지가 있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 이외에도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신 SK하고 포스코건설 쪽에서는 연간 1억씩 현금으로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특정 목적으로 해서 지정기탁 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SK에너지 현장 발생 문제하고는 별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우리 구에서 그렇게 구걸하고 그러지는 않았다 이거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박형렬위원

절대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예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지 지금 현재 일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1-4쪽에 두 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세부내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라고 할까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들이 고통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부분보다는 형평성을 가져도 된다고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용창 위원님이 질문을 한 것처럼 이웃돕기 성금 기탁금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한 사람 저소득층 저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의 공평성을 가지고 뭐라고 할까 그들이 풍요로운 겨울을 지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최대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노인장애인복지과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금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금택입니다.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송세종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허은주 복지자원연계팀장입니다. 심은엽 구립장애인직업재활 시설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은 지금 특별휴가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1건입니다. 2-2쪽 1번 각종 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한금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좌3동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 가좌3동에 김미화 팀장님께서 주민센터와 노인 경로당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부연설명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미화입니다. 제가 지금 노인복지팀장으로 온지는 11월 3일자로 발령받아서 왔고 저는 이전에 가좌3동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술도 좀 드시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아이들이 보기에 좀 보기 좋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경로당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해 달라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경로당 이전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김미화 전 팀장님께서 경로당의 실태 보고를 해 줬습니다. 경로당 분리 이전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경로당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가좌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경로당 신축을 요청하고 있는 경로당이 현재 6개소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7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지금 당장 신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7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부서가 편재가 되고 새로 또 업무가 추진이 공식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7개 경로당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에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향후대책에 대해서 꼭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적으로 가좌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르신들이 기존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르신들은 변화를 별로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동의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어르신들한테 동기부여를 잘해서 해 드리면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좌3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의 포화상태 되어 있다고 볼 수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그 민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꼭 우선 먼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 어르신들의문화 공간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가좌3동 주민센터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럼 마음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답변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제 항목이 많아가지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괜찮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2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업무파악이 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여기 지금 한금택 과장님 소관인 노인정에 복지에 대해서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서구 공무원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서두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인과 추진과 집행 그 다음에 현재 처리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발령을 받아서 인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전임자의 처리형태를 그 일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복습행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보면 행사 보면 날짜하고 밑에 실과장님하고 그것만 틀리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전부 다 아씨카드로 행정을 전부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전임 과장님이나 현재 과장님이나 똑같은 방향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항상 본 테두리 안에 의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적인 형태를 그대로 답습해서 업무집행을 하기 때문에 현실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답변은 간략하게 하시고 서면은 나중에 추후로 받겠습니다. 지금 인정재단에 대한 체납액이 억대가 넘는 금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횡령은 개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은 없습니다. 법인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횡령의 주체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개인이 했지만 법인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했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이 공동책임을 물었습니다. 구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 사건에 최종설씨가 횡령 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었어요?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2002년경에 명화원 당시에 벌어진 일인데 그 사건에서 고발이 되어서 사법처리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횡령금액에 대한 변상책임을 구에서 물어서 법인과 개인한테 물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인수한 현재 인정재활원 법인에서 인수하면서 사실 모르고 인수를 했습니다. 뒤늦게 그 내용을 알아서 개인의 책임 문제를 법인에다가 촉구를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개인한테 받아서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빨리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기간 실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재활원 이사장도 지금 현재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재단에서 과연 개인이 했던 것이 우리가 법인에서 변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대법원에까지 가서 소송이 진행이 되어서 결국은 서구청과 같이 결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감독기관의 부과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 복지시설에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차후에 내용이 나옵니다.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국․시비, 구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 이 돈을 어디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고지를 했고 재산에 압류를 했는지 또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조항이 시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어디에서 지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고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이를 갖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낳게끔 해 달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 법인의 돈은 전부 다 국고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느 항목을 정해줘야 되는데 또 거기에 수익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영리법인에서 있다 할지라도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고지만 해놓고 안 되니까 재산압류를 했어요. 그렇다면 행정관청에서 서구청에서 인정재단에다가 고지를 했었을 때에 분명히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고지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받았어야지 10년이 넘도록 이것을 방치해놓고 법률조항만 가지고 인정재단 법인하고 입씨름만 하다가 현실에 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행정이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례적인 복습행정을 하지 말고 이런 사항은 우리 구에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정확히 물어가지고 인정재단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 법조항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재산은 압류를 하고 법인에서 운영비를 못 썼을 경우에 거기 노인시설에 노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체장애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극한적으로 판단해요. 그러면 서구청에서 압류해가지고 언제까지 압류는 인정재단 없어질 때까지 압류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서는 법인을 운영할 때 그러니까 현재 인정재활원에다 부과를 한 것이 아니었고 당사자만 법인이사장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한 것이 아니고 관리대상자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이해당사자 간에 인계인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우리가 건물을 사고 팔 때 양도 양수 관계에서 공과금을 안내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인수를 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행위 한 것이 법인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한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소가 제기되어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부과하면 서구청에서 부과한 것이 맞다 하다라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계속 압류도 하고 독촉도 해왔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러나 현재 인정재단에서 입장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상 목적 외에 사업비로 어떤 사업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항목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주장을. 그런데 이것은 그 정관의 목적 외에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 수익 사업에 있어서라든가 제3의 목적사업에 아닌데 투자를 하고자 했을 때 정관에 있어야 된다는 모든 근거가 그러나 이것은 법인에서 변제 책임이 있다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사회를 열어서 그 이사회에서 갚아야 될 변제의 책임이 있는 이 부분을 관청에다가 마땅히 내게 해야 되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목적 사업은 목적 외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 지지 않는다 제 견해입니다마는 다만 이 문제가 지금 어떤 다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인정재단 측에서도 받아보자 그래서 양쪽에서 이 부분에 과거에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은 부과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주장을 법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고 이 해석의 차이를 두고 지금쯤에 와서 이것을 정리를 하자는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인정재단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복지시설로서 어려워가지고 변제할 수 있는 도저히 능력이 없다 그런다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결론이 나야 되고 그렇지 않고 갚을 수 있는데 어떤 정관상에 목적 외 사업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법인 이사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수익사업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익사업을 같이하고 있어서 조금 점차 나아지고 있어서 변제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지는 있고 다만 이 예산을 어떻게 지출항목으로 만들어서 변제할 것인가 이게 행정적인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정리된다면...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페이스는 두시 돼 정관을 고치든지 법을 고치든지 그쪽에서 돈을 내겠다 하면 정관을 고쳐야 되겠죠. 목적 외 사용금지 법적으로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법 48조에 보면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압류를 했다는 말입니다. 압류한 것까지는 좋아요. 압류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그 실태를 판결문에 의해서 실시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법률로 중앙부처에서 장이 요구하는 것은 체납 무료소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료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청에서 1억 9천만원을 받아야 할 의무가 꼭 주어진다면 정관을 고쳐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압류 건에 대해서는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을 저희가 법을 어겨가면서 행정관청에서 만들어주기는 곤란하고 법인에서 적극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사회에 열어서 정관에 없는항목을 우리가 책임져야 될 변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을 이사회 의결 난 사항을 우리 구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그 원인행위를 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합의를 해서 우리 갚겠다 갚는데 그 돈을 또 과태료로 고지한 사항을 위반 과태료로 고지한 사항을 돈을 1억 9천만원을 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양벌 규정으로 또 맞아요.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행정적인 문제는 갚을 수 있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정관에 위배될까봐 안 되어서 하는 문제는 우리 관청에서 이런 경우에 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대법원에서 판결도 나서 받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적인 처리는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낼 수만 있다면.

한종

이한종위원

행정적인 처리는 그러면 정관이면 법을 바꾸겠다 그 얘기죠?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행정적인 처리는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답습 행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법인에서 책임 되는 문제를 변제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부에서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만 인정을 해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항을 감사의 지적으로 인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비영리법인 단체에요. 그리고 거기 불우한 시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개인이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돈 줘서 운영하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그 체납액을 두고서는 한 번도 액션을 안취했다가 이거 무슨 구의회에서 다룬다고 해 가지고 법을 고쳐서라도 정관을 고쳐서라도 체납액을 받겠다 어느 공무원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똑같은 답변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이재연 국장님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탁월한 업무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체납액 진짜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든가.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하여튼 가부간 어떤 방향을 찾아서 빨리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계실 동안에 이 일 처리하시고 다른 데로 부임하시든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로당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공촌동 그러니까 거기가 공촌동인가 1지구에 경로당하고 2지구에 얼마 전에 새로 생긴 경로당 있죠? 상가 3층인가 4층인가 거기 두 군데 아시죠?

미화

김미화노인복지팀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파악은 안 되었지만...

종석

이종석위원

얼마 안 되셨어요?

미화

김미화노인복지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밥 해 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식사 담당하시는 분 30만원입니까?

미화

김미화노인복지팀장

네 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30만원 나가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빼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노인복지팀장

네 일주일에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침이 금요일까지 식사를 하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라고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복지팀장

이게 저희 구비로 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비 받아서 이렇게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30만원 주는 것 시비로 한다고요?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시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유사한 시비사업이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금액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일을 상향을 시키고 그러면 그쪽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30만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그분들이 식사를 못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지금 알아서들 하십시오 이런 상태입니까?

미화

김미화노인복지팀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확인 확실하게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노인네들이 싸우고 또 노인 분들이 회원 되시는 분들이 통장 찾아가서 통장보고 얘기해 달라고 해서 통장은 또 그 임무가 있으니까 자기 통에 가서 노인네하고 얘기하다가 막 쌍말까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미화

김미화노인복지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검암2지구에 이번에 새로 생긴 경로당에 거기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노인네들끼리 파가 갈렸어요. 파가 갈려가지고 이게 저 회장이 해서 난 안 온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후관리를 제가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것을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그러니까 구에서 한답니다. 그러면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 받은 것 있습니까?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없습니까?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사실 참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에서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사실 30만원 금액도 거기서 보니까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이 그분이 30만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인 분도 30만원 받고 내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내가 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30만원인데 사실 노인 분들 5일하고 30만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로당에 그것 좀 파악 좀 하셔서 노인네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노인네가 되면 어린이가 된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우리 직원들께서 좀 신경 써서 세세하게 그것을 실태파악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끼리 사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개입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은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주 삐지기도 잘 삐지시고 저도 아주 미치겠어요.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사무실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분 대부분이 목소리를 높이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전화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사무실에서 대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지만 경로당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특히 또 우리 구에서 이것을 맞고 있잖아요. 저도 가서 말씀 드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애교 떨어가면서 제가 솔직히 아는데 부모 같은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미비한 것이지만 그리고 소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우리도 낼 모레 노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가게끔 노인정 만들어놓고 반은 나오고 반이 안 나오면 결과적으로 그 노인정을 만들어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도 챙겨서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도 국장님 30만원이면 사실 누가 봐도 그것은 너무하잖아요.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어제 그제도 시 노인정책과에 예산문제 때문에 회의를 다녀오고 때문에 지금 사소한 부분을 증액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전적인 것은...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점은 유념을 해 두었다가 항상 어떤 기회를 통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금전적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노인정에 가서 토닥거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회장님들이나 총무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회장님 한번 넓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부탁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독거려주시고 세세한 것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최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감사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한금택 과장님은 저번 동장님으로 계실 때 노인 분들한테나 주민 분들한테 칭송이 자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아쉬워하는 분들도 어르신들 중에 많이 계셔서 제가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셔서 섭섭하다고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질의를 할 것은 전년도에 노인정에 안마 의자들을 전부다 하나씩 들여 놓으셨죠?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갈 때마다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저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노인정에도 안마의자도 좋지만 지금은 보면 이렇게 노후를 좀 더 아름답고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여가선용을 많이 하세요. 춤도 배우시고 또 노래도 배우시고 또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거기에 반해서 컴퓨터를 많이 배우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노인정에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보급은 계획되어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고 지금 현재 계획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를 제가 파악하면서 지금 최근에는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어르신들도 문화에 많이 접하고 있어서 각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컴퓨터교육도 실시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예전에 비해서 PC 활용도가 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저희가 아마 사랑의 PC보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홍보미디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서와 연계해가지고 아마 그 사업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사랑의 PC는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 PC인가요?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중고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관내에서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가능한 중고PC가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요즘 어르신들도 굉장히 세련되고 좀 이렇게 많으신데...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사무실 PC가 모자라면 중고PC 갖다 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급할 때는 아마도 사용가능토록 수리하고 기능을 정상화시켜가지고 보급하는 것이지 쓰지 못하는 것 아마 주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지금 아마 청라 같은 데는 일부에 경로당에 PC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보고 신청을 받아서 중고PC라는 전제하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어르신들이 보면 낮에는 집에 가 계시지도 않고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소일거리를 하시는데 또 집에 들어가시면 자녀분들이나 손자 분들이 PC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디서 조금 배웠는데 활용을 하고 싶은데 정말 건들고 싶은데 고장날까봐 겁도 나고 무엇인가 잘못될까봐 프로그램이 다운될까 봐도 겁이 나고 해서 보면 못 건드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보급을 우리가 경로당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생각을 한번 해봤고 지금 또 그런 방안이 사랑의 PC라는 그런 좋은 제도가 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런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당장 에이급 PC를 보급한다는 것은 240개 동을 대상으로 굉장히 무리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그런 활용 실질적으로 보급이 가능한 부분부터 한번 시행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렇게 어렵겠지만 중고컴퓨터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싫어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워낙 사양들이 요즘은 좋은 것들도 다 중고로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추진해서 기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3명의 직원들이 1,000여명 넘는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그리고 직장을 연계해주는 노인일자리센터의 출입구입니다. 출입구에 상담실이라고 있는데 그 상담실이 커피 타먹는 장소 그 다음에 네모난 1미터짜리의 식탁에서 직원들이 옆에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시고 상담실이 저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일을 추진하실 때 먼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 관계자분들도 그해 연도에 마치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즉 간판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왼쪽은 서구치매센터 오른쪽은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라고 저렇게 표시되어 있고 서구치매센터와 노인인력관리센터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치매는 그야말로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저분들이 저 통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작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수대와 창고를 겸한 두 평 남짓한 상담실에서 직원들이 13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고 1,000명 넘는 이게 국책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르신들이 1,000명 넘게 저기를 드나드는데 우리 직원들 또한 행복해야 이게 모든 것이 상담도 이루어지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잘 연계를 해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좁은 공간을 함부로 저런 장소를 만들어주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똑같은 것이 나오네 넘겨주세요. (영상자료 종료) 현실이 이렇습니다. 서구 노인문화노인센터를 건립하실 때 우리 서구 관내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구 노인 일자리연계사업 저기 가면 20만운씩 준대 그래서 어르신들은 거기로 모이기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파견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셔야지 어떻게 1,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장소가 저게 무엇입니까? 상담실조차 하나 없고 그 다음에 치매노인센터는 저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1,000명 넘게 오시는데 회의할 장소조차 없어가지고 매달 전전긍긍 청소년문화센터 지하 강당을 이용하는가 하면 여기저기 다니는 그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발 사회복지 관계 그 다음에 노인복지를 하는 분들은 마인드가 틀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이고 전문가교육을 받지 않으셨으면 노인복지를 하실 때 근무하는 동안에 그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시직도 물론 많이 쓰시지만 그분들이 과연 노인 분들에게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묻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놔두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라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방문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한번 가서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우선 한번 고민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서구에서 노인사업 중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파견될 때에 어떤 기관 어린이집이든 식당이든 파견되실 때 우리나라처럼 돈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보육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돈을 받으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 기관만 교육을 받습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기관에 갔을 때 함부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심화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수준 또한 다르잖아요.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치매센터는 2015년까지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 저희가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관리센터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어르신들이 돈만 받아가는 그런 분들로 취급받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직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일을 나갈 때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어떤 기관을 가면 누가 좋아합니까? 위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치마 하나라도 똑바로 똑같은 노란색이든 분홍색이든 맞춰서 입고갈 수 있도록 배려까지 먼 백년을 내다보는 그런 복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절대로 그 당해연도에 선심성으로 그런 정책 사업으로 끝내는 그런 복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사항도 되겠지만 장애인들이 일자리들을 통해서 생활에 안정도 주고 또 직업을 통해서 수입도 보장이 되고 해서 장애인들의 재활까지는 아니지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금년 7월에 개청식을 했기 때문에 아직 공장등록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등록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인증도 받아야 되고 하는 과정을 받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쓰레기봉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서구청하고 강화군에 물량을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조달등록이 되면 전국에 오픈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우선 인천시 관내에 군구 쓰레기봉투를 수주를 받도록 활동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화군은 하반기부터 받아왔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1월부터 각 시․군․구를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수주를 받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필요한 사업물량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다른 시설도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새로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30명입니다.

중증장애인 29명, 경증 1명해서 30명입니다.

숙련공은 직원이 지금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들이죠.

기술자인 경우는 200에서 300정도 나가고 있고 종사자는 A~B 단계로 나눠지는데 80만원에서 백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가 17명이 있고 타 지역이 13명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에 들어간 것이 4개월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4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앞으로 얼마나 수주를 받아오고 얼마나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금 관점이지 지금 다른 생각을 추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량이 수주가 들어왔을 때는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계속 24시간 하지는 않고...

일부 그렇습니다.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심은엽 주말에 할 것입니다.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뿐만 아니라 다른 가내공업 정도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타 시설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복사용지 작업이라든지 화장지 작업 그 다음에 장갑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품목들을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가로 할 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타 시설도 벤치마킹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일부 사설 기업이지만 우리 시설하고는 다르지만 기업도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완전히 100% 파악은 못하고 있고 지금 일부 문제점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림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랬습니다.

인천 시각장애인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한국 시각장애인협회는 중앙에 있습니다.

인천 시각장애인협회는 시에서 내려온 것이고 당초에 한국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 안마 사업도 추진을 하다가 인시연이라고 합니다. 한시연 인시연 이렇게 약칭으로 부르는데...

인시연이 생기면서 한시연에서 대표자가 한시연 대표자가 인시연을 만들면서 아마 공동대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그랬다가 인시연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안마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항 이번에 파악했습니다.

세 분요.

확인에 보겠습니다.

도우미입니다.

대강은 들었습니다.

네.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이의상 위원님 과장이 파악이 덜 되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시연이든 한시연이든 사회단체 등록을 해서 회원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이고 우리가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인시연이 되었든 한시연이 되었든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창출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급여를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급여를 줍니다.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급여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관리감독은 우리한테 책임 있고 그 부분을 세밀하게 그 동안에 못했다는 점이 밝혀져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 지금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을 안 시킨다 이런 문제는 민원사항인데 그중에서 도우미 한명이 여러 도우미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세밀하게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하고 왕따인지 본인의 어떤 견해인지 조사해가지고 부당하게 급여가 나간 부분은 우리가 추징하겠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그 당사자를 책임을 묻겠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고 내년부터는 이 문제점이나 민원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방법을 달리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2-2번 첫 장 보시면 각종 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체 과에 대해서 행정감사 자료내용이고 과마다 다 있는데 4회 서구복지박람회 이벤트사 TV로는 담당하시는 분이 누가 담당하셨어요. 이 행사 담당하시는 분. TV로드를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여기 지금 TV로드 이벤트사가 나와 있는데 3천 6백만원이고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체하셨지만 말씀해 주세요?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주관은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행사를 주관을 했고 심사는 심사를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두 번째 여기 정서진 페스티벌 제가 이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1천 4백 10만원 집행했는데 제가 그때 직접 10월 7일날 관람을 했었고 그래서 보니까 너무 형편 없어가지고 제가 봐도 행사장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 집행내역을 과에서 주셔가지고 제가 받아보았고 이것을 제가 비교견적서 받아보았어요. 정서진 페스티벌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팀장이세요? 이때 안 계셨잖아요?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담당했던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행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라든지 임차료 이런 것들을 빼면 사실 돈 쓸데없는 그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저는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저희가 그때 추경에서도 다뤘던 금액이라서 그래서 정확히 보려고 제가 직접 가서 다 보고서 확인했는데 너무 행사가 형편 없어가지고 제가 비교견적 보니까 1천 1백이면 역시나 제 생각대로 1천 1백이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이 내용을 예산을 깎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1천 4백만원이면 1천 4백만원 답게 정서진 실버 페스티벌을 기획력 있게 기획 있게 그 예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무대나 음향이나 뭐 이렇게 출연한 것 보니까 저는 그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거 8백, 9백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조사를 더 했었고 차후에 지금 우리 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 예산집행 이벤트사를 할 때는 아마 내실 있는 곳을 관내업체면 더 좋지만 어쨌든 간에 내실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 차별화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0 전재운 위원 저는 항상 요즘에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행사장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그런 많은 얘기가 나오셔서 그렇고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보강사업 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처음 이렇게 운영 각동 경로당마다 아파트마다 운영비 난방비가 지급된 것이 어느 해년부터 지급되었죠? 좀 꽤 된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 우리 행감 할 때 예를 들어서 보훈처에 보면 6․25참전용사 등등 거기 쪽에 보면 1년에 1천 6백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 평균으로 보면 운영비 난방비 해 가지고 7백~8백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게 결코 보훈처에 나가시는 회원도 200명 300명 이상 되는데 1천 6백만원 나갔는데 회원은 지금 25명 30명 이렇게 되는데 8백이 나가는데 인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비율이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셨나.

저희가 매년 연말에 정산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저도 아파트 살고 있고 다 부모님 모시고 살고 다 하지만 일단은 내용은 지금 이거 금액 하다못해 몇 푼이든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지금 나가면 문제가 한두 해 민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8년 전에 7년 전에서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이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지금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노인정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더 달라 부족하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결산을 받아보면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해서 체크카드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길거리 자판으로 해서 싸게 파는 물건들 많이 구 식재들을 많이 사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영수증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다 보니까 결산을 하면 영수증을 찾으니까 영수증은 없고 또 영수증을 요구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결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결산을 저희가 할 때는 간단하지만 어르신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일정한 폼을 줬습니다. 그래서 폼을 줘서 간단하게 쓰시게끔 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이 꼭 붙여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못 붙이는 경우는 몇 글자 사실대로 어디서 샀다 이렇게 하고 회장 사인이라든지 이렇게만 받아주면 저희가 인정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30만원 35만원 이 정도 나가는데 경로당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아우성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맞습니다. 부족한 거야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리 구 경로당이 아닌 이상은 나름대로 좀 어느 아파트는 동대표에서 어떻게 의결하는지 모르지만 난방비도 지원을 해 주는데도 많고 왜 관리 동이기 때문에 또 부녀회나 기타 또 무슨 아파트도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때 되면 주시는 것도 많고 물론 아파트마다 다 틀립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천만원 이상 가지고 있는 것도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것은 아껴서 쓰는 것은 좋은데 돈을 이거 보면 모자라고 운영비와 난방비는 당연히 모자라는데 그것을 모으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제로베이스가 되면 좋은데 물론 어르신들은 아껴 쓰시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본위원은 이렇게 어차피 계속 나올 얘기인데 올해나 내년이나 무슨 동사무소별로 어떻게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가요?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사무소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을 해라 이렇게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각동별로 균등하게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동은 아파트에서 관리비에 전기료라든지 난방비가 지원이 되니까 지원을 안 하고 또 어디는 지원이 안 되니까 지원하고 이것은 좀 기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라도 그냥 간단하게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래도 그래도 좀 나가는데...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회에 각 노인회 회장님들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팀장님들이라든지 한번 소집을 해서 어르신들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고 알려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먼저 되게 민감한 얘기라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 때도 얘기가 나온 내용이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공감을 다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아무 얘기가 안 나오면 괜찮죠. 그런데 얘기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현재도 지금 저희 쪽에서도 서로 얘기 민원이 올라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참고 좀 부탁드리고 혹시 하나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자주 나오는데 보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권교부세라고 하면 예산 정규 예산과목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분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지방에 이양해주면서 특정기간 동안 지방에 이양해주면서 재원을 마련해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 특히 장애인복지라든지 기초생활복지가 대부분이 분권교부세로 금년 12월말까지 교부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교부세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50페이지 49쪽 50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서구에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개 7개 신규로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6개 중에 검단 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숫자만 확인이 되었고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검단 쪽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쪽은 상관이 없는데 빌라지역에 그 수요가 굉장히 많죠. 경로당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죠?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예를 들어서 원당지역이나 당하동 그 다음에 마전동 이런데 빌라지역에 경로당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 것이죠?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지금 검단지역이 복지 경로당시설이 열약한데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동별로 경로당을 다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노인문화센터가 가좌권에 하나 있고 석남권에 하나 있고 연희지역에 하나 있는데 검단지역은 노인이 많으면서 또 노인문화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추진하자고 해서 검단사거리 일대 그러니까 검단1동하고 5동 사이에 그 지점에 땅을 사가지고 하려면 131억 정도 소요가 되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추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 인근지역에 건물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내년부터 박차게 그것을 추진하고...

천성주위원

그 노인문화센터 말고...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하고 그 다음에 검단3동 지역에 빌라지역에 단독주택이나 빌라지역에 없거든요. 현재 없어서 저희가 경로당 멀리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이렇게 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상 노유자시설로 변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추진을 못하고 제가 동장한테 토지주의 승낙을 받는다면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서 출장소에 신고를 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작년부터 고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멀지만 그쪽에 LH지역하고 우리가 개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1지구에 거기에다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동을 말씀하셨으니까 원당 쪽에 민원인들이 아마 민원을 몇 번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서에 보면 거기가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노유자시설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그렇죠.

천성주위원

그런데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체가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 권한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된다면 저희가 적극 해 드리죠. 다만 도시계획상에 안 되는 부분은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풀어나가야 되고...

천성주위원

관련법규를 찾아 많이 보면 노인복지법 55조에 보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경로당 설치가 가능하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어서 그게 안 된다고 지금 답변을 제가 받아놓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건축과 행감을 할 때 다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겠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국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정식적으로 경로당을 설치를 해서 등록을 해 가지고 여기 보시는 대로 1년에 7백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도 원하지만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쉴 공간 꼭 지원을 못 받더라도 쉴 공간들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법에 틀에 얽매이지 마시고 원당 쪽도 마찬가지이고 당하동도 마찬가지이고 검암1지구 2지구도 그런 비슷한 예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빌라지역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좀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검단 쪽에 보시면 기존 부락들 말고 그 다음에 아파트 말고는 노인정 자체가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름이나 겨울에 가서 보시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공원에 수십 명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햇빛만 피하고 이렇게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틀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이게 좀 반영이 됐으면 싶습니다.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가 노인장애인복지과로다가 개명을 했는데 아주 느낌 좋습니다. 청라1동장 하실 때 발자취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한금택 과장님이. 몇 가지 질문에 앞서서 우리 근무환경을 나름 대로다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 가지만 가볍게 설문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 정원이 17명으로다 되어 있는데 맡아 움직이는 그 업무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17명이 아니고 지금 28명입니다.

심우창위원

17명 맞죠?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17명이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깜짝 놀랐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지금 장애인복지팀하고 노인복지팀의 업무가 아마 다른팀에 비한 업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민원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낮으로는 민원인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면 거의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밤에 많이 일을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시간외근무가 많이 필요하죠?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심우창위원

출장가실 업무도 많고.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는 몇 명이나 지원 나가셨습니까?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과가 바뀌어있는 상태인데 전에 사회복지과 시설에 다섯 명이 기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다섯 명이 나갔다 왔습니다. 일주일도 있고 20일도 있고 해서 장기적은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그리고 25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해야 되겠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계시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검단1동 통장단회의 반상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환경지킴이 활동을 열심히 하신 어르신들을 몇 분 모셔가지고 표창을 주시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한 것이 아주 보기도 좋았고 신선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적으로다가 귀감이 되는 일을 우리 1동장님이 해 주셔가지고 왠지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작은 것이라도 이런 변화를 띠어야 되는데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보면 계속 제자리에 멈춰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제가 한 가지 대안을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 서구에는 경로당이 240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합해서 15억 정도 지원되고 7,700명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이면 240개소의 노인정이 다 비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한 것은 노동력에 의한 노인일자리 창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적으로다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할까 재능이라고 할까 이런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녁이면 비어 있는 경로당을 이용을 해 가지고 동네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인성교육 하기가 참 좋은 장소에요. 역사이야기라든가 붓글씨 한자공부 전설 같은 이야기공부방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240개소의 경로당 비어 있는 것이 공간이 너무 아쉬워요. 내용 대충 이해가 가시죠?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자리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공부가 된다고 하면 세대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세대차이가 좁아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6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경로당 공사내역 계약현황이 쭉 나와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거의 100% 가까이 수의계약으로다가 들어갔는데 액수가 적으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에서는 2천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경쟁 입찰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죠?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은 이렇게 여러 개로다가 나눠서 하기는 했지만 이게 업체가 같지 않아요? 건마다 업체가 다릅니까?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는 물론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내용이 이게 시설 경로당이 달라서 다른 것인지 내용은 다 같아요. 같은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거의 우리가 통상적으로다 이런 것을 보고 쪼개기 수의계약이라고 예산을 이렇게 하거든요.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쪼개기라기보다는 수요에 따라서 몰아서 두 건씩 세 건씩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수의계약이기는 합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하면 건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시기별로 두 건씩, 한 건씩, 세 건씩 이렇게 몰아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 얘기를 하고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서 올라 올 때는 경로당 공사내역 공사 지원금으로다가 일괄해서 올라오잖아요. 지역별로다 이렇게 나눠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대금이 4천이다 그러게 되면 그 4천을 예산서에 올리실 때 보일러, 벽지 등등 수리비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가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죠.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회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품위를 해서 회계부서에다 올립니다.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선정 계약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재무과에서 해 줍니까?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필요한 신청 받은 그것만 정리를 해 가지고 재무과로다 넘겨주는 것입니까?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약의뢰를 합니다.

심우창위원

그것은 그러면 제가 미스 한 것 같으니까 제가 추후에 다시 재무과하고 내용을 파악을 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서면으로 하던 추후에 행감이 끝난 이후에라도 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명칭도 새롭게 변화를 주셨으니까 하시는 일도 신선하게 새롭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함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2-15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행정조치 지적 건수가 있는데 이게 행정조치 사항이 지도점검 관련해서 정기적 지도점검입니까 아니면 그냥 불시 지도점검에 관련된 사항인 것입니까?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기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2년 치를 한꺼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여기 나온 통계가.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이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1년요?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러면 정기 점검해서 지금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인정재활관이 지적건수가 세 건인데 이 세건 중에 두 건은 시정조치이고 하나는 주의인데 이 세 건은 어떤 지적이죠?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부적정 사항이 하나 있고...

이용창위원

다시 한 번요?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 인권지킴이단.

이용창위원

인권지킴이단요?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적정 사항이 하나 있고 이게 시정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차량관리대장작성 부적정 그 다음에 가족수당 집행 부적정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차량관리대장 부적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업무적인 어떤 실수이기도 한데 이것은 그렇다 치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어떤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권 관련되어서 어떤 보호조치를 위해서 구성을 하는 것인데 오늘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 계속 그런데 모 장애인재단에서 장애인을 쇠사슬로 묶고 개집에 가두고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런 어떤 인권유린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런 인권적인 것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것을 미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꼭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지금 아까 제일 처음 질문이 이게 정기점검인지 불시점검인지 여쭈어봤던 것은 정기점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다면 불시점검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온 것도 이게 어떤 지도점검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었던 신도분이 나와 가지고 고발한 부분인 것인데 사실상 이게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알려진 상태에서도 이런 미스가 나온다면 불시에 저희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중요한 어떤 한편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세 번째 지적사항이 뭐였죠?

가족수당은 미지급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여기 바로 2-16에 보면 기능보강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인정재활관이 제일 많이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지원도 받고 관심도 갖는 반면에 지적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부분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해주는 만큼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하고 누락되는 것이 없게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지금은 제가 처음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처음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심을 갖고 기울여달라는 말씀으로 가름을 하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되고 특히 인정재활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계속 같은 어떤 항목 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저희 지도감독 하는데 에서도 관계공무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점은 다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워낙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여러 분야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물론 복지 분야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고 또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복지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과 법인 간에 어떤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금 관보다도 법인들이 우선 성숙된 그런 문화가 빨리 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근무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창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성숙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니까 그것만 기대하기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정기점검만을 꼭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불시점검도 가능하다면 그것을 계획해가지고 보안유지 가운데에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녁식사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식사를 하시고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만 끝나고 식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 식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다 일정을 마치고 하시죠.

문순석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일정을 다 마치고. (“네 다 마치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잊어 먹었습니다. 환경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 분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지금 동사무소별로 운영하고 있죠?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분들 4대 보험 다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쪽에도 근무를 썰매장이나 이런데 근무를 하시고 저희 동사무소도 다들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선발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만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택

한금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산재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특히 이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올라 다니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게 보험이 안 되어 있으면 구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엽

심은엽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전체 용량이 900키로 와트입니다.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심은엽 지금 현재는 900까지는 안 가고...

은엽

심은엽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총괄사항이 전체 900이고 지금 3~400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공정이 다 돌아갈 때는 그 정도.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금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여성보육과

19시 03분 감사중지

19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소통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미숙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진동수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명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김은이 과장님은 복지 분야에서는 서구에서 제일 잘 알고 제일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이번에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조금 마음은 홀가분하겠네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석남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 것이에요? 아이들 이유 없이 때리고 방에다가 가두고 그러는 것이 아동학대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고 아동학대라 함은 교사가 아동에 대해서 구타.

한종

이한종위원

구타.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그 다음에 방임...

문순석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교사가 아동에 대해서 구타라든지 그 다음에 방임 유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아동학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변경위탁이라는 것은 뭐에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변경위탁은 계약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공고를 통해서 위탁을 받은 것을 변경위탁이라고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여기 석남어린이집 원장님은 해고가 된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자기가 자진해서 도의상 책임을 지고 해지를 저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이것을 관에서 이런 사항을 아동학대든 성추행이든 이런 사항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거기 원장들이나 선생들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원장들이나 교육은 이런 아동에 대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교육이 있습니까? 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보육교사라든가 원장이라든가.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 80시간 그 다음에 교직원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성격적으로 행위가 나쁜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 행위가 그대로 간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직원들로 하여금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이게 지금 네 군데가 아동학대 시설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런 면이 한건이라도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사항에 교육에만 의존하지 말고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잘해서 원장님 들이나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무원이 유대가 잘 되어서 화해적인 분위기로 성격의 변화를 시켜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아반하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영아반이라는 것은 0세부터 5세까지가 맞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영아반은 0세부터 2세까지를 영아이고...

한종

이한종위원

0세부터 2세까지 그러면 어린이집은.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3세부터 5세까지를 유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합해서 영유아라고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지금 보고 나니까 이런 것이 생각이 되네요. 영아반을 끝나고 어린이집 끝나면 지금 부모들이 자식이 하나둘 많게는 둘 딱 하나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가 제일 잘 되도록 우수한 아이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보육아동센터에 갖다가 맡겨 놓고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시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길게는 6시 이렇게 끝나는데 그 이후에 그 아이들이 어디 갈 때가 없어요. 사후대책으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이게 안 되니까 사교육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비가 또 지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잘 연구를 해서 나머지 잔여시간을 부모와 같이 만나는 시간을 타임을 마치는 공백 기간을 동사무소를 이용하든 그 다음에 어느 센터를 이용하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 부모로서 직장에 도움도 되고 또 어린이한테 유익한 교육의 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아동학대 신고 시설 조치내역에 그 자료도 세부사항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국가에서 체질 자체가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부모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은 항상 발생하고 있고 가장 어려운 과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다루는 과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중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그 다음에 또 모자보호시설 이런 종류는 우리 서구에는 지금 한부모가정 모자보호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회적으로 인식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시설이 어쩌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소외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담당자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영리사업이 아닌 그야말로 사회적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시니까 좀 더 협조해 드리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왜 우리 구에 하나만 있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것은 국가정책으로 각 지자체에 한 개소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시범사업 으로 2013년도 하다가 13년부터는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연희동만 한 개동만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전동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 하나 정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들은 체계가 되어서 잘 지도점검도 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아직까지 그러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시설에서는 사실상 지금 인원이 없는데도 또 그대로 지원받고 있고 그런데도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해서 필요 없는 데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가사업이니까 드림스타트가 더 이상 그렇죠. 사업을 몇 개 할 수 없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드림스타트의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저는 좀 불만족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냐 하면 중복된 지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일들이 많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학교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되도록 중복되지 않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중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문화행사라든가 그렇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물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동사무소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저희 대상은 지금 396명이 저희 관리대상이거든요. 이 아동에 대해서만 집중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그렇게 중복이 된 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동이나 학교나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면 중복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행사라든가 진짜 어려워서 지나치게 많이 지원을 받는다 그런 부분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통합관리시스템 체제로 가면 어떤가 학교랑 그 다음에 동이랑 드림스타트 이렇게 해서 과감히 빼야할 부분들은 빼버리고 그렇죠. 쓸데없는 행사들 너무 많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깊이 있게 제대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일본이나 유럽 그런 복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것은 참 지당한 일이지만 가정에서 보육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바람직한 보육환경 조성 이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 5세가 아니고 만 5세가 되면 어린이집에 가야 되거든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 3세 아니면 만 2세 이렇게 규정을 지으셔야지 만 5세 주변에서 어려워서 이 양육수당을 받고 그것으로 쌀을 사고 진짜 아이들 음식은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것까지 관리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 제도가 보면. 그렇다면 돈을 드리는 그 부모한테 우리가 시설에만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안 받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부모들도 돈을 주면 어디다 썼는지 영수증이라도 붙여서 제출하게 하고 그 부모가 아이들을 돈을 받아서 제대로 먹이고 계란후라이 김치만 먹이지 않게 제대로 양육될 수 있도록 이 또한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것도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0세부터 5세까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영아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데리고 있는 아동들이 더러 있고 3세만 되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가까운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지역들은 사실상 이것을 받기 위해서 보내지 않거든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은 지역들은 서로 어린이집 보내려고 난리죠. 어린이집이 없어서 야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가 지금 어려운 사람을 더 죽이는 복지가 아닌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 20만원을 탐내서 받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과연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나 하는 이 의문점 또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일선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렇죠. 앞으로 시에 나가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이런 부분들 또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명기구 고효율화 사업대상 사회복지시설 추천 리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쭉 보다 보니까 많이 치우쳐지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은하수 어린이집이라든가 해그림 이런 데는 조명현황 형광등 A부분이 120개씩 130개씩 이렇게 지원되었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 과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추천한 상태이고 혜택은 아직은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이상 했다든가 아니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다든가 그렇죠.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지양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인데 가정복지과가 여성보육과로다가 개명을 했네요. 정원이 28명으로 가정보육과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성보육과로다가 바뀌면서 정원이 22명으로다 줄었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일하시는데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 갖고 계셨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직원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일단 한명만 더 배려해주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이 내용은 제가 나름대로 업무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을 몇 가지 정도 준비해가지고 이것은 별도로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외 근무를 할 정도로다가 업무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가요 평상시에.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평소에 저희 직원들 남아서 일하는 직원들이 보통 2분의1정도 됩니다.

심우창위원

출장가실 업무가 많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출장이 50% 됩니다.

심우창위원

이번에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서 인원이 얼마나 지원 나갔었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 직원이 반 이상 열다섯 명 정도가 나갔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다문화 가정이 몇 쌍이나 있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몇 쌍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심우창위원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그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6,818명입니다. 2,500가구에 6,818명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매년 결혼하는 새로 탄생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아니 여기 3-3에 보면 다문화가족 신혼여행 보내주기가 있잖아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15쌍이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전주 한옥마을로 한국문화 체험으로다 해서 33명이 다녀왔어요. 이것은 매년 진행하는 행사겠죠. 그렇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거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는 내용이죠? 이 두 행사를 하나로다가 묶어서 할 수는 없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어떤 행사 다문화 문화체험하고 신혼부부...

심우창위원

다문화가족 신혼여행 보내주기 하고 다문화가족 문화체험하고 그냥 한건으로다 묶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좀 성격이 달라서 한 사업은 순수하게 신혼여행이고 신혼가족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은 가족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우창위원

행사내용이 성격이 다르다고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할 수는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3-17쪽에 보게 되면 어린이집 보조사업 집행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두 번째 줄에 어린이집 소독비 지원을 별도로다가 해주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를 이용을 해서 소득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방접종도 아니고 소독비를 별도로다 이렇게 책정을 해서 줄만큼 이렇게 환경이 열악합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환경이 열악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이라든지 그것이 여러 아이들이 가지고 노니까 더러움도 타고 그 다음에 전염병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원장님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다 소득하고 그러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이한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또 문제도 발생되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교육을 반기별로 하면서 교육을 열심히 시키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교사에 대한 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심우창위원

이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사실 교사님들의 어떤 인성적인 문제로다가 돌리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고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자격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내용이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청에서 지도감독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이분들한테도 어떤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용하시죠. 어린이집에서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1년에 교육하시는 내용 없으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연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실 보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형식적으로다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타 시도를 비교해 봤어요. 타 시도보다도 우리 서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상호 고발조치까지는 안가고 협의해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것까지 도 다 이렇게 나열을 한다고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다가 아무튼 이런 문제가 추후에 또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방교육에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정원이 18,473명입니다. 현원 16,538명입니다. 정원하고 현원이...

여태까지 정원을 초과하거나 정원에 미치는 현원은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90%면...

네.

저희가 차등 지원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거든요. 19인 미만, 30인 미만, 40인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자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호봉에 얼마씩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주면 어린이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보통 1백 20만원에서 1백 30만원 정도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어린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연간.

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를 나눠서 시설에서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면 되고...

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를 통으로 주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건비, 운영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비 나눠서 지출하면 되는 것이고 그룹 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원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호봉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네.

원장 기준이 다르고 종사자 사회복지사 급여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납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하고...

그룹 홈 같은 경우는 여기 사회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그 사회복지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급여 기준에 의해서 시설장 급여기준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근무기준이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시설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또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기서 주거를 아이들과 함께 주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낮에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나가기 전에 7일 전에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 지도점검 기간에 일정을 통보해주고 또 우리가 7일 전에 통보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불시에 가는 경우에는 어떤 신고라든지 내부고발 이거 이외에는 저희가 불시에 가지 않고 또 일단 불시에 간다 할지라도 양해를 구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서구에 주말만 되면 축제분위기 행사가 참 많았어요. 볼거리라든지 만질 거리라든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을 많이 베풀어 줘가지고 저희들도 즐거웠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보니까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 것인데 여기 3-3쪽에 보면 지금 서구여성대회하고 아줌마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개가 같은 연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게 잘못 인쇄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게 아줌마축제하고 여성대회하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여성대회는 7월 첫째 주가 여성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저희가 행사를 한 것입니다. 어떤 축제라기보다 물론 축제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성대회에 대한 저희가 기념식을 치룬 것이고 아줌마축제는 저희가 축제 명칭을 아줌마 축제라는 명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여성들의 창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아줌마 축제를 한 것이고 저희가 유사한 성격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우리가 시행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을 때는 정말 이런 축제 조금만 있으면 아가씨 축제가 나오겠다 이런 소리도 했었고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축제를 똑같은 성질의 축제를 자꾸 하느냐 이거 진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하다못해 남자 분들은 왜 아저씨 축제는 없느냐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묶는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 잘 되었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부스를 한사람 앞에 부스를 어떤 업체든지 이렇게 줄 때에 거기에 부스를 이렇게 돈을 받고 부스를 주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는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렇게 돈이 오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은 없는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몇 번 이렇게 복지박람회라든지 몇 번의 마실거리 축제 가까우니까 갔었는데 정말 오시는 분만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성질이 다른 축제인데도 어떻게 그런 분들 꼭 뵙던 분들만 그렇게 오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우리 주민들 중에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행사하는 그런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런 행사에 오니까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을 눈여겨봤다가 참여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 행사 때 보면 지역주민들 특히 또 마실거리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런 분들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런 축제는 많이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홍보에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 앞으로는 이런 축제를 중복되지 않는 그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같이 묶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쪼개서 선에서 그런 축제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저는 3-102쪽을 한번 짚어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른 어린이집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동 구타 그 다음에 방임, 유기 그 다음에 성폭력 이런 것들이 다 아동학대로 들어갑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상록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게 보니까 일반 사례 학대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일반 사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잣대를 대봤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린이 부모가 가정에서 일어난 이 부분들을 어린이집에다가 또 맡겨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나중에는 사과까지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보니까 아동학대 재발방지 경고조치 및 자체 예방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두 기관이 나와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상록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대가 아니고 일반 사례 대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학대로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죠. 제가 학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기록이 올라와 있기에...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례로 넣었고...

옥자

전옥자위원

신고가 되면 무조건 여기다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결과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법 쪽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올라와 있기에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제가 각과마다 행정감사 자료를 다 첫 페이지 각종 행사추진 현황을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이과만 하는 것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서구 여성대회나 라온 이벤트가 이벤트사명이 라온 이벤트인데 또 그 밑에 JR커뮤니케이션 JR커뮤니케이션은 제가 다른 과에다가 지금 결과보고서를 다 받아서 지금 다 확인하고 있고 그런데 라온 이벤트 9백 50만원 들었는데 서구 문화회관에서 했으면 무대음향이나 거기는 다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큰돈이 안 들었을 텐데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특이사항은 없었고 저희가 강사를 초빙을 했고 1부 행사는 음식행사 그 다음에 2부 행사는 저희가 강사 초빙을 해서 강연과 그 다음에 문화공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례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우리 서구 여성대회 회원 분들한테 선물이나 이런 쪽으로 나간 것은 혹시 없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저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이 정도 금액이면 맞겠는데 그 외에 것이면 조금 혹시 라은 이벤트가 회사가 어디 지역에 있는 회사인지 아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JR커뮤니케이션은 제가 익히 확인한 것은 남구이고 여기 라온 이벤트는 지금 다시 여러 행사가 많으니까 지금 보니까 겹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JR커뮤니케이션은 몇 번 겹쳐가지고 그 단위 금액에 겹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제가 조사 좀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그러면 천만원 서구 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천만원이 들었는데 여기도 아까 강사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제출되었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강사 포함하고 그래서 행사 진행비로 저희가 9백 50만원이 들어갔고 자세한 내역은...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 여기 사업자등록증하고 JR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라온 이벤트 거기 사업자등록증하고 그 결과보고 결산보고내역 이 상세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8쪽 보시면 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 추진현황이 있는데 2013년도에 생긴 것인가요? 출산, 입양 축하금 추진현황.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천성주위원

13년도에 생긴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생긴 것은 아니고 지금 자료만 2013년 11월, 12월이고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왜 내역에는 2013년도 것은 대상수 자체도 104명이고 금액도 1억밖에 안 되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행감자료 기간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해서.

천성주위원

그 기준으로 하신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천성주위원

지금 시에서도 복지예산들이 없어서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것 같은데 이거 내년에도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내년에도 사업을 시행합니다.

천성주위원

이것도 시행합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천성주위원

3-32쪽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내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지금 똑같은 사업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시 조례도 있고 구 조례도 있습니다. 시 조례에서 지금 셋째아하고 그 다음에 둘째아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입양아만 첫째아만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시에서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3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첫째하고 둘째아에 대한 입양아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성주위원

사업은 계속 진행은 되는데 일단 금액은 줄이는 것으로.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대회를 보면 7월 5일날 행사를 하고 7월 15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이것은 2013년 7월 5일이고 또 아래 것은 2014년 7월 1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것은 2013년도이고 아래 것은 2014년입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러면 이게 오타 난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순석위원장

13년 14년이다 이거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이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가좌1․2․3․4동입니다. 혹시 9월 28일에서 10월 11일 사이에 과장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 병원에 입원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문순석위원장

그러니까 김은이 과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팀장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 이겁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날짜를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은 잘 몰라가지고...

문순석위원장

9월 28일에서 10월 4일.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러면 그때가 아시안게임 기간이었나요?

문순석위원장

네 알고 계십니까? 면회는 가보셨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어떤 팀장님을 말씀하시는지.

문순석위원장

아니 동료 같은 과에서 일하는 팀장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병문안은 가보셨느냐고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몇 분이나 입원에 계시던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제가 알고 있는 얘기하고 다른 어떤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입장...

문순석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병원에 갔을 적에 과장님 아시는 분이 팀장님 한분만 입원에 계시던 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입원에 계시던 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교통사고 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순석위원장

네 맞습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누구누구 입원에 있던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 팀장하고 그 외에 세분이 같이 입원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 팀장은 어느 분입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게 아니고...

문순석위원장

아니 이것은 제가 확인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좌1․2․3․4동 지역구이고 여기가 나은병원인데 저한테 강력하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해보는 것이니깐 사실대로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네 분이 입원에 계시던 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지금은 다 나으셨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지금은 다 퇴원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지금 민원인에 의하면 네 분이 입원해 있으면서 병원에서 외부에서 사람을 시술자를 데려와서 입원실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불법시술 일명 눈썹문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술을 한지를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문순석위원장

잘 모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그래요 제가 사실은 우리 감사실에 의뢰해서 병원에 가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불법시술 눈썹 문신을 받고 주위를 너무 소란하게 하여 입원 중 애로사항이 많다고 함. 여기에 애로사항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연미숙 팀장님요. 거기 청장님이 면회를 오셨던가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청장님이 면회를 오셨어요?

미숙

연미숙여성아동팀장

네.

문순석위원장

오셨다 간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민원인이 이렇게 제보를 해 왔는데 사실하고 맞습니까?

미숙

연미숙여성아동팀장

저는 그런 것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없습니까?

미숙

연미숙여성아동팀장

네.

문순석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이 사실관계는 제가 더 민원인하고 해서 다음에 강평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 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해준 사람 녹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여기서 줄이고 다음에 정확하게 강평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부터 인재육성과,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체육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