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입니다. 지역경제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출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지원동 화장실 등 내부수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지원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를 일부 실시하였습니다만 기업은행 지점이 있던 지원동에 내부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내부수리가 필요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48만원을 증액한 5,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비로 7억 9,88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으로 달리도 주택, 경로당, 공공시설 등에 의한 태양광과 태양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비 부족액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전남도 지역경제활성화평가에서 받은 시상금을 나누어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라믹기업들의 시험생산을 위한 제조라인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제조장비 스마트와 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을 양성하게 되는데 세라믹지원센터에서 2년간 총사업비 80억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48억 도비 9억 6,000 시비 22억 4,000이 되겠습니다. 전남 주력기반산업인 소재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을 위한 장비고도화 기술 지원을 위해 첨단소재 융복합 상용화기반 강화사업비로 1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세라믹 소재 부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육성 지원을 통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 주력산업인 금속, 고분자, 세라믹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1억 8,7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세라믹은 목포시에서, 금속은 춘천시에서, 고분자는 고흥군에서 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게 되므로 목포는 3년간 4억 2,600만원을 지원하면 됩니다. 중간에,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형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사업비로 16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45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우리나라 연안환경에 맞는 연안운송체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선제적 이동형 전원공급시스템 기반 기술 개발을 통해 지원형 인프라 구축과 청정연안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재부품 세라믹 제조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3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라믹 소재부품 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R&D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기업들의 기술 지원과 사업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총사업비 14억 3,000만원으로 국비 10억원과 도비 1억 2,900 시비 3억 1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전남형 상생일자리 포럼 개최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에 맞춰 목포 신항만에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신안에 총 8.2GW의 풍력단지 조성을 통한 투자 48조 5,000억, 기업유치 40개, 일자리 창출 11만 7,000개를 위한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에서 2,500, 신안군에서 1,500, 목포시가 1,500을 부담하여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분동 임차료와 공단계량기 측정을 위한 임차료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서부중소유통물류센터 노후건물 보수공사 및 물류기기 교체사업비로 과목이 당초 본예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항목이 맞지 않아서 민간사업보조로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전남신용보증재단 대행수수료로 2,000만원 계상했고, 경제산업국이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금 2억원을 계상했고,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목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한 사업비와 카드형상품권 프로그램 개발 및 대행운영비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국이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면서 국장실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직원 증가로 인한 급량비, 국내여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국 전체, 목포시 공무원들 다들 수고가 많지만 건강도 잘 챙기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2쪽 산정농공단지 지원 있죠. 은행동이 비어 있죠? 기업은행이. 거기는 무슨 용도로 쓰시고 계시죠?

당초에 2층까지는 일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따른 채권업체나 일반기업들이 쓰고 1층이 기업은행에서 빌려서 썼는데 기업은행이 금고가 탈락되면서 철수했고, 건물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2층도 대부분 비어 있고 2개 업체만 현재 임차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비어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은행 그 자리만 비어 있습니까?

1층은 다 비어 있고 2층은 절반 정도 비어 있습니다.

계획은? 화장실만 내부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안에도 일부 손을 봐야 됩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벽이 엉망입니다. 화장실은 아예 사용 못하고 있고, 누수가 워낙 심하게 발생해서. 거기 보수하면서 일부 사무실 2층도 약간 고쳐서 나갈 수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쓰는 게 아니라 별도로,

예, 시에서 쓸 계획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안 씁니다.

임대하실 예정입니까?

현재는 임대로 나가 있고, 일부는 안 나가고 임대가 계속 한 4년째 비어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는 자동차 관련 업체 외에는 들어올 일이 별로 없어서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일단 이번에 수리를 해서 임대하실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1층은 다른 용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철수하면서 완벽하게 보수를 안 해 줘서 저희가 일단 안도 해야 하고 화장실도 못 쓰니까 쓰게끔 고쳐놔야 되고.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도는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1층은 그렇습니다. 2층은 봐서 수리가 되면 다른 업체에 빌려주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수리를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용도를 생각하고 수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예 화장실을 사용 못하니까 그거 불만이 있습니다. 그거 고치는 김에 그것만 고치느니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고치되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는 업체가 두 업체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화장실부터 고치되 차후에 가서 다른 건물은 손보더라도 차후에 생각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저번에 작년 긴급 안전진단 하면서 그 후로 외벽 누수부분을 일부 잡기는 잡았는데, 자동차등록사업소 있는 건물하고. 그런데 전체를 리모델링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조금씩 고쳐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비도 혹시 받을 수 있는가를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작년 1차 추경 보니까 22억 6,500 정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 금액이 사업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남은 게 아니고 부족해서 마무리를 지을 돈입니다, 올해까지 해서.

작년에 보니까 본예산에 19억 정도 잡아서 사업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은 안 잡아지고 1차 추경에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신속집행도 있고요. 연초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게 신속집행 대상이 돼서 무조건 상반기에 다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7억 9,800 이 정도 가지고 연말까지?

연말까지 가야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납니다.

올해는 특별히 2차 추경에?

추가로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수시ㆍ군 포상금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2018년도에 우수시ㆍ군 상사업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올해 410, 국내여비가 190 잡혀 있던데.

예, 160.

작년에 보니까 상사업비로 해서 2018년도 696만 4,000원, 여비가 1,336만원 잡혔더라고요. 차이는 왜 그렇게 나죠?

’18년도에 저희가 경제활성화 전라남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2,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편성해서 사용했고요. 2019년도 경제활성화 평가에서는 전라남도에서는 1개 시ㆍ군이 최우수상을 받으면 배제를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했는데 장려상을 받아서 600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600만원으로 410만원하고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포상금을 받아서 가능하면 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노력하고 있습니다.

244쪽 대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합니까? 지역특화사업인데, 244쪽에 있는 사업들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많죠? 같이 해서 하는 사업들이요.

이것은 국비를 타오는, 국가에 반영된 사업이면 도하고 반드시 매칭 받아오고 전적으로 목포시만 부담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주관은 대체적으로 도에서 합니까?

각 수행기관들이 따로 있으니까 각 수행기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스마트테스트베드하고 첨단융복합하고 세라믹 제조기업은 세라믹산단 TP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전기추진 차도선은 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도하고 국가하고 목포시하고 같이 지원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가 지원하는 그 금액에 한해서 차후에 가서 정산도 받고 결과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신산업발굴지원이요. 전남형 상생일자리 포럼 개최 지원하는 거, 이게 목포, 신안, 영암하고 같이 공동포럼입니까?

전남상생일자리 주포인트는 신안하고 목포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목포하고 신안하고 부담을 해서 공동개최하기로 됐습니다.

245쪽, 전남서부중소유통물류센터 노후건물 보수공사, 이것은 민간자본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시행하는 거죠? 그에 대한 감독은 잘,

저희가 그것은 감독할 계획입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246쪽, 일전에 출연금 관련해서 설명은 잘 들었고 맨 위에 보면 전남신용보증재단 대행수수료 2,000만원 있죠. 이것은 2억, 2억. 4억에 대한 보증대행수수료를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이죠?

출연금은 저희가 별도로 수수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증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차보전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인데, 이것은 자기들 수수료가 생기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 업무를 소상공인진흥재단으로 주게 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행수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출연금에 대한 대출을 받게 되면 수수료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증료.

그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고? 2,000이요.

예. 이차보전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4억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저희한테 대출이자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고. 밑에 보면 100억 생각했는데, 상품권이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50억 추가해서 그렇게 추가 발행한 수수료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저희가 50억원 당초 코로나 위기가 막 왔을 때 예상해서 50억을 예상했는데 정부에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추경에는 더 발행을 권장하도록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당시 할 때는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17일 국회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국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50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발행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까지도?

현재 보도자료상으로 보면 수수료를 그동안 작년에 발행액의 4%를 줬는데,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그 기간 안에 쓸 수 있는 상품권에 대해서 8%를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되면 시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244페이지. 전남형 상생일자리포럼을 개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작년에 전남형 상생일자리로 발표하시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에 상생일자리TF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에서 8.2GW의 해상풍력기를 꽂을 수 있는 주민 수용성 문제 부분하고, 저희는 신항만에 해상풍력 전용 지원부두와 물류레인지를 구성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데 4차 항만기본계획에 이것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당초에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전라남도에서 상생일자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노력한 결과 아마 지금 반영해 가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금년에 확정되는데, 금년에 이런 분위기를 띄우고 이게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논쟁을 종식시키고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에서도 아마 TF 통해서 포럼을 개최해야 되겠다. 대신에 목포나 신안이 같은 혜택을 보니까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신안하고 목포는 예산만 지원하고 그 포럼에 나온 결과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활용한다 이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피력할 아무런 힘이 없죠?

포럼할 때 보면 장관님까지 모시고 여러 가지 관계분들을 모시고 하게 되니까 거기서 저희 역할 할 부분이 TF에도 저희가 들어가 있거든요, 상생일자리 TF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계속 주력하고 있고 반영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44쪽에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해서 괄호에 넣어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국가직접지원은 저희한테 돈이 내려와서 지방비 매칭을 해서 한꺼번에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직접 수행기관에 돈을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담비율에 따라서 저희하고 도가 수행기관에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에서 처음부터 기획하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수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신청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당초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기획회의를 할 때는―1년 전부터 기획회의를 합니다―기획회의 할 때 자기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기획회의 참여할 수 있는 기관단체들을 모집하거든요. 기획회의 할 때 TP에서도 세라믹이 목포가 전국적으로 특화된 단지로 발전돼야 되니까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는데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게 지역에 도움을 준다 생각하면 같이 회의를 참여하면서 도하고 같이 협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국비사업 신청하면서 도비, 시비 매칭이 들어가는 것이죠. 같이 우리도 참여하겠다면서. 그래서 발굴되고 국가 산자부나 중기부에서 이게 필요하다 판단하니까 거기서 받아준 거죠.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비 부담을 확약을 전제로 해서?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도비나 시비 확약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약을 해 준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100억 신청하면 ‘50억은 국비를 주마, 대신 50억은 지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내려오면 도하고 저희하고 안분을 하는데 이거 갖고 도하고 계속 논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순 기업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입니다. 기업유치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투자촉진 균특보조금 47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귀선 위원장, 문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비보조금, 입지ㆍ시설보조금으로 10억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억 2,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대양산단 용지 분할 측량 수수료로 1,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용지 분할 측량 수수료가 작년까지는 대양산단에서 대양산단 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시 소유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분할이 있을 때 그 분할하는 측량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대개 1필지당 160만원 정도 예상해서 10필지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2019년 전라남도 투자 유치대상 최우수상 시상금 도비보조사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우리시가 전라남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을 받았습니다. 8개 시ㆍ군이 받았는데 우리시가 그중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시상금은 1부서 1기업 우수기업 시상하는 데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투자유치공무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한 65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지 비교견학비로 한 35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작년 정리추경 이후에 입금이 되어서 원래 도비로 세워야 됩니다만 늦게 내려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2020년 올해 다시 시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2쪽 하단과 253쪽 상단에 대양ㆍ세라믹산단 입지ㆍ시설 보조금 도ㆍ시비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입지보조금은 토지가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데 최대 4억원까지 지급합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현재 9건에 32억원 정도가 신청 중이고 금년 목표가 한 80억 정도 예상됩니다. 이번에 20억 정도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에 한 20억 정도 해서 금년에 대양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80억 정도 입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52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66억 5,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이나 또는 지방신증설투자 기업으로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44%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신증설투자 기업으로 대양산단에 약 245억원을 투자하여 90억 2,000만원의 지투보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투보조금은 착공 후에 70%를 지출하고 정산 후에 30%를 교부하는 조건입니다. 균특회계 할 시비는 70% 기준으로 편성하였는데 도비는 100% 기준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시비하고 도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 30%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하든지 정 안 되면 불용처리하고 준공 후에 다시 시비로 세워서 지출하든지 그럴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방투자보조금은 지금까지 2018년도에는 2개 기업에 31억원을 지출했고요. 작년에는 3개 기업에 70억원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쪽 대양산단 용지 분할 측량 수수료, 작년에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수수료는 본예산에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1월에 왔습니다만 작년에 대양산단에서 집행을 해서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할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하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진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큰 땅도 토지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너무 쪼개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과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입지ㆍ시설 보조금 지원 있죠. 도에서 기본적으로 4억씩, 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80억 예상하신다면서요. 업체로 봐서는 20개 기업 올해 유치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예,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올해 대양산단 분양률 85% 잡고 있죠?

예.

그 정도 하면 20개 기업 맞습니까?

예, 그 정도 하면 85% 정도 됩니다. 계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특히나 코로나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장님께서,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성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상수 부위원장, 김귀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25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2,155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3,0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당초 3% 매칭해서 1.4%로 줄어서 총 2,155만 6,000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해서 총 7억 9,935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6,7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균특 50% 도비 10% 시비 4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증액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비로 1억 9,130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50세에서 70세 미만 전문퇴직인력의 지역사회 공헌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활력 제공 및 퇴직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은 작년 수준에서 편성했었습니다만 최종 공모사업 확정이 1월에 확정되어서 사업비 축소에 따라서 1억 9,100만원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으로 2,913만 5,000원이 증액된 9,613만 5,000월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매칭사업입니다만 작년 정리추경 이후에 국ㆍ도비가 반영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유입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2,913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브랜드 기술 개발,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3개 기업에 6,200만원이 지원된 바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4월 말 경에 5개 기업이 신청했습니다만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간부분, 2019 고용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부담금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작년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된 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돼서 도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국메이드, 청해S&F, 고기마을 3개 기업에 대해서 2,000만원씩 자본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드림쉽캠프 프로젝트, 국가직접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만 국비 68% 시비 16%, 목포ㆍ영암ㆍ해남 3개 시ㆍ군이 16% 해서 3개 시ㆍ군은 500만원씩 분담하는데요. 목포ㆍ영암ㆍ해남 소재 고등학생 및 취업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선업 인식개선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홍보와 조선업 취업 희망자 멘토링을 통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나 이런 부분은 수행기관에 직접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초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목포 수산식품 산단 취업지원과 수산식품 성공패키지 창업 지원 2개 사업이 목포시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전남도에 8억원이 총 배정됐습니다만 우리 목포에서 유일하게 2개가 선정됐습니다. 목포 수산식품 산단 취업 지원은 균특 2억, 시비 3,000 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산식품 성공패키지 창업은 총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식품 산단 취업지원은 목포 수산식품 관련 산단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지원을 위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기본 교육, 경력 분석, 프로그램 운영 및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수산식품 성공패키지 창업은 상공회의소에서 수행기관을 하는데요. 수산식품 관련 우수창업기업 육성 및 목포만의 차별화된 상품 창업 지원으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및 현장실습, 창업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 시비 50%로 매칭사업입니다만 40세 이상 50세 미만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10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월 3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2명이 배정됐습니다. 하단부분, 2018 전남 청년 마을로프로젝트, 265페이지 전남 청년 마을로프로젝트는 전액―원래 이것이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됐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을 전부 정산하고―2020년 전남 마을로프로젝트로 해서 총 5억 2,19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마을사업장 취업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채용을 해서 정규직으로 연계하는 게 목적이 있는데요. 현재 목포에는 15개 기업에 2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4명을 배정받았고, 근로자에게 월 180에서 200만원의 급여를 지원하고 활동수당으로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에서는 1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지식공유형 청년 창업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23대38.5대38.5인데 총 6,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청년창업컨설팅 및 창업활동을 지원하는데요. 창업지원금은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하단,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총 1억 6,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비가 3억 5,994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는 도에서 신속집행을 위해서 수행기관에 직접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50세 이상 70세 미만 전문 퇴직인력―5년 이상 경력입니다―경력을 활용한 공동형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공적 서비스 인력공급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45명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인턴지원입니다. 총 2,7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26% 도비 30% 시비 44%가 해당되겠습니다. 전남도에서 작년에 추진한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6개 분야 핵심기업에 대해서 선도인력 매칭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우리시에 3명이 배정돼서 인건비 및 교통비를 3개월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약 187만 5,000원이고 기업부담이 10% 해당되고, 교통비가 한 20만원 정도 지원되고, 직무교육이나 상담 같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단, 목포 청년 잡고(JAB GO) 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6,17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ㆍ일자리사업비입니다. 취업이 안 된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정규 일자리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20명이 배정돼서 급여하고 취업지원비 등을 지원하게 되고 기업에서는 인건비 10%에 대한 부담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으로 960만원이 감액된 1억 6,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우리시에 71명이 배정됐었습니다만 8명이 감액돼서 96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 근로경력이 있는 청년에게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 10만원, 시에서 10만원씩 해서 3년 동안 360만원 플러스 이자를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30%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현재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를 전남인력개발원에 위탁해서 위탁비로 1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1억 6,000만원 예산계획을 들여다 보면 약 60%가 인건비를 차지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운영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공모사업 인건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계약학과 육성 지원사업으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기취업과 인력양성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전 계약학과 운영을 통해서 취업에 연계하고 현장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인데요. 우리시는 목포대학교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총사업비 1억 1,000만원 중에서 도에서 35% 시에서 15% 학생이 25% 기업에서 25%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목포시에 소재한 10개 기업에 채용조건으로 입학한 학생 22명에 대해서 등록금으로 75만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학생들은 3년제로 졸업하는데 1학년 때는 수업만 받고 2, 3학년 때는 낮에는 배정된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 수업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2년간 학교 다니고 학교 다닌 후에 1년간 의무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을 합해서 총 5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청년들이 우리시로 오게 되면 주소를 목포로 이전하게끔 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에도 청년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고 5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으로 총 3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90% 시비 10% 매칭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만 올해 10% 매칭으로 있는데요. 청년 구직자에 대해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우리시에 131명이 배정됐습니다. 졸업이나 수료, 중퇴 후 2년이 경과된 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2년 이내자인데 이것은 2년 경과자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대 지원금의 10%, 30만원은 목포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되고, 상담이나 컨설팅ㆍ특강 등의 취업서비스를 병행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방식은 체크카드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265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262페이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뭔가 비슷한 사업이죠? 수행기관에 따라서 나눠지게 된 건가요, 기존 예산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까지는 사회공헌활동으로만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올해 분리해 놨더라고요. 사회공헌활동사업은 말 그대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되는 사업으로서 사회 봉사활동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활동비 수당으로 평균 27만원 정도 지급하게 됩니다.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업으로서 이것은 공공형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엄연히 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보면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 목표인원이 90명이에요. 90명에 대한 하루 4시간, 월 27만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지원대상 보면 50세 이상 70세 미만 5년 이상 경력을 지닌 전문퇴직인력. 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이분들한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주기 위한 그런 예산 같은데.

그렇죠, 퇴직인력에 대해서 사회봉사도 할 겸 최소 필요수당을 주는 것이고요, 사회공헌활동은. 뒤에는 주 15에서 20시간, 월 60에서 80시간 경력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신중년 같은 경우에 어떤 분야? 말씀하신 대로 전문분야라 하면 직업군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목포시내에 소재한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인력을 원하는지 거기에 따라 맞춰주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13개 분야가 있습니다. 공모할 당시에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는데요. 크게 봐서 경영전략, 정보화, 마케팅홍보, 법률, 인사노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총 13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관련된 조건에 맞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홍보, 축제장 금연캠페인 이런 부분은 여기서는 배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인 일자리, 전문적인 분야를 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전문적인 일자리 분야, 전문 경력 분야가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경력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경력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퇴직 후에 고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예산 자체가 일반 시민들을 위한 예산일지 아니면 특정한 분한테만 국한된 예산일지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요즘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많고 4050, 40대에서 50대, 그리고 신중년은 50대부터 70대까지로. 작년에는 70세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70세로 정해져버렸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연령별로 한 사업비는 분명히 좋아요. 하지만 경력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11개, 13개? 특정분야에 따른 경력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청년ㆍ일자리 같은 경우는 내가 큰 기술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 업무에 대한 경력이 필요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거의 대부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 사업 자체가. 진짜 필요한 건 50세부터 70세까지의 일반시민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 사업이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도 있고 지역공동체도 있고 또 이번에 고용위기지역이 연장됐습니다만 희망근로사업 시행여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비전문적인 부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활용하게 되죠.

중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과장님한테 바랐던 게 그거였는데 그런데 그게 조금 더 확대되는 일자리사업이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그래야 조금 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267페이지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활성화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2,400만원 계상하셨네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보면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가 1억 6,000 운영비 중에 60%에 상당하는 9,600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5,40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2,400만원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을 인건비에 넣고 2,400만원을 5,400만원과 플러스한 7,800만원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의 상근직원이 몇 분이세요?

3명입니다.

한 분이 추가되셨나요?

시에서 조금 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센터장 1명, 매니저 1명, 상담사 1명 해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갔을 때는 센터장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명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도 있다시피 센터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예, 수립했습니다.

운영계획 수립한 것은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떤 것을 운영하는지도 지금 나와 있겠네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예.

과장님이 혹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가요? 어느 것을 할 건지?

제가 거기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통합센터를 방문 시에는 초기단계고 해서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별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일 뿐인데 그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 전문가육성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왜 여기서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강의할 수 있는 분들을 여기서 교육시키겠다’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창업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벤트, 상설운영 총 17개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도시재생활동가 양성교육이나 관광유튜버 양성교육, 특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는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쉽게 말해서 구직을 알선하고 창업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데죠?

예.

그 교육시키는 자들을 육성하는 데가 아니에요. 강사들을 육성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여기서 프로그램을 짜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취지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그냥 위탁받은 전남인력개발원에서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자리청년정책과가 대부분 민간경상사업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상리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이것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다음 고용환경개선보조금은 어디에서? 이것은 민간자본. 그리고 전남드림쉽캠프프로젝트는 어디서 하죠? 263페이지.

그것은….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명칭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기초프로젝트 사업도 마찬가지도 다른 단체에서 하시고요. 모든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단체에서 합니다. 국가단체라든가 일반 법인들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단체에서 하죠. 맞죠?

예.

일자리청년정책과는 민간경상사업을 위탁받은 단체의 관리감독이 주업무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많은 예산과 사업들을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다 국도시비예요.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 시비 삭감한다고 하면 어떤 표정이 나올까요? 만약에 실효성이 없는데도 국도비가 매칭돼서 이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빠져 있는 분들이에요, 직원분들이에요, 자기 업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뭘 개발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것을 이 예산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259쪽 공공근로사업.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12억 6,700 정도 되는데 6,300이 늘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기존에 3% 지원됐죠? 그런데 1.4%. 좀 떨어졌는데 이런 경우는 대체로 시비로 채우더라고요, 다른 과는. 그런데 왜 동시에 과장님께서는 맞추셨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2,100만원이면 사실 몇 명이 안 되더라고요. 당초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시에서 할 때는 200명분을 사실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0명으로 좀 줄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그것은 또 말씀드린 것이고. 뒤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있죠. 이것도 같이 어찌 됐든 간에 저소득, 실직자 관련한 취약계층 공공근로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7억 4,000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목포가 영암하고 고용위기지역 올해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몰랐거든요. 일전에 과장님이나 국에서는 상당히….

어제 아침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아,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고통을 같이 받고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상당한 희망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올해 또 희망근로 관련해서 추진되겠네요?

사실 고용위기지역 신청하는 단계서부터 8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저희 목포에서 선도해서 고용위기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희망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 분들한테 좀 요청해서 건의를 드리자, 행안부나 기재부로. 그렇게 추진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도 박지원 대표님이나 윤소하 대표님 두 분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는,

작년하고 똑같이 추진하는 데 부담이 없겠죠? 앞으로 언제부터나 그러면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추진될 것 같아요?

확정여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부분도 크게 결정된 것은 없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확정하고, 희망근로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거든요.

연장됐다는 것은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해 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부 추경에서 기재부에서 행안부로 희망근로사업 검토를 하랬는데 안 해 버렸어요. 우리 안 할란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 8개 지자체 희망근로사업 소요 사업비나 그런 것은 저희가 대충 파악했었어요. 우리 목포가 제일 높게 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많은 예산이 와서 어려운 시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66쪽 목포 청년 잡고 사업 있죠.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49%, 51% 정도 되는데 올해는 얼른 보니까 36%, 64% 정도 되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5% 시비가 45%였습니다만 올해는 40대60으로. 작년 같은 경우 고용위기지역이어서 좀 반영을 좀 해 줬습니다. 올해도 그 사항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조금 추경에 반영은 됐지만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지역 정착형 지원사업 있죠. 관련해서 도에 올해도 상당히 많은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목포 청년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모가 되고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67쪽,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계약학과 육성 지원.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목포에서는 22명 학생들이 선정됐네요. 이 사업이 등록금 1인당 500만원―설명서에 보니까―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본인부담도 좀 있데요?

25%가.

이 경우는 22명의 학생들이 목포지역에 취업하겠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목포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이미 조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취업이 보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작년에 목포대학교에서 한 140명 정도, 전국에서 5개 대학만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1위였고 올해는 77명 신청했다 합니다.

그래서 22명이 선정됐다 이 말씀. 전라남도 전체로 봐서는 몇 명이죠?

전라남도 전체로 봐서는…. 전남에서는 목포대와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해당되거든요. 목포대에서는 총….

142명이네. 9개 지자체인데요? 9개 지자체 142명. 굉장히 과장님의 힘이 목포 청년들에게 많이 와 닿도록 홍보도 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오 위원님.

279페이지 생존수영교육 기반시설 설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3학년 이상은 필수라고 되어 있고요. 세한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4,500만원은 자부담하고 우리는 기반시설 설치비만 1,500만원 계상하신다고 하셨죠? 이런 예산을 집행한 적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274쪽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작년 바닷가 쓰레기정화사업이죠? 그 사업이 명칭이 이렇게 바뀐 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생존수영은 세한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죠?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부터 284쪽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85쪽 중간 하단,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시설비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2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286쪽 상단, 시설부대비는 공고료 등을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하여 3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중간부분,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종합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에 필요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물가변동 등 사업 준공을 위한 사업비가 기재부로부터 총사업비 조정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터 284쪽 상단,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행정비 75만원을 증액하고 직불금은 630만원을 감액하여 1억 1,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중간부분,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012만원을 증액하여 1억 9,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817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9,40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 해양관리선 관리에 따른 시설비는 전남219호 중간검사와 전남234호 정기검사를 대비하고자 4,6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219호 중간검사가 9월 10일자로 지정됐고 234호 정기검사는 9월 6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점검이라든가 수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부터 289쪽 상단,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정부의 사업축소 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에 1억 5,398만 7,000원이 반영됐습니다만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중간부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950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8,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여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상단,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 가공이라든가 유통, 어업인주식회사, 수협 등에서 품질관리사를 채용하게 되면 월 1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희망하는, 기존에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만 현재 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에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단,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비는 본 사업이 당초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3억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본예산에 편성된 3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입니다. 상단에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56만 8,000원을 증액하여 7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염전 허가자가 2명에 약 20ha 정도 달리도에 있습니다. 금년에 4만 2천 개 정도의 포장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수산식품거점단지 가공장비 지원사업은 이 사업은 저희가 재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산식품지원센터에 있는 장비라든가 현대화라든가, 기계 보강을 위해서 기계류 등을 구입하고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출연금은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가 금년도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약 10억 8,197만 1,000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활어회플라자가 3층에 입점했던 식당과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수익금 약 3억 3,300만원 정도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는 3억 3,3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3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번 출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장기화되고는 있습니다만―이번 달 26일 재판이 있습니다―그 결과에 따라서 항소를 한다든가 하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연내에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긴축예산으로 집행하면서도 최대한 절감하면서 가급적 상환하는 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288쪽 해양관리선 관리. 219호 중간검사, 234호 정기검사. 이것은 연초에 본예산에 수수료 잡으셨죠? 당연히 검사하는 것 아시잖아요?

본예산은 일반 사무관리비, 운영비만 세웠고 이 수리비는 어차피,

아니, 수리비는 아니고 정기검사수수료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수리비 함께 신청하지 그러셨어요?

이것은 하반기기 때문에 전체 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해도 된다고,

그래서 안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산계에서 추경에 하자 그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291쪽 수산식품 거점단지 가공장비 지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수산식품지원센터 기계류 보완 차원에서 하신다 했는데 설비가 노후화돼서 그런 것은 아니죠?

노후화된 것은 아니고 추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보강하고, 저희 생각하기로는,

구체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 있어요?

그 부분을, 수산물 검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필요장비라든가 기종이라든가. 하나 단가가 굉장히 큽니다. 2~3억, 3~4억씩 하는 장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그것은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일단 택해라,

예를 들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주업체라든가 사용하는 업체들에 좀 불편이 있어서 용량 증설하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까?

일단 입주업체 중에서 원물을 가공하는 쪽은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인 연구개발이라든가 다수 목포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업체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쪽으로 추가로 확충하려고 전남도와 그렇게 협의해서 그것을 반영해 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물을 가능한 지양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묵 강화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묵은 어쩝니까? 어디까지나 성사됐어요?

(관계자를 향해) “이달 중에 한다고 했던가?” 어묵은 시판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한 달 안에 시중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전에 가보니까 반죽기가 상당히 적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더라고요, 센터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합니까?

예, 전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저희가 원물을 가공하는 것은 생산동 1층 지하에 보면 수산물 비늘을 벗긴다든가 개복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요즘 가공장비 중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길래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면 개인에 대한, 입주기업 개인에 대한 것만 되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양하게끔 하고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장비를 설치하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제가 박용식 위원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 가공공장 지원은 아시다시피 수산식품지원센터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어떤 성분으로…. 쉽게 말해서 R&D잖아요. 연구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이 상품을 팔 수 있는 업체에 넘기는 거 아니에요.

예, 기술이전하는.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어떤,

보면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다수가 사용하는 장비 위주로 들이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원래 본연의 기능은 연구개발도 하고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든가 하면 기술이전도 하는데 저희 안에도 보면 입주기업이 많이 있고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목포 관내 업체도 있지만 전남도 내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입주해 있는 업체도 있고 외부업체 지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 생산장비를 놔둬서 우리가 연구개발한 제품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장비로만 활용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 외부업체에서도 우리 생산장비를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가공장비를 어떤 것을 지원할 건지 계획은 다 돼 있죠?

이것은 장비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고요. 개략적으로 10억 정도 들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은 다 있죠?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290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처음에 수산시장 시설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굳이 바꿀 거면서 본예산 때 하지 않고 추경 때 바꾼 이유가 뭐예요?

예산과목 선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센터에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예전에는 수산시장 시설개선 예산이 있었죠? 예전에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위판장하고 활어회플라자 준공하고 처음 시설개선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바꿔버린다 이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당초 편성돼 있고 그래서, 당초에도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솔직히 잘못 편성된, 과목 선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비로 변경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있으면 와서 사과하세요.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마이크만 켜놓고 죄송합니다 하지 마시고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셔야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288쪽 어업지도선 중간검사, 정기검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219호하고 234호인데 219호의 수리설계비가 뭡니까?

기존에는 견적가만 받아서도 해 봤는데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수리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수리비 산출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설계비 300만원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따라서 선체수리나 기관수리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체수리하고 기관수리비가 책정돼 있어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이 배를 한번씩 수리를 하다 보면 개략적인 사업비가 이 정도씩 나오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 사업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금액으로 그렇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선장님이나 기관장이나 보면 설계 안 해도 수리하는 거 어느 정도 딱 답이 안 나옵니까? 굳이 설계를 합니까?

설계비라는 것은 당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별도 설계를 안 하고 했었거든요. 행정선 한 척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정기검사 때라든가 하면 기본설계를 해서 수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19호는 수리설계비가 있고 선체수리, 기관수리를 각자 다 따로따로 예산을 잡아놨어요? 234호는 선체 및 기관수리 해서 한 목으로 해 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219호 같으면 전체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리비 산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또 이것은 회계과에서도 설계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요. 1차 설계를 해 보고 기준을 정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수의계약을 주면 3,000만원 이상이 되니까 이것은 나눠놨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234호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가솔린엔진이거든요. 배가 2.3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별도 설계를 안 하고 바로 수의계약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219호가 몇 톤짜리예요?

12톤입니다.

234호는?

2.4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선체 및 기관수리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19호 같은 경우는 엔진 추진기가 안에 2대가 있거든요. 워터제트 방식으로 있고, 234호 같은 경우는 300마력 가솔린엔진으로 1대가 놓아져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리설계비가 없었다 이 말이죠? 처음으로 세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90쪽에 수산시장 시설개선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시에서 직영하고자 해서 전환을 시킨 거죠?

당초 재단에서 위탁해서 직접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과목,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된 것은 개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던 거고요. 그래서 직접 재단에 위탁 안 하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시설비로 그렇게 편성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데나 위탁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그런데 목포시에서 직영하나, 목포시에서 센터장을 임명해서 센터장이 나가 있는데 센터에서 하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어차피 센터에서 하더라도 계약을 할 거라든가 하면 직접 계약대행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행정절차도 조금 더 간소화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재단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과장님, 처음에 거기까지 생각 안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던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금이 처음에 예산과목이 잘못 정해졌다는 말씀도 아까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직접, 저희도 재단에서 할 수 있게끔도. 우리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려고 했는데 제반적인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어서 시설비로 반영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센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위탁이라기보다도 출자출연기관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센터장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291쪽에 수산식품거점단지 가공장비 지원. 아까 문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고 저도 동감하거든요. 이 장비를 이용해서 일반 사업체들이 생산한다, 생산하게끔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강할 것도 하고요. 저희가 연구개발하는 데 그쪽 부분,

실은 원칙은 그게 안 맞죠? 그렇죠? 우리가 개발해서 기술이전만 해 주면 그 사업주는 자기들 자체 생산하는 게 맞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수산식품지원센터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수산식품 개발이라든가 성분 분석이라든가 해서 기술이전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시제품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 이 제품을 이런 식으로 한다’ 글로만 말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지원센터에서 실제 생산동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실제 일련의 과정 공정을 전체를 돌려봅니다. 제품을 새로,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시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제품이 나오면 의뢰했던 사업주, 사업체 거기서 그 제품을 자기들에 적격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산시설을 통해서 생산하잖아요.

대부분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들면 우리 장비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시제품까지 나오는 전 공정으로 한번은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온 것을 갖다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데는 그 제품이 괜찮다든가, 물론 외부 위탁해서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시제품을 생산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때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술 개발했던 것은 기술 이전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본인들이 없는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설비하기에는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우리 생산시설에 있는 장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한테 그 생산라인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겠다 그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일정장비 사용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그 시설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산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저게 뭐냐면 우리가 기술 개발해서 시제품 생산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이런 제품을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제품을 개발해 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과장님은 쉽게 얘기해서 생산시설을 대여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차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해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시설인데.

아, 연구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산장비 쪽 말한 것입니다.

전체 생산공정이 있잖아요. 그 공정을 통해서 시제품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 연구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일반사업자들이 그 시설을 대여해서 물건을 생산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생산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개발한 것도 전체적인 시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축장비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어떤 것의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라인의 장비를 사용하겠다 하면 그 장비사용료를 일정금액 부담하고요. 그러면 우리 생산팀하고 같이 협조가 붙어서 그 라인만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대여해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일정비용은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연구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어떡해요? 생산 중단시키고 하는가요?

그것은 전체적인 가공일정이라든가 이것은 상호 협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네. 어묵 시제품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의뢰했던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자가 이 시제품 나왔는데 생산시설이 자체적으로 없어. 자체적인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수산식품지원센터 시설을 통해서 앞으로 생산을 할란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그 사람들 생산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향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저런 장비들은 한번 시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이용 못하게 한다든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저것은 1차적으로 저 사람들이 어느 단계까지 성장단계까지는 장비를 일정비용을 부담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산하에 있는 각 재단들도 이 장비들을 시제품 개발하고만 놔놓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의뢰가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는 장비를 전부 다 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사람들이 요구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어묵 같은 경우도 우선 그 사람들이 생산하고. 저분들도 계속 있을 계획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당분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과장님, 당분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세요. 그 당분간이 언제까지가 당분간인가 그것도 참 불명확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립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수산물유통센터 위탁운영비 있잖아요. 3월 26일 재판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상환이 지연될 수도 있죠.

예. 가장 연내 상환이 어려울 수 있는 요인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건으로 해서 우리가 별도보고도 받았어요. 2, 3층 운영자를 위원님들도 많이 접촉하고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3층 운영자나 1층 상인들이나 다 목포시민들입니다. 또 목포시는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이 생기면 해결해 주려는 의지와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감정이 안 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호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비,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것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새로운 과목으로 회계시스템상 그 금액 6,181만 8,000원을 그대로 과목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농업 관련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로 해서 가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해 오다가 금년도 본예산에 처음으로 농업정책과로 했는데 다시 지침이 사회복지과에서 기존대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지침을 내려서 저희는 전감하고 사회복지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월산뜰 상습침수 구조 개선 및 농수로 정비사업,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1억 반영했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됐습니다만 저희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도비 5,800만원 시비 1,450만원 해서 7,25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월산마을 침수로에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리2구 농로정비사업은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 논타작물 재배지원은 단지 화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는 해당이 안 돼서 국도비 확정내시 과정에서 전감이 됐습니다. 302페이지 가운데 부분은 생략하고요. 제일 마지막 밑 부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600만원 시비 2,04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시골에서 소형 전기카트 형식의 차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약 10% 되고요. 시비가 30% 정도, 자부담이 30%, 농협에서 30%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위는 생략하고, 제일 밑에 부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 해서 132만원 반영했습니다. 304페이지, 방역초소 관련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해서 40만원 반영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작년에 왔던 국비하고 시비 5대5 사업인데 300만원 반영.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해서 4,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재료비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없는 식재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확정내시 과정에서 단가 상승하고 그래서 도비 4,746만 5,000원과 시비 1억 1,075만 2,000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이것도 여러 가지 단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확정된 내시금액이 되겠습니다. 3,135만 9,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300페이지 월산뜰이 어디 지역이에요?

석현뜰, 삼향동 월산마을 앞이 아시겠습니다만 상습적으로 침수가 많이 되고 비가 많이 올 때 그동안 쭉 있었는데 작년에 참여예산으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해서 계상해 놓으셨는데 전기운반차는 개인들이 자부담해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충전기는?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가충전?

저도 여기 오면서 했는데, 이런 형태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건 사륜구동이고 이런 것은 삼륜인데, 전기를 가정으로 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자가충전기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용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내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예산을,

작년까지만 해도 현대화사업으로 반영해서 과목을 해서 했는데 금년에 기금으로 오면서 새로운 회계시스템상 그 과목이 하나 생겼나 봐요. 이것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과목 변경할 때,

신청할 때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노후전선사업,

할 때는 저희가,

자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목 자체가 바뀌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305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 있죠. 3대로 해 놓으셨는데 이 대상은 어떤 식으로?

이것도 사실은 신규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계란 냉장차량이 저희 시에 16대가 있답니다. 신규로 할 때 자부담이 한 1,000만원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 이렇게 해서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물론 닭 사육하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안 나왔습니까?

3대가 내려왔는데 한번 수요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세부적인 상황, 희망자에 한해서 이 조건에 맞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02쪽에 우수농업인 선진 해외연수가 있죠.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삭감된 만큼 증액됐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왕왕 있는 현상입니다. 도에서 22개 시ㆍ군에 대한 농어민단체를 선정해서 1년에 한번씩 가는 행사인데 아무래도 도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 외에는 특별한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좀 내리면서 시비로 반영하는 것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맞습니다.

해외연수 자체를 도에서 시행하죠?

도에서 시ㆍ군에 분배해서,

인원을 책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시행한다고 봐야죠, 이 행사 자체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를 이렇게 삭감해요?

처음에는 도비를 좀 줄 것같이 가내시했다가 확정될 때는 이렇게 삭감되니까 미루는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해 버리지 왜 97만 2,000원 남겨버리고 삭감을 해요? 그건 왜 남겨놨대요? 97만 2,000원을?

저도 솔직한 심정은 위원장님 말씀과 같게 생각합니다. 아예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또 97만 2,000원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줬다고 생색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전에 박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계란 냉장차량 지원.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란은 말 그대로 계란 냉장차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해 주는 거죠.

선착순이에요?

공고를 할랍니다. 예산 확정되면 지금 현재 16대가 운영되고 있다면 16대를 누가 금방 바뀌기야 하겠습니까? 노후화되고 바꿀 사람이 이 중에서 한두 사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신규하고 대차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것은 신규잖아요.

지원하는 사업은 신규죠. 그러나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재 냉장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를 자기들이 새로 바꾼다거나 그랬을 때 이런 지원사업을 알고 신청을,

아니,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서 지침도 없이 예산이 세워졌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신규로 확정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처리는 철저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