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김오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박형훈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6일자로 부임한 보건위생과장 박형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과 142쪽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원 정보화지원 사업 등 국비 1억 2,828만 6,000원과 도비 2,9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은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4억 7,4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 청사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 일반운영비 732만원, 우산 빗물제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과 144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국비 71만 4,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7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쪽 하단 부분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 기념품과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약품구입비 등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중간 위생업소 지도관리 사업으로 음식점 이용 안내센터 설치 운영비로 2,24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쪽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시군 상 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을 책자와 운영물품 제작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은 당초 시비사업이었으나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 자체사업은 전감하고 보조사업으로 도비 1,758만원과 시비 1억 4,700만원으로 총 1억 6,4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율이 당초 15%에서 10%로 감소됨에 따라 도비 7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7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중간 부분 위생등급 평가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0쪽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1억 6,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 구입비는 국비보조사업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정보화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지역거점공공병원 프로그램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연일 애쓰시고 계시죠?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괜찮습니다.
이금이위원
145페이지 보시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8만원씩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3만원이나 인하한 이유가 뭐예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
이금이위원
8만원씩 했습니다.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8만원이었어요?
이금이위원
예.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그런데 5만원으로 인하됐다고요?
이금이위원
예.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인하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장미선의약관리팀장
의약팀장 장미선입니다. 강사수당은 단체교육과 개별교육이 단가가 다릅니다. 단체교육의 경우에는 10만원이고요. 개별교육의 경우에는 5만원인데 저희가 부기를 맞추다 보니까 편의상 이렇게 5만원으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명 해가지고 8만원 해가지고 16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2명 해서 21회로 늘어나고 금액은 3만원이나 인하했는데 이게 금액이….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내역서, 여태까지 몇 년 하셨는가요? 3년치 주세요.
미선
장미선의약관리팀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신 것 내역서 주세요.
미선
장미선의약관리팀장
예.
이금이위원
그다음에 146페이지에요. 컨테이너 전기요금하고 컨테이너 인터넷 사용료도 있겠지만 이건 8개월로 기재가 돼 있고요, 10만원씩.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는데 한 동을 설치하는데 어디다 설치하실 건가요? 제일 아래.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북항회센터 인근 그쪽 부지에다 설치해가지고 음식점 이용 안내센터를 운영하려고,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게 컨테이너가 몇 평형을 하신가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3 곱하기 6입니다.
이금이위원
3 곱하기 6이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3m 곱하기 6m.
이금이위원
그런데 1,300이 납니까?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구입비가 1,300이고요. 그 뒤쪽에 설치비가 또 있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공사.
이금이위원
아니, 설치비는 전기 설치하는 거고요. 1,300이면 제가 알기로는…. 6평 정도 되나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18이니까 그렇죠.
이금이위원
6평이면 제가 지금 전화해 봤는데 200만원에서 250 한다는데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중고,
이금이위원
아니요, 새거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새것이요?
이금이위원
예, 저희도 구입을 많이 해 보니까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현재 단가를. 그런데 10평을 한다 해도 500만원이 넘을 수가 없대요, 아무리 해도.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그것도 견적서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자료 요청을 좀,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산 요구할 때 저희가 받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이금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46쪽에 컨테이너. 이 장소 어디에다 설치하실 건가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북항회센터 인근에다 설치하려고,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인근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냐고. 이게 이번에 우리 케이블카 대비해가지고 회센터 바로 건너편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안내라는 것 해가지고 그것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장소를 어디다 지금 물색해 놓고 하시려고 하는지.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예, 그러세요.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그전에 과장님 안 계실 때 예산 올릴 때 제가 해서,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하시라고 하십시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저희가 컨테이너 목적이 거기가 북항 해상케이블카하고 북항회센터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율석수산 건너에 이렇게 큰 버스 주차장이 있고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여기에다 컨테이너 설치해도 되겠느냐. 여기에 가건물 해도 되냐. 그런 걸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도로에 놓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도로는 아니고,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장소를 딱 어디에다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계상했냐. 그것만 딱 말씀하시면 돼요. 자꾸,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예, 북항회센터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 거기다 장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다, 컨테이너 속에다가 음식점 안내,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작년에 운영했죠?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예, 그 자리입니다. 작년에 몽골텐트로 한 자리.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몽골텐트 했던 데 소유자가 누구인데요? 항만부지잖아요.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예.
장복성위원
항만부지 허락 안 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한 것은 그건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저희가 거기를 우리시를 이용하는 관광객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음식부스 안내하고 또 관광안내 홍보 그리고 음식점 이용했을 때 그 불편함, 소리함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안내부스를 하고자 그걸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몽골텐트로 작년에 이용하면서 장점, 단점 뭐가 나왔습니까? 장점은 뭐였고 단점은 뭐였습니까?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단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그것에 있어서 장점은 안내함이 있어서 좋은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기에는 냉난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2인 1조로 근무했는데 거기가 근무 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장복성위원
그 단점을 말씀한 게 아니라 그 몽골텐트를 작년에 운영해서 방금 말한 취지 목적, 관광객들 오신 분들에게 홍보라든지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장단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그리고 또 거기가 우리 관광지에 대한 미관도 좀 아름답지 못해서 아름답게,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컨테이너를 몽골텐트에서 컨테이너로 설치해서 미관이나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여쭤본 게 아니라 이 장소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작년에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홍보를 하고 이용객들에게 얼마나 했는지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였는가.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그거는 자세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게 어떻게 서면이에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장소에다 해 놓으니까 소장님께서 하시는 이런 취지 목적에 어긋나서 마치 그 앞에 바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감시기능, 이 역할만 했다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죠? 그런 내용도 나왔죠?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작년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전임자한테 이건 어떻게 보면 위압감도 주고 더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왜 이해가 안 되냐고 내가 이걸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릴라 했는데 제 지역구니까 또 관계된 문제여서, 제가 작년에 할 때도 분명히 방향 제시를 해 줬어요. 당초에 우리 관광안내소 자리 있었죠?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예.
장복성위원
그 안내소 자리의 그 컨테이너 그대로 쓰면 되는데 방금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왜 굳이 건너에다가 해서 꼭 그 상가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 호객행위를 한가 안 한가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감시적인 이런 역할을 하냐. 그러면 방금 이런 취지 목적이면 기존에 있었던 관광안내소가 쓰지 않는 컨테이너를 거기에서 바로 하면 여러 가지 취지 목적이 되는데, 미관도 되고. 그런데 그것 지금 관광안내소 또 어디로 옮겨버렸더라고요.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장복성위원
앞뒤가 지금 안 맞는 행정을 해요. 관광안내소 컨테이너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것 원래 관광과에서 설치해 놓은 것.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그거는 우리가 설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더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려고 생각했으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관광과와 협의해가지고, 그 잘 돼 있는 컨테이너를, 그 관광안내소 컨테이너를 다시 썼으면 되는데 또 철거하고 또 예산 해가지고 하겠다? 그 방향 제시를,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그때 부분은 관광과에서 했는데 저희하고 더 자세히 저희가,
장복성위원
관광과하고 한 게 아니라 전임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 다 해드렸잖아요. 이것 맨날 예산보고, 업무보고 할 때 우리는 죽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걸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장소 부분은 저희가 더 면밀히 해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장소 부분이 아니라 정확히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북항회센터에 어쩌다가 호객행위 이걸 단속하기 위한 이 컨테이너 제작입니까, 방금 말씀한 안내소 역할입니까?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취지가 안내소 역할이고 지역주민하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점 안내도 해드리고 홍보도 하고 그런 취지지.
김오수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 담당자가 또 있어서 소장님이 답변을 조금,
장복성위원
아니, 담당자도 이제 오셔서 몰라요.
김오수위원장
아니, 이야기 한번 하신다 하니까 소장님, 잠깐 자리 들어가시고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김미옥입니다.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치가 북항회센터 들어가면 옛날 구)관광안내센터 있잖아요. 그 자리에다 할 예정이고요. 거기 컨테이너박스 저희가 쓰려고 관광과에다 한번 확인을 해 본 결과 유달산 밑으로 가이드…. 뭐죠?
이재용위원
해설사.
미옥
김미옥식품위생팀장
해설사들 쉼터로 거기를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기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장복성위원
새로 오신 팀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전임자에게 작년도 보고회 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팀장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가 필요 없다고 해서 제가 해상케이블카 근방에, 관광과에다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설사 어디다 놓으려고 했냐 했더니 김대중컨벤션 앞에다 한다고 해서 해설사의 이 컨테이너를 그 먼 데다 해 놓으면 되겠느냐. 다른 장소를 찾아보라고 했더니 유달산 지금 주차장에다 한다고 나중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유달산 주차장보다는 거기에 그분들이 상주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죽교동에 해상케이블카 종점에 이 근방에 거기에 또 주차장이 하나가 쓰지 않는 주차장이 있으니 거기다 하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그 장소를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 해서 그러면 원한 대로 하시면 쓰겠다.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그것도 나한테 원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 해설사 분들에게 다 확인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팀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이런 계획을 했다고 하면 사전에,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했으면 관광과와 협의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그 좋은 관광안내소를 그대로 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무슨 앞뒤가 안 맞으니까 자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필요 없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 다시 한번 진짜로 염려되니까요. 이 부분에 관광 오신 분들에게 식당을 안내하는 이 안내소가 아닌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관광과에서 그 관광안내소를 없앨 것이 아니라 이런 취지 목적을 같이 살려서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한번 정말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정말로 이런 용도인 것인지. 그 북항회센터에 관리ㆍ감독을 위하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걸 명확히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이것은 그분들의 관리ㆍ감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취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도 몽골텐트 했을 때도 그런 취지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 이용해서 관광을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고 앞에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 감시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민원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철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미옥
김미옥식품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감사한테 그 이전에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의 문제밖에 말씀하실 수가 없죠.
김오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장복성위원
아니요, 저 또 있어요.
김오수위원장
예, 장복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성위원
143쪽에 보건소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이게 뭔가요, 2회? 안전점검인가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15년이 경과된 공공시설물로서 1,000㎡ 이상인 그런 건물들은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3종 시설물로 해서 1년에 2번씩. 저희 보건소가 2000년에 신축이 돼가지고 지금 20년이 됐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장복성위원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 아무튼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하셨는데 제가 왜 이것도 또 말씀드리냐면 일전에 우리 소장님이 과장 하실 때 입구에 방역 리모델링한다고 창고 한다고 또 증축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또 옥상 저희들 위원회 현장 가서 창고 이런 것 부족하다 해서 증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뒤로는 또 예산도 보고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했으면 무언가 그 이후에 보고를 하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저희들 옥상 올라가가지고 옥상에다가 여기다 증축도 해야 되고 했는데 그런 것 전혀 말씀이 없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또 혹시? 입구 방역 창고 할 때 예산 저희들이 할 때 첫 번째는 우선 급하게 할 수 있는 창문이라든지 거기에 방역에 햇빛이 강하니까 안 되는 부분들 이 부분하고 추후에 또 이렇게 하기로 하고 우선 급한 것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옥상에 안내소 올라갔지 않습니까. 옥상 그 위에 방수 부분 본다고.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서 옥상에 여러 가지 창고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여러 가지 지금 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는 또 한 번도 계획도 없고 뭐 예산에 올라온 것이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안전점검 하신다고 하니까.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기본적인 물새고 그런 데 방역 창고 방수하고요. 기본 했는데 그 뒤로 예산을 저희가 더 옥상 더 필요했는데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또 올해 더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렇게 급하다고 시급하다고 했는데 그 뒤로 업무보고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급하다고 했는데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예, 그때 위원님들 예산 세워주셔서 비가림하고 지금,
장복성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응급조치는 하고 다음에 더,
장복성위원
소장님, 자꾸 질문하는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저희가 응급조치하고 다음에 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147쪽에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위생복 제작하신다고 했네요, 400개. 3대 청결운동 위생복 제작. 어디에다 배포하실 건가요? 400개.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으뜸맛집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장복성위원
모범음식점 몇 군데예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장복성위원
400개 하면 배포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복성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이것도 일전에 제가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북항 단속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이번 코로나 오기 전에도 모든 경제가 어렵고 특히 다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호객행위가 아닌 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니까 앞에 계신 분들 옷이라도 통일되게 해서 좀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면 무언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것 위생복 제작했을 때 아까 북항 관심 있으니까 지금 하신다는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상인회 계시잖아요.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해서 배포하시고 또 앞에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내 손님 정중하게 맞이하는 것을 호객행위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위생복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테이블 설치는 도비 매칭 이것 어떻게 하셨는가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 도비,
장복성위원
입식테이블 설치. 148쪽에.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149쪽이요?
장복성위원
8쪽.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149쪽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원래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도비가 지원되니까 여기를 전액 감하고 그 앞쪽에 148쪽 상단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저희가 보면 도비가 60대40, 뭐 이번에 모든 것 30대70, 도비가 전부 다 이렇게 지금 감액됐는데 그래도 아무튼 누군가는 고생하셔서 도비로 충당해서 시비 재원을 이렇게 아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의료원 계획 다 나왔습니까? 주차장 두 필지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다. 계획 가지시고 지금 2필지 1식 1억 6,500 이렇게 계상하셨는가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거의 의료원 쪽에서 협의가 다 돼가지고, 이 두 필지는 현재 주차장 안에 있는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사줘야 될 그런 땅이어서,
장복성위원
안에 아니고 그 뒤에 안쪽 들어가서 산등성 있는 이야기인가요? 지적도 없나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능선 그 꼭대기 있는, 그건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무엇으로 이용할 거냐고.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주차장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개인 땅이 있어서 그걸 사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복성위원
활용목적이요. 우리가 의료원을 가면 그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안 해요. 앞으로 많이 가지. 이용을 하지. 그리고 그 뒤에가 주차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 뒤에는 주차장이 장애인목포시지회라고 합니까? 저 밑에 보면 주차장이 큰 게 있어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옛날 해군아파트 자리.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주차장으로서 활용도가 아니라 다들 고민하고 감사 때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의료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 어떻게 의료원을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 주차장을 매입했을 때 어떤 활용도, 주차장 활용도가 아닌 다른 어떤 활용도까지 해가지고 매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는 지금 의료원이 부족한 것은 없다. 뒤쪽에는 그런 여유공간들이 주차장이 많습니다. 따지려고 생각하면 지금 목포시 주차장 주차대수 대비 차량이 많으니까 어디든지 다 부족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땅을 목포시 예산의 1억 6,500의 예산을 세워서 다른 제2의 활용도를 갖지 않고 주차장으로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활용도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주차장 부지 내에 있는 땅이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태라 일단 사고 그 후에 주차장이, 그리고 옆으로도 또 추가 확보계획이 있거든요. 그 도면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요.
장복성위원
다 알아요. 현장을 제가 몇 번씩 보니까 알아요. 도면이 문제가 아니고.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일단은 개인 땅이니까 사주고,
장복성위원
경사면이죠?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약간 높은 데가 좀 평평하죠. 그 위에가. 장례식장 뒤쪽에.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장례식장 뒤에는 그 밑에 바로 좀만 올라가기 전에 큰 지금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주차장은 현재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많이 비어있습니다, 활용도에서.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매입을 하고 의료원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장복성위원
저는 활용도가 먼저 와야 된다고 봐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땅이니까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금 시기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목포시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급한 것들을 먼저 계획성을 갖고 하자.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께서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의료원 주차장 있죠?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여기는 지금 사유지인데 여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건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조성하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과장님.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리고 1차적으로 매입했던 땅이 있어요, 여기에. 이거는 의료원에서 매입을 했죠?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건 우리 요양시설로 이렇게 하려고자 했는데 의료원에서 집행부와 이러한 것들이 오고 갔었는데 이걸 지금 못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유지입니다. 그걸 파악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이 뭐하시면 관계자가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조금 전에 컨테이너 146쪽 있죠? 이건 정말로 과 간에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 기존에 있던 관광해설사 안내소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안내소가 거기에서 철거를 해가지고 유달산 죽동에서 올라가는 주차장 거기에다가 지금 놔뒀어요. 어디다가 설치할 데가 없어요. 해설사들이 요구를 했지만 마땅히 설치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거기다 지금 비치를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정의 낭비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관광과하고 논의를 하세요.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그것 사용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전혀 사용가치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활용을 해서 그 장소에다, 그것 참 많은 돈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안내소예요. 이 컨테이너 놓은 것보다는 훨씬 더 보기도 좋습니다, 관광객들이 접할 적에. 그걸 활용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 컨테이너 3 곱하기 6짜리 갖다놓고 거기다가…. 이것 모양새도 아니에요.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활용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설명하시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은 정말로 시급한 데다가 이제 우리가 써야 할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얼마나 시급하면 예산을 쪼개서 이렇게 했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해서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또 보건소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하셔가지고 목포시내에는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기획복지위원회 전체적인 면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것을 알고 싶고 또 질의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자제를 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석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기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은 신종감염병위기 상황종합관리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총 1,629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등 3억 2,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입니다. 188개소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사업으로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라 381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교부금 변경에 따라 500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혈우병, 만성신부전 등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 1,038개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억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하단부터 159페이지 상단 재가암환자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재가암환자에게 건강관리 및 영양죽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19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2,219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조금 더 빨리 진도를 해 주시죠.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그럴까요? 예. 159페이지 하단부터 160페이지 상단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미지급금 상환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2,71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B형, C형 간염검사를 실시하여 간암을 사전 예방하는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2,1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346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단부터 162페이지 상단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과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3,978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터 163페이지 상단 부분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소독약품 추가 구매를 위해 6,48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시군운영비는 국비 미교부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하단부터 16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결핵전담간호사 추가배치 인건비와 결핵환자 및 역학조사 대상자 증가로 3,278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종합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장비 구입 등 관련으로 1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 상단 방역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지리정보 기반 지역 실시간 방역업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교부금 변동에 따라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상단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전기치료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8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는 국비 미교부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백신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6,710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증가로 328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은 324만 9,000원을 감액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619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부터 174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난청조기진단 사업은 신생아 및 영아의 장애 예방을 위한 검사비 지원으로 사업위탁비에 대한 부기명을 추가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모자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률 증가를 위한 운영물품을 구입하고자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448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06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하단부터 177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이며 도비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중간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6,8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접종대상이 기존 8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영아대상에서 관내 8개월 미만 영아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1억 6,19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부터 178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확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기준 초과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을 조기 발견하여 난임 극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사업으로 2,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관ㆍ난관 복원수술비 지원은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단부터 18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변경 및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 등으로 690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178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관ㆍ난관 복원수술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예.
김근재위원
지금 이 수술비 지원사업이 우리 목포시가 최초는 아니죠?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워낙 출산률이 떨어져서,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최초는 아니죠?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러면 기 시행한 다른 어떤 지자체들의 지급방식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니터링은 하시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특별히 이런 사업을 출산률 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인데요.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기 시행한 타 지자체들의 지급방식이랄지 어떤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하신 다음에 추진하시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근재위원
혹시 담당 앉아 계세요? (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좌석에서 – 예.) 위원장님.
김오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김혜주입니다. 타 시군 다섯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 전화해서 난관수술의 금액이라든지 1년에 하는 숫자 같은 것들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관 복원시술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1일 정도, 하루 정도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원 정도 시술비가 들어간다 해서 100만원 책정을 했었고 정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 작년에 3명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김근재위원
방금 답을 주신 그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목포 관내에 어떤 병원에 비뇨기과, 산부인과에 직접,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예, 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시술비용이랄지 전반적으로 다 알아보셨다는 말씀이세요?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예, 그리고 많이 하는 데가, 비뇨기과라고 해서 모든 비뇨기과가 하지는 않고 두 군데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5명 해가지고 100만원 책정을 하셨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예.
김근재위원
그러면 이게 정관ㆍ난관 그러니까 남성ㆍ여성 상관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아니요, 남자는 50만원, 여자분은 100만원.
김근재위원
그렇죠.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난관이 비싸더라고요. 난관수술은 1박 2일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김근재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 수술내용이 다르면 수술에 따라서 비용이 다른데 지금 예산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이 부분이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제가 설명을 저번에 한번 드리려고 왔었잖아요. 그때는 숫자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금 추경에 확정이 된다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원래 세웠던 10명에서 5명을 줄여달라고 예산계에다 연락을 했었는데 아마 일괄적으로 이 금액으로 해서,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그렇다보니까 아마 숫자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160쪽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사업안내 리플릿 제작하고 서식발간 등 운영물품 구입이에요. 이 관련된 자료 있죠? (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좌석에서 - 예, 지금 가져왔습니다.)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 168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생물테러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말씀하십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예, 교육 및 훈련 지원인데,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신규로 한 것은 아니고요. 매년 다른 시ㆍ도는 도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동만 이렇게 시군에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2년에 1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올해 목포시가,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인 거죠.
동규
백동규위원
대상인 겁니까?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사항을 예를 들어서 불명의 백색가루가 신고가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조치사항들을 경찰서, 소방서,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내시가 됐으면 미리 본예산에 나왔을 것인데 이게 이제 추경에…. 결정이 늦어졌나요, 목포로 결정된 게?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이것이 훈련을 어느 시군에다 할 것인가 순서가 늦게 돼서 아마 그랬지 않나 싶거든요.
동규
백동규위원
이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171쪽 의료 및 구료비 관련돼서 보니까 성인 병의원 접종비는 전체적으로 4억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죠?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보시면 목이 더 생겨서 중학생, 임신부, 고위험군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는데 이건 기금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안 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왜 삭감이 됐는지. 인원수가 줄어들었는지 많았는지.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이런 숫자는 한 3년 전 통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숫자 조정을 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성인 병의원 접종비가 4억 4,000만원 정도 되면 거의 40%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그만큼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건가요?
김오수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임산부, 고위험군 따로 부기명으로 표시가 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예방접종이라 해서 통으로 내려왔었거든요. 작년에도 임신부 독감예방접종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따로 저희들이 이렇게 부기명으로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올해는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새 신규사업 같이 내려왔는데 해마다 저희들 국가예방접종사업이 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느 정도로 누구한테 어떻게 배분하겠다고 위탁 의료기관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 하고 의료기관이 얼마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성인한테 좀 더 많이 가고 어린이들은 계속 출생아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국가예방접종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고 또 작년까지는 3가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4가로 바뀌게 되어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위험군 A형간염 같은 경우도 신규로.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도 신규로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한 내용이고 임신부나 고위험군 A형간염은 기존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예.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항이 더 신설된 거죠?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쪼개 나눈 겁니다.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신설된 건 아니고 국가예방이 통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부기명만 따로,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쪼개 나눈 겁니다.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예, A형간염만 신설됐습니다. 신규로 올해부터 하는 거고,
동규
백동규위원
임신부도 아까 신설됐었다매요.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아니, 임신부는 작년에도 했는데,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있었는데,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국가예방접종에 그냥 통으로 들어있다가 이번에 부기명을,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대상별로 나눈 겁니다.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예,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그전에 171쪽 방금 설명하셨는데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이렇게 인원수가 확 줄었나요?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린이 예방접종이 전부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다 하거든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죠.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그래서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률이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행비와 약품비를 같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금 줄어들고 숫자도 해마다 출생아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동규
백동규위원
밑에 어린이 병원비 접종비도 인원이 확 줄었어요, 금액도.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이 부분은 국가예방접종 관계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여기 입력을 하기 때문에,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전년도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치 평균을 올려서 그 금액을 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원수는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국가에서 해마다 확정내시로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를 어떻게 가감하지는 않거든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추경 때 이렇게 증감이 항상 있었나요?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예, 항상. 그래서 해마다 우리 1차, 2차 전부,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국도비가 항상 변경이 이렇게 약간씩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인원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혜주
김혜주모자보건팀장
항상 이 확정내시에 애초에 있던 사업이 너무 많이 변경돼가지고 저희들도 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163쪽 상단에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죠?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가 지금 이게 3,000만원이 넘어요, 1명이. 기간제죠?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떤 사람이에요?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에 있는 전담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의료기관에 어떤 전담요원이요?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간호사. 깊이 있는 설명은 제가 못 드리고 담당팀장님,
김오수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김경희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대한 인건비는요. 저희가 한국병원, 기독병원, 중앙병원에 각각 1명씩 결핵을 진단받고 치료를 잘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직원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고요.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지금 3개 병원에,
경희
김경희감염병관리팀장
예, 한 분씩 계십니다.
이재용위원
한 분씩 있죠?
경희
김경희감염병관리팀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러면 3개 병원이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염병관리팀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명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2명은 어떻게 돈을 지급을 해요?
경희
김경희감염병관리팀장
산식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기존에는 한국병원에서만 결핵병원이어가지고 전담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명이 더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재용위원
2명이 아니고 1명이라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3명이 근무를 하는데, 각 병원에서 1명씩 근무를 해요. 그런데 자꾸 말이 틀리잖아요. 여기가 1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또 2명이라고 하면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시잖아. 말씀하세요.
경희
김경희감염병관리팀장
질문하신 16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고요. 전체 4억 4,614만 6,000원으로 비교증감을 보면 250만원이잖아요. 이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병원에 기존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순증가분입니다.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잘못 알면 기존에 그전에 근무했던 이명옥 계장님 여기 나와서 설명 좀, 위원장님.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과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가지를 않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도 좀 그러잖아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가 있는 요원 인건비예요. 그런데 이 감염병 전담요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전문직으로 제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방금 답변내용에가 각 병원 그러니까 중앙병원, 한국병원, 기독병원 이래서 3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1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2명분은 어디에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던 요지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건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나한테 답변을 하는 건지. 그러잖아요.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재용위원
정확하게 하셔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희
김경희감염병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들어가세요.
김오수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바로 하단에 보면 차량수선 유지비가 있어요, 과장님. 차량수선 유지비 있죠? 이것 몇 대예요?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차량이 지금 2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1대는 새로 구입했죠?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왜 못 했어요?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코로나 대응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오늘 50일째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용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차량 1대가 지금 내구연한도 지나고 오래됐다고 해서 빨리 구입해서 방역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급히 시행을 해야지 지금까지 차량을 구입 않고,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이재용위원
지금 그러면 차량구입비 어디 있어요?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1대 가지고 그 1대는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아서 안 좋다고 그래서 빨리 차량 구입해서 하라고 했으면 지금 차량, 이것 2대 부분에 대한 수리비죠?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방역담당자가 지금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이재용위원
바쁜 것하고 지금 차량 구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방역 그 바로 밑에 봐보세요. 방역소독약품이 이게 얼마예요, 1회에? 1회 하는 데에 얼마냐고.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1회 하는 데요?
이재용위원
예, 얼른 말씀하세요.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최근에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재용위원
여기 있잖아요, 숫자.
김오수위원장
1억 500만원 아닙니까?
이재용위원
지금 방역소독 연간 3회 합니까?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몇 회 하세요?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날마다 합니다.
이재용위원
날마다 하죠?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3회라고 계상을 했어요?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좀 표기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이 예산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하세요. 표기가….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하여튼 제가 못 살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차량용소독기 경유 부분에 60회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래에는 지금 이 방역을 하기 위해서 차량용소독기를 60회를 가동한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3회로 해서 4억이 넘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팀장님 있으신가요?
이재용위원
제 말은 60회로 계상을 해서 올렸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건 3회로 올려놓고 아래쪽은 지금 60회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과장님, 이렇게 예산 하실 적마다 또 업무보고 하실 적마다 저희들하고 자꾸 낯을 붉히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용위원
이 예산서가 나오게 되면 또 과장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요구하시고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팀장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설명도 하시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준비를 해 오셔서 저희들에게 이 예산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설명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이 내용이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161페이지는 방금 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대상자 선정할 때 40세 이상 짝수년도생으로 하신다고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만 답변 좀 해 주실랍니까?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금이위원
B형, C형 간염검사 있지 않습니까. 16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B형, C형 간염검사. 161페이지 B형, C형 간염검사. 취약계층.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미 1,069명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근거를 어떻게 해서 1,069명이 이미 선정이 돼가지고 올라왔는지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사업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겠고요.
이금이위원
예, 그런데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숫자가 정확히, 이제야 내려왔는데 숫자가 정확히 기재가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요」하는 이 있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야 내려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화
문선화보건소장
계장님이 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님.
이금이위원
아니,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금이위원
예, 홍보를 어떻게 할 거고 지금 숫자가 기재가 1,069명이 기재가 돼 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이미 딱 숫자가 정해져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의료수급권자가 해당이 되는데 기금이 80%, 시비 20%로…. 홍보는 저희들이 언론을 통하거나 대상자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앞으로 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69명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서 올라왔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과장님만 해 주세요. 과장님이 알고 오셔야지. 답변하는 것마다 직원들이 하시면…. 앞으로 과장님한테 저는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오수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하러 오실 때는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하고 사전에 내용을 정확히 알고 오셔서 가능하면 전체적인 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한 번씩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예산 설명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같이 이렇게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속 왔다갔다 하다보면, 우리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거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집행부 쪽에서 혼선이 있어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늦게 끝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그런 비난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그 부분은, 1,069명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해서 나중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쩔까요, 위원님?
이금이위원
아니, 이게 서면으로 제출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랬고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173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비가 도비가 또 전년도에도 3,500만원 줄었고 지금 올해도 또 3,130만원 줄었는데 왜 자꾸 도에서 이렇게 금액을 삭감을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확정내시가 이렇게 변경해서 내려와서 그렇게 조정을,
이금이위원
전년도에도 도비가 줄어서 우리 시비가 8,500이 더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3,130만원이 또 올라서 계상이 됐고. 이게 문제점이 좀 많아가지고 저번에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한 건데. 금액도 2,600만원이나 더 증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매칭사업은 도비를 다른 부분에도 보면 점차 이렇게 줄어가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왜 자꾸 줄어가는지 이 부분이…. 그리고 시비만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이것도 2,600만원이나 또 금액도 더 늘어나고. 저번에 신규 채용으로 해가지고 2명이 늘어나서 인건비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해가지고 저희가 엄청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하고 질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이것도 나중에,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전에 한 것은 제가 동에서 와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두 달 조금 넘어서.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금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도비, 시비 매칭에서 도비가 줄고 시비가 늘어난 부분하고 그다음에 페이지 177페이지에 보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서 도비, 시비 매칭에서 또 도비가 줄고 시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단순히 내시라든가 도에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계속 도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예, 고민하고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다음은, 변효심 하당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심
변효심하당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변효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8,57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5페이지 중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 960만원을 감액하여 18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치매 감별검사 비용으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 확진자들에게 월 3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약제비 및 진료비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7,80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중간부터 189페이지 중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협력의사수당, 치매감별검사 비용 등 국비보조금이 변경되어 5,9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 상단까지 심판절차비용 지원 등 운영비입니다. 치매 공공 후견 심판청구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중간부터 191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기간제 인건비 3,598만원을 감액하여 194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기간제 인건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 중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변경하여 인건비 3,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하단부터 194페이지 상단까지 자살예방 로고젝터 설치 지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상단부터 195페이지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로 신규 국도비사업 7,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입니다. 공무직 2명의 육아휴직으로 8,61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186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기본급이 삭감이 됐는데 인원이 감소된 건가요, 아니면 기본급 자체가 삭감이 된 건가요?
효심
변효심하당보건지소장
2019년도에 2020년도 인건비 지침서가 시달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1,400만원으로 본예산에 잡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침서가 내려와서 1,341만 9,000원으로 시달되었기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지침서, 2019년도 지침서하고 2020년도 지침서 있죠? 그것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효심
변효심하당보건지소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194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신규 3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기간제로 신규 3명 됐는데 이 사업이 더 확대되는 건가요, 아니면,
효심
변효심하당보건지소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신규사업인가요?
효심
변효심하당보건지소장
예, 신규사업으로 인력 확충으로 해서 6개월 기간제 2명분 인건비가 지원돼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기간제 인건비 3명으로 돼 있는데요?
효심
변효심하당보건지소장
그거는 이 앞전에…. 191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인건비 1명분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액돼서 이제 인력 확충 기간제 인건비로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1명은 목이 변경된 거고?
효심
변효심하당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 자료로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을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효심
변효심하당보건지소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복지위원님들께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에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내일 심사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또 정확하게,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심
변효심하당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 및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