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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9-06-14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연자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지역문화 진흥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금 문화관광팀장입니다. 문미화 문화공연팀장입니다. 홍기석 도서관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2019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장미축제가 올해 주민들이 참여해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훨씬 더 활기차고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내년에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축제에 함께 즐기고 우리 중랑구민이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이 축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훨씬 더 활발하게 운영되는 이런 축제로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연자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2019년도 서울장미축제의 특징이 기존 주민과 함께 하고 또 협치하는 그런 축제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결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가 함께 즐기고, 함께 돈 버는 그런 축제이고 또 서울장미축제를 넘어서 이제 세계인이 함께 하는 그런 축제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축제가 정말 내년도에는 더욱 더 해를 거듭할수록 좀 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또 올해, 작년에 축제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경험했던 그런 부족한 점이라든가 미비점들 그런 점들을 적극 보완을 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서 정말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우리 과에 전화를 드린 것처럼 일단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가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었습니다. 물 관리 일원화라고 수량, 수질, 재해 예방, 물에 관련한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게 물관리기본법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저는 도서관 내지는 도서 관리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립도서관은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요, 스마트도서관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다른 도서관은 멀어서 이용을 아직 못 해 봤고요, 중화역 스마트도서관은 제가 종종 이용하는 도서관인데요. 지난 업무보고, 업무보고 아니죠. 3월이라고 기억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 처리결과 보고했던 회기에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 중에 중화역 스마트도서관에 소장되어서 도서대출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도서 장서 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475권이라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 뒤에 제가 우연히, 스마트도서관은 초기화면에 소장도서 수가 이미 표기가 되거든요. 그때 제가 확인했던 장서 수가 375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71권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이렇게 책에 차이가 났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도서가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하고 실제로 소장해서 서비스가 실시중인 장서 수가 달랐던 어떤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연자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경에 보고드린 내용 중에는 일단은 400권이 넘게 장서가 그쪽에 수록이 돼 있다고 한 것들은 일단 잘못 보고가 된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다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기기상에 상호대차시스템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대출해 가게 되면 그 책이 교체를 하는 그런 와중에서 교체가 되고 새로운 장서가 투입이 되게 되면 현재 수록된 장서만 현재 371권처럼 그렇게 수록이 되는 것이 맞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출해 간 그 도서까지 포함이 돼서 예를 들어서 꺼내고 새로 투입하는 그 도서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남아있던 시스템상의 오류가 작동이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인데요. 일단은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얘기하고는 달리 일단은 상호대차가 절반만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는 것도 그 도서관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서는 대출 반납이 자유롭게 되거든요. 상호대차도 일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이 다 돼 있는 시스템이고, 반납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립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묵1동 작은도서관에서 반납해도 되고, 묵1동 작은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구립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스마트도서관의 장서들은 대출도 거기서만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반납도 거기로만 되는, 이런 그다지 스마트하지 못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아까 물관리기본법을 사례로 들었습니다만 도서관 내지는 도서관리도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도서관의 운영 역시 공단으로 넘기는 게 검토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어제도 그랬지만 제가 두 차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 진단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회의를 참석해서 보니까 단기, 중기, 장기 그런 계획안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다섯 개 구립도서관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체제 운영팀으로만 하고 있지만 이것을 단기에는 운영과 지원팀으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또 중기에서는 다시 이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직 진단의 내용이 들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다시 작은도서관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실제 담당자하고는 스마트도서관까지 조성은 우리가 하되 운영과 관리는 그쪽에서 해 주는 것을 권유를 수차례 한 바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인지를 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넘기는 것이 저희들은 조성을 하는 것이고 또 책 읽는 중랑하고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그리고 각 도서관과 연계해서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의 콘셉트를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도서관은 규모가 크든 작든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 인력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 진단 안에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일원화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제가 조직 진단하는 와중에 우리 기획예산과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미. 스마트도서관을 공단으로 넘기는 이 부분까지를 전제를 해서 조직 진단 내용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었고요, 아마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조직 진단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스마트도서관의 운영을 공단으로 넘기는, 현재로서는 실무적인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이나 인력만 확보가 된다 하면 당연히 공단으로 넘겨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스마트도서관이 빨리 공단으로 이관이 돼서 정말 스마트한, 명실상부한 스마트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기관하고 협력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은 제가 작년서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장미축제 관람객 카운팅기법을 사후검증이 가능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기법으로 카운팅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번 장미축제 관람객 카운팅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시는 바처럼 작년 2018년도까지는 아마 수동으로 계수를 해서 직원들이 평균 한 250명 이상의 직원들이 매 시간 10분마다 5개 지점의 주요지점에 서가지고 카운팅하고 그것을 다시 곱하기 얼마큼을 해가지고 산출한 수치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저희들한테 실어주셔서 그 예산을 통해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전문계수업체를 통해서 적외선센서 위주의 계수기를 통해서 한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KT하고 연계를 해서 이동통신사 기반의 분석기법을 도입을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 측정대상은 일단 전문계수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을 산출하려면 원래 어떤 박물관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매트를 밟거나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정확한 수치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전문계수업체에서 계수한 그 방법은 열세 개의 요소에다가 그 계수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리마다 4m짜리가 있고, 또 15m, 20m, 30m 간격에 그런 모델들을 여덟 대를 비치를 했고, 또 하나는 작은 도로 또는 적은 인원에 탐색하기가 좋은 그런 기계를 세 대를 달았고요. 그다음에 적외선카메라 방식으로 두 대를, 탐지거리 4m 정도 되는 그것을 열세 개 요소에다가 해가지고 5월 17일부터 6월 2일 리틀로즈 끝나는 기간까지 축제를 계수한 것이 한 200만 명, 정확하게는 201만 9,129명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오차범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라든가 세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 이것을 세 사람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적외선으로 탐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병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 측정한 숫자보다 오차범위가 플러스 쪽입니까, 마이너스 쪽입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오차범위는 더 플러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 명을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축제장소가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13개소에 계수기를 측정하려고 했으나 진출입로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만약에 진입거리가 5m, 4m짜리 있다고 하지만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 한 인원도 계수를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것을 전문업체에서 기술적인 문제들이죠.

이병우위원

통신회사 쪽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통신회사 쪽은 KT하고 했는데 거기는 세 가지 분야를 나눴어요. 현지인하고 외지인하고 외국인, 그렇게 세 분야로 나눠가지고 이 부분은 3일 동안만, 메인 3일 동안만 집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날그날 같은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게 집계를 하지만, 같은 날에 중복되는 사람은 없이 그렇게 카운팅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42만 8,000명 정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KT에서 한 것은 예를 들어서 KT 가입자만 대상으로 카운팅이 되는지 아니면 통신 3사 내지는 알뜰폰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렵다고 한 것들이 저희가 전문가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궁금한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사실 준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9월에 평가보고회 할 때 어떤 기법으로 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교통 쪽은 체크가 안 된 모양이에요, 지하철하고 버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교통 쪽은 저희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한 번 교통공사에다가 중화역하고 먹골역 월별로 카운팅을 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는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온 자료는 4월 달에는 승차하고 하차 그 인원을 해봤더니 4월경에는 74만 4,800명 정도가 나왔고, 5월경에는 78만 4,420명 정도가 나온 게 중화역이고요, 그다음에 먹골역은 4월에는 66만 8,000명 그리고 5월에는 70만 5,0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고가는 인원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병우위원

않다는 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조금 잠정적으로는 결론을 얻어냈거든요. 큰 도움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버스는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버스 부분은 아직 시도를 못 해 봤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찌됐든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할 텐데, 지하철은 좀 의외인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이것은 교통공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 것을 받았고, 6월 것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으나 그렇게 조금 생각보다는,

이병우위원

그게 월 단위로 나오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월 단위로 나옵니다.

이병우위원

월 단위로 나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 5월 게 언제 나왔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한 이틀 전에 자료를 확보한 건데 5월 현재 자료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일 단위로는 안 나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 단위로는 안 나옵니다. 아, 일 단위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버스하고 지하철 부분은 저는 일 단위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요일변수랄지 이런 걸 따져서, 어찌됐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인원이 저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는 인원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카운팅은 지하철공사 쪽 자료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일 단위로 한번,

이병우위원

왜냐하면 숫자의 차이가, 그 숫자가 지금 3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 차이가.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글쎄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도 결과를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장미축제 최종준비보고회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논어에 나오는 구절일 겁니다. ‘근자열 원자래’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장미축제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이 한마디, 이 여섯 글자에 저는 함축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미축제는 우리 중랑구민이 먼저 기쁘게 즐겨야 하는 말 그대로 축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확산되어서 멀리 있는 서울시민 내지는 경기도민이 방문하는 이런 형태의 축제가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한 축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 관람객의 숫자는 저는 그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숫자 내지는 화폐로 치환되는 이런 부분은 이게 과연 축제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한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궁금해 하는 숫자는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검증이 가능한 과학적기법, 그리고 오차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측정도 돼야 되고 발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카운팅 방법이 정립될 때까지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 장미축제를 보고 ‘매년 비슷하다, 똑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매년 장미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장미축제를 함으로 해서 묵동이나 중화2동에 사시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뭐 혜택도 없고, 예를 들어서. 시끄럽고, 여러 가지 뭐 술 드셔서 인근에 지저분한 것은 여전하고 그렇다고 눈살을 많이 찌푸립니다. 그런 것도 대책을 좀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좀 시정이 안 돼 있고, 아니면 또 그분들의, 인근에 접해있는 그런 주택에 나름대로 혜택을 좀 주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장미축제가 진행이 되다 보면 주민들의 반발도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집에서 있는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더러 있거든요, 사실은. 학원이나 도서관 가서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있는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장미축제니까 주민들이 많이 와서 관람하고 먹거리가 있어서 먹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시끄럽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술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집니다, 목소리 자체가. 그리고 노래 부르지 또 춤추지, 음악 나오지. 행사에 음악 나오는 건 잠깐 나옵니다. 그때그때, 그날그날 행사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이제 자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스들을 지금, 이번에도 부스를 입구에는 단체들이, 수경공원 그 근처에는 단체들이 부스를 차지하고 있고, 중간 묵동 쪽에는 재래시장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스도 이렇게 있는데, 그 부스들도 첫날은 하다 보니까 해는 비치고 너무 힘들고 또한 판매하러 나온 것이 판매가 안 돼서 재미도 없고, 힘은 힘대로 들고 해서, 알다시피 술 판매 하는 데도 몰래 있어서 지적을 당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도 한데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5년에 걸쳐서 장미축제를 하니까 좀 성숙된 그런 장미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부는 그런 게 좋아서 마시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대다수가 그런 것 안 좋아합니다. 그냥 구경하고 먹거리 있으면 요기하고 이런 것을 원하지 그렇게 막 난잡하게, 입구서부터 난잡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수경공원 앞에서부터 자리가 난잡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에도 그것을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장미축제를 하면 그쪽의 이화교 블럭을 차량통행을 좀 통제하고 복개천 도로에서 통행 좀 하게, 주민들이 들어가게 하면 주민들하고 언성도 안 높이고 찌푸리지 않을 텐데, 그것은 지난번에 7대 때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철도청하고 그게 도로상황 때문에 또 통행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시간을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후부터 잠깐만 하면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람하는 분들이 좋을 텐데. 왜냐하면 거기가 차량이 진입이 어려워가지고 참 짜증들 내잖아요. 많이들 짜증 내잖아요. 그게 처음에 한두 번 했을 때는, 한두 해 했을 때는 ‘괜찮겠지. 조금 지나가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매년 거듭하니까 주민들이 나중에는 막 짜증을 냅니다. 그런 것도 한번 대안을 좀 내년에는 강구하시고,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서울장미축제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금, 토, 일은 주행사지만 17일부터 말일까지 행사를 하면 보름 동안 사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기간이 감사기간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어쨌든 감사가 좀 뒤로 미뤄지는데, 그 해는. 아니면 지금 꼭 감사하고 겹칩니다, 장미축제하고. 직원들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을지훈련도 또 같이 겹칩니다, 사실. 그러면 을지훈련하면 우리 직원들 또 밤새야 되고, 3일 동안. 또한 장미축제 하느라고 현장에 나가서 많이들 고생들 하고 하는데, 감사 받으려면 또 본인들도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겹쳐져 놓으니까 직원들이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힘들어하는 것을. 혹시 내년에는 단체장께 건의해서 용역을 주든지, 부분적으로 큰 틀로. 그래서 우리는 직원들을 관리만 하는 방향으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안착이 되었어요, 장미축제가. 그리고 술 판매 이런 것 하지 말고 또한 단체를 부스를 주니까 또 못하는 단체들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년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욕심이 나가지고 물건을 많이 떼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게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산을 하면 남았는데 재고가 많이 남으니까 그것은 남는 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분들이 그 재고를 어디다 다시 판매를 하든지 어디다 반환을 시켜서 환불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마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무조건 그냥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모 단체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 는 그것만 비쳐지면 되는데, 또 사람이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또 하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일정 한도가 판매가 되면 판매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굳이 그거 수익금 내서, 물론 그분들이 수익금 내서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좋은 용도로 쓰지만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년에는 만약에 단체부스가 들어오게 되면 안 한 단체를 집어넣어서 좀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푸드트럭을 운영을 해서, 동 주민분들이 한 동에 두 분씩 참여를 해서 푸드트럭 운영을 해서 그 푸드트럭은 참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보입니다. 깔끔하고 또한 주민들도 호응도가 좋았고, 그래서 그 푸드트럭은 진짜 운영을 잘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장미축제 하면서 우리 과장님 느끼신 것이 혹시 뭐가 있습니까? 잘된 거나 잘못된 거나 아니면 시정할 부분 아니면 ‘이런 것은 좀 보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걸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연자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말씀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직원들이 일반 직원들은 3일 동안 근무를 했지만 또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리틀로즈를 포함해서도 그전 사전준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위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격려가 되고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처음 와서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힘이 들었지만 또 나름대로 치르고 나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소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물론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중랑구 구민 모두, 대부분의 분들께서 ‘행사가 좋다.’ 그런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그렇게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저도 단점은 분명히 있고 또 개선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화2동하고 묵2동 주민들이 굉장히, 행사를 진행하는 지역 장소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청장님이나 저희들 회의할 때마다 ‘축제를 하는데 그 묵2동, 중화2동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민에게 정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늘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먹거리부스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주류 판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단체부스하고 협약을 해서 주류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나 이게 직원들이 또 통제하기에는, 단체원들을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시간도 잘 준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금 더 그분들을 정말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잘 찾아내서 동일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소가 중랑천로에 있는 그 부분이 저희들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낀 것은 일방통행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교통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저희들이 사후에 그 민원을 접하다 보면 거의 한 80% 이상이 그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그쪽에다 계속 그 부분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천변으로 넘어가서 그쪽에다 아예 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은 어떤 건지 한번 그런 부분도 대안으로 고민을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서울장미축제가 5년 동안 연속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축제를 하고 있지만 그전부터 사실 장미축제를 조그맣게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쪽 거리를 좀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망우동에 있는 맛솜씨길처럼 거기도 그렇게 만들면 1년 열두 달 이렇게 그런 행사를 자연적으로 좀 하게 되면 주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이 와서 구경 좀 하고 가고 이러는데, 그런 거가 좀 아쉬워요. 거기 맛솜씨길처럼 특화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거기 오시는 분들이 중랑구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외부사람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실은 옵니다. 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중화역이, 먹골역에는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화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있는 것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울장미축제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중화역 쪽에서는 못 오고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먹골역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니면 단체장께서 들여다보시고 배려를 좀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눈 여겨서 보셔서 대안을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화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초선 때부터 제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됩니다. 제가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5678철도청이나 이런 데다가 건의를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아직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화역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추후에는 1번, 2번 사이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에스컬레이터 설치하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행사를 크게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혹시 또 장미축제가 우리가 또 할 것 아닙니까? 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잘 해서 부서는 아니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장미축제 행사를 보고 이번에 행사를 본 결과 너무너무 질서 있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어요. 기분이 참 좋았어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대형 그늘막 장미는 대여인가요, 혹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치수과에서 아트 그늘막 2개를 대여해 왔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주민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늘에서 먹고 놀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나무 그늘이 없어서 너무 햇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늘막 밑에서 많은 인원은 수용을 못 하지만 그래도 먹고 놀고 쉬고 너무 좋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축제를 진행하시는 동안 많이 질서정연하게 하셨던 모습은 참 보기 좋았고요. 그쪽 지역 주민에게, 아까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다 같이 중랑구가 피해를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쪽 타 동은 장사가 안돼요, 3일 동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중랑구의 명소로 자랑거리로 이렇게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 감수할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고생들 하시지만 중랑구민의 자랑이니까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또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아까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반응은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줄 서서 그렇게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푸드트럭은 중랑구 업체와 다른 구 업체 혹시 몇 군데인가요, 중랑구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푸드트럭 업체는 모집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선정한 건데요, 관내 업체는 사실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혹시 내년에는 조금 시간을 미리 찾아보셔서 중랑구 쪽의 업체를 찾아주시면 어떤가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거의 중랑구가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미리미리 하셔서, 바쁘시더라도 가능하면 중랑구도 참석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 장미가요제나 장미음악회나 그동안 출연하는 가수들 선정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대중성 있고 사실 김연자 같은 경우는 트로트이지만 젊은 층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아모르파티가 나오면서 젊은 층도 좋아하고 인기가 높아졌는데 그렇게 대중성 있게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찬사를 드리고 싶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 용마폭포공원 축제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대중성 있게 그동안에는 오케스트라 물론, 고품격으로 초대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젊은 층들은 또 그런 오페라 쪽에 좋아하는 분들은 반응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시거든요, 동네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번처럼, 장미축제처럼 대중성 있게 겸재교 축제처럼 그렇게 대중성 있게 좀 더 면밀히 따져서 고심하셔서 잘 선정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 이번에 그 어느 부서보다도 아마 최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늘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 치르다 보면 보는 사람의 시각과 또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실질적인 것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호불호가 하는 것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건 그만큼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이 100% 돌아오지 못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역시 보는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견제 감시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는 게 늘 그렇게 봐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동 감사를 저희가 두 군데씩 이렇게 두 동씩 맡아서 나갔는데 작년도에 나갔을 때도 그렇고 그동안 사실 제가 거의 직원들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가능하면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이번에 좀 보니까 동 감사에서 지적당한 부분하고 청에서 지적당한 부분이 거의 같다는 것, 단골 메뉴.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는지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예산과장님께 한번 개별적으로 제가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여비 지급 부정적이라든가 급량비, 초과근무 이런 데서 많이 거의 단골 똑같이 이뤄지거든요. 똑같이 이루어지면 이게 반드시 이럴 수밖에 없는 뭐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여기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60시간,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지금 하고 그 이후인데 왜 이게 자꾸만 초과근무 수당이 이렇게 거의 지금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산과 과장님께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연자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담당직원의 불찰이지 않을까,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부분이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그리고 금전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하게 해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무슨 일을 처리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으나 개인 직원에 대한 불찰이지 않을까,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직원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또 환수조치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만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주지 의무를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말하자면 중랑구 전체가, 서울시 다른 데는 안 봤지만 전체가 똑같이 동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게 사실 참 민감한 것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그 정도로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말하자면 회계 쪽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전문성을 그쪽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면 조금 이런 게 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도 재무과부터 세무1․2과도 그렇고 세무1․2과야 어느 정도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재무과나 보통 서무 주임님들께서 이런, 이 업무를 많이 담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년 되면 2, 3년 순환근무를 계속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전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직원이 가서 하게 되면 그 업무가, 이건 약간 특별한 업무이기 때문에 익힐 때까지는 이런 실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충분한 숙지가 되기 전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빨리 업무 숙지를 하게끔 만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참고로 개인의 어떤 근태라든가 이런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들이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초과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출장을 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여비라든가 그런 게 관련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서무주임이 일괄적으로 다 직원을 통합해서 물론, 지금도 그 자료를 수합해서 서무가 돈 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자료 바탕은 개인들이 실적을 관리하거나 입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 과부터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교육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다른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자꾸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작은 것을 호미로 막을 것을 우리가 정말 크게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이건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진영위원

업무 숙지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건 과장님들이 별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어쨌든 중랑에서 최고의 축제였기 때문에 큰 행사였고 하기 때문에 장미축제에 대한 것을 질의를 안 하고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번에 우리 장미축제에 총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 아까 치수과, 제가 이번에 자료를 안 받은 것은 좀 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너무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사람이 체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료 요청을 안 받고 또 이것을 어떤 문제를 삼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함께 잘못된 점을 서로 시정해 나가자는데 큰 의의가 있고 거기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합의점을 찾아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행복하고 그다음에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가자는 게 우리가 지방자치가 생긴, 저희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현재 파악된 만큼만 이야기를 해봐 주시면, 장미축제 예산이 전체 총?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전체 총예산은 2019년도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김진영위원

네, 이번에 한 것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한 것은 전체 우리가 타 부서까지 합쳐서, 물론 우리 관광과에서 순수하게 축제만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시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 7,200만 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공연을, 축제하면서 공연을 거기다 투입 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공연 자체 프로그램이 자체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여기 공연에 투입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자체 예산 중에서 투입한 예산이 전체 6,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화관광과에서 6억 7,2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타 부서까지 합치게 되면 한 18억 8,2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됐다고 집계를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어쨌든 2018년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019년도.

김진영위원

아니, 2018년, 2017년보다는 참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사실 저는 첫날 밖에 못 가봤어요. 다른 일들이 있어서 거기를 못 가봤는데, 저는 거기서 집중적으로 좀 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부스 부스별로 아티스트들이 나름대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것에 대한 변화를 좀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얼마나, 이런 표현이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이 얼마나 향상됐는가를 사실은 좀 보고 싶었거든요. 문화를 질로 표현한다는 것은 저한테 모순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상당히 중랑구도 그렇고 지금 각 지자체들이 문화를 가지고 지자체의 큰 자기들만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는 문화재단 정도는 우리 구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랬다고 봤을 때 우리 중랑구에서 살면서 중랑구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위주로 하되 거기는 외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저는 몇 명이 왔냐, 그건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선 사건이,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에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기에 세우는 그 부스 부스에 세우는, 거기서 보는 공연들은 조금 그래도 평소에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접하기 조금은 그래도 어려운 그러한 공연들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좀 보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사실은 첫날 밖에 못 갔기 때문에 공연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그런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행사를 준비하셨는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해마다 장미축제 어쨌든 질적으로나 그런 면에 있어서 작년하고 같을 수는, 같아도 안 되고 좀 더 발전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올해 축제도 어쨌든 그런 콘텐츠를 강화시켰고 좀 더 구민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보여드림으로써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컨셉트를 잡아서 진행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중랑구 아티스트 공연하는 것은 한 125개 팀이, 물론 거의 그 부분은 중랑구에 소재한 그런 아티스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런 아티스트 부분들은 한 번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특히 관내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배제시킬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예술단체들을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두고 행사를 치러냈고요.

김진영위원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 중랑구에 살면서 그런 아티스트들이 노력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장미축제도 있고 우리가 용마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실력을 향상 시키면 이런 이런 무대에 우리가 설 수 있구나. 거기에 이번에 겸재교도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역사문화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앞으로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분산되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장미축제라든가 용마폭포, 옹기테마공원 이런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직원들이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거기서 전체적인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측면에서 이번에 문화재단 구정질문을 구청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직원들이 18억 원이라는 이 축제, 한 축제에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직원들이 지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게. 돈 쓰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억 원 정도, 예산이 18억 원인데 과연 그 축제가 18억 원만큼의 가치는 있었는가는 한번 각 부서에서, 매주 마다 과장님들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국ㆍ과장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한 번 더 재점검 해보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장미축제는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은 그 목적은 위원님께서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김진영위원

지금 우리가, 과장님 답변중이신데 우리가 좀 갈 길이 바빠서 빨리빨리 하라고 위원장님한테 아침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짧게 하려고 하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만. 어차피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만 듣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타당성,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왜 해야 하는지 그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현재 재무과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그게 다입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웰컴센터라는 그 명칭 자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웰컴센터는 시에서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실 역할을 플러스시켜서 웰컴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웰컴센터 설계안이 이제 확정돼서,

김진영위원

웰컴센터 말씀중이신데 웰컴센터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 명칭 자체를, 망우역사문화공원하고 맞아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 명칭은 아마 이름을 저희가 바꾸자고 시에다가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건 안 맞죠, 분명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망우역사문화공원인데 ‘웰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발상 자체가 너무나 창피스러운 건데,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올해 보면 편성액 대비 집행률을, 우리가 예산 현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여기서 액수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집행률에 대해서만 몇 가지 제가 짚어보고 싶었는데, 문화관광과는 특수 해, 일반과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공연이 뭐 전반기에 했으면 후반기에 또 할 게 남아있고 어떤 행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10% 미만 대들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을 안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해서 아차산 일대 보루군 종합정비를 다 끝냈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차산을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600만 원인데 이것은 거의 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차산 보루 일대 종합정비계획은 예산이,

김진영위원

예산은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어차피 100% 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게 세 가지 방법인데요, 현황하고 현황 측량한 것하고 항공촬영에 용역 준 것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학술용역,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아마 2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사실 이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보물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아마 6대, 민선5기부터 끝마무리에서부터 이게 이야기가 되면서 우리가 올라오면서 쭉쭉 이야기된 것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에서 이것을 좀 더 항공촬영이라든지 현황 측량을 해서 학술적으로 이것을 다 풀어서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계획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을 더 하는 것이고,

김진영위원

****** 온달도 여기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구전으로 제가 듣고 했는데 그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준비작업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시에다가 지금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참 좋은 정책이었다, 일단 그렇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니까 망우독립유공자 묘역 오재영 묘역 보수 있고 유공자 묘역이 3기가 보수가 됐는데요, 예산이 또 다 다르고 그다음에 똑같이 여기 지금 보면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보수공사 하반기 준공 후 집행예정’ 이라고 써 놨는데 그 사유를,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사유를,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이것을 보수하기 전에 설계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을 끝마친 상태이고요. 이것을 시에 보고해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공사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자, 그러면 여기 독립유공자 오재영 님하고 그다음에 서동일, 서광주 이런데 이분들 묘역마다 이렇게 예산이 다른 것은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상태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 상태에 따라서 예산을 좀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한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분들의 공적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진영위원

뭘 특별히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진영위원

독립유공자면 똑같이 하는데 그 묘역 상태가 훼손된 부분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그 외에 사실은 좀 질의 할 게 있는데 여기서 일단 끝을 내고 지금 기본경비는 43.2%가 지금 지출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모든 사업들이, 지금 6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반년째 거의 다 접어들었으면 기본경비 써진 이 퍼센티지가 나와야 돼요, 사업에도.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후반기에?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약간 특수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43.2% 기본경비 이렇게 맞춰 쓰시느라고 고생하셨다. 허투루 쓰지는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큰 행사 치르시느라고 연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3일 동안 다 참석해봤는데 수고하시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뵐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서 아까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아트센터 있죠, 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중랑아트센터에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거기가 3년 동안 아무 운영을 안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연자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중랑아트센터가 2013년도 12월 달에 아트갤러리를 시작으로 2017년도 5월 달에 아트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그러면서 운영위원회가 갤러리 시절에 아마 조성이 돼서 지금 2018년도 4월부로 이제 위원회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보면 아트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특별히 현재로서는 아직 운영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고요,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중랑아트센터가 2017년 5월 16일 날 재개관 하셨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017년 5월 16일 날.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운영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새로 재구성되었어야 맞지 않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아트센터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회의를 소집할 만한 그런, 지금 대관이라든가 전시 위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현재까지는 사안이 없지만, 앞으로는 올해라든가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물론 대관도 하시지만 아카데미도 하고 특강도 하고 어린이용도 있고 성인도 있고 한데 프로그램도 하고 좀 보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3년 동안 아무런 저기가 없는 운영 위원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게, 그분들한테도 너무 위촉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좀 민망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것은 새로 또 4월 달에 다시 임기가 돼서 한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옹기테마공원 체험 프로그램이 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거기 제가 결산에서 보니까 재료비에서 전용해서 쓰시고 그랬더라고요. 올해는 계획이 어떠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예산을 전용하거나 그럴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좀 줄여서 예산 올리셨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옹기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만 볼 수 있는 특화적인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 가서 한지공예도 만들어 봤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체험 프로그램에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어차피 만드셨으니까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 망우리 제1회 문학제 개최하셨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신규로 개최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신규로요. 그런데 제가 거기 참석해보니까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좀 첫 회여서.

오화근위원

첫 회면 좀 더 의욕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는 것에 대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참여를 권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숙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후에 하시더라도 그런 것에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 이번에 장미축제 하시면서 과장님 먹거리 부스에서 제로페이를 쓴 곳이 얼마나 됩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제로페이는 일단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체 부스 같은 경우는 단체로 그냥 구성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설치할 수가 없었고요. 중소기업 부스하고,

오화근위원

전통시장,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전통시장 그쪽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기본 전제 조건으로 아마 그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는 뭐 통계를 받아보신 게 있으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관련 부서에다가, 아직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현재까지는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나라에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제가 거기를 다녀보면서 제로페이 하는 것을 하나도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아마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추후에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통계는 제로페이를 쓰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매년 우리 장미축제 열리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성도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물론 거기서 ‘언제 이거 하느냐?’ 이렇게 불만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제로페이 사용에 대한 참여도도 좀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6쪽에 보면 2017년도 각종 행사개최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어요, 1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도 금요문화공감이라 해서 집행내역에 보면 공연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현수막이 96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은 현수막을 몇 개 정도 다신 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연을 할 때마다 물론 지하 대강당도 있고 우리가 교회라든지 이런 공간이 확보되는 곳에 갔을 때 또 아니면 외부 지정 게시대 쪽에다 게시하는 그런 현수막이 된 것 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몇 개 다신 지는 이게 안 나와 있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개수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18쪽 북 페스티벌 그것도 현수막을 44개 달았다고 되어 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여기 155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수막값 하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한 7만 원 내지 8만 원 정도 합니다.

오화근위원

7만 원에서 8만 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현수막 44개가 155만 원? 그러면 한 삼 만 몇 천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됐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도 한 번 확인해서,

오화근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그 뒤로 넘어가시면 아주 현수막값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앞에는 개수가 없어서 제가 계산을 못 해봤는데 21쪽에 보면 현수막 10개가 49만 5,000원, 현수막 81개가 217만 8,000원 평균 단가는 다 틀립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 현수막 20개가 99만 원, 그 뒤로 넘어가면 현수막 10개가 70만 원 이거 하나가 7만 원인 것 같아요, 평균 단가가, 중랑 해맞이 행사.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4만 원, 5만 원 돈, 3만 원 돈 이런 식으로 다 현수막값이 틀린데 제가 예전에 예산이나 그 앞 전에 행감이나 결산 같은 것을 볼 때 저희가 현수막값은 거의 다 일률적으로 한 7만 원 선에서 예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딱 현수막값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홍보에 관련된 거라, 앞 전에 말씀드렸듯이 망우리 문화재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보게 되니까 여기 현수막값이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일률적으로 현수막값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 개수까지 나와 있는 현수막 값이 달라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조금 비용이 한 4만 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크기에 따라서 넓게 거느냐 아니면 작게 거느냐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보통은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좀 더 작게 달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지정 게시대는 사이즈가 일반 현수막하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으면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는 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애쓰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그냥 참고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2018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인건비 지원에서요, 2017년도에 2,200만 원이었다가 2018년도에는 1,600만 원이었는데 그거마저도 시비가 1,600만 원, 구비가 1,800만 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시비에서 이게 아마 시 반납액 같아요. 635만 5,000원이 있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몇 쪽?

오화근위원

48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시비를 1,600만 원을 받았는데 6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건 문화원에 대한 그거인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에 사무국장이 좀 잠깐 공석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정도. 그래서 그 보전을 저희가 받거든요, 시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그 부분이 3개월 동안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사무국장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동네 미술관, 과장님 처음 오셔서 이게 추경에서 전에 받았던 금액, 추경에서 받으셨죠, 우리 동네 미술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1,800만 원은 작년도 2018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돼서 올해 집행을 상반기에 했고요.

오화근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나머지 5,000만 원은 추경을 받아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현재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생각에 아니, 이렇게 꼭 추경까지 받아야 될, 어차피 본예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본예산에 해서 하셨으면 했는데, 이거 이게 지금 구청 현관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1층에.

오화근위원

1층에 한 번 전시하면 한 3개월 가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두 달 정도,

오화근위원

두 달 정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두 달 가고 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때도 추경에 저기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하고, 이것은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정보도서관 시설 개선하고 공공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지금 6개월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이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 같은 것은 언제 집행하시려고 하나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셨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학교도서관 개방지원은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는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경비 지급을 할 때 저희들도 하반기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화근위원

하반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어차피 되어 있으면 얼른 했으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9월 경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9월경에 예정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정보도서관 시설 개선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지금 정보도서관 시설 개선은 현재 예산이 11억이 잡혀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전체적인 시설 개선을 하기에 부족해서 일단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공사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현재 집행은 못하고 있고요, 그것도 하반기에 추경 확보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비하고 도서관 자체 내에서 600만 원을 잡아가지고 1,200만 원이 잡혀있는 건데요, 그것도 1차 한 330만 원 정도가 1차 국비로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일단은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표기만 안 될 뿐이고요. 그리고 구립도서관에서 예산 따로 준비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집행을 했고요.

오화근위원

이거 제가 5월 10일 날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집행을 하셨나 보죠? 여기에는 하나도 집행 안 됐다고 되어 있어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한테 제출하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한 걸로 확인됩니다.

오화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우리 동네 미술관 만들기 1층 로비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난번에 1,100만 원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낙찰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어쨌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운영을 할 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1,800만 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한 부분은 4월 30일자로 일단 그 예산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추경 5,0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이번 장미축제 때 겸재작은도서관 인근에다 조각전을 개최를 했는데 그 부분이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4,000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 12월까지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름이 도래되면 어르신들 쉴 곳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혹시 구청 로비에는 쉴 곳을 마련하는지, 아니면 계속 전시를 지금 할 건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공간재배치라든가 개선 때문에 저희들이 12월까지 예산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기존에도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열린도서관을 운영하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전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밖에 지역에 있던 쉼터라든가 그 부분은 아마 따로 조성을 하지 않을까, 있는 공간 안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요, 작년에도 폭염 때문에 어르신들이 쉴 곳이 마련이 좀 안 되어 있어서 구청 로비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이나 이런 데 어르신 쉼터를 마련했는데 그러면 이번 여름에는 구청 로비에는 쉼터가 없네요, 그러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쉼터가 지금 현재 기존에 전시공간 우리 쪽 말고 이쪽에 옛 사진전 하는 쪽에도 원래는 쉼터를 조성을 하고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대로 조성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도서관 자리에다가 우리가 전시공간을 만든 것이고요, 그 전에도 이쪽에 있는 TV 밑에 있는 옛 사진전 하는 그 공간에는 원래 쉼터로 조성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자리도 물론 쉼터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 그림 전시회 하는 곳도 의자는 있었습니다. 의자는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로비에는 의자가 별로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만 지금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짝수층 운행하는 앞에만 지금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오시면 앉을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ㆍ단점이 있어요. 장ㆍ단점이 있는데 또 어쨌든 인근에 있는, 아니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구청에 업무를 보러 오면 잠깐 앉을 의자들이 없어서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으니까 좀 불편해하셔서 혹시 전시를 여름에는 아마 전시회를 여름엔 잠깐 안 하고 그때가 지나서 혹시 전시를 하나 이랬더니 이게 연계하게 되어 있어서 계속 그러면 전시를 할 거네요, 그러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는 틀립니다만 지금 로비에 LED등을 교체해서 훤하게 지금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를 하는 작품 앞에도 또 등이 켜집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여름에 더울 때 그 열도 장난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조감도 어쨌든 그것을 좀 고려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쪽에서는 에어컨 틀고 한 쪽에서는 빛이 반사가 돼서 더우면 그것도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림 전시를 또 해야 되니까 조명을 각도를 맞춰서 불이 켜지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여름 한 철은 잠깐만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망우산에 여러 유공자분들이 지금 안치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어쨌든 본의 아니게 제가 거기를 둘레길을 잠깐 돌면서 본 것이 유관순 가묘가 거기 있더라고요, 올라가다 보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거기도 무슨 가묘지만 다 가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망우산에. 그 부분도 손을 좀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안치되어 있는 묘가 음지더라고요. 사실 햇빛도 안 들어오고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조금 설비를 해서 묘를 좀 묘 근처라든지 묘비를 정비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라든지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유명인사분들에 대한 묘역을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다른 묘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비가 되어 있어서 ‘아, 그래 여기가 안치되어 있구나.’ 라고 보여지는데 그 묘는 아주 스산합니다, 조금. 또 안치되어 있는 곳도 그늘이 지고 응달인 곳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정비할 때 같이 좀 했으면, 공원녹지과하고 하여튼 의논을 하셔서 그거 좀 얘기해서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는 수감서류를 가지고 질문을 안 해서 지금 수감서류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치 수감서류 20쪽하고요, 2018년도 수감서류 27쪽. 서울장미축제 조금 달라졌어요, 금액이, 작년 거랑 비교를 하면. 이게 왜 달라졌는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2018년도 수감서류에는 장미축제 소요예산이 5억 3,75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 수감서류에는 5억 6,200만 원으로 한 2,400여만 원 정도가 금액이 늘었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018년하고 2019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우위원

네, 2018년 자료하고 2019년 자료가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장미축제는 축제가 끝난 다음에 수감서류가 작성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금액이 다르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지. 아마 물품대여 2,130만 원이 빠져있고 그다음에 용역비도 조금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5만 원 정도고요, 업무추진비도 조금 차이가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축제가 끝나고 어떤 물품이 대여될 일은 없을 텐데 이게 집행이 늦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이 차이가 왜 발생한 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일단은 예산은 집행이 늦게 된 이유는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병우위원

집행이 늦게 됐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달리 행정사무감사가 하반기에 있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 책자를 작성할 때 그 기준시점이,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8월 정도 아니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8월 31일 기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8월 31일이 기준이고 축제가 5월에 있었으면 이게 일단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 23쪽 2018년 수감서류 31족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부서가 바뀌어서 총액 계의 숫자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 국․시비 보조금 교부현황하고 집행내역인데요. 「함께해요! 문화나눔」의 경우에 작년에는 구비가 기재가 안 되어 있다가 구비가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017년도 말씀하시죠?

이병우위원

네, 2017년도. 그다음에 「휴(休)관광도시 중랑」도 2018년 수감서류에는 아예 항목 자체가 없었고요. 아트갤러리 운영도 아예 항목 자체가 없었어요. 2017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2018년 수감서류하고 2019년 수감서류가 특별히 달라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조금 작성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24쪽에 있는 문화재 관리도 항목이 아예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치를 시킬 방법이 없죠, 지금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요, 「휴(休)관광도시 중랑」의 시비가 2017년도에는 5,8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억 6,100만 원으로 거의 한 1억 원 이상이 올랐는데 내역을 보니까 상봉공방거리축제 제반비용 및 상징조형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2억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쪽에 장미축제 사랑의 온도탑이라고 장미 모형의 그것을 조성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뒤에 21쪽에 망우독립유공자 오재영 묘역 보수부터 시작해서 서광조 묘역 보수까지 세칸이 이게 지금 국비인지 시비인지 모르겠어요.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게 적어도 국비인지 시비인지는 기재를 해 주셔야 이 자료를 작성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망우역사 오재영 묘역부터 시작해서 서광조 묘역까지는 국․시비가 5050이고요, 아차산 일대 보루군은 이게 국비가 7,000만 원이고 시비가 3,000만 원, 그러니까 7030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문화재 관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월이 됐지만 73으로 지금 되어 있단 거예요? 그러면 문화재 관리는 얼마가 국비고, 이 차액만큼은 국비인가요 아니면 국․시비가 같이 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리 국․시비 같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문화재 관리도 국․시비 같이 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가 작년하고 금액 차이가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유념해서 작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2019, 27쪽 중랑문화원 지원 육성에 국․시비가 편성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기재가 안 된 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019년도 문화원 시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작성일자가 4월 30일 기준이라서 아마 확정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없어가지고 표기를 안 했지 않나 싶거든요. 이 부분은 시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맞거든요, 전체가.

이병우위원

용마문화예술축제나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도 어쨌든 집행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기재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지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거의…….

이병우위원

그 비율로 집행이 되나요? 예를 들어 용마문화예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비 보조가 3,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시비 보조가 3,500만 원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3,500만 원인가요, 올해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이병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현재 2개 있습니까?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위원회가 참 많은데 2개가 넘는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는 지금 아트센터까지 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재구성을 안 하고요, 운영위원회는 지금 2개…….

김진영위원

여기 지금 중랑아트 예술진흥위원회가 있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독서문화진흥위원회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김진영위원

중랑아트도 있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트센터까지 합치면 3개가,

김진영위원

예술진흥위원회도 있고 있는데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2개밖에 없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하고 아트센터운영위원회까지가 원래가 3개가 맞는데요, 현재 운영중인 것은 아트센터운영위원회는 제외하고 2개만 운영중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우리 아트센터 있죠? 거기에 대체적으로 작품이 좋은 게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여기도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관람객 수를 혹시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집계를 하면 나오는데요, 일단은 월 단위로는,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치는 하루에 평균 한 60명 정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이면 더 많이 오기도 하고요.

김진영위원

더 많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역민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오시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마 관람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확실한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과장님, 그냥 여기서 그냥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또 확인사살 들어갑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을 구민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신분증 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없지만 관람을 하고 있는 미술품 전시라든가 관람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김진영위원

우리 구민이 있느냐, 외부에서 오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아트센터에 예산만큼의 효율성을 갖고 있느냐가 그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 거기를 방문을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그것은 일단 언젠가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3쪽에 보면, 행감자료요. 이게 우리 구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릅니다, 일단. 제가 다녀보고 다른 타 지역에 제가 다녀보고 ‘아, 이런 것은 우리 구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결산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관광명소를 관광코스로 우리가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목적이 여기 뭐냐 하니까 전통시장 등 연계상품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타 지역에 가가지고 물론 거기는 약간 우리보다 관광 쪽이 거기 하나만 국한이 되는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바닷가하고 연관돼서 그동안에 군 초소에서 바닷가 지키던 데도 군부대하고 저기를 협의를 해서 군인들을 갖다가 안 서게 하고 거기를 소나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우거져 있어요. 거기를 산책코스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옆을 그러니까 바닷가하고 연관이 되죠. 그러면서 그 옆을 또 뭐 만드냐면 스카이워크라 해 가지고 나무 중간쯤 거의 위쯤에다가 다리로 이렇게 나무다리로 약간 흔들, 많이는 안 흔들리는데 나무 계단으로 쭉 해서 올라가는데 거기를 관람을 하는데 2,000원짜리 쿠폰을 하나씩 줘요. ‘이거 어디에 씁니까?’, 그것은 무료관람인데 ‘어디에 씁니까?’ 하니까 지역에 음식 먹을 때나 상품을 살 때 2,000원을 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혹시, 그게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점심을 먹을 계획이 사실은 없었는데 그거 때문에 거기서 점심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면 서울 둘레길도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미축제 오는 사람들도 100% 거기서 다 식당에서 먹고 간다고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또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에다 예산 엄청 많이 퍼붓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역사문화공원, 장미축제, 그다음에 듀오트리스, 이렇게가 서로 연관이 되면 이게 또 관광코스가 된 단말이죠. 지금 망우역사문화공원도 지금 새로 발굴한 둘레길이 엄청 많고 우리 봉화산 이것도 보물이에요. 봉화산 둘레길이 아마 내가 가본 외국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끝날 때까지 숲 안에서 둘레길이 다 시작돼서 끝나는 데는 없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큰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코스로 연관을 잘하면. 그러면 우리도 그런 방법을 티켓을 줘서 거기서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일행이 있어 가지고 나만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그런데 거기 서산이었는데 한번 해서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관광코스가 점점 우리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고 또 이게 자꾸만 활성화되면 우리 중랑이 진짜 다른 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많이 우리가 잘 개발해서 활용만 한다면 지역경제에 지금 우리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그런 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잠깐 짧은 기간 한 곳에 가보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해라, 마라는 아니에요, 한 곳 가 봐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나 같은 경우에 점심을 우리 일행이 거기서 점심을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거 때문에 먹게 되니까 거기 거의 손님이 없더라고. 바다가 갈라지는 데임에도 불구하고 철이 그때가 아닌가 봐요. 그런데 거기가 가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면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면 그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우림시장도 그렇고 맛솜씨길도 그렇고 참 음식들이 맛있거든요. 다양한게 조금, 젊은 층이 좋아하는 그런 다양한 음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지금 신내1동에 마을금고 있는 데 우리가 먹거리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지금 특화거리로 해 가지고 3억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 양원리에도 사람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면 우리 자체로 해도 그런 저런 게 되다 보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지역구민이든 외지에서 오는 분이든 그런 티켓 같은 것 해서 어떻게 지역경제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한 끼를 여기서 먹는다든가 산다든가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거 우리가 무시 못 할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효과는 거둘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지자체 하고 해 가지고 한번 우리 콘도가 있는 데입니다. 우리 구청하고 연관된 데니까 한번 해 보시면 알아보시고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과장님 혼자 결정되는 건 아니고 전체 연계해서 서로 간에 의논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것만 한번 잘 저기 해보시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법장사를,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지역문화 쪽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법장사를 갔는데 스님하고 얘기를 쭉 하다보니까 법장사에 국보급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 또한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지금 정씨 우물가 이성계 장군이 물을 마시고 갔다는 그런 것도 지금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그거 제가 구정질문 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그런 것, 지금 우리가 여기 청실배를 갖다가 봉화산 입구에다 심어 놔가지고 이게 우리 구의 시조배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거 누가 쳐다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씨 우물터라든가 그다음 지금 얘기하는 법장사 국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관광객이 이걸 둘러보고 갈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정씨 우물터도 거기다 하나 뜬금없이 갖다 놔버리면 애당초 위치만 거기 잡으면 여기서 다른 데 관광코스 하고 거기가 연결이 안 되니까 안 가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절에 가가지고 이걸 또 보고 가라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지역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잘, 보현정사도 제가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현정사도. 그런 것 저런 것을 한번 저기를 해 보셔서 이걸 어느 한 곳에 모아서 관광코스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지금 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루작업도 하려는 곳도 있고,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하다 보면 우리 구가 타구하고는 좀 다른 이런 정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가 않겠나 하는 생각, 우리가 지금쯤 벌써 보루를 우리가 지금 한번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 하는 그런 시점에 왔으면 이런 것도 한번 연관을 해서 우리가 한번 있는 것 발굴하기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걸 한 곳에 모아서 그렇게 한번 연관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시점이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부분이라든가 많이 투입이 된다 할지라도 특히 양원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걸 복원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쪽에 있는 시조배라든가 둘레길 코스에 요소요소마다 있는 문화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관광코스를 정말 휴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 가지고 활성화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일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더 양원수라든가 발굴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 몇 번을 가봤는데 물이 아직도 엄청 깨끗하게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많더라고 물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법장사 스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더라고, 사실은. 이런 것 지자체에서 좀 해 가지고 이걸 저기를 하면 상단한 저기가 있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또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면 예산이 옛날처럼 우리가 없어서 쩔쩔매는 시기는 아니거든.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추경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잔액만 모아도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바쁘시고 하겠지만 어차피 이런 걸 전부 다 개발해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이제는 바라볼 시기다, 그리고 둘레길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관광명소를 만들려는 문화관광벨트를 만들려는 그런 것에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또 다른 분이 바뀌더라도 그런 걸 연계하든가 국장님들하고 담당팀장님들하고 많이 좀 하셔 가지고 이걸 좀 수면위로 올릴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점심시간인데 하여튼 좀 길은 것 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가 빠트려가지고 다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수감서류 39쪽 그리고 2018년도 수감서류 51쪽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쪽 맨 첫 번째 줄 11번 오거리 다원 새마을작은도서관 이거 소재지가 오타가 났는데 이게 2년 연속이에요. 지적을 안 해 드리면 내년에도 이 오타가 나올까봐 제가 올해는 지적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시정해 주시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서식에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잘못된 거거든요. 이용자 현황이 작년 건 일일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건 일일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 되어 있는 거죠? 일일명이 맞습니다,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장도서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동별 마을문고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매년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 작년 소장도서하고 올해 소장도서가 같다면 책을 안 샀다는 걸 지금 자료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금액이 증액을 해서 지원된 건 맞는데요, 조금 정리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소장도서가 업데이트 안 된 건 맞는 거잖아요. 2018년, 2019년이 똑같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정리가 안 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건의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미축제 메인무대에 장애인들이 혹시 휠체어나 올라가는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되어 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어디, 뒤쪽이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뒤쪽으로 아마, 저도 앞쪽으로는 못 보고 뒤쪽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그런 시설이 없는 것 같다고, 꼭 시설점검해 주시고요. 불꽃축제 할 때 우리가 불꽃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메인 앞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엄청납니다. 쏟아지는 게 느끼는 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눈에 들어가면 그 잔해들이 따갑거든요, 화약이 묻어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천 쪽으로, 중랑천에다 불꽃을 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분들은 그거 피하느라고 너무 많이 쏟아져서 비처럼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불꽃을 보려고 실제로 왔는데 불꽃을 못보고 눈을 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옹기테마공원 주차장 문제잖아요, 그 주변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알기로 그 주변 배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보상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용을 해서 보상비가 나갈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숲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로 주민들한테도 안 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안 되지만 배밭 쪽에 혹시 공간이 올해 포상이 나가지고 구유지나 시유지로 저희가 되면 거기에다 정말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 지역입니다. 옹기테마공원도 문제지만 거기 주변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도 거기에 계속 지속적인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나가면 꼭 주차장으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정보도서관이 리모델링 아까 추경예산 확보해서 현재 용역이 끝났습니까? 어느 정도 들고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이 다 마련되어 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계약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해서 1차로 하긴 했지만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2차 설계를 해서 조금 산출한 결과가 지금 11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이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 설계는 아직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러면 한꺼번에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휴관이기 때문에.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전체를 공사를 하실 예정이죠, 그 정도 금액이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원이 있는 게 어떤 민원이 있냐면 그 공사로 인해서 일부 프로그램은 폐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통보를 이미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휴강이 아니고 일부 프로그램을 폐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계획이 있나요, 혹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현재는 저희들이 폐강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3개월 단위로 아마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파악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3개월 단위지만 자를 필요 없이 최대한 강의를 하시는 부분까지는 진행을 하고 부득이 사업이 직접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잠시 중단을 하는 걸로,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도 휴강을 할 건가요, 공사 기간 동안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 기간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 이제 전면 리모델링 하니까. 그런데 일부는 폐강을 한다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 불만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일단 여론을 들어보시고 꼭 필요하시면 굳이 폐강을 해서 그분들이 수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약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생활체육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체육청소년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영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임정득 청소년팀장은 담양 청소년 교류사업 관련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청소년 교류사업은 수, 목 ,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2019년도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큰 행사 끝나고 애들 많이 쓰셨는데, 축구 때문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겠습니다. 수감 자료 13쪽에 보면 중랑구체육회 관련해서 지원 금액 철저히 관리감독, 낭비가 없도록 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시정요구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이걸 한번 조사해 보니까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게 행감 자료로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 체육회에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운영비하고 종목별 지원하는 운영비, 이런 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도 저희가 지급되고 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해 주실 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러시고, 우리 지난번에 개장된 구립 테니스장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한국도로공사하고 그다음에 북부, 명칭이…….

최경보위원장

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명칭이 좀 어렵더라고요. 서울북부고속도로 측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만나면서, 일단은 저희가 테니스장 자체로는 5번 코트 쪽의 진입로만 확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입구 쪽에 배수로를 이렇게 하는 소소한 것들만 해 주면 저희는 사용 허가를 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청소행정과하고 도로과 적치물 때문에 시간이 끌어졌었고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6월 달하고 7월 달에 진입로 그다음에 도로 쪽으로 망을 설치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배수로, 이 부분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게 지금 테니스코트가 우리가 처음에 몇 면 예상했었는데 지금 몇 면 쓰고 있는 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당초 6면이 딱 적정 규모였다고 봤는데, 테니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간이 이왕에 있으니 면을 좀 늘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8면으로 지금 조성이 된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잠깐, 죄송합니다. 과장님, 원래는 10면으로 홍보가 되신지 아시죠? 홍보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지금도 규격에 사실 안 맞긴 한데, 그나마 8면이 있어서 동호인들이 좋아는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완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가오픈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들이 발생돼서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는 그 부분, 그것만 저기가 되면 저희가 완전하게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사용 허가를 취하면 됩니다.

오화근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사용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알겠습니다. 구립체육관은 알겠고요. 제가 앞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얘기한 부분인데요. 지금 수감서류 15쪽에 보면 현수막 4매가 40만 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아마 홍보에 관한 홍보물 제작인데, 거기에 보면 포스터도 하고 리플릿도 만들고 상장, 메달 이런 것 다 만드는데, 클라이밍 페스티벌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수막 4개가 40만 4,000원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4매가 40만 4,000원으로…….

오화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로막 현수막 3매 33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33만 원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총 현수막이 7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7개에 77만 원입니다.

오화근위원

7개에 77만 원이요? 우리 지금 보통 구에서 현수막 값을 얼마로 책정하고 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합니다.

오화근위원

8만 원에서 10만 원이 아니고 거의 7만 원을 책정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서 이렇게 현수막 값이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게 착오거나 아니면 과다 지출됐거나 하면 이것 좀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봉화산 근린공원 이것은 사업을 완전히 취소하신 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가능해서요.

오화근위원

그래서 16년도에 교부 받아갖고 17년도에 명시이월 시키고 18년도에 사고이월 된 것이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이 5억이 전부 다 국비, 시비로 다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비까지 있는 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시비로 5억을 받아왔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장애인이 거주를 하고 있고 또 현장 여건상 우리 조경초소도 있고 이전이 어려운 그런 관계로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공사를 못 하시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돼도 예산액이 5억이면 집행액에는 국ㆍ시비를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놓으시는 것보다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시고, 지금 심의위원 있으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심의위원이 이 책자는 3월 31일 기준으로 하였지만 여기에 보면 5월 달에 만기되신 분이 있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어떤 위원회 말씀이시죠?

오화근위원

22쪽 체육기금.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체육기금의 체육회 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다시 심의위원을 위촉하셨나요 아니면 이 분이 그냥 계시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위원 위촉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진행중에요? 그러시고, 지금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도 보면 이분들도 지금 위촉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저거가 다 된 거니까요, 거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해 선거 때 보니까 체육회의 행사를 보통 구청장배니 뭐 이런 거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0월 달에 체육회 구청장배 행사를 했는데, 17년도. 그런데 18년도에 4월 달에 또 한다. 6개월 만에 또 다시 구청장배를 하고, 선거전에 치르는 걸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난 행감에서 몇 가지가 나왔어요. 아무리 저기 해도 저희는 그렇게 1년 행사를 앞당겨서 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중복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시고 구청장배가 행사가 많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하다 보면 저희들도 참석하면서 참 애로점이 시차가, 날짜에 막 여러 개가 겹치고 또 아니면 시간이 거의 겹쳐서 여기서 구청장배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인사말씀 하시는데 여기도 시간이 똑같으니까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시간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화근위원

네, 지난번에 저희가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저희도 다니기가 시차가 있어서 바쁘기도 하지만 거기서 기다리시는 분들을 생각하셔야 되죠. 기다리시는 분들은 10시에 한다고 그랬는데 마냥 기다리게 되고 하면 신뢰도나 아니면 경기 참여하고자 오신 분들에게 좀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것은 좀 시간을 조정하셔가지고 서로 겹치지 않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가급적이면 분산을 시키고요, 만약에 겹치게 되면 최소한 1시간 이상으로 벌려놓고요. 그다음에 행사시간은 예정된 시간에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늘 하는 얘기는 공사를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중랑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늘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추경, 행감 때 늘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수감서류 48쪽을 보면 용마폭포공원 축구장 조명개설공사가 2018년 10월에서 2018년 12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1억 6,300만 원, 조명타워 LED설치. 이거 그런데 울산에 있는 회사네요. 울산에 있는 회사로 이게 수의계약을 하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위원님, 제가 서면으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위에 신내 다목적체육관 조명공사도 똑같아요. 이것도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51쪽에 묵동 다목적체육관 조명공사도 또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시고, 이것은 행감하고는 저기한데 지금 클라이밍이, 저희 지금 중랑구에 국제규격의 클라이밍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다는데, 그것 좀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스포츠 클라이밍 현재 진행상태 말씀하시는 거죠?

오화근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난 회의 때 너무 저희가 구비 부담이 크니까 이것을 시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을 해달라는 이 말씀에 저희가 김태수 시의원님 찾아뵙고 또 이영실 시의원님도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된 이야기는 김태수 시의원님께서 ‘흔적을 많이 남겨가지고 시에서 가져가게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자.’ 그래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저희가 의회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 공문으로 보내는 걸로, 흔적을 남기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다시 또 뵀는데, 그때는 저희가 ‘구민이 11%에서 만약에 학습한다고 그래도 한 17% 정도밖에 우리 구민은 없다. 서울시민들이 다 하는 건데 왜 구비 부담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다시, 이번 의회가 끝나면 공문을 또 보낼 것이고요, 그 자료를 다시 드려서 시에서 아주 가져가게끔 하거나 아예 운영비를 내놓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하여튼 저희가 클라이밍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 위원님들도 의견 제시도 많이 하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잘 추진하시리라 보고, 또 월드컵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상황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내년도 도쿄올림픽에 스포츠 클라이밍이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스포츠클라이밍협회에서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열었으면 하는 이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쪽에 타진을 했는데,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광화문 쪽에 암벽장을 새로 만들어서 하려고 했다는 정보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쪽에 규격으로 잘 맞춰진 곳이 있으니 중랑구에서 유치해보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오화근위원

월드컵대회를 하면 며칠 정도 하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보통 저희가 잡는 게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 이렇게 합니다. 세 종목이 있거든요.

오화근위원

저희들의 희망은 그쪽에는 약간 소외된 곳들이 많아서 어쨌든 저희가 갖추고 있는 국제규격의 클라이밍장이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고, 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예상하면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들과 그분들의 숙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근처의 상권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한국산악연맹 관계자를 만나서 이것을 유치하는 조건에 여기 관내에 있는 가급적이면 숙박업소,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클라이밍대회는 잘 유치되게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중간 중간 개별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면.

오화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체육청소년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5개월 하고 11일 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지난 년도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 감사가 좀 늦었었어요. 감사하고 새로운 부서장 오시고 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저희가 조금 ‘지켜봐드려야 된다, 시간을 좀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 답변 중에도 과장님의 의지가 보이는 게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해 해야 할만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는 ‘과장님만큼 부지런히 저희 주민의 대표를 찾아다니시는 분도 흔치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체육청소년과가 저희 의회와의 소통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는 내년으로 좀 미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수감서류 22쪽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으세요. 본 위원도 7대 때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심의를 하면서 참 그 자리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말하기 참 껄끄러운 자리구나.’라고 느꼈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직들 한 세네 분 계시고요, 체육회 임원분 두 분 오시고요, 구의원 두 명 중에 한 분은 만약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시고 그러면 거의 혼자서 악역 아닌 악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그 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꼭 살펴봐 주십사 당부를 드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펴봤는데, 열 분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이 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우리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과장님이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계획도 다 하시고, 기획도 다 하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조례에 과장님이 들어가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획하신 분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그다지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짠 사람이 그것을 통과시키는 자리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의 개정 부분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봐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 행정국장님이 부위원장님으로 당연직이세요. 그리고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공무원 두 분에다가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 또 당연직이세요. 열 분 중에 이미 네 분이 공무원이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들어오실 수 있는 게 체육회 이사 두 분. 그것은 거의 이거 갖고 살림 다 하시는 분 또 두 분 위촉하신 거거든요. 그리고는 구의원 두 분. 유일하게 민간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게 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두 분. 그런데 이 분은 위촉되지 않으시고.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현재가 우리가 이 심의회에서 통과돼서 기금 운용을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해드리기가 약간 불편한 위원회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도 한번 보시고요, 타 구도 한번 보셔서 위원회 구성, 위원들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먼저 해당 과에서 안을 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위원들도 물론 개정안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현장업무를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시길 먼저 권하는 겁니다. 만약에 빨리 안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의 입맛에 맞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이렇게 놔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진행 되는 중에도 저희가 타구 사례라든지 이걸 검토를 하고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 체육진흥기금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 지는 올바른 심의가 되었다고 저희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위원회 구성에 한번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준비하고 또 말씀해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적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체육청소년과 하면서 저희가 늘 놓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소외된 듯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청소년 분야인 것 같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냥 체육과, 청소년과 이랬으면 좋겠는데, 기구 형편상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서 청소년에 관한 업무가 체육청소년과로 왔습니다.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기구 개편돼서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부분도 다음에 감사나,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평을 받을 수 있게 꼼꼼히 잘 살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팀이 너무 약해서 직원 한 명을 요청을 했고요, 보강을. 그다음에 없던 예산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기타 또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 유스호스텔도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가고요. 그 예산을, 너무 약해서 제가 먼저 상의를 드리러 가게 될 겁니다. 청소년 쪽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때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쨌든 우리 중랑구 청소년을 과장님 이하 우리 부서원들께서 어깨에 짊어지고 계시니까요, 많이 책임감을 느껴주시고, 소외되는 청소년 또 뛰어난 청소년이 발굴되지 못 하는 일,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많이 찾아다니고, 많이 상의 드리러 가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각 공원 같은 데 과장님, 체육시설 농구장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좋아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어제 밤에도 보니까 여기 서울의료원 앞에 공원 농구장도 밤에도 많이 청소년들 이용하는데 특히 바닥 같은 것이 특히 비 오고 난 뒤에 우리가 고르게, 뭐라고 하죠, 칠하는 것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도장…….

최경보위원장

도장이 원만하게 잘 돼 있으면 되는데, 그런 들이 잘 안 돼서 그런 걸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넘어지거나 그다음에 농구대의 규격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농구대의 규격이 있잖아요. 높이, 사이즈, 백보드 사이즈 이런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 규격도 전체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점검을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수감서류 20쪽에 보면요, 과장님. 맨 밑에 청소년 건강지원 내역에 보면 저소득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현황 해놨는데, 위생용품이 저소득층 아이들 진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이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명칭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런 생리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도 상위단체에다가 ‘명칭을 좀 변경을 해달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봐도 명칭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것 좀 다른 명칭으로 좀, 좋은 명칭이 없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요.

김영숙위원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위원장께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중랑천 둑에도 지금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다 얘기를 했는데,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나름대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소품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농구를 하러 오면 점퍼를 벗고 일단 해야 되죠,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점퍼 놓는 데가 바닥입니다.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요. 또한 인라인장을 잘 만들어 놨어요. 물론 조금 부족하지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전문가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먼저 시설 해놓은 데보다는 훨씬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운동하러 와서 인라인스케이트를 바꿔 신으려면 의자가 없어요. 바닥에 앉아서 갈아 신어야 됩니다. 옷도 본인 운동화도, 물론 운동화는 바닥에 놓겠지만 점퍼 같은 것 이런 것 벗어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기 불편하게 해놓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검토하셔서 혹시 부족한 거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설치할 수 있으면 시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 날 6시간에 걸쳐서 망우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용마산 그다음에 뚝방길까지 해서 19.5km를 저희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하고 최경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곳도 야간에 가봤었는데,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다만 저희는 사람은 만나지만 그게 다 치수과나 녹지 쪽에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또 나가서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게 치수과 소관인데요, 공교롭게 치수과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만나 뵙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뵙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연관이 되어 있는 부서에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 과를 불러서, 과장을 불러서 얘기할 수는 있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또 검토를 보시라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적어도 과장 대 과장으로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수고 좀 해 주시고, 또 체육청소년과에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옛날에 모 과장님도 한번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열의가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불편한 곳을 다 살피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둬서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 수감자료 12쪽이요. 양주시하고 저희가 교류를, 작년에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양군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까? 수감 자료 12쪽.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담양은 금년도 3월 20일 날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과장님, 10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2박 3일, 여기에는 농촌체험활동 참여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할 예정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미, 아까 청소년팀장이 지금 수, 목, 금 해서 담양에 내려가 있고요, 총 29명이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측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받는 쪽에서 비용 부담을 많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 저희가 가는 쪽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초청을 할 때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미숙위원

사업비가 10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몇 명이 가길래 이 정도만, 작아서 할 수가 있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차도 구청 차로 해서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도시에서 농번기라고 해서 내려왔을 때 대학생 오빠들, 언니들이 와서 해준 것 지금도 그 기억이 굉장히 깊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좋은 체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중랑구에 과가 지금 몇 개죠, 구청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갑자기…….

김진영위원

갑자기 생각 안 납니까? 제가 지금 왜 과를 물어봤느냐면 제가 그동안, 지금 행감을 하면서도 그렇고 결산 심의하면서도 그렇고 과장님들께 소통을 좀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통을 함으로 해서 일이 우선 좀 빨라집니다, 이런 경우도. 그런데 여태 과장님들 중에서 제일 소통을 잘하는 과장님이 우리 체육청소년과 과장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소통하면서 이래 서로 간에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금방 금방 ‘아, 그때 그 얘기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행감 시간도 좀 단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서로가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질의할 것도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신뢰라는 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로 과장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최고점수를 줘도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감히.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오래되면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느슨해지시지 마시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초심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초심으로 계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앞으로 과장님 시간에는 그렇게 길게 끌 일은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감 자료 10쪽 보시면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게 나와 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 청소년팀의 그 부분이 약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동 정책간담회니 연두방문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없지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몇 개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직원들이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에 청년 아지트 공모사업에서 5,000만 원은 저희가 일단은 확보를 했고요, 지금 용역을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구 신내경로당 그 자리에. 청소년 전용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장스병원 뒤쪽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권역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네요, 사업목표를?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권역별로 되면 너무나 좋겠죠. 지금 일단 누구나 다 청소년에 대한 공간 부족은 다 같이 아마 느낄 겁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이번에 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뿐 아니라 보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랑 전체를 지금 발품을 팔고 다니시기 때문에 너무나 짧은 기간에 너무나 많이 아시고 계신데 청소년을, 이렇게 권역별이면 우리가 한 4개 권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

권역별로 하나씩 있으되 그냥 권역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든다고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조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러니까 기왕 하나 만드는 거 아이들이 지금 어떠한 것을 자기네들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제일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만약의 경우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기에 강사가 필요하다면 강사까지 해서 아이들이 지금서부터 꿈을, 자기가 펼칠 수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단계까지 해 주면 아이들 공간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단지 와서 우리끼리 놀고 그거보다도. 물론 모든 게 자발적이 돼야 되겠지만요. 그런 게 좀 같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하나를 먼젓번에 우리가 아지트라는 게 조금 어감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자.’ 이런 얘기 얼핏 생각나는데 지금 그 명칭 바꾼 건 아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서울시 공모사업 명칭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김진영위원

명칭이 아지트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오면 바꿀 수가 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는 저희대로의 그걸 바꾸는 걸 시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상의도 드리게 될 거고요.

김진영위원

아지트는 무슨 좀 그런 게 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약간 음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대한 것은 조금 어감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잘 해주시고 어쨌든 권역별로 하되 장소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 공간 때문에 사실 저희는 목표를 권역별로 잡았지만 만약에 공간이 생긴다면 계속 조성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쪽에 생기더라도.

김진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굳이 임대계약하고 이런 것보다 지금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우리 공공건물이 진짜 많습니다. 거기도 100% 활용이 안 되고 지극히 활용도가 낮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한 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관리공단 쪽이 됐든 아니면 문화원 쪽이 됐든 거기도 강좌가 조금 부실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상복합 그 공간도 있고 여러 군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또 그 다음 반드시 그러한 건물 안에 들어 있는 것보다 외부공간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체를 다 권역별로 한다든가 하면 다 그렇게 묶어놓지 말고 하나는 좀 야외에서, 본인들이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야외에서 자연을 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나쯤은 필요하다. 그것은 우디안 쪽도 그렇고 구청 근처 봉화산 근처도 있고 그다음에 망우산, 지금 역사문화공원 만들려고 하는 그 근처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과장님의 부지런함과 예리한 눈으로 가서 좀 보시고 아이들에게 탁 트인 공간도 하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공간을 현재 계속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찾은 곳도 있습니다. 다만 확정 짓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런 구상이 좀 이루어지면 먼저 상의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각 과에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그 과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과가 그 과에서 만든,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청소년기를 거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도 옛날이니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일 때 이래저래 했는데 우리 중랑구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 줄까 하는 것을 의논해서 정책을 하나 만들어내서 그 과가 소신을 가지고 그것을 밀어붙이면 좋겠다는 제가 주문을 했어요, 각 과별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공약 사업의 일환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을로 지금 정책이 거의 정해지거든요. 그런 것도 물론 해야죠, 공무원이면 법상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과에서 정말 과장님처럼 그렇게 온 천지 다니면서는 금방 그것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가 다녀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더라 하는 것을 과의 소신을 담아서 과의 혼신을 담아서 하나 내년에 정책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과장님, 어려운 주문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부가적으로 어른들 시각이 아니고 아까 커뮤니티 공간 조성도 자문단을 아이들로 구성을 한 사십여 명을 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라 그래서 23명이 별도로 또 이런 공간을 찾아다니고 그 아이들 시각에서 어떻게 조성하면 좋겠느냐, 이런 결과물을 내도록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찾아서 과만의 특색을 가지고 그 과의 혼이 담긴 그래서 중랑구에 맞는 ‘이거 우리 과가 만들어낸 겁니다.’ 라는 순수 창작이 되겠죠. 그거 하나 만드는 한 번 하세요, 과장님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여기 신내동 차고지에 축구장 시설을 정비할 게 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요, 겨울에도 나가봤더니 이게 수도관이 노출되어 있어서 이게 얼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출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수도관도 위치가 좀 잘못 설정이 돼 있어서 수도관을 묻어서 샤워실 쪽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진행중에 있습니까, 지금?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차량기지 체육시설 여기가 이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김진영위원

지금 한 50% 정도 편성대비 집행률이 진행되고 있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뭐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립잔디는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들은 게 있으니까 그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특별지원 해서 지금 편성 집행률이 하나도, 0인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난 6월 초에 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거기서 결정이 되는 대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거 필요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0.0%의 편성률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 지금 이것은 두 번째 받은 자료인데 두 번째 받은 자료에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키포인트만 이렇게 탁탁 해주면 우리가 그냥 대충 어떤 것은 ‘아, 이것은 맞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 줄 때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보통 생각하면 한 50% 정도는 모든 게 집행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4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 10%대라든가 0%대 이런 것은, 영 점 몇 프로 대 이런 것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원래 이것은 예전에 연말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하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봤는데 이번에는 하도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한번 받아본 겁니다, 이것을.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청소년과는 얼마 안 돼요, 10% 미만 대가. 그런데 다른 부서는 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은 상세하게 이렇게밖에 진행되지 않은 사유를 해주면 우리가 질의를 빨리 줄일 수가 있겠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직장운동경기부 이거 지금 0.1%대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많이 다니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도와주신 덕분에 오늘 자로 선수등록이 간신히 마쳐졌습니다.

김진영위원

오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선수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 중랑구청,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이라는 네임을 걸고 시합을 7월 달부터 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감독 채용은 어떻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감독 채용은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으로 해서 저희가 1년 단위로 그래서 5월 17일 날 임용을 했습니다, 준비단계 때문에.

김진영위원

아, 했습니까? 그러면 어디 지금 태권도부로 어디서 근무를 하던 분인가요, 아니면 코치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자격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을 뽑았고요, 현재 다음 주부터는 훈련에 임하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 지금 공간은 우리가 어디를 활용하기로 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체대도 있고요, 잠실운동장도 있고 잠실체육관 그래서 거기랑 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은 공간이 없으니 합동훈련으로 이렇게 방식을 진행합니다. 서울시청에 여자 태권도부가 있거든요.

김진영위원

그러면 서일대 같은 데, 그런 데하고 어떻게 해서 어디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던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보십시오. 송곡여고 같은 데도 체육 쪽으로 지금 많이 저기 돼 있는 곳이니까, 여고가 됐든 어쨌든 그런 데도 혹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중랑초 그다음에 중화중, 송곡고가 태권도부가 있습니다. 우수한 선수가 많고요, 합동훈련을 거기서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한 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차를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가까운 데서 하는 게 한결 체력소모도 덜 되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집 가까운 데서 내가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그것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청소년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내가 초선 들어와서 그게 거의 없었어요, 청소년에 대한 게. 그래서 사실 상당히 좀, ‘왜 이게 청소년에 대한 하나도 없을까?’ 하고 그때 질의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좀 활성화되는 듯한 게 보여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새로 되셨고 새로 되신 만큼 그 의욕을 우리 청소년에게 좀 많이 한 60% 쏟고 40%는 나머지 체육 쪽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과장님 얼마나 되셨다고 그랬죠, 아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까 5개월 하고 오늘 13일인가요.

김진영위원

그러네요, 정확하게 아주 하시네요. 지금 5개월 하시는 동안에 과장 처음 맡으셔서 애로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체육과가 과장님하고는 맞는 게 저는 과장님을 조금 오래전에 우리가 워낙 알다 보니까 일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서, 과장님처럼 부지런한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과가. 그래서 뭔가 하나 도출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소통 열심히 해주시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소통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의 수감서류 51쪽이랑 2018년도 것 공사를 한 게 있는데 수의계약인데도 거의 중랑구 업체가 굉장히 작아요. 거의 타 지역 업체가 많은데 지금 2019년도도 보니까 4개 업체 중에서 3개가 타 지역이에요.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요. 특별하게 꼭 이렇게 해야, 우리 관내 업체가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말씀으로 드리기에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다시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성해서.

김미숙위원

네, 그러세요. 2018년도 보니까 2018년도도 그렇고 항상 왜 이렇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이게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파악해보고 서면으로 제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부서는 아니지만, 수감자료 3쪽에 보면 올여름에도 이동식 물놀이장을 개장을 할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장미축제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행사를 잘 치러서 어쨌든 마무리가 잘 돼서 고맙고 감사드려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그런데 여름에 물놀이장을 개장할 건데 첫 번째도 안전입니다. 여기에 특히 아이들이 뛰어놀고 바닥이 물이라 미끄러질 염려도 있고 보호자나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있어서 감독 관리를 한 건데 제일, 저희도 어렸을 때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눈병입니다. 눈병이고 또한 이동식 물놀이장이 우리 중랑구에 설치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사실 우리 물놀이장이 돈 주고 어디 멀리 가서만 이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중랑구 인근에 학교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데 위치가 되는데 또한 여기 사는 주민들이 강아지들을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강아지 털들이 곳곳에 많이 지금 숨어져 있을 거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 여건상 밑에는 중랑천이 흐르지만 위쪽으로는 산들이 지금 많이 접해져 있습니다. 공교롭게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희한하게 또. 저 면목동 쪽에는 평지가 좀 있지만 중화2동, 묵1동, 면목동 이쪽 자락만 조금 평지지 나머지는 다 산자락에 접해져 있는데 그것을 잘 한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희가 반려견들을 키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부쩍 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하시고 또한 시설이 있는 데는 그나마 청소하니까 괜찮은데 우리 지금 여기 구청 뒤에 봉수대공원 자리는 실개천처럼 만들어 놔 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 데도 한 번 검토를 잘, 청소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걱정이 돼서 아이들이 놀러 와서 혹여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혹시 저기 면목동에 지금 수영장 만들어 놓은 데 그 분야는 알고 계신 것 있나요,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치수과에서 50m 레인 4개를 국제 규격에 맞춰서 내일 일단은 개장하고요, 개장식은 별도의 날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치수과에다 질의하겠지만 그게 그래도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아시나요? 레인 길이나 깊이나 그런 것 혹시 아십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50m 레인이 4개인 것만 제가 좀 했었고요.

김영숙위원

4개 라인이라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관내 물놀이시설 운영현황을 한 번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50m가 있고 25m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장이라서 별도로 놀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현장 답사를 가보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수영장, 물놀이장인데 지금 이게 어른이 수영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유아풀도 있고요, 아이들도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은 별도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그것은 따로 있고요, 그것은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거기 만들어 놓은 게 어른이 수영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사실 치수과에서 공사할 때 현장이 공사 진행중일 때만 가보고 현재 상태에서는 가보지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건 나중에 그 부서에다 또 질의드리면 되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래요. 거기 또한 어린이들 수영장이나 어른 풀장이 겸해 있어서 그쪽 부분도 올여름에 잘 신경 써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일 문서민원팀장입니다. 이봉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남천 여권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사실 그동안 민원여권과 거의 다 우리가 안 하다시피 했는데 과장님 일단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 우리 민원여권과는 장미축제 때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못 갔나?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저희 부서도 나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전 직원이 가서 어떤 직원은 이틀, 어떤 직원은 삼일 동안 참여해서 지원활동을 했습니다. 교통정리라든가 부스 같은 데 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날 날씨가 더워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직원 여러분이 전부 다 고생한 덕분에 우리는 가서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만 장미축제가 한 건의 사고 없이 성공리에 끝났다는 게 여러분께 아주 그냥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살 난 직원 없나요? 그 주차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주차담당이?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몸살은 안 난 것 같습니다. 즐겁게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단련이 많이 돼서 그런 모양이죠? 하루에 민원여권과에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정확한 추이는, 어떤 때는 민원이 많을 때는 한꺼번에 몰리고요.

김진영위원

대체적으로 한 달 평균 내면?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한 500명 정도, 민원을 민원 업무만 발급하러 오는 게 아니고요, 뭐 여쭤보러 오시는 분도 있고 다른 부서 있죠? 그런 관계 업무를 많이 알아보고 와서 쉬었다 가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김진영위원

어쨌든 일일이 응대를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점점 여러 가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현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부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동대문하고 광진, 노원 우리 구는 물론이고 거주했던 사람들이 다산 갈매지구라든가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직장은 아직 서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통이 여기 사통팔달 우리 중심 역할을 중랑구가 해주고 있다 보니까 오가면서 중랑구청으로 들러서 민원 업무를 보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원여권과 업무는 많아지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양원리 거기 한 3,500세대 들어서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신내역 거기도 229세대, 하여튼 많이 지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거기가 어쨌든 1, 2년 사이에 다 입주가 되면 우디안도 지금 청년주택부터 시작해서 행복주택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여권과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디안 같은 경우는 거기 가끔은 특별한 경우에 직원을 파견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은 합니다만 그래도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될 일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민원여권과는 업무가 어쨌든 좀 벅찰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맨 날 ‘없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게 하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서 과장님 지금 제법 되셨죠, 민원여권과장님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작년 7월 23일 자 발령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1년 조금 못됐네요. 계시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끝을 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첫 번째로 저희 공무원, 여직원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민원대에 앉아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꼼짝 못하고 일을, 통합민원발급제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다 알아야 되고, 일단은요. 한 직원이 옛날에는 인감만 떼고 주민등록등본만 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모든 업무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또 2017년도 이후부터 우리 구로 민원발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더 고생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신 양원지구라든가 그쪽에 거주자가 많이 생기면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을 더 만들어야 되고 분소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도 필요하고, 저희한테요.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관계는 올해도 보니까 26명 순증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 자체에서 아마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1년 동안 계시면서 직원들이 많이 민원여권과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 1년 됐습니다. 민원여권과야 큰 변동 없이 하는 일이 늘 또 그런 일이니까, 지금 시대가 자꾸만 변하고 복잡함에 따라서 통합민원을, 통합민원 업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특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하셔서 직원들 마음을 많이 보듬어주시고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좀 피로를 그런 면에서라도 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를 많이 생각해주시는 최경보 위원장님하고 또 여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생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친절도 면에서도 절대로 놓치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제가 마음을 담아서 위원장이 존경하는 김인숙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7년 2월에 임용이 되셔서 한 33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일을, 소임을 하셨는데 이제 공로연수를 6월 말 부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2막이 다시 시작될 텐데 너무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회가 있으시면 한 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공무원 생활을 중랑구에서 했는데요, 중랑구에서 공직 업무를 하면서 성실을 본으로 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어쨌든 나가서 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기획재정국장 임출빈

최경보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출빈입니다. 금번 제233회 정례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201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7기 들어서 기획재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깊은 관심과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민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고형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유경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명행 재무과장입니다. 정정남 세무1과장입니다. 박경수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조직 경쟁의 강화를 위해서 성과 중심의 업무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성과관리계획 수립 후 분기별 평가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협치 행정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중랑비전 100인 원탁회의를 7월 9일 날 개최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공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외부재원 확보에도 많은 힘을 쓰겠습니다.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매주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는 등 구민참여를 통한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에서는 신내3지구 중랑창업지원센터와 지식산업센터건립, 양원지구 자족시설 용지에 첨단기업 등 유치해서 지역 자족 기능 회복과 기업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서울장미축제 등 지역축제 시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의 판매 장터를 운영해서 지역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상봉동 중랑패션지원센터와 중랑패션밸리 건립 조성해서 패션봉제 산업의 생산구조의 효율화와 경쟁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제로페이 도입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시설개선, 경영현대화사업 및 디자인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취업을 돕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 연구용역과 청년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서 청년 지원정책 수립과 청년의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맞춤형 직업훈련, 공공일자리사업, 마을공동일터 및 노동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구직활동 촉진과 노동자 권익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중랑행복농장, 옥상텃밭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서 자연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물가 관리와 가스 안전점검 등으로 주민 생활의 안정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상시관리 체계구축 운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무단점유 토지변상금 부과 등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재정의 운영 및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세입ㆍ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을 통한 통합 결산을 실시하고 공익사업 보상에 대해 정확한 물건조사 및 절차를 수행, 보상 갈등 최소화로 행정 쟁송을 사전 예방하고 구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에서는 자주 재원 핵심인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세 자료의 철저한 대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 적정성 조사, 법인세 업무 신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세외수입 총괄업무를 강화해서 담당자 교육과 부서별 업무처리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부동산 예금압류 등 채권 확보를 적극 추진해서 체납징수 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에서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다양한 납세 홍보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입 증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지방세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 차량, 예금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해서 체납을 일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0여 명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41만 중랑구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지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지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숙 부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택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오성석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오미영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례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현황보고 중에 우리 기획예산과는 외부재원 확보를 늘리고 가용재정을 확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공무원 입장으로서 그런 재원을 마련하고 더 늘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업무를 맡으시면 참 많이 힘드시겠다 저희도 짐작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그것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시되 가용재원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국가사업, 시사업 이런 걸로 인해서 내려오는 보조금과 교부금, 교부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모든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이나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들께 부과해서 징수하는 저희의 보통세나 아니면 임시적 세외수입을 징수를 높이는 것도 결론적으로 해당 과에서 가용재원을 늘리는데 오히려 가장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적으로 해당되는 과는 그 과에다가 결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좀 당부 해주십사.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게 결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는 아마 공무원이면 모두 한번은 다 꼼꼼히 살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실은 부서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에 어떻게 하면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답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평상시에 업무가 업무량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덜 살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산과에 한 번 더 숙지를 하시고자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부 회의나 해당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좀 더 꼼꼼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저희 결산을 금년도에 하고 보니까 사회보장수혜금으로 지원하는 곳 중에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해당되는 수급자들께서 병ㆍ의원 진료를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지난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 병ㆍ의원 중에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저희한테 들어와야 할 세입결손이 38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소에 저희가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십사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는 예산과에서도 또 알고 계셔야 그런 관리 감독에 대한 협업이 저는 이루어지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과장님께서 결산서 내용을 조금 더, 또 결산서 의견을 좀 더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세입 저희 미수액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결산상?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민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입 미수액이 어마어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재무과 할 때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은 들으셨겠지만 저희 현재 중랑구는 세입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 연도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세입징수를. 그런데 지난 연도 세입이 되면 다 세무과로 이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부서에서 당해연도 세입처리만 하고 전년도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의식이 저는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물론 결산서를 한번 더 봐주십사 제가 모든 걸 다 꼼꼼히 다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봐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예컨대 주차로 인한 과태료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저희가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납세 태만으로 미수금이 89억이에요. 당해연도, 18년도만. 그러면 그것은 우리 예산과에서 저는 독려를 수시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현황보고 해 주신 외부재원 확보하고 가용재원 확대를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야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세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잘 지키고 먼저 잘 징수하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예산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잠깐 듣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은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외부재원에 대한 부분을 외부재원 확보팀이 전담을 하다가 지금 물론 그 부분은 예산팀에서 같이 합류해 가지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같이 좀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고. 물론 각종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결산서상에 그런 부분을 같이 전 부서에서 더더군다나 예산을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물론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법제팀 운영하고 계시죠, 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단순 수치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적합한지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봤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단순 수치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데요, 저희가 18년도 법제팀에 계류중인 소송 건수가 17, 16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었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18년도에 우리가 결산서상에 계류중인 소송 건이 몇 건으로 보고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6년도에는 임금 외 2건, 17년도에는 부당이득금 외 5건, 18년도에는 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외 16건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눈여겨보는 것은 일단 건수가 많아서 저희가 승소를 하면 참 다행이겠지만 일단 이 건수가 많아서 패소를 하면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아마 재판비용도 다 자치구 부담이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유가 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요구 승소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혹시 예측을 하면 이거 부과하는데 얼마나 만전을 기해야 되는지 법을 잘 살피고 만전을 기해야 되는지 우리 법제팀에서 해당되는 부서에 사전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동의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다른 해보다도 급격히 많아진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18년도에 어떤 건이 이렇게 계류중이었는지 이것은 자료를 제가 좀 보겠고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건도 아마 포함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 공무원들의 과오로 이런 건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교육을 해서 앞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안도 마련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를 하면서 대외협력팀장님 좀 배석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물론 행정지원과장님, 행정국장님 같이 계시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주십사 라고 부탁드릴 곳은 기획예산과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주민들께 또 당에게 선택과 기회 제공을 받아서 기초의원 생활을 횟수로 10년째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을 때 동료 위원 분 중에 한 분이 아주 크게 역정을 내신 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초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오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정작 자료를 받고 보니까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해당되는 분들의 성함을 알아야 되는데 성함이 은승희면 은○희로 왔어요, 모든 자료가. 그래서 많이 노여워하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료 위원님이. 그로부터 지금까지 참 많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8대 중랑구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건의가 됐고 저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정식으로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먼저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해석하는 게 일부 주민이나 일부 직원들께서는 ‘구청장하고 같은 당의 소속 의원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청장, 자치단체장하고 다른 당의 소속으로 기초의원 할 때도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이 같은 자치단체장이 되었다고 해서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으로서 제 소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기 위해서 수감서류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도 저희한테 수감서류 내셨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행정국을 포함해서 해당되는 모든 부서에서 수감서류를 냈는데 이 수감서류에는 저희가 따로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도 다 들어 있어요, 이 수감서류에. 예컨대 마을공동체위원회 이름이랄지 아니면 통장에 응모했던 분의 성함이랄지 이 수감서류에는 은○희가 아니에요, 은승희예요. 그런데 유독 이 감사서류에 요구하지 않고 감사를 대비해서 서면으로 요구해서 받는 자료에는 다 은○희예요. 어느 게 틀린 겁니까?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받는 모든 서류까지 이렇게 수감서류에다가 포함시켜서 내려 보내드릴까요? 이 수감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하시는 중에 자료 중에 개인정보보호라고 그래서 온전하게 공개 안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이 수감서류하고 적용 잣대가 다르냐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먼저 한번 찾아봐서 근거를 봤으니 법제팀도 그렇고 대외협력팀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도 정식으로 다시 문의를 할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항에는 ‘이러한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2항이 있어요. ‘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에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예요. 그리고 2호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것을 제공받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저희 감사예요. 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에서 무조건 개인정보를 감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견제․감시하는 기관에게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다쳐서는 안 되죠. 근거를 마련해 줘야죠. 시행령 15조를 보면 법 제18조2항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공할 수 있다.’ 부분입니다. ‘18조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즉, 제공을 하면 관리대장을 운영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발급하는 자가 그만큼 그것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은 시행령이고요, 이것에 대한 행안부 시행규칙을 보면 제3조입니다. ‘법 제18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해서 이미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서식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그렇게 꾸준히 감사를 대비를 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무조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는 답 이제 그만하시고요. 과장님, 이제 그만하시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제시한 그런 근거에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또 다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적어도 저희 입법부인 기초의회가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 요구에 대한 답이 올 때는 지금과 같은 형태는 개선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이 아니고요,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한번 꼭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민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면제출 요구 자료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논의가 사실은 많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때는 사실은 제출을 저희들도 했던 적이 있고요. 어떤 때는 그야말로 가운데 점을 ○쳐가지고 일부 공개를 해 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논의를 또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한번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정립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운영하셔야 할 대장에는 요구하는 사람 이름, 요구하는 목적, 어떤 부분까지 요구했는지 다 기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라는 의무조항까지 있는 겁니다. 법에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수감서류에는 모든 것을 온전히 기록을 하시고 감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감사권에 대한 조사 요구, 감사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상시 그냥 궁금해서 민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면 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가 저희가 꼭 집행 행정의 어려움을 침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것은 고유사무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검토하시고 매뉴얼을 앞으로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어쨌든 좀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전년도에 나름대로 납세가 좀 미비된 금액이 89억이라고 그랬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체납…….

김영숙위원

주차부분에, 주차과태료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민수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과태료가 약 89억 원 정도 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징수가 안 됐다고 보여지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니어서 그렇지만 대부분이 주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상습체납자들이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폐차를 실시를 않고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도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만 운행을 안 하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크게 수개월동안 방치하고 있으면 소유하는 분이 소유를 포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공지를 해서 폐차를 해서 법에 준해서 폐차를 해야 되겠지만 법에 준하게 해서 그것을 그분의 과태료를 징수를 하게 해야 되지, 그거 계속 그냥 예를 들어서 지역에 보면 어느 차가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후미진 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그런데 가서 보면 진짜 먼지가 자욱하고 그 안에 내부가 곰팡이가 슬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개월 동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어찌됐든 징수할 때 얼른 물건을 처리를 해서 수입으로 잡아야지 그냥 이렇게 방치돼서 이게 주차에만 89억이면 다른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기획예산팀에서 외부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중랑구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등한시하고 외부자원이 많이 받아들이는데 거기 초점을 두지 말고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랑구가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참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곳도 처리를 얼른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시정을 하고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이번 연도에는 이런 것을 미비되지 않게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입니다. 곧 예산 시즌이 다가오는데 여름에 건강관리를 잘하셔야 예산편성 할 때 체력이 뒷받침 될 겁니다. 건강관리들 잘 하십시오. 제가 곧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어 가는데요, 제가 감사 때 주로 봤던 게 지난번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그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법제팀이 있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민수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법제통계팀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법제팀이 주로 하는 일이 조례 제ㆍ개정에도 관여를 하고 있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 집행부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조례 내지는 규칙,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일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그렇고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하시는 부서도 있어요. 잘하시는 부서도 있는데 조례하고 안 맞는,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간사의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사를 위원 명단에 포함하는 이런 사례도 좀 있고 해서 우리 법제팀에서 각종 위원회를 조례에 맞게 잘 운용하고 있는지, 또 회의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예컨대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운영 실적이 없다 그러면 저는 조례를 개정하든 규칙을 개정하든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굳이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팀에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민수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던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병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그런 시기가 왔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구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위원에 대한 중복위촉, 그다음에 연임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면심의로 갈음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몇 년 동안 위원회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이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8개죠? 8개 위원회는 조례대로 잘 구성․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열심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제가 부탁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검증은 않겠습니다. 일단은 기획예산과부터 먼저 자체점검을 먼저 하시고 다른 부서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오늘 길게 얘기할 그런 사항도 없고 해서 제가 올해 행감 키워드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인데, 수감서류 74쪽 성과관리계획 수립현황 혹시 작년 것 갖고 계신가요? 작년 수감서류 52쪽이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에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두 자료를 대조해 보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찾으셨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떤 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통계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안 맞는 게 아니고요, 2016년, 17년 자료가 그대로 왔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얘기하는 Ctrl+C, Ctrl+V가 잘못 된 거예요. 엉뚱한 걸 갖다 붙여놨거든요. 이거 수정을 해주시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2쪽 위원회운영 현황에 대해서 어쨌든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인데 12쪽 업무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요업무 등에 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서 이게 설치근거를 말씀하셨어요. 이 규칙 23조는 구성이 아닙니다, 기능이에요. 구성은 24조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일단 기획예산과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민간단체보조금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법제팀에서 제대로 심의를 한 겁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비영리단체는 1년이 돼야지만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인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민수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 민간단체가 구성이 된 지 1년이 돼야지만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민간단체지원보조금은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 데요, 저도 지금 그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년 지나고 나서 지원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년이 안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자료에 보면 제가 지금 법제팀에서 이것을 또 관리한다고 해서, 정리를 한다고 해서 개정 내지 폐지를 이런 걸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봤는데 이게 1년이 안 됐습니다, 이 단체가.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예산을 책정을 지원을 해 줬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확인하면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앞에 성함만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위원이 질의해서 어쨌든 다시 이것을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를 어쨌든 예전에 저희 자료 요구했듯이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면 다시 또 자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위원들이. 그리고 언성이 또 높아집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는 확인하려고 자료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보려고, 그냥 가져오라고, 그냥 시간이 남아서 이거 자료 요구 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이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이거 자료를 요구하면 그냥 이름만 앞에 그냥 성함만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때문에 주민번호는 당연히 안 주죠. 전화번호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함만 있습니다. 앞에 그냥 이름만 앞자만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법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각 부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법률자문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매뉴얼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법제팀에서 어쨌든 유권해석을 내려서 행정지원과에다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어쨌든 법에 준해서 자료를 줄 것 아닙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행감서류 3쪽 한번 봐주십시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해서 17년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보면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건이 2018년도 5건이 있었고 2019년도 지금 2건 정도 들어와 있네요.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민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지금 중앙정부에서 개설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이첩돼서 온 민원이 대부분인데요, 실질적인 어떤 예산이 낭비되어서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보다는 단발성에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포장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잘못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민원성의 신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나가보면 그게 사실상은 예산낭비하고 직결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없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지금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위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라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런 경우는 그러면 위에다가 우리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이것은 이래이래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예산낭비가 아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처리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해 드리고요,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해서 처리를 합니다.

김진영위원

예산낭비가 실질적으로 있어서 이런 게 들어온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건 정말 없이 거기에서 하여튼 다 이렇게 예산낭비가 과장님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런 경우 현장은 나가죠, 우리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현장은 나가보죠? 현장은 나가보고 민원인에게도 주고 또 어디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방금?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구민신문고를 통해서 이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공무원들이 앞으로 힘이 들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입장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하고 지금 하고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깨어있어요. 특히 이런 신문고를 이용을 한다든가 그다음 공무원이나 우리 같이 선출직들이 뭐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걸 아주 눈을 정말 뜨고 저희도 참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원래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참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겠다 하는 게 지금 내가 이걸 보면서 방금 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참 공무원 하기도 힘들겠고 선출직도 점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힘들 수밖에 없고 지금 점점 국민들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언론도 워낙, 점찍은 것까지. 내 몸에 점 있는 것까지 다 인터넷에 뜨는 판이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통제를 하고 어디까지를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그냥 통째로 내버려두니까 발 한걸음, 한걸음이 보통 조심스러운 게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일반 회사원이야 이런 데서 조금은 자유스러울 수가 있는데, 제일 표적이 선출직하고 국가공무원이거든요, 국민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건 단지 예산 낭비 차원의 신고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신고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돼 있네요.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라는데 지금 어디입니까, 이것은, 신고센터 운영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

김진영위원

4쪽의 맨 마지막 향후 계획에 보면.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구민신문고에서 처리를 그쪽에서 다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통합해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하는 게 없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물론 저희가 접수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처리를 해드립니다만 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구민신문고를 통해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법제소송사무 건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법제소송사무는 어떤 게 주로 들어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위생업소 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처분이 부당하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에 주류 판매라든지, 그게 제일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줄어드는 편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춤주춤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소송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 권리에 대한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수긍하고 넘어갔던 부분도 조금은 전문적인 지식이 많다 보니까 소송 건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편입니다.

김진영위원

늘어나는 편이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7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역시 행정민사소송 처리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9년도 3월까지 보니까 41건에서 확정된 게 17건이고, 이건 또 뭐 어떤 겁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

김진영위원

행정소송이 25건, 민사소송이 16건인데 14건이 처리가 됐네, 민사소송은요? 행정소송은 3건이 확정이 되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

김진영위원

행정은 뭐고, 민사는 뭔지 그것만 그냥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괄호로 쳐 있는, 41 밑에 있는 괄호 쳐 있는,

김진영위원

그것은 확정된 거네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17 같은 경우에는 41건 중에 17건이 변호사가 직접 선임이 돼서 수행하는 그런 건수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김진영위원

그럼 확정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 사건이 해결이 됐다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까지 완료됐다는 건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여기 지금 소송결과 확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소계 밑에 있는 11건 그다음에 괄호 치고 4건, 그 부분이 확정돼 있는 부분이고요, 진행중인,

김진영위원

소송 진행중 이 괄호는 뭡니까, 그러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소송 진행 중 41건 중에 17건은 변호사 선임 건이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 소송 확정된 건이 11건 중에 4건이 변호사 선임 건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52건에 21건이 변호사 선임 건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김진영위원

대충 행정민사소송이 어떤 겁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 정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행정소송이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소송이, 도로 편입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의 제기를 통해서 제기되는 건이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민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참 힘이 든 부분이겠습니다. 구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관에서 한다는 건, 이건 뭐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본인의 재산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진영위원

그것은 목숨 걸고 시작을 하겠죠, 그쪽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런 경우 우리가 그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사건이 있으면 사례를 들어봐 주시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의 사건이 평이해서 그렇게 크게,

김진영위원

큰 저기는 없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큰 소송은 없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볍게 예전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세월이 많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 냄새가 점점 없어지는지.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잘 다들 보고 있지만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말 이거 선출직을, 물론 제 여건상 여러 가지 욕심낼 부분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선출직도 무지하게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고로 국가공무원은 더 힘들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약간 정당하지 못한 경우를 당했을 때는 대항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공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하여튼 공무원의 교육 때 이러한 부분들들을, 현재 우리 새로 들어온 새내기 공무원들도 있고 젊은 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정도 나이 되거나 우리 과장님들 정년쯤 되면 그래도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겪어서 많이 아는데, 지금 우리 젊은 층들은 사실은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데 또 만약에 어떤 사건에 부닥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 우리 관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좀 그러한 교육, 우리 교육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육도 미리미리 좀 해서 젊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본인이 미처 예견하지 못한 부분에서 당황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젊은 분들이 우리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영리하게 모든 것을 대처는 합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경험을 겪어보지 않으면 당황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나이 정도가 되면 공중전 지역전까지 다 치르기 때문에 무서운 건 별로 없어요. 없으나, 젊을 때는 우리가 늘 당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해외연수, 국내연수 많은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 줘라.’ 그 가운데서 가서 본인이 부닥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 본인이 대처하다 보면 그게 본인에게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다가 제가, 우리가 앞서 벌써 결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전반기에 막 들어와서 행정 감사 할 때는 제가 건강 때문에 사실 전혀 이걸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새로 행정재경을 처음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을 걸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참여를 못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슬쩍슬쩍 들여다보니까 ‘아, 힘든 부분이 참 많겠구나.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공무원한테 막 그렇게 할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조금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게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참 장미축제란 어마어마하게 큰 저기를 겪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먼저 제가 결산 심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큰 변화 속에서 모두 다들 그래도 잘 하나씩 튼튼하게 잘 지켜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방진 얘기 같지만 보상하는 뜻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1년 즈음에 행정감사를 즈음해서, 먼젓번에는 결산이었는데 즈음해서, 앞으로 1년 해보니까 이렇게, ‘행정감사 때 이러이러해야 되겠다.’ 하는 게 뭐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고 끝을 내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김진영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 집행부의 입장을 너무나 많이 공감을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선7기가 들어와서 거의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장이 바뀌고, 구청장님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실질적인 여러 가지 저희들의 노고가 많이 들어갔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 직원들도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런 부분이 매듭이 지어지고 어느 정도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금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실행을 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떤 보람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 하나하나,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덕택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지적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건 또 너무 저기한 것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결산 심의도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서 후반기, 하반기에 우리가, 내년 하반기나 내년 행감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면 ‘할 말이 좀 우리가 많아지겠다. 그리고 목소리 높일 일이 좀 많아지겠다.’ 라는 게 군데군데 보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이번에는 바빠가지고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면 각 국ㆍ과장님들이 회의를 하시면서 지금 이 행감 서류를 한번 다시 더 차근차근하게 ‘어떤 게 잘못됐었고, 어떤 게 오타가 났고, 어떤 게 오류로 돼 있나.’ 를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다음에는 똑같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번에 전용이나 이런 게 좀 다른 때보다는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ㆍ과장님들 우리하고 소통 좀 하자,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든, 뭐 소통을 하자는 데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소통을 함으로 해서 모든 게 순환적으로 다 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 부서에.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구성 운영중인 위원회는 그냥 ‘자체 점검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한 가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이○○ 주함건설대표라는 분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요, 이분이 언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거기 20쪽에 보시면 임기가 18년 3월 26일로 돼 있는데요. 위원으로 계시다가, 18년 3월 26일 날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었고 그다음에,

이병우위원

18년 3월 26일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고,

이병우위원

어떻게, 2015년 3월 26일 날 위원으로 위촉이 됐고 2018년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재위촉이 된 겁니다, 그것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재위촉이 언제 됐다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18년 3월 26일.

이병우위원

그리고요, 위원장으로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은 18년 11월 9일 날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그 뒷페이지 2018년 11월 9일 날 회의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죠, 적어도 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인데. 그러니까 전에 계시던, 왜냐하면 작년도 행감서류에는 이분으로 안 돼 있어요. 한○○ 위원장이었다가 아마 그분이 사퇴하시니까 위원장이 공석이어서 선출했을 것 아니에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예컨대 회의 안건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중요 안건인데, 그것은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좀 제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확인 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항시 지적되는 건데 7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 과감히 정리하고 각 위원들이 몇 개 위원회에 전문성도 없이 막 중복돼 있는 5개, 6개, 4개 막 돼 있었잖아요? 그것을 7대 때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고 정리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게 점검을 아직 안 하셨나요? 아까 답변하시는 게 왜 다시 점검을,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민수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중간에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안 했다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중복 위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부터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돼 있는 위원들이 20명입니다. 20명 중에, 그 중에 열입곱 분이 변호사, 교수, 전문가로 위촉이 돼 있으신 분들인데요. 이분들도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될 수 있으면 폭넓은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사든 행정이든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집행부 구청이 피고 쪽이죠, 피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100% 피고죠? 거의 100% 정도 됩니까, 피고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거의…….

최경보위원장

저희가 원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저희가 원고인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민사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2건 정도가 저희가 원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 그래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여쭤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17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유준 패션봉제팀장입니다. 임우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성원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면서 11쪽에 전통시장 경영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2개 무등록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중화동의 제일시장하고 태능시장이 있는데, 지금 태능시장은 어떻게 추진, 진행중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형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능시장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통시장 등록을 추진했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요식업체가 50% 이상이 넘습니다, 음식점 같은 게. 그래서 법적으로 불가능하요, 다만 건설관리과에서 서울시 시범가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현대화랄지 경영 현대화 쪽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시범가로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기 때문에 일단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거기에 있는 점포나 상인들에 대해서 전통시장 등록되지 않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화재 예방이랄지 그다음에 경영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재래시장이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달아놓고 이렇게 판매하던 곳입니다. 그게 어떻게 변했냐 하면, 그러고 나서 파라솔을 펴놓고 곱창가게를 운영을 하다가 그게 어떻게 점점 진전이 돼서 지금 야채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거기가 가게가, 말하자면 점포가 꽤 많습니다. 시장으로 등록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도 없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수도로 이용하는 것이 봉화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그 수도를 이용을 합니다. 그 인근에 있는 무허가 가게 운영하는 분들이요. 그걸 알면서도 저희들도 어떻게 그분들 장사하는 것을 제재를 할 수가 없어서 일부는 그렇게 쓰고 있고, 또 이쪽에 지금 야채 파는 곳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점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이렇게 확보해서 지금 야채를 팔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점포에서 지금 장사하시고 계신 분들이 진짜 어려워서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솔직히. 그분들 다 괜찮게 사십니다.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장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재래시장을, 나름대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그분들을 대형마트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또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시장 등록이 돼 있는 데는 정부 차원에서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태능시장만큼은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등록인 그런 시장을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점포를, 지금 현재 있는 점포를 이쪽의 차도 쪽으로 조금 내려오게 하고 인도 쪽을 넓혀서 거기를 소통을 하게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위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개선이 잘 안 됩니다, 그 지역이. 또한 SM빌 지하에 그 전에 지으면서 바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그 안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대다수가 밖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운영을 못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 가게니까 임대료는 안 나갑니다, 관리비만 나가지. 장사가 안 된다는 말로 거기서 바깥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세금 냅니까? 우리 중랑구에 세금 냅니까, 그분들이? 세금 안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세금 안 냅니다. 물론 거기가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느끼는 바고 제 소견으로는 거기 그렇게 만들어서 활성화를 만든다? 그러면 또 옛날과 같이 똑같은 그런 형태의 지역이 됩니다. 지금 아쉽게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거기가 무산됨으로 해서, 그게 되면 거기도 자연 정비가 돼서 중화2동이 나름대로 주거로 사용하기가 또 그 일대 여러 가지가 관공서가 부족한 관계로 어쨌든 재개발이 되면 나름대로 지역주민이 살기가 좋아지리라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무산돼서 지금 그 상태로 있어서 주택가는 지금 우후죽순, 나름대로 본인들이 집을 짓고 기거를 하고 있고, 재래시장은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공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해도 그게 크게 개선되는 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등록 재래시장은 나름대로 그것을 정리를 좀 해야 되지 그냥 그것을 활성화를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거기가 지금 본의 아니 게 복개천 도로라 그 밑에가 하수관이 흘러내려가는 곳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하수관입니다, 거기가. 물론 그 전체가 다 하수관 물이 내려가지는 않지만 일부가 아마 축소가 됐겠죠. 주택의 하수관들이 여러 방향으로 지금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지금 차도를 줄여서 점포를 차도 쪽으로 내려 보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거기들이 지금 나름대로 양쪽에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앞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문 닫은 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진짜 무등록 재래시장인데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확인을 하셔서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곳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점포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그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거나, 명의이전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래야지 그게 정리가 돼서 나름대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내고 운영을 하지요. 그냥 점포는 놔두고 이런 무등록된 이런 가게들을 활성화시킨다? 그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뭐라고 해야 되나, 개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형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무등록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거리가게라고 그러는데요, 일종의 노점상인데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마 지금 연구중에 있고요, 아마 용역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중화사업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그것은 저희가 건설관리과 쪽에 의견을 제시해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로페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로페이가 지금 진행이 약 4,500개 정도의 업체가, 가맹점이 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전체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요, 점포가 한 2만 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제로페이 쓸 만한 데가 1만 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가입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굉장히 성과율이 지금 좋은 편이네요, 달성률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최우수구가 되었기 때문에.

김미숙위원

20억 원 확보하셨다면서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큰돈 가져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로페이를 했을 때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사용자나 어떤 게 플러스알파가 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굉장히 저희도 딜레마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한테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요. 다만, 결제한 업체 쪽에서는 제로페이니까 실제로 수수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까지, 1억 원의 봉급을 가지고 있는 분이 40%를 쓰시면 2,500만 원 정도를 쓰시면 그게 일부 환급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희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했던 게, 어떻게 1억 원짜리 봉급을 가진 분이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쓰겠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될 게 아니고 서울시 내지는 중소기업청에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은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다만 편리하고 자기가, 저희도 계속하고 있는데 잔고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든다는 일종의 간접적인 효과는 있는 거 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실제로 이게 사실은 체크카드 개념이잖아요? 신용카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런 개념입니다. 다만 수수료가 없다,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어우러진.

김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순이 있다는 소리여요, 지금이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가맹점은 어쨌든 수수로 안 내기 때문에 굉장한 플러스알파가 있는데 사용자가 없으니까 이거를 쓰지를 않아요. 자기 돈 넣어놓고 그 돈 빼먹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또 1등을 하셔서 최우수 중랑구가 돼서 20억 원을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이 20억 원 어떻게 쓰실 겁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19억 원은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로 1억 원은 저희가 직원들 복지, 직원들 정말 고생했기 때문에 워크숍 비 내지는 일부 동사무소 특히 동 주민센터 쪽에 격려금으로 일부 사용하고요. 저희가 경품 추첨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거기에 적당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는 직원 복지로 쓰고 나머지 19억 원은 사업비로 쓰겠다, 서울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배분해 줄 때, 그런 조건을 가지고 배부해줬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도 제로페이를 쓰려고 사실은 해보니까 이게 잘 안 쓰게 돼요, 신용카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동안의 생활 라이프 사이클이 다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이 나와줘야 제로페이가 정착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금 혜택도 사실은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모순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많이 건의하셔서 정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게 복권형태로 하면 됩니다.

김미숙위원

복권이요? 설명 좀 해주시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사용하면 그것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사용하면 복권 추첨하는 형태로 하면 거의 한 달 만에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것을 무서워서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종의 사행심도,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수없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제로페이가 성공하려면 복권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복권이라는 용어 자체의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용어를 바꾸십시오, 그럼.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활성화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한 달 만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 저는 찬성입니다. 용어를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로페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 해야 된다고 해서 시책도 걸어서 20억씩이나 걸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모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정책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는 이미 시행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아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제로페이로 조만간에 사용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업체들 급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결제를, 카드 결제로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민간위탁업체나 보조금 업체한테도 하려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조례도 개정했고 다만 이게 서울시에서 민간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업체가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자치구로 아마 이게 돼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 자치구 차원에서 하기에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올해 안으로 실시하고 저희가 저희 같으면 내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많이 노력하셔서 또 최우수 중랑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왕 하는 것 어떤 정책에 들어가면 1등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스마트앵커 건립에서 국토교통부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서 아까 토지 수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강제 수용입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일종의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지정 고시하고 안 되면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공익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공공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의 수용 절차가 똑같습니다.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요청했고 소유자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시의원 하신 분인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도 저희가 몇 번 만나보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보자. 그런데 재평가를 저희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거든요. 공익사업 신청을 하면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가 나오면 그분도 합리적인 금액이 나오면 합의해 주겠다는 이야기고요.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수용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한번 해보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생각했던 금액 정도의, 여건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협의매수를 일차적으로 하고 안 되면 수용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반드시 협의매수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 수용은 마지막에 최종적인 수단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제 수용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정책에 따라서 순서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 수용이 안 되는 방향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도 협의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재평가를 받아보면, 여건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면목선도 이번에 뚫리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재평가를 받으면 그분들도 일정 부분 수용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7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