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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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왕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정영성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김연홍입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선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관리팀장은 장기재직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4년 연속 최우수구라는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4연속 하신 게 뭐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 실적에 대해서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맑은환경과가 계속해서 에코마일리지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최우수구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 4년 연속으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수감자료 18페이지 보시면 수질환경관리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80만 원 예산현액 중에 60만 원이 집행됐는데요, 어떤 곳에 이게 쓰여졌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을 지금 60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이 수질환경을 같이 공무원하고 점검하는 실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중랑천 쪽을 한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중랑천도 점검을 하고 일반업소도 같이 나가는 여비하고 식사비 정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여비하고 식사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얼마 정도 나가나요? 한 건당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분들이 하루에 한 번, 1회 오시는데 1만 원입니다.

최은주위원

1만 원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포상금이요? 포상금이 1만 원이라는 거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니요, 포상금은,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포상금은 지금 우리가 책정이 20만 원 돼있는데요, 나간 게 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나간 건 없어요, 포상금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포상금이 우리가 들어오면 고발이나 행정처분해서 그것에 맞게 지급을 해야지 되는데요, 신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신고돼서 나와서 포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여비랑 식대비 이런 것을 집행한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보일러 요즘에 어떤가요? 많이 신청하셨나요? 100%?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 백 대 정도 신청했고요, 우리 목표는 500대입니다.

최은주위원

아직 500대 중에 100대밖에 안 된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그게 조금 늦게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늦게 시작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개인 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지원이랑?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원금이 16만 원이고요, 보일러가 한 70만 원, 80만 원이면 거기에서 본인 부담입니다, 나머지.

최은주위원

70만 원이 본인부담금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70만 원이면 한 54만 원이나 이렇게 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비용부담이 엄청 크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 꺼리는 것 아닌가요, 혹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게 지원이 더 되면 좋을 텐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더 되겠죠.

최은주위원

16만 원밖에 안 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몰라서 못하는 거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 홍보를 더 하셔서 ‘친환경’ 하니까 왠지 하시고 싶잖아요? 보일러 배관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민원소지가 많거든요. 다가구나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붙어있는 집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그만큼 또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 소식지도 하고요, 팝업창에도 계속 하고 있고 아파트나 이런 데도 공문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민센터의 각 동장님께 해서, 월례회의하시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홍보를 더 하시면 이게 더 많이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라돈측정기가 지금 대여가 몇 대가 되고 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대여가 우리 과에 2대 있고요, 32대 동별 2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평균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몇 대인가요? 몇 대가 지금 대기 중에 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대기 중에 있는 것은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대기하는 데가.

최은주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자료를 제가 봤더니 어느 곳은 주민센터에 더 필요해서 더 구입했다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개수를 더 늘려서 주민분들이 대기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바로바로 대여를 할 수 있게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개수를 늘렸으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검토해서 이번에 동사무소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요청하라고 공문도 보냈고 검토해서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대여가 되면 가져오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날짜를 확인해서 꼬박꼬박 그게 밀리지 않도록 카운팅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주민 분들께 많이 알려드려야 그분들이 대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월례회의 때나 주민센터에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홍보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좀 못 미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더 맑은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요청 잠깐 먼저,○위원장 왕보현 네.

과장님, 임익모 위원입니다. 전에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드론 관련된 예산 있잖아요, 드론교육?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것 보고 질의 드릴게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료제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자료 갖다 드리고요, 조성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축하드린다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장도 얘기하셨고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셨으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최근 인천에서 수돗물 사건 혹시 보도에 접해본 적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뉴스에서 봤습니다.

조성연위원

뉴스에서 봤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성연위원

본 위원도 뉴스를 통해서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식자재, 요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식수에도 문제가 있고 상당한데.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구는 문제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하절기가 다가와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들을 관리하니까. 그래서 공원에 식수대들이 있죠? 그렇죠,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성연위원

물론 공원관리과에서 잘 하지만 이 식수대들을 오염이라든가 이런 등등 검사를 할 때 환경과에서도 같이 검사하는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연위원

검사, 수질 된 검사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우리는 폐수에 대해서,

조성연위원

폐수에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폐수에 대해서 하고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과에다가 물어보는 것은 수질검사 하는 기계라든가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그게 공원녹지과도 물론 되어 있고 보건소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맑은환경과에서도 그런 기계나 시설이 있으면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환경하고 수질하고는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하수는 또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지하수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이 지하수를 가지고, 일부에서는 관내에도 지하수를 가지고 세척을 한다든가 이런 것 등등을 사용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세차도 하고 일반생활 용수로도 씁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 해당되시는 곳은 과에서 충분하게 파악이 돼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그런 인천 사례도 그렇고 해서, 또 하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한번 체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확인해서 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세차 부분은 본 위원이 동네를 다녀보면 공동주택들은 그런 경향이 없는데 단독주택들은 길거리에서 세차하는 곳들이 가끔 있어요. 혹시 말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세차를 해서 혹시 민원이나 이렇게 지금 구청에 들어오는 것들이 건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민원 들어오는 게 있긴 한데요,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민원이 안 들어오고 기사식당에서 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 관내에도 기사식당이 일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한정돼서 들어온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성연위원

물론 기사식당 일부가 저희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폐수, 세차를 할 때 화학약품 쓰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세차 자체도 문제지만. 더더욱 광택을 내기 위해서 안 좋은 화학약품도 쓰는 곳들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마 이런 것도 적절하게 계몽을 잘하셔서 스스로가 지켜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주택지에서 세차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서, 신고는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끼리 분쟁도 생기는 일을 간혹 본 위원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동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제일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소식지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전광판 시설 일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성연위원

홍보할 수 있는, 다중이 볼 수 있는 전광판 이런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좀 우리가 홍보지에도 기사를 다뤄서 우리 주민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잊혀지는 것보다는 빨리 잊어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번이라도 우리가 지면을 할애해서 환경하고 연관된 이런 것도 소식지에 이렇게 실음으로써 우리가 주민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과장님도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드렸는데, 용마폭포공원 주차장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주민설명회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조성연위원

그 사업 하려고 그럽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성연위원

과장님, 그 사업 꼭 하시려고 그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 사업을 꼭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설명회 해 보고 주민의견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조성연위원

어떻습니까? 그 사업은 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 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도 있고요, 전 청장님이 나가셨을 때 민원이 생겨서 태양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발단이 돼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우리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는 그게 하려고 그러다가 계속 연기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 세 분하고 동장님하고 같이 상의도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민하고 설명회를 하고 그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하여튼 꼭 좀 그런 과정을,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은 우리 정부의 시책이기도 하고 주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이 과연 절대적인 거냐, 이 부분은 지금 각국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달라서, 일단 친환경 시스템에 태양광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고 생산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의견들이 많이 양분이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향후에는 용마폭포공원이 중랑구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발전시켜서 용마폭포공원이 정말 서울의 명소가 되고, 지금도 관광객이 오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시스템을 갖춰서 정말 명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기도 한데 과연 서울시에서 이런 공원에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 것이 적합한 건지,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공원에 과연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런 공원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용마폭포공원이 돼야 하는 건지, 대상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의문을 제가 표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에는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보조금하고 특별한 곳에 제안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구비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업을 무조건 받는 것은 조금 생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말이죠, 일단 설치를 해놓으면 향후 관리도 문제예요. 추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어찌됐든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잖아요. 제가 설명회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설명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달라져요. 매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복개천에다가 화장실을 좀 하나 설치하라고 3년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게 필요한 저쪽에 5동에 뚝방, 그 밑에 주민들, 그쪽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놀면서 그쪽에서 노상방뇨하고 해서 문제가 돼서 그 이야기를 한건데 건너편 본동 쪽에 가서 설문조사를 한단 말이죠. 본동 쪽 엉뚱한 데 가서 설문조사 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업은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고, 뭐 향후까지를 비롯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주민한테 알리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의견을 우리가 창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을, 감추려고 감추는 게 아니지만 일정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장점만 얘기 하면 주민이 다 동의하겠죠. 그래서 문제되는 일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공원을 설치한 적이 없고 이런 사항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과장님이 설명회를 사실 그대로 가져줘서 우리가 결론에 도출을 할 때 정말 좋은 결론을 얻어서 행정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회를 할 때 의원님도 오시게끔 하고 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교육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서울의료원 앞에 거기 부지를, 구 부지인데요, 공원이라서 시 환경공원위원회에 지금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 질의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인해서 건축비 2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데이터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구비가 3억 1,600만 원 정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 현재 2019년도 예산은 설계비하고 기본계획 용역비해서 1억 2,7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시고 계셨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기본용역비랑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진행 되고 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의료원 앞에 부지로 일단 정해 놓고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여기 예산 보면 총 사업비가 24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24억 6,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건축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행감서류 8쪽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 근거를 보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연 2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부과할 때 그 기준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기준은 후부과 합니다.

장신자위원

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후부과.

장신자위원

아니, 후부과 하는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경유차량도 부과를 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어떤 차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저공해 자동차, 유료 5.6 경유차는 완전 면제되고요,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을 면제하고, 유료4 경유차는 4년 면제됩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 기준을 해서 이것 부과하는 거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실제로 이것 추진실적도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봤을 때 아마 지금 현재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맑은환경과에서 그만큼 많은 계도 활동을 통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2019년도 것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지금 3월 31일 기준이니까 1분기 것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17년, ’18년도 기준했을 때 데이터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1분기에 1만 7,754건이고, 금액이 15억 3,500만 원이야, 그러면 이게 3분기를 여기다 더 추가를 했을 경우에 ’18년도보다 훨씬 더 높다는 데이터 결과가 나오는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년에 2번이에요.

장신자위원

아, 그러면 1년에 2번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기준으로해서 통계적으로 이것은 적어 놓은 거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래서 ’18년도 데이터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맑은환경과에서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1년에 2번이니까, 체납분이 연 2회라고 적혀있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맑은환경과에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나? 물론 전기차도 생산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계도 활동을 통해서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마 구에서 1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도 1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구에서 5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15만 원으로 됐어요,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본인 부담은 똑같다고,

장신자위원

아닌데요? 15만 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

장신자위원

구비 5만 원 줄어든 대신 자부담 5만 원 늘었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어떻게 되냐면요,

장신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300볼트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장신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5,600만 원 중에 베란다형이 5,000만 원이고요, 구비가. 그리고 주택형이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00가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비로는 한 가구당 36만 4,000원을 지원해줘요. 그러면 1,000가구 했을 때 36만 4,000원, 시비보조금이 3억 6,400만원이죠, 1,000가구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 구비가 5만 원이니까 5,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15만 원이니까 1억 5,000이에요. 그것을 총 합쳤을 때 5억 6,400만 원이 됩니다. 맞죠,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1㎾ 당 60만 원씩 해서 3㎾까지 1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형은 5㎾까지는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5㎾까지 내가 달겠다, 아니면 4㎾까지 달겠다고 하면 4㎾는 1㎾ 값 60만 원 본인이 부담을 해야되고요. 5㎾ 달 때는 2㎾ 값 120만 원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것을 100% 지원이, 그리고 자부담은 그렇게 해서 120만 원, 5㎾ 달았을 때 120만 원 본인이 부담을, 3㎾ 달았을 때는 본인 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만. 그런데 구에서 한 주택당 60만 원 지원이 이번에는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네, 구에서는 60만 원.

장신자위원

그래서 구비가 600만 원이고 실제로는 주택형이 10가구 당 1,800만 원, 그러니까 3㎾ 기준이에요. 1,8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다 합치면 지금 현재 그러면 2,400만 원이면 5억 8,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10년 후에, 15년 후에 계상했을 때 이 돈을 전부 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했을 경우에 계상이 안 돼요. 손해로 결국은, 마이너스로 나와요, 전체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다만, 자부담 하나 갖고만 여기서는 구에서 계산을 하니까 구민들은 ‘아, 이득을 보는 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것은 3,000원, 물론 시에서 얘기하는 것 5,000원으로 딱 얘기를 하자 했어도 손해예요, 10년 봤을 때. 이 비용은 순수 시비, 구비, 자기부담 포함한 금액이지만 실제로 고장 났을 때 인버터 고장이라든가 뭐가 고장났을 때 폐기 처분할 때 그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간 금액이에요. 그것까지 합치면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폐기 처리 할 때, 아니면 고장 났을 경우에 수리 했을 때 부담은 본인 부담일 거예요, 구에서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꼭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이것 하실 때. 나중에 이것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앞으로 지금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을 하시려면 발 빠르게 미리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꼭 쓰셔야 합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검토해 보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안전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 부분은 본인이 누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 써주는 데가 현재는 없어요. 본인이 다른 사람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본인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까지도 신경쓰셔야 해요. 실제적으로 사업 예산을 서울시나 구나 본인 부담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엄청난 예산이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시에 건의도 하시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열심히 해 주시니까 맑은 환경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진짜 수고 많이 하시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실제로 건축지을 때 소음문제에 있어서도 아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머리도 아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민원의, 건축 소음장치를 실제로 나오셔서 측정하는 것을 본 위원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이 있어요. ‘라돈 측정기 대여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응, 활용도에 대한 피드백 실시와 철저한 관리 필요. 또한 대여 장소 선정, 운영방법 등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제가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동 행감사를 통해서 라돈측정기 데이터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가지고 오지 못해요. 그리고 2018년도 것은 하나 있지 않아요. 2019년도 것도 갖고 왔는데 그것은 제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그 말씀은 제가 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짜 전혀 홍보가 안 됐어요, 실제로 가서 보세요. 진짜 동네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님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각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 외의 청소년 육성회, 각 단체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라돈측정기 대여 해주는 것 아냐고.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각동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그 전화한 것에 급급해서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정확히 데이터를 뽑으셔야 돼요. 물론 라돈측정기가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필요해요. 저는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라돈측정기를 갖다가 사업계획을 해서 구입을 해서 전부 다 지역주민들한테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배분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홍보도 돼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라돈측정기가 배분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SNS를 통해서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든 각 단체 회의를 통해서든 홍보가 돼야 돼요. 홍보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홍보를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동의 직원들도 교육을 시켰거든요,

장신자위원

교육을 시켰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동 직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라돈측정기 여기 빌려준다는데 압니까?’ 저 몇 군데 가서 물어봤는데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요. 모르는데요.’ 전화 걸어보세요, 한번. 아무도 몰라요, 직원들도 몰라요. 그런데 무슨 홍보가 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한번 또 챙겨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했으면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시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예전에 보건소에도 같이 저하고 7대 때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봐왔고 또 다방면으로 실력도 유능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꼭 해내실 거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처럼 신경을 쓰셔서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드론 활용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작년 예산 얼마 편성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670만 원이었습니다.

임익모위원

2018년도 예산이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019년도 예산,

임익모위원

2019년도 예산이었나요? 그럼 아직 시행을 안 한 사업이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 기계 구매했고요, 시민단체하고 드론협회하고 구청하고 양해각서 해가지고 지금 1기생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임익모위원

아, 1기생 지금 하고 있나요, 교육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토요일 날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는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돈 예산 관리를 하고 있고 협회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 몇 명 수강하고 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 처음이라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4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초등학생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초등학생도 있고 77세 어르신도 있고 그래서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4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드론을 띄우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상콘텐츠제작을 위한 교육을 하고 이론도 하고 있고 실기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 과장님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4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 행정기관이나 드론협회나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4명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보다는 한 템포 늦춰서 4명 플러스 홍보를 좀더 해서 15명, 20명 이렇게 해서 차후에 해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왜냐하면 6월 달이고 앞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이 더 남아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과장님, 드론 교육 횟수를 ’19년도에 몇 회 정도 잡고 계신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 두 달에 1번씩 계속 토요일마다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6주 해서 8주 안에 교육이 끝나고 하반기까지 하면 한 3번 정도 할 수 있는 게 되겠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죠.

임익모위원

이번에 빼고 3번 정도 더, 이번에 4명만 수강을 받고 있다니까 조금,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처음이라서,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열심히 그분들 보강도 하고 있거든요, 평일도. 그런데 예산이 26만 원씩 그분들이 내는 거는 환경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이건 개인 수강료를 26만 원씩 받는다는 건데 나머지 기타비용들을 구청이나 드론협회에서 지원하고 이러는 건데 4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비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죠. 4명을 다음에 플러스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15명을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처음이라서 지금 4명이 와서 그러니까 다음부터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15명 이상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드론은 몇 대 구입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3대 구입을 했고요, 연습용은 40대입니다.

임익모위원

연습용은 손바닥만한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그마한, 5만 원 정도 금액.

임익모위원

네, 조그만 거 해서 비행은 못하고 이착륙 정도 실습할 수 있는 이런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 3대는 전문가용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12㎏ 이하인데요, 조금, 그건 18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임익모위원

고가제품이네요, 120만 원이면. 여기 그러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도 달려있을 거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달려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이게 드론 한 대 띄워서 반경 몇 킬로미터 정도까지 운행이 가능한가요, 관제소로부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4㎞ 정도 됩니다.

임익모위원

4㎞? 그럼 우리는 어디서 그걸 운영을 하게 되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는 구청 뒤에 공원에서, 경찰서에 허가 받았습니다.

임익모위원

공원 내에서만 하는 거죠? 이게 드론이 약 반경이 4㎞ 정도 되면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있잖아요, 대부분 설정돼 있죠? 이게 구리 같은 경우는 한강 둔치에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데는 만약에 다른 데 가서 촬영을 하면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찰서에.

임익모위원

네, 당연히 받아야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도 거기 담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되니까. 향후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랑구청 뒤에 공원에서만 교육을 하게 되면, 조그만 거야 물론 가능하겠죠, 조그마니까, 손바닥만한 게 오르락내리락하니까. 그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드론 12㎞짜리 이거 3대는 어디서 활용할 계획인가요? 어디서 연습을 하죠, 촬영도 하고 해야 될 건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것도 같이 우리 옥상에서도 하고요, 공원에서도 하고 실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론을 배우고 실기를 해서 그분들이 같이 실기를 하는 교육입니다.

임익모위원

실습장소는 특별히 아직 지정 안 됐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 구청 주위 공원만 허가를 받았고 아직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할 거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 영상콘텐츠 개발하고 뭐하고 하면 다양한 영상을 찍어서 편집하고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공원 뒤에만 했다고 한다는 거는 제한적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의 이런 거를 촬영해서 편집하려면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추가로 확인하고 협회와 환경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죠? 아직 계획이 없죠, 어디에다 할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중랑천도 그렇고 만약에 단속을 드론으로도 하려고, 아직은 확정은 아닌데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 뭐, 갑자기 단속은, 어느 단속을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수질관리를 중랑천 그런 데 환경에 대해서 활용할 겁니다.

임익모위원

뭘 투척을 한다든가 버린다든가 이런 걸 단속을 한다는 말씀이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론은요, 일단 저희가 구민들의 드론,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자격증 취득 교육을 저렴한 가격에 양성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걸 환경프로그램하고 접목을 해서 중랑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후에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을 드론을 이용해서 띄우면 쓰레기가 어디에 투척 돼 있고 오염이 돼 있는지를 지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나중에 환경단체하고 청소 같은 걸 할 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수질오염하고 대기오염 된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쪽에 대한 관릭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익모위원

네, 드론을 이용한 환경지도제작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단속은 좀 아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단속은 불가능하,

임익모위원

네, 무리인 것 같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다음에 공사장 같은 경우도 가설울타리가 높아서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공사장 상부로 띄우면 내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임익모위원

예를 들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장 상공으로 띄우거나 이러면 혹시 사업장하고 미리 허가를 하고 이럴 상황이 있나요, 법적으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법적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공문으로 어떤 공사장 방문할 때는 공사장 방문에 관한 규칙인가에 따라서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공무원이 나갈 때 드론장비를 이용한다고 고지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직 드론에 관계된 법이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정비가 된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주택, 이런 데는 드론을 움직이다가 이게 추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추락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나, 예를 들어서 동부간선이나 이런 데 떨어지면 이게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그다음에 개인 집을 드론으로 당겨서 영상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법적 검토를 잘 하셔서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검토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그리고 수감자료 23페이지 보면요, 각종 환경오염 단속계획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게 현황은 각 쭉, 여섯 가지의 업소들이죠? 이렇게 있다는 거죠, 맨 위에 있는 거, 현황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임익모위원

네, 추진실적에 보면 폐수배출업소는 우리가 대충 어디입니까, 업소로 따지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폐수배출업소는 세차장하고 병원하고 자동차 정비업소 이런 데 해당이 됩니다.

임익모위원

이게 2017년도에 44개,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폐업이 하나도 안 됐나 보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게 2017년도에는 44개고요, 2018년도에는 35개고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이게 좀 9개가 줄었고 5개가 늘었고 이런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2019년 3월 31일 현재 40군데인데 두 군데는 단속했다 이 뜻이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업소 이거는 어느 업소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병․의원에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그 엑스레이에서 수은이 검출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임익모위원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 40군데인데 2018년도도 40군데, 2019년 올해는 좀 늘었네요, 14군데가. 이 14군데, 혹시 는 데 어딘지 아시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다 병원입니다, 병원.

임익모위원

아, 병원이 중랑구에 14군데가 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병․의원입니다.

임익모위원

아, 병․의원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럼 대부분 여기에 퍼센트로 보면 54개가 거의 병․의원인가요, 50군데 정도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13군데는 정비업소입니다.

임익모위원

우리 중랑구 정비업소가 13군데밖에 없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정비업소가 많이 있어도 이렇게 법으로 해당 되는 정비업소가 13군데,

임익모위원

대형정비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네.

임익모위원

카센터 정비 이런 데는 아니고 대형업소가 한 13군데 정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도장이나 이런 업소, 도장을 할 수 있는 업소, 큰 업소요.

임익모위원

네. 또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은 988군데, 970군데, 939군데, 이것도 병․의원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기준이 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병․의원도 있고요, 치과의원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동물병원 이런 데 해당이 됩니다.

임익모위원

대기배출사업소는 어디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대기배출사업소도 정비업소 이런 데가 대기배출사업소입니다.

임익모위원

도장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도장, 판금, 뭐 이렇게 하시는 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아까는 13군데인데 여기는 11군데입니다. 2017년은 11, 2018년 17, 2019년도 12군데. 데이터가 조금, 맞나요, 이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 법으로 규정된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좀 큰 데는 규정이 강화되는 데고 이러기 때문에 업소가 대기업소하고 수질업소하고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우리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대상업소하고 단속업소하고 확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대상업소는 만약에 40개면 한 번만 갈 수가 없고 민원이 생기면 또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임익모위원

1개 업소를 2번 가면 2번으로 체크해서 단속을 체크했나 보네요, 그럼 이거는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죠.

임익모위원

맞나요,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 이걸로 봐서는 41군데인데 175군데가 늘어나서 신설이 늘어난 건지 단속을 몇 번을 했는지, 지금 이게 단속을 한 군데를 3번 하면 3건으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실내공기질 관리업소는 어디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PC방, 노래방,

임익모위원

대중,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입니다.

임익모위원

다중업소를 위주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하 역사 이런 데,

임익모위원

2017년도에 235, 2018년도에 237곳, ’19년도에 257곳. 이게 데이터가 정확히 맞나요? 이게 변동이, 이게 폐업하고 개업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될 건데 좀 정확하나요, 데이터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데이터는 거의 맞다고 봅니다. 연초에 우리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물론 직원분들이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대상 공기질 관리업소는 한 50% 정도씩, 반 정도씩 돌아다니면서 점검하셨나 봐요,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뭐냐면요, 연 1회라든가 공기질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가서 안 한 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 다중시설은 공기질 수치가 기본이 몇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건 항목이,

임익모위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VOC, 유기화합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포집을 해가지고 서울보건연구원에 보내요. 보내서 기준에 따라 결과가 오면 저희가 그걸,

임익모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포집하는 정도겠네요, 나머지 결과는 보내서 오는 결과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 거니까. 제 개인 생각은 이 추진실적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대충 ‘다중시설(영화관, PC방)’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보는 데 이해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그리고 24페이지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구성이 올해는 노원구인가봐요, 회장 구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회장님이 노원구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냥 실무회의만 하고 활동은 없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사실상 그냥 협의회를 만든 거지 옛날처럼 많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중랑천 관리하시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하고 같이 하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우리 중랑천 쪽에 수심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감시단 청소하는 거 보니까 1m 조금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것 같은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수심은 그렇게 깊지는 않다고,

임익모위원

네, 그렇게 깊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중랑천이 굉장히 의정부, 포천부터 시작해서 한강까지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하천에 속해서 국가도 관리를 하고 여러 군데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랑천 보면서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장미축제도 중랑천을 이용한 아이템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중랑천에 흙공이니 이런 걸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흙공을 시민단체하고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장미축제에서 하려면, 장미축제에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잘못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중랑천 쪽은 보기만 하잖아요, 바라만 보잖아요. 그리고 둔치에서, 중랑천 둔치에 장미가 있고 둔치에서 하천 쪽으로 내려다보면 그냥 공연장하고 일부 푸드트럭 오고, 축제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중랑천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거는 하천법상에, 우리 과는 수질이 오염되나 안 되나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고 그런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공원녹지과나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물론 알죠. 각 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데 맑은환경과에서 수질관리나 기타 등등을 관리하니까, 흙공 던지는 것도 알아요. 다 아는데 맑은환경과에서 대표적으로 협업해서 장미축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삼일고가도로 복개한 데, 청계천로인가요? 거기 보면 등축제도 하잖아요, 세계등축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미축제 때 뭔가를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신 적 있냐는 거죠, 관리의 주체가 어딘지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 장미 그쪽에 우리도 하고 싶어서 교육센터를 그쪽에다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고요, 앞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 자꾸 제 얘기가, 교육센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장미축제 기간 동안에 중랑천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물쇼, 분수쇼 이런 거 있잖아요. 모터 가동해서 올라가고, 그런 거를 한번 맑은환경과에서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보시면요, 소음발생민원 관련해서 조치결과, 작년에 코스트코 관련 소음민원 조치결과한 내용 아시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전에, 새벽 3시에 물건 상․하차 시에 소음발생으로 한일써너스빌 입주민 민원, 소음민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5시 이후에 상․하차 하기로 해서 그 후에 소음측정을 했는데 기준 이내로 확인됐다는 내용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그걸 새벽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측정을 했는데 기준 이내입니다.

서상혁위원

5시 이후로 시간 변경한 이후에 측정한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측정일시가 5시 30분에 가서 측정을 했는데, 그것도 또 시끄럽다고 하시니까 가서 측정을 했는데 이게 기준 이내로 나온 거죠.

서상혁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민원발생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한테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아직도 접수가 돼요, ‘소음 발생한다, 아직.’. 왜냐하면 기준이 60㏈인데 측정된 게 딱 2㏈ 차이로 기준 이하가 나왔지 않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조금 이게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무시는데 시끄러우면 더 민감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서 코스트코하고 그쪽에다 방음시설을 설치하라고 했고요, 민원인한테는 ‘측정을 해 보니까 기준 이내입니다.’ 이거를 했는데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는 가서 측정을 해 주고 가서 계도도 하고 이럴 수밖에, 현재는 기준 이내라서요.

서상혁위원

그러면 올해는 민원이 저희 과에 직접 접수된 거는 없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올해는 아직 우리한테 연락된 건 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없어서 아직 현장 가서 재측정하지 않으셨겠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이렇게 한번 측정을 했고 기준 이내라고도 나왔기 때문에 과에 다시 민원을 접수해도 기준 이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지역 구의원한테 민원을 접수한 것 같아요. 과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 측정을 하면 기준 이하가 나옵니다. 과장님 생각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내용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건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나온 건이거든요. 입주자 개개인들이 간헐적으로 접수를 한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측정할 때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기준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아마 그 시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소리라는 게 순간적으로 크게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마 데시벨이 초과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측정기준이 있죠. 평균값이라든지,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5분 동안 측정을 하는 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5분 동안 순간 데시벨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5분 이내에 평균 데시벨을 보는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평균 데시벨로 하면 기준치 이하가 나오는데 순간순간 짧게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거겠죠, 적재할 때 한 번씩 쾅쾅 놓을 때 소리 난다든지. 그런데 그 순간 데시벨이 높은 거를 생각하는 거죠, 주민들은. 그런데 우리가 측정하는 기준은 5분 기준에 평균 데시벨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준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5분 이내 그 기준은 표준환경 그거를 따르는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법에 돼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거길 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고요, 그래도 우리는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측정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측정하고, 해 주고 이쪽 업체에 계도도 하고 있거든요.

서상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 이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순간 소음 있잖아요, 충격. 그거는 분명 순간 데시벨이 높을 겁니다. 기준치 이상이 나올 텐데 어쨌든 기준 이하지만,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소음 기준 이하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아직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반인한테는 기준 ‘법에 이런 상황입니다.’는 했는데 업체한테는 민원 안 생기게 방음벽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측정을 하고 나서 소식이 없어서 우리는 잘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또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 업체 측에 또 얘기를 하면 업체 측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어쨌든 행정적으로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말로는, 겉으로는 하겠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방음벽 설치하는 거는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맑은환경과 내에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유관 과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좀 실제적인 강제라든지 압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조치해라, 해라, 하면 업체 측에서는 기준 이하기 때문에 전혀 아마 안 움직일 겁니다, 특히 민간업체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방면으로 타부서하고도 연관,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국․시비보조금 교부현황에 보시면 진척도 나오죠? 거기 석면피해 구제급여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금액 보시면 예산액이 1억 200만 원 중에 국비, 구비 해가지고 지금 1억 200만 원 정도 합계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라는 게 2017, ’18, ’19 보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8년도에는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2019년은 3,000만 원 정도잖아요? 이 금액이, 피해가 많이 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피해를 석면으로 인해서 폐암이나 이런 걸 했는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는, 구비가 3%고 시에서 7%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90%고요. 그런데 인원수가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명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렇게 금액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시비는 없는데요, 여기? 시비가 없고 국비하고 구비만 있는데요? 지금 2018년도에는 국비가 7,000만 원 정도 되고 구비는 234만 6,000원 정도 되거든요? 시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국비, 구비사업인 것 같은데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시비는 처음에는 예산으로 안 들어가고 배정이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재배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재배정받아서 시비가 들어가나요? 그러면 이게 주택에서 석면피해인가요, 아니면 학교도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피해는 뭐냐면 이분들이 병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심의회에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 주택, 사업장 다 들어가는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니, 본인이 아픈 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죠.

최은주위원

이게 발생지가 어디냐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발생지는 어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석면에 의해서 발병이 됐는지는 환경공단에서 심의를, 건강공단에, 환경공단에서 의뢰를 합니다, 폐암으로 한 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그러면 이분들을 추적해서 그분들이 그 서류를 내면, 우리한테 내면 이 서류를 환경공단에 이첩을 우리가 시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이분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17년도 준 게 거의 2,774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만큼 피해자가 많이 줄었다는 내용이네요, 2019년도 들어서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나고요.

최은주위원

네, 그리고 밑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어떤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슬레이트 처리는 석면이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최은주위원

네, 같은 부분이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8페이지 보시면 초록에너지체험관 운영 실적에 보시면 2017년하고 2018년도 실적 나와 있는데 체험관에는 600명 27회, 그리고 2018년도에는 521명 18회, 왜 이렇게 많이 준 거죠, 실적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 내용은 초록에너지, 그전에 (구)망우본동 사무실 그쪽에서 빌려서 우리가 쓰거든요, 2층에.

최은주위원

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장소에 했는데 2017년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고요, 2018년도에는 한 달에 두 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소가 불편해서 우리가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최은주위원

장소가 협소한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소가 협소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옆에 초록에너지 이동체험관은 더 좀 늘었어요. 명수도 4,050여 명이고, 2017년도 1,000여 명, 이게 왜 이렇게 이동체험관은 오히려 더 늘어났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동체험관은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학교 이런 데 행사했을 때 이거 초록에너지체험관을 줄였기 때문에 이동관을 좀 늘렸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 앞으로 2019년에는 따로 실적은 안 나와 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 실적은 한 두세 번 정도 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최은주위원

그러면 초록에너지체험관은요? 체험관도 두세 번 하신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초록에너지체험관은 4번 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 이거 2019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초록에너지체험관 예산집행내역에 보시면 이게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보면 자기발전자전거 등 교육 기자재 구매를 1,2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1,241만 9,000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책상, 의자 등 교육기자재 구매를 623만 8,500원. 이게 ‘등’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몇 개를 구입한 건지, 뭐를 구입한 건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야 저희가 이걸 알지, ‘등, 구매’ 이렇게 하면 몇 개를 얼마나 한 건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것 좀 제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관내 수질환경보존시설 지도점검에 보면 여기가 폐수배출시설현황에 병원이 6개가 나온 거죠, 폐수가? 그런데 계속 이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나온 게 아니고 시설인 거예요, 시설.

최은주위원

시설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시설이요.

최은주위원

시설이 6개밖에 없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병․의원이 6개가 있다는 거죠.

최은주위원

대형병원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병․의원인데 의원도 시설 있는 데가 있는 거고요.

최은주위원

그럼 배출이 안 됐나요, 여기는? 안 된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때는 검사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이 없었나요? 그럼 시험실은 어디인가요, 시험실은 중랑구의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시험실은 보건소하고 한독약품입니다.

최은주위원

보건소하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한독약품.

최은주위원

한독약품, 한독약품이 어느 쪽에 있죠? 이전했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시험실은 이전을 안 했습니다. 중화동에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대로 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문제 없게 폐수 배출은 없다는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 그 뒤에 지도점검 실적에 2017년하고 2018년도 보시면 점검대상이 줄었어요. 이거는 왜 줄은 건가요, 줄은 부분은 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배출업소는 등급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점검하는 업소가 있고 2년에 한 번 하는 업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황색, 초록 이렇게 색별로 다릅니다. 이게 업종별로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내용이요.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라돈측정기 대여실적으로 지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지금 면목4동하고 5동, 그다음에 7동, 상봉2동, 그다음에 중화1동, 묵2동, 그다음에 신내2동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가 0인 이유는 2019년 1월부터 대여를 실시해서 0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 이 부분에 저는 동 행정감사를 지금 면목7동하고 3ㆍ8동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동장님이 참 잘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홍보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잘하셨냐 하면 자치위원회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밴드를 따로 구성을 하고 있나 봐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라돈측정기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대여합니다.’라고 했더니 많이 대여를 해 가셨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대여를 하시고 또 반납하시고 이런 걸 일지를 잘 적어주셔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잘 해 주셔서 대여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혹시라도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소식지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카톡이라든가 이런 SNS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활용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맑은환경과가 도시환경국을 넘어서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께서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더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동료위원님들과 질의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나왔으니까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라돈측정기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대여하셔서 측정하고 계시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박열완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측정한 중에서 기준치 이상 나온 사례가 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기준치 이상은 한 19군데 정도 나온 데가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나왔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나왔는데 우리가 안내만 하고 우리가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박열완위원

네, 일단 기준치 이상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좋은 일은 아니죠.

박열완위원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건데 혹시 거기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건 나중에라도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가 어디다 그 자료를 넘기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가 지금 원자력위원 그쪽에 문의를 하게끔,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정밀검사나 이런 걸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박열완위원

그렇게 연결을 지금 해 주고 계신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기준치 이상 나온다는 것은 당사자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냥 거기에서 기계만 빌려주고 회수만 하는 걸로만 끝난다고 그러면 책임행정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오히려 맑은환경과가 더 존재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박열완위원

오늘 잘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진짜 과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하실 거라고 믿는데 저는 검토뿐만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매하셨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계시겠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에서도 혹시 기준치 이상 나오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히 있는 게 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기계까지 구매했으니까 더 자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는 장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청사 안에 우리 직원들이 계시는 업무 공간이라든가 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공간이 있잖아요, 민원대에. 그런 곳도 측정계획이나 아니면 측정을 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난번에 측정을 했는데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박열완위원

기준 이내로요? 측정할 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을 때 우리가 창문을 다 닫잖아요,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창문 닫고 했습니다.

박열완위원

환기를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환기 안 되는 상황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박열완위원

여러 값에서 측정을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해야 우리 주민들께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렸고요, 하여튼 또 신경 쓰고 계신다고 하니 참 마음이 놓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한 소음공해라든가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는데 주로 공사장이나 이런 곳들은 민원 위주로 지금 하시는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현재 민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렇게 보면 아파트라든가 큰 공사현장에서는 당연히 더 신경 쓰시겠지만 오히려 정말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에서 하는 골목에 하수관거 공사라든가 아니면 보도블록 공사 이런 공사들을 자주 하잖아요. 요즘 들어 더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공사들도 소음이 상당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소음이 안 날 수는 없겠죠, 공사를 하는데.

박열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도를 한다든가 담당 과랑 연계해서, 왜냐하면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 있거나 큰 공사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가 밀집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골목 바로, 집 담벼락 옆에서 공사하다 보면 소음도가 더 피부로 와닿기는 더 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신가 해서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관련 부서에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박열완위원

공사 전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공사 전에 할 때 관리를, 신고 들어오면 관리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관련해서, 요새 빛 공해 관련해서도 민원들이 오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밤에 네온사인이 반짝거려서 잠을 못 자겠다든가 그런 민원들은 안 들어오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빛공해는 우리 부서에는,

박열완위원

그거는 또 다른 데에서 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거는 어디 과에서 하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 관련해서 어쨌든 측정을 다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급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료 제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 기억하시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거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자료 좀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하여튼 정말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언론 보니까 서울 시내 지하철 차량기지에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기사가 떴던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모르시나요? 서울시내 몇몇 차량기지에 서울시에서 태양광 차량기지,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내차량기지는 관련 없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한테 협의 들어온 게 없거든요.

박열완위원

왜냐하면 차량기지 지붕에 패널을 아마 설치해서 거기에서 또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하고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열완

위원네, 알겠습니다. 항상 정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감인 관계로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에코스쿨 하는데 거기다 스마트 농업교육장까지 같이 얹었어요. 같이 하려고 하나 봐요? 그러면 주관부서는 우리 맑은환경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왕보현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체를 하는데 스마트교육장은 누가 운영할 거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스마트교육장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 담당이 있기는 한데요, 직원을 채용해야 되겠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농업교육장을 별도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한다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직원을 채용해야지, 안 그러면 그거를 운영을 하기가 힘들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스마트 농업교육장은 해당 부서에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농업과 관련된 부분 도시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특별한 안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선 일단은 짓고 보자,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부서별로 협의를 해야지 되죠. 거기에서 얘기,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용을 이렇게 지을 것이다라는 그 외에는 다른 협의된 거 없다 이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 교육장을 만드는 데 추후에 예산이 상당히 인원에 관련된 부분,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지 않으면 이 비용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비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아까 드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드론도 지난번 2019년도 예산 세울 때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드론 40대 샀어요? 샀어요? 40대 샀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샀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디 있어요, 그거? 그냥 사만 놨지 그것을 활용할 부분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샀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샀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 어떻게, 창고에 갖다 놨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시행을, 지금 우리 교육을 하려고 계속, 교육도 사용하고 지금 교육,

보현

왕보현위원장

드론 40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아까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 40대 중에 4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하시는 분이 갖고 오신다면서요, 장비를. 아니에요? 제가 그냥 결론만 쭉 얘기할게요. 지난 2019년도 예산 세울 때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거 할 때 드론 40대, 아까 180만 원짜리 그 비용도 그때 같이 했으니까 작년도 예산이었어요, 2019년도 예산이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019년도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2019년도 예산이죠? 그러면 그거를 사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하고 있는 4차혁명에 맞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고 거창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6개월이 지난 현실은 4명을 모집해서 교육하는 게 다예요. 그 40대와 3대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어요. 교육을 실시할 때 예를 들어서 40대가 사용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하시고,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2020년도 감사에 집중적으로 진언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4명을 위해서 전체 교육을 갖다가, 15명을 교육시키는 교육비나 4명을 시키는 교육비나 교육비가 똑같잖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복지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기질에 대한 부분을, 공기청정기를 넣어주고 공기질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어린이집은 측정기를 우리가 보급했잖아요. 보급을 해서 다중시설이다 보니까 경로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공기청정기를 배급을 했어요. 그러면 맑은환경과에서는 거기 공기질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측정을 한번 해 보든가 아니면 측정기를 보급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 민방위 관련돼서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감사를 가보면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는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측정이나 그 기계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 그 관리주체를 어떻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음용수를 관리한다, 생활용수를 관리한다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어떤 관리주체 부분을 하죠? 그것도 명확하게 협의들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수질에 관련된, 수질관리 측정만 맑은환경과에서, 어차피 동사무소는 수질 관련된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만 가지고 한다든가 어떤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리고 수질을 퍼올릴 때는 펌핑하는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자가펌핑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시설을 해 놨어요. 그러면 자가펌핑을 하기 위한 그 부분은 누가 관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미루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과 아까 라돈측정기는 우리가 내용을 딱 보면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라는 것이 그냥 답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많이 대기하면 임시적으로 대기 안 한 동에서 갖고 와서 급한 부분부터 우선 정리를 하고, 이런 탄력적인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인구가 4만 가까이 되는 데도 2대, 인구가 1만 9,000 정도 되는 데도 2대, 지금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인구 6배, 경제효과 12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 더 경제적 부분에 대한 실업률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죠, 거기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진행해 나가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여튼 맑은환경과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배려 차원에서 행감임에도 불구하고 서류검토를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서류 검토할 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중랑구 장애인 직업박람회 현장확인을 위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일어나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학진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왕보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두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송석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석희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수범 도로과장입니다. 이권구 치수과장입니다. 신은실 건설관리과장은 몸이 아픈 관계로 소개를 드리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19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 분야로 유관기관과의 입체적·실전적 재난훈련 및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완벽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분야로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경관 디자인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가정 및 상봉동 먹자골목과 태릉시장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평일 및 야간, 공휴일 등 연중 집중 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 분야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ㆍ단속하여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더불어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상습위반구역 등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스쿨존통학로 및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밀집지역에는 주차장 건설과 공공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방제 분야로 주민숙원사업 지역의 도로를 확장하여 학생과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겠으며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시점검으로 걷기 편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야간보행자 및 운전자에게도 안전한 밤거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노후된 하수관로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하수악취를 개선하여 구민 주거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년 집중폭우 및 국지성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천 및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로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왕보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9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면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 입장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홍두인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종근 안전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 팀장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운영팀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식사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늘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 자료 3쪽에 보면 시기별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확립이 있어요. 여기 추진실적 및 진척도를 보니까 2018년도는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포함해서 1,143개소를 2월부터 4월에 실시했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아마 국가안전대진단 해서 2월부터 4월까지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왜 다른 연도는 다 1,100개가 넘는데 2019년도에는 395개소만 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번에 한 거는 소방서에서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했습니다. 그게 한 1,800개가 되는데 거기는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는 시설물에 대한 내용만 점검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2018년도하고 지금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포함해서 대진단한 게 아닌가요, 2019년도에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9년도에 했는데요, 소방서에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지금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별도로 하고 있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빼니까 395개소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면 직원분들 고생 많이 했겠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번에도 저희 직원들이 한 2개월 동안 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해마다 안전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전 공무원들이 전부 다 고생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약 한 13개 부서 직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데 2019년도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2019년도 CCTV 비상벨 중랑경찰서와 합동점검, 이거는 어떻게 합동 점검을 하고 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CCTV를 작년도에도 우리 조성연 부의장님께서 CCTV 비상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전에, 오래전에 설치한 비상벨이 안 되는 거를 중랑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하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경찰서에서 나오셔서 저희 관제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비상벨을 점검하고 한번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동안에는 구에서만 했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보통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해마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여기에는 ‘2019년도부터는 경찰서와 합동점검한다.’라고 세심하게 적어주셔서 2018년도하고 또 색다르게 점검을 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비상벨 다 설치한 뒤에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스마트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도 추진실적이에요. 사이버교육이 인원이 계속 늘고 있네요, 대상교육이, 사이버교육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사이버교육은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해서 약 1만 7,000명 되겠습니다. 그 대원에 대해서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인원이 계속 늘고 있는데 아마 민방위 소집교육도 늘고 있고요. 그러면 민방위 대원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차수가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집합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차수가 넘어가게 되면, 여기 5년차 이상이 되면 사이버교육대상이 돼서 그렇게 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인구가 조금씩 느는 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크게는 아닌데 약간씩 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0명 이상이 늘었기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8년도에는 제가 다른 과하고 이것을 굉장히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도시안전과가 굉장히 잘했어요. 다른 과들은 보면 변함이 없었어요. 자체감사에서 걸린 거 그대로 또 걸리고 그런데 우리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이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는데, 2019년도에는 아직 안 왔으니까. 2017년도는 많은 건수가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본 위원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잘하시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심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아마 거의 운영을, 심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2017년도 한 번, 2018년도 한 번인데 아마 2명이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10만 원인 것 같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보통 1시간 이상인가 2시간 이상은 10만 원이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영상정보처리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이신데, 한 분이 불참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해서 심의수당을 드린 것이고요, 보통 CCTV,

장신자위원

아닌데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8년도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두 분 참석하시면 각 10만 원씩 해서,

장신자위원

20만 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약 30개소에서 40개소 정도의 CCTV를 심의하다 보니까,

장신자위원

아, 심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1시간 정도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심의위원회가 위원으로 하려면 영상정보처리기 심의 위원이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이 심의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그러면 여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안전이라든지 CCTV쪽 분야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관심은 있으셔서 그렇게 위원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다음부터는 선정을 할 때. 그렇잖아요, 영상정보처리기기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심의하면 더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한 후에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 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명이 참석 확실히 한 거예요? 1명 참석 불참했다면서요, 답변에서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번 같은 경우 심의,

장신자위원

2019년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장신자위원

없어요, 없는데 ’18년도 것을 제가 여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1명이 불참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을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속기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2019년도,

보현

왕보현위원장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어서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번에 2019년도 것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2019년도에는 1명이 불참했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게 몇 월 달에 열렸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 6월 달에 열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6월 달?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근에 열린 거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최근에 열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해명이 안 되면 1명이 불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어가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장미축제 때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돼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예산불용액 현황, 사유에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 점검 및 정비에 보시면 4,5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잖아요, 4,526만 3,240원. 그리고 잔액은 55만 8,760원 남았는데, 이 부분 테마별로 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전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시설을 가서 점검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용마터널 오른쪽에 보시면 수자인아파트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쪽 오른편에 보시면 가구들이 다 가파른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올라가 보셨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거의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그리고 골목도 없고 소방도로도 없습니다. 잘 아시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거기가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혹시 취약지구여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소방차도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길이거든요. 뭐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는 다루고 있는 업무가 CCTV라든지 이런 업무를 다루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안전 관련해서 물으시니까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최은주위원

테마별로 취약시설 점검하고 계신다면서요? 거기도 가보시지 않으셨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취약시설을 점검할 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들의 신청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취약시설을 점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최은주위원

그러면 그쪽 부분에 직접 답사를 가보시면 집들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골목도 없고 벽과 벽 사이로 그냥 집이 붙어있거든요? 그런 데 취약시설로 어려움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노약자분들이 계시는데 내려오기도 가파르고 길목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소방도로라도 놓을 수 있는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건축과라든지,

최은주위원

부서가 어느 쪽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 건축과가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건축과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한번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럴 때 문제가 없도록, 옹벽이라든가 거기도 축대가 불안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확인을 해서 급경사지는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CCTV 관련해서 보안등이라든가 지금 CCTV가 다 완료된 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계속 설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은주위원

설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좀 어두운 곳이나 이런 곳은 CCTV를 다방면으로 돌려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곳은 확인을 못 해서 주민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CCTV가 850여 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주하고 카메라하고 개수가 보통 한 3개에서 4개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1개가 있는 데는 방향이 돌아가다 보니까 사각지역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2019년도, 5페이지에 보시면 CCTV 비상벨 중랑경찰서와 합동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다 점검되신 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 비상벨을 눌러서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비상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는 한 1,500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최은주위원

한 달에요? 아니면 1년?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연간입니다. 연간 1,500에서 2,000건 들어 오는데 70%가 장난 비상벨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가다가 그냥 눌러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한 30% 정도는 유용한 비상벨 처리 건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성들 안전거리에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쪽에는 다 되어 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중요한 시설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데가 없으면 설치해주시고, 어제 보니까 정류장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버스정류장에 그런 게 있나요, 비상벨? 그런 건 없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버스정류장 쪽은 저희가, CCTV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류장이나 이런 데에 비상벨을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비용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교통행정과 소관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협의하셔서 그런 쪽에 한두 개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올 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봤는데 간략하게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 효과라든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CCTV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씩 4개 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CCTV는 940개 정도 되고요, CCTV 카메라 수는 1,3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수는 1,300대 정도 되고 지주는 약 950개 정도 돼서 절대적으로 카메라 수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후년까지도 카메라를 계속 보강을 하면서 진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떤 분야입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CCTV 총괄, 방범용 CCTV를 말씀드린 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구정을 하는 데 있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주요 목적 분야별로 말씀해 보십시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용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가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하는 쪽에 50대의 CCTV가 있고, 또 교통 관련해서 CCTV가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전체 몇 개 중에 무단투기가 몇 개라는 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무단투기 관련 CCTV는 전체 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전체 CCTV는 전체 몇 개입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947개소 정도 됩니다.

서상혁위원

900개 중에 무단투기 관련해서 9개 정도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1%밖에 안 되네요, 1%?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수량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서상혁위원

사실 대부분 이게 방범 쪽이잖아요, 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대부분 방범 쪽에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방범이고, 그러면 그 방범이라는 것은 대부분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내용인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 보면 실시간 관제검거라고 해서 ’18년도에 366건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경찰과 합동으로 관제에 CCTV를 활용해서 검거한 겁니까, 이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합동으로 검거한 것은 아니고요. CCTV를 보고 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 CCTV를 채증하러 옵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녹화를 가지고 가서 보고서 검거하는 그런 검거율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366건이 검거한 건수가 아니라 접수된 건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검거가 되거나 그런 결과는 없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결과는 작년 같은 경우는 강력범죄, 도난이라든지 강도라든가 20건 정도 검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거기는 경찰에서 협조를 할 때 우리는 행정적 절차를 어떤 것을 거칩니까? 무조건 경찰이 보여달라면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공문 요청 오면 저희가 녹화해서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삭제를 꼭 요구합니다.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녹화해서 가져간 CCTV 녹화물을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저희가 그쪽 경찰 쪽에 요청한다는 거죠, 삭제하라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 대부분에 운영하는 내용들이 경찰과 합동 부분이고 방범인데, 경찰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갖춰진 관제 시스템이 없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경찰 쪽에 관제 시스템이 없고요, 스마트 시티해서 서울시에서 내후년까지, 올해 포함해서 3년 동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저희가 자료를 송출해서 112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경찰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경찰 측에서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전혀 없겠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경찰에서 저희한테 관련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없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저희가 순수하게 편성하고 국비를 더 받아서 이렇게 설치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 예산을 들여서, 물론 우리 구에서도 당연히 방범에 대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서 하지만 어쨌든 경찰 측에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거고 거기서 오히려 협조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에서 경찰 관계자가 네 분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이 현재 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것 외에는 특별히 예산이 저희한테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까 4명씩 4교대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 네 분이 모두 다 경찰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죠. 한 분이 근무하게 돼 있죠, 교대로 근무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1명씩 한다는 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이렇게 근무합니다. 한 분이 하루는 주간 근무하고 하루는 야간근무하고 하루는 비번이어서 쉬고 그다음 휴무일이고.

서상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한 의도는 뭐냐 하면 물론 당연히 저희 구에서 안전책임도 져야 하고 하지만, 방범 이게 보니까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다, 물론 같이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시설 자체도 경찰 인력이 와서 앉아 있고, 그런데 무단투기 부분은 1%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CCTV관제센터는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구비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무단투기 카메라가 9대가 있긴 있지만 무단투기를 전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방범용 CCTV도 무단투기의 예방을 위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근무하는 경찰분이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행정절차를 다 협조하고자 합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 큰 무리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 현황을 보면 교육과목에 소양 안보 그리고 화재, 화생방, 응급처치가 있는데 이게 ’17년도까지는 진행하다가 ’18년도 상반기 때 인문학이라는 과목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인문학 과목이 없어졌는데, 이게 인문학 과목이 편성됐고 또 없어진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민방위 교육은 4시간 합니다. 그런데 인문학 강의도 하고 보통 소양 교육이라고 해서 1시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3시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에 대비한 실전적인 교육을 3시간 강의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인문학 강의가 왜 민방위 훈련에 들어와 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인문학 강의가 지역에 계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인문학 강의를 선정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언제부터 인문학 강의가 들어가게 됐습니까? ’18년도부터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2018년 한 해만 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인문학 좀 내용이 포괄적으로 넓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 2019년도 들어서 또 없어진 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서울시에서 지침상 교육 과정을 배정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서울시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관여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쨌든 민방위 교육 취지에 맞는 교육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인문학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역사 같은 것도 가르치는데 예전에 우리,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라든지 이런 전쟁의 역사 같은 것, 거기에 또 선조들이 대응한 이런 것도 가르치고 하니까 크게 관여가 없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에서 안전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서인데, 과에서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정말 그 과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취하를 드리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미축제하느라 다들 고생하셨는데 다른 때보다는 이번에 행사장에 가서 느낀 것은 안전요원들을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용역사도 주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 분야별로 책임을 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큰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이번에 장미축제를 마치면서 예전에 비해서 안전사고가 몇 건이나, 사소한 사건이라도 발생 된 것이 있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제가 듣기로는 사소하게 킥보드 같은 것을 타고 가다가 전선을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덮었는데 걸려서 넘어진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쪽 계단에서 약간 미끄러워서 넘어졌다는 얘기, 그런 얘기는 소소하게 있었는데 크게 제가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조성연위원

약간의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본인도 행사보험도 들어져 있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처리가 되고 후에 다친 사람이 행정국에 오셔서 항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내동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해결이 됐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안전을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처리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를 하는 와중에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확립 해서 예산들이 쭉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를 쭉 받으면 우리가 시설대상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마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설명이 없어요, 자료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전지역 다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점검해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주체라든가 관리하는 책임자라고 그럴까요? 이런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자료에 보이지 않고 있어서 혹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모에 따라서 소방 그다음에 안전 이런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업소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규모에 따라서. 그 외에 목욕탕 같은 데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제가 목격을 한 사실입니다. 목욕탕 내에서 사람이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냥 119에 신고해서 업소 운영하는 사람이 이미 사람은 쓰러져있는데 업소에서 나온 사람은 그 쓰러진 사람을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누가 가서 인공호흡이라도 하고, 사람 눈이 동공이 흐려지고 했으니까. 그런데 업소에서는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욕탕에 오신 일반인 분이 인공호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교육 같은 게 혹시 없는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안전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 부서에서 교육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건축가라든지 주택과에서는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 교육, 보건에 관한 것 이것 분야별로 해요. 그런데 질의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업소에서는 단계별 조치하는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제에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우리 업소가 많이 있잖아요? 특성이 다중시설 이용목욕탕 같은 데, 큰 데 규모를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요양원 같은 데, 이런 시설장들이 있거든요, 대표자가 있든. 그래서 그분들이 기본적인 체계는 잘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 이런 등등은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에 관한 교육은 그것은 내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관에서 교육을 통해서 응급조치가 발생 됐을 때 허둥대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이라서 해당 부서에 파악을 해 보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면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시고 안 그러면 또 업소 사장님과 관리자 교육하는 기관도 있잖아요. 그럴 때 소방이나 이런 데 와서 인공호흡이나 이런 것을 한 꼭지를 넣어서 교육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 있으면 예산 편성해서라도 많은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각인을 시켜주면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같지만 아까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작년에도 우리 구가 있는 겸재 지역에, 중랑구 분이 목욕탕을 중곡동 경계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젊은 양반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목욕탕에서. 그런데 그 후에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교육들이 안 돼요. 그냥 뭐 탕 속에서 자는 줄 알고 쓰러졌는데 그다음이라도 누가 옆에서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업소에서 그런 단계를 알았으면 나는 그분 살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지지마라고 했단 말이죠, 놔두라고. 신고했으니까 놔두라고, 와서 때는 늦는 것이고. 내가 다니는 목욕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 같이 있던 분이 참 공무원이 하나 있더라고, 경찰공무원이. 그분이 인공호흡하니까 그분은 살았다고 해요. 또 한 분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미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찬물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깨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어요. “집이 어디시냐?” 그래서 어디 어디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냥 못 보낼 것 같아요, 이 양반을, ‘쉬었다 가시라’고. 업소에서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분이 창피스럽기도 하니까 그냥 나가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일단 거기서 한번 쓰러졌으니까 집에 가족한테 연락해서 아버님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오셔서 아버님을 모시고 가라든가 또 집에까지 안내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더 완전히 이분이 회복이 됐을 때 보낸다,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다행히 내가 아는 분이라 내가 모셔다 드렸어요, 집에까지. 그런데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과에서 다른 과하고 쭉 점검해 보셔서 그런 것을 교육을 하고 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면 편성하세요. 편성하시고, 또 다른 교육에 한 꼭지를 넣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있잖아요? 지금 업소들 필수적으로 안전교육 받도록 되어 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물론 이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조성연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양원도 우리 복지과에서 교육할 겁니다, 점검도 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한 꼭지를 넣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일부러 그분들을 과에서 모으고 이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관계되는 부서 하고 한번 잘 점검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나오는 자료가 나오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안전에 앞장서 주시는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수감자료 7페이지 보시면 기존 CCTV의 고정 카메라 증설 670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 아까 동료 위원님과 질의과정에서 기존에 돌아가는 CCTV에 보완하는 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지금 670대라면 670군데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열완위원

네, 올해사업이지만, 궁금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 사업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7개소에 27대를 신규로 설치하고요.

박열완위원

아니, 보조카메라 증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다음에 135개소에 297대, 약 300대 보조 카메라를 증설할 것입니다.

박열완위원

돌아가는 CCTV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추가로 달게 되는,

박열완위원

다는 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카메라를.

박열완위원

지금 돌아가는 CCTV가 언제 설치됐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관제센터가 생기면서부터 지주를 설치하고 거기에 주로 돌아가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 몇 년도쯤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2013년도입니다.

박열완위원

과로 업무 이관된 지는 얼마 안 되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작년 10월 1일 자로 저희가,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아마,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전부터.

박열완위원

결국은 기존에 설치했던 것에 보완한다는 거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개념일 수도 있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됐을까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설치요청이 오면 거기에 CCTV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4대씩 달 만한 예산적인 여력이 안 되니까 주로 돌아가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 과장님이 업무하시기 전에 했던 거라 디테일하게 질의드리기엔 그렇지만, 왜냐하면 아마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보셨지만 대부분 주민들도 그걸 보면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요즘에는 불평이 생겼습니다.

박열완위원

불평이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이 안 갔었고. 물론 이제라도 보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원천적으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이중삼중의 비용과 시간이 또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행정적인 낭비도 예산적인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화소수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게 있어서 어차피 카메라를 보강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열완위원

아, 그런 차원에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일단 뭐 그런 차원이라면 또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보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들, 불안이라든가 불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이 같이 가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질의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어쨌든 설치요구가 굉장히 많죠? CCTV같은 경우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 심의할 때도 약 260개소 정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 결국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44개소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사항, 요구한 대로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 그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 왔을 때는 과에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어서 현장이 취약하다든가 아니면 먼저 신청한 순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맞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 CCTV가 안전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CCTV가 있음으로써 범죄자들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억제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민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 예산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곳으로부터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잘 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CCTV 있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학교주변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환으로 저희가 7개소에 보강해서 설치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용마산로 주변에 작년부터 증설한 그 부분과 같이 가는 것인가요, 이게? 학교 주변에, 예를 들면 면일초등학교라든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기존의 학교들은 이미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개소는 그중에서도 약간 부족한 7개소를 선정했고요,

박열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관리과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랑 같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이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물론 해당은 아니겠지만 제가 주차관리과나 이쪽에다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주변의 상권에도 어쨌든 상인들이 계시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 물론 안전한 통학로가 목적이지만 물건을 적체하고 그런 상인들이 불만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추진하실 때 감안하셔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같은 국이 아니니까 협력하셔서 반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관련 부서 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상인들이 말씀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단속을 당하시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 물건을 큰 차 들은 일이십 분에 내리거나 실을 수 없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과하고, 교통행정과랑 잘 협의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본부 중랑구 협의회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무슨 일을 해요, 거기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안전과 관련해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보현

왕보현위원장

기본계획 수립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법령상으로 잠깐 보니까 안전관리 기본법 62조나 동 법 시행령 73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기본수립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연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립하고 있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위원회 한 것입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말씀하신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65쪽,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내용을 보고 하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현황 해서 안전문화운동추진, 중랑구 안전에 관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4조 4항이나 시행령 73조 5항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와있더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을 해당 도시안전과에서 하나의 맥을, 이게 큰 맥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여기 보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자문위원회하고 많이 겹쳐있습니다, 이분들이.

보현

왕보현위원장

뭐하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안전자문위원회하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안전자문위원회하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분들이 소방서장도 그렇고 경찰서장도 그렇고 거기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장미축제 때부터 안전관련 심의를 할 때 협의회 회원님들 반 이상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활동하시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 해당 부분을 예를 들어서 중복 가능한 부분을 자치조례를 정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같이 삽입하게 되면 이중적 부분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같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상위법 근거를 가지고 같은 중복된 사항이니까 자치조례를 만들어서 같은 부분으로 조례에다 넣으면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안전문화체험 한마당을 개최했나 봐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 그 위원회의 근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게 안전문화체험 한마당을 언제부터 했어요, 우리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안전문화체험 한마당을 작년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2018년도 한 게 처음이에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2019년도 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 왜 집행내역에 그 내용을 안 넣었어요? 2018년도 것은 행사운영비나 이런 내용을 잘 써놓고, 2019년도 것은 그냥 여백으로 해 놨네요. 왜 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자료를 3월 달까지 제출 기간이고 해서, 저희는 행사를 4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다 안 돼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 4월 18일 날 이것도 아예 뺐어야죠, 만약에 그런 부분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행사개요만 집어넣어놓고 구비 소요 예산 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은 물론 결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빈 부분 하면 집행내역 사유에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넣어야 질의가 안 들어가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23쪽 보세요, 23쪽하고 24쪽. 행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4월 18일 날 개최했는데,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으로 비춰본다면 그게 맞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우리가 행감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해야 하는데 다시 또 질문할 수밖에 없는 행감자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을 잘 연구하셔서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우리 구가 법령상, 사실은 이게 법령상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부에서는 법령을 기본으로 모터로 한 여러 가지 사업집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 근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어야 하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 그 법령이 문제가 됐을 때는 지난번에 조례특위, 저희가 위원회에서 조례를 점검하자고 했을 때 점검하셔서 이 내용은 삽입돼야 할 사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법령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시 한 번 상위법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미흡하다면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도 만약에 상위법령이 없으면 조례로 제정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데 위원회를 해 놓고 개최를 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은 과감하게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할 거 있어요?

임익모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송석재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왕보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통행정과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안진기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최현구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박경락 교통행정팀장은 지명위원회 4시 제안설명 차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빠른 시정조치 해주신 데 대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전거 볼라드라든가 이런 시정 건에 대해서 아주 조치를 잘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행감자료 7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용 활성화 추진을 어떻게 할 목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자전거 도로가 많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보면 매우 열악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도로환경개선을 통해서 자전거 도로확보와 또 따릉이 등 확보 추진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랑에 봤을 때는 자전거 도로가 열악도 하지만 지리적인 조건도 상당히 불합리하죠. 이 문제점을 개선시켜서 우리가 녹색교통수단의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하겠다, 좋은 정책을 가지신 데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속 대책안이?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교통사고율이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7개소를 선정해서 교통사고가 자전거와 차량의 접촉사고가 많은 곳을 특별관리를 통해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행안부 예산을 따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도우미를 통해서 조사해서 올해는 그 지역에 일몰 전이나 일몰이 막 된 뒤에 자전거가 잘 안 보일 시점에 LED 형광 표지판 등을 그쪽에 부착을 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사고가 감소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우선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시설 교체하고 시설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안전이 아닌가, 안전교육 이점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석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체험망을 중랑천 둔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서 매년 어린이들, 노약자들이 둔치에 교통안전시설 자전거 교통체험장에 와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료를 한 뒤에 교통안전에 대한 자전거 타는 거를 안전사고에 대해서 유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년 지도를 하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안전사고로부터 신하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중랑구의 자전거 이용 사고율 현황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작년도의 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 있으신지요.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우리가 연간 ’18년도, 지난 연도에 보면 사고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자치구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현황자료가 없고 재작년 ’17년 자료는 79건에 88건의 부상에 대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치구 평균 중하위권으로 사고율이 제법 중랑구가 있는 편으로 저희가 판단돼서 작년 가을에 행안부의 사고율 조사에 대한 실태조사 자원 예산 편성을 요청해서 저희가 7개 지점에 사고,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 시설 개선을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17년도 현황만 있지 ’18년도 현황은 없다, 아직?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신하균위원

’16년도, ’15년도 3년도 치를 기준으로 현황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증가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년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했지만 ’16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한 걸로 해서 곡선이 포물선 곡선으로 이렇게 추세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16년도까지는 그렇게 자전거 활성화가 많이 이용되지는 않지 않았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사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 자전거가 급속하게 이용이 증가한 것은 ’17년도, ’18년도 들면서 많이 증가한 걸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따릉이 도입과 자전거 활성화 관계 때문에 신하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속히 증가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따릉이 같은 경우에 작년도부터 보급됐는데 따릉이에 대해서도 사고가 접수된 게 아직 없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통합적인 사고접수율이 돼 있고요, 따릉이만 따로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따릉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따릉이 관리를 지금 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저희가 시에서 자료를 뽑아서서 나중에 보고드릴 수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주무부서에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감사드리지만 보통 일반동호인들이라든가 일반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은 안전교육을 이수해가지고 타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제일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따릉이 타는 인구가 많습니다, 요즘. 그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이수를 하지 못하셔가지고 아주 무분별하게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계몽이라든가 홍보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무분별한 따릉이 이용에 따르는 사고율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저희가 교육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따릉이 같은 경우에도 보험 다 들어있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따릉이에서 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전액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사고 시에.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개인의 과실에 의한 것은 또 보험 처리가 안 되고 따릉이를 통한 구조적 문제라든가 이런 사고일 때 보험이 100%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그것을 탐에 있어서 주의를 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탄 보험률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입니다. 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와 안전벨트를 착용 안 했을 때와는 적용률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보험이 가입돼 있다고 치더라도 미숙하고, 또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도 안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비치가 안 돼 있는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비치는 안 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저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착용 시에는 그것도 보험에 대해서 적용률을 같이 받는지, 수혜자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신하균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느꼈습니다. 따릉이에 대한 안전모가 지금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런 보험적용과 따릉이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한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각별히 유념하셔서 따릉이 인구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또 쉽게 말하면 녹색교통수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정책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창안, 창의력을 발휘해 주신다면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 또 본 위원이 어저께 가다 보니까 태릉 있는 데 자전거 도로에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저는 처음 봤어요. 음주단속도 하면서 안전모 단속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호인들은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따릉이는 단속을 안 해요. 그랬을 때 저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게 아닌가. 법이라는 게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하는가. 그걸 본 위원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주무부서가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드려봐야 되겠다, 문제점이 뭔지. 우리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서 이런 것을 창안해가지고 좋은 발상을 한다고 한다면 행정에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또한 우리 구민들이 녹색교통수단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면서도 우리가 건강도 도움받을 수 있는 거고 환경도 좋아지는 거고, 이런 좋은 정책안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공감대를 이루시면서 앞으로 이런 녹색교통수단의 많은 이용을 확장하면서도 좋은 것을 포함해 가면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우리 행정에 창의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우리 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의무 미가입자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미가입자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3월 말까지의 자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3월 말까지 발견한 ’17년도, ’18년도 보니까 1년에 682대인데 지금 3월 말까지 금년에 412대거든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존경하는 조성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은 그해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월이 돼서, 작년에 하던 게 이월이 돼서 플러스된 대수입니다.

조성연위원

아, 해결이 안 된 게 이월이 됐다는 얘기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게 어차피 발견은 이런저런 경유에 의해서 행정부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 이월이 돼서 그렇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이월이 돼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발생된 건을 우리가 처리하는데 전 해 것이 이월이 돼서 처리가 계속,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해결이 안 된 그 건수 352대가 금년도 1/4분기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1/4분기에 많다 이렇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치하는 내용도 상당히 프로티지가 3개년도 것은 자료를 보니까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보험과 관련해서 어차피 자동차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데 사실 보험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사후처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된단 말이죠. 하여튼 우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사고율이 고령화 사회로 접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고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집계가 되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국에서는 어르신들 면허증 반납 운동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가 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는 실시 안 하고 있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거 향후에 쓰지 않는 면허증, 그다음에 특히 고령,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 이 사업을 할 계획은 과장님 없으신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존경하는 조성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지자체의 의견들이 있어서 그 대상자를 파악하고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면허대상자를 확인해 본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 내서 그 사업을 앞으로 면허증 반납했을 때 교통운전카드, 그것을 주면서 반납을 유도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본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추진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 같아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카드 10만 원 주고, 20만 원도 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걸 해마다 주는 게 아니고 반납을 했을 때만 주는 걸로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10만 원 교통카드, 20만 원 교통카드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홍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만 원, 20만 원 교통카드를 주고 반납을,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내가 운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타인한테 불편함을 주면 이건 난 반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홍보를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가능하면 본인도 그렇지만 타인을 위해서라도 운전을 자제하고, 하더라도 정말 조심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또 가족들도 집안의 어르신들이 말려도 안 듣는다고 그래요, 습관이 이렇다고 그럽니다. 제가 동네에서 보면 집안의 어르신은 칠십 몇 세인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신다는 거예요. 말려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접촉사고도 내고 오시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족끼리 공유하고, 이래서 가능하면 좀 운동신경이라든가, 이게 고령화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전을 자제하는 이런 풍습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조성연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또 우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좀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로 동의하신다면 이런 사업이 우리 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여기 사업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작년 ’18년도 11월부터 학교별 설문조사 실시를 하고 올해 초에 방문설명회도 실시를 하고 했는데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 의견수렴은 실제로 학교 관계자 방문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도 방문하셨어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서상혁위원

학부모, 학교 관계자 이렇게 방문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미리 요청하고요, 학교장님, 학교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님 포함해서 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대표들이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학교의 문제점들, 애들 바라는 부분들을 소상히 저희 용역업체하고 같이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해 주면 저희가 법적 불합리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받는 사항들은 전부 다 접수를 해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래서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도 요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과에서 방문 설문조사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 없다, 이런 답변을 못 했거든요. 확인 중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그런, 4개 학교에, 면목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중목초, 중랑초 4개 학교에 그동안 방문 설문조사했던 의견, 자료 수집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 자료를 먼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로로 접수가 된 건지 해서 문의를 드린 건데 도로, 예를 들어,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면 시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거기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 사업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 혹시 면목초등학교 예전에 육교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기억납니다.

서상혁위원

그게 언제 철거가 됐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사오 년 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 철거되면서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고 시속 50㎞로 제한이 됐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가 내리막길이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단속은 되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는 단속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차들이 과속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리막길이고 하다 보면 카메라는 찍히는 건 찍히는 대로 그냥 통과되는 차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민원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가요?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엊그제 면목초 나갔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도 4차선은 사실은 차량주행도로기 때문에 법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 속도제한 감시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로 저희가, 표지판 이런 것으로 저희가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맞는데 그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거든요. 아무리 단속하고 해도 차가 과속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과속 못 하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마 관내에 그 정도 규격이 되는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된 사례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신도시를 가보면 왕복 4차선 도로에도 방지턱이 다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신도시는.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본 위원과 함께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나머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는 대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봉시장 교차로 아시죠? 거기, 오거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육거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가 상봉특화거리 조성하고 있는데, 그 복개천로. 거기서 상봉시장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들이 이제 복개천 쪽으로 좌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좌회전 금지표지판도 설치가 돼 있고 하지만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불법 좌회전 하다가 단속도 많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데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회전교차로, 요즘 신도시나 추세가 회전교차로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오거리, 육거리가 있는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상봉시장 교차로가 그런 상황인데 회전교차로를 만약에 검토를 하면 어떤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의적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 이 부분은 사실 경찰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먼저 질의를 한 뒤에 희망의 여지가 보이면 그 부분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인 설계안을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마 전에도 그런 거리가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불가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상봉 먹자거리 특화 조성하면서 같이 제안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화 활성화한다는 건 결국에는 교통 흐름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좌회전이 바로 안 되고,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효율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단속이라든지 불법 좌회전 문제도 개선이 될 것 같고 다만, 교통 흐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적극 검토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10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에 ‘신내동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성’ 해서 총 0.5㎞를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완료가 됐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깔고 있는 건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공사 중,

최은주위원

공사 중인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 이 부분은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따릉이가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동호인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길거리만 지나가도 따릉이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예를 들면 동네에 잠깐 오는 분들도 따릉이를 이용하시고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보면 인도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좀 충돌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전거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자전거 전용차로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 겸재로나 동일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내동은 잘 조성을 하고 계신데 겸재로나 동일로도 그런 거를 좀 해 달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랑 자전거겸용, 그다음에 보행자겸용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길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 때는 자전거가 앞에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랑 같이 마주치면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중랑구에서 전반적으로 도로를 정비할 때 같이 자전거 도로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민들의 바람도 그런 거거든요. 동호인들은 늘어나는데 왜 이런 시설은 갖추어지지 않냐는 거거든요. 타구, 마곡동이라든가 종로를 가봐도 그런 길이 잘되어 있어요. 저희 중랑구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지금 해서 좀 깨끗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길을 좀 조성을 해 주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겸재로나 그쪽, 면목동 쪽에는 저희가 많은 검토를 통해서 일단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려고 노력했으나 시설 기준이 미흡한 관계로,

최은주위원

어떤 게 미흡하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시설 기준이 어떤, 인도 폭이나 도로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가,

최은주위원

그런데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점검하신 데이터가 있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최은주위원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오시죠, 자료로.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 관계는 저희가 좀 추진을 많이 노력을 했었으나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도 신하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릉이라든가 동호인 수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셨고 또 전체적인, 종합적인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저희한테 하셨기 때문에,

최은주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겸재교가 있고 나서 넓어졌잖아요. 그 넓은 도로를 좁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넓은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는 충분히 이용될 수 있거든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새로 늘어난 겸재교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적극 검토하시고요, 그 부분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면서 충돌사고 나면 더 대형사고 나는 거니까 거기서 제가 인명피해 나는 것도 몇 년 전에도 봤어요. 제 지인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명피해 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과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쪽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검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 여기 9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볼라드가 1,234건이 있어요. 어디 어디 주로 다 하신 건가요? 겸재로 78길에 97건이 있네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전체 시설물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볼라드 200개소, 반사경 100개소, 유도봉 300개소를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필요한 대로 저희가 4/4분기를 나눠서 그렇게 보수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볼라드 설치하실 때 항상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지 마시고 좀 색다르게 불빛도 좀 넣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다니면 항상 칙칙한 회색에 노란 줄 하나거든요? 그런 걸로만 계속 가시지 마시고 야광이 들어갈 수 있는 선이라도 하나 넣어서 불빛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회기 때 최은주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하신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집행할 때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 어디 하셨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현재 발주를 해서 시설 쪽으로 일단 중복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그쪽에 순차적으로 좋은, 예쁜 걸로, 같은 값이면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좀 튼튼한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라드가 많이 파손되는 이유가 그만큼 되게 부실한 거거든요. 그냥 깰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항상 위가 깨져있고 옆에가 찌그러져 있고 이래서 사실은 너무 교체를 빈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감안하고 하시는지,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께 상의를 드렸고 보고드렸듯이 사실은 일반 볼라드에 비해서 단가가 약 이삼십 프로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설치해야 될 곳은 많고 하다 보니 실제로 디자인도 있고 튼튼한 볼라드로 하기에는, 전부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상의한 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러니까 단가가 문제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단가도 단가지만 일단 튼튼하고 눈에 보기에 돋보이는 걸로 하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설치하시면, 계속 교체하고, 교체하고 하는 그 일이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생각하셔서 꼭 그게, 그 제품만 올라와 있어서 그걸 사용해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걸로 하셔서 예산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다 승인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2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3개 초등학교 앞이 전부 다 스쿨존이죠, 아닌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스쿨존이 이게 도로마다 다르겠지만 속도가 몇이죠, 차량 주행속도가?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30㎞ 이하입니다.

임익모위원

규정되어 있죠, 30㎞ 이하로.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혹시 23개 학교 중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달려 있는 데가 있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단속카메라가 일부 달려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몇 군데죠, 23군데 중에?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본 위원도 창피한 얘기지만 두 번 떼었습니다, 타 구에서. 새벽 1시에 주행하다가 40㎞로 갔는데 속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이게 한 10㎞ 정도 오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딱지가 두 개가 날라왔어요, 납부는 했는데, 범칙금은. 물론 제 실수죠, 킬로수 오버하고 한 것은. 그런데 납부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게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30㎞로 다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 보고 또 한 편으로는 심야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30㎞로 주행을 해야 되느냐는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생각하면 우리 중랑구도 한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임익모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도시안전과하고 주차관리과에 협조를 해서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23군데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데는 다 해야죠,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또 세금도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부시장 교차로 서측 횡단보도 설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추진이 됐고요, 설계가 변경설계가 있어서 이번 달 안으로 최종적으로 변경설계가 되면 7월부터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가 횡단보도 앞쪽에다가 놔두겠다는 거죠, 안전판인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안전보호시설.

임익모위원

충격흡수시설을 앞쪽에다가 놓겠다는 거죠. 횡단보도, 그러니까 망우로에서 내려다보면 횡단보도 가기 전에 충격흡수시설을 놔두고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놔두겠다는 거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 그 횡단보도가 4m로 설계가 다시 재조정되고 그리고 지금 동부시장 버스정류장하고 연결해서 횡단보도하고 연결되는 거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게 아마 더 효율성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추진하고 다 해 놓은 거지만 그래도 되게 늦네요. 한 2년 걸립니다, 2년. 저는 지금 2년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거 하는데, 횡단보도 하나 만드는 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다 설계 끝났으니까 빨리 진행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맑은환경과에 차량등록현황을 물어봤더니 13군데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10군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관련업체 지도점검에 관계돼서. 10군데가 맞나요, 아니면 13군데가 맞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자동차 정비 관련 지도점검에 우리 중랑구에 정비업소가 종합이 6군데, 소형이 4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10군데가 맞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합정비, 소형정비, 자동차 전문정비가 145군데 해서 저희가 일반 큰,

임익모위원

그러니까 도장을 할 수 있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도장까지 할 수 있는 데가 10군데고요, 일반정비하는 게 145군데 해서.

임익모위원

일반정비라는 게 카센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카센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익모위원

앞전에 맑은환경과에 질의했더니 13군데라고 그렇게 답변을 줘서 어느 게 맞는 건지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중목초등학교 앞에 육교 있잖아요, 육교가 교통행정과 담당인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도로과 소관입니다.

최은주위원

도로과, 교통행정과 같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일단 횡단보도나 이런 것은 저희인데요, 육교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노면표시 유지보수 이거는 지금 4억 2,000만 원 다 어떻게 잘 된 건가요, 관내에?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에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작업지시를 순차적으로 노면이 별로 안 좋은 곳, 또 필요한 곳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라도 지금도 들어오는 것은 또 처리가 되나요? 올해 또 들어 오는 것, 실행이 올해 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 횡단보도라든가 노면표시 이런 것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석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3회 정례회를 통해 저희 주차관리과 업무추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이기철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이한호 팀장입니다. 주차기획팀 조두현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이창건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주차관리를 위해서 항상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계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7페이지에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향후계획에 공영주차장 도색, 방수, 조명교체 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에 도색 할 곳이 따로 있나요, 지금 현재?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석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24개소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노후화가 진행이 됩니다,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개보수를 해 줘야만이 기능을 유지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불편이 없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란주차장을 일단 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몇 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공영주차장이 저희 중랑초등학교 지하에 있는 공영주차장이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는 어떤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쪽도 아직까지는 크게 저희들이 노후화 시설이라든가 개보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발견되면 저희들이 즉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사가정역에 KFC 있는 데 바로 옆에 있죠? 거기 무슨 기계식주차장인가요, 하나 보이죠, KFC 옆에.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기계식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가 많이 녹슬고 지저분하던데 거기는 왜 손을 안 쓰시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사설 기계식주차장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를 하고 있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거기가 너무 보기 안 좋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노외공영주차장 시설물 개보수 공사추진에 까치공원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정비 완료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완료됐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 식으로 이게 처리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잠시만요. 까치공원 같은 경우에는 진출입로 쪽에 소음이 심해서 소음예방을 하기 위한 트렌치를 교체를 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기계가 많이 녹슬어서 교체가 된 거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진출입로 쪽에 차가 들락날락하다 보면 마모가 되고 하면 소음이 많이 생기는데 그 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개보수한 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한번 예전 사진하고 바뀐 사진 있잖아요, 만들어진 거. 그거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차시설 확립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석희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라고 하면 주로 통학시간대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요. 통학시간대는 아침에 통학할 때, 등교시간 때는 조금 덜한데 특히 하교시간은 일정치가 않고 조금 깁니다, 하교시간이. 그런데 그 주변에 학교 인근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상가 앞에 주차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손님 차량이라든지. 그럴 때 학교 어머니회에서는 강하게 단속을 하라고 그러고 또 주변 상인분들은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내시는데 참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럴 텐데요,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침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교시간은 위원님 말씀처럼 일정하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거기를 주야간 계속 강하게 단속하다 보면 또 주변에 상인들이라든가 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등교시간대에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아침 이른 시간이니까 지장이 없어서 협조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하교시간이거든요. 보통 12시, 1시부터 3시 정도 그 시간대인데 그렇다고 단속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한번 해 보셨어요? 단속현장에서 탄력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상점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학교별로. 그 상점에서 안내장이나 양해 시간대를 서로 협조를 해서 조율해서 하는 소통을 좀 해 보셨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얼마 전에도 그런 경우가 면목동 사가정 주차장 인근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현장을 나가봤는데, 그래서 인근 주민들하고도, 어차피 등교시간에는 영업장소에서 문 안 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하교시간 때는 점심시간 때문에 음식점 같은 경우는 문을 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12시부터 한 3시쯤이 되면 하교를 많이 하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 대신에 그 외의 시간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할 테니 협조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쪽하고 얘기를 했더니 상가쪽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다행인데 또 주인이 바뀐다든지 사람들이 중간에 또 바뀌거나 하면 그게 다시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럴 텐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아이들이 인도하는 학부모라든지 또 학원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이런 불법주차 조심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교통행정과라든지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주차단속이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학부모라든지 관련한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유념하셔서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사례라든지, 불법주차에 대한 위험성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자료 조금 만드셔서, 아직 진행은 안 해 보셨죠, 그렇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학교측이나 인근 상가들하고 구체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교육자료를 뿌려서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대응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교통행정과하고는 지금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을 위한 보행로를 확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보행로를 또 설치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했을 때에 따라서 인근의 주민들이나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반대가 워낙 심해서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 교통행정과에다 보행로를 확보하는 쪽으로 계속 의견을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소통도 중요하지만 소통을 적절한 방법으로 못하면 오히려 우리 과에서 하는, 주차관리과에서는 원래 단속이 의무거든요. 그게 맞는데 오히려 소통을 너무 또 자주하다 보면 이게 또 원칙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잘 아시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하여튼 그 부분 유념하셔서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해 보십시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단속에 필요한 것은 또 단속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익모 위원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가 청장님 공약사업이죠, 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혹시 몇 개 있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석희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학교가 47개소가 있는 줄 아는데 초등학교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초등학교가 23개 있습니다. 23개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보통 스쿨존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스쿨존은 몇 킬로인지,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30㎞ 이하를 스쿨존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 23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스쿨존 안에 속도감지카메라가 달려 있는 데가 있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스쿨존 쪽에 스피드를 측정하는 기계가 저희들이 소관업무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스쿨존 내에 30㎞ 이상 가면 속도위반으로, 불법카메라를 달아서 어차피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차량에 대한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이들한테는. 더군다나 차량사고가 나면 굉장히 인명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특히나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뛸지 모르니까. 그래서 속도감지카메라를 달아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위반하신 분들은 당연히 범칙금 부과해서 국고수납 해야죠. 그래야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스쿨존 지정만 한다 해서 안전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석희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주차단속용 CCTV 1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14대 중에 스쿨존하고 관련된 게 있으면 감지기를 달 수 있으면 달든지 해서 그거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업하셔서 아마 현황을 교통행정과에서 다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해서 23군데 다는 데 예산 그렇게…….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겠습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게 최고겠죠. 우리가 설치 안 하고 사고 나면 또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노력하고 이런 게 또 우리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반영 좀 시켜주세요.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좀 해서, 전수조사해서 전부 다 다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면목사거리에서 서일대 방향이 동원사거리인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면목사거리에서 동원사거리까지 코너에 청진동 해장국집이 있는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을 가서 보니까 자치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이거를 표를 생각해서 잘 안 해 주신다고, 해결을. 그래서 “우리 지역구하고 관계없는 의원님이 해결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입니까?” 했더니 면목사거리에서 동원사거리까지 양쪽으로 주차를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 그런데 주차 허용이 된 계기가 면목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주차허용 구간을 확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오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시니까 아마 허용을 하신 걸로, 구청에서 그렇게 허용을 한 걸로 아마 예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현시점에서는 전통시장을 보러오신 분이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노상에 가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전용주차장이다. 이게 두 분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동원시장의 전통시장을 보러오신 분인지 앞에 가게로 식사를 하러 오시는지. 그런데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하시는 소리는 ‘거의 상가의 전용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다시피 한다. 거기에 따른 교통유발이 굉장히 심하고 불만이 많다.’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주민들의 의견. 제가 면목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못 만났지만 그쪽에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우리를 위해서 처음에는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전통시장도 아닌 앞에 그냥 상가에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 해서 이 구간에서 혹시 보고받거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석희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시장 주변에 현재 두 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취지와 다르게 상가 상인들이 상인들의 승합차라든가 화물차를 주차를 함으로써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원시장 주차장도 한 26면밖에 안 되는 좁은 주차장이어서 아마 그렇게 허용을 해 준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기업지원과 시장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거는 시장팀이 시장상인회하고 그거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면 저희들이 시장상인회에다 지정을 취소시킨다고 하든지 해서라도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 기업지원과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맨 처음, 7년 정도가 흐른 상태죠. 그런데 그냥 유명무실하게 ‘여기는 그냥 차 대도 된다, 누구나’ 이거는 꼭 시장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대고 관계없는 차 대고 일 보고. 그러니까 교통흐름도 좀 방해가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자기 전용주차장처럼 하루 종일 차를 세워놓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취지대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하고 동원시장의 공영주차장도 정기차량이 지금 30대인데, 면수는 26인데 정기차량 대수가 30대예요. 이거는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12시간 단위로 주야로 끊어서 조금 오버해서 측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원시장 주차장도 원래는 전통시장 장보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 26대 면수 중에 50%, 13대는 정기로 가더라도 나머지 13대 정도는 2시간 이내에서 왔다 갔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지금 면수는 26대인데 정기주차대수는 30대 해서 1일 평균 주차대수는 100대. 하여튼 이게 수치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업지원과하고 협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노상주차 문제도 꼭 필요하면 도로에 인도석 경계에 넘버링을 해서 주차구역을 지정을 해 주든가.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양쪽에 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석희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 쪽에 주차장이 우림시장 쪽하고 동원시장하고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기업지원과하고 어떻게 하면 시장을 이용하러 오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편리한 쪽인지 그걸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랑역 하부고가가 공영주차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오케이파킹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그게 9월이면 사용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철도공단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오늘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공문도 왔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는 우리한테 주겠다, 그렇지만 오케이파킹이 차가 200대 이상이 렌터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들이 당장 갈 데가 없으면 과태료를 물더라도, 소송을 가더라도 시간을 끌지 않겠나, 그래서 9월에 당장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9월이든 10월이든 11월이든 공단에서 오케이파킹에다가 법원의 도움을 받든 어떻게든 간에 내보내고 중화2동이 주차수급난이 안 좋으니까 우리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쓰겠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오케이파킹쪽에 영업 연장을 안 하겠다는 건 통보는 하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에 따라서 철도시설공단은 임대기간인 2019년 9월 22일이 지난 이후에 반환이 되면 그때 중랑구청에 계약을 하겠다, 임대계약을 하겠다. 하지만 지금 오케이파킹이 200대 정도 되는 차량을 한 번에 이동할 수가 없으니 무단점유를 하고 과태료 한 20% 정도, 플러스 120% 정도를 내고 몇 개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달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서로 행정소송이나 또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행정대집행도 우리 중랑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집행을 해야지 원칙적으로 맞는 거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 달라고 저희들은 공문으로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또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쨌든 금년 안에는 저희들이 가져와서 필요한 시설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중요한 건 이거네요, 철도시설공단에서 중랑구청에다가 9월 22일 이후에 국유지 임대계약을 하겠다, 반환하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이 나가면 주는 것은 기본원칙으로 하고 나가는 시기는 그쪽에서도 오케이파킹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그 시기는 확정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익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행하시던 거 잘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종착점 왔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각 동에 차량등록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차량등록대수를 보고 주차난을 따져봐야 되겠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했지만 3년 단위로 저희들이 관내 전체 주차실태를 용역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한 번 했고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 그 데이터가 나오면 동별로 차량이 몇 대고 주차장이 몇 대고 주차수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 관련 행정을 그렇게 펼쳐나갈 겁니다.

임익모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차량등록대수 대비 몇 프로 정도 돼야지 주차난이 완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우리 구는 지금 현재 한 109% 정도 되는데요, 최소 150%는 넘어야 됩니다.

임익모위원

지금 서울시 평균 120% 정도 되지 않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서울시 평균이 한 140% 가까이 됩니다.

임익모위원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주차장 확보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묵2동 도시재생 업무보고 하는데 ‘주차율 자기네는 93% 정도를 해결했다’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묵2동이 그렇게 주차장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이게 주차장 확보율이 100% 넘었다고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주차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150%는 넘어가야 내 집에 있는 내 주차장을 활용하고 또 인근에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가능해지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200%가 넘어갑니다.

임익모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구 여건이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건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차면수를 또 확보해야 되는 과장님, 주차관리과의 모든 직원분들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중랑역 하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보의 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으니 이런 것은 조금 더 확실하게 찍어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스쿨존에 보면 과거에 속도계를 야간에 달아놓은 게 있어요. 단속을 하기 위한 속도계가 아니고 지나가면 ‘몇 킬로로 차가 가고 있습니다’ 전광판 식으로 해서 야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요새 다른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스쿨존에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아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석희입니다. 왕보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라든가 안전통학로 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라서,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14대의 방송용 CCTV가 그쪽하고 연계시킬 수 있으면 연계시켜서라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양면성에 대한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계도하는 것도 좋고요. 또 그것에 사실은 대부분 속도위반 실적이 야간에 주로 나오거든요, 야간에? 그러니까 그것을 감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속도가 몇 킬로미터라는 것을 전광판 식으로 떠요, 야간에만, 야간에 쓸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행정과하고 잘 협업하셔서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원시장 옆에 주차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상인 조합장님이라든가 다른 주민분들께 그런 민원을 못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어디서 들었는지 과장님, 알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석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을 관리하고 있는 주차관리팀이 있는데 단속원들이 계속 현장을 돌고 또 전화 민원 들어오면 얘기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파악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 확인해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이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진척도가 나오잖아요? 공영주차장 무인화 추진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여기에 대기자가 몇 명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대기자 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여기가 중화2동 구간인데 중화2동 구간에 대한 주차현황하고 차량대수하고 배정률부터 대기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게 또 업무고, 주차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은 중랑구가 여러 가지 사업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로 사업체에 대한 부분을 발굴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랑구에 관내업체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계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를 보니까 관급공사 수의계약현황에서 4곳 정도 하셨고, 2018년도에는 1곳, 그다음에 2019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외에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업 발주하는 것?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것을 물론 수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곤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들을 좀 해서 관내 업체가 활성화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말씀해 보십시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석희입니다. 왕보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소규모 개보수라든가 단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 위주로 하고요,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붙인다든가 조달청 수의계약을 들어가다 보면 그게 기술적으로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2017년도 것하고 2018년도 것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 관내 업체가 없어요. 2018년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실제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입찰하고 조달로 넘기는 과정 속에서도 우선 기본적으로 관내업체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타 업체에 대한 부분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사업풀도, 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풀도 확보해 놓은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관내업체라고 해도 질이 너무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시행능력이 너무 저조하다든가 이런 것을 시키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관내 업체풀 조성해서 관내이지만 스스로 경쟁해서 스스로 사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관에서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종 공사에 필요한 아이템별로 관내 업체 리스트를 뽑아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다가 수의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8일 오전 10시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분47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