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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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총무과장으로부터 각 동장을 소개받은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동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각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철 검암경서동장입니다. 김대선 연희동장입니다. 마수일 청라1동장입니다. 이명용 청라2동장입니다. 박병노 가정1동장입니다. 최창수 가정2동장입니다. 이재휴 가정3동장입니다. 조희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손미화 석남1동장입니다. 김덕철 석남2동장입니다. 윤경한 석남3동장입니다. 김의태 가좌1동장입니다. 박창선 가좌2동장입니다. 유광희 가좌3동장입니다. 성훈모 가좌4동장입니다. 민구 검단1동장입니다. 이윤정 검단2동장입니다. 김영선 검단3동장입니다. 최재영 검단4동장입니다. 양찬석 검단5동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동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가능합니다.

창선

박창선가좌2동장

저희는 단체나 일반 민원인들 오고 그럴 때 차를 대접을 많이 합니다. 일부 직원들도 같이 하긴 하지만 민원인이나 단체 활동 때 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태

김의태가좌1동장

가좌1동장 김의태입니다.

민원인 차 구입비같은 경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하고요. 간담회 비용의 경우는 시책추진 쪽으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통장이 정치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통장의 정당 가입은 가능합니다.

박형렬위원

가능한데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참여해도 관계 없는 거죠? 적극적인 참여와 소극적인 참여의 차이가 있나요? 그거는 규정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별도로 어떤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형렬위원

규정은 없어도 통장님들이 업무도 바쁘신데 정당에 깊이 개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개인적으로는 뭐 통장이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박형렬위원

가입은 해도 표면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액티브하게 안 해도 관계없다 이건가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가입해도 관계없다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통장님과 관련된 법규를 보게 되면 통장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통제하거나 관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형렬위원

통장님들도 정당에 가입해도 관계없죠?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가입하는 것을 저희가…….

박형렬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통장님들이 여러분들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정당 가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다시…….

박형렬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지 왜 그걸 또, 그러면 총무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이 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봐봐요. 통장님들이 그러니까 혼선이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물어보는 거야. 지금 동장님들도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통장들은 정당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통장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동장님들도 글쎄요, 가입 안해야지 통장이 무슨 가입합니까, 해촉시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장님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가입해도 관계는 없다. 그런데 활동은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 선을 그으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키든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님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죠. 통장이 정당에 가입해도 무방합니까? 안합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무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전혀 통장이 정당에 가입해도 관계는 없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된다. 또 통장의 정당의 중립성은 뭡니까? 가입은 하게 돼 있고 통장은 정당의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선거 때만 그게 적용되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준공무원으로서 선거활동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러나 임의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통장이 미리 사표를 내고 하세요. 이렇게 동장이 얘기하면 안 되겠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통장을 사표를 내고 활동을 하라 라는 것은 얘기할 수는 있는 사항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정당에 가입이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들이나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분명히 그런 것을,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가입을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일부에서 통우회장이 정당에 탈퇴를 하라고 그랬다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걸 분명히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소는 돼 있고 살지는 않고. 우리나라에 주거가 일주일에 몇 번 자야 주거라고 봅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주거라고 하면 삶의 터전이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사는 게 주거 아닙니까?

박형렬위원

일주일 내내? 나는 한 5일…….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기타 사유가 있겠죠. 출장이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주거라고 보면 일주일에 한 5일 이상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거라고 볼 수 없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

개중에 주소를 옮겨놓고 살진 않고 이런 분들 어떻게 규정해야 되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통장은 동장님이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주거에 대한 사실은 주민등록 담당자가 현지 실사를 해서 사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살지 않는다고 하고 동 직원들이 매일 가서 지켜서 밤에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 그거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통장 본인 양심에 맡겨야 되겠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렇죠.

박형렬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정당의 그런 것들을 분명히 선을 긋고 통장님들이 정당 행사에 참석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중립성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정당에는 가입해도, 지금 공무원들도 정당 가입해도 관계 없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공무원 정당 가입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하고 입당을 하면 안 되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통장님들 관계없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것을 잘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하여튼 통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동장님들도 고생 많으신데 그런 관계를 분명히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확실하게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PC가 각 동마다 혹시 민원창구에 있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민원창구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개인이 업무 보러 가서 쓸 수 있도록.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동사무소에 돼 있다고요? 구청만 돼 있고 동사무소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다 돼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죄송한데 질문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옥자

전옥자위원

각 동마다 PC가 민원창구에 하나씩 돼 있으면 여러 가지 주민편의의 업무차 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구청에는 지금 돼 있어요. 민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데 각 동마다는 그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가는 주민행정을 하려면 각 동마다 PC를 보급해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창구를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서 기다리는 시간에 잠깐 개인 일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청처럼 비치를 해놓으면 어떨까, 그럴 의향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이고요.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특히 자치위원들 임기 현재 몇 년입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통장은 8년까지 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은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군.구조례에 따라 공고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각 동에서 공고 없이 그냥 임의대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통장의 경우는 동장이 위촉, 주민자치위원은 추천을 받아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조례에 따라서 공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구두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히 동장님들의 업무권한에 대해서 많이 침해를 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여해서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좌3동장님 잠깐.

광희

유광희가좌3동장

가좌3동장 유광희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좌3동 주민센터 현황을 보면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광희

유광희가좌3동장

87년도에 동사무소.

옥자

전옥자위원

현재 몇 년 됐습니까?

광희

유광희가좌3동장

27-8년 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14-6쪽을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236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협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불편한 점 없으십니까?

광희

유광희가좌3동장

네, 이건 많이 건의도 하고 구청 관련 부서에도 경로당 그거를 단독주택이라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이전해야 된다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조만한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조태신 과장님께서는 참고하고 계시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도 현지에 한번 나가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이 좀 구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길게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좌3동 냉난방이 언제 구입했나요, 경로당 것은?

광희

유광희가좌3동장

냉난방기 경로당 것은 괜찮고요. 문화센터 2층에 용량도 딸리고 오래돼가지고.

옥자

전옥자위원

2005년도에 구입했죠?

광희

유광희가좌3동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실내 환경과 화재로 인해서 위험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번에 빠졌습니까?

광희

유광희가좌3동장

이번에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8년 전부터 통장님들의 위.해촉에 관해서 조례안을 많이 보고 공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임용권이 지금 동장님한테 통장 선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임용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동장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님이 비었을 경우 임기가 다됐을 경우 뽑을 때 어떻게 뽑게 되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홍보도 하시고 공고도 하시고 간혹 보면 현수막이 걸려있고 공개모집 한다고 돼 있는데 전체가 그렇게 공개모집을 하고 계신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우선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개모집해서 면접 보고 최종적으로 동장님이 임명하시는 거는 맞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공개모집할 때 심사위원분들은 누구누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나요? 거기까지는 조례에 안 나와 있어서, 동네마다 다 틀리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떻게 심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우회장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덕망 있는 분들 3-4인 해서 7인 이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심사하는 것을 한번 정확히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도 중요하고 현 통우회장님도 중요한데 그 비율을 예를 들어 8분이면 나머지 4분은 통장의 동사무소 일에 관계되신 분이 아닌 분들, 공평하자고 저는 보는 겁니다. 공개모집했을 경우에 솔직히 동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같이 아시는 분들을 단합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요즘에 예나 지금이나 계속 경선 때 되면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투명하게 8분이면 반은 본 위원 얘기대로 반은 동사무소와 관계없이 그런 분들을 하게 되면 모집할 때 그나마 서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와서 면접보시는 거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규정을 지을 수 없을까요? 제각기인데 예를 들어서 구의원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동장님 바쁘신데 막 그냥 해서, 어느 누가 뽑고 누가 됐는지 그것까지도 좀 확실하게 요즘에 또 인터넷 세상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그나마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런데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동장님들이 아마 대부분 동에서 덕망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인사위원회같은 경우는 정당인들은 구의원님들이나 이런 분, 정치인들은 인사위원회에 둘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도 마찬가지로 통장들을 저기하는데 예를 들면 정당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타 저기를 넣는 것은 상당히 동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죠. 공정하게 하는데 지인 이렇게 하다보면 구의원들은 조금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우회 회장님 아니면 새마을부녀회 거의 십 수 년 이상 되신 분들도 동네에 있는데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정식으로 동장님들하고 한번 회의 안건에 붙여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요, 예나 지금이나. 이제는 많이 달라져서 동네에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고 물론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당연히 하셔야죠. 하지만 뽑는 과정에서 특히 경선할 경우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정확히 8분이면 4대4 해서 외부인께서 와서 그래도 좀 체크하고 하는 게 현장에서 통장이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주민들 한사람이 공평하게 이거는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게끔만 하면 좋은데 거의 다가 같이 아시는 분들이고 딱 보니까 저 분 알고 다 알고 거의 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본 위원이 보면 맞습니다, 그게. 아는 사람 나오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참여도가 이제는 되게 많이 좋아져서 누구나 하시려고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동장님들 월례 회의 때 공론화시켜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좀 더 저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같이 조례안을 한번 보면서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보면 2년 있다가 다시 4년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4년 임기 마치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다시 갈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완전히 임기가 끝나시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끝나면 고문으로 대개 가죠.

재운

전재운위원

주민자치위원으로 개인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할 수도 있고 고문으로 갈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위원장은 두 번 연임을 할 수 없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죠. 그건 맞는데요. 완전히 끝나면서 주민자치위원에서 일반 주민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시 평주민자치위원으로 가는지 그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자치위원이 해촉되는 건 아닙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럼 계속 연임을 2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셨다가 또 2년 있다가 다시 경선해서 붙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4년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거기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께서 어느 정도 수당은 약하게 나오지만 다른 일도 겸직할 수 있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다른 일이라면 어떤…….

재운

전재운위원

예를 들어 직장은 상관없는데 서구 관내 일 있죠? 1년 계약직 이런 것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상관없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나름대로 다른 분들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통장님들은 정말 바쁘고 동네 일 보고 민방위소식 돌리고 구정소식지 돌리고 되게 바쁘신데 거기에 대해서 상관없다고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한테도 일이 갈수 있게끔 큰 보수는 아니지만 구에서 계약직 많이 뽑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갈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 좀 제한을 두고 그런 건 없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통장을 제한을 두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재운

전재운위원

2개, 3개 하시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제한을 두기는 조금, 직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좀.

재운

전재운위원

직장은 개인 직장 그거 말고요.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거는 좀…….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답변을 드리면 이 문제가 조금 대두됐던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기간제같은 경우는 통장을 해도 할 수 있는데 가급, 나급, 마급으로 공무원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계약직일 경우는 공무원이라고 보면 공무원들은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문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문제가 한두 건이 그런 것이 걸려 있어서 그런 거를 앞으로 정리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간단하게 건의 사항인데요. 가좌2동 동장님, 아까 이의상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는 약간은 상이한 부분인데 이의상 위원님께서는 체계적인 투명성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좌2동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출퇴근하거나 단지 내 출입 부분에 있어서 그 도로가에 위치해 있고 가좌동 전체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한신아파트도 접근해 있고 진주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이 있고 그만큼 주민들이 동을 유동하는 인구들이 많다보니까 저는 이렇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또 직접 봤고 이게 굉장히 주민분들과 함께 협력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밀접하게 유대관계 가질 수 있도록 좀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박창선가좌2동장

네.

이용창위원

그 부분 건의 드리고요. 그리고 가좌1동장님.

의태

김의태가좌1동장

가좌1동장 김의태입니다.

이용창위원

가좌1동같은 경우는 반면에 안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치가 일부러 업무적으로 가좌1동센터를 찾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좌2동에 비해 유동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 구조가 2동이나 3동, 4동같은 경우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민원실입니다. 그런데 1동같은 경우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차 마시고 쉴 수 있는 대기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직접 봤는데 왜 여름철이나 혹한기 때 주민들이 쉴 수 있게끔 하기위해서 센터에서도 온도조절 및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의태

김의태가좌1동장

네, 맞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민분들이 민원실까지 들어올 필요 없이 대기실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2동 동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실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기위해서는 2동센터에서 지금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한 번씩 업무가 많이 바쁘시겠지만 민원인들 대기하는 데에도 한번 신경 써서 좀 더 같이 돈독하게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의태

김의태가좌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총무과장님 저희 서구에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이용창위원

워낙 많다보니까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매년 많은 영리법인들도 생기고 봉사단체들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어떤 행정적이나 법적인 근거 없이 무작정 단체가 만들어지면 총무과 등 구에 찾아와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총무과 직원 분들 많은 고충, 또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걸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해오신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차를 밟으셔서 그분들 잘 설명 드려서 제재하고 또 저희가 도움드릴 규정들이 있다면 그대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해오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기존 단체들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각 단체에서 보고되는 부분들 또는 조사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단체는 인원에 비해서 급식비가 조사 보고된 거에 있어서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실상은 그만큼의 금액대비 효율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많은 단체들이고 일일이 현장 나가서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마치 감사하듯이 실태 조사하러 나가는 것도 좀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민의 혈세로 지금 이어지는 보조금들이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좀 어려우시더라도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가정3동 이재휴 동장님.

재휴

이재휴가정3동장

가정3동장 이재휴입니다.

심우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포괄사업비 사용 7-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사무소하고는 좀 특이한 사업을 하셨는데 원적산 등산로 안내도 구입을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그것도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관외 업체에서 7백만 원씩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등산로 안내도를 구입하셨는데 이 배경과 취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재휴

이재휴가정3동장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26일 날 발령받고 가서 다른 업체가 한 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가정3동 맡으시기 이전에 사업이 종결된 겁니까?

재휴

이재휴가정3동장

네.

심우창위원

그럼 추후에 내용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휴

이재휴가정3동장

네.

심우창위원

두 번째로 지역 각종 회의나 많은 행사가 있죠?

재휴

이재휴가정3동장

네.

심우창위원

그때 동장님 생각에 지역단체장님들하고 소통이 원만하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휴

이재휴가정3동장

예,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혹시 본인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그렇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역 의원님들과 지역을 이끌어 가시는 단체장님들과 원만한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재휴

이재휴가정3동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다음은 검단1동 민구동장님 나오세요.

민구

민구검단1동장

안녕하십니까! 검단1동장 민구입니다.

심우창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단1동에서는 노인일자리창출과 맞물려서 관내 환경지킴이활동을 하고 계시죠?

민구

민구검단1동장

네.

심우창위원

보통 한번 하면 몇 분정도 참여가 되시나요?

민구

민구검단1동장

이번에 열두 분 참여했습니다.

심우창위원

한 달에 몇 차례 정도.

민구

민구검단1동장

일주일에 세 번 오전만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동원과 소집 말고도 계속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르신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민구

민구검단1동장

예.

심우창위원

그분들한테 지난번에 보니까 공로를 높이 치하해서 표창장도 좀 드리고 감사한다고 부상도 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보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어르신들한테 삶의 의욕이라든가 사회 일원으로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아주 보기 좋았어요. 다른 동장님들도 이런 내용은 벤치마킹해서 지역 내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보기 좋게 모범이 되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꼭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 이상입니다.

민구

민구검단1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술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이동을 하면 보통 하루 전날 바로 통보가 가는 게 정석입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개인한테 별도로 통보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오늘부로 발령이 난다 이러면 하루전날 발령장이 날라가는 겁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닙니다. 공지합니다.

최규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동장님들은 작지만 기관장이 아니십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나가서 작게는 1년 이상 2년 계신 분도 계신데 그렇게 1년 2년을 기관장으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지역의 원로들하고 같이 계시다가 바로 그냥 공지로 해가지고 자리가 확 바뀌어버리면, 바뀌는 건 괜찮아요. 바뀌고 난 후에 이분들을 찾아다닐 때 제가 가 보면 저한테 묻습니다. 그 사람 어디 갔냐고 .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동장님들의 인사이동은 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지하고 난 후에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근무했던 그 동에 가서 정말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원로분들한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이틀정도 그걸 그냥 근무로 생각하셔가지고 줄 의향은 없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괜찮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왜그러냐하면 지역의 기관장님들이십니다. 그렇게 꼭 좀 한번 시간을 꼭 좀 줄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연희동장님.

대선

김대선연희동장

연희동장 김대선입니다.

최규술위원

서구에서 제일 큰 동인데 자생단체가 몇 개정도 있나요?

대선

김대선연희동장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 단체들이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의원 된지 몇 달 안 됐지만 이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고 있죠?

대선

김대선연희동장

예.

최규술위원

거의 9개 단체가 한 달에 한 번씩 다 하고 있나요?

대선

김대선연희동장

거의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선

김대선연희동장

우선은 지역을 아끼는 자생단체원들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수봉사도 하고 자장면봉사도 하고 나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담그기를 해서 어려운 이웃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아까 전재운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나면 어느 자리로 다시 돌아가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문득 생각나는 게 연희동에는 자문단이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선

김대선연희동장

예,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이 자문단이라는 게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셨거나 그 비슷한 직책을 가지셨던 분들이 모여 연희동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단체인데 아주 훌륭한 단체를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단체를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나 총무과장님이 좀 얘기하셔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다시 평회원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느낌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많은 단체가 있지만 연희동에서 가지고 있는 자문단이라는 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잘 좀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성훈모 동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가좌4동장 성훈모입니다.

박삼숙위원

제가 동장님의 마인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는 구청장이 동에는 동장님이 있습니다. 동이 활성화되고 침체되는 여하는 동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교장도 파견할 때는 교장으로서의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동장님으로 파견되실 때 어떤 동 주민들하고 합체할 수 있는 그런 리더적인 교육을 받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막 나가십니까?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자체적으로 구에서 동장으로 임용할 때는 동장에 대한 교육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전혀 받지 않고 무작정 나가시면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으로 어떻게 잘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아무런 지방자치에 대해서 교육이 있습니까, 혹시?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그런 교육은 없지만 대부분 동장으로 내려가게 되는 공무원들의 경력이 2-30년 되는 경력을 갖고 있지만 충분히 동이나 구청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서 동에서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봅니다.

박삼숙위원

혹시 동에서 주민들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동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조정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훈모

성훈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동장이 주민과 또 공무원 아니면 공무 행위에 있어서의 중간적인 역할로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과의 관계에 있어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조정자 역할로서 임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왜그러냐하면 이번에 시작할 때 인사하러 오셨을 때 안보이셔서 교육을 갔다 하시길래 어떤 교육을 받고 오셨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훈모

성훈모가좌4동장

사전에 제가 교육을 가기 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야되는데 내부적으로 자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인사를 못 드려서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온 교육은 완주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인데 전국의 5급 이상 사무관 이상 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내용은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성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박삼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동주민센터가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학교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통장, 동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냥 막무가내로 필요하다고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학교와 같은 작은 기관이라고 저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함부로 하면 된다고 보지 않고 그래서 동장님들이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실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강사와 함께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시고 요구조사도 하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보고 여기 쭉 보다보니까 필요하지 않는 참 이상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좀 더 지양해서 학교와 같은 소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좀 더 공부하시고 그리고 주민센터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북카페도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파견되면서 엄청난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어려운 분들, 소외계층 분들을 굉장히 돕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동장님들이 마인드가 없으면 저는 그건 제대로 올바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냥 사회복지사들한테 맡겨놓으면 함부로 하게 되죠. 물론 관여를 하시지만 그 또한 골고루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동장님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앞선 마인드가 없으면 절대로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고 주민들의 언성을 사는 일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암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병철

정병철검암경서동장

검암경서동장 정병철입니다.

박삼숙위원

제가 몸을 담고 있는 검암동인데 잘 알지만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저는 원래 도서나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검암동 북카페를 자주 이용하게 됐습니다. 물론 인사를 하지 않고 다녔지만 그렇게 구 예산이든 동 예산이든 북카페를 지어놨으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정확하게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암동 주민센터 북카페 올라가면 오후에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설비할 때부터 계속 누누이 제가 지적하지만 북카페로서의 역할, 책을 편안하게 앉아서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제대로 설비가 돼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안됐다고 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턴테이블처럼 높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유아와 어른들의 공간이 전혀 구분되지 않고 무조건 이름만 북카페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다보면 오후에는 학생들이 막 와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북카페를 어떤 방법으로 제대로 관여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철

정병철검암경서동장

지금 저희 북카페 이용 인원이 하루에 한 50명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 북카페가 좀 장소가 협소해서 실질적으로 성인, 유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넓다면 영유아.어린이반 정도로 한쪽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조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애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오는 게 좀 불편스러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좀 더 관여를 해주시고. 앞으로 북카페가 계속 늘어납니다. 다른 동주민센터도 북카페를 하실 때는 인테리어 위주로 그냥 모양 좋게만 하지 마시고 중간에 인조나무 세우고 모서리 부분은 전혀 아이들한테 위험한 걸 생각도 안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도서관이 모양보다는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게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구분해서 작지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좀 저렴하게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검암경서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연희동을 보면 2-11쪽 수당 지급 부분에서 거의 100%가 참석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100%가 올수 있는지.

대선

김대선연희동장

규정상에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위원이.

박삼숙위원

네.

대선

김대선연희동장

대부분 저희는 저녁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대선

김대선연희동장

매달 회의를 하는데 다 오신 날이 많고요. 그 다음에 4월, 7월, 8월에 24명씩 해서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서 서명을 하시고 계시다가 나가고 이렇게 하고…….

박삼숙위원

서명만 해도 그럼 된다고 체크를 하십니까?

대선

김대선연희동장

일단 회의 참석을 하셔서 나오셔서 서명을 하고 가시니까요.

박삼숙위원

회의 참석은 출결사항이 아니고 그 회의를 들어야 참석하는 게 된다고 봅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체크만 하고 가면 수당 줍니까?

대선

김대선연희동장

일단 저희가 관련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그분들이 회의 수당 받기 위해서 잠깐 왔다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체크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30분 이상 앉아있던지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대선

김대선연희동장

확인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청라1동 동장님.

수일

마수일청라1동장

청라1동장 마수일입니다.

박삼숙위원

청라1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육아휴직을 3명이나 이렇게 많이 주고도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수일

마수일청라1동장

육아휴직은 통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으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는 충원이 될 수 인사 관련 규정에 돼 있어 충원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현재는요?

수일

마수일청라1동장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 1명은 임기제로 연말까지 보충돼있는 상태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청라1동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동장님은 어떤 좋은 방법으로 주민들과 화합하고 계시는지 잠깐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수일

마수일청라1동장

저희 동주민센터에 정원 현황을 보면 통상 8명에서 10명, 연희동처럼 큰 지역은 13명 정도가 되고 청라1동같은 경우는 분동이 됐습니다만 지역 현안상 민원이 상당히 많아 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1명의 정원이 더 늘어나서 10명으로 증원된 상태고요.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체에서도 주민자치나 통장님들께서도 상당히 열성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지역 단체에서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리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지.

문순석위원장

동을 정확히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14-18 수의계약 현황, 가좌3동 동장님. 동주민센터 안내판, 표지판 설치공사 550만원 이 수의계약 하실 때 어떤 심의 기준이 있습니까? 아무나 그냥 막 해 달라하면 아는 사람 해줍니까?

광희

유광희가좌3동장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동사무소가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그거를 하나 세운 건데요. 회계담당 직원분이 잘 하시는 분 해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박삼숙위원

이런 수의계약 받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할 수 있으면 아무나 하면 좋겠지만 열군데 이상 공개입찰을 넣으라든가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들이 그거를 공정하게 심사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광희

유광희가좌3동장

두세 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해서 한 겁니다.

박삼숙위원

두세 군데 받지 마시고 모든 동네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

광희

유광희가좌3동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서부분, 동주민센터에 북카페를 설치할 때, 어떤 분 할까요? 북카페 있는 동, 청라2동 동장님.

명용

이명용청라2동장

청라2동장 이명용입니다.

박삼숙위원

북카페 설치할 때 그리고 책을 보니까 서울에서도 막 계약하고 이래요.

명용

이명용청라2동장

예.

박삼숙위원

되도록 인천에 있는 서점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용

이명용청라2동장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5천만 원 예산범위에 있기 때문에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인천지역에서는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고요.

박삼숙위원

네.

명용

이명용청라2동장

서울.경기 쪽에 많다보니까. 또 그 분들이 책에는 바코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바코드를 할 수 있는 인천 지역 업체가 없다보니까 서울쪽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도서 구입할 때 도서의 종류같은 건 누가 선택을 하나요?

명용

이명용청라2동장

그것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는 수가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베스트셀러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가보면 쓸데없는 고서 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걸 누가 보나.

명용

이명용청라2동장

전문적인 서적은 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좀 잘 고려해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때 각 동이 20개동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분당 한 2개동씩만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면서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하셔도 여기 들어오신 동장님들은 근무를 한 3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다 알아듣습니다. 업무보고 형식의 설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 나오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김용인위원

그것은 어디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용도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개인별로 지급되는 수당 말씀입니까?

김용인위원

예.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건 개인이 사용하는 겁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그것이 개인으로 지급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통장에다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물론 지금 개인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할 그런 사정인데 그러면 그 용도를 지금 개인 앞에 지급하고 보통 회비가 한 3만 원 정도 내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김용인위원

내는데 그거는 지금 동장님들한테 보고가 됩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동장과는 전혀 관계가.

김용인위원

관계가 없는 겁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냥 임원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자치 자치위원들만의…….

김용인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개인으로 돈이 들어가서 개인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개인한테 돈이 들어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 하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거는 협의만 하면 괜찮은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개인이 돈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용인위원

과장님 잘 좀 검토를 한번, 회비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동사무소에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섯 개 동에도 거의 있고요. 책을 제가 수시로 들려보는데 용도를 물론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희동사무소에 예를 들어 책이 있는데 그것은 연희동사무소 관리를 하고 있죠?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서구 지역에 도서관에 책이 좀 필요하다 할 때 그걸 서로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볼 수 없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꼭 필요하다면 각 동별로 협의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용인위원

그게 책이 코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정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지금 그리 안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런데 거의 책이 2년, 3년 되면 잘 안보는 책도 많고요. 꼽혀서 자리만 이렇게 채우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거를 서로 각 동 도서관이나 필요하면 서로들 좀 이렇게 빌려주고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적은 도서관들이 생겨서 책이 딸려가지고 여기저기 손을 많이 벌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서관에 가보면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서로 소통 안하고 안 빌려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동장님들하고 회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한번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현재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위.해촉에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규칙이 없더라고요. 조례도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격 조건이나 선임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주민자치센터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조례를 강하게 규정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정말 주민자치위원장 정도를 하시는 이런 직책은 정말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직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조례에 규정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주민자치조례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의 준칙안을 가지고 전국지방단체가 다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동별로 다 사안, 여건도 틀리기 때문에 규칙으로는 동장이 정할 수는 있어요. 나름대로…….

윤순

김윤순위원

동장님이 세칙을 정해서 운영조례에도 있더라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운영조례를 만들 수는 있는데 저희가 구 단위에서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건도 약간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외에 더 첨가한다는 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정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셨고 또 그 지역에서 조금은 오래 살고 그 지역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민자치에 단체에 들어오셔서 적어도 봉사를 조금은 해야 하는데 들어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을 맡는 어떤 선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장님께서 세칙을 정할 때 적어도 그 지역을 위해서 1년이든 2년이든 동사무소에서 맞는 그런 상황에 따라 조금 틀려지겠죠, 개월 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좀 정하시고 정말 그 지역에서 적어도 몇 년은 사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기 위해 갑자기 그 동에 이사 와서 몇 개월 만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면 이런 업적이나 이런 주민자치위원 직책을 맡는 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자 주민자치위에서 2년, 3년이고 봉사하셨던 분들이 솔직히 주민자치위원장을 또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규정이 없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에 어떤 선호하는 사람을 먼저 섭외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거기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배제를 당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어떤 세칙을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북카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총무과장한테 질의할게요.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지금 우리 구에 북카페가 몇 개가 있죠? 몇 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8개 동 정도.

박형렬위원

그러면 한 동에 운영비가 얼마나 드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총무과 질의 때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형렬위원

운영비는 잘 모르고 그러면 직원은 몇 명이나 있나요? 거기 상주하는 직원도 있고 그러던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채용돼서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박형렬위원

시간은 몇 시까지 하고 있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왜그러냐하면 석남1동, 석남3동인가 하루에 10명도 안 오고 있어요. 통계를 봐도 그렇게 제가 가서 확인해도 그렇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이용객은 없고 비용은 나가고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정리하든지 활성화 방법을 다시 찾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루에 열 명도 안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보세요. 2,487명, 하루에 열 명도 안와요. 석남3동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몇 번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 시정은 안 되고 있고. 물론 쉽지는 않겠죠. 주민들이 이용을 않는 걸 강제로 책을 읽어라…….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각 동별로 설문조사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앞으로 이거 해야 돼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 임의대로 동 여건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폐쇄하든 운영하든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대책을 세워야지 하루에 열 명도 이용 않는 이런,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운영비는 이따가 총무과 할 때 저한테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1,2,3,4,5동장님한테 해당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체납에 대해서 고액자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체납자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 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어서 지금 현재 검단 인구가 몇 만 명이죠? 13만 명이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13만.

옥자

전옥자위원

15만 명으로 올라갔습니까? 간혹 13, 15, 18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오류동이라든가 검단 산단으로 인해서 세무직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업무 과로로 인해서.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동에서 세무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동에 세무업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출장소에 세무직이 있어서 2개 팀으로.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출장소로 생각을 했네요. 그러시면 국장님께서 그 세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바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세무과에 이제는 13만 검단 인구가 되었으니까 세무직원을 하나 보강할 수 있는 차후 계획은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것은 조직을 진단을 연말에 내려오게 되면 초에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장소에 세무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인력 보충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4-3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언제쯤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직 그건 나온 것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직 없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점차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점차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해서요. 지금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이 얼마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3만원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타구에 비교한 적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타구 비교 해봤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연수구는 얼마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7만원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타구에 5만원, 7만원 그런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3만원 받으면 다시 또 2만원을 내고 5만원 낸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여러 번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의수당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각 단체 저희가 회의수당을 다 주게 되면요 1년에 한 17억 정도 나갑니다.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옥자

전옥자위원

위원장들이 타구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인천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연수구 7만원 주는 건 맞고요. 나머지는 다 3만원.

옥자

전옥자위원

부평은 제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는 다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각 과의 업무에 정확히 맞는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 친절교육이나 이런 걸 하시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각 동사무소 다니다보면 동장님들은 굉장히 친절하신 것 같은데 창구에 계신 직원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그 교육이 좀 더 내실화돼서 그분들이 민원을 보러 가시는 주민들이 그걸 느낄 수 있게 변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본위원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이었을 때 갔을 때는 좀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받는데 말 한마디 걸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내실화시켜서 민원인들이 느낄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좀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술 위원님은 연희동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끝나신 분들이 자문단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신 분들이 끝나고 나서 거기 고문이나 이렇게 남아있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새로 부임해서 간다던가 했을 때 그분들하고 조금 어떤 업무에 마찰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부분도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들어본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동장님들이 오래 계시면 괜찮은데 한 1,2년 하다 바뀌시고 또 새로 오시게 되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압력 아닌 압력들을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동장님들이 부임해서 갔을 때 진짜 동정을 제대로 볼 수 있게 그런 건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다.

일부 작지만 작은 1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과의 약간의 갈등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했던 게 아니라 듣는 정도로.

직원한테 물어봐야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 조사라기보다는 의견수렴 정도로.

죄송한데요.

특별히 보고를 받거나 그런 거 아닌데.

거기까지는 저도 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까지 하면 40명인데요. 40명 중에 다 답변들 하시거나 그러지를 않아서 그 자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좀 있었다고 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주민자치위원 자격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자격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이 안될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거를 못 찾겠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그 주거지에 안 사는 분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조례로…….

재운

전재운위원

그거는 나중에 보고요. 왜냐하면 저도 주민자치위원이고 뭐 많이들 해보셨지만 보면 대체로 거의 직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동료 주민자치위원이나 기타 등등 보면 지역에 장사하시거나 자영업,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인천광역시 권고사항을 잠깐 전에 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확대돼서 혹시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 주민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더 홍보해주시고 그럴 수는 없을까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권고사항은 맞죠? 들어보셨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권고사항 맞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계속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고 홍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처 빠트린 내용인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할 때 자격이 각계각층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심우창위원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토록 한다라고 그렇게 명기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뭔 뜻이냐 하면 동주민자치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려면 여러 분야별로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부여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자치위원들 구성요원을 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는 듯한 재원이 좀 부족한 쪽이라고 볼 수 있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편중은 어떻게…….

심우창위원

자치법규에 의하듯이 각계각층이라고 하면 최소한 상공인을 대표해서 상업인 한분, 지역 내 아니면 종교.교육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우선적으로 한분씩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 재능 있으신 분들을 위촉해서 자치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상한이 25명인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몇 명부터예요? 13명인가? 몇 명부터 25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 요건이 돼 있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심우창위원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본적으로 조례에 준하려면 그렇게 각 분야별로 한분씩을 우선 위촉하고 그 다음에 지도층 인사로 위촉을 해주는 게 바람직한 구성요건에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동 단위로 보게 되면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집되어있는 부분을 보면 주부님들로 한 3분의2 차지하고 아니면 일부 통.반장 하시던 분들이 한 절반은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중복돼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의 본 칼라가 좀 희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는 어떤 규율에 맞춰서 구성해 주셨으면, 그래야 발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이해 가시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각 지역에 자문단 말고 발전협의회라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한번 발전협의회라고 있는 동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세 개 동이요? 왜 물어보냐면요. 지금 보면 각동에 자문단, 발전협의회를 비롯해 적게는 7개 단체에서부터 한 12개 단체까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을 잘 어울어서 소통을 잘 하는 것만이 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이런 걸 위원님들이 많이 강조하신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총무과

11시 29분 감사 중지

11시 4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진기 총무팀장입니다. 김형배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안희경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각종 행사 관련해서 제25회 구민의날 기념식이 2013년 9월 7일 날 서곶근린공원에서 있었고 26회 구민의날 기념식이 서구문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25회 때가 4천명 참석했었고 26회 때 1천 5백 명이 참석했었는데 오히려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은데 26회 때가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지출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출된 건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25회 때는 공원에서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외부행사이다보니까 실내장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사지라든지 좀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수반되는 비용이 좀 더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때 서곶근린공원에서 할 때도 제가 가서 봤었고 26회 서구문화회관에서 했을 때도 가서 봤는데 규모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회 때가 더 크게 했었는데 그때 예산보다 26회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5회 때는 체육대회와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청행사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문화 그쪽에서 다 지출이 됐고요. 이번에는 초청공연 행사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 총무과에서 지출이 된 그런.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6회 행사를 어떻게 보면 올해 세월호 사고나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축소해서 조그맣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서구문화회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이게 더 지출이 됐다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내용 잘 알겠는데요. 25회 때는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실내에 들어가는 실내 비품 그 다음에 실외에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축하공연이나 이런 공연들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된 거고나름대로는 좀 아까 말씀하신 세어도 사건 등 여러 가지 해서 나름대로는 축소해서 하긴 한 겁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축소해서 하긴 한 건데 일단 예산이 더 많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25회 때, 26회 집행 내역까지 제출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좀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자료 좀 나중에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비서실은 소속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전체 직제 내용에 보면 비서실에 대한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조직도에 보면 소통실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뭘로 표시가 돼 있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총무과 밑에 소통실로 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소통실이 비서실 표시한 겁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니요. 비서실은 옆에 나와 있고요. 조직도에 총무과 옆에 과별 팀별로 팀장들 소개가 돼 있고 맨 끝에 소통실장 김완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원제가 규정이 돼 있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돼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원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민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라든가 민원 해결 등에 대한 체감온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희가 미흡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창위원

공무원 숫자는 3명밖에 비지 않는데, 지금 정원조례에 인구 몇 명당 1명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제로 정원이 승인됩니다. 정원 승인된 걸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인원을 기획팀에서 정원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예산에 맞추는 거라고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총액제로 돼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우리 서구민이 50만이다 그러면 50만을 이끌어가려면 행정요원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돼서 그렇게 인원 배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 판단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우리가 매년 정원을 증원해달라고 지금도 올라가있는 상태거든요. 12월말이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서구는 몇 명을 증원해라 내려오게 되면 그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우창위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물론 고생하시는 것 다 알지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서구의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질적인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가지고 서구청의 전반적 움직임에 대해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론상이라든가 물론 리서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론조사 한건 아니지만 민원 발생되는 율이라든가 또 발생 처리내용이라든가 이런 기간 등등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서구가 타시도보다도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구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민원이 적게 발생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먼저 다른 질문하기 전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4-42쪽에 보면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이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심우창위원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국제도시 또 자매협약에 의한 관리도 있고 그런데 당초에 이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어떤 행정, 문화, 경제나 어떤 축제적인 것 등 이런 거를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매도시 맺는다는 게 교류, 우호, 협력 다 같은 맥락인데 그런데 맺을 때는 거창하게 용두사미식으로 이렇게 해서 크게 뭔가 일어날 것처럼 해가지고는 교류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내용에도 보면 전남 장흥군하고 행정, 사회, 문화, 예술, 관광, 축제 등 해가지고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그 이후 여기하고 교류한 내용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흥과의 결연은 정서진 행사 추진하면서 동질성을 갖고 있다 해서 결연을 하게 된 사업 같고요. 여러 가지 장흥군과 많은 교류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잘 맺어서 우호협력관계가 좋아서 양측에서 상호 방문하고 우리 문화도 그쪽에 보여주고 거기 문화도 좀 갖고 오고 우리 선진행정도 그쪽으로 이전해주고 또 받아오고 이렇게 교류가 되고 특산물도 우리 축제할 때 먹거리장터에서 우리 많은 축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데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한우, 표고버섯이 특산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연결해서 여기 와서 유통마진을 없애고 직거래 식으로 판매를 해서 서구민들한테 어떤 양질의 저가로 품질 좋은 걸 제공할 수도 있는 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체결만 했지 시도도 안한 것 같고 내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사실 이런 사업은 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권장사업이라고 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심우창위원

세계화가 오래전에 시작됐지만 그런 맥락으로 타시도의 문화도, 행정도 접하고 이런 건 참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제대로 이용 못하는가를 봤을 때는 좀 안타깝다. 이런 게 전자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 직원분들의 자긍심이라 그럴까 좀 없어서 오늘 하고 가면, 너무 그렇게 평가절하해서 죄송스러운데 그런 느낌의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좀 창조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단답으로 어떻게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주셔서 개선하고 다음에 또 다른 도시와도 교류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꼭 지켜가면서 발전적으로 했으면 해가지고 이야기 한 겁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30만 원 정도.

37% 정도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원이 2,696이고 현원이 1,679명입니다.

네.

명절 때 2만5천원.

쓰레기봉투는 매월 나갑니다.

통장으로 직접 드립니다.

시책 홍보물 나오면 홍보 좀 해주고요. 고지서같은 것 나오면 고지서 전달도 좀.

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손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최규술입니다. 4-4페이지 네 번째 보면 해병전우회 단체별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2013년도에 보면 지원결정액이 2,150만원, 2013년 교부액도 똑같이 나갔습니다. 2014년을 보면 지원결정액은 똑같이 총무과에서 2,140만원 조금 줄었네요. 그런데 교부액은 970만원인데 왜 이렇게 된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교부액은 해병전우회 당해 사회단체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할 경우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왜 그만큼만 했는지 정확한 사유를 알기는 저희도 어려운…….

최규술위원

그러면 지원결정액이 되어 있는데 요구한 금액이 그것밖에 없다 이겁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최규술위원

지원결정액이 2,100만원이 돼 있어도 해병전우회에서 교부액이 지금까지 970만원이니까 쉽게 말해 달라고 얘기한 게 970만원밖에 안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국장님?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아직 12월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연도별로 해병전우회에서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하면 실무부서하고 해서 연말까지 지출, 정산까지 마무리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선거 관련돼서 해병전우회에서 행사를 못했네요.

최규술위원

선거 관련돼서 행사를 못해서 이렇다고요? 2,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970밖에 못 쓰는 단체한테 이렇게 배정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입니다. 4-9쪽 해병대서구전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는 통일안보의식, 야간방범활동 및 청소년선도 또 해양오염방지 정화활동 제가 보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분들이 상위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받고 하는지 아니면 막연한 이런 단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교육을 할 때는 한번 배운 걸로 그냥 계속 그렇게 써먹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왜 필요한지 그 상위기관으로부터 어떤 똑바른 교육을 받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해병전우회 존폐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해병전우회에서 들어온 행사의 적격성 여부만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이 행사가 적격하다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보의식이 필요한 것이냐, 야간활동 선도가 필요한 것이냐 그 다음에 해양오염방지가 필요한 것이냐, 교통봉사활동이 필요한 것이냐, 기초질서가 필요한 것이냐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 사업내용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해병전우회는 이정도 사업은 필요하다 해서 이 금액을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이외 다수의 여러 요구금액이 있는데 다 절삭해 버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만…….

박삼숙위원

그런데 보면 항상 보듯이 강사료, 사업진행비, 간식비, 홍보물제작비, 차량유류비 전부 쓸데없는 것들만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이름만 단체지 무슨 행사하기위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통일외교안보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고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통일외교안보의식을 전해줘야 돼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냥 빨간 옷만 입고 다니고 그냥 행사만 하는 게 전우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집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삼숙위원

알고 집행하십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해병전우회에서 들어온 사업내용을 먼저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그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1차 검토하고 2차 저희 총무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그냥 함부로 지원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2년, 3년, 10년 이상이 됐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시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 단체들도 마찬가지에요. 예산만 따서 그냥 대충 플래카드 붙이고 옷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단체들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로 유익한 단체라고 생각했을 때 한두 번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에게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서구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선진농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출 내역이 숙박비, 용차비, 폐기물처리비. 마찬가지에요. 밑에도 숙박비, 용차비, 폐기물처리비. 거의 유사한 그런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 나눠서 따로따로 받는지 이 부분도 참 의심스럽고 그 밑에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서부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뭡니까? 6.25음식 시시회 및 호국안보사진전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그냥? 보리밥, 떡국, 현수막 제작, 나라사랑 태극기 캠페인, 우리가 집집마다 태극기가 없는 집도 있습니다. 있지만 태극기 국경일이 언제나 알고 이걸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단체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안보교육 그 다음에 국경일 교육 전혀 안 시키고 있어요. 언제 다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업들 맹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앞서 총무과 대한 질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자치위원과 통반장은 그 동네 거주자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각 동 주민의 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통을 잘하고 각 동에서 신망을 받는 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실 거주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실거주자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실거주자 주소 확인 조사 의향이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

옥자

전옥자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영숙입니다. 저는 이의상 위원님은 반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통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구정홍보, 구정의 협조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희가 위촉할 때는 동장님의 권한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통장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재위촉이 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어떻게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영숙

최영숙위원

어떤 주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그런 민원을 받으면서도 재위촉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통장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화합,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 분이 처음 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렇게 화합이 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못보고 그래서 불만들이 참 많아서 노인회장님도 그렇고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재위촉이 됐는데 재위촉이 됐을 때는 어떤 뭐가 맞기 때문에 했을 텐데 주민들하고 화합도 안 된다는 그런 분들을 재위촉을 한 이유를 저는 총무과에서 알고 계시고 또 왜 그렇게 됐을까 궁금해서 지금 문의를 드렸는데 질의를 했는데 잘 대답을 못하시네요. 어떤 틀이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통장님같은 경우는 재위촉의 경우는 나름대로 동장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서 통과가 되면 동장 입장에서도 재위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위촉할 때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제가 해당 동의 동장이 돼보질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위촉을 받고 난 후에 그분이 좀 많이 달라지셔서 그 부분은 용서가 되는데 이게 주민들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또 주민들이 누가 통장인지를 몰라요. 통장의 하시는 일은 물론 구정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주민들하고 생활을 하는 거라고 하지만 다만 인구조사를 위한 통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조사만을 위하고 구정소식지만 날라주는 게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시골에서 우리가 같이했던 그런 통장님하고는 너무나 상반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해촉, 위촉, 재신임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래요. 좀 더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분으로 좀 더 가까이갈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동네는 통장님이 나와서 동네 일을 다 하세요. 물론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주민들하고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다음부터는 위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좀 간섭을 해주십시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좀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지요. 공무원인사문제는 어떻게 형평성이나 효율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강범석 청장께서.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청장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인사를 크게 대대적으로 하신 적은 없습니다. 소폭입니다만 조금 있는데.

박형렬위원

저번에.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들은 인사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인사는 형평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 것으로.

박형렬위원

동료 위원님 전옥자 위원께서 구정질문도 했는데 지역에 너무 편중되지 않고 이런 걸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이 그만두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들리는 말에 세무1과장이 그리 가신다는데 사실입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세무1과장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관피아니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봤죠? 그런 데 꼭 공무원이 가야되는지. 개방해서 전문가를 섭외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400명의 방대한 인원인데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꼭 공무원이 거길 가야된다고 생각,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반드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자리 하나 어떻게 만들어서 보내는 건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꼭 가야된다는 원칙은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많은 노하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피아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입법예고도 좀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노출은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 공무원이 가는 것 말씀대로 초임자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랜 경험으로 우리 서구를 많이 아는 사람이 가서 운영한다면 우리 서구를 위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분을 능력을 내가 평가절하 하는 게 아니고 방금 국장님도 그랬잖아요. 입법예고까지 하고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바로 실시를 한다는 것을 별로 그렇게 저는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공무원들 퇴직하고 자리 만들어주고 또, 물론 하나의 인사 적체 좋지만 전문가 시설관리경영본부는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민간인의 그런 것들을, 그럼 공고를 해서 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바로 하는 겁니까? 인사위원회 통해서?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들은 공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할 겁니다. 선정을 해서. 그래서 통보가 오면 배수로 하게 돼 있죠. 배수로 오면 구청장님이 지정하는 것으로 돼있는 것이 공단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신중을 기해서 잘 하시기 바라고요. 책자에는 없지만 구내식당은 얼마에 어떻게, 구내식당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언젠가 민원이 하나 왔었는데 민원인 한사람의 얘기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꼭 서울에 있는 업체를 써야 되냐, 서구에 있는 인천에 있는 업체를 좀 쓰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인데 잘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입찰은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하는 건지 말씀해보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구내식당은 현재 2년 계약에 2년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현재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꼭 서울 업체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연 1700만원을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직원들 설문조사에서 반응이 좋던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괜찮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금.

박형렬위원

굳이 서울에 있는 업체를 쓰고 재무과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여러 번 재무과같은 데는 70% 이상이 지금 서구 업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이고 구내식당은 꼭 서울 업체를 써야 되는 겁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꼭 서울 업체 쓸 의사 없습니다. 인천에도 좋은 업체 있으면.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서울이고 인천이고 서구고 뭐 부산이고 관계없다 이거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관내 업체, 계약의 제한을 좀 말씀하시는…….

박형렬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 쪽으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타시구에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많이 검토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남았지만 검토하시기 바라고 그런 것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짧게 여쭤볼께요. 포상, 표창에 대해서요. 지금 각 동의 각 단체장들 그분들이 정년이라고 그러나요? 그 임기 끝나고 8년과 아까 4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통장같은 경우에?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나갈 때 구에서 상장이나 구 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구 차원에서 저희가 따로 포상하는 건 없는데요. 임기 내에 대부분 포상에 대한 부분은 받고 나가는 것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자체 동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동에서 저희 쪽에 올려서 정부포상, 장관, 분야별로 포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제간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어서요. 구 차원에서도 그분들이, 저희 통에 저희 동에 이름까지 거명을 하겠습니다. 이순영 통우회장님 잘 아시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분이 연희동에서도 8년인가 몇 년을 하시다가 저희 동으로 와가지고 6년인가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거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분들 사실 참 수당이라고 그럴까 받는 것 몇 푼 안 되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구 차원에서도 어떤 표창이랄까 좀 그런 것을 단체장들 그런 분들한테 상장이라도 드리면 그분들이 좀 뿌듯해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걸 받기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마음의 매려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좀 제의를 드립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저희 거의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포함된 것 같은데 공로가 많은 분들에게 각 동별로 올려서 한분인가 두 분 드리는 것 있죠? 그 부분이 이번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떨어지시는 분들, 올리는 분들이 각 동에서 상당히 많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너무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한두 분 되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그거를 조금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각 동에서 그냥 동별로 같은 수준급으로 해서 어차피 봉사하는 분들이고 봉사하는 것 보면 금전적인 문제 먼저도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금전적인 문제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구에서 지원금이 너무 적으니까 구걸하다시피 해가면서 어떤 행사를 치르고 이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아라뱃길축제같은 것 할 때 5백만 원 나와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각 기업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하는데 그거 누가 하겠어요? 솔직히 저부터도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서로 회의를 하고 해가지고 어디는 얼마 정도 가서 부탁을, 이건 솔직히 막말로 얘기하면 거지 아닙니까?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분들 그만둘 때는 좀 어떤 형식이라도 표시를 해야 우리 마음을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봉사자에 대한 격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석

이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각 지역의 단체 협의위원들 뽑을 때 거기 무슨 뭐 임기가 있고 조례같은 게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예를 들면 방위협의회다 그러면 자체에 있는 거지 저희가 각 과에서 그 단체에 대한 것은 각 과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인위원

어떤 분은 5년도 하는 분 있고 한 7년도 하는 분이 있고 또 이 지역에 안 사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 서구에 사시는 분이 돼야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서구를 관리한다는 게 좀 그러니까 우리 서구 지역에 사시는 분 또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들도 2년 하고 연임 한번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각 협의회 위원님들을 보면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하는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교체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만 계속 몇 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 또 너무 5-10년 하시는 분 말고 새로운 인물들을 좀 뽑아서 그렇게 위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세무1과

12시 33분 감사 중지

14시 0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세무1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흥무 세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세무행정팀장 이흥무입니다. 평소 세정 발전에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순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자 세무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보고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등 총 15건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이흥무 세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세외수입이 부서별 부진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5개 부서에 대해서는 매주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대책회의를.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계속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8-29쪽 보면 어떤 것은 100% 징수되었고 부동산실관리자 이런 것은 0%, 저 밑에 물가안정법과태료 0%, 건축법이행강제금 57.9% 이렇게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0% 이렇게 낮은 것은 주로 어떻게 설명됩니까?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세외수입이 총 체납액이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주로 생계형 체납자도 많이 있고 소유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박형렬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이거 0%, 내가 물어본 것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9.74%, 물가안전법 과태료 0% 요 세 가지만 얘기 해봐요. 또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31.98 네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세요.

부동산실권리자 이것도 48건이나 되는데 한 건도 못했단 말이에요. 징수율이 0%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설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억이고 액수는 난 모르니까. 그걸 세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 소속이지만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거죠?

집계만.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다?

그럼 세무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일체 집계만 내놨지 세무과에서 하는 일은 아닌가요?

회의만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뭔가 좀 실적을 올려야지.

계속 노력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각 과와 협의 하에 빨리 추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8-42쪽이요. 결손처리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고질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분들 고액체납자 책임정리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할 겁니까?

그리고 고액체납자들 담당 부서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바로바로 받습니까?

그걸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질적이고 악의적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미루는 것 아니겠어요?

결손처리는 언제 합니까? 말에 하는 겁니까?

아까 이의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과별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독려하셔서, 물론 인원이 적고 그래서 저희도 그 상황을 아는데 이 악의적인 사람들은 정말 우리도 그렇게 대처를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받아내야지 이게 자꾸 결손처리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 자꾸 경각심을 일으켜서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이흥무 팀장님과 관계 여러 팀장님들 과장님도 안 계신데 흔들림 없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아요. 잘 하고 계시고요. 지방세 환급현황에 보면 착오부과로 과오납 한 것 환급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8-23쪽이요. 그 착오 부과한 내용이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생각하게 되면 좀 과하게 착오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세무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방세 사유별 과오납 환급현황 한번. 과세관청 우리가 착오로 부과했다는 얘기죠?

상호

김상호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김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부과라는 것은 부과하면서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토지세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 합산할 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원래는 분류과세로 부과해야 되는데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현황하고 공부상하고 틀리게 되면 현황을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정정 부과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착오 부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정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납세자가 착오로 납부했다는 얘기는 이미 고지가 된 것을 고지서를 갖고 납부했는데 추후에 착오해서 냈다고 판단이 돼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환급해준 건가요?

상호

김상호재산세팀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중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과세자료 분량이 많으니까 착오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도 있지만 토지의 어떤 지가 변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부서별 서로 업무 협조가 좀 안 되는 듯한 공유라그럴까 그런 게 긴밀하게 돼서 이번에 몇 필지가 지가가 상승됐다든가 표준지가가 떨어졌다든가 이렇게 돼서 그게 접수가 돼서 우리가 과세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전과동 하는 식으로 하고 추후에 발견이 되고 이게 또 민원성으로 발견돼서 신청이 들어오니까 환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발생되는 착오부과 이런 면이 폭이 좀 크지 않겠느냐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줄이려면 좀 긴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상호

김상호재산세팀장

네, 자료가 저희가 1개 부서에서만 협조를 하는 게 아니라 토지정보과나 건축과, 도시정비과, 종합건설본부나 수십 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보통 1년에 재산세를 7월 달에 18만 건 정도를 부과하고 9월에도 18만 건 정도 부과를 합니다.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주택하고 합쳐서요. 직원 수가 또 다섯 명이 일을 하다보니까 좀 부과하는 양에 비해서 좀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인원이 좀 적다보니까 착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더욱더 정확히 조사하고 협조를 받아서 정확히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건축과, 토지정보과라든가 인허가부서들 이런 데하고 긴밀한 업무상의 공조가 돼서 준공 처리되면서 지가가 상승됐다던가 아니면 멸실되면서 부과해야 될 부분이 소멸됐다던가 이런 게 업무 간에 어떤 저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러한 착오 나는 부분도 좀 좁아진다. 좁아지려면 담당 팀이나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긴장하고 면밀하게 깊이 있게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상호

김상호재산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세에 관련돼서 고액체납과 고질 악의적 체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액체납에는 생계형 체납 관련된 분들도 계신건가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그건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운수 관련된, 쉽게 얘기하면 직업에 관련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예.

이용창위원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업에 관련된 것을 생계형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기재하신 것 같은데 제가 표현하고 싶은 생계형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겠지만 아까도 재차 나온 얘기지만 고질적, 악의적 체납자에 관련돼서는 이유 불문하고 어떤 방법을 떠나서 어떻게든 징수해서 체납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거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데 고액체납자 중에서, 언 듯 들으면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불성실한 체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 생계형이라고 하면 단순 직업을 운수업이나 예를 들어 운수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체납을 한 분들 중에서도 좀 더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서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루하루 정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 중에서도 체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체납자들이 있고 그거를 현재 인력이나 현 시스템 상에서 일일이 파악하긴 어렵지만 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은 누락 없이 어쨌든 정확하게 징수를 하고 그것을 체납율을 낮추고 제로화까지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체납율을 낮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작정 정말로 하루하루가 어려운 그런 생계형의 그런 어떤 체납자들같은 경우는 무작정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체납자들에 대한 대비책같은 게 나왔는데 압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에 이분들이 납부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생계 자체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가장 기본적인 그런 힘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세금 자체를 안 받는 건 안 되고 그러면 좀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동차를 이용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예금이라든지 직장 다니면서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금통장이라든지 급여같은 것,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 통장이라든지 봉급 압류를 추진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말씀처럼 현 상황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도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리는 부분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상 좀 현 인력과 세무과 직원분들,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시스템상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세부 있게 봐서 그분들이 정말 생계 자체가 어려운 거라면 무작정적인 압류나 이런 것보다는 기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세액을 분할해서 그분들 능력에 맞게끔 납부할 의사를 갖고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면 지금 전문가 분들이시고 또 거기에 맞게끔 제도적인 것을 좀 구축해서 꼭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어쨌든 세금을 징수해서 걷어 들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저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보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세무과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 방안이나 그런 효율성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본생계비는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들이 체납할 때도 기본 생계형은 생계비는 제외하고 급여도 압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진짜 어려운데 예금 20만원, 30만원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그런 기본생계비를 제외하는 그런 식으로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여기에서 5백만 원 이상 체납 이렇게 해버리면 보시면 그냥 단순체납으로 납세의 불성실함으로밖에 비춰지지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분화해서 분류해서 관리하면 아무래도 더 효율적으로 세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8-24 환급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현황 및 실적, 환급금이라는 게 뭐죠? 어떻게 발생되는 겁니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환급금 미지급 건수, 미지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환급금을 안 돌려주고 4억 넘게 가지고 계세요?

아니 돈을 안내면 압류하고 가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는데 잘못해서 저희들이 받은걸 되돌려줄 때는 이거 너무 옹색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아니 일단 돌려주는 게 발생이 됐잖아요.

그럼 돌려줄 때는 걷었으니까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가 환원을 해줄 때는 걷을 때보다 두배 세배 더 신경 써서 드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자분이 아니시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가 그런데요.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가 세수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정부분 어떻게 보면 잘못됐거나 안 그러면 더 많이 됐거나 어떠한 부분이 생겨 환급할 수 있는 요건이 돼서 환급할 때는 걷어 들일 때보다 더 좀 뭐라 그럴까 좀 악착같이 찾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27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보면서 이거 뭐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소관 부서를 보면 아직까지 청소행정과라고 적어 놨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청소행정과로 적혀져 있고 맨 끝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 건설과입니까?

무슨 이걸 책자라고 만들어와서 보고 있으니 참 갑갑하지 않습니까? 작은 미스지만. 여기 보면 미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덧칠해가지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다 나올 건데 없어진 청소행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소관 부서는 건설과, 제가 이걸 보고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참 갑갑하죠.

그렇죠?

이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 못한 점을 국 산하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 직접 부과하는 세목이 어떤 거죠? 구세만 직접 부과하나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예, 재산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나머지는 각 소관과에서 부과를 하는 건가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세무2과에서…….

천성주위원

2과에서 나머지는 부과하나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네, 취득세, 지방소득세 세무 2과에서.

천성주위원

우리가 체납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일반우편물로만 발송이 되나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처음에 부과할 때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요. 나중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천성주위원

등기우편으로 갈 때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담당하시는 분 직접 나와서 말씀하세요.

충환

설충환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보낼 때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혼용해서 보내고 있는데 등기우편은 고지서 건당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등기우편을 지방세법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요?

충환

설충환체납정리팀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등기우편 발송은 세액 기준으로만 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 나갈 때는 무조건 등기로 나가는 건가요?

충환

설충환체납정리팀장

1차적으로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30만원과 30만 원 이하를 구분해서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을 발송하고 있고요. 다만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30만원 등기우편을 보내면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라든가 낮에 집에 있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반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송분에 한해서는 추후에 일반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기준이 30만 원 선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아보면 일반우편물들이 굉장히 많이 우편함에 들어오다 보면 등기가 아니고 일반우편으로 오게 되면 거의 뜯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무슨 체납고지서가 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연체된 금액들이 올라가있고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등기우편제도가 좀 활성화돼서 납세자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받아볼 수 있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충환

설충환체납정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는 연체정보를 전국 은행에 공유를 해가지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므로서 체납액을 내도록 유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공유하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이런 체납액에 대한?

충환

설충환체납정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중 하나가 예금 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예금 압류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와는 압류 상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압류는 그 압류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매를 통한 환가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예금 압류라는 것은 저희가 그 예금 압류를 해놓고 실상 예금 압류 해당 금융기관에서 예금주에서 통보가 가게 되면 통장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사용이 제한되다보니까 체납자에게는 강한 압박의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액체납자들 체납처분 중 강력한 게 은행에 신용불량등록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은행의 거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불량 등록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대포차같은 것이 체납빈도가 높잖아요. 그런 차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충환

설충환체납정리팀장

대포차가 실제 운행되고 있지만 저희 과세관청에서 대포차를 저희가 압수를 해서 사실상 공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많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차량인도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체납자가 그 인도명령을 순순히 따르지 않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매년도 수시적으로 계속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대포차들이 실제 번호판 영치 차량 중에서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매를 통해 판매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지방에서 보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바로 대포차량을 사진을 찍어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해서 그 차를 바로 공매에 넘기는 그럴 시스템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은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충환

설충환체납정리팀장

번호판영치를 할 때 저희가 직접 PDA로 일일이 조회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번호판 영치차량 마티즈 한 대를 개조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레이저로 인식을 해서 현재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시스템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충환

설충환체납정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처럼 우리 인천도 찾아가는 부동산이라든가 현금, 그림 압류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 서구도 기동팀을 하나 만들어서 분기별로라든가 아니면 개월수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담 그런 부분들 좀 필요치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현재 저희 구에서는 운영할 실정은 못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무

이흥무세무행정팀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흥무 세무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세무2과

14시 55분 감사 중지

15시 14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에 애쓰시는 문순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석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오진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희는 사실 취득세는 신고세입니다. 그분들이 30일 이내에 신고해서 저희가 따져보고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세무조사라는 걸 통해서 사후에 모니터링 형식으로 이건 좀 이상하다 하는 경우는 저희가 자료 요구도 하고 현장에도 나가서 추징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고요. 빌라 부분이 세무쪽하고 저희 쪽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보를 수집해서 그 부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건축허가 내용과 현실하고 불법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고, 저희가 현재 고민하는 것은 서구처럼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 아니고 취득세 재원이 많은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내년도에 좀 기회가 된다면 세무2과에 전문 세무조사팀을 신설해서 이런 부분 또 의심되는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깊게 관찰해서 이 부분은 좀 과세를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우리 시세 구세 하다보면 과오 좀 이의신청 들어오죠.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더러 감액을 해주는 부분이 있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감액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어떤 부과를 할 때는 규정과 규칙과 세법에 의해 정확하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부과됐다고 와서 이의를 제기하면 감액을 해줘요. 그러면 이의 제기 안하는 사람은 약간 손해 보는 듯한, 이게 건수가 한 6만 건에 200억 이상 이런 거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감액은 이의신청에 의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세.구세 감액 현황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저도 이게 이렇게 많냐 해서 내부적으로 그동안 저희가 부과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건수하고 금액이 많은 이유를 봤더니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린 것처럼 취득세의 경우는 청라, 가정택지에 많은 수십억씩 땅들이 일시적으로 못 내고 나눠서 연부로 내겠다 해서 분납을 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연부라는 것은 분납 낼 때마다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LH에서 어렵다보니까 전매를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땅 그냥 갖고 있다가 임자 나타나면 프리미엄 붙이고 넘기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취득했다가 B라는 사람에 넘어가면 A라는 사람이 낸 것을 돌려주는 겁니다, 다시. 최종 등기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취득세 다 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번잡한 내용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세입에는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하면 깎아주는 게 아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깎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증빙자료를 해서 서구청이 부과한 게 잘못됐다, 이건 감액이 맞다 하면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조세심판원 그래도 안 깎아주면 행정심판소송까지 가는 거거든요. 임의로 지방세라든지 모든 세를 깎아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우창위원

일단 이런 것들이 왜곡이 된다 그러게 되면 성실납세자들이 피해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세율에 의해서 나는 납부했는데 주변에서 분위기를 보니까 자꾸 이의신청해서 감액 받고 이렇게 되면 세원 확보하는데 문제가 좀 많다. 그리고 일괄성있는 행정으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이게 어떤 세율에 의해서 받는 거지 이게 인정과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인정과세가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도 너무 이게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니까 주민들이 당혹스러워할 수도 있고 납세하는데 성실한 사람들이 좀 꺼려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정리해서 이 폭을 좀 줄여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환경보전과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곤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홍성이 환경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창원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정숙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김석범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임철순 악취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각종 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5-37쪽을 보죠. 악취포집기가 한 대에 얼마 정도 가나요? 배출구용 무인악취포집기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단순하게 무인악취 측정만 하는 것은 3천만원 정도에서 2천만원 이 정도가고 실시간 악취측정과 무인악취를 같이하는 것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1억 정도 가는 기계도 있고 4천만원 정도 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여기 청라 환경공단사업소 이런데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박형렬위원

배출구용 무인악취포집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수도권매립지 마찬가지이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수도권매립지는 자체적으로 현재 무인악취포집기를 운영하는데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 다릅니다.

박형렬위원

따로 따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최근에 문제가 되는 SK는 몇 대 설치한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부지경계선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배출구별로 TMS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출구 가열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TMS가 설치가 되어 있고 무인악취포집기만 배출구에 하나 부지경계에 두 대 세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아파트 한쪽에 부지경계에서 또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박형렬위원

SK에 네 개가 설치되어 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것이 이렇게 여름에는 많이 냄새가 났는데 요즘은 여름이 아니라 그런지 덜나고 그러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주민들은 냄새가 SK에서 100% 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시에서 연구원하고 전문가들하고 저희 구하고 위원님도 직접 그때 방문해서 보셨겠지만 배출구에서 실질적으로 VOC물질이라고 해서 악취의 주배출원이 석유경제 업계에서는 VOC가 주 악취 배출원입니다. 거기에 VOC물질 중에서 벤젠과 톨루엔, 자일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분들이 검출되느냐에 따라서 악취가 발생이 되느냐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때 직접 목격하셨겠지만 배출구에서 연구원에서 측정을 했고 SK주변에 대해서 지정학적 물질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판독한 결과 전부 불검출이 나왔습니다.

박형렬위원

불검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팀장 하나에 직원 셋인데 시간제근무원으로 2인 충족해서 두 명까지 포함해서 직원 다섯 명에 팀장 하나 6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직원 한 명과 그 다음에 기간제 일용인부 1년짜리로 해서 2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각 취에 의해서 종종 발생을 합니다.

불법소각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불법소각의 문제는 겨울철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협조를 얻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같이 활동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할 계획에 있고 그것에 대한 적발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첩시킨 건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8건 적발해서 이첩하였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다 어디서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20만대 정도를 했는데 개선지시를 11대만 내려주셨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도로상에서 하는 단속이 있고 비디오로 단속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신고로서 저희가 개선 지시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출가스 단속은 노상 단속을 인원이 많을 경우에 같이 했었는데 노상 단속이 구에서 인력도 없고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디오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단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에 뒤에서 비디오를 고가 올라가는 것을 찍어 가지고 저희가 판독하는 도수가 있습니다. 1도에서 2도, 3도가 있는데 3도 이상이면 저희가 개선지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고지 단속도 버스나 택시회사 이런 데를 찾아가서 직접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가 들어올 때 교대시간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물론 과학적으로다가 체크를 해 주시겠지만 오감이라고 해요 육안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단속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도 발생되고 거기도 지금 집중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서 여유롭게 계근장 같은 데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단속을 한다고 하게 되면 하루에도 얼마든지 많은 그런 위험을 피해가면서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단속된 차량들이 그냥 디젤차로 단속이 된 것인지 아니면 공사차량으로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이게 자동차 20만대 단속을 해가지고 11대를 적발해서 개선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이게 비디오측정법에 의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저희 순수 단속만 11건에 대해서 개선지시를 했고 45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나간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나 경찰 지금 말씀하시는 수송도로 주변에서 경찰들이 지나가는 버스들을 잡아주면 같이 합동으로 시와 같이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나 버스 같은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과거 5년 전이나 이에 비해서 상당히 차량들이 배출가스 면에서는 좋아졌기 때문에 단속실적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도에 좀 더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폐수관리업체라든가 환경가스 유출업체들을 일단 적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개선명령이라든가 아니면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복되어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년도에 되었는데 올해 또 된다든가 올 봄에 되었는데 올 가을에 또 된다든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치내역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중복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연도에 종합 지도단속 계획을 세울 때 옛날에는 적색 청색 이런 색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중점관리업체로 분류해서 하고 있고 대기나 수질이나 소음 같은 경우에도 1차 적발 때와 2차, 3차 적발 때는 처분내역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1차 개선명령인 경우가 있고 3차 때는 조업정지가 이렇게 강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수별로 위반이 되면 그만큼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오류동 자이아파트인가 그쪽 인접지역에서 돈사에서 발생되는 악취 민원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계속 접수가 돼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민원인들이라든가 그런 데서 다중 공동주택들이 들어가서 인구밀집 현상을 보이는 측근에서 그런 악취 민원으로 발생되어가지고 계속 이거 어떻게 조치가 된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조치가 저희도 거기는 악취관리지역이 아니어서 개선권고가 저희는 나갔고 실질적으로 축사에 대해서 관리를 오수분뇨 및 축산의 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조치가 나가서 사법조치인지 과태료 처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최근에 돈사 그쪽에서 악취가 나와서 저희가 행정조치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했고 근본적으로 과태료부과로만 완전하게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냄새 돈사, 축사 분뇨의 악취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악취탈취제 이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살포하고 그 다음에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축사 폐수를 보관하는 장소에서 대부분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밀폐화를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취제 성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장이 사실 지금은 도시화가 되면서 혐오시설로 보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삶의 어떤 기준이었더랬어요. 이런 것으로다가 시골에서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점차 민원성으로 유발되고 또 법이 제정이 되면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 민원사항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다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한번 개선명령 내리고 또 그 다음에 개선명령 내리고 조치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연속적으로다 그렇게 되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주민들의 민원성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석면으로 지금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에게 석면 질병이 되면 지금 보조도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 석면 같은 그것이 얼마나 있으시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석면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5-31쪽에 나와 있는 6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김용인위원

세어도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쪽에 보니까 전부다 스레트 거의 90%는 세어도에 90% 정도가 스레트가 집으로 되어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김용인위원

석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그냥 제가 보니까 지금 미리 개량을 해서 석면 쪽으로 있는 것을 빨리 제거를 하고 지금 이게 꼭 질병이 되어 가지고 석면 폐암이나 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사고가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콘크리트 지원 사업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거기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한가구당 2백 88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몇% 정도 하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13개 사업장에 대해서 신청이 왔는데 2014년도 지금 지원 대상사업장은 저희가 30 가구로 지금 잡고 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원 실적이 주민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또 한 가지 더 지금 SK공장 이주로 주변에 290개 유해물 업체들이 있다고 과장님 알고 계실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석남동 주변과 원창동 주변에 있는 일반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 폐수 업체들도 있고 악취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사업장은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수질도 측정을 해서 방류수 측정을 하고 대기도 측정을 해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좀 개선된 업체가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대해서 악취나 대기 질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여기 악취보조금도 저희가 지원을 해준 바가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수탁처리업체 등에 대해서 발생하는 악취는 240억 정도 거기에 몇 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마는 240억 정도를 다 투자를 해서 악취정도가 많이 저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인위원

SK 밑에서 석남동 쪽으로 가좌동 석남동 이쪽으로 보니까 밤 되면 그쪽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기 한번 과장님 가보셨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자주 가봅니다.

김용인위원

밤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김용인위원

후반기에 계속 290개 업체가 있고 과장님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된것 같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그쪽 지역에 특히 저녁 지역이나 저기압 때 어디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느냐 하면 SK에서 해수야 놀자 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쪽에서 취기가 딱 느낌이 되고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다시 우회전 쪽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취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기들을 조사를 해서 지금 연관이 있는 수탁처리업체 1개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감계획을 잡고 거기도 6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금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거기에 있는 하수관거 자체에 축적되어 있는 슬러지에서 상당히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낮이나 이럴 때는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 냄새의 취기가 잠깐 잠깐 바람의 방향에서 그냥 느끼고 지나가는데 이게 확산되지 않으면 깔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김용인위원

SK 뒤쪽에 원창동 뒤쪽에 가보셨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김용인위원

바로 레미콘회사가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한일레미콘하고 경인레미콘 입구.

김용인위원

그쪽을 관리하고 계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쪽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거기는 플라스틱 제조를 하는 업체가 냄새를 유발하는데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악취배출업소로 잡혀 있는 업체는 거기는 거의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악취배출업소는 아니지만 그래서 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저희가 수시로 가서 밀폐화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관리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디 이전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자치단체나 광역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 쪽에서 어떤 큰 예산을 가지고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업장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나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만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 특히 저희 서구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 절차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해온 도시가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공업지역이 형성이 되고 다시 주거지역이 들어서고 이런 반복적인 주거 형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서는 가장 심각한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도 문제이지만 종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강구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신규업체를 허가를 내줍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신규사업장 중에서 중앙정부나 환경부에서는 기업 완화 차원에서 전부 허가를 내주도록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법에 저촉이 없으면 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만큼은 특정 유해물질이 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290개 업체에서 더 늘어난 것은 없으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신규로 허가사업장 특정 유해물질이 나거나 다량 악취발생 업체가 나는 신규사업장은 없습니다.

김용인위원

새로 된 것이 없으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없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해수야 놀자까지 SK에서부터 그 중간에 밤 되면 냄새가 제일 많이 나고 이럽니다. 그거 유해물 업체를 한번 과장님이 저녁에 이렇게 급습을 해서 만약에 과장님 힘드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겠다 밤 되면 굉장히 시달려요. 무조건 SK가 지금 큰 덩어리에 휩쓸려가지고 SK만 그냥 계속 주민들이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쪽 이렇게 붙은 업체들은 그냥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업체들이 오래 되었어요. 이게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10년씩 넘게 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말 저녁에 한번 심도 있게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SK문제도 정확하게 악취문제를 판단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 나는 악취가 더 큰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야간단속을 주 1~2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우리 24시간 악취콜센터가 지금 같이 민원이 적은 경우에는 야간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악취 채취와 시료채취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원창동 쪽에 단속 나가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같이 한번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백번을 말해도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는 환경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주거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공장이 들어오고 또 주거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는 환경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좀 더 강하게 단속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5-6보면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에코에너지라든가 동원, PNP라든가 여러 가지 정밀화학 공장들 이런데 보면 전부 개선명령만 내리시고 경고 및 과태료 그 정도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들이 정말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기업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그 환경문제들이 본인들에게 다 돌아가잖아요. 보이지 않게 아까 김용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코로 냄새를 감지할 정도가 되면 우리 몸에는 굉장한 피해가 간다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제는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장주변 문제가 있지만 큰 공장들도 있고 작은 공장들도 있지만 전에처럼 그렇게 방만 기업을 하면 안 되고 우리 관계자분들도 우리가 감기가 들면 절대로 낫지 않고 아이들이 엄청나게 폐렴이나 이런 공기로 인해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대기오염 환경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 이 공장도 굉장히 많아요. 몇 백 개들이 되는데 여기 5-9도 보면 기준초과 양에 따라서 개선명령이 법적으로 저는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보니까 거의 똑같이 개선명령 수준으로 내려간 것도 공장의 크기라든가 배출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혹시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관련법에 대기수질은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은 1,2,3차까지 개선명령을 하게끔 되어 있고 4차를 시작할 때부터는 조업정지 명령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차이는 1종과 5종 사업장의 배출량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별도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기본 부과금 자체도 틀리기 때문에 그 부과금에 대해서 차등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환경부에 계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저번 달에 전체 악취관리 사업장에 대한 대전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했던 세미나에서도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대기와 폐수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강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는 아직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그나마 작년도에 저희가 개정요구안을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개선명령과 개선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도 강력하게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5-24도 보면 악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기준은 있는데 대기나 폐수보다는 법이 약하기 때문에 더 강화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SK석유화학이나 인천환경공단, SK 굉장히 많은데 전부 그러면 개선명령만 내리셨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 하는 것입니다.

박삼숙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환경오염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료를 한번 수집해 봤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간의 생명 존중보다 물질적인 가치에 집착한 기업체들입니다. 공장에 저렇게 연기가 저렇게 많이 나는데도 어떤 지역들은 그냥 방치해둔 상태로 벌금만 맞으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지나간답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도는 유기용제가 15.8%이고 제조업 연소가 13.2% 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데도 아직 특별한 기준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이렇게 폐수들이 흘러내리면 결국은 강이 오염되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서 제가 잠깐 방문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기름이 굉장히 많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공정 과정인데 제가 저기 두 시간 있다 왔더니 보니까 머리가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질문을 해봤더니 거기 몇 시간만 있으면 아마 피부염도 생긴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들로 그래서 1년에 두 번씩은 아주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벤젠의 노출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2ppm이 넘으면 이게 암 발생 그런 요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마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관계자들은 굉장히 청소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건강 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저게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큰 엄청난 건강상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네요. 화학물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다이아몬드칸 세 번째 보면 사람의 몸속에 독극물 표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독극물 표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도 나프탈렌이나 납사 이게 저렇게 많이 유출되었는데도 우리는 그냥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채취하면서 갑자기 가서 그런지 신발도 주지 않고 모자도 주지 않고 그냥 하고 왔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타깝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공장에 취직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저게 우리 모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독극물 처리 과정인데 다른 지역에서 독극물 탱크에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넣나 봐요. 그런데 거기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열쇠로 채워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것도 마찬가지랍니다.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공기 중으로 아마 많이 유출이 되나 봐요. 같은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환경하지만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정말 환경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라덕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5-3에 보면 야간에 버스회사나 택시회사가 주로 많이 주차해 있는데 공회전 자동차 배출가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주기적으로 몇 번씩 하시는지 묻고싶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고지단속은 가능 한한 저희가 월1회씩 하려고 하고 있고 공회전은 공회전에 대한 법규시행이 시행 된지가 1년 반 정도 2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회사에 공회전 자제를 공문을 계속적으로 발송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회전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저희가 나가서 공회전을 3분 이상 이 시간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꺼버리거나 이동을 해 버리거든요.그러기 때문에 공회전에 대한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 한한 공회전을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 특히 차고지나 주택가에 있는 여객회사에 대해서는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현안 실적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가 없기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어서 5-34쪽을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는데 향후대책 위에 보면 매립지 주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거 2회라는 것이 어떻게 올 2회입니까 주 2회입니까? 어떤 2회가 되는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매립지로 비산먼지 차량에 대해서 먼지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속에 대해서 하고 있고 주변에 대한 골재사업장 그런 데도 월2회씩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월2회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전국에서 유명하게 알려진 것처럼 검단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월2회는 너무 작은 것 같지 않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수시로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주1회 정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일로 인해서 많은 환경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는 관계에 있는데 그게 월2회를 주1회로 할 수 있는 방안 없으십니까 과장님.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용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기는 하셨는데 석면피해 관련해서 이 석면피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받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 관내에 6명이 계시는데 석면피해 대상은 유인물에 보시면 계통도가 나와 있어서 아시겠지만 서구에 살아서 석면피해가 있어서 지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광산주변에서 생활하시거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석면위원회에 판정을 받아서 생활위로금을 받거나 치료비를 받는 이런 요양기금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피해가 아니라 과거 10년 전이라든지 20년 전에 그 주변에 살았다든지 종사를 해서 거기에 석면피해 석면에 관련된 병이 판명이 되어서 지금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지원 금액에 보면 지원비율도 환경관리공단기금에서 90% 시비보조금에서 10% 이렇게 해서 100% 우리 구비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면 판정만 해주는 것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니요 판정도 환경부에서 전부 판정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관내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신청을 환경부에서 그분들에게 통장으로 바로 월별 입금을 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새로이 이전하거나 또 새로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석면에 대해서 요즘에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학교시설에도 보면 석면이 들어간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 차원에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향후 대처방안들이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저희가 작년도에 다 끝마쳤습니다. 석면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석면을 철거하거나 제거하거나 또는 관리자들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석면관리법에 정한 규모이상 그러니까 500헤베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또한 석면이 50헤베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석면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서구 관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는 되어 있다는 얘기신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석면 관련해서 저번에 시에서 하는 토론회도 잠깐 참석을 해 봤는데 석면이 들어간 시설물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교체한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서구 차원에서 석면이 어떻게 건축물들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실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하셨다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공공건축물은 저희가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2015년도 4월 28일까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완료가 44개소가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22개에 대해서는 내년도 4월까지 저희가 완료할 생각입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차츰차츰 석면에 관련된 부분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고 때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왕길동 한일물류 거기 아세트산비닐 누출사고 관련해서 그 뒤로 저희 구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한 것이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 구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질 및 생태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누출되어 있는 방제라든지 방제약품에 대한 배상청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현행법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검단지역에 주거지역에 그 다음에 이런 위험물을 관리하는 업소들이 너무 가까이 밀접해 있잖아요. 근접해 있어서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해서 이전한다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위쪽으로 건의 좀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이 대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산 같은데 가다 보면 아침부터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불쾌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우리도 신고를 사실 해도 특별하게 조치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운영 여기 보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어떤 실적들이 있는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과거에는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분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활동력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년도에 전부 새로이 위촉하고 다시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 분들이 계신 적극적인 분들을 다시 재편성해서 92명에 대해서 저번 교육도 시켰고 11월 13일날 위촉장을 다시 줘서 저희가 그때 명예환경감시원 여러분께 부탁도 했고 불법소각이라든지 주변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일회성 폐기물을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요령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당히 실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포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안내를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포상금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 혹시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이고 자기 지역에 살면서 환경을 감시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이기 때문에 어떤 수당이나 이것은 없고 다만 불법 환경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그 불법 환경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그 건건에 대한 포상금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요즘 젊으신 분들이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역 돌아다니면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 시정하기 위해서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환경감시원이나 이런 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선임된 환경감시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감시원 중에 환경업체 종사자나 관련된 사람들 혹시 선임된 분들이 계신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환경업체 종사자들은 아니고 민간 환경단체에 소속된 분들은 한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거의 다 지역주민들로 이번에 다시 개편을 했기 때문에...

천성주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환경감시원들이 잘 운영이 되어서 지역에 조그만 일들이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방금 우리 천성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들이 물론 사명감을 갖고 참여를 해 주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어떤 것을 가리기 위해서 환경 유발업체에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운영자가 환경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환경업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으로서 특정업체를 이야기를 하면 뭐 하지만 조그만 이렇게 환경성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심우창위원

카센터라든가 소규모 정비 그런데 계신 분들이 자기의 어떤 가림을 위해서 환경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해촉 되신 분들이 있나 그것을...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명예환경감시원 중에서 지금까지 그런 사항으로 해촉 되신 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명예환경감시원 중에서도 그렇게 활동하신 분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다만 일부 환경단체에 편입이 되거나 소속을 해서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그런 분야에 다니면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련 대상 사업장에서 전화를 오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여기 위원들은 물론 거기에 맞는 소양교육을 실시해가지고 활동을 하게끔 능력배양을 시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위원들의 위촉현황이 정원제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위촉을 하면서 교육을 다시 시켜서 다시 이번에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지역적인 안배는 골고루 하셨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경서동에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라고 있습니다. 일명 주물공단요. 그런데 인천서부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혹시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그냥 일반산업단지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공단지정을 할 때 지방공단이 있고 국가공단이 있고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단에 대해서 입주를 할 때 그러지만 서부산단을 처음에 할 때 주물업체들을 지정을 해서 인천시가 이주 목적으로 처음 설립을 한 산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혹시 거기 이주하는 언제 하고 그런 정보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그런 정보 혹시 아시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거기가 지금 처음에 56개 주물업체 중에서 지금 42개 주물업체가 남아 있고 12개 업체가 지금 이전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까지는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저도 조금 정보를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보면 이주계획은 다 있더라고요. 직원 분들께서 화성이나 경기도 아니면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것이 중지된 것인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쪽 지역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쪽에 우리 명예환경감시원 아니면 우리 직원 분들께서 주기적으로 돌고 있는 무슨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돌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서부산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라지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장 그쪽 지역에 대해서 민원대상 지역이고 고질적인 악취 민원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매일 순찰을 돌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 거기는 악취 탈취차량을 시범 운영하려고 저희가 예산도 2억 5천 정도 2억 정도를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지역은 거기 또 관리공단과 같이 거기에 속해 있는 관리하는 분들과 합동으로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위원은 지금 2016년도 매립지 종료 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매립지 종료하는데 그 매립지주변에 이렇게 주물공단 또 매립지근처에 그쪽에 있는 검단 쪽에 쓸데없이 기업체가 괜히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년 2015년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단속해서 괜히 매립지에서 핑계거리가 안 생기게 대기환경 수질 이런 쪽에 3년 동안, 4년 전부터 싸우는데 핑계를 가끔 들었어요. 매립지 그때 설명 들을 때도 들었고 주변에 주물공단이나 검단 쪽에 이런 쪽도 본위원이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다짐한 것이 2016년 매립 종료를 위해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내년 15년에는 그 주변을 철저하게 같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 같이든 기타 등등으로 점검을 해서 괜히 쓸데없이 매립지 종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싶고 그쪽 지역에 사장님들 협의체가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서부산단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괜히 불똥 튀는데 지금 손해 보지 마시라고 말씀 좀 전해 주시면 고맙겠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회의할 때 저희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계속 파악할 예정이니 그것을 꼭 관심 좀 갖고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아까 질의 중에 잠깐 놓친 것이 있어서 짧게 질의 겸 부탁 좀 드리려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구청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위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신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소양교육 하실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것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이번에 위촉할 때 그 사항은 특별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더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29하고 3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흥업 고용 주류 판매 적발업소 조치내역에서 보시면 행정처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잠깐만요 청소년 주류는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은데 위생과 것 아닙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죄송합니다.

문순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네.

문순석위원장

5-3쪽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81건에 대해서 대기오염 단속을 했는데 총 과태료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위반내용 별로 틀린데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방치 같은 경우에는 1차인 경우에 2백만원 정도 자가측정 미실시도 2백만원...

문순석위원장

개별적으로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81건에 대해서 총 금액이 얼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기 자가 측정 미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대기 자가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대기 자가 측정 배출구별로 종별로 만약에 5종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배출구나 하나 있을 경우에는 연1회 분기별 1회 이런 식으로 타 업체에 대해서 자가 측정 대행업체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대행업체에서 와서 하는 것을 일제히 다 기록하는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시험 성적서를 발부를 합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는 단속으로 하는 것이고 자가 측정하고 저희가 단속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문순석위원장

자가 측정 업소를 예를 들어서 기업이면 거기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이런 업체에다가 자가 측정을 의뢰하시오 하고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자가 측정 업체에서 아무데나 가서 거기서 의뢰를 해서 환경부에 등록된 자가 측정 업체면 상관이 없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런데 이게 믿을 수가 있나요? 구청에 안 보는데서 측정에서 적어주는 것인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자가 측정이라는 의미는 사업장 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배출되는 오염농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순석위원장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거 과태료 총금액하고 과태료 업소마다 매겨진 것 이거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자원순환과

16시 37분 감사 중지

16시 4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득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안녕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홍득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철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인용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문찬주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곽윤진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1번 각종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홍득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7-16에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시에서 시정질의 관련된 것을 간략하게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질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시의원님께서 한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는데 본의원과 함께하고 있는 서구지역을 둔 존경하는 우리 박승희 부의장님과 최석정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그리고 이학재 의원님께서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정복 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매립지 종료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일부 이런 시정질의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 구 차원에 대한 매립지종료 원칙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에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지금 수도권매립지 기한 연장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의 입장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는 발설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매립지를 조성할 때부터 2016년에 매립종료가 예정되어 있었고 2016년 매립종료는 우리 서구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해야 된다 약속을 지켜라 그런 입장이고 세 번째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조성 당시에는 서구가 시 외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포까지 합쳐가지고 70여만 명의 인천 시민들이 악취, 비산먼지, 소음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종료되어야 된다는 것이인천시의 입장입니다. 저희 서구는 이 입장과 같이 하면서 우리 서구 시민들은 약 20년 동안 악취라든지 날림먼지, 소음 등의 환경피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으므로 2016년 종료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서구의 입장입니다.

이용창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시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관련된 사항들을 세 가지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저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여기계신 위원님들 또 우리50만 서구구민들 분들의 한결같은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이렇게 그냥 브리핑 식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구의 현안이고 또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지금 시 차원에서 입장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입장을 저희가 듣고 국가차원에서 어떤 입장보다도 우리 구에서 지금 당장 벌어져 있는 현안이고 또 기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와 또 관계부처에 그 입장표명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그것에 대한 것에 있어서 그냥 저희가 상투적으로 이렇게 입장표명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한을 갖고 2015년도 상반기이면 상반기 안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는 그런 어떤 대책마련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시나 관계부처에 어떠한 그런 어필을 하였는지 그런 것에 관련해서 본위원 뿐만 아니라 저희 구의원님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13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관련된 성과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RFID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RFID는 기존에는 음식물폐기물 모이면 거기에 버리면 주민들이 얼마를 버렸느냐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당 그냥 120원이면 120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적게 버리는 사람은 불만이 있고 좀 많이 버리는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RFID는 개량 개별시스템이라고 해서 자기가 버린 양만큼 돈을 부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본위원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스템이 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공동주택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총 발생 감량 성과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하시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감량은 이렇게 좋은 시스템 효율적으로 본위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만큼 이렇게 또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면 일부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 특히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영세지역이 많고 영세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는 좋지만 관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분들이 없습니다. 또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가좌동 같은 경우 또 외국인 노동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없고 제가 7월에 의회에 들어와서 5개월간 있으면서 음식물 무단투기 관련된 그런 어떤 민원도 접수받게 되었고 또 청소환경 서포터즈 관련되어서 그런 어떤 도움도 받기도 하고 하였는데 이게 그냥 이런 좋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어떤 관리자가 필요한 그 관리자가 없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그런 어떤 사각지역에 있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지금 개인주택이라든지 빌라지역에 대해서는 RFID 그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용기에 다 버리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RFID는 빠졌습니다.

이용창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기에다 버려서 스티커를 구입해가지고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RFID 그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설명하셨을 때 기존에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음식물을 주택가에 놔두다 보면 도둑고양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위생적으로다 안 좋고 그러다보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치대라든지 거치대가 뭐냐 하면 화분대처럼 통을 놓을 수 있는 거치대를 우리가 보급하고 있고 그런데 RFID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노인인력센터에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지금...

이용창위원

제 질의에 대한 취지를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 RFID가 설치된 곳과 설치되지 않은 곳에 구분을 해야 되는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좋고 지금 이런 성과를 얻었으니까 이것을 영세빌라나 다세대주택에도 보급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하자는 저는 질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인인력센터라든지 그런데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노인들 인력을 활용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지금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RFID가 초기에 투자비는 들어갑니다. 현재는 100세대 이상에 공동주택 전 세대는 서구는 다 완료가 되었거든요. 이거 해 보니까 쓰레기 감량도 되고 결과적으로 처리비용도 우리가 절감이 되어서 4억 정도 연간 절감이 되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 더 욕심을 내서 100세대 미만인 아파트단지하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하고 일반 저층아파트 여기를 추가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작년 연초부터 잡았는데 올해 RFID 구입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고 단독주택이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은데 지금 현재 통으로 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스티커 이 제도를 RFID만 설치만 되면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데 이게 시스템이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또 관리인이 있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동에 금년도에 지시를 해서 우선적으로 관리인을 둬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우리가 RFID 구입해서 설치만 되면 어느 정도 확산이 되어 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내년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예산이 어려워서 시행을 못했고 내년도에 일부라도 100세대 미만하고 일반 가정에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이용창위원

신청은 요건이 되고 관리자가 있으면 신청이 되고 이것에 있어서는 예산만 맞는다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몇 번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영세 다세대주택 같은 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선뜻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반상회 자체도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서로 피해를 보면서도 차마 거기까지는 신경 안 쓰고 본인들이 생활고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인데 그 부분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몇 가지 대책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대책들이 있다면 그게 빨리 확산이 되어서 좋은 대책이라면 이 RFID라는 시스템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대책들이 마련이 되면 이 또한 본위원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영숙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쓰레기종량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RF카드하고 지금 이렇게 용기에 의한 그런 분리수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죠. 청라에 크리넷 시설이 있습니다. 이 크리넷 시설은 언제 이관을 받을 작정이신지.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아직 그 이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나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긍정적인 것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같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여름 같은 경우 크리넷 시설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고 거기 지금 관로가 크리넷 시설 자체가 문은 세 개가 있는데 들어가면 관로가 하나라서 그 세 개가 같이 섞어지면서 이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었고 자원 활용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관로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청라가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RFID보다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지금 청라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수집 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냄새가 엄청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가봐서 그 부분 알고 있어서...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영숙

최영숙위원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보완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그런 시스템을 서로 공유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유하셔가지고 우리 청라도 서구 구민이라는 것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나 저희는 진짜 이렇게 주워온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민원을 넣었을 때마다 이런 부분에 많이 막힙니다. 저희 자신도 그렇고 청라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민원을 넣었을 때도 이렇게 응대하는 부분이 되게 미약한데 일반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는 정말 진짜 원론적인 그런 대답만 하시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도 서구 주민이기를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서구 주민이기를 원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셔가지고 송 도랑 같이 연계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저희도 빨리 받아가지고 양질의 수거처리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데 경제특구법에 의해서 그게 경제청장이 지자체장한테 이관시키는 이음을 시키는 이 법률이 일단 개정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추진 중에 있고 그게 되면 그것만 법률안만 통과 된다고 우리가 쉽게 받을 것은 아니고 처리비용을 시가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줘야 되는 부분이 연간 처리비용이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다섯 군데 시설해놓고 공동 집하장에 네 군데를 운영을 민간용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조금 투입구부터 처리시스템이 혼합배출로 인해가지고 분리수거 하는 것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시로부터 받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애초부터 이게 관로 자체가 잘못 매설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우리 서구가 손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서 그렇게 잘 이용을 했으면 좋은 시설이잖아요. 좋은 시설인데 합리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집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 7-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업체별 행정지도 단속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태성환경이 지금도 프로테이지를 많이 가지고 있나요 서구 지역에.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렇죠. 그것을 아직도 시정을 않고 있나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고 여론조사해서 한다고 여러 차례...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이게 한번 조정이 되면 조정을 하려면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지금 서구의 전 지역을...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네 개 업체에서.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박형렬위원

지금 태성은 몇 %인가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50% 정도. 0 박형렬 위원 50% 정도.

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 보니까 과태료도 이게 뭡니까 부과금도 많이 낸 것을 보니까 범위가 넓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범위가 너무 많게 한 업체에서 너무 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자꾸 벌금 물고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혼합수거 이런 것도 제가 소각장에 거기 위원으로 있는데 원칙대로 하면 한차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150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원칙대로 제대로 검사해서 하면 하나도 차가 통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도 아직도 그냥 규칙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런 것을 해서 정말 깨끗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태성환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실 만하면 과장님이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저희 단속반이 집중단속 해가지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법적으로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홍과장님 그거 집중적으로 잘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30쪽에 규격봉투 쓰레기봉투 이거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네 명 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전에 네 명을 더 확충하려고 올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일용직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렵다 해 가지고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내버스 안내방송이라든지 시내버스 안내방송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 안내방송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반상회보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수시로 더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환경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구상을 하고 있는데 택시운전사들 이렇게 보면 요즘은 블랙박스가 달려가지고 그분들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감시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방법을 잘 찾아보시고 우리 주민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형렬위원

학교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학교 제가 아침마다 교통정리 하는데 몇 년 동안 가보니까 전부 그냥 버리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자연보호네 뭐 이렇게 행사도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학교 앞에 그냥 쓰레기를 다 버리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그냥 껍데기 버리고 전혀 않고 있어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학교 내에서는 분리순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문방구나 이런데서 사서 다 그냥 바깥에다 버리고 그리고 또 오후에 되면 할아버지 노인일자리 창출 거기 다 청소하고 버리는 사람 따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것도 학교와 연계해서 의식수준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규격봉투 잘 해야 돼요. 이게 세수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형렬위원

이런 것 잘하세요. 어디 가보면 100% 규격봉투가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냥 규격봉투가 1%도 없는 데가 있다고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그런 지역은 저희가 차량 우리 차량이 블랙박스 24시간 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거 분석을 해서 이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오늘 눈이 왔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김용인위원

좀 우왕좌왕 하는 것 안 보이셨나요? 오늘 첫 눈이 와가지고. 눈 올 때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7-14에 보면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이 환경미화원분들인데 눈이 올 때 제일 먼저 아시는 분들도 그분들이고 그래서 투입을 해서 눈 올 때 해 주십사 합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제일 먼저 눈을 쓸고 또 어저께 보니까 지역별로 염화칼슘을 그 동안에는 없었는데 지금 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박스로 해 가지고 이렇게 놓기도 했는데 주민들이 낮에 직장 나가고 이러면 사실 근무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동직원 가지고는 힘들고 각 단체장들도 다 직장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사실 노력을 해 보겠지만 이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들도 노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 외에 업무를 시키면 그것도 또 그쪽에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긴급하면 그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교육할 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음식쓰레기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쓰레기가 굉장히 적게 나와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이70원, 50원, 30원, 2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참 정말 어떤 분이 도입을 하셨는지 정말 잘 하셨고 그 반면에 지금 가정에서 음식물을 이렇게 싱크대 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김용인위원

제가 지금 2개월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이 쫙 빠졌을 때 부으면 괜찮은데 보통 주부 분들이 물이 있을 때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침수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짜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 아실 것인데 딱 짜가지고 이렇게 부으니까 더 돈도 적게 나오고 제가 2개월 정도 된 것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 우리 주민들에게 그게 하나에 5천원인가 3천원인가 얼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획기적인 기구가 아니라 전기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짜는 것인데 딱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선거법이 위반되지 않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서구 전체 하루 생활폐기물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생활폐기물이라고 하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거 몇 톤 정도 나오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몇 톤요.

최규술위원

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하루는 따져 보지 않았는데 1년에...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107톤, 107톤이 생활폐기물로 나가고 음식물은 73톤이 나가는데 지난해까지 89톤 나갔는데 올해 RFID 시행해가지고...

최규술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얼마 나온다고요?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하루에 70톤이니까...

최규술위원

하루에 70톤요?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네 음식물.

최규술위원

음식물 빼면.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음식물 빼면 일반 생활폐기물이 103톤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000톤 그 정도 나옵니다.

최규술위원

숫자가 왜 틀리지 좋습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한 달요.

최규술위원

네.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생활폐기물이 3,000톤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103톤 정도 나옵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2013년 11월만 보면 한 달에 3,000톤 정도 나옵니다.

최규술위원

한 달에 3,000톤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최규술위원

3,000톤을 우리 환경미화원 147분이 한 달 그러니까 나누기 30일하면 처리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도로환경미화원이고 147명은. 이 쓰레기는 가정에서 집 문 앞에 다 내놓으면 그것을 다 주변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 다 합쳐서.

최규술위원

네 이번에 아시안게임 할 때에 보름동안 나와 있는 쓰레기양이 얼마나 됩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3개월 동안 거의 250톤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3개월 동안 250톤요 그러면 평균 대비해가지고 몇% 더 나온 것이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예년에 비해서 150% 정도 더...

최규술위원

인원은 더 늘었나요. 이것을 처리하는 인원은.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인원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인원가지고.

최규술위원

똑같은 인원가지고 150%를 더 처리했다고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최규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고 하면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인원으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3개월 동안 150% 이상의 이렇게 어떻게 보다 보면 혹독하게 일을 하셔가지고 처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규술위원

그건 그렇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음식물 얘기하니까 침출물 얘기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는데 저번에 추경 때 제가 짚었던 3억 기억나십니까? 우리 서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저쪽 청라에 음식물처리로 갖고 가지 않습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최규술위원

거기에서 하고 난 후에 음식물 그러니까 건더기는 물질은 사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매립지로 갖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그 매립지에서 우리가 갖고 가도 양을 너무 적게 받아주니까 그것을 다시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청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분무기로 뿌리듯이 해가지고 태워서 없애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주고 가좌동 침출물 처리수로 갖고 가서 또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올해도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저는 묻고 싶은 것이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똑같습니다.

최규술위원

똑같다고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최규술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서 하루에 나오는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음식물 청라에서 갖다가 다시 나오는 양이.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60톤 정도 됩니다.

최규술위원

60톤이 된다고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가 가는 것이 60톤이고...

최규술위원

들어가는 것은 60톤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음식물을 짜가지고 그 침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몇 톤이냐고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침출수는 몇 톤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처리를 안 해가지고 30톤 정도 되는 것이죠.

최규술위원

30톤이나 된다고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그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30톤 좋습니다. 30톤 될 수도 있죠. 30톤 그래봤자 음식물 침출물을 움직이면 탱크로리 한 대가 25톤이지 않습니까? 맞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최규술위원

두 대가 안 나오는데 저기에 매립지에서 1일 소화하는 양이 몇 톤이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지에서 1일 소화하는 것이 탱크로리 20대 분이 기본입니다. 25톤짜리 20대분 그러면 500톤을 처리를 하는데 서구에서 발생되는 30톤을 거기에 못 넣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쓰레기매립지 종료한다고 말씀하셔놓고 작년에 음식물 침출물 처리하는 것이 거기에 공장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좋아요 들어온 것까지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거기 일일 사용량이 500톤입니다. 우리 서구가 만들어내는 것이 30톤인데 그 30톤 중에서 반도 똑바로 못 들어가고 15톤도 못 들어가서 나머지 돈을 우리가 더 많이 줘가지고 추경에서 3억이라는 돈을 더 줘가지고 한다고 하면 원래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1년에 약 4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그 45억 중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매립지에 갖다 넣으면 가좌동에 갖다 넣는 가격에 3분의1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일부 그렇게 되고 일부는...

최규술위원

그렇죠. 일단 3분의1인데 음식물 침출물이 40억이라고 하면 3분의1로 줄일 수 있다는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그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어디든지 주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땅에 음식물 침출물 정화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일일 이용량에 10%도 못 넣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똑같은 쓰레기양을 보시면 과장님 서울하고 경기도가 인천에 들어오는 것이 몇 % 입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서울하고 인천은 돈이 없고 다른 데는 돈이 있고 우리 서구에서...

최규술위원

인천시가 매립지에 넣는 양이 몇 %입니까? 국장님 몇 %입니까? 0 문화복지국장 이재연 일반쓰레기 매립한 것이 18%이고 나머지 서울 경기.

우리가 20% 정도를 맥시멈으로 20%를 잡는다고 하면 음식물 침출수도 20%는 받아줘야 이게 룰이죠. 거기에서 지금 5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20%다 그러면 그 양이 당연히 나와 줘야 되는 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5%, 3%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것을 묵과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것이 서구 주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가는 것입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이게 시에서 그 양을 조정했는데 시는 서구만 생각할 수 없고 다 해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양분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는 일일 100톤이 필요한데 60톤에서 70톤 정도 우리 구가 처리를 하고 있고 30톤에서 40톤 정도는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100톤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상 그렇게 해주고 나면 다른 구를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어려운 면이...

최규술위원

이거 정말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그 누가 본다고 해도 형평성에 원칙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는 일입니다. 시에서 작은 양을 배정을 그 양밖에 못 받았다고 하면 시에 적극 건의해가지고 더 받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100톤을 받았는데 서구에서 왜 30톤을 그러면 10분의1로 해 가지고 우리가 10톤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거기가 지금 더 이상 산수는 제가 하기 싫고 과장님 내년 예산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 예산에 음식물 침출물 처리가 가좌처리장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서 나오는 금액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아마 삭감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먼저 서구 1등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7-1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환경미화원 실태에 대해서 꼬집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서구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147명이시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147명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여성은 몇 명입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여성이 네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여성은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을 처음부터 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2011년도부터 여성이 들어왔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처음 들어온 것이 아마 2011년일 것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여성이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원서를 넣고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 체력을 할 때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번에도 내가 참여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147명 중에 여성이 네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요즘 모든 분야 여성들이 앞서가지고 양성평등에 의해서 뭐라고 할까 균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방법을 생각했습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여성이라든지 남성에 대해서 차별을 둬서 뽑는 그런 규정은 없고 이분들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의 어떤 체력장이라든지 할 때도 마지막으로 백점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분 심사위원들한테 여성회원이니까 이것은 뽑아주십시오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옥자

전옥자위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해서 약간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로. 그런데 우리 서구청 환경미화원 가운데서도 여성에 점수를 조금 배려를 해서...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여성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50%로 남성을 뽑아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제한을 둘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하게 시험 봐가지고 동등하게 들어오는 것인데 여성 선생님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남자를 50% 뽑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디다 규정을 두게 되면 그 자체가 또 모순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사실 이번에 여성 심사위원들한테 맨 처음에 우리 팀장님이 설명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성회원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선정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옥자

전옥자위원

그 여성분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번 체력은 합격은 했잖아요. 점수에 의해서 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도 여성을 배려해서 얼마나 힘들고 간절했으면 그런 힘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0쪽에 보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나와 있죠? 주변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 후미지고 어둡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에 아마 개척교회에서 매주 1회씩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쓰레기봉투가 굉장히 장난이 아니라고 해요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뭐라고 할까 다발적으로 쓰레기를 청소하는 그런 개척교회에다가 쓰레기봉투를 조금 일부 지원해줄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이런 경우에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송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수송로 지금 명칭을 바꿔가지고 드림파크로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인천시에서 재배정 자금으로다 10억 5천 정도를 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 서구에다가 10억 5천만원을 내려주는데 실질적으로다 받는 것은 39억 정도 받고 인천시에서.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인천시에서.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에다 10억 5천 정도 내려주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건설과, 녹지경관과, 주차관리과 이렇게 다 배분해가지고 도로관리 하는 목적으로다 쓰고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재배정자금 시비보조금 합해서 5억 5천 정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다가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수송로 관리하는데 이 비용에 대한 크기가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하는데 이상 없어요. 이정도 돈이라면.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우리 청소하는 그거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적다고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여기에 위에서부터 쭉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노선 근무자하고 차량운전자 해서 8명이 미화원으로다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상적 경비를 여기 재배정자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전체적으로다 147명의 미화원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 아래 청소장비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살수 차량하고 진공차량이 있어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 차량들이 수도권매립지 수송로를 전용으로다가 전문으로다 그 도로만 관리하게끔 취득되어 있는 차량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맞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이 차들이 이 수송로 외에 지역으로다 가는 절대 안 나갑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절대 안 나가는 것은 아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심우창위원

나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빈번하게 나가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해도 되나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공공운영비 여기에 보게 되면 자동차 차량 두 대를 운영하는데 1년에 먼저 6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출이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문서로다가 자동차 수리내역을 받아봤는데 앞뒤로다가 조금씩 부족한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시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지금 인건비가 4억 2천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7천 3백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1천 4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 그게 4천 6백만원 정도 운영비는 소모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갑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것 사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일단 여기 감사자료 7-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역은 잘못 기재가 된 것으로다가 보면 될까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11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1월부터 10월까지 뽑은 내역이고...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 전년도 11월서부터 올 10월까지의 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감사가 있는 것이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전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공공운영비로 해서 차량수리비가 2천 6백만원이 나갔고 올해 1월부터 지금 10월 말일까지 차량수리비가 3천 3백 98만원이 나갔어요. 이 내용이 맞는 것이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것을 합하니까 1년에 수리비가 6천만원 정도가 나간 것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자동차 값이 1년에 수리비로 나간다고 하게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차량유지비에는 유류비도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다.

심우창위원

유류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 것을 다음부터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유류비 플러스 수리비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 쉽게 접근이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었던 것 같고 그리고 폐토사 및 무단투기 처리비용이 4천 6백만원이 나갔잖아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나갔는데 민간이 이것을 맡아서 처리한 비용인데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할 때는 결국에는 수도권매립지에 갖다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수송로에 발생된 이 폐토사나 무단투기 이런 것을 처리를 하는데 뭘 비용을 줘요. 그냥 갖다가 수도권매립지에다 갖다 버리면 되지.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그냥 갖다 버리지 못하고 그게 일정양이 안 되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쌓아놓았다가 20톤이라든지 10톤이라든지 규격이 되면 그것을 실어서 같이...

심우창위원

과장님하고 재활용선별장에도 갖다 왔었잖아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인원이 모두 몇 명이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8명입니다.

심우창위원

거기서 재활용선별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수집해서 처리하는 것은 수송로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서구 전체에서 발생된 것 동 단위에서 발생된 것 다 그곳으로다가 포집해서 거기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쓰레기수송로를 목적으로 해서 지정한 그 예산을 갖고 그것을 처리하고 있어요. 4천 6백만원이.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게 수송로 예산이 왜 생겼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서구민들이 분진이라든지 환경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수송로 외에 이쪽 시내를 통해서 들어오는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진 피해를 본다는 것은 일반 주택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송로 위주로 쓰지만 일부는 일반적인 것에서 쓰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청소하는 시간이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하고 오후에는 1시부터 5시까지 청소를 하잖아요. 우리 서구가 관리하는 쓰레기수송로 길이를 혹시 아십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지금 6.4키로 정도 됩니다.

심우창위원

6키로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운행일지에 보게 되면 일일 운행 그 키로가 보통 36키로 37키로미터 이런 식으로다가 운행일지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6키로를 6×6 36하면 일일 3회 정도 왕복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차량일지는 차고지에서 차가 나갈 때부터 나갔다가 차고지에 다시 들어올 때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송로를 왔다 갔다 하는 길이를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차고지에서 나갈 때부터 그때부터 차량운행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차고지가 서구청 앞에 차고지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현지 나가는 시간이 그러면 5시라는 이야기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서 개념은 거기서부터 일지에 그렇게 적혀져 있다고 보면 되고 지금 5억 5천만원을 자원순환과에서 순수하게 받아가지고 이거 공공운영비 피복비 이런 것 경상적 경비 이딴 것 빼버리고 실질적으로다가 그 도로관리를 위해서 쓰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다가 도로관리를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도로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노면청소만 하신다는 거예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 청소만 하고 있는 것이죠.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녹지경관과에서 하는 것이있고 주차관리과에서 하는데 지금 내용으로다 보게 되면 가장 우리가 받아오는 재배정자금 중에서 10억 5천에서 거의 절반을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갖다가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노면청소밖에 없잖아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기계화가 되어 있는 흡입차량하고 살수 차량을 이용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산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 시설물 하나 설치하는데도 몇 억씩 들어가는 것 주차관리과에서 다 하고 건설과에서 가로등 이런 것 다 하고 녹지경관과에서 나무 이런 것 다 심어서 관리를 하고 받아가는 예산 5억 5천에 비해서는 노면청소 그 내용이 너무 미약해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내에서 쓰레기 청소하는 것도 오히려 그쪽 수도권매립지에서 더 예산을 보태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물론 노선 근무자들이 6명 정도가 투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차량도 계속 일일 운행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5억 5천을 갖고 하시는데 이것을 더 시에다가 예산을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차량도 더 구입을 하고 우리 노선 근로자들도 남동구에 1.몇 키 로에 1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특수 목적으로 특정지역 이런 식으로다가 분류를 해가지고 쓰레기수송도로는 500미터 한명 꼴 정도로다가 이런 식으로다 배치를 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태껏 관리상태가...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늘리려고 저도 노력을 했는데 환경미화원 한 명이 늘면 공무원을 한 명 줄여야 돼요. 이게 공무원 정원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심우창위원

그래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송도로 미화원은 아시다시피 매립지공사에서 인건비를 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배정 받아서 8명 쓰고 있는데 우리가 6.4키로 거리에 걸맞게 계양구하고 김포시하고 그게 전체 경기도 서울 우리 인천시 약속을 해서 이게 적정 도시구간에 청소할 수 있는 역량하고 어느 정도 안배를 해가지고 최대로 늘린 것이 기존에 네 명 있었다가 여섯 명으로 했다 다시 여덟 명까지 이것이 현재 최대로 늘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단 쪽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질은 계속 수송로가 굉장히 청소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노면차나 진공차, 살수차들이 가동이 안 된 것으로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어떤 거리만 가지고 우리가 인원 안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 시내보다는 쓰레기를 많이 실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비산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 또 늘 청소를 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매립지에 운영회의를 들어갈 때 항상 다른 지역 계양구 김포도 물론 거리는 짧지만 서구가 많이 가장 긴 구간인데 이 부분을 늘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에 미화원 인건비를 더 줘서 더 채용해가지고 더 구간을 좁게 하면서 청소를 한번이라도 더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차량도 현재 두 대에서 네 대정도 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로만 서구청에서만 힘이 약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간곡하게 이 부분을 조금 더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심우창위원

개인적으로다가 저는 수송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공사나 수송로 소유권이 서울시인 것은 아시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공사나 서울시에다가 이 수송로를 반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 도로를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게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직원들만 괜히 구민 혈세로다 봉급 줘가면서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여기 노선관리자나 차량운전자가 이런 것은 별도 조직으로다가 관리를 해야지 우리 서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공무원 숫자하고도 문제가 되고 장비 보유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예산에도 문제되고 여러 가지로다가 그런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으로다가 위탁 경영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서울시로다가 이것을 반납을 한다든가 수도권매립지로다 반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주변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결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거리는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그들은 5.93키로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6키로가 안 돼요. 우리는 6.34키로 되고 김포는 1.5키로 정도가 되는데 계양구하고 우리하고 10억 5천만원씩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다 쭉 지나가는 그런 형국의 도로이고 우리 서구는 생활 속에 접해져 있는 도심지 중앙을 관통하는 그런 생활 도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차량들이 다 달라요 드나드는 차량도 많고 여러 가지로다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다 더 예산을 갖고 이 도로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려우실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안으로다가 민간위탁 경영을 연구를 해 보시든가 아니면 그쪽으로다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당신네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이 문제 해결을 당신네들이 해결을 해라 그래서 문제가 되면 우리 서구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민원발생 되면 서구 직원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고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도 하고 싶은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여기 운영하고 있는 이런 방침도 사실상 이거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없고 이게 아무리 유류비하고 포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수리비라든가 뭐 이런 것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에 유류비도 제가 포함해 봤어요. 일일 몇 리터씩 쓰는지 이거 다 37키로 들어가는데 몇 리터 이거 다 정리를 해 봤는데 아무튼 앞으로 쓰레기매립지가 2016년도에 매립지 종결되는 것을 서구민들이 다 원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인천시민들도 원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청 직원 분들도 구청장님이하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을 표명하신 것 아시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2016년도에 쓰레기매립지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수송도로는 우리 지역 내에 계속 존치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서울시 소유권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2016년도에 쓰레기수송도로가 매립이 끝났다 그러면 관리비용이 나오지는 않는다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재원조달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런 것까지 깊이 있게 멀리 내다보고 이런 것 하나하나 맞춰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관리 좀 청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박사님인지 잘 알고 있고 일전에도 말씀 많이 나눴는데 저는 주부이다 보니까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 쓰레기가 많은 지역을 이사를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연희동 같은 경우 학교 주변이나 어느 곳에 가면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다 이게 딱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단속도 하시고 또 오래된 쓰레기들은 치우고 계십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다 치우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다니다 보면 있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밤 10시 되면 자전거를 타고 분리수거 하는 분들이 돌더라고요. 노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래서 깡통은 깡통대로 가져가고 통이 세 개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예인데 이번에 지역에 가보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쇠로 되어 있고 여기 비닐봉지 걸어놓고 비닐봉지만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군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깡통 가져가고 폐휴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딱 시간을 맞춰서 계속적으로 도니까 그 지역이 쓰레기가 아무래도 길에 버려져 있지 않잖아요. 특히 학생들은 지나가다 아무데나 버리고 우리도 음료수를 하나 사먹으면 버리고 싶은데 버릴 때가 없으니까 가방에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다보면 모여 있는 쓰레기통에다 버린다는 말이에요 아무데나 그냥. 그러다보니까 계속 그게 누적이 되니까 저는 통장님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한 분씩 이렇게 청소를 돕는 분들을 고용을 하시든가 해서 체크해서 포상 제도를 하든지 선물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좋은 생각인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매립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매립지 보견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아직 잘 못 찾겠던데 혹시 폐촉법에 그 법령 폐촉법 서류 가지고 계시나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거 찾을 수 없나요. 제 개인적으로 못 찾겠던데 예전부터 찾고 싶었는데 인터넷으로 못 찾았습니다. 혹시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있나 그것을 갖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내년 우리 행감 때 얘기하면 너무 늦어진 것이라서 우리 주민협의체 보면 어차피 다 주민을 위해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20년 동안 역사가 있었고 열심히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과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매립지 2016년 반대에 대해서 그 매립지 큰 거대 업체하고 거대 기관하고 싸우려다 하다 보니까 좀 약해요 정보도 부족하고 매년 그냥 1인 시위만 200일 동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영리하게 하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우리 주민협의체 분들한테 저희 과에서 공문 하나 보내서 업무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업무협조 우리 매월 회의하시잖아요. 회의하고 2년 전, 3년 전, 4년 전 그 서류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천시나 저희나 전 구민이 저희 서구나 인천시 구민이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내면 답을 주실 것이잖아요. 거기에 회장님 계시고 이사진 기타 등등 다 임원이 20명 계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발송해서 크게 공문을 보내기 전에 혹시 보여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주민들 대표이시기 때문에 한번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하면 내용 문구는 저하고 협의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면 어떤 답이 오나 해서 영리하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워낙 오래된 사안이고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기넌 한데 한번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왕길동 건설폐기물 적치물 되어 있는 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처리책임자가 삼력환경, 반도자원, 순환골재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책임자라는 것이 어떤 뜻이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대법원에서 2010년도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때 소송은 토지주들이 어떤 소송을 했느냐 하면 이 지상에 있는 우리 땅에 있는 적재물들을 치우고 토지를 토지주한테 인도해라 라는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소송결과에 삼력환경이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책임자는 삼력환경, 반도자원, 순환골재협회 되어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세 사람들이 처리 책임자가 된 것이죠.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 세 업체가 원래 거기에 다 분리를 하고 나머지 폐기물을 거기다 쌓은 것인가요. 세 업체가 쌓은 것인가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폐기물이 아니고 적재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섞여 있어요. 폐기물도 있고 그 다음에 순환골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재물이라는 대법원에서 용어를 썼더라고요.

천성주위원

적재물도 좋고 그런데 우리는 건설폐기물로 지금 계속 알고 있어서 건설폐기물로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토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왕길조합이라고 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거기 관련되어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은 치우고자 하는데 어떤 여건들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행정적인 지원들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회사에서 만약에 치우기 위해서 시설 설치 추가가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1년인가 이렇게 한시적으로다가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지금 처리책임자 세 군데 업체 중에 반도자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적재물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추가 적재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이렇게 컴퓨터시스템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나가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언제 다녀오셨나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갔었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본위원이 가서 볼 때는 제일 안쪽에 있는 업체가 반도자원이죠? 제일 매립지 쪽에 가깝게 있는 것이 반도자원.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위쪽에 저도 올라가서 봤는데 몇 번 올라가서 봤어요. 그 안쪽에 들어가서 봤는데 저 안쪽으로 반도자원에서 분명히 매립을 했던 곳이 더 있어요. 그 증거라고 보여주시더라고 거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계속 매립이 되고 있다 지금도. 그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처리책임자라고 세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반도자원 같은 경우에는 매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도 가서 봤어요. 근래에 1~2개월 정도까지는 못 갔는데 제가 갖다 온지가 2개월 좀 넘었거든요. 그때까지도 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뒤쪽 편으로.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나가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같이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저는 주민들이신 왕길 조합원들하고 같이 그 현장을 들어가 봤었는데 왕길조합하고 반도자원하고 약간 분쟁이 생겨서 왕길조합에서 적재물들을 치우고 있는 작업이 가을쯤에 중단되었잖아요. 모르시나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거기도 들어가서 봤는데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이기는 한데 관리가 잘 되어서 왕길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어쨌든 토지주들은 그것을 치워야 자기들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그것을 치우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되어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본위원하고 같이 현장에 가시든 한 번 더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이게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난리는 먼지라든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 매립지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딱 있으니까 처음에는 저도 여기 와서 거기가 매립지인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워낙 많은 양들이 쌓여 있어서 풀어야 될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처를 해서 치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자고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허락한 적은 없고 지금 그것 때문에 작년에 제가 8월 26일자 발령 받아가지고 자원순환과를 갔는데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업체들이 그 당시에 60개 업체가 있었거든요. 그 업체들을 다 모아서 우리 구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자진 적으로 철거해라 아니면 우리가 강제로 철거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그 철거용역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철거를 시작하는데 철거되기 전에 또 한 번 회의를 하려고 해요. 회의를 네 번을 했었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고 내년에 한 번 더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3월 달이나 2월 달부터 철거를 시작하니까 자진으로 치우든지 아니면 스스로 50%를 줄여가지고 오든지 1,000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깔린 것이 2,500개 깔렸는데 한 50% 100미터 간격으로 이렇게 놓으면 1,000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합의를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점용료도 받고 관리를 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무조건 다 철거합니다. 그것은 에누리 없이 한 개도 빼놓지 않고 그냥 보는 즉시 다 철거하려고 합니다.

50% 정도 줄이려고 합니다.

규격도 저희가 다 정해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반만 들으면 제가 잘 인지를 못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미화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청소하는 구간이 많이 길다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다른 데는 2키로 정도 되는데 우리가 3.1키로 그러면 다른 구보다 이게 대우도 더 잘해줍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대우는 이게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시하고 각 군․구 같이 모여서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관계없이 대우는 다 똑같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특성상 지역이 넓고 우리가 인천시에 비해서 토지 면적이 34% 정도 되는 가요 우리 서구가.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총 면적 중에 34%.

문순석위원장

그 정도 되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게는 두 배 이상 청소구간이 넓은데 그것을 같은 대우를 해 준다면 좀 불공평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복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하는가요. 1년에 분기별로 하나요. 모자, 옷, 신발 이런 것 지급하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분기별로 지급을 해요?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죠?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2천만원 미만이라서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러면 모자 따로, 옷 따로, 신발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합쳐 놓아도 2천만원 미만이 되는 것입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 것 아닙니까?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어찌되었든 수고한 만큼의 대가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옷을 하나를 해도 다른 구보다 신경을 쓰시고 모자, 신발 다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득표

홍득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득표 자원순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부터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