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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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순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천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정병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최덕중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올 11월 3일자로 신설된 산단환경정비팀 윤명훈 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김진성 경제지원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김진성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SK의 주무부서가 경제지원과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맞는 거죠? 항간에 환경보전과 이런 건 아니잖아요. SK의 주무부서는 인허가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또 기업팀도 있고, 맞는 거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주무부서라고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금 환경보전과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지금 주민들은 SK에서 나오는 수치나 구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벤젠이나 그런 소음이나 이런 수치를 못 믿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얼마 전에 청원 들어온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 알고 있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것들 미리 준비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름에 악취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물론 SK에서 여러 가지 나는 것도 있지만 그 주위의 소각장 KB텍인가요? 또 하루에 100톤 태우는 소각장과 도금공장 60개, 폐기물수탁업체 14개 석남동, 신현동, 가좌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아스콘공장 4개, 가좌하수펌프장 이런 주위 환경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름에는 아주 악취가 엄청나서 살지 못할 정도로 납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기금을 만들어서 가칭 환경기금을 만들어서 이걸 점진적인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 가지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지금 SK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2년여 넘게 지금 끌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는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상생협의체 구성으로 최종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의체가 협의가 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됩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내가 기금 얘기, 아까 점진적인 기금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이전을 시킨다든지 개선을 시킨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거 얘기하시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추석날도 그 소각장에 가봤어요. 추석날도 안 쉬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냄새가 아주 공장용 폐기물 소각시키는데 아주 냄새가 말도 못하게, 거기서 바로 SK 담 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점진적 이전이나 그런 기금을 만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SK주변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해환경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물론 도금업체도 검단단지라든가 그런 데로 이전 준비를 좀 북항 개발단지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도 아까도 우리가 팀을 하나 만들었듯이 산업환경개선팀을 만들어서 그런 밀집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하고자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도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면서 구의 특색사업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또 주변에 대한 정비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석남동, 신현동, 가좌동에 그런 악취라든가 환경 문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도금업체는 북항이나 그런 데로 이전하는 것도 지금부터 하고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걸 차질없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저는 농민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저희 우리 서구가 농촌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팀장님이 잘 아시나요? 농민들한테 가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순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팀장 김웅겸입니다. 저희가 농촌지원사업으로 2014년에 9억 4천 7백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제가 자료에 중구, 계양구, 서구 거를 빼 봤는데 중구는 지금 인구가 11만, 계양구가 34만, 서구가 49만, 50만이 다 되는데 여기 보면 예산은 비슷비슷해요. 12억, 14억, 12억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는 중구에 비하면 네다섯 배인데 그리고 가축 두수나 농지 면적도 중구는 1,896헥타르, 계양구는 1,583, 서구는 3,179헥타르예요. 이게 또 한 세배 되죠. 중구하고 따지면. 계양구하고는 더블이고. 가축두수도 몇 배, 열배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은 겁니까? 그만큼 지원을 일을 안 한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걸 봐도 별반 차이가 나는 건 모르겠는데,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차이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농축산인구가 한 1% 정도 해당되고요. 농지하고 전답이 서구 전체 면적의 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구, 계양구 옆의 구와 비교했을 때 면적이나 가축, 가축도 말씀드릴게요. 중구는 15,000마리, 계양구는 174,000마리, 서구는 254,000마리예요. 그리고 위생업소는 중구는 145개, 계양구 300개, 서구는 695, 700개가 되는데 도축장도 있고 도계장도 있고. 그리고 유기견 발생 수까지 제가 다 빼왔는데 이정도인데 예산이 세 개 구가 비슷하다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일단은 농축산사업은 국시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것이 많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내년, 내후년이라든지 예산을 좀 더 추가로 다른 군구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희도 알지만 모든 게 다 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면적은 넓은데 일은 반밖에 안한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에는 안 되겠지만 매년 예산을 좀 올려서 그래도 타구의 주민들과 우리 주민들과 갭은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 반영에 좀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담당, 기기공업팀인가? 공업지원팀인가? 기업지원팀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무허가공장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병학

정병학기업지원팀장

무허가공장은 현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서구 관내에 무허가공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병학

정병학기업지원팀장

500제곱미터 이상은 의무사항이고 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은 등록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어졌다가 생겼다 해가지고 기본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수시로 변동이 있어 정확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무허가공장 누가 답변해요?

덕중

최덕중공장설립팀장

공장설립팀장 최덕중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무허가공장 현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기가 어느 정도 되면 구에서 양성화시켜줄 계획은 있어요?

덕중

최덕중공장설립팀장

지금 무허가공장이란 용어하고요. 미등록공장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장이라고 하면 작업장 면적으로 500제곱미터 미만은 자유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00헤베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500헤베 이상 중에 공장허가를 안 받은 데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500헤베 미만인데 공장 등록을 안 한 업체는 저희가 매년 조사하진 않지만 예전 통계자료를 보면 3,000여개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기업체조사 할 때?

덕중

최덕중공장설립팀장

예, 기초통계조사자료.

한종

이한종위원

공장미등록업체가 3,000개?

덕중

최덕중공장설립팀장

예, 제조업체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자료 지금 가지고 있어요?

덕중

최덕중공장설립팀장

저희가 예전 자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공단이 몇 개 있어요?

덕중

최덕중공장설립팀장

7개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의 다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을 공단 내로 이전시켜주는 방법으로 해서 영세업체가 좀 보호돼서 서구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뜻이고 500세배 미만 공장 미등록현황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시고요.

덕중

최덕중공장설립팀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상업박람회라고 있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일시에 코엑스같은 데에서 실시하나요?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 서구관내에서 생필품 우리 생활에 쓰고 있는 용품 생산되는 게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본 위원은 박람회를 우리 서구청 박람회로 바꿔서 일상생활에 구청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상품을 우리 관내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구나 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쪽에 로비를 하든지 민원실을 하든지 민원이 많은 장소에 진열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서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어요?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기업체 협찬도 받을 수 있어요.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구로구에 가니까 아주 거긴 전담공무원이 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와서 보고 구매요청도 하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 서구의 생산되고 있는 공장의 홍보매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일반 상품박람회라 생각하시고 꼭 좀 내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상품진열대를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추진…….

한종

이한종위원

반드시 우리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를 선택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직불제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고 밭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밭하고 논하고 다 합쳐서.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쌀같은 경우는 헥타당 100만 원 정도 지급되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전답을 직불제 나간 금액을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다음 가축예방주사 광견병 기타 질병 예방주사에 우리 공수의가 있죠? 공수의가 몇 명이예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서구 전체 다 커버합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가축 수에 비해서는 많은 건 아닌데 지금 현재 공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검단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공수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실에 들어오나요? 공수의 보고서 받지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공수의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 전용 허가받은 현황하고 원상회복 2건 있는데 그 사진 좀 저한테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 드린 사항 서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진열상품은 꼭 전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서구의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올해 보면 한 6회 정도를 해외박람회, 무역시장조사 등의 이름으로 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갈 때 보통 인원이 몇 명 정도 다녀오시는지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기업체들이 해외영업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사업 명을 한 3개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1년에 2번 10명씩 10명씩 해서 20명 나가고요. 나머지는 해외무역박람회는 단체하고 개별참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3천에서 5천 넘게 지원을 해주면서 해외시장개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자료 중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유럽무역사절단으로 계약을 355,000불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148,000불을 현장에서 계약한 성과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분들이 갔다 오셔서 그쪽 바이어들과 계속 연락해서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우창위원

지금도 그럼 계속해서 그쪽 기업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거래는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다녀오신 기업들은 다 서구 관내에 있는 기업으로 봐야 되겠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들어가 있는 예산 집행보다는 성과 면에 있어서 과히 흡족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심도있게 지도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연결해주고 하는 여행업체를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여행업체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관외 업체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여행사보다는 인천의 경제통상지원 아니면 코트라를 이용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단순여행사하고 안하고 직접 그쪽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가스 설치를 필요로 하시는 가구에 대해 저리로 지원을 하고 있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도시가스사업기금 93년부터 실시돼서 초창기 2007년까지는 1,623세대가 융자지원을 받았고 그 이후 보급률이 98%에 이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신청자가 굉장히 급감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기금이 지금 한 7억 9천인데 타시구라든지 보면 도시사업기금은 시대가 흘러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및 조명기구라든지 그런 융자지원사업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기 끝나고 내년도 초에는 이걸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이정도 수준이라면 거의 조례안 폐지조례안을 내서 이 기금을 다른 쪽으로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지 않나를 고민해볼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구금고에 이게 예치되어 있죠? 실제 지금 사업이 정지돼있는 금액을 구금고에 예치돼있는 관계로 인해 금리도 일반은행보다도 좀 적고 아주 불합리한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관련 부서에서 폐지조례안과 함께 기금운용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충분히 내실있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에 중앙시장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 확보는 고객들의 편의 제공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시장 상가의 밑간판들이 앞으로 자꾸 나오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밑간판이 지금 상가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고 계시는지.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현장에 자주 출장을 가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다시 나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간판이 자꾸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물론 그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알리는 차원도 있지만 주차장 확보 때문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답사를 가봤더니.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상가 앞에 차를 대다보니까 정말 상가의 시장들이 물건을 직접 사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밑간판이 자꾸 앞으로 나오는 상황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의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왜 이게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저희 관내 전통시장이 7개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완료된 데가 강남시장, 신거북시장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상인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도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토를 하려고 매물을 조사했는데 여러 가지 가격 협상 과정에서 팔지 않는 관계, 부지를 확보 못해가지고 연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근처에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주차장이 설치되려면 집이 한 채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중앙시장 현재 여건을 봐서요. 4채 정도가 동시 매입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저희가 상인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선적으로 선행된다면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부지 확보가 안 돼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럼 예산 확보는 하고 있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일단 선행적으로 부지만 확보되고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매수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게 협상 과정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이게 아마 계속 공개되다보니까 가격을 부르는 입장에서는 공시지가의 2-3배를 하다보니까 가격협상에서 계속 결렬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영숙 위원입니다. 11-14페이지 보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인데요. 발전소특별기금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조에 보면 발전소에서 반경 5키로 내 지역에 지원금을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5키로라 함은 어느어느 구역까지 포함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경5키로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한 14페이지 보시면 지역별 지원대상이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그럼 그게 행정동으로 속하는 건가요, 법정동에 속하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법정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제일 가까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거리상으로 청라로 생각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청라지역에 조금 많이 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라지역에 얼마 배정됐습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일단 법의 취지가요. 법령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반지름 5키로 이내에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깝다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가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5키로 반경 내에 골고루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또 심사위원회 구성이 돼서 사업부서에서 사업검토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전소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반경 그게 지금 5키로 내로 반경을 해서 끊는 게 아니고 법정동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10키로가 되든 20키로가 되든 그 안에 법정동 안에 속하기만 하면 이 발전기금이 쓰여지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기본지원사업비는 5키로고요. 특별지원사업비라고 해서 포스코에서 건설하는 게 있습니다. 건설사업비의 특별사업금은 서구 전 지역을 커버하게 돼 있습니다. 막 섞여 있어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5키로 반경 내 보다는 조금 더 짧은 거리를 반경을 줘서 지원금 자체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에 좀 더 많이 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 특별기금이나 지원금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의 부족한 시설들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쓰여지고 복지부분에도 쓰여지고 복지 부분에도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서 고생이 많으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라라는 새로운 지역이 생겼으니까, 그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다른 곳에 써도 되지만 청라라는 지역이 다시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또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최고의 피해자인데 이런 기금이 있으면 조금 더 우리한테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 지역에 조금 더 분포도를 높여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굳이 청라지역을 말씀드리자면 2015년도 경우에는 이동식 탈취차량 운행해서 2억 5천, 맞춤형 시설개선을 위한 악취 민원이 청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사업으로 5억을 배정해서 청라 지역에 예산 배정이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지역별로 서로들 예산 관계 때문에 구분하기가 우리 지역, 저 지역 하기가 좀 힘들고요. 공정하게 동구, 중구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 19분이 모여서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또 발언권도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발언권은 없는데 거기서 심사하기 전에 우리 사업을 올리면 거기에서 1차 심사로 심의에 올리는 거잖아요. 1차 심사가 끝난 후에.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진짜 허허벌판에 저희들 복지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앞으로는 비중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고생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좀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제가 연도별로는 지금 자료가 없고요.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 하면서 7개 시장에 156억이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현대화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편성되는 게 아니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비로 사업신청을 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요. 10년 전 전통시장이 매출액이 40조 될 겁니다. 그런데 작년 말 20조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정부에서는 10년 동안 3조를 투입했고요. 전통시장 하면 시민의 삶 터전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 서구에서도 독자적으로 구비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한 60% 들어갑니다.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60년대가 영업형태가 전통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유통형태가 60년대, 70년대는 슈퍼마켓, 90년대는 대형할인점, 요즘은 트렌드가 홈쇼핑이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직구, 온라인.

그 다음에 요즘은 복합쇼핑몰 해서 쇼핑뿐만 아니라 여가를 즐기는 젊은이들 몰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전체로 봤을 때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고 저희 시장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좀 돼서 중앙시장의 경우는 작년 매출액이 대략 300억 정도인데 저희가 중앙시장의 아케이트공사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을 투입해서 약 10% 정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약 330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11-46 저는 원산지 표시와 음식물, 육고기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장철도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단속을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명예감시원이 8명 위촉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직원들, 중앙부서가 같이 협조해서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굉장히 지금 김장철이라 어려우실 텐데 지도단속하실 때 막 기습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간다고 예고를 하고 가십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고 없이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라든지 추석 연휴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TV에 보면 그냥 갑자기 육류 쪽으로 그런 데는 가시면 엄청나게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그런 쪽으로도 단속을 하십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저희가 관계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너무 기습적으로 오셔서 경찰 수준으로 해서 무섭다는 그런 소리를 조금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또 장사도 잘 안되시고 하는데 너무 기습, 강압적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안하시겠지만 상위기관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점은 조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부분에서 지금 6군데가 지도단속에 걸렸는데 처분내역이 왜 나와 있지 않죠? 11-46 조치내역, 고발. 그냥 고발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검암역 다리 밑이라든가 이런 거 노점상 제발 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은 신고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또 미포장이나 이런 데는 과태료로 끝나고 그 다음에 위생도 17-19쪽 보면 생산일지 미작성 이런 부분하고 거의 동급으로 조치가 되는데 이건 조금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육고기라든가 닭 미포장 축산물관리법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조금 더 세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이건 법령규정이 돼 있어서 그대로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아주 세게 되는 데는 영업소 폐쇄까지 저희들 구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한번 걸리지 않고 몇 번씩 걸리게 되면, 몇 회 이상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박삼숙위원

제 생각은 총 30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지도단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노외시설 이런 걸 해보지만도 올 때만 잘하고 또 가고나면 다 끄집어내놓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꾸준히 30분 이렇게 몇 분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꾸준히 지도단속을 매월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도단속 점검을 해서 말씀대로 계획을 바꿔서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꾸준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안녕하세요! 최규술 위원입니다. 저는 책에 없는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경서동에 보면 엘지전자 인천캠퍼스가 올해 들어서는 것 아시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여기 평수가 3만평 조금 넘더라고요. 자동차 연구동인데 종사자수가 한 800여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연구동이고 그렇지만 세수는 얼마까지 들어온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서구 쪽에서 보면 결코 들어와는 있지만 피부에 느끼는 정도로 좋아졌다, 그 동네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거는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정서진 아라뱃길 쪽에 쿠팡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쿠팡 평수가 3만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직원 수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4천 명 정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4천명이면 본사까지 다 오는 거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사업 내역을 보면.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본사 개념보다는 물류창고 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물류창고 개념으로 4천여분이 오시고 굉장히 큰 서구의 좋은 호재가 떴습니다. 정말 이걸,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경인빌딩에 일자리창출과가 나가 있는데 일자리창출과하고 경제지원청은 같은 사무실을 썼으면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했거든요. 이런 정말 좋은 호재가 떴을 때 4천여분이라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왔다면 이분들이 분명히 지금 요즘 왔다가는 지역안배를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한 어느 정도 지역안배 프로테이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건 제가 모르겠고요. 아마 이 사항은 일자리지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안이 있죠. 정서진에 쿠팡이라는 회사는 물류회사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안전성이 있고 제조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도 있고 또 4천여분이라는 분들이 우리 서구를 매일 찾아와서 일을 하고 또 거기에 나타나는 세수라든지 제반되는 모든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셔서 경제지원과라든지 또 경제지원과에서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역민으로서 챙길 부분은 하나하나 맞춰서 좀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 심도있게 좀 어금니 꽉 물고 좀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한 가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전통시장, 전통시장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겠는데요. 우리 연희동에서 중앙시장까지 저희들은 시장이 전혀 없어요. 이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검암부터도 없네요. 시장이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검암부터 시작해서 중앙시장까지 시장이 없어요. 사람이 그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동안에 가정오거리에 시장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 다 철거돼버리고 나니까 시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지역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시는 게 5일장 내지는 일주일장 이런 것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더불어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보면 뉴서울이라든지 동호, 하나아파트 이쪽인데 활력이 없어요. 그쪽에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매칭사업을 안하고 있던데 혹시 그쪽 분들과 같이 지역농산물이라도 좀 갖고 오셔서 그쪽에서 좀 팔게 해갖고 좀 활기가 있는, 사업을 한다 그래갖고 중단돼 있어서 유령도시처럼 빠져있는 가정오거리 뉴타운을 그런 사업이라도 좀 갖고 오셔갖고 거기에서 지역민들과 또 아래쪽 해갖고 좀 활기 넘치는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게 경제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고맙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신현동에 서경백화점하고 그 옆에 상가하고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왔죠? 허가가 다 나왔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허가가 다 났습니다.

김용인위원

어떤 대형마트는 하루에 한 5천 5백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그러고 그 옆에 이 숫자가 신현동, 원창동, 가정동 사람이 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가 두 군데가 더 현재 강남중앙시장에 올리던 수입을 거의 두 개 마트가 지금 제가 보니까 창출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허가는 정상적으로 나갔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허가가 나가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영업을 하고 있죠. 앞에는 서경백화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허가를 무슨 조건만 되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죠? 조건만 되면.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을 살리자, 살리자 하면서 인근에 지금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조금 전에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한 거에서 150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 효과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주면?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통시장하면 중앙시장은 활성화된 전통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한 10%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현쇼핑몰이라든지 서경백화점이 1층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개장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시장 상인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상 서경백화점은 기존에 허가가 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특별법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 규칙으로 돼 있지만 1키로 반경에는 상생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인허가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문 앞 아닙니까? 중앙시장하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신현쇼핑몰은 대형마트로 볼 수 없고요. 대규모점포라고 해서 조례라든지 규칙에 규제 안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석남동 거북시장이 삼성홈프러스 때문에 지금까지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허가 문제를 뭔가 좀 우리 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11페이지 40보면 불법농지가 두 군데만 적혀 있는데 심곡동하고 백석동하고요. 지금 가정3동에 서구문화회관 위에 불법이 아니고 그린벨트인데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등산로에.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용인위원

일부 새싹유치원 위에는 한 10년 전부터 계속 불법으로 해가지고 산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할 수가 없으니까 구 건너편 쪽으로 서구문화회관 바로 뒤쪽에 지금 아주 거대하게 확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한사람 막는 사람이 없어요. 동에서도 그렇고 지금 누가 가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한번 과장님 시간되실 때 직원들하고 올라가보시면 아주 거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차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거는 주인도 없어요. 굉장히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1-33페이지를 보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현황 및 사업비지원이라 돼 있는데 사업비지원 관련된 기업체들 기준이 있나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주사무소하고 공장이 저희 관내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용창위원

주사무소와.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또 다른 세부 기준은 없나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관내에 본점이 거주해 있고 한 관내 기업체들은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많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말 그대로 육성자금이지 않습니까? 육성자금이라는 건 어느 정도 기업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발판이 되도록 구에서 관내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원된 업체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몇 개 업체는 제가 아는 그런 업체들은 이렇게까지 또 육성 어떤 지원을 받을 만큼의 그런 만큼의 어려움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세부적인 규정을 여쭤본 거고 그 세부적인 기준에 관련돼서는 저한테 따로 그 기준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이한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굉장히 영세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대출액 표시가 안 된 게 9번, 16번, 25번, 27번인데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대출이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신청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기준을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렸지만 기준에 의해서 심청을 했지만 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격이 미달돼서.

이용창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그런 영세기업들에 있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워낙 많은 기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걸 다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여기 있는 추천을 신청한 기업체들 외에도 훨씬 더 이보다 더 영세업체들이 있는데 어제 세무2과 질의 때도 얘기한 거와 어떻게 보면 공통된 부분도 있는데 같이 업무공조가 가능하다면 지금 한 번에 그런 체제가 돼있지않아 어렵지만 업무공조가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체납된 그런 업체나 개인은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든지 세금 징수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여건이 어렵고 납부의사는 있지만 현실상 생계유지 때문에 너무 어려운 기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을 텐데 여기 기업체를 다루다보니까 기업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그걸 일일이 어디어디 기업들이 어렵고 영세기업인지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세무과나 가타 어떤 그런 공조를 해서 지방소득세라든지 어떤 체납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정말로 성실한 납부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영세업체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제도조차도 모르는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영세업체들은 하루하루 유지하는 자체가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알릴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구 차원에서 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방안을 생각해보셔서 적어도 상반기 중으로 어떤 좋은 의견 있으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여기 지금 신청현황에 나와 있는 업체들에 있어서는 물론 기준에 의해서 잘 신청, 접수를 받고 또 대출 집행이 됐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 기준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총무국장님. SK 문제로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가장 중요한 게 주민협의체 구성인데 집행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주민협의체를 잘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무슨 방안 있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주민협의체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구민협의체 때문에 지난번에 각 단체별로 홍보도 하셨고 모임도 가지셨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은 되는데 저희는 일단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위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좀 집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어떻게 발의할 게 아니라 특별위원회에서 구성하는 데까지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하든가, 지금 아시겠지만 안전진단에 관한 문제하고 그것이 지금 빨리 선행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한 개는 소송으로 가고 있고 두 개 단체는 협의체로 가고 있고 또 12월 4일 날은 촛불집회까지도 사실 예정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박형렬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의 견해를 한번 물어보려고 한 건데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위원회에서 구성되는 사항과 저희들이 공조를 하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특별위원회에서 구성을 못하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하지만 지금은 일단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나서서 어떻게 지금 특별위에서 안 됩니다 그러고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특별위 상황 보고 저희들이.

박형렬위원

아, 특별위원회. 그럼 특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얘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도 잘 안되셨을텐데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17페이지 기업체 이전 및 유치실적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8개 업체가 이전했는데 그 중에 18개 업체가 타시도로 이전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공장을 이전하는 여러 경우들이 있겠지만 여기 이전한 업체들 대부분이 검단신도시 내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있는데 그분들이 아예 지방으로 이전하시는 분들은 공장을 마련하는데 대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지방으로 가신 분들도 있는데 인근에 양촌산업단지나 이쪽으로 옮기신 분들은 사실 지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검단산업단지나 양촌산업단지나 좀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편인데 이분들이 검단산업단지나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양촌산업단지나 이쪽으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자세한 건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그러세요.

덕중

최덕중공장설립팀장

공장설립팀장 최덕중입니다. 지금 검단산단하고 양촌산단하고의 분양가는 거의 비슷한 걸로 파악은 하고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양촌산단으로 들어가는 업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거나 아니면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업인들하고 어떤 유대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서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자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해서 타시도로 가는 것들은 많이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일단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외부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나 이런 외부에서 서구 검단산업단지로 들어올 때 혹시 세제혜택이나 혜택들이 있나요?

덕중

최덕중공장설립팀장

지방산업단지같은 경우는 취등록세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몇 프로 감면 받지요?

덕중

최덕중공장설립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천성주위원

50%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구에서 서구로 옮길 때도 지원이 있나요?

덕중

최덕중공장설립팀장

지방산업단지에.

천성주위원

지방산업단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당하동이나 이렇게 있다가 검단산업단지로 들어갈 때.

덕중

최덕중공장설립팀장

어디에 있든을 떠나서요. 산업단지 안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취.등록세 감면사항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이 회사들이 왜 가까운 검단산업단지를 놔두고 더 멀리 가는지가 좀 궁금하고 여기 보면 원당 쪽에 있던 오토스코리아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굉장히 많았던 업체인데 지방 장성까지 공장을 이전하는 상황이고 여기 직원들 수는 여기 표시된 것은 몇 명이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용직근로자들이라든가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움직이셨을 거예요.

덕중

최덕중공장설립팀장

예.

천성주위원

그래서 지방으로 가신 분들이 직원이 많은 그래도 큰 업체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옮겨갈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옮겨갈 거란 말이에요.

덕중

최덕중공장설립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된 분들도 만나 봐도 어쩔 수 없이, 지방 내려가면 사실 직원 구하기도 힘들고 물류비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도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어렵게 결정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단산업단지에 있는다고 특별한 혜택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덕중

최덕중공장설립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기업의 공장인허가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큰 기업들이 예를 들면 대원광업이라는 회사도 가좌동에 있던 대기업인데 천안으로 내려갔고요. 큰 기업들 위주로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지방은 기업유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세제라든가 자금 지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매리트나 땅값도 기본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싸기 때문에 아마 충청도쪽이나 이쪽으로 거의 내려가는 추세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이나 특히 서구에 있는 기업들이 외곽으로 이전하다보니까 향후 장래에 있어서는 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서 다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해놓고 처음에 분양이 많이 안돼서 고생들도 많이 하고 환경유해업체들도 부득이하게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덕중

최덕중공장설립팀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구에 있던 공장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런 산업단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정말 그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지방으로 가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검단에 있는 업체를 또 얘기해서 그렇지만 대림통상같은 경우도 굉장히 직원들도 많고 규모가 큰 회사인데 이 회사도 벌써 지방으로 다 이전하고 공장이 비어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업체들은,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하잖아요.

덕중

최덕중공장설립팀장

예.

천성주위원

세제 지원이나 그쪽으로 회사를 옮겨오기 위해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물론 노력하시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서구에 있는 업체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정말 유치해오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덕중

최덕중공장설립팀장

예.

천성주위원

회사 하나 유치해서 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빠져나가지 않고 검단산업단지를 조성해놨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여러 지원들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하시는데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김진성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11-8쪽을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들.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아케이트 공사가 지금 안 돼 있죠 과장님?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원하고 또 일부 주민은 원치 않고 찬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아케이트공사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민들의 100% 동의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 구상할 때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반대하는 일부 상인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옥자

전옥자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거리 들어가는 입구 쪽이다 보니까 일부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지만 장사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손님들이 덜 오시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찬성으로 돌려, 민원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추가로 해주실 건지 안 해주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일단 전제조건으로 상인들 동의가 돼야 되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국.시비 있고 주민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자부담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인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가 선행되면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충분히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민원을 좀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입니다. 좀 전 질문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다른 분야 하나만 가볍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질병으로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게 되면 가축들을 다 도살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매몰시키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럼 질병으로 매몰된 가축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관내에서?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개별적인 질병은 제가 죄송하지만 파악이 안 되고요. 2011년도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살 처분한 두수가 한 11,053두가 있습니다. 소, 돼지 포함해서.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 매몰된 것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복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3년으로 보고 있어서 2011년도에 발생했으니까 저희가 올해 가축매몰지 9개소에 대해서 복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물론 수량이 많고 예산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맨홀 쪽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화장 쪽으로 방향을 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매몰됐다면 거기서 전염병같은 것은 계속 생존해서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매몰이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관계부서와 논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가 이 축산농가들한테 개선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올해도 몇 군데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전에는 이게 어떤 생계수단이 되고 생업에 연결될 수 있는데 지금은 도시화가 돼가면서 민원성으로 야기가 돼요. 악취 민원, 침출수민원도 되고 이런 식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이 민원 발생되는 사육농가에 지원된 사항은 있나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축산환경 쪽에 냄새, 오염 그런 부분에 환경개선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자료 42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이라든지 왕겨라든지 이런 식으로 냄새가 좀 덜 나게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개선사업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개선 사업비를 지원해준 농가에서 혹시 예기치 않은 민원이 발생돼서 민원 접수된 적이 있나를 묻는 거거든요.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농수산팀장 김웅겸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악취민원같은 경우는 저희는 양축관련 업무를 주로 보고요. 악취는 별도 환경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저희는 악취저감노력을 하기위해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요. 만약에 악취나 소음이나 침출수 문제는 환경분야에서 다루는 그러니까 제재사항은 환경분야에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그거는 아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원해준 농가에서 혹시 불미스럽게 악취로 인해서 민원성의 어떤 야기가 돼갖고 접수된 게 있나 해갖고 묻는 거거든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요. 연결되는 질문이에요. 지금 동물보호단체들이 들으면 상당히 거북하게 들릴 텐데 유기동물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유기동물들은 전염병 예방에 참…….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예, 취약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접종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유기동물 관리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저희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유기동물 보호센터 두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단사거리에 한군데 있고 가정동에 한군데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넓다보니까요.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서 사육하는 동물들만 전염병 예방이 가능하지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유기동물로 일단 저희한테 발생해서 동물보호센터로 가면 수의사가 관련 질병상태를 봐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심우창위원

별도로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으셨나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유기동물은 저희가 신고 위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원인이 신고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포획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경제지원과는 공장인허가로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빌미해서 다른 뜻이 아니고 2016년 매립지 종료 건에 대해 연계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환경과도 같은 내용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매립지 근처에 경서동 주물단지뿐만 아니라 검단 오류동쪽 지역에 매립지나 근교 공장지역이 많이 있죠? 11-7페이지 보면 유치실적도 거기 보면 해당된 기업체도 좀 되는데요. 그 외도 더 있죠?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크게 산업단지는 6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거기 매립지 근처만. 지금 내년 되면 매립지종료건 때문에 매립지 쪽하고 아마 크게 부딪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관리하는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그 섹타 안에 들어있는 공장들 대기, 환경, 수질, 폐수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좀 더 공문을 보내셔서 지도단속을 하셔서 매립지종료 건에 대해서 거기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크게 요동 칠건데 그 주변의 환경, 공장들이 괜히 지도단속에 걸려서 피해보지 않게끔 내년 1월 1일부터 그쪽에 공문이나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대기환경은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기업체에 공지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환경 차후고 여기는 지금 인허가가 연결돼있기 때문에 막대한 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내후년 하기 전에 지도단속을 공문으로 보내셔가지고 주의하시라 그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47쪽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이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단속 결과 처분내역에 보면 중앙시장수산은 5만원, 어부가제일로횟집 5만원, 동해어장 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김밥마을 30만원, 경북식당 30만원, 시영구내식당 30만원 이걸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과태료가 나오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원산지 표시단속은 수산물하고 농산물 이렇게 업종별로 구분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5만원 위반업소는 수산물에 해당되겠습니다. 30만원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보면 김밥마을, 구내식당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다 영세업종이고 동해어장이라든지 이런 횟집은 대부분 규모가 큰 건데 규모 큰 데는 벌금이 5만원, 적은 데는 30만원 이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러니까 곡물하고 수산물하고 차이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90분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일자리지원과

11시 41분 감사 중지

13시 4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수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세한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2-9에 보면요. 공공근로사업 현황이 나오는데 인원이 각 과별로 배치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연희동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명이 배치돼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이건 4단계에 실시한 사항으로 아시아경기가 있다 보니까 주경기장 주변 환경정비로 추가 배치한 사항입니다.

이용창위원

20번에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 및 알선은 여기 적힌 문구로는 직업 상담을 해주고 알선해준다는 뜻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직업 상담을 해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일자리센터로 확장이 됐는데 현재 상담사분 세분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여건상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지금.

이용창위원

그럼 나머지 세분도 상담사 자격을 있는 분들로.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전부다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이용창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포터즈 모집 운영관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1명 배치돼 있는데. 19번 문화관광체육과.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저희한테 공공근로요원을 요청한 사항인데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 보충을 한 사항입니다.

이용창위원

문화관광체육과와 연희동 환경정비사업은 아시안게임 관련돼서 배치됐던 거고 내년에는 이 인원들이 이렇게 배치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이건 특수목적에 의해서 배치했었던 거고요. 매년 공공근로사업은 모집 이전에 각 부서 기관의 수요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도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타당한가 확인하고 싶어 재차 질의했던 부분이고 부족하면,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예를 들어 직업상담사같은 경우는 상담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고 그런 거에서 토대로 지금 적정하게 채용을 하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 판단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고 자원순환과같은 경우는 재활용선별장, 음식물폐기물 이런 일들을 하는 40명의 인원이 배치됐는데 어제 자원순환과 질의 때도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 청소환경서포터즈라고 해서 지금 무단음식물 투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팀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워낙 적다보니까 3개 팀이 서구 전체를 관리하다보니까 인원 할당에도 문제가 있고 고충이 있어서 이런데 있어서 어쨌든 정규직, 계약직 이런 문제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공공근로인원을 활용할 때 이런 부분도 타부서와 공유해서 부족한 인력은 여기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연희동 환경정비랑 문화관광체육과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실시된 것 같은 경우는 차후 배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파악해서 불필요하게 인원이 배치되지 않도록 또 필요한 곳에는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1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세한 팀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우리 서구가 지금 몇 개가 돼 있죠?

세한

이세한사회적기업팀장

저희가 인증이 4개, 예비 4개 해서 8개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타구에 비해서 서구가 작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세한

이세한사회적기업팀장

현저히 적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현저한 게 아니라 아주 작습니다, 서구가요. 보니까 남구가 37개, 서구 8개입니다. 그래서 아주 최저로 작습니다, 서구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세한

이세한사회적기업팀장

현재 저희가 공격적으로 사회적기업 발굴을 시작한지가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많이 한 2-3년 늦어진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일자리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사회적기업팀이 신설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컨설팅을 해왔고 한 5개 이상, 6개 이상 업체를 컨설팅해서 그 중에 거의 50% 이상을 사회적기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3개가 지정됐고요. 올해 1개가 지정됐고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4개 중 3개가 구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시 심사만 남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3-4개 이상씩 발굴해서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고 실속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좋은 현상입니다. 이번에 1개 시업이 참여는 했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안 된 거죠?

세한

이세한사회적기업팀장

예, 그 부분은 지정 요건상 약간 미비가 있었고요. 그 내용은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공고에 요건이 3개월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뽑아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 점은 저희가 보완해서 다음 1월이나 2월에 다시 올리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 그래도 서구가 미비한 가운데 있는데 그나마도 하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폭넓은 일자리창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고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내년도에도 올해에 이어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하고자하시는 분들을 좀 발굴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5개 이상은 지정이 돼가지고 실속 있는 업체를 발굴해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컨설팅 과정에서도 서구에서도 확고하게 그걸 관리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 기업을 창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2-6쪽 청년인턴사업에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는 다른 거 없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최고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과장님 어떻게 일자리 많이 만들었나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제가 만든다는 거보다 새로 들어오시는 관내 입주하는 업체를 빨리 신속하게 발굴 협의해서 그 중에 우리 서구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주로 서구에 있는 기업들한테 다른 구도 그런 것 같은데 3분의1을 서구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신설해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좀 활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또 협약서를 맺을 때는 그렇게 좀 명시를 해가지고.

박형렬위원

협약서를 맺는 데는 큰 여기 보니까 카톨릭병원, 청라에 있는 몇 개 업체 그런 것 같은데 다른데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리고 또 청년인턴은 어떻게 교육만 받는 건가요, 취업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나요? 상반기에는 14명, 하반기 현재까지 5명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막대한데 여기 보니까 3억 3천 7백 이렇게 거의 4억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공공근로 부서에 배치해서 금번하고 기간만 때우다 가는 실정이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걸 확 바꿔서 취업을 최우선 목표로 역량이라든가 관내 기업체 동향, 정보 또 청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취업정보라든가 그런 부분도 교육도 시키고요. 상반기에는 14명이 채용됐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 계속적으로 면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년취업난을 해소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서구도 대기업이 많아요. 가좌동 동아목재, M파크, 화력발전 공기업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자꾸 추진해서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12-9쪽 공공근로사업에서 사업장을 다녀보니까 너무너무 바빠서 일자리가 부족한 과도 있고 특히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하루에 몇 백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현재 몇 명 파견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사업장 현황에 몇 번…….

박삼숙위원

일하는 사람들 현재, 바쁘시면 안 찾으셔도 되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도담에 현재 2명입니다.

박삼숙위원

거기가 한 달에 이용자수가 거의 몇 천 명이예요. 청라가 들어오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건물 안에 몇 개 드나드는 어린이집 있죠. 도담도담 있죠. 그 옆에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복잡한데다가 하루에 청라 인구가 들어오면서 이용숫자가 몇 백 명이래요. 2백 명이 넘는데 거기 가보면 공공근로 두세 분이서 정신없이 하루 종일 완전 노동을 하고 일자리를 추가로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참고 해 주세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쉴 틈이 없이 움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자원순환과같은 경우는 여기도 음식폐기물전용 이런 데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좀 추가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 분들이 파견만 보내놓으시고 각 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혹시 점검은 나가시나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분기별 1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점검을 나가셔야 되고 그냥 놀고 있는데도 있고 또 이런 데는 하루 종일 완전 막노동하다 가는데도 있고 또 인재육성과 정다운도서관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 놀다가 가고 한두 명이오니까 오는 사람보다 직원 숫자가 더 많아서 놀다가 가고 뭐하다 갑니까 이러니까 뭐 사람만 기다리다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그런 거. 또 복지과도 보면 그렇고. 불법광고물정비 이런 과들을 좀 잘 안배하셔서 필요 없는 과는 과감히 보내지 마시고 필요한 데 체크해서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연계사업을 제가 조금 하다가보니까 주민등록증은 연세는 65세를 가지고 오는데 젊으신 분들이 있고 신체적인 연령 나이가. 또 60세 정도 됐는데 할아버지같은 분들이 와요. 또 몸도 좀 안 좋으시고. 그래서 꼭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등록상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노인 일자리. 그래서 그런 것은 신체적인 건강상태나 이런 걸 조금 고려하셔서 주민등록상은 60세지만 65세에 좀 배치하는 그런 아량도 베푸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이 일자리 사업을 전에 제가 조금 해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세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을 하셨는데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성과가 있었어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찾아다니다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체 방문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거기 가서 느낀 감정이 구인쪽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구직쪽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양쪽 다 있다고 봅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왜 양쪽 다 필요한데 이게 안돼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믹스매치가 잘 안돼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매칭 한다는 게 업체별로 특성과 또 채용하고자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구직을 원하시는 분의 눈높이 그런 차이들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을 가깝게 맞춰드리는 역할이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맞춤으로 연결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관리부서에서 좀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구직과 구인을 연결을 해주려면 내가 조금 희망하는 것보다는 다소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래도 연결을 해줘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기업체에서도 좀 내가 꼭 필요한 사람보다는 다소 함량이 좀 떨어지더라도 써야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기업지원이라든가 이런 팀에서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그 회사에다가, 공공근로도 쓰니까 혜택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하셔서 꼭 맞춤형보다는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상호 공존하는 그런 관계에서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역할을 과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 중 하나가 가장 심각한 게 외국인근로자들 때문에도 원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인건비가 싸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들을 많이 써서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 연결되는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 발생되는 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과는 별개로 관리가 되는 거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들도.

심우창위원

외국인근로도 연경을 해주시고 그럽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 외국 근로자를 꼭 원한다 하게 되면 신청하면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금년도의 경우도 매월 19일 날 맞춰서 채용행사를 하는데 외국인근로자만 대상으로 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기업을 위해서는 우리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나 다 똑같은 근로자니까 필요에 의해서 연결을 요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청년일자리들을 좀 창출하셔서 그 방법을 좀 한번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좀 부족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에서 좀 보다 더 포용해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최규술입니다. 4페이지 보면 취업알선 추진 현황을 보면요. 관내 대형병원, 얼마 전에 청라여성병원 여기서 면접보고 했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행정직군 수납이라든가 원무과 같은 그쪽만 일차적으로 채용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간호라든가 다른 분야들은 100명 이상 채용하기 때문에 그건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행정직 몇 명 정도 뽑나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10명 뽑는 걸로.

최규술위원

사실 참 저는 이 대형병원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간호사는 부족합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취업이다 하면 행정직이라든지 원무과 이쪽인데 300명 뽑는데 간호사 290명, 행정직 10명 이거 정말 영양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간호사가 모자라서 어디든지 간호사를 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구청이 대강당 빌려주면서 간호사 모집되는데 동원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절실히 원하는 것은 비전문가적인, 아까 심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약하더라도 우리 지역 사람을 쓸 수 있게끔,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도 경제지원과 김진성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지원과하고 일자리지원과하고는 정말 진짜 한 가족처럼 움직여 주셔야만 되는 거고. 혹시 저 이게 비근한 예로 따진다면 국제성모병원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간호사라든가 약사 그런 전문직종은 저희가 관여를 안했고요. 그 외 해서 한 256명 정도를 저희가 같이.

최규술위원

취업을 시켰습니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최규술위원

훌륭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그런 거였습니다. 300명이었는데 간호사 290명이었고 사람 10명이었다 이건 300명 아닌 거고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청라여성병원같은 경우도 지금 개원시점하고 가면 갈수록 행정인력이 10명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수요에 맞춰서 계속 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다시 한 번 아까 경제지원과와 똑같은 얘기인데요. 쿠팡이라는 아주 큰 회사가 들어와서 인력이 근 한 4000명, 출퇴근버스를 45대를 움직인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3만평의 대규모가 들어오는데 정말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내실있게, 쓸데없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내실있게 꼭 필요한 사람들 좀 취업 많이 할 수 있도록 크게 한번 지원한번 해서 어금니 꽉 물고 한번.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쿠팡이 12월 15일 날 착공식을 가질 계획이고요. 16년 2월 준공 예정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000명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력 채용과정이 대규모 인력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채용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일반단순직종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류의 직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쿠팡 인력관리본부 파트들과 다양한 직종들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인력수급계획이 나오면 하반기부터는 채용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고.

최규술위원

내년 이 행감 때는 제가 한 쿠팡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하면 한 2천 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분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고맙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사 가서 불편한 점 없었어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으러 상담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하고 가시니까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합니다.

김용인위원

직원들 물론 근무야 시설을 잘 해놓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일자리를 찾아가는 분들 입장을 생각하면 구청보다 그쪽이 더 편안할까요? 찾아가는데?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취업정보센터가 별관3층에 각 부서들하고 저희 경제지원과하고 같이 있는 틈새에 9평정도 규모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찾아오시는 분들도 꺼려하셨던 분도 많고 저희 입장에서도 오셔서 상담을 권하기에도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전을 하고 아직까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더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다고 치면 현재는 젊은 층까지도 같이 오시고 바로 면접까지 매일 오전오후로 면접관이 있다 보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홍보를 좀 해서 구정신문이나 오비에스라도 나와서 우리 일자리 경인빌딩 8층으로 옮겼다고 선전을 대대적으로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구청에 있으면서도 아주 좁아서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해서 들어가기 아주 불편했었는데 아주 좋은 데로 갔다고 하니까 좋고요. 그 대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용인위원

그래서 경인빌딩이 층층이 다른 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찾아가시는 분은 소외되신 분들 또 직장이 없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좀 친절하게 잘 해서 우리 서구 구민이 정말 잘 왔구나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 많고 이걸 한번 해볼까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일부 아는 사람만 찾아서 돈 벌어먹고 이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사회적기업은 그야말로 한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장 없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조금이지만 일자리창출 그런 목적이 돼야 되는데 여기 3명인 근로자수도 있는데 이 나름대로 특색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아직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아는 사람이 먼저 가서 찾아서 돈 벌어먹으면 땡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모든 게. 그래서 아는 사람이 가서 일부만 혜택을 보게 하지 마시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 대강당에서 교육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일반 모든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눈이 열리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회적기업은 이런 사람이 하는 거다. 우리가 놀고 있는 사람도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서 여러 주부들이 모여서 일자리창출, 골고루 혜택을 볼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사회적기업이란 걸 조금 교육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알려주시고 힘이 없는 그런 분들도 이 일에 참여해서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사회적기업은 절대로 한꺼번에 한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래서 30만원을 벌든 20만원을 벌든 열 명이 벌어가는 것 많이 가져가지 말고 30명이 골고루 2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참가하는데 목적을 두시고 그 사업은 꼭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꼭 좀 해주세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가좌지역이라든가 그런 산업단지는 지금 형성돼있기 때문에요. 특히 검단산업단지는 아직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 관리공단과 유대관계를 맺어서 언제 입주가 들어오냐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검단산업단지같은 경우는 타지에서 입주하기 때문에 준공 끝나면 입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기를 저희가 맞춰서 그 업체 사장님과 연결해서.

그렇죠. 매주 한두 번씩은 검단산업단지를 꼭 들립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업체명만 나오면 다 아시니까요. 주소하고.

매주 가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단산업단지가 교통 측면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석남동이라든가 가좌동분들이 다니시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주로 연희동쪽부터 검단 사시는 분들 가급적이면 짧은 거리 출퇴근 하시는 분들을 찾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건설과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환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인환구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충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순태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전기팀장입니다. 이성호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영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현황은 건설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위원장

인환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민원도 많고 민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8-4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에 이것은 재무과에 행정감사 시 건설과에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번에 경인고속도로 횡단 보도육교 경관개선사업인데 여기에 설계변경을 많이 한 이유가 뭐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액수가 많이 줄었는데.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거기 두 개 보도육교에 대한 비계 설치를 설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하부 쪽에 도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력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보계서에 비계공사 사업비를 반영해서 상당히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을 잡아서 했어야지 나중에 이렇게 중간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것을 검토를 처음에는 인력으로 매달기로 해 가지고 페인트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비계공사 설계비를 빼서...

박형렬위원

비계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인력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락이나 낙하 위험 때문에 변경했다 이 말입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총 2개 공사에 블록 이런 보강으로 해서 2천 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것을 처음부터 회수했어야지 중간에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 실무자들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발주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가서...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설계 당시에 검토 미비했지만 건설과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려고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설계에는 반영을 안 한 상태죠.

박형렬위원

예산절감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공사하고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거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래서 설계변경 부족했다 이 말입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8-64보면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014년 이거 혹시 여기 사업내용 도급업체나 비고 표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14년 여기 도급업체 한백전기가 있는데 여기 비고에 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입찰에서 이쪽이 땄다는 것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이것은 1천 8백만원 정도니까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했으면 그 밑에 왕성전자 주식회사에다가 관급자재라고 써 있는데 거기는 한백전기에서 이쪽으로...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한백전기는 시공만 한 업체이고 왕성전자는 관급자재에 계약업체죠.

재운

전재운위원

계약업체요. 그러면 이것은 계약되었으니까 입찰이에요 수에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7천 9백만원이니까 입찰...

재운

전재운위원

입찰했어요. 지금 여기 다 7천 9백이.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것은 왜 입찰이 안 되는 것이죠? 관급자재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자세한 것은 전기팀장이...

재운

전재운위원

전기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전기팀장 이윤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보안등 양방향시스템 구축사업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왕성전자라는 데서 7천 9백 27만 1천원에 대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재운

전재운위원

네.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이것은 시스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006년도서부터 보안등 양방향시스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서구 관내 약 50%가 진행되어 있고 왕성전자라는 데가 저희 서구청하고 민간 협력 사업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입니다. 민간 협력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사업 특성상 당초에 설치된 시스템 자체가 지속적으로 같은 시스템이 연계되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스템이 중간에 들어온다면 서버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이 다른 시스템이 다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서버가 구축이 별도로 되어야 되고 관리 자체가 이원화, 삼원화가, 사원화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 된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팀장님 요즘에 대부분이 엘리베이터도 그런 것 같은데 대형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고치려고 하는데 굳이 그 현 건설사 엘리베이터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대서 엘리베이터 안전생명하고 중요하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연계되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꼭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나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민간협력사업 해 가지고 여기 왕성전자 말고 또 있나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여기 밖에 없습니다. 보안등 양방향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여기 2013년도 천만원 KC환경디자인 여기 두 번째 칸에 우리 가로등 보수공사 2013년도 8-64번 맨 아래 KC환경다자인 여기는 관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수의계약인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아까처럼 관급 민간 그것은 아니고 이쪽 업체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지금 조달계약상 1억 미만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이 이미 되어서 조달청에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 이런 문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원가계산 된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달청 계약 상태에서 이 부분은 이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가로등 등기구 같은 경우는 도로조명에 있어서 차량이 운행하는데 있어서 빛 발산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가로등 빛 조명 각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쓰신다는 것이죠?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그리고 기존에 이 등 자체를 써져 있었기 때문에 타 등기구를 썼을 때에 약간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LED등 사업이나 기타 등등은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전도 많이 했고 꼭 그 업체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꼭 비교 맞추어야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그것은 앞으로 많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연번 5번 보면 백운전력 있습니다. 5천만원 공사인데 이게 수의인가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이것은 공개입찰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것은 공개입찰 하신 거예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 밑에 보면 계양아이엔이 관급자재라는데 여기 1억이 되어 있는데...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이것도 공개입찰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 아래 또 KC환경디자인 아니면 또 3천 5백 3천 3백 KC환경디자인 둘로 나누어져 있고 계양아이엔이 또 나눠져 있고 다 공개입찰 한 것입니까?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아닙니다. 계양아이엔 1억짜리는 공개입찰이고 나머지 부분은 수의계약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3천 3백 22만 8천원 KC환경디자인 이것은 수의계약이고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3천만원 넘는데 이것은 왜 수의계약인거죠? 0 전기팀장 이윤현 1억 미만에 대한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1억 미만에 대해서는 조달계약이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다 봤는데 백운전력 밑에 계양아이엔 그 밑에 KC환경디자인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 신화가 또 밑에 밑에 칸 KC환경디자인 또 계양아이엔 계양아이엔이 자주 공사 하셨네요. 어차피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이면 그냥 거기에 현재 했으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써야 된다 그렇게 하나요. 지금 업체가 인천 관내 서구에 똑같은 업체가 많지 않나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지금 서구 관내에 가능하면 주소들을 서구에 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죠 1순위죠. 2순위는 인천시로 넓혀지고.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물론 당연히 관내업체 다 좋아하고 다 당연히 맞는데 굳이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본위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앞으로는 다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여기보면 자주 등록된 데가 있어요. 백운전력 다음 장에 8-66페이지에 보면 영인글로벌, 게양아이엔은 계속 등장이에요. 백운전력, 백운전력 밑에 계양아이엔 보니까 이쪽에서 다 한 거예요. 다 서구 관내 업체인가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글로벌도 서구 관내 업체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다 조사했는데 맞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비율이 1억이면 7대3 해 가지고 7이 서구 관내업체가 맞고 나머지 3을 외부로 한다든가 그런 관행이나 이런 것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다에요. 금액이 또 적은 금액이 아니라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쪽에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참 의아해 하는데...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글쎄요. 여기에 보면 공사 쪽은 세금 포함해서 2천 2백만원까지는 수의계약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2천 2백 이상은 공사 쪽으로만 그것은 입찰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급자재 쪽은 특수 전기 쪽은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꼭 어느 시스템에 들어갈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이 나온 것이죠.

재운

전재운위원

특수 말씀하셨는데 아까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있는데 그게 그러면 여기 7번 사항에 주식회사 신화공사 1억 2천 5백 여기도 입찰하셨나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공개입찰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입찰하면 나머지 관급자재 있 있는 것은 그냥 1억 미만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냥 소개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작년 재작년이나 가로등이나 등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또 해야 된다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관급자재 쪽은 조달청에 등록이니까 조달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조달청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하는 사항이거든요.

재운

전재운위원

당연히 등록되죠. 수의계약 업체로 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하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앞으로는 서구에 있는 같은 동종의 업체가 있으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KC환경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 도화동이네요 아까 서구 관내 업체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아닙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아닌가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다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보시면 8-78보면 거기에 줄기차게 한백전기, 한백전기, 백운전력, KC환경 여기에 KC환경디자인 남구 도화동 써 있는 데요 주소 소재지가 아니라면서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서구 관내가 아닙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한백전기는 어떤 것을 주로 맡아서 하나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도로조명시설분야 전기공사 업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기공사인데 보안등이죠? 보안등 등등 LED등...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보안등도하고 가로등도 같이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또 맨 뒷장 보면 주식회사 백운전력 천 3백만원 또 주식회사 한백전기 1천 8백 하면 등기구나 우리 전기팀에서는 거의 두세 군데 밖에 안 쓰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죠. 전기업체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딱 맞게끔 떨어지게 하는데 전기라는 것이 광범위한 것 같은데 한곳에만 가면 그것은 의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기업체가 한두 군데인가요. 지금 알기로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작년하고 올해 보면 비교 지금 비교 대조한 것 보면 거의 다 똑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입을 하세요. 소모품 간단하게 전기관련 가로등 소모품 업체들 다 바뀌고 저희는 구입 안 하나요? 업체한테 아니면 어디 써라 이런 것은 안 하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아니면 우리가 안전기나 이런 것도 재무과 통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백만원이하 수의계약이나 이런 쪽은 혹시 나노조명이라고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안전기 지금 계약하고 가로등 램프 하는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나노조명 그렇죠?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얼마씩 해야지 여기 데이터에 안 나오나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소모품에 대한 것은 지금 이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여기 업체는 소재지가 어디죠? 오래 하셨으면 업체 소재지는 아실 것 같은데.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지금 남동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남동구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서구 관내에는 그런 안전기 램프 제작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남동구요 이거 부천업체 아닌가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지금 현재 남동구에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 사이에 이사 하셨나 보네 그것은 모르시겠지만 하여간 부천이었는데 이거 나노조명에 구입한 작년하고 올해까지 아니 그냥 5년 전부터 올해까지 구입한 내역서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본위원께 서류 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리고 적치물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무단적치물이 몇 년째 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보면 우리 연희공원하고 신성상사 그 사이에 보면 그러니까 본위원이 점심 때 잠깐 병문안 연세병원 갔을 때도 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몇 년째 거기를 자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연희공원 담벼락으로 시멘트하고 무슨 콘크리트 블록하고 엄청 쌓여 있던데 혹시 오래 되었는데 민원 안 들어왔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거기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데...

재운

전재운위원

안 들어갈 수가 없을 텐데 가게 진짜 많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건물을 짓다보면 도로 이면 경계석 뒤쪽에 있는 개인 땅이거든요. 그것까지는 구에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도로 개인 땅이에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보도까지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도 뒤쪽은 개인 사유지까지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보도 길가에 방금도 제가 갖다 왔지만 길가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는 도로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성상사 그 바로 옆에 길 차가 그쪽으로 엄청 다녀요. 그곳으로 쑥 내려가면 거기는 보도인데 시멘트 아스팔트로 되어 있던데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최규술위원

수지동태탕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아닙니까? 그 우측편 쪽으로 공원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민원이 왔을 때는 조치하고 향후에 도로 분야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거기 맞죠. 저희 과가 하시는 것이 맞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게 한두 해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다니다 보면 왜냐하면 거기 운전하고 가다가 거기 되게 복합한데 거기 그 옆에 시멘트 블록 쌓아 놓은 것 긁히면 거기가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죠. 누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구에서 안 치웠으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면 구의 책임이죠.

재운

전재운위원

구의 책임도 있고 당연히 적치해둔 주민 분도 책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여기 강제정비 115건을 지금 8-71페이지 보면 115건을 이렇게 처리하셨습니다. 강제사항으로. 이면도로 폐건설자재 장기 적치 강제정비 하셨는데 거기는 수도 없이 차도 많이 다니고 또 상인 분들도 거기서 주차도 대고 또 거기에 행인도 많고 아주 조그만 삼거리가 아주 복잡한데 왜 계속 그게 무단방치 하고 있었던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계속 관내 전체를 다니면서 도로분야의 적치물을 제거하고 주로 노상적치물 주로 뭐하는 것은 노점상이라고 있잖아요. 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과장님 거기 혹시 무슨 서로 얘기가 들어오고 서로 아는데 아니에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없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 근래 되어가지고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도로나 노상적치물 같은 것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좌동이나 석남동, 검암동서부터 처리를 하시다 보니까 민원이 위원님들한테 많이 왔어요. 그거 좋죠.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왜 유독 거기만 안 하신다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본위원은...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거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서구 봉수대로 643번지 가정동하고 청라 그거 어떻게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가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두 달 전에 얘기하셔서 조치를 하려고 가봤는데 그게 경제청 쪽에 소관이기 때문에 구에서 조치하기는 난해해 가지고 계속 경제청한테 조치 좀 해달라고 전화상으로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청으로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한번 경제청으로 해줄 의향이 없느냐고 문서를 한번 보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위치 50미터 내려가면 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돌로 해 가지고 우선 임시로 해 놓았습니다. 보셨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김용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쪽 도로 개천 흐르는 그 부분에 그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한다 해 가지고 계속해서 경제청에 많이 보내세요. 한번만 보낼 것이 아니라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그쪽에 하나 놓으면 아주 청라주민하고 가정동 주민하고 굉장히 필요한 다리일 것 같습니다. 제가 수시로 나가 보는데 그 옆에 도로를 사람들이 많이 건너고 있습니다. 돌다리 놓은 데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서인천IC에 지금 직선화 도로 옆에 40년 넘게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거 보셨죠. 한신아파트 밑에 가정동 진입로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김용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열려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닿아 놓은 것이 더 좋을까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지금 고속도로IC 서울 방향으로 폐쇄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인위원

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시의 지역개발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고속도로 규정상 IC가 500미터 전후로는 두 개 설치할 때는 큰 아이템은 그것이거든요. IC가 근속해가지고 두 개 어렵다 그래서 그 IC는 후에 루원시티지구 개발되면 그 사이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도로가 나면 그때 병행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청라 직선화도로가 고속도로가 그게 허가가 나가기 전에 그 도로를 미리 막았습니다. 그거 아세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거의 동시...

김용인위원

동시인데 바로 개통하기 전에 도로 뚫기 전에 거기 막혀 있던 것이고 지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서 석남동, 가좌동, 가정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제가 듣기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나는 그게 열릴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열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아침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그 도로에서 내려오면 가정오거리까지 전에 지하도 그것을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비에 원래 설계도는 정비까지 직선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오거리까지. 직선화에 설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 때문에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7시 10분에 출발해가지고 여의도까지 갔는데 딱 두 시간 걸립니다. 그쪽에 있는 주민들만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지금 이정표 같은 경우에도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정표는 우리 건설과에서 안 하시죠? 이정표.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직선화 구간은 시에서 했습니다.

김용인위원

시에서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나머지는 구에서 하고 일단은...

김용인위원

이정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서인천IC 이렇게만 붙여놓고 IC는 엉뚱한데 있는데 IC를붙여놓고 어느 지역에 목사님이 시에 들어가서 구에서 안 되니까 시에 들어가서 아주 농성하다시피 해가지고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거 아세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한분이 어느 목사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 구에도 안 되고 해서 경찰서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시에 들어가서 3일 전에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구청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바꾸셨는데 그 바꾼 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정표가 엉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좀 봐주시고 한 번 더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게 인천시에서 그냥 직영으로 도장을 찍어준 것이지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막으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지금 그 진입로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하고 빨리 과장님 이렇게 문서든지 만나서 그것을 개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있는 도로를 막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도로도 만들어줘야 될 지금 주민이 원하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열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시로 한 달 전에도 민원사항을 건설과장 앞으로 해 가지고 시에 그런 내용을 증서해가지고 전달을 한번 했습니다. 차후에 또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전기팀장님 저는 8-64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전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약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감히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투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문제점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의원이 되어서 7월 달에 의회 들어오고 나서 지금 상당히 보안등 가로등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이 저 개인적으로도 지역에서도 많이 받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오나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보통 보안등 같은 경우에 하루에 평균 10건 정도 이상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이것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유선으로 들어오는 것 말고도 지금 팀에서 파악한 것도 있고 저희 위원님들 지역에 개인적으로도 많이 상당히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은 저는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랑 좀 상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전자에는 계약에 있어서는 분명히 투명하고 해야 되는 여기에 모든 분들 담당하시는 분들도 두말할 필요 없는 얘기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워낙 가로등 보안등 건들이 많고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빨리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공사를 했던 팀들이 현장상황을 잘 알고 빨리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차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물론 계약 자체는 투명해야 되고 그 후에는 지금 일단 민원인들의 불편함과 또 공원 저녁 때 지금이야 춥지만 요새는 저녁에 날씨 좋을 때는 운동들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어둡다 가로등이 더 필요하다 고장이 나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 개인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전과 중에서 제일 많이 제가 찾아뵙고 또 민원 제기한 과중에 하나이고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도 계약이고 제가 계속 재차 삼차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할 필요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민원들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현장을 잘 알고 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62쪽하고 8-84쪽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재 채취업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아닌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골재 재취업을 할 때 그 앞에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것 검사 현장에 혹시 나가본 적있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도로진입로까지는 골재 채취업에 공장진입로까지는 우리가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조치를 못 나가고 있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아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요철 많이 한데는 고발 공사도 해주고 안 되면 그 업체에서 넘어오면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우리가 서비스로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물론 건설부재로 인해가지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민폐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 회사 앞에 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지나갈 때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리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도 뭐라고 할까 조사를 한 번씩 나가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시를 해서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84쪽에 보면 인도정비공사 보도블럭 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도블럭에 대해서 그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금액 유형이 유자 식으로 된 것하고 사각하고는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세 배, 네 배 차이가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일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느 쪽에는 좋은 것으로 어느 쪽에는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넘어진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좌3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이 많이 있잖아요. 차별화 되어 있어가지고 있는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똑같은 동네에 똑같이 까는데 어느 쪽은 편안하고 어느 쪽은 불편해서 넘어지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다른데 절감하시고 동네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할까 같은 동질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보도블럭을 깔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2014년도 서구에서는 유형블럭이라든지 사각블럭 형태로 거의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형되는 것은 거의 사각블럭으로 구형 네모진 것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선거철이 돌아와서 바삐 깔아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시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선거와 상관없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차별화 두지 마시고 서민들이 가장 많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있는 자들은 걸어 다니지 않아요. 차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또 휠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셔서 같은 질적인 것으로 깔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68페이지 도로정비 보니까 2013년 이전 2014년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매설점용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졌네요. 매설점용료가 무엇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지하매설물에 지하매설물 지하점용료 부과...

최규술위원

이거 혹시 우리가 전봇대 지하로 묻으면 이 매설점용료 내야 되는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지하 전봇대 같은 것은 0.1헤베 정도...

최규술위원

아니 전봇대를 뽑아버리고 지하로 지중화로 하면 이 매설점용료 내는 것 아닙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지하로 가면 내야 됩니다.

최규술위원

내야 되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번에 아시안게임 전에 이쪽 연희교회 뒤에 보면 다문화거리입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

새로 정비하는데 있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

제가 거기를 보면서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길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문제는 많았지만 결국 완성되고 나니까 길이 참 예쁩니다. 주차장도 위에 새로 만들었고 다 좋은데 가서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전봇대에 전선이 그냥 이것은 거미줄 저리 가라입니다. 아시안게임 땜빵하려고 거미줄을 그냥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굵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깔려져 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니까 전봇대니까 관리하는 것이 한전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

한전에서 한다는 말씀이 서구청에서 너무 과다하게 매설점용료를 요구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50% 밖에 DC를 안 해줘가지고 못한다 이거예요. 다른 구보다 우리가 더 받고 있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더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한전에서 땅값 대비 매설점용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50% DC를 해 줬다는 데도 그것을 비싸가지고 못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바닥 예쁘게 꾸미고 벽 예쁘게 꾸미면 뭐합니까? 멀리서 보면 하늘은 이거 완전히 거미줄 저리 가라는 듯이 혼란스럽게 다 만들어놓고 하는데 한전에서 하겠다는데도 땅값이 비싸서 못 넣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아니 서구청이 그 땅값 팔아가지고 부자 됩니까? 빌딩 짓습니까? 그게 기준이 뭐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게 무엇인고 하면 지금 한전에 옛날에는 한전에서 지하 쪽은 자기 비용을 들여 가지고 지하로 전주 이런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전에서 안 하고 시행청에서 그 사업비를 한전한테 수탁공사 식으로 사업비를 줘서 공사는 한전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규술위원

지금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것을 아무리 지금 다시 예쁘게 한다고 하면 또 땅을 파야 되고 보도 다 예쁘게 꾸며놓고 도로 다 했는데 그게 뒤집어 놓아가지고 여기에 아무리 들어간들 공사 한번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그거 지금 전봇대 다시 또 뽑고 그러면 또 땅 예쁘게 만들어놓은 것 포장했던 것 다 까고 다시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쪽 동네 사람들은 그 지저분한 하늘을 보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인데 이게 조금 구청하고 한전하고 땅값을 논하기 전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 택했으면 좋지 않았나 제가 보면서 정말 아쉬움이 많은 공사였습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참고로 그게 경관사업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경관 녹지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그때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공사가 사실 국비 시비 지원해서 같이하던 공사에요. 그래서 우리 구도 매칭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한전에서 점용료가 비싸서 했다는 말은 처음 들은 얘기이고 그때 우리가 사실 지중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중화가 안 되면 사실 거기가 경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중화를 원칙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는 전체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설도로는 한전에서 지하매설물 해주는데 우리 구 자체 시행사업이나 지자체 시행사업은 100% 다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10억 정도인가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따로 들거든요. 사실 우리 구에 할 만한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른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우선 도로라든지 하수관로 이런 포장을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어요.

최규술위원

예산이 부족했다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최규술위원

또 우리 국장님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니까 하니까 할 말이 다음에는 그런 바닥공사 할 때 그러니까 한 번에 다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전봇대를 뽑고 또 깔린 도로를 파헤칠 필요도 없이 한 번에 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한 번에 가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예산만 세워주십시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을 하지 않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기에 전기팀은 기술직이죠?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기술직 특성상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여기 혹시 몇 년 근무하셨나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지금 서구에 온 것은 7~년 되고 전기팀장 자리 앉은 것은 작년도에 9월 달부터 앉았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도 카톨릭 신부님들 보면 3년 이상 있으면 다른 데로 전근을 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곳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래서 골고루 돌려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심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입찰을 혼자 하시나요. 아니면 거기에 몇 분 근무하시잖아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현재 저 포함해서 일반직 5명하고 기능직 2명 있습니다. 총 7명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일곱 분이 그러면 거기에서 한 곳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3~4년마다 일부 직원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혹시 입찰 시 서구청에서 해 주시나요 아니면 직접 하시나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모든 계약은 경리팀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죠?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거의 경리팀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경리팀에서 업체를 선정해주시면 그러면 그 기준은 있나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리팀에서 저희 서구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서구 관내가 아닌 것으로 전재운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서구청이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치 후 조명기구라든가 또 자잘한 부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그것은 설계당시에 고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철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설계당시에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설계당시에 마이너스로 해서 그 부분만큼은 감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공사하고 남은 것을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반품.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아닙니다. 시공사에서 고철처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서 상에서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해서 시공사에서 고재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작은 공사들을 하다가 보면 그런 물품들도 많이 남게 되고 또 이렇게 업체가 같다고 보면 또 저희들이 의심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계약하실 때나 몇 분 안 되시니까 입찰하실 때 투명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쓰레기수송로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감사책자에 보게 되면 예산이 1억 2천 3백으로다 올라와서 있는데 당초 시에서 재배정 자금으로다 받은 것은 1억 3천 4백 정도로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왜 1억 2천 3백으로 되어 있을까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지금 보면 쓰레기수송도로는 전체 포장 쪽은 시에서 관리하고 구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쪽만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쓰레기수송도로에 가로등 보수 교체 그 위주로 쓴 예산이거든요.

심우창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아니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내가 파악한 자금은 재배정 자금으로 건설과에서 1억 4천 4백 73만 6천원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책자에는 1억 2천 3백 29만 6천원으로다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거 뭐가 착오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 수령 받은 액수가 1억 2천 3백이에요. 그거 추후에 그러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수송로에 가로등이 287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수 유지관리비로다가 전년도나 올해나 배정받은 금액에서 상당 부분을 수리비로다가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케이블보수를 118미터를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수명이 어떻게 돼요. 이거 매년 100미터씩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게 무엇인고 하면 그 선이 다른 사고나 지장물이 선이 벗겨지고 뭐 하면 교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딱 몇 년이다 딱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사항을 수리를 했다고 보게 되면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가로등 같은 것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원인자부담 원칙 적용 안 시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공사기간 2년 안에 뭐하면 원인자가 원상복구 해야 되고 2년이 지난 후에는 유지보수 기간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심우창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등하나 유지관리 보수 전기세 빼고 시설보수만 하는데 가로등 하나에 1년에 24만 8천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287개를 이렇게 N분의1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24만 8천원 정도가 등하나 관리를 하는데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으로다 지금 보여지는데...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서구에 한 달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달에 1억 2천 정도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심우창위원

전기세가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기세가 아니라 시설 유지관리 시키는데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기세는 별도로다 책정되어 있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전기 쪽은 정확히 제가 그래서 전기팀장이 한번...

심우창위원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작년 9월부터 전기팀장 맡으셨다고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오늘 건설과에서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업무도 제일 많아 보이고 비중이 있으신 것 같은데 비중이 크다는 것은 곧 문제가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왜 가로등하나 유지관리 하는데 23만 8천원 25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뭐에요. 여기 전기세는 별도로다 책정한 거예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등이 나가게 되면 밑에 안전기하고 램프 방전등이기 때문에 램프 안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램프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수송도로 같은 경우에 약 10미터 정도 높이에 있습니다. 램프 자체가. 그렇게 되면 최소 장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10미터를 올라가기 위한 장비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수송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구 관내 같은 경우는 1997년도에 신규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가 17년 정도 경과된 시설물입니다. 아까 선로 말씀하셨는데 선로 부분은 97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일부 부분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진행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17년 정도 되었다고 하면 땅속에서 선로 자체가 자체에 의한 어떤 누전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의한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된다든지 선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수가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설치한 것이 17년 되었다는 얘기죠?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고장 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수리하고 그런 내역은 없겠네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는 진행을 시켜가지고 왔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확대가 되느냐 하면 우리 서구에 도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328.18키로미터 대충 잡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송로에 있는 가로등 길이가 44미터에 하나 정도 서 있는 것 같아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보통 50미터 간격으로...

심우창위원

50미터 빠진 데도 있으니까 수송로 6.3키로는 아시죠?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어요. 내가 보니까 15,000개 정도가 있는데 골목 보안등 말고.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지금 보안등까지 다 포함하고 가로등까지 포함하면 총 21,004등이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 저희 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심우창위원

이런 식으로다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관리하고 그런다고 하게 되면 관리비만 우리가 40억 이상을 써야 돼요. 이거 무슨 시설관리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기초부터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게 17년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다가 관리를 이게 무엇인가 핀트가 나서 있는 상태에서 관리가 된 것을 다음 사람이 와서 이어받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엄청난 문제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공사사업 이런 것을 입찰하죠. 액수가 큰 것 공개입찰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보통 참여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돼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인천시내에 공개입찰 하면 450개소에서 50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중에서 최고가로다가 하시죠?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아닙니다. 80.745하고 예상가격에 의해가지고...

심우창위원

재무과에서 계약합니까?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여기서는 업무 문서로만 해서 올려주면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다 하고 그러죠?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심우창위원

지금 쓰레기수송로에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갔어요. 보수비로다가. 램프 안전기교체 등등 해가지고 케이블 보수, 전송관 보수, 제어함 이런 식으로다가 수리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안전기라든가 이번에도 84대가 교체가 되었어요 램프 안전기가. 가로등기구 그거 요새 수명이 긴 LED 이런 것으로다가 바꾸기 시작을 하잖아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몇 % 정도나 바뀌었어요? 0 전기팀장 이윤현 LED 같은 경우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 약 9.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체된 것이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교체를 시켜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0 전기팀장 이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 근거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213-61호 해 가지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대한 추진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올해까지는 30% 이상 교체를 하고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60% 그 다음에 2017년도부터는 도로 신규설치에 100%를 LED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무조건 100% LED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감사기간 내에는 현장방문이 어려울 것 같고 감사가 끝난 그 후에 적당한 일정을 잡아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수리 위치나 내역이나 물품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전기 관련해서는 수의계약도 재무과에서 다 해주는 것이죠?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냥 건설과에서는 필요에 의해가지고 작성만 해서 올려주면...

윤현

이윤현전기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가시고 두 개만 가볍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지하수를 관리하고 계시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보게 되면 영농 목적이라든가 등등 그런 목적으로다 지하수 개발을 이렇게 해요. 개발할 때 허가 받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허가 받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거 관리하고 있으시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지금 허가를 받고 관정시킨 것이 몇 개 정도나 될까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597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하나의 세금은 안 받아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처음에 허가 낼 때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것도 본위원 생각으로 다가는 그분들은 거북하게 들으시겠지만 이게 공공재산으로 봐서 계속적으로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 지하수 관리가 철저하게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 폐공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그 폐공할 때는 이게 지하수오염 원인 중에서 지하수 개발할 때 관정시켜 놓은 것이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오폐수 우수들이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확률이 상당히 크거든요. 폐공 이런 것은...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폐공은 사용자가 구청으로 폐공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하수 담당자가 나가서 일정규모에서 입회하에 사용자가 폐공 확인을 해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감독 하에 폐공 처리하는 거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직원이 나가서 입회하에 폐공처리 하는 것을 확인하고 폐공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점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지금까지 잘해 오셨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우기 때만 되면 국지성 호우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양의 물 폭탄이 쏟아지는데 우리 서구에는 아주 상습적으로다 침수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죠? 주택이라든가 농경지라든가 상습피해 침수지역을 어떤 식으로 다가 관리를 해요? 보게 되면 아주 반복해서 일어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상습 침수지역은 대부분 보면 주택가 쪽 저지대 쪽 그리고 저지대 쪽에 하수관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쪽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매년 준설사업이나 준설비 가지고 거의 1년에 한 번씩 준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저지대니까 침수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배수관로가 부족하니까 침수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다만 매일 한다고 하면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으면 내일도 오늘이랑 또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거 저지대니까 침수되고 배수관로가 부족하니까 침수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침수지역은 침수해소 차원에서 결국은 하수관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사업은 연차적으로 침수지역에 관망 확대로 해서 해소 차원에서 계속 계획 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반복되는 침수지역에 침수현황을 보게 되면 수년전부터 그게 연속적으로다 발생이 돼요. 그래서 피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석남동 반지하층 저지대라든가 이런데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고 문제가 발생되면 중장기계획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대비해서 예산 같은 것 이렇게 대비하는 것 있으세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하수 쪽은 거의 시의 특별회계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매년 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 식으로 잡아가지고 매년 예산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죠.

심우창위원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침수지역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농경지 쪽으로다가 소하천 점용 정상적으로다가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다가 이렇게 점용하면서 하천 선형이 변형이 되면서 침수되는 쪽도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일용직을 고용을 하던 인력이 부족하면 그래서 그것을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아니면 동사무소 쪽으로다가 반상회 회보나 우리 구정 홍보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민원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내년에 많은 변화가 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40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 있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지금 보면 처음에 설계 금액이 거기에서 업체에서 넣은 금액이죠? 그리고 지금 계약금액이라는 것이 공사한 것이죠? 잠깐만요 틀리면 말씀하세요? 변경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증․감액을 포함한 것이 변경된 금액이 맞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이렇게 보면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설계금액이 4억 9천 3백 68만원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그 다음에 이거 지금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사업을 한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4억 9천 8백은 건설과에서 설계한 금액입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계약금액에서 작업한 것은 4억 3천 1백 14만 9천원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그런데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1번에 서곶로 인도정비공사, 7번에 경인고속도로 횡단 보도육교 경관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공사가 중간에 이렇게 증액을 할 만큼 난공사였고 처음에 설계할 때 이 금액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금액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증액을 1~2백도 아니고 6천 2백만원 한군데는 6천 9백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이것을 자세히 보세요. 변경된 금액에다가 지금 변경된 금액이 실제 설계금액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해가지고 작업하던 내용에다가 증․감액을 집어넣으면 변경된 금액이 설계 금액보다 많아졌어요. 1번에. 7번에는 4억 9천 3백에다가 4억 3천으로 작업을 하다가 6천 9백 89만 8천원을 집어넣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금액보다 변경금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이 이유는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1번을 설명 드리면 8억 6백 75만원이 설계금액이잖아요.

문순석위원장

그것은 설명을 안 해도 제가 다 아는 내용이고 지금 공교롭게도 이것을 두 가지만 보면 다른 것은 다 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의혹이 드느냐면 설계금액을 처음에 입찰했을 적에 그 금액가지고 입찰해서 빠진 금액을 공교롭게도 증․감액에서 다 채워서 넣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보면 1번 보겠습니다. 공사구간 추가 편입 수목 저촉구간 이식 및 식재 반영, 폐기물 증가 반영 이것은 무엇을 얘기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 사업을 하다가 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를 깊이 파다가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돌발변수가 나서 바위가 나왔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당연히 시공법이 바뀌었으니까 증액이 되어야죠. 그런데 밑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난간설치 경인고속도로상으로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밑 낙하 위험이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한다. 비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작업하는 사람이나 자재나 물건이나 사람이 추락 위험하니까 밑에다 치는 것이죠? 휀스 비슷하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런데 5억이 되는 사업을 하면서 아니 누가 봐도 고속도로에 차가 다니는데 그 비계 설치 안 하고 공사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누가 설계를 이렇게 합니까? 이거 설계 잘못한 것 아니에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아니 잘못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아니 비계를 설계를 설치를 안 하고 고속도로 밑에로 차가 100키로 이상씩 다니는데 거기다가 이 설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보충해가지고 6천 9백만원을 보충해가지고 나중에 처음에 실제 금액에다 맞춰서 더 상향을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설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천공작업을 한다든지 아까 같이 굴 을 판다든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작업하는 도중에 이게 안 되었죠.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못해요. 특수 장비를 더 댄다든지 이랬을 때는 증감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안을 보면 전혀 그런 위험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꼭 실제금액을 계약금액에다가 적어서 못하니까 계약할 적에는 실제금액을 적에 넣어가지고 계약을 따낸 후에 작업을 하다가 모자라니까 증액시켜 달라고 해서 넣었다 이런 의혹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서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좀 전에도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비계 설치를 처음 설계 당시에는 예산절감 목적으로 안 해도 작업이 가능 하겠다 해서 설계해서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문순석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고속도로 밑으로 차가 100키로 이상 다니는데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자재를 가지고 4억 이상 공사를 전면 육교를 보수공사를 하는데 비계를 설치 안하고 처음부터 설계를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처음에 지금 우리가 구에서 잡은 것이 여섯 개소인데 난간설치는...

문순석위원장

잠깐만요 어떤 식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예를 들어 보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금액을 많이 써내면 낙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낙찰 받아놓고 그 다음에 증액해서 작업을 마무리 한다 이것은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모종에 뭐가 잘못되었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지금 엄청난 난이도를 요하는 이런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를 더 하거나 이런 것인데 지금 보면 똑같아요. 설계금액에다가 계약금액 해가지고 모자라니까 증액해가지고 변경금액에다가 더 높이 쌓아가지고 작업 끝내고 내년부터는 이거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가지고 절대로 이런 일이 없고 공사를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증액시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돈 이익 채우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난이도를 요해 가지고 특수 장비를 댄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처음 설계서부터 고속도로 밑으로 차가 100키로 이상 다니는데 거기다가 비계도 설치 안하고 이것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고 해 가지가 나중에 6천 몇 백만원씩 이렇게 증액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안갑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저층주거지사업이라고 하고 있죠? 지금 석남3동에.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저층주거지사업요.

문순석위원장

네 그거 지금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문순석위원장

도시개발과에서 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환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건축과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부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팀장입니다. 심상갑 주택팀장입니다. 김승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서 9-1쪽부터 9-1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손부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15건.

네 그렇습니다.

완료한 것보다 우리가 민원 들어온 것을 그분에게 법적인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분한테 공문으로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서 그분한테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볼 적에는 일조권이든지 이게...

제가 왜냐하면 직원이 직접 가서 현장조사를 했고 그 직원이 저한테 거기에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직원을 믿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다락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건축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는 연희동 747에 1번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 5월 8일날 저희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현장 조사했더니 일조권이라든지 종 횡단면 대상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승인 끝나고 나면 그 다락 부분에 대한 것 저희들이 지금 보면 연희지구나 검암․경서지구에 보면 경사지붕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붕을 하다 보면 경사지붕을 하다 보면 층고가 약 2.6미터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층이 되는데 사용승인 때는 그것을 다 막았다가 준공이 난 이후 에는 그것을 다 개조해서 다락을 저희가 보니까 다락용도라는 것은 가능한데 다락에다가 화장실이라든지 주거용으로 쓸 수 없는데 사용승인 이후에 주민들이 저희들이 그 층 을 보면 아마 도면 보시면 층 높이가 2.45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공이후에 주민들이 다 털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다락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락으로 쓰는 사람들이 창고만 쓰는 것은 거의 많지 않고 다 다락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락이 없는데...

설계도면 안에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해 가지고 높이 2.5미터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게준공이후에 주민들이 준공이후에 다시 다 개조하는 사항입니다.

다락으로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경사지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허용 요차가 아니고 평지붕일 경우에는 가정평면 1.5미터이고.

경사지붕일 경우에는 가정평면 1.8미터입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 데는 2.5미터까지 이상 나옵니다.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도면 보시면 제가 갖다 드린 것 보시면 바닥이 없는데 나중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경사지붕을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을 준공이후에 주민들께서 불법으로 그것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그거 저희들이 사용승인 때보면 아마 감리자가 선정되어 있고 제3에 건축사가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놓지만 그게 사용승인 준공 전까지는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 난 이후에 주민들이 그것을 주거용으로 만들다보니까 불법사항이 생기는데...

불법입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그게 우리 건축과에서도 굉장히 그게 행정처리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자들이 감독하고 왜냐하면 감리자가 감독하는 것이 업자하고 자기네들끼리 한통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자가 해 달라는 대로 감리자는 거기에 입맛에 맞춰서 감독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그 감리자가 불법 조장하는 것을 안 들어줘요. 어떻게 얘기하면 법에 회피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사진 찍어놓고 그때 당시에는 법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전부할 수는 없고 준공...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그게 바로 행정력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사실 옛날에 공무원들이 어떠한 준공검사라든지 감리를 진행을 할 때는 그러한 사항들이 곧바로 우리한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잡을 수도 있고 또한 제보에 의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건축현장을 사실 민원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냥 새움터에 준공이 들어오면 준공을 해줄 수밖에 감리자 도장만 찍히면 여기서는 무조건 준공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게 복층을 했는지. 다만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준공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점검에 걸렸다든지 하면 그때 감리를 준공한 건축사 수임사 그 사람들이 상당한 패널티를 받습니다. 자기 자격증을 그 사람은 생명을 걸고서 진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공무원이나 똑같은 감리가 공무원 역할을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감리를 선정한 이유가 공무원들은 현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취지가 이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동종의 업종인데...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네 그렇습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내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락이라고 전부 위반된 것은 아니고...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160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160건 적발하고 고발이 114건이 되었고 지금 정비가 31건이 되었고 현재 시정지시가 15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발되면 위반건축물로 찍힙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행정절차가 그게 너무 옛날서부터 완화시켜줘서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잡으려면 공사 진행 중일 때 잡아야 되거든요. 못하게 하고. 공무원은 현장을 나갈 수가 없어요.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시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이게 서구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남동, 계양, 부평 남동구...

지금 저희 구에서는 80%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앞으로 허가 때부터 그런 복층이나 이런 것 우리가 지금도 허가 때는 그런 것 없는 것으로 하고 강력하게 해서 법에 딱 맞춰서 해 주는데 그런 결탁해서 공사할 적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서 우리가 법에는 현장에 갈 수 없도록 했지만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것은 현장 공사할 때부터 막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다 해서 우리가 공사할 때 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없애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렇게 발생된 것은 추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공사할 적에 그렇게 불법으로 나중에 복층으로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우리가 미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건축과에서 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실태가 있다면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찾는데 책임을 진다는 말은 우리 건축과에서 그렇게 용납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불법으로 허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단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건축물들이 다 그렇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하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러니까 갈수가 없잖아요. 현장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지금 위원님 이 서류상에 도면으로서는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3의 건축사가 했던 사항 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이지 도면 자체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준공이후에 되는 것입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막아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못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못 올라가면 공간 활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죠.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이게 경서지구하고 이게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10대3 이상 물매하고 경사지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사지붕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6층까지.

평지붕인 경우에는 다락은 없을 것입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중간에 우리가 다른 방침이든지 이런 불법사항이 자주 거론되니까 준공 전에 건물이 건축될 때 우리가 현장조사 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점검계획이든지 이런 개선방향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까지는 행정력이 모자라서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허가가 나갔다 쳐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행정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되어 있는 것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지금 저희들이 위반건축물 고발조치 했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게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죠. 불법건축물이죠?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네.

문순석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지금 현재 계속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순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속 그거 지금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별 제재할 방법이 없네요?

형수

박형수건축팀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경사지붕이 아닌 평지붕을 자꾸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사용승인은 난 것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세워가지고 현장조사 해가지고...

사용승인은 제대로 난 것입니다. 사용승인 이후에 한 것이지 사용승인은 제대로 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김영호 도시국장님이 12월 16일자로 퇴직을 하시네요. 그런데 여기 마음이 없으실 텐데 굉장히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네요. 이왕에 좌우지간 구 도시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에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감사장에 비로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왕 가시는 김에 이제 후배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항측 위법사례 불법건축물 위법사례 건축허가 신청 보완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이 제일 많은 것으로 서구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 일 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천시 발전에 건축행정이 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후배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죠. 그런데 그게 100% 다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재산압류를 하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사실 압류라는 것은 변호사한테 5만원만 주면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처분 가처분 중지 신청을 해주면 재산권행사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 서구에 체납액이 약 300억 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에도 있는데 1억 정도 있는데 체납액이라는 것은 부과할 때 체납자에 대한 청문을 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일단 원래 이행강제금 제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예전에는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것이 없이 신설이 된 체납액 항목입니다. 옛날에는 망치로 가서 철거반들이 할 때마다 빠로 부셔 버렸는데 어차피 이행강제금이 우리 지방세 수입이거든요. 국세도 지방세로 수입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행을 할 때까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을 해서 어떠한 세수의 목적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정명령을 1, 2, 3차로 이렇게 시정을 하라고 1, 2, 3차 정도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고 나면 그 안에 시정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 안에 시정을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이 1년에 2백이상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도가.

한종

이한종위원

두 배 이상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1년에 1회 이상 그러니까 네 번 보낼 수도 있고 다섯 번 부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횟수에 제한 없이 그래서 사실은 무허가를 짓는 사람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대게 보면 항측 보면 조그맣게 처마를 다루는 사람도 있고 영세한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무허가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자동차번호판 과태료에 체납액이 많은 거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대로 어떤 과세가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기동반도 운영을 하고 해서 어떠한 독촉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압류라든지 진행을 하는데 사실 소액자들은 계속 통지만 보내지 과태료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어떤 행정의 공무원한테 법을 준수하면서 이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민원의 편의제공을 위한다고 하면 과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고발하고 과태료 매기고 벌금 매기고 영업정지 시키는 것은 행정의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예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법으로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을 못하게끔 한다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일반행정 기술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에 모니터링으로다가 운영하게 되면 그냥 접수되면 바로 현장에 그때는 접수가 되면 현장에 출동해야죠. 그 현장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이런 기타 등등 사항이 지금 서구가 지금도 또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크게 범행을 저질러요. 그리고 전과가 높은 놈들이 돈이 많이 홈치고 절도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냥 어렵게 사는 사람이 천막하나 쳤다고 해서 항측 걸렸다고 아버님 어머님 같은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부과하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그래서 국장님이 항측 위법사례 불법건축물 사례 건축신청 보완에 대해서는 우리 후배들한테 좋은 제안을 해서 건축행정이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행정이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여기 나왔기에 제가.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청사 내만.

옥자

전옥자위원

청사 내에만 그런데 가좌동 쪽에 쭉 보니까 아스팔트 깔러 나왔는데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거 지원 사업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지원 사업입니까? 말 나왔으니까 몇 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물이 흐르면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그런데 아무리 아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공사해 달라고 해도 우리가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다 막 쏟아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에 대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상가보다는 어떻게 길이 더 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상가보다는 길이 높아요. 높아서 비만 오면 물이 들어가요. 대충 어디신지 알거예요. 가좌3동에 하나아파트 상가 앞에 센스미용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지대가 그쪽만 높아요. 다른 데는 안 높은데 그런데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너무 이렇게 쏟아 부어가지고 거기를 높여 놓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차도 불편하게 다니기가 턱이 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장검사를 나가잖아요. 나갈 때 그 주변을 살펴보면서 여기는 높은지 낮은지 물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체크를 해서 하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개인이 쓰려면 얼마나 비싼 돈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깎아달라고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도로포장 관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알았습니다. 말 나온 김에 9-1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유난히 다른 동에는 19건이 있고 유난히 다른 동에는 6건밖에 없습니다. 비교를 할 때 그런데 6건밖에 없는 데는 민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일을 못하신 것인지 구도심권 쪽에 있습니다. 가좌동하고 석남동하고 보면 한군데는 19건 공사를 했고 한군데는 6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9-12쪽에 있습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수는 안 나오는 데요.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집계를 낸 거예요. 제가 집계를 낸 것인데 어느 동에는 19건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행정 처리를 했는데 어느 지역은 6건밖에 안 들어와서 민원이 없었던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구도심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런데 6건밖에 안 되어가지고 민원이 안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일을 못하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면 먼저 아파트단지별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 보수나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할 것이 있는지 여기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면서도 동별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동을 이렇게 배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동에서 다른 동보다 작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집계를 내보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한쪽은 많고 한쪽은 작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4쪽에 보면 감리자 분들의 이렇게 위법사항을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그냥 조치결과가 전부 위법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전부다 이렇게 위법보고로 해 가지고 조치를 다하는 것인지 위법보고라는 조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감리자가 불법을 눈감아 주었을 적에 우리가 그것을 적발하고 위법보고를 하는 것인데 위법보고라 하는 것은 건축사 지역에 있는 시청에 위법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위법을 했는지 자료를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감리자 위법보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을 한 시청에서 관할지역이죠. 이 사람이 주소지 있는 시청에서 그것을 보고 과하면 영업정지도 내리고 어떤 것은 경미한 것은 경고로도 끝나고 그렇게...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이런 시설도 되지만 아파트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감리자들을 단속하고 하나요. 아파트 부분도.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아파트 현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숙

최영숙위원

설계도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감리 감독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단속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하지 않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설계상에 하자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감리가 놓쳤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 시공 미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랬을 때는 행정처분을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이거 그냥 위법보고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시공자도 처벌을 하죠. 0 최영숙 위원 시공자도 처벌을 하는 것입니까?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경미한 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위법사항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런데 중한 것 같으면 고발이든지 이런 것까지도 하고 시공자 같은 경우에는 건설협회에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건설회사가 감점을 받아가지고 다른데 수주할 적에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감리자가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인 것 같습니다. 세제상에 불이익도 보고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도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공사가 다 된 부분에서 또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또 고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설계상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하자 부분은 오 시공 미 시공 설계 미숙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감시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나중에 불편은 정말 주민들 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리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벌도 강화되어야 되지만 감독을 늘상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고도 좋고 윗선에서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또 이렇게 이분들이 또 다시 나와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확인하셔가지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재까지는 민원이 안 들어오면 현장을 못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서 그분들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주민들의 피해가 안 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구청에서 아파트에서 수상을 한 최우수 아파트라든지 에너지절감이라든지 그런 수상을 한 아파트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시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정되면 살기 좋은 아파트 팻말을 그거 하나 이렇게 해서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전에는 어땠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전에는 그것을 주고 조금 부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게 없어지고 선거법...

영숙

최영숙위원

선거법 위반으로 그게 없어졌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서구에 이렇게 메이저급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좀 살기가 좋아지면서 수상하는 예가 많아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최우수상을 획득하기도 했지만 우수상도 획득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최우수상을 또 획득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아파트 내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화합하고 서로 단결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론 돈으로 주면 선거법 위반이죠. 위반인데 이런 수상을 했다는 것은 서구를 알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상 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앙까지 가잖아요. 중앙까지 가서 거기에서 경선을 벌이고 하는데 서구에 힘이 미약한가 봐요. 물론 또 인천의 힘도 미약한가 봐요. 올라가면 다 떨어져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스폰을 해 주시고 돈으로 안 된다고 하면 도서라든가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에 놀이터도 개선해주고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조금 이런 것을 받으니까 구청에서 이런 것이 오는구나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 더 신경 써주실 줄 알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도 조금 있으면 헤어진다고 하니까 섭섭하기는 한데 그동안 서구발전을 위해서열심히 노력하신 것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저는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 입안되기 이전에 공동주택을 지은 것이 더러 있어요. 그때 공동주택 지면서 아마 조건부로다 이렇게 일정면적의 어떤 토지나 시설 등을 기부 받는 한때 그런 분위가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부 받았던 토지나 진입로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진입로나 교량이나 등등 그런 시설물을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기부하신 것 그런 것 기부 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예전에는 아파트 사업승인을 낼 적에는 진입로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상당히 중요 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홀로 아파트도 많았고 한참 들어가서 진입로가 100미터 이상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에게 진입로를 개설해서 우리 구에다가 기부체납을 해라 이렇게 사업승인 조건으로 그렇게 내보냅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어차피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 사업비를 들여서 도로진입을 해 가지고 다 사업승인 준공을 할 때는 그 도로 자체를 시에서 체납 구에다가 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게 공공용 도로로 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일반도로로 관리를 합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등기는 서구청으로다 등기가 나 있는 상태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 아파트 몇몇 아파트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관리가 부족하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혀 한 번도 안 해줬다 기부한 것이 맞느냐 이런 내용들이 건의들이 들어와서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우리 도시화되기 도시계획 이후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되기 이전에 농경지를 공동주택이나 일정 무슨 건축물 같은 것 큰 대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 가지고 지을 때 필요로 했었던 진입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 것이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없고 거의 다 대부분이 도로를 우리가 체납 받거나 그러거든요.그런데 그것을 받을 적에 우리가 조건을 다는 것이 있는데 건설과 같은데서 조건을 달아서 와요 허가 낼 적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기부체납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준공 때 기부체납 해서 그쪽에다가 기부체납 하는 것이죠.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파악은 하고 있죠. 그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쉽게 말해서 여기보다는 파악하는 것이 원래 제시했던 부서 건설과가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 되죠.

심우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이 정도로다가 국장님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자연녹지 왜 지구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녹지는 대게 녹지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자연녹지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다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녹지보존을 위해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20%를 주지 않고 100%를 줘도 이미 주변은 녹지로다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냥 또 이렇게 강제조항으로다가 20%다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것 조례상으로다가 관련부서에서 정리하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이게 또 건축법 조례가 아니고 국토법 시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라서 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자체적으로다가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얘기를 우리 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이런 것을 하면서 공동주택지역 빼고 상업지역 빼고 일반주택지역으로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 아까 이의상 위원이 민원성 그런 것들도 많이 발생되는 그런 자리가 어디냐면 다세대주택으로다가 밀집되게 지어가지고 사실 그런 지역을 보게 되면 주차문제라든가 도로협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미약해요. 인구밀도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해요. 이 사람들이 이익만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눈으로다 보이는 것도 그렇게 커다란 민원성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적은 면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공동주택하고는 많은 사람이 같이 살면서도 공동주택하고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공유 적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노인정 내가 노인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노인정 같은 것이 없어요. 이게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짓는데 같은 면적에 같은 인구가 살아도 다세대주택에는 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돈을 어떻게 뭐 이렇게 자금조성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세대주택 저층을 하나 구매를 해서 이것을 노인정으로다가 전환시켜서 활용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자꾸 그래요. 그런데 건축법에 그게 전환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적법하게 행위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운영의 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꼭 법 논리에 의해 가지고 아까 거와 같은 그런 엄청난 불법적인 행위는 그냥 이렇게 음성적으로다가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다가 다중이 꼭 필요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진짜 이것은 꼭 해줘야 된다 그러는 것이 지금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거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이렇게 법에서 안 되는데 제가...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 논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공 후에 발생된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발견되었다 아니면 민원이 접수가 되었다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이행강제금이죠. 이거 부과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행정편의적인 그런 주의에요. 이것은 뭐 이 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그러게 되면 다시 좀 전 얘기로 돌아가서 다세대주택 지역 그런데 들어가서 한 층이 올라가서 몇 동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인구밀도가 또 달라지잖아요. 주차공간도 또 달라져야 되고 도로 폭도 달라져야 되고 상수도 하수도 관로도 다 달려져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이렇게 관대하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진짜 피부 적으로다가 필요한 이런 노인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다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상위법에서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그냥 밀집 다세대 그런 지역에는 다세대주택 하나를 노인정으로다가 이렇게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를 찾아줘야 돼요.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것.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법에 맹점인데 다세대가 준공 후에 그렇게 하는 것하고 또 불법으로 이렇게 준공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제일 필요한 시설이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용도에 따라서 그것은 용도제한이라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시 조례에서 시 국토법 조례에서 그것을 넣어줘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건축법 용도를 넣은 지역 지구에서 용도를 넣는 것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건축법에서 용도제한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국토법에서 용도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우창위원

다시 처음으로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이전에 공동주택을 허가내줄 때 일정면적에 필요면적 이것을 기부를 받았잖아요. 이런 형식으로다가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정상적으로다 이루어졌지만 보면 알잖아요. 여기가 다세대가 밀집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전에 그런 식으로다가 일정지구 내 이 공공시설을 이용한 어떤 부담을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천상 책임을 지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제도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다가 기부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못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 다세대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행복추구권 같은 것은 하나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서민들을 위한 주민을 위한 이런 것이 도시형성인가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이게 건축과에서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건축과 한 분야가 아니고 시도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여러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더군다나 구에 건축과에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하고 의회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서 인천시하고도 건의할 것은 하고 아니면 중앙부처로다 상소할 것은 상소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지금 신도시들이 다 문제잖아요. 이거 알면서도 이것을 해결을 안 하고 방치한다고 하게 되면 방치하는 사람들이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한번 우리 공통적인 의제로다가 이거 연구 한번 심도 있게 하는 것으로다가 준비 좀 하자고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감리자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감리자가 인천시내에 있는 지역들이 순환해서 배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감리자요.

천성주위원

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인천시도 있고 타 지역에서...

천성주위원

보통 보면 인천시에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쪽에서도 인천으로 넘어오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인천시 감리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입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가입 안 된 사람은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돌아가죠.

천성주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건축사들이 인천시 건축사협회가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보면 전부다 다 아는 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정의 아마 아까 답변하실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거기서 생기거든요. 본인들은 다 알거든요. 어디서 설계한 사무실 감리사무실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암1지구 2지구가 우리 용도지역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어 있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천성주위원

1종입니까? 2종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1․2․3종 다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다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지켜야 될 일곱 가지인가 있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지침이 있죠.

천성주위원

그 지침에 보면 건축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여러 가지 건축모양에서까지 전부다 규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이의상 위원 질문할 때 보니까 전혀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대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류 왕길지구 거기는 지금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지금 검암하고 오류하고 똑같나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오류지구도 도시개발 사업지구입니다. 오류지구도 도시개발 사업을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일곱 개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도시개발사업 지구로서 거기도 1․2․3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검암1지구 2지구가 처음에 빌라지역이었잖아요. 다세대지역들. 그 지역들이 중간에 용도가 한번 바뀐 적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용도는 사실상 바꾸기 어렵습니다.

천성주위원

층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층수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검암1․2지구는 우리 도시철도2호선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도시철도 고가 교량 고가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것으로다가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조금 밀도를 높여줬던 사항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검암1지구 2지구 관련해서 시작될 때부터 빌라지역이 대지가격이 3백만원 이하 일 때부터 제가 쭉 봐왔는데 결국은 층수를 올려주는 것 자체가 대지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불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기는 아마 검암1지구 2지구는 개인이 지은 다세대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거의 100%가 다 업자들이 지은 것인데 이 업자들이 결국은 불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업자들, 건축사들 다 이렇게 연계되어서 그런데 지금 검암1지구 2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 비슷하게 업자들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면 오류 왕길지구를 지금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층수제한이 3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에요. 계속 민원제기 하겠다 서구청에다가. 민원제기 해서 이거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올리겠다 그렇게 해야 자기들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저도 지켜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면 안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무엇입니까? 계획적인 도시 아닙니까?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모든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그 도시에다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바뀐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런 것들이 지역민원에 의해서 중간 중간에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이게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오류 왕길지구 부분 진짜 계속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도시설계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다 거의 시에서 시 개발계획과하고 도시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토지의 합병분할이라든지 아주 경미한 사항 정도이지 층수라든지 어떠한 용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거의 터치를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구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구를 통해서 시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보면 검암1지구 2지구 말씀하셨지만 지하철이 위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보상차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배려아닌 배려 부분이 생기면서 그게 층수제한이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똑같이 그 안쪽으로 다 연결되었거든요. 검암, 당하 그 다음에 검단으로 가면 마전 그게 다시 오류 왕길지구로 또 들어간다는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업자들은 이미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변경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정 시설 관련해서 빌라지역에 그러니까 노인정 시설이 안 되는 이유가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어서 노인정 시설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주택법이나 이런데 보면 공동주택이나 이런데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아파트에 사업승인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빌라는 건축허가로다가 하기 때문에 그 법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요 지금 급하게 찾으니까 안 보이는데 이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항들이 생겨서 아마 시에서 그런 권한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 조례나 특별 법안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시행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 같이 연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부원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토지정보과, 녹지경관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