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244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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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화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여느 때보다도 더욱 더 정숙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는 과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동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신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5년도 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 의약과 업무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별첨4)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19쪽을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조례 관련 융자신청 및 융자대상현황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융자 용도가 있어요, 용도. 거기에 식품제조업소 시설 개선자금하고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시설개선자금하고의 융자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자금은 어떤 자격으로 융자를 신청했을 때 자격이 보여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일단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설개선자금은 그것은 강남구에서 식품 접객업을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시설개선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자격이 가능합니다.

양승미위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에 대한 기준은 뭐에요? 모범음식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기준이.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의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승미위원

네, 기준.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범음식점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우선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를 절대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85점 이상이면 모범음식점으로

양승미위원

모범음식점이 되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예,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양승미위원

혹시 그러한 부분 업소에다가 홍보하는 거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혹시 하셨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지 어떤 방식입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홍보가 어렵지 않다니,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우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품감시원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평소에 업소를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업소를 다니면서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양승미위원

관계 공무원께서 다니면서 하신다고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감시원들이 점검을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할 때 같이 병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병행해서 하신다고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양승미위원

거기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4호를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는 규정은 무엇이죠?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그게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고열량이나 저성향 식품과 이런 식품들을 판매할 때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그러니까 식품안전보호구역 내라고 한다면 학교 담벼락에서 200m 이내를 그린푸드존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업소 중에서 위생적이고 그리고 고열량 식품이나 이런 걸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혹시 그 기준의 근거 또는 어떠한 근거로 업소를 선발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현재 그 지정한 업소는 있어요? 지정된 업소는 있습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2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승미위원

알고 있어요? 아니면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26개입니다.

양승미위원

26개가 있습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그리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그리고 학교 매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럼 우수판매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것을 해요. 하는데 그러면 지정할 때의 기준 그 다음에 취소할 때의 기준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에 보시면 여기 109쪽에 보면 단, 가부동수일 경우 찬성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위원회가 있으면 어느 위원회, 어느 위원회 있고 그 심의를 하는 기구면 정족수가 사실은 다 달라야 되거든요. 홀수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가부동수로 나온다고 그러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11명이어야 되는데 10명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이 있을텐데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근거가 혹시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개 기관이 신청을 해서 32개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하기 전에 먼저 최종 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신청한 의료기관이라든가 일반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서면심사를 합니다. 서면심사를 해서 서면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하고요. 그리고 현장실사를 해서 하는 점수 30점 만점인데 그 점수를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 받은 그 신청 협력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 60점 이상을 받은 그런 업체라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동수일 경우에 탈락시키는 것 보다는 선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선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평가를 해서 60점 이상을 받은 그런 신청 협력기관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양승미위원

그것은 어디인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조례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준에 보면 정족수, 의결정족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빠져 있는데 조례개정 해서 규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양승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다양한 성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조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서동에 보건분소가 있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보건 그것을 우리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되지 않는가, 결론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보건법 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10조를 보면 일단 보건소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해당 자치단체에 필요하면 보건지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례에 그런 사항이 없어요. 서초구의 예를 들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그게 분명히 보건소 설치하고 다음 항에 몇 항에 따라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를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상위법에 보건지소에 설치가 있지 보건분소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서동에 주민센터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곡동의 인구가 지금 현재는 4만3,000여명인데 곧 6만명에 육박을 하고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해서 그 쪽에 현재 인구가 제가 보니까 한 12만이 돼요. 곧 아마 12만 이상이 육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 규정에도 맞게 우리구 조례를 보건분소가 아닌 보건지소로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제5조에 보면 금연구역의 지정이 나오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책으로 펴면 194쪽 보시면 금연환경 조성 실적 해 가지고 금연구역 확대 해가지고 지금 현재 1,128개소가 나오는데 현재 우리 조례에는 마을버스라든가 버스정류장도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있는 금연구역 중에서 어린이집 주변하고 유치원 주변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주변, 유치원 주변 하고 지하철 출입구 주변 여기도 조례 5조1항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5대 때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환경에 대한 조례를 그때 발의해서 했는데 지금 그게 간접흡연 피해방지까지 들어가서 그때는 구속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어겼을 때, 금연지역에서 어겼을 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려야 조례의 개정이 되고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그것을 다시 명시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지소부분에 대한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남구에는 보건소 지소가 아닌 보건분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수서동 주민센터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강남체육센터 1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서동 부분, 세곡동 부분에 보금자리 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돼서 지금은 전에 하고는 그쪽 사정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그게 정확히 분소를 개소한 시점까지는 모르겠는데 2005〜2006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개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지소보다는 분소가 그래도 좀 개소하는데 좀 쉽다는 생각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지소는 제약이 많고 분소 운영하는데도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분소가 있는데 저희 서울 시내에 몇 군데 지소를 운영하는 구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지소를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최근에 보금자리주택 지역에 보건소 분소 관련해서 유치를 하려다가 그게 진행하다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거기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금연 시설을 조례에 명시가 안된 부분이 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게 금연 관련해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돼서 저희가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0㎡ 미만 모든 음식점까지 확대를 해서 음식점, 휴게음식점 모든 부분은 다 금연시설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금연지역까지도 더 추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최근에도 70개소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금연시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소가 2,300여개가 되는데요 이 조례에 빠진 부분은 저희가 차기에 조례 개정하는 시기에 서둘러 가지고 그 부분도 추가를 해서 완전하게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도 흡연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분소는 일단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그러면 분소를 또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소를 하실려고 하면 그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또 개정해서 보건소 및 분소로 한다 라고 그렇게 개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지역보건법이나 시행령과 같이 그렇게 지소로 하시든가 그렇게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흡연단속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흡연단속 인원이 6명인데 거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명 하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는데 그게 기간제 근로자가 금연단속을 할 수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단속원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지도를 하는 거고 기간제 같은 경우 에는 저희가 지도원도 그렇고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단속권한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간제 직원을 채용을 해서 같이 흡연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흡연위반자 단속 적발건수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열심히 단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 눈에 나타났는데 기간제 임기제 2명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흡연을 할 수 없는 시설로 지정된 그 시설 안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저희가 하지 못하도록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 분들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표지라든지 그런 걸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같이 다니면서 보조 역할 정도 한다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시간제라든가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독자적으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같이 복수로 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관광에 대해서 정말 강남구는 본위원이 알기로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의료관광전담팀도 만들고 해서 국내에서는 의료관광의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들어보니까 업무보고 보니까 성과도 커서 우리가 전국 대비 21.2%고 제가 서울시 외국인 환자 비교해 보니까 서울시에 우리가 36%를 차지하는 그런 큰 성과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남메디컬센터, 메디컬투어센터를 통해서 의료기관 실무자대상으로 맞춤식 교육을 한다든가 해외설명회를 한다든가 투명한 의료수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하여튼 다양한 업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사업의 혜택이 이제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대개 상위 30개 병원 위주나 대형병원 위주로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은 책을 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영세한 중·소병원에는 혜택을 좀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영세한 중·소병원까지 다 의료관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신경쓰고 하는 그런 정책을 뭐를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강남구는 2010년부터 작년 2014년 실적 나온 5년 연속 전국 지자체 1위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1위를 계속해서 달성을 하는 그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저희가 아까 보고,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료관광 협력기관으로 249개의 기관이 저희 강남구 보건소에 위촉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관광 협력기관으로 위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료관광을 위한 외국인 환자의 유치업자로 등록을 한 그런 경우에만 저희 협력업체, 협력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협력기관이 된 병·의원 아니면 일반기관이 저희한테 강남구하고 협력기관으로 같이 일하겠다 할 경우에는 저희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소규모의 의원 같은 경우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하고 협력기관으로 유치된, 같이 협력을 해 주는 업체라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한도 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까지는 아직은 제도적으로 미비가 돼서 거기까지는 지원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까 강남구에 의료기관이 아까 몇 개라 그랬죠? 아까 전체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2,400

재민

이재민위원

2,400 기관 중에서 지금 협력기관에 들어온 게 한 200여 개 된다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249개소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49개, 그러면 이제 일단 249개 중에서도 또 상위 30개가 이렇게 주로 위주로 선정이 돼서 또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그렇게 강남구에서 그런 혜택을 줘서 그런 혜택을 받았을 때 혹시 이제 그 병원에서는 우리 강남구에 어떤 기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병원들이 우리 강남구에 기여하는 부분은 없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강남에는 2,470여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2,474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하고 같이 일하고자 해서 사단법인 강남구 의료관광협회에 활동하는 협회 회원 병·의원 수가 196개고 일반기관이 53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혜택을 주는 게 있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부분은 저희가 1년 외국인환자 유치 500명 이상이라든가 1,000명 이상 이런 많은 환자 수를 유치한 의료기관을 보면 대형병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인력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병· 의원에서 강남구라든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의료관광협회의 회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회비를 내고요. 또 회비 외에도 저희가 의료관광 관련해서 강남 메디컬투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동에 관광정보센터 하고 같이 1층에 한 161㎡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센터를 설치를 할 때도 저희 순수한 구비가 아닌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한 1억9,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한 1억5,000정도를 회원들이, 회원사들이 협력을 해서 1억5,000의 그 비용을 강남구에 기부를 해 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의료관광협회에서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기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기부심사선정위원회에서 선정결과, 선정심의를 한 결과 기부대상으로 판단을 해서 기부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기부심사위원회에서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아까 본위원이 그렇게 또 우리가 전국에 1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제가 보니까 서울시도 굉장히 이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또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정책을 여러 가지 메디컬센터 그거를 관광정보센터나 이런 거 여러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자가 오면 공항에서부터 병원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든가, 실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환자가 와서 체류, 이제 성형이나 오래 걸리는 일주일 이상 걸리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호텔하고 지역호텔하고 연계해서 호텔비를 감해 준다든가 그 사람들이 음식점이라든가 주변의 카페 예를 들어서 청담동 한류스타거리까지 관광패키지로 해서 우리 해당 관광진흥과나 이렇게 관광진흥과 하고 같이 해서 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그냥 저기만 하고 의료, 성형만 하고 바로 가지 않고 우리 강남구에 그래도 좀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같이 그 사람들이 수술하고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우리 문화체육과든가 이렇게 같이 해서 관광코스로 관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대안을 제시를 해 봤습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의료관광이라는 게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의료관광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해 보면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을 해서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치료라든가 아니면 건강유지, 회복 증진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본인 건강상태에 따라서 현지에서 요양이나 관광도 하고 또 쇼핑이나 문화체험 등 활동을 겸하는 그런 거를 의료관광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널리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서울시에서도 의료관광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지난 10월 26일날 시장님께서 저희 강남의 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서울시 의료관광 종합계획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서울시 일자리창출 순회일정의 한 부분으로 여기를 다녀가셨는데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사전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하신 건데 저희 강남구라든가 서울시 모든 구 보건소에 의료관광, 죄송합니다. 의료관광하고 관련해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료협력기관을 저희한테 소개를 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의료사업도 대부분이 강남구의 의료관광과 관련된 성형이라든가 피부, 이런 대부분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번에 50개 의료기관을 지정하려고 했는데 저희 강남구에서 25개가 이미 관련 협력기관에 신청을 해서 그 중에 하나가 탈락해서 24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픽업서비스라든가 호텔 연계해서 호텔의 할인혜택, 음식점 같은 데도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희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그 책자에도 보시면 책자 10쪽에 강남구 의료관광 협력기관 현황에도 보면 호텔 같은 경우도 있고요. 관련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거는 일일이 얼마를 그 호텔에서 해 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건 호텔사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예약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 환자라면 일반적인 환자보다는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저희 의료관광사업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한테는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여튼 의료관광에 같이 우리 지역경제 그 사람들이 먹고 또 마시고 구경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당 연계해 해당 과들하고 협력을 해서 의료관광이 활성화가 더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료관광 협력기관 평가항목이요. 그 항목이 지금 기준이 높아서 큰 대기업 위주의 큰 시설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와 별도로 분리해서 우리 작은 업체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는 없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항목도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 등록을 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올해에도 36개 기관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반기관 7개, 의료기관 29개를 받았는데 그중의 4개 업체가 탈락을 하고 32개를 최종선정을 했습니다. 4개 업체가 탈락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가 규모가 크고 작다를 떠나서 다른 부분에서는 제대로 돼서 현장실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서면심사 70점하고 현장실사 30점인데 현장 실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성형이나 피부나 이런 게 외국인들이 오는 게 수술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데 수술을 할 경우에는 동시에 수술을 하려면 옆에 있는 수술실하고 겹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수술실 하나라 하더라도 드나드는 쪽하고는 겹벽의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커튼이 쳐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가보니까 어느 곳은 사무실이 아예 없고 일반 협력기관 경우 같은, 사무실 주소 같은 건 줬는데 그거에 대한 부재로 나오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4개 업체가 탈락을 했는데요. 저희 말씀하신 아까 이재민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 의료기관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협력기관을 보면 80% 이상 이 중소형 병·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리스트는 책자에 있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80%, 그러니까 리스트는 봤는데요. 그 병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은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원예산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6,000만원 중에 저희가 37개 기관을 신청 받아서 25개를 선정을 했는데 지원내용은 홈페이지 구성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다국어로 홈페이지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의료관광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50% 범위 내에서 한 개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협력기관에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형이라든가 큰 종합병원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온 신청에 의해서 거기에 판단을 해서 하는 활동사업이 맞다 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신청자 모두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조금 다소 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지원을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451쪽을 보면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마시술소가 규모가 크고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안마원 같은 경우는 안마사 한 분이 작은 면적에다가 안마용 침대를 한두 개 두고 안마를 하는 형태고요.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방도 있고 이렇게 규모가 크고 시설기준이 다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 불법퇴폐행위를 하는데 이곳의 단속은 도시선진화담당관이 합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지금 언론보도에서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단속은 경찰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뭐냐 하면 경찰이 잡아서 불법 성행위방지법에 의거, 성행위방지법에 의거해서 잡아서 저희한테 이첩을 하면 저희가 그게 허가 받은 안마시술소인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죠. 만약에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나가서 그 행위를 적발해서 그 행위를 다시 경찰에 고발해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한테 부여된 업무는 안마시술소 수사권이 부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마시술소가 적법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 적법한 시설을 두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할 뿐이지 가서 불법성행위를 하겠다고 방문을 열고 불법성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권한은 저희가 없습니다.

문백한위원

그건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저희가 경찰서에서 하기도 하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같이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보건과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안마사에 관한 문제인데 강남구에 안마사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예,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사 인원이 지금 파악된 거는 현재 없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지금 책자 390쪽에 보면 안마사가 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이 사항은 안마시술소에 종사하는 여성종업원의 경우에는 성매매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시술소 종사자 두 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실적입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곳 식품종사자 같으면 4만명이 넘고 그러는데 더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이제, 의약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451쪽에 보면 25군데가 있고요 안마원이 10개 있습니다. 각각 시술소마다 안마사가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관내 저희한테 신고를 받은 안마사의 숫자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마사라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맹인이 되면, 시각장애인이 되면 이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우리 운전면허증 따듯이 그래가지고 안마사자격증을 따서 안마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안마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강남구에 몇 명의 안마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지금까지 안마사가 몇 명이 배출이 됐는지 이것은 저희가 차후에 문서로 보고를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보면 종사자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건 아까 보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증을 위해서 검사한 사람 중에서 성병에 걸린 환자 중에서 안마사도 2명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우리 구내에 에이즈 감염자가 몇 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현재 에이즈 감염자는 389쪽에 있는 대로 159명이 지금 감염자가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이 감염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현재 감염자들은 저희가 초기에 양성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본인 확인검사나 또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면역기능검사 등을 병원에서 검사받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금년도에 실인원 116명에 대해서 7,306만원 정도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건 없다 이거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보건소에서 현재 이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1개월에 한 번이랄지 분기에 한 번이랄지 그 사람들 뭐랄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예, 그 법에 몇 개월 주기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은 이제 통상 병원의 진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비 청구라든가 역학조사라든가 또 병원 진료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방문이나 또 전화 이런 것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본위원이 에이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에이즈환자들을 잘 관리해 가지고 다른 일반인들한테 다시 환자가 확대되지 않게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아까 양승미위원께서 질의할 때 보건행정과장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가부동수면 가결로 본다고 그랬는데 가부동수는 부결로 봐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421쪽에 보면 불용, 2015년도 예산대비 집행률, 불용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100% 다 지금 잘한 것도 있지만 44% 돼 있는 원격화상 진료 또 보건 진료운영비 같은 거,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같은 거는 조금 저조율이 낮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화상진료의 44%가 된 것은 저희가 왜 그러냐면 거기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저희가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이 안 되면 3년치씩 쌓이게 됩니다, 이 돈이.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한 거고요. 퇴직금을 제외한 돈은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퇴직 때문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리고 또 보건소 진료운영에 46%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구매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계, 한 기계는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께서 배정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 기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는 중이라서 그렇게 하고 약간 기계들 저희가 싸게 샀습니다, 다른 보건소보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소도포, 스케일링 42%도 이게 뭐냐면 임금, 그 기간제근로자 10월 부분과 11월 임금을 아직 지급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지불이 되면 다 그렇게 돼서 위원님 걱정 끼치는 일 없도록 모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잘 하시니까 잘 하리라 하고요. 그 다음 보면 444쪽에 보면 2014년도에 12개를 구입하고 의료기를요. 그 다음 2015년도에 9개를 했는데 이거는 회사별 용도가 차이가 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장비를 구입합니까? 444쪽인데요. 444쪽인가? 의료장비 관리현황 및 구비내역에 보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444쪽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 444쪽에는 여러 가지 의료장비 보유현황이 나오는데 그거 말씀하시면

병호

김병호위원

네, 구입방법은 이제 회사별, 용도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나 궁금해가지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구입하는 건 대부분 저희가 보건소에 있는 장비들이 비슷비슷하고 저희가 큰 종합병원처럼 이런 장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장비인데요. 10년이면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지난 장비를 대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100% 조달청에 가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달구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딱 10년이다 하면 10년이 넘어서 합니까? 안에 미리 구입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보통 10년에 구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골밀도측정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년째 구입을 하기도 하고 좀 내구연한이 지난 걸 더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상태를 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세곡동의 주민센터에 있는 거, 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46쪽인데요, 보건과.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용고객이 많습니까? 여기에.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지금 이제 세곡동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곡동 주민센터 1층에 지금 개소가 되어 있고요 통상 한 명당 30여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 한 하루 8명 정도 검진을 하고요, 왜냐하면 또 아침에 일단 공복상태에서 검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한 8명 정도 내에 지금 검진이, 대사증후군 검진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건강상담이나 이런 것은 오후에도 가능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홍보가 많이 됐다는 것이에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저희가 리플릿도 배부를 하고 세곡동 지역에 홍보를 지금 많이 그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주위에 대사증후군 해서 많이 고통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물으면 거기가 가깝고 해서 많이 안내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아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 약국 휴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휴일제는 일요일날 같은 때는 약국에 가면 문을 닫으면 그 어느 약국, 우리 동네에서 어느 약국에서 오늘은 영업을 합니다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옛날에는 당번약국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이 일정 지역에 한두 곳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 뭐가 생겼느냐 하면 편의점에서 약국에서 팔 수 있는 상비약을 다 팔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도 애들이 아프고 이러면 편의점에 가가지고 타이레놀 이렇게 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되고 또 만약에 병원에서 처방이 나온 경우는 휴일에는 병원에서 직접 처방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약국이 당번약국의 휴일제도가 조금 옛날만큼 효용가치는 없고 대신에 추석 같은 때 명절, 설날 같은 때는 저희가 일일이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인화위원장대리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소장님 제출하신 출장내역 보니까 작년 11월에 CIS갔다오시고 올해 5월에 8일동안 중동갔다 오시고 10월달에 9일동안 또 유럽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청장님 나갈 때마다 계속 같이 나가신 것 같은데 업무적으로 상관, 연계성이 이렇게 많은 출장이었습니까?

이번에 유럽 가실 때는 청장님께서 그것으로 영동대로 그것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 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랑 우리 의료관광이랑 같이 이렇게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2월달에 2월 27일날에 도시선진화담당관 개소식 갔다 오셨더라고요.

2월 27일날.

그것이 도시선진화담당관이 뭐 개소식 같은 것을 따로 한 것이에요?

구청 안에 있는 것도 개소식을 따로 하는 것이에요?

또 따로 사무실이 나온 줄 알고, 그리고 그 삼성서울병원 있잖아요. 여기에 저희 여기 보니까 민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뭐 숫자는 미미한데 민원 뭐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 삼성병원에 부탁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3차 병원인데 여기서 진료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민원같은 것도 좀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여기 이렇게 진료 관련해 가지고 뭐 한다거나 아니면

부탁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보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가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규정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 의료기관의 신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맞습니다. 7월에 우리 삼성병원 신고 고발하셨잖아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것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하순부터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감염자들이 병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제1군에서 4군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병원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서울병원에서 지체 없이 보고한 건도 많이 있었는데 워낙 환자가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의사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한테 신고기간이 지체된 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9일인가 수서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지금까지 과정은 이런데요 지금 11월에 검찰에 송치되어 가지고 경찰 조사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고발했던 내용이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쉽게 말해서 서울삼성병원 조금 봐주기 한 것 같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 같이 있거든요. 경찰조사한 것은 약 신고 누락 그러니까 지체 뭐라고 그럴까 신고누락이라고 연기, 좀 늦게 지체신고한 것 그 건수가 약 1,0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고발할 때는 뭐 10건이었어요, 그것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경찰서보다 저희가 이런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저희가 고발을 한 건은 실제 지체 건수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차피 한 건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신고가 늦어진 그런 건을 대표로 해서 그것을 선정을 해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한 건이나 10건이나 어차피 한 고발 건수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한 건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건수는 뭐 그렇게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증거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10건이랑 1,000건은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서경찰서에 나중에 진술을 저희가 가서 추가로 모든 자료들은 전부 추가로 제출을 해 주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까 기간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진술서 이렇게 저희가 진술한 것 내용 보면 10일에서 15일로 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장으로 늦게 신고한 것이 경찰의 보고결과에 따르면 28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5일로 한 거예요, 그것도 뭐 또 어떻게 보면 한 번 지체했을 때에 그 기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더 가중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닌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겠지만 어쨌든 경찰이랑 저희가 고발한 것이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 저희가 삼성병원 어쨌든 관내 가장 큰 병원이고 한데 삼성병원에 대해서 좀 봐주기 한 것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의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34쪽에 보시면 노인불소도포, 스켈링 사업 관련 대상기준 해 가지고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집행액하고 이렇게 보시면 거의 어느 것은 절반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스켈링 그러니까 불소도포는 치료를 이렇게 불소도포를 해 주면 치료를 하면 이것이 그 해에 그냥 하루에 한해서 도포를 했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기능인지 아니면 한 번 불소도포를 하면 기간이 오래 가고 어떠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뭐냐 하면 이제 불소도포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애들도 하고 또 어르신도 아주 나이드신 어르신도 하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 양치질을 잘 못하시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그 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이 되지요. 몇 년 지속이 되지요.

양승미위원

불소도포를 하면 그 치료기간이 길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런데 이것이 평생간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또 예산을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다 쓰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보건소에 찾아오셔 가지고 원하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양승미위원

이 추진실적 차트를 보시면 총 1,091명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자수는 5만6,34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5만6,340명이 다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를 보면 굉장히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켈링 하신 분 166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여기에 여러 가지를 보면 안 맞지 않는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된 것이 과거에 왔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뭐 변한 것이 뭐냐하면 스켈링이 이제 보험으로 의료보험으로 편입이 됐잖아요? 요새는 의료보험이 되어 가지고 1만원씩만 내면

양승미위원

스켈링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수요가 많이 줄었고 5만 몇 천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써놓은 것이니까 이런 분들은 이만큼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정이고 또 지금은 이게 통계가 10월말 기준일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아마 이 예산도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가 다 소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 가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4/4분기 때 전액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서 다 전액 집행을 하실 것인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여기가 항목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기타 사무관리비, 의료비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양승미위원

사무관리비는 전액 다 집행을 하셨는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러니까 기간제보수비는 인건비를 앞으로 10월 12일날 내면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노인, 노인분의 불소도포하고 스켈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제가 항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부터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 예산항목 자체가 스켈링하는 분들이 많이 올수록 예산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예산이 아니라 이분이 오든 적든 지금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또 이 일을 하다가 필요한 자재들이 떨어지면 조금 사고 이런 예산이니까 이런 예산은 다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 또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지금 이것이 뭐야 스켈링을 166명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대상자는 5만6,000명인데 좀 이것을 늘려라 이런 말씀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험이 되어 가지고 조금 수요는 떨어졌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어르신이 오셔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장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모든 어르신들이.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또 내지는 뭐 모든 부분들이 좋아져서 그랬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거기에 걸맞는 사업으로 어떻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바꾸는 것이 어떻게

양승미위원

네, 편성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다음에 더 좋은 방안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1쪽 이렇게 보시면 회계 급여관리 실태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시면 맨 마지막 단에 보시면 재정관리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후원금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닫고 이것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태화복지관 것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페이지에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양승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379쪽 방역에 대해서 분무와 연무가 있는데 그 분무하고 연무하고 차이가 뭔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무는 쉽게 말하면 물에 희석해서 살포를 하는 것이고요 연무는 방역약품에 유제라든가 확산제 이런 것을 희석을 해서 연기 형태로 살포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주로 연무는 어디에다가 해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연무는 확산지역이 넓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좀 광범위한 이런 개방지역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 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통 아파트나 다세대나 이런, 그런 데 할 때는 어디에다가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그런 쪽은 보통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적이 좁고요 연무형태로 퍼져나가면 화재 오인이나 이런 소지도 있고 그래서

재민

이재민위원

약이 내용도 좀 틀려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약은 이제 똑같은 약인데요 유제가 있고 물에 녹는 수용성 약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보면 강남구가 25개구 중에서 소독의무대상시설이 3,400여개로 아마 25개구 평균에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과태료부과 건도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 여름에 아마 제가 드린 민원도 몇 가지가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나 다세대에서 모기 때문에 소독을 해달라는 민원을 드렸는데 그냥 바로 바로 잘 해주셔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제가 받아서 제가 대신 고맙다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겨울이지만 겨울에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도 사실 모기가 있어요, 집안에 모기가 한두 마리 갖고 잠을 설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아파트나 이런 데 다세대, 다가구에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쩌다 그런 사람도 만나기는 해요, 우리 논현동에는 소독을 안해 줘요 뭐 이렇게 말하는 주민도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만 하시면 보건소에서 해 줍니다. 제가 답변은 했는데 그런 주택이 많은 동 위주로 겨울이지만, 겨울에 들어가지만 소독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보면 351쪽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가 100% 우리가 집행률을 보였는데 우리 지금 강남구에 이런 난치성질환이 질환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이 사람들이 이것이 지금 기정예산이 6억4,860인데 이 사람들이 보통 1인당 어느 정도, 얼마 정도 혜택을 받는지 또 여기에는 국·시비는 없는지 그것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희귀난치성 질환은 이제 말 그대로 혈우병이라든가 크롬병 이런 치료가 안 되는 질병들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인원이나 지원액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것은 별도로 해 주시고요. 우리가 U-헬스케어도 우리 보건과 소관인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U-헬스케어센터 운영 실적을 2014년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방문자 수라든가 의약검사, 체성분 숫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제가 논현2동 지역구다 보니까 논현2동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그 방문자수가 한 60% 감소했고 의약검사나 체성분 검사도 거의 67% 이렇게 감소 했어요. 지금 우리가 3군데가 있잖아요. 양재천, 논현2동, 일원1동이 있는데 보면 다 지금 감소추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지 이것이 처음에 취지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의료서비스사업으로 시작이 된 건데 왜 이렇게 활용도가 낮아졌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논현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가 2013년 12월 22일자로 현재 위치로 이제 이전함에 따라서 보건소하고 센터 위치가 근접을 하게 돼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된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올해에는 전반적으로 메르스 사태 때문에 6월, 7월, 8월 초순까지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헬스케어센터에도 방문자들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메르스 때문에 그렇게 줄었다고 하시는 군요? 글쎄 이제 보면 논현2동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 차상위 해서 제가 알기로는 229세대에 한 359명이 지금 혜택을 받을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메르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논현2동의 동주민센터 들어가면 한 귀퉁이에 이렇게 있어서 뭐 이렇게 눈에도 잘 안 띌뿐더러 앞에 입구에 그런 건강을 위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U-헬스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또 안내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거기로 이동을 했으면 어차피 논현2동은 그냥 없애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저희가 논현2동 센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 초에는 지금 폐쇄를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양재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재배치라든가 이런 걸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일단 그 폐쇄를 하려고 하면 미리 좀 안내를 하고 또 갑자기 폐쇄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안내를 좀 하고 각 단체회의 때에도 안내를 좀 하고 폐쇄를 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제가 보건분소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볼게요. 아까 보건행정과장께서 보건소 분소를 하나 지금 더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본위원이 말한 대로 지금 수서, 세곡, 일원동에 인구가 그렇게 많고 하는데 또 분소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법령이나 조례 그런 근거도 없는데 그거는 제약이 없고 하기 쉽다는 이유로 또 분소를 만든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고, 모든 그런 여건을 봐서도 인구면이라든가 우리 강남구 변화를 봐서 제대로 정말 법령의 조례를 근거한 지소가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소요?

그러면 지금 세곡동에 분소를 또

건강증진센터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에 분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럼?

구마다 다 있어요?

취약지역이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초구가 지소로 돼 있는데

서초구에요?

그러면 여기 지역보건법 하고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는 보건소 설치에 관한 건이고 그 다음에 10조는 보건지소에 관한 설치에 대한 법이거든요. 10조 보면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보건의 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그러면 지금 보건소는 하나 설치하고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은 굉장히 지소를 설치하는 게 까다롭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지역보건법에도 지금 방금 말씀 드린 건 지역보건법 시행령이고 지역보건법 13조에는 또 보건지소의 설치가 또 나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지소를 설치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금 그 정원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25개 구 중에서 지소하고 분소하고 있는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

이재민위원님 방역활동을 잘해서 모기가 많이 줄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반이 있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에서 방역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 좀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하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새마을지도자들은 진짜 말 그대로 봉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일주일에 3회 내지 4회씩 아침 동트기 전에 하고 또 오후에 하고 이렇게 두 차례씩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새마을 방역단에 칭찬도 좀 해 주시고 격려 좀 해 주시란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