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규정에따른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하여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보건소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한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보건소장이봉신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아주시죠.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보건소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선경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생과장은현재공석이며,이미룡건강증진과장입니다. 서홍희의약과장입니다. 그러면보건소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보건의료현황은의약의발달과경제수준향상으로기대수명은세계어느나라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으나아프지않고건강하게사는건강수명은오히려줄어들고있어병으로지내는기간이길어지고있는데이기간은남자약15년,여성약20년정도가아프면서사는기간입니다. 이는고령화로인해65세이상어르신의90%가암,심장질환,내혈관질환등과같은만성질환을보유하고있으며치매,독거노인비율도점점증가하고있기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등건강취약계층의지속적인증가와정신건강위험도도증가하고있으며지역간,계층간기대수명과건강수명의격차도심화되고있습니다. 따라서보건의료정책방향은모든세대가차별없이건강을누릴수있도록모든계층의건강을보호하고증진하여아프지않고건강하게지내는건강수명을증진하고자합니다. 이를위해생애주기특성에따른건강프로그램을운영하여건강에대한지식과체험을습득,스스로건강관리를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기의건강증진을위해서출산전태아의건강이평생의건강과매우밀접하므로출산준비교육,서울아기건강첫걸음,산모도우미지원등태아와임신부,영유아,산모를위한건강관리프로그램을운영하겠으며,어린이들을위한구강,영양,신체활동증진사업과청소년들을위한영양,비만,흡연예방사업,신체활동사업,심폐소생술교육을실시하며청년,성인을위한마음건강상담소,대사증후군검진및상담과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운영하는한편음식점의나트륨저감화환경도조성하여만성질환과만성질환합병증을예방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최근에이슈가되고있는정신건강증진및관리를위해정신건강복지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어르신들과건강취약계층을위해서치매안심센터운영,찾아가는방문간호를통해건강관리를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건사업에대한대략적인보고를드렸으며보다자세한내용은부서별로업무보고토록하겠습니다. 앞으로중랑구민모든세대와건강취약계층의건강증진을도모하여아프지않고지내는건강수명을증가시켜행복한미래,새로운중랑을만들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보건의료정책에대한적극적인협조와지원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보건소소관2019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과감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구정발전을위하여많은애를쓰시고특히구민건강증진을위하여각별한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2019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기에앞서보건행정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수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수미보건민원팀장입니다. 최옥자보건분소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김현주감염관리팀장과정경호동물복지팀장은하반기공로연수에따른장기재직휴가등으로오늘참석하지못했음을양해말씀드립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주요업무현황책자의일반현황과2019년주요업무현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수감서류2쪽에보면우리중랑구에서방역을,지금새마을협의회에서방역을하고있죠,각동에?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다른동은잘모르겠는데어쨌든방역을하고있겠죠,타동도? 저희지역구에있는새마을협의회는매주일요일마다6시에방역을하더라고요,저녁오후6시에요. 보면,지역에서방역하는것제가몇번봤는데더운날씨에너무고생들하더라고요,진짜. 땀을많이흘려가면서. 특히그시간이되면땅의열기가대단합니다. 대단하고,식지않은그런도로에서어쨌든방역을하는모습보니까너무,혹시지원같은것이우리가목욕비는아마지원을좀해주는것같은데예년에비해서그건좀증액이안됐죠? 좀됐습니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친환경방역추진을위해서새마을협의회지역중랑지회에저희가한3,400만원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지원을하고있기는합니다. 예산이증액된건아니고요,그안에목욕비를비롯해서식대와관련된비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조금증액좀해줬으면좋겠어요. 제가개인적으로보니까목욕하고식사하기가그렇게넉넉하지않더라고요,제가알아보니까. 어쨌든혹시내년에증액할수있으면증액을해서그분들이방역하는데좀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지역에보면중랑구가타구보다는,앞에는중랑천이흐르고뒤에는산이저희중랑구는그렇게밀집되어있는데소독을많이할거라고보입니다. 그런데도소독이좀미흡한지자꾸민원이들어옵니다. 소독을철저히관리좀하셔서소독방역좀해주시기바라고요. 특히또걱정되는부분은지금5층에저희가예전에는조경이그냥있었는데,지금5층에다저희가텃밭가꾸기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지금부서가여기부서는아닙니다만그앞에방충망을해놔야될것같아요. 모기가아무래도그전에그냥이렇게정원이가꿔져있는것하고야채나이런것을녹화사업을할때에해충이더많아집니다. 그런것을보면,그리고이쪽5층도조금방역을해야될거라고보입니다. 그런데그부분은방역해가지고는야채들이죽을것같고,어쨌든이부분도무언가시설을해놔야되지그냥저렇게문열어놓고방치하면모기가이안으로다들어옵니다. 물론그전에도여기녹화조경이있어서모기가들어오기도하지만그랬을때의모기하고지금여기텃밭가꾸기있는만들어놓은데의모기하고는좀틀립니다. 그것을어떻게방역을좀할수없나요,거기는그러면?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청사관리는행정지원과와협의해서방역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방역을한번검토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선배님께서말씀하신방역있잖아요. 작년에저도초선당선되고나서새마을협의회방역하는것을트럭에타고다니면서유충제도퍼서주는걸제가한3개월따라다니면서했어요. 매주,일주일에저희면목4동은두번을하더라고요,아침에,화요일하고토요일. 그래서아침에6시에나가서해봤는데,새벽에6시에. 그런데진짜힘들더라고요. 끝나고나서보니까진짜김밥드시더라고요,김밥. 그게아침식사로드시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앉아서먹다보면,왜김밥으로드시냐고그랬더니앉아서먹다보면경비가더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냥간단하게그렇게드신다고하시더라고요. 아까말씀하셨듯이그부분은조금참고하셔서과장님,소장님경비를조금추가해주셔도될것같아요,예산편성하실때. 그래서그부분제가한번말씀드리고싶었어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우선업무현황부터좀보겠습니다. 직원사무분장이요,13쪽에보면우리보건행정과소속직원이39명으로돼있는데요,홈페이지에는지금33명만등재가돼있는것혹시아시는지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저희홈페이지에는공무직과한시적임기제가빠져있습니다. 그래서숫자가조금안맞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한시적임기제가빠져있다고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금홈페이지말씀하셨나요?
이병우위원
홈페이지에지금서른세분만올라와있는거예요. 예컨대보건행정과를클릭을하면전체정원이33명인걸로나오는거예요,홈페이지에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정ㆍ현원에포함된것은일반직과전문직,일반임기제까지,별정직까지포함되어있고요. 지금현재저희가제출한자료외에한시적임기제두명과시간선택제,공무직,청원경찰은빠져있는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예컨대청원경찰이나공무직은모르겠어요. 어찌됐든여기그걸감안하더라도,청원경찰이한분이고공무직이두분이시잖아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분들을감안을하더라도예를들어서우리가홈페이지에접속을해서업무를가지고검색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그업무가검색이안되는경우도있을수가있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디테일한경우에. 그래서그부분은이자료하고,청원경찰,공무직같은경우에는보건소안내니까저거한다고하지만예컨대담당팀에서업무를갖고계신분들은저는등록이되어있어야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현행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 그다음에제가올해조례를좀많이살펴보는중인데요,13쪽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근거가이수감서류상으로만보면지역보건법만있는것처럼보입니다. 이거우리조례도있잖아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조례에도근거를적시를해주시는게저희가자료를볼때도움이좀될것같습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밑에10번있죠,연번10번.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업데이트가안된건데요,이분이지금마을넷대표를저는사임한걸로파악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전마을넷대표로고치시든지아니면다른형식으로기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현행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수감서류26,27쪽잠깐보시면목표하고실적이나옵니다. 목표하고실적이나오는데,이게목표가있고실적이있으면다음년도목표를설정할때는전년도실적이고려가돼야되지않겠습니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전년도실적보다더다운된목표설정이꽤많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이것은건강증진과업무여서요.
이병우위원
아니,어쨌든수감서류가전부작성이그렇게돼있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이게이쪽에넣으라고그래서위탁업무를다행정과에넣었기때문에업무는건강증진과때질의해주시면,
이병우위원
그래서이게지금중복이되는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서나오고,저기도나오는이유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어쨌든보건행정과에서이부분은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실적을고려해서내년도목표설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서식의문제인데요,작년도수감서류,참고로25쪽을보시면이게지금같은자료거든요,연도만다른건데. 작년도수감서류에는진도율이함께나와있어요. 그런데올해는진도율이빠져있거든요. 이렇게작성하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저는진도율이포함되는게현황자료를파악하는데훨씬도움이될거라고판단하는데,진도율이작년것에는있는데올해것에는빠진게후퇴한게아닌가라는그런생각이들어서질문드립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다음에는진도율까지포함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저김미숙위원입니다. 단독주택정화조모기유충구제사업을사가정역하고면목역의단독주택에대해서만이거실시하시나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단독주택정화조모기유충구제는정화조청소하면서유충구제를넣는사업으로연중실시하는걸로바꿔서이번에,위원님들이작년에예산을증액시켜주셔서단독주택으로한정해서지금정화조는소독을하고있습니다. 모기유충구제를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공공시설은그러면어디에서하나요? 공공시설은하고있는데가혹시없나요? 여기서도가능하지않나요? 면목역,사가정역. 제가청소를하러,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공공지역은자체내에서소독대상시설이,소독의무시설이있습니다. 그래서자체내에서해야되는거고요. 저희들청사같은경우는행정지원과거기서해야되는부분이고요,여기는화장실이재래식인경우,재래식화장실을해주는겁니다.
김미숙위원
푸세식…….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것은알겠고요,그다음에수감서류5쪽보시면비정규직노동자,영세상공인의유급병가도입한다고작년에계획을세워서올해시행을하고있는데,지금어느정도이게진행되고있나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지금유급병가제도가당초에는5월부터는본격적으로시행을하는걸로시에서진행을했었는데,보건복지부의지역보장심의회의결이좀늦어지는바람에6월부터시작이되고,6월부터홍보가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각동주민센터의담당자지정이되어있고요. 지금현재상담한23건들어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주로어느쪽에서들어와있어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내용은제가아직파악은못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작년에제가이정책을시행하신다고해서,예산이올해,시비가전액다나온거죠?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1차.
김미숙위원
1억5,700만원.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해서저는홍보를열심히지금하고있거든요. 그래서패션쪽에,그쪽에되게사각지대가많아서되게문의가,사실은해요. ‘이거유급병가우리도할수있느냐.’제가이런정책있다고말을하니까. 그런데연락이,이런홍보를전혀받아본적이없더라고요. 그근로자입장에서는이것에대한정책이있는것을전혀몰라요. 그래서내가구청에연락해서상담하면될거라고저는이렇게말을하고있는데,조금그부분에대해서도실질적으로도움받을수있는,클라이언트가좀도움을받았으면좋겠어요,어차피시비나왔고하니까. 23건이라고하면적은건은아니거든요. 그런데해당이될지어떨지는모르겠지만,훨씬더많을거라고제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지금패션도조합측통해서저희가포스터나리플릿은발송을했는데요,그게개개인에도골고루미칠수있도록저희가현수막이나저희중랑소식지에도다음달에나갈예정이고요,각종SNS통해서도적극적으로홍보를지속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것은반드시사업주가협조를해야만가능한정책이에요,보니까. 그래서아마사업주가그렇게해서말을해도근로자한테실제로이것을이런제도가있으니까활용을하라고하지를않는다는거죠. 왜냐하면직접적으로경영에어떤부분연결고리가있기때문에.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실제로근로자들은이것을전혀듣지를못하더라고요. 어떤정보자체를접하고있지를못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신경쓰셔서진행해주셨으면합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두가지만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27쪽하고요,2018년도수감서류28쪽. 치매등록관리사업중에인지건강센터프로그램횟수가너무달라요. 2018년수감서류에는목표가1,700이고실적이1,783인데2019년수감서류에는1만2,000명,1만4,059명으로차이가납니다. 설명을좀해주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건강증진과사항입니다. 잠깐설명드리면인지건강프로그램이화초키우기라든지그림이라든지이런것들을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실적이차이나는것은건강증진과그때말씀드릴게요.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이라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34쪽에열린보건소운영현황하고운영실적이나와있는데,2019년에는지금운영하지않고있다고보고를해주셨는데특별한사정이있는건가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보건소사업은전액시비로해가지고계속지원을했다가금년도에일몰제사업으로해가지고사업비가나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시비로지원되던사업은하지는못하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대사증후군전문센터운영이나그리고주민참여형걷기동아리그리고토요어린이건강클럽이나배드민턴클럽해가지고주말에하는프로그램은보건소자체내에서일부운영은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열린보건소사업같은게왜일몰제로시행이됐었죠?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시에서한10년간사업을하다가그사업이시의정책에의해서빠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원래일몰제라는것은처음시작부터전제를하고했다는말씀이세요,아니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시작의계기는잘모르겠는데,이게열린보건소사업이맨처음부터예산에들어가지않고공모사업식으로해서각구에차등으로지원을했습니다. 그런데시에서올해이열린보건소사업예산이다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그래서이것을지속하는,저희가토요일이나열린보건소라는예산을가지고하지는않지만저희본예산을가지고할수있는사업은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열린보건소사업이라는타이틀로는안하지만일부만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지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
이병우위원
저는일몰제라그래서,이게일몰제는그런의미가아니거든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몰제로하는건아니고,그의미는제가알아들었고요. 아까제가잠깐지역보건의료심의할때빠뜨렸는데,이게지금두페이지에걸쳐서나와있어요. 13쪽에있고그다음에40쪽에도거의같은내용으로나와있거든요. 굳이이건다음번부터는중복되는부분은좀꼼꼼히체크하셔서하나만선택을하시면될것같아요,이내용은.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아까제가조례를말씀을드렸는데,이조례가1997년5월9일시행되고서한번도개정된적이없더라고요. 거의헌법급조례가있다고하면아마이조례가아닐까싶은데요. 이것좀변화된시대상을반영해서조례를개정하는걸좀검토해주시는게어떨까싶은데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가실은제정이후에개정이안됐는데요,법의조문이반영될부분이좀빠져있는부분,바뀐부분반영해서개정안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행감9쪽한번봐주시면,서울시자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2017년보다는2018년도가많이줄은것같고그다음에2019년도얼마안됐으니까이렇게나와있는데,지금본위원이보면액수도굉장히작고그다음에이것은사실은조금만주의를기울이면지적받지않아도되는사항이네요. 그런데대체적으로지금행정과,위생과가지적받은이런내용들이전체적으로비슷비슷합니다. 이런것이개인의부주의인지아니면시스템상으로하다보면그렇게밖에될수가없어서늘그렇게지적을당하는지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감사지적사항은실은하다보면개인의실수로일어날수있는일이었던걸로보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지금개인의실수로일어난,이직원이계속이업무를맡고있습니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현재그업무를담당하고있는직원이근무하고있지는않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대해서제가잠깐말씀드리면초과근무수당이거든요. 그래서자기가근무를초과했을때이걸해야되는데잘못기입을한거죠. 그래서개인의실수인데,이것은누구든지자기가부주의하면일어날수있는부분이어서,
김진영위원
각자의문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진영위원
이런것은사실은우리가서울시자체감사기관에서이런걸지적을당해가지고이런걸한다는게참기분이나쁩니다. 이건사실은뭐큰게아니거든요. 이런것은조금만주의하면안일어나도되는것이고그다음에이걸보면점점조금줄고있어요,전반적으로. 지금2017년도보다,2016년보다는많이2018년도들어와서조금조금씩줄고있고,또가볍고. 그러니까이런것은감사라는게지적을하기위해서나오는것이기때문에전혀하나도없을수는없겠지만이런부분은제가볼때조금만주의하면깨끗하게넘어갈수도있는것아니겠는가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것은우리과장님이담당과수장이니까과장님께서관심을많이가져서직원들에게수시로얘기를하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저하고같은생각입니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여기보니까에이즈,23쪽에보면지금에이즈환자관리상태에서보면등록감염인이2017년도는157명,2018년도는162명,19년도는지금3월31일현재에166명이네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거만봐서는좀늘어나고있다고보게되는데,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지금에이즈환자관리는저희가주민등록등록지대상으로해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전체적추이로봐서는저희거주하는,주민등록을하고있는대상인이많아졌고,줄어들고하는그런현상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다시한번설명을해보시죠. 잘못알아들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에이즈는이제는질병이라기보다만성질환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돌아가시지않고,걸린분들이돌아가시지않은상태에서현상유지를하면서새로운분들이유입이되기때문에인수가많아지는경향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현재질병을가지고있는사람도있지만새로이질병이생기는사람이있기때문에숫자가많아진다는것아닙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돌아가시지않고,
김진영위원
그건우리가죽길바라면안되지만. 어쨌든,하여튼좀늘어나고있다,이렇게봐야되겠습니다,어찌됐든간에. 하나도안늘어나야되는데,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런것은우리가새로운사람이질병이생겼다는걸알때는어떤절차를밟아서이걸알게되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본인들이무료익명으로검사를하거나또는어쩔수없는분들,혈액에서감염이된분들,수혈로인해서,그런경우는극히드물긴하지만그런분들,이렇게해서대부분은익명으로본인들이검사를해서저희가알고있는것이고,이분들이거의병원진료를다받고있고면역억제제치료도받고있기때문에현상에서는감염되는것은드물고보유환자인경우가많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유환자라는것은그러면애당초부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죠,감염이된상태에서균은없어지지않고계속가지고있는데감염이안되고질환이발생이안되는이러한상태를말하는거죠.
김진영위원
우리가한동안에이즈해서난리를치고했었는데이제거의사람들기억속에잊혀지는거예요,이게. 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현재보면예전에비해서여러가지,참이야기하기좀곤란한데그런일들은많이일어나고있다는말이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성문화가많이,
김진영위원
성문화가많이그렇게일어나고있는데이게그것을통해서감염되는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런데이게너무우리기억속에서이게잊혀지는듯한데오늘보니까이게조금인원이늘어난것같아서,환자가. 이것도조금보건소에서조금은관심을갖고여러가지사항으로봐야되겠다싶습니다. 과장님,말씀을해보시면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저희가,
김진영위원
찾아다닐수는없겠지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전체대상으로예방을위한홍보활동이나그런쪽에치중해서미연에방지할수있는그런것에대한홍보를집중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경각심을조금일으킬필요는있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제가자료를하나받은것중에서현재까지예산대비해서진행된게너무저조한,지금한6개월정도됐는데저조한부분들이있어서궁금한것몇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면우리가예산현액이잡히고,지금제가받은게. 그다음에집행액그다음에예산대비얼마나많이됐나하는퍼센트가나와있는그자료를제가갖고있거든요,현재까지집행된게. 보면만성감염병관리사업이200여만원조금넘게있는데지금집행이하나도안됐어요. 이게지금사유를보니까재료비하반기구매예정이라고했는데재료비가그래서집행이하나도안된것으로0.0%로나와있거든요. 재료비가꼭하반기에구매를해야되는뭐그런게있습니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재료비가,
김진영위원
성명은한번만말씀하시면됩니다,맨처음에할때. 그냥말씀하셔도됩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재료비로구입하는게성병검진도구입니다. 그런데작년에구입한잔량이아직많이남아있어서그건이제하반기구매로돌리는바람에지금집행률이제로인데요,그것은추가로더구입해서신속집행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성병감염도구라고말씀하셨습니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성병검진도구,
김진영위원
검진도구?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성병검진도구,지금잔량이많기때문에하반기에하겠다,그래서지금집행이하나도안된상태이네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국가결핵,이거야뭐10.6%인데이건제가이해가됩니다. 그다음에쭉내려오면서울형유급병가지원사업이라고아까아마동료위원이질의한그내용인것같은데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2.9%?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6월1일시행으로하반기집행예정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도그거랑같은맥락으로보면되겠습니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에나와있는현재집행퍼센티지가우리가지금현재사업실적하고같다고보면되겠습니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사업의진행속도에좀맞춰서있기는합니다. 하반기에집중되어있어서사업이,사업비가집행이조금늦어지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동물등록제도이게지금하나도예산이집행이안됐거든요. 신청서및등록증등6,7월구매예정이라고하는데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지금그것도마찬가지로작년에구매해서한서식하고등록증은증으로되어있는카드와발급기할때소모품으로쓰이는리본같은겁니다. 그거에대한구입비인데그게전년도에쓰고잔량이아직많이남아있어서그것에대한것을6,7월에구매를해서상반기에신속집행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잔량이많이남고,물론이것을뭐예측할수가없겠죠. 우리가동물복지를처음시작하기때문에얼마만큼많은사람들이동물에대한신청을하느냐예측은할수없겠지만,이거예산은얼마안됩니다만한백오십여만원조금넘는데이런것은이렇게미리예산을꼭그렇게잡을필요가있었던가하는생각이듭니다,이런부분들은. 그런것은잔고를좀보고그냥넘어갈수있으면그냥넘어갈수있는대로넘어가도좋겠다. 물론이번에우리가예산이지금좀여유가있기때문에웬만한것은좀예산을미리배치해놨다가위급시에그것을갖다가투입하는그런것도나쁘지는않겠습니다만,본위원생각은좀그렇습니다. 이번전반적으로부서별로다봤을때그런게좀많다는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이아직9월에시행하려고생각합니다. 이거에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위생과여서요.
김진영위원
아,위생과입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진영위원
아,위생과는제가너무밑에내려왔네요. 네,거기까지하겠습니다. 어쨌든지금현재보통6월정도면,우리가예산대비6월정도면한사업이라든가예산이많게는60%적다하더라도한40%정도는진행이돼야되거든요,특별한경우가아닌다음에는. 그런데전혀집행이하나도안되었다든가그거는어떤특별한사유는있겠습니다만그런것을봤을때는예산이과연애당초편성할때정말적절한편성이었나하는것을생각안해볼수가없습니다. 그렇죠?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물론과에서는이것은필요해서했고적절하기때문에했다고하지만이게지금각과별로이런게,특별하게눈에띄는게몇개가있어요. 우리의회차원으로,위원차원으로볼때는,제견해입니다만볼때는좀‘신중한예산집행이었나?’라는게생각하게되는부분이죠. 그래서질의를하게됩니다. 뭐하실말씀있으시면하십시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지금이제위원님께서아까지적해주신등록제운용과관련해서한사업비는실은작년보다올해는동물등록제신청하시는분이많이늘어났습니다. 실은올해지금상반기까지하는게작년도수준으로거의올라와있는상황으로써5월31일기준으로1,009건이발행된상황이어서지금상반기구매해서하면올해예산으로적절히집행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마지막으로눈에띄는게,보건지소운영이한2.5%,10월개소예정으로하반기집행예정이라고했는데이것도역시아직개소가안됐기때문에2.5%정도밖에안됐다고보면되겠습니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애당초과에서예산잡을때그냥허투루쓰려고잡지는않을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말이예산이,예산을우리가잡을때계획을세울때이게필요한예산인지는각과에서좀전반적으로의논을해서소신을가지고그다음그과만이과직원들전체의견이같이함축됐을때어떤하나의정책이나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예산짤때좀더심도있게고민해서예산편성해서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소장님이하과장님또직원여러분. 올해도또보건행정으로애많이쓰시겠습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지난행감때본위원이이야기했던단독주택정화조모기유충구제사업이있거든요,과장님?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게전년도행감에보면2018년4월에서6월이라고해서3개월동안사업비가1,600만원이었어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올해예산이얼마죠,과장님?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예산2,000만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때그달에만하지마시고전체를하셔야될것이라는그것도제가설명을했고또그게돼서예산이2,000만원으로증액됐는데,제가보기에는3개월에1,600만원이었는데과연그1년에2,000만원가지고단독주택을다소독하실수있나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유충구제약1통에단가가7만원이었는데올해한통에4만원으로단가가낮춰졌기때문에올해2,000만원예산이지만연중단독주택을구제하는데는별문제가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기존에1,600만원있었을때비싼것을저희가했습니다. 비싼것으로했고그런데올해에는자문을구해서그렇게비싸지않은것으로그리고양도똑같이하지만비싸지않은것으로해서이예산가지면되겠다,그런업체와상의를해서한겁니다.
오화근위원
네,본위원이이의를제기해서1년,몇개월하던것을1년으로하면서과연이금액을가지고다할수있을까하는의구심이들었고요,이사업이예산이적다고해서아니면모자란다고해서도중에중지하는그런게없기를바라고요. 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이게요. 제가그동안에여러가지민원으로듣기도굉장히문제가있는것같아서제가1년을다,누구나다우리구에계시는일반주택사시는분들도똑같이다해야된다고해서했는데차질없이이사업이잘되게해주시고요. 가격이그렇게싼게있는줄알았으면진작할걸그랬습니다. 이사업이꾸준히잘되기를바라고요. 혹시문제점이있으면서로해결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저하나만제가몰라서그러는데여쭤보겠습니다. 길고양TNR사업순서가보건행정과에접수해서병원으로가는거예요아니면직접병원에가서거꾸로이렇게진행이되는거예요? 그순서좀알려주십시오. 물어보는데제가대답을못하겠더라고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TNR사업을할경우에일반적으로는신고를하게되면저희가병원이나이쪽에연락해서거기에서포획하고다시재방사하는그런순으로진행를하고있습니다. 민원접수에의해서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어쨌든주민이직접병원에하는게아니라접수를한다음에순서에의해서이뤄진다는거죠?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것은위탁을줘서위탁병원이있죠? 지정돼있어서거기서하는거죠?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수감서류14쪽에보면요,소장님한테질의좀하겠습니다. 저희지금중ㆍ고등학교학생들결핵환자가늘어납니까,줄어납니까아니면그상태로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은학생들은좀줄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줄고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예전에제가한번질의를했더니소장님께서아이들이식사를잘안하고그러니까아이들이결핵환자들이생각보다많이있었다고그때답변을해주셨거든요. 그래서지금도아이들이식사를안하고사실은소식들을해요. 소식이아니고식사를아예안해요,살찐다고해서. 이게결핵환자들은잠복돼있는것아니에요,그렇죠? 예를들어서그게전이가안되면천만다행인데만약에혹시라도전이가되면큰일나는것아니에요? 그러면점차적으로줄어들고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저희가하는것은중ㆍ고등학생들을건강검진하고그래서교육하고여기학교에서의이러한것은줄고있는데요,늘어나는데가어르신들면역이저하돼서요양원이라든지이런데서많이들어오고또하나는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것은대학생들이다이어트라든지이런것들때문에대학생들사이에서좀문제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대학교서일대나이런데서는지금아직접수가없습니다. 없는데이런것들이점점교육을하고문제가된다는의식을가지고있기때문에생각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또한가지는저희지역이공교롭게주택가가많아서또중화1동이학교가다른타동보다많습니다. 그런데골목에아니면후미진데아이들이담배를많이피웁니다,사실. 그래서그것은어떻게홍보를해서아이들이담배피우지않도록무슨홍보를혹시보건소에서하고있는지아니면어떻게지금하고있는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청소년의흡연문제는사실은저희가많은홍보를합니다. 학교에서도하고또이제그런것적발됐을때그런아이들을교육도하고이러는데아이들이사춘기이런아이들은사실은부모가말을해도듣지도않고이러한특성이좀있고요. 그리고지금또저희가비상인것이무엇이냐하면전자담배가문제입니다. 그래서지금미국에서도‘쥴’이라는전자담배,향기가굉장히좋은전자담배가청소년들뿐만아니라청년들한테굉장히인기가있습니다. 그래서담배회사가너무인기가있으니까흡연연령을좀높여달라,흡연가능연령을. 그렇게까지하고있는데저희도이‘쥴’전자담배때문에지금비상입니다. 그래서지금공문도오고있는데저희가뭐아무리하지말라고해도들을수있는방법이,물론홍보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국가에서도이것을가지고홍보를많이하고그것을저희가지역보건의료계관련해서4대핵심사업에청소년들에게흡연예방하는것들도들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아이들이부모말을잘안들어요,요새아이들은. 그런데그래도우리가홍보해서금연하는것을저지를해줘야지그냥그대로또방치할수는없잖아요,그렇죠? 우리는또우리의할일역할을또해야되잖아요,그렇죠? 학교나아니면우리보건소에서어른들만홍보할게아니고학교측에다건의해서많이홍보해서아이들이흡연하는것을좀방지했으면좋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또한가지몇년전에우리가여름에메르스때문에우리보건소직원들또소장님비롯해서우리과장님들,직원분들고생많이했는데혹시올여름에도지금까지덥지는않았는데혹시모르잖아요. 혹시그런것에는대비하고있는지? 물론그게정부정책사업이기도하지만저희구에서는어떻게대응을하고있는지소장님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해외유입경로이러한질환에대해서는저희가공항그런쪽에서비행기에서다저희한테연락이옵니다. 연락이와서저희가그분들을개개인다추적조사하고14일,21일간다전화하고다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직원들이지금1명하고2명인데거의주말도없이근무하고그런연락이오면언제든지준비태세를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여름이이제도래하니까보건소직원분들고생좀많이해주시고지난번에5월달에우리장미축제하면서보건소직원들고생많이하셨는데큰사고는없이안전하게,찰과상정도이런것만있었다고하니천만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우리보건소직원분들고생많이하셨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소장님,우리가현재분소를면목동에운영하고있고상봉2동신청사에저희행정재경위원회상임위에서현장방문을하고왔습니다,신청사. 거기에보건지소가생길예정인데우리가분소를운영하면서그공간에어떤것을유효적절하게넣어야되고인테리어를,사무실공간을배치해야되고그리고주민들이접근할때접근성도어떤게좋고어떤프로그램으로운영해야가장효과적인가. 그리고의료장비도마찬가지입니다. 의료장비도무조건공간은협소한데구입한다든가활용도가낮은데구입한다든가,분소를통해서아셨을것같아요. 그래서이번에보건지소가상봉2동신청사에생기는데사무실공간배치나그다음에의료장비를어떤것을구입해야우리주민들한테실제적으로활용도나이런것이높을것인가,이런것도좀감안하셔서우리가한번분소를운영한경험이있기때문에이런것도감안하셔서적절하게최소의공간에서어떻게그런공간을담아낼것인가도소장님이하우리과장님들고민을좀해보셔야될거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지금상봉지소는거기에서지금만성질환,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만성질환이사망원인의70%이상이기때문에또노령화로인해서만성질환이점점증가하고있습니다. 만성질환은이것이의사의역할도중요하지만개인의어떤생활습관이라든지건강생활을할수있는지식을습득해서그분들이그것을생활가운데서실천하도록하는것이굉장히중요합니다. 그러니까본인이많이관리해야되는겁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위해서상봉보건지소에서는대사관리라든지그래서미리이분들의건강상태를체크해서이것들을관리할수있는방법을알려드리고그래서그방법을아는것과함께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염려해주신대로저희가열심히고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보건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석인위생과장을대신하여보건소장님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위생과장공석으로보건소장이위생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주민의건강을위해많은관심을가지시고위생업무에대하여적극적으로지원하여주시며직원들이소신껏일할수있도록조언과격려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위생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철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희성공중위생팀장입니다. 엄용희식품안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정진호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위생과2019년도주요업무에대하여간략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공석으로보건소장님께서우리위원님들의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생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소장님,우리위생과장이공석이어서우리직원분들업무하기가좀쉽지않을텐데오래됐죠,지금공석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지금뭐중간중간이렇게해서한7개월정도비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소장님그러면그동안에건의하셔서우리과장을어쨌든배정을받아야지,본위원이알기로는예전에지금그만두셨지만,배성룡과장이퇴직하고는계속지금공석이다시피했잖아요,사실. 그러면우리직원들업무가보건소는특히타부서보다업무가많은데또한국비,시비예를들어서이런게연말쯤해서내려오잖아요. 그러면우리직원들이과장이공석인데그렇게일하기가쉽지않을텐데,소장님그러면우리직원들배려안하시는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걱정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저도수차례이야기했고그랬는데뭐어떻게된건지위생과업무가그렇게중요하다고생각하지않는지또제가힘이없어서그런건지그건잘모르겠는데,아마생각하고있을겁니다. 총무과에서생각하고있는데어쩔수없이그런상황이됐는데지금이자리를빌려서제가직원분들께지금특히우리식품위생팀장님이주무팀장님이지금과장님대신으로거의다일을하고있고그다음에올해커플위크새로운업무도더같이거의주관하고있어서식품위생팀장님이고생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팀장님이하직원들,과장님없는데열심히일해주셔서너무감사하고또위생과업무가없다면없지만,법정업무이기때문에무슨일이생기면굉장히일이쏟아지고문제가될소지들이많은데제자리에서잘일해줘서직원들한테이자리를빌려서감사하다는말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안계신다고일을못하고이러는것은아니겠지만업무분장이라는게있잖아요,각개개인마다사실. 그러면업무분장에맞게일을해야지,내일도솔직히많고일이버겁고많은데공석인과장일까지팀장이대신하는게쉽지않잖아요. 미리그것을사전에이야기해서과장이공석이안되게끔해야지어떻게근7개월,제가알기로도지난번연말인가연말쯤부터제가알기로는계속지금공석이다시피하는데사전에그것을미리소장님께서는업무에지장이없도록물론지금까지아무지장없이잘진행이됐지만얼마나힘들겠어요,말은못하고솔직히. 그런것을배려좀하셔야죠,소장님. 제가알기로는총무과에질의를해보니까7월달에아마과장이온다고합니다. 또어떤과장이올지모르지만업무에효율성이라든지결국은누가손해이냐,주민들이손해입니다,솔직히. 직원들이야업무하는거야하겠죠,나름대로. 그렇지만다른업무까지겸직하려면얼마나힘들겠어요,말은안해도. 그런것을소장님께서좀배려해서과장이공석이안되게끔신경을쓰셔야지,위에서그것을배석안해준다고해서그냥그렇게계시면안되죠. 물론그냥계시지는않았겠지만,배석을안해주는데소장님께서는뭐어떻게하겠어요. 하지만그래도소장님은그자리에계시니까배석을받아서원만하게위생과가업무에차질없도록해야죠. 위생과가업무를보면업무가없어서는안될업무입니다. 어쨌든7월달에과장이온다고하니까,며칠안남았습니다. 그동안에도어쨌든소장님께서잘좀챙겨주셔야지,직원들이뭔죄입니까? 그다음에우리중랑구가유독커피판매업소가참많습니다. 그래서그런곳도물론점검하겠지만,위생과에서. 지금나름대로영업을정식적으로영업하는곳은검열을받겠지만물론주민센터나이런데서운영하는커피숍도물론검열을받을것을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철저히,여름이돌아오니까아무래도여러가지로감염이라든지위생을철저히좀해야하는데그런것도철저히하셔서주민들이불이익을안당하게끔철저히관리감독하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유념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저희관내에청소년주류제공으로해서처벌받는사례가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있습니다.
오화근위원
2017년보다2018년도이렇게연도수로좀늘어나는추세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늘어난다,그런것은없고요,그때그때좀다른상황인것같습니다,추세는아닌것같고요.
오화근위원
그동안보건소에서지난행감을보면행정처분을보류하고많이옆에서도와주시고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같은것이의를제기할수있게해서많이도움을주셨다는데요,6월12일자로시행되는법이있어요. ‘선량한자영업자보호법’이라고그것은미성년자들이신분증위변조해서피해를당하신자영업자들한테형사처벌이나행정처분이런것을면해주는법이거든요. 그동안에말하자면보건소위생과에서그런일에많이도움을주셨다면이제는법으로보호받을수있는그런법이6월12일부터시행하는거거든요. 시행하는그법에잘해서우리피해당하시는분이안나오도록,지금까지도많이도와주셨지만저는그일선에있던사람의하나로써참억울했던일들도많으신것같아요,주변에서도저도그렇지만. 그래서앞으로도끊임없이관심을가지고법이이제시행됐으니까법으로보호받을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적극적으로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저희가당연히할일입니다. 주민들이억울하게하는일이없도록상대방의그러한불법과비양심적인행동으로하는것들은좀제재가돼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도열심히주민편에서일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감사합니다. 그리고수감자료13쪽에보면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있거든요. 지금이위원회에당연직세분계시고위촉직다섯분계시는데위촉직다섯분이게지금구의원님들도위촉직으로되는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구의회위촉을하고,
오화근위원
위촉직?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저희가의뢰를해서.
오화근위원
네,그런데거기에보면위원두분이물론이수감자료는3월31일기점이지만지금4월12일이면두분다임기가다되시는분들인데이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새로위촉을하셨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지금보니까4월13일자로새로두분을신규로했고요. 지금한분은한국외식업중앙회중랑지회이분은재임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여기수감자료에는이미임기가끝난것으로나와서그거확인해보고싶었습니다. 올여름도보건소위생과는특히업무량이굉장히많으실것같아요. 무더운여름잘나시고우선은건강하셔야되니까우리직원여러분들도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이안계시는데그래도제가소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지금진행중이시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미숙위원
10억600만원이지금올해예산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중에서위탁예산은어느정도되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억원을위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먼젓번에도제가말씀드렸는데지금이거하고는사실은달라요. 여기는영양,교육,시설,위생쪽에지금공공급식관련지원센터를설치하시겠다고했고교육지원과에서하는것은유기농공공급식을,원재료를갖다가보급하는쪽이에요. 이렇게분류가되는데이것을위탁이면100%위탁이아니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00%위탁입니다.
김미숙위원
100%위탁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1억정도가지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하반기에9월부터12월까지운영하는운영비입니다,인건비하고.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수감자료7쪽을한번보시고요. 지원형태및민간위탁운영에서위탁기관자선정하는것에있어서식품관련학과가있는대학이라고정해져있어요,정의가돼있고. 그런데업무보고에는식품또는영양관련학과가있는대학,어느게맞습니까? 지금수감자료에는대학만가능한것이고,지금수감자료에있는것은대학만이가능한거예요,지원형태가. 그다음에업무보고에는식품또는영양관련학과가있는대학이라고해놨는데식품에관련된어떤기관도가능할것같은데어떤게맞는건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기관도가능하고대학도가능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수감자료수정이좀이루어져야될것같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1억정도위탁이고나머지금액은그냥직영으로직접과에서운영이되는교육,영양교육시설이런쪽으로지금쓰여질예산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억.
김미숙위원
아니,1억은위탁비로쓰신다면서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600만원은저희가심사운영비라든지이런,
김미숙위원
아니,잠깐만요. 여기사업비가10억600만원인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요,1억입니다,1억.
김미숙위원
1억600만원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억60만원.
김미숙위원
1억60만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게표기가맞나요?
최경보위원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죄송합니다. 저는지금이게10억600만원으로,먼저번에보고받을때만해도1억정도로들었는데왜갑자기이렇게늘어난건지그게궁금했어요. 그러면저는여기에좀관심이,소장님많아요. 과장님이안계시지만자료저한테좀,요청할테니까보내주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아까보건행정과하고마찬가지로위생과도지금우리업무보고에주요업무현황보고에나온직원사무분장하고홈페이지하고좀다릅니다. 한분이제가확인해보니까19번6급행정직분이홈페이지에등재가안되어있는걸로제가확인했거든요. 이거현행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보시겠습니다. 이번수감서류가작년수감서류에비해서서식이지금많이바뀐건지간소화된건지는모르겠는데요,제가보기에는작년도수감서류서식이더낫거든요. 그부분은이따제가다시짚어드리도록하고요. 꽤많더라고요,제가보기에는. 아까동료위원님께서잠깐말씀하셨는데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관련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저는조례가제정이됐으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은조례대로위원회가구성되고운영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식품진흥기금조례제7조5항을보면사실상연임은허용이되지않습니다. 취지는이렇게봐야돼요. 예컨대재임이가능한경우에는재임이가능하다고단서가붙어있어요. 그런단서가없으면연임은안하는게좋고요. 현실적으로연임을,내지는재임을하는게현실적이다그러면조례를개정하시고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중에6번에이○○우리한국외식업중앙회중랑구회장님은최초위촉일이2013년이기때문에어쩌면재임이예컨대허용이된다하더라도저는8번에있는김○○이분은모르지만이○○이분은,저는오히려이○○이분이바뀌었어야되는게아닌가라고생각을합니다. 어찌됐든조례를개정을하시든지아니면재임이안되니까,연임은안되는걸로봐야되니까이분에대한교체도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회장으로서계속연임을해서저희가회장을하는그런위원으로했는데위원님말씀에따라서저희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요,이게아마작년에저거됐던모양인데14쪽운영실적에보면은요,2018년도수감서류11쪽을잠깐보시겠습니다. 2018년도수감서류11쪽에보시면2018년도에는1회라고되어있어요. 이게작성기준인지제가기억하는한2018년8월31일입니다. 그러면2018년10월15일하고11월6일에개최된서면심의하고대면회의는기재가안될수밖에없지만7월17일날있었던서면심의는저는기재가되어있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병우위원
2018년도수감서류를안갖고계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8년도에1회를한게아니라7월17일것까지했어야된다이말씀이신거죠?
이병우위원
그렇죠,우선이건작년거니까그렇지만어찌됐든수감서류를작성할때사실은저희위원님들이이수감서류를기준으로해서저희가부서의현황을파악하고위원회상황도파악하는데이게누락되어있었다는것은,그러니까작년에들여다봤어야될사항을저희가올해들여다보고있는이런격이되는것아니겠어요? 그래서주의해주시고요. 그다음페이지위생업소지도단속행정처분행정소송현황입니다. 세번째행정처분현황에유형별위반행위그리고그밑에위반업소조치현황을보시면2018년도수감서류는12쪽입니다,마찬가지로. 12쪽보시면숫자가좀다르다는것을확인할수있어요. 맨위에위생업소현황부터,이건좀다를수있겠죠. 문제는행정처분현황유형별에서위반행위에서2017년전체숫자가189,그런데2019년수감서류는209숫자가좀틀리거든요. 개의숫자가틀리고식품취급기준위반이게17건으로기재되어있는데2015년은15건,그리고기타가올해는75건인데2018년도수감서류에는57건으로기재가되어있어요. 그리고위반업소조치도마찬가지로고발이20건이라고되어있는데작년도수감서류에는없습니다,그내용이. 그렇죠? 확인되셨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제가찾아가서요,저희가사무실에서.
이병우위원
2017년도수감서류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은2개년도의수감서류가일치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이부분을확인하셔가지고일단은어떤게맞는지,그렇잖아요. 2개중에하나는잘못된거죠? 그러니까어떤게맞는건지,그리고관련된자료가있으면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아까제가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서식이작년서식이좀더좋아보이는데지나치게간소화돼있는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수감서류6쪽이건2018년수감서류도6쪽인데요,똑같이. 식품접객업소야간위생지도점검에서추진실적및진척도입니다. 이건올해서식이작년것보다좀충실하다는걸제가말씀드리고요. 그런데17쪽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추진실적및조치결과,그리고2018년도건14쪽을보시겠습니다. 두서식을비교하면확연히드러나거든요. 어떤서식이가독성이나우리가현황을파악하는데유리한지이건그냥제가확인이가능합니다. 그래서가능하면서식을이전걸로좀다음부터는작성을해주십사건의를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이것은서식은요,의회에서내려온대로,저희가바꿀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의회에서내려온서식대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의회에서서식을다르게줬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제가보기에는그건아닌것같아요. 그러니까의회에서내려가는것은리스트예요,자료명을하는것이고이건아마과에서임의적으로하지않았나싶은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도어쨌든이부분을포함해서19쪽추진실적,그다음에21쪽모범음식점지정현황서식도그렇고요. 이정도서식은저는작년도행감수감서류가훨씬더좋은서식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은검토하셔서시정할수있으면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장님,한가지만그러면제가확인하겠습니다. 수감서류13쪽아까식품기금운영심의위원회거기에이○○,윤○○이분들이바뀐게아니고두분이바뀐게아닙니까,혹시? 다기간이다되어서,임기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윤○○,김○○두분은바뀌었고요,이○○이분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한분만안바뀌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이○○님만안바뀌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최경보위원장
원래는이○○,윤○○님이바뀌고김○○님이신규니까재임을해도맡길것같은데,2년이면.
이병우위원
어쨌든조례를바꿔야죠. 재임이가능하도록하려면바꿔야됩니다. 어차피기왕에바꿀거였으면이○○님이교체가되는게저는바람직하다고말씀…….
최경보위원장
네,그게맞는것같은데.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위생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이미룡입니다. 지역사회와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고계시는위원님들께2019년도도변함없이업무보고를드리게됨을감사하게생각하며특히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각별한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건강증진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정순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경미건강생활팀장입니다. 신춘자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이경숙건강도시팀장입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가하셔야될사업도아주많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각동에찾동사업을하고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의약과소관업무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의약과에다질의해야되겠네. 혹시소장님,각동에찾동사업을하고있는데없는동도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제가없는데는없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파악을못하고있을수도있어서요,한번제가알아보겠습니다. 지금1명또는2명으로나가있거든요.
김영숙위원
그러면의약과에질의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우선주요업무현황일반현황에서요,정원이23명인데정원외에인원이지금48명입니다. 정원보다많은정원외인원이집행하는행정이거바람직한내지는책임있는행정과는저는거리가있어보입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정원은정규직23명,그리고비정규직25명해서일반현황에보시면총48명이맞습니다. 공무원의보건행정집행은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정규직으로구성됨이타당하나,여러가지외적인어떤요인들로인하여부득이하게저희가비정규직을운영할수밖에없는현실을말씀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우선은예를들어서한시적인게아니고요,지속적인행정내지는공적서비스라고한다면이건물론국가시책이고이런부분이있겠지만어찌됐든적어도2년이상지속되는업무라고한다면최소한정원이정원외인력보다더많아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어쩔수없이한시임기제나무기계약직이나활용을할수는있겠지만이인원이정원보다많은경우에는저는이건대단히기형적이고비정상적인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이고민해서될문제는아니겠지만지속적으로건의를해서이런불합리하고책임하고는좀거리가있어보이는행정이빨리시정될수있도록고민과노력을좀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더불어2017년에서울시에서이문제를좀개선해보고자서울시차원에서25개구보건소를대상으로비정규직에대한용역을실시한바있습니다. 그러나용역후에역시나그렇게뾰족한대안은없었던걸로제가기억을하고그나마저희가조금호전적으로보고드리고자하는부분은지금공무직10명같은경우는그동안에기간제였습니다. 그러나25개구전체로봤을때중랑구는기간제비율보다는그래도공무직은정규직으로저희가분류를하거든요,국가에서분류할때. 왜냐하면한번계약이체결되면60세나63세까지지속적으로할수있기때문에타구보다는저희는기간제비율은낮다는게저희중랑의장점입니다,굳이제가말씀을드리지않는데.
이병우위원
이런현상이꽤오래지금되고있고앞으로도계속될전망이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정규직정원이늘어나지않는한은요. 왜냐하면이것은행안부에서정규직T.O.는실제사전에저희가인사과에서신청을하면거기서정확한사유로인해서정원을조정해줘야되는것이고총액인건비문제가있기때문에이것은좀쉽지않은문제라고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직원현황을다른부서들도쭉살피고있는데아마이경우는여기말고는제가없는걸로지금알고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특히보건소가비정규직현상이두드러지게많은경우를보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런데보건소중에서도여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가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정원보다정원외인력이더많은데는건강증진과가저는유일한걸로알고있고요. 보건소에서도그렇고,우리구청전체를놓고봐도그렇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과장님혼자해결할수있는문제도아니지만어쨌든정책적인고민이필요하다라는어떤화두를던지기위해서제가말씀드린것이고요. 한가지또아쉬운게우리지금업무분장에는48명인데홈페이지에는49명이등재가되어있어요. 이부분도한번감사끝나고체크를해서현행화를해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아까제가보건행정과에문의를했더니소장님께서이건건강증진과소관이라고해서요. 행감수감자료보건행정과29쪽하고요,그다음에2018년도수감서류27쪽,28쪽입니다. 2018년도수감서류는28쪽,그리고2019년도수감서류는29쪽치매등록관리사업인데요,2017년도추진실적에서치매등록관리사업에맨마지막인지건강센터프로그램,회라고되어있는것있죠? 이게‘회’하고‘명’의차이인것같기는해요,숫자차이가. 그렇죠? 단위가2018년도는프로그램횟수,그리고2019년은프로그램에참여한인원수를아마기준으로이걸정리를해서숫자가차이가이렇게큰차이가난모양인것으로보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걸예컨대2018년도수감서류에는프로그램횟수로하고올해는인원수로바꾼어떤이유가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것은저희가보통사업계획을세울때지역보건의료계획도있고통합건강증진사업도있고여러가지사업계획이있는데이것을아마명수로통일하느라고올해바꾼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올해바꿔서작년것까지그냥소급해서바꾸셨단말씀이죠,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그건제가알아들었고요. 그밑에지역치매관련자원연계건이2017년수감서류에는목표가400,실적이476이라고되어있는데올해수감서류는437이에요. 숫자가좀줄었거든요. 이것도좀설명을해주시겠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2019년도자료에서같이비교한것말씀이십니까?
이병우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400인데400이고,437인데왜실적이,실적이늘었는데요,위원님?
이병우위원
아니죠,476에서437이죠. 지역치매관련지원연계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484인데요.
이병우위원
어디가484라는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2019년도수감서류29쪽,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29쪽.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상단에437,하단에484.
이병우위원
2018년도수감서류28쪽,지역치매관련자원연계건해서400,476이죠.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2019년29쪽보면437이잖아요. 숫자가달라졌잖아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476인데28쪽은476인데여기29쪽은437이다이말씀이신거죠?
이병우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죄송합니다. 이부분은저희실수…….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어떤게잘못된거예요? 어떤게맞는거예요,숫자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476이맞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18년도자료가정확한자료입니다.
이병우위원
18년도자료가정확한거예요?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그밑에도그런데요,마찬가지인가요? 치매치료비지원사업480,585이것도지금숫자가틀리거든요,480,603으로. 그밑에도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전체적으로이건2018년도수감서류가맞다는말씀이신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점심맛있게드셨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숙위원
업무현황에17쪽자살예방을위한생명존중문화조성그쪽한번보실래요? 과장님께서지금보고하신중에저희구가자살률이다섯번째로높다는말을작년에도들었고요,이번에도또듣게되어서저는이번에는좀많이줄었으려나,조금이라도낮아졌으려나통계치가했는데그부분이참안타깝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자살통계는1년에한번9월에나옵니다. 그래서지난번에보고드렸던것도작년9월기준이고요,지금보고드렸던것도9월기준이기때문에저희는올9월이후에저희의노력에대한평가를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 사실좀불안합니다,안떨어질까봐.
김미숙위원
떨어졌으면좋겠습니다,어쨌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기대하고있습니다,지금그래서.
김미숙위원
여기에주민참여형으로해서생명사랑활동과모집․운영이렇게되어있어요,내용에보면은요. 지금이거어떻게진행하고있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올해구비로저희가생명활동가를추가로모집해서교육을확대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미숙위원
규모는어느정도로지금운영을하고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올해350명정도를지금양성을했고사실양성보다는활동이더중요하거든요. 이렇게양성을해도활동하는분들은얼마없어서올해는좀활동할수있는인원을늘리는게사실올해목표인데아직은많이못늘리고있는것도현실입니다.
김미숙위원
지금350명지금양성을했다고하면실제로여기에서활동을하는사람은몇프로정도되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한350명을만약에양성하면그중에10%정도만활동을하십니다.
김미숙위원
10%로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교육만이수하시고생명지킴이를우리가준사례관리자라고그래가지고3만원씩활동비를드리거든요,한번나가실때마다. 그렇게활동하시는분은실제많지는않습니다. 그래서그것을늘리는게저희목표이기도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정도로저조하면우리가양성하는것예산투입에비해서는굉장히낮네요,어느부분에서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렇긴하지만양성자체가굉장히중요한게일단기초적으로찾동간호사나,복지사,그다음에복지관,통장님,그다음이런분들은전부일단교육을다시킵니다,왜냐하면인식이되게중요하기때문에. 거기서활동할수있는시간적인여유가되시는분들이활동을하기때문에실제퍼센티지는낮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서그러면구예산이어느정도지금할애가되고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올해구비를저희가원래시비1억으로사업을추진하다가올해저희가5,000만원정도를구비를추가편성해서5,000만원중에일부가양성활동가를더많이모집하고더많이활동시키는건데제가그예산비율은지금정확하게좀…….
김미숙위원
그것좀저한테자료를주시고요. 그다음과장님,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추진및실적진척도에서보니까작년에비해서는사실은올해1월달에저희한테보고한것에비해서는많이지금줄었어요,숫자상으로보면. 기간해서1/n해보면많이줄은걸로지금보이는데위험군상담도1,834건1년치해서지금221건이면6개월이니까거의한1/3줄었다고보여지고요,다른우울고위험군도마찬가지고숫자상으로는많이줄었는데여기에서지금자살예방교육및마음건강힐링프로그램이건아예빠졌네요,이번에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몇쪽을?
김미숙위원
17쪽보시면저는1월25일날보고해주신것하고지금비교를좀해보니까작년에5위였고들으면서비교를해보니까자살예방교육및마음건강힐링프로그램을올해19회해서7,205명을한다라고보고를하셨었어요. 그런데이번에는아예빠져버렸어요,이내용자체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실제로는좀늘어나긴했는데요,이게주요업무이다보니까요약해서들어가다보니까그런현상이나타난것같습니다. 실제건수는좀늘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특별하게그걸뺀이유가있는지. 전이거프로그램굉장히좋다고생각을하거든요. 여기에지금제목자체도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조성프로그램자체인데이게빠져버리면,다른것은다들어있는데이게빠져서는안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한데여기어디를찾아봐도없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것은기재상으로빠진것이지,
김미숙위원
그러면실제로프로그램은진행을하고계시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숙위원
어쨌든지금보니까요,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라고양성4회해서57명을배출하신다고돼있는데,실제로3월31일현재이렇게배출이된건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350명인데,이것은1월부터3월까지의실적이고요,아까제가말씀드린것은총을말씀드린겁니다. 지금은4회57명을양성을,게이트키퍼를한걸로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김미숙위원
350명에서10%유지,지금활동을한다는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어쨌든총인원수의10%정도가실제로활동을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다른것은없고요,우리작년에망우3동모녀자살사건있었잖아요. 전국적으로정말이슈가됐잖아요. 아마그게굉장히오래갈것같아요. 어떤상황이오면‘그거있었지.’하나의사례가지금돼버렸잖아요,국가적인. 국가적으로사례가돼서,그래서자살예방프로그램이굉장히저는중요하다고사실은느꼈어요. 타구에서일어났을때는그정도로와닿지가않았어요. 그런데제가살고있는중랑구에서그런일이일어났다고하니까아마저와똑같은마음이었을거라고생각합니다,제가요. 그래서다섯번째로서울에서저희중랑구가높다,이런것을좀이것을벗어났으면좋겠어요. 예산도이렇게1억5,000만원이나예산세워서,그런데사실은여기에는자살예방프로그램만1억5,000만원이지쭉보다보니까결국은다연결되는프로그램이에요,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우울증,치매다이거하고사실은연결되는부분이잖아요. 그러면예산이사실어마어마해요,19개사업딱보니까. 19개사업정책. 그래서과장님,다른것은둘째치고올해는자살예방이거에대해서라도조금실적이있었으면좋겠어요. 돈이,예산이들어간만큼저는망우동모녀그런사건이정말안일어났으면좋겠고,사각지대반드시발굴해서미리예방말그대로,그런정책이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한말씀듣고마무리하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보고자료에는,여기보시면중랑구5년간자살실태분석보고라는게주요업무보고에있죠. 이것을저희가경찰청의변사자료가통계청자료하고다른,실제우리중랑구에서사망을하게되면경찰서에신고가됩니다. 그러면그신고한것을실태조사를이번에5년치를분석을했습니다. 해서,제일높은곳이망우본동하고신내10단지하고6단지아파트로나타나서지금저희가망우본동은망우본동지구대와그다음에신내동,신내2동쪽은SH공사하고연계해서고시원이나이런자살다발지역을중심으로예방사업을별도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릴수있고,올해5,000만원구비편성한것이실효성이있도록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거관련해서저희도굉장히,이게보고될때마다저희도굉장히관심을갖고철렁철렁한데사실은자살이저희만의사실은이러한예방사업만가지고는좀어렵다고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이분들의대부분의원인이경제적인어려움을많이호소하고요,갈등이런것들을많이원인으로지금,얘기를하면원인으로나오기때문에사실은가족의사회해체,관심부족이런것들이많이관련이있다고봅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이렇게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또동사무소와여러가지촘촘한복지,사각지대를줄이는이런여러가지가있음으로인해서앞으로향후좋아지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
김미숙위원
소장님말씀하신것처럼그래서건강증진과가해야될일이많은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제가듣기로는건강증진과가보건소중에서도제일일이많다고들었는데,건강유의하시고올여름도잘극복해나가시길바라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저는몇가지만여쭙고질의를끝내려고하는데요,지난행감에보면보건소앞주차장에다가여성주차공간이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기억합니다,말씀하신거.
오화근위원
거기에다가저희가임산부주차푯말을좀설치해달라고했는데,거기에조치결과에는임산부를위한주차가능한푯말을설치했다고하고시설관리부총무과업무추진,이렇게돼있거든요. 거기임산부표지판이설치되어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결론부터말씀드리면지금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 그때지적사항으로주셔서그것을아마주무과랑관련부서랑많이논의를했는데,그게좀추진과정이용이하지않았던걸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마저협의하셔서,어차피거기여성주차공간이있으니까그부분을좀,지금구청이주차공간이굉장히협소한데도불구하고주차장에여러가지문제들이있는데,여러가지이야기들이있는데본위원은주차공간에다뭐를한다기보다실질적으로이렇게구청을찾는임산부들의불편함을해소하는게오히려더급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잘협의하셔서지금지난번행감에도지적사항이있었기때문에다음번행감에는설치되었다는과장님말씀을듣기를바라겠습니다. 한말씀해주시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사실주체가임산부관련모자보건법은보건소이나주차관련시설은여러부서가,총무과나교통관리과하고연계되어있어서쉽지않은부분이있었고,이번에구청사를좀아마리모델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직원설명회도한번개최를했고요. 그때그당시에총무과의견은실제1층주차장에여성주차구역이표시되어있다,이것을임산부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의해서임산부로따로하기는곤란한면이있다는답변을저희가받았었는데,전체구청사를새롭게공원화하는계획을할때이것을좀얹어서할수있도록총무과하고긴밀하게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공원도좋고,그것은뭐제가결정할문제도아니고과장님이어떠한선택을할문제는아니지만그래도구청사를찾는우리임산부들이불편하지않게했으면좋겠다는의도에서아마그때행감에서도그런지적이나왔을것같습니다. 좀더많은대화를하셔서잘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지난번행감때도얘기했는데요,조금아까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에보면위원님들이임기가넘으신분들이좀계시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게아마연임할수있는것으로,
오화근위원
네,맞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재임가능한분들은재임…….
오화근위원
재임인데,2013년도인데2년씩재임을하셔도…….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올9월까지입니다.
오화근위원
여러번하셨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오화근위원
이게지금조례에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연령으로구성하게돼있고재임이가능하게되어있는데,
오화근위원
재임횟수는없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정신쪽이랑자살쪽은사실은위원회로모실수있는전문가인력풀이사실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변호사라든지이런분은저희가모시기도힘들고해서아마바꾸기가쉽지않았던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연임할수있는조건이있었고,조례에.
오화근위원
몇번할수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몇번까지는없고,그냥‘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횟수는없어요? 그러면이분이뭐10년도해도되고,20년도해도되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사실은특별히저촉규정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다만,좀변화를주면좋은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인력풀이그렇게무궁무진하지는않아서애로사항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초선의원으로서보건소행감을두번째하고있는데,그때마다듣는말인것같아요. 그리고‘의사선생님들이라모시기힘들다.아니면뭐힘들다.’이런얘기를자주듣는것같아요. 다른위원회에비해서좀자주듣는것같은데,어떻게보면정체돼있는것보다는물론모시기힘들다고하니까제가더이상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기는뭐하지만,정체돼있는것보다는좀더활성화되고활기찬이런위원회가더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주변에많은분들을보셔서새로운분들로위촉하시는게좀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다만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수당이7만원인데의사나변호사분들이7만원은자원봉사개념으로오시는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좀그런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우리소장님정도면충분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소장님퇴직후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퇴직후에오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변호사님도저희가너무고마워서사실은표창을지난번에올리려고했거든요. 변호사분들이7만원받고안오시려고해요.
오화근위원
당연하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런데이분은봉사차원에서와주시는거라,
오화근위원
많은분들이다봉사차원으로하지돈벌이수단으로위원회를하지는않습니다. 변호사님뿐만아니라다른분들도,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7만원으로회의에참석한다고해서그게무슨큰경제적인,흔한말로‘살림에좀보탬되셨습니까?’하고똑같이않겠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오화근위원
다봉사정신으로하는거니까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요,이것도지난번에제가경찰서의여청과장님하고해서과장님하고연계가돼서지난번에회의를전체적으로하셨죠,소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같이다협력하기로하셨다고. 저도이것에대해서듣고깜짝놀란부분이물론과가다다르니까서로연계되는게다르겠지만잘연계가안된다는여청과장님말씀을듣고좀놀라긴했어요. 구청은구청대로일이있고경찰은경찰대로일이있지만요즘가장이슈가되는정신건강에대해서는무슨경찰이고소방이고이런것을가리지말고적극적으로우리가대처해나가야된다는그런저기가있었는데잘하셨다니참다행으로생각하고,경찰서에서연락이왔더라고요. 이렇게해서회의를잘마쳤노라고. 그래서또과장님하고도제가통화를했지만잘되셨다니까좀마음이놓이는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덕분입니다.
오화근위원
별말씀을다하십니다. 제가초선이라서좀배우는게많은데동료위원님이지난행감서류하고이렇게비교하시는부분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제가저도또한번비교를해보니까운영실적에서2017년도하고2018년도게좀틀린것같아요. 아마이것은기준일때문에그럴것같기도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틀린부분이있음을확인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2017년도에는횟수는똑같은데금액에좀차이가나는것같고요. 2018년도에는횟수하고금액이차이가나는것은분명히아마기준일이틀려서행감자료가나올때와그차이인것같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18년도는작년11월에행감을해가지고…….
오화근위원
네,그렇죠. 그런데2017년도에는금액이약간차이가나는데그게특별한이유가있었을까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어디를보고말씀을드리면되는지,
오화근위원
지난행감서류23쪽에보면2017년도운영실적에2017년도14회해서이렇게돼있는데요. 지금2018년도것하고,2019년도행감서류를보면2019년도행감서류가너무잘돼있어요. 왜냐하면참석자는몇명이고,현장저기했고,회의진행에얼마가들어갔고,무엇을했는지까지다나오는데2018년도전행감이서류에는23쪽에보면그냥몇회얼마이렇게만나와있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예전에보건소가이걸굉장히잘하시더라고요. 회의에몇명이참석했고그다음에수당이얼마가나갔으며회의진행을하기위해서필요한것. 그래서왜다른데보다회의진행하는게이렇게필요한게많나그랬더니제기억으로는소장님께서하시는말씀이‘의사선생님들이어서점심시간에잠깐시간을내서회의를한다든지하기때문에식사대접이랄지차대접같은것때문에경비가조금더듭니다.’이렇게말씀하신것같아요,제기억에는. 2019년도행감자료에보면굉장히아주상세하게우리가이렇게봐서‘무슨회의를하셨구나.’까지다알수있게돼있는데,2018년도행감자료에보면이렇게그냥몇회얼마이렇게만나와있어서이것도저희가이런식으로고쳐달라고했는데굉장히이번에는잘해주셨는데,이것도나중에한번체크해보시고,2017년도같은14회인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오화근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2018년도수감자료23쪽그다음에2019년도수감자료23쪽을비교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14회629만원은보시면참석수당및현장면담수당이라고되어있잖아요. 올해위원님들요청에의해서저희가구체적으로작성하면서거기보시면집행내역에참석수당,현장면담수당그다음에회의진행비가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총금액에차이가발생한걸로보고올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먼저행감서류에는2017년도집행액에서회의진행비가빠졌다는얘기이신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때는그냥간단하게표현을했고,이번에는전체예산을빠짐없이디테일하게넣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지금사회적으로이슈가되는정신건강에대해서관심더많이가지시고경찰,소방,병원,우리구청할것없이전부다애를쓰고계시다는것충분히알고있는데좀더관심을기울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올여름도또무지하게덥다고하니까건강조심하시고,보건소건강증진과계획하신예산제대로집행하시면서잘업무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업무현황11쪽에보면신체활동늘리기사업을하고있는데,지금자료에보면아침걷기학교선정관내초등학교2개소라고했는데어느학교인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면남초등학교하고신내초등학교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걷기선정한학교에걷기를하시는분들이많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초등학생들이아침에9시수업시작하기전에저희신체활동리더가일찍나갑니다. 나가서아이들이학교교실로들어가기전에운동장에서걷기를하고교실로들어가는그런활동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전체학생이그렇게합니까아니면하고싶은아이들만운동을합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체육선생님의지도하에,전체가다하는건아니고요,4,5,6학년생이주3회하고있고,면남초는그렇게하고있고신내초는전교생이다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다학교도좀표기해주면좋았을텐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몇쪽에있냐하면,우리보건증진과에서14쪽에보면건강인마을사업을지금하고있는데,이게지금하고있죠,사업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르신들이몇분이나참석을하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총한50명정도고요,그분들이자료에서보시는것처럼7개의건강활동소모임을자발적으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운영이잘되고있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매우잘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프로그램확대좀했으면좋겠어요,나름대로. 이분들이그러면이사업을계속하는겁니까아니면어느시점되면또안합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건강인마을사업의특성은보건소에서뭔가리드를하는게아니라그냥주민들이모이게해드리고지원해드리는역할을하거든요. 그래서사실은좀더딥니다. 스스로참여해야되고동기부여가돼야돼서인원이확늘어나지는않는데,거기에오시는분들은자발성과주도성이있기때문에굉장히좀뭐라그럴까끈끈하다고해야되나그런장점이있는반면확장성은조금더딘단점이있습니다. 그러나이분들이지금양말목조직같은경우양말못쓰는그걸빼가지고그걸가지고컵받침도만들고이래서치매센터에봉사도하고이러시거든요. 그래서확장을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만좀더디다는말씀을드릴수있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왜질의를드리느냐면여기참여하고있는분들이참좋다고얘기를합니다. 다는아닌데,일부참여하시는분들이너무좋다고저보고같이참석좀하자고그러는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위원님도오십시오.
김영숙위원
제가공교롭게시간이잘안맞더라고요. 참여는사실못해봤는데좋아하시더라고요,나름대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번에는돌봄동아리를만들었는데엊그제첫회의를했는데열다섯분이오셔서제가너무감격했거든요,사실은. 중화1,2동,묵1,2동에찾동에발굴된사각지대하고연결해서아마또돌봄도하시겠다고이런동아리까지조직이되었습니다. 그래서여기는천천히깊이있게,내실있게하면좋을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공교롭게또중화1,2동,묵1,2동이어르신들이참많이기거를하여살고계십니다. 또여건이중랑천에우리장미축제한도로도있고해서어르신들이많이나와서저녁때되면운동도하시기도하고,낮에같은때는삼사오오짝을이루셔서벤치에서예를들어서음료수나이런걸갖고오셔서드시면서이런얘기저런얘기하시면또저녁때되면이런행사도참여도하고합니다. 그래서이런것을활성화를하면좀더어르신들이참여할수있는지역여건이놓여있어서혹시라도만약에권장을해서이분들이더참여를하신다하면이것을더활동할수있게한번확장을좀해보시는것,기존하던사업이니까좀더확장해서,확대해서했으면하는바람이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하여튼한번검토해보시고,추진해보시고확장할게있으면확장을더해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저희가연초에이런것을공모를,주민들한테공개로다알립니다. 모집을해서여기에대해서오시고싶은분들은다오시도록그렇게하고일련의과정의교육을받습니다. 이교육이뭐냐하면뭘보건소에서해주는게아니라자발적으로어떻게참여를할건가. 그래서누구나에게공개가돼있기때문에그렇게저희가모집할때신청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홍보좀많이해주세요. 모르고계신분들도있더라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홍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홍보좀많이해주시면어르신들이참여를많이할걸로보입니다. 그다음에15쪽에보면우리치매지원센터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3월달에관상복합청사하고임대계약을체결했고요,지난번결산때보고드린것처럼다철거까지끝났습니다. 그래서설계용역도끝났고,리모델링들어가고있는중이고,생각보다에어컨설치나이런게난제들이발생을하더라고요. 기존에있던시설하고우리가넣어야되는시설들에애로사항은있지만늦어도10월말에는개소식을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제이런시설이마련이되면철저하게나름대로이런것을리모델링할때조사를해서여러가지에어컨이라든지아니면시설을어떻게해야된다든지집기류가어떻게된다,이런것을철저히조사를해서처음에그것을완성할때까지검토를해서이것을하셔야지예를들어서뭐가급해가지고추진을해놨다가완공다돼가지고하려고하면뭐가또부족해서또다시뭘만지게되고이런상황이제가보면그런일이더러더러있더라고요. 그런걸철저히검사를하셔서,제가알기로는거기가상가가오래돼서에어컨설치를하면그안에닥트시설도아마다시점검을해야될것이고요. 제가그런예를봤습니다. 에어컨을설치를한다고해서에어컨비를올려서저희가승인을해드렸더니못하고있어요. 그래서왜못하고있냐고그랬더니알고보니까닥트시설이안에가아무것도없더라는거예요. 그래서그닥트시설이돈이더많이들어가더라고요. 그런예가발생을하더라고요. 그런예가있어서,거기아마제가알기로도시설이노후돼서그런닥트시설도아마천장에다가하든지아니면어떻게시설을해야되는데그런것도꼼꼼히짚어서,왜냐하면예를들어서센터를처음에운영을하려고하다보니까겨울에는난방시설이고여름에는냉방시설이고이런것을해가지고해야되는데급하니까냉방만시설을한다든지겨울에도난방을하려고하니까안맞아가지고다시또시설을해야되고이런폐단이생기니까한번,그것도우리보건소에서해야할일이지만꼼꼼히점검을해서오픈을했으면합니다. 하루빨리우리도오픈하는것이좋기는좋지만그런것도꼼꼼히살펴서어쨌든그분들이치매지원센터를운영할때하자없이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잘알겠습니다. 건축과의도움을받아서위원님말씀처럼면밀히꼼꼼히살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19쪽에보면흡연예방사업이라든지금연클리닉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데요,멀리가서하실필요없습니다. 우리구청내에구청직원들,우리위원님들,1,500명우리직원들한번거기부터해보시기바랍니다. 먼데뭐찾으십니까? 먼데찾지마세요. 그리고알아보고시상을어떻게한다든지상품을건다든지예를들어서뭐라고하죠,그거를? 상품권을준다든지,재래시장. 그런것해서한번해보십시오. 또홍보가될겁니다,자발적으로본인들이. 저희가주민들한테만강요할게아닙니다. 솔직히우리가솔선수범해서해야됩니다. 웃지마세요,과장님. 한번해보십시오,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제가알기로는우리직원분들도시도했다가실패한분들도있지만그래도또다시재시도하신분도있고또자꾸이렇게교육을시키면그분들도‘이제내가어떻게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이들수도있습니다. 그런것을먼데서찾지마시고가까운데서찾기바라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세가지만더하겠습니다. 제가이번행감을하면서키워드를일관성으로잡고서작년수감서류랑올해수감서류를비교하고있거든요. 그런데하고보니좀걱정스럽긴합니다,내년에행감서류작성하시는분이자기는안하겠다고하실까봐. 이행감서류작성하는게아마상당히실무적으로는굉장히어려움이많을겁니다. 그래서그분이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전해드리고요. 그래도또저희가짚을건짚어야되니까. 12쪽보시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행감서류12쪽…….
이병우위원
네,행감서류12쪽이요. 2018년도행사개최현황및예산집행내역인데요,이건비교를안하면알수가없어요. 작년서류랑비교하면확드러납니다,뭐가잘못됐는지. 비교를안하고이자료만보면아무문제가없는것처럼보입니다,실제로. 그래서저는보여주는대로보지않겠다는그런마인드를갖고있어서비교를해보는데,비교를해보면이게드러나요. 장미축제때했던,2018년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장미축제때연계했던제1회중랑구민건강한마당이누락돼있어요,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해했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이병우위원
저는이건포함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일단이수감서류의제목이위에있듯이각종행사개최현황및예산집행내역이에요. 행사를치르면서집행된예산이어떤건지를저희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기때문에이걸예컨대선별적으로뭐는넣고,뭐는넣지않고이런부분은잘못됐다고생각을하는겁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부분도시정을해주시기바라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19쪽아까동료위원님께서위원회부분한군데를말씀해주셔서거긴제가안하겠습니다. 21쪽에보면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는작년데이터랑비교를하면,작년건21쪽입니다. 비교를하면늘었어요. 이건아마참석수당만,작년것에는참석수당만기재를하고올해는회의진행이포함돼서금액이는건이해를하겠어요,자료를비교해보면. 문제는1번,19쪽에있는건강생활실천협의회입니다. 여기는금액이줄었어요. 이건설명을해주셔야돼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수감서류20쪽에17년것말씀하시죠?
이병우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17년게77만원입니다. 그부분맞으시죠,말씀하신부분이? 그런데2017년은,
이병우위원
아니,집행액전체가133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좀차이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차이가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차이는,
이병우위원
그런데문제는뒤에건늘었고앞에건줄었다는거죠,금액이. 2017년2회5월16일,11월21일했는데집행액이55만원,64만원이잖아요. 그러면119만원이거든요. 2019년집행액은119만원이고,2017년집행액은133만원이되는거예요. 금액이줄었죠. 그러니까2번자살예방위원회하고는반대예요. 일관성이없는거죠. 그러니까설명을해주시라는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부분은2017년자료에는그당시에저희가예산이없다보니까영양사를뽑을때면접위원수당비를일부거기서사용한금액이포함되어있고,올해는그걸뺐습니다.
이병우위원
원래는넣어야되는것아니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건강실천협의회예산으로잡힌것이지만건강생활실천협의회예산으로는쓰지않았는데17년도에는담당직원이그것을넣었고,18년도에는그것을빼고순수하게작성하다보니까차액이발생한걸로파악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확인하셨다는말씀이시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제가이것은확인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열심히보신다고해서.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열심히공부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42쪽,이건제가자료를보다가포기를했어요. 아마유일한자료가아닐까싶은데,자료를비교해보다가포기를했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및추진실적인데요. 2017년추진실적두개자료를비교를하다가제가포기를했거든요. 제가추측컨대아마이작성하시는과정에서집중력이떨어지지않았나싶어요. 사례관리하고일반상담건은2016년자료하고일치하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신규등록하고의뢰연계건은2017년것하고부합하는것처럼보이고요,나머지건제가그냥,이건좀혼재돼있는것같아서포기했는데이건좀설명해주셔야될것같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파악을하셨습니다. 이부분은,이것도파악을해봤는데아마작성하는과정에서일부2016년것이랑조금혼동이있었다는걸솔직하게보고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일을너무오래하면집중력이떨어지거든요. 제가그말씀을드리고싶어서. 작성하시는분을가끔쉬게해주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담당자와제가지금많이쫄아있습니다. 이거제가파악하고,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만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약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평소보건의료업무에대한깊은관심으로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약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기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팀장최영희입니다. 의약담당팀장강성심입니다. 검진담당팀장김혜정입니다. 방문보건담당팀장민일선입니다. 계속해서의약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수감서류17쪽하고업무현황11쪽하고지금찾동사업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통합방문간호사업이있었고요,찾동방문간호사업이있었는데올해부터는통합운영을하게되어서요,4월부터보건소에서근무하던통합방문간호사를지금동으로다배치를했습니다. 그래서인력이충원되지않은곳을빼고는지금2명씩있고여덟군데는1명씩근무하고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인력은저희가채용중에있고요,정규직6명은,9명을충원했는데3명만저희가배치를받아서6명은지금서울시에서배정해주기를기다리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현재찾동사업한지가,저희중랑구가작년에찾동사업이실행됐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2017년에시작을했고요,이제방문간호사,찾동간호사가다인력배치가된것은작년10월에마지막으로한동에한명씩이렇게배치가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동에복지사하고간호사가다배치가됐습니까? 안된동도있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안된곳은없고요,통합운영해서2명씩배치하기로계획을잡았는데인력이충원되지않아서지금10곳,16개동이니까8개동은지금1명씩근무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간호사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나머지동은2명씩근무하고있고요.
김영숙위원
그러면8개동은어디어디인가요? 1명지금근무하고있는동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면목3ㆍ8동하고요,묵2동,신내2동,망우본동,중화1동,면목5동.
김영숙위원
지금배치가안된동이야기하시는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명씩있는데,
김영숙위원
1명씩만된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다배치는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왜이것을질의드리느냐하면동감사를나갔더니어느동의동장님께서복지사만있지간호사가없다고이야기합니다. 그래서제가알기에는간호사분들이배치가되어있는데어떻게복지사만있다고하십니까? 그렇게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런데본인동에는없다고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내가본청에들어가서한번물어보고말씀드리겠다고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가찾동사업을2017년도에시작했으면나름대로횟수로한2년정도됐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안착이좀되었어야하는데아직도지금말은찾동사업이라고해놓고는실제로안에들어가서보면잘안되는,운영을잘못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물론복지사나간호사분들은그지역에나가시면나름대로일을하시죠. 복지사는인원이어쨌든충원이되어있으니까나름대로일을할것이고또간호사분들은예전에는방문간호하시는분들이있어서어르신들을제가지역에서보면당뇨도체크해드리고혈압도체크해드리고방문간호사하는분들이어르신들한테‘어르신,지난번보다는혈압이내려갔어요.당뇨가좋아졌어요.’라고하면좋아들하시고아니면‘오늘은뭐드셨어요.오늘은예를들어서,혈압이조금올라가셨네요’라고하면‘내가뭐먹었지’이러고이야기를하신다고요. 그러면‘뭐를드셨나봐요.더많이드셨나봐요.’라고이야기하면‘그러면내가다음부터는이것을조금먹어야되겠구나.’이렇게또이야기하십니다. 그게이제간호사분들하고어르신들하고대화입니다. 대화인데그게짧습니다,길지는않는데어르신들은보면누군가하고이야기하고싶어합니다,누군가하고는. 그런데우리방문간호사하시는분들은일정이있기때문에빨리하고빨리어디다음스케줄에가야되니까그런게좀아쉬웠는데,동감사를나가보니까어느동의동장님이그렇게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복지사는있는데간호사가없어서너무아쉽다,하루빨리동에간호사분들이오셨으면좋겠다.’라고이야기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러면각동에지금간호사분들이다나가있네요,방문간호사분들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현재는다있고요. 4월이전에는찾동간호사중에4명이2명은퇴직을하고2명은휴직상태여서그때는통합방문간호사가동에나가지않았기때문에그때는비어있는곳이잠시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혹시또그동이마침그런동이있을수도있겠네요,그러면. 그런데저희중랑구가타구하고비교하면어르신들이참많습니다. 저희중랑구가유독그래서그런케어하는것을참좋아하십니다,어르신들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그런것을케어하면서간호사분들하고짧지만잠깐의대화로그분의하루가활력소라든지자기가본인이즐기는‘나는좀나아졌어’라고그런위안을삼고좋아들하시는모습을보고그런부분도우리가좀힘들지만지금현재보면그간호사분들이충족이안돼서지금운영을잘못하고있는데그런것도어쨌든시나우리가인원을지원받으려고하면빨리빨리받아서그것을어르신들을케어해드려야죠. 그냥지금예를들어서제가동감사갔을때찾동차량운행일지를보니까너무안타깝더라고요. 각동에지금찾동차량들이다구비가되어있는데운행일지를보면몇킬로뛰지도않고예를들어서그것도저희가지적을했지만,어느동의A라는동의차량운행일지를보면그냥‘A동’이렇게써놨어요. 그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만약에그차량이구청을,본청을왔다든지아니면어느집을방문했다든지하면그런것을좀기록해놔야되는데,지난번제가감사때도그것을지적했는데업무일지를보고. 이번에도동감사갔는데똑같이그렇게기재가되어있고그런것도우리보건소에서확인좀하시기바랍니다. 물론동에서동장이그것을좀체크해야되는데,예를들어서만약에그찾동차량이그런일은없지만만약에무슨일이생겼다고하면업무일지부터볼겁니다. 이차량이어디운행하다가이렇게됐는지운행일지를볼텐데운행일지를보면무슨초등학생도그렇게는안쓸겁니다. 그렇게운행일지를쓰면안되잖아요. 그리고그차량이지금각동마다배치되어있는데그런동에보면가까운거리는운전할분이마땅치가않아서직접방문간호사나복지사가운전하고가정방문을한다고합니다,운전할사람이없어서. 그런것도대책마련을해놔야지차량만그냥각동에배치가돼있지,제가‘주민센터앞에차량이맨날그차량은서있는데저차량은뭐합니까?’라고이야기했더니요새는그차량이어디가있는지없어요,어디다주차를해놨는지안보여요. 운행일지를보면운행일지는하루에한번내지두번밖에,많으면두번밖에운행을안합니다,운행일지를보면. 그러면서울시정책에의해서차량을인수받았을때그것을감안해서받아야지각구마다찾동사업을한다고차량을다배치를해놓으면나중에그거다저희세금으로사는것아닙니까,운행하는것아닙니까? 기계라는것은한번사면그다음부터는감가상각에의해서자꾸노후됩니다. 그것을감안해서또그런차량이있으면활용을해야죠. 저희가지적도하고우리가질의하는부분은어쨌든그것을참고해서다른,예를들어서그렇게운행이안되게끔,그렇게사업이안되게끔하려고저희가질의를하는데이게저희가오랫동안위원생활을,오래는아니지만어쨌든해보다보니까계속똑같은사업이지금계속반복되는것아닙니까? 솔직히똑같은것에똑같이지금저희가질의하고답변듣고그럽니다. 그렇게반복되지않는,그렇게일들을했으면좋겠습니다. 참안타깝게계속반복됩니다. 솔직히질의하기도,똑같은것또질의하고답변비슷하게또나옵니다. 우리담당과장들이나국장께서는,소장님도마찬가지. 물론보건소는특이하게다른타과보다는국비,시비가많아서또한보통우리가사업을하다보면연초에사업비가내려오면참좋은데꼭후반기에사업이내려오면우리직원들진짜고생많이합니다. 이사업비를어쨌든활용해서지역주민을위해서활용해서사업을해야되는데인원도그렇게크게많지도않고그사업을쓰다보면남으면또왜남았냐고위원들은사실은질의하죠. 똑같이이렇게계속되는반복사업인데저희도누누이이야기합니다. 그런사업을좀미리이야기해서예산갖고와서우리가사업했으면좋겠다고이야기하면또답변은그렇게합니다. ‘저희도그렇게건의하는데꼭이렇게내려옵니다.’라고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이것은어쨌든근본적으로이것을우리구에서할일은아니지만,정책을그렇게해야되는데안타깝게맨날그렇게사업비가내려와서우리보건소직원분들은맨날종종걸음하고사업을하려면예를들어서직원들하고같이계획서세워서어떻게하면사업비를다써야되는데,어폐가좀있지만그렇게하다보면남으면이게또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가는경우도있지만반납하는경우도있잖아요. 그런사업이반복되는일인데지금비근한예를보면찾동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받기는받았습니다,사업을하려고. 물론복지사분들도지금복지담당이부족해서복지사가내려가기도하고방문간호사분들이각동에배치가되어,예전에는방문간호하는분들이그래도보건소에서몇분이내려가있어서이렇게운영을했었는데요새는그러면방문간호하는분들이예전보다는줄었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아니요,찾동방문간호사까지있으니까방문간호인력은늘었습니다. 찾동이생기기전에는8명이하고있었는데요,현재는찾동16명하고통합방문하던8명하고정규직3명이내려와서인력은전보다는늘어난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왜동의동장께서는그렇게답변을합니까? 좀그것은안맞다고보이고요,왜그렇게답변을했는지. 제가어느동이라고이야기는안하겠습니다만또그렇게답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의아해서지금의약과장님한테질의를드린겁니다. 소장님,무슨할이야기있으시면이야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께서여러가지저희어려운점을말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지금찾동관련해서는제일중요한게인력입니다. 인력이제대로있어야지만할수있는데저희가그간에다른사업도똑같습니다. 찾동뿐만아니라간호사인력들이굉장히부족합니다. 그래서저희가간호사를구하기위해서여러번공고를해도제대로들어오지못해서한참동안비어있었던동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것과또간호사가필요한데잘충원이안돼서아마동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같고요. 그리고차량관련해서는물론많이쓴다고그러면좋은데실제로는방문간호를하다보면지역이좁고차를댈수없는곳이었기때문에걸어가서하는경우가많이있고요. 또차량이필요한곳이꼭있습니다. 뭐냐하면환자가빨리입원해야된다거나어디를이송을연계를해야된다거나이럴때는차량이사실은그게그렇게필요한데그게그런경우가많지가않습니다. 그렇지만없으면또안되는경우이고요. 그래서꼭어떤면에서군인과같지않을까. 필요할때는꼭있어야되지만그렇다고많이쓰지않고그래서그러한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사항이발생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많은경우에이런차량을많이쓰도록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겠고또이제찾동간호사들이지금,저희그동안에방문간호사들은취약계층,독거노인그다음에거동불편자만했었다면찾동이들어오고나서는65세,70세를70세같은경우에는전수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70세이후에는건강관리를하는게어려우시기때문에그걸하는분들은굉장히좋아하시고요. 그리고한번가면1시간정도를같이있게됩니다. 그래서하루에많이할수는없더라고요. 그런분들이하시고나서굉장히좋다고감사해하고하는면이있어서지금생긴지,저희가시작한지얼마안됐지만차후에이게여러가지노하우나인력이나이런것이충원되면잘될것으로기대합니다. 좀기다려주십시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지금소장님께서는간호사를공고해도간호사분들이잘모집이안돼서또그런애로사항도있다고말씀해주셨지만각동에적십자라는그런단체가있습니다. 그단체는예전에는도시락을제작해서매일어르신들배달을했었습니다. 그런데그게여러가지여건상지금은어떻게하느냐하면,빵을만들어서배달해드리기도하고아니면구호품을전달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방문합니다,직접. 방문했을때쌀도나왔을경우도있고요,부식도나왔을경우도있고아니면식사도나올경우가있습니다. 이럴때는,다른것은괜찮은데예를들어서쌀이나왔을경우는그거들고가기가참어려웠습니다. 그래서예전에각동의동장들께서그것을끌고갈수있는것을만들어서그런사업도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은그렇게많지는않은데,그런연계도그런단체가있습니다,각동에. 제가알기로는16개동이다있는지는모르지만어쨌든제가알기로는아마다있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단체도한번활용해서보건소하고같이연계해서,어차피그분들도봉사하는그런단체입니다. 다른단체들은나름대로사업들을하고있지만,특히적십자같은경우는그냥일반,우리가알고있는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를잘활용해서보건소하고연계해서한번이런사업도같이공유했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왜냐하면제가예전에의원하기전에적십자활동을제가했었습니다. 했었을때이런사업들을같이해서어르신들이참좋아들했습니다. 왜냐하면그물품을배달하면어르신들이그냥못가게합니다. 들어오셔서하다못해요구르트라도하나마시고가게합니다,어르신들이고맙다고하시면서. 그랬을때들어가면그렇게본의아니게상담을하게됩니다. 여러가지할머니애로사항이라든지불편한거라든지어떻게해줬으면좋겠다든지나는왜지난번에뭐를해줬는데이번에는뭘안해주느냐고이렇게건의도하고합니다. 그러면저희가동에가서‘어르신이이런이런이렇게요구하니한번동에서검토해서해드릴수있으면해드리십시오.’라고이야기해서그게결과를전달해서어르신들이좋아하는그런계기도더러있거든요,많지는않지만. 지금보면동에통장들이그런복지사업을하기때문에통장들도나름대로하지만또그동에적십자라는그런단체들도있어서한번잘활용하시면좋은아이디어가나올거라보입니다. 한번그것을고민좀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실차량관리는마을협치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마을협치과랑저희가위원님의그런말씀을전달해서잘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재가암환자가지금2017년,2018년에비해서현재3월31일기준으로작성이되어있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미숙위원
숫자가굉장히많이증가했네요? 아니면신규로이렇게발굴이많이되어서이렇게증가하는것인지,어떤이유에서이렇게증가숫자가나왔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4쪽에있는재가암환자현황이죠?
김미숙위원
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2017년431명에서2018년482명으로증가했는데요,저희가암환자의료비를지원하고있거든요. 그때의료비지원하면서암환자등록안된분들은저희가신규로발굴해서등록하다보니까등록수가늘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2019년도올해에는지금현재3월31일기준에이숫자면연말기준으로가면굉장히많이늘겠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누적수이니까요.
김미숙위원
아니,이미,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이2017년,2018년에하던분이2019년에도계속하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누적숫자입니다.
김미숙위원
새로운신규자가아니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미숙위원
제가이부분에대해서궁금했고요. 그러면앞으로도계속이렇게누적된숫자로보고가들어오는겁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암환자가증가하다보니까숫자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장애인처럼누적돼서등록이되어있기때문에,
김미숙위원
그분들이완치되지않는한은계속누적이된다는소리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돌아가시거나완치되지않는한은등록이돼있고저희가정보를제공할때는이분들에게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이렇게등록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분들의숲치료나건강강좌를지금운영하고계시는데참석은그러면어떻습니까,참여율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참여율은저희가많은수를할수가없기때문에20명에서30명정도사전에예약을받아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요,연중한20회정도4월에서10월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한번받았던사람들이계속반복적으로계속교육을받는다는소리인가요아니면계속새로운사람들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교육받는분들은다새로운분들로,받았던분들은그해에는다시받지못하고요,새로운분들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어차피한번씩은다거의혜택을보고있으시겠네요? 새로운분으로계속교육이,같은교육의내용으로이렇게계속받고있다고하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전체는아니어도많은분들이혜택을보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휴일에개문하는약국홍보가안돼서사실은주민들이실제로어떤상황이있을때약국을이용해야될때불편하다고작년에행감때도아마이야기가있었어요,그때과장님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거어떻게홍보를하고있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저희가약사회하고이야기해서6월에제작해서배포했고약국문에,그런데약국에워낙안내하는포스터가많다보니까그중에지금저희가설치를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미숙위원
제가왜이것을말씀드리느냐하면저는제가이거질의를했기때문에먼저행감때도,‘이거어떻게관리하고계십니까?’했더니,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제작해서지금,
김미숙위원
하시겠다고하셨는데사실약국을제가몇군데가봤어요. 안보여요. 그래서그약사님한테도물어봤어요. ‘이거홍보하고계시느냐,이렇게급할때문언제여느냐?’순번제로돌아가면서열고있다고하더라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미숙위원
한군데지정된약국이고정적으로열어주면이게주민들한테인식이될것같은데이렇게돌아가면서하니까내가필요할때그문이열려있느냐,오픈되어있느냐,클로즈되어있느냐이게또중요한것같아요,상황에따라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안보이고,그개문한다는것안내표시가그약사,아마그기관입장에서는그게그렇게또중요한것같지가않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것만걸수가없기때문에여러개있는것중에지금,
김미숙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방법이적극적으로다보일수있게해주면더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약사회랑저희가협의할때그사항을다시한번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왜냐하면그부분은생활하면서정말우리일상생활하고밀접한부분이거든요. 어떤상황이항상예측하지못하는상황에서오기때문에저는그부분에대해서홍보를조금다른방법안을또강화해서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수감자료5쪽에보시면행정감사결과지적사항에서요,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작년에제가건의했던내용인데,결산때자료받아보니까프로그램이궁금해서받아봤는데나름또이렇게많이활성화되어서좋다는생각을했어요. 지금보니까많이적극적으로홍보하시면서이렇게암환자들을위한치료에적극도와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좋았어요,제가다시한번검토해봤더니잘하시고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암환자치유를위해서더좋은프로그램을개발하셔서즐겁게건강을잘지켜주십시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다음6쪽에보시면서울시25개구전체초등학교대상으로하시는사업이중랑구와지금노원구2개자치구인데우리중랑구는학교선정은혹시어떤식으로하시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학교는초등학교4학년대상으로치과주치의사업을하고있는데요,전학교가다저희가신청을받아서사립학교금성초등학교만제외하고22개교가다참여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공문을다내려보내서하시는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여러학교에많은관심을가져서우리학생들한테도건강을항상챙겨줄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한가지만여쭤볼게요. 일요일이나공휴일에약국,문여는약국에지원금이나간다고했는데혹시얼마씩나가나요,맞나요? 문여는약국에는지원금이나간다고들었거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아니,개문하는것은저희가홍보를통해서안내해드리고있는것이고요,야간휴일진료비지원사업이또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따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그것은저희는야간은지원을안하고주말토요일하고일요일날의료기관세곳이지금참여하고있는데요,그곳에서진료를보신분들약국에서약을짓게되면의원은1건당6,000원을저희가지원해드리고약국은1,000원씩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건당으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약을타갈경우,그러니까병원에서처방전을갖고약을타갈경우에만지원이고토요일,일요일에개문하는것에대해서는지원이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잘못와전이됐군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잘못와전이돼서많이지원된다는이야기가있어서여쭤보는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실제적으로그것을별로하고싶어하지않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인력이없기때문에.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현재는과장님방문간호사가없는,배치가안된동은없죠? 지금100%다되어있죠,방문간호사가,동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한명도없는곳은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의약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약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규정에따른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하여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를한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영섭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사정상참석이어려운사업운영본부장을대신하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나오셔서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영섭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며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애정과관심을가져주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선기시설안전팀장입니다. 황인규종합체육시설팀장입니다. 하태진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조진숙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한성수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주차사업팀장입니다. 경영기획실장은현재공석중이고요,참고로위원장이말씀하셨지만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은금년6월4일자로취임하여직무를수행하고있었습니다만안타깝게도현재는와병중으로불참하였습니다. 업무보고는기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서금년2월달에금년도사업계획은소상하게보고를드렸기때문에실적중심으로간략하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본부장님,반갑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저는일단앞전에행감에서제가질의했듯이조직진단하신다고하셨잖아요,그때진행된걸로알고있는데6월말이면그때마무리가된다라고했는데지금어느정도진행이다나왔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지금조직진단은참고로이번진단은구청주관으로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때외부용역이라고하지않으셨나요,저한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구청주관으로하는데구청에서한국경제연구원에위탁을해서진단을하고있고요,지난주에최종보고를받았기때문에그거보완해서아마6월말안에올수있을것같은생각이듭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아직진단이정확하게지금결과가안나왔기때문에그부분은본부장님,자료를나오는대로좀주셨으면합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두번째,아기스포츠단운영을하신다고그때말씀하셨어요. 그때팀장님하고저하고아마이야기를하셨던것같은데지금아기스포츠단어떻게운영이잘되고있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나름최선을다해서잘운영이된다고생각하고있는데요,그런데이런것이있는것같습니다. 아기스포츠단이옛날에초창기에는상당히인기있는프로그램으로운영을해서그거등록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했다고그러는데지금은조금인기는떨어진것같긴합니다. 그런데그이유가실무적으로분석을한바에의하면정부에서보육료지원이있은다음부터는아기스포츠단에는그런지원이없거든요. 그래서상대적으로비용효율적인측면에서아마약간선호도가떨어져서인원은좀줄어들긴한것같은데기존에참여하시는부모님들은되게좋아하십니다. 그래서열심히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제가먼저도말씀드렸듯이국가지원이없기때문에이것은좀지금그리고저출산에맞물려있기때문에시대의흐름상어려울거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다시지금보니까점토,레고,오카리나해서신설반을운영하는데지금3개반을운영을하고계시나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몇명인가요,한반에?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5,6,7세반. 한반에요,지금참고로전체54명인데그러니까5세,6세,7세반따로성장기별로따로운영을하는데요,5세반이11명,그다음에6세반이14명,7세반28명해서총53명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한명당지금금액을얼마씩받고,세클래스을지금운영을하시는데이게운영이가능한가요? 이게이정도인원갖고는운영이안나올텐데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운영그자체로서수지를맞추는건좀어렵다고보고요,저는이것도교육의일환으로해서공공성측면에서한다고생각하면급식비를한5만5,000원받고또교육비가5,6세반은31만원,7세반은32만원,이거지금매달받는것이고요,그다음에교재비좀받고이렇게하는데그자체로이렇게수지균형을맞추기는좀어려운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시간은몇시간운영을원칙으로지금하고계시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시부터14시까지랍니다,9시부터14시.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이게9시부터14시라고하면여기에서지금유치원처럼운영을하고계시는거죠,프로그램자체가. 실제로오카리나,레고,점토라는프로그램을가지고는하지만실질적으로지금평생교육차원에서유치원처럼지금운영을하고계시는건가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유치원처럼한다는말씀은조금제가조심스럽고요,교과프로그램도있고그다음에주로체육,문화활동들이가미가많이됩니다. 그래서굳이유치원하고어린이집하고어떻게구분하기는좀제가어려울것같고요. 하여튼우리김미숙위원님생각하시는것처럼유치원처럼한다고표현하기는좀그렇고요. 하여튼그프로그램이유사할수있고요,대신아마체육쪽이더강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유치원도다양하게운영하니까요.
김미숙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오전에본프로그램으로운영을한다라는것은사실은유아교육쪽으로거의해당이돼요. 이연령대에보내시는부모님들은어떤유아교육의일환으로지금보낸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본프로그램이라고생각을하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어쨌든구자체에서운영하는이것은한타임당,한타임당나눴을거란말이에요. 법적으로이게지금평생교육원에서허가가돼야지만이게할수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러면타임으로나눴을건데지금하루에아까시간이9시부터2시면반일반프로그램을지금운영하는건데9시,10시,11시,12시,1시,2시,점심시간1시간빼고그러면4시간개념으로해서시간당이렇게나눴을텐데이게인원이지금이렇게사실예전에맞아요. 국가차원에서보조가없을때는내가돈을내고냈을때는부모님들이선호를해서했었는데지금은법으로이렇게규제되어있는거거든요,어떻게보면제가아는선에서는요. 이게반일반프로그램으로사실은운영이안돼요. 그래서시간당으로아마나눠서지금기록을하고있을거예요,보고도그렇게하고있을것같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제가잘모르겠는데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구차원에서이것을이렇게운영을이렇게하고있으니까그다음에지금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31만원지금받고급식비5만5,000원이렇게수익자부담금원칙에의해서받고계신다라고지금했는데이게11명,14명하면안나와요,운영상으로. 그러니까공공성을목적으로한다라고하면어떤부분에서할말은없겠는데실질적으로수요가이게되게한정되어있다라는거죠. 그러니까다양하게많은사람이다수가혜택을보면저는구에서하는프로그램은다수가어떤혜택을좀보는프로그램을운영을하는게저는맞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고계시는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적으로공감을하고요,비단아스단뿐만이아니고지금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각종시설들이다그렇습니다. 그게저는우리눈에보이거나목소리큰소수보다는말없이조용하고또아니면사회적으로배려가필요한그런계층에공공적인서비스는좀우선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또제가공단에와서봤더니체육관이라든지체육시설들,특히체육시설이정말이렇게지금김미숙위원님지적주신것처럼최대한많은분들한테서비스가갈수있어야지특정계층,특정대상으로이렇게하는것들에대한운영하는게맞는지에대해서좀조심스럽고요,그런부분이. 그런데그런게관행적으로되어왔던부분을그냥모른척하고지나가겠다는뜻은아니지만기왕에먼저와서이용하고있는계층들이수요가있는데그것을저희공단에서수요가단순히줄어든다는이유때문에정리를하고다른시각으로보는부분이좀조심스럽기는하지만늘그런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스단은이렇게지금까지운영을하고있지만다른프로그램수요가감소하는프로그램은아까말씀드린대로더절실한분들,또더다양한서비스제공을위해서구조조정도수시로하고있기는합니다,사실은.
김미숙위원
점점시간이흐를수록수는점점줄거고요,제가수요조사를했는데요,저는지금이연령대인원을해보니까내년갔을때지금올해현재작년하고현저하게많이다르거든요,피부로느낄정도로많이다르고있는데,지금거꾸로구에서운영하는특정인,저는제가보기에는이게좀특정인이라고지금보여져요,지금본부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 구차원에서는이런프로그램은다수가이용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운영을해야되지않을까.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는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시점에서. 단지수가줄어들어서하던프로그램이니까그냥기존에계속운영을유지를해야된다,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이해도가떨어지는부분이고요,제가좀설득이안되는부분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어차피시대또흐름은있어요. 우리가역행할수는없지만그흐름도또무시는할수는없잖아요. 그래서지금이거31만원씩거기다5만5,000원,36만5,000원을내고다닌다라고하는거는요,나름특정인이에요,저희유아교육쪽에서는,제가바라보는견해에서는. 그래서이부분도조금고민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어차피심도있게또우리선배위원님들이질문하실거고요,간단하게몇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감사에서요,‘공단공무직직원의근무연령규정을만65세까지로정한합리적인사유를제시하기바랍니다.’하셨는데지금여기에보면고용노동부공공부분정규직추진관련추가지침해서‘비정규직전환세부시행계획17년11월15일에의거공단단규개정으로만65세정년으로하는공무직신설운영.’이렇게하셨잖아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공단공무직신설로고용노동부에서시달한공무직등근로자인사관리규정규정표준안2017년12월29일보면정년상향사항기준을‘청소,경비종사자상당수가60세이상임을감안하여해당직종은65세로설정할것을적극권고함.’이렇게되어있잖아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을그때이걸안지키면안됐었나요,특별히?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화근위원님,제가사실은‘제가안했으니까모릅니다.’라는취지로들릴까봐되게조심스럽기는한데요,그당시에아마여러가지분위기를반영해서이런결정을한것같습니다. 한것같은데,지금와서제가그때왜했니,어쩌니하는답변드리기가조금조심스럽고요. 저도지난번작년에행정사무감사할때도지적을많이주셔서그때도이후로이런저런생각을많이하고있는데참안타까운부분과좀아쉬운부분도없지않아있는것같고요. 그렇다고위법부당하게이것을적용한건아닌것같다는생각도들고요. 그래서지금좀안타깝다는말씀으로제답변을갈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해주신답에제가뭐라고말씀드려야될런지모르지만참무책임한답변이신것같아요. 저기앉아계시는과장님들도다본인이처음부터끝까지한일이아니에요,18년도에행정감사를. 그래도다그거에책임질만한답변들을하십니다. 그런데우리이사장님께서는본인이하지않아서안타깝다는그답변으로이행감을하신다는그자체가좀저로서는이렇게말씀드리면어떠실런지모르지만조금화가나긴합니다. 그러면이분들이입사해서몇년이돼야정규직이된다고되어있나요,여기에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는그당시에는몇년이지난다고정규직이되고그런것은없었던걸로알고있고요.
오화근위원
그러면들어온지1년도안돼서정규직된것도그런것도다정당한건가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답변을제가여기서말씀드리는것을조금오해를하신것같은데요,저는내가안했기때문에모르겠다는그런뜻은아니고요,그때지금여기보시는것처럼분위기가공공부분의정규직화를적극권장하는시기였고그런과정에서정규직을하는데연세가많은고령층이계셔서그런분들을반드시하려고그러면정년문제를또같이고민을하지않았겠는지,실제로자료를보면그런생각이들어서그부분을지금제가이걸‘잘못됐습니다’아니면‘어떻게하겠습니다’라고답변드리기가어렵다는,안타깝다는그런말씀을드린것이지제가안했기때문에,제가답변모두에말씀드렸잖아요,답변하기가조심스럽다. ‘내가안했기때문에나는모르겠다’는뜻으로비춰질까봐조심스럽다고분명히제가말씀을드렸고요,혹시제가그런뉘앙스로답변을드렸다고그러면그건제가사과드리고요.
오화근위원
아니요,본부장님이저한테사과할일은아니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이아니고요,이사장입니다.
오화근위원
이사장님이저한테사과하실일은아니시고요,저희도그때분명히그것에대해서충분히또부임하셨을때질문을했고해서적어도거기에상응하는답변을좀가져오시지않을까하는기대감도없지않아있었습니다. 그런데그때와똑같은답을듣는다는그자체가그런의도로말씀은안하셨다고하지만저희들입장에서,저희감사를하는저희입장에서보면그전과똑같은답변이라는것은그만큼그것에대해서연구하시거나아니면그밑에직원들한테그런것들을취합하거나하지않으셨다는의도로도들리기때문에제가그렇게말씀드린것이고요거기그때상황에서저희가보면팔십몇년생도있었어요. 제가농담한것한번들려드리면그때우리가그랬어요,이분은몇십년지나면공단이사장도할수있겠다. 팔십몇년생인데들어온지1년도안돼가지고정규직이됐으니그런것에부당함,그러니까그런걸로인해서다른사람이느껴야하는그런부당함같은것때문에저희가한것이지,그분에대한개인적인감정이없어요. 누군지도몰라요,저희는,사실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럼요.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지난번에도여쭤봤을때에도그런류의대답을하셨었고그다음에여기보면지난수감서류에뭐라고그러셨냐면요,성과연봉제관련행자부지침만시달한상태에서연말공단예산전용인센티브를지급한부분에대해서어떻게저기하냐그랬더니상급기관지침에따라시행하신다고하셨는데아주이사장님의강렬한인상이제게남은것은그때당시도지난번행감때하시는말씀이특별한저기가아니면다같이간다는그런뜻의대답을하신적이있으세요. 그것은나중에이사장님께서한번속기한번보시면될것이고요. 그래서그때도굉장히의아했어요. 이게행감하는우리들이지적한사항에대해서이사장님으로서답이다같이간다는그런뜻의답을하신적이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굉장히좀실망스러움도있었는데여전히지금2019년도에행감을하면서또이사장님한테그런답을듣게되니까저로서는실망을하지않을수가없겠습니다. 이밑에권고라하는것은요,사전적인의미는남한테무엇을하도록권함이에요. 권하는데하지않았다고해가지고특별한무슨조치를취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17개공단중에10개공단이,아,이거는저기고. 권고했기때문에이런식으로처리했다고하시는것에대해서는조금저희로서는그때당시에도저희가많이지적한사항이고그래서굉장히심도있는답변을바랐는데결국에는또우리이사장님의그런답을듣게돼서조금섭섭합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답변좀드려도될까요?
오화근위원
네,하실말씀있으면하세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저도책임을통감하는것은맞고요,통감하고있습니다,맞고. 말씀중에작년행감때한얘기나지금한얘기나똑같다고,저는똑같지않다고했는데그렇게들려서안타깝고요. 이것에대해서우리내부적으로도여러가지다양한채널을통해서검토를했고,점검을했고,또그것도부족해서구청에서감사도받고그런과정에서좀따져봤는데요,그때그결과에대해서딱히어떤우리가가지고있는대응하거나처리할수있는수단이없는안타까움이있었다는말씀을제가요약해서드린것이고요,그동안에아무것도보지도않고그랬다는말씀에대해서저도조금아쉬워서답변을드렸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좀더서로대화가부족했다고할까요아니면공단에대한처음부터저는초선이기때문에제가받은인상과그런것을지울수가없어서그런질문을드렸습니다. 인사위원회에보면요,그래서이게인사위원회라는것이2018년도12회중에10회를서면회의하셨어요,서면회의. 그런데여기에보면최종합격자선정도있고,9급예비합격자임용결정도있고이런것들을전부다서면으로회의를하셨다는거예요. 12번을회의하셨는데10번을서면으로회의를하셨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자료를잠깐찾겠습니다.
오화근위원
30쪽,2018년도.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보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이사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위원회를서면으로한다는것은권장하거나꼭바람직한사항은저는아니라고보고있습니다,보고있고요. 지금세부적인내용을지금제가한눈에보고판단하기는그렇기는하지만안건의경중에따라서사안의결정이중요한사항은반드시회의를개최하려고하고요,그다음에이미논의됐거나논의된내용에약간의변경만가할수있는부분은위원님들의견을반영해서서면으로하는데서면을너무많이한부분에대해서는꼭바람직하진않다고생각합니다. 개선을하겠습니다,그부분.
오화근위원
이사장님,제가서면을많이해서잘못됐다는부분이아니고요,이런회의를서면으로할수있는지,이게굉장히,만약에여기보시면최종합격자선정도서면,그다음에9급사무,기술,사서,체육이런것도서면,기술,9급최종합격자선정도서면,예비합격자임용결정도서면,이런중요한걸어떻게보면한사람의인생에굉장히중요한일들을심도있게정말다같이비교하고이렇게해도시원치않은데이런중요한,아까이사장님분명히말씀하셨죠,중도에따라서. 그렇죠,얼마나중한가. 그런데이런일들을서면으로이뤄졌다는데이게가능한가하는걸여쭤보는거예요,이런중요한일들이. 서면으로심사를,더군다나이게무슨심사입니까? 인사위원회입니다,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가전부다서면으로이뤄졌다는거죠. 이게가능한건가요,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합격자결정같은것은사실매우중요한사항인게맞습니다,오화근위원님보신것처럼. 그런부분을서면으로한것은조금적절치못했다고생각합니다. 보니까제가와서도그런부분들이좀눈에보이는데요,그부분은좀바람직하지않았다는생각이들고,그런과정에서이런판단을저도사려깊게판단하지못한제책임도있고요. 그다음에실무적으로아마채용자를결정하는과정에서서면서류심사를하는위원들이채용위원들이또별도로선임돼서하고,면접심사할때또외부위원들선임해서하고,이런과정을거치다보니까인사위원회는채용할때이런이런과정을거쳐서합니다라고보고를해서아마너무가볍게생각하고그런부분이있는것좀아쉽다고생각하고요,앞으로그런부분은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초선이기때문에오해할수있는부분이기는한데요,이렇게중요한일들이서면으로이뤄졌다는것은이미확정됐다고봐도제입장에서보면과하지않다고생각하기때문에서면으로이뤄진인사위원회가과연정당한가그런것에대해서질의를드린것이었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인사위원회가이렇게서면으로이루어지면서한편에서불이익을당할수있는그런사람들에대한,어떻게보면저희들다같은직원들이면서도이렇게결정되신분들에대한저같은초선의원은오해를할수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여쭤봤던겁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사장님이어떻게하실건가한번얘기해주시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사실은아까채용하는과정에서공정하고투명하게하기위해서채용위원들을서면심의할때하고또면접할때따로따로구성을해서운영을해서충분히검증할수있는과정을거쳤기때문에아마인사위원들은서면해도되겠다는그런판단을한걸제가한번더챙겨보지못한것은제잘못이고요. 앞으로아까말씀하신실무적으로는누구한테불이익을주거나그런게아니면서면으로많이그동안은해왔다고그러는데요,저는그게꼭바람직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그래서당장이순간부터는그런중요한결정들을기왕에인사위원회가구성이돼서활동을하도록돼있기때문에인사위원들을꼭거쳐서보다더철저하게검증하고,투명하고,공정하게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지금이사장님하신말씀은서류심사가따로있고,다시또인사위원회에서결정하는게따로있다는얘기로해석해도되겠습니까? 왜냐하면조금아까말씀하신것중에서도제가이해가안되는부분은서류로심사할수있는부분이있다는데,사실은저는인사문제에있어서는그렇게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서류심사라는건있습니다. 수많은사람들이같이해서일단서류심사로한번걸러내고그다음에또심의를하는그런부분으로는이해가가능하지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표현이그표현입니다. 서류심사과정을외부위원들을통해서거치고면접심사과정을거친다는그런말인데요,제가표현이부적절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요,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사장님부임하셔가지고다음부터는이런중대한,인사위원회가서면으로만전적으로이루어지는,열두번중에열번이서면으로이루어지는이런것은앞으로도,옳지않다고생각하시니까안하시리라믿고저는이만하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오랜만에이사장님봬서반갑다는말씀또애쓰신다는말씀드려야되는데,그것에앞서서우리본부장께서와병중이라는얘기를듣고참마음이안타깝습니다. 직접뵙지는못하지만빨리쾌차하시기를바란다고꼭좀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부득이이번감사도또우리이사장님하고해야되겠네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소신껏열심히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이런말씀드리는게사족처럼들리길바라면서드리는얘기는저는이제이정도하면서감사를하면지적이라기보다는저희시각으로봤을때또입법기관에서봤을때의불합리함을말씀드리고,그것에대한답을듣고,개선점이있다면개선해주십사하는그런맥락에서말씀드린다는부분을참고로들어주셨으면좋겠고요. 먼저일반적인상황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2월에하셔서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하신다는모두말씀이있으셨는데,그건누구판단이세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제가동의를안받고한것은,제가그생각을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것은이사장님판단이세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제가그랬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건좀적절치않으셨던것같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추진실적은자료로봅니다. 참고앞으로해주십시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어쨌든추진실적이든보고든내용중에체육시설사용료면에있었던보고있으셨고요,그내용에서보면해당부서에다가우리공단에서자체적으로조사했던부분을이관하셨다. 그리고‘의회에상정한걸로알고있는데,의회에아직계류중인걸로알고있다.’이렇게답변을하는데요. 제가저희상임위에상정이돼서한번조례는살펴봤었습니다. 거기서궁금했던건해당과에얘기를했지만특수하게상한제도입으로이번에사용료를편성을하셨더라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은좋게보면‘최상한액을우리주민한테받을수있다.’그러면수익에상당히증대를하는것이고요. 그런데그상한제밑으로어느금액을받아도그렇게가면저희가인정을해줘서‘왜그렇게하셨냐.’이렇게추궁을할수가없는거거든요. 그래서이것은어떻게보면상당히자유를주지만책임회피성사용료계산법이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심의하기전에,저희가상정해서심의도하지않았습니다만또해당과에서자체적으로보류요청이있었습니다만해당과하고공단하고다시한번논의해봐주십사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면,어느한시설물의인상을위해서다른모든시설물이희생이돼서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다른시설이적합하면다른시설은그냥가셔야돼요. 이시설을인상하기위해서무늬만인상하는그러한것을하고결국그시설하나만인상한다. 그분들바보아니세요. 물론해당과의판단이긴하겠지만공단에서도사전에좀더면밀하게상의하셔서,저희수감서류에서도보면가격비교가저는다목적체육관으로나올줄알았어요,실은. 저희현실적인문제가그곳이니까. 그런데수영으로표기를해주셨더라고요. 이것은회피하시는거예요. 회피해서는저는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고봅니다. 그래서우리이사장님께서는본청과하고좀더심도있고면밀하게논의를하실때저희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해서운영하고있는시설중에정말로시설사용료를인상해야될곳에대한직언을좀해주시고요,그것에대한가격분석을좀정확하게해주시고,시간이좀걸리더라고필요하면이용자설득과정도좀해주시고할것을좀부탁드리고싶은데그것에대한답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그렇게할것이고요,그렇게하겠습니다. 하고,그과정에서도구청주관부서하고협의를은승희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하겠습니다. 그런데물론제가검토하는,접근하는방식,취지또결과가‘잘했다,못했다’이런말씀을제가드릴수있는위치는아니고,입장도아니고요,회피를하고,결과적으로그렇게보였는지잘모르겠는데요,그부분은정말가슴에두손을얹고그런생각을한번도해본적이없고요,저나름대로이걸접근할때특정시설의특정이용계층의그걸현실화하기위해서한건전혀아닙니다. 전혀아니고,제가여기와서도그렇고또막왔을때도그렇고업무보고를받고중간에사람들을만나고하는과정에서그다음에또제가그동안에다른공공기관에서근무를하는과정에서도그런부분에대한문제의식을갖고있었기때문에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되게어려운일이고뜨거운감자거든요. 그걸제가왜회피하려고,그러면문제제기를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이사장님,저희가시간이좀많지는않은관계로간략하게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그런부분좀이해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오히려이사장님답변을듣고안심을합니다. 일선에서사전조사를하시는기관에서그런기준으로하셨다면제가오히려안심을하죠. 그런데일단은조례개정안이올라온상한제라는것은저희로하여금그런말씀을듣기에충분한개정내용입니다. 또그부분에,조항중에물론그런어려움이있어서세부사항은지금까지없던규칙으로해서정비하겠다는그런내용도있는데요,어쨌든그것은저희가본청에서본과하고심의를할때심도있게저희가할예정이니일선의목소리를그렇게심의하기전에좀더구체적으로들려주십사하는당부인겁니다,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그다음에수감서류54쪽좀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54쪽을보면저희한테격려와,그렇게표현해서어떨지모르겠지만칭찬을많이들으셔야될보고내용이있으세요. 경영평가에서우리공단전직원들이참많이애쓰셔서등급변화는없지만순위에서는많은순위가상승을했어요. 불과3년전에는14위까지갔었던게지난년도에는5위로평가를받으셨더라고요. 일단그부분은사족달지않고애쓰셨습니다. 전직원분들참으로애쓰셨고고맙습니다. 그런데저는주민의입장에서그다음보고를보고는고개를갸우뚱하지않을수없었어요. 왜경영평가에서는이렇게좋은등급과좋은순위를얻고있는데,정작우리주민들의고객만족도는16년도에3위였던게11위로내려갈수밖에없었는가. 그러면답을듣기전에저희가이수감서류를놓고봤을때는‘아,경영평가에맞추다보니까고객우선은좀뒤로밀려났구나.그럼이건바람직하지않은데.’라고밖에볼수없습니다. 그것에대한이사장님답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책임을통감합니다. 저도평가보다는고객중심의고객의입장에서,저희가어차피서비스제공기관이기때문에그래야되는데그게안타깝게도,떨어져도보통떨어진게아니고너무많이떨어져서참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실무자들하고그걸좀내부적으로원인규명을하고,분석을하고또보완대책을만들려고노력을많이하고봤는데,결국에는변명거리밖에안되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뭐라고코멘트를하기어렵고,정말죄송하다는말씀밖에드릴말씀이없고,이말씀은혹시라도이런평가를받는과정에서우리공단의시설을이용하는분들한테이런부적절한서비스가있었다는것자체가저도안타깝게생각하고있고요,앞으로그런부분에서각별하게관심을갖고,경영평가도잘받아야되지만이것도더우선해서잘받도록하겠다는노력을드리고요. 하여튼그렇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사장님,제가우문을하나던져볼게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우선순위에서뭐가우선순위입니까? 경영평가와고객만족에서.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고객만족이라고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저희직원들도그렇게생각하도록같이공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통감하시는것같아서개선될것이라고좀지켜보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짜통감합니다.
은승희위원
주민들이계시지않는시설은경영의평가는저는존재이유가없다고생각합니다. 어떤부분에서주민들이불만족하시고어떤게부족하다고느끼시는지귀를크게여시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부분먼저시행해주십사하고꼭당부드립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한가지만더변명을하면요.
은승희위원
네,그러십시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경영평가도고객서비스부분에대한평가가안에반영이되고따로나오기는합니다. 그런데왜하필이면이게낮은지정말가슴이아프고요,아는것을위원님들께보고를드려야될것같아서,올해도안타깝게도고객만족도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지난달에. 그런데작년의평가를낮게받은것에대해서문제의식을갖고보완하는노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올해는지금현재9위로결과가왔습니다. 그래서또이거내년에똑같은지적을받을것같아서여하튼더잘할수있도록,
은승희위원
이실직고형감사하시네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뻔히알면서얘기를안하기가그래서요.
은승희위원
그래요,그래도문제를등한시하지않으시고접근하고있다고저희가가능하면생각하도록하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좀전에답변하신‘경영평가보다만족도가우선이다.’라는이사장님의마인드꼭지켜나가주시기를바라겠고요. 저희가굳이이곳에서경영평가가우선이라고그러면직원분들하고해당이되는것은평가급의률이거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그말씀까지다시내년도에는,금년도평가나온9위까지는제가갱년기증상이발동하지않는한즉,건망증이있지않는한은언급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만오늘이시간이후로더각별히그부분에초점을맞춰서운영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죄송한데요,한가지더말씀을드리고넘기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잠깐만요.제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제가말씀을드릴걸못드려서.
은승희위원
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만족도결과가경영평가내용에그대로반영이됩니다. 그래서우리식구들도나뿐만이아니라식구들도경영평가보다는고객만족도를더우선생각하고있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어서,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니까‘절대간과하고계시지않다.’그말씀이시잖아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유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젠가는저희가1위하는날이오기를고대해보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감사하고요,이번에수감서류를보니까정원이좀조정이되셨더라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그동안알고있던정원하고는좀달라졌어요. 이전하고어떻게달라지셨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7명에서208명으로11명을증원했는데요,그이유는상봉도서관개관에따른인력그다음에기존에저희가도서관쪽에상호대차서비스라든지업무가많이늘어나서시니어인턴공무직을활용하고있긴하지만그런부분에대한고려해서11명을증원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우리행정지원과장님배석하고계시죠? 저희지난번공무원정원조례개정할때일정부분이상봉도서관개관으로인한정규직공무원증원이있었습니다,제기억으로는. 이직전공무원정원조례개정하실때순증부분에있어서상봉도서관개관으로인한직원도필요하고찾동도필요하고도서관도필요하고,하여튼기타등등으로인해서도서관개관으로인한이유도있었습니다,분명히. 그런데공무원은공무원대로증원을하고지금공단은공단대로상봉도서관으로인해서증원을했다고하셨는데그럼상봉도서관으로는몇분T.O.이신겁니까,증원내용이?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증원은11명증원했지만실제로상봉도서관운영에필요한인력이12명으로설계를했습니다. 그래서따지면12명을늘려야되는데,아까얘기한상호대차부분이늘어나긴했지만기존정원을어차피저희가다안채우고결원유지를해왔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활용하는걸로하고정원증원은저희나름최소화시키는선에서한다고해서11명을늘렸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일단공단에서는상봉도서관7월예정,지금은10월로좀미뤄졌습니다만그곳에투입될도서관인원으로최소12명확보하셨다는말씀이시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몇월에확보하셨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은,
은승희위원
정원만개정하고아직모집은안하셨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모집을해가지고사서채용인원8명중에상봉도서관개관준비요원도활용할겁니다. 그래서뽑을때상봉도서관요원,다른요원그렇게한게아니고요,일단상봉도서관개관준비를최소한서너달전부터해야되기때문에그준비요원으로우선8명을뽑았습니다,이번에.
은승희위원
그래서지금현재정원이208명이고현원이211명이시거든요,업무현황에보면.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그런데요,그걸조금설명을드리면,
은승희위원
아니요,잠깐만요,제가궁금한것만먼저여쭤볼게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러시죠.
은승희위원
이정원은저희같은경우는조례를개정을해서늘립니다. 정원조정을합니다. 공단은어떤절차를거쳐서정원을증원하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은공단인사규정에따라서이사회의결을거쳐서조정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과정에서구청에협의를하고요.
은승희위원
네,좀전에충원을하셨다고그랬는데,이미사서직충원하신건가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이번에,
은승희위원
하실계획인건가요? 정원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뽑았고요,앞으로도해야되고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지금208명인데,현재3월말일자211명이란말입니다. 그런데더충원을하신다는얘기가제가지금상식적으로이해가안돼서그래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아까모두에잠깐말씀드렸는데,너무표현을잘못했나봐요. 정원현황표를보면맨뒤에정원외인력이있습니다,정원외. 시니어인턴은저희정원하고별도로운영할수있습니다,규정상.
은승희위원
그러면현원에서열세분을빼야된다는얘기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명을빼야됩니다. 임금피크상생인력도정원외인력으로운영하도록돼있습니다. 앞에보시면,
은승희위원
그럼아직정원에한참못미치는현원이시네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표기는조금난해하긴하네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뒤에것을그전에는숨겨버리니까정확한정보가안돼서,
은승희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공단이저희가지난번감사때정관과규정과내규에일치가안되는부분에있어서상당히지난번감사때지적을많이당하셨어요. 그래서이번에는절차를제대로밟아서정원조정에대한개정을하셨나,제가좀안살펴볼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봤더니정관도2월7일자로개정을하셨고요,이사회운영규정도똑같이2월7일자로개정을하셨고요,공단정원관리내규도2월7일자로개정을하셨어요,동시패션으로. 이게이렇게가능하신가봐요? 이사회열고,그다음규정개정하고,그다음또내규바꾸고. 이게이사회하는날아니면이전에해서이렇게한날에동시에공포한다고이거바꾸는이사회때그렇게결정하셨나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내용에대해서지금제가잘이해를못하는데요,그것은이렇게하죠. 제가그내용을확인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면안될까요?
은승희위원
네,그럼그렇게해주시고요. 기왕바꾸신건데,정관은혹시가지고오셨는지모르겠어요. 제가2월7일자바뀐정관을한번봤습니다. 이거바뀔때이사회에서심의하기전에,검토는물론경영기획부에서하시겠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경영기획실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경영기획실에이렇게,저희본청으로치면조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법으로치면알법,이런것공단에서도업무분장으로맡고계신분계시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2월7일전에수차례개정이됐는데,안갖고오셨는지모르겠지만이게지금개정정관오늘자제가출력한거예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저도가지고있습니다,지금.
은승희위원
정관‘제’한번보실래요,‘제목’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정관’알법에의한띄어쓰기하나도안되셨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전체가다그렇습니다. 어떤내용만바꾸고기본은안하시는건지좀안타깝고요. 그리고정관가지고계시니까1장한번보시겠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또한알법에는목적에어떻게권하느냐하면‘이하뭐라한다’를가급적언급하지말라고권장한지가몇년이됐습니다. 목적에는근거만주로두죠. 즉,‘이정관은지방공기업법과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정하는바에한다.’를하고나머지것들은필요하면그다음조항으로넘어가라는게알법의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최근2019년2월7일개정판에그것도역시하지않으시고그뒤에문장을계속이어가고있는데요. 이사장님,제가여기서는지적만할테니수정은가셔서하십시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1조에그다음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있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은승희위원
1조에.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3조2항한번보시겠습니까? ‘공단은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 저희두분있지않아요. 구청장님한분이세요. 개정을이렇게하실수밖에없는지공단,기획예산과과장님감사로들어가계시죠? 이사회에참석하시죠? 그런데이렇게밖에지금정관개정못하십니까! 이렇게밖에못하세요,정말! 어떻게장을넘어가서도아니고,공단의첫장에,법을아는첫번째다루는사람도이렇게는안합니다! ‘이하구청장이라한다.’가어떻게한장에두번이들어가요! 그뿐만이아닙니다. 전반적으로살피세요. 제가알법도말씀드렸고여러가지말씀을드렸는데,정관은일단그런정도로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기서파생된게이사회운영규정입니다. 이사회운영규정가지고계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은승희위원
이이사회는정원을지금우리가몇분으로운영을하고계시죠? 저희수감서류에지금이사회에관한보고있으시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은승희위원
27쪽그리고상세명단은28쪽에있습니다,위원명단.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이사회는지금일곱명으로구성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여덟명운영하시고자했는데한분이,지금상임이사가공석으로,3월30일자기준이기때문에. 그렇게되신거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은승희위원
아닙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공석이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상임이사계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 3월31일자는없습니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3월자니까? 공석맞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정상적으로지금현재여덟분운영하시는것맞죠,현시점?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시점은그런데,좀전에말씀드린정관에서파생된,정관에서이사회를운영해서결정을하라고한게이사회운영규정이에요. 여기에보면당연직이,수감서류에보면공단의주관부서인재정국장님당연직이시고요,행정국장님당연직이고,특이하게주관부서인기획예산과장님이감사로참여를하십니다. 그런데이부분은근거를어디에두고규정을이렇게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4조의구성에보면,4조5항에보면‘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다만이사장의신분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는감사가소집하고의장이된다.’그랬어요. 자,이게지금이사회에현재감사로계신기획예산과장님보다직급이높으신국장님이두분이나계시는데,이과장님이의장이돼서밑에국장님들을모시고이이사회를참,객관적으로운영이될까제가의구심이좀들었어요. 이렇게하신데근거가있으실것같아요. 이것도역시19년2월7일자로개정이됐기때문에공단에서이렇게두분의국장님이이사회에계시는데,이사장에관한것을하기위해서해당과장더러의장이되라고2월7일자로개정을하셨더란말이에요. 이것은분명히어떤근거가있지않고는,저희로얘기하면뭐행자부방침이랄지권고안이랄지이런게있지않고는이렇게가기는무리수라고저는판단이드는데,그래서결정하신이사장님한테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지금저희가가지고있는규정집이가제가안된규정집을직원들이갖고왔네요. 그래서그내용을정확히못보고있는데요,내용을좀보고,
은승희위원
갖다드리세요. 거기보면4조5항에,그것을이렇게개정해놓고현개정을안가지고감사를받으러오셨다는거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은승희위원
그럼그답은조금이따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답도마찬가지네요. 여기서보면감사는당연히이사회구성원이에요. 그렇죠,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여기보면뒤에15조에이전에는감사가정규이사진이아니었습니까? 이사회위원이아니었습니까? 왜,제가공단을보면연혁을볼수가없어요. 공단의규정,내규하다못해법제처저희자치조례도보면개정이되면연혁을봐야비교를하거든요,뭐가달라졌는지. 그런데공단은단한곳도연혁이없어요. 연혁을볼수있는시스템이아니에요. 일부러감춰두시려고하는것아니면이것은정비를좀하셔야되겠더라고요,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문제의식을제가못갖고있었는데요,보완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우리가공단에지침으로도,건의사항으로도내려보내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연혁이없는규정과정관이어디가있어요. 그래서여쭤볼수밖에없는건데,지금현재의운영규정을보면15조에‘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 지금감사가이사회운영구성원인데,이감사가‘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 감사가이게이사회구성원이에요아니면증인이에요,뭐예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는이사회의구성원이라고하기는좀그럴것같고요. 이사회회의를,그내용을잘모르겠는데요,제가요.
은승희위원
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생각을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사장님,정관에그리고이사회규정에이사회는어떻게구성한다고돼있냐하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착각했습니다. 이사회멤버입니다.
은승희위원
당연히이사회멤버예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지금착각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멤버가뒷부분이수정이안되신거죠,멤버가아니었을때의조항이.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당사자가지금저자리에계시는데,아시는지모르겠어요. 그감사께서나오셔서의견진술하라면하셔야돼요. 이사회위원이시면서. 또한내규한번보시면정원관리내규가있습니다. 정원관리내규제2조를보면,정원이당연히바뀌었으니까내규도바뀌어야죠. 내규도달라져야되는데,2조에보면직급별정원‘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두는정규직직원의부서별직렬,직급별정원및부서별정원은별표와같다.(개정2017년11월20일)’ 그런데공단은지금개정이돼있죠? 내규조항에개정된일자가지금분명히없어요,그렇죠? 그런데이별표로넘어가면거기는‘2019년2월7일’이렇게개정일자가표기가되어있습니다. 이런내규는없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거잘못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수정하세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이번감사때는이렇게세가지만말씀을드려야지더드리면큰일날것같아서……. 정리를하자면모든,아,한가지더빠뜨리지않고. 제가이것을찾아보기위해서공단의규정,정관,내규하는데,저처럼좀알거나아니면끈기가있거나하지않으면공단홈페이지에들어가면절대정관못찾습니다. 그리고우리공단은희한하게연번이3번부터시작돼요. 제가배울때연번을매길때는0이아니라1번부터시작합니다. 그런데공단홈페이지에들어가면연번이3번부터시작해요. 2번하고1번이없어요. 그런데이제이쯤되면찾아가는방법을터득하죠. 그런데그거모르는분들,법으로공시하게되어있는부분을왜그렇게방치를하시는지. 그부분도분명히개선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안에숨겨져있는게정관이거든요. 그렇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그거바로잡으시고모든정관부터규정,내규꼼꼼히살피시길바라겠고요. 제가혹여의구심이들어서채용공고도한번봤는데,흔치않은채용공고가난게있었어요. 2019년1월14일자에,제가7대의원을할때시니어인턴제도가처음도입이됐는데시니어인턴한테내려오는보조금계상을공단에서안하고,해당과에서안해서저한테호되게질타를받은적이있었어요. 이보조금을결산서에표시를안할수는없거든요. 그래서제가시니어인턴의정부시책정책에대해서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날에난채용공고에는제가그동안보던직렬의모집이아니었어요. 시니어인턴모집인데사무업무보조를시니어인턴을채용하시는모집공고가났습니다. 저희가보통이런보조의인턴은젊은친구들,사무보조는. 그런데시니어인턴을채용을하시면서,60세에서65세사이의시니어인턴을채용을하고여기에경력요건은‘공무원내지는지방공기업20년이상근무한경력자’이거조건맞추려면아마찾기상당히어려우셨을텐데채용하셨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채용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봤더니바로열흘뒤인가24일날채용을하셨어요. 14일날공고를내시고,24일날합격자공고가떴으니까요. 이분의보직은뭡니까,현재공단에서?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지적해주시는공단의,우리식구들미안한얘기지만제규정,정관을포함해서제규정을예전에다른위원님께서도지적을해주셨고또제가봐도규정간에상호불부합한것들이많고,그런것들을누가좀체계적으로찾아서정리해줄,그러니까바로잡아야되겠다는생각을제가하는찰나에,그런데답이안나옵니다,식구들기존의일때문에. 그래서시니어인턴하면꼭단순노무를시키는데,
은승희위원
아니요,그러면알겠어요. 그러니까지금이분보직이뭐냐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직이그거하고있습니다. 따로보직을준게아니고요,1번프로젝트는공단의제규정에불부합한부분을전부다검색해서찾도록해서,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분이채용되신게,합격자공고난게1월24일이에요. 이분근무일자는언제부터십니까,실질적으로근무하신일자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제가좀확인을해야되겠습니다. 정확한날짜는기억이안나는데요.
은승희위원
저기현황에보면나와있을텐데제가여기서성함까지언급하기가그래서,현황에보면,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찾아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몇번이라고연번만알려주십시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21번이고요.
은승희위원
2월1일자.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1일자로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2월1일부터근무하셨다는거네요? 그렇습니까? 아니면현업무만2월1일자로맡으셨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근무를2월1일자로한걸로지금이해가됩니다.
은승희위원
여기는지금현업무담당일로나와있어서요,이분이채용된게,합격자공고나고출근하기시작하신지가언제부터예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2월1일자로.
은승희위원
2월1일자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이분그일하시기위해서채용을하셔놓고,지금이거개정은다2월7일자로하셨거든요. 검토도안받으셨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부분은하여튼여러가지중간에여과과정이제대로작동이안된것같아서죄송한말씀드리고요.
은승희위원
그런맥락에서채용을기왕에하셨다면좀더그렇게검토하고하셨으면참더좋았을것이라는아쉬움을금할수가없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차후에는제대로업무를하셔서바로잡아지길기대를하겠습니다,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저도입법기관으로지금10년째일을하고있지만실은저도아직모르는게많아요. 한분이서충분히다되실지는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만전을기해주십시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가지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공단의결산을봤어요.
전년도결산에정책이변경돼서하지않아야하는데나갔던거,이름이얼른생각이안나네요. 전용하는데뭐때문에전용,성과연봉제. 재정인센티브인데그것을먼저지급하기위해서전용하셨던것으로공단이한번많이고초를겪으셨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전용부분에있어서는상당히더신중하게하셨을것이라고생각을했습니다. 그런데이번결산서에도역시공단의전용사례가발생된것을제가봤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그게다른것도아닌보수관계로인한전용이있었어요. 그리고결산내역을놓고보면,결과적으로보면보수는토탈적으로인건비물건비합하면약한7억원이상의불용액이남았어요,결산하고놓고보면. 그런데경영기획실에서이건결산을하지않아도이정도금액의전용을꼭해야지만공단이운영되었을까? 저는안타까움을금할수가없습니다. 공단에전용의최종결정권자는누구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이사장입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사장님이사장에재직을시작하셔서전용결재하신적있으세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있습니다. 여러차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2019년도에하셨겠네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2018년도에도,
은승희위원
2018년도어떻게여러차례죠? 저한테온것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8년도에도몇차례,정확한횟수는기억이안나고요,몇건이있는것으로기억이납니다. 그거필요하면나중에자료를다시찾아서드리도록하겠고요.
은승희위원
네,이사장님재직하신후에전용하셨던것은따로자료주시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저한테온자료는공단에2018년도전용은9월6일자전결전용이에요. 이사장님며칠자로?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9월13일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최종결재결정권자가그때당시본부장이세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전용이상급자가없을때는어떻게하라고정관이나규정이나있으신줄압니까? 이러한부분에‘최종결정권자가부재시나최종결정권자가없을때는그위의상급자에게결재를맡는다,’예요. 찾아보세요,제가여기서일일이다찾아드리지않아도,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건제가잘몰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사장님이공석이시고본부장님이최종결정권자가아닌전용라인에전용건이올라왔을때적어도누구의결재를취하셨어야되느냐하면,이건구청장의결재를취하셨어야되는거예요. 인건비전용이에요. 다른일반물건비에서항과목이다른데서전용을하는게아니고요. 인건비를주고자전용하는거예요,물건비에서그것도. 예산총칙에보면인건비는그어디로전용해줘서도안되고업무추진비는다른데서전용을해와서도안되고인건비를그렇게묶어두는것은인건비는거의어떻게보면치외법권이고고유항목이에요. 그런데이런인건비의부족분을주기위해서물건비에서가져오시면서최종결정권자가누구냐하면본부장이에요. 저는이게바른행정이라고절대볼수가없습니다. 이것은어떻게보면직권남용이에요. 본인이안계실때니까답하기도곤란하실거예요. 결산을보지않고는이것을알수없었던내용이기때문에그때는말을할수가없었습니다. 제가그래서본과에그렇게요청을했어요. 문제가이렇게하고나서보니까문제가,인건비를여기지금저희상임위에해당되는데도부서장들께서지금다섯분이와계세요. 사업이있다면그렇게하시는게맞아요. 그런데각부서별로필요한인건비를다따로따로편성하세요. 공단은어디에서하는데,경영기획실한곳에서하는데. 결국공단에서경영기획실한곳에서하면인건비안에서쓸수있는금액이충분한데본청의허락을취하기위하다보니까이게그런불필요한전용이발생하는거예요. 그래서해당과해당국장님한테제가그랬습니다. 인건비는한곳에서편성하십시오. 어차피공단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렇게제안을드렸으니까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그런불합리한점없애려면충분히논의하셔서합리적인방법을이사장님이도출하십시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은승희위원님좋은지적감사드리고요,답변은그냥그러면제가나중에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말씀주신것에대해서충분한검토고민을해서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이부분에있어서감사에서분명히지적할수밖에없는부분은물건비에서기준인건비로전용을하면서이공단규정에이전용,위임전결에이부분은이사장전결라인이에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이위임규정에서그직이어떠한사유로인해서하지못할때는그상급자한테결재를취해야된다고되어있어요. 그러면공단이사장께서계시지않을때는그상급에게결재를취하셨어야이게합법적인서류가된다는말이에요. 그런데여기는이사장님이안계신다고본부장선에서전결해서하셨다는말입니다. 이것은잘못되신거예요. 앞으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시고왜이렇게됐나찾아봤더니,그런그런상황으로인건비편성이돼서본청이그래서그러니그런부분은개선하도록해당과하고논의하십사라고제안을드리는겁니다,이사장님. 아시겠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같이고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내년도결산때까지가지않고현재이사장님전용결재많이하셨다고하셨으니까그부분은따로자료로해서,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는,하여튼몇건한것같아요,제기억으로. 많이라는표현이그렇고요,하여튼자료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결산서에서한번참고하실것은그러한이유에서또이렇게일어나는게,결산서가지고오셨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포괄적으로나와있는28쪽한번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본청감사할때저한테많이지적을당하셨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들으셨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수정하시고요,그부분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보수를보면추경에서요구한게6,300만원이세요. 그런데보수의잔액을보면4억2,000만원입니다. 추경에서6,300만원을부족할것같다고요구해서가져가셨는데요,다집행하고보니까잔액이4억2,000만원이에요. 왜개선해야되는지통감하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검토는하겠는데요,이내용이저도이제위원님께서지적하셔서,저도어차피감사를받을것이기때문에그것을한번저희식구들하고검토를해봤는데요,이게합리적으로바람직하다는표현을쓰기에는대단히죄송스럽고요,그이유가있었던것은어차피공단이평가도그렇고운영도그렇고사업장별로그것을운영하더라고요. 결산을하고평가를하고합니다. 그래서그런과정에서어쩔수없이했다는게실무자들의의견인데,그래서한번오늘지적을주셨기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런경우야말로사업장별로전용을하셔야돼요,보수에서,이런경우야말로. 저희한테추겨을다시요구하실게아니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바꿔서생각하면그건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잖아요. 아니,이몇억원의예산이남아도는데,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찌됐든간에지금재정운용이불합리하게된다는말씀지적으로받겠고요.
은승희위원
그리고더불어서앞으로공단에서추경에서인건비요구하시면절대아마허가나기가어려울것입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잘검토하겠습니다. 잘운용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심하게편성하시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경우에대한개선책이무엇이있는지충분히고민하시기바라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네,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하고싶은말은많으나오늘본위원은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오늘준비한꼭지가여섯가지인데요. 가능하면짧게짚고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가벼운주제로도서관부분입니다. 제가우리본청문화관광과감사할때이부분도확인했고우리기획예산과에도건의를했습니다. 저희본청에서지금스마트도서관을조성하고3개를본청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나타난부작용이뭐냐하면,스마트하지않습니다. 혹시‘물관리일원화’라고이사장님들어보셨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어본것같기는한데요,설명하기가좀제가,안됩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물관리일원화의맥락에서,그‘물관리일원화’는뭐냐하면수자원관리를환경부에서관리하는이게지금기본법이통과돼서시행된지1주년이돼서얼마전에기념식까지할정도로굉장히중요한국가정책사업이었습니다. 저는도서관관리도일원화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기왕에공단에서도서관을운영하고있다면스마트도서관운영역시공단에서운영하는게합리적이라고판단하고문화관광과에그부분에대해서문의를드렸어요,감사때. ‘어떤실무적인어려움이있습니까?’,아무것도없답니다. 인력만그리고우리조진숙팀장님께도문의해서‘문제가있으면있습니까?’그랬더니‘인력만보충이되면가능하다.’는답변이있어서제가기획예산과에이번조직진단을하는과정에이부분까지포함해서조직진단을해주십시오하고건의를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이부분에관심을좀가지시고적극적으로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이야기들었고요,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지금스마트도서관도그렇고요. 스마트도서관이현재한군데밖에상호대차가안되고있거든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스마트도서관뿐만아니라모든도서관의상호대차는우리공단도서관팀에들어가서그시스템을이용할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 그런데지금스마트도서관이세개가운영중인데상호대차서비스가절반에불과하지만그나마도중화역스마트도서관만상호대차가시행중이고나머지망우역하고용마산역은시행이안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하루속히상호대차서비스가시행될수있도록,이건공단에서아마어떤시스템적인보완을해야되는부분이라서제가말씀드리는것이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상호대차와관련해서제가한가지더건의를드리고싶은게,예컨대베스트셀러이거나인기도서의경우에는대출중인경우에는예약만되고상호대차서비스가안됩니다. 그러니까예약을별도로하고예약도서가도서관에비치돼있다고하면상호대차를다시신청해야되는불편함이있어요. 예약과동시에상호대차서비스가가능한지이부분이시스템적으로가능한지한번검토를해서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두번째는지난행감결과와관련된건인데요,수감서류16쪽세번째칸에있습니다. 작년저희행감때관상복합청사부분에대해서건물1층을주민센터로사용하는방안을강구해달라는시정요구를했더니답이어떻게왔느냐하면,현재1층에입점해있는커피숍이최초입점기준일10년이되는2024년까지법적으로연장계약요청건이있어강제퇴거가어려운상황이라는답변이왔어요. 이답변은법리검토를안한답변입니다. 제가이부분을여기서세세하게짚기는곤란하니까이법이2018년에개정이됐기때문에5년입니다. 소급적용이안됩니다. 그런데답변을이렇게해오신것은모르겠습니다,어떤취지에서이런답변을하셨는지모르겠지만적어도이런정도의법리와관련된답변은당연히변호사를통하든지아니면우리구청에있는자문변호사를통해서라도법률적인자문을받고서답변이작성돼야되는데전혀그렇지않았어요. 이부분은답변을다시작성하셔서우리위원회에역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세번째지난번업무보고회기때우리이사장님께서‘전임본부장이그만두신게어떤형태의사직이었느냐?’라고질의를드렸고,제가. 이사장님의답변이뭐였느냐하면,‘권고사직’이었어요. 맞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고사직,제가…….
이병우위원
‘권고사직’이라고답변을하셨어요,그렇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그때혹시‘권고사직’이라고했으면수정을하고싶은데요,권고사직은아닌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
이병우위원
답변을그렇게하셨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그런가요?
이병우위원
답변을그렇게하셨는데,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권고사직이아니었으면뭐였습니까? 퇴직의방법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냥임의퇴직이죠,임의퇴직으로제가,그거한번다시그부분에대해지난번에내가그렇게답변을했는지기억이안나는데요,한번다시검토해서정확히,아니그게법률적인문제가있어서조금신중한답변이필요하거든요. 그래서그건조금기회를한번더주시면안되겠습니까? 제가서면으로한번,
이병우위원
참고로말씀드리면공단인사규정에퇴직의방법에는‘당연퇴직,의원면직,직권면직’이세가지종류밖에없고요,권고사직은존재하지않습니다. 이부분다시확인해서저희위원회에보고를다시해주시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공단의정관이런저런규정들의치명적인결함들에대해여러말씀을주셨는데요,저역시그부분에대해서하나를짚지않을수가없어서,지금인사위원회위원장이누구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공단인사위원장이공석이면그인사위원장을대리하는인사위원은누가됩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이요?
이병우위원
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은,저희는지금공단정관12조임원의직무관련규정을준용해서공단소관업무소관국장이를테면,기획재정국장이임무를대행하는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전임본부장이퇴직하고나서인사위원회어느분이소집하고어느분이주재를하셨죠,현재까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집요청은,절차상으로는공단에서실무자가요청하고소집은기획재정국장이하는형식을밟았는데요,사실상공단에서실무적으로소집하는그런격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단인사규정45조시간이없으니까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소집하고위원장은위원회의의장이되며위원장의유고시에는정관의순위에따라위원장이된다.’그래서제가아까정회중에요청을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저는못찾았는데공단에이런규정이있으면찾아주십시오.’라고말씀을드렸더니답변이어떻게왔느냐하면공단에서는없답니다. 아니,정관에는이게없대요. 공단정관에는순위에따라위원장이된다고,인사위원회규정은이렇게돼있는데공단정관에는이부분이규정이돼있지않아요. 이부분,저는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도굉장히시급하고중요한사항이지만이런정비아까시니어인턴분께서오신지그때는,정관을개정할때는시차가일주일정도밖에없었다고하지만지금시점에도이게시정이되지않고있으면저는그분이뭐를하고있는지좀의문스럽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이런것들전체를하다보니까좀늦고일부지금발췌를해서,
이병우위원
우선순위를설정을하셔서,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중요한부분부터바로보완이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그시기가겹치잖아요. 전임본부장이퇴직하신시점하고그분이들어온시점이비슷해요. 한달정도차이가났으면적어도그부분에주안점을맞춰서했으면저는이런부분은벌써해소가됐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유념해서처리해주시고요. 다음은수감서류를보시겠습니다. 제가오늘은시간이별로없어서,혹시2018년수감서류가져오신분계세요? 작년2018년도수감서류를작성하신분이혹시이자리에계십니까? 안계세요?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어느분이작성하셨어요? 이자리에안계세요? 2019년수감서류는누가작성하셨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옥희주무관입니다.
이병우위원
네,무슨말씀인지알았고요,위탁시설현황이있어요. 2018년수감서류48쪽부터60쪽까지각시설별로쭉나열이되어있습니다. 쭉나열이되어있는데요,제가올해,작년도수감서류하고올해수감서류를대조하면서본청전체감사를해오고있는데요,공단도같은방식으로하다보니까어떤문제가발견이됐느냐하면전용체육시설팀이다빠져있습니다,2018년수감서류에. 확인해보십시오. 위탁시설관리인력운영현황및예산집행내역에전용체육시설이있는지확인해서답변해주세요. 하나도없습니다. 없는것확인하셨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2018년것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우리가2018년공단행정사무감사를다시해야되는지도모르겠어요. 웃자고하는소리가아닙니다. 이건대단히저는심각한사안으로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2019년수감서류는어떨까요? 86쪽잠깐보시겠습니다. 연간유료시설이용료수혜내역인데요,2017년도도서관부분을한번보겠습니다. 2018년수감서류는63쪽이고요,2019년수감서류는86쪽입니다. 구립도서관총이용자,중랑구립도서관,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중랑숲어린이도서관,이숫자가완전히다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해주세요,실무자분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우위원님죄송한데요,이게뭔가지금잘,오류가있는것같은데요,우리담당팀장이지금현재여기서설명드릴수가,규명이좀필요하다고시간을좀주시면,
이병우위원
정회할까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정회를할까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병우위원
우리가지금감사를하고있는데수감서류가이렇게부실하게작성이돼서답변을못주시면정회해야죠. 그렇지않습니까? 정회를할까요아니면어떻게할까요? 합리적인대안을한번제시해주세요. 제가수용할용의가있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가잘못된것은맞는것같고요.
이병우위원
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명은조금시간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문제는어떤자료로저희가감사를해야되느냐는거예요.
최경보위원장
어떤자료가맞느냐는거예요. 올해게맞는지작년게맞는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게맞는다고그러는데요.
이병우위원
올해게맞다는거죠? 그러면이올해자료가저희가신뢰할수있는지70쪽한번보시겠습니다. 70쪽이동식물놀이장예산집행내역맨마지막칸자산취득비그것을참고로하시고요. 실무자가확인해주십시오,이것도2017년도분입니다. 예산액,집행액,집행률이것은딱보면나와요,집행률이잘못됐다는게. 실무자빨리확인해주세요,어떻게잘못됐는지. 이동식물놀이장,보십시오. 인건비집행률이95.5%이고경비집행률이96.2%이고자산취득비는100%인데집행률이어떻게66.2%가나옵니까? 이것도올해수감자료예요.
최경보위원장
위원님들질의에대해서이사장님이다알수가없어서옆에직원들이빨리빨리보조를좀해주십시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우위원님죄송하고요,지금확인을했더니자산취득비집행률이0원입니다. 그래서지금자료에오기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거예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7년.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70쪽말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70쪽이자산취득비가지금집행액이0인데,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것을전부집행된것으로잘못표기가되었다고그러네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잘못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올해자료도어쨌든이런오류가있어서어떤자료가,지금답변하신내용을보면우리가어떤자료를가지고감사를해야되느냐는거예요. 그런데아까2019년수감서류가맞다고말씀하셨는데우리가이자료전체에대해서신뢰를드릴수없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저는. 그래서대안을안주시니제가그냥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자료가다시한번확인을하시고요. 다시한번꼼꼼히확인하셔서검증가능한데이터와함께우리위원회에자료를다시제출해주실것을정식으로요청합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제가사전에예고했던공단개인PT건도다행인지불행인지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하고넘어가겠습니다. 세세하게짚을게많지만한가지사항만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개인PT를받으시려고하시는분들은기본적으로사전에어떤조건이충족돼야되느냐하면,이건관점의차이가있을수도있어요. 공단에서어떤답변을할지모르겠습니다만적어도공단에월회원등록은하셔야되는것아니겠어요? 이사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신말씀도요,이미사전에제가보고를받아서같이고민을좀했었는데,
이병우위원
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상개인PT를받으면PT를이용하는데대한많은비용을내기때문에회원등록없이,그러니까회원등록을안했다는이야기는회원등록으로는별도이용하는회비,일반회비는면제가되는게우리공단에서이제도를도입할때일반적인현상이었다고그럽니다.
이병우위원
처음부터그랬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처음부터그러지않았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그런가요? 그것은제가보고를그렇게받아서,
이병우위원
문제는이게일반적이지않았고요,시설마다사람마다각각달라서어떤사람은월회원가입을하고나서PT를신청했고어떤사람은월회원가입없이PT를신청했어요. 이게아무차별이없었습니다. 제가왜올해행정사무감사키워드를일관성으로가져가는이유가뭐겠습니까? 그러면월회원등록하고개인PT를받으신분이바보가되는거예요,그순간. 그렇지않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부분에대한세심한고려가좀부족한것은맞는것같은데요,이게가치판단문제는변론을하고요,현상이어떤분들은PT를받기위해서여기시설을이용하는분이계시고또아까다른경우는회원으로등록해서시설을이용하다가PT의필요성에의해서추가로받고그런경우가사실있었네요,보니까.
이병우위원
우리가일반적으로,그논리도가능한데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일반적으로그부분이사전에개인PT만받으시는분들은월회원등록안하셔도됩니다. 이게공지가됐거나이게일관성을유지해서공단에서이렇게가져갔다고그러면저는그럴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문제는그게그렇지않다는거예요. 제가여기서세세하게다개인PT의문제점을따지지못합니다. 다만,공단에서정규직헬스개인PT를중단한이유가스스로이건이문제가있다는것을자인하는것아니겠습니까?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그거때문에내부적으로도요,사실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을해주셔서,제생각은위원님께서지적한부분하고현재현상하고또다른사례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이것을어떻게할건지고민이필요한사안으로저는생각을했었는데,제가그것을챙기지못하는사이에서실무적으로아마본인들끼리고민을한것같아요. 그래서저한테PT를중단했다고그래요. 그래서그때제가깊게관여,못챙긴것은제불찰이고요. 저는이건도마찬가지로,일단그동안에우리가해왔던관행적으로해왔던것들에대한다시한번뭔가피드백,한번재점검보완이필요하다는생각에서요,우리이병우위원님지적하신것에대해서저희도문제가있다고봅니다. 아까일관성측면에서도문제가있고형평성측면에서도문제가있고. 물론실무적인답변은회원등록을한사람은PT받고회원으로서의권한자격을누리는사람들이고PT만신청해서받는사람은단순히PT만받고일반적인이용은안한다고저한테그런이야기는하는데,그부분을조금더세심하게따져봐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수감서류15쪽다섯번째칸에시정요구사항답변을제가구구절절하게읽지는않겠습니다. 이건어떤뉘앙스로읽히냐하면,그냥그거예요. 제가여기서그부분까지말씀안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만제가이부분에분개하고있던차에더분개할만한일이일어났습니다. 수감서류3쪽맨마지막줄을한번읽어봐주십시오,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적약자프로그램운영말씀하시는건가요?
이병우위원
네,이게지금4월부터시행을한다고하셨는데요,올해우리의회에서조례하나가통과가된게있어요. 공단체육시설,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두자녀할인을실시하고있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그두자녀할인이실시되면가장불이익을받는사람이,어느분들이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계적인고민은못해봤고요,일단혜택을받는이용자들을가르치는시간강사들도그중에한명이아닌가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네,아마그분들이가장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지금말씀하신사회적약자프로그램을운영한다고하면저는적어도공단에서정규직헬스개인PT실시할때처럼그런관대함까지는바라지않지만공단안에즉,우리안에사회적약자인시간강사들에대한관심,이런게시행되지않고있다는것은그거없이사회적약자프로그램이운영된다고하면저는이건대단히위선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자리에서저는정식으로건의를드리는데어쨌든조례가개정되어서불이익을받고있는이분들,이분들은사실은월급을받는것도아니잖아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분들은어쩌면생존권의위협을당하고있을겁니다,이제도의시행으로. 그러면적어도이런부분들을꼼꼼히살피셔서본청에요청을하시든지이건조례의시행이문제지그분들이아무잘못하신게없잖아요. 그런데그분들이어떤이조례시행하나로생존권에위협을받는불이익을당한다고하면저는적어도지금시점에서는개선책이나와줬어야한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 그부분에대해서꼼꼼히살피셔서제도적인보완책을마련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마무리를하기전에얼마전에제가가입해있는단체카톡방에노조에서성명서를발표한글이올라왔어요. 중랑마을넷이라는제법큰규모의단톡방인데그분들이어쨌든중랑구에서활동가들이대단히느슨한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는단톡방인데거기에공단의인사문제에대해서성명서를발표한것을제가읽고깜짝놀랐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노동운동에적극찬성하는입장이고요,노조의경영참여도가능하다는입장입니다. 그런데우리공단,사용자라고하겠습니다,노동자의반대이니까. 사용자가노조에대해서부당하게관여를하고개입하는것을우리는부당노동행위라는불법행위로규정하고처벌을합니다. 저는이거부당노동행위와마찬가지로노조가넘어서는안되는선이있다고생각합니다. 저는그중에대표적인게인사개입이라고생각해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경영에참여하고목소리를낼수는있습니다. 그러나인사권에대해서개입하고이부분을공론화를시도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는이사장께서단호하게대처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한이사장님입장듣고가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그런일에대해서매우안타깝게생각하고요. 그런데이제인사개입이라는부분을어디까지,저도인사권은어떤이사장의고유권한으로생각을하고있고요.
이병우위원
인사개입은어떤경우냐하면그분들이그랬어요. ‘본부장인사를철회하고’철회하라고이게인사개입이죠. 이게사실상인사개입입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이제,제개인적인생각은인사개입이라는부분에대한어떤수준이라든지용어의정의부분에대해서제가그런부분에조예가좀없어서그런부분을좀세심하게따져보고,물론단톡방에올라온내용자체가인사개입인지아닌지에대한판단도좀해봐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내부에예컨대,우리가보통내부전산망이라고그러죠. 거기에올려서하는것도저는사실은부적절하다고생각하는입장이에요,인사에관한한은. 인사에관한한은저는그런원칙은견제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것을어쨌든지역사회에공론화를시도한것아닙니까? 이거어떻게든여론을움직이든지역정치권을움직이든해서개입하겠다는거예요,시도자체가. 이런부분에대해서는공단에서원칙을가지고대응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저는부당노동행위도강력하게반대하고법적인처벌을해야된다는입장이에요. 노조가노동운동하는것좋고노동자의권익을보호하는것,그것은당연한권리입니다. 헌법이보장한권리에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넘어서는안되는선이있다는것을저는분명히인식을시켜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이사장님께서그리고공단의사용자입장에서이부분에대한분명한철학과원칙을견제하시고대응해나가실것을건의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답변이필요한가요?
이병우위원
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기왕말씀이나와서우리공단의노조문제로갈등상황이외부에노출되는것에대해서이사장으로서책임을통감하고요,그렇지만저는최소한의원칙과기준을지키면서대화와설득을가지고이건을운영하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이병우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이게본인들의어떤집단이나개인이나단체에서의견을표출하는것하고실제로인사에개입을해서이걸방해하고못하게하는부분은조금다른장면의얘기라고생각이들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제가한번필요하면법률적인검토자문을받아서이사장으로서어떻게하는게바람직한건지,바람직하다는얘기는이사장개인을위한게아니고우리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바람직한것인지를한번고민해서필요한조치,조치가필요하다면적극적으로검토할생각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저에게지금주어진시간이5분밖에안됩니다. 짧게전체적으로제가말씀을드릴수있는게시간상으로5분밖에안되기때문에줄여서이사장님께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앞서우리선배위원님이랑동료위원께서상당히깊게여러가지지적을많이해주시고또시정사항여러가지를많이해주셔서저는그런쪽같이중복을안하고전체적인것만한번말씀을드린다고보면우선지금까지너무힘들었으니까제가칭찬부터먼저해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니까수감서류에전체적으로관급공사수의계약이우리중랑구의업체계약이많이됐네요. 거기에대해서는굉장히노력을많이하셨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이사장님지금까지저번도그렇고이사장님지금오신지가얼마나되셨죠,지금근무하신지가현재?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은안됐고요,한10개월차근무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저희는이제1년,6월13일지났으니까1년이네요,뭐거기나거기나같습니다. 처음부터그렇고,지금도그렇고보면서답변을하시면서상당히여유롭다라는걸느낄수가있어요. 여유롭다는것은그만큼본인이하고있는업무에자신있다는표현이될수도있고요,그다음에는원래성격상또그러실수도있고두가지를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답변이곤란하거나아니면지금현재이사장님파악이곤란한점은개인적으로또답변을드리겠습니다라는답변을하셨거든요. 저는그렇게봅니다. 우리가지금이게행정감사고또상임위이기때문에어느한위원이질의를해서그위원이질의한자료에대해서답변이현재여기서못받고나중에받는것에대해서그위원님이만약에같이공감하는걸허락을한다면우리상임위전체가알아도나쁘지가않다,그점에이사장님생각이어떠신지한번말씀해보십시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그런답변을제가할수밖에없었던게정말죄송하다는생각이들고요,내용자체가제가여기서단순히업무파악이안되는부분하고좀데이터가필요한부분,또아니면분석이필요한부분때문에그러는것같은데요,이렇게하겠습니다. 어떤위원님이,만약에김진영위원님께서지적한사항을답변을못드리고별도로나중에드리면그내용을다른위원님께도같이제출해서내용을파악하실수있도록하시고또필요한지적,조언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걸로갈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렇게하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혹여라도질의한위원께서그건뭐다른사람한테주지말고본인에게만달라는요청있을시에는그건어쩔수없는사항이지만그렇지는않을거라고봅니다. 그리고말씀중에늘관행적으로해왔던대로라는표현을이사장님이참자주쓰십니다. 저는그표현은이제조금10개월됐고1년정도되면그표현은적절치않다라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의취지에는전적으로동의하고요,제가그표현을쓰는이유는모든일을제가처음부터끝까지챙길수가없거든요,죄송하지만. 그래서늘그렇게해오던대로큰문제의식을안갖고했기때문에그런에러를범할수도있고조금아쉬웠다는표현인데요,앞으로절제를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얼핏들으면그게나는잘할수있는데전에계속이렇게해왔기때문에,아마직원들이그렇게들을수도있다라는거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그런마음은없고요.
김진영위원
없겠지만들으면그렇게들을수도있다라는지적에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감사결과처분서라는게2019년도1월달에이게작성이됐나봅니다. 맞습니까,작성된게? 이사장님,이게1월달에작성된것맞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에보면그동안에관리공단이정확하게한게하나도없다라고내릴정도로정말지적사항이너무나많습니다. 어떻게보면굉장히간단한것도지적이되어있고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관리공단업무가포화상태다라는표현을드리고싶습니다. 이사장님,지금현재관리공단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업무가벅차다거나직원들에비해서현재좀많다라거나그런걸지금한10개월동안느끼신적이있으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화상태라는표현을제가쓰기는좀그렇고요,생각보다제가예상한것보다업무가훨씬많고요,또생각보다복잡한일들이많이있고요,또제가부족해서그런지잘모르지만이번노조문제라든지새로운일들이자꾸생기면여기에소요되는시간들이있고참안타깝다는생각이고요,전체적으로직원분들이상당히고생을하고있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시간을자꾸제가보게되는데제가얼마전에관리공단어느분하고통화를했더니총예산이178억,지출이177억,수입이128억정도된다라는얘기를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에서보면그래서수입이관리공단이수익을내는저기는아니지만수익에대한아쉬움을어디에서보느냐하면도서관에서보더라고,수익에대한아쉬움을. 그리고또제가그얘기듣고조금제가이건조금수정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된게이동식물놀이장을지금관리를하고있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이게중랑구청에서관리공단에다가위탁을해가지고관리공단에서다시민간위탁을다시주는겁니다,그렇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건나는말이좀이건굳이이렇게까지해야되는지,이건구청잘모르겠지만이런부분도지금은저는시정이돼야된다라고생각이됩니다. 구청에서바로민간에주면되는데왜이걸굳이관리공단에다줘가지고이걸또민간위탁을해야되는지,그런부분. 그다음에도서관이지금현재5개정도가운영이되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앞으로9개정도늘릴계획을지금가지고있는겁니다,그렇죠,전체적으로. 그러다보면도서관에서경영수지부분에아쉬움을느끼는그런점인데본위원이지금여기서얘기를뭘하고싶냐면이렇게해서구에서바로민간위탁을줄수있는건바로줘버리고이게무슨관리공단에가가지고민간위탁주는것하고구에서바로주는것하고뭐가틀리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이동식물놀이장같은경우는바로민간위탁을구에서해도좋겠다,그러면우선관리공단의업무가조금거기에대해서좀축소될것이고요,이런건굳이그렇게해가지고할필요는없다고보고,그다음에도서관도제가보기에이번에제가구정질문에여러가지를넣고있는중에서하나가이번에도서관이들어갑니다. 그것도별도의관리가필요하다. 굳이이것도관리공단에서해야되나,수입이런걸떠나서말이죠. 이러한부분들이좀있습니다. 지금그래서도서관이라든가그다음이동식물놀이장이런것은방금본위원이생각한그의견에지금이사장님이답변은내놓을수없겠지만이사장님생각은어떠신지견해를듣고싶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밀하게고민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저희공단입장에서저도이를테면대표적인게이동식물놀이장인데여기우리담당과장님이와계시는데요,그러니까왜그렇게가는지에대해서지난번예산편성할때도사실몇몇위원님들이지적을해주셨거든요. 그래서어떤게더바람직하고합리적인지,또같은일을하면서비용효율적이고그다음에또아까말씀해주신공단에지금여러가지업무가지금상당히과중한상황이기때문에업무도줄이면서효율적인이런부분을종합적으로구청하고협의해서같이더합리적인방안을같이찾는노력을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마무리. 지금마지막으로중랑IC테니스장이운영이지금진행이원만하게잘되어가고있습니까,이사장님보시기에. 8면이죠,거기가지금테니스장이.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8면인데지금2면이또무슨일이문제가있어서지금운영을못하고있고요,제기억으로7번,8번정도로알고있는데요,제대로잘되고있다고표현하기는좀어렵고요,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이제얘기는우리중랑구에테니스코트가그렇게기존에있기는하지만많이없고,지금없어지는추세고또테니스동호인들의요구는있고그래서만들어놓은시설인데생각보다이용률이높지는않습니다. 그런부분이좀아쉬운데요,그원인이뭔지에대해서는어떤분들은이용료가비싸다는분도있고위치가좀외진곳여러가지얘기가있는데요,그부분도지금이제작년10월달에오픈해서지금한9개월쯤되었거든요. 그래서그부분도한번,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그거처음만들때민원이진짜많았습니다,이거좀만들어달라는민원. 그것때문에만들어놓고보니까접근부분이너무나불편한거예요. 그런부분도있겠고또다른부분도있겠습니다만그렇습니다. 우리가이제우리8대역시지금이제1년왔고민선7기역시1년,우리같이맞물려가는입장이거든요. 새로운청장님오시고관리공단역시이사장님도10개월,우리보다는조금늦게출발하셨지만어쨌든오시고여러가지업무정책적인업무도많이변화가조금씩조금씩있었습니다,그렇죠? 그과정에서여태하던일,그리고새로운최고책임자가와서여러가지변화,그과정에서직원들이겪는그고충이란것은말할수도없었을것입니다. 그래서1년동안상당히직원들이그어느때보다많이힘들었을것이다,이것은어쩔수없이겪어야되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이대목에서제가직원들에게참우리집행부구청전체1,300여공무원들도그렇고공단직원들도그렇고참감사하다는얘기를너무너무힘들게잘견뎌와주셨다,그래서1년동안이렇게해왔는데이제1년정도되면방향을잡을수가있습니다,그렇죠? 이사장님공감하십니까,방향잡는데대해서?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각밑에부서도마찬가지고관리공단도지금방금본위원이얘기한여러가지사항들을이제방향을잡아서어떤게어떻게하면되겠고어떻게하면되겠다는게좀나올겁니다. 제가이제우리가이번행감이끝나고나면저희도7월달은조금여유가있거든요. 그럴때또이사장님하고개별적으로제가찾아가서뵙고여러가지또말씀을나누겠습니다만이제한방향을지금서부터지금1년동안의여러가지를지금서부터방향을좀어느정도잡아서나가면지금부터는1년동안겪었던그런여러가지가좋은쪽으로방향이잡히지않을까본위원은지금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중랑이1년동안변화되는것이물론지난과거가있기때문에새로운것이또출발점에서그게연장선상에서이렇게발전이되지만굉장히눈에띄게우리가지금상당히빨리빨리진행되는부분이많거든요. 그거에서는또하나가어떤게있느냐면그동안물이위에서부터쫙흐르면걸림돌이없이쫙흐르면밑에서원만하게잘흘러가는데그동안우리가위에서부터올라오다가어느한부분에서걸리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렇죠? 그래서그런부분에서예산이라든가그런여러가지가아마좀있었기때문에조금더딘부분이있었지않느냐그런데지금은더딘부분이없이바로바로이렇게쭉쭉빠지기때문에앞으로저는상당히기대를합니다,이제우리3년이남았는데요. 그래서그동안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서부터는방향을잡아서아까본위원이말씀드린그런부분이라든가해서바로잡을것은좀바로잡고그다음에본청하고얘기해서빠질것은빠지고해서공단이지금벌써초에굉장히많은지적을받았어요,그렇죠? 그렇다면이지적받은이거역시전에관행대로했기때문에이렇다라고는볼수가없거든요. 그러니까이책자가반은줄수있도록,다음번에는. 우리가감사에전혀안걸릴수는없습니다. 그래서그렇게노력을해주시고,이사장님충분한,그동안에이사장님여러가지쌓아온경력이라든가이사장님걸어온길을봐서는충분히우리관리공단을잘해나가시리라고저는봅니다. 잘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면서지금급해서할말다못했습니다만제가하고싶어하는얘기가무슨얘기인지잘알것입니다. 그래서마지막으로이사장님말씀한번듣고제가끝내도록하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가지지적정말감사하고요,또대안제시해준것도감사드리고개중에제가생각하고있던것도있고또아니면새롭게고민해야될부분도있고한데요,그런부분들잘종합해서뭔가이렇게진보하는,날로새로워지는그런가운데서저혼자할수는없는것이고요,직원들하고소통하고같이하면서원팀이되어서일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장시간고생들많으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사장님,그런것같습니다. 우리가매행정감사때마다지적으로거의끝납니다. 그런데뒤에이사장님하고같이배석하신우리공단의실무자들이다와계십니다. 그런데지금은이사장님도바뀌었고여러가지옛날에관행적으로해왔던것그때감사만받으면끝난다이런인식에서정말탈피하고벗어나야됩니다. 그래서새로운각오로감사에도늘임해주셔야될것같아요. 다음에라도이런것이반복적으로지속된다면저희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위원들과상의해서정말제대로감사하는감사기관으로서이런역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2019년도행정사무감사의강평준비를위하여약10분간만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07분 감사중지
19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을중심으로지금부터본위원장이전위원님을대표하여2019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감사강평을하겠습니다. 먼저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제출된수감서류와준비하신자료들을토대로늦은시간과주말에도열과성을다하여행정사무감사준비를해주신동료위원님들께진심으로존경의마음과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현안업무로바쁘신중에도최선을다해행정사무감사수감에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바쁜일정에도현장방문을병행하는등보다내실있는감사를위해최선을다했으며준비된수감자료와요구자료를통해구정전반에대하여세밀하게감사를하였습니다. 매년1차정례회기간중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집행부행정사무전반에관한집행실태를파악하고잘못된행정행위에대하여는시정,개선을요구함으로써중랑구행정효율성제고와주민의복리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러면시정요구에앞서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아쉬웠던점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매년지적되는사항이지만수감자료에도불구하고제출된자료들은꼼꼼하게작성하지않은채오ㆍ탈자가많았으며,자료제출요구목적에맞지않은자료들과세부적이지못한자료제출로인해감사에임하시는위원님들께서매번보충자료를요청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하는건분명시정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와함께올해에제출된수감서류는전년도수감서류자료내용과비교하였을때연도별예상집행액및편성액등수치가상이하고국ㆍ시비보조금표기와다른자료들이여럿있었으며작년서류와달리누락된부분들도발견되는등일관성이없어신뢰도가떨어진다고판단되는자료들도많아아쉬움이많았습니다. 또한개별적으로위원님들께서요구한위원회관련서면자료의경우금번제출된수감자료와비교하였을때위원명이공란으로나오거나위촉일이다른경우가있었으며심지어금년도에같이제출된주요업무현황내용과행정사무감사서류내용이다른부분들도있어혼란을야기하기도하였습니다. 주민에대한예의와책임감있는자세가구민의대변인인위원님들께제출되는수감자료에대해서는정확한자료가제출되어야함에도이러한자료제출은집행부를견제감시하고구민의대변인역할을하는의회의기능을무색하게만들었다고생각합니다. 또한일부국장님과팀장님께선사전에정해진행정사무감사일정에도불구하고이석을하여감사를곤란케했던모습은사무감사를받겠다는태도와자세가많이부족하지않았나판단됩니다. 다시는이러한문제점들이나타나지않도록직원분들께서는꼭유념하여내년부터는철저한수감준비와자료제출을통해감사에임해주실것을당부합니다. 그러면이번행정사무감사중나타난부서공통건의사항과시정요구사항을알리고자하며좀더자세한내용은추후감사보고서에싣겠습니다. 이와더불어지적된사항들에대하여는더심도있는조치결과가필요할것이라생각되며공정하고올바른업무가수행될수있도록직원여러분들께서는차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여줄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부서공통사항으로자체감사시매번지적되고환수되는여비급량비의시정사항은각부서서무주임의역할에따른한계를극복할수있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고명확한업무매뉴얼제작과교육을통해다시는이런사항이재발되지않게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전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와관련하여내용이부실하게작성되었거나제대로조치가이루어지지않은부분들이여럿있었으므로지적사항들에대해서는주민들이신뢰할수있는조치결과가나타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서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매번반복되는공통지적사항으로각부서위원회운영과관련하여유명무실하게운영되는위원회가다수있었으며위원위촉의경우에도여전히조례규정에맞지않고설치목적에부합하는전문성을지녔다고보기어려운위원들이있었으며각종위원회에중복위촉된위원들도있었습니다. 공정한위원회운영을위하여서면심의를지양하고조속히조례규정과설치목적에부합하는역량있는위원을위촉하거나현시점에맞도록조례제정을검토하여내년감사에는이런문제로한번더지적받는일이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각종공사시행시관내업체와계약이부족하다고판단되므로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도록유관부서에서는관내업체현황을파악하여우선적으로계약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는등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구청홈페이지내직원별담당업무나전화번호가실제와다르며현행화되어있지않아홈페이지를이용하는주민들의불편을야기할우려가많다고판단됩니다. 반드시부서서무주임은홈페이지관리에대한업무매뉴얼숙지와함께직원발령등에따른업무분장시상시현행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 총괄부서인행정지원과에서도반드시관리감독하여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결산내역을토대로집행잔액이많이남은사업에대하여는꼭예산을편성할때좀더신중하고면밀히검토하여우리구예산이불용처리되는일이없도록체계적이고효율적인예산편성을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매년말씀드리지만공무원이지녀야할가장큰덕목중하나는성실함과책임감이라고생각합니다. 해마다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를순간만모면하면된다는뿌리깊은사고방식에서탈피하여성실하고책임감있는자세와수감자료제출을통해우리모두가성장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구민에게신뢰받는중랑구로거듭나기를바랍니다. 본감사이후에도일회성으로끝난감사라고판단하는경우가없기를바라며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서는지적된사항들에대하여부족한부분은조속히보완및시정하고잘한부분은더욱발전시켜본감사가더욱발전을이끄는,구정발전을이끄는도약의발판이되기를당부드리는바입니다. 특히지적한부분은개인의책임으로문책하기보다는직원들과소통하여꼭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최근성황리에끝난우리구대표축제인서울장미축제등다수행사와보이지않은곳에서최선을다해업무에임해주신직원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지난3월집행부공직자여러분의노력으로2018회계연도시세종합평가,법인세원발굴,체납징수실적등3개분야에서수상하는중랑의행정성과가매년괄목할만한결실로나타나고있습니다. 중랑구가더욱발전할수있도록앞으로도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올여름폭염등에도위원님들과직원여러분께서는건강에도각별히유의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감사강평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님과본위원장에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종료와함께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