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몇 가지 질의 및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엄중하게 지켜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새마을부녀회를 관장하는 보육지원과를 비롯한 직능단체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관행상 직능단체장들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직능단체장이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없는 규칙과 규정에 맞게끔 계도를 좀 요청 드리고요 또한 도시계획과를 예를 들자면 정당의 현수막 게시에 관해서도 공정한 규칙과 기준으로 예컨대 일주일 동안의 게시라든지 옥외광고물법과 대치되지 않는 선에서 명확하게 여·야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한 룰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었지만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서의 공무원들은 내년 선거에 공정한 태도로서 정치적 중립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선임국인 복지문화국의 김효길 국장님 대표해서 앞으로의 그런 자세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