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발언

위원 김병호입니다. 행감 때도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는데 주차단속 할 때도 특히 아파트는 관계 없지만 주택가에는 우선주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본인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데 위법주차 때문에 견인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보면 법적용을 잘못한다든지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행정국장한테 얘기 드리는데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세곡동쪽에 보면 가게에 도로를 좀 인도를 좀 점령했다고 해가지고 많은 벌금이 나와가지고 그 벌금이 부당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대지경계선까지는 물건을 내놔도 큰 문제가 없고 대지경계선에서 인도 나온 것에 대해서 계도하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전체를 벌금을 매겨가지고 부당하다고 와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행정소송에서 무효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법적용이라든지 교육, 직원들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