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문인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7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그럼 한용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이 5분에 200원에서 400원으로 12월 1일부터 인상이 됨에 따라서 그 동안에 압구정 428번지 현대백화점의 주차요금 당초에 계약했던 79억6,000만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지나간 14개월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율만큼 부과를 해야 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얼마를 어떻게 부과를 할 것인지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계약은 3년이 돼 있는데 1년분이 26억5,333만원입니다. 요금인상이 말씀하신 대로 1급지인 경우에 5분당 200원에서 400원으로 12월 1일자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요청할 금액 기간은 10개월입니다. 그래서 26억5,333만원에 대한 10개월분을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 22억1,111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추가로 납부를 하도록 금일 현대백화점 측에 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언제 발송하실 예정입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늘 발송할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어떻게 보면 좀 현대백화점에서는 과한 요금일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일단 계약서상에 보면 어느 누구도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명명백백한데 엊그저께 우리 감사할 때 그 공단에서 답변한 걸 보면 무슨 원가계산을 다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고 오늘이라도 이제 22억을 더 납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어떤 못하겠다 소송을 하겠다든지 어떤 액션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건 그때 따라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일단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장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예비비 쓴 게 몇 건이나 되시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는 5건을 집행해서 지출액이 3억2,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예비비 쓴 내역을 보면 당초 예비비라는 게 그 뜻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 쓴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세곡동 윤선근 부의장 보궐선거 때문에 선거비용 쓰는 거 이런 경우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해당된다고 보지마는 나머지는 이래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달터마을 정비 및 달터근린공원 조성, 구룡·재건마을 개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이런 경우는 원래 당초에 예비비를 써야 되는 규정하고 좀 안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터마을 정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30년 정도 된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당초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게 25가구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에 책정했던 거보다 더 많은 이주세대가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이왕에 시동을 건걸 희망을 할 때 내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쓰게 됐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10억을 지원해 주고 추가사항이 한 29억5,000정도 되는데 그거를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구룡마을의 소방시설 이런 거는 작년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거를 빨리 물탱크를 정비를 해서 또 다른 화재피해라든가 이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그런 점은 사전에 어느 정도 생각을 했으면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 매뉴얼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예비비의 사용절차가 쭉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예산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는 그 과정에 매뉴얼에 보면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예비비 쓰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사전에 설명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선거관리로 해서 예비비 쓰기 위해서 와서 설명을 했다는데 오히려 그거는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똑 부러지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설명을 오히려 안 해도 괜찮은데 안 할 거는 하고 할 거는 안 하고 하는 그런 기분도 드는데 어쨌든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설명 하는 게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참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놨는데 앞으로 2016년도 예산을, 예비비를 쓸 때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전협의 없이 하실 건지 앞으로는 의회하고 사전설명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에 관해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편성과 지방의회 승인에 관한 사항이 이제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데 예비비 편성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지출 후에 승인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두 법령에는 사후승인을 받는 걸로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다만 그 지침에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의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에 그러면 과연 이 지침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지금까지 그런 사전설명이나 이런 사례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왜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그랬더니 그 이전부터 이 지침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어저께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행정자치부에 장윤정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직원이 책을 만든 책자를 만든 장본인인데 그 분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이게 377쪽에 있는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설명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해 보라 그랬더니 지금 기획경제국장께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산에 예비비 사용한 거는 사후승인을 받게 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예산액을 결정하는 게 의회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부서에 사전에 이래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하는 거는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저희도 이제 행정자치부의 재정정책과에 이 부분에 관해서 문구 해석을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이제 이게 말 그대로 377쪽이 참고자료입니다. 참고, 예산편성의 참고자료인데 그러면 이게 구속력이 있느냐? 그 쪽 얘기로는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이고
한용대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가끔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자기 편의주의에 의해가지고 필요하면 이 자료에 있다 그러고 자기들이 조금 곤란하면 참고자료일 뿐이라 그러고 그런 대답을 앞으로 하는 거는 좀 지양하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가 압구정 428번지에서도 그랬지만 시책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공단으로 내려 보내는데 공단에서는 그거는 참고사항일 뿐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다. 그러면 공문 보내나 마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알아라 하는 그런 뜻으로 보낸 거지 이거 장난으로 보낸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참고사항일 뿐이고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태도는 좀 버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요. 그게 지금 보면 377쪽 연관된 사항이 319쪽 보면 이게 책자에 예산편성 참고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구청에서 편성을 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라는 제도가 법령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상의 관례에 의해서 미처 예기치 못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끔 그런 목으로 예비비는 편성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목에 맞게끔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2010년도에 우리가 이제 예산지침을 보면 예비비 유보분이라는 게 있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거는 어느 경우에 쓰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이제 이게 지방재정법하고 이런 게 개정이 되면서 내부 유보금 제도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를 내부 유보금으로 이렇게 넣는 걸로 알고 있고 내부 유보금도 예비비항목 중의 하나로 잡힌 걸로 저는 지침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내부 유보금을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지금 보면 예비비로 집행을 성격상 못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종류에는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재해 예비비하고 내부 유보금 세 가지가 있는데 재난 그것은 딱 이렇게 목적이 돼 있으니까 그 목적에 써야 될 것이고 아마 유보금은 이렇게 유보를 해놨다가 돈이 남으니까 유보를 해놨다가 다음에 추경요인이 있을 때 그때 같이 써야 될 겁니다. 그렇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예산 의결하시는 과정 중에 삭감된 금액이 나오게 되면 일단 예비비는 1% 이내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을 못할 것이고 또 어떤 재해 재난 목적 저기가 있다 그러면 그 쪽에 편성을 하거나 그 밖의 돈은 내부 유보금 항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내가 어제 행자부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냥 내 생각인데 1% 이내에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0.1%도 1% 이내니까 예비비, 일반예비비를 싹 잘라가지고 다시 유보예비비로 넣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법에는 아무 이상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생각이 자꾸 와서 사전에 좀 상의하고 이렇게 쓰겠다 그러고 쓰면 참 좋은데 그냥 계속 그랬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지원과의 예산을 보면 학교 교육지원 해 가지고 일식 64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식 해서 64억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그게 조금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을 잡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일반회계 예산의 5% 이내에 편성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 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경비에 관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사항을 일식으로 했다 그러면 너무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물론 이제 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집행을 할 때 학교의 신청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거를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관해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국장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 64억의 내역이 뭐였냐 그러면 사업이 한 10개 종류가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아, 이 사업은 생각할 때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 이거는 너무 또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통째로 해가지고 그 일식 64억 해 놓으니까 내가 교육지원과 감사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구청예산도 인건비, 물건비 뭐 그런 거 할 거 뭐 있어. 그냥 통째로 예산 해가지고 6,600억 해 가지고 오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되지 그런 규모를 적게 보면 그런 식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 하고 기획경제국장님은 그 점을 감안해서 내일부터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교육지원과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경비 보조금 중에서 학교경비에 64억이라고 편성된 포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학교에서 요구한 액수가 너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더 조절을 해서 예산심의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될 예산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동장 분들이 전부 오셨으니까 동장 분들과 관련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전국 태극기 달기에서 달은 률이 제일 우수하다 그래서 대통령상을 탄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오완진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어떻게 우리가 운동을 해서 1등을 할 수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의 첫 번째 사업을 안보와 태극기 선양사업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각종 국가 기념일,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을 80% 이상 목표로 하는 것을 추진했고요. 그 행사 중에서 저희들이 거의 한 70% 정도 가까운 효과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우수한 사항이다 그래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대단히 수고하셨고 우리 강남구의 명예를 드높인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그 중에서도 강남구에서 제일 1등을 한 데가 어딥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가장 많은 곳이 일원1동 그리고 개포4동, 삼성1동, 신사동 이 정도 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좋습니다. 개포1동장님 나오셔서 우리 개포1동 아니, 일원1동이라 그랬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일원1동
완진
오완진위원
일원1동 동장 나오셔서 어떻게 해서 우리 동이 이렇게 많이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었는가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규형
이규형일원1동장
일원1동장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성함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규형
이규형일원1동장
네? 일원1동장 이규형입니다. 저희 일원1동에는 직능단체 전체하고 통장단을 통해서 국기를 많이 달아 왔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달아주는 경우는 극히 없었고 주로 단체장님들이나 통장단원 이분들을 활용해서 많이 달아 왔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달았습니까? 단체장들하고 기관장들이 달아줬습니까?
규형
이규형일원1동장
대개 주민들이 다 달았는데요, 홍보를 단체장님들이 하셨단 말씀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달은 게, 그렇게 많이 달았습니까?
규형
이규형일원1동장
거의 다 일원1동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자발적이라고요?
규형
이규형일원1동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일원1동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짜가 언제 게양하도록 돼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일원1동장
구청에서 지침을 주는데요. 저희가 약 3일 전 정도부터
완진
오완진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릴게요. 국경일하고 현충일 및 국경의 날 그리고 국가장법에 의해서 국가장 기간 동안 국기 달도록 돼 있죠?
규형
이규형일원1동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맞습니까?
규형
이규형일원1동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각종 구청뉴스나 그 다음에 구청의 지시 전달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장, 지금 국장 기간입니다. 국가장법에 의하면 제6조 조기게양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침을 하달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는 행정기관이나 이런 단체는 필수로 달고 각 주민들은 권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각 부서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에서는 조기를 달아 애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에도 널리 전파해서 국가장 기간 중에는 전 구민이, 전 구민이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일원1동에서는 전 주민이라고 했는데 몇 %나 조기를 게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형
이규형일원1동장
저희 일원1동에는 현재 관공서 같은 경우에만 달았고요. 일반주민들은 조기를 게양하지를 않았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지금 관공서는 물론 달았으리라고 보는데 전 주민이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데 주민들이 몇 %나 달았냐, 이걸 물었습니다.
규형
이규형일원1동장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하게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원1동에 조기를 달은 가정은 극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해서 국가장 기간 동안에 달도록 돼 있고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국기를 달아서 1등을 했다는 기관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오완진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마는 이 국가장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의식을 경건하고 좀 엄숙하게 진행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들이 국경일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국기를 달 수 있도록 하겠지만 전직 대통령께서 사망하신 엄숙한 분위기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중매체인 TV를 통해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애도의 뜻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국경일날은 방송에 안 나오고 그래서 구청에서 지침을 하달하고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8월 15일 광복절은 70주년 행사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홍보를 했지만 그 이외의 기간 동안에는 국경일에도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국경일에는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달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그러면 국가장법에 의해서 국기를 조기를 게양하도록 돼 있으면 100%는 못 달더라도 적어도 50%라도 달든지 이것이 전국 최고의 국기 게양률을 높인 우리 강남구 입장이지 내가 돌아다녀 보기에는 한 집도 이거 달은 거를 못 봤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걸 시인하세요. 딴 얘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지금까지 관 위주로 했어요, 관 위주. 직능단체, 통장 동원해서 태극기를 꼽도록 꽂이를 만들어 주고 태극기를 갖다가 꼽아주고 끝나고 나서 개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전부 회수해다 동에다 보관했다가 또 날짜가 되면 걸지 않으면 태극기 중간에 다 잃어버리고 파손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관에서 다 달아주고 떼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 위주에서 주민 위주로 전환을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원1동장 제 말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일원1동장
저희 일원1동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지역이 있고 아파트지역이 있는데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단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보면 국기를 자발적으로 많이 달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완진
오완진위원
일반주택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당일날 며칠 전에 외국 출장가고 없는 집은 비어 있기 때문에 달으라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강조를 해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통로계단을 올라가는데 밖에다가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꼽아가지고 비율을 높이고 다 그런 짓을 해 왔다 이 말이죠.
규형
이규형일원1동장
네, 저희 일원1동 같은 경우에는
완진
오완진위원
난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보다는 지금까지 주민을 계도하기 위해서 거의 강압적으로라도 계도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잘 했는데 이제부터는 주민 위주로, 스스로 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국기 달기를 해야 되겠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구를 점검을 한번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보통 주민들, 국민이 태극기를 다는 퍼센트가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왜 이렇게 태극기를, 게양률이 높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태극기를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각종 사업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 조직을 홍보활동을 해서 이분들이 주민들을 다시 홍보를 해서 태극기를 달아주는 이러한 정책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러한 시범사업 운영한 거를 전국 시군구 240개 시군구에 있는 부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 구청직원이 동 행정팀장이 나가서 직접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하지 않는 이상은 태극기 게양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게양률이 올라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태극기달기 운동을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하는 사항 아니에요. 잘했다고 하는 건데 이제는 관 주도에서 주민위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들어가세요. 지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구청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호텔에서 예비군 중대장들과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중에서 다른 건 다 모르겠, 관계없고 동대장들이 간담회 시에 구청장에게 건의한 사항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서면이 아니고 예비군 동대장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방위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 많은 단체가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왜 방위협의회는 주지 않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동대장으로서 방위협의회 회원으로서 당연히 할 소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방위협의회의 동대장은 지원본부장인데 동장이 지원본부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대단히 중요한 얘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향방훈련시에, 향방훈련시에는 평소와 달리 별도의 훈련장소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상황실도. 문화재단의 프로그램과 중복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학교로 쫓겨나서 했다. 어느 동이냐고 대라면 내가 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동장의 체면을 봐서 말은 안 합니다. 이게 강남, 안보1번지 강남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위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향방훈련시에 회의실을 빌려달,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협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임무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장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숙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협의회 보조금은 법률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한 못한다 그러는데 지금 방위협의회 조례 지금 수정작업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줄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동대장이 애로사항을 얘기한 게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생략하고 앞으로 우리 강남이 안보1번지답게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
문이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책자 327쪽 보면 창안등급 제안시상자의 선정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주로 이거는 직원 제안에 대한 건데 26개 목록이 올라왔는데 이게 하나도 채택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내용까지는 안 봤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제안, 마일리지, 인센티브라든가 또 한전부지 관련 호소문과 기타 현수막을 많은 구민이 자세히 읽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안이라든가 동 주민센터 및 공동주택간 쌍방향 홍보시스템 구축 이런 거는 제가 내용은 못봤지만 그래도 최우수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채택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이런 제도를 해 놓고 하나도 채택을 안 하면 누가 또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커트라인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선을,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직원들이 이렇게 그냥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26개 중에서도 가장 잘 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서 몇 명이라도 이렇게 채택이 됐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490쪽 보면 구민 우수제안자 선정내용 시상방침도 보면 지금 총 접수제안이 164건이 들어왔는데 채택제안은 단 두 건이에요. 그래서 채택률이 1.2%인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아직 언제 이게 시작해서 아직도 이게 심사, 2차 심사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결과가 안 나왔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64명의 이거는 구민 내지 공무원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채택 건을 아까 똑같은 그런 동기로 정말 주민들도 이런 거를 하면 이게 내 안이 채택이 됐구나 하고 더 많은 구민들이 참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내지 구민들도 동기부여 차원에서 좀 더 채택률을 높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경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이재민위원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직원제안제도라든가 주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1차적으로 직원제안제도 관련된 사항이 26건이 올라왔는데 직원제안제도를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실현가능성 그 다음에 창의성 이런 거를 봐서 팀장들이 1차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인 사항을 2차에 올려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 는 실현가능성은 있으나 창의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먼저 이런 것을 한 사업에 대해서 제안제도기 때문에, 제안제도기 때문에 실현가능성만 가지고 이거를 판단해서는 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단 한 것이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주 심사기준이 실현가능성하고 창의성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실현가능성, 창의성 그런 것들을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기준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하나도 채택이 안 되는 건지 해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게 우리 강남구청 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곳에도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점수배정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고요. 말씀마따나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직원제안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좀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다소 아쉽지만 그렇게 채택률이 낮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께서도 제안을 많이 해 주시는데 여기서 주로 들어온 사항들이 우리 국민신문고라고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제안제도 그런 코너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국민신문고라고 행자부에 있는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전국에 있는 분들이 이 안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뿐만이 아니고 그 업무에 관련된 해당 지자체에서 전부 다 보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창의성 부분에서 좀 낮고요. 그래서 올해 접수된 164건 중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금 까지 된 게 채택제안이 두 건입니다. 채택제안이 두 건인데 하나는 구청 엘리베이터 외관에 그림을 넣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 하나는 재건축을 하다 보면 흙이 남는데 이 흙을 갖다가 대모산에 뿌려서 밖으로 나와 있는 뿌리들에 덥자 그런 제안이 두 건이 일단 채택이 됐는데 그거 역시 엘리베이터는 보니까 다른 외국이라든가 다른 일반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직접채택으로는 선정을 안 했고 노력 정도로 해서 제 기억에 10만원인가 20만원 정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대모산, 구룡산 흙 뿌려주자, 이거는 장려상 부분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제 기억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쨌든 그렇게 노력이나 장려라도 단 5만원이라도 그렇게 많은 구민들이 이게 구민들도 발표하면 알 거 아니에요. 누가 됐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도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 부분이나 장려 그런 스타일로라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구에 위원회가 저한테 접수한 게 190 몇 개였지? 제가 받은 게 149개, 94개 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 6개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5개 위원회에 지금 걸쳐있는 분도 계시고 또 4개 위원회가 지금 다섯 명입니다. 4개 위원회 5명이고 그 다음에 3개 위원회가 18명인데 이 자료도 사실은 저한테 준 자료가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서면질문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았을 때 나중에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 준 거는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별로 줘서 참 보기가 좋았는데 본위원이 이거 답변서 서면질문 했을 때는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국과별 없이 행정자치 나왔다가 복지정책과 나왔다가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위원회는 이게 어느 과, 국과 소속인지도 모르게 그런 위원회도 많아서 자료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앞으로 위원들 자료 제출해서 답변하실 때는 상세히, 보기 쉽게 이렇게 잘 성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 드리고 지금 제가 여섯 개, 다섯 개 이렇게 몇 명, 몇 명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감사과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이것도 사실 제 답변자료에는 빠져있었어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자진흥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가 8개,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8개 위원회가 사실은 우리한테 준 답변서에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대안은 이런 거를 위원회에 넣을 때는 정말 위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하고 심의를 하는 건데 이거 만들기 전에 정말 그런 담당 총괄부서하고 상의도 하고 법적 근거와 권한 같은 거를 명시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면 지금과 같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타 자치단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거기에 이제 설치 절차라든가 위촉이나 해촉에 대한 그런 게 아주 조례로 잘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제 위원회 위촉을 하면 거기 이제 1, 2, 3, 4 몇 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서 각호라는 거는 특수전문분야에서 참여할 사람이 적다든가 아니면 특정안건을 처리한 후 바로 해산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예외를 시켰는데 이렇게 조례를 좀 제정해서 운영을 제대로 총괄부서를 정해서 제대로 관리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그 위원회는 일단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게 중복하지 않도록 제가 당부드립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행정감사자료가 부적정하게 잘못 위원회에 전달되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현안관리 부분에 관해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우리 담당,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추려서 빠진 거라든가 누락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중복참여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곳에 들어가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론 이제 일면 타당성 있는 부분도 있고 일면 또 한 분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참여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당부서와 또는 결과론적으로 구청장님까지 보고를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그 조례를 한번 보고 우리 강남구에도 이런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위원회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하여튼 경기도뿐이 아니라 강원도도 있고 가평군도 있고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각종 위원회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할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답변을 못 받았어요. 다른 과는 다 받았는데 세무관리과에서는 답변을 안 주셨는데 왜 그런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줄 수 있는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를
재민
이재민위원
자료가요. 체납징수 전담반이 징수한 세외수입 징수한 현황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거하고 지방세 과오납 환급한 건에 대해서 현황을 달라고 지난번에 했는데 아직 오늘까지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마 오늘 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도 자료가 못 받았다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감사 중에 했으면 사실 그 다음 날은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바로 찾아서 위원님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어제 청담동의 한류스타 협동조합 분들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강남에 이 사람들이 관광 오기 전에 자기 나라에서 출발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강남을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는 그거를 전화번호 플러스 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청담동 한류스타를 가면 청담동 무슨 음식점을 치면 거기에 대한 안내가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미비해서 본인들이 그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개포4동, 개포4동 뭐였더라 웹사이트가 주민센터, 개포4동 주민센터 웹사이트 그때 우리 동장님, 우정수 동장님 개발한 웹사이트 보면 치면 그러니까 모바일로 지금 우리가 다 휴대폰 갖고 있는데 쳐서, 그 음식점을 치면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음식메뉴가 다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우리 관광진흥과 하고 우리 우정수 동장님 웹사이트 관련해서 서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우리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관광객이 오면 여기서 정말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본인의 그것만 하고 바로 가는 것보다도 강남에 온 김에 구경도 하고 먹거리, 즐길거리를 즐기고 여기서 우리가 사실 돈을 여기서 쓰고 가게 만들어야지 그게 관광진흥과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번에 의료관광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소하고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해서 서로 이렇게 공통사항 접목을 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강남에 와서 정말 돈을 많이 소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정수 동장님 웹사이트하고 우리 어제 한류스타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관광진흥과장이 서로 이렇게 연결 좀 시켜주셔서 그 두 아이디어를 접목을 하면 좋은 그런 저게 나오겠다, 웹사이트가 개발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제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좋은 말씀도 있었고 또 저희가 참고해야 될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모바일을 이용한 오시기 전 관광안내 그런 제안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현행화, 현행화가 중요하고 또 어느 지역에 어떤 품목을 넣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나 방대한 자료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고민을 잠깐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포4동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서 좋은 저기라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 반영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요. 방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우리 한류스타 1차, 2차, 3차 있잖아요. 2차, 3차 그쪽만 해도 그쪽만 위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데만 다 해도 개포4동에만 1,000여개 이상 음식점이 그때 합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류스타거리만 우선적으로 해도 성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류스타만 하더라도 음식점도 있고 그 다음에 카페도 있고 다른 이제 성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품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망라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이 해 놓으면 영속성 있게 계속 업소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현행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그게 이제 결국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 그 다음에 그게 운영, 유지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방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 봤다는 것이고 그 제안에 관해서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요. 저번에 우리 개포4동 동장님 내가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중에 웹사이트 이렇게 해 놓으면 관리는 음식점들이 각자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해 놨던데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도 운영주체는 있어야죠.
재민
이재민위원
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운영주체는 있어야죠.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운영주체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면 될 것 같고 본인들이 이제 거기다 더 수정을 한다든가 자기,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아니면 카페에 해서 다 사진으로 올려서 메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딱 쳐서 청담동 한류스타거리 하면 거기 있는 음식점 쫙 나와가지고 음식점에 관한 거는 주인들이 하게끔 발품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개포4동 보니까 발품을 많이 파신 것 같아.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발품을 파는데 업소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그레이드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업소가 들어오면 새로운 업소를 넣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업소가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데를 빼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방대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제안 자체는 건설적이고 좋다 검토는 하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총괄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제가 일감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도 우리가 관광진흥과의 존재가 있으니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민위원님께서 자료요청 부분에 우리가 행감 중에 했던 자료들이 우리한테 제출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과별로, 국별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그때 보고 우리가 마지막 보충질의를 할 때 그때 자료로 쓰기 위한 것인데 아직까지 도착을 하는 아직 제출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명단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우리 강남구에 자문단을 운영하는 게 또 자문단은 몇 개나 있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단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분류를 못해 봤기 때문에 숫자는 모르겠고요.
문인옥위원장
그것도 한번 현황을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우리 전체, 구청 전체 자문단의 현황하고 거기에 참가자문위원이라고 하나요? 자문위원이 얼마나 중복되게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도시관리공단 한용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현대백화점 주차장 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주차장 인상분에 대해서?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금일 중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예정이에요? 오늘 보낸 게 아니고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늘 안에 보낼 예정이에요.
문인옥위원장
오늘 안에 보낼 예정이라, 그때 우리한테 답변하실 때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기억이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추가요금에 대한 납부요청 공문은 오늘 안으로 보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는 보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때 외부 용역업체에다가 원가계산을 용역을 줬다고 했죠, 두 개의 업체에다가.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액수를 전달하실 예정이신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아까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약서에 그렇게
문인옥위원장
명시가 돼 있으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상된 요금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현대백화점 측에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외부 용역엽체에다가 맡긴 거는 괜한 짓을 한 거네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름대로 참고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문인옥위원장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두 군데다 용역을 주셨는데 그거 지금 갑자기 행감 중에 바뀌신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계약서상으로 해서 인상분을 통보를 하실 거죠, 공문으로?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늘 안에? 분명히 그것도 공문을 먼저 보냈다고 아마 공문, 전화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야기를 했다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간 용역업체에 준 것에 대해서는 괜한 짓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그것을 아침에 확인해 봤더니 공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 이야기를
문인옥위원장
백화점에다가
한용대위원
네, 현대백화점에 그냥 구두로 통보를 말로 했기 때문에 별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공문으로 다시 하라고 그렇게
문인옥위원장
아, 구두로 한 것을 이제 증거를 확실하게 해서 공문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그 말씀이신 것이에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자료 관련해서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재민위원님도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행감 때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건소에서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도 보니까 아마 그 내용이 시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뭐 업체 이름도 다 000 이렇게 왔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위원회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는 해당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회에다가 이름을 000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행감에서는 맞지 않고요,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 나머지 행감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자료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덧붙여서 개인 위원이 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을 했어도 우리 행재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한테 달라는 그 취지보다는 정식적인 문서의 형태로 전체 위원회에 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행감자료에는 행정재경위원회 뿐만 아니라 복지도시위원회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때 토의된 내용에 대해서 파일로 정리해가지고 드리도록 그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노조와 사용자간 회의내역이 왔습니다. 내역은 잘 봤는데요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회의날짜가 언제고 회의록이 있고 누가 참석을 했고 내용이 무엇이고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내용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협상내용은 이랬고 교섭결과는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쓴 그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보기 위한 자료 요구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회의록 양식으로 되어 있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주십시오. 지금 직원 사기진작 제도 운영 종류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여기 보면 집행률이 51%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전 직원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소외된 직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기진작 예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요 우선 위탁교육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대학, 대학원. 그래서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예퇴직이 저희가 좀 있을 것으로 왜냐하면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서 조금 집행률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문백한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 중에서 소외되는 그런 직원이 없도록 적극 잘좀 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행감 때도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는데 주차단속 할 때도 특히 아파트는 관계 없지만 주택가에는 우선주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본인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데 위법주차 때문에 견인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보면 법적용을 잘못한다든지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행정국장한테 얘기 드리는데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세곡동쪽에 보면 가게에 도로를 좀 인도를 좀 점령했다고 해가지고 많은 벌금이 나와가지고 그 벌금이 부당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대지경계선까지는 물건을 내놔도 큰 문제가 없고 대지경계선에서 인도 나온 것에 대해서 계도하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전체를 벌금을 매겨가지고 부당하다고 와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행정소송에서 무효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법적용이라든지 교육, 직원들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병호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대지, 사유대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업무 흐름에 대해서 동장들을 통하든 아니면 과장들을 통해서 간에 직무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그리고 또 보면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특히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공원녹지 우리 수서, 일원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지를 훼손했다든지 또 녹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과장이나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고발이나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행정적인 서류를 하고 난 후에 적극적으로 소통해가지고 주민들을 힘들지 않게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그것은 칭찬할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그것을 본보기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역에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LH나 SH에서 토지를 분양하지 않습니까? 분양하는데 교육용 부지 하고 문화부지 또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거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또 밀집해 살고 또 평수가 임대기 때문에 10평, 11평 짜리에 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할 그런 공간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수서·일원동에, 세곡동은 뭐 그런 부지에 대해서 먼저도 1,000평 정도 60 몇 억 주고 샀지만 일원·수서에는 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당 건너편에 보면 용지 이제 조성원가로 3분의, 현 시세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의 미래의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용도는 아마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세곡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1,000평 정도의 용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미 해서 정리되고 있고 일원동쪽 같은 경우에는 김현기 시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아마 협의를 서울시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까지도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은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더 앞으로 학교를 개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서관이 많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학교를 개방해가지고는 어렵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에 임대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부지를 몇 년, 7년〜8년, 김현기의원이 지금 한 3선 됐는데 전부터 계속해서 했는데 마침 거기에서 녹지를 풀어가지고 그런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서관을 한번 적극적으로 물론 우리구에서 연 1,700억 정도해서 n분의 1로 나누면 1,400〜1,500 정도가 서울시로 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해 주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수서·일원지역의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구 재정이 좀 어렵지만 구 재정이 닿는 데까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병호위원님이, 아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는데요 집 앞에 이렇게 주차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차가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 그러면 제가 민원을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 구청 주차관리과에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 해야 되나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민원콜센터가 있습니다. 공단 내에 민원콜센터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인옥위원장
보통 민원인들이 민원콜센터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114로 물어봐서 강남구청에, 강남구청 불법주정차가 어디냐고 물어봐서 구청 전화번호를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남구청 전화번호를 물어볼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때 강남구청을 검색을 해서 했을 경우에 제일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청을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하고 강남구청을 114로 물어보든지 검색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공단 민원콜센터 1544-2113으로 전화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암기도 못할 뿐더러 알고 있는 사람 극히 드물 것이란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예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이.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어제 제가 월요일날 질의를 하면서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이 지원을 나와서 주차단속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주차단속 공무원이 공단으로 파견을 나와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단속 업무는 공무원 업무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 주차관리과에서 채용을 한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주차 그 공무원들이 주차관리과 소속의 공무원인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이지요, 다만 이제 그분들이 근무를 공단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뿐이지 지휘는 구청의 주차관리과로부터 지휘를 받고 공단은 다만 단속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보조업무를 사실 맡고 있습니다. 또 민원콜센터인 경우도 그것은 구청으로부터 저희가 공단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단속업무는 당연히 구청에서 주관을 해야 될 업무고 민원콜센터는 현재 공단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콜센터 전화번호를 그렇게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사이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첩이 되는 그런 전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콜센터에 대한 이 전화번호에 대한 그 사항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그게 우리가 단속을 해서 발송을 하고 의견진술을 하고 이런 안내도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인데 주차관리과에는, 이제 주차관리과에도 가면 접속이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내가. 바로가기를 누르면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공단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랑 그것이 공단에 있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공단에 있는 사무실에 주차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공단에서, 그러면 근무평가나 출퇴근 체크나 이런 것은 누가 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출근체크는 물론 주차관리과에서 하지만
문인옥위원장
사무실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체크가 됩니까? 그것이. 물론 뭐 지금은 다 기계로 하게 되어 있지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하신 대로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근무점검 이런 것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민원이 왔어요. 그러면 전화로 안하고 직접 방문을 할 수도 있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방문을 하게 되면
문인옥위원장
구청으로 가요? 공단으로 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민원콜센터 내에 거기 상담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공단에 있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그분이 상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 것이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지금 공단에서 떠맡아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주차업무에 관해서.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단속에 대한 것은 구청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그것은 공단에서 할 수가 없고 단속 이외의 과태료 부과라든지 의견진술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보조적으로 공단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인옥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지요? 우리가 과태료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과를 할 수 있는 징수권자가 공무원이 해야 되지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공단이사장인 제가 그것이 뭐 해야 된다 여기서 해야 된다 저기서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드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맞아요, 곤란하실 것 같아서 이제 공단을 업무는 여러 분야에서 지금 사업비, 예산비를 받고는 있지만 총괄업무는 기획예산, 기획경제국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업무가 지금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왜 언제부터 이렇게 주차관리업무를 공단에서 하게 됐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지금 업무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한번 답변을, 뭐 총괄하시는 국이시니까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법적인 것이라든가 이것이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교통국장이 아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공단으로 그 업무가 넘어갔을 때에 그런 법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차하고 이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죄송스럽지만 정확한 것은 안전교통국장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또 국이 달라져서 이런 것은 그래도 국장회의나 간부회의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좀 업무를 가닥을 내줘야지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전달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이 차량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산타페가 이동형 CCTV단속 구청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복지 안전교통국에 감사자료 자동차보유 그것을 확인을 못했지만 거기에도 나와 있고 우리 공단에도 나와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청 소유, 여기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보유현황을 말하라고 했는데 구청 소유 자동차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공단의 차량 보유현황을 보고를 하게 되면 물론 구청 소유의 차량이 소속은 구청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주차단속과 관련된 공단 전체적으로 보면 활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당연히 그 소속, 그 다음에 그 통계는 구청 차량 거기에
문인옥위원장
같이 들어 있겠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입장에서 보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구청으로 갔다가 안내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단 안내는 인터넷 접수는 구청 주차관리과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방문접수는 공단 또는 구청으로 되어 있고 구청 주차관리과에서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민원콜센터로 안내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갈 때 주민이 접근을 할 때 왔다갔다 하다가 이게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러다가 시간을 놓쳐서 정말 의견진술을 내가 지금 부당한 정차가 잠깐 했었는데 혹시 붙어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의견진술 할 기회를 놓친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1544-2113을 누가 알 수가 없어요. 구청으로 전화해서 주차관리과 그러면 거기서는 또 공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ARS가 계속 돌아가면 듣기도 어렵고 상담원 연결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의원이 돼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것이 불법주차 때문에 단속돼서 받는 민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탁을 안하고 하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그것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병호
김병호위원
아까 우리 제가 일원1동에 한 30년 정도 살고 구의원 한번 했다 또 그 다음에는 안하고 또 했지만 우리 오완진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원1동의 태극기 달기를 두 번 정도 아마 1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1동 제가 보면 주민자치나 또 단체장 모임에 가면 항상 태극기에 대해서 지역 조를 짜가지고 분담 각 주민자치는 무슨 분담이 있죠? 지역 뭐 화단가꾸기, 뭐 가꾸기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열심히 해 가지고 그 전에 하숙자 위원장 있을 때도 1등을 한번 하고 지금 위원장이 바뀌었는데도 1등을 했는데 우리 지역은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홍보드리고, 말씀드리고 다른 데 같이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민간인이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동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완진
오완진위원
강남구청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일원1동 얘기가 아닙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관광에 대해서 자꾸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가 나고 있는 것을 많이 접하고 계시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의료관광이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한 지가 3년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 5년. 2012년
10년부터 했나요?
그래서 의료관광 협력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협력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똑같이 강남구에도 그게 같이 좀 이미지가 실추가 되기 때문에 그 의료관광 협력기관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항상 우리 행감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양적인 팽창보다는 그래도 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에 물론 아실 거예요. 협력기관이 탈세를 했던 기관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하물며 사망 그런 의료사고가 있었던 기관도 있었고 또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이 많이 접수된 그런 의료기관도 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많이 된 기관도 의료협력기관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위촉을 하면 그 다음에 해촉되는 경우도 있어요?
위촉기간이 2년이면 그 다음에 다시 새로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해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촉되는 의료기관이 있었나요?
그럼 우리 강남구 협력기관이 아니고 의료관광 지정기관
그러면 지정한 후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지정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도 지정은 가능했었나요?
그게 점수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제가 강남구를 검색을 해서 제가 이게 7월달에 난 자료인데 물론 언론을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요즘 언론들이 하도 너무나 자극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눈에 띄게 하려고 “수상쩍은 의료장사, 언니 강남으로 와요. 병원 섭외해 줄게.” 이런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죽 보다보면 협력기관에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린 의료기관들이 불명예스럽게도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잘못된 기사였다면 어떻게 정정보도 신청을 했나요?
할 수는 없나요?
그럼 강남구가 같이 들어 있잖아요? 지금 강남구하고 수상한 공생관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허위보도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임기 기간 2년 내에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준에?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196개 우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196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전부 강남구 의료협력기관이라고 현판이 다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 현판이 붙어 있으므로 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래도 관공서를 믿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료기관에서 어떤 사소한 잘못이 일어나도 이것은 강남구가 일단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책임이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어도 책임은 강남구에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언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게 허위라면 그 해당기관들, 기관들을 통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강남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72쪽에 의료 박람회 최근 5년간 참여기관, 의료기관을 했는데 이게 특정 피부과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 번도 안빠지고 참석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010년에도 2번, 11년에 3번, 12년에도 2번, 13년에도 2번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갈 때 9개에서 12개 정도 의료기관이 10개 내외로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의료 협력기관을 우리가 보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기회가 없어서 못한다든지 루트를 몰라서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건데 한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알잖아요. 자생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조금 점수를 적게 주고 196개 중에서 10개가 만약에 간다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게. 한 20대 1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매번 특정 피부과가 간다고 보면 남들이 볼 때 같이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특혜의혹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럴 빌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소업체들은 참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했던 거, 참여를 했던 능력이 되는 병원들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멍석을 깔아 주었으면 자기네들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줬으면 되는데 끝까지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홍보를 더 해서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까지 참석하지 못한 업체한테 다양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현장감사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운 기획경제국장, 이창훈 행정국장, 서명옥 보건소장, 김상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경청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자료제출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하신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제기를 통한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나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고민하여 강남이라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품행정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나 예산집행 사항이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예산은 효율적이고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여 시행착오와 재발방지는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으며, 이번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번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부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명단 등의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또다시 법령해석으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는 소모적인 이런 문제로 인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명단을 요구하는 목적은 장기위촉으로 인한 행정의 편향성을 방지하고 위원회에 중복해서 위촉되는 위원이 없는지, 이해당사자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출하는 자료나 서류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같이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서류나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거듭 강조 드립니다. 둘째,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 문제입니다. 예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부부서에서는 일반관리비에 사업예산 수억원을 편성해 놓고 사업예산으로 전용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계획도 없이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부서 이기주의 행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예산변경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예산변경을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는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철저한 예산편성 심사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예산 편성기준과 집행의 문제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 예산으로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무려 170억원이나 편성되었고 이 중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64억은 세부사업으로 일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포괄예산 편성이 관행처럼 행해짐으로 인하여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통제하기가 어렵고 사업부서의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집행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명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지만 일부부서에서는 사업비 중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본래 편성한 예산사업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에 임의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협의하여 원칙과 기준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기부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서면심사로 대체하거나 사업부서에서는 협약을 통하여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간 협의가 미흡하여 조경수목 7,000만원 상당이 기부되었으나 재산관리부서의 공유재산 증감항목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부라는 명목으로 협약을 맺거나 협찬이라는 방법으로 기부를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인 기부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기부는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매우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자발적 기부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기부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기부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표창을 하는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구청의 처리결과를 보면 모두 “추진완료”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완료라는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한 부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지적사항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응당 우리 위원님들께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는 자세와 행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실한 행동을 보인다면 개선 성과가 미흡하고 결과가 다소 미진하더라도 구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기만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투명하지 못한 행정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직은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선진화담당관이라는 행정기구를 신설하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실질적으로는 도시선진화추진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설치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직을 폐지하지도 않고 한시조직인 도시선진화담당관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기구 조례나 정원 및 예산 관련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보건소 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기구 조례에 출장소 형태의 분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서는 분소가 아니라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임의적 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부서장께서는 법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다른 기관에 대한 권한침해 문제입니다.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되며 자기의 사무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 관련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교육발전자문단 같은 경우 학교에 예산을 지원한 후 강남구가 직접 자문단을 위촉하여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자문단의 수당을 지급케 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소관 사무에 대해 월권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사랑방 같은 사업의 경우에도 자치단체장이 학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교육관련 업무는 학교와 학부모에게 맡기고 구청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덟째, 특정부서에 포상금이 집중되는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성과위주로 선정되기 보다는 구청장의 관심사업 중심으로 포상금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이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다수의 직원들에게 소외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신상필벌은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이 공무원만 아니라 기간제, 무기계약직과 공단이나 재단까지 포함하여 모든 직원이 열심히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나타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강남구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이 지금까지 시정을 바라거나 개선을 요구했던 것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요구하는 점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강남구 발전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어느덧 2015년 을미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사태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자영업자들께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한전부지 문제로 인한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우리 직원들도 업무협조와 인사문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 희망의 병신년에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협치하는 행정으로 소통하고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활성화되어 “주민이 행복한 강남” 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문인옥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