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제244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법제처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과 관련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에서 개정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행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 규정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시 입법예고 생략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공청회 개최 시 공고할 사항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이 해당 조문에서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였으며 이 외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제15조제8항의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아마 이게 법제처에서 그때 개정사항들이 많이 올라오다보니까 그때 약간 이 부분은 나중에 하자 이렇게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제가 띄어쓰기 하나만 좀 지적할게요. 11조2항의 5호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인데 거기 발표 띄고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발표신청하고 띄고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발표 띄고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이렇게 해야 올바릅니다. 이상입니다.

2조, 그러니까는 법 제11조2항의 5호.

앞에 “발표신청”이라고 했죠. “발표 신청”을 붙여 썼어요.

발표 띄고, 띄어쓰기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청년 실업의 증가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추진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시책 강구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마련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청년 취업 지원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보조금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의 종류에는 청년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 양성사업, 청년 인턴십 사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5일부터 2015년 10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청년취업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강남구 청년 취업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오게 돼서 일단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2조의 청년이란 데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리 강남구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그 청년이란 정의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를 강남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그러니까 청년이란 이 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걸 한번 제의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거기서 청년이란 거기에는 조례가 정의에서, 목적에서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맥을 같이 하고 또 이제 타 구 조례도 제가 다 봤는데 또 그렇게 광진구면 광진구, 동대문구면 동대문구 해서 자기 구를 다 지정을 해서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청년이라고 하면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겠나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본위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라고 해야 이 범위가 더 이 모든 거를 예를 들어서 제5조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조금 지원의 1항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1항의 3호를 보면 청년 창업 지원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취업도 일정한 직업을 갖게 해 주는 것도 취업이지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야 이 청년 창업 창출을 하면 취업하고 창업을 같이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광의의 뜻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저는 우리 조례 제명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로 바꾸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경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적인 제한을 청년 인턴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청년 인턴십 취지가 우리 강남구 청년을 고용 촉진을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 면으로는 강남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훌륭한 인재들을 이렇게 연계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 제안을 강남구로 해 놓다 보면 청년인턴이 수요만치 한정이 되기 때문에 좀 풀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제명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취업 지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저희도 창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제명이 자칫 취업 지원 쪽으로 해서 하면 다 포괄적인 의미는 있는데 좀 한정적인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 싶어서 위원회에서 이재민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제명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는 그 제안에 따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취업도 일단 직업 갖게 해 주는 거고 똑같이 일자리 창출도 그런 거를 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하면 취업 내지 창업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광의의 뜻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된 조문을 봤더니 한 8개조 정도가 용어를 그렇게 변경을 시키면 될 걸로 일단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에 관한 일자리 관련된 법안은 오늘 이제 제정을 저희가 의회에 올린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고치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에 관한 연령들이 조금 산재가 돼 있더라고요. 청년이라는 정의를 보면 원래 15세에서 29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또 저희가 34세까지 돼 있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이제 우리가 참여자격을 인턴을 35세 이하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청년고용이 그 전에는 29세로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고용부라든가 서울시에서는 군대 갔다오고 청년들이 고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34세까지 나이제한을 전체적으로 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세로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는 34세로 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자격에 35세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34세로 맞추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청년고용촉진법에는 29세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청년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거를 그런데 지금 청년의 나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34세까지 이렇게 고용부에서도 인턴자격을 그렇게 주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인턴자격을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도 그 추세에 맞춰가지고

예.

아니, 거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그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2013년도 10월 30일날. 지방공기업법에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법들이 이제 나이들이 여러 가지 혼재가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청년 고용문제기 때문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우선이겠죠. 그렇지만 그 법에 따르다 보면 너무나 청년을 한정시켜서 우리가 일자리를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령도 있고 공기업법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제한 부분은 그렇게 좀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문백한위원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에 인턴십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조례에 보면 5조1항2호에 보면 민간부분의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인턴십 사업이 이 조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전환 시까지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턴기간 3개월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7개월 해서 최장 10개월까지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 지원금도 있습니까?

예, 지원금은 구청에서 인턴이 이제 140만원 이상이 최저 임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0만원을 준다 그러면 구에서 8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60만원 이렇게 지원하게끔 돼 있고요. 거기서 임금을 더 준다 그러면 저희가 100만원까지 150만원 할 때는 90만원, 160만원 이상일 때는 100만원까지 이렇게 차등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임금부분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1년에 한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기준해서 저희가 2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여기서 정규직 전환을 한 150명 정도로 목표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2015년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117개사에 149명이 인턴으로 채용이 됐고 인턴 수료 인원 12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율이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76.6%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선웅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되게 아쉬운데 그 팀장님께서는 여기 일자리정책과에 혹시 언제부터 오셨습니까?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4일자로 왔습니다.

작년 7월이요?

예.

동료위원인 이재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약간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계속해서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인턴십이나 무역&클라우드마스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사실 그 당시는 저희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나 이런 법에 근거해서 업무 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바뀌면서 저희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제정하도록 저희가 이게 돼 있어서 한 거고요. 지지난 회기 때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 이관수위원님이 의원발의로 아마 청년에 관한 조례를 아마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부결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도 이제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는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보조금 관련 해서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작년에 이 지금 오늘 이번에 제출하신 이 조례안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쉽게 말해서 더 괜찮은 조례안이 나왔었거든요? 또 이재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년 취업 지원은 너무 조금 그 범위를 제한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관수위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이 발의한 그 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지금 다른, 여기 다른 구도 보면 다 청년지원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창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이 부결되고 더 조금 후퇴한 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좀 더 조례에 통과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작년에 혹시 왜 부결된지 아세요, 우리 팀장님은? 작년에 그 일자리 창출안이 왜 부결됐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일자리 창출안이 보류된 이유는 상위법령에 다 있는 내용을 중복해서 포함한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보류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하신 이 안은 상위법령이랑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설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새로운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새로운 특별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게 올라왔을 때는 조금 전의 여선웅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고용부분에 관해서는 청년고용 부분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고용정책기본법하고 그 다음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 이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할 경우에, 할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는 사업비, 2016년부터는 운영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명시를 해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논란의 또 앞으로 이게 꺼리를 없애기 위해서 보조금 부분을 명쾌히 여기서 해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게 그것도 작년에 12월 보니까 자료보니까 12월 1일이거든요. 그 내용도 작년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예상을 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바뀔, 개정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하자고 했는데도 저희가 부결된 거거든요. 그거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은 아니고 집행부는 정확히 이제 제명 이야기도 바꾸자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또 집행부 그때 계셨던 과장님이 정확히 여기 회의록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굳이 상위법령에 있는 거를 새로운 부분도 없는데 굳이 할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 조금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아까 이재민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동의를 하는데 청년 취업이 아니라 이거를 좀 포괄적인 제명을 더 바꾸고 그리고 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 조례안이 조금 더 완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때 의회에 이관수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을 때 그 내용하고 현재 내용하고 물론 이제 같은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 지방재정법 부분이 개정이 됐긴 됐는데 행자부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명쾌하게 보조금 부분이 어떻게 굴러갈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도 명쾌한 답을 못 썼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여선웅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좋은 조례안이 대표발의가 됐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런 사항, 또 올해 상반기의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행자부에서도 나름대로 입장이 정리됐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늦은 감도 있고 아까 우리 여선웅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위원님께서 관련된 그런 조례가 됐을 때 그때 부결이 됐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요청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청년실업률이 2014년 4/4분기에 보면 8.3% 그 다음에 2015년 3/4분기를 보면 8.4% 그 외의 실업률을 보면 청년실업률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4/4분기 때, 14년 4/4분기 때보다 0.1% 적지만 그래서 이게 29세 이하인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원은 지금 명쾌하게 저기 돼 있는 건 없고요. 사실은 이제 실업률 부분에, 청년실업률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실업률하고 체감실업률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학교에 다니는, 취업이 안 돼서 학교에 다니는 저기도 있고 또 군대 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취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업률 부분에 있어서는 통계상에 오차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체감실업률 부분에 얘기할 때는 많게는 20%에서 30%까지도 얘기합니다, 청년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명쾌하게 숫자로 저희가 정리돼서 갖고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대충 10%에서 20% 사이가 몇 명, 몇 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시겠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일자리창출에 관련해서 세 개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내역은 예산금액을 보면 22억7,462만9,000원이던데 무역마스터&클라우드마스터라는 것은 무슨 사업이죠, 사업내용?

양승미위원 질의에 계속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마스터&클라우드마스터 그리고 섬유수출 전문가 양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마스터 과정 그 다음에 스마트 클라우드 마스터과정, 섬유수출과 전문가과정이 이렇게 개설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강남구 청년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청년들이 거기에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합격을 하면 이 과정을 들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과정에 선발이 된 그런 우리 강남구 청년들에게 무역마스터들에게는 개인부담액 300만원인데 이 300만원에 대해서 일반구민은 50%,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저소득층 청년들에게는 100%를 이렇게 제공을 해서 이 청년들이 이 과정을 수료한 후에 취업이 되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창업을 하면 창업에 대한 규모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규모 내지는 범위가 명시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즉 창업에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조1항3호에 청년창업 지원사업 이거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전부 다고요. 그 다음에 이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청년창업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지금 없으면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청년창업에 대한 거는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사업에 대해서 그게 다 나옵니다.

그 부분이 다 나와요?

거기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재민위원께서 한번 다시 더 정의를 한번 더 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저기 안 됐다고 했는데 창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가지고 1. 창업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3. 창업 마케팅 지원사업 4.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지원 및 상담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신에 그 기준,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예산범위라든가 범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인데

그거는 거기 제5조에 보면 운영에 나오는데 제4항에 따른 지원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아마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연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어 2012년 9월 시행되었는 바 우리구의 경우 기존 일부 수수료가 지방자치법 규정 표준금액의 위임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가 있어 개정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며 그 외 일부 개별법령 개정과 관련된 수수료들은 개정법령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조정하거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표준금액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체육과 34종, 환경과 6종, 의약과 3종이며 개별법령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여권과 9종, 자동차민원과 35종, 건설관리과 2종으로 6개부서 총 88종입니다. 개정대상 수수료 중 금액인상은 18종, 금액인하는 13종, 신규 39종, 명칭변경 10종, 법 규정에 없는 항목 8종은 삭제이며 자세한 변경내용은 별첨 신구별 대비표와 같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5일부터 2015년 10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기간 내에 의약과, 건설관리과, 자동차민원과가 의견을 제출하여 해당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2년에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2012년 3월에 개정이 돼 가지고요. 12년 9월달에 시행이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금액에 맞춰서 이걸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전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이걸 개정하는 것을 이번에 현행법에 맞춰서 이것을 전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이제 법령 개정 시행은 2012년 9월달부터 됐는데 그 동안 이게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게 안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규제개선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수수료 부분을 골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 하반기쯤에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3개과, 3개과 부분들이 조례개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규제개선 차원으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마따나 2012년 시행이 됐었으면 빨리 빨리 개정이 됐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선 차원으로 발굴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거를 전부 다 개정이 안 된 데는 개정을 시켜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돼서 늦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개정을 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형평성에 맞아야, 타 구하고 우리구만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타 구하고 여기 인근의 서초, 송파가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요. 서초, 송파보다도 저희들이 여건이 더 다른 것은 반영을 하고요. 그렇지만 과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 승인을 받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는 표준금액의 50%를 전부 증가를 했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저희는 50%를 적용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환경과, 의약과는 표준금액대로 한 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한용대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이게 여기에 보면 그렇게 두 건이나 되는데요. 발생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타 구 형평성의 기준을 고려해서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는 3종이 표준금액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표준금액은 1만원인데 가령 우리 구에서 받은 것은 1,000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표준금액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부 표준금액의 50%를 더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수수료가 10만원인데 표준금액이 10만원인데 이거는 15만원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변경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영화관 상영하는 그런 경우는 표준금액이 50% 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끌어올리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봐요. 영화관 개설하는데 4만원이면 그건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수수료를 환경과고 보건소 소관이고 간에 전부 50%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경제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맥으로 보면 강남구의 월등한 인프라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마따나 50%를 가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이제 의약과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린 것 중의 하나가 치과기공소가 2,000원입니다. 2,000원인데 표준금액이 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을 한 걸 표준금액에 따라서 1만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500%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50%를 더 한다 그러면 1만5,000원이 된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인상폭이 크지 않느냐

치과기공소를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데 이게 2,000원도 참 웃기는 수수료로 썼다 이거죠. 지금 현행, 우리가 하고 있는 수수료가. 그러니까 2,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1만5,000원으로 오르면 이게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고 그러지만 2,000원이 그걸 지금 수수료라고 받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수수료의 개념부터 좀 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인허가 사항이라 그러면 서류를 가져와서 결국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는 저기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전자인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영을 해서 결국은 수입증지 값이거든요. 그리고 기공을 해서 그게 개설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면허세라든가 별도의 세금은 또 내기 때문에 이건 서류처리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달리 좀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에 다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법이 만약에 개정되면 조례가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표준금액대로 해도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표준금액에서 조금 올린다 하더라도

약 750만원 정도밖에 더 증세가, 그 돈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750만원 정도. 내린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특별히 올린다고 아까도 말씀대로 증지값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 문화체육과 거기 그 33개 종목에 대해서 좀 상승된 거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그냥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2007년도에 이 징수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그 동안 그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실제 강남구라는 정말로 그 좋은 인프라를 구축을 해 놓고 이거를 사실은 이용하는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이 50%도 저는 사실 적다고 주관과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빈도수가 많은 게 아니고 처음 신고할 때 1회 한 번에 한해서 이게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50% 정도는 충분히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 저 주관과장의 입장입니다.

예, 주가 저희 과인데요. 그거를 인하한다고 해서 그 홍보효과는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회성으로 이 신규등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대로 좀 수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2007년도에 올리고 지금 뭐 처음 올린다 그러는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표준시가로 올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저기 그렇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1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된 후에 사실 조례를 바로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우리가 2007년도의 조례를 그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상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거는 2007년도 이후에 처음 우리가 이제 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이걸 재정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 50%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10%를 올릴 거냐, 20% 올릴 거냐. 고민을 안 하고 이거 50% 한 게 아니고요. 또 25개 구청을 저희가 다 비교도 해 봤고 우리 인근인 서초구청의 사례가 이제 우리하고 가장 유사한 사례입니다. 지금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에서 50%로 다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 이정도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준시가로

올리시고 그 증지값이니까 그리고 난 뒤에 또 이제 1년이고 2년, 그 문화체육과장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이렇게 검토해서 차차 이렇게 올리자고요, 이번에는 그래 해 주시고.

없습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안 제3조 별표1호 자항 자동차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고, 별표2호 파항 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