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성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환경관리과에서 깨끗하고 청결한 용산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사단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사단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비 4,000만원과 우수클린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건강진단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한 총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깨끗하고 청결한 용산가꾸기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해 5월부터 구성.운영해 오고 있는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사단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묵묵히 참여하고 있는 클린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참여와 참여계층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구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동기부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본 사업의 조기정착은 물론 나아가 살아있는 지방자치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깨끗한 용산, 앞서가는 용산이 되도록 힘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증진과 깨끗한 용산을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66번,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우리구 제1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100억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의 예산을 살펴보면 생활복지국 예산에서 환경관리과 예산 중 경상적경비에서 각동 클린자원봉사단 운영경비 지원 및 봉사자 건강진단비에 1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건설교통국 예산에서는 토목과 사업예산중 청파3가 132의28에서 효창동 25간 도로확장비 15억6,000만원을 감액경정하고 용산역사 주변도로공사 타당성조사용역비 9,000만원을 증액경정하여 14억7,000만원을 감액경정하고 건설관리과 예산 중 미불보상금 4,000만원을 증액경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2%에 해당하는 12억9,000만원이 감액경정 편성되었습니다. 감액경정으로 인한 잉여예산의 용도는 구유재산 확충을 위한 적립금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서 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8,890명 정도의 클린자원봉사단을 구성하셨다고 했지요?

예.

단체 6,000여 명, 개인 2,890여 명,

9,024명입니다. 개인이 2,892명, 단체는 6,132명입니다.

그러면 클린자원봉사자들의 구성인원 현황을 파악해보신 적 있어요?

개인은 그 골목에 거주하는 순수한 주민들로 구성돼 있고, 단체는 학교라든지 교회, 경로당 등의 단체 회원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단장들이 통장들이지요?

단장들은 관내에 612명이 있는데 그 골목에 살고 있는 가구 주민들 중에 한분이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자체가 대부분 통장, 그 다음에 단체, 경로당 어르신들이 보통 하시지요?

예.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0대 이후가 되면 2년에 한번씩 종합검진에 대한 무료종합검진이 다 나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65세이상 되면 보건소에서 무료검진 다 해주시지요?

예.

그 다음에 통장들 전부 다 또 다른 혜택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 나가지요.

수당도 나가지만 또 다른 혜택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구성인원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건강진단으로 해서,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만원 정도 없어가지고 건강진단 보조해줘야 될 그런 사업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추경을 왜 편성합니까?

새로운 사업이 발생됐다든지 긴급한 사업이 있을 때,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중요한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선거 때문에 4월 이후에나 집행하신다고 했지요? 그리고 질의 중에 병원이나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수혜를 줘야 되겠다는 이런 안도 정확하게 잡아놓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아리랑택시부지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하니까 그냥 거기에 덧붙여서 편성하려고 하는, 그리고 본예산 통과해준 지가 2달도 안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인드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면 과장님이 진작 12월달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그 이전부터 세우셨어야지 무슨 긴급한 예산이라고 이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이렇게 합니까? 확실하게 병원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어떤 사람에게 수혜를 줘야 된다든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대상병원을 결정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이 정도의 예산이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겠느냐 하는 판단은 이미 되었습니다. 자료수집을 해보고 파악도 하고,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번씩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는 건강진단 항목은 5가지 분야에 10여 가지의 항목만을 하지마는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2가지 항목에 50여 가지 이상, 암진단까지도 다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정밀한 건강진단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수준의 건강진단하고는 좀 다르고요, 일인당 5만원이면 충분히 그런 항목들을 다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건강진단 1년에 몇 차례 받으십니까?

저도 2년에 한번 받습니다.

그런데 클린자원봉사단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그만한 혜택은 다 받고 사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2년에 한번씩 받고 있는데 또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 용산구의 청소환경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사업비로 쓴다고 하면 제가 얘기를 안하겠어요. 그런데 전부 다 건강진단 받고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클린자원봉사자들 중에는 유지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당연히 유지분들은 지역 청소를 하겠다는 자원봉사 대상에......,

과장님보다 저희들이 더 잘 압니다. 그분들이 어느어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더 잘 알고 있어요. 거의 노인정 위주로, 동네에서 동장님이나 누가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구민들이 나와가지고 청소하는 사람 몇%나 되는지 아세요?

동 주관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 대청소날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대개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집 앞 골목 쓸겠다고 등록돼 있는 주민들은 순수한 주민들도 사실 많습니다, 지금 2,900여 명 중에는. 경로당 회원님들은 단체에 포함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 40대 이후이고 또 자영업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더 잘해요. 그리고 40대 이후는 자기 건강을 자기가 챙기기 때문에 더 잘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클린자원봉사자들 이렇게 해서 건강진단 한번 해준다, 생색내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느냐고요? 그리고 보통 한동에 클린자원봉사자들이 한 450명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내집 앞 쓸기 15일날인가 언제 행사를 하지요?

네.

그러면 그때 나오는 인원수 대략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한달에 한번 15일날 내집 앞 쓸기 행사에 나오는 주민들은,

이 자체가 허수가 굉장히 많아요. 450명씩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청소할 때 보세요, 몇 명이나 나오는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대청소날 나와서 청소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자기 골목에 사는 주민들끼리 오늘 청소하자, 또 수시로 청소하는 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이 사업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진단에 들어가는 이러한 비용보다 다른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생색내기 위한 그런 것 밖에 안돼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용산구가 정말 깨끗한, 말 그대로 클린용산을 만들려면 다른 어떤 마인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용산구가 25개구에서 최초로 이것을 한번 운영 해본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뒤떨어지는 거예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청소는 한가지의 방법으로 완성시킬 수는 없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사업도 일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절대 필요하다라는 소신에 근거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1차 추경 때는 필요치가 않아요. 4월 이후에나 집행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수혜를 줘야 되겠다고 하는 정확한 계획도 아직 안잡혀 있고 해서 이것은 하여튼 내일 또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려서 저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자원봉사단 사업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정도 인센티브 받았습니까?

작년도에 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원 받았습니다.

그 인센티브 받은 예산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청소에 필요한 장비구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클린자원봉사자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없습니까?

네, 이 사업이 11월까지 사실 우리 지원사업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인센티브가 내려왔기 때문에 청소에 관련된 장비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투입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 이것은 청소에 관한 장비를 구입하라는 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경상비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본적 경비로 해서 시설이나 장비 확충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받은 구가 어느 구입니까?

제가 살고 있는 구로구였습니다.

얼마 받았는지 아시지요?

네, 3억원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3배 많이 받았네요?

네.

거기에는 깔끔이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오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합니다마는 관계부서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클린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진단비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결정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 담당부서에서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잘 챙기시고, 정말 우리 용산구민의 구비를 가지고 하는 모든 사업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복질의가 되어서는 안되겠기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제리 위원님 말씀 참 잘했어요. 구로구청은 깔끔이라고 이름을 지었군요?

네.

우리는 클린자원봉사단인데, 영어로 좀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어도 좋은 말이 많은데, 구로구청은 '깔끔이' 아주 이름 좋네요. 그런데 왜 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지금 여기 같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지적했는데 취로사업자가 골목길 청소하고 12m도로는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새 서민들이 그냥 나와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관변단체니 사회단체니 노인정이니 전부 동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통장수당이 올라갔으니까 책임을 한번 부여해 보세요. 통장이 하는 일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우리 일반주민은 구청예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반장까지도 추석선물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네.

진짜 수혜자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반장은 적지만 그래도 통장은 매월 얼마씩 받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클린자원봉사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아요. 인센티브를 주어서 건강을 챙긴다든지 다른 것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기관에서 수혜혜택을 받고 있는 통장들이 지역을 선정해서 책임으로 나와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월 몇회씩 클린자원봉사대가 봉사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행사는 월1회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2회로 대청소날을 지정해서 하고,

이 클린자원봉사의 목적이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클린자원봉사단은 주2회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간부도 계시는데, 통장수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의무를 주세요. 조례개정을 해서 통장이 자기 통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낄 줄 알아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월1회, 2회 청소해서 무엇합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인센티브 줬다는데 전부 전시행정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한 이야기로 서울시조사 나온다고 하면 그 날 동직원들 동원해서 띠 두르고 이렇게 해서 쓱 차 타고 지나가는 이런 평가입니다. 우리 행정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고충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클린자원봉사단을 구성했는데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짜낸 고육지책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 클린자원봉사단 운영경비 50만원씩은 무엇을 위해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동장의 업무추진비인데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격려와 단장들 간담회비 등에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분기에 5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4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장들 회의하는데 식비입니까?

단장들 간담회비라든지 청소에 참여하는 클린자원봉사단에 대한 격려비입니다. 그것은 다과비가 될 수도 있고, 차 값도 되고, 해장국 값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이 개발되는 것은 좋습니다. 클린자원봉사대라 해가지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에서 여러 각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취로사업분야가 무엇이고, 통장분야가 무엇이고, 노인정 지원 많이 받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네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 등을 찾아서 너무 과시적인 행동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건강보험공단도 얘기가 나왔는데 홀.짝수 해에 매년 합니다. 주민등록 넘버에 보면 홀수, 짝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야가 다르다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한 30만원 든다는데 5만원 가지고 내용이 충실해요?

네.

병원하고 이야기 해본 적 있어요?

네, 종합건강진단센터와도 이야기해보고,

5만원 주고 건강진단을 받는데, 한사람이 했건 20명이 했건 100명이 했건 인원수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5만원 가지고 정말로 충실히 건강진단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네, 12가지 분야에 50여 개 항목을 다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의 전반적인 세출예산과 과별세출예산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1억3,291만원이 증액되고 15억6,988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4억3,6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60쪽,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4,291만원으로 편성내역은 시설비로서 도로용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현재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신창동 77번지 192호상의 현황도로와 관련된 것으로 동토지 소유자와 우리구간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함에 따라 동도로를 매입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토목과 사항입니다. 편성내역은 감액 15억6,988만원과 증액 9,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4억7,98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은 청파3가 132의 28에서 효창동 28간 도로확장사업비 15억6,988만원이며, 감액사유는 이태원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 부족에 따른 구 재정형편상의 조치로서 이번 감액분은 2차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내역은 용산역사주변 도로공사 타당성조사용역비 9,000만원이며, 증액사유는 2005년 12월 용산민자역사가 완공되면 주변 교통량과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라 역사주변의 협소한 도로망개선 및 교통량분산처리대책이 필요하게 되어 이번 추경에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서 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1쪽입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도로개설이 밀린 이유가 뭐예요?

청파3가 132의28에서 효창동 25간 도로확장비는 감액이 15억6,987만9,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에 따른 구 재정형편상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서 감액조치하고 하반기 2차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2차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2차 추경은 지금......,

모르지요?

예,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을 본예산에다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본예산에 다른 사업도 많은데 이것을 넣어지요? 그때는 왜 넣었습니까? 본예산에 2004년도에 이 사업을 꼭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은 사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결정해가지고 이 공사가 보상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한 것입니다.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중요해서 의원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얘기를 했고, 내가 "추경편성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절대 안됩니다." 우리 회의록 보실까요? 그렇게 얘기해서 토목과, 건설교통국에서 올린 예산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무줄 예산이에요? 토목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를 그쪽으로 충당하고, 2차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답변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산을 다른 데에 좀 유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불가분한 데, 의원들이 생각하는 데에 좀 쓰면 안되느냐 하니까 "절대 안됩니다.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아니에요?

2004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는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구 재정형편상 2차 추경에 편성토록......,

다른 데 자산 취득하는데 충당금으로 이것 편성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보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비가 감액이 되면 일단 보상도,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전혀 안했어요? 이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시행한 바가 하나도 없느냐는 말이에요. 보상비 절충이라든지 주민회의를 한다든지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행위를 하나도 안했어요?

사업에 대한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고시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그 동안 준비만 했고 추진은 안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공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사착공이 되면, 내년말정도 되면 이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상실무도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군요?

예,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구청에서 누가 이것 추경에 넣어준다고 각서 받았어요? 추경에 이 사업을 넣어준다고 어떻게 확답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넣는다고 답변하셨냐고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청파3가 132의28에서 효창동 25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시에 도로가 협소하고 또 노후건물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재해발생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도로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의 사정변동에 의해서 예산이 별도로 투입될 아리랑택시부지에 예산이 부족하여 부득이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보상과 동시에 공사비까지 포함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전체적인 사업추진 기간으로 봐서는 상반기에 보상협의까지는 완료될 것 같고요, 보상협의와 토지수용, 공탁 등을 거치면 금년말쯤 되어야 공사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생각한 겁니다. 우선 본예산의 시급성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정변동에 의해서 가능하면 추경에 이 사업을 반영하고 더 시급한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에 변경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경편성에 보장받았느냐는 말이에요.

편성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도록 자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다?

예.

그러면 검토한다고 해야지 추경에 편성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 일을 하는데 왜 사업예산을 깎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월급도 예비비로 남긴단 말이에요. 일반경상비 봉급 10월달 넘어서, 예산편성 할 때 그것 한 10억원이나 20억원 갖다가 당겨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추경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사업비에서 전부 다 깎아가지고 추경편성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행정관청 경상적경비 운영비 있지요? 전부가 1년 것 한꺼번에 지금 다 묶어놨지요? 여기에서 추경편성하면 되지 왜 다 가지고 있고 사업비 책정한 데에서 깎아가지고 굳이 사업을 몇 개월씩, 추경까지 편성하려면 적어도 아마 빠르면 9월달에 할겁니다. 그러면 물경 9개월 동안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1년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추경편성을 해야 할 목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차라리 2005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하지요. 우리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 추경편성해서 써야 할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비말고도. 경상적경비가 60%가 넘지요? 거기에서 당겨다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굳이 사업비 몇 푼 되지도 않는 데서 삭감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본예산 할 때 싸우고 의원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가면서 차지한 예산을 그냥 내놓는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나오신 분 있어요? 기획예산과 팀장입니까?

예산팀장 송정환입니다.

우리 총 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몇%예요?

약 55%입니다.

이번에 거기에서는 예산 몇% 삭감했어요, 아리랑택시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한 것은 사업비 4건에서 5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비에서만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55%나 차지하는 경상적경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추경편성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왜 사업비에서만 모조리 깎느냐는 말이에요. 편해서 그래요?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기관들은 여러분들이 다루기가 편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은 몇 개월이 늦어지느냐에 따라서 연도가 몇 년씩 흘러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서는 안했는지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왜 55% 차지하는 경상적경비에서는 전혀 손을 안대고 사업비에서만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저희가 시급성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쪽에서는 손을 안대고 현재 지금 편성돼 있는 사업비 중에서 4건에 대해서, 이번에 동청사부지 2건하고 총무과의 보건소 증축하는 것 1건 등 4건에 53억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간 경상적경비, 여러분들의 봉급성에서부터 전부 다 1년 것을 완전히 예산에 묶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달 것도 지금 지급됩니까?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예산을 왜 깎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놔뒀던 것 잠깐 빌려다 쓰고 추경 편성해주면 사업에 지장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 사업은 1년씩 늦어지는 사업입니다. 구청 행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장없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은 딱 저쪽으로 놔두고 사업에 1년씩 지장을 주는 사업예산에서 전부 삭감해가지고 되겠어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그 예산에서 다시 편성해서 제출할 의향이 있어요?

그것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가능하지 않아요? 아리랑택시부지 언제까지 잔금 치러야돼요?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 잔금이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 12월 30일부터 거기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왜 12월 30일부터 부담합니까?

연부납은 2월 28일까지 납부할 때는, 기간이 60일 이내에 납부할 때는 이자가 없고요, 2월 28일이 지나게 되면 연부납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부서를 이렇게 천시하지 말라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천시하지 말고 지금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써야 할 것, 이런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업부서가 쓰는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되겠어요? 근본 생각부터 바꾸시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본위원이 하고싶은 질의까지 아주 상세히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계속사업이지요?

이번 사업으로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1차로 연결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연결해가지고 계속하면 이번 예산 가지고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중장기사업으로 우리구청 뒤에까지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될 사업이지요?

이번에 추경이 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추경입니다. 추경에 또 다른 사업이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발생하면 추경을 안할 수도 있지요? 맞지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의......,

3일전에 업무보고시 금년에 주요사업으로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삭감이 되면 사실상 금년에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예, 추경예산에 편성되더라도 금년도에는 보상만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본예산에 잡았을 때는 금년에 사업을 종결하고자 해서 본예산에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동네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되면 다음 번에는 사업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폐론하고, 일단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이지요?

예.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는 생활민원이 사실상 많습니다.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매년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한 만큼 받지를 못해요. 항상 깎이지요?

예, 구 재정형편에 맞춰서 사업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는 사실상 사업비 안주면 일 안하면 편합니다. 맞습니까? 편하지요. 예산 안주면 일 안하는데 업무가 그만큼 줄어들면 편할 수밖에요. 토목과에서 굳이 우리 예산 더 달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들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도로개설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형편상 이번에 감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랐습니다.

구 재정, 재정, 하시는데 사실상 가장 큰 이유는 아리랑택시부지 매입 때문에 지금 이것을 삭감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잘못된 예산 삭감입니다. 아리랑택시부지 매입을 위해서 사업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리랑택시부지에 대해 애초에 예산책정부터 잘못돼 있었지만, 단일사업에 수백억의 예산을 매몰시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삭감해서 그쪽에 돌린다는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사업예산 삭감부분이 참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어차피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논의할 사항입니다마는 토목과에서도 차제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 강력하게 삭감은 안된다고 주장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우리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정호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당 국장과 과장께서 예산심의 중에 좌석을 이석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권위를 생각해서 행정기관장이 와서 위원회에 사과를 요청합니다. 기관장이 와서 우리 위원회에 사과발언이 있은 다음에 의사진행이 되어야지, 우리 위원회를 얼마나 홀대하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먼저 끝났으면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물어서, 계수조정을 몇 시에 할 것인지 물어서 양해를 받아서 퇴장을 한다거나 행동을 하셔야지 끝났다고 해서 자기 임의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기관장이 와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공직자들의 불합리한 태도에 대해서 사과발언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