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문인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법제처 합동 자치법규 자율정비 결과 개정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한다는 규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적·회피·기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상위 법령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제6조에서 하위 법령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한 것은 법체계 상 부적절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더불어 기타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의거 제1조를 정비하였고 자치법규 입법 약칭 사용에 관한 법칙에 의거 제3조와 제4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에 제5조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5조의 2를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된 거는 어떻게 개정됐는지 아시겠죠? 우리 재무과장님.

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재민위원님께서 기금 존속기한 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각 기금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각 해당분야 각 기금별로 존속기간을 전부 다 제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재정운용기금도 그 당시에 10년으로, 10년 이하로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던 걸 10년으로 이렇게 정해서 22년까지 하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재민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처럼 5년 정도로 한다면 결국은 한 2년 정도 앞으로 한 7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2년 차이가 있을 텐데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2년 당시 2012년도에 개정할 당시에도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또 그렇게 반영이 돼서 승인이 돼서 조례가 개정이 됐고 또 2년 때문에 또 개정을 한다는 것도 있고 해서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는 2022년도까지 그대로 존속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을 보면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지금 2015년 7월 24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이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이게 시행이 2016년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3항을 보면, 3항에 그게 나오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항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개정된 게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5조의 2를 이번에 같이 개정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존속기간이 제정된 게 2012년도잖아요? 10년 동안 22년까지 하도록 한 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관련 법령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결국은 소급문제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부서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같이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2015년 7월 24일에 상위법이 개정된 거를 우리 재무과장은 알고 오신 거죠? 알고 계신 거죠?

네.

그거를 알고 우리는 10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은 2012년에 개정이 된 거잖아요, 우리 강남구 조례는. 그러면 12년이면 17년까지 되는 거죠? 5년이면?

네, 위원장님 의견에 답변드리면요, 지금 시행한 날로부터 5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2년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됐으면, 일부개정이 안됐으면 그냥 가고 소급적용 날짜를 따지는데 이왕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네,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2012년도에 제정이 됐고 관련 법령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지만 2년 차이인데 그냥 놔두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먼저 이야기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거를 해 가지고 왔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건데 이게 좀 거꾸로 된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얘기했듯이 2012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해서 2022년으로 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 1〜2년 정도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2022년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2015년 이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야기이니까 그게 10년을 그게 고민을 해서 10년을 했던 거고 이제 법이 너무 길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5년으로 지금 법을 개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야 된다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이미 손을 댔으니까 이 개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위원회 설치 구성이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8조에 보면. 그런데 8조3호2항에 보면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구의원 1명 그렇게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소관 상임위원회를 집어넣었거든요? 그거를 안 해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은 좀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자 거기다 강조해서 넣었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안 해도 어차피

의회에서 그렇게 개념정리가 됐다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재무과로 우리 상임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실 거 계십니까?

한용대위원입니다. 이게 조례를 개정하려면 2020년 11월 30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20년 11월 30일로 하는 거 하고 지금 2022년 12월 31일로 하는 거 하고 무슨, 특히 2020년으로 하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로 봐서는 최근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2012년도까지 집행을 했고 그때까지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조기집행에 따른 우리가 세입 들어오는 날짜에 비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조기집행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3, 2014, 2015년도에는 지출한,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저런 추세로 볼 때는 위원님의 의견대로 5년 지금으로 2016년 시행일로부터 5년을 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차이인데 굳이 2012년도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신 사항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또 연장이 된다면 이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또 연장 개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고 느껴지시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가능하면 이대로 존속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게 2022년이나 2020년이나 별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 법이 지방 기금법 4조하고 시행령 3조에서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대로 따라서 법에 맞춰주는 게 우리 조례 하는 일이다 이거죠.

한용대위원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고집하고 싸울 게 아니고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기금 일몰제를 시행을 하게 된 게 기금을 한 없이 끌고 가고 하니까 일단 5년씩 끊어서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하면 또 5년 연장하고 그렇게 하자는 뜻이니까 오늘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예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재정기금이야 계속 있어야 되는 문제니까 별 문제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런 욕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안 제5조2 내용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 안 제8조3항 제2호 내용 중 소관 상임위원회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용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한용대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한용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한용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를 설명드리면 2008년 12월 조두순 사건과 2010년 6월 김수철 사건과 같은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전국 최초로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는 강남구 학교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폭력과 범죄 없는 전국 제일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구성 및 활동과 제5조 임무를 명시하여 학교보안관이 보다 효율적이고 조직화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경비지원 등과 제8조 지도 및 감독을 명시하여 예산 지원과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학교보안관증 및 위촉장 수여 조항을 두어 학교보안관이 책임과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5일부터 2015년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의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학교보안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요 여러 가지로 좀 수정할 데가 많아 보여요. 우선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라든가 아니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라고 돼 있고 이게 각 호와 같다 라고 지금 얘기를 또 해놨는데 명시를 해놓고 보면 항으로 1항, 2항 이렇게 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고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 놓고 호로 그게 항이 호로 지금 돼 있어야 그게 맞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구성 및 활동을 보면 각 행정동에 한 개의 학교보안관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 그리고 괄호하고 이하 학교보안관 대원이라 한다라고 약칭을 했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굳이 여기 이거 약칭을 안 해도 지금 이게 학교보안관 조례고 또 거기 2조의 정의에서도 나와서 이건 학교보안관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약칭을 안 해도 쭉 3조2항을 보면 대장은 학교보안관 대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대장 및 총무는 대장이 지명한다. 여기 대장, 부대장, 총무는, 총무 및 대원은 다 학교보안관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장은 학교보안관 중에서 호선하고 해도 이것이 지금 문맥이 다 통하거든요. 굳이 어디는, 내가 어디는 보면 학교보안관 대원이라고 하고 어디는 그냥 학교보안관이라고 지금 이것이 막 내용이 섞여있는데 뜻을 보면 그냥 학교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4조에 임기에 봐서도 보면 거기 학교보안관 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조에서 임무에서는 학교보안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굳이 4조에서도 대원이라는 용어는 빼도 되는 것이고 여기 3조2항에 대원도 빠져도 되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 6조2항에서도 학교보안관 대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했는데 이것은 일단 대원이라는 용어는 다 빠져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비지원을 보면 7조에 경비지원을 보면 거기에 제복 및 장비 구입비, 근무활동을 위한 식비, 상해보험 가입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학교 폭력예방, 안전지도, 성인지, 감수성 등 교육경비 이렇게 돼서 경비지원을 하는데 또 제9조는 물론 회의 및 수당이기는 하는데 거기서 9조1항을 보면 구청장 및 동장은 필요시 학교보안관 운영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부 우리 조례는 구청장이지 여기 및 동장이라는 이 조항은 이것은 빠져야 맞지 않겠나, 이것은 구청장이 이것이 운영하는 것은 각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다 위임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임 사무조례에서 하듯이 위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굳이 동장은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조2항을 보면 회의에 출석하는 학교보안관 대원에게는 여기서도 대원 빠져도 되고 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참석수당만 지급하면 되지 뭐 굳이 여비까지 해야 되는가? 여기서 대개 우리 모든 심의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굳이 여기 여비를 왜 넣었는지 나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일단 거기까지만 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이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2조 같은 경우 다음과 같다로 수정토록 하고 그 다음에 보안관 대원을 굳이 넣은 것은 저희들이 보안관, 학교보안관 자체가 총 4개로 나눠있는데 일단 대원이 되고 난 다음에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보안관 대원으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학교보안관, 그러니까 학교보안관 대원이 되고 나서 거기서 대장도 호선되고 총무도 뽑고 이러다보니까 학교보안관 대원으로 뽑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뽑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구분을 그런 식으로 나눈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대장, 부대장, 총무든 누구든 다 일단은 학교보안관이잖아.

학교보안관입니다, 네.

그런데 보안관 중에서 뽑는 것 아니에요?

네, 보안관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학교보안관 자체가 자율방범대도 뭐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도 대장이 있고 대원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위원회 성격이 아니라 대의 성격이 되다보니까 지금 대원 중에서 대장을 뽑고 총무를 뽑고 이러다보니까 대원으로 지금 이 조례에서는 처음에 뽑힐 때에 그 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 분에 대한 호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원을 뽑고 난 다음에 회의에서 대장과 총무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원으로만 처음, 맨처음에 말을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적으로는 그냥 학교보안관이라고 그래 갖고 사람을 뽑고 이 조례에서 보시면 사람을 뽑고 사람에 대한 것은 다 대원으로 말을 맞춰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의 및 수당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민위원님 의견처럼 위임을 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임 조례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이 말로 해도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여비 관련 했는데요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냥 생각한 것이 뭐냐하면 학교 같은 데에서도 회의를 하고 이런 좀 특수한 사항을 만들려고 이것이 민에서 지금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비를 넣었는데 그냥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 동네 분들이에요, 보안관이 다 동네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굳이 여비는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아까 거기 문제는 아직 내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학교보안관 대원 약칭을 굳이 거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학교보안관 대원은 다 일단 학교보안관인데 그것을 대원을 학교보안관 대원이라고 쭉 이렇게 계속한다는 것은, 그냥 학교보안관 해도 이것이 그러면 여기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 제명이. 그러니까 그냥 학교보안관 하면 되지 굳이 학교보안관 대원이라 해서 그래서 학교보안관 대원 중에서 한다 라고 계속 이렇게, 어디는 대원까지 쓰고 어디는 학교보안관까지 쓰고 지금 이것이 이 조례안에 그렇게 다 섞여있거든요. 굳이 나는 대원이라는 말을 계속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시면 전체적인 성격이었을 때는 학교보안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대원으로 넣은 것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보안관으로 다 넣어도 되지만 학교보안관 대원으로 넣은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원을 뽑은 후에 총무나 대장을 뽑기 때문에

글쎄 잠깐 그러면요. 거기 2조 정의에 1호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보안관은 이렇게 했잖아, 학교보안관은 그리고 이하 학교보안관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정의에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보안관을 전체적인 총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재민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하고 둘이 다 의미는 알고 계시는데 표현이 조금 달라서 지금 의사소통이 조금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문백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학교보안관 현황을 보면 세곡동 같은 경우는 56명이고 또 10명 정도 보안관 수를 활동하고 있는 동이 여러 개 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보안관 수 편차가 심한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 어떠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안관을 지금 조례를 만든 것이 금년 지금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작년 올초까지만 해도 5,164명의 학교보안관이 소위 그냥 말로 학교보안관이라고 그러고 활동은 사실 안 하면서 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내려보낼 때에는 학교보안관의 수를 한 정예화를 시키는 그런 쪽에서 직접 정말로 학교에 대해서 순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린 사항이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동에서 모집을 할 때에 조금 많이 그러니까 운영을 하시겠다, 참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숫자가 56명, 세곡동 같은 경우 그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이것은 조금 제정되고 나서 운영을 좀 하다보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왜 얘기하는고 하니 사실상 각 동에 10명 정도의 보안관이면 사실상 그 활동하는 것이 너무 개인당 활동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명 내외라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빨리 좀 수를 확보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네, 모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여기 제4조에 임기를 보시면 학교보안관 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이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것을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학교에 보안관으로도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혹시 그러한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나이에 대한 것은 꼭 어떻게 이렇게 여기 삽입을 할 수 있다 없다 내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보안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지금 저희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만든 사항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1학년생의 학부모가 보안관이 된다면 연임을 하게 되면 1회에 한해 연임을 하면 4학년이 되다보니까 6학년까지 좀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1회에 한해 연임을 사실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임조항을 넣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예전에 통장 조례를 만들 때 아마 그것은 행안부에서 나이를 60세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그 조항 자체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그러면 나이 그러니까 연세를 가지고 말씀을 한다고

아니 제가 계속,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모집을 할 때 가급적이면 연세가 그러니까 학교보안관의 특성상 많으신 분들은 좀 못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교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라 하고 나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민원이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서 처음부터 시행을 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이 2010년부터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한 5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위촉되신 동에서도 보면 예전보다는 확 많이 연령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과감히 내치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이 있고요. 대신에 작년보다는 인원이 연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운영을 하면서 스스로 조금씩 저희들이나 동이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주신 부분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봐서는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다니는 학부모에 대한 자격 같은 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1학년 초등학생 학부모에요. 그래서 학교보안관 활동을 하면 6학년이 되면 임기가 만료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이기 때문에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학교는 중학교 나름대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안관 자체가 학교의 학부모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로 하면 안되는 것이 늦둥이 낳으면

나이는 저희가 알기로 통장 조례 때 2000년도, 2006년 정도에 저희가 나이는 아마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학년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것 더 있습니까? 양승미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네.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2010년부터 보안관제도를 김수철 사건으로 인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제 정착도 됐고 했으니까 교육청이나 아니면 파출소에서 인계인수를 해야지 안 그래도 구청도 바쁘신데 이런 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안관 자체가 저희들이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외곽이거든요. 사실 교육청 쪽에서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학교보안관이 학교 안을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아이들의 위험에 대해서 위험을 조금 보살펴 주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교육청 소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교보안관 제도가 정착되고 했으니까 파출소에서 그 파출소 경찰 분들하고 같이 이런 보안하고 이렇게 하면 더 보안이 잘되고 할 텐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에는 파출소가 지금 지구대로, 지구대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협조로.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도 경찰 쪽에서는 지원금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이것까지 맡아서 하기는 지금 사실 어려운 사항이고요. 아마 이것이 조금 더 정착을 하고 더 많이 널리 알리게 된다면 아마도 이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경찰 쪽에서도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보안관 회의에 가면 파출소장님들이나 직원, 들어가서 많은 얘기를 하시고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파출소에서 하면 더 전문성도 있고 해서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검토해 보세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마 이것이 지금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남구만 지금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이 시도지사 회의나 이런 데에서도 매번 언급이 되지만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경찰 쪽에서 맡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학교폭력 아까도 말씀드린 뭐 중구나 이런 데서 만든 그런 조례를 보시면 그렇듯이 아마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사려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조례 내용보다는 하나의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 맨 뒤에 보면 위촉장 양식이 있지요? 위촉장.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보안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보안관으로 위촉함, 보안관을 보안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통상 소속, 직위, 성명 하는 식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슨 동, 생년월일, 이름 그리고 위촉기간을 위에 넣고 귀하를 임명합니다. 이렇게 서식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식인데요 그것이 지금 보니까 오완진위원님 의견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소속, 계급, 성명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 우측에 학교보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소속, 생년월일, 성명 물론 이것 정보보안 때문에 생년월일 안 한다고 하는데 동명이인이 나오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2014년도에 학교보안관이 1억4,000만원이 교육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교보안관의 경우는 별도로 되어, 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4,000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기 전체

아니 아닙니다. 이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안되어 있는데요. 따로 별도지요.

학교보안관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무슨 도서관 할 때도 보니까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도 학교 교육경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몇 건이 있었 거든요? 이번에 예산하면서도 그걸 보겠지만 일단 이거는 포함이 안 됐다 이거죠? 제가 동사무소에 이렇게 자주 가보면 학교보안관 봉사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우리는 봉사만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조금 철저하게 봉사한다라는 이야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지금 안 제7조에 보면 경비지원 등이 있는데 학교보안관은 보통 몇 시에서 몇 시에 근무를 합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파하는 시점에서 5시, 오후 5시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근무활동을 위한 식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동당 20만원에서 30만원씩 지원은 나갔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학교보안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안관 활동 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같이하고 다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뭘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걸어 다니면서 2인1조, 3인1조가 걸어 다니면서 순찰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약간의 간식비나 식비 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한 번 주기가 어렵지 한 번 줘 놓고 나면 못 끊는 거거든요. 어떤 단체든지 일단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근무활동으로 인한 식비라든지 이런 거를 주면 오히려 그런 철저하게 봉사하는데 대해서 흐려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보통 보면 초등학교 같으면 5시도 아니죠. 한 3시면 대개 보면 3시쯤에 근무하러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3시에서 4시 정도 1시간 정도 순찰 돌고 돌아오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식비가 뭘 필요해요. 식비가 사실 필요 없죠.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도 참석 회의수당도 마찬가지로 이 분들은 수시로 동사무소 와서 장비가 전부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와가지고 조끼입고 등 들고 이래가지고 모자 쓰고 이렇게 나가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동사무소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회의 참석수당 주고 여비도 주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좀 본래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개 모법에 보면 법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떤 근거법이 학교폭력법, 학교폭력예방법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끝나는 시간이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12시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1시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3시에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다니면서, 다니면서 쓰는 여비는 굉장히 사실 자원봉사 정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일례로 어떤 게 있냐면 동별 두 개 동이나 두 개 학교나 세 개 학교가 있는, 두 개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여비로 사용하도록 드리는데 그걸 갖다가 20일로만 나눠도 하루에 1만원 꼴밖에 안 됩니다. 1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2개 조만 움직여도 한 6분 정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식재능기부제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식비하고 여비해서 7,000원, 3,000원씩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에는 이 여비가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모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도 법제처에다가 문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으로 만들기는 힘들다. 그런데 그 조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이나 어떤 타법에 대해서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목적이 너무 장황하고 긴 것 같아요, 목적의 내용이. 목적은 단순화했으면 좋겠는데 목적에 보면 학교보안관에 관한 정의까지도 어느 정도 성격에 대한 규명까지도 여기 목적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가지고 학교보안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교주변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있도록 필요한 해가지고 하는 일까지도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목적을 이 조례는 폭력과 범죄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해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목적을 좀 축약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의 1항에 보면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지역주민이 이게 사실은 학교보안관이니까 주민조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의미는 알겠어요.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조직을 말한다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것도 단순화해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하교시간 때 학교주변 취약지역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질의는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별의 고려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했는데 20명 내외가 한 행정동에 20명 내외죠?

네, 그 위에 1항의 맨 처음에 각 행정동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동에 20명 내외인데 지역에 따라서 학교 수나 학생 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한 동마다 학교 수나 그게 같지 않잖아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을 이제 간소화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목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다른 법령이나 이런 걸 봐서 그 목적에 맞춰서 쓴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법령도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목적이에요, 분명히.

저희들이 뭐냐 하면 자율적이라는 말을 좀 그러니까 봉사, 자원봉사를 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원 돈이 안 되는 돈을 여섯 분이 여비를 쓰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자율적인 조직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람을 갖고 이런 말들을 넣어서 모집도 잘 되고 이런 사항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행정동에 “성별을 고려하여”를 넣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성별을 고려하여”를 처음에는 안 넣었는데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를 넣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조금은 가중치를 두자면 사실 남성분들이 많이 하는 게 더 합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남녀구분 없이 그냥 성별을 고려하여만 넣었고 기준을 넣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20명 내외인데요. 지금 많은 학교는 5개 학교가 있고, 한 동에. 적은 학교는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20명이라는 그런 숫자를 3인1조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순찰을 돌 수 있게끔 그런 사항으로 해서 20명 내외로 지금 했습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곡동 같은 경우에 56명이 현재 있지만 이런 문제는 조금 그러니까 동별로 몇 명, 몇 명 나누기보다는 자율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20명 내외로 해서 그 숫자를 완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율 기준을 두든지 예를 들어서 성별기준에 아까 안 넣으셨다고 했잖아요. 성별기준에 대한 거는 성별기준을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특별히 3대 7 이렇게 픽스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걸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이거를 이런 문구가 들어가려면 그거에 대해서 바운더리 정도는 둬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학생 수에 기준해서 하는 것은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어느 동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지금. 하루에 1만원이라고는 하셨지만 보안관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니까 돈이 나가는 상황에서는 그거는 기준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목적은 아까 읽어주신 내용은 그거는 목적에 관한 합목적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보안관에 대한, 이 목적 안에 보안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 학교보안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적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 문구 자체는. 그러니까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이런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문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임무에 있어서도 제5조의 임무에 있어서도 경찰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이거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보안관이라는 보안증을 하나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지역의, 이 행정동의 경찰을 대신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이게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큰 범위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게 임무도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학교보안관이잖아요. 물론 지역주민들이 다 하기도 하지만 학부형들의 참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운영이 학부형들은 어느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떤 일이 있냐면 경찰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같이 도는 데가 많습니다. 개포2동 같은 경우에는 같이 유기적으로 잘 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말 뜻은 지금 법제처에서도 그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그러니까 경찰관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같이하는 그런 사항이라면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런 내용 자체가 또 안 들어가면 저희들하고 경찰, 회의에 보시면 아까도 김병호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자, 경찰관계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 내용문구는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지금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한번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기도 하겠지만 예산, 경비지원에서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학교 보안관 대원의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금을 어떻게 가감할 건지 그런 규정을 어디에다가 넣을 건지 이 조례에 포함을 시킬 건지 아니면 규정으로 넣을 건지 그런 내용들도 한꺼번에 여기 들어가 있어줘야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처음 제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전에 평가보고회 때 위원님도 오셔가지고 보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항은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적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저희들이 돈을, 운영경비를 줬을 때 경비 이외에 다른 걸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적으로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기다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거는 처음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아마 예산 주는 범위를 나누려고 그러는 거고요.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게 어떠한 사례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구체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 조례와 약간의 별개내용으로 지금 학교보안, 동별로 학교보안관제도 해가지고 포상금 나가죠. 총무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거네요, 앞으로는. 총무과와 협의는 되는 건가요? 학교보안관제도로 해서 이런 지원금이 나간다 그러면 이 학교보안관을 각 동별로 포상금을 주던 제도는 사실은 이건 지원이 적으나 많으나 그걸 떠나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또 삭제되지 않나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 규정이 작년도에 포상금 자체가 각 과에 같이 있다가 지금 총무과에 다 포상금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학교보안관에 대한 포상금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제 얘기는 뭐냐면 보안관이라는 제도를 지원을 해 주는 제도로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또 모집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포상금을 준다라는 게 이게 맞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지원제도가 있으니까 자발적인 지원제도가 될 거고 지금 여기에 학교보안관은 목적에서도 보면 넣어놓은 것처럼 다 자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2항 같은 경우에는, 7조2항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원금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예전에 줬던 운영경비를 드리는 사항이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책정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협의가 돼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총무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도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포상금으로.

일단 거기서 그 정도로 마치시고 이인화위원님. 이경옥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검토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또는 충분한 질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김병호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 부결에 대한 안건. 지금 김병호위원님이 반대토론, 김병호위원님의 부결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여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구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연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지방재정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수의 일부를 출연하여 2011년 설립한 전국 최초의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발전, 비과세 감면체계 개편,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한 대책, 부동산 관련 세제 및 과표 관리의 합리화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안은 4,020만3,000원이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출연금은 법적으로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14조에 보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한다,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가 뭐뭐가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중에 우리 구세에 해당되는 재산세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이월금 해 가지고 총 결산액이 2,680억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방세에 목적세가 있고 보통세가 있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세하고 구세 중에 11개가 있는데요 시세가 대부분이고 우리 구세는 재산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도 지금 반을 가져가기 때문에 1.5라고 보겠습니다.

내가 묻는 말은 취득세를 예로 듭시다. 취득세가 시세에요? 구세에요?

시세입니다.

보통세에요? 목적세에요?

보통세입니다.

보통세죠?

예.

그러면 취득세가 시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수입으로 안잡는데 우리 예산에서 1만분의 1.5를 낸다는 것이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세에 이게 우리가 시세를 걷어가지고 서울시에다 주면 거기에 시세징수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건 시세 외고요. 거기도 전부 우리 세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보통세 세입결산액이라고 하면 수수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세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 말고요 시세는 시에서 출연하고요 구세의 재산세 하고 등록면허세만 포함됩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세 세입결산액이라고 그랬으면 취득세도 보통세고 자동차세도 보통세 아니에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만 해당되는 겁니다. 시세는 시에서 그건 시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면 2,680억이라는 세금이 그게 재산세 하고 등록세만 수입입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680

실무자 맞습니까?

네.

2,680억이 재산세 하고 우리 등록세 만입니까? 예,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금 의문을 제기했던 사항은 세금은 우리가 받지만 우 리 세금이 아니고 우리는 수수료만 받는데 그 세금 전부를 세입결산액으로 해서 거기에 1만분의 1.5를 하는 것은 그것은 안맞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114조 지방세법 시행령 114조1항2호에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이라고 그랬는데 가호, 나호가 있거든요. 이건 위의 말을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목의 비율을 합한 금액이면 가하고 나하고 합친 금액이라는 뜻 아닙니까? 법 해석을 하면. 대답이,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이 뭐죠? 우리가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뭐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구나.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0.5 이내에서. 그런데 그 조례가 정해져 있냐 이 말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없습니다.

글쎄요. 내가 여기 세무관리과의 조례를 죽 보니까 거기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그럼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14조를 가지고 1항1호에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가항, 나항 이것을 얘기했는데 이 2개는 11년하고 12년에 두 해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2항 아니 3항2호를 보시면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여기에 보신 것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이거에 의해서 세출 출연금을 편성한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안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2015년에 한시적으로 강남구 구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며 행정자치부 세월호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 및 서울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추진 권고안 통보에 의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면 대상자 범위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우리구 감면 대상은 1명이며 2015년 7월,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13만5,38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지금 혜택을 받는 분은 어떤 분인가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어머님이, 희생자 가족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 딸이 지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취득한 거는 2014년도 12월 18일날 개나리아파트 25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에도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세월호 전국 지방적으로 행안부에서는 2014년도에도 재산세를 감면했어요, 통일되게요. 그래서 올해도 한 해에 대해서 더 연장 권고안이 내려왔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2014년도 매입한 거에 대해서 자녀, 딸 자녀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7월달 하고 9월달 부과된 거 13만5,380원입니다.

재산세 2개월분을 지금 감면

1년치를. 주택은 1년에 2번 나가거든요. 7월달하고 9월달 나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취득이 2014년 12월 18일날이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거 취득한 게 재산세 감면이 유효해요?

이재민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월호가 작년도, 2014년도에 발생했는데 그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해서 시세나 구세를 감면해 주기로 1년간 연장이 됐는데 지금 재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냐면 2014년도 12월 18일날 샀기 때문에 2014년도 6월 기준에는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이 취득한 2015년 6월 1일 기준 해서 7월달, 9월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한 2015년도 분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아마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아마 감면을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연도에 대해서 감면안을 권고하였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2015년도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안을 제출한 겁니다.

올해까지만?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서울시에서 권고안이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부터 12월 4일 금요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