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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열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4회 제1차 본회의2019-09-02

박열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하

김진하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 박열완 위원님, 신하균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자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박열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행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박열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열완 위원님이 본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역할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열완 위원님께 업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열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장직무대행, 박열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9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나은하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임시회를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수진 구의회사무국 강수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나은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신하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박열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재정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를 고려하는 넓은 시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근거로 세입 예산안 심사를 먼저하고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안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심사는 이번 추경안이 제출된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여 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다만 해당 과장이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위검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73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64억, 특별회계 9억 7,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461억 3,000만 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92억 5,000만 원, 2019년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교부액 17억 원, 시 세입평가 인센티브 등 2억 8,500만 원으로 총 57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중심이 되는 보건, 복지, 교육분야 세출예산으로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6억 5,000만 원, 경로당 노후 환경개선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 등 총 3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중랑 창업지원센터 부지 매입비 25억 6,000만 원, 중랑패션지원센터 토지 매입비 부족분 3억 9,000만 원 등 총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생활체육 분야로는 구립정보도서관 시설 개선 12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5억 8,000만 원 등 총 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로 어린이공원 정비 4억 2,000만 원, 중랑역 하부 철도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5억 2,000만 원 등 총 5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환경 관련 분야는 음식물폐기물 위탁 수집․운반비 10억 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6억 5,000만 원 등 총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 및 기타분야는 묵2동 부지 매입비 19억 원, 북부등기소 유휴공간 환경개선 3억 8,000만 원 등 총 3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결산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재원 255억 3,0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한 수요 발생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비와 복지사업비 등 법정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중랑구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고생을, 또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세출예산 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새로운 업무에 따라서 인원이 보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 보강에 따른 기본경비를 저희가 추경에 올렸고요. 업무 자체는 도시비우기추진반이라는 것이 새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하던, 각 분야별로 하던 것을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같이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비우기추진반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인원 보강에 대한 추경예산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우선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본 위원이 공직자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주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중랑구청의 청렴도가 연속 몇 년도 1위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공직자들이 과거의 마인드와 그다음에 요즘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와는 굉장히 생각하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소통과 화합에 대해서 융합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신하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청렴도 측면에서 봤을 때 청렴도는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청렴도는 주민이라든지 밖의 분들이 봤을 적에는 많이 향상됐다는 것을 느끼시고, 그건 평가 점수가 비록 양호하게 나오는데 내부 평가에 있어서는 직원들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내용들입니다. 가령 직원 본인이 생각할 때 어느 과 업무, 즉 구청 전체 업무가 청렴도가 향상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느끼느냐 이런 것을 물어봐서 평가를 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같이 근무를 안 해 봤지만 느끼기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가령 민원부서에서는 친절도가 덜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인과의 유착 관계가 아직도 있을 것처럼 막연한 생각에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답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올바로 알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저희가 평상시에 업무를 시작할 적에 컴퓨터를 켜면 거기에 나오는 과목 중에서 청렴도에서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담당관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좋은 계획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가화만사성이라는 주제로, 테마를 가지고 구정질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세대가 차이 나는 만큼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소통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랑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 마인드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소통과 화합이 잘 된다면 우리 중랑구가 많은 발전을 기대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감사담당관 부서라 하면 우리 중랑구의 공직자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이니만큼 공직자들이 위압감 느끼지 않고 항상,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기 직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많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과장님 이하 여러분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따로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 저희 중랑구가 청렴도 이번에도 1위로 선정됐나요? 몇 번째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청렴도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통보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청렴도 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을 적에는 그런 부분마저도 저희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에 보면 부패방지, 부정청탁, 금품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중랑구에서는 걱정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결할 수 있도록 청렴의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앞장서 주시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구의회에서도 항상 그러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가끔 자료를 보고 늦은 시간에 5층에 바람 쐬러 내려갈 때 꼭 감사담당관실 앞에 지나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항상 업무에 수고하시는 감사담당관 직원들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생략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 받으셔서 앞으로 더욱더 감사에 집중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이하 홍보담당 부서 고생 많으십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홍보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중랑구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홍보하는 게 뭐 있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홍기석입니다. 중랑구의 비전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주요 추진하는 업무하고 주로 주요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꾸준하게 홍보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첫 번째로 저희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주요 신문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요 정책이 생길 때마다 또는 주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 보도 자료하고 이런 것들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청장님 인터뷰 사항 같은 것을 통해서 또는 특집기사를 통해서 저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SNS나 동영상 그다음에 인터넷방송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식지를 통한 홍보,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하는 홍보 방향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홍보지라든가 일간지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인터넷까지 다 홍보를 하시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구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에 접속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 구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홍기석입니다. 주로 홍보하는 방향이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반장들 신문 배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언론이라든가 SNS 이런 것들이 대세기 때문에 SNS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구정을 알리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네요. 향후에 SNS에 정책을 많이 펼치다 보면 아마 홍보가 더 잘되리라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홍보과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우리 구에서 가지고 편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못 한다면 주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홍보과에서 좋은 정책안을 주민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이해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홍보과에 많이 달려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면서 우리 중랑구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더 지속적인 홍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 한마디 해 주시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홍기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민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구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홍보담당관 과장님과 공무원님들께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다른 자치구보다 저희가 홍보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면은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하실 것이고요. 제가 요즘에 중랑소식지라든가 일간지 이런 데 보면 속보처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주민분들이 많이 놀라세요. 중랑구의 이런 소식들을 알려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런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구청 공무원분들 많이 칭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신다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 더 분발해서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랑소식지를 저도 월례회의나 이런 데 가면 동장님이나 다른 자치위원장님께 말씀은 드리는데, 이게 배포가 어느 곳에는 한 곳에 그냥 몰아져서 방치되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이게 골고루 전달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이라든가 자치위원장님께, 통장님을 통해서 잘, 주민들 한 분 한 분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신경을 쓰시면, 한쪽은 소식이 잘 전달되는데 한쪽은 또 소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안 들어온다, 그래서 봤더니 다른 쪽에 몰아져 있어서 나중에 분리수거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다른 주민들도 하나하나 소식을, 구의회 소식도 알고 그리고 구청의 소식도 다 아니까 두루두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주민분들이 더욱더 구청 공무원들이 너무 일 잘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홍기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마을협치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담당 동장들한테 회의를 통해서 소식지가 전달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계속 홍보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주민분들의 칭찬이 자자하도록 다른 지역구에서 샘날 정도로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고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리고 직원들께서 구청에서 했던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물론 집중하고 계시겠지만 청장님과 집행부가 그리고 있는 비전들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그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저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는 동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구민들이 좀 더 희망을 갖고 함께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지금 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지금 하신 것보다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중랑구가 더욱더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5쪽, 세출 부분 41쪽부터 4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부분 41페이지 북부등기소 유휴공간 환경개선 부분에 3억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이게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민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등기소는 지난 6월 30일 날 북부등기소가 이전을 하고 거기 유휴공간에 저희 행정 공간을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교통민원실 그다음에 2층에는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정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성문화체험센터로 정리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집기가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성문화센터는 들어오기로 확정된 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확정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 그다음에 과학관 그리고 저희 구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은주위원

협의를 잘 하셔서 그 부분이 그 공간에 있어야 할 공간인지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성문화교육센터가 중곡초에 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중곡초 옆에 있는 과학관에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과학관에 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 부분에 있어야 될지 한번 그 부분을 잘 논의하셔서 어느 쪽이 맞는지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공와이파이 확충으로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하시는 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공공와이파이는 중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70개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확충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원격 장애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70개소가 되다 보니까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어디가 작동이 안 되는지 하는 부분을 원격 조종해서 저희들이 장애가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장애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버스정류장에 봤는데 거기에 와이파이 공간이라고 푯말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저도 회기 때 질의를 했지만 장애인분들이 앱을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그분들이 편의상 다니실 때 어디에서는 안 터지고 어디는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기관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이 장애가 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SSO 고도화 이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197만 원 맞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SSO 고도화 사업은 중랑구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장미축제 그다음에 평생교육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게 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 다른 홈페이지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지금 고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에러가 나서 이쪽에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고도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가 하나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하나가 2,100만 원 정도 되나요? 홈페이지 하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11개가 있는데요, 11개를 1개 대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

최은주위원

로그인 할 수 있는 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11개 홈페이지를 본인 이름으로 해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누구인가요? 그 홈페이지 관리자는 누구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여기 과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과에서 하세요, 아니면 홍보담당관에서 하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행정지원과의 정보화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전산개발비가 3,000만 원 정도 개발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구축비로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스마트시티 망 분리 및 보안시스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IOT 기반을 위한 건데 이게 어떤 거죠? 이거랑 같은 맥락 아닌가요, 보안하고? 보안시스템 구축.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국가정보원에서 스마트시티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 보안이 취약하다 그래서 망 분리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2억 3,79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중랑구 스마트시티 추진사업은 저희들이 총 5개의 분야에 있어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실내의 공기 질 관리 그다음에 노후건축물 안전 관리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 그다음에 보안등 관리 그다음에 유동인구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DMZ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군사분계선 내에 있는 DMZ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내부망하고 인터넷망 사이에 있는 네트워크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방화벽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하드웨어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 엄청 금액이 크네요, 2억 3,790만 원이면. 그렇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게 그전에는 그러면 보안이 잘 안 됐었나 보지요, 대부분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의 망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방화벽이라든지 웹 방화벽 그다음에 서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방화벽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잘 해주시고요.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3억 6,895만 원인데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사무공간 환경개선하고 개수대 추가설치, 노후집기 교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에 있어서 사무공간 환경개선사업 2억 원을 잡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 10월 1일 조직개편하고 그다음에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민원대 배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38세금징수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대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세무과 앞에 복도 환경까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함에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공간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간 시설 개선도 좋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에서 도서를 빌리는 공간이 여기 소회의실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 관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도서가 약간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빌리실 수 있는 책들 비치가 어디 되어있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종합자료실이 당초에는 5층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옮기다, 옮기다 보니까 현재는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장소가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도 오전만 운영이 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청사 여건이 여유공간이 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아침에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도서를 대여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비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구의회 차원에서도 구의원님들이라든가 공무원 여러분께서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비치공간을 깨끗하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주민친화형으로 해서 청사를 리모델링할 예정인데요. 여기 앞에 공간뿐만 아니라 그때 도서관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부등기소 유휴공간 환경개선에 대해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거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게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민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한 부분은 없고요. 동 주민센터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부분은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그 지역에 잘 맞는 주민들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극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행정이 모든 것이 정책이 잘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형이 안 되어진다면 그 효과를 그만큼 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그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가지고서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해서 한다면 좋은 정책안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민 수렴이 없다니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가 행정과 정책을 펴야 할 때 우선 첫 번째가 주민여론을 많이 제1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출 42페이지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직원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 직원이 총 60명의 장애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11명인데요. 그 11명에 대해서 근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명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요구사항을 요청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약 6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계시다면 약 2％, 한 1.7∼1.8% 되겠네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가족 중에서 그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복지정책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창안을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11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여쭤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급하겠다, 참 좋은 발상입니다. 앞으로도 북부등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이게 제일 먼저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나 혼자 일방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신다면 아마 많은 발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가 몇 년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현 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열완위원장

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민수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신내동 청사는 ’96년도에 완공을 해서 ’97년도에 여기 입주를 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무래도 노후화 과정에서 청사 유지보수하고 조직 개편하면 과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사무실 확충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 데 그냥 하고 땜빵하고 또 보수하고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큰 그림을 그리자니 업무 이동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고 팀장님들도 오셨다가 무슨 그림도 그리기 전에 발령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청사관리에 저도 작년 본예산하고 지금 올해 추경인데 청사관리에 굉장히 돈이 들어가면서도 티가 크게 나지 않는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그림도 한번 같이 그리셔서 계속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방안도 저희 의회랑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청사가 계속적으로 업무 자체도 중앙부처에서 위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방으로 위임되는 사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조직 자체가 비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청사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여기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옮겨 다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큰 그림으로 해서 증축을 논의한다든지 그런 큰 틀에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저도 과장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고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해주시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5쪽, 세출 부분 47쪽부터 51쪽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7페이지 용마문화복지센터 의자 교체 및 바닥공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용마문화복지센터 의자 교체 및 바닥공사 교체인데요,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고 장소는 예전에 면목8동사무소로 썼던 용마문화복지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1층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데크가 설치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게 파손이 있고 그래서 그 데크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용마복지센터가 건립된 지 얼마나 됐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용마문화복지센터는 2002년도에 개소를 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용마복지센터가 2000년도에 개원이 됐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면목8동사무소가 개청할 때, 그러니까 시설이 설치된 것은 2002년이고요.

신하균위원

지금 과장님 뭔가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용마복지센터가 건립된 지가 몇 년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서일대학교 복지센터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용마복합경로당 말씀하신 거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여기가 2002년도에 개원됐기 때문에 바닥이 현실적으로 안 좋은가 보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지금 데크가 파손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닐 때 구멍 같은 게 뚫려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하려는 겁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2002년도면 꽤 오래됐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건 교체할 때 보지 않아도 느껴지는데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사진 찍은 게 있으시다면 한번 제출해주실 것을 바라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면목3ㆍ8동 앰프 교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3ㆍ8동 앰프 교체 건은 3ㆍ8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3ㆍ8동 앰프가 낡아서 그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이고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니 그것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 자치센터에 앰프 교체해준 데도 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주민센터 프로그램 중에 필요에 따라서 그때마다 앰프가 낡은 곳은 교체를 해주고는 있는데 주민들이 프로그램하다가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교체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군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앰프를 지금 교체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앰프를 지금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주민센터가 개소하면서 설치가 된 사항인데요. 여기는 15년 정도 됐습니다.

신하균위원

15년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신하균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천사가 많은데 15년 동안 앰프가 한 번도 교체가 안 됐었나 보죠, 그러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면목3ㆍ8동 생활체육실 방음커튼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것도 3ㆍ8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건데요. 프로그램이 스크린 같은 것을 하고 강의 PT 같은 것을 하려면 사실 너무 밝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암막커튼을 하는 공사인데요. 프로그램 할 때 거기에 지금 커튼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봤는데 2002년도에 데크가 조성되었다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벌써 17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앰프도 벌써 15년 정도 됐는데 15년이라면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앰프도 교체 시기가 오고 또 각 동마다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밝은 분위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지원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튼 과장님 사업설명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47페이지에 보면 우리동 옛 모습 전시회 신규사업으로 4,17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주시고요. 이거랑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메모리 인 중랑-중랑의 기억을 모아줘 이거랑 차별이 뭐가 있으니까 올라온 거겠지요?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업은 장미축제 때 중화동 북단에서 각 동 역사이야기라고 해서 중화동 이야기, 면목동 이야기, 신내동 이야기 동의 유래라든가 아니면 그때 사진 같은 것을 모아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폭포문화예술제 할 때 저희들이 기존에 모았던 사진에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사진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사진을 모아서 용마폭포예술제 때 전시를 하고 그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는 각 동별로 중화동이면 중화동 권역, 묵동이면 묵동 권역, 신내동이면 신내동 권역 이렇게 해서 그 권역별로 전시회를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이걸 계획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사진을 가져오시는 분은 어떻게 따로 뭔 혜택이 있나요, 무슨 혜택이?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모으고는 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무엇을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참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관광과 기억을 모아줘 부분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연세가 많으신 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역사 고증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 자료를 만드는 사업이 문화관광과의 주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사업은 장미축제 때 사진했던 그 부분들을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으로 32명에게 8,000원씩 나가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선별을 하고 계시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 사업은 동 사진을 전시해 놓고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이 보고만 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그 옆에다가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전시 볼 때 설명을 해주는 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각 경로당에 보면 지역 어르신은 도서관과도 같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많이 아시거든요, 동네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런 역사적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원봉사자로 채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고요.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0쪽, 세출 부분 55쪽, 5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의 희망찬 교육, 아동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의 추경이 약 2％, 1.97％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또 부서 교육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삭감이 하나도 없네요. 이 정도 열정이 있다면 우리 중랑의 밝은 미래 비전이 보인다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55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석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방송에서 어린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모든 민간어린이집까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차벨에 대한 법률이 지난 봄에 제정이 됐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원, 교습소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하차벨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법령이 개정되었다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물론 어린이 통학을 위해서 하차 확인장치 하는 게 꼭 필요하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이런 사고 사례라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현재 중랑에서는 사고 사례는 없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하여튼 천만다행이고 이런 불의의 사고가 없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인데 본 위원이 하나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꼭 어린이 통행차량만 아니라 데이케어센터 차량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모든 면에서 복지 부분에서 확대하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생각한 게 뭐냐면 모든 게 수익자 부담이거든요, 이런 것 정도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도 지원해줄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지만 이런 걸 수익자 부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일단 어린이에 대한 안전의무가 지금 중대하기 때문에 어린이 학원, 교습소, 어린이집 이걸 우선으로 해서 향후 노약자나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본 위원이 지적한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시설하고 지원해주는 건 참 좋은데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린이 통학차량에만 지원해줬다가 다른 복지차량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 안 해준다면 불평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한 끝에 이것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 책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교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늘 수고 많으시고요. 교육을 위해서 많은 힘을 저희 중랑구에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날 서울시 3개에서 5개 동 묶음으로 해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전국 첫 시행으로 해서 오늘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사업비가 327억 6,300만 원 해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사가정 일대로 해서 중심지로 육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최은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깐 말씀해주세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생활형 SOC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은주위원

네, SOC.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사가정역이 아니라 면목유수지에 323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 복합체육문화센터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육아종합센터 그다음에 도서관을 합쳐서 더 할 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금요일 날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보다 더 면목지구에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경사스러운 일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생활 SOC를 면목동 쪽에 집중화가 되어서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하고요. 축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56페이지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1억 2,484만 원 증액했나요? 이 부분이 당초 예산이고 2,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석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2,400만 원이고요. 저희가 봄에 4월 달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행복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 도시운영을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8,000만 원을 우선 저희에게 매칭사업비로 내려줘서 이번에 추경을 매칭비로 7대 3이기 때문에 2,400만 원을 올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생기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 각 평생․행복학습도시가 10개소 있는데요. 거기 포함해서 한 7개소를 현재 추진했습니다. 동네배움터로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7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현재 면목본동 정보도서관의 자락동네배움터를 포함한 망우본동까지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지정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교육지원과의 예산안으로는 따로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요. 팀장님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랑교육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 2동 중랑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지금 어떤 거냐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 정서심리상담이라든가 아이들한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다문화가족 그리고 수급권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어서 많이 상담을 받고 아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소통 공간도 되고 좋은 공간이에요. 이 부분을 이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로 2020년 11월에 가나요, 그쪽으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완공되면 그 사무실이 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만약에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 그곳을, 아래 1층은 치안센터거든요. 치안센터가 넓게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 1층 부분하고 2층을 개조해서 리모델링해서 위에 올려서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같이 소통하는 공간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놀이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추후에 사항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꼭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본동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면목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교통량이 많은데 거기 운동장 안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최은주 위원님 그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주차장은 주차관리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가능한지 이런 여부는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 부분 챙겨서 신경 써서 저희 위원들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항상 교육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지원이 체육청소년과에도 있던 사업 아닌가요, 혹시? 제가 본예산 때인가 언제 본 것 같아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태권도장의 학원차량이 있어서 거기서도 현재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아, 그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추경으로.

박열완위원장

그러면 따로따로 진행되는 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교육부 소속의 학원, 교습소 차량이고 체육청소년과는 또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책정,

박열완위원장

그러면 사각지대가 없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는 어린이집부터 해서 전부 다 어린이에 관계되는 모든 부서는 사각지대 없이 각 부서에서 원활하게 현재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같이 협의하셔서 학원이 체육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될 텐데,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잘 챙기시리라 믿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여기 세출 부분 55페이지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당초보다 1억 9,4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이 들어가고 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고3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2학기부터 들어가는 거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까지 들어가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내후년에는 전 학년이 다 들어가는 게 맞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못 드려서 궁금해서, 저희 지금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이 통학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 그렇지요,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한 곳 새솔초등학교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닙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 통학버스들이 아이들을 태우려고 지역의 어디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푯말이 A4용지만하게 난간대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그거를 보고 지적을 해서 통학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전신주 아니면 케이블선 전신주에다가 부착을 해 달라, 왜냐하면 저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차가 거기에 주차되어 있으면 통학버스가 중간 정도에 뭐라 그래야 되나,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거리가 인도하고 차도하고 멀게 있어서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학부형들이 누차 얘기해서 그걸 제가 건의를 했더니 시행이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지역에서 운동하고 오다 보니까 제대로 붙여놨더라고요. 어쨌든 운전하는 분들도 아이들 통학하는 그 시간대에만 거기다 주차를 안 하고 비켜서 세워줬으면 좋은데 주차하기 편하니까 모르고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아이들 차량 정류장에다 그걸 세워놔서 표지판이 시정이 안 돼서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하여튼 요새 보니까 부착이 되어있어요. 통학하는 데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처럼 아이들 하차 확인장치도 지금 우리 중랑구에 등록돼 있는 어린이집만 이것 부착해 주는 거죠,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협의해서 지원됐고요. 저희는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학원, 교습소,

김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태권도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태권도장.

김영숙위원

이런 데 지금 부착하려고 하는 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곳도 많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데는 어떻게 지금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그런 곳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자료를 또 경찰서하고 면밀히 다 조사를 했습니다. 무등록된 학원, 교습소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파악은 되지 않고 있고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권유를 해서 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무등록 차량이 있습니다, 중랑구에 있는데 그분들도 어쨌든 이런 장치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우리 구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분들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됐는데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권장을 해서 그분들도 장착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1쪽, 15쪽, 세출 부분 59쪽부터 6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보면 메모리 인 중랑-중랑의 기억을 모아줘,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연자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랑의 기억을 모아줘라고 하는 주민참여사업인데요. 중랑구의 산 역사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수집해서 역사 사료도 보관을 하고 나중에 모아지게 되면 전시도 하면서 또 책도 발간하고, 그러니까 모아서 수집해서 자료집을 발간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조사원 인건비가 3,465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몇 명을 뽑기에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조사원은 한 20명 정도 대략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최은주위원

어떤 대상으로 뽑으실 예정인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대상은 중랑구의 이런 기억수집 활동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연령도, 거주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중랑구에 많이 오랫동안 사셨으면 유리하겠고요, 일단 대상은 만 20세부터 67세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뽑아서.

최은주위원

이 기획안을 내신 분이 이런 건수가 많았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업 제안을 내신 분도 면목동이라든가 묵동에 대한 책을 내신 분이고 또 기억수집 활동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 실질적으로도 문화재단에서 수집가 활동 교육과정들을 수료하신 그런 분이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기억수집가 활동을 하는 구가 따로 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있긴 있네요. 기억수집가가 따로 있기는 하던데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옛 어르신들, 예전부터 어르신들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기가 배밭이었는지, 면목동이 원래 배밭이었는데 배밭의 원천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설명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로 60페이지 보시면 서울장미축제 BI라고 해서 브랜드 이미지 통합화 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4,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당초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브랜드 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주위원

네, 거의 5,000만 원 증액이 되는 건데, 어떤 것을 브랜드 이미지 통합화를 하신다는 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브랜드가 BI인데 기존에 서울장미축제 BI 개발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게 개발이 안 돼서 이제 그만큼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랜드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상징이라든가 로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개발한다는 거거든요. 이 예산을 4,990만 원 새롭게 편성한 거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용역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브랜드라고 하면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서울장미축제라는 브랜드는 알려져 있는데 그 브랜드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으로 이미지를 통합할 수 있는 이미지물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굳이 말로 표현을 안 해도, 물론 이미지에다가 축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발할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그냥 서울장미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행사, 축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그 내용들을 이제까지 형성된 그런 자산들을 이 브랜드 가치에다가 담아서 우리가 지금 쉽게 민선7기 로고인 ‘새로운 중랑, 행복한 미래’ 그것처럼,

최은주위원

로고를 만드는 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로고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한 가지가 아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최은주위원

로고가 될 수도 있고 상징물이 될 수도 있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최은주위원

동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동상은 아니고 어쨌든 로고라든가 상징물, 시그니처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래서 그걸 제작해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문서라든가 다양하게 쓰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최은주위원

그러면 4,990만 원이라는 근거자료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 금액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이런 BI 개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2개 업체를 저희들이 비교했고요. 그중에서 비용적인 면에서라든가 아니면 그 내용 범위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또 과도하게 7,000∼8,000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면 예산 부분이 부담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적인 면에서 2개 업체를 비교해서 A라는 업체로 수의계약을 해서 갈 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중랑구에 있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어디인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중랑구에는 아닙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성동구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그동안 BI 개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내용을 저도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추가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립정보도서관 시설개선에 12억 원을 올리셨는데 정보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12억 원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구립정보도서관이 묵1동에 있는 것, 우리 구에서 제일 큰 도서관인데요. 그게 지금 개관한 지 한 20년이 넘었어요. 물론 2016년도에 부분적으로 몇 개 보수를 한 적은 있는데, 그동안 20년 넘게 대대적으로 손을 보지 못해서 지금 설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돼서 열악한 상태거든요. 당초에는 2018년도에 생활 SOC 사업을 신청해서 그때 국비로 4억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때 선정이 돼서 2019년도에 국비 4억이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2018년도에 이 사업과 맞물려서 서울시 특교를 받았습니다, 7억을. 그래서 그것 두 가지 11억 가지고 공사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워낙 공사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다 보면 공사를 할 때마다 휴관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게 되면 구민들의 불편 사항이 초래가 돼서 추경을 확보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12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은주위원

구립정보도서관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주민분도 이런 구립정보도서관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여기 와서 책 읽기가 되게 편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개선을 하면 주민들이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비에 대해서 저희 복지 쪽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면목동 지역에 도서관이 앞으로 생기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책 천권 읽기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연자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 천권 읽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이것은 기존에 2018년도부터 구립도서관에서 5세에서 7세를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은 도서관에서 신청자들 접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문제도 있고 그 범위가 조금 작은데요, 일단은 이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대상을 확대해서 5∼7세를 대상으로 해서 취학 전에 책 천권 읽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니까 취학 전에 책 천권 읽기 홍보네요, 계몽사업이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홍보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100권, 200권, 300권 그런 식으로 달성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선물. 그런 부분과 또 홍보 비용이라든가 내부적인 사무용품이라든가 준비하는 제반적인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좋은 정책사업인데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홍보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끔 제일 먼저 사업을 찾아야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책 책권 읽기 운동에, 쉽게 말하면 홍보 쪽에서 어떻게 해서 어린이들 5세에서 7세 취학 전에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물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취지를 알아야 구민들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게시판,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배포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쪽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하고 공문도 발송해서 그쪽의 사업할 수 있는 신청자를 받는다든가 관리를 하고 또 지역신문에도 게재를 하거나 필요하면 설명회도 개최를 하거나 해서 어쨌든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물론 좋은 정책안을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인이 마음을 받아들일 자세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안이 있다고 한들 좋은 정책을 펼 수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면 미취학 아동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책 1,000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먼저 준비시켜 줘야 하는데 홍보 이전에 이분들한테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물론 이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업무의 한 일환으로 동영상들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책 1,000권을 읽은 아이들이 이미 한 7명 정도 벌써 달성을 해서 지난 작년 하반기 즈음에 수료식을 했었는데 그런 아이의 인터뷰라든가 같이 있던 학부모라든가 교사라든가 동아리의 모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책을 읽게 되면 왜 좋은지, 5∼7세를 대상으로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책을 읽으면 나한테 뭐가 좋은지 그런 다양한 소감이라든가 자기의 경험담 그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면 관심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하균위원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그 취지입니다. 마음이 받아들일 자세는 그런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홍보가 무엇인지 제가 물어봤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 좋은 정책안을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런 좋은 정책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BI 개발 용역하는 것 있잖아요, 장미축제? 그게 만약에 개발되면 어디, 어디에 상징물이 세워지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상징물이 세워지는 건 아니고요.

최은주위원

어떻게 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미지를 형상화하겠다고, 축제에 대해서. 상징물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고 뭔가 만들어지겠죠, 로고라든가 심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약에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문서를 발송할 때 표시를 한다거나 사인에 맞게, 또 명함에 인쇄를 한다거나 홍보물이 들어갈 때 그런 문구라든가 상징물 로고들이 표시가 돼서 굳이 표현을 안 해도 이것만 보게 되면 이게 서울장미축제에 대한 로고구나 라는 것이 인식될 수 있게끔 그런 이미지화물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뜻은 알겠고요. 이미지가 그런 게 만들어지면 곳곳에 사가정역이라든가 면목역이라든가 아니면 중화역이라든가 묵2동 근처에 그런 게 이미지처럼 생길 텐데 그런 게 고르게, 균형 있게 설치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중화2동 책 소독기 설치가 500만 원짜리 1대네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부분은 책 소독기가 이렇게 500만 원씩이나 하나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책 소독기는 그야말로 책이 반출되고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만지다 보니까 손의 균이라든가 때가 묻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달청 가격에 등록된, 그 전에 구입을 했을 때 그 가격과 유사하게 구매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설치되는 건가요? 책 소독기가 중화2동에 처음으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중화2동은 처음이죠.

최은주위원

다른 곳에 있는 데가 있나요? 다른 동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묵1동에,

최은주위원

묵1동에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겸재교 쪽에 실외에 책이 비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나가시는 행인이 될 수도 있고 주민분들도 될 수 있고 외부에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밖이니까요. 그런데 안보다도 외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지나다니면서 책을 읽고 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독기가 설치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중화2동에만이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각각 조사를 하셔서 만약에 이런 소독기가 다른 아이들이 책 읽기에 청결한 면도 없지 않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겸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소독기를 하면 어쨌든 관리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요소요소마다 설치할 수 있겠으나 그것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고가의 기계이다 보니까 사람이 수시로 보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겸재교 쪽에 설치한다는 것은 전문 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에 도서관도 있잖아요. 겸재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겸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실내에서 설치는 가능하겠으나 이것을 실외에다가 설치해서 두는 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 책 소독기가 뭐 어떻게 역할이 되고 어떻게 소독이 되는지 그런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0쪽, 12쪽, 15쪽, 세출 부분 65쪽부터 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우리의 밝은 미래,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시는 청소년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69페이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특히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양주시하고 우호협력을 맺어서 양주시를 방문하거나 저희한테 오는 것, 그다음에 3월 달에 담양군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청소년 교류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신하균위원

청소년 교류를 해서 거기에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25개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사실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체험활동 같은 것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선 시작으로 해서 다른 도시, 어떤 문화든 체험이든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해 주면 아이들이 생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담양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2박 3일 갔다 오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하균위원

아,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교류 같은 경우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정책사업이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재질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마다 보면 공주에서 박찬호라든지 박세리, 이런 문화 하나로 상당히 지역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재질 많은, 쉽게 말하면 끼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체육 분야에서는 전국대회 우승이라든지 세계대회 우승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입상 포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청소년 쪽에 밀어만 주신다면 문화나 예술 쪽으로도 확대를 해 보고는 싶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술 쪽에서 우리가 야외축제 무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중랑구에 있는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소소하게, 예를 들면 배밭공원이라든지 이렇게 공원 쪽으로 해서 조그마한 무대들은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 체육학생들이 활동할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자기가 특이하게 소질이 있어서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 지원금은 주신다고 하지만 그 학생들이 그런 재목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제반이 갖춰져야 하는데 우리 중랑구에 보면 청소년들이 문화와 체육을 즐길 만한 장소가 약소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신하균위원

우리 중랑구에는 예술에 끼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발산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이런 것 큰 것을 한번 프로젝트를 짜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소질 있는 학생들을 양성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가장 큰 대안은 사실 학교시설 개방입니다. 일단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은 방과 후에도 문화, 예술, 체육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전문제 때문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동부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문화, 예술, 체육활동을 하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도 계속 도보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다 찾아보는데 공간이 있다고 하는 곳은 녹지 아니면 둔치, 거의 한정돼 있다시피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혹시 주택가 내에라도 뭔가 해 보려고 하면 보상비가 너무 비싸고요. 또 건축비도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비싸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게 실내라면 얼마나 더욱더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만한 조건이 안 됐을 때는 야외라도 공연장이든 문화예술장이든 이런 것을 우리가 마련해 준다면 재질 있는 사람들이 끼 발산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많이 개척해 줘야지, 쉽게 말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보면 잘게, 잘게 청소년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장기적인 레이스를 보고 큰 인물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설 예산이라든가 추경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향후에는 이런 큰 인물들을 양성해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더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물론 실내로 예산이 많아서 크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산이 안 따라준다면 야외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끼를 발산하는 공연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양성하고 그 소질을 개발시켜서 큰 인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조건은 우리 중랑구에 있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신하균위원

계속 이런 미래지향적인 정책사업이 있으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감이 저도 많이 돼서 공간 찾기를 해 봤을 때 둔치 쪽 아니면 녹지로 들어갑니다. 녹지 쪽은 저희가 시설을 하고 싶어도 제한되는 것도 많고 예산을 체육 쪽에서 잡지 못하고 녹지 분야로 해서 잡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공원녹지과장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녹지나 둔치 쪽에서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 무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저마다 타고난 소질이 있습니다. 학업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예술이라든가 문화에서 타고난 재질을 잘 살릴 수 있는 그 제반을 마련해 준다면, 쉽게 얘기해서 송곡이든지 영란이든지 여기 학생들 보면 예술에 상당히 끼 있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 잘 개발해서 제반을 마련해 준다면 우리 중랑구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업을 하셔서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먼저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둔치 쪽에 이런 부분에는 청소년들이 놀이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농구밖에 없어요. 저녁에 보면 항상 농구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이 좋긴 한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무대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꾸준하게 청소년들이 학교별로 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솜씨 자랑, 끼 자랑 이런 식으로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둔치에서든 아니면 역 광장에서 하든 그런 자리 마련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곳을 가봤더니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배우면 바이올린, 발레를 배우면 발레 그리고 댄스를 하면 댄스 이런 것을 해서 지역을 더 활기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아이들 그런 것을 각 학교별로 통계를 내서 아이들이 내 끼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우리 중랑구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에 더 자부심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챙겨서 무대를 만들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간들이 둔치 쪽 아니면 녹지인데 이게 사실 제가 같이 과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둔치 쪽은 수해예방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하면 안 되는 곳이고요. 녹지는 녹지 자체 그대로 놔둬야 하는데 운동하는 공간이, 또 뛰어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암묵적으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무대, 소소한 무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특별하게 크게 저해되지 않은 선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업을 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 볼 것이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제가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일하게 그냥 놔두고 수해가 많아서 못 하고 뭐가 떠내려갈까 봐 못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지금은 과별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수해 입을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안전장치를 다 해 주시기 때문에. 옛날 60년대, 70년대 그때 수해 입는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지금은 이런 무대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유원지처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주민분들이 나와서 힐링할 수 있고 주민들 장기자랑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타 구에 가서 보고 왔는데 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중랑구도 이제, 옛날에는 수해가 나서 지금도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바뀔 때입니다, 지금 2000년대예요, 2019년도입니다. 지금은 사고방식을 바꿔서 정말 청소년과장님께서 앞장서서, 국장님께서,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서 그런 부분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치수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6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시설업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62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금년도 4월 17일 자로 도로교통법이 전면 시행됐는데 그전에 아이들이 안에 있다가 질식사를 하는 등 사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에서 안심 하차벨을 다 설치하도록 아예 강제적으로 해 버렸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 제도권에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초창기다 보니까 이미 고액으로 설치를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면서 왜 부담을 주느냐 해서 교육지원과는 학원업이라든가 저희는 체육시설업의 태권장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것은 법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반영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최은주위원

네, 아주 잘 하셨고요. 저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108대로 지금 설치되는 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어린이보호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경찰서에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이 정도 대수면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최은주위원

기존에 설치했던 학원은 어떻게 되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했던 데는 영수증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체육회 쪽으로. 거기는 다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금액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원을 받는 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출생률도 낮은데 정말 소중한 생명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하차할 때 깜빡하는 실수가 없도록 그 부분은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용마폭포공원 축구장의 보일러 교체가 800만 원 그리고 축구장 샤워실 리모델링이 2,000만 원 잡혀있는데 구비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구비가 축구장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일러가 교체될 정도로 많이 안 좋은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전년도 2018년도에 체육관별로 긴급 또는 노후해서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가 미리 파악해 놨고요. 금년도 1월 달에 국비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13건이 다 됐고요.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구비를 부담해 줘야 합니다. 이런 건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축구하시는 분들에게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 중랑문화체육관 마룻바닥 보수 1,4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구비가 980만 원, 마루가 지금 많이 손상되어 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 다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종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개의 종목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쓰는 만큼 빨리 닳습니다, 마룻바닥 같은 경우에는요.

최은주위원

그러면 전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전체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요, 그때그때 해서 개보수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 정도에도 훼손될 수 있고 어떤 곳은 덜 사용하면 5년도 가고 하는데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최은주위원

여기 탈의실 보수는 6,000만 원 올라와 있고 마룻바닥 보수가 1,400만 원인데 탈의실은 수영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거기 체육관 내에 탈의실이 있고요. 체육관 내에 있는 탈의실 전부 다입니다.

최은주위원

다 고치시는 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를 평상시에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럼 내년도 것은 올해 다 모아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중랑문화체육관이 몇 년도에 생겼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99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요.

최은주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한 번도 보수가 안 되어 있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보수는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 계속 가동을 하다보면 짧아지면 5년이 될 수도 있고 소소하게 소모품별로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해가고요. 또 장기적으로 가는 것들은 장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잘 수리를 해주시고, 일례로 어떤 분이 수영장 탈의실에서 미끄러지셨거든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같이 관련돼 있는데 옆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항상 조심하시라는 그런 멘트를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하시다가 개인 부주의나 이런 경우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서 탈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멘트를 넣어주셨으면 하거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것 멘트를 해서 주의해서 걸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바닥이 잘 안 미끄러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리고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관련해서 69페이지 보시면 구비로 4억 4,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기정액은 500만 원이었고요. 이것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사실은 본래에 없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계속 연두방문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청소년 전용공간이 없다, 이걸 만들어 달라는 게 화두로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예산은 없지만 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찾아다녔고요. 그러다가 1호로 구 신내경로당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5,000만 원을 받았고요. 또 서울디자인재단의 청년 디자이너 1명을 청소년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봉급을 거기서 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컨설턴트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간창작단이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아이들로만 구성을 해서 그 아이들이 공간구성이 잘된 곳들을 찾아서 방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워크숍도 열고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 회의를 거쳐서 이 디자인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언제 이게 들어가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월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순수하게 아이들과 청년디자이너, 컨설턴트가 참여를 해서 아이들이 만족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설계는.

최은주위원

네, 이것 설계안이랑 이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완성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 부분이 잘 되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되게 좋은 아이템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어른이 같이, 청소년이나 학부모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도 그 안을 안 본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반영했던 거라서 기대가 큽니다. 그날 보고 싶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에 구 신내경로당 물품 구입에서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2,000만 원은 어떤 거지요? 구 신내경로당 물품 구입 2,000만 원, 여기 밑에 보면 69페이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물품 구입이요?

최은주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은주위원

네, 자산취득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 공간 창작단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가구류, 가전류, 그러니까 TV나 빔프로젝터, 컴퓨터, 프린터, 노래방 기기, 그다음에 테이블, 의자, 신발장, 책장 이런 것하고 도서구입이 들어갑니다.

최은주위원

도서구입은 새로 구입하는 거랑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도서구입비가 150만 원 잡혀있는데 몇 권이나 구입하려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 책값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준공 전에 어느 정도 책을 구비해서 꽂아 놓는 상태로 하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신경 써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꼭 그렇게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많이 있네요, 과장님,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크게 되리라고 몰랐는데 한 7개월 반 현장을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다 보니 꼭 하고 싶은 것만 추려 놓은 게 8개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아, 그러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하여튼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체육시설이나 체육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말씀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도 놓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고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은 사실 집행부에서 먼저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잘 말씀 많이 나누시고 많이 다니셔서 청소년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신하균 위원님이나 최은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지만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설명 들어갔을 때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것을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7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신하균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지요?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분도 계시다 보니까 그 속으로 다 삭이는 것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고생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께 본 위원이 이거를 하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많은 구민들과 시민 여러분들을 상대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데 장애인들이 민원여권과에 근접하기에는 상당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 민원여권과를 오기 위해서는 차량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데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개선책이라든가 거기에 대안이 있으시다면 과장님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상헌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민원여권과에 중증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민원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바로 그런 개선책을 제가 우리 과장님 답을 듣고 싶었던 건데요. 본 위원이 몇 번 그걸 목격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놓고 휠체어를 내려서 그걸 타고 오시려니까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런 불편한 개선책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차량 있는 데다가 민원여권과하고 직속 연결될 수 있는 벨을 하나 준비해주신다면 찾아가는 서비스, 그분이 벨을 눌렀을 때 직원이 거기까지 나가서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신다면 이분이 그런 어려운 고생을 안 하시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제 제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구의 청원경찰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개 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청원경찰 분도 호출하기 위해서는 그 장애인이 내려서 아니면 남한테 의지를 해서 불러달라고 해야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 앞에다가 벨을 눌러주신다면, 장애인 주차 칸이 넓이 때문에 그 옆에 벨을 하나 준비를 해주신다면 민원여권과하고 바로 연결돼서 눌러준다면 민원여권과 직원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바로 나와서 행정을 도와줄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및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께서 장애인들의 어려운 점 개선책을 많이 찾으셔서 창의력을 동원해서 민원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민원에 많이 시달릴 텐데 많이 힘드시지요? 그 마음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더욱더 저희가 많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75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구청 민원실 직원 근무복 제작으로 해서 하복, 동복 다 감액이 됐어요, 3,800만 원. 하복은 1,600만 원이고 동복은 2,200만 원인가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거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아, 감추경 말씀이신가요?

최은주위원

네, 감액.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상헌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명에 대해서 3,8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6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40명인 66％가 근무복을 입거나 맞추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감추경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직원 근무복을 제작 안 하겠다 해서 다 감액 편성하신 거네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과에 가면 항상 친절하시더라고요. 친절하신데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에서 내리실 때나 버스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셔서 오실 때 시각장애인도 계시고 청각장애인도 계시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와이파이존을 만들었잖아요, 정류장별로?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최은주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오실 때 걷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민원여권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더욱더 그분들이 고마워하지 않을까, 배려 차원으로도, 그리고 그분들이 움직이실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을 도와줌으로써 그분들의 시간도 절약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챙겨주시고 그분들이 항상 독립적으로 잘하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밖에 나와서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벨을 만드시면 더욱더 민원여권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적극 검토하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9쪽, 11쪽, 세출 부분 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신하균위원

지역의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출 8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최은주위원

기획예산과.

신하균위원

이것 기업지원과구나. 제각 착각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81페이지 보면 혁신행정 및 창의제안 809만 원인가요? 이거 관련해서 264만 원이 증액됐는데 포상금이 500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직무발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주위원

네, 포상금 관련해서. 맞아요, 직무발명 포상금.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직원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발명을 했을 때 특허를 받으면 일단 특허권은 중랑구청으로 하되 그 발명 직원한테 수익금의 50％를 주게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가 장미로 만든 조명등인데요. 과거에 공원녹지과에 있던 직원이 특허를 받아서 그 발명품으로 수주를 받은 회사가 있어서 그 금액의 50％가 264만 원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그게 직원한테 간 건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50％는 구 세입으로 잡고 50％는 본인한테 주게 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포상금이네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 묵동 쪽에 보면 이화교 쪽에 장미 모양으로 된 그 장미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어디인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업체가 두 군데인데요. ST라이트하고 케이지테크라고 2개 회사가 이 제품을 쓰겠다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 봤을 때 되게 예뻤어요, 아름답고. 그 부분이 직원들의 아이디어라고 해서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아이디어에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포상금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창의제안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50％를 포상으로 하는 제도가 있는 거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법과 조례에,

최은주위원

조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제도로 해서 주민들의 삶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서 묵동 쪽 그다음에 중랑교로 해서 갑구, 을구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너무 이쪽으로 편중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들리고 바뀌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눈에 띕니다.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을 갑과 을로 구분해서 해봤는데 최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적으로 차이는 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사업 꼭지 수는 비슷하더라고요. 사업 꼭지 수는 비슷한데 워낙 을 쪽에 투입되는 게 토지를 구매한다든가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어서 예산적으로 조금 편중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가능하면 많이 고려해서 편중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데 여건상 도저히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고 하여튼 균형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균형 있게 해주시고, 제가 사는 곳이 면목동 쪽이지만 그쪽이 대부분 도로, 차도가 되게 좁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차를 이용하거나 이럴 때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길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그것을 넓혀서 보상을 하든지 해서 차도를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따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물리적 공간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만 된다면야 보상해서 하는데 워낙 갑 지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저도 몇 번 거기 가봤는데 도로를 넓히는 데에는 참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를 넓혀야 된다는 기본 뜻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 잡을 때 면목로 쪽에 주민들이 차를 이용하시거나 걸어 다니실 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삶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 더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만 하시지 말고 이쪽 행정에서 관여를 하셔서 제안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미축제에 있어서 기획안을 내셨잖아요. 등을 예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기획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앞으로도 형평성에 맞게끔 같이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꾸준하게 저희 구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할 테니까 공무원 여러분도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갑에 위치한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기계적인 무게 중심을 맞추는 것보다도 저는 조건적인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에 얼마니까 을에도 얼마 이런 것보다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구도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삶의 질적인 부분도 또 삶의 조건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인 무게감보다도 조건적인 부분에서도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 부분을 내년에 본예산하실 때는 많이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9쪽, 10쪽, 12쪽, 16쪽, 세출 부분 85쪽에서 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세출 85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부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형철입니다. 전통시장 전체 활성화 방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하균위원

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두 가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아케이트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시설을 현대화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주차장 확보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경영현대화는 종사하시는 분들의 정신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교육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현대화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재정 여건 상 주로 국비 매칭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 매칭사업과 서울시 시설현대화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만의 독특한 사업으로는 금년도에 매대 개선 사업을 2억 원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약 100군데 정도를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시설현대화라든지 경영현대화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의 본래 취지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은 찾고 싶은, 기존부터 존재해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연관형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친숙한 시장, 주민들에게 이용하기 편리한 시장, 그다음에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을 모토로 저희가 나름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주 고객이 어느 분이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주로 나이 드신 분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많고요, 젊은 사람들이 적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있다 보니 그분들이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은 60대 이상 장년층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젊은 분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지역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이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현실적으로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 고객층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도 이 공감대를 이룹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우선 시설현대화도 좋고 경영현대화도 좋지만 여기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현대화도 좋고 경영현대화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행정인가, 이런 정책인가 본 위원은 이걸 느꼈습니다. 지금 우림시장의 주차장 골목가운데 있어서 거길 이용하는 고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형철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림시장에는 주차장이 중간에 있습니다.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대체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용하기 어렵지만 그나마 최선의 선택지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외부에서 멀리 오는 분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게 현실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래서 본래 취지에 맞게끔 본 위원은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통 20억 원씩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효과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 본래 취지의 목적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살린다면 요즘 젊은 세대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가격이고 뭐고 시설이 대형마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쟁력이 있는 것은 무엇으로 보느냐, 가격경쟁입니다. 싼 맛에 더워도 추워도 그곳을 이용하는 게 고객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영현대화도 좋고 시설현대화 모든 면도 다 좋지만 본래의 취지에 맞춰 우리가 싼 가격에 사들여서 싸게 공급을 해주는 것이 먼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은 돈 1년에 연간 20∼30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효과를 내지 못하는 정책보다도 유통센터를 하나 크게 활성화해서 우리 중랑구 관내에 허가 난 시장이 현재 몇 군데입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현재 6군데입니다.

신하균위원

6군데지요? 바로 이점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시장 물품이 하나라도 싼 것을 세일해서 팔고 이런 경쟁력 있는 경제를 하면 사람을 흡입하는 데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산품 몇 개 한두 가지 싼 게 있어서 그걸 사기 위해서 가서 다른 것을 구매해서 오는 현상인데 그렇다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쟁력 있는 가격싸움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유통센터를 지어서 대량구입을 해서 그것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그 시장에서 판매를 해서 홍보를 해준다면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주 좋은 질문이고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서울시에서 유통센터를 세 군데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양재동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담당 팀장이었을 때 만들었는데 몇 백억 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쪽은 기존에 운영한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어떤 물품을 구매해 왔을 때 특유의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선을 가져오더라도 그것을 통하는 것보다도 또 다른 루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실험적으로 했지만 현재는 실패를 했습니다. 몇 백억 원이 날아갔다기보다는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했던 것을 충분히 저희도 맞다고 보고 효과적으로 싸게 대량 구매해서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고 또 그게 맞는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현재 추진실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는 약간 실패했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일부 품목이라도 싸게, 미끼상품 형태로 공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 실패를 보셨다는데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양재 쪽에 굉장히 큰 유통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문가들 영입해서 했는데 일단 시장경제라는 게 시장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분들이랄지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마트랄지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유통에 대한 경쟁력으로 현재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문적인 수백 개 전국으로 가지고 있는 유통망과 일부만 가지고 경쟁하고자 하는 유통망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졌습니다. 특히 공산품에서 공산품 예를 들어서 소주랄지 음료수와 식품류 그다음에 1차 산업 쪽에서는 엄격한 차이 정도로 구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다는 거죠. 공산품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진로소주하고 계약해서 할 수 있는 건 가능했지만 배추랄지 양파랄지 이런 1차 상품에서는 경쟁력이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분야에서 굉장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실패를 밑바탕 삼아서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경영마인드에서 쉽게 말하면 대기업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1차 상품인 농수산물만 가지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 경영투자에 우리가 연간 20억 원, 30억 원씩 투자하는데 그 효과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현실 아닙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이런 마인드로 가려면 전통시장 본래 취지의 목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싸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1차 농수산물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이것을 느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차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해 놨다 그래도 시장 사용하려고 가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입지가. 그렇다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보수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활성화 방안을 어차피 못 찾을 바에야 이런 방안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서울시에서도 실패 정책을 가져왔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차 농산물 가지고 하면 가능성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20∼30억 원이면 유통센터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서울시처럼 몇 백억 원 들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년간 우리도 이런 시도를 해보고 어차피 시설에 투자해서 효과 못 봐도 20∼30억 원 버리나, 버리는 건 아니겠지요, 시설이 있으니까. 또 주차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매입을 해서 있으면 재산이 줄지는 않고 재산이 보존될 수가 있겠지만 타워 식으로 지으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소모성이거든요. 그러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이렇게 펴서 돈이 소모되는 것보다도 새로운 창의력으로 그 본질을 한번 개선책을 찾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기업지원과에서 현장을 답사해보십시오. 본 위원은 시장을 많이 도는데 이용하는 층을 보면 조금이라도 싸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고객이지 주차장이 미 확보되고 시설이 누추해서 이게 불평불만이 있어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걸맞게끔 우리가 정책을 보완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소견 한번 말씀해주시고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신하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주셨고요. 소규모라도 1차 상품이랄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이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1차 상품에 대해서 본래 취지가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가격경쟁에서 승산 있는 종목을 해서 6군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홍보만 잘 된다면 싼 가격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85페이지 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구비로 3억 9,946만 3,000원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이 토지 등 보상비네요? 보상비가 3억 8,900만 원 정도이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1,020만 원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형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보상은 다 완료된 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따로 그쪽하고 논의는 다 된 건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의원님들 선배 의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그분하고, 공교롭게 그분 아버님이 소유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 2주 전에 어머님이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따님하고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상속이 진행되면 협의 보상이 들어갈 것이고요. 공익사업 인정 신청이 이미 완료돼 있기 때문에 협의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아마 협의 보상이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도 금액을 작년 기준으로 일정 부분 제시했었고 평가를 다시 해 보면 근접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스마트앵커가 생김으로써 봉제 관련해서 패션지원센터가 생기면 그만큼 그곳이 더 활성화가 되고 봉제업 하시는 분한테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5페이지에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9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선정으로 8개 중에 저희 중랑구가 선정된 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 4,800만 원 맞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가 주가 되고요. 시비가 보통 70%에서 저희한테는 1억 6,80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매칭으로 20%입니다. 20%인 4,800만 원을 저희가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이게 뭔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10%입니다.

최은주위원

자부담 10%가 2,400만 원을,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2,400만 원, 그러니까 24군데가 선정됐고요. 2,000만 원을 잡고 본인들이 100만 원을 내야만이 해 주겠다는 겁니다. 공짜라는 개념이 앞서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10%, 즉 100만 원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24개소가 지금 대상 선정이 된 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24개는 이미 선정돼 있고요.

최은주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준은 서울시에서 나름의 기준을 정했고요. 첫째,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됩니다.

최은주위원

10인 미만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너무 큰 경우에는 환경개선하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디네이터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사후관리 실제 측정을 본인들이 동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최근 3년간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이 4가지 기준을 서울시에서 정해줬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저희가 공고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예비업체 5개 별도는 뭔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24개를 저희가 선정했고 이분들이 만약에 매칭을 했을 때 못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로 대체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빠지는 업체는 없나요? 공문을 다 보내서 가내수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100%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현실적으로 2,70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관심 있는 분야는 협동조합이랄지 동사무소랄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 달 이상을 홍보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다 신청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원 품목으로는 닥트, 닥트가 뭐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닥트라는 게 공기 정화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흡입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배선함, 수납함, 적재대, 냉난방기, LED조명 등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다 지원되는 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중에서 1,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인들이,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시설을 지원하는데 업체마다 LED등을 다 갈아달라, 닥트를 다 갈아달라 아니면 냉방기를 갈아달라 할 경우에 업체가 다 천양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한 개선사항을 자기들이 요구하고 거기 설계에 맞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육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인력 유입에도 도모가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봉제업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여쭤보면 일은 많다, 그런데 할 분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일은 많지만 보수 부분도 맞지 않고 조금 가르치거나 교육을 시키면 다른 쪽에 보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영세한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이런 환경도 좋아야죠, 당연히 환경도 좋아야 되는데 영세한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물품도 중요하지만 지원이 없으면 신규 인력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계속하려면 그런 부분을 업주가 컨택을 해서 계속 교육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시간에 허덕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계속 교육만 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4대 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지원과에서 봉제업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정말로 영세하고 노령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패션봉제, 특히 봉제업의 중장기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극복해야 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서울시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작년도,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저희 구청장님이 동북권 패션봉제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환경개선사업비가 들어갔다, 내년에 더 크게 반영할 예정이고요. 저희 구청 나름대로는 젊은 사람을 유입해야 되고 또 환경개선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플러스 환경이 좋아야지 젊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스마트앵커랄지 패션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이랄지 공용장비랄지 이런 시설을 확충하다 보면 그다음에 패션진흥지구도 활성화시키다 보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나마 서울시 내에서 가장 좋은 작업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일례로 봉제하시는 분이 타 구에 살지만 중랑구에 봉제업 자리를 잡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중랑구가 집세도 싸고 봉제하는 데는 조건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업을 하기에는. 그런데 이게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좋은 점은 아니더라고요. 너무 단가도 적고 일은 많고 그런 부분이 악조건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신인 인력을 발굴하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서울시에 말씀을 더 강력하게 하시고요. 일하실 때 어떤 게 부족한지 그런 것을 설문조사라도 하셔서 그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봉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급박하게 일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인력을 모아야 하는데 가내수공업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많이 뚫려있지 않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시고 인터넷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선정하신 24개 업체도 있겠지만 다른 영세한 업체 사장님들의 주소나 연락처를 마련하셔서 각 동장님이라든가 주민센터에 연결하셔서 일거리가 있으면 자치위원회한테 연결해서 일거리를 같이 가져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은 그런 소식이 되게 좋은 정보거든요. 항상 인터넷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동장님이나 자치위원회에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됐으면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패션지원센터를 상봉2동 사무소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제인들의 세 가지를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조달구매를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조달구매 모든 정보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수출까지도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일감이랄지 노동력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거기에 언제나 실시간으로 뜨게,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실밥 뜯는 사람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당장은 어렵고요, 저희가 한 2∼3년 내에 구축하려고 하고 단기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고민하시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것으로 끝나니까 과장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일감적으로, 저희가 지역에서 일을 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이래저래 해서 어렵다, 자식들이 있지만 내 스스로 돈벌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인터넷을 보시라고 말씀 못 드리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통장님들의 역할을 주어주시든지 해서 일거리가 있다고 하는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그 일감을 주시면 소일거리지만 그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창출도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연결해 주시면 학교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파트로 해서 그런 것을 많이 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식으로 해서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구청 사이트에 팝업창으로 띄워 주시든지 해서 연결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2쪽, 16쪽, 세출 부분 91쪽부터 9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에 있어서 뭐 따로, 지금 보니까 1억 8,584만 6,000원 3.28% 증가 되었는데요. 따로 세입,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경기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중랑구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은 청년도 많고요. 일자리를 달라는 어르신도 많이 계시고 여성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로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잠깐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려니까 힘든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에 있어서 일자리는 가장 중요하고 삶에 있어서 자녀분들을 키우거나 내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곧 그것은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과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나요?

최은주위원

네, 전반적인, 청년이나 여성, 어르신들 다 해서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단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저희가 패션봉제교육장이라고 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교육장이 있고요. 내년에는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그 교육은 전반적인 패션봉제 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전반적인 교육 외에 공장에서 직접 필요한 기술만 집중 습득하는 고급전문 과정을 저희가 개설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직접 일자리창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갖게 하기 위한 교육을 저희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정보 보안 교육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교육을 더 조사해서 교육 선정을 해서 일자리를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더 많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안을 갖고 계시니까 일자리창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지역에 봉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감이 갑자기 몰아졌을 때 저희 학군이 많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일자리를 많이 원하세요. 원하시는데 어디에 그게 있는지 인터넷으로도 보시겠지만 구청에서도 홍보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봉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일이 몰아쳤을 때 직원들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제업 하시는 분들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그분들과 연결해서, 또 각 동마다 동장님이라든가 자치위원을 통해서 일감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시지 않고 우리 중랑구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봉제업 네트워크 같은 것을 구성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리고 말씀드리면 봉제업 하시는 분들이 네이버에 등록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서 네이버에 등록을 해서 사업장이 검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챙겨주시기 바라요. 제가 저번에 봤는데 등록이 안 된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사업장이 등록되면 어느 분이 찾았을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될 것 같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전화로 하게 되면 왠지 선입견이 있잖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만약에 일자리를 하려면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해서 청년들이 강남이라든가 다른 타 구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중랑구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특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자제해 주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2쪽, 세출 부분 1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세무1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101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증대 직원 격려에서 75명에게 포상금이 12만 800원 나갔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선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906만 원은 저희가 시 세입 평가 관련해서 인센티브 2억 5,500만 원을 타왔습니다. 거기에서 시 지원 기준이 연찬회 그다음에 포상금 이렇게 해서 15% 이상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 것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신 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시에서 평가를 할 때 시세 종합 징수라고 해서 우리 걷는 시세 취․등록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법인 세원발굴 평가 그다음에 체납에 대해서 받았을 때 그런 평가를 아울러서 저희가 세 가지에 대해서 2억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작년보다는 늘었나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 작년보다 저희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분께 포상금은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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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9쪽, 10쪽, 12쪽, 16쪽, 세출 부분 107쪽부터 10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시면 푸드마켓․뱅크 운영에 있어서 이 푸드마켓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은실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위탁법인이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중랑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력은 총 8명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뱅크는 총 지층, 1층, 2층 해서 2층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소득 주민들이 마켓에 방문해서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다 지원받아서 들어가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후원 물품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후원 물품으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갑과 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갑에서 도시개발아파트라고 해야 하나요, 4동 쪽에?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분들이 그래도 애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서 보시면 차비도 안 나올 정도로 물품이 없어서 가져올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 그러는지 아니면 가끔 그러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 구가 후원 기부 물품 받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식품이라든가 이런 건 시간 한정이 있기 때문에 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원을 받게 되면 차로 배달을 바로 하고 마무리되기 때문에 실상 매장에 오는 것은 생활용품 그다음에 오래 보관해도 되는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활용품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후원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준 지체장애인협회랑 같이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왜냐하면 이분들 8명이서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하면 후원 물품이 없다면 정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 보면 굉장히 노후됐나 봐요. 준공이 1977년 준공으로 나오는데, 오래됐나요, 혹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42년 정도 됐는데요. 신내1동 동사무소일 때 1, 2동 분동되기 전에 신내1동일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산 2억 8,000만 원 올라온 것들이 전부 환경개선이나 전기공사, 테이블, 의자 교체 이런 것들인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시설비가 전반적으로 지하층을 포함해서 지하층, 1층, 2층 모두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은하

나은하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실 생각이에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 멀리서, 교통편이 갑 지역에서 오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쪽이 가기가. 정상인들도 가기가 힘든데 장애인분들이 가셔서 결국 사 오는 것은 치약 하나 정도 그렇게 사 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참고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지금 갑 구에도 푸드뱅크를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시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소가 어디가 적정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검토 중이세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거리상 지역적으로 교통이 불편해서 가실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 검토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어쨌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은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부분 세입은 불용 물품 매각대가 사회복지협의회 차량 매각비가 있습니다. 2,310만 원 정도 되겠고요. 나머지 국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면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보조금 사업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전반적으로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남지 않게 사업하길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복지 쪽은 예산을 많이 집행해야 되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 중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집행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쪽으로는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결과적인 걸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세출 부분에 푸드마켓 건물이 예전에 신내동 동청사 했던 건물에 지금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한번 가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노후된 건물에, 진짜 오래된 건물인데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기능보강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행정 쪽에서도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과별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본예산에 책정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추경에 맞지도 않은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 본예산에 이런 것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추경은 말 그대로 급해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다가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급해서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마무리한다든지 일 처리 할 때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이 추경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거의 다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것,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집행해야 될 그런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기능보강에서 보면 푸드마켓 시설비에서도, 물론 시설이 노후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헌 집에 예산을 들여서 고쳐도 그렇게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얼마 안 가서 또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으면 좋겠고 또한 급한 것 냉장고 물품 구매하는 것은 당장 지금, 왜냐하면 물품을 거기다 보관해야 하니까 그런 급한 것은 예산을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드릴 것인데 이것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마십시오. 이것 만약에 시설 해놨다가 얼마 안 가서 시설투자 또 해야 됩니다. 왜? 자꾸 집을 고치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냥 일부 쓰기 위해서 잠깐 고쳐놓는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이게 보수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에 올려서 시설 같은 것은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하든지 대대적으로 아예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하지, 조금조금 고치는 예산이 각 동청사도 비슷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게.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과장님.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참여예산 부분을 저희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7월에 발령이 나서 와보니 참여예산 1,500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때그때 땜빵 하는 식으로 계속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푸드마켓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래서 전반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비로 저희가 2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린 것은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낭비되지 않게, 시설개선비가 좀 더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억 8,000만 원이면 웬만한 건물 지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과장님. 동료위원들하고 어쨌든 논의할 부분이지만 냉장고 구매는 본 위원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것 기능보강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수리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푸드마켓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같이 보시고 위원님들도 다 보셨는데. 냉동고는 고장 나서 수리를 하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여쭤봤더니 80만 원 이상이 든다고 그래서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엘리베이터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에스컬레이터라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건을 내릴 때나 올릴 때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건을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기계장착도 필요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사업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이라고 했어요. 안전점검의 등급이 안 좋게 나왔나요? 어떻게 나왔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육안점검을 2019년 8월 1일 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전문가한테 현장을 해서 했는데 건물 구조상 안전상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함도 있고 짐을 오르고 내릴 때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방문하는 마켓이라고 해서 현재 오래된 건물을 들어가게 되면 약간 소외감도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작은 정원이라도 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바깥 데크에서 잠깐 쉬기라도 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돼서 사업비를 많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면 실내를 포함해서 외관까지도 같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지하 같은 경우는 지하의 그런 냄새들이 쾨쾨하게 나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공익요원들도 세 분이 계셨지만 대단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고요. 첫째로 제가 건물에 금이 간 것을 보고 위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비가, 앞으로 태풍도 올 것인데 그런 부분은 보수를 빨리해서 안전에 위험도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푸드마켓․뱅크 센터가 운영된 게 지금 꽤 오래됐는데, 42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건물이 42년 된 것이고요.

최은주위원

’77년에 준공됐고, 그러면 얼마나 됐나요, 푸드뱅크 오픈한 지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뱅크는 2000년 8월에 된 것이고 마켓은 2005년부터 운영이 된 것이에요.

최은주위원

2005년이면 그래도 지금 꽤 됐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최은주위원

14년 됐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동안 한 번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알아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목동이라든가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세요. 그리고 일례로 어떤 분이 계셨는데 주민센터에서 장평교 쪽에 개인이 하는 아버지의 집을 가라고 하셨대요, 어려운 분이 계셔서. 그런데 그분이 왜 그걸 알았냐면 반찬이 없어서 밥만 있는 거예요. 소금에다가 밥을 비벼서 드시는 모습을 보고 어느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돼서 주민센터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의 집이라는 곳을 말씀해주셔서 장평교까지 걸어서, 상봉2동에서 장평교까지 가는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신 거지요. 그렇게 걸어 가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또 걸어서 오시고 그런 거를 하셨다는 말씀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왜 말씀을 못 해주셨을까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절절했고요. 그리고 차비가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65세 이하예요, 이상이 아니고. 그런데 65세 이상만 교통카드가 지급되잖아요, 장애인분들과.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이런 데 뚫려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분들에 있어서 교통카드가 지급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는 세 모녀의 사건처럼 그리고 장애인분들 그런 어려움에 처해진 분들을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데 모색을, 생각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요. 차비도 안 나온다, 가면 물건이 없고 되돌아와야 된다, 이런 게 참 문제고요. 그리고 교통편이 참 어렵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그쪽 면목동에도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있어서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도 이용하시고 어려운 일을 안 겪으시도록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도 와서 검토를 봤습니다. 면목동 지역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져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면목동 지역에 푸드마켓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면목유수지라든가 면목7동 청사가 이전을 하면 그 장소라든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한 2022년, 2023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임시적으로라도 장소를 찾아서 작게라도 운영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주민센터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오라, 뭐해라 이러면 그거에 지쳐서 그냥 포기하고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기요금은 내시지만 본인의 건강은 챙기지 못하시고 결국은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까지 오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각별히 더 유념을 해주셔서 복지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은 빨리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빨리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찾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108쪽에 보시면요, 찾아가는 클레이아트 힐링의 시간에 보시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인데 클레이아트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몇 분 정도 있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9명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 센터에서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에서 재료비하고 물품구입비를 이번에 신규로 150만 원 잡아주신 건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150만 원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푸드뱅크 쟁점이 현재 2층으로 물건 올리는 데 불편한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낡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번 사업예산에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전반적인 개선을 설계를 통해서,

박열완위원장

물론 엘리베이터 설치 금액은 당연히 턱도 없이 모자랄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거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엘리베이터 설치는 할 수 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당연히 안 되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오르고 내릴 때 불편함이라든가 지금 방문하셨을 때도 보면 1층에 땅 꺼짐도 있고 오르락내리락 경계가 울퉁불퉁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맞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까지 다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0쪽, 12쪽, 16쪽, 세출 부분 113쪽에서 115쪽, 특별회계 세입 부분 245쪽, 246쪽, 세출 부분 2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그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반갑네요. 세입 부분 11쪽에 보면 예산이 조금 생계급여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2억 3,400만 원이 잔액인데요. 워낙 예산이 4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집행률은 99.5％입니다. 잔액은 많지만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중랑구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생계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도 예산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는 99.5％ 집행을 했어도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 중랑구에 어르신들이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참 많이 살고 계십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좋은 얘기가 아닌 나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을 잘 보살피고 살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에서도 보면 쌀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 지금 우리 세입 부분에도 보면 양곡이 차상위층에 한 것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이라는 건 판매가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이 10％인데요. 올해부터 예산집행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예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지자체에 직접 교부해서 집행을 했는데 양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부서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을 전액 감추경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양곡 업체에서 직접 지급을 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부서가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교부 내려주던 것을 그쪽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좀 감액이 됐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주민들한테는 전혀…….

김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랐었나요, 그럼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공문이 내려와서 그때 안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12쪽에도 마찬가지네요. 12쪽에도 생계급여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나머지 보통 보면 예산이 집행하고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도 직접 우리가 지급을 안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구로 이사를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체적으로 추경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 자체가 워낙 큽니다, 예산 자체가. 집행률은 90％ 이상 다 되고요. 잔액이 큰 것은 예산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그렇지요? 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률은 99.5% 집행이 됐어도 그래도 예산이 많이 남으면 사실은 저희 위원들은 집행잔액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꼼꼼히 잘 살피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보면 113쪽에 보면 양곡지원금에도 많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직접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겁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세출 부분에 말씀하시는,

김영숙위원

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까 저희 수급자에서 10억 원 감액하는 것 그것…….

김영숙위원

네, 감액된 부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2월 달에 이미 예산은 짜놨는데 1월 달에 사업 주관 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되는 바람에 전액 감액하는 겁니다. 국비가 100％라서 저희 구비 편성은 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남았다? 감액이 되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113쪽에 보시면 생계급여에 있어서 이게 긴급지원금 나가는 부분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이 아니라 수급자 생계비 말씀,
은하

나은하위원

아, 수급자 생계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증가가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이번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생계비에서 수급자 기준이 계속 완화되다 보니까 수급자 증가 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을 1차로 받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그래요.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랄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 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동사무소에 스스로 가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소개로 들어오면 올려서 이렇게 해드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한 예를 보면 남편이 부인을 때리고 학대하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하면서 이혼은 안 해줘서 엄마가 아이 둘 대학생까지 기르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혼이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책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 환경이 너무 많더라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생계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그분들한테 맞는 맞춤형복지서비스가 있거든요. 일단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서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한테 맞는 복지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와서 상담을 해주셔야 저희가 그분한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전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소득이랑 재산 이런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기준 범위에는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좌우지간 그런 차상위계층에 그렇게 긴급지원금도 나가고 해서 그래도 뿌듯하긴 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발굴해서 올려보니, 하다못해 긴급지원금이라도 나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못 했던 부분을 올리다 보니까 임대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복지 쪽에서 많이 애를 쓰시는 것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 주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0쪽, 11쪽, 13쪽, 17쪽, 세출 부분 119쪽부터 1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0쪽 세입 부분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금액이 좀 남았는데 이 부분에는 왜 활동지원 금액이 이렇게 지원하고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국․시비가 저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할당되어서 그냥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에서 매칭을 하고 나서 남는 돈이 이렇게 지금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시비를 요구하지 않아도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고 하면 그러면 구에서 올릴 때 저희 구는 어르신들이 대충 몇 분이나 되시니까 노인일자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얼마 필요하다고 올릴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내려와야지 어떻게 그 예산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예산을 집행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 왜 정책을 이렇게 합니까? 이것도 다 세금인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그렇게 회의 때도 그러고 시에다가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구비를 매칭하면서 나중에 오면 저희가 그거를 간주처리하는데 그 이상으로 계속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7,800만 원, 8,000만 원 정도, 지금 노인돌봄지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으면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과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세요,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항상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비에 따라서 시비도 매칭해서 내려 보내고 있는데 각 구마다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항상 구마다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조정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우리 세금 아니에요, 솔직히요? 피 같은 세금인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쓰지 못 하고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그동안 기간 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렇게 왜 예산을 많이 내려 보냅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김영숙위원

건의를 해서 이거 조정해서 받으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얘기 들어보면 국․시비가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과도하게 내려와서 집행하고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얘기도 어쨌든 예산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보면 이게 안타까워요, 그렇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것을 나름대로 시정을 해서 올려서 조정을 하게끔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13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복지과에 지금 예산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집행도 예산이 남지 않게 집행하게 신경 써주세요, 이런 것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저하고 만났을 때부터 경로당 문제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지금 용마폭포경로당 너무너무 잘 운영이 되어서 너무 뿌듯하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역시 또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 역시 지금 원점으로 돌아와서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전담관리사라고 있어요, 보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이분의 인건비로 추가분이 나온 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나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사는 저희 노인지회에서 전체적으로 경로당 관리를 하고 또 순회하면서 전체적으로 물품이라든지 운영비 문제, 프로그램 문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24개소 있는데 전담관리사가 1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전담관리사 추가 배치하라는, 100개소 이상이면 1명 더 추가해서 배치하라는 지침이 서울시로부터 내려왔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에 잡아서 확정이 되면 1명을 더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124개소에 2명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지금 1명이 했는데 1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난번에 제가 경로당에 갔더니 찾동에서 와서 관리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보면서 참 좋았거든요. 혈압도 재드리고 오셔서 다 관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해주셔서 너무 보기 좋았고 뿌듯했어요.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더 잘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할 건 연계하고 협조를 통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혹시 경로당에 게임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게임?
은하

나은하위원

네, 어르신들 놀아드리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런 프로그램이 특화프로그램도 있고 순회프로그램이라고 있어서 경로당마다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기는 합니다. 좋아하시는 게 요가나 체조, 건강체조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시기는 하는데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때그때마다 요구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루 나오셔서 즐겁게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시고 하면 많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놀아주는 프로그램도 순회하면서 해주면 그런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21쪽에 기초연금 지급에 있어서 이렇게 매월 350명이 증가가 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은 저희가 이게 규칙적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태어나신 월하고 사망하시는 어르신하고의 그게 일정치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평균을 냈더니 지금 평균이 신규로 책정되셨던 분들은 한 406명 정도 되고 사망하신 분은 월 60명 정도 되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약 350명으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게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350명 약.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부족한 부분을 산정해봤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안은 따로 저희가 복지에서 다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면목2동하고 상봉2동에 경로당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쪽에 부지를 사서 경로당을 했으면 해서 과장님께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목2동, 상봉2동 경로당 부족한 부분, 경로당 부족한 동이 지금 말씀해주시는 곳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부지확보 문제가 있고 그러면 부지에 따라서 전액 구비로 부지를 매입해서 구비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부지 부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지 부분이 없는 상황이고 제가 보니까 저희 중랑구 차원에서 봤을 때 경로당도 중요하지만 그 부지매입비 들어가는 만큼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일단 부지는 지금 사실은,

최은주위원

아직 못 찾으신 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없지요. 네, 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려보긴 했었는데 지난번에.

최은주위원

한번 그 부분 신경 써서 찾아서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하게 되면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장기를 두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런 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장소 마련을 빨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 119쪽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보면 거기 활동비 해서 경정 27만 원, 229명, 10월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해서요. 10월이면 지금 추경에 이게 올라온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앞으로 집행해야 될 날짜 개월 수가 제가 알기로는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왜 10월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활동비는 입력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당초에 9개월 사업입니다. 9개월 사업이었는데 10개월로 1개월을 더 연장해서 국․시비를 매칭해 주게 됐습니다. 원래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9개월 사업을 올해는 1개월을 더 연장해서 지원하겠다 해서 10개월을 계산했을 때 예산액 대비 원래 당초에 잡혔던 9개월 비용을 했을 때 5억 5,600만 원이면 그거에 대한 차액을 추경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러면 당초에는 9개월이었는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9개월만 지원해줬던 것을.

김영숙위원

1개월을 더 증액하기 위해서 표기를 이렇게 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조, 공익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숙위원

당초 사업이 9개월이라 이렇게 표기를 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사업명이 바뀌지 않고 공익형 9개월 사업이라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한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경로당 중식도우미 이것도 감액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표기를 어떻게 해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 원래 사업명이 1월, 2월, 12월 구비로만 저희가 추가로 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국․시비 매칭이 9개월만 되기 때문에 이 3개월은 구비로만 했었던 사업이라서 사업명이 이렇게 됐는데 공익형 9개월 사업이 10개월 또는 11개월로 가능하게 추가로 지원해줬습니다, 국․시비를. 그래서 그거에 따른 구비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구비 전액으로 하는 사업이. 그래서 이 안에 내부적으로 구비 전액 사업은 구비가 줄고 매칭하는 사업에서는 국․시비가 늘어난,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질의 안 해도 될 부분을 이게 또 궁금하니까, 이 표기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표기 내용을 적어주면 굳이 저희가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놔서 궁금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사업명이 못 바뀌어서.

김영숙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지금 표기들을 그렇게 해놨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역으로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까 답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표기가 또 그렇게 되어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뒤에 121쪽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영양사비 해서 5개소, 12개월 이렇게 해서 추경에 5,296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12개월로 되어있네요. 이거 시비, 구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그러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숙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식당 운영을 하는데 영양사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추경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운영비의 영양사비라고 해서 5개소, 12개월로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3개소, 12개월이었던 것이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시 방침이 내려오기를 2개소를 더 추가해서 지원해주라고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표기를 밑에다 해주면 이게 당초 예산은 3개월 예산인데 그럼 추경에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당초 예산 3개소.

김영숙위원

3개소인데 그러면 2개소를 어쨌든 추경으로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저희가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해놓으니까 아니 이게 그러면 당초 예산은 얼마였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러면 5개소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올려놨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확인하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식을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뀐 추경에 해야 되는 전체 예산액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3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밑에 시설비에 보면 구립경로당 8개소 피난구조대 설치 이렇게 해놨는데 구립경로당들이 각 동마다 나름대로 노후된 경로당들이 참 많은데, 오래된 경로당들이, 그런데 여기는 피난구조대를 어떻게 설치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구립경로당에 소방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8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했는데 나머지 필요한 부분, 2층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2층 경로당 중에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좀 나오고 할 때 불이 났을 때 내려올 수 있는 공간, 어르신에 맞는 피난구조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8개소는 상반기에 했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 추경을 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긴급하고 안전에 대한 거라서 넣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우리 중랑구에 경로당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6개소를 하게 되면 다 하는 겁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26개소가 2층 경로당인데 사용을 안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좀 안 나와서 이게 많이 차지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피난구조대를 쓰고 이거는 어르신에 맞는 구조대를 한 것입니다, 16개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현재 중랑구에 복지관 말고 경로당들이 각 동에 산재되어있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나름 많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복지관을 지으려면 구 예산으로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해서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제가 보기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고 감수하려면 현재 있는 노인정을 리모델링하든지 어떻게 나름대로 고쳐서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계시다가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노인정들 가서 보면 너무 노후되어 있어요. 노후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오시는 것도 물론 한정되어있고, 왜냐하면 너무 어두워요, 노인정들이요. 어둡고 또한 그렇게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고쳐드리고 보완을 해드려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서 복지관을 지을 수 없으면 기존에 있는 노인정들을 리모델링하셔서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게 또한 휠체어나 보조기 이런 거를 들고 오셔서 방문하실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사실은. 턱 같은 데도 그냥 있고 어르신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누구 말마따나 걸어 다니실 수 있는 어르신들만 오지 휠체어나 지팡이나 이런 것 짚고 오시기에는 불편해요. 그런 거를 많이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예산편성을 해서 일단은 어르신들이 다니실 수 있게 턱도 낮춰주고 많이 개선을 해서 어둡지 않고 환하게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아주 시급해요, 그런 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부분들도 계속 경로당 전수조사하면서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데 지금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한 것 보면 경로당에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예산 들여서 나름대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안 보입니다. 그냥 임시로 리모델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은행길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니까 이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 안 됩니다. 고쳐드리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 춥지 않게 해드려야 돼요. 문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여름에는 냉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도, 에어컨이고 뭐고 열심히 때면 뭐 합니까? 다 그냥 난방 열기가 바깥으로 나가고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문도 제대로 해서 냉난방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냥 계속 전기요금, 난방비만 나가면 뭐 합니까? 어르신들이 쉴 수 있게, 편하게 쉬셨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터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지역에 다녀 봐도. 이런 부분을 내년 예산 때 지역에 다니면서 꼼꼼히 살펴서 복지관을 지어서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와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쉬었다 가실 수 있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 예산도 쉽지가 않고 이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부터 우선 먼저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계획 세워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목적이 중위소득 160％ 이하의 등급외 노인들에게 신체 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신체,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중위소득 160％ 대상자로서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판정자 199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분이 받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방문요양이나 데이케어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등급자여야 돼요, 1에서 5등급. 그런데 등급외 A, B라고 해서 이분들이 이용을 할 때 서비스를 이분들한테도 이용하게 하면서 소득을 봐서 160％ 이하일 때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A, B면 어떤 조건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5등급까지는 아니고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서, 요양등급을 받을 때 5등급까지 있는데 그 등급에는 안 들어가지만 A자, B자로 나눠서 이런 서비스를 조금,

최은주위원

그러니까 A가 뭐고 B가 뭐냐고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5급 바로 밑에는 A고요, 더 밑에는 B죠.

최은주위원

B로 들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사할 때 표가 있잖아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 표가 있는데 그게 신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봐야 하는데 5급과의 차이가 거기에는 등급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행이 될 만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표를 판정위원회에서 다 판정하니까 그 판정을 보고,

최은주위원

판정은 병원에서 받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하면 집에 가서.

최은주위원

그것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14개소라고 했는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외 14개소가 어딘가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여기는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방문요양기관 중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톨릭노인복지센터, 그러니까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말하거든요. 늘봄재가노인복지센터 등등 방문요양이나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에서 노인돌봄종합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곳들입니다.

최은주위원

중랑구에 그러면 14개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12월에 사업이 종료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명칭이 노인통합지원서비스로 이름만 변경되고 내용은 똑같이 하는 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여기서 사업 기간을 적어 놓은 것은 매년 연 단위에 대한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연 단위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매해마다 다르고 노인돌봄이나 노인기본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복지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해서 몇 개 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것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